[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ㆍ이하 고용부)가 올 하반기에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ㆍ반환ㆍ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와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해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상 문제들을 시정하고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된 구직통로인 온라인 취업플랫폼에서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건설현장의 법질서도 지속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중 지도ㆍ점검과 별도로 고용부는 올해 4월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다. 상반기에는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62개소에 대해 과태료 7건, 시정명령 3건, 개선권고 77건 등을 도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때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반용ㆍ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로, 다음 달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시ㆍ도 및 도시가스사(34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사전에 요청했으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택배가 들어가지 않던 제주 가파도에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21일부터 제주도에 실제 비행 중인 드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드론식별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가파도에 드론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가파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에서 4.5km 떨어져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가파도를 2023년 드론실증도시(제주도)사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제주도청과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택배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해 섬 지역 드론택배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 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드론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드론택배 서비스는 이달 21일부터 시작하며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후,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kg 이내)해,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하며,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망에 낙하시키고 귀환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가파도 드론택배는 드론비행로, 드론배달점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비행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연말까지 제시할 드론배송 표준모델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며 "드론배송 확대와 본격적인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 혼선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월까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일회용품 사용제한은 1994년 처음 시작돼 컵,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쇼핑백 등 18개 품목에 적용돼 왔다. 지난해 11월 24일, 관련 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된 커피스틱 ▲우산 비닐 총 3개 품목 추가로 규제가 강화됐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를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해당 용품 사용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에 나섰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 1만2000여 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영상을 제작해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등 2000여 개소에 송출 중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건립한 `송파구자원순환공원` 내 홍보관을 지난 8월 새롭게 단장 하면서 `일회용품 생활 실천 다짐 전시관` 코너를 조성했다. 홍보관 방문객이 연평균 5000명에 달하는 만큼 구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관련 교육을 지속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일에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일대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이어지는 새활용 장터, 지역 축제 등 다중집합장소 홍보로 주민 혼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서강석 청장은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주민들도 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시작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달 18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 180명에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올해 국시비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전액 구비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한 임산부이다. 단,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자와 2022년 본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인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외국인은 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제로 진행하며 대상자는 올해 10월 11일에 최종 발표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임신 및 출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단, 임산부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는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임산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 중 20%인 총 9만6000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농산물 품목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유기농 축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 가공식품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등이고,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한편,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2022년 합계출산율 1위다. 이에 따라 정원오 청장은 "성동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이어가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23일 강남역 강남스퀘어에서 `2023 강남구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공헌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곳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함한다. 강남구에는 총 455개 사가 있으며(올해 8월 1일 기준)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들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ㆍ판매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구는 박람회에서는 총 30개의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센터 등 5개 사가 함께 선보이는 홍보관 ▲액세서리, 알파카 인형, 캔들, 디퓨저, 스카프, 꽃 등 우수한 물품을 판매하는 20개의 판매부스 ▲생애설계, 타로, 꽃놀이테라피, 천연 오일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5개 체험부스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에서 젊은 세대를 집중 공략하는 마케팅을 펼친다. 귀여운 캐릭터를 활용해 숏폼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강남역 일대에 설치된 18개의 미디어폴에 송출해 젊은 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MZ세대의 눈길을 사로잡을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플래시 몹과 댄스 공연을 선보인다. 인생 네컷 포토부스, 사회적경제 관련 퀴즈 이벤트, 주사위를 던져 `YES` 또는 `강남`이 나오면 경품을 받는 주사위 이벤트를 진행한다. 강남구는 본행사와 연계해 지난 4일 네이버 쇼핑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다. 강남구 유일의 마을기업인 바른먹거리학교 주식회사가 수제 강정, 과일청 등을 방송해 총 6000뷰의 홍보 효과를 냈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알리고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관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가 서부산의료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부산시는 오늘(18일)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오는 25일 오후 2시 사하구 제2청사 대강당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총사업비 조정, 사업시행 조건, 시설 규모, 요구사항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계획 고시를 위해 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8월 29일 민간투자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의 임대형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고시와 올해 8월 민간투자심의회 승인에 이어 이번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를 접수 및 평가한 다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관련 제반 절차를 거쳐 2027년에 서부산의료원을 준공할 계획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부산의료원은 부지면적 1만5750㎡, 연면적 3만2773㎡,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된다. 아울러, 시는 건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5일 사하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이 이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로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관련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며, 부산 동서 간의 지역 의료격차 해소,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응급ㆍ재난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서부산의 거점 공공병원`이 될 서부산의료원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에서 `청년갤러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기 분전함을 활용해 청년 작가 작품을 전시한 `서리풀 분전함 갤러리`를 탄생시켰다. 분전함이란 한국전력공사에서 보도 위에 설치한 지상배전기기로, 전력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기시설물이지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서초구는 분전함을 도심 속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시설물로 탈바꿈시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분전함 갤러리 설치구간은 방배로의 방배역~내방역 간 700m 구간으로, 총 26대의 분전함에 예술작품을 설치해 거리를 걷는 누구나 감상이 가능하다. 그간 구가 추진해 온 `청년갤러리 지원사업`은 청년예술작가들에게는 전시공간을, 주민들에게는 일상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2019년부터 청년예술가와 동네 카페를 연결해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카페에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카페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장소를 넓혀 지난 3월부터 청년갤러리를 버스정류장에도 설치해 `서리풀 정류장 갤러리`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달부터는 `서리풀 분전함 갤러리` 운영도 시작한다. 구는 청년작가들에게 그간 전시공간 제공 및 특별전시 개최 등 지원을 해왔으며,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작가들이 총 34점의 작품을 판매하고 약 200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서초구의 문화예술 이미지를 한층 더 올리고 거리 곳곳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한편, 청년 작가들의 예술 활동 활성화 도모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분전함 외함은 내구성이 강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마련하기 위해 나무 느낌의 합금 소재를 사용했다. 또한 조명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구는 이번 방배로에서 시범운영 및 성과분석을 거친 후 다른 지역에도 통일된 디자인으로 분전함 갤러리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성수 청장은 "서리풀 분전함 갤러리 조성으로 청년작가들의 작품 전시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도시 미관과 보안을 향상시켜 머무는 공간, 볼거리가 있는 공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ㆍ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지난해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촘촘한 대응을 위해 외국인 출입국 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 중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 발굴ㆍ해소해 탈세와 체납 근절에 앞장선다.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에 관한 훈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훈령에는 세무조사 중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요건ㆍ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광역ㆍ기초간 합동조사 실시, 자치단체 기획조사 활성화 등 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해 훈령 시행 후에는 일선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및 조사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체납징수 활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정 지원 활동과 함께 추진한다. 체납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해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을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일시 납부에 따른 유동성 악화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는 연말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때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차원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엄정 대응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체납징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 등의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AM) 전용 항공지도를 제작하고, 이달 13일부터 국방부, 지자체, 한국드론활용협회 등 유관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은 도심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교통수단으로, 전기동력ㆍ저소음 항공기, 수직이착륙장 기반 차세대 첨단교통체계를 말한다. 이 지도에는 지난 5월 발표된 `도심항공교통(UAM) 2단계 수도권 실증 노선(아라뱃길ㆍ한강ㆍ탄천)`을 중심으로 주요 장애물(고압선ㆍ철탑 등), 비행제한ㆍ금지 공역, 건물 높이 정보 등이 수록돼 있어 실증사업에 본격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UAM 실증사업 참여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이고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군, 민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팀`을 구성해 맞춤형 항공지도 제작을 추진해 왔다. 지도 앞면에는 수도권 내 7개의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로 구성된 UAM 전체 실증노선, 뒷면에는 아라뱃길, 한강, 탄천 3개 실증노선별로 확대된 지도를 수록해 세부경로를 알 수 있게 했다. 주요 범례, 주요 연락처 등 수록 정보는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인성ㆍ가독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위치에 배치 및 색채ㆍ디자인을 선정하고, 최적의 지도 축척 적용 등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항공교통 맞춤형 항공지도가 2025년 상용화 대비 실증사업 본격 진행에 활용되도록 관련 민간ㆍ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상륙작전`을 가상 세계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상륙작전`을 메타버스 콘텐츠로 재현하고 이달 13일부터 `더 샌드박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천상륙작전 메타버스 콘텐츠는 6ㆍ25 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참전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시가 글로벌 메타버스ㆍNFT 게이밍 플랫폼인 더 샌드박스와 협업해 개발한 도시 경험 콘텐츠다. 콘텐츠 내에서는 한국 전쟁의 판도를 바꾼 사건이자 해상작전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인천상륙작전`의 현장을 가상 세계로 체험하고, 역사적 인물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니게임들도 즐길 수 있다. 시는 이번 인천상륙작전 콘텐츠를 단순한 메타버스 체험의 공간을 넘어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콘텐츠 내 장소ㆍ아이템 등을 한정판 NFT 컬렉션으로 제작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을 대한민국 6ㆍ25 참전 유공자회를 통해 국내 및 해외 6ㆍ25 참전군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인천상륙작전 NFT 컬렉션은 `더 샌드박스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구매자들 중 추첨을 통해 ▲인천 지역 특급 호텔 숙박권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여행 상품권 ▲인천투어패스 24시간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온라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인천 관광을 유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6ㆍ25 전쟁 정전 70년을 기념하고 당시의 참전용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게 됐다"며 "인천상륙작전 콘텐츠가 많은 이들에게 지나간 역사의 기록을 넘어 당시의 사건을 체험하고 느끼며, 공감하게 만드는 콘텐츠로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효율적인 글로벌 도시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 더 샌드박스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앞으로도 더 샌드박스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상 세계 속의 인천을 알리는 동시에 혁신적인 도시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소구하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초청 행사를 마련하는 등 인천이라는 도시를 다방면으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시행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ㆍ재산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다.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하기 위해 2021년 9월 처음 도입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 수는 1019만 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복지서비스에 관심이 높은 수급자가 아닌 국민도 54만2000명(가구 기준 23만2000가구)이 가입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중 가구의 소득ㆍ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 복지로(복지지갑)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건수는 지난 2년간 총 2026만 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을 안내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가입한 수급자가 아닌 가구에도 42만 건을 안내해 가구당 평균 1.8건을 안내했다. 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양곡 할인 등 저소득층 대상 감면 서비스가 안내됐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다함께돌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보육료 지원 등이 안내됐다.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자는 정기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되고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일정 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돼 지방자치단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어르신 고용 촉진과 고령친화 환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2023년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란 관내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ㆍ기관 중 어르신(60세 이상) 고용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ㆍ기관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사업이다. 우수기업ㆍ기관으로 인증받은 기업ㆍ기관에게는 인증패 수여와 함께 인증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우대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인천시 우수기업 신청시 가점의 혜택을 제공한다. 시니어 인턴십 참여, 고령자 친화기업 응모를 위한 컨설팅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0월 말 우수기업ㆍ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업ㆍ기관은 올해 11월 중 인천시 노인일자리 소통한마당에서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에이스홈데코 ▲대승케이비엠 ▲일진글로벌 ▲거륭 ▲대신전기산업 ▲휴면앤비전 ▲티나뷰티 ▲세이프텍 ▲메가홀딩스 ▲글로벌브릿지 ▲다함께 ▲인천시중구시설관리공단 등 12개 기업ㆍ기관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업ㆍ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힘쓴 기업과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 부문의 어르신 고용이 늘어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미주지리역사연구소(PAIGH) 회원국을 초청, 지명 및 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처음 개최돼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는 PAIGH 21개 회원국 중 북ㆍ중ㆍ남미 18개국에서 지명·공간정보를 담당하는 공무원ㆍ전문가 19명이 참가한다. 이번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간 동안 국토지리정보원과 참가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리도서 전시회`가 행사장 내에서 펼쳐진다.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등 각국의 지도집과 지리 분야 발간물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국의 지도 제작ㆍ출판 성과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명(地名), 고지도, 지도 제작 및 공간정보 서비스, 국토위성 등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강의로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참가자들이 한국의 지리ㆍ역사,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한식체험관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적 등 주요 명소도 방문한다. 조우석 원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활동들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각국의 지명ㆍ공간정보 분야 제도 운용 경험과 노하우가 폭넓게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모든 참가국들이 지명ㆍ공간정보 분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함께 성장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 역삼1ㆍ역삼2)은 이달 7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의 부실과 여러 의혹에 대해 지적하고자 5분 발언에 나섰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2022년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수의계약으로 A업체에서 실시됐고 120톤 기준 약 140억 원의 공사비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후 A업체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또다시 A업체가 주관사로 포함돼 B업체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2022년 9월부터 기본 및 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2023년 4월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 공사비가 220억 원으로 증가했고, 시설 규모를 당초 120톤이 아닌 85톤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기본계획과 다른 결과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당초 시설 규모를 120톤으로 설정하고 용역을 추진했을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인데,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단가 상승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다 해도 공사비 대비 57.1%인 80억 원이 증가한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업은 최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40억 원으로는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52억 원으로 시설 일부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된 상태이다. 안 의원은 "잘못된 사업 방향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 변경의 결단을 내린 점은 잘한 행정이나, 구민을 위해 쓰여야 했던 기회비용까지 상실하게 된 불용액 114억 원의 책임소재와 더불어 사업 추진에만 급급하여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일단 용역부터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그간 진행된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관련 2건의 용역비로만 8억 원이 낭비됐고, 중장기계획으로 사업 추진을 재논의하게 될 경우 다시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현대화사업자문위원회 또한 낙찰받은 업체 소속의 직원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 "집행부에서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스스로 불공정성과 특혜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공사비 200억 원 이상이 예상되는 사업에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업체 선정 방식에 유감"을 표하며, "강남구 행정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저린 반성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가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및 자전거 등록제 근거 마련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 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지난 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면서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버려지거나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증가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방치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근거와 자전거 등록제의 근거를 마련해 무단으로 방치되는 자전거로 인한 생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구청장이 도로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자전거를 등록해 관리함은 물론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에게 자전거이용시설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전거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내 지역 중 자전거 통행에 특별히 위험이 큰 곳을 조사해 해당 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ㆍ개선 내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자전거 타기는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전거 이용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7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오온누리 의원을, 부위원장에 손민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상설로 운영되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해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윤리특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오온누리 위원장과 손민기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영권ㆍ안지연ㆍ이도희ㆍ김현정ㆍ노애자ㆍ이성수ㆍ우종혁 의원이 선임됐다. 오온누리 위원장은 "구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라며 "동료 의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치하여 청렴하고 정직한 강남구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손민기 부위원장도 "윤리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윤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오온누리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윤리특위는 2024년 9월 6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7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장애인기술진흥협회 정미영 대표강사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 등을 바로 알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자 마련됐으며,`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주제로 ▲장애 인식 개선의 필요성 ▲장애 유형별 특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마치며 김형대 의장은 "장애 유무와 관계 없이 주민 모두가 동등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18일부터 4주간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주간을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상 명절 성수기에는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급증에 사전 대응하고, 물량 급증이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원활한 배송을 위해 택배 현장에 간선차량 기사 1800명, 상ㆍ하차 및 분류 인력 2800명, 배송기사 1100명 등 임시인력 7100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챌린지,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택배 미리보내기` 캠페인 실시하고,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도 사전 주문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 총 6일간(오는 28일~10월 3일) 휴식을 보장하고,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필요한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배송 물량을 분산시켜 지연배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종사자 과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 모두의 행복을 위해 택배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은 지난 7일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13회 임시회 폐회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복원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개발과 산업화로 강남구의 많은 역사ㆍ문화유산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게 됐다"면서 한성백제시대의 유적인 대모산성과 삼성동 토성지를 예로 들며 "이제부터라도 강남구의 역사ㆍ문화유산들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진구의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 발굴 사례를 통해 대모산성을 비롯한 관내 유적지들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복원하고 스토리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주민들에게 학습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해야 함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요구했다. 발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헤리티지(Heritage) 강남`이라는 타이틀을 언급하면서, 관내 역사 문화유산들의 적극적인 발굴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통해 강남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고 이를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제31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동호 의원은 강남구민이 관내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사 등을 주최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 우선순위를 기존의 강남구와 국가 또는 서울시의 행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보훈대상자 또는 단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및 체육동호회 ▲각급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행사 ▲직장 및 동호인이 참여하는 각종 단체 행사 ▲체육활동 외 문화, 공연, 전람, 전시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의 순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사용 허가 시 강남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선순위를 규정해, 그간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 제기돼왔던 대관 및 강좌 수강 신청 업무의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의원은 "강남구의 체육시설을 주민들께서 우선적 사용하실 수 있게 해 드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강남구민의 체육활동 편의 증진에 밑거름이 돼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 의원(도곡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이달 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투기성 거래 억제를 위해 시행돼 온 토지거래허가제가 구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되며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0년 지정 당시 법정동을 기준으로 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발표한 바 있다. 핵심은 행정동, 법정동 등 행정경계, 개발사업구역 등 지역여건, 도로ㆍ하천 등 물리적 특성, 생활권역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고, 필지별로 고시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다. 기존에 법정동을 기준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범위가 넓어 연관성이 먼 주민들까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거주할 수 없는 업무 및 상업 시설 소유주도 대상에 포함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도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및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음에도 해당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지정이 이뤄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현재도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제외하는 핀셋 지정 방식의 허가구역 경계 설정이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재설정해 구역 지정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토대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면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ㆍ기업ㆍ정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을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2013년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8만 3000여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정부의 대표 데이터 플랫폼이다. 일기예보, 미세먼지, 아파트 실거래 정보, 상권 정보, 건축물대장 정보 등 주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건수가 5300만 건에 이르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이 선도하도록 지원하면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새롭게 개편할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맞게 여러 데이터를 융합하고 데이터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는 융합ㆍ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CCTV 데이터, 여성안심무인택배함 데이터, 여성안심지킴이집 데이터를 지리정보체계(GIS)에 융합한다면 여성안전 지역과 관련된 분석이 가능해진다. 특히 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나 기업도 포털 내에서 서로 다른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융합할 수 있어 공공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은 더욱 깊이 있게 국가ㆍ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더욱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데이터 활용의 다양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의 개방 환경을 구축한다. 현재 개별기관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을 연계해 전체 공공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데이터 검색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등을 활용해 질문을 해석하고 의미를 분석해 키워드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융합 또는 대체 가능한 연관 데이터도 함께 제공한다. 공공데이터별 메타정보를 활용해 검색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관도가 높은 주제어를 보여주고, 그 주제어에 해당하는 데이터 목록을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국가데이터맵`이 하나의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 지도만 제공해왔다. 이용자별 이용 이력 등을 기계학습으로 분석해 맞춤형으로 공공데이터를 자동 추천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이번 개편에서는 미개방 데이터에 대한 목록까지 공개해 국민ㆍ기업이 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수요자가 막연히 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필요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데이터에 대한 보편적 이용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포털 전면 개편을 위해 68억 원을 내년 정부안에 반영했으며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78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총 2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데이터포털의 전면 개편을 통해 품질 높은 공공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게 개방하고 활용을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감염병 예방 조례안)`이 이달 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감염병 예방 조례안은 감염병으로부터 강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김현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우리 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우리 구 현실에 맞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강남구 감염병 예방 대책 및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발의 의도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역학조사반 설치,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의 더욱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대책이 마련되고 관련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ㆍ2동, 대치2동)이 강남구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강남의 미래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의 복리증진과 불공정해소,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는 청소년의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발의됐으며, 2023년 3월 발족된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격차 해소 정책TF`의 대표로 활동했던 경험을 통해 정책적 결실을 맺었다. 해당 조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계층, 학력 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규정한 조례로 향후 교육격차 해소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강남구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튿날 가결된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의 경우 청년이 처음 구직활동에 나설 때 응시원서 작성, 면접 등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첨삭 및 컨설팅, 퍼스널 컬러 진단, 이미지 메이킹,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생활밀착형 조례라고 할 수 있다. 우종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구직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 중 하나가 취업준비 비용의 부족"이라며 "청년 세대가 사회로 진출하는 첫걸음이 경제적 비용 부담으로 인해 좌절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에서 우 의원이 발의해 가결된 세 가지 조례는 모두 미래세대의 사회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이자 사회적, 경제적 격차에 따른 불공평, 불공정,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경우 영유아기,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구분하여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조례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함이다. 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직접적 지원 조례는 아닐지라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기 퇴직, 젊은 퇴직자들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313회 임시회를 마무리한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의 구정 슬로건인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실현시키기 위해 강남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별한 꿈을 꾸는 평범한 이들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은 이달 7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관련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안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 1·2동, 논현 2동 출신의원 안지연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 등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야심차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A업체에서 실시되었고, 적정 시설 규모 120톤 기준 약140억원의 공사비가 검토되었습니다. A업체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또다시 A업체가 주관사로 포함되어 B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2022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A,B업체가 실시한 올해 4월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표준단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약 22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시설 규모를 120톤이 아닌 85톤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당초의 A업체가 진행했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는 다른 검토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초 적정 시설 규모를 120톤으로 설정하고 용역을 추진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와 사전선별량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검토가 있었을 텐데, 왜 같은 업체가 용역주관사가 되어 실시한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또한 일반적으로 타당성조사에서는 공사비 증가 한도가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상승 등 급격한 여건 변화를 고려한다고 해도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당초 공사비 대비 약 57.1%(약 80억)나 증가한다는 결과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최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40억원이라는 예산으로는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워 구비 추가 편성액 114억은 불용시키고,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52억으로 시설 일부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잘못된 사업방향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예산낭비가 되지않도록 어려운 결단을 내린 점은 잘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 쓰여져야하는 기회비용까지 상실하게 된 불용액 114억원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일까요? 사업 추진에만 급급하여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일단 용역부터 진행한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간 진행된 현대화사업관련 2건의 용역비만으로 이미 약 8억여원이 사용되었고, 중장기 계획으로 현대화 추진을 재논의하게 될 경우 다시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등 그야말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모두를 낙찰받은 A,B 업체들이 중간보고회가 열리는 그날까지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의 제척사유 등을 꼼꼼히 살폈어야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집행부 스스로 불공정성과 특혜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강남구 행정 신뢰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타당성조사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실시설계용역은『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외부전문가 없이 행정9급, 행정7급, 행정6급으로 구성된 4명의 직원들만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9급이 포함된 직원들로 구성되었던 평가팀을 질책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업부서장과 국장이 세운 방침에 묵묵히 따랐을뿐이니까요. 특수전문분야인 7천여 페이지가 넘는 업체별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어떻게 감당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외부전문가를 쓰지않고 숨기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부대비용 포함 총 공사비 약2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큰규모의 사업에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업체선정방식을 선택한 당시 부서장과 국장은 무슨생각 이었을까요? 참고로 강동구의 경우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에서 사업 발주부터 준공까지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강동구의 사업부서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서울시에 맡겼을지를 우리 집행부는 곰곰이 생각해봐할것입니다. 본의원은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처음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행정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저린 반성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부실, 여러의혹, 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냉철히 살펴보시고 그 결과를 우리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투명하고 성의있는 결과보고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은 이달 7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환경에 대한 강남구의 책임 의식과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박다미 의원입니다. 강남구 의원으로서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첫째, 구민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 강남! 둘?, 어떤 재난과 사고에도 안전할 수 있는 도시, 강남! 셋째,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맞춤 공교육과 문화향유의 도시, 강남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도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미세먼지로 뿌옇게 된 공기오염도를 측정하여 주민에게 알려드리는 소극적인 행정뿐이었습니다. 강남구는 2018년, 도시환경국 비젼 및 중점 추진방향중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친환경적인 명품 선진도시 강남 건설"을 정책비젼으로 삼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아 안락하고 살기좋은 생활한경조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환경과의 분장사무는 기후변화대응 업무 및 환경행사를 추진하고 비산먼지등에 관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추진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및 노후경유차 관리, 공사장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전기차 보급 확대와 주민홍보를 해왔습니다. 일일평균 200만대를 웃도는 유동차량에서 발생되는 자동차배출가스와 중국 황사 및 미세먼지를 주요배출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주의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민에 신속 전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홍보매체를 통한 구민행동요령 홍보,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 캠페인 전개 및 미세먼지 민감계층 중점 보호등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란, 경보기준을 정하고 알리는 데 국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 있는 모래와 먼지가 상승하여 편서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으로 몽골에서 발생한 황사가 중국의 산업단지를 거쳐 오염물질을 달고 한국에 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는데, 2005년 연평균 33일에서 2018년 연평균 78일로 그 발생 기간이 길어지고 오염물질이 포함되는 등, 매년 심해지는 추세로 인체건강과 농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피해를 끼쳐 황사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황사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역이 편서풍대에 위치함에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 강한 바람의 풍향이 한반도와 일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경 내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의 조기예보에만 국내의 노력이 집중되어오다 2009년 4월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몽골 투브 주정부와 "광해(鑛害) 복구를 위한 조림사업 및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몽골정부로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에 해당하는 3천만평의 조림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50년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해 국내 황사 및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대기질 개선 등의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행정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상생의 숲` 조성사업으로 몽골 발원지 관리 및 개선을 통하여 국내 황사 및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몽골 `투브`아이막(道) `바양항가이`솜(郡) 지역 100ha 부지에 2022년 비술나무, 포플러, 비타민나무, 노랑아카시 1,950주를 식재하고 노지 및 시설 양묘장 및 기반시설을 구축했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의 숲`조성을 위해 국내 황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하여 고양시에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돈드고비`아이막(道) `셍차강`솜(郡) 지역의 100ha 부지에 비술나무, 포플러, 위성류, 비타민나무 등의 수종을 100,000여주를 식재하고 2020년부터 기식재목과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몽골 `고양의 숲` 조성지를 현지 지자체인 몽골 `돈드고비`아이막(道)에 이관을 하였고, 2009~2019년 몽골 `고양의 숲`Ⅰ단계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고양시의 자체 평가와 더불어 Ⅱ단계 몽골 `고양의 숲`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래를 가꾸는 서울숲`을 조성하고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발원지 관리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몽골 `투브`아이막(道) `아르갈란트`솜(郡) 지역에 총 100ha 비술나무, 비타민나무 등 100,000여주 식재를 하고 2021년에 출범한 협동조합 `아르갈링 너겅투굴허르셔`가 유실수 재배 및 양묘, 농 등의 수익사업을 펼쳐 자체 운영비를 마련하여 `미래를 가꾸는 서울숲`을 주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경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협력 기금으로 몽골 임농업교육센터 내 조림 실습장 관수 전력용 3kw 용량의 태양광 설비가 구축됐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몽골연수에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진 국내 여러 도시의 의원님들과 몽골현지를 답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겠다는 바램을 담아 나무를 직접 심으며 함께 연대하고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는 서울 25개구를 대표하는 단연 선두도시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해 앞서 소개해 드린 도시외에도 남양주, 인천시등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책임있고 상생하는 지자체와 연대하고 동참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은 이달 7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역사와 문화 진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오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 강남구 내에 있는 역사 문화유산들의 조사ㆍ발굴 및 관리와 관광자원으로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남구는 한성백제가 자리를 잡았던 삼국시대 이후 통일신라시대엔 한강변의 작은 어촌으로, 고려시대엔 두 딸을 왕건에게 시집보낸 왕규의 사연이 깃든 곳이자 조선시대엔 한양 도읍지 개발에 따른 사대부 귀족들의 별장지로, 여러 시대를 거쳐오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강남구의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그렇지만 70년대 이후 급속한 개발과 산업화로 인해 우리 강남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로 변모해가면서 그동안 간직해온 많은 역사 문화유산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발굴이나 조사는 물론, 지금까지도 기존의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소중한 역사 문화유산들이 이러한 소홀함 속에 외면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 문화유산들이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활용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강남구의 남쪽 끝에는 대모산이 있습니다. 비록 해발 293미터의 낮은 산이지만, 정상엔 낙타 등 모양의 두 봉우리에서 한강을 아우르는 강남구 일대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대모산은 삼국시대 한성백제의 도읍이었던 위례성에서 서해로 진출할 때와 외국의 외교사절 등이 도성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지나야 했던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이 산의 정상 부근에는 도성으로 향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수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서, 한성백제 최후의 보루 역할 수행을 위해 축조된 대모산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중요하고 소중한 역사 유적이 있는 그곳에는 현재 `여기가 무엇이고 어떤 곳인지`에 대한 안내 표지판조차 없는 상황이며 당연히, 대모산을 오르내리는 많은 분들은 그곳이 유적지라는 것 조차 알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습니다. 대모산성과 함께 강남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은 원형이 거의 사라진 채, 어렴풋한 흔적들만 남아 있는 경기고등학교 인근의 삼성동 토성 등 역사적 의미가 넘치는 우리의 유적들이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조사 발굴하지 못하고 그나마도 관리 소홀로 점점 더 훼손되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가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강남구 관내의 역사 문화유산들에 대한 자료조사와 체계적인 연구에 바탕을 둔 발굴 및 복원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발굴과 복원을 통해 제모습을 되찾을 향토 유적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 체계를 구축해주시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관광상품으로 적극 개발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타 자치구 역사 유적인 광진구의 아차산 고구려 보루와 같이 오랜 시간을 두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발굴 조사를 통해 그 실상을 최대한 명확히 파악하여 완전한 복원까지 이뤄진다면, 말씀드린 대모산성을 비롯한 강남구의 유산들이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현장학습의 장이자 모두가 함께 휴식하고 호흡할 수 있는 곳이면서 사랑받는 공간들로 자리잡을 것이며 구민들에겐 차원이 다른 자부심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역사 문화와 전통을 되살리고 유적을 복원 관리하는 건 당장 눈앞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을 바꾸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우리가 사는 이곳의 뿌리를 찾고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많은 분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 강남구는 `물질의 풍요만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에 급속히 만들어진` 도시가 아닌, 오랜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역사 깊은 문화도시 강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강남구에 있는 역사 문화유산들과 각각이 품고 있는 사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발굴하고 복원하여 미래의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노력을 통해 이른바 `헤리티지 강남`이라는 우리 강남구의 또 다른 타이틀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은 이달 7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야외 공연장 설립 촉구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양재천에 야외 공연장의 설립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양재천 영동3교와 영동5교 밑에는 각각 야외 공연을 할 수 있는 간이 공연장 비슷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나무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다리 밑에서 간단한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 교각이 `지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더라도 별 무리없이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밑에 억지로 공연무대가 있기 때문에 공연무대가 너무나도 협소한 실정입니다. 통상적인 공연장의 무대 크기는 폭은 12미터에서 30미터, 길이는 최소 5미터에서 크게는 25미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동3교와 영동5교 밑에 있는 공연장 무대는 `폭`은 해당 사항을 충족하지만 `길이`는 1~2미터에 불과해서 공연을 하기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수과 등에 영동3교 또는 영동5교 공연장에 접이식 무대, 즉 평상시에는 무대로 사용하다가 장마철에는 접을 수 있는 무대 설치를 질의했으나 장마철에 유속흐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는 부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개포4동 지역인 `밀미리다리` 좌측에 새로운 공연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양재천 보행로를 하단, 중단, 상단으로 나눈다면 치수과에서는 양재천보행로 하단면에 공연 무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마철 등에 유속 흐름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공연장의 관객석은 제방 경사면에 설치가 될 것이고 관객들이 위래서 아래로 내려다 보기 때문에 하천 하단면에 유속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무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무대처럼 한계단 정도만 올려놓으면 충분합니다. 여러 공연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무대 표면 재질은 나무로 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치수과에서는 나무로 관객 좌석을 만들 경우에는 장마철에 떠내려 갈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작년인 2022년 8월 폭우에도 영동3교와 영동5교 밑에 설치된 나무 좌석은 멀쩡하게 보존되어 그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공원녹지과 등에서는 가급적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 양재천 제방 자체가 이미 인공구조물이고 - 양재천 하단에는 이미 자전거길, 보행로 등과 같은 인공구조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 양재천을 50여년 전처럼 그냥 흙길로 놔뒀다면 단언컨대 현재 이용객 보다 1/10 보다도 적은 인원이 양재천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 객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이식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조성되어 있는 `나무`는 그대로 놔둬서 지붕 역할을 하게 하고 - 갈대밭 일부 쪽으로 자전거길을 우회시키는 간단한 작업으로 공연무대는 손쉽게 조성될 수 있습니다. 하천에 설치된 공연장의 예시에는 대구 수성교 인근에 있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공연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무대, 객석, 그리고 천장공사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좋은 공연장을 만들면 좋겠지만 빠듯한 강남구 예산을 고려한다면 저는 최소한의 공연장 만이라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 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간단한 무대, - 영동3교 및 영동5교 등에 설치된 것과 유사한 객석 - 객석 뒤쪽에 음향 시설 - 공연자들이 앉을 수 있는 접이식 의자 및 - 해당 의자들을 보관할 수 있는 조그만 창고 - 객석 뒷 부분을 덮을 수 있는 간이 지붕 등입니다. 개포4동에는 국립국악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국악길 조성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국악길 상징 사인, 가로수 벤치, 야간 조명등, 국악길 화분 등을 설치하면 국악거리를 조성하는데에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일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국악거리를 조성하고 국악을 세계화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수 사람들이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연장`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공연장이 설치되면 지역의 명소를 뛰어 넘어서 서울의명소, 세계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문화 생활 향유를 위해서, - 그리고 강남의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었다는 느낌이 있는 개포4동 발전을 위해서 - 그리고 국악 보급을 위해서 해당 위치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7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월 29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6일까지는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진행했고, 마지막 날인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운영위원회 제안)과 청원 2건 등 총 3건이 원안대로 채택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현정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도희 의원 등 14인) 등 5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안건 등 총 11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강을석 의원 등 15인) 등 9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수정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은 강남구의 야외운동기구 설치원칙을 정하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가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7일 개최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다미 의원은 "최근 생활체육에 관한 주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설치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이 가깝게 찾을 수 있는 편의시설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부분이기에 더더욱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생활체육과가 주도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을 설치한 관리부서는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게 된다. 한편, 현재 강남구에는 총 157개소에 1397개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돼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이달 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진경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강남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강남구의회 운영에 있어 교섭단체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운영과 역할에 제한적이었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제정해 교섭단체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5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는 구성 요건과 기능,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원 규정 등을 담았다. 김진경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의 역할은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해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과 정당 간의 교류 협력이 주된 역할이다"며 "이번 교섭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 강남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민주적인 정책 결정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 대치2동)이 효율적인 행정으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들을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재선으로 당선된 9대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1년여 동안 총 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이번 강남구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도 행정재경위원회 2건, 복지도시위원회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달 6일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강남구의 투명한 예산 사용과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로 이달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강남구의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할 수 있고, 그중 심사를 통해 포상하도록 해 예산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처음 도입된 해당 사업이 목표인 3000건을 훌쩍 넘어선 9533건(3개월)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이용률을 보여 이를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 복진경 의원은 "조례는 집행기관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의원 본연의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삶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며 살펴보고 누구나 공감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풀뿌리 의정활동을 묵묵히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 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7일 개최된 강남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최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비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권고하고, 교육, 홍보 등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담았으며,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에 층간소음 예방사업과 경비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포함시켜 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진경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층간소음은 주거불편 요인의 대표적인 문제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 중 약 64%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다고 한다"며 "우리 구는 아파트의 비중이 전제 주택 유형 중 78%를 차지하고 있어, 다수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 개정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ㆍ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므로 이를 반영해 다양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남구 주택과장은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접수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21년 112건, 2022년 86건이었다"며 층간소음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 조례가 발의되면 다양한 시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6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치매예방 범국민 캠페인`에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됐으며, 개회식 행사ㆍ알리야 댄스체조ㆍ특별공연ㆍ치매예방 건강 강좌ㆍ쉬운 바둑 이지고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복진경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치매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의회에서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기계ㆍ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가 준공됐다. 이에 지게차ㆍ굴착기 등 비도로형 특수장비 시장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보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6일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내 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건설기계ㆍ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게차ㆍ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5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이후, 수소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수소중장비는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중장비 대비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이 3~5분으로 짧다는 장점으로 인해 기존의 디젤 건설ㆍ산업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수소중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수소충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수소지게차 등 특수장비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소에너지가 버스, 건설기계, 선박 등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수소건설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모빌리티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황영각)는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5일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지역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전국적으로 무차별 범죄가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친화적 맞춤형 치안 활동 방안과 주민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수 부위원장ㆍ이호귀ㆍ김영권ㆍ이향숙ㆍ강을석ㆍ노애자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깊이 있는 질의응답을 이어나감과 동시에 탄탄한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남경찰서는 치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근린공원 내 CCTV 추가 설치, 강남역 내 불법 촬영 범죄예방 안심거울 설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심홈세트 지원 활성화, 여성안심귀갓길 노후화된 방범시설물 교체ㆍ개선 추진,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등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마련한 방안들을 구청 유관 부서와 협력해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방문을 마친 후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무차별 범죄들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어 촘촘한 지역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라며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구의회와 관련 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민경)는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5일 강남관광정보센터 1층에 위치한 강남메디컬투어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6월 22일에 리뉴얼한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을 비롯해 우종혁 부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이도희ㆍ김현정ㆍ이동호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여했다. 강남메디컬투어센터는 의료관광 종합 커뮤니케이션센터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활성화해 의료관광 대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리뉴얼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기존에는 홍보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센터를 홍보와 1:1 개별상담 및 의료기기 체험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개선해 원스톱 1:1 맞춤형 의료관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은 "지난해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4분의 1인 5만9000여 명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강남을 찾은 만큼 강남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의료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다"라며 "의료관광사업과 함께 K-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사업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달 5일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 달(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련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각 부처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를 되새겨 소관 분야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준비된 지원 방안에 대해 국민들께서 모르셔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내실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해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한다. 이에 2028년 7월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특별자치시ㆍ시는 3억 원에서 10억 원, 읍ㆍ면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 기준을 금융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는 1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ㆍ시는 6억 원 이상, 읍ㆍ면은 2억 원 이상으로 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는 2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ㆍ시는 10억 원 이상, 읍ㆍ면은 5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된 금융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ㆍ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2021년부터 운영해왔다. 국립공원은 대표적인 탄소저장고이자 미래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다. 올해 3번째를 맞이하는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은 저탄소ㆍ친환경 탐방과 `감량, 재사용, 재활용(3R)` 실천을 주제로 탄소발자국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다양한 행사와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우선 이달 4일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계절 보물찾기 프로젝트(가을편)`를 운영한다. 참여방법은 국립공원 내 관찰된 생물종에 대한 사진 촬영과 위치 정보를 모바일 앱(캐다)에 등록하면 된다.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민은 앱 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한국관광공사와 친환경 탐방 실천 운동도 펼친다. 국립공원에서 친환경 탐방(다회용기 사용하기, 줍깅 실천하기,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을 실천하고 인증사진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실천 운동 참여자에게 커피 선물권이 제공된다. 전국 국립공원 현장에서 ▲탄소중립 실천 걷기 ▲친환경 야영 ▲친환경 도시락 제공 ▲커피찌꺼기 재활용 체험 ▲정크아트 만들기 ▲플라스틱 수거 등 다채로운 탄소중립 체험 행사가 열린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어려운 것이 아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같은 작은 행동으로 시작된다"라며 "국립공원에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 8월 29일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경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최종 60개 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고용, 근로자복지, 성장 가능성 등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도가 인증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고용환경개선 지원(13개 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9개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181개 사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했으며 도는 지난 7~8월 기업 관계자 인터뷰, 근로조건 확인 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최종 60개 사를 선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평가방식을 개정해 단순히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기업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경기도는 지금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ㆍ기업지원 정책을 실시해 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 고용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고용환경개선사업은 기업 내 복지ㆍ생활ㆍ사무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40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새로 인증을 받은 60개 사를 포함해 공고일 기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 234개 사가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8월 29일 오전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13회 임시회 개회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사업을 전담할 국 단위 한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인근 자치구인 송파구와 서초구를 예로 들며, 강남구에 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처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 단위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영동대로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GTX-A, GTX-C를 비롯한 6개 노선이 지나가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및 이와 연계한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등 강남구 관내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 이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 간에 현대자동차가 GBC 건립 과정에서 서울시에 내어놓은 공공기여금 1조 7491억 원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사업 종료 후 이곳을 찾게 될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권 획득 등 제반 업무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민선 8기 최우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을 위해 서울시의 SETEC 부지 개발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강남구의 기존 조직이 아닌 한시기구에서 챙겨야 할 업무라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에서 벌어지는 대형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주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며, 가칭 `강남구도시발전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하여 조직을 일신하고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을 통해 주요 현안과 업무에 적극 대처하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동호 의원은 33년간 강남구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총무과장, 의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경력을 통해 평소 강남구 공무원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는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강남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 아래, 5분 자유발언 전문 -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오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가올 미래에 강남구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을 전담할 행정 4급 국 단위의 한시기구 설치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시기구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특화조직으로, 타 자치구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여 중요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을 법령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서초구는 2019년에 2개과 5개팀으로 구성된 `미래비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도 지난해 10월 2개과 6개팀으로 구성된 `전략개발기획단`을 설치하여 현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청은 우리 강남구에 비해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님에도, 보시다시피 국 단위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동대로 일대에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고 삼성역은 GTX-A, GTX-C 등 6개 노선이 지나가는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잠실야구장의 30배가 넘는 규모의 지하도시가 세워지며 지상에는 보행광장이 만들어집니다. 서울시는 이와 연계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동대로 남측의 SETEC 부지를 거점형 복합개발 대상지로 삼고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향후 5~6년 이내에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가 격변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내에서 굵직한 초대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의회와 강남구는 지금껏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성명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GBC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내어놓은 공공기여금이 무려 1조 7,491억원 입니다. 이 공공기여금을 서울시가 강남구를 배제한 채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면 그저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해야 할까요. 현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탄천주차장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한해 약 10억원에 가까운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곳을 찾게 되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더 많이 주차장을 찾을 것이고 공영 주차시설의 운영권을 우리 강남구에서 가져온다면 여기에서 벌어들여질 세외수입은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을 것이며, 일자리 창출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진행되는 SETEC 부지는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자 주민선호도 1위 공약사업인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견이 발생하면 우리 강남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시기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와 지상 보행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곳이 완성되면, 이 일대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주차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파악은 하시는지요. 또한 지하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꾸며지는지, 강남구민은 알고 싶어합니다. `국토부 사업이다, 서울시 업무다.`라는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강 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지 내 있는 탄천주차장처럼 이곳에서도 공영 주차 시설들의 운영권 등에 대해 우리의 소관으로 가져오는 협상과 노력이 요구되며, 지금까지도 주차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지속되는 SRT 수서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동대로 지상공원은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조성하는 것 또한 기존 조직이 아닌, 한시기구에서 챙겨야 할 몫입니다.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에서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주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기존 조직으로는 미래 강남을 디자인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관련 업무를 전담할, 행정 4급을 단장으로 하는 국 단위 한시기구인 가칭 `강남구도시발전추진단`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설치하여 조직을 일신하고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을 통해 주요 현안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9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챗GPT 활용 방법`을 주제로 진행된 의정역량 강화 교육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챗GPT에 대한 이해를 돕고 챗GPT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강의 주요 내용은 ▲ 챗GPT가 주목받는 이유 ▲ 그림A.I 활용 ▲ 챗GPT 활용하기(챗GPT로 할 수 있는 일)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활용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챗GPT는 AI가 광범위한 분야의 데이터와 정보를 대량 학습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화 형태의 문장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교육을 마치며 한윤수 운영위원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강남구의회가 되겠다"라며 "또한 앞으로도 최신 의정 활동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의원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하는 등 전문적인 의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8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69길 19(역삼동)에 위치한 도곡시장에서 열린 `도곡시장 고객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안지연ㆍ강을석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고객쉼터 개소를 축하하고 공간 조성을 위해 애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곡시장 고객쉼터는 상인회 역량을 강화하고 도곡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조성됐다. 고객쉼터에는 다목적실(라운지)과 상인회 사무실, 창고가 마련되었으며 다목적실은 고객라운지 및 상인교육실, 회의실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은 개소식에서 "이번 고객쉼터 개소를 통해 도곡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란다"라며 "구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은 이달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무차별 범죄 예방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차별 범죄 대응 강화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림동 일대 흉기 난동 사건부터 관악산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지하철 2호선 맥가이버 칼 난동 사건,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대낮에 길거리, 백화점, 공원에서 잇달아 발생한 끔찍한 범죄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악산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대모산, 구룡산,매봉산 양재천, 세곡천, 탄천 등 다양한 공원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난 17일 발생한 관악산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주민들의 휴식과 휠링의 공간이 되어야 할 공원과 산책로가 두려움의 장소로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며칠 전 만난 지역 주민께서는 "평소에 자주 찾던 등산로 산책길도 무섭다"라고 하며 불안을 호소하셨습니다. 끔찍한 무차별 범죄가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8월 9일 한 남성이 흉기를 가슴에 숨기는 상황을 CCTV 관제센터에서 발견하여, 사고 발생 전 검거했다고 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3일 무차별 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를 열어 서울시내 공원 등산로의 CCTV 설치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추가로 CCTV를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차별 범죄가 두려운 이유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차별 범죄의 발생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불안감과 공포심도 함께 늘어가고, 이를 모방하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관내에 있는 공원 및 산책로, 등산로의 CCTV 설치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남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안심마을보안관 제도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현재 강남구에선 논현1동만 선정되어 취약지역 순찰과 밤길 귀가 동행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한 곳 이외에도 강남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안심마을보안관을 확대 배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안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무차별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대검찰청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무차별적 살상을 저지른 이상 동기 범죄 가해자 18명 가운데 10명이 외톨이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분노와 좌절,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CCTV 확충, 안심마을보안관 제도 등 치안 인프라의 적극적인 확충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발굴하고 보듬어나가는 정책을 펼쳐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 도시 강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은 이달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 위한 대책 촉구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지역구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구민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많은 직원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도시경관이 상당히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길거리에 많은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해,「옥외광고물법」개정된 이후로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거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표시 방법과 15일 동안이라는 기간 규정만 있을 뿐 수량, 규격,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주요 교차로에 다량으로 설치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설치해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다른 지자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했지만 단속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집회 현수막도 큰 문제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지만, 집회 신고만 한 후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몇 달, 심지어는 몇 년간 현수막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현수막도 정당 현수막과 같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구에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에 대해 규제할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법 개정 전에 조례 개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현수막 총량제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은 도시미관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그 안에 지나치게 자극적인 문구, 특정 대상에 대한 과도한 비방은 정치와 집회에 대한 구민의 피로감과 혐오를 부추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정당 현수막을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조례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집회 현수막을 게시토록 하는 조례 2건이 발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저희 강남구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행자의 통행이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곳을 선별해 지정 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고, 구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은 물론 정당이나 단체들이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협력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올바른 현수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정당,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은 이달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을 전담할 행정 4급 단위의 한시기구 설치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오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가올 미래에 강남구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을 전담할 행정 4급 국 단위의 한시기구 설치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1) 한시기구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특화조직으로, 타 자치구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여 중요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3년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을 법령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서초구는 2019년에 2개과 5개팀으로 구성된 `미래비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도 지난해 10월 2개과 6개팀으로 구성된 `전략개발기획단`을 운영하여 현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청은 우리 강남구에 비해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님에도, 보시다시피 국 단위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중입니다. (자료화면 2) 다들 아시다시피, 영동대로 일대에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고 삼성역은 GTX-A, GTX-C 등 6개 노선이 지나가는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잠실야구장의 30배가 넘는 규모의 지하도시가 세워지며 지상에는 보행광장이 만들어집니다. 서울시는 이와 연계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동대로 남측의 SETEC 부지를 거점형 복합개발 대상지로 삼고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향후 5~6년 이내에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가 격변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내에서 굵직한 초대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의회와 강남구는 지금껏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3) 조성명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GBC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내어놓은 공공기여금이 무려 1조 7,491억원 입니다. 이 공공기여금을 서울시가 강남구를 배제한체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면 그저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해야 할까요. 현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탄천주차장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한해 약 10억원에 가까운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곳을 찾게 되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더 많이 주차장을 찾을 것이고 공영 주차시설의 운영권을 우리 강남구에서 가져온다면 여기에서 벌어들여질 세외수입은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을 것이며 일자리 창출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진행되는 SETEC 부지는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자 주민선호도 1위 공약사업인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견이 발생하면 우리 강남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시기구가 필요합니다. (자료화면 4) 다음은,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와 지상 보행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곳이 완성되면, 이 일대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주차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파악은 하시는지요. 또한 지하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꾸며지는지, 강남구민은 알고 싶어합니다. `국토부 사업이다, 서울시 업무다.`라는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강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지 내 있는 탄천주차장처럼 이곳에서도 공영 주차 시설들의 운영권 등에 대해 우리의 소관으로 가져오는 협상과 노력이 요구되며, 지금까지도 주차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지속되는 SRT 수서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동대로 지상공원은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조성하는 것 또한 기존 조직이 아닌, 한시기구에서 챙겨야 할 몫입니다.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에서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주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기존 조직으로는 미래 강남을 디자인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관련 업무를 전담할 행정 4급을 단장으로 하는 국 단위 한시기구인 가칭 `강남구도시발전추진단`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설치하여 조직을 일신하고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을 통해 주요 현안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은 이달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영주차창 야간 정기권 추가 배정 및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구의원입니다. 올해 6월 중순에 양재천 이남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심야 시간대에 방문했었습니다. 해당 시간에 다음과 같이 주차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포이초 104대, 개포4동 문화센터 36대 개포4동 논현로 22길 공영주차장 71대 대청역 68대 영희초 100여대 일원동 탄천2호 183대 개포동공원 41대 일원1동 기계식 40여대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 무렵에 제가 직접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측에 야간 시간에 빈 주차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야간 또는 야휴간 정기주차권을 추가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대청역, 영희초교, 포이초교, 개포4동 논현로22길, 대왕초교, 개포동공원 공영주차장 등에 야간 또는 야휴간 정기권을 총 81대 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공영주차장 인근 지역은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고 해당 공영주차장은 저렴한 야간 정기주차권을 배정할 추가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번 그림) 평일 새벽시간 대청역 공영주차장입니다. 72대의 빈 주차공간이 있었습니다. (2번 그림) 여기서 50 ~ 100미터 떨어진 `삼익대청아파트` 및 `대치아파트` 주차 현황입니다. 상당히 많은 차가 이중주차 되어 있습니다. (3번 그림) 심야 시간 포이초 공영주차장 모습입니다. 주차 공간이 여전히 100 여대 정도로 여력이 많았습니다. (4번 그림) 같은 시간 포이초 인근 빌라 내 주차장 모습니다. 이중 및 삼중 주차되어 있습니다. (5번 그림) 심야 시간 개포4 문화센터 주차장이고 34대 주차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6번 그림) 개포4동 논현로22길 공영주차장입니다. 69대 주차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7번 그림) 하지만 인근 개포4동 주택가는 주차난이 심각했습니다. (8번 그림) 심야시간대에 개포동공원 공영주차장입니다. 35대의 주차공간이 있었습니다. (9번 그림) 하지만 그 곳에서 대략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개포6단지와 개포7단지 사이길입니다. 경사면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상당히 불편해 하실 겁니다. (10번 그림) 또 거기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개포5단지와 6단지 사이길입니다. 총 67대가 불법주차 되어 있었습니다. 널널한 개포동공원 공영주차장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11번 그림) 일원동 에코파크가 있는 탄천2호 공영주차장입니다. 총 182대 주차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12번 그림) 거기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일원1동 주택가 모습입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 빌라 등이 밀집된 주택가 지역, -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지역 등은 야간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중주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야간 정기주차권 배정을 늘리면 이런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량 한 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는데에 대략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야간 주차권을 배정받은 열 대의 차량이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면 그 열 대의 공간만큼 주택가 골목길이나 인근 아파트 등에서 주차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 주차환경이 상당히 개선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야간 정기권을 함부로 추가 배정했다가 정기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막상 주차할 곳이 없다면, 엄청난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야간 정기주차권의 추가 발행에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간 시간대에 여러 공영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저렴한 정기주차권을 배정하는 것. 그래서 이미 확보된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 바로 민생이고 복지입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 해남에 최대 25개의 데이터센터가 한곳에 입지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가 조성된다. 이 지역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전력 계통으로 재생에너지 100%(RE100) 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데이터센터 최적 입지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4일 해남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전남, 해남군,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 및 7개 투자기업과 함께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투자 기업은 삼성물산, LG CNS, NH투자증권, 보성산업, TGK, 코리아DRD, 데우스시스템즈 7곳이다. 전남ㆍ전남개발공사는 재생에너지가 데이터센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7개 투자기업은 해남군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를 조성 및 4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25동을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우선 2027년까지 부지와 도로를 조성하고, 첫 5동 투자 유치가 이뤄지고 나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보다 원활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한전, 전남도 등과 지원 전담반(TF) 구성을 통해 전력공급 및 행정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