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전 창의융합형 과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과학중점학교로 운영 중인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를 방문해 ‘과학중점학교 운영 현황 및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학생선수, 학부모, 교사, 지도자 등이 참석하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선수단 단장인 정근식 교육감은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한 만큼 서울대표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스포츠 꿈나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서울교육청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하여 학생선수들이 즐겁게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단식은 서울교육청이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개최한 ‘제42회 서울소년체육대회’에 모두 4천719명의 학생선수가 참가했고 최종적으로 856명의 선수가 서울 대표 선수로 선발됐다. 2024년에 전라남도에서 개최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서울교육청 선수단은 금메달 86개, 은메달 87개, 동메달 72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 경상남도 김해 일원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80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감동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비, 안전교구설비비, 지도자 인건비와 처우개선수당 등 적극적인 학교운동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 선수단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과 후와 휴일을 이용해 강화훈련 및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경상남도 일원(주개최지: 김해)에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별 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일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이에 의거해 입찰서 작성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남부순환로53길 7(신월동) 일원 1만148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화곡역, 2ㆍ5호선 까치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월정초, 신원초, 양원초, 양서중, 광영고, 광영여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산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7일 제37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와 과학전람회의 시상식 및 개관식을 진행했다.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발명품대회)와 과학전람회(이하 전람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심, 실생활 문제 해결 역량을 배양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37년간 이어 온 전통 있는 대회다. 올해 두 대회에는 탐구와 발명에 재능과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총 315편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3단계의 심사를 통해 발명품대회는 97편, 전람회는 23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고 발명품대회 우수학교는 대전어은중학교, 과학전람회 우수학교는 대전과학고등학교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설동호 교육감은 우수한 실적을 거둔 28명의 수상자에게 일일이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노력과 공로를 격려했다. 시상식 직후 ES 생각마루에서 열린 개관식에서는 특상 수상 학생의 발표와 함께 전시된 작품을 관람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한 발명품과 탐구 결과물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전시된 작품은 5월 8일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수상 경쟁이 아닌,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용기와 과학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를 길러주는 과학교육의 연장선”이라며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은호아파트 외(이하 대구은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탐색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일 대구은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118길 23(읍내동) 일원 50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팔거역과 학정역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칠곡초, 교동초, 관음초, 학남초, 학정초, 칠곡중, 관음중, 학남중, 학남고 등이 있다. 또 주변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대구강북소방서, 홈플러스,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이 인접해 의료ㆍ안전ㆍ편의시설 및 문화거리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7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전남여자상업고(고 박금희 학생), 전남중(고 방광범 학생), 송원여자상업고(고 박현숙 학생) 등 5·18 학생 희생자들의 학교 3곳을 차례로 찾아 헌화와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참배에는 이정선 교육감과 최승복 부교육감,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본청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 35명이 참여해 고귀한 희생 앞에 묵념하고 헌화했다. 각 학교에서 진행된 추모식에는 학생회,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해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던 학생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정선 교육감은 “5·18 광주정신은 지역 역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교실을 넘어 현장에서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5·18교육으로, 5·18 광주정신이 학생들의 삶 속에 살아 숨 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5·18 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 ‘5·18 청소년 문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이 의원연구단체인 `교육정책거버넌스`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달 7일 의원연구단체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중점과제 검토 및 정책 도출을 주문했다. 이번 의원연구단체 운영은 거버넌스 형식을 띠어 지역 내 교육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특히 우 의원은 "지역 학생들이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의 여건에 맞는 정책 모델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학교, 학부모, 전문가, 청소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다층적 협의체를 통해 교육복지 실현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정책거버넌스는 3개월간의 연구활동을 통해 ▲강남구 교육환경 분석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책 제안ㆍ자문 ▲지역사회 참여 기반 확대 ▲교육 혁신 방안 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정기적인 회의 및 공개 토론회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특히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거버넌스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은 강남구청 및 서울시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적극 타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교육은 단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강남구가 교육복지 모범 지자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서구는 지난달(4월) 30일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서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17길 86(도마동) 일대 15만754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3.07%, 용적률 269.2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26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5가구 ▲59A㎡ 138가구 ▲59B㎡ 419가구 ▲5C㎡ 204가구 ▲84A㎡ 178가구 ▲84B㎡ 257가구 ▲84C㎡ 104가구 ▲84D㎡ 212가구 ▲84E㎡ 102가구 ▲84F㎡ 405가구 ▲101A㎡ 129가구 ▲101B㎡ 202가구 ▲101C㎡ 72가구 ▲101D㎡ 30가구 ▲124AP㎡ 1가구 ▲124BP㎡ 1가구 ▲137P㎡ 1가구 ▲147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과 KTX 노선이 지나는 서대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천초, 변동초, 도마초, 도마중, 버드내중, 변동중, 대전제일고, 배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유등천이 흐르고 유등체육공원, 오량산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도마변동5구역은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원룸ㆍ다가구주택 거주 임차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지난 6일 세종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ㆍ층ㆍ호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상세주소 부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 ▲상세주소 신청 ▲주소정정신고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4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 전입신고 신청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ㆍ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동의하는 특약조항을 작성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공서를 한 번만 방문해도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기업 등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2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기업 등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공업지역 내 경기 침체 및 고용 악화도 심화되고 있음에도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감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관련 일정을 알렸다. 지난 1일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오로101번길 55(원종동) 일원 406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3가구 ▲50㎡ 13가구 ▲56A㎡ 12가구 ▲56B㎡ 11가구 ▲59A㎡ 23가구 ▲59B㎡ 16가구 ▲59C㎡ 11가구 ▲59D㎡ 12가구 ▲84㎡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IC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부천둘레길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상현4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용인시는 첨단산업ㆍ업무복합단지를 조성 중인 `상현4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A2블록에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공 시 제조업ㆍ바이오ㆍ정보통신 등 약 600개 기업의 입주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21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수지구 포은대로 35(상현동) 일원 2만2280㎡의 A2블록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4층~지상 15층(연면적 14만344㎡) 규모로 건립된다. 2027년 3월 착공해 2030년 9월 준공 예정이며, 건축주는 제이비광교2차피에프브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우수 첨단기업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이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석수역세권 일대를 서울 서남권의 관문이자 교통ㆍ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석수역세권 준공업지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석수역세권 일대는 오랜 기간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어 도시 정책 규제로 개발이 지체되고 낙후된 상태가 지속돼 왔다. 이곳은 최근 중앙철재상가 정비사업,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신안산선 개통, 강남순환로, 가산디지털단지역 GTX 광역철도 등 수도권 주요 교통망과 연계된 관문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구는 석수역 주변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낙후된 준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구는 석수역세권 일대를 ▲스마트산업과 연계된 차세대 첨단물류단지 조성 ▲복합환승센터를 통한 광역교통 네트워크 구축 ▲시흥대변 서울관문 중심가로 조성 ▲미래형 시민친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본 계획 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향을 반영해 거점별 전략 수립과 공론화 추진 등으로 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성훈 청장은 "석수역세권은 주거ㆍ교통ㆍ산업ㆍ문화가 어우러진 첨단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라며 "수도권 관문의 교통 중심지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금천, 일자리가 넘치는 첨단도시 금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석수역세권 일대 약 4만 ㎡ 규모의 중앙철재상가는 주거ㆍ판매ㆍ주민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된다. 과거 철재상가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미래형 특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개발을 마치기 위해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역간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및 모아타운 사업면적은 총 87만 ㎡ 규모로, 1만9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PF 대출 시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과 `PF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동산 PF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PF 사업장의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대출, 분양 등 부동산개발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027년부터 정식 운영한다. 그간 부동산 PF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시장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PF 사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돼 시장 모니터링은 물론 지역ㆍ유형별 공급 현황을 진단하고 특정 지역 사업 쏠림 현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사업계획과 추진 현황 등을 국토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현재는 국토부 훈령에 근거해 `민ㆍ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업계에서는 법정화 요구를 지속해 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종전의 PF 조정위원회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로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민ㆍ관 공동사업에 한정된 조정 대상은 일부 민간사업까지 확대된다. 특히 사업협약 변경 등 조정 과정에서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던 공공의 감사ㆍ배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자 감사 면책규정도 함께 도입된다. 지금은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금융권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부가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한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보고 등 주요 절차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둘째 주는 전국 5개 단지에서 3574가구(일반분양 222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는 전국 5개 단지에서 3574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수원시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경동리인뷰` 등 5곳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 ▲고양시 주교동 `고양더샵포레나`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에듀리버` 등 7곳이 문을 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를 위해 오는 6월 20일까지 도내 해체공사장 6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ㆍ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시ㆍ군 자체 점검을 병행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용인시 등 8개 시 건축물 공사장 64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호ㆍ방지망 등의 관리 적정 여부 ▲외부비계ㆍ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의 설치ㆍ변형 상태 ▲배수로 확보, 침사지ㆍ하수관로 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시급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체공사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취약한 만큼 안전 실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동산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 주민이 지역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상생 리츠`가 도입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그동안 부동산개발사업은 자기자본 규제가 없고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저자본-고부채 구조인 PFV는 매각ㆍ분양만이 목적이라 장기적인 부동산산업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하면서 부동산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안이 담겼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단계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 리츠로서, 개발단계와 운영단계에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한다. 리스크가 큰 개발단계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개발전략 등 영업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주식 공모의무와 주식 분산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고사항도 사업투자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완료한 후 임대 등 운영 단계로 가면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인가일부터 5년 내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영업인가를 받은 프로젝트 리츠는 각종 보고ㆍ공시의무를 적용받는다. 공모를 통해 유입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지역상생 리츠도 도입한다. 리츠 투자자를 보호를 강화하고자 리츠, 임원 등 이해관계자 거래는 보고가 아닌 공시로 바꾸고, 리츠가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연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하거나 총자산의 70%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리츠인 `공모예외 리츠`의 보고ㆍ공시의무는 대폭 완화한다. 공모예외 리츠는 일반투자자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ㆍ공모 리츠와 같은 보고ㆍ공시 규제가 필요없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설명서ㆍ투자보고서만 제출하고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 공시만 하도록 했다. 리츠가 경영 제반여건을 고려해 공모의무 이행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모의무 이행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분당구 내 단독주택지의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성남시는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했으며,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ㆍ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지상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이는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가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된다. 최근 성남시는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ㆍ공포, 이에 따라 시 청년 인구가 18만8235명에서 25만19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사회 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 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ㆍ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약 2400명이 넘는 청년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3억12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년 연령 확대는 학업, 취업, 창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소외될 수 있는 청년에게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령 확대가 청년의 권익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ㆍ노년 세대와의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상진 시장은 "청년 연령 상향은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청년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주거ㆍ일자리ㆍ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5년 단위로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도 시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2025년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전면 시행한다. 최근 용산구는 ▲토지 4600여 필지 ▲건물 327건 ▲무형재산 등 구가 보유한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2500만 원 포함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토지이용 현황조사ㆍ현장점검ㆍ지적측량 등을 병행 시행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구는 ▲부동산등기부ㆍ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적 장부 상호 비교ㆍ분석을 통한 불일치 사항 정비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이용 현황과 장부상 정보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더불어 ▲누락 공유재산 발굴을 통한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비 ▲불법 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6월) 10일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해 실무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와 재산관리대장을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정비하고, 숨은 재산을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내방동 590-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재선정에 나섰다. 지난달(4월) 30일 내방동 590-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내방로 304(내방동) 일대 76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약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쌍촌역과 화정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등도 가까이 있어 무난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거점 마련에 나선다. 이달 7일 용산구는 롯데건설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센터 조성ㆍ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역할 분담 및 비용 부담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공사 일체를 주관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구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진학 지원 ▲Y리더 성장 ▲용산형 글로벌 인재 양성 ▲학부모 맞춤형 교육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해력 향상, 인성 교육, 학업 스트레스 관리, 글로벌 리더십 함양 등 학생 수요 중심의 콘텐츠가 마련되며, AI 및 챗GPT 활용 교육도 포함돼 미래교육 흐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협약은 용산구가 명품교육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구의 학생들이 글로벌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롯데건설과 긴밀히 협력하며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센터는 용산구 한강대로71길 47(갈월동)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3층에 연면적 316㎡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재개발)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근 도봉구는 지난달(4월) 28일 열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쌍문동 26 일대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주민들은 해당 일대를 국토교통부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제안했지만 미선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회, 약 2년 만에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오히려 주민들의 반응은 좋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단계별로 공공 지원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주민동의율도 2023년 당시에는 약 30%였지만, 이번 주민동의율은 20%가량 오른 51%를 기록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 일대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용역 ▲시 협의 등을 거친 후 신속통합기획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오언석 청장은 "쌍문동 26 일대가 재개발 이후 방학천과 연계한 수변 친화 단지로 계획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 휴식,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열린 단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 도봉로139길 79(쌍문동) 일원 3만9500㎡를 대상으로 한 쌍문동 26 일대 재개발은 북측에 방학천이 연접해있고 서측에는 발바닥공원이 입지하고 있는 등 지역 개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사업 추진이 용이한 지역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주택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도봉구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되며, 이에 따라 다음 달(6월)부터 전ㆍ월세 관련 계약 체결 후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 시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과태료는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고 등이 가능하다. 도봉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계약 후 꼭 30일 이내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룡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7일 금정구는 청룡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승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28-12(청룡동) 일대 1만19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8%, 용적률 231.4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9676㎡ 26가구 ▲59.9871㎡ 119가구 ▲79.7449㎡ 50가구 ▲84.962㎡ 8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이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으로 청룡초, 부산삼육초, 금정중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영락공원, 회동저수지, 금정산, 부엉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한편, 청룡1구역은 2022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동구는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일길25번길 6(범일동) 일대 4만39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9.25%, 용적률 846.9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6가구, 오피스텔 18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2가구 ▲59B㎡ 92가구 ▲84A㎡ 461가구 ▲84B㎡ 183가구 ▲84C㎡ 277가구 ▲106A㎡ 88가구 ▲106B㎡ 87가구 ▲123㎡ 17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 범일초, 금성중, 금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부산중앙시장, 부산진시장, 남문시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범일2구역은 201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5월 전국에 1615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7개 사가 8개 사업장에서 총 1615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4390가구) 대비 2775가구(63%)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5944가구)과 비교하면 4329가구(73%)나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만 19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경기와 인천의 분양 물량은 없다. 지방에서는 부산 1080가구, 충북 252가구, 제주 208가구, 경북 56가구 순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산하 부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학교 관리자, 청내 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청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청렴연수’는 서부 관내 유·초·중학교 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 신규임용자·승진자, 서부교육지원청 전 직원 등 약 530명을 대상으로, 7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실시간 온라인 연수(Zoom)로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 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청렴 관련 개념 및 사례를 교육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강사인 이선형 공인노무사가 강의한다. 이재한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서부교육지원청 공직자들이 청렴도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최근 광양시 덕례ㆍ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반영해 쇼핑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고품격 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1만4000명이 거주할 6000가구 규모의 개발이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ㆍ상업지역 150㎡ㆍ공업지역 150㎡ㆍ녹지지역 200㎡ㆍ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남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덕례ㆍ도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ㆍ신생아ㆍ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에서 총 9050가구를 모집하며, 유형별로 ▲신혼ㆍ신생아Ⅰ 유형 5800가구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1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ㆍ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ㆍ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세대 구성원 전체의 총자산 가액 합산이 3억54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7일부터 4주간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강소기업 20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엔 향후 3년간 역량 강화, 금융 지원, 시장 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먼저 시제품 제작이나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수수료 등을 할인해 준다. 개발한 기술의 현장 실증비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강소기업으로 공시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테크로드쇼 참여 기회 제공, 해외 진출 지원 등 판로 개척을 추가 지원한다. 국토부는 강소기업들의 재무 평가를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신용등급 결격 기준을 상향(b- 미만→b0 미만)하고, 심층평가위원에 회계사와 투자ㆍ심사 전문가 등을 추가해 재무 건전성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사업은 창업단계의 새싹기업 지원사업, 기술개발 단계의 기술 실증 지원사업과 함께 유망 중소기업들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국토부는 지난 2년간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 건설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에서 총 40개 기업을 선정ㆍ지원해, 시제품 제작 지원(37개), 기술 현장적용(18건), 특허출원(17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7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을 떠나는 청년들의 재유입과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해서는 스마트건설 활성화가 필수"라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건설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 등 지원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5월, 부산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행복학교’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독서는 자녀 교육의 필수 요소”이라며, “이번 교육이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3월 17일 김석준 교육감 후보 당시 다섯 번째 정책 꾸러미 발표하는 모습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독서의 중요성’을 핵심 주제로 삼아,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서 독서가 차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초·중학교 학부모 대상 교육은 19일과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강사로는 강용철 교사(EBS 대표 강사)가 참여한다. ▲‘독서, 그 시작은 집입니다.’ ▲‘스마트폰 시대, 사라지는 집중력과 문해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연에서는 가정 내 독서 촉진 방법, 실천 가능한 독서 환경 조성,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문해력 격차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교육은 22일 오후 7시부터 진행한다. 한재우 강사(재우의 서재 대표)가 ▲‘입시에서 성공하는 가성비 독서법’을 주제로 강의하고, 자녀의 생활기록부 관리에 독서의 결정적 역할과 입시 전략으로써 독서 활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7일 오전 10시부터 학부모지원포털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학부모지원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기타 문의 부산교육청 학부모교육활성화추진단(☎ 051-860-0712,5)으로 연락하면 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미국 앨라배마주 트로이대학교에 ‘전라남도교육청 K-에듀센터’(이하 K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K센터는 2024년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후속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곳은 전남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배우는 ‘글로컬 교육 플랫폼’이자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은 김대중 교육감이 지난 4월 21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회 세계한인체육회장대회’에서 K-에듀센터 개소를 알리고 있는 모습이다. 국제교류 넘어, ‘글로컬 교육 플랫폼’ 확장 K센터 설립의 시작점은 2019년 전남체육중·고등학교와 트로이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전국체육대회 수상 등 실적 위주의 엘리트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서, 학업 의지, 인성, 언어능력 등 다양한 성장 가능성을 갖춘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교류 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층 다양화했다. 스포츠, 역사, 문화, 언어 교육은 물론, 현지 한인 3세와의 교류, 트로이대학교 교수진이 운영하는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 등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성장의 폭을 넓혔다. 특히 2024년 5월 개최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계기로 전남교육청과 트로이대학교 간 협력 관계는 전남 전체 교육 영역으로 전면 확장됐으며 양 기관은 이후 약 1년간 긴밀한 협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에 K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앞서 지난 4월 21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회 세계한인체육회장대회’에 참석한 김대중 교육감이 K센터 개소를 공개 표명한 바 있다. K센터, 글로컬 미래교육 거점 기대 K센터는 미국 트로이대학교 국제학생센터 내에 문을 열고 전남교육청 소속 직원 3명이 상주하며 글로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한다. 트로이대학교는 1887년 설립된 미국 남부의 주립 종합대학으로, 약 60개국 이상의 다양한 유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마케팅, 행정, 경영, 회계 등 분야에서 미국 내 우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30개 이상의 100%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 국제화에 강점을 지닌 대학으로 손꼽힌다. K센터에서는 ▲ 체육계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 글로컬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 국내외 산학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 스포츠·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 전남미래교육재단 ‘꿈실현금’조성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앨라배마주와 인접한 조지아주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어 학생들은 첨단 자동차 생산 현장에서 스마트 제조, 품질 관리, 마케팅 등 실무 경험을 쌓으며 미래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월 ‘K-웨이브 데이’(K-WAVE DAY)를 운영하며 한글, 한복, 한식, 태권도 등 한국 문화를 현지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전남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에 참여해 세계시민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전남-앨라배마 ‘의(義)’ 정신으로 연대 학생 간 문화 교류뿐 아니라, 전남과 앨라배마는 ‘정의와 용기’, ‘공동체 정신’의 역사적 가치 위에서 더욱 깊은 연대를 잇는다. 앨라배마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셀마 행진 등 흑인 민권운동의 중심지였으며, 전남은 동학농민운동, 항일독립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지역이다. 두 지역의 이러한 공동 유산은 K센터 운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전남교육청은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스포츠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전남교육청은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K센터를 중심으로 전남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5일 오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은사에서 봉행된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불기 2569년을 맞아 개최된 봉축법요식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불자들과 봉축의 기쁨을 나눴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비를 실천하며 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도 불교계와 함께 지역사회 화합과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2025 광주광역시교육청 서부 독서페스티벌‘에 3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에서 책을 읽는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정선 교육감, 초등학생 의회 의원, 유치원생 등이 참여해 ▲‘책을 펼치면 세상이 열린다’ 퍼포먼스 ▲노벨+디지털 드로잉 대회 ▲선생님과 학생들이 운영하는 부스 체험 및 공연 ▲독서골든벨 ▲마술쇼 ▲버블쇼 ▲학부모 독서회의 나눔장터 ▲푸드트럭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노벨+디지털 드로잉 대회’는 학생들이 과학적 상상력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창의적 사고를 발휘했다고 한다. 학부모 독서회가 운영한 ‘나눔장터’는 참가자들이 읽고 싶었던 책을 나누며 독서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또 ‘2024 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스탭업’ 댄스팀(광주화정중학교·동아여자중학교·봉선중학교 학생)과 봉산유치원, 성진초 병설유치원, 광주 봉주 병설유치원, 신나는 유치원 유아들이 축하 공연을 선보였다. 이정선 교육감은 “서부 독서 페스티벌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역량이 강화되고 학교에서 책 읽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광주 학생들이 책을 통해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3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경인교육대학 인천캠퍼스에서 열린 제2회 인천 놀이 축제에 참여해 참여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3일 인천광역시교육청(도성훈 교육감)은 경인교육대학 인천캠퍼스에서 제2회 인천 놀이 축제를 개최했으며 도성훈 교육감이 전국 동시쓰기 공모전에서 시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초등학교(교장 정해철)와 동구 주전초등학교(교장 김안나)는 지난 2일 두서초등학교에서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공동교육과정의 하나로 어린이날을 맞아 두 학교 학생이 서로의 학교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두 학교는 올해 작은학교 내실화 연구학교로 지정돼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공동수업과 ‘공동교육과정의 날’ 등 대면과 비대면 협업을 기반으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형 교육 모형을 제공한다. 이날 오전 두서초 체육관에는 두 학교 학생 자치회가 기획한 체험 공간(부스) 16개가 마련됐다. 전통 놀이, 창의 게임, 과학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험하며 창의력과 탐구심을 키우도록 진행됐다. 오후에는 ‘두서초, 주전초 공동 운동회’가 이어졌다. 두 학교 학생은 팀을 이뤄 이어달리기, 협동 줄넘기, 장애물 경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소통하며 협동심을 쌓았다. 두서초와 주전초는 앞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창의적 역량을 키우고, 지역과 학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미래형 작은 학교 새로운 교육 사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 산하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센터)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2025 어린이날 특별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온몸으로 놀고 배우는 어린이날, 주인공은 당연히 너!’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교육청과 지역사회, 학교가 협력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센터는 실내외로 공간을 구분하여 단순한 놀이가 아닌 배움이 함께하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아부터 초등학생, 보호자까지 총 300여명이 참여해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배우는 과정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온 가족이 함께한 시간이 오랜만이라 더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역의 여러 단체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현장 교통안전을 지원했고, 센터 청소년자치단은 행사 사전 기획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사회의 주체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가족과 마을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험 중심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폐교된 궁근정초등학교를 활용해 학생, 학부모, 시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며 마을과 학교, 주민과 지역사회를 잇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해마다 4만명 이상의 주민과 학생이 방문하고 있으며, 2021년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모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앞두고 5·18 전국·세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특히 사적지 탐방버스 운영부터 청소년 홍보단, 교육자료 보급 등 ‘세계 속 5·18’이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일에는 ‘청소년 5·18 홍보단 푸른새’가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이정선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푸른새’는 청소년이 주체가 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참여 학생들은 5·18 사적지 탐방, 5·18 역사 왜곡 바로잡기 실천 활동, 카드뉴스·포스터·영상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 SNS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5·18 세계화 프로그램’(10월, 대만) 국제교류 참여 기회와 광주광역시교육감 표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혜택 등을 제공한다. 8월에는 해외 청소년을 초청해 5·18 사적지를 둘러보고 교류하는 ‘찾아오는 5·18 국제교류’를, 10월에는 ‘푸른새’ 청소년이 대만에서 광주의 5·18과 대만의 2·28을 연결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등을 통해 전세계 곳곳에서 5·18을 전하는 활동도 한다. 전국화를 위한 활동도 활발하다. 지난 4월 5·18 교육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데 이어 새롭게 자체 개발한 5·18민주화운동 교육자료(PPT, 활동지 등)를 전국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고 민주인권교육센터 누리집(https://human.gen.go.kr)-자료마당-5·18교육 게시판을 통해 전국 교사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또한 타 지역 학생의 5·18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온라인을 통해 5·18을 알리는 ‘오월아 놀자’도 진행한다. 광주학생들이 직접 5·18을 체험하며 배우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2일 각화중학교를 시작으로 24일까지 7개 학교를 순회하며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운영한다. 올해 공연에는 온챔버오케스트라가 참여해 5·18 창작 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를 선보인다. 또 7일부터 24일까지를 ‘5·18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념식, 계기수업 등을 진행한다. 7일에는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이 5·18 학생 희생자 학교를 찾아 합동 참배를 하며, 10일 ‘5·18 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 17일 ‘민주평화대행진’, 24일 ‘5·18 청소년 문화제-소년이 온다’ 등도 이어진다. 학교에서는 5·18 교육 내실화에 힘을 쏟는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서 5·18 교육을 2시간 이상 필수 반영하도록 하고, 기념사업 학교운영비를 학교당 50만~80만원 편성하도록 했다. 각급 학교에는 5·18 인정교과서, 전시자료, 오월 교육 꾸러미를 보급하고, 교원 대상 5·18 연수, 교사연구회 등을 지원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학생들이 학교, 사적지,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배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 5·18 교육을 지속 추진해 5·18 정신이 전국을 넘어 세계 속에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원의 판단마저 정치로 덮으려는 시도가 이제는 노골적이다. 이젠 하다 하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내란 행위라 말한다. 이성을 잃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이달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를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허위 발언 여부였고, 대법원은 "유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참으로 뻔뻔하다. 대법 판결 이후에도 `정치 탄압`, `사법 내란`이라는 보고도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해가며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가 하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아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관련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헌정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치 지도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또 그 정치인이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를 바꾸려 한다면 그 누구도 정의를 말할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주장이 여론전에 기대 버젓이 공론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판결 직후 법정에서 나와 사과는커녕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고, 강성 지지자들은 마치 영웅 서사라도 쓰듯 "적폐 청산"을 외쳤다. 기가 찰 노릇이다. 사법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 세력은 반대로 말하면 극단 세력이다. 2심 무죄가 뒤집힌 이유를 외면한 채, 오히려 판결 자체를 문제 삼고 `법을 바꾸겠다`는 주장까지 내세우는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정치적 위기를 법 제도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을 멈출 법을 만들겠다`는 사고가 가능한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법안이나 정략적 대응이 아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정치 지도자 스스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는 일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2일, 아이사랑 어린이집(원장 최은영)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원아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교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충청북도교육청 아이사랑 어린이집’은 2011년 3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청사 내에 설립된 직장 보육시설이다. 행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며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놀이 활동과 체험활동이 진행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원아들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놀이에 참여하며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건영 교육감은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순수한 마음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충북교육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추구하며 원아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일, 서산중앙고등학교에서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관계자, 내·외빈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충남영농학생축제(FFK 전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인재의 요람, 충남 FFK’를 주제로, 도내 8개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전공 경진 △실무 능력 경진 △과제 이수 발표 △글로벌 리더십 경진 △FFK 골든벨 등 총 18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다. 특히 농업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 ‘농업교사 현장연구 발표대회’에서는 ‘충남영농학생축제(FFK 전진대회) 활동이 진로 결정도에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인 연구 결과가 공유됐으며 교사 간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과 교사들은 오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충북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제54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FFK 충북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축제를 위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교원과 교육 가족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약수초등학교(교장 임영희)는 1일 본교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전교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민이 함께 학생회가 주관하는 ‘인성·예술·체력키움 약수교육공동체 체육한마당’을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2025학년도 약수교육공동체 체육한마당’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 문화를 형성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축제였다고 한다. 또한 학생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학생자치 역량과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는 의미 있는 체육한마당이 됐다. 체육대회의 시작은 교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진행됐다. ‘지구를 굴려라’, ‘볼풀공 던지기’, 구를 높이‘ 등 학생들의 종목과 마을 어르신들의 이벤트 경기, 학부모와 함께하는 훌라후프 서바이벌 등으로 진행됐다. 우천으로 인해 줄다리기와 청백 계주는 하지 못했지만 체육관에서 나머지 시간을 즐기며 교육공동체가 하나로 뭉친 멋진 시간을 만들었다. 학교 관계자는 “체육한마당은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졌지만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함께 웃고 뛰는 순간들이 더 소중했던 하루였다”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운동장이 따뜻한 축제의 공간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2학년 백 모 학생은 “언니·오빠들과 함께 뛰고, 엄마·아빠랑 함께 줄다리기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내년에도 재미있게 운동회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6학년 이 모 학생은 “시간이 훌쩍 지나가 아쉬웠지만, 후배들과 웃고 뛰며 보낸 마지막 운동회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영희 교장은 “약 100명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들이 함께한 이번 체육한마당은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 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히고 “함께 모여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약수교육공동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더욱 특별했으며 앞으로도 학생이 중심이 되는 약수초등학교로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73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달(4월) 25일 전주시는 우아동3가 73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달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3길 34-4(우아동3가) 일대 580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86%, 용적률 232.1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가구 ▲84㎡ 54가구 ▲93㎡ 18가구 ▲119㎡ 18가구 ▲130㎡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전주역이 도보로 20분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신초, 북일초, 금평초, 우아중, 기린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대자인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세종특별자치시 가락유치원(원장 허성숙)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자녀의 유치원 생활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가족’을 주제로 한 ‘우리 가족이 최고야!’학부모 참여 수업과 어린이날 행사를 실시했다. 참여 수업은 연령별 특성에 따라 각 교실에서 진행됐으며 3세 반은 동화 ‘아빠랑 함께 피자놀이’(보림, 윌리엄 스티이그)를 함께 읽고, 신체 표현활동으로 피자가 되어보는 활동을 했다. 학부모와 유아가 만든 든든한 해님 밧줄 피자 위에서 유아는 상상의 피자 토핑이 돼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했다. 4세 반은 ‘가족의 덕목’을 주제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만든 동화 ‘콩이네 가족 행복 화장품 만들기 대작전’을 감상한 뒤, 학부모와 유아가 함께 화장품을 만들어 보고 손 마사지를 나누며 사랑과 유대감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5세 반은 ‘위대한 가족(천개의 바람, 윤진형)’그림책 수업으로 ‘우리 가족이 잘 지내기 위한 다양한 비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가족만의 비법을 담은 액자를 꾸며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눴다. 이를 통해 ‘가족이 함께할 때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되새겼다고 한다. 학부모 참여 수업 이후에는 강당에서 앤서니 브라운의 대표작 ‘우리 아빠가 최고야’뮤지컬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내용을 담아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공연을 본 경험이 매우 뜻깊었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과 유치원에서 교육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 광장과 놀이터 곳곳에는 유아들의 사진과 작품이 전시되어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성장을 공유하고 다과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읽걷쓰와 함께 수업·평가 변화를 위해 동행하는 길’을 주제로 ‘2025 IB 프로그램 권역별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싶은 학생들이 지역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됐다”며 “IB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인천에서는 IB 본부에서 인증받은 IB 후보학교가 4개교(계산여고, 연수여고, 대인고, 인제고)와 IB 관심 학교가 38개교(초 5교, 중 8교, 고 25교)로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IB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인천 전 지역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번 설명회는 IB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인천형 IB 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6월 4일(인제고), 11일(연수여고), 18일(계산여고), 25일(대인고) 등 IB 후보학교 4교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인제고는 6시 30분)에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제주 전 표선고 교장이자 현 인하대 교수인 임영구 교수가 ‘IB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학교·학생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하며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한성찬 장학관이 ‘인천 IB의 이해’를 소개한다. 이어 후보학교 교장과 IB 담당 교사가 학교별 교육 철학과 수업·평가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경기 불황 버티지 못한 `영끌족`… 압류 주택 수 13년 만 최대 지난해 압류ㆍ가압류된 주택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4월) 2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ㆍ빌라 등) 압류 등기 신청 건수는 18만6700건이었다. 부동산시장의 극심한 침체기였던 2013년(20만2040건) 이후 최대치다. 가압류 신청 건수도 14만5439건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고금리 ▲경기 불황 장기화 ▲전세사기 여파 등을 지적했다. 2022년 상반기만 해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대를 유지했는데, 당시 무리해서 매수한 `영끌족`들이 기준금리 인상 후 높아진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 경기 불황 장기화로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며 세금 체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임차인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난 것 등도 주요 이유로 지적된다. 신용호 공유지분거래소 이사는 "초저금리 시절에 소위 영끌 대출을 받은 가구, 갭투자자, 폐업 자영업자 등이 특히 위험군"이라며 "전셋값이 집값의 80%를 넘는 깡통전세가 많은 지역에서도 압류ㆍ경매 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말 많고 탈 많던 `임대차 2법`, 개편 움직임 정부가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4월) 3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재 임대차 2법에 대한 그간의 입법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7월 도입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전ㆍ월세 계약 최대 4년(2+2년) 보장} ▲전월세상한제(향후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제한)를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 시행 직전, 임대료 상승 제한을 우려한 임대인들이 초기 임대료를 크게 올리며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차 가격이 조성됐다. 또 갱신요구를 피하고자 임대인이 전세로 내놓는 물량이 적어졌고, 결국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가 하면, 임대인에게도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임차인이 신규ㆍ재계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수요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런 영향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유연성 확보와 투명성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서울 주택 월세 비중, 역대 최대 `65%` 기록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등 주택의 월세 비중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계약 총 23만3958건 중 월세계약은 15만1095건으로 전체의 64.6%를 기록했다. 이는 대법원에 확정일자 정보를 제대로 취합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던 2022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세사기 우려에 따라 연립ㆍ다세대 등 빌라에 대한 고액 보증금 기피 현상이 커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도 강화되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월세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4월부터 전세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며 거래가 감소한 만큼 일부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보증부 월세 일부를 전세로 돌릴 가능성도 있긴 하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는 임대차시장 변화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전북도 `대광법` 적용된다… "광역교통 활성화 기대↑" 전북이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4월) 22일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의 핵심은 전주ㆍ익산ㆍ김제시 및 완주군 등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한 데에 있다. 기존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공역시)ㆍ광역시(대전ㆍ대구ㆍ울산ㆍ부산ㆍ광주)에 한정해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그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등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대도시권`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광역교통시설들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전주권`인 것이다. 이에 전북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교통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SKT "신규 가입 중단ㆍ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해킹 사고 대응책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제시했던 SK텔레콤(이하 SKT)이 이번에는 `신규 가입ㆍ번호이동 중단` 및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달 2일 유영상 SKT 대표는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어 "유심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T월드 매장은 신규 고객 상담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은 오는 5일부터 중단되며, 이 기간 발생한 T월드 매장 영업손실은 회사가 보전할 방침이다. 또 이날 유 대표는 "이달 2일부터는 고객이 별도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서비스에 자동 가입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75세 이상 고령층 및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가입을 시작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서비스에 자동 가입될 예정이다. 한편, SKT는 지난달(4월) 18일 중국 기반 해킹 프로그램으로부터 메인 서버를 공격당했다. 이로 인해 23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일부 유출됐으며, 유심 복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 영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의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대선 TV토론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해외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내용 관련,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이며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법적 근거를 들어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단을 서두를 전망이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이 후보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번 사건이 대선 전 확정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대구 함지산 화재 진화 완료, 시 "발화자 검거 총력" 재발화했던 대구광역시 함지산 산불이 마침내 진화됐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지 66시간여 만이다. 지난달(4월) 28일 오후 2시 1분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불은 영향구역 260ha를 태우고 23시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진화 6시간여 이후인 그달 29일 오후 7시 30분께 함지산 백련사 방면 7부 능선에서 산불이 재발화해 산불영향구역이 310ha로 늘어났다. 재발화 현장은 풍속 5~10㎧의 바람이 불고 낮 기온이 최대 28도에 육박해 연기가 급격히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달 1일 오전 8시께 모든 화선이 진압됐으며,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을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 당국은 산불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하지만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이 화재 진압 과정에 모두 훼손되면서 원인 파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 원인에 대해선 구청을 비롯해 소방ㆍ경찰이 협조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실적 부진 테슬라, 주가 35% 하락했지만 서학개미 "더 산다" 테슬라 주가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에도 서학개미(해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줍줍`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4월)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를 29억382만 달러(약 4조1800억 원)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테슬라 순매수 규모인 10억9265만 달러(1조5728억 원)와 비교했을 때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테슬라 주가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서학개미의 `사자`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복귀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지난 4월 22일 머스크 CEO는 "오는 5월부터 정부효율부(DOGE)에 할애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테슬라 경영에 집중할 것임을 암시했다. 또 미국 교통부가 중국과 혁신 경쟁을 위해 미국 내 관련 규정을 통합해 자율주행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서학개미의 테슬라 저가 매수 전략을 놓고 증권가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맞서고 있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테슬라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같은 기간 대비 71% 감소하는 등 전기차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익 성장성을 고려하면 주가는 높은 수준"이라며 테슬라 운용 비중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신차 성과, AI 기술의 진전, 적용 애플리케이션의 확대가 장기 주가의 핵심 요인"이라며 "현재 주가는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수준으로, 앞으로는 오를 것이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밝혔다. ■ 이승기 "장인, 위법 행위로 `또` 기소… 처가와 연 끊겠다" 선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승기는 지난달(4월)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통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2016년 이승기의 장인이자 이다인의 부친인 A씨는 당시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ㆍ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하지만 이승기가 입장문을 발표한 지난달(4월) 29일, A씨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또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B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사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C사 주식 시세를 조종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 `18시간 올스톱` 스페인ㆍ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발생 원인은? 스페인ㆍ포르투갈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나라 전체가 마비됐다. 지난달(4월) 28일 블룸버그ㆍ로이터 통신 등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프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났다"라고 전했다. 이날 정전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스페인과 국경을 맞댄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호동이 작동하지 않아 교통이 마비됐으며, 지하철과 엘리베이터 등이 갑자기 운행을 멈춰 사람들이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번 정전 사태로 스페인에서만 4명이 숨졌다. 일가족 3명은 가족 1명의 산소 호흡기가 멈추자 발전기를 켜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했으며, 또 다른 여성 1명도 산소 공급이 멈추면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일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페인 전력망의 과도한 태양광 의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당시 스페인 전력 공급의 약 55%가 태양광 발전에서 나왔다"며 "전력망은 일순간 과도하게 전력이 공급되거나 급격히 줄어들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차단되도록 설계돼 있는데, 과도한 태양광 공급이 시스템 차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스페인 전력망 운영사인 레드엘렉트리카 CEO는 "정전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태양광 발전소가 대정전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재생에너지가 시스템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FT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현대4차아파트(이하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4월) 29일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부건설 ▲동양건설산업 ▲SK에코플랜트 ▲효성 ▲서희건설 ▲진흥기업 ▲포스코이앤씨 ▲우암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21(일원동) 일대 67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늘푸른공원, 대진공원, 마루공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일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행복한 5월,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오늘`을 주제로 경로효친의 의미를 고취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관내 어르신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된 효행자ㆍ장한 어버이 및 노인복지 기여자(단체) 등 총 18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이어서 양지은ㆍ김수찬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평생을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효(孝) 정신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세심히 살피고,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