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참여형 경기 오산시 수청주공아파트(이하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 ▲일성건설 등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3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화성초, 매홀초, 매홀중, 매홀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수청공원, 물향기수목원, 오산근린공원, 오산종합운동장 등이 있고 오산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 사업은 오산시 내삼미로 40(수청동) 일원 1만740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16일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이다. 혁신 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전했다.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장관은 "이번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그간의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본격 가동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면서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ㆍ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틀겠다"고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담당 부서와 지원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는 규제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해, "기업에게 모든 준비를 신청 전에 마치도록 요구하고, 신청을 받은 후에야 모든 관계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허가를 검토하는 기존의 소극적 행정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선제적인 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컨설팅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전국 지자체 관할 차도와 보도 총 2286km에 대한 지반침하 안전 점검(지반탐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탐사했던 1665km보다 37% 늘어났다. 관리원은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탐사 지역 외에 지반침하 우려가 높은 노후 하수관로 주변 지역 856km와 상습 침수지역도 추가로 탐사할 계획이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탐사를 신청한 구역 중에서 선정했으며, 지반침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 전ㆍ후에는 탐사 대상을 별도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관리원의 지반탐사에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협소 지역용 지표투과레이더 등 다양한 첨단장비가 동원된다. 올해는 대폭 확대된 지반탐사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 1대와 협소 지역용 지표투과레이더 2대를 추가로 도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불시에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지 주변 지반에 대한 긴급 지반탐사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가 미래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전(SMR)사업 확장에 나선다. DL이앤씨는 지난 15일 미국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 원자력발전소 운영ㆍ유지 보수 기업 한전KPS와 글로벌 SMR사업 개발과 시운전ㆍ유지보수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사는 엑스에너지가 SMR 대표모델로 개발 중인 `Xe-100`을 적용한 글로벌 SMR 플랜트 사업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SMR 플랜트 운영ㆍ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 관련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SMR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이다. 2023년 1월 엑스에너지에 2000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사업 개발에 나섰다. SMR은 가동시 발생하는 높은 열을 또 다른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와 암모니아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 회사는 SMR사업과 접목한 친환경 에너지 밸류 체인을 구축해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는 이번 MOU를 통해 SMR 플랜트 EPC(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ㆍ보수 분야까지 SMR 전 주기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각 사가 보유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글로벌시장에서 SMR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엑스에너지는 4세대 SMR 분야의 선두기업이다. 물이 아닌 새로운 냉각재를 적용하는 고온가스로(HTGR)를 개발 중이다. 대표모델인 `Xe-100`은 고온의 헬륨 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며, 테니스공 크기의 핵연료는 3중 코팅돼 1800℃에서도 녹지 않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기술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인정받아 미국 정부로부터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은 바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이앤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 플랜트 EPC 기술력과 다양한 원전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SMR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만큼 구체적인 사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E&A`로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사명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1일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면 삼성E&A로 사명 변경이 확정된다. 삼성E&A의 E는 `엔지니어(Engineers)`로 회사의 강력한 자산인 기술은 물론 미래 사업 대상인 에너지(Energy)와 환경(Environment)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A는 `앞선(Ahead)`로 국내 엔지니어링사업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각각 담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23년 비전 선포와 중장기 전략 수립 등 미래 구상 과정에서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과 미래 확장성`을 반영한 새로운 사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사명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70년 한국 최초의 엔지니어링회사인 코리아엔지니어링으로 출발한 삼성엔지니어링은 1978년 삼성그룹에 인수됐으며, 1991년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이번에 사명 변경이 확정되면 33년 만이다. 남궁홍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은 "새로운 사명을 계기로 회사의 미래 준비 작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기존 사업 수행 능력은 더욱 단단히 하고 신규 사업은 기술 기반으로 빠르게 기회를 선점해 지속 가능한 회사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함께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컨벤션에서 주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ㆍ인천권역의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두 번째 현장설명회로, ▲국토교통부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 ▲한국부동산원의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 방안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3월 7일까지 매주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22일과 29일에는 각각 충청ㆍ호남 및 영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3ㆍ4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권역별 현장설명회의 세부 장소와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안정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현장설명회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미래도시 지원센터 통해 주민과 소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내 통합 재건축 준비에 한창인 단지가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평촌한가람(한양ㆍ삼성ㆍ두산)으로 평촌에서 가장 먼저 통합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영수ㆍ이하 추진준비위)를 발족하는 등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 재건축이란, 말 그대로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함께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으로 단지 규모가 커지는 만큼 사업성 제고가 가능하고, 상품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평촌한가람 단지는 대부분 소형 평수로 구성된 아파트로 한양(952가구)ㆍ삼성(708가구)ㆍ두산(436가구) 3개 단지를 합쳐 총 2096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통합 재건축을 통해 3300가구가 넘는 매머드 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곳은 월판선 안양종합운동장 역세권이며,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ㆍ중품아(중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이면서 대중교통의 이용 역시 편리해 향후 높은 사업성이 예상된다는 게 유관 업계의 후문이다. [인터뷰] 평촌한가람 김영수 위원장 "안양 평촌 내 통합 재건축 선두주자될 것" "사전동의율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것… 평촌 대표하는 대단지 목표" 최근 본보는 평촌한가람 통합 재건축사업의 선봉장인 김영수 위원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평촌한가람` 통합 재건축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2022년 8월 2일 한가람 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 15일 평촌한가람(한양ㆍ삼성ㆍ두산) 통합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를 발족하면서 안양 평촌신도시 중 가장 먼저 사업 주체로 통합 추진준비위가 출범한 바 있다. -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단지들을 명품 아파트로 재탄생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앞서 2022년 8월 한양아파트 단독으로 재건축 추진준비위를 발족시켜 진행하던 중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는 2개 단지 이상을 묶는 중대형 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 큰 도로로 구획된 인접 단지인 삼성아파트, 두산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을 만나서 통합 재건축을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모두가 흔쾌히 동의해 안양시 평촌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인 지난해 8월 15일에 평촌한가람(한양, 삼성, 두산) 통합 단지 추진준비위를 발족시켰다. - 추진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파트에 대한 사랑과 사업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2년 전 한양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약 3년 역임한 바 있는데 임기 중에 냉ㆍ온수 급수관교체공사, 주차장 신설, CCTV 교체, 아스팔트ㆍ경계석 교체, 약 800그루의 수국 식재 등 실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신임과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법률용어 이해 및 기본 지식을 배양하는 데 힘써왔다. 그러던 중 우리 아파트 내 가장 존경받는 어른께 재건축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렸고 감사하게도 어른께서 적임자라고 적극 추천해주시면서 용기를 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2022년 당시 한양아파트 단독으로 추진준비위를 구성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아파트를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순리이고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포함해서 추진준비위를 함께 구성하려 했다. 그러나 한쪽에서 아직 재건축할 때가 아니라며 사업을 반대한 바 있다. 그때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불편한 관계가 시작됐으나 이와 별개로 추진준비위를 계속 운영해 왔고 마침내 2023년 8월 15일 3개 단지를 통합하고 주민 의견을 모아 추진준비위를 발족한 것이다. 지금은 올해 1월부터 재건축을 응원하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구성되면서 함께 하는 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지상과제다. 선도지구는 오는 10월에 지정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여러 요건 중 다른 요건은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로지 소유자의 사전 동의율이 좌우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앞으로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전 동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도 지역 내에서 모든 일정을 가장 빠르게 진행했듯이 멀지 않은 시점에 반드시 선도지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역시나 많은 토지등소유자의 높은 사전동의율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 주민 45% 정도가 아파트 단지 외에 거주하고 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우편 등으로 아파트의 재건축 상황을 알려주면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후 연락망을 확보하면서 안양시의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동의서 요구를 대비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 `평촌한가람` 대단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먼저 학의천ㆍ학운공원이 인접해 있는 만큼 이를 연계해 친환경 단지로 거듭날 것인데, 특히 안양시 측이 안양천을 국가정원 제3호로 지정받기 위해 안양천을 연결하는 관련 지자체장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고품격 조경과 커뮤니티 통합 계획 등을 마련해 명품 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2028년 월곧~판교선 개통으로 운동장역이 신설돼 역세권 대표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악대로변 뿐만 아니라 안양과 평촌을 대표하는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로의 변화가 기대돼 우리 단지는 많은 부분에서 특화된 단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주민께서 개최될 주민설명회에 오셔서 왜 재건축을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시고 또 많은 정보를 접하셔서 진심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한다. 우리 통합 단지는 반드시 선도지구가 될 것이며, 우리 단지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2027년 상반기에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상반기에는 명품 아파트로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반드시 꿈은 이뤄진다`라는 말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이달 8일 동구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의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745m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 개통은 안심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일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인한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업 구간이 위치한 안심뉴타운 북편(안심고가교 동편~안심뉴타운7로)의 745m 구간은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채 남아있어 도로의 단절로 인한 접근성 부족과 안심뉴타운 등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계획 등으로 도로 건설 요구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지난 1월 공사를 완료했다. 도로 개통 후에는 상습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동구 주요 간선도로인 반야월로의 교통혼잡이 개선되고 주변 네거리의 혼잡도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개통을 통해 그동안 반야월로에 집중되던 고질적인 교통혼잡이 개선되고 안심뉴타운 일대의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한국건설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지원에 나섰다. 이달 15일 시에 따르면 한국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광주 북구 신안동ㆍ동구 궁동ㆍ동구 수기동 등 오피스텔 3곳과 산수동 공동주택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서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이자를 떠안는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신안동(1월 31일)과 궁동(2월 6일)은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됐고, 수기동은 절차상 실행공정률이 25%를 넘어서는 4월 초 지정될 전망이다. 산수동 공동주택 현장은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되면 분양계약자들의 결정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이 결정된다. 보증사고현장으로 지정돼 환급이행이 결정되면 분양계약자들은 그동안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그동안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광주전남지사를 방문, 환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고, 이에 HUG는 이달 중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접수 후 환급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시는 분양계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HUG 보증채무 이행 창구를 광주에 임시 개소키로 했다.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는 HUG 보증사고 담당지사인 대전 중부관리센터에서 진행하지만, 광주지역 피해자들을 위해 광주에 임시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만간 접수 장소를 지정하고 이달 말쯤 4일간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보증채무 이행청구 장소와 일정이 확정되면 한국건설 분양계약자들은 HUG 안내에 따라 지정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보증서 또는 그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그 사본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감리자 발행 건축공정확인서 등이다. 강기정 시장은 "환급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양계약자들의 보증서류 접수장소나 물품제공, 접수안내 등을 도와 대전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동 67-1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송림동 67-1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광식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보건설 ▲중앙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의 현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 87-2(송림동) 일대 423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78.37%, 용적률 507.2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15-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1월 29일 가능동 15-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차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설계 변경에 따른 도면 및 면적 변경 ▲사업비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태평로214번길 29-9(가능동) 외 3필지 일원 43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72%, 용적률 244.2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가능역, 의정부버스터미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중랑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종합운동장 등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구 명동구역 제1지구(이하 명동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4일 중구는 명동1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자 캡스톤명동피에프브이가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중구청 6층 도심정비과에서 진행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을지로 76(을지로2가) 일원 2735.4㎡를 대상으로 지하 8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2호선ㆍ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주변에 각종 금융기관 및 상업ㆍ행정시설 등이 밀집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구미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예산 3조원 시대 열기 위한 첫걸음으로 김장호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비사업담당 실.국.소장, 부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국가 투자예산 확보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한발 앞선 대응을 위해 2023년보다 한달가량 앞당겨 열린 가운데 역대 최대 국비확보 달성을 위해 각 부서에서 발굴한 주요건의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정부예산 순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2025년도 국비건의사업은 총118건에 5,074억원(신규사업 52건에 2,948억원, 계속사업 66건에 2,126억원) 등으로 지난해 3월 보고회 대비 40% 증액됐다.   분야별 국비 주요사업의 경제. 산업분야는 △반도체 수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ABBM기반 휴먼 증강 기술 실증 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파크 구축 △디자인 AI 인프라(HAI센터) 구축 △제조?생산 혁신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기업 지원사업 △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분야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신설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신설 △1~3공단 연결 교량건설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구미~김천) 건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5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이다.   교육.문화.환경분야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개최 △구미 육상 전지훈련장 에어돔 조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녹색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등이다.   김장호 시장은 “정부의 지방시대 활성화 기조 속에 국비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기획 단계부터 사업 확정시까지 소관 부처와 경북도를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등 협력기관과 다양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전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3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만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정수)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가격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하고, 입찰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법인으로 등록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해 작성된 조합의 입찰참여지침서 규정 및 양식을 준수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1로 92(만덕동) 일원 1만842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만덕초, 백산초, 만덕중, 한국폴리텍7대학 부산캠퍼스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ㆍ이하 해수부)는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 환경부와 해수부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한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한 화재ㆍ폭발 사고는 육상에서 2020년 1건ㆍ2022년 2건 등 총 3건, 해상에서 2020년 2건ㆍ2021년 3건ㆍ2022건 2건 등 총 7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해수부는 지난 1년간 화재ㆍ폭발 사고의 발생과정 등을 조사을 거쳐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잔류물의 보관ㆍ처리 전 과정에서의 누출 방지 및 물 또는 습기와의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또는 위탁 처리 ▲보관시 가스 농도 측정 ▲ 수분과의 접촉 차단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 협업을 통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선도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ㆍ폭발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기준도 보완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 시설장비사무소(이하 철도공단)는 올해 철도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철도 장비차량(궤도장비ㆍ전차선장비ㆍ수송차량 등)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정비체계를 개선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철도 장비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장비차량을 장비공장(오송기지)에 입고해 정비하거나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해 정비하는 등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돼 적기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공단은 ▲모든 장비차량의 도면 및 기술정보 전산화 ▲중요장치(엔진, 탬핑유니트 등)의 소음, 진동 주기적 측정ㆍ분석 ▲철도 건설현장의 장비 사용자와 장비공장의 기술자 간 원격 정비서비스를 제공해 장비차량 유지관리를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재난, 운행선장애 등 긴급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동정비반 운용 ▲사용연수 15년 이상 장비의 성능 확보를 위한 특종정비 시행 등 장비 사용자의 작업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과 분기별 안전교육을 시행해 전 현장에 안전 최우선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장비차량 유지관리 개선을 통해 장비차량 운용자와 정비원의 업무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작업환경 개선과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HD현대 건설기계부문 3개 사가 ESG 경영에 동참하는 협력 업체 지원에 나선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ㆍHD현대건설기계ㆍHD현대인프라코어는 최근 IBK기업은행과 함께 200억 원 규모의 협력 업체 대상 `공급망 ESG 동반성장펀드`를 신설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공급망 ESG경영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 업체들의 ESG경영 강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HD현대 건설기계 3사가 주관하는 `공급망 ESG 자가진단`을 실시한 국내 협력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력사는 금리 2.05%p 감면 혜택을 받으며, ESG 현장 실사를 받은 협력사는 0.3%p 우대혜택을 추가로 제공받는다. IBK기업은행은 협력사 ESG 대응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ESG 컨설팅과 외부 전문기관 현장 실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HD현대 건설기계부문 3개 사는 2023년부터 글로벌 공급망 규제강화에 선제 대응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사 ESG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설ㆍ추석 명절 자재대금 조기 지급 ▲협력 업체 시설자금 지원 ▲MES(생산공정 관리 및 효율화 시스템) 구축 지원 등 협력 업체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생 경영을 전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이달 1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이하 노량진뉴타운) 내 노량진1구역에 단독 입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노량진1구역에 하이엔브 브랜드인 `오티에르`를 제안했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대 13만2132㎡에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만 1조9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개발인 만큼 노량진뉴타운 내 `최대어`로 꼽히며 대형 건설사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1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가깝고 1호선 대방역,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여의도ㆍ용산ㆍ강남의 접근성이 좋다.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는 평이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3.3㎡당 공사비로 730만 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합 유이자 사업비와 공사비 5:5 상환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90% 납부 ▲공사비 물가인상 1년 유예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제안하면서도 타사와 달리 회사의 이익을 낮춰 조합에서 제시한 공사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티에르는 서초구 신반포21차, 방배신동아 재건축 등에 적용됐으며, 시공자 선정에 나선 영등포구 여의도한양에도 제안하는 등 최상급 입지에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고자 철저한 준비 끝에 입찰하게 됐다"며 "오티에르 품격에 맞는 최고 품질의 아파트로 노량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오는 4월 초 개장하는 서문ㆍ칠성 야시장에서 신규 셀러를 공개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번 야시장 셀러 모집은 서문 야시장 30명(음식매대 24명ㆍ푸드트럭 6명), 칠성 야시장 20명(음식매대) 등 총 50명이며, 중도 포기자 발생 시 투입될 수 있도록 예비자를 분야별로 5명씩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서문 야시장, 칠성 야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신청 자격 등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 심사위원을 선임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품평회, 인성면접을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하며, 4월 초 개장을 위한 위생·안전교육, 매대 지정 등 입점 준비를 할 예정이다. 올해 서문 야시장은 지난해와 같이 4월 개장 후 12월 말까지 주 3일(금ㆍ토ㆍ일) 운영하며, 칠성 야시장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운영 기간 및 일수를 조정해 오는 4월부터 10월 말까지 주 5일(월ㆍ목ㆍ금ㆍ토ㆍ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4월 개장 시 서문 야시장은 기존의 일반매대와 함께 플리마켓 영업뿐만 아니라, 푸드트럭을 점차 늘리면서 젊은층과 외지 관광객에 초점을 맞춰 특화 관광상품 및 메뉴 개발로 핫플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칠성 야시장은 경관디자인 용역을 통해 새롭게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개발과 야맥 페스티벌 등 참여형 이벤트 및 공연 확대로 야시장별 특성을 살려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문ㆍ칠성 야시장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됐고, 여기에 더해 서문시장은 지역의 핵심 관광명소화를 추진하는 문체부의 `한국 대표 전통시장(K-마켓) 10선`에도 선정된 바 있다. 대구시는 서문ㆍ칠성 야시장이 전국 대표 야시장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올해 총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창업 지원 ▲자산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동주민센터 환경정비사업 등과 같은 구 직영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와 위탁계약을 맺고 자활센터의 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일자리(빵집ㆍ편의점 등 업종)를 연계하고 있다. 자활센터는 올해 13개 사업단과 3개 자활기업에 일자리를 연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신규 창단ㆍ창업한 ▲장난감 수리 사업단 ▲강동희망나르미에 이어, 오는 12월 창단 예정인 ▲유아용품 세척 사업단을 추가하면서, 지난해보다 폭넓은 근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강동구 세 번째 자활기업인 `강동희망나르미`는 기존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사업단에서 근무하며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창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계하기 전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기초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최대 3개월간 운영되는 해당 교육은 참여자들이 올바른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개인 여건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천호동에 소재한 자활센터는 오는 11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문화복지시설로 확장 이전해 자활근로 참여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와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 참여자가 자립할 때까지 근로 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 통장에 가입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지원 조건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게 돼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자활사업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생활보장과 또는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이달 15일 광주과학기술원(총장 임기철ㆍ이하 지스트)과 `인공지능(AI)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스트는 지난 1월 말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무협약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2026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스트는 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터(HPC-AI), 국가데이터센터 등 교내 인공지능 연구시설들과 전담 연구 인력들을 투입해 최적의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 뉴스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최신 분석과 예측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업무를 책임지며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예산 총 40억4600만 원)은 2024년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2025년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2026년 분석과 정보 공유서비스 체계 구축 등 총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한국 관련 뉴스의 급증에 따른 물적, 인적, 시간적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문체부는 2022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방안`을 연구했다. 2022년 말부터 화제였던 챗지피티(Chat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 등도 활용하기 위해 2023년 `최신 인공지능 기술 활용 외신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방안` 연구를 통해 플랫폼의 기능을 보완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전문 인력들이 처리하던 뉴스 데이터 요약, 주제 분류, 핵심어 추출, 뉴스 중요도 분석 등 다양한 작업을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대체 수행하게 된다.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 구축은 문체부 내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초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디지털 전환의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새로 구축하는 플랫폼은 폭넓게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내용 분류와 주제(토픽) 추출, 주제어 관계 분석, 감성 비교 분석 등 다각도의 분석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현안과 한국에 대한 관심 사안을 더욱 정확하고 섬세하게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해당 플랫폼을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의 핵심 의사결정 시스템으로도 활용하고 범정부 지원 시스템으로서 정부 전체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도 이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는 산업 구조 파악을 위해 매년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 조사이다. 조사된 자료는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총 10만8588개 사업체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전년도 말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인 이상 사업체이며, 조사 내용은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 형태,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보호된다. 구는 이번에 조사인력 227명을 선발해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대면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전화 및 우편 조사도 병행한다. 또한 대면 조사가 어려운 사업체는 2월 말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사업체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는 업체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조사 결과는 올해 9월 잠정결과 공표 후, 12월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통계 관련 문의 사항은 강남구 통계상황실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 결과 강남구 사업체 수는 10만7804개로 서울시 전체의 약 9.1%에 해당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다.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이고, 전문ㆍ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ㆍ음식점업이 그 뒤를 이었다. 총 종사자 수는 80만2908명으로 남자 44만4804명, 여자 35만8104명이다. 이 중 상용종사자는 64만5220명, 임시 및 일일 종사자는 7만 9227명, 자영업자는 5만8968명 등이다. 조성명 청장은 통계 정확도를 위해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 구간의 방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름에 따라, 관리천 정상화 작업과 함께 관련 기관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한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난 13일까지 1개월 여 동안 방제작업을 실시해 25만여 톤의 오염 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오염구간 상류부터 중하류 지점인 백봉교 인근까지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최하류 구간 하천수의 경우 지난 1월 30일 이후~2월 9일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에서 설정한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 개선 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환경부와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은 지난 13일 수질 개선 상황, 방제 성과 및 사고 구간 차단 장기화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관리천의 하천수를 이전처럼 흐르게 하는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평택시는 관리천 수질오염 방제를 마무리하고 이달 15일 오후부터 관리천 내 방제둑 13곳의 해체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성시와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관리천을 비롯해 하류에 인접한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환경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약 39억의 예산으로 `2024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산업단지 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비용,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 사물인터넷 부착 사업비를 90%를 지원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3월) 1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환경 관련 전문기술사 등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다"고 설명하며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이달 15일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는 최초 법정계획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계획은 기존의 기후위기대응 기본 계획과는 달리 모든 지자체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10개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가 법적 의무가 되었다는 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인벤토리를 활용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 비교가 가능한 목록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목록화한 통계자료를 의미한다. 기본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되면 그 결과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행 인벤토리 구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발표와 배출량 발생 시기 사이에 2년의 시간차 존재로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과거 연도 배출량 재계산이 이뤄져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의 변화가 정책의 효과인지 배출량 산정 방법 개선으로 인한 변화인지 인벤토리 상의 배출량 수치로는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도 관리 권한 배출량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5.8%, 도로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33.5%에 달하나, 현재 인벤토리에서는 상세 배출원을 확인할 수 없어 배출량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효과 환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통해 배출 발생 시기와 배출량 발표 시기 사이의 시차를 줄여 정책의 시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원은 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시의성 제고를 위한 도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 산정 ▲건물 온실가스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교통 부문 세부 인벤토리 구축 ▲조성녹지 흡수량 산정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건물 부문 배출량은 가정과 상업ㆍ공공으로만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용도별, 가능하다면 개별 건물 단위의 배출량 확인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도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을 추진한다.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은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100㎥ 이하 등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직접 안전과 시공 등에 관해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사업이다.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희망하면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1년 동안 6603건의 무상감리를 실시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도 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1만310건의 58%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3년간 연평균 6400여 건의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건당 감리 비용이 약 200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해마다 재능기부를 통해 약 128억 원의 비용을 사회에 환원하는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가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은 2011년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돼 시공 안전성과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어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에 참여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매년 우수건축사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12개의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던 것을 2024년부터는 15개로 확대해 수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도시개발의 혁신과 미래 전망을 시사하는 `Next Cityscape`를 비전으로,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및 연관 산업 패키지 진출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설ㆍ인프라, 엔지니어링, IT,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해외건설 유관 정책수요자 및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 불 시대를 앞두고 해외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를 선제적으로 메뉴화하고, 전략 국가ㆍ사업 선정 및 종합지원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리스크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패키지형 진출을 주도하고, 사업의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업발굴ㆍ사업화지원ㆍ투자지원ㆍEXIT지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민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ODAㆍK-City Network 등 정부 가용 수단을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 진출 기반 마련, K-스마트 도시개발 수주지원단 파견, 네트워킹 지원 등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한편, 이번 타운홀미팅은 박상우 장관이 직접 진행을 맡아 기업, 정책수요자, 공공기관 등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보다 자유롭고 솔직한 소통에 나선다. 해외건설협회,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대우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한화건설 등 해외건설을 대표하는 건설기업을 비롯해 도화엔지니어링ㆍ한미글로벌 등 설계, 감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기업이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전략에 대해 토의하고, 네이버ㆍ엔젤스윙 등 ITㆍ모빌리티 기업과 새싹기업도 참석해 디지털트윈, 드론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개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건설 현장훈련지원(OJT),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정책수요자도 참석하여 현장 경험, 소감 등과 함께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방향에 대해 신선한 시각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박 장관은 "해외도시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진출해 리스크를 낮추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부가 원팀으로 앞장서 해외도시개발 사업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하는 차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262억 원을 투입, 5등급 7400대, 4등급 2600대, 건설기계 100대 총 1만100대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서트럭ㆍ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ㆍ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이 기재된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상태 확인 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다음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한 다음 청구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지원대상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자는 조기폐차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대구=구동찬 기자]공장자동화 시스템 지원 및 구축 전문업체인 (주)포원시스템(대표 권오대)이 최근 경북 경산  진량산업단지에 최첨단  신축공장을 완공하고 확장 이전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포원시스템 신축공장은  대지 2천평, 건평 1천200평  규모로 첨단 자동화생산라인과 검수라인까지  일괄 생산체제를 갖췄다.    사무동도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오픈형으로 배치해 전 임직원들이 한공간에  업무를 보도록 함으로써 빠른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게 했다.   포원시스템은 2008년 설립 이후 섬유염색 등 다양한 산업에 공정자동화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한편 다양한 산업 분야의 자동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섬유염색산업  실험실 및 현장 전체 공정에 대한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며 이 분야 리딩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   중소기업청 선정 글로벌강소기업 1000+, 경산시 희망기업 지정에서 보듯  중소기업으로는 최고의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포원시스템의 기술력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보급 중인데 플라스틱, 페인트, 화장품, 화학 등 산업 각 분야에서 정량제어 및 로봇응용 기술에 적용돼 크게 호평 받고 있다.   포원시스템은 Al와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염색산업에 이를 접목하고 있는데 컴퓨터 컬러매칭시스템과 실험실,  현장용 자동화시스템 등을 개발해 국내는 물론 중국, 동남아 시장에 보급하면서 선도기업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   포원시스템이 개발한 섬유염색 자동화시스템를  살펴보면 컬러관리 솔루션의 경우 컴퓨터 컬러 매칭시스템을 비롯해 컬러 수정시스템, 컬러 작업지시서 보관& 검색시스템, 염색 중 염액 상용성 분석시스템 등이 있다.   원재료 정량 토출 솔루션은  샘플용 무인 자동계량 시스템, 분말염료 자동계량 시스템, 염료 반자동 계량시스템, 조제  자동계량 및 현장이송 시스템, 염료  자동용해 및 현장이송 시스템 등이다.   생산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DB 관리 솔루션에는 생산공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   산업용 로봇 응용  기술개발 솔루션의 경우 염색공정 중 파이널 공정인 원단 롤 포장 후  로봇을 활용해 롤 포장원단을 이송후 적재한다.   기존 방식은 작업자가 롤 포장된 원단을 수작업에 의해 하나하나 빠렛트에 적재하기 때문에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생산성도 저하된다.   특히 작업자가 무거운 원단을 하나하나 들어서 적재하다보니 근골계질환 등 산업재해도 많이 발행하고 있어 기피직업으로 인식돼 왔는데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절감, 작업환경 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포원시스템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최근 씨엠에이글로벌 등 8개 업체와 자동화시스템 등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이 가능한 것은 포원시스템의 30여명 임직원 가운데  연구원 6명과 8명의 PC프로그램 전담 담당자가 있기 때문이다.   권오대 포원시스템 대표(사진)는 "회사 설립 이래 섬유염색산업의 자동화와 시스템 연구 개발 및 보급이라는 한가지 목표로 매진해  왔다"며, "이번 공장 확장 이전으로 연구개발은 물론 우수한 자동화 시스템 공급으로 제품 생산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업계와 상생협력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가장 먼저 진출해  염색자동화시스템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 한 포원시스템은  이번 공장 신축 이전으로 다시한번 대도약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시가 추진 중인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ㆍ장년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용 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 북부건설사업소는 지난 14일 경북 북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목직 공무원 공사감독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 분야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토목직 공무원이 갖춰야 할 공사감독 업무역량을 강화해 재해복구사업과 각종 건설사업 업무에 신속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 산업단지, 경북 신도시 개발계획 개발사업 인ㆍ허가(의제협의) 절차 등 다양한 공사감독 경험과 직무 수행을 위한 청렴 교육이 이뤄졌다. 북부건설사업소는 경북 북부권 11개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지방도 개설 및 유지보수, 하천 재해 예방 사업, 교량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 위임국도 유지보수 등을 담당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494억 원이 증액된 965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ㆍ국지도ㆍ위임국도 유지관리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544억 원을 투입, 상반기 중으로 2023년 극한호우로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도로와 하천 호우피해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을 시작으로 매달 1회 업무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등 건설 분야 공사감독으로서 실무능력과 질적 수준을 높이는 교육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북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토목직 공무원 역량 강화와 기본 소양 및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국ㆍ도정 방향과 시대 흐름에 맞게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후 미착공하거나 착공을 하고도 분양 예정시기를 미루고 있는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착공 또는 미분양 공동주택 사업장의 관리 미흡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8개 팀 1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미착공 사업장 55곳, 착공신고를 한 미분양 사업장 12곳 등 총 67곳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내ㆍ외부 생활쓰레기 정리 상태 ▲부지 주변 안전 위험요소 ▲가설울타리 설치ㆍ정비 상태 ▲기존 주택가 인근의 사업장일 경우 보안등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에는 사업주체에게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 116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노후된 가설울타리 및 분진망 재정비, 사업장내 방치된 생활쓰레기 처리 등 40건을 지적해서 시정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장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장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변 지역 주거환경 저하를 방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미착공ㆍ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청년들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고 있는 명곡공공주택지구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교통 및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근에 학교와 도서관이 위치하는 등 편리한 생활 여건을 제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 명곡공공주택지구는 창원 의창구 명곡동 34 일원에 11만6848㎡ 규모로 총 2개 단지 703가구(행복주택 440가구, 공공분양 263가구)가 건설 중이다. 2018년 지구 지정된 후 2021년 공사에 착수해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입주자 모집이 마감됐으나 올 하반기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들을 위한 일부 잔여분에 따른 추가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및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등이며, 소득ㆍ자산 기준을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방식을 반영한 주택 공급 등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15일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파인건설 ▲혜림건설 ▲중앙건설 ▲풍창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3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또 ▲현설에 참석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60일)을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화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학초, 관모초, 곡란초, 곡란중, 성문중, 안양상업고, 성결대,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메트로병원, 메트로노인요양병원 등이 인접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 45(안양동) 일원 41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은 이달 15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의를 통해 강남구 통합복지타운 사업 추진 반대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구정 질의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께서 출석하기로 되어있는데 9시 10분에 불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각성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강남구 통합복지타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3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23년 7월 이호현 국장이 행정국장으로 부임하며, `통합복지타운`조성 사업이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급하게 추진됩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는 11월 총무과에서 작성한 구청사 통합복지타운 조성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결과`를 보시면, 노후하고 협소한 구청사의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사무실 및 유휴공간 편의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8월 한 달 사이에 벌써 청사 시설 증축 또는 사무실 임차 방안을 모색하고 임차할 대상 건물을 선택하여 건축주와 대면 협의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직원의 쾌적한 업무 환경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 정례회가 시작되어서야 의회에 사후 통보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을 설명하는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도 1년에 수십억이 들어가는 통합복지타운 사업에 대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세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2024년~2028년) 포함되어 이미 책자로 나와 있었습니다. 강남구 2024년 예산안에 통합복지타운사업에 52억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지만 사업의 필요성, 월세 임차 방식이 문제가 돼 52억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청사건립 업무가 공간개발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맞습니다.) -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제1조(목적)에 구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청사란 구본청, 삼성로 별관, 보건소 건물, 부대 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맞습니다.) -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청사 건립` 분장 사무가 미래전략기획단 공간개발과로 되어있고 의회 상임위는 복지도시위원회로 배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행정국에는 청소 관리 업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11조 이에 미래전략기획단에는 공동...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 질문 요지에 맞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분장에 복지도시위원회가 배정되어 있고 공간개발과가 미래전략과에 있느냐 청사 건립 업무를 하고 있는 냐만 물었는데. (이호현 행정국장 : 저를 발언대에 세웠으면 제가 답변할 기회도 주셔야 하는 것...) - 묻는 요지에 답변하라고 그랬지 답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사 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왜 총무과에서 청사 건립기금 운영 업무를 맡아야 하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대통령령에 의하면 그 업무의 사무에 관한 분쟁에 관한 것은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청사를 총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인 총무과에는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는 결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의 공간개발과에서는 신청사 업무만 추진할수록 업무를 배치했습니다.) -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청사 건물의 유지 관리는 총무과가 맞습니다. 청사의 신축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공간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공간개발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공간개발과에서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그 청사 건립 기금을 왜 총무과에서 해야 하고 그럼 공간개발과에서는 신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기금을 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호현 행정국장 :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청사의 특성상 현재 청사를 관리 운영하고 향후 신청사를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배치 및 운영 등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되 단 신청사 건립 업무만 공간개발과에 추진하기로 우리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미래전략기획단은 한시기구로서 1년 단위로 업무 실적 평가를 통해서 존치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서 2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총장님께서는 판단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좋습니다. 청장님이 사무분장의 권한이 있다고 해서 법규인 조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관이겠습니까? 조례 아래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을 단체장이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남용해서 조례를 위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끝까지 듣고 답변하십시오. 쉽게 말해 상위법을 어기고 규칙이 상위법을 어기고 이 실행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저는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구 기본 설치 조례에 보면 저희가 6조에 행정국에서 청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11조 2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공공청사 건립 업무만 명시를 했으며, 조례를 시행하는 조례 시행규칙의 총무과에서 청사 건물 유지 관리 및 보수, 청사 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걸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절대 이건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좋습니다.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사항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 - 좋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조례에는 분명히 공간개발과에 청사 건립 업무가 되어 있고 청사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그러면 청사 건립을 하고자 할 때 기금 요청할 때 총무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면 의원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질문에 답변하고 다시 질문하십시오. 왜 질문을 무시합니까? 제 질문 지금 기억하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답변하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저는 저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문제가 없다고...) -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재차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재차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주시라고요.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먼저 질문한 것입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설치 조례에 조례는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를 했고요.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업무에 대한 규정을...) -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청사 건립 시 청사 기금을 필요한 공간개발과에서 기금을 쓰고자 할 때 총무과에 어떻게 우리가 공문을 요청해야 됩니까? 그걸 물었는데 지금 왜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공간개발과에서는 설계를 공모하고...) - 잠깐만요. 그거 말고 제가 기금 얘기했습니다. 기금을 공간개발과에서 요청했어요. 어떻게 하죠? 업무 프로세스가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면 우리가 구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구에 제출을 하고 구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 돼) - 구의 승인을 받아서 공간개발과로 전달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 기금을 쓰는 부서는 공간개발과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승인받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공간개발과에서 쓸 때 다시 총무과에 가서 주십시오 하고 가서 그 기금을 써야 하는 겁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기금은 심의를 통해서 기금 심의를 통해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집행 부서는 공간개발과이고 심의는 왜 총무과에서 하냐고요. 이게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왜 기금이 총무과에 돼야 하는지를 의원님께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 맞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 않는 일을 총무과에서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왜 맞지 않는 (이호현 행정국장 :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 그럼 좋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국장님이 잘못 알 수도 있고 이거는 법제처에 질의응답해서 회신이 온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대통령령에 의해서 우리는 법규에 근거해서 총장님이 이 업무 분장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 권한 있지만 업무 분장 권한을 법에 위반해서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요.) - 없다는 거는 국장님의 기준이고 그래서 그 위반. (이호현 행정국장 : 위반됐다라는 거를 의원님께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 제가 그러면 법을 위반했다고 안 했다면 법제처...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니까 뭘 근거로 위반했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상위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 규정이 지금 조례가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다고 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면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그 조례 상정이 불가하다라고 의장님께 의견을 제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의장님 부의장님 행정재경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다음에 양쪽 전문위원님이 참가한 가운데 저희 부구청장님 저와 총무과장이 참석을 해서 이게 법규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전문의원 입회하에 논의했고 거기에서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 - 결정이 어디가 나 있어요? (이호현 행정국장 : 의장님께 여쭤보시죠. 그래서 이걸 안건 상정...) - 결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거 재차 확인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이호현 행정국장 : 당사자로 참석을 했었고) -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여기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청사 관리 업무를 총무과에서 맡기는 좀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이런 혼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전문위원의 말이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이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곤란하다는 이런 식으로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답변에 행정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그렇게 해서 인용을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들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들도 명확한 답이 없는 이 사항은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우리 행정의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의원님께서 질의하시죠.)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십시오. 그 답변이 나오는 그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그거는 법규 사항에 위반이 없고요.) - 없다는 주장은 지금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법제처의 공정한 법률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안건을 상정하고 그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할지 여부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심의 상정은 법에 논리가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제처에 결과를 받은 후에 심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급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거는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 아니죠. 의회에서는 상정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의회에서 협의해서 이걸 상정을 미루는 데 이유 없죠? 맞습니까? 저는 저희가 외에 다음 회기에 이거를 상정해도 되죠. 회신받은 후에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저희는 안건을 제출했고 안건을) -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결정하는 건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회 권한에 맡기겠다는 말씀이죠. (이호현 행정국장 :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시 기구는 이거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까 부연 설명을 하겠는데 한시 기구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만들어 준 기구입니다. - 그 한시 기구는 의회에서 승인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정식 공무원 4급 단장, 5급 과장 2명, 직원 등 32명의 직원이 배치된 공식 행정기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청사 권리 기금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제가 아까도 총장님 저기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시 기구 때문에 이 기금을 줄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청사라고 하면 현재 청사와 향후 우리가 현재 청사를 헐고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청사를 옮기는 임시청사를 얻어야 되고 직원을 재배치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이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그 기금 관리를 총과에서 해야 된다고 한 거고 한시 기구는 단지 그 일부분에 또 한시 기구 역시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은 1년 단위로 서울시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구인 만큼 그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우리 기금은 총무과에서 두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예 좋습니다. 아니 한시 기구는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공무원이고 한시 기구이니까 이 2,400억이라는 돈을 맡길 수가 없다. 불안해서 (이호현 행정국장 :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 2,4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총무과에 두는 게 맞다고 청장님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호현 행정국장 : 그거는...) 잠깐만요. 다음 질문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시 기구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행정기구입니다. 이게 연장될지 한시 교가 끝날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요. 한시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는 다시 총무과로 돌아갑니다. - 그런데 이 한시 기구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행정국장님께서 이 지금 통합복지타운 조성을 시급하게 서두르고 싶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청사를 옮기려고 하면 청사를 옮기려고 하면 임시청사가 필요하고 그 임시청사를 옮기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토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지 행정국장 혼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를 건립할 때 한시적으로 써야 할 건물을 써야 하므로 기금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기금 조례 변경되기 전입니다. 현 상태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기금 조례가 개정된 걸로 지금 착각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맞지 않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래서 저희가 기금) - 지금 현재는 신청사 건립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꾼 후에 이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기 기금 조례가 바뀌기도 전에 그게 바뀌었다고 지금 가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청사 건립을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얻거나 할 때 기금이 필요하니까 기금 운용을 총무과에서 해야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건 근데 맞죠? 근데 지금 기금이 조례가 이 내용이 없어요. 청사 신축 건립에만 쓰게 되어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조례에는 아까 제가 의원님 말씀드렸습니까? 상세하게 세부적인 업무를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청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그리고 청사 건립은...) - 여기까지 해 주십시오. 지금 청사 유지 관리는 총무과 맞습니다. 청사 신축 건립은 공간개발과가 맞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네 맞습니다.) -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청사 건립 기금 조례의 목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분장 삼아도 맞지 않는 규칙을 만든 것은 행정국장이 주도적으로 하고 통합복지타운 업무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편법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사실이 아닌 팩트를 가지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 그러면 조례 개정과 예산 심의를 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 (이호현 행정국장 : 업무에 관련된 팩트만 갖고 구정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금 팩트 아닌 거 지적해 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간개발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총무과에서 월권한 거 아닙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거는 법제처의 질의를 받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총무과로 되어있는 `청사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삭제하고 공간개발과로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다음은 통합복지타운 사업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강남구가 임차하고자 하는 통합복지타운 건물 강남구 청담동 44-14에 있는 지하 3층 ~ 지상 8층 건물 감정평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통상 건물 감정평가를 할 때는 2곳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한 곳만 선정한 이유와 비용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감정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0억 이상 대규모 건물 임차를 저희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사실 감정평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얼마 정도 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5천여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5천만 원의 감정평가서 들어갔는데 그거 공개 입찰했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감정평가를 저희가 선정하는 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평가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한국감정평가협회) - 저는 의뢰를 입찰했냐를 물었는데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닙니다. 이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회에 의뢰를 하면 그 협회에서 감정평가를 여기다 하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정된 곳에 저희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거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선정하고 싶다고 선정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이거는 그럼 공개입찰 수의계약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이게 공개 경쟁 방식입니다.) - 이게 공개경쟁 방식이라는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감정평가를 섭외할 때는 특정을 우리가 찍어서 했을 경우에는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재무과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협회에서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그게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름한다는 말씀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공개 경쟁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감정평가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25개구가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모든 감정평가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강남구에서는 네 맞습니다.) - 금액이 많고 작고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담동44-14에 신축 중인 건물이 청담남부현대자동차(주) 대표인 윤** 소유주로 되어있고 자산이 1억 3천 정도이던데 부채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수협에 276억 원의 융자가 있었고요. 130%의 근저당 설정 기준에 의해서 한 358억 정도가 현재 저당이 설정돼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358억에 그 근저당 설정이 돼서 대출받았다는 건가요? (이호현 행정국장 : 실제 대출액은 276억이고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하면 보통 130% 그 이상을 잡기 때문에 근저당에 설정된 금액은 358억입니다.) - 이게 전부 금융권의 대출 금액 총액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그렇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현재 나와 있는 그 총액입니다.) -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그러니까 수협에 앞서서 선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안 되면 이 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 선순위에서, 지금 현재 파악은 안 해보셨습니까? 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거는 지금 아직 우리가 계약을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예정일 뿐이고 실제 실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저희 구청 직원도 같이 참여하고 회계사라든가 전문가들을 같이 그룹을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장치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요. 선순위 여부는 대출 우리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게 선순위가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 350억의 보증금으로 그 부채 탕감을 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그 부채에 대한 거는 건축주가 할 일이지 저희가 할 일은. 제 얘기는 계약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그 안에 뭐지 부채에 선순위로 적용을 못 받으면 진행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 - 네 좋습니다. 그거는 뭐 좋은 일이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강남구민은 신청사 건립추진을 1993년부터 30년 동안 2,400억이라는 청사건립 기금을 조성하고, 신청사 건립이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복지타운 조성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5가지 이유를 소송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강남다운 품격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쾌적한 근무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 국민의 23%인 12만 7천 명의 복지 이용자분들께서 저희 복지국이 3개과는 본관 청사에 있고 3개과는 보건소 청사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둘째 노후하고 협소한 구청사의 효율적인 업무 공간 마련입니다.현청사가 1975년에 건립된 노후청사하고 또 우리구 직원들이 근무 관련 1인당 면적 기준이 7.2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 전체 직원들의 근무 면적은 5.59평방미터이고 또 보건소나 또 우리 세무부서는 5.1평방미터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우리가 10년간 우리가 현원이 478명이 증가를 했고 시간선택제 임기자가 246명이 증가를 해서 총 72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또 10개 부서가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분야별 업무를 연계한 구청사 공관을 전면 재조정하겠습니다. 현청사 업무 연관성 있게 재배치를 하겠습니다.코로나19로 이제 감염병 전문기관인 보건소 청사 기능을 저희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본연의 감염병 대응 업무하고 최근에 청소년의 마약 범죄 예방 등 주민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요. 100명씩 방문하는 세곡동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 청사로 이전을 해서 정신 상담을 필요로 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센터를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삼성로 별관 1층에 배치된 환경과를 이전을 해서 강남 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들의 숙원 사업인 복지 공간을 확보해 드릴) -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장의 주된 핵심은 공간 부족 업무 효율화로 제가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갑자기 작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필요성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된 게 이번에 한시 기구가 생기면서 2개 과가 늘어나면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 한시 기구가 설치돼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럼 한시 기구 지금 설치된 현재 사무실을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7개 부서 다녀왔고요. 환경과까지 제가 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5번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난 8월에 강남구 청사 수평 증축안을 검토했고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토 내용 중에 가장 큰 70억짜리 면적이 가장 큰 3안을 제가 봤을 때 첫째 증축 비용이 70억 원으로 직원들의 후생 복지나 공간 확보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게 가능하니까 검토했던 것 같고요. 둘째는 강남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등 산하 기관 이전하거나 기부채납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라는 그 한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굽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라는 이름으로 8층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까 지금 화면에도 지금 띄워주셨겠지만 저희가 이걸 임대청사를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 이별관을 수평 증축을 해서 증축을 통해서 사무 공간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증축도 불가능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강남복지관에 우리 지금 문화재단이 입주를 하고 도시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 도시관리공단을 이전을 하고 그 공간에다가 사무공간을 배치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강남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9만 5천 명뿐이고 지금 천명 서면 운동을 통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을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어르신들의 복지 공간으로 돌려달라고 지금 지속적인 제가 복지국장을 할 때 지속적으로 민원을 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 좋습니다. 더 이상 제가 더 들어야 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잠시 의장님께 20분 추가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김형대 의장 : 네 알겠습니다.) - 앞서 한시적 기구 미래전략기획단에 직원이 32명 돼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했다. 지금 사실 미래전략기획단의 32명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게 아닙니다. 내부 직원을 다 그쪽에 배치 재배치한 겁니다. - 이제 그런 질문을 누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새로운 전략기획단의 직원을 다 채용해서 업무공간이 없는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 의원이 복지생활국 7개 과 사무실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저기 확인한 결과 쾌적한 일반 사무실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장애인복지과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복지정책과 등 6개의 사무실 현장은 쾌적한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현재 강남구의회만 해도 3년 전보다 직원이 100% 증원됐지만 공간 부족의 문제를 3층은 사무 공간 확장, 7층은 증축 공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건소 건물에 입주해서 근무하는 복지생활국 직원 85명과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88명입니다. 복지생활국의 업무 특성상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업무는 주민센터를 주로 찾고 `찾아가는 동사무소`사업을 통해 대민 접촉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소득층, 장애인, 보육, 보훈 단체 등 정부 지원 업무가 대부분이며 현장 출장을 자주 가는 부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곳에 모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복지 관련 업무가 보건소와 같은 건물에 있다는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순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보건소 지소, 분소가 수서동 세곡동에 위치한 이유도 복지 수혜 대상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복지타운이 주민친화적인 복지행정과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찾동 서비스 업무는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자료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다시피. 직전에 노인 인구가 9만 몇 명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적 있는데 현재 강남구 대한민국 전체의 노인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지금 노인 인구이고, 2025년도에는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 강남구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는 노인복지관 6개 모두 양재천 이북에 있고, 양재천 이남에는 단 한 개의 노인복지관도 없습니다. 구청 공간개선이 주민의 불편 해소보다 우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시 사용하기로 한, 쓰레기 적환장은 10년째 교각 아래, 2,500세대 주택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악취는 물론이고 까마귀 떼가 몰려다니며 쓰레기를 투척하고, 전깃줄에 앉아 정전 사태가 3차례나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들께서 지속해서 고통에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까마귀 보이십니까? 더욱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50여 대의 청소 차량은 차고지가 없어 불법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외 실내 어린이 놀이터는 미세먼지 등으로 이용자가 많아 대기자가 며칠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알고 있습니다.) -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제가 복지생활국장을 할 때 그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을 했습니다.) - 개선 노력에 대한 계획이나, 업무보고 시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하겠다 임시적환장 이전하겠다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복지생활국장할 때 우리 강남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9만 5천 명을 위해서 어르신 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6개 노인정을 졌습니다. 대규모로 해서 지금 2개가 완공됐고 지금) - 노인 경로당을 얘기한 게 아니라 노인 통합 복지관 문제는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을 갖고 노인복지관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강남구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행정국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시는 거 아닌지 되돌아보십시오. 주민들께서는 어려운 경제난국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고유가, 고환율 `3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의 혈세를 호화스러운 복지통합센터 운영으로, 직원사무 공간을 위해 1년에만 50억, 5년이면 190억, 10년 365억이 넘는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특정 건물주를 위한 행정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임대차에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주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제출한 기본계획 자료를 근거한 추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PPT 화면 종료)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물 전체 임차 방식의 통합복지타운 사업의 무리한 추진,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직원들의 사무 공간이 꼭 필요하다면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간 부족의 문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 구청사 건물 내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을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건물이나 기부채납된 곳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만약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어렵다면 특정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는 방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공간만을 임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예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 1년 7개월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움직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신청사 추진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한다면 있다면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세택 부지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작년에 4월달에 이 구청장께서 서울시장을 면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을 했고 용역이 다 끝나가는데 이제 저희한테 제안한 게 세택 부지의 33% 약 3997평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 의견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생각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좀 작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간을 좀 달라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평수는 최대 얼마입니까? 몇 평입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저희가 이제 작년서부터 서울시랑 협의할 때 세택 부지의 한 40% 정도는 달라) - 40%가 몇 평이죠? (정헌재 부구청장 : 40%면은 이게 잠깐만 계십시오. 이게 16,356평이 되겠습니다. 대지 실사용은 488평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그 평수가 부족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서울시에서 용역의 결과가 3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예 맞습니다.) - 3월에 용역 결과를 보고 통합복지타운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아니 의원님 저기 제가 저기 사실 여기 부구청장 와가지고 청사를 쭉 둘러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본관은요. 본관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 본관만 간 게 아니고요. 보건소하고 (정헌재 부구청장 : 별관이 지금 2개동 있지 않습니까? 제가 - 다 갔다 왔습니다. 청소과도 다 다녀왔습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그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성 공무원들이 화장실 가게에도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의 일부 부서는 캐비넷 놀 공간이 없어가지고 책상에 수북히 쌓여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거 민원인들은 그렇게 보지 또 보건소에서 저한테 결제 오는 팀장들이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급히 오다 보니까 숨이 차가지고 저한테 보고도 잘 못하고 업무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좋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업무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신청사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헌재 부구청장 : 의원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7년에서 8년 걸립니다. 사전 절차가 한 4년 정도 잡아야 되고요.) -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요도 10년까지 제가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신청사 건립 추진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땅값 포함해서 약 한 8천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 좋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정 예상이 8천억인데 현재 우리 청사 건립 기금은 얼마입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2,400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400억 중에 통합복지타운 건립에 또 빼 쓰겠다고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아니 그거는 저 의원님 지금 제가 그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 심의 떠나서 우리는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심의 핑계 대고 주변 사항을 설명하는데 핵심을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정헌재 부구청장 : 저희 이제 세입 상황이 안 좋은데 그게 아마 재산세를 최종 결정하는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정하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몇 년간 세금이 높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떨어뜨려 놨거든요. 근데 그게 복원이 되면 다시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지금으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구청장님 이렇게 재산세가 뭔가 희망적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것처럼 자꾸 미래를 그렇게 그려가시는데 현실에 입각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2,400억의 청사 건립 기금을 통합복지타운 한다면서 이 돈을 거기서 좀 빼 쓰겠다고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사권리급 8천억 현재 시점에서 8천억입니다. 근데 이 청사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릴 거예요. - 그때 되면 1조의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하는 저의 가정입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신청사 못 지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절대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청사 부지도 매각이 가능하고 지금 이 건물도 의회가 신청서를 지으면 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좋습니다. 예산의 불균형이 그만큼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지금 30년 동안 모아온 기금이 2,4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저기 청장님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이호현 국장님 퇴직이 지금 6월 아닙니까? 퇴직 4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무리한 무리수를 두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무리수는 아니고요. 검토할 시간을 갖고 해야 되니까. 제가 오니까 총무과에서 이미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 없다는 거는 물건이 나와 안이한 생각이고요. 발품을 파는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공실인 빌딩 부지기수입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근데 청사는 모여 있어야지 너무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좋아 의미가 없어) 입에 맞는 떡만 찾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 예산도 생각하고 주민이 낸 세금을 아끼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자 하는 게 더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기금이 지금 이게 턱없이 부족한데 이걸 조성할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기금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에서 계속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좋습니다. 어떤 의지는 제가 좋아 보이고요. 그 금액이 정말 너무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기울여 주시고, 신청사가 하루속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올해 하반기 이후 더 급격하게 침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과 규칙 개정 등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현 집행부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고자 할 때는 타당성이 충분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복지 부서 7개과의 업무환경은 쾌적하고 일반 사무 공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정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법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통합복지타운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의 옳고 그름의 최종 판단은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여·야의 문제도, 표결의 문제도 아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수서동ㆍ세곡동)은 이달 15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관련 서울시ㆍ국가사업 적극 대응 촉구, 취약계층 자활ㆍ자립을 위한 강남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호귀 의원은 올해 서울시가 추진 예정인 사업 중에는 강남구 지역 개발 등에 영향을 미칠 용역사업들이 있어, 용역 추진 과정에 강남구 의견 반영을 위한 집행부의 발 빠른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의 지역 특성과 현황, 주요 쟁점은 구가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구 관련 서울시나 국가사업에 강남구의 의견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행부는 발 빠르게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구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대상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등 긴밀한 대응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취약계층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1인 기업이나 초단기 근무자 증가 등 업무 형태 변화를 언급하며, 취약계층이 회사에 소속되거나 창업하지 않아도 수작업이나 단순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 단순 사무나 콘텐츠 생산 등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의원은 강남구 지역 특성상 업무공간 마련의 어려움을 우려하며,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유휴공간을 임차나 매입 등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취약계층이 필요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호귀 의원은 장애인 자활을 지원하는 허가 노점, 곰두리 가판대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곰두리 가판대를 비롯한 허가 노점은 그 활용에 따라 장애인 자활 지원은 물론 지역홍보 창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장애인 자활 지원 취지를 주민에 적극 안내하고, 강남구 특성을 반영한 노점 외관 정비와 함께 지역홍보 매체로 활용하는 등 거리 가게 활성화를 강력히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더 발전하는 우리 강남구를 희망하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강남구와 관련된 서울시 그리고 국가사업에 우리 집행부가 더 발 빠르고 긴밀하게 대응하길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올해 수서지구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등 강남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결과에 따라 지역 개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비될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 강남구에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강남구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만큼, 추진 과정에 우리 강남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집행부는 사업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구의원과 논의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안내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용역사업의 소식을 집행부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접했고 그 내용을 서울시에 직접 문의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사업 안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센터 게시판에 안내문 하나 붙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생업에 바쁜 지역주민들이 이걸 얼마나 잘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구의 지역 특성과 현황, 주요 쟁점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강남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강남구와 관련하여 서울시 그리고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발 빠르게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구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상세한 사업 안내와 의견 청취를 해서 서울시 그리고 국가사업에 긴밀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자활·자립을 위한 우리 강남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업무 형태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정규근무나 창업을 통한 업체 운영이 아닌, 개인이 유·무형의 상품을 생산하여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1인 기업이나 초단기 근무자 등이 몇 년 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취업시장의 제약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는 저소득층, 고령 어르신,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약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생계 수단의 범위를 더 넓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꼭 취업이나 창업이 아니라도 혼자 또는 소규모 인원에 의한 수작업이나 단순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판매, 단순 사무부터 IT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 등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속 회사나 업체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강남구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업체 입주 위주로 운영되는 창업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이 필요할 때 업무공간을 대여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공유사무실 형태의 업무공간 공유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가 관내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의 유휴공간을 임차나 분양,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유공간을 지원한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관내 운영 중인 곰두리 가판대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곰두리 가판대는 장애인 자활을 지원하는 취지의 노점으로, `거리 가게` 관리 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자활 지원이란 취지가 관내 충분히 안내되어 있지 않고, 점차 이면도로로 밀려난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곰두리 가판대를 비롯한 허가 노점, `거리 가게`는 그 활용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은 물론 강남구를 홍보하는 지역홍보의 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자활 지원이라는 취지를 지역주민에 적극 안내하고, 강남구 특성을 반영하는 노점 외관 정비와 함께 구정·지역 홍보의 매체로 활용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강력하게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우리 강남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2024년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움직이고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하 1.10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7p 하락한 64로 나타났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전국 주택경기전망지수는 2023년 12월 63.3에서 지난 1월 66.7로 소폭 올랐다가 이달 다시 64로 떨어졌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고금리 등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시장 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전월 60.6에서 61.7로 1.1p 상승했다. 서울(65.9→ 68.1)과 경기(57.5→ 62.1)는 각각 2.2p, 4.6p 올랐고 인천(58.6→54.8)은 3.8p 떨어지며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2023년 8월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졌던 탓에 여전히 6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비수도권은 전월 68에서 64.5로 3.5p 하락했다. 제주, 충남, 세종, 울산을 제외한 지역 모두 내림세를 보였으며, 그중 대구(80.9→62.5)가 18.4p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어 ▲경북 13.9p(76.4→62.5) ▲전남 10.8p(73.3→62.5) ▲전북 9.1p(73.3→64.2) ▲광주 7.6p(63.1→55.5) ▲대전 5.5p(57.8→52.3) ▲강원 5.3p(63.6→58.3) ▲충북 3.3p(57.1→53.8) ▲경남 1.7p(75→73.3) ▲부산 1.4p(66.6→65) 순으로 하락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2023년 9월부터 증가하고 있어 시행사가 주택사업승인을 반납하는 사례와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을 못하는 단지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제주 19.5p(55.5→75) ▲충남 6.3p(56.2→62.5) ▲세종 2.7p(78.5→81.2)은 상승했고 ▲울산은 75로 전월과 동일하게 전망됐다. 주산연은 비수도권의 경우 외지인 매수세가 크게 꺾이고 수도권과 달리 1.10 대책에 비수도권 지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지역들의 주택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2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88에서 81.6로 하락하며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자금조달지수 역시 전월 66.1에서 58.4로 하락했다. 자재수급지수는 하락한 것은 국내 건설용 원재료의 가격이 2023년 9월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사업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사업자들이 느끼는 원자재 가격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금조달지수는 유동성 문제 및 고금리 등 악화된 자금시장의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사업장 불안 요인이 커지면서 사업자들 PF이 느끼는 자금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위기감이 악화돼 하락했다는 것이 주산연의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1년 사이 10% 넘게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4년 1월 말 기준 52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월(526만1000원) 과 비교해 0.44%, 전년 동월(476만2000원) 보다 10.95%가 각각 오른 셈이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뜻한다. 서울 및 수도권, 5대 광역시ㆍ세종시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모두 상승했으나 기타 지방은 하락했다. 특히 지난 1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123만4000원으로 전월(1059만 원)보다 6.07% 올랐고 특히 전년 동월(928만2000원)에 비해서는 21.03%로 크게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758만 원으로 전월(737만7000원)보다 2.76% 올랐고 전년 동월(651만4000원)에 비해 16.37%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41만 원으로 전월(537만8000원) 대비 0.6%, 전년 동월(503만7000원) 대비 7.41% 각각 상승했다. 기타 지방은 435만9000원으로 전월(440만8000원)보다 1.11%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389만9000원)에 비해 11.8% 올랐다. 2024년 1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7239가구로 전년 동월(2080가구) 대비 248% 증가했다. 2024년 1월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2407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1608가구, 기타 지방은 3224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용역 설명자료를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다 많은 업체들이 용역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다. 설명자료는 예정 금액을 비롯해 과업 기간, 장비의 종류ㆍ개수ㆍ최소 성능, 입찰 참가자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지능형 CCTV 등을 말한다. 관리원은 2021년부터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 금액 300억 원 미만의 중ㆍ소 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리원은 매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매, 설치ㆍ해체ㆍ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올해는 오는 3월 중 조달청을 통해 본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선호 단지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명절 연휴로 거래문의 한산한 가운데, 관망세 지속되며 급매물 위주의 거래 및 매물가격 하향 조정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5%) 대비 낮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구(0%)는 단지별 혼조세 보이며 보합 전환했으나, 도봉구(-0.1%)는 방학ㆍ도봉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은평구(-0.06%)는 불광ㆍ녹번 위주로, 중랑구(-0.05%)는 신내ㆍ상봉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05%)는 옥수ㆍ하왕십리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는 오금ㆍ송파ㆍ장지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보합 전환했으나, 관악구(-0.06%)는 봉천ㆍ신림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05%)는 독산ㆍ가산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04%)는 잠원ㆍ서초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중구(0.04%)는 개발사업 기대감 보이며 운남ㆍ운서ㆍ신흥 위주로 상승했으나, 계양구(-0.06%)는 계산ㆍ작전 구축 위주로, 부평구(-0.04%)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산곡ㆍ청천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숭의ㆍ용현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2%), 대구(-0.12%), 충남(-0.09%), 충북(-0.04%), 강원(0.01%), 광주(-0.03%), 울산(-0.01%), 세종(-0.03%), 전남(-0.01%), 전북(-0.03%), 경남(-0.04%), 경북(0%),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은 전주(0.07%)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수 대기자의 전세 수요 전환과 신학기를 대비한 이주 수요 증가로 인해 지역 내 학군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중이나, 이번 주는 연휴의 영향 등으로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4%)는 옥수ㆍ하왕십리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16%)는 자양ㆍ광장 위주로, 노원구(0.1%)는 공릉ㆍ월계 소형평형 위주로, 중랑구(0.09%)는 면목ㆍ신내 위주로, 은평구(0.09%)는 응암ㆍ수색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0.08%)는 독산ㆍ시흥 위주로, 영등포구(0.07%)는 신길ㆍ당산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동작구(0.05%)는 상도ㆍ사당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03%)는 구로ㆍ고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6%)의 경우 연수구(0.11%)는 송도ㆍ청학ㆍ연수 위주로, 서구(0.11%)는 원당ㆍ청라ㆍ왕길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만수ㆍ간석 위주로, 부평구(0.04%)는 갈산ㆍ청천ㆍ삼산 위주로, 동구(0.02%)는 화수ㆍ송림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용현ㆍ주안 위주로, 계양구(0.02%)는 오류ㆍ동양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4%)에서 파주시(-0.22%)는 문산읍ㆍ야당ㆍ와동 위주로, 안성시(-0.17%)는 대덕면ㆍ중리ㆍ공도읍 위주로, 과천시(-0.12%)는 별양ㆍ부림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25%)는 매탄ㆍ하동ㆍ원천 위주로, 부천 오정구(0.25%)는 오정ㆍ여월 위주로, 고양 덕양구(0.24%)는 토당ㆍ도내ㆍ행신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5%), 대구(-0.1%), 충남(-0.05%), 충북(0%), 강원(0.01%), 광주(-0.02%), 울산(0.02%), 세종(-0.19%), 전남(0.01%), 전북(0.03%), 경남(-0.02%), 경북(-0.03%),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다정ㆍ아름ㆍ도담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ㆍ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주문배송시설이란 수요를 예측해서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설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아야 하며 유치원ㆍ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아야 하고, 주차 면을 확보해야 하며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철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대로81길 12(염창동) 일대 176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65%, 용적률 392.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단지로 9호선 급행열차 정거장인 염창역이 도보로 약 300m 거리에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양천과 한강공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4년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터 두 달간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해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 사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사업당 5~16억 원(평균 8억 원)의 국비를 지원(지원률 50%)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택배ㆍ소상공인 공동물류 체계 실증, 드론ㆍ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인운송 실증(성공률 드론 95.7%ㆍ로봇 99.6%)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실증 기회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물류체계 전환 기반을 조성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시행되면 화물차 적재효율 개선ㆍ통행거리 단축, 물류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 물류기업 등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달(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 기술이 활성화되면 물류취약지역의 물류문제 개선, 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 사업 참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선도사례를 발굴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0-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 안양동 30-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희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방건설 ▲한양 ▲일성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77번길 15(안양동) 일대 54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낙원어린이공원, 낙원소공원, 삼성경로당공원, 만안교소공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삼성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만안초등학교, 화창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동 진우아파트(이하 호계진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호계진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경ㆍ이하 조합)은 이달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3월 18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으로 입찰마감 시까지 10억 원을 현금 또는 현금(5억 원)과 이행보증증권(5억 원)으로 제출 및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544번길 32(호계동) 일대 161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덕현초, 호원초, 대안중, 대안여중, 모락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모락산, 자유공원, 안양천 등도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이 지난달(1월) 31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승인받으면서 새 집행부가 출범한 가운데 `한강르네상스`를 향한 힘찬 시작을 알렸다. 최근 조합설립 변경인가 `마무리`… 새 집행부 출범, 조합장에 정영보 조합장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달(1월) 31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영보)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승인했다고 통보했다. 성수4지구는 2023년 12월 9일 조합장ㆍ이사ㆍ감사 등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을 위한 선거가 포함된 총회를 개최했고 정영보 신임 조합장을 선출했다. 이어서 같은 달 20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원들은 전 조합장 등 기존 집행부의 사업 운영 방식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2023년 2월 전 조합장 등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 찬성 431표ㆍ반대 0표ㆍ무효 및 기권 4표 등으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사업 주체 측은 현재 성동구에 제출할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중이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 변경ㆍ건축심의ㆍ시공자 선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조합 집행부 출범에 추진력을 얻은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2927㎡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579가구로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인터뷰] 성수4지구 정영보 조합장 "`한강뷰 스카이라인` 담은 서울시 랜드마크 건설 목표" "청렴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위해 노력할 것" 최근 본보는 성수4지구를 찾아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정영보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성수4지구는 2009년 4월 23일 정비구역 기본계획 수립, 2009년 10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7월 25일 조합설립인가, 올해 초 정비구역 변경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추후 건축심의와 설계자 변경 및 시공자 선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는 원인인 `주택 노후화`가 재개발사업 추진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재개발 의지로 조합이 결성될 수 있었고 나아가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사업`과도 맞물리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이란 이름으로 사업이 계획됐다. 다른 지역은 여러 이유로 한강르네상스사업이 무산되고 있지만, 성수지구는 지속적인 재개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조합장으로서 이곳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우리 성수4지구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좀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 무관하게 재개발사업은 다양한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고 실제로 과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업 진행을 해야 한다는 `대의`에 묻혀 조합원분들께서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이슈화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도 최근 인터넷ㆍ소셜미디어(SNS) 등의 발달과 함께 이제 열린 행정을 해야 하는 조합 업무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재개발 의지, 열린 행정을 원하는 소망에 힘입어 제가 조합장이라는 직책에 추대됐고 사업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성황리에 마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전 조합장 해임 이후 여러 소송과 고소, 고발이 있었다. 정확히는 약 4건의 소송과 3건의 고소ㆍ고발이 있었으며 1년에 가까운 기간 끝에 다행히 모든 송사가 저와 성수4지구 조합원분들의 승소로 마칠 수 있었다. 이에 힘입어 신임 임원 선출총회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 향후 진행할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으로 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역은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비전 있는 설계를 선택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이전 설계를 이곳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건축사ㆍ토목사 및 전문가 버금가는 조합원들이 모여 성수4지구에 담을 청사진을 계속 그려 왔다. 올바른 설계 선정을 위해 디자인 포럼을 1~5차까지 계획 설명ㆍ공개하고 있고 나아가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뽑힌 설계안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설계안을 시행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성수4지구는 영동대교와 영동대로를 접하고 있어 압구정ㆍ삼성동 등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동네 간 문화 공유가 가능하다. 아울러 한강을 북쪽으로 바라보는 거실이 아닌 따뜻한 햇살과 함께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을 남쪽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성수4지구만이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성수1지구`가 공사비 우려 등에 따라 지상 50층 미만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향후 계획에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지/ 시에서 재정비안을 발표하며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층수 제한은 없다. 지상 100층 이상도 상관없으니 한강변에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달라"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타 지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층수를 낮추더라도 4개동에서 8개동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성수4지구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고 동수를 최대한 줄이는 등 고급화 전략을 통해 클린한 한강뷰를 갖춘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초고층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오세훈 시장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며 공사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추후 열릴 정기총회를 통해 현상설계공모로 최고의 설계안을 채택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성공적인 정기총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조합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한 스텝씩 나아가고자 한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의 특화책이 있다면/ 통창이 강조되고 조망이 특화된 77층 규모로 건설해 전 가구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비슷한 사례로는 얼마 전 광진구 `포제스한강`의 분양가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강변에 제대로 지을 수 있다면 가격이 높은 분양가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수4지구 또한 좋은 입지로써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분양분에도 한강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일반분양가를 충분히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이 좋은 입지에 `그저 그런 아파트`를 지을 수 없기에 서울하면 가장 떠오르는 `랜드마크 아파트`를 짓는 것을 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나오면 즉시 건축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나아가 내역 작업, 오는 4월께 시공자 선정 과정에 돌입함으로써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23년 가던 방향을 바꿔 이제 새로운 항로에 진입했다. 조합원 여러분이 새로 선택해 주신 조합 집행부는 2024년 상반기 설계현상공모에 앞서 우리가 지어야 할 아파트에 대해 디자인 포럼을 총 5회에 걸쳐 상세히 알려드릴 계획이며 매주 주간업무보고서를 통해 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또한, 우리 집행부는 청렴서약서 서약을 통해 깨끗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지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조합과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북 정읍시 시영연립(이하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향한 막바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정읍시는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정읍시 건축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정읍시 천변로 388(시기동) 일원 6432.25㎡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곳은 동신초, 정읍중, 정읍고, 정읍여자고, 전북과학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더불어 주변에 천변누리공원, 정읍어린이교통공원, 정읍사문화공원 등과 함께 정읍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미국 FTA 권역 내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공급망을 한층 강화한다. 14일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 리튬 생산 업체 WesCEF(Wesfarmers Chemicals, Energy & Fertilisers)와 리튬 정광(精鑛·Spodumene concentrate)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튬 정광은 리튬 광석을 가공해 농축한 고순도 광물로 수산화리튬 및 탄산리튬의 원료가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WesCEF로부터 올해 1년 동안 리튬 정광 8만5000t(톤)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는 수산화리튬 1만1000t(톤), 한 번 충전에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고성능 전기차 약 27만 대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양사는 향후 추가 공급 계약도 논의할 예정이다. WesCEF는 호주 10대 기업 중 한 곳인 Wesfarmers의 자회사다. 2019년 호주 서부에 위치한 마운트홀랜드(Mt. Holland) 광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리튬 생산 사업에 진출했다.   또한 세계 최대 리튬 생산 업체로 꼽히는 칠레 SQM(Sociedad Químicay Minera)과 합작 법인(Covalent Lithium)을 설립해 광산 및 수산화리튬 생산 시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WesCEF가 2025년부터 마운트홀랜드 광산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하는 수산화리튬 5만t(톤)을 5년 동안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WesCEF의 공급 수산리튬은 전량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한다. 양사는 앞으로도 공고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국 FTA 권역 내 핵심 광물 및 원재료의 탄탄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구매센터장 이강열 전무는 “글로벌 배터리 선도기업으로서 전 세계적 전동화 추세와 청정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제품, 공급망 등 사업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높일 예정”이라며 “WesCEF와 같이 잠재력이 큰 업체들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확대해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배터리를 제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정 국가 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공급망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핵심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구조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재 관련 파트너사들과 전방위적 협력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가격 경쟁력, 공급 대응력 등의 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 Green Technology Metals가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리튬정광의 25% △칠레 SQM과 수산화·탄산리튬 10만톤 △호주 라이온타운 리튬정광 70만톤 등을 확보한 바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 애로 해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최근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해소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와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뒀다. 준조세는 별칭 `그림자조세`로,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이 큰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조사해 정비하고, 또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자치법규, 내부 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 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불황과 각종 인ㆍ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 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도 해소한다. 2023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규제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제혁신 인ㆍ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혁신 시급한 분야라고 응답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지역건설사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현장 발굴ㆍ해소할 예정이다.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하는데, 민ㆍ관 공동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10명이다. 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하고 심의 안건의 수 확대(3건 이상)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인다. 또한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에 적극 활용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을 가동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023년 12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해 규제해소의 필요성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ㆍ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이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해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ㆍ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과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 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ㆍ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ㆍ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2023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오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하며,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해서 적용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ㆍ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은 이원화한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등과 같이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 다음 달(3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올해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ㆍ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ㆍ짝제를 적용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