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 합동수리팀`을 이달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수리 서비스 장소는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청소년문화의집 인근에 마련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수리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수리팀을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강원 고성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태풍으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주민은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로 연락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가 있을 경우 무상수리팀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인데, 다만 일부 핵심 부품은 부품료 50~100% 유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가전 3사와 무상수리 서비스를 운영해 3311건을 지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재난 발생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요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ㆍ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재난의 복구ㆍ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ㆍ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재난 발생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ㆍ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ㆍ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가 연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추가 지정한다. 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된 기관만으로는 자치단체 수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경험ㆍ전문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재난복구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보훈부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운동의 정신과 광복의 기쁨을 젊은 세대와 함께 나누기 위한 이색 문화행사를 추진한다. 14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진행된 `쉘 위 댄스(Shall We Dance?) 광복절 댄스 챌린지`를 이달 한달간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는 애국지사 정인보 선생이 작사한 광복절 기념곡 `광복절 노래` 가사를 활용해 참가자들이 음악에 맞춰 20초 가량의 숏폼 댄스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는 챌린지다. 이번 챌린지를 위해 모어비전에서 음원과 안무를 제작했으며, 모어비전 소속 댄스팀 `MVP`가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유명 댄서 허니 제이 등이 이어받으며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영상은 `길이길이 지키세 내 8.15 다지켜 우리 피를 기억하지`로 시작되는 랩 가사와 중독성 있는 빠른 비트, 만세 퍼포먼스를 포함한 안무가 반복된다. 참여 방법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기리기리815` 음원에 맞춰 댄스챌린지 영상을 촬영한 후 이벤트 해시태그 #광복춤모이 등을 함께 올리면 된다. 광복 춤모이는 `광복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춤이 모여든다`라는 우리말 합성어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게릴라 이벤트 `별마당, 광복의 별들로 물들이다`가 개최된다. 이번 `별마당, 광복의 별들로 물들이다` 이벤트는 1부 광복 퀴즈토크, 2부 광복 아트토크로 구성됐다. 1부 행사는 오후 1시에 방송인 윤미숙, 이한별, 김다온이 광복 퀴즈 콘서트를 진행하고 코엑스몰을 찾은 국민과 즐겁게 보훈 역사를 알아보는 코너도 준비돼 있다. 2부 행사, 광복 아트토크는 오후 3시에 온빛사진상을 수상한 김동우 작가가 진행한다. 그동안 세계 곳곳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 사적지와 후손들을 사진으로 기록한 김동우 작가는 이번 토크쇼에서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미국 내 한인사회를 비롯해 이승만, 서재필 등이 활동한 뉴욕 맨해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은 하와이 등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생생한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한다. 이날 행사장에는 8.15를 형상화한 대형 LED 전광판에 컬러로 복원한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다양한 미디어콘텐츠를 전시하고 보훈캐릭터 보보와 함께하는 `광복네컷 포토존` 등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복절은 단순한 국경일이 아니라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결실을 맺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쁜 날"이라며 "젊은 세대가 광복절을 기쁨의 축제로 인식하고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되새기며 이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면접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씩 최대 10회 50만 원까지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시가 그간 돌봄 사각지대였던 청년과 중장년에게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2차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올 하반기부터 연수구와 부평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가족돌봄 청년), 질병ㆍ부상ㆍ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돌봄필요 중장년)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 아동을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가족돌봄 청년과 돌봄필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없어 돌봄 사각지대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노인ㆍ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청년과 중장년까지 확대하는 일상돌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번 공모를 실시했다. 인천시는 13~64세까지의 가족돌봄 청년과 돌봄필요 중장년들에게도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촘촘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집으로 직접 방문해 식사 보조, 가사 등을 제공하는 재가 돌봄ㆍ가사서비스와 식사ㆍ영양 관리와 병원 동행 서비스 등과 같은 특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면 된다. 연수구와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가족관계 단절, 질병, 사회적 고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ㆍ장년과 청년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진단과 고효율 변압기 교체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폭염과 열대야에 따른 냉방기 사용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노후화 및 과부하로 인한 화재나 정전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노후 공동주택은 전력 사용 설계용량이 세대당 1kW 수준으로 현재 전력 사용량(세대당 평균 3~5kW)을 고려했을 때 정전사고의 위험이 커 철저한 점검과 시설의 적기 교체가 필요하다. 이달 1일에는 강서구 아파트(280가구)에서 자체 설비고장으로 열대야 속 장시간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으며, 8일에는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1710가구)에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과부하로 인한 정전으로 승강기 갇힘 사고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1.~2023.5. 기준) 서울지역 공동주택 정전사고 출동처리 건수는 186건으로 40%(74건)가 여름철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비율이 67.2%(125건)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노후 설비로 인한 정전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공동주택 60개 단지의 전기설비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일반 변압기를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면 정전사고 예방과 동시에 에너지를 약 10%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효율 변압기 교체는 한국전력공사 에너지효율화사업과 연계해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중복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변압기 용량별로 정액 지원한다. 서울시 전기설비 안전진단 사업에 참여한 공동주택이 우선 지원대상이며, 이달 31일까지 신청받는다. 그 외 공동주택은 다음 달 11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은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전 예방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변압기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전, 조명 등 가정 내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홈` 개발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9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시장 창출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능형 홈(AI@Home) 구축ㆍ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스마트홈은 월패드 또는 AI 스피커로 한정된 기기를 제어하는 수준이었으나, 지능형 홈은 가전ㆍ조명ㆍ출입문 등 가정내 기기를 단일 글로벌 표준으로 연결하고, AI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홈은 월패드나 AI 스피커 중심의 제한적 기능만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활용도가 저조한 편이다. 건설ㆍ가전기업 등이 서로 다른 규격의 표준(OneM2M, RS485, OCF 등)을 채택해 가정에서는 자유롭게 기기를 연결해 활용하기 어렵고 시장 형성도 제한됐다. 최근 글로벌시장은 스마트홈 표준이 매터로 통일되는 추세고, 생성형 AI와 접목해 더욱 똑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홈 신시장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형 홈 구축ㆍ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홈이 건설ㆍ소형기기ㆍ가전ㆍ인공지능 등 관련 기업ㆍ기관들이 서로 협업해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생태계가 중요한 만큼 민간 주도의 지능형 홈 협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먼저 글로벌 표준(매터)과 생성형 AI 기반의 지능형 홈 모델을 구현ㆍ실증하는 지능형 홈 선도 프로젝트(AI@Home)을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현대건설, 현대HT,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한다. 1단계로는 글로벌 표준을 적용해 가전ㆍ조명ㆍ시건장치ㆍ환풍기ㆍ냉난방장치 등 가정 내 다양한 기기를 연결하고, 익숙한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 실증을 지원한다. 2단계로는 혁신기술인 생성형 AI, 가정용 로봇 등을 활용해 맥락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글로벌 선도형 지능형 홈 실증을 추진한다. 지능형 홈 인증도 신설한다. 지능형 홈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민간인증(3등급제)을 신설해 브랜드화하고, 지능형 홈 기업간 협업을 위해 국내 건설ㆍ가전ㆍ기기제조ㆍAI 기업이 참여하는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를 연내 출범한다. 지능형 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지원, 애프터마켓 육성, 유무선 홈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한다. 먼저 지능형 홈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의 경우 국제인증 획득을 위해 항공료, 해외 체류비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글로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 `국제공인시험소` 연내 구축을 추진한다. 국내 국제공인시험소를 거점으로 글로벌 표준단체, 미ㆍ유럽연합(EU) 등 지능형 홈 주요국과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표준 공동개발과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 기기 제조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능형 홈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주요전시회 참가 등 해외진출 지원도 추진한다. 신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뿐 아니라 기축 주택에서도 이용자가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시장에서 쉽게 구입해 지능형 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애프터마켓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이용자가 지능형 홈을 구축하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실내공간에 스마트조명, 도어록, AI 스피커 등 기기의 배치와 설치 등을 설계ㆍ시공해주는 스마트 인테리어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지능형 홈 서비스의 기반인 데이터 구축,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형 AI 기반의 지능형 홈 신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 내에서 초저지연ㆍ초연결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용량ㆍ고속 무선 네트워크인 와이파이 6E 활용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을 추진한다. 유선망은 신축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전면화하고 통신국사와 지역허브를 연결하는 간선망이 100% 광전환되도록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능형 홈의 보안도 강화한다. 매터 표준 기반 서비스 플랫폼 보안을 제고하기 위해 제로트러스트 실증을 추진하고, 우수 SW 개발인력 대상으로 지능형 홈 보안전문화 교육을 통해 고급 보안 SW 개발자를 양성한다. 인터넷주소(IP) 카메라 등 지능형 홈 기기의 보안 수준 제고를 위해 보안인증 강화 및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 운영을 추진하고, 특히 IP 카메라 영상의 무단노출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국내외 영상제공 사이트 모니터링도 지속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 출시ㆍ도입이 촉진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도 두터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글로벌시장 전환기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표준을 적용한 선도적 지능형 홈 모델·서비스 발굴과 지능형 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애프터마켓 육성도 지원하는 등 신시장 창출이 시급하다"며 "지능형 홈이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보수용 도료를 유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전환해 오존 원인물질 저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페인트 제조사 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 조광페인트, KCC,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자동차 보수용 도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고농도 오존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주요 인자로 작용한다. 생활소비재, 도장시설, 인쇄업 등 유기용제 사용시 84%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자동차(9%), 주유소(1%) 등에서 배출된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자동차 보수를 위한 도장과정에서 생성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도료 전환 및 사용 확대에 협력한다. 2019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보수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수성도료 사용이 의무화됐으나,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도료 원료가 여전히 유통되는 상황이다. 현재 전체 도장업체의 30%만 수성도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수성도료로의 전환을 위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페인트 제조사는 시장 내 유성도료 원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수성도료 사용에 따른 장비 지원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조합 소속 자동차 정비업체가 수성도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는 유성도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도장)업체 100개소에 스프레이건, 전자저울, 드라이기, 세척기 등 수성도료 전환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용 3억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성도료 사용 확대를 위해 현재 유성도료 공급자(도료 제조 또는 공급자) 위주의 처벌에서 사용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판매업체, 도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조사, 조합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수성도료 사용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동차 보수용 수성도료 사용의 확대가 기대된다"라며 "시는 민간기업과 협력의 폭을 넓혀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함께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권선구 당수로130번길 13) 내 일부 공간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임대한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7월) 2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등 공간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 내 183.65㎡(전용면적 118.19㎡, 공용면적 65.46㎡) 규모의 사회적기업 공간 지역편의시설 3층은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임대된다. 시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로부터 인계받은 사회적기업 공간 등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한 사업 내용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수원시는 입주기업모집공고 후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간을 지원받아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8일)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해 오는 9~11일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는 10일 오전 중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남해안 상륙 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강원권(영동)지방 일부는 600mm 이상, 경상권(북부서부내륙ㆍ동부해안)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 그 외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태풍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중대본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지하, 급경사지, 지하차도, 하천변, 해안도로, 방파제 등에 대한 긴급 점검, 사전 통제조치와 주민 사전대피를 완료하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유관 기관에 당부했다. 장맛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재ㆍ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토록 했다. 휴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하천변, 산간계곡, 야영장ㆍ캠핑장 등은 피서객 사전통제, 대피권고ㆍ명령을 적극 실시토록 했다. 새벽시간대 대피가 어려운 만큼 이달 9일 오후까지 반지하가구, 산지주변 및 하천변 마을 등 위험지역 거주민에 대해 대피소로 전면 대피시키라고 지시했다. 또한 출근 시간대 많은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대중교통 증편과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통제상황ㆍ기상상황 등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재난문자 등 가용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도록 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하차도, 하천변 등 위험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통제와 선제적인 주민대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논둑이나 물꼬 관리,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올해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사업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민간기업으로는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가 참여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다른 시ㆍ도에 거주해도 무방하다. 양육 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될 수 있는 가정이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ㆍ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받는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ㆍ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해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 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디자인`을 주제로 `2023 인천도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인천시는 그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해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는데,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역사회의 미래인 어린이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디자인 및 공공서비스 개선 디자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인천도시디자인 공모전은 인천시가 주관하고,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에서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로, 기업을 제외한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공공시설물, 시각매체(시각, 멀티, 서비스디자인 등) 및 용품, 공공공간 등 공공디자인 전 분야다. 공모전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금상부터 입선에는 인천시장상이 수여된다. ▲대상 1점(상금 600만 원) ▲금상 1점(상금 400만 원) ▲은상 2점(상금 각 300만 원) ▲동상 4점(상금 각 100만 원) ▲입선 12점(상금 각 20만 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 내용을 참고해 공모신청서, 동의서, 작품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응모작을 1차 심사에서 상위 20점을 선정하고, 2차 심사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개최될 인천 도시디자인 위크에서 시상식과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는 어린이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안전, 공중화장실, 캠핑장 등 다양한 안전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가입자가 시행 6개월 만에 3만5000명(이달 1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가입자가 다른 오픈채팅방 및 SNS에 공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만 명 이상이 사이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발생 동향을 신속히 전파ㆍ공유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 도입됐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계절ㆍ시기별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은 물론 안전ㆍ예방조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교육 등 다방면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사이렌 자료를 게시해 두는 기업도 있고, 안전관리자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토론 자료와 시험 교재로 활용하는 등 반응이 좋다. 대학 활용 사례로 한 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 사고사례에 대한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토론 자료로 활용해 학생들이 간접경험을 통해 사고사례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하고, 사례를 통한 안전교육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에 학생들과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폭염ㆍ폭우와 같이 계절ㆍ시기별 위험 관련 예방자료 등 필수 정보를 적기에 전파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 한달 동안 모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사이렌도 폭염 특보 전파, 온열질환 안전수칙 배포, 사업장의 자발적 점검 안내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그동안 배포한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앞으로는 매월 공개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는 방심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며 "중대재해 사이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인 만큼 유사재해를 보면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파임(포트홀)에 대한 집중점검을 2주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파임은 집중호우 이후 많이 발생하며 여름철 차량 운전자의 주행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특히 올해는 역대급 강우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로파임이 8만6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만3000건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는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를 `도로포장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일반국도 전체 1만2085㎞ 대상(지자체 관리구간 제외)으로 도로파임 등 포장파손 일제 보수를 시행한다. 땜질식(덧씌우기) 임시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규모가 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구간은 노면절삭 후 고강도아스콘 포장 등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를 실시해 반복적인 재발을 방지한다. 점검과정에서 지반침하, 땅꺼짐(씽크홀)이나 지하공동 등 위험요소가 탐지될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정밀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하는 등 도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AI 기반 자동탐지시스템 차량, 도로 파손ㆍ균열 분석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도로관리체계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넓은 지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도로파임 등을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시간 신고 및 처리결과 확인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파임 등 포장파손으로 국민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첨단 기술도입, 고품질 포장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항구적인 도로보수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중교통 수단 부족으로 매일 `출근길 전쟁`을 겪고 있는 경기ㆍ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맞춤형 출근버스를 도입한다. 최근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들이 서울 중심지역까지 편안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를 이달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가 서울지역을 넘어 수도권 지역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세훈 시장은 `수도권 주민은 서울시민`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경기, 인천과 서울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서울동행버스 역시 `여러분의 출근길, 서울이 모시러 갑니다` 슬로건에서 나타나듯, 서울시가 수도권 주민들의 출근길 교통 불편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서울동행버스는 수도권 주민에게 고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수요가 높은 지역 ▲지하철 부재 등 교통 불편 소외지역 ▲고정된 노선이 아닌 한시적 노선 운영을 원칙으로 탄력적인 버스 운행을 통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첫 운행 지역은 화성시 동탄과 김포시 풍무동이다. 신도시 중 서울 출퇴근 인구가 높고, 지하철 등 타 수단으로 연계할 버스 노선이 필요했던 지역이 고려됐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새로운 번호 체계인 `서울+일련번호`를 붙여 서울01번과 서울02번을 우선 부여하고, 고유한 버스 랩핑을 통해 어디에서든 시민들이 서울동행버스를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할 예정이다. 서울01번 노선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에 따른 출근시간 극심한 혼잡지역 중의 하나인 화성시 동탄으로 찾아간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를 출발해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경로다. 아침 7시, 7시15분, 7시30분 총 3회, 아침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운행한다. 그동안 경부간선도로 반포IC에서 강남대로로 진입하던 경로를 반대 방향으로 운행토록 해 강남대로 정체 해소를 위한 새로운 모델도 같이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02번 노선은 최근 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수도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김포지역 중에 김포시 풍무동으로 찾아간다. 김포시 풍무동 홈플러스를 출발해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경로다. 아침 6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12회 운행한다. 서울시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동행버스가 필요한 곳을 찾아나선다는 계획이다. 한 지역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지하철 개통, 새로운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될 경우 신규 수요처를 찾아 서울동행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 효과를 분석해 향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인천시 등과 광역버스 노선 협의시 이를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직접 교통 소외지역에 투입하는 서울동행버스가 고질적으로 발생해왔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현장 등 전국의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만1304곳에서 안전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이 중 6201곳에 대해 보수ㆍ보강에 들어간다. 이달 7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29개 중앙 부처, 243개 지자체 등 409개 기관의 약 15만 명의 점검 인력이 참여해 안전취약시설 2만9038개소를 살폈다. 점검 결과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 외벽 및 난간 등 균열ㆍ파손, 구조물 철근 노출, 산업ㆍ공사장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방파제 안전난간 일부 파손, 수영장 타일 탈락 등이 확인됐다. 이 중 4925개소(44%)는 배수로 청소, 비상구 적치물 제거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조치 완료했다. 6201개소(55%)에 대해서는 보수ㆍ보강할 예정이고, 보다 세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78개소(1.6%)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4월 5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소관의 전국 1722개의 캔틸레버교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372개 교량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했다. 이 가운데 18개소는 현지 시정조치를 마쳤고, 290개소는 보수ㆍ보강, 64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주민이 직접 점검 대상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시행해 36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122개소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6개소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6201개소 중 4256개소(69%)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178개소 중 121개소(68%)는 올해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8월 예정된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위험요소를 제거할 예정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6000곳이 넘는 보수보강 대상이 발굴된 만큼 서둘러 위험요소를 제거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여름철 아파트 단지ㆍ공원 등의 놀이터에 설치ㆍ운영되는 전국 975개 물놀이형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장마가 끝난 후 시작된 전국적 폭염으로 물놀이가 활발해지고 있고, 이달 1일 경북 울릉군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설치된 전국 975개 물놀이형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행안부가 해당 지자체 및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물놀이형 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시키는 등 물을 이용해 놀이기능을 제공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실태 ▲안전요원 배치 및 교육 이수 등 관리주체의 의무이행 여부 ▲수심 및 배수장치 등 시설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완 전까지 시설 사용을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여름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관리자도 상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적발사업 및 각종 평가 미흡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 폐지ㆍ삭감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은 폐지ㆍ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보조사업이나 감사원 등 외부 지적 사업은 폐지ㆍ전액삭감을 원칙으로 최소 50% 이상 삭감을 권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ㆍ중복 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ㆍ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해 평가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단체가 해마다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ㆍ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관행적ㆍ반복적 사업예산의 폐지ㆍ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보조사업의 전문적 심의를 강화하고자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대상 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구축해 단계별로 개통 중이다.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간 데이터를 상호연계해 단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지방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TF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점검ㆍ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합동감사시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수집, 제보 등을 통해 발굴한 착안사안을 바탕으로 위법성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중점 감사하고, 지자체별 자체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며 "유사ㆍ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곤)는 이달 2일 오전 치수과 수방대책상황실과 탄천 일대를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과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천 내 취약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형곤 위원장을 비롯해 우종혁 부위원장ㆍ이호귀ㆍ이도희ㆍ강을석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여했다. 특별위원회는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 현황을 청취하고 탄천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공사현장의 관리실태와 대치유수지 빗물펌프장 등 주요 기전시설물의 관리현황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현장 방문을 마치며 김형곤 위원장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리 시스템이 제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강남구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특위인 만큼 풍수해 분야를 포함해 전 분야에 걸쳐 안전관리 시스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대책 및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특위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3년 전자문서화(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신뢰서비스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반 전자영수증(올링크) ▲모바일 음성고지(제주도청) ▲디지털 원본증명(한국토지주택공사) ▲디지털 거래명세서(한국전자기술연구원)가 과제로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들은 공동 자금 출자(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까지 과제별 서비스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링크의 NFC 기반 전자영수증은 디지털 전환에 자력이 부족한 중ㆍ소ㆍ영세 매장에서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손쉽게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존 전자영수증은 대형마트 또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ㆍ커피숍 등의 개별 앱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NFC 태그 접촉만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전자문서 수신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어 전자영수증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청이 기획한 모바일 음성고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과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전자고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음성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주도청의 시범사업은 전자고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안내함에 따라 전자고지 활성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디지털 원본증명은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다. LH는 토지보상과 같은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과정에서 송수신되는 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보상 등에서 송수신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그 유통사실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제도를 연계해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거래명세서는 기업 간 거래증빙을 위해 종이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ㆍ보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등을 종이 형태로 보관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등과의 계약을 통해 거래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ㆍ수신해 보관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시범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활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광주시 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30개 자연마을(0.161㎢)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새롭게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지정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ㆍ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0개 자연마을 지역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지역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는 기존 79개 자연마을 6.852㎢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번 추가 지정으로 마을수 변함없이 환경정비구역 면적이 7.013㎢로 소폭 확대됐다. 이번 공람은 이달 1일~14일까지 14일간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및 광주시청 수질정책과에서 진행된다. 의견 없을 경우 오는 16일부터,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추가 검토해 공고된다. 송용욱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과 5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민당정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원청업체 98곳, 하청업체 48곳 등 총 146개 업체가 총 183건의 불법 하도급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자에 하도급을 맡긴 사례가 125건,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사례가 58건이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관계 업체 273개 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00일 간의 집중 단속을 종료한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 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30일 합동 단속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불법 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다. 불법 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구인난 개선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2023년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고용 상황이나 인력수요 등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신규 추진한다. 도는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3억 원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도비 5억5000만 원을 더해 총사업비 18억5000만 원으로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구인난 개선에 나선다. 주요 사업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반도체기업 취업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다. 도의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 월 10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해 반도체 관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 반도체기업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기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기업 부담금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규 가입자의 기업부담금 25%인 100만 원을 도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 소재 반도체 관련 기업은 경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도-경기고용노동지청이 주관하고 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경기경영자총협회)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폴리텍대학 등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도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일자리 현황조사 등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 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용기의 세척, 폐기 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 방법을 제시하고 피해 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서가 제시한 다회용기 위생기준에 따르면, 립스틱 자국, 변색, 이염, 이물질 미제거, 물얼룩이 많은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척해야 한다. 또 이염, 표면손상 등으로 심미적 거부감이 들 우려가 있거나 변형, 파손 등으로 용기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폐기하도록 제시했다. 6개월마다 1회의 대장균군, 살모넬라 검사 및 수시 간이검사를 통해 위생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해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ㆍ414ㆍ473㎖), 최소 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한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 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ㆍ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돼 사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도내 전역에 폭염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합동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 도는 이달 28일 폭염 대비 행정1부지사 지시사항 공문을 각 시ㆍ군에 긴급 전파했다고 밝혔다. 오병권 부지사는 공문을 통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 시작으로 노약자, 야외 작업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온열질환이 우려된다"라며 "폭염 취약 분야 현장점검, 대응 등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는 이날 오전부터 상황총괄반, 복지 분야 대책반, 구조구급반 등 합동 전담팀(6개 반ㆍ12개 부서)을 운영하고 31개 시ㆍ군 577명과 함께 상황관리와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공문을 통해 거동 불편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 폭염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 현장점검, 야외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수칙 이행 현장점검, 과수ㆍ채소ㆍ축사ㆍ양식장 등은 물론 종사자의 폭염 피해가 없도록 예찰ㆍ홍보 활동 강화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무더위쉼터,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해 폭염 행동 요령 등을 알려 도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거동 불편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 21만 가구 건강ㆍ안부 확인, 20억 원 미만 1만1653개소 소규모 건설사업장 작업자 안전관리 이행 실태 집중점검, 무더위쉼터 8232개소,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1만2747개소 운영 등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병권 부지사는 의왕시 학의동, 오전동 일원 무더위 저감 시설을 방문해 냉방기 가동 여부, 폭염 대비 건강관리 실태 등 운영현황을 살펴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5년부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여권 확인 없이 안면인식만으로 탑승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국내 공항 최초로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해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4월부터 1차 사업을 시작해 이달 일부 서비스를 개시하고, 4월에 2차 사업을 착수해 2025년 4월에는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간 인천공항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여권)를 보안검색요원에게 매번 제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신분확인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람의 생체정보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위변조ㆍ복제가 어렵기 때문에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 완료해야 하며,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는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출국장은 항공사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나, 탑승게이트는 일부 참여 항공사만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 기간(이달 26일~오는 8월 15일) 여행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패스 서비스 안내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135길 29(논현동)에서 열린 성인발달장애인 벽화팀`그리아미`의 첫 번째 전시회 오픈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안지연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그리아미`의 전시회 개최를 축하하고 벽화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울장애인부모연대-활동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참여자로 이뤄진 벽화팀 그리아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리아미와 비장애인예술인들이 함께 한 3개월간의 활동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벽화로 마음의 언어를 표현하는 그리아미의 첫 번째 전시회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그리아미의 활동을 시작으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KT 등 통신 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인 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때문에 약정만료 직전인 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 왔으며, 소비자단체ㆍ전문가ㆍ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인 36개월에는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된다.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은 평균 약 40% 감소한다. 이를 위해 통신 4사는 개선 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이달 26일에 신고했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통신사별로 순차 시행될 예정이다. KT는 올해 9월 8일부터, SKBㆍSKT는 9월 27일부터, LGU+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함께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라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더욱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36.5%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 2022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44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1877만 명으로 조사됐다. 2021년 1851만 명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세대별로는 총 2371만 주민등록가구 중 62%인 1470만 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29.9%), 50대(22.1%), 70대(19.5%) 순이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만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법인은 7265㎢, 비법인은 7817㎢로 나타났다.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전년 대비 0.5㎢ 감소했으며, 농림지역이 48.8%인 2만26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087㎢ 대비 2.5% 늘었으며, 농림지역이 32.1%, 관리지역이 27.1%, 녹지지역이 15.1% 순이었다.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783㎢ 대비 0.4% 증가했으며, 농림지역이 56.8%, 관리지역이 21.9%, 녹지지역이 11.9%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지적공부를 활용해 작성된 자료로서 부동산 관련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달 28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달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ㆍ경북 등 9개 시ㆍ도 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부산광역시,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달 17일 1차로 106억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총 236억5000만 원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포천시 핵심사업인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가 올해 8월 시작된다. 경기도는 이달 26일 지난해 9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지난 3월 건설 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조달청 원가심사를 거쳐 다음 달(8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종~포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도가 포천시 선단동 일원에 도로 1.6km를 확포장하는 공사다. 선단IC 주변 지역 교통량을 분산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2024년까지 사업비 21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도는 설계 과정에서 설운천 하폭, 홍수위 미확정으로 인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도의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공사 착수에 이르게 됐다. 아울러 도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확포장공사 착수를 위해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단IC 주변지역의 도로 개선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이후 미착수사업인 내촌교 재가설공사도 조속히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역공동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복지ㆍ안전 취약가구를 발굴ㆍ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읍ㆍ면ㆍ동 스마트 복지ㆍ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22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읍ㆍ면ㆍ동 스마트 복지ㆍ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사업은 읍ㆍ면ㆍ동이 중심이 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복지ㆍ안전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읍ㆍ면ㆍ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33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이중 심사를 통해 최종 22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민원ㆍ복지 위주의 읍ㆍ면ㆍ동 기능에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안전기능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1유형과 복지기능을 추가하는 2유형으로 진행된다. 지자체당 국비 최대 5000만 원씩,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1유형은 읍ㆍ면ㆍ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읍ㆍ면ㆍ동 안전협의체는 일상생활에서 안전 취약사안을 발굴하고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개선과제 발굴 등을 담당한다. 해당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동구, 경기 의정부시ㆍ가평군, 충남 보령시, 전북 부안군, 전남 목포시, 경남 거제시 등 7곳이다. 2유형은 1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지역공동체 연계ㆍ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강화를 추가해 운영한다. 2유형은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복지ㆍ안전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거나, 지역공동체 내해 인적안전망을 확대, 다양화하고 유관 기관간의 복지자원 연계ㆍ활용을 강화한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 서대문구ㆍ성동구, 부산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 부천시ㆍ광명시ㆍ이천시ㆍ광주시, 전북 남원시ㆍ장수군, 전남 강진군ㆍ영암군, 제주 서귀포시 등 15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선정 지자체 중 사업 성과에 따라서 향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행정안전복지센터`로 시범 전환하고, 이 경우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읍ㆍ면ㆍ동이 재난안전관리 최일선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에너지캐시백을 통한 전기사용량 절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에너지캐시백사업 결과 총 4만1016가구와 2774곳의 단지가 참여해 참여 가구의 43.3%(1만7765가구) 및 참여 단지의 44.8%(1242개 단지)가 절감에 성공했다. 지난해 하반기 참여 가구 37.7%, 단지 17.7%가 성공했던 것에 비해 성공률이 크게 올랐다. 에너지 절감에 성공한 가구의 경우 지난 2년간 소비량 대비 평균 17.5%, 단지는 평균 4.9% 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 가구와 단지에서 절감한 전기는 총 74.3GWh로서, 이는 월평균 332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약 1만865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에너지캐시백은 전기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절감한 개별 가구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절약한 전기 사용량만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지난 하반기부터 실시 중이다. 참여자 동일 지역 평균 절감률 이상, 3% 이상 절감에 성공하면 절감량에 따라 ㎾h당 30원을 돌려받는다. 이달부터는 캐시백 규모를 최대 ㎾h당 100원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62만 가구를 돌파했다. 가령 여름철 월 전력사용량이 427kWh인 4인 가구가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해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월 1만4620원(캐시백 3440원+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 1만1180원)의 요금이 절감돼 최종 요금은 6만5910원이 된다. 에너지캐시백은 온라인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한전 사업소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가구의 건강한 여름나기 돕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50가구에 제습제, 탈취제 등이 든 `안심동행키트`를 꾸려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가 물품구입비를 후원하고 서울시-한국해비타트가 대학생 등 자원봉사단을 꾸려 제작했다. 안심동행키트 제작은 이달 5일 한국해비타트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관심 있는 건축 관련 전공 대학생 10여 명의 자원봉사로 진행됐다. 키트는 천연제습제, 방향제주머니와 함께 직접 제작한 천연비누, 제습제, 방충제, 탈취제, 곰팡이 제거제 등으로 구성됐으며,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반지하 거주가구의 여름철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더 다양한 주체가 참여,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과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금액 50%를 1개월간 감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ㆍ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ㆍ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 전화ㆍ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는 IPTV 3개 사(KT, SKB, LGU+), 위성방송사(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6개 사(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이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ㆍ군ㆍ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ㆍ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이달 1일~오는 12월 31일)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3570만 원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올해 8월 초 발송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다음 달(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ㆍ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는 이달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ㆍ시행됐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올해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ㆍ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ㆍ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ㆍ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강남구청의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추가 모집움직임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 측면과 주민 불편 가중 측면을 부각 구청 측에 업체를 늘리려는 시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구의 분뇨수거 요금인상과 관련해 `2023년 정화조 청소 원가산정 및 적정관리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현행 2개 업체 수거 방식을 3개 업체로 늘리려는 논의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현행 강남구의 분뇨수거 체계는 강남구 성립 초기부터 지역책임제를 택하고 구 조례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 업무를 2개의 업체에 맡겨 대행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행업체가 늘어나면 대형건물이 많은 강남구의 지역 특성상 각 업체는 수거차량과 장비, 수거 인력의 최적성을 확보할 수 없어 고정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수거 업체의 난립으로 그동안 정착돼 온 수거업체와 주민 간 행정수요도 새로이 발생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오히려 요금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정화조 청소와 같은 3D 업무는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영역인 만큼 강남구가 甲과 乙의 일반적 용역과는 달리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수거업체가 1개 더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는 업체 상층부의 추가비용만 발생할 뿐 주민들의 불편과 수수료비용만 늘어난다"고 강조하며 "강남구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현행 지역관리 체계를 더욱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년 전 강남구가 진행한 `2020 정화조 청소 원가산정 및 적정관리 연구용역`에서도 현행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추가되면 톤당 1만6000원에서 약 22% 정도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실제로 인접 서초구는 당초 강남구와 같은 2개 정화조 청소업체가 업무를 대행했으나, 2015년 공개 입찰로 1개 업체가 추가로 선정된 이후 요금 인상 폭이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분뇨의 최종처리를 위해 서울시 산하 물재생 센터까지의 거리가 서초구보다 멀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강남구의 요금 인상 폭도 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과거 2009년을 기준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처리 요금을 비교해 볼 때 톤당 1만3800원으로 같았으나, 2017년 강남구는 1만6080원으로 16% 인상된 데 반해, 서초구는 약 24% 증가한 1만70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더구나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원가분석 용역 자료를 살펴봐도 서초구는 2만2700원/톤, 강남구는 2만1500원/톤으로 1000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이와 관련, 강남구 관내의 분뇨수거 업체 대표들은 서울시의 수수료 현실화 용역 결과에 따른 수수료 인상분과 업체들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종합 고려해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3년도 용역이 진행될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관련 용역을 관할관청과 청소업체가 각각 의뢰해, 그 결과를 구의회와 공유해 함께 원가문제를 비교 검토해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기존 2개 업체의 수거 체계 운영으로 정착된 강남구의 분뇨쓰레기 지역책임 수거제도가 제3의 업체 진출로 확장돼 물량 쪼개기로 변화를 겪게 될지 귀추가 관심을 끌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휴가길을 위해 유관 기관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 동안 총 1억121만 명, 1일 평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보다 3.4% 증가한 수치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23만 대(전년 대비 5.1% 증가)로, 이는 평시 주말(474만 대)보다는 많고 평시 금요일(534만 대)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휴가여행 출발 예정일자는 오는 29일부터 8월 4일(19.3%), 여행 예정지역은 동해안권(24.2%), 교통수단은 승용차(84.7%)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지난해 평시 대비 항공 수요의 증가(분담율 2.2%→6.6%)가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2023 새만금잼버리 지원 내용도 포함했다. 새만금잼버리 행사 지원을 위해서는 인천공항에 잼버리 참가자 전용 탑승장소를 운영하고,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휴게소 임시화장실 확충(여성전용 120칸)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바란다"며 "특히 새만금잼버리 입ㆍ퇴영 기간(오는 28일~8월 2일ㆍ8월 11일~14일)에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경우 휴게소 혼잡정보 등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에 추가역(005-1역, 돔구장역)을 건설하더라도 개통 연기 없이 2027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달 24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7호선 청라 연장선에 추가역 건설과 함께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 원래 목표대로 2027년 개통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시공 중인 7개 역은 2027년 우선 개통하고, 무정차 통과되는 추가역은 2029년 3월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청라연장선은 7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를 거쳐 공항철도(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10.767㎞, 7개의 정거장을 지나는 노선이다. 지난해 2월 착공했다. 당초 인천시는 7개 역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이후 스타필드청라(신세계)에 2만 석 규모의 최첨단 멀티스타디움 돔구장 건설, 청라의료복합타운(서울아산병원), 하나드림타운(하나금융그룹)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대규모 수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역을 신설해 모두 8개 역을 건설하기로 했다. 기존 005정거장(국제업무지구)과 006정거장(청라국제도시역) 간 거리는 약 3㎞로 다른 정거장 간 평균 거리의 2배 이상이어서 청라의료복합타운과 스타필드청라 인근 삼거리에 추가역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2027년 말 돔구장 개장과 2029년 초 서울아산병원 개원 일정을 감안해 추가역을 건설해야 하는 시급성을 고려해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시공 중인 기존 노선을 설계 변경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설계 변경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 노선을 우회해 추가역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노선의 본선에 추가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비 부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6월 기존 노선의 본선에 추가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그런데 청라 연장선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근거로 검토한 결과, 청라 연장선의 개통은 일정기간 지연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시는 개통 지연 최소화를 위해 현장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과 합동회의를 거쳐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 4건을 발굴하고 공사기간을 약 12개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4건의 아이디어는 ▲터널 굴착 분할 축소(9분할→7분할) 및 막장 수 확대(2막장→3막장)로 4개월 단축 ▲터널 라이닝 타설 간격 연장(상부 5m→12m, 하부 10m→12m) 및 거푸집 추가(1조→2조)로 3개월 단축 ▲버력 반출 장비 변경(호이스트+버켓→카리프트)으로 2개월 단축 ▲1일 발파 횟수 조정(주간 2발파→주ㆍ야간 3발파)으로 3개월 단축이다. 현재 청라연장선 사업의 공정률은 11.89%이며, 인천시는 정부와 협의해 올해 9월까지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받고 2024년 12월 추가역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추가역 신설을 결정했다"며 "이번 공기 단축 방안으로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2027년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곳을 모집한다. 이번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은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의 일환으로 관련 새싹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생 기업창업→강소기업 성장→건설산업 체질 개선→건설 인식제고→창업 증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제품 제작ㆍ고도화, 아이디어 실검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해준다. 혁신펀드는 2022년 12월 기준 1113억 원이 조성됐고 30여개 기업에 258억 원을 투자했다. 또한 기술 중심의 강소기업들이 활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 등과 연계를 추진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 여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이달 21일부터 올해 8월 18일까지 모집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매년 20개 이상씩 총 100개 이상의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이 스마트건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등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6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긴급 지원비는 충북ㆍ충남ㆍ경북 등 3개 도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징수 유예와 감면, 자원봉사 인력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6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피해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 유예ㆍ기한연장과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ㆍ징수 유예를 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해는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 유예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시 자치단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이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자치단체가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시설물 붕괴 예방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ㆍ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차량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집중호우 피해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생수ㆍ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업해 수해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구호 활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북ㆍ충남ㆍ경북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대피소에 상담 장소를 마련하고 이재민,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등 재난을 겪은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ㆍ논산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차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에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청주시ㆍ괴산군, 논산시ㆍ공주시ㆍ청양군ㆍ부여군, 전북 익산시ㆍ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ㆍ봉화군ㆍ영주시ㆍ문경시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ㆍ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ㆍ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ㆍ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요금ㆍ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현재 840원에서 1000원으로 160원 올리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용역 결과 1.77원/㎥의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시는 공공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1.46원/㎥ 인상키로 하고 주택의 기본요금은 세대당 160원 올리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구당 연간 211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도시가스 사용량 요금 동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용역 결과보다 0.31원/㎥ 적게 반영한 것은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 도시가스가 고통 분담에 동참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인천도시가스 기본요금의 인상은 2014년도에 790원에서 840원으로 인상된 후 9년 만이다. 기본요금은 수요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안전관리비, 고객센터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의 공급설비 투자 촉진, 고객센터 처우개선과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기본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이번 인상이 도시가스사의 공급 설비 투자,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시급 기준)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논의 끝에 19일 오전 이같은 인상안에 합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11차 요구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노동계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였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에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차량 진위확인서비스` 등을 금융공공데이터로 개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18일 발표한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주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올해 11월 개방 데이터 범위를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대차거래 정보, 보험가입 정보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0년 6월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공데이터를 최초로 개방한 후 2021년 특수법인 데이터, 지난해 개인사업자정보 등 매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6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9개 주제별로 91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298개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다. 기업정보를 주제로 기업기본정보 API ▲기업개요 ▲계열회사 ▲연결대상종속기업 등을 공개하는 식이다. 2020년 최초 개방 이후 3년간 금융공공데이터 조회는 1억7103만 건, API 활용신청은 1만5620건으로 집계됐다. 데이터 조회수는 기업 재무정보, 주식권리일정정보, 차입투자정보 순으로 많았다. 이중 주식권리일정정보 조회가 전체의 16.2%로 전년(1.9%) 대비 크게 늘었다. API 활용신청 수는 주식시세정보, 기업기본정보, 기업재무정보 순으로 많았고 주식시세정보 활용신청이 23.8%로 지난해(9.6%)보다 증가했다. 금융공공데이터는 주로 경기ㆍ기업 동향파악(34.7%)에 활용됐다. 영업ㆍ마케팅 활용(16%), 기업평가(14.7%), 창업ㆍ애플리케이션(앱) 개발(12%), 연구ㆍ논문(11.3%), 정책 참고(8.7%)가 그 뒤를 이었다. 주제별로 보면 기업정보는 기업평가와 연구ㆍ논문 작성에, 시세정보는 경기ㆍ기업 동향 파악 및 기업평가에, 자본시장정보는 연구ㆍ논문 작성과 기업평가에 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5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7%가 금융공공데이터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 이유로는 유용한 데이터 무료 이용(36.5%), 다양한 데이터 보유(25%), 편리한 사용 방법(21%) 등을 꼽았다. 개선점으로는 데이터 보완(37%), 홍보 확대(10%), 사용자 편의 개선(9.5%) 등을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의 경우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앞으로는 강남구의원의 투명한 정책개발 연구 수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연구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인 노애자 의원(비례)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연구 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와 부실한 연구 결과에 대한 환류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욱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연구 활동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또한, 특정 기관에 몰아주기식 연구과제 수행을 방지하고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사유서와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 실적을 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해 공개입찰 외에는 연구과제 수행이 쉽지 않도록 제도화했다. 201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강남구의회에서는 연구단체를 구성해 현재까지 12개의 연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의회 홈페이지에 연구 활동 성과물을 공개하지 않아 그동안 주민들은 정책연구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성과물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과제를 원천 봉쇄해 예산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 의원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해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방자치 2.0시대에 발맞추겠다"라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 대중교통 서비스 `판타G버스`가 이달 17일부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시범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민들이 직접 이름을 붙인 판타G버스는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G) 버스`라는 뜻을 가진 자율협력 주행 버스다. 기존 자율주행차량에 장착된 감지기(카메라, 레이더, 라이더)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또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신호정보, 교통상황, 보행 상황 등의 도로 정보를 받아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을 탑재했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제작한 판타G버스는 길이 10.99m, 너비 2.49m, 높이 3.39m로 에디슨모터스의 상용 저상 전기버스를 자율협력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것이다. 일반 시내버스와 비교해 탑승 인원만 14석(장애인석 2석 포함)이라는 점이 다르며, 최대 속도는 시속 40km다. 운전자 개입 없이 앞 차량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하고, 주행하는 차선의 중앙, 또는 주행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버스 핸들을 자동 조향할 수 있다. 전방에 차량, 보행자, 자전거 등의 사물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면 센서로 물체를 인식해 긴급 추돌 상황에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다.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속페달, 브레이크 페달 조작 등 운전자가 개입할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이 중지하는 기능도 있다. 2018년 제로셔틀 운행에 이어 판교제로시티(제2밸리)를 달리는 두 번째 자율협력 주행 모빌리티인 판타G버스는 총 2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출발 시각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될 예정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준비도 되어 있으며 6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탑승할 수 있다. 시범 운행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판타G버스 시범운행은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대중교통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며 "판타G버스 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실종자가 17일 4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번 호우로 인해 농촌으로 귀농 했거나 산간오지에 소재한 자연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도의 피해가 컸다. 경북도는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19명이 숨지고 8명의 실종자를 낳았다.   산사태가 난 예천의 경우 감천군 벌방리 산사태로 인해 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 지역은 귀농인들이 대거 밀집된 마을 이였는데 산사태로 상당수 가구가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가구 중에는 지난 2019년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한 귀농인이 산사태로 부인이 사망하고 남편(장병근 씨)이 실종돼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봉화에서도 산사태로 귀농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경북 봉화군 학산리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하종욱(55)씨, 김현숙(53)씨 부부가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같은날 세상을 떠났다.     이들 부부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봉화로 내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지난 13일부터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주민 상당수가 귀농인들 이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기준 경북 북부지역의 피해자 27명(19명 사망·8명 실종) 가운데 20명이 귀농인으로 파악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6박 8일간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17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수해 현장인 경북 예천을 방문 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가 드론ㆍ위성ㆍ소나(음파탐지기)로 관리된다. 인천시는 옹진군과 함께 지난해부터 위성과 드론, 소나로 해안가부터 바닷속 쓰레기를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해양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주관 `2022년 지역 밀착형 탄소중립 오션 뉴딜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은 해양ㆍ연안 관리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4년간(2022~2025년) 국비 등 70억 원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위성ㆍ드론ㆍ소나를 활용해 해양쓰레기의 입체적 탐지체계를 구축한다. 위성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해양쓰레기 분포를 관측하고, 드론으로 섬(해안)과 해수면을 더욱 세밀하게 탐지한다. 바다 밑은 소나를 이용해 침적 쓰레기를 탐지해, 해안과 해수면ㆍ해저까지 해양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관측된 정보는 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센터에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한다. 향후 옹진군부터 해양수산부까지 해양쓰레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은 웹 서버 접속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양환경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예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의 해양환경 정화선과 옹진군에서 건조 중인 해양쓰레기 운반선이 최적 경로로 운항하며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 효율을 높이는 등 탄소저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자월도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자월도가 청정섬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 8일부터 닷새 동안은 자월도 연안에서 가상 해양쓰레기 모듈을 활용해 위성과 드론의 탐지 성능을 높이는 시험을 진행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영흥도, 덕적도 등 옹진군 도서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본사업 종료 후 자체 연계사업을 통해 스마트 해양환경 관리시스템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청정해양 복원이라는 인천 숙원 사업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스마트 해양환경 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시민분들께 선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과 무선청소기에 `자원효율등급`이 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에코디자인 협의체`를 발족하고 `자원효율등급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업계와 논의했다. 자원효율등급제는 제품별로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 효율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통해 자원 효율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까지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 등 해외 선진제도를 분석해 평가 항목과 방법 등 제도의 세부 사항을 설계했고, 올해부터 주요 제품군에 대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대상 분야는 스마트폰과 무선청소기다. 삼성전자, LG전자, 다이슨, 쿠쿠홈시스 등 제조업체가 참여해 자사 제품의 자원 효율성을 평가받는다. 산업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와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군별로 특화된 평가 방법과 등급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K-에코디자인 협의체를 정례화해 제도 방향성과 세부 설계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한편, 타 제품군으로 시범사업 확대, 법제화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