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9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이 배움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방문해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에서 “배움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존경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의 꿈,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공감토크는 이 학교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뒤늦게 배움의 길을 선택한 성인 학습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늦은 나이에 학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가족과 사회의 반응, 미래의 꿈 등을 얘기했고 서 교육감은 이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서 교육감은 가장 기억에 남는 교사가 있느냐는 한 학습자의 질문에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이었던 전현기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며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제게 큰 힘이 됐던 선생님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건강 유지 비결을 묻는 질문에는 “어려서부터 자전거 등을 타며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젊어서 운동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70대 학습자에게는 “공부, 동아리 활동, 젊은 세대와의 친구 등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한 없이 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저 역시 집안 형편 때문에 배우는 것을 중단한 적이 있기에 배움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올해 도립여성중고에 △맞춤형 책걸상 △급식기구 및 체육기구 등을 지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법정된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73조 참조). 그런데 상가와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에 대해 분양계약만 하고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곧바로 현금청산자의 지위에서 상가에 대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됐다.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 토지보상금 사건의 판결(2016누34273)에서는 "①조합원은 종전 토지 등의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과 대지를 분양받게 되는데, 이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이나 상가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분양받을 것인지는 권리 배분의 문제일 뿐이고, 분양받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별개의 지위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제3항에서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해, 동일인에게 복수의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②당초 주택 및 상가 모두에 관해 분양을 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져 있었으나 그 후 상가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의 권리관계는 청산 절차, 즉 재개발사업에 투자된 토지 및 멸실된 건축물의 가격과 사업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의 가격의 차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 조정돼야 할 문제이다. 만일 복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주택 및 상가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분양권을 포기해 청산 절차 전에 현금으로 청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분양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갖게 돼 단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에 비해 부당한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는 셈이 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한 단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는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10조제2항의 취지에 위배된다. ③2개의 분양 절차가 시기적으로 분리돼 진행됐다 하더라도 각각의 분양 절차에 상응하는 조합원의 지위가 복수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원고들이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정적으로 피고 조합원이 된 이상 조합원의 지위 상실을 전제로 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정관에 의한 준용 포함)의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 있을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 근거로 내세우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년 5월 15일 선고ㆍ2013누22552 판결)는 당해 조합원이 아파트에 관해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상가에 관해 아직 분양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관계로 아직 조합원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피고 조합원의 지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를 소유하다가 주택만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조합의 정관상 주택 및 상가의 각 분양을 모두 포기(철회)하지 못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 상가에 대해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청산을 받을 수 없고, 추후 사업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 조정해 청산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택과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은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 것이지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하이러닝 고도화’와 ‘지역 연계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하이러닝 고도화 주요 내용은 ▲콘텐츠 공유 ▲‘AI’ 논술형 진단 ▲블렌디드 화상수업 ▲하이러닝과 디지털교과서 통합인증 등이다. 특히 하이러닝에 ‘교육디지털원패스’ 통합인증 시스템을 적용해 하나의 계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어 학습자 중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학습 생태계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은 ‘시흥 Edu-MATE’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태희 교육감의 ▲상호 협력 ▲‘AI’ 기반 디지털 교육 생태계 조성 ▲교원 역량 강화 ▲교육 모델 확산을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교육을 완성해가고 있다. 시흥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 현장 중심의 ‘시흥 디지털 미래학교’를 통해 ▲실천 중심의 소통·나눔의 네트워크 구축 ▲학교 디지털 교육 컨설팅 ▲교원 역량 강화 ▲동영상 플랫폼과 메타버스 활용 사례발굴 및 확산을 통해 학교 안 디지털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지역 교육연구회를 활용해 ‘하이러닝 활용 시흥형 개념 기반 탐구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교과별 특화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지역과 연계한 ‘시작부터 흥미진진 시흥공유학교’에서는 ▲레고 로봇 코딩 ▲앱인벤터 활용 ▲‘AI’로 만드는 파이썬 게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활용 프로그램을 교사, 마을 강사, 대학교수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 ‘시흥 디지털 혁신 선도 교원’을 통한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 지원에도 힘쓴다. 디지털 전문 선도 교원을 활용해 하이러닝, ‘AI’ 디지털교과서 등 온라인 수업 및 교원 연수 자료를 개발하고 수업 나눔 한마당, 온·오프라인 연수, ‘시흥 디지털 에듀 허브’ 플랫폼 등을 통해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흥 스쿨 메타버스’를 구축해 온라인 가상공간을 활용한 교육박람회, 수업 나눔, 학생-교사 토론방 등 교육구성원의 소통과 나눔의 창구로 활용한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7일 시흥능곡초등학교 ‘에듀테크 공유학교’를 찾아 디지털 기반 수업을 참관했으며, 현장 교사가 개발한 학생 마음 건강 프로그램과 하이러닝의 연동 방안도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역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다”라고 강조하며,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과 마을을 연결하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연계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디지털 선도지구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교육 선도·연구학교를 운영이 필수다. 디지털 선도지구는 교육지원청,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반 교육사업을 운영하여 디지털 교육 지원체제를 확산한다.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교육 선도·연구학교 운영은 지역 디지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협력을 통해 하이러닝 활용 맞춤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으로 지역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혁신을 확산하고 있다. 디지털 선도지구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교원의 디지털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지역 협력 기반 디지털 교육 지원 체계인 ‘시흥 에듀-메이트(Edu-MATE)’를 운영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기존 조합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비효율적인 추진 구조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공공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이 시행 주체가 돼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민간 주도로는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방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이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해 사업을 이끌어간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은 이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비구역 지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와 착공, 준공 및 청산으로 이어진다. 외형적으로는 조합 방식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과의 협약 체결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기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공공이 시행을 맡는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적ㆍ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서울행정법원(2023년 4월 11일 선고ㆍ2022구합54368 판결)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 통보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공재개발 절차에서 내려지는 각종 행정 결정이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지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 구제 수단이 더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또한 주민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7월 6일 선고ㆍ2021고단3517 판결)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법적 능력이 있으며, 구성원 일부의 교체가 그 자체로 대표기구의 법적 연속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운영규정 위반에 따른 구성원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식적 위반만으로는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년 5월 31일 선고ㆍ2022가합134 판결)에서는 주민대표위원 선출 과정에서 운영규정의 일부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 운영의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 간의 균형을 중시한 판단으로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이 도입됨으로써, 사업성이 낮아 조합 방식으로는 실행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새로운 활로가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공이라는 이름 아래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선행돼야 하며, 동의서 징구 방식(전자서명 포함), 제출 시기, 검인 요건 등에 관한 법령해석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법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 동의서 방식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검인의 유무에 따라 행정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류 위조 및 매도ㆍ매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무엇보다 공공재개발 방식이 기존 조합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지 않고 공공시행자에게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시행자 간의 역할 구분, 자료 공개 범위, 동의서의 진정성 확보 등이 향후 갈등을 예방하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 결국 공공재개발은 단지 사업 추진 주체가 공공이라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적 절차의 정합성 ▲판례에 기초한 판단력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이자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본 오야마시와 함께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습지교육 교류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 남동유수지에 저어새가 둥지를 틀고 오야마시 와타라셰유수지에는 황새가 찾아오는 것처럼 양국 학생들이 함께 교류하며 배우는 것은 습지교육과 멸종위기종 보전 활동에 큰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아시아의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류회는 지난해 12월 인천습지학교네트워크 교사단의 오야마시 방문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아사노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관계자, 시모나마이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습지 관련 전문가 등 44명이 인천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저어새 번식지, 인천사리울초등학교, 소래 어시장, 영종도 갯벌 등에서 저어새 생일잔치, 제비 번식 모니터링, 습지교육 정책 간담회, 바다학교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인 인천의 교사·학생·환경단체와 함께 참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여름 우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이달 19일부터 올해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 중인 도로ㆍ철도ㆍ아파트ㆍ하천공사 등 건설현장 191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기철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립 여부, 축대ㆍ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로ㆍ철도 현장은 절토부ㆍ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아파트ㆍ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ㆍ피해여부 및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 내 설치된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ㆍ제방 시공상태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 상태 및 제방 시공상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과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ㆍ불시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지난 2월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현장 이행실태 확인ㆍ계도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 안전ㆍ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시행 중인 `규제철폐` 중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대기질, 수질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 절차 면제 대상, 모호한 면제 요건을 수정해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도시정비사업ㆍ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 20일)로 약 28일 단축된다. 시에 따르면 면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모두 해당할 경우,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대상 사업 중복 시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웠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대상 사업이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경우, 이해관계를 고려해 기존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평가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절차 면제 대상 확대, 면제 요건 개선으로 사업자의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해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빠르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은 200%→250%, 제3종은 250%→300%로 각각 법적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 18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 미만)ㆍ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ㆍ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 ㎡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먼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ㆍ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실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 시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면 기존 계획을 일괄 재정비 후 용적률 완화가 적용 가능하며,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에서 50%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시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ㆍ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한 기준에는 ▲지형순응형 계획 ▲일조ㆍ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등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자율주택ㆍ소규모재건축ㆍ소규모재개발 조례 용적률 한시 완화 세부 운영기준은 이달 19일부터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진행한다. 사업 전ㆍ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부지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ㆍ불량건축물 60% 이상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오는 6월 2일~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6월) 중 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과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도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상경제상황과 주택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아이드림` 정책의 일환인 천원주택 공급사업이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이달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지난 16일 마감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 정책이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빌려주고, 전세임대주택은 지원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내 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뒤 빌려준다. 매입임대주택은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총 500가구 모집에 3681가구가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된 바 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접수는 첫날 170명이 신청해 초기에는 다소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마지막 날에는 616가구가 접수했으며, 총 500가구 모집에 최종 1906가구가 신청하면서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초기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방문사전조사로 접수 인원이 분산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 등 초기 자금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실수요자가 주로 신청한 결과, 매입임대보다 다소 낮은 신청 규모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는 신청자의 소득ㆍ자산조사를 거쳐 오는 7월 31일 이후 인천도시공사(iH)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직접 찾아 iH에 입주를 신청하면, 입주자와 집주인, iH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는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천형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공사 관계자, 시 건축안전자문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안전 관리 ▲지하 굴토공사 시 안전 관리 대책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첫째 주제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안전관리`에서는 스마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 관리 기술 개발의 배경, 필요성, 활용뿐만 아니라 사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지능형 안전관리기술,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기대효과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주제인 `지하 굴토공사 시 안전 관리 대책`에서는 굴착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흙막이 가시설 시공 불량ㆍ붕괴 사례와 방지대책, 흙막이 가시설 계측기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에서는 관계자에게 건설사고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보다 예방적인 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사례를 소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육 등을 통해 건설 관계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시공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안산시는 지난 16일 오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 안산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간부 공무원, 이번 계획 수립의 실무추진단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서 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회는 ▲용역 추진 경과 및 주요 전략사업 청취 ▲주요 전략목표 및 핵심사업에 대한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용역사는 주요 전략사업으로 ▲신길 산단ㆍ초지역세권ㆍASV경제자유구역ㆍ고잔동을 묶은 4대 전략 거점 기반의 `미래산업 복합 클러스터 구축` ▲안산 도심지 내 `아트앤스타(Art&Star) 관광특구 조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산다운 도시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 특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전략 및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담아낼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철도 지하화 등 도시의 기반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기회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며 "용역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히 준비해 안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강동구는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총 7억5000여만 원을 투입,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는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지속 추진해왔다. 올해는 40개 단지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서울시가 매년 아파트 관리 투명성, 시설 안전, 주민참여, 환경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범 관리 단지를 선정하는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로써 관내 10개 단지가 선정돼 시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이번에 주민과 관리 노동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시설 개선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는데, 선정된 단지는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활발한 소통, 체계적인 주거환경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구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비 일부를 주차 면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에도 응모했다. 그 결과 시 예산 약 2억 원을 확보했으며, 자치구 매칭비 8900만 원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구는 관내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최대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안전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이수희 청장은 "대규모 정비사업 등이 마무리되면서 공동주택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안양시는 이달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ㆍ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 제시 등이다. 시는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내 등록된 설계ㆍ시공ㆍ철거ㆍ감리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ㆍ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지능형 건축물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시는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설계단계부터 시공ㆍ감리 과정까지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경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민간 전문가 2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16일 도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원 2명, 당연직 공무원 5명, 민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위원은 도시계획, 주택,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방재분야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박사급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년간이다. 도ㆍ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등 도내 주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도시계획위원회는 2년간 총 95회 회의를 열고 2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북부를 비롯한 동ㆍ서부 지역의 균형발전 ▲기후변화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의로 민간투자 활성화 기조 유지 ▲투명하고 청렴한 위원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영화학교(교장 최정옥)는 제22회 대구장애청소년 사생대회에서 중학부 3학년 오은하 학생이 대상을, 고등부 3학년 전소영 학생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제22회 대구장애청소년 사생대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 제6지역이 주최하고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해 장애청소년들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문화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대회다. 이번 수상은 대구영화학교가 다년간 1학생 1예술 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폭넓은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기주도적인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예술 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을 발굴한 결실이라고 한다. 대상을 수상한 오은하 학생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색으로 표현했고 그림을 그릴 때 세상과 소통하는 기분이 들어 행복하다”면서 “대상이라는 큰 상을 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정옥 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대구영화학교는 앞으로도 청각장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다양한 예술접근 기회를 누리고 잠재력 개발과 표현 기회를 확대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가 지상 35층 824가구 규모 공동주택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ㆍ이하 노량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노량진4구역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2길 49(노량진동) 일대 4만493.5㎡를 대상으로 하며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돼 2023년 12월에 이주를 시작한 구역이다. 지하철 1ㆍ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편이고,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번 변경 결정안에 따라 대상지에는 건폐율 17.31%ㆍ용적률 263.6%를 적용해, 지하 6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824가구와 기부채납으로 체육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대상지 남북 방향으로 통경축을 계획해 단지 내 개방감을 확보하고 경사 지형을 고려한 점층적 층수 계획을 통해 입체적이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또 아파트 주동을 분산 배치해 녹지와 광장 공간을 최대 확보하면서 시민들도 인근의 장승배기로ㆍ송학대공원에서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자유롭게 진입해 함께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이번 통합심의에서는 단지 내 옹벽 구간 개선,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된 장ㆍ단기 교통 체계가 되도록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대상지는 현재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재정비촉진사업 내 8개 구역(9021가구 건립 예정)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노량진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노량진 2ㆍ6ㆍ8구역은 올해 착공 예정이고 5ㆍ7구역은 이주를 진행 중이다. 1ㆍ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양질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는 통합심의를 통해 지역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일대 옛 서울극장 부지에 지상 26층 높이 업무시설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종로구 관수동 59번지 일대(관수동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신규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관수동 3지구는 종로구 돈화문로 15(관수동) 일원 4725.7㎡로 과거 서울극장이 있던 위치로 지하철 종로3가역에 인접해 있다. 인근에 노후화된 목구조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화재가 자주 발생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입지 여건과 주변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이 올해 2월 수립된 바 있다. 관수동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8층~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서울극장을 기억할 수 있는 도심 속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건폐율은 51.88%, 용적률은 1180.4%이 각각 적용됐다. 대상지는 과거 극장거리의 대표 중 하나였던 서울극장 자리였던 만큼 이를 기억할 수 있는 표지석을 세우고 옛 서울극장 간판 등을 재현한다. 또 미디어 스크린을 도입해 과거 영화를 상영하는 상징적인 야외 광장과 관수 풍경과 스크린이 투영되는 미러폰드를 설치해 도심 속 명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동남쪽에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를 확보해, 관수동 지역 일대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동쪽 돈화문로 변에 조성돼 있는 보도와 연계해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ㆍ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대상지 남쪽 변은 관수동 구역 내 문화공원(예정)과 연결해 주요 보행 녹지축을 조성한다. 돈화문로와 수표로(옛 피맛길)변 지상 1층은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해 주변과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교통체계와 주차 출입 구간 개선 등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관수동구역 내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청계천과 주변지역 일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서울 남창동 9-1번지 일대(남대문7-1지구) 통합심의에 올해 초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 4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규제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지는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일대 2194.6㎡에 이르며, 지하철 회현역 6번 출구와 삼익패션타운 등 남대문 전통시장 사이에 있다. 특히 대상지가 속한 남대문구역은 1977년 최초 결정된 이후 총 15개 지구 중 8곳이 도시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이 중 7-1지구는 1985년 8월 사업을 완료해 커먼프라자 건물로 40여 년간 이용했으나 노후화로 인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한다.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로 도심 최초로 장기민간임대주택, 관광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장기민간임대주택 등 299가구와 오피스텔 54실과 함께 남대문시장, 남산, 숭례문 등 지역명소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140실을 짓는다. 건폐율은 57.18%, 용적률은 1162.98% 각각 적용한다. 대상지 북쪽에 새로 조성되는 도로는 AK타워와 레스케이프호텔 사이 도로와 연결해 이 지역의 동서간(남대문시장8길~남대문시장10길)을 잇는 보행축을 완성한다. 또한 회현역 6번 출구에서 남대문시장으로 가는 지름길 구간에 개방형 녹지도 조성하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화장실 등을 개방형 녹지와 가깝게 배치해 가로활성화와 남대문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규제철폐 4호를 적용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통 등 기존 7개 분야에 최초로 소방분야를 포함한 소방분야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소방분야 전문가가 심의에 함께 참여해 소방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소방 분야 통합심의로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의견 발생 시 통합ㆍ일괄검토가 가능해지고,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합심의위원회는 주변 현황과 어울리도록 입면 개선 등을 보완 의견으로 제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복현초등학교(교장 신정애)는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알뜰장터를 운영하고 수익금 1백 18만 2원을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성금으로 16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알뜰장터는 학생자치회가 주체적으로 기획·운영한 활동으로, 지난 4월 학생자치회 회의에서 ‘알뜰장터 운영을 통해 기부하자’는 의견이 채택되면서 추진됐다. 이번 알뜰장터는 점심시간에 학부모들이 기증한 도서, 장난감, 문구류, 생활용품 등 물품을 1첨원~3천원까지로 가격을 책정하고 학생들은 1인 최대 3천원 한도 내에서 구매해 부담없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장터 운영은 각 학급의 임원들이 자원봉사해 학년 구분 없이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물품을 구입하며 나눔의 의미를 함께 실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인 총 1백 18만 2원의 수익금은 전액을 16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돼 최근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6학년 하정훈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쓰지 않는 장난감과 책을 모아 판매하면서 재미도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물건을 사줘서 기뻤다”면서 “우리가 모은 돈이 산불 피해 주민을 돕는 데 쓰인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고 뿌듯하다”고 말하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신정애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한 이번 나눔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과 실천적 시민의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학부모님들과 교직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복현초는 이번 알뜰장터를 비롯해 매월 학생자치회 주관 교내 정화 봉사활동,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친구 사랑 캠페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펼친 ‘감사 캠페인’ 등 학생들의 자치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효성중공업이 전력기술 선도시장인 유럽에서 잇따른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다.   유럽 전력시장은 AI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 수요 증가로 송전망 투자가 활발해 연평균 8.6%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AI시대의 핵심인 전력 산업 분야에서 효성중공업을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조 회장이 강조한 AI시대에 대한 대비가 유럽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효성중공업은 현지 시각 14일 영국 스코틀랜드 송전기업 ‘스코티쉬 파워(Scottish Power)’와 850억원 규모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400kV 초고압 변압기는 스코틀랜드 내륙 및 해안 풍력단지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도심까지 안정적으로 송전하는 데 사용된다. 스코틀랜드는 전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의 3분의 1가량이 몰려 있을 정도로 풍부한 바람 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활발한 지역이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45년까지 넷 제로(Net Zero,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및 송전망 투자를 높여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2015년 처음 스코틀랜드 시장에 진출해 10년간 제품 공급, 유지 보수 등 토털 솔루션 공급 업체로 인정받아 왔다. 특히 2022년부터는 영국 초고압 변압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도 잇따른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송전업체와 국내 전력기기 업체로는 최초로 초고압 변압기, 리액터 등 전력기기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프랑스 송전업체와도 지난해 첫 초고압 변압기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초 추가 수주에도 성공했다. 이 외에도 스페인, 영국에서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유럽 전역으로 수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세계 유수의 전력기기 제조사들이 경쟁하는 기술 중심지로, 까다로운 인증 기준과 엄격한 품질, 납기 조건을 요구하는 시장이다.   효성중공업은 2010년 유럽 시장에 진출해 영국, 노르웨이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품질 신뢰를 쌓아왔고, 특히 지난해 프랑스와의 초고압 변압기 장기 공급계약이 주요 레퍼런스로 작용하며 진입 장벽이 높은 서유럽 국가에서 지속적인 수주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유럽에서의 연속 수주는 당사의 기술력과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전략이 빚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 AI 산업 성장에 발맞춰 전 세계 전력시장의 핵심 전력기기 공급사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올해 1분기 기준 약 10조원에 달하는 수주고를 기록하며 유럽,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전력 인프라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해 미국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 증설에도 나서 기존 대비 생산능력을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프랑스 샤모니 골프클럽   모두투어가 프리미엄 해외 골프 여행 수요를 겨냥해 ‘모두시그니처 유럽 골프 여행’ 신상품을 출시했다. ‘모두시그니처’는 모두투어의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로, 여행의 본질적인 가치인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기사·가이드 팁 등의 필수 경비와 현지 인기 옵션을 포함해 여행의 부담을 줄였으며, 쇼핑센터 방문을 최소화해 여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모두시그니처 프랑스·스위스 골프 여행 9일’은 6월 10일부터 10월까지 매주 화·목·토 주 3회 정기 출발한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명문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즐기며, 프랑스, 스위스 두 나라의 주요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는 일정으로, 프리미엄 국적기 대한항공 왕복 직항편을 이용해 여행의 편의를 높였다. 라운드는 총 세 차례 진행된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골프 경기와 ‘라이더컵’ 개최지인 프랑스의 명문 골프장 △‘르 골프 나시오날’과 미국 LPGA 투어 5대 메이저 대회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이 열리는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을 비롯해 알프스 몽블랑 설산에 둘러싸인 절경의 △‘샤모니 골프클럽’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장에서 각각 18홀씩 총 54홀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여행 일정 또한 알차다. 파리의 핵심 관광지 △에펠탑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트르 언덕 등 주요 명소를 비롯해 스위스를 대표하는 휴양지이자 프레디 머큐리가 사랑한 도시로 유명한 △몽트뢰 △베른 △취리히 등도 함께 둘러본다. 또한 프랑스 최고급 와인 산지로 손꼽히는 부르고뉴 지방의 중심부에 있는 ‘샤토 끌로드 부조’가 포함돼 특별한 와이너리 투어도 진행한다. 특히 부르고뉴 와인을 세계적인 와인으로 만든 시스템이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된 ‘끌리마’ 체험과 와인 페어링 식사를 통해 프랑스 와인과 미식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4인부터 출발이 가능해 더욱 프라이빗하게 프리미엄 골프 여행을 즐길 수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진행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민주평화대행진’에 이정선 광주시, 김대중, 전라남도, 정근식 서울특별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함께하며 5·18운동은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라고 천명했다.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광주교육가족 800여명이 17일 진행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여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1980년 5월의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의 뿌리다”라며, “광주교육은 오월 정신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행진에는 초·중·고 학생, 학부모, 학생의회 대표 550명과 본청·직속기관 250여명 등 총 80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500여명이 참가했던 것보다 1.5배 이상 늘어났다. 이날 참가자들은 광주고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기관별 구호 외침, 학생 5·18 플래시몹 공연 등이 어우러진 출정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학생 5·18 플래시몹은 지난 3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5·18의 가치를 알린 학생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현수막을 선두에 두고 대열을 갖춰, 광주고등학교에서 금남공원까지 1.98㎞ 구간을 함께 걸었다. 마지막으로 도착지에서 오월 풍물단의 ‘오월길맞이굿’ 관람을 시작으로 5·18 전야제를 함께 했다. 행진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5·18 역사의 현장을 걸으며 ‘광주정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교육가족의 민주평화대행진 참여는 5·18 교육을 몸으로 체화하고, 광주정신을 세대를 넘어 전하는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광주정신이 세계 보편의 가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본청 직원 학생 희생자 추모 행사, 국립5·18민주묘지 및 학생 희생자 추모비 교육가족 합동 참배, 5·18 사적지 탐방 ‘오월 버스’, ‘학교로 찾아가는 5·18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5월 교육을 통해 5·18 교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교육감이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영령을 추모하고, 민주·인권·평화의 5·18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2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경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7일과 내달 28일에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각 회차별 24가족을 대상으로‘가족과 함께하는 세계시민실천 체험의 날’행사를 운영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체험활동이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높이고,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을 일상에서 이어가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UN이 선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중 하나인 지구 환경문제 해결과 연결해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세계시민의 역할을 체험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SDGs는 지구의 보호와 모든 사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UN에서 선정한 보편적 문제, 지구 환경문제, 경제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우리 밀을 사용하여 휘낭시에 만들기 ▲폐유리병을 활용한 천연향 모기퇴치제와 버물리 만들기 ▲조개껍데기를 활용하여 벽시계 만들기 등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전자가 최근 베트남 하이퐁 공장의 냉장고 생산라인 가동률을 대폭 낮추고, 추가 투자를 전격 보류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섬유, 의류기업들은 LG전자의 이같은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섬유(원사, 원단, 염색 등), 의류(봉제, 신발, 부자재 등) 기업을 필두로 전자, 자동차, 철강, 플랜트 설비 등 굵직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이들 대기업을 따라 수많은 중소기업(하청업체)들도 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였다.   미국은 베트남에 46%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7일 뒤 90일 유예 조치 후 아직 미-베간 이렇다할 관세 협상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미국이 중국처럼 베트남에도 크게 완화된 관세를 적용할 경우 문제 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통상전문가들 가운데 일부는 '미국이 베트남에 중국처럼 크게 양보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인지, 베트남 정부는 며칠 전 러시아와 자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체결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모스크바를 방문,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나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들린다.    만약 미-베 관세 협상이 틀어지고 미국이 큰 폭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 대부분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시설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발을 빼고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겨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관세 문제가 풀린다고 해서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고민거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문제 보다 더 큰 문제는 베트남의 인건비가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5년 베트남에 진출,  편직, 염색, 프린트, 후가공까지 버티컬 통합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공장을 운영중인 정우비나, 정우섬유 오병철 회장은 "베트남은 미국의 관세 폭탄이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 인상과 환경규제 같은 까다로운 규제들이 더 큰 골치거리다"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베트남을 떠날 준비는 아직 하지 않고 있지만 인건비가 계속 오른다면 원가 측면에서 과테말라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참조)   정우비나, 정우섬유는 과테말라에 제1공장(임대) 외에 몇년전 부지를 매입 제2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여서 기업이 땅을 매입해 사유화할 수 없기 때문이였지만 그 이면에는 베트남 대체 카드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2015년 베트남에 진출 면방직 공장을 운영중인 일신방직 김정수 사장은 "염색공장을 짓고 있는데 4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머리가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중이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일신방직이 염색공장을 완공하지 못한 주요인은 투이 떠이닌성의 까다로운 환경규제 때문이다.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경우 일신방직 역시 과테말라 카드(과테말라에 부지 매입)를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비단 이 문제는 일신방직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베트남의 각 성들은 산업이 발전하면서 환경 규제를 한층 까다롭게 하고 있어 염색 같은 폐수 유발 업종들은 날이갈수록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공장 건설은 엄두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설도 제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베트남에 신규공장을 추진한 기업 관계자는 "제출 서류가 한 트럭은 될 것이다.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여서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렇게 산더미 같은 서류를 준비해 공장을 짓고 나서도 이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전자, 자동차 업종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임금이 크게 오르고 섬유, 의류 업종이 우리나라 처럼 3D업종으로 간주되고 있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초창기 베트남에 진출한 의류(봉제)기업들도 "이제 저임금의 장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면서 이제 언제쯤 짐을 사야할지 고민하는 기업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6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 30여명은 묘지 내 민주항쟁 추모탑 참배를 통해 5·18 항쟁 정신을 기렸으며 이후 개별 안장자 묘소로 이동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간부공무원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참배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의 탄흔을 간직한 공간인 전일빌딩과 한강 소설의 주요배경이 된 옛광주적십자병원 등 5·18사적지를 방문하여 광주의 오월을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다시 만난 오월의 광주에서 5·18 유공자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심장과 함성을 기억한다”면서 “충남의 교육공동체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실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6일 경남교육청 제2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교육지원단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합교육지원단은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체제인 통합교육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통합교육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특수 교육 대상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교육청 관계자, 특수 교육 전문가, 특수교사, 행동 중재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진이 참석해 통합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최근 특수 교육 대상 학생과 관련된 사건이 언급됐으며 통합교육지원단 설루션팀의 행동 중재 역할과 특수 교육 대상 학생·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도교육청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은 “통합교육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실질적 교육이 돼야 한다”며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5년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시공자 입찰 무산, 공사 중단, 공급 지연 등의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분양가를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기회를 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분위기다. 이에 본보는 현재 부동산시장 내 주요 이슈로 떠오는 분양가상한제를 알아봄과 동시에 이를 둘러싼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주택자의 마지막 기회, 무순위 청약도 사실상 `스탑` 분양가상한제에 막힌 도시정비사업… `시공 포기` 우려 ↑ 청약시장이 그야말로 암울한 모습이다. 최근 정부가 무순위청약제도를 개편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공급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제도 시행은 표류 중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정책은 멈춰 섰고, 공급 사다리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한정해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순위 청약을 통해 마지막 분양 기회를 노리는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청약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정부가 강조해온 실수요자 보호 기조와는 어긋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 설계와 미비한 행정 절차가 불러온 결과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책 공백은 공급 현장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용산구를 비롯한 주요 도시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용산구 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은 이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모임을 출범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입찰을 꺼리거나 이미 선정된 시공자들이 사업에서 손을 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대내외적인 요소로 건축비가 급등했음에도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공자 입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지 오래다. 이뿐만 아니다. 조합 역시 특화설계나 고급 마감재 도입이 어려워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용산ㆍ강남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용산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특화설계를 희망하지만, 분양가상한제에 막혀 기본적인 요구조차 반영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는 후문이다. 브릿지 설치, 조경 특화, 커뮤니티시설 확대 등의 항목은 모두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다면 결국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에 업계 한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기술 개발 유인이 사라지고 품질 경쟁도 실종됐다며 장기적으로는 입주민 불만과 하자 분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실제로 분양가 문제와 시공자 유치 실패,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늘면서 공급이 줄어들어 청약 경쟁은 심화돼 일부 지역 주택가격만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분양가상한제 두고 정부는 "시장 안정" vs 현장은 "제도 불신" 전문가 "주거 사다리 끊길 수도… 유연한 분양 정책 설계 시급"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좀 다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과열된 주택시장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성과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만큼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고 지역별 적용의 유연화, 기본형 건축비 조정 주기 현실화, 고급 설계 반영 기준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 논의 중인 만큼 향후 공급 확대와 수요 안정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분양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옵션 비용 부풀리기나 프리미엄 거래 등 여러 부작용이 이미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분양시장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부 조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고자 소형주택 중심 공급이나 건축비 절감 시공 전략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주거 품질 저하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의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를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과 방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는 규제를 유지하면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분양가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식이다. 또한 건축비 가산 항목 기준을 현실화하고, 옵션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해 공급 유인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시대 변화에 뒤처지면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이 지연되고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을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기회가 점점 줄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로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활한 사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최소한의 수익성이 보장돼야 하며 규제만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단순히 가격만 억제해서는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없는 만큼 정책 유연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6일, 본청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헌혈 기부권 나눔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자발적 무상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헌혈 기부권’ 사업의 일환으로 헌혈자들이 기부 의사를 밝힌 기부권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고등학생들을 돕기 위한 경북교육청의 제안을 반영해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학생들까지 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전달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지정식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으며 인사 말씀과 사업 경과보고, 장학금 전달과 기념 촬영, 티타임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총 6천만원 규모의 장학금이 경북 지역 60명의 고등학생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이 중 35명은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피해 학생들이다. 학생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며 오는 6월 4일 본인 계좌로 송금될 예정이다. 장학금은 대구·경북혈액원이 추천한 헌혈학교 17개교와 경북교육청이 추천한 비 헌혈학교 8교 등 총 25개교 학생에게 배분되며, 장학 증서는 각 학교를 통해 별도로 전달된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공공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교육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산불로 상처를 입은 학생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신 대구·경북혈액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장학금이 피해 학생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키우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16일 방어진고등학교와 명덕여중 교문 일대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문제 예방 활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예방 활동 현장에 함께한 천창수 교육감은 “사이버도박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함께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사이버도박이 단순한 게임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학생 스스로 확립할 수 있도록 동구 지역 중고교 6개 학교 학생자치회주도로 기획됐다. 무대(포토존) 설치와 홍보물 배포, 서약 선서, 퀴즈 풀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집중 홍보를 펼쳤다. 이날 예방 활동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울산교육청 본청,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직원 30여 명과 대송중, 방어진중, 명덕여중, 대송고, 방어진고, 울산생활과학고의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 36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의 주요 목적은 ‘사이버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도박문제에 노출됐을 경우 ‘멈추고(Stop), 알리고(Open), 도움을 받아 일상을 시작(Start)’하는 SOS 실천과 도박문제 상담전화 1336의 적극적인 활용을 알리는 데 있다. 실제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 1만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가 평생 한 번 이상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19.1%는 최근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여 이번 홍보활동이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장애학생 선수단이 ‘제19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11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3일부터 16일까지 경상남도 일대에서 진행한 이번 대회에서 경기도 장애학생 선수단은 ▲수영 ▲보치아 ▲이(e)스포츠 등 모두 15개 종목에 278명이 출전해 △금 85개 △은 62개 △동 65개로 종합우승을 거머쥐었다. 경기도 장애학생 대표 선수단은 전체 출전 종목 15종목 중 7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특히 수영 종목에서는 김재훈(고림중), 황신(명혜학교) 학생이 6관왕, 김윤호(서원고) 학생 5관왕, 유하린(문화초), 하승현(풍동중) 학생이 4관왕, 문서휘(구성중), 하다은(고림중), 윤채우(연현중) 학생이 각각 3관왕에 올랐다. 역도 종목 여시우(에바다학교), 안서준(에바다학교) 학생역시 3관왕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대회 기간 중 경기도 선수단은 지속적인 집중력과 열정으로 경기에 적극 참여했다. 그 결과 효자 종목인 수영 외에도 ▲탁구 ▲슐런 ▲보치아 ▲이(e)스포츠 ▲플로어볼 ▲조정 ▲배드민턴 등 전 종목에서 고르게 선전했다는 점에 이번 종합우승 11연패의 의미가 더욱 크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돕기 위해 현지인 김해종합운동장에 학생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선수들과 지도자 등 참가단의 편의 제공과 대회 운영 지원에 적극 힘썼다. 대회 종합우승 11연패의 성과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체육거점학교 지정·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스포츠 참여 기회를 높이고, 우수선수 발굴과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다. 또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체전 준비 합동 강화 훈련 등 행․재정적 지원 정책을 활발히 펼쳐온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으로 느낀 성취감을 토대로 장애를 뛰어넘어 미래를 향한 도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지속적인 체육활동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장애학생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선 정국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상황은 그리 녹록지 못하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진정한 `보수 혁신`의 기수로 거듭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전광훈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정치 인생에서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그에게 남은 숙제가 있는데 바로 `극우 포퓰리즘`과 `퇴행적 권위주의`와의 이별이다. 마침 그는 당내 소신파, 또는 소외된 합리 보수로 분류돼 왔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는 깜짝 반전을 이뤄냈다. 정치인으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행보에 아쉬움이 그득하다. 당장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여전히 당내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여전히 당내 강성 지지층과 일정한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분명한 점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은 이번 대선에서 분명 부정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이뿐인가. 진짜 목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 전광훈과의 관계 정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전 씨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칭하고 교회 목사인지 극단적인 정치인인지 모르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인물이다. 보수 진영에서마저 외면받는 그다. 그런 그와도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나마 일말의 승리 가능성을 원한다면 이들과의 관계를 애매하게 두거나,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대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변화와 쇄신을 외치면서도 구태에 손을 맞잡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혼돈 속에 있다. 그 혼돈을 뚫고 나아가려면, 누군가는 `끊어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름 아닌 김문수 후보가 해야 한다. 이를 할 수 있다면, 비록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어도 `정치인 김문수`는 무게감을 갖게 될 것이다. 보수는 변해야 한다. 명확한 시각이다. 김 후보가 그 변화를 이끌 사람인지, 아니면 그전 정치인들과 다를 것 없는 사람인지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아파트 거래량 줄었지만… 강남ㆍ과천은 `고공행진` 지난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입지불패`를 또다시 증명했다. 지난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 대비 약 47%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에서는 전체 거래의 59%가, 경기 과천시에서는 62.5%가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신고가`로 거래됐다. 특히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에서는 `과천푸르지오써밋`, `래미안슈르`, `과천자이` 등 고급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입지 및 희소성 측면에서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만큼, 매수 대기자는 여전히 줄 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량은 줄었지만,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에 나서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리, 정책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관망세 속에서 개별 단지의 입지ㆍ상품성에 따라 수요가 갈리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중국 정부 매입 이태원 일대 토지, 6년 만에 3배 올랐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용산구 소월로38길 30-5(이태원동) 등 11개 필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매수금액은 299억2000만 원으로, 다음 해인 2019년 7월 말경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매수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와 직선으로 1㎞ 남짓한 거리에, 용산 대통령실ㆍ한남동 대통령 공관과는 직선거리 1.5㎞에 있는 등 우리 정부 주요 청사와 인접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해당 토지 경계에 CCTV만 설치해두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중국대사관 공무 용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320억 원(3.3㎡당 2548만 원)이지만, 최근 인근 유사 토지 감정평가액에 따르면 약 1000억 원(3.3㎡당 8800만 원)으로 추산돼 매수가액 대비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 경매 나온 이촌동 한강뷰 아파트, 소유주 누군가 했더니… 개그우먼 이경실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지난 15일 부동산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씨가 소유한 이촌동 정우맨션(전용면적 257.85㎡ㆍ89평 규모)에 대한 경매가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경매 시작가는 25억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초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253~317㎡ 규모의 24가구로 이뤄진 한 동짜리 나 홀로 아파트다. 이촌한강공원 근처에 위치해 상당 가구가 한강뷰를 갖고 있다. 이 씨는 2007년 해당 아파트를 14억 원에 사들인 뒤 계속 거주해왔다. 이 아파트에는 채권자 A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2024년 9월 A씨는 이씨에 13억3000여만 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뒤, 같은 해 10월 그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넘겼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권을 실행하는 법적 절차다. 한편, 이씨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매 물건은 토지거래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퇴직연금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이자 80% 보장 다음 달(6월)부터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사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6개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기업), 지방은행, 보험사 등에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으로 가입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금 가입자는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의 최소 80%(유지기간 32~33개월 미만), 최대 90%(유지기간 32~33개월 이상)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차등 위약금을 내야 했다. 만약 연 4% 예금 상품에 가입 후 1개월 만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0.1%의 최소 이자만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 다음 달(6월)부터는 같은 경우에도 이자를 3.2~3.6% 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계 관계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내려가면 퇴직연금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퇴직연금 갈아타기` 현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1억 원` 상향, 오는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6월)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ㆍ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은행ㆍ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과 ▲상호금융(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아울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DC형ㆍ IRP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금액)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등의 예금보호한도 또한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선후보 지지도 `50% 돌파` 기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6.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9%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8%를 기록했다. 특히 보수의 핵심 근거지로 여겨져 온 대구ㆍ경북(TK)에서 김문수 후보는 48%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가 34%의 지지를 얻으며 처음으로 `마의 30%대` 벽을 돌파했다. 이준석 후보는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산ㆍ울산ㆍ경남(PK)에서는 이재명 후보 41%, 김문수 후보 39%, 이준석 후보 6%로 집계됐다. 또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 응답자 52%의 압도적인 지지도 받았다. 이는 김문수 후보(20%)와 이준석 후보(12%)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로, 특히 40대(73%)와 60대(65%)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머스크 "70억 원에 美 영주권 취득 `골드카드`, 발표 머지않아" 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00만 달러(약 70억 원)에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는 `골드카드`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른 이용자가 골드카드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자 그에 대한 답글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테스트 진행 중"이라며 "점검을 완료하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머스크가 답글을 단 해당 게시물은 "트럼프의 500만 달러 비자는 자체 정부 도메인, DOGE(정부효율부)가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이민 시스템에 통합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머스크의 답변은 이런 내용을 긍정하며 정책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달(4월) 열린 테슬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달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DOGE 운영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DOGE와의 연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 美ㆍ中 상호관세 대폭 인하… 90일간 `대미 10%ㆍ대중 30%` 유지 미국과 중국이 향후 90일간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협상하며 `관세 전쟁` 휴전을 선언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네바 경제 무역 회담 연합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14일부터 각자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중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를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내려갔으며, 미국의 대중 관세는 155%(펜타닐 관세 20% 포함)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 합의 이후 미중간 무역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해상 물류 추적업체 비지온(Vizion)을 인용하며 "이달 8일~14일간 평균 컨테이너 예약 물량이 지난달(4월) 29일~이달 5일에 있었던 물량보다 27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무역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던 철광석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였다. 지난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철광선 선물 가격은 t당 101달러로 전장 대비 1.5% 상승하며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 여파로 수요가 위축됐던 철강석시장이 불확실성 일부 해소에 따라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손배소, 유족 측 1심 패소 앞선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할머니가 12세 손자를 잃은 사건과 관련, 1심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손자 이도현 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급발진 의심 사고 증가 현상에 발맞춰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사고 원인이 제품의 결함이 아닌 것을 입증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1심 선고 이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B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ㆍ강희경ㆍ곽형섭 부장판사)는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관련,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 잠정 중단의 의사를 밝히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립된 지 50년 넘은 서울 용산구 한남시범아파트(이하 한남시범) 재건축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9일 한남시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 통합 심의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제도는 건축, 도시계획, 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심의를 통합해 한 번에 진행함으로써, 기존에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위원회 심의 절차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해당 단지는 1970년대 서울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된 시범아파트 중 하나로,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다. 구조물의 노후화와 시설 낙후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 한남시범 재건축사업은 2020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본격 추진됐다. 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접한 근린공원 부지 일부(1개 필지)의 편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근린공원 부지는 민간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수 없다는 시 의견을 반영해, 해당 부지를 제외한 변경된 계획으로 지난해 10월 통합 심의를 신청하게 됐다. 이 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용산구 독서당로34길 22(한남동) 일원 7345.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총 연면적 2만549.75㎡)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희영 청장은 "한남시범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과 주거환경 측면에서 더 이상 재건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도시공사는 이달 15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서림마을 다사로움 행복주택 16h(주거약자)형 15가구 예비입주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4월 실시된 예비입주자 모집이 미달된 데 따른 것으로,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진행된다.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로 선정된 경우, 오는 7월부터 입주를 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이달 26일~28일 3일간 서림마을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잔여 세대 모집은 선착순 동ㆍ호수 지정 후 보증금의 20%를 납부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1~4월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건설사업자 사전 실태조사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요건 미달 등이다.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공능력이 미흡해 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는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한 바 있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는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면 적격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특히 이 제도는 지난해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아 서울시와 충남 등 타 기관에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도는 올해도 지속적인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ㆍ불법 행위 근절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 일부에서 법령상 기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견실한 건설사업자는 도의 실태조사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아파트 단지 부속시설에 스마트 모듈러 공법을 적용, 건설현장의 로봇 자동화 공정 확대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공간제작소와 목조 모듈러 기반 OSC 기술 확대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간제작소는 로봇 AI기술 기반의 친환경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기업이다. BIM기반 설계 기술과 고정밀 생산체계를 갖춰 설계ㆍ생산ㆍ시공 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팩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대건설은 아파트 단지 부속시설에 공간제작소의 고정밀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시공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고, 친환경ㆍ스마트 건설 역량을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자동화 기반의 공장 제작 방식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공사 기간 단축과 안전성 향상은 물론, 목재를 주요 구조재로 활용함으로써 탄소 배출 저감에 효과적이다. 또 자재 및 에너지 낭비 요인을 제거해 친환경성과 공정 효율성까지 갖춘 지속 가능한 건축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목조 모듈러 기반 OSC 기술은 사업장 전반의 시공 리스크는 낮추고 품질과 생산성은 높이는 스마트 건설 기술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용인마크밸리` 현장에 첫 도입을 추진한다. 디자인 표준화가 용이한 키즈스테이션과 자전거보관소 등 소규모 부속시설부터 적용하고, 향후 어린이집과 노인정 등 독립형 부속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친환경 자재 기반의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을 통해 시공 효율성과 환경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모듈러 기술 기반의 협업을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고 환경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한 주거공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ㆍ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ㆍ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이다.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ㆍ분석해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지자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에 활용됐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광역지자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자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광역지자체간 솔루션 연계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모 대상은 광역지자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자체이며,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포함) 간 협업하는 경우에는 선정 우대할 예정이다. 총 3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신청서는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솔루션은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됨에 따라 데이터허브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이 데이터허브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보상업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SH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한국부동산원의 보상평가서검토제도를 활용해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상평가서검토제도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보상평가서 검토 관련 직무교육을 위한 정보교환 및 교육 협업 ▲기타 관련 부대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의 협력을 넘어 공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보상업무의 공정성 제고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해당 제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때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ㆍ미신고한 경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면사 전문기업 일신방직 김정수 사장은 최근 업계에 떠돌았던 일신베트남(ILSHIN Vietnam Co.,Ltd)의 염색공장 건립 중단설과 관련 "베트남 염색공장은 4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공장 건설이 중단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본지 기자와 만나 "베트남 떠이닌성(Tay Ninh Province)은 다른 지역과 달리 환경규제가 심해 2020년 시작한 염색공장이 아직도 완공되지 않아 그런 소문이 나고 있지만 공장 건설을 절대 중단한 게 아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도 떠이닌성 정부와 염색공장 건립 문제를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베트남은 성마다 산업 정책이 달라 어떤 성은 쉽게 일이 처리 되고 어떤 성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공장이 위치한 떠이닌성의 까다로운 산업 정책 때문에 공장 건립이 지연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시간을 두고 조율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물(공장 완공)이 나올 것이다."며, "베트남은 현재 미국과의 관세문제가 걸려 있어 유동적이지만 우리 회사는 베트남 염색공장 건립을 백지화 시킬 의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신방직㈜ 베트남 생산법인인 일신베트남(ILSHIN Vietnam Co.,Ltd)은 베트남 투이 떠이닌성(Tay Ninh Province) 푸억동산업단지(Phuoc Dong Industrial Zone)에 소재하며 2015년 10월 설립돼 방직설비 120,000추(1,2공장)에 하루 82,000kg의 면사가 생산되고 종업원 6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일신방직은 이곳에 방적(원사)부터 편직, 염색에 이르는 버티칼 생산시스템 구축을 염두에 두고 2015년 방적공장 준공에 이어, 2020년부터 염색공장 건립(폐수활당량 쿼터는 2015년도부터 배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투이 떠이닌성 정부가 환경문제를 이유로 공단 외부로부터 원사, 원단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원사, 원단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공단 내에서 생산된 것만 염색 가능 조건)하고 있기 때문에 수년동안 일신베트남과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신베트남 염색공장이 4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다 최근 일신방직이 과테말라에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일신베트남 염색공장 건립이 백지화 됐다는 소문이 업계에 나돌았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올해 런던패션위크(London Fashion Week:LFW)가 2월 행사를 중단했다. 봄 시즌 서울패션위크(서울컬렉션) 역시 참가 디자이너가 대폭 줄고, 관심도도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패션업계에서 패션 디자이너들의 입지가 코로나(팬데믹)의 시작과 끝을 기점으로 더욱 위축되는 양상이다.   패션 디자이너들의 꿈은 자신의 옷을 런웨이(패션쇼, 컬렉션)에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꿈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정말 꿈으로만 남아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패션 디자이너들이 패션쇼를 한번 열려면 큰 돈(자금)이 들어간다.    따라서 자금력이 없는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패션쇼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자금력을 갖춘 유명 디자이너들도 이제는 패션쇼를 여는 것이 힘겹다.    패션쇼를 열어도 돈을 적게 들이려고 묘안을 짜낸다.    비인기 모델을 런웨이에 세우는가 하면 장치를 아예 없애고 바닥에 천만 깔아 설치 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 대세다.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디자이너들도 1년에 한 두번 열면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됐다. 그만큼 패션 디자이너 업계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기성복의 등장으로 인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전성기가 막을 내린지 오래 됐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패션쇼를 여는 디자이너들이 많았다.   코로나(팬데믹) 이전을 한번 되짚어 보자.    우리나라를 대표 했던 패션디자이너 앙드레김은 1년에 수차례  화려한 패션쇼를 열었다.    그의 패션쇼에는 스타연예인과 모델 외에도 대규모 기자단을 항상 대동시켰다.    앙드레김이 매년 비슷한 옷으로 패션쇼를 열면서 너무 스타 연예인 위주로 화려함만 강조 했다는 비판도 일부 들었지만 그렇게 패션쇼를 열면서, 세계 속에 한국 패션을 알린 디자이너는 드물었다.   앙드레김처럼 패션쇼를 열려면 최소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금이 소요된다. 그런 자금을 앙드레김은 소화해 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자금을 소화해 낼 만한 패션 디자이너가 그다지 많지 않다.    청담동을 주름잡았던 과거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도 지금은 맥이 많이 빠진 상태다.    이렇다 보니 패션쇼 기획사들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모델라인에 이어 최근 도신우 회장이 운영하던 모델센터인터내셜도 문을 닫았다.    1664년 시작돼 360년의 전통을 가진 런던패션위크의 패션쇼 중단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6월 런던패션위크 남성복 패션쇼도 중단을 알렸기 때문이다.   이제 패션쇼도 오프라인 영역(현장 패션쇼)에서 탈피해 온라인 영역(메타버스 패션쇼, AI패션쇼 등 디지털화)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다.    어쩌면 앞으로 오프라인 영역에서 패션 디자이너들의 패션쇼 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지 모른다.[박윤정 패션저널 기자]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1994년 설립된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은 창의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 디자인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민대 디자인대학원은 13개 전공 디자인학과에 올해 패션브랜딩(Fashion Branding) 학과를 새로 신설 2025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에 나섰다. 이번에 새로 개설된 패션브랜딩(Fashion Branding) 학과를 찾아가 이은정 교수를 만났다.     ■ 최근 일부 대학(대학원 포함)에서는 패션관련 학과를 폐지하는 사례가 있는데 오히려 국민대는 패션브랜딩 학과를 신규 개설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패션 브랜딩 학과 개설 배경과 목적은?   -패션산업과 관련 학문분야가 더욱 세분화 및 전문화 되어 가는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패션브랜딩에 특화된 학과를 개설해 관련 실무 및 학문을 함양하실 수 있는 고등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패션 브랜딩 학과에서는 어떤 인재를 양성하게 되나요?   패션 브랜딩 전공은 글로벌 패션 환경에 부합하는 실무적 실력의 균형을 갖춘 패션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패션 비즈니스, 패션 브랜드 관리, 소비트렌드, 상품기획, 디지털패션디자인, 드레이핑과 패턴디자인, 패션디자인 등 여러 연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의 패션학과와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패션 브랜딩' 전공은 2025년 신설됐으며 국내 대학원에서 드물게 패션 브랜딩(fashion branding)에 특화된 융합된 전문 커리큘럼 제공을 목표로 관련 패션 비즈니스 이론 및 실무, 창의적 패션 디자인 및 디지털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수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디자인대학원 전공 수업들은 주중 야간 시간대에 운영됩니다.    이는 주간 시간대의 직장, 취업준비, 혹은 학업과 병행하며 패션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더 나은 커리어를 추구하는 열정적인 패션인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학생 모집 요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025학년도 2학기 학생 모집 기간은 지난 5월 7일(수)부터 시작해 27일(화)까지이며, 세부 모집 요강은 디자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설된 '패션 브랜딩' 전공은 이번 2025년 후기 모집에 100% 심층면접만을 통해 학생의 잠재성을 평가해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지원 시 별도의 포트폴리오 및 필기시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귀 디자인 대학원을 졸업하면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는지요?    -국민대 디자인대학원 패션 전공 졸업생들은 그동안 다양한 국내외 패션 관련 기업체 및 아카데미에서 기획, 바잉, 창업, 디지털패션디자인 분야의 실무, 강사, 연구원 등으로 진출해 왔습니다.     ■ 국민대 디자인대학원은 패션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교육을 진행하고 있더군요.    -국민대 디자인대학원은 1994년에 설립된 오늘의 시대가 요청하는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직적인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전문 디자인 석사 과정으로, 디자인 분야에 있어 최상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탁월한 전문가로서 소양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 특화 전문 대학원입니다.    특히 디자인 대학원에 개설된 각 전공은 현실적인 디자인의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량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생태 중심 디자인, 정보기술관련 디자인, 포괄 디자인, 융합 디자인 등 현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 문제에 대해 실험적이고 혁신적으로 접근하는 발상과 기량을 표과적으로 교육하는 전문디자인 과정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대학원은 디자인학과에 13개 전공(Product UX디자인, 시각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주얼리디자인, 유리조형, 세라믹디자인, 패션, 공간디자인, 전시디자인, 미술치료, Innovation Transport Design, 웹콘텐츠, 패션브랜딩 )을 설치해 디자인 분야에 있어 최상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탁월한 전문가로서 소양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2차아파트(이하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유원제일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승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동2로 46(당산동5가) 일대 2만865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81%,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08가구 ▲59B㎡ 28가구 ▲59C㎡ 56가구 ▲74㎡ 80가구 ▲84A㎡ 44가구 ▲84B㎡ 61가구 ▲84C㎡ 86가구 ▲84D㎡ 78가구 ▲84E㎡ 57가구 ▲84F㎡ 11가구 ▲112㎡ 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당서초등학교, 선유초등학교, 당서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빅마켓,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대목동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유원제일2차는 2018년 8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지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정보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속속 추진되는 모양새다.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합원 등이 그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조합의 정보 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집행 등 조합 운영 전반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자료를 열람ㆍ복사 요청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같은 달 18일에도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규정에서 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6일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2025-2기를 승봉도에서 운영에 들어갔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은 168개의 섬과 너른 갯벌, 바다를 품고 있는 도시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인천의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인천형 미래교육의 핵심”이라며 “학생들이 인천의 생태적 정체성을 지닌 지구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이후 10번째 운영되는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로 부원중, 신송중, 인천아라중, 인천해송중 학생 165명과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보건교사, 안전지도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 등 총 220여명이 참석했다. 바다학교는 인천의 바다·섬·갯벌을 교실 삼아, 학생들이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배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기준금리 동결과 대출금리 하락 조짐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1p 상승한 89.6으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84.2)보다 20.2p 상승한 104.4로 전망됐다. 서울은 전월(97.6)보다 19p 오른 116.6을 기록했고 인천(75→96.6)과 경기(80→100)도 각각 21.6p, 20p 올라 상승 폭이 컸다. 특히 서울은 기준치(100)를 크게 웃돌며 수도권 회복세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에서 지수가 기준치(200)을 상회한 것은 지난해 10월(107.4) 이후 7개월 만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기준금리 동결, 대출금리 3%대 진입,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 확산이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의 회복세를 이끌며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의 올해 3월 주택 거래량은 2월(1만338건) 대비 크게 늘어 1만5000건을 기록했고 수도권 인ㆍ허가 실적도 전년 동월 대비 45.3% 상승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다. 비수도권은 전월(85.8) 대비 0.6p 상승한 86.4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6.3)보다 4.6p 상승한 90.9로 집계됐다. 광주는 23.6p(70.5→94.1)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세종 18.7p(100→118.7) ▲대구 6.1p(77.2→83.3) ▲부산 4.5p(81.8→86.3) 순으로 상승했고 ▲울산 13.4p(100→86.6) ▲대전 11.8p(88.2→76.4) 순으로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85.8)보다 2.4p 하락한 83.1로 나타났다. ▲전북 9.8p(81.8→91.6) ▲경남 5p(86.6→91.6) ▲제주 2.1p(81.2→83.3) 순으로 상승했고 ▲경북 22.4p(91.6→69.2) ▲강원 13.3p(83.3→70) ▲충남 0.5p(92.8→92.3) 순으로 하락했다. 충북(92.8)과 전남(66.6)은 전월과 동일했다. 비수도권은 광역시 지역의 상승세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ㆍ금융상의 보완 조치와 함께 특히 세종의 경우 대통령실ㆍ국회 이전과 같은 대선 변수에 영향을 받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다음 달(6월) 초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고 향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산연 의견이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3p 하락한 79.3, 자재수급지수는 3.3p 상승한 96.2로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도 실제 조달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건설업 부실 증가 등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 등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자재수급지수는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착공 부진과 수요 위축으로 자재 수요가 줄면서 재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듄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6일 인천을 방문한 콜롬비아 선도교사 2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읽걷쓰 교육혁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특강은 약 200여명의 콜롬비아 선도교사들도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했다. 이번 특강은 도성훈 교육감이 지난 4월 콜롬비아를 방문해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정책 협력과 ‘읽걷쓰’교육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콜롬비아 교육부는 자국의 인공지능(AI) 정책(CONPES 4144)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읽걷쓰 교육철학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양국 간 교육 협력의 방향성과 지속가능한 실천 기반 마련에 뜻을 같이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적 질문’, ‘읽걷쓰 기반 수업모델 및 실천 사례’ , ‘국제 협력 확정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인천교육청의 15분 읽기·걷기·쓰기 루틴 ▶학생이 직접 책을 쓰고 해외로 전달하는 프로젝트 ▶읽걷쓰 기반의 교수학습모형 등 읽걷쓰가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 혁명임을 강조했다. 특강에 참여한 콜롬비아 교사는 “도성훈 교육감의 특강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이었다”며 “콜롬비아 교실에서도 꼭 실천해보고 싶다”고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특강은 지난 4월 콜롬비아에서 나눈 교육적 공감을 인천에서 실천으로 이어가는 교류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읽고, 걷고, 쓰는 배움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 그것이 세계 교육이 함께 지향해야 할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육청은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콜롬비아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콜롬비아 교원들을 초청해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 연수를 진행하며, 올해는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월보다 소폭 오르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올해 4월 말 기준 575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62% 상승했다. 전년 동월(568만3000원) 대비로도 1.28% 올랐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기타 지방은 상승했으나,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하락했다. 지난달(4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376만3000원으로 전월(1339만6000원)보다 2.75% 오르고 전년 동월(1177만원)보다 16.94% 상승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875만2000원으로 전월(858만3000원) 대비 1.97%, 전년 동월(789만 원) 대비 10.92%의 상승 폭을 보였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62만9000원으로 전월(564만5000원) 보다 0.29% 하락했고 전년 동월(638만3000원) 대비 11.82% 내렸다. 기타 지방은 472만7000원으로 전월(470만3000원) 대비 0.5%, 전년 동월(441만8000원) 대비 6.99% 각각 올랐다. 올해 4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5210가구로 전년 동월(1만7847가구) 대비 14.8% 감소했다. 같은 달 수도권 신규분양가구수는 총 1만2119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1842가구, 기타 지방은 1249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5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간제 교사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며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함께 걸어온 길, 소통으로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기간제 교사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사전 설문 조사에 참여한 기간제 교사 약 500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구성됐고 ▲성장과 전문성 ▲성과와 복지 ▲채용과 절차 ▲업무 분장, 기회와 형평성 ▲인식과 문화 등 5개 핵심 주제에 대한 모둠별 토론과 교육감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창원의 한 기간제 교사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참석했지만 따뜻하고 열린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단순한 건의의 자리를 넘어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5일 오후 4시,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조원우)와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대구교육이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래 교육 혁신을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과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수학습 능력 및 행정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MS Copilot, DALL-E, Deginer 등 최신 인공지능 기술 활용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 공동 개발’ ▲교사의 수업 설계 및 운영을 지원하는 ‘AI 기반 교수학습 도구 활용 확대’ ▲MS 팀즈, Copilot 등 MS 플랫폼을 통한 ‘교육행정 효율화’ ▲MS 플랫폼 기반 ‘LMS(학습관리시스템) 시범 도입 및 적용 가능성 검토’ 등의 공동 추진이다. 특히 협력 사항에는 학생과 교원의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향상 뿐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과 문해력 교육도 포함된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공동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 콘텐츠, 정책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원우 대표는 “대구교육청과의 협력이 한국 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플랫폼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