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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31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 종무식을 열고 신년사를 통해 “병오년(丙午年)에 인천교육청은 존이구동(尊異求同) 하겠다”고 천명했다.
도 교육감은 먼저 “희망과 기대 속에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으며 2026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면서 “인천시교육청은 2026년 새해를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같은 점을 찾아 함께 나아간다’는 ‘존이구동(尊異求同)’의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인천교육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는 물론 인천 시민 모두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돼 학생성공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며 “우선 교육 가족 여러분과 인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학교현장지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과감히 줄이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은 제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를 더욱 확대해 가고, 특수교육을 비롯한 모든 유·초·중·고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하고 “현장 지원을 막는 법률과 제도는 정부, 지자체, 시민들과 함께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며 교육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존중과 배려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생각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움직이는 교육’으로 깊이 있는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면서 “지금은 인간, 자연,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라고 분석하고 “불확실한 미래, 학생들이 인간성을 갖춘 돌파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학생들이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 모두가 학생들의 동행자가 돼 저마다의 문턱을 넘어 행복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상호 의존성을 실천하는 전 지구적 생태 평화 교육으로 일상에서 평화가 실현되도록 힘쓰고 내 고장 인천을 바로 알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 교육감은 한발 더 들어가 “인간보다 1만 배 똑똑한 초인공지능(ASI) 시대가 도래한다”고 전망하고 “AI 주도 시대, 학생들이 기계문명에 끌려가지 않도록, 배움의 능동성과 AI 활용성을 결합한 인천만의 AI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으로 다양한 성장 경로를 만들겠다”면서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이 변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규정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하는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오프라인 상시 진로상담 및 진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멘토들과 함께 저마다의 진로를 디자인하도록 돕겠다”며 “AI 등 신산업 분야 중심의 학과 재구조화는 물론 안전한 취업 환경 구축과 다양한 창업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이고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인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악기 하나, 운동 하나, 제2외국어 하나는 즐겁게 하며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 교육 지역사회,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직업교육 내실화로 모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저마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도록 교육청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전하고 “교육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인천 시민의 따뜻한 응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천교육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2026년 새해,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학교에 가득하고 교육이 희망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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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31일 밤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종 타종행사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25년 동안 생명의 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 씨 등 시민 영웅들, 자선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가수 션과 공감과 연대를 이야기하는 작가 정세랑 씨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1명이 타종인사로 참여했다.
정 교육감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으로’라는 연하장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솟는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면서 “2026년 서울교육은 서울교육공동체가 신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보다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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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매듭지었다.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12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9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56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495가구 ▲74B㎡ 46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고 7호선 철산역이 1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남초, 광명초, 경기항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너부대근린공원, 철산배수지공원, 희망찬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광명11R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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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을사년(乙巳年)의 굵직한 열매들을 발판으로 병오년(丙午年)을 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먼저 “지난해 광주교육은 굵직한 열매들을 수확한 한해였다”고 자평하고 “10년 만에 수능 만점자가 배출되는 경사가 있었고 2년 연속 시도교육청 ‘최우수’ 평가의 쾌거도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진로진학지도사례 ‘대상’, ‘수학교육상’을 수상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며 “되짚어 보면 교육공동체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만한 한해였다”고 되돌아 봤다.
또한 “2026년 새해는 우리가 키운 ‘광주교육’의 열매들이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도약의 새싹을 틔우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먼저 ‘기본교육’을 통해 다양한 실력의 토양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기본교육’은 국민주권시대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본사회’ 논의에 발 맞춰 시대의 요구와 방향을 담은 공교육의 지향점”이라면서 “‘교육안전망’이 아이들의 하루를 지키고 ‘맞춤형성장’이 가능성을 키우며 ‘행복공동체’가 그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기본교육을 광주교육 4대 영역 16대 중점사업에 반영해 공교육 안에서 회복하고 성장하며 행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첫째, 다양한 실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초등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중등까지 확대하겠는 것이다.
이 교육감에 따르면 수업성장 프로젝트 ‘수업성장 인증제’와 서·논술형 평가를 강화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 교육감은 “‘365-스터디룸, 365일 24시간 진로진학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만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와 ‘광주형 마이스터고 예비학교’를 운영해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겠다”면서 “중단없는 ‘다 함께 책으로’ 프로젝트로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책을 통해 세상과 깊이 소통하는 학생을 길러 내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하고 “‘光탈페’, ‘학생 야외 버스킹’, ‘학교 예술 동아리’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주학생들이 따뜻한 인성을 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교육활동 보호와 안전한 상담 환경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민원면담실’을 구축하고 교육활동 침해 시 분리와 개별 지도를 위한 ‘위기교실 케어샘’을 지원하겠다”며 “사회정서교육 강화, 마음건강증진센터·병원형 Wee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다정(情)다감(感) 프로젝트’로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확산되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 사이버 방범단’을 운영하겠다”면서 “학교생활에 필요한 직·간접 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배움의 보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돌봄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생·학부모의 근심을 줄이고 늘봄 프로그램 강사 검증 강화로 따뜻하고 질 높은 돌봄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학생들은 세계로 나아간다”면서 “광주학생들은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세계문화를 이해하고 소통 능력을 배양할 것”이라고 밝히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글로벌 마인드를 익히고, 광주를 알리는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 한 바퀴’은 올해도 지속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 협력교사’를 우주베키스탄 등에서 초청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광주학생들이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5·18광주정신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청소년 정치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민주시민실천 학생 동아리’, ‘정치참여 학생 동아리’를 운영한다”고 전하고 “‘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를 차질없이 개관해 우리 학생들이 더 쉽고, 더 깊게,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시민·지역사회가 교육정책에 참여할 때 광주교육의 가치는 높아진다”면서 “ESG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소통·협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지역대학과 연계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서 이 교육감은 한발 더 들러가 “디지털 시대를 넘어 미래로 나아간다”며 “미래사회 핵심 기술인 AI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그 기초가 되는 수학·과학 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이고 “초·중·고 103개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JAM있는 과학 중점 주간’을 운영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키우고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각의 힘으로 수학을 즐기고 성장하는 ‘수학온다 학교’와 ‘수학성장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단위학교에서는 탐구·활동 중심 수학교육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면서 “전국최초 AI전담 교육기관인 ‘광주시교육청AI교육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AI·디지털 교육을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수학습 플랫폼 ‘광주아이온(AI-ON)’은 생성형 AI가 탑재되며 AI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이 구축돼 한 단계 더 성장해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고 덧붙이고 “또 광주학생들은 실천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급식실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을 실시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며 데이터 기반 학교 안전 시스템 도입으로 모든 교육구성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광주교육은 어려운 재정여건, 새로운 교육과정, 디지털 교실 혁명 등 여러 난제 속에서도 교육공동체의 노력에 힘 입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새해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이며 광주교육은 도약의 발판을 딛고 붉은 말처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여러분께 배움의 힘을 드리는 광주교육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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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건축ㆍ조경ㆍ도시공원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규제 완화 특례를 둬 조경기준, 건폐율ㆍ높이 제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다"며 "해당 규제 완화 특례를 모든 사업에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5만 ㎡ 이상인 정비계획 수립 시 1가구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런데 1000가구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가구당 3㎡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해 의무를 가중ㆍ부과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실제로 5만 ㎡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감안하면 100가구를 대부분 초과하게 돼 대규모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1가구당 3㎡의 가중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건축 규제 등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 ㎡ 미만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가구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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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 결과를 알렸다.
전주시는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변경 ▲단위세대 변경에 따른 연면적 변경 ▲주차대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0(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533%, 용적률 264.62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0가구 ▲84㎡ 197가구 ▲101㎡ 113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삼천남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예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성대우는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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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방부(장관 안규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한민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협약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민고는 2014년에 개교한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학교로, 군인들의 잦은 근무지 변경에도 군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아 왔다.
다만 국고가 설립 재원으로 활용됐음에도 사립학교로 설립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회계와 인사 등에서 제기된 문제로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 국방부, 경기도교육청 세 기관은 한민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에 적극 공감하고,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협약 이후 한민고는 자공고 전환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예정이다. 세 기관은 한민고의 공립학교 전환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한민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전환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을 뜻깊게생각한다”면서 “한민고등학교는 2014년에 개교한 이후 군인인 부모님의 잦은 근무지 이동에도 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다만, 설립 당시 국고를 재원으로 활용했음에도 사립학교로 설립되었다는 점과 함께 회계, 인사 등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로 인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 기관은 한민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하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전환된 한민고는 군인 자녀를 위한 학교로서 지금처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투명하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또한 “세 기관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와 적극 소통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공립학교로의 전환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분들의 안정적인 근무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이고 “한민고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공공성과 책무성을 갖춘 공립학교로 자리매김하도록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민고가 자공고로 전환되면 학교 형태의 적법성 문제가 해소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교하는 영천고등학교 등 다른 군인 자녀 자율형공립고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간 상승 효과(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한민고의 자공고 전환을 통해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경쟁력은 물론 대외적 위상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교육부, 국방부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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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병오년 새해에는 대전미래교육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설 교육감은 먼저 “전진과 도약의 기운이 가득한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면서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일상이 빛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난해 대전교육은 미래교육환경 구축에 집중하며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치며 미래를 활짝 열어가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힘차게 매진했다”고 평가하고 “대전진로융합교육원 개원을 시작으로 미래교육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하고 대전교육발전특구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의 교육협력 모델을 발전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노벨꿈키움과학실 구축과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고도화로 미래형 학습 여건을 한층 강화했다”며 “또한, IB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 AI·디지털 기반 수업역량 강화, 협약형 특성화고와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등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설 교육감은 “그 결과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통령상,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4년 연속 대상, 전국교육자료전 3년 연속 국무총리상,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고등부)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고,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6년 연속 최우수,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최상의 성과를 거두며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했다”고 자신했다.
이어 “이와 같은 성과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써 주신 교육가족과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결실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6년 대전교육은 교육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미래교육 실현에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이를 위해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비전 아래,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새롭게 전개할 ‘동행 성장 4인성’의 대전형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체험중심의 독서·인문, 예술·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하고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2.0을 고도화하고 AI체험센터 구축 등 AI·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탐구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한 실천적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을 확대하고 대전교육발전특구 3년차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글로컬 미래교육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둘째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학교의 자율성과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IB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확대하고 질문 중심 수업역량을 강화해 질문과 토론이 살아있는 교실수업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하고 “대전형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축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힘을 키우고, 대전진로융합교육원 본격 운영과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셋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면서 “초등 ‘1수업 2교사제’운영과 두드림학교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본격화로 교육 취약 요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늘봄지원실장 추가 배치와 돌봄교실 안전 체계 강화로 초등방과후·돌봄의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불어, 무상급식비와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인상을 통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확립하겠다”면서 “초등 저학년 관계회복 숙려제 등 갈등의 교육적 해결과 회복적 생활지도를 실천하고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사회정서교육을 확대해 신체와 정서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교육활동보호 실천 주간을 신설해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아울러,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학교 안전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등으로 학생이 안심하고 배움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며 “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 공감대를 넓히고 중등 순회교사 매칭 지원, 학교 공통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모니터링 등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으로 대전교육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설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고 “2026년 새해에도 대전교육은 교육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우리 학생들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미래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미래교육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전교육이 한국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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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동 33-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30일 광명시는 광명동 33-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한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 922(광명동) 일대 908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09%, 용적률 350.9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4가구 ▲59B㎡ 69가구 ▲74㎡ 44가구 ▲84A㎡ 46가구 ▲84B㎡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초, 광명중, 광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도덕산, 광명시민운동장, 현충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광명동 33-46 일대는 2022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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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원초등학교 내 새롭게 문을 연 서부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참여 학생들을 격려하며 ‘엄지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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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세곡동 국민임대주택지구의 마지막 공공주택용지인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6단지(이하 세곡6단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206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30일 열린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세곡6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마지막 사업지에 공공주택 공급이 마무리된다.
세곡6단지 건설사업은 강남구 세곡동 192 일원 957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2층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99가구, 공공분양으로 107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동별로 전용면적 47㎡ㆍ51㎡ㆍ84㎡ 등 다양한 평면과 평형으로 구성했고, 임대와 분양을 혼합 배치했다.
시는 테라스형 커뮤니티, 스텝형 주동 디자인 등을 활용해 세곡천 자연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열린 배치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세곡천에 마주한 각 동 1층과 지하층에 도서관, 웰컴 라운지, 경로당, 운동시설 등 커뮤니티를 집중 배치해 세곡천을 중심으로 지역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하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세곡6단지 주택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이 마무리되면, 세곡천 등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 단지로 주거 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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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남강댐1공구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총연장 174.6km, 총사업비 7조97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사업이다. 두산건설은 이 사업에서 경남 고성군 일원을 통과하는 구간(8-1공구)의 시공을 맡는다.
해당 구간은 총연장 12.28km 중 11.28km(3개소)가 터널로 구성된 고난도 공사다. 총공사금액은 2612억 원이며, 이 중 두산건설 수주금액은 2089억 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2개월이다.
지난 26일 수주한 남강댐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시설공사(1공구)는 매설 후 36년 이상 경과한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의 대체관로 부설과 노후관 개량, 관로 이설 등을 통해 경남도 진주ㆍ사천ㆍ통영시와 고성군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총공사액은 1267억 원이며, 이 중 두산건설 수주금액은 599억 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2개월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이번 대형 철도사업과 수자원 인프라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공공토목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공을 통해 사회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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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진접2지구, 구리갈매역세권, 김포고촌2 지구에 총 1291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LH는 이날 남양주진접2 지구 공공분양(B1블록) 260가구, 신혼희망타운(A3블록) 208가구 등 총 468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했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 56가구(공공분양 251가구ㆍ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310가구), 김포고촌2 공공분양(A1블록) 262가구 입주자모집공고도 시행한 바 있다.
분양 가격은 세 단지 모두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 B1블록(공공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74㎡형 평균 4억8000만 원대, 84㎡형 평균 억8000만 원대 수준이고,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55㎡형 평균 3억8000만 원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김포고촌2 A1블록은 전용면적 59㎡형 평균 4억5000만 원대, 74㎡형 평균 5억6000만 원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은 공공분양 기준 59㎡형 평균 5억 원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각 3년이 적용된다.
입지 조건도 우수한 편이다. 남양주진접2 지구는 왕숙지구와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과 교통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지하철 4ㆍ9호선 연장선 개통(가칭 풍양역)이 예정돼 있어 더블 역세권 조건을 갖췄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 대형 교통망도 계획돼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경춘선 갈매역과 지하철 8호선ㆍ경춘선 별내역과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도 가까워 광역 교통망을 통해 주요 도심권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김포고촌 A1블록은 고촌역(김포골드라인)과 인접해 있어, 김포공항역까지 단 한 정거장 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하철 5ㆍ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서해선 등 서울 서부권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편리하고, 김포한강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과 같은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우수하다.
청약 접수는 2026년 1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남양주진접2 B1ㆍA3블록과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은 사전청약 당첨자부터 진행되며, 김포고촌2 A1블록은 특별공급부터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다음 달(2026년 1월 말)로 예정돼 있다.
LH는 수요자에 분양 관련 정보와 상담 등을 제공하고자 블록별 주택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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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1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2만9166가구로 2012년 3월(3만438가구)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보다 크게 감소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794가구로 전월(6만9069가구)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6535가구로 전월(1만7551가구)보다 5.8% 줄었으나 지방은 5만2259가구로 전월(5만1518가구)보다 1.4%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전월(2만8080가구)보다 3.9%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4347가구)보다 0.1% 증가한 4351가구, 지방은 전월(2만3733가구)보다 4.6% 증가한 2만4815가구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의 85%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3719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262가구) ▲경북(3081가구) ▲부산(2655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1407건으로 전월(6만9718건)과 비교해 11.9%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2697건으로 전월(3만9644건) 대비 30.1% 감소했으나 지방은 3만3710건으로 전월(3만74건) 대비 12.1% 증가했다.
지난달(1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9139건으로 전월(5만6363건)보다 12.8%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4395건으로 전월(1만1041건)보다 60.2% 줄며 급감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큰 폭으로 준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은 2만772건으로 전월(3만1220건) 대비 33.5% 줄었다. 비아파트는 1만2268건으로 전월(1만3355건)보다 8.1% 감소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11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0만8002건으로 전월(19만9751건) 대비 4.1% 늘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3.7% 증가한 7만5621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4.4% 증가한 13만2381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11월 주택공급지표는 전월과 비교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인ㆍ허가, 준공, 착공 모두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3만681가구로 전월(2만8042가구) 대비 9.4%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3만1277가구) 대비 1.9% 감소했다. 착공은 1만9912가구로 전월(1만7777가구)보다 12% 늘었고 전년 동월(2만2030가구)보다 9.6% 줄었다. 준공은 2만2804가구로 전월(2만1904가구) 대비 4.1%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4만5343가구) 대비 49.7%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만7430가구로 전월(2만4455가구) 대비 12.2% 늘었으나 전년 동월(2만9353가구) 대비 6.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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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2-31 · 뉴스공유일 : 2025-12-3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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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1일 경기 의왕ㆍ군포ㆍ안산ㆍ화성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공공주택지구 총 5곳의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와 오산시 2곳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받은 5곳(1069만 ㎡)에는 7만8000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2곳(706만 ㎡)에는 5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이 각각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들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13만3000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이중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각각 4만 가구, 3만4000가구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ㆍ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는 철도역이 인접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교통 연결성이 높은 편이다. 국토부는 이곳에 여의도공원 21배에 달하는 총 480만 ㎡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총 164만 ㎡의 자족 용지도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구별로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21년 2월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로 597만 ㎡ 면적에 총 4만1518가구(공공임대주택 1만4565가구ㆍ공공분양 9166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여의도공원의 7배인 163만 ㎡ 규모의 공원ㆍ녹지와 66만 ㎡(전체 면적의 11%)의 일자리 공간 등을 조성한다.
화성봉담3지구는 229만 ㎡ 면적에 1만8270가구(공공임대 6978가구ㆍ공공분양 3446가구)가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약 3배 규모인 66만 ㎡의 공원ㆍ녹지와 지구 내 수인분당선 신설역 주변으로 19만 ㎡의 자족 용지 등을 조성한다.
인천구월2지구는 220만 ㎡ 면적에 총 1만5996가구(공공임대 4843가구ㆍ공공분양 4857가구)가 공급되며, 공원ㆍ녹지 56만 ㎡, 복합ㆍ자족용지 약 37만 ㎡ 등을 조성한다.
과천갈현지구는 13만 ㎡ 면적에 총 960가구(공공임대 296가구ㆍ공공분양 298가구)가 공급되며, 공원ㆍ녹지 약 3만 ㎡, 자족 용지 약 1만8000㎡ 등을 조성한다.
시흥정왕지구는 10만 ㎡ 면적에 총 1271가구(공공임대 910가구)가 공급되며 약 1만7000㎡ 규모의 공원ㆍ녹지 등을 조성한다.
구리토평2ㆍ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11월 15일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의 절차를 마치고 지난 11월(오산세교3)과 12월(구리토평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구리토평2지구는 서울에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한 만큼 한강과 지구 내 하천을 통해 수변공간을 특화하고 선형 공원ㆍ녹지를 조성해 주거ㆍ교육ㆍ공공ㆍ근린생활시설이 연결되는 보행 친화 도시로 계획할 예정이다.
오산세교3지구는 인근에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하는 입지적 특성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반영하는 한편, 교육, 문화, 의료 등 필수 기반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두 지구는 2026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유관 기관 협의와 환경ㆍ교통ㆍ재해ㆍ교육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각각 2027년과 2028년에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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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세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6년 2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대 4만7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 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대치쌍용1차는 1983년 준공돼 올해로 42년 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5개동 63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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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탁업자가 맡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연이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신탁업자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등 신탁업자의 부실ㆍ해태 시 토지등소유자 등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사업 방법을 바꾸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요건으로 변경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등 전체회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지정취소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취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장ㆍ군수 등이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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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미래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이달 18일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정비계획 수립은 2017년 주민 제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해 4월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구는 세 차례의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 있게 반영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동 203-5 일원 2만3543.8㎡를 대상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한 지상 49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775가구(공공임대 19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비계획(안)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층 주거 단지 조성,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한강변과 조화를 이루는 V자형 스카이라인 형성, 한강으로 열린 경관축 확보,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복지시설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는 재정비가 완료되면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한강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의 주거 여건은 물론 도시 이미지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희영 청장은 "이촌1구역 재건축은 장기간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던 노후 주거지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주거 기능을 넘어 용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한강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두루 가까운 데다 자하철 1호선ㆍ경의중앙선ㆍKTX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한강 조망이 가능함은 물론 용산공원, 이촌한강공원과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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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 2차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아파트 임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으로,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올해 8월 진행한 제1차 공고에서 평균 5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기존 주택을 재단장해 공급하는 제2-1차와 신축 매입 약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제2-2차로 나뉘며, 공고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주택(기축) 제2-1차는 금천구 등 5개 지역에서 333가구를 모집하며, 이 중 30%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번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으로 처음 공급하는 신축약정매입주택 제2-2차는 구로구 38가구, 도봉구 36가구 등 총 74가구다. 착공 후 공사 진행 중이며, 약정한 신축 주택을 준공ㆍ매입한 뒤 입주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거주 중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II)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해, 신혼~육아~자녀 성장에 이르는 단계별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형 미리내집 이주 후 10년 거주 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2자녀 출산 시 시세 90%, 3자녀 출산 시 시세 80% 수준으로 할인 매수할 수 있다.
청약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이다.
SH는 앞으로도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에 고급 사양을 적용한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지속 확대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이 신혼부부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비아파트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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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지주택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부터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현재 서울 전역은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 시점까지 잔금 미지급 등 양도를 완료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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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가구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유형으로는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등이 있다.
이번 공모는 2개월간(올해 9월 29일~11월 28일)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건(4064가구) ▲고령자복지주택 2건(191가구) ▲청년특화주택 2건(316가구) 등 총 23건 4571가구가 최종 선정됐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난해 하반기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았다. 이번 공모에도 경기, 전남 등 전국에서 다수의 신청이 접수돼 총 19건 4064가구가 선정됐다.
경기는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총 2건(2686가구)을 공급하며, 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전남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월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등 총 8건(590가구)를 공급하며 전남 주거복지센터에서 입주자 모집, 단지 관리 등 운영을 전담할 계획이다.
영남권에서는 경남 합천(100가구), 경북 청송(110가구), 경북 칠곡(34가구)이 선정됐다. 이중 청송군은 관내 근로자ㆍ교정직 종사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통해 정주 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북권에서는 익산(100가구), 고창(2건ㆍ96가구)이 선정됐으며, 고창군은 농촌 유학으로 전학한 자녀가 있는 양육가구와 청년농업인 등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 공급을 추진한다.
강원권에서는 태백(40가구), 삼척(220가구)이 선정됐으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고령자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 성남시(91가구), 하남교산(100가구)에 총 191가구를 공급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청년특화주택은 경기 광명시(216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100가구)에 총 316가구를 공급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공동주방, 복합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도입해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6년부터 특화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육아친화플랫폼과 청년특화시설의 건설비를 추가 지원한다. 육아친화플랫폼은 개소당 최대 38억2000만 원, 청년특화시설은 최대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화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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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0일 전주시는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 구조 검토에 따른 평면 변경 ▲램프 구조 검토에 따른 단지 내 도로 선형 일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96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67%, 용적률 225.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7가구 ▲74A㎡ 18가구 ▲74B㎡ 140가구 ▲84㎡ 327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삼천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주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삼천주공3단지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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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교육가족 및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교육의 기본은 더 단단하게, 미래를 향한 혁신은 더 과감하게’ 실현하고자 한다”며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강 회장은 먼저 “첫째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힘쓰겠다”며 “국민의 걱정이 아닌 신뢰와 안심을 주는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따뜻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고 “학생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이 정착하고,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셋째,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열어가겠다”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교육 전환을 적극 추진하되 그 중심에는 인간다움과 공동체의 가치가 자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 새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사자성어 ‘동심협력(同心協力)’, 즉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는 자세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면서 “혼자의 힘으로는 넘기 어려운 시대의 파고를, 신뢰와 연대의 힘으로 함께 넘어서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동심협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진정한 변화와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시도교육감들은 신뢰와 존중, 소통과 연대의 힘으로 아이들이 더 크게 꿈꾸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가 희망이 되고, 교육이 미래가 되는 사회 그 실현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열어가겠다”며 “2026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감협 명칭 변경은 지난 105회 총회(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의결됐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명칭의 일관성을 갖추고, 협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한다. 또 교육감협 명칭 변경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더욱 확장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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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지철 교육감과 설동호 교육감은 29일 대전시교육청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 시·도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임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기존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안) 가운데 교육자치 관련 내용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설 교육감은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유지하고, 교육 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특례가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통합 논의 일정이 촉박한 만큼, 교육계가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 교육청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교육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교육자치와 미래교육 기반 조성이라는 실질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육계 수장들의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되며 보다 구체적인 협의사항에 대해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확정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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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30일 완도 청해초등학교와 완도수산고등학교를 방문해 독서교육과 수산 특성화 교육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학생 독서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전남 유일의 수산계 마이스터고인 완도수산고의 외국인 유학생 적응 현황 및 수산업 전문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청해초등학교에서는 교직원들과 함께 독서 중심 수업 사례와 독서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청해초는 독서 키움 활동을 위해 ‘사제동행 아침 독서 활동’과 ‘도서관(책방) 나들이’ 운영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어 완도수산고등학교를 방문해 외국인 유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기숙사 생활 적응, 언어 교육, 문화 이해 등에 대한 실제 목소리를 듣고, 교직원들과 수산업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성과와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완도수산고는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외국인 유학생 8명이 재학 중이며, 수산자원양식, 어선운항관리 등 특화된 전문교과 운영과 현장실습 중심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앞으로도 학교 특성을 반영한 독서교육 모델을 확산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포용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책 읽는 힘은 아이들의 사고력과 삶의 깊이를 키우는 근본이며, 현장의 실천이 전남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면서 “또한 수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이 글로컬 감각과 현장 전문성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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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구룡마을을 방문해 구룡마을 주민 대상으로 한 `강남구 새마을회 따뜻한 겨울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남구 주민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강남구 새마을회 회원을 비롯한 내빈, 구룡마을 주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총 5000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강남구 새마을회 회원들은 구룡마을 가구를 방문해 연탄 나눔을 하는 등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분위기를 조성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겨울의 찬바람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의 사랑이 진정한 강남의 온기"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늘 함께하며 나눔의 온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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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의 지역인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지정되는 반면,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도시 내 노후ㆍ불량 건축물 등에 대해서 주로 주택 단지별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는 법률로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지정된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이고, 각각의 법률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또한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나 도시정비법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상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 등은 두고 있지 않다"면서 "서로 다른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상에 명시적 근거 없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봐 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며 "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간주함으로써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후에는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단계인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법의 입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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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사만사(人事萬事)’라는 말은 ‘사람의 일은 곧 모든 일’이라는 의미로,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종종 쓰는 표현이다.
그러나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의 이 말을 수원교육지원청의 김선경 교육장의 잘 못된 언행으로 내년 재선을 향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자리를 목표로 현재까지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가톨릭대 교직과 교수), 안민석 전 의원, 경기교육의 시초였던 김상곤 전 교육감과 이재정 전 교육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에게 김 교육장의 언행은 임 교육감의 아성을 깍아내릴 수 있는 충분한 빌미를 주고 있다.
본지에서는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줘도 일언반구도 없이 꿈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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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춘천시는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중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약사동 43-1 일대 8만59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55%, 용적률 257.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13가구 ▲45㎡ 35가구 ▲59A㎡ 195가구 ▲59B㎡ 20가구 ▲74㎡ 70가구 ▲84A㎡ 222가구 ▲84B㎡ 243가구 ▲84C㎡ 251가구 ▲84T㎡ 4가구 ▲99㎡ 113가구 ▲117㎡ 56가구 ▲147㎡ 2가구 ▲164㎡ 2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춘선 춘천역과 남춘천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춘천초, 봉의초, 중앙초, 춘천중, 성수여고, 성수고, 춘천고 등이 있다.
한편, 약사촉진4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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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경기미래교육,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먼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면서 “새해를 맞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소망하며 붉은 말의 기운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시길 기원한다”고 덕담하고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어느덧 3년 반의 시간이 지났다”고 회상했다.
이어 “오늘도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헌신하며 애써주시는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국내외의 여러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청으로 인정받았으며 2025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1개 모든 지표를 달성(All Pass)해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또한 “인공지능 혁신과 공약 이행 달성도에서도 여러 민·관 단체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이뤄냈다”고 밝히고 “또한 미래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교육의 우수 사례는 유네스코의 공식 보고서에 정식으로 소개됐다”며 “유네스코로부터 미래교육의 ‘키(Key) 파트너’가 돼달라는 공식적인 제의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경기교육의 성과는 어느 한 개인의 결과가 아니라, 경기교육가족 한 분 한 분의 헌신으로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전하고 “전 세계가 경기교육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이라면서 “선생님과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님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경기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협력하며 쌓아온 여러 교육적 성취는 교육구성원의 신뢰와 확신이 더해질 때 지속될 수 있다”며 “2026년 새해에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세계가 인정한 경기교육의 가치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정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사회”라고 정의하고 “학교에서 이를 가르치지 않고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과 같다”면서 “손으로 쓴 글이 정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컴퓨터로 메일이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유해하다고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기기를 바르게 사용하고 인터넷 사용 예절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교육적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대의 변화를 공교육이 외면하면 결국 사교육으로 향하게 된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해 학교 수업 및 평가에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한 것은 선생님이 교육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유용한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하이러닝 AI서·논술형 평가를 이용하여 채점 시간이 줄어들면 선생님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경기교육은 미래교육을 선도하며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교육이 나서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믿음으로 교직원 대상 행정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학부모님의 자녀교육 궁금증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지원 시스템 운영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전하고 “경기교육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경기교육의 기조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특히 올해에는 자칫 교육 안팎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자율, 균형, 미래’의 경기교육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그러나 교육만큼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꿋꿋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자긍심과 확신이 있다면 경기교육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며 “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주어진 소임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 길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그 책임을 짊어지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교육에서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고 단언하고 “학생의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튼튼히 기르고 모든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어느 누구도 교육에 소외됨이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법을 알고 있고 또 교육의 본질을 위해 절실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늘 부딪히는 큰 벽이 하나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대학 입시 제도’”라고 강조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 날로 발전해 가고 세계 각국이 첨단 기술 경쟁을 펼치는 상황 속에서 정답 맞히기와 수능 점수로 줄을 세우는 현 대학 입시 제도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은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을 위해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며 “저는 이러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2026년 새해 병오년(丙午年)을 맞이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학생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18만여 명의 교직원, 1,400만 경기도민의 교육 열망을 담아 교육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거듭강조하고 “이제까지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힘을 더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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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30일 산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2026년 1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70-58 일원 9만504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56%, 용적률 268.82%를 적용한 공동주택 15개동 15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59A㎡ 165가구 ▲59B㎡ 143가구 ▲74A㎡ 33가구 ▲74B㎡ 29가구 ▲74C㎡ 64가구 ▲74D㎡ 64가구 ▲84A㎡ 241가구 ▲84B㎡ 384가구 ▲84C㎡ 67가구 ▲84D㎡ 192가구 ▲96㎡ 70가구 ▲114㎡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학교, 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나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곡5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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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지역사회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성동구 교육발전 방안 공론화 추진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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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문자 결제사기(스미싱)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AI-스미싱 문자 안심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자 결제사기 신고·차단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피해 예방이 필요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AI-스미싱 문자 안심 서비스’는 안랩(AhnLab)의 모바일 금융 보안 솔루션인 ‘V3 Mobile Plus’를 활용한다. 고객의 스마트폰에 수신되는 문자 메시지를 AI 기술을 활용해 문자 결제사기 의심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알려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OS 8.0 이상 기기로 최신버전의 우리WON뱅킹을 이용하는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 우리WON뱅킹 내 ‘MY 보안 서비스’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돼 고객이 추가 부담 없이 금융사기 예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사이버 금융사기에 대한 방어 체계 강화 △문자 결제사기 차단을 통한 보이스 피싱 피해 감소 등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적극 발맞춰 나갈 방침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12-30 · 뉴스공유일 : 2026-01-0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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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은 "현행법은 재개발 추진위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도 재건축 경우처럼 조합설립동의율를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이에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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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26년 1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10년)~4.2%(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해, 최저 연 2.9(10년)~3.2%(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3.65~3.95%로 동결해 왔다.
HF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와 국고채 금리, MBS 발행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감안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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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내 바이오 부지에 바이오산업ㆍ주거ㆍ생활 기능이 복합된 바이오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이달 26일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6월 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현물 출자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 919 일원 약 2만5000㎡(연면적 약 14만5000㎡) 규모 부지로, 장기간 유휴 상태였던 도유 재산인 옛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 예정지다. 준주거지역인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16층 업무ㆍ주거ㆍ근린생활시설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광교 일대는 200여 개 바이오 관련 기업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아주대학교 의료원 등이 밀집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핵심 거점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업무ㆍ연구ㆍ주거ㆍ생활이 한 공간에서 이어지는 바이오 특화 복합 단지를 조성하고, 경기바이오센터 등 인근 기관과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광교 글로벌 바이오 허브`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동의(안) 처리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구상이 구체적인 사업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6월 GH 현물출자동의 이후 이번 신규 투자 동의로 광교 바이오 부지 개발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바이오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육성, 주거 공급을 함께 추진해 광교테크노밸리를 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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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신흥1구역 공공참여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성남 수정구 탄리로52번길 32(신흥동) 일원 19만6693㎡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17층 공동주택 50개동 37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역 내에는 근린공원, 공공청사ㆍ문화시설, 공영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이번 인가로 노후 주거지였던 원도심이 주거ㆍ생활ㆍ공공 기능을 갖춘 대규모 역세권 주거 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ㆍ신흥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강남ㆍ송파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진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과 주거 선호도가 모두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곳은 2020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1년 시행자 지정(LH), 2022년 시공자(GS건설-DL이앤씨-코오롱글로벌) 선정을 마친 바 있다.
앞으로 2026년 관리처분인가, 2027년 순환주택 공급 및 이주 개시, 2028년 착공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LH는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이번 인가 고시 직후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을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후속 절차를 단축ㆍ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LH는 성남시와 2000년대 초반부터 구도심 노후 주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참여형 순환정비 방식을 단계별로 도입해 왔다. 현재까지 이 방식을 통해 입주를 완료한 세대는 총 1만5000가구에 이른다. 순환정비 방식은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이주 단지로 활용해 이주 부담을 줄이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면서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공정비 모델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인가를 계기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신흥1구역 재개발 조기 착공과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성남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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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171-1 일대 충현5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19층 규모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3호선 독립문역 사이에 위치하며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자 시는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충현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139-1(냉천동) 일원 1820.3㎡를 대상으로 건폐율 58.5%, 용적률 938.1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19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 3층에는 공공임대업무시설을 계획해 지역 혁신 역량 강화, 전략산업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 문화원`이 재개발 후 지상 3층 공공임대업무시설로 이전한다.
아울러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해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그린2),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5등급) 등을 적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개공지에 일조를 고려해 수목의 종류ㆍ배치 등을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현2구역 재개발 통합 심의 통과로 대상지 주변의 낙후 도심권 지역도 함께 개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정비된 업무공간에 복합 용도가 도입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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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된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이하 가락극동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99가구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락극동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1984년 준공된 가락극동은 현재 지상 15층 아파트 7개동 555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곳은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이 모두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주변에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정아울렛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오금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8길 9(가락동) 일원 4만111.5㎡를 대상으로 건폐율 16.59%, 용적률 299.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2개동 999가구(공공임대 12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인근 가동초, 송파중 등 학생들의 통학로와 지역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대상지 주변은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행 공간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외부 개방시설을 조성해 아파트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에게 다양한 생활 편익을 제공한다. 단지 북측에는 소공원도 조성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피난 동선의 연속성 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이 인근 가락상아1차(405가구ㆍ올해 10월 이주 완료), 가락프라자(1068가구ㆍ9월 이주 개시), 삼환가락(1101가구ㆍ10월 관리처분인가 신청), 가락미륭(614가구ㆍ12월 관리처분인가) 등과 함께 가락동 일대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단지들의 재건축 이후 공급되는 공동주택 규모는 약 4200가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가락극동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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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이하 여의도공작)가 48년 된 노후 단지에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1가구 규모 주거ㆍ업무ㆍ상업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공작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 분야 통합 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일원 1만6929㎡를 대상으로 건폐율 40.13%, 용적률 499.9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3개동 58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의도공작은 1976년 준공된 공동주택 373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재건축 후 208가구가 많아진다. 사업시행자는 KB부동산신탁이고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입지를 반영해 주거ㆍ업무ㆍ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주거공간 조성에 중점을 뒀다. 대상지 북측의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고려해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주거동은 저층부와 고층부의 평면을 달리해 입면 변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해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 단지 저층부에는 금융중심시 환경에 맞는 업무ㆍ판매시설을 배치하고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에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조상해 돌봄과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주출입구 차로폭 축소를 통해 보행거리 최소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공작 재건축은 금융중심지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수변 복합 주거 단지로 조성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돼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주거환경이 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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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30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 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 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와 위원회가 `원팀`으로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자"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도시계획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 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ㆍ도시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지난해에는 80차례 회의에서 341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올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심의 성과와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양천구 목동14단지(재건축)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생활 SOC 확보, 강남구 대치동 침수대비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대응과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해 개별사업을 넘은 지구권역 단위의 시 공공기여 심의사례를 소개했다.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다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패스트트랙 통합 심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약 1~1.5년 단축하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구역별 특색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 모아타운으로 전환해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ㆍ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뤄낸 사례를 각각 소개하며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설명했다.
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경관 분야)은 현장 중심 심의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며, 특히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시장은 "신속한 주거 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목표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창의 행정이자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이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 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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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6일 수원시는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종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2026년 1월 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18필지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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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1구역(한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9일 기흥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6년 1월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기한까지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참가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기흥구 기흥로 25(구갈동) 일원 2만96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8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8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에버라인 기흥역이 가까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산양초, 신갈초, 구갈초, 관곡초, 구갈중, 기흥고 등이 있으며 기흥구청, 용인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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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026년부터 도시계획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서비스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시민용 서울도시공간포털과 시ㆍ구 도시계획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을 동시에 개선한다. 시민에게는 도시계획 관련 콘텐츠를 확대해 정보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에는 데이터 기반 분석기능을 강화해 도시계획 수립부터 검토,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서울도시공간포털은 시민의 관심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확대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시는 올해 7월 말 개통한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 `서울플랜+`에 조감도와 관련 고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업무시스템에는 단순 정보관리뿐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간분석 기능이 도입된다. 시 전역의 공공시설 기초데이터를 생활기능과 일상 활동 기준으로 구축해 이용자가 지정한 관심 지역의 시설 분포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행정 기본자료를 활용한 항목별 분석도 가능해진다.
도시계획 정책 수립에 앞서 필요한 기초현황 조사ㆍ분석 기능도 새롭게 추가된다. 분석대상지를 선택하면 토지이용 현황, 건축물 현황, 도시계획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석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ㆍ저장된다.
이 외에도 시 소유 공공토지 자원을 데이터베이스(DB)로 연계해 전직원이 열람ㆍ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색 조건을 통해 시유지의 상세정보와 구역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시민에게는 쉽고 빠른 정보 접근과 신뢰성을 제공하고 행정에는 공간분석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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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는 이달 30일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2026년 1월 15~16일 양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종로ㆍ성북구에 총 7가구를 공급한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한옥은 종로구 6곳, 성북구 1곳에서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어 야외 활동이 가능하며, 양옥 상부 넓은 다락 공간은 아이들 상상력을 자극한다.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인 계동 2호(계동 2-39)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가구에 이상적이며, 계동 3호(계동 32-10)는 주거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가구에 적합하다.
방 4개와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 성큰가든 등을 갖추고 있는 원서동 4호(원서동 24)는 이번 공급되는 한옥 중 가장 넓은 규모로 3대 이상 대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다음으로 큰 규모의 필운동 6호(필운동 180-1)는 방 3개, 화장실 2개와 다목적실 등이 현대적 감각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3대 이상 대가족` 신청을 우선한다.
창덕궁 담장에 면해 있어 열린 하늘과 울창한 후원 조경수를 내 집 정원처럼 바라볼 수 있는 원서동 5호(원서동 38)는 앞 뒷마당에 작은 텃밭, 장독대 등 한옥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다. 방 하나와 화장실이 별채로 분리돼 있어 서재ㆍ놀이방ㆍ게스트룸 등 독립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2026년 1월 7~14일(일요일 제외)에는 공급 예정인 한옥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다. 오늘의집, 워키토키갤러리 등 리빙 플랫폼이 내부 홈 스타일링에 참여해 모델하우스와 같은 연출을 선보인다. 1월 12일에는 원서동 4호에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이 7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며 "2027년부터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마을별 10여 가구씩 꾸준히 공급,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다양한 취향ㆍ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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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산하 경남교육정보원(원장 이종부)은 2025년 교육부가 주관한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수준진단에서 경남교육청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수준 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정보보안 정책, 정보 자산 보안관리, 인적 보안, 사이버 위기관리 등 8개 분야, 35개 지표, 70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경남교육청은 사이버 위기관리 등 6개 분야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정보보안 정책 분야와 인적 보안 분야에서는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평가로 11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로써 경남교육청 정보보안 주관 기관인 교육정보원이 굳건한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기관임을 입증했다.
경남교육청은 통합보안관제 자동 대응 장비 고도화, 정보자산 관리 체계 강화, 교직원 대상 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등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 또한 보안관제 전문관 배치·운영과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종부 교육정보원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지속적인 보안역량 강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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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 가운데 의견 589개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ㆍ분야별로 정리해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했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위원 구성 분야에 따라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는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정주환경, 주민 편의ㆍ안전, 범죄 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단위세대와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용부와 인접 세대 창과의 이격을 검토하고, 필요시 비확장 발코니 적용이나 주동 조합 변경 등을 통해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경로당 시니어룸과 어린이집 보육실은 재실 시간과 이용 특성을 고려해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며, 경로당에는 실버카 보관 공간을, 어린이집 인근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계획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사례집은 이달 30일부터 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
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시 건축물 심의기준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심의 상정 빈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제작했으나, 향후 일반건축물, 공적공간 등으로 확대 발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 도서 작성 안내서는 실무자, 사업자, 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체계화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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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사장 김대중)은 26일 전남외국어고등학교에서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를 초청해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기홍 대사는 ▲1945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와 변화 과정 ▲미·중 전략경쟁 등 강대국 간 갈등 심화 ▲북러 동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의 파급 효과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방향과 대응 전략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외교력과 소프트파워가 결합된 ‘K-이니셔티브’ 공공외교 정책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사례도 소개했다.
정 대사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국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의 강연이 학생들이 세계를 향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강연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외교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외교 전략, 한류의 지속가능성과 소프트 파워의 미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문제 등 국제 이슈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연을 들은 학생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외교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앞으로 국제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싶다” 등등의 소감을 밝혔다.
김대중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강은 학생들이 외교와 국제협력 현장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은 학생들이 국제정세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강과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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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와 2026년에도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소통을 강화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서정연과 지난 10월, 11월에 이어 3번째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는 앞서 진행한 2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빠른 성과를 냈다. 서정연이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해달라는 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상태다. 또 서정연은 추진위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중복 업무를 줄이고 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시는 이와 같은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부서와 협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시는 향후 공공 분야 외에도 총회 개최, 용역 관리, 정보 공개 등 민간 업무 영역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초에는 조합의 인ㆍ허가 준비와 공정 관리를 지원하고자 `정비사업 인ㆍ허가 단축 매뉴얼(가칭)`을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가 인가 관련 서류 준비, 조합 창립총회 개최 준비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이 주택 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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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과 29일 오후 1시 40분, 서울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최근 유괴 등 통학 안전사고, 학교폭력, 고위기 청소년 문제, 테러 협박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안전 위협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청이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안전 통합 대응 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은 다음 6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 내용은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청-경찰 합동 점검 및 정보 공유 △학교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인력풀 구축 및 교육사업 협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연계 관리 체계 구축 △학생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대응 협력체계 구축 △테러 등 학교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고위기 청소년 연계 관리체계는 경찰이 운영하는 117 신고·상담 체계를 통해 접수되는 위기 신호 중 자해·타해 위험 등 긴급성이 높고 보호자나 학교의 즉각 대응이 어려운 사안을 ‘고위기 청소년’으로 판단해 교육청 책임하의 전문 보호체계로 연계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은 협약을 계기로 고위기 청소년을 적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구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교육청과 경찰청이 학교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협약에 앞서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12개교, 2,24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괴예방 교육’을 시범 운영했다.
해당 교육은 각 학교 관할 경찰서가 중심이 돼 학교 주변 위험요인을 함께 점검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유괴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경찰 전문교육과 공연형 예방교육을 연계해 학생의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협약은 고위기 청소년 연계 관리와 학교 안전교육 협력 등 구체적 사례를 토대로, 교육청의 학교 지원 체계와 경찰청의 치안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은 학교안전 전반에 대한 협력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협력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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