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0일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를 방문해 지방의회간 우호 증진 및 공동발전을 위한 친선교류 강화를 논의했다. 친선결연 협약식은 연천군 임시회 본회의가 종료한 후 진행했으며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친선결연 논의 및 상호 협력 추진을 위한 차담회를 진행하며 문화시설 등을 시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추진, 기관 간 협력 활동을 통한 정보교환 및 상호발전 방안 협의, 기관 간 공동이익을 위한 분야별 협력 추구, 그 밖에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논의됐다. 이호귀 의장은 답사를 통해 "연천군이 지역 발전과 생태 보호에 힘써온 노력에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한다"라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상생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 연천군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10일, 2026년 들어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개최하고,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총 89건의 안건을 심의해 이 중 59건에 대해 총 1억 2,120만 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제109차 교권옹호위에서 다뤄진 안건 89건 중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 건은 총 26건으로 전체 안건의 약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교총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교원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통계로 증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성·목적성 민원’의 형태가 두드러졌다.  한국교총은 “과거에는 우발적인 감정싸움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교사를 압박해 특정 목적이나 이득을 취하려는 도구로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이 결정된 주요 사례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자, 아동학대로 신고함. 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중학교 학생이 상담 중 위협적인 태도로 교사에게 다가와 텀블러를 떨어뜨렸는데 학생이 이를 위협 행위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 검찰 무혐의 종결 △징계를 받은 학생과의 상담시 ‘1년 치 잘못을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하지 말라’는 표현에 대해, 학부모는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검찰 무혐의 종결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이 2024년 1월부터 도입한 교총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당했을 때 치유 지원금 액수도 2년 새 1억 8백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이 입증됐다. 강주호 회장은 “이번 제109차 심의 결과는 교육 현장이 여전히 ‘고소·고발의 전쟁터’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총은 국회와 정부에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모호한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 구체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및 무고죄 적용 엄격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어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혹시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의 지도가 즉각적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은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1975년 도입이래 50년 넘게 교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고 한다. 교권 침해 소송 심급별 최대 500만 원(3심 최대 1,500만 원) 지원, 교원소청심사 청구 200만 원 지원은 물론, 2024년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피해 회원에게 정해진 절차를 거쳐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료를 지원하는 등 국내 교원단체 중 가장 독보적이고 포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10일, 청주 꿈나무어린이집을 방문해 충북 돌봄 현장을 확인하고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 ▲유아활동 자원봉사자 지원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몸근육 마음근육 키우기 사업 ▲어-초 이음교육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나도 예술가’문화예술‧놀이체험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윤 교육감은 청주 꿈나래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환경을 돌아보고 영유아 보육활동을 참관했으며 원아들과 함께 보육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민간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교육감은 “영유아기는 한 사람의 삶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아이들 곁을 매일 지키는 선생님들의 역할은 그 어떤 제도보다 큰 힘을 지닌다”며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올해 종합 청렴도 최상위 도약을 목표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지난 종합 청렴도 평가 성과를 바탕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2026년 반부패·청렴 대책 추진계획’을 세우고 청렴한 울산교육 실현에 나선다. 울산교육청은 청렴도 최상위 도약을 위해 부패 방지·청렴 기반 고도화, 부패 근절과 신뢰도 제고, 청렴 의식 함양, 청렴 문화 확산과 생활화 등 4대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모두 21개의 청렴 실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육감 주관의 청렴 대책 추진 회의를 연중 운영하고, 부패 취약 분야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상시 추진 사항을 점검한다. 분기별 핵심 과제로는 부패 취약 분야 특별점검과 개선 대책 마련, 대상별 맞춤형 청렴 교육 강화, 조직 내 구조적·문화적 관행 개선 등을 선정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에 힘쓴다. 아울러 울산교육청은 인사, 급식, 운동부, 늘봄·방과후학교 등 부패 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학교와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청렴 연수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울산교육청은 10일 대강당에서 전 학교장과 행정실장, 기관 관리자와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 대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종합 청렴도 2등급과 청렴 체감도 1등급 달성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안내하며 전 구성원의 동참을 당부했다. 앞으로 울산교육청은 청렴 정책과 감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패 통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감사 결과와 감사 사례 공개, 부패 취약 시기 청렴 위반 주의보 발령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청렴은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천이 뒷받침될 때 신뢰로 이어진다”며 “취약한 부분은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10일 서구청과 협력해 경운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학교복합시설인 ‘내당도서관’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있으며 강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내당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창의력을 키우는 배움의 장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지식과 문화를 향유하는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협력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군위군과는 복합돌봄놀이센터, 달성군과는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를, 북구청과는 초등 방과후시설 및 평생학습센터를 학교복합시설로 추진 중에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DL이앤씨는 이달 10일 오전 압구정5구역 재건축 일대에서 임직원 200여 명이 함께 조합원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공정 경쟁을 선언하며, 브랜드 파워와 차별화한 상품성, 조합원 100% 한강뷰 설계, 가장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내세워 압구정5구역 재건축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을 압구정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회사의 총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다른 건설사들과 달리 압구정 내에서는 압구정5구역 입찰에만 집중해 이곳을 위한 최고의 사업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며 말했다. 회사는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내세워 압구정5구역 재건축을 수주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간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등에 적용했던 한강 뷰와 고급화 설계를 제시하고,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상품성을 최대한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 브랜드는 국내 최초로 아파트 매매가격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아크로리버파크`와 평당 2억원 시대를 연 `아크로서울포레스트`를 통해 한강변 최고가 신화를 써 내려왔다"며 "압구정5구역 재건축 역시 주거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 가치를 지닌 역작으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된 바 있다. 이곳은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달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5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광명 진성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미달 사태와 사서 교사 경력 삭감 문제는 반복된 무능 행정이 무책임과 불통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성고 배정미달 사태에 대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즉각적인 정상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사서 교사 경력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호봉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교사 대표를 직접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예비후보는 진성고 배정미달 사태를 명백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간 선호도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교육청은 단순 수요 예측마저 손을 놓고 있었다”고 전하고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은 학생 수 변화와 평준화 정책에 따른 배정 인원 조정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실패했다”면서 “이후 행정 절차의 변경과 번복으로 추가 피해자를 늘리고 현장의 혼란을 더욱 키웠다”고 말하고 “김남희 국회의원이 지난해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꾸준히 지적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사서 교사 경력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었다. 안 예비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교원 자격과 사서 자격을 모두 갖추고 채용된 교사들의 경력을 절반으로 삭감한 결정은 교육청 스스로 기존 행정을 부정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감사원이 경력 삭감이나 호봉 감액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면서 “무능 행정에 이어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사 대표들의 만남 요청을 거부하고 모든 책임을 법적 판단으로 미루는 태도는 무책임과 불통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원+사서’ 문제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교사 대표를 직접 만나야 한다”며 “‘무자격자’라는 표현으로 교사들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서도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고 학교도서관을 지키며 독서 교육을 담당해 온 교사들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발언은 교육청 수장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안 예비후보는 끝으로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교육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고 짚고 “전화를 끊고, 면담을 피하고, 책임을 미루는 태도로는 경기교육을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소형 면적의 청약자수가 처음으로 중형 면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 총 48만5271명 중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청약자수는 21만8047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형 아파트(전용면적 60~85㎡)에는 21만7322명,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에는 4만9902명이 각각 접수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주택 청약 접수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소형 면적 청약자가 중형 면적의 청약자보다 많았다. 수도권 소형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서울 172.8대 1 ▲경기 7.5대 1 ▲인천 3대 1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청약자 중 59.7%(17만7840명)가 소형 면적에 접수하며 관련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이는 서울 분양 물량의 40.8%가 강남 3구(서초ㆍ송파ㆍ강남)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해당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이 낮게 책정됐으나 분양가는 서울 전체 평균의 1.4배에 이른다. 여기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청약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4인 가구에 적합해 `국민 평형`으로 불렸으나, 최근 수도권에서 1~2인 가구가 늘고 신축 아파트에 설계 기술 고도화로 작은 면적에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도권 내 집 마련에서 분양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도시 인구 구조의 변화, 진화된 소형 평형 설계가 더해지면서 지난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나타난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은 단기적인 인기 쏠림을 넘어 향후 수도권 분양시장의 수요 구조가 본격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6`에서 2개 부문 `위너`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2016년 창설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올해는 31개국에서 출품된 1515점의 작품을 평가해 총 329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간ㆍ건축 부문에서 `비바리움(VIVARIUM)`,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마이 아파트먼트 인 마이 모먼츠(My APARTMENT in My Moments)`로 각각 수상했다. `비바리움`은 `힐스테이트소사역`에 적용된 조경 공간이다. 16개의 거울 벽체가 다양한 각도와 높이로 빛, 바람, 물, 나무를 반사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탄소흡수량 등 환경 여건을 고려한 수종을 선정해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고 미스트 포그 장치를 통해 공기를 정화하고 열섬현상 완화 효과를 높였다. `마이 아파트먼트 인 마이 모먼츠`는 2024년 `힐스테이트오산더클래스` 분양 때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제작한 엽서형 책갈피와 컬러링 도안이다. 일상 속 아파트 풍경을 감성적인 일러스트로 표현했으며, 고객이 직접 색을 채우고 메시지를 담는 경험을 통해 아파트와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자 했다. 일러스트 제작에는 일상의 행복한 순간을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으로 표현해온 일러스트 작가 로시에나가 참여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지의 의미를 넘어, 삶의 소중한 시간을 채워가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조경ㆍ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이달 10일 표류하고 있는 남산타운아파트(이하 남산타운) 리모델링사업의 해법으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인가는 현재 단일 필지인 남산타운 리모델링에서 임대단지를 제외하고 분양단지만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임대단지 소유주인 서울시에는 권리변동이 없다. 여기에 노후한 임대단지 외관도 함께 손보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단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우선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구는 시와 임대단지 주민의 우려를 덜어주면서 막혀있는 사업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최대 규모 리모델링 단지로 꼽히는 남산타운은 2002년 준공된 공동주택 515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중 임대주택이 2034가구에 달한다. 남산자락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는 데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구는 지난해까지 총 6차례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의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는 이러한 상황이 시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제도와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시 역시 이와 같은 문제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와 해법을 찾고자 협의를 지속해 왔다. 구는 국토교통부와 시에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내ㆍ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현행 법에 혼합주택단지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현실적인 해법으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제안했다. 구는 이달 5일 시에 조건부 인가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같은 날 주민설명회를 열어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중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18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시청해 사업 재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길성 청장은 "서울시와 기민하게 협력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남산타운 리모델링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월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향후 공급 감소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8.9로 전월(85.1)보다 13.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101.3로 전월(89.4)과 비교해 11.9p 상승했다. 서울은 107.6으로 전월(100) 대비 7.6p, 인천은 96.4로 전월(80.7) 대비 15.7p, 경기는 100으로 전월(87.5) 대비 12.5p 각각 오르며 지난달(2025년 12월)에 이어 큰 폭 상승했다. 특히 경기 입주전망지수가 지난해 7월 118.7을 기록한 뒤 7개월 만에 100을 기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은 1월 대출 활용이 가능한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밀집한 관악ㆍ동작ㆍ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1% 이상 상승해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10ㆍ15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점이 입주 전망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통근권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용인시 수지구 등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향후 공급 감소 전망에 따라 1% 이상 가격이 상승하고 인천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수도권 전반의 입주전망지수 동반 상승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103.9로 전월(91.2)보다 12.7p, 도 지역은 94.4로 전월(78.8)보다 15.6p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광주 23.6p(76.4→100), 대전 12.5p(93.7→106.2), 부산 10p(90→100), 대구 8.3p(87.5→95.8), 세종 21.4p(100→121.4) 순으로 올랐다. 울산(100→100)은 전월과 동일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한 사업자들의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라며 "광주ㆍ대전ㆍ부산 등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큰 폭 하락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10%p 이상 입주 전망이 개선되며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다. 도 지역은 제주 28.2p(60→88.2), 충남 23.1p(76.9→100), 충북 22.3p(77.7.→100), 강원 20.9p(70→90.9), 경북 13.4p(86.6→100), 전남 13.2p(77.7→90.9), 전북 10.5p(81.8→92.3) 순으로 올랐고, 경남은 7.2p(100→92.8) 내렸다. 연초 시행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 억제책이 확대될 경우 비수도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입주물량 해소에 따른 정책적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조사 직후 발표된 `1ㆍ29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유휴부지와 저활용 부지 활용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시장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어, 기대심리가 일부 조정되며 향후 입주 전망이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산연은 내다봤다.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5%로 전월(61.2%) 대비 13.8%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2.6%로 전월(83.6%)보다 1%p 내렸으나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69.8%로 전월(55.8%)보다 14%p, 기타 지역은 76%로 전월(56.2%)보다 19.8%p 각각 올랐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24.5%→34.5%) ▲잔금대출 미확보(28.6%→32.8%) ▲세입자 미확보(18.4→15.5%) ▲분양권 매도 지연(8.2%→3.4%)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검토 결과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인 것이 확인됐다. 일반자치 조항 중 교육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을 더하면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보인 조항은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수용된 조항 역시 수정·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이번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청은 통합에 따른 행정적·교육적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남과 광주의 교육 환경 차이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대규모 교육 인프라 개선과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법안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들을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제출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핵심 조항을 불수용하거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과 전남·광주 통합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고 “진정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자치 특례 조항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 정원, 교육재정, 교육과정, 유학생 특례 등 22개 교육 관련 특례 조항이 특별법안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0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교육복지안전망인 ‘꿈꾸는 아이, 희망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해 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지역 기반형 교육복지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 및 전달식에는 박종훈 교육감과 권정은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장, 강성완 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에 뜻을 모았다. 두 기관은 앞으로 ▲위기 가정 및 결식 아동 지원 ▲긴급 재난 지원 ▲꿈 지원 및 여아 지원 사업 ▲심리 상담과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합친다. 또한 교육복지 증진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는 이날 지원금 2억 2,656만 원을 전달했다. 경남교육청은 이 지원금을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에 투입해 도내 교육 취약 학생들을 돕는 데 소중히 쓸 계획이다. 권정은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위기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이 경제적·정서적으로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과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역사회에서 교육 취약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굿네이버스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민관 협력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최근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진흥기업 단독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합은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진흥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4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국문로8나길 41(정릉동) 일원 7376.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길원초, 창덕초, 북악중,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 대일외국어고, 국민대, 서경대 등이 있다. [인터뷰] 정릉동 223-1 일대 박용수 조합장 "슬럼화 탈피하고, 노후에도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모아타운으로 성북구 정릉동 내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최근 본보는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박용수 조합장과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구역은 약 12년 전 정릉5구역 재건축사업이 미끄러진 이후, 일부 지역만 신축 빌라로 정비됐을 뿐 상당수가 개발도, 유지도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며 주거환경이 급격히 악화돼 슬럼화가 진행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접한 정릉동 226-1 일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을 추진하자,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도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모이면서 본격적인 사업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25년 7월 총회를 기점으로 양 조합이 모아타운 지정을 위해 나섰고 같은 해 12월 3일 모아타운으로 최종 확정ㆍ고시된 이후, 현재는 건축심의 접수를 위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오는 4월 4일로 앞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느 사업장이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존재한다. 특히 정서적 저항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우리 구역이 고령층 비중 50%를 넘는 이른바 실버타운화된 지역인 만큼,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만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모아타운 방식으로 보완함으로써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정릉 일대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 조성을 통해 지가 상승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어르신들께 이해시키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다행히 인근 정릉동 226-1 일대 조합이 이미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진흥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상황이었다. 아직 우리 사업장은 시공자 선정 이전 단계이지만, 다수의 조합원들이 인접 사업장과 보조를 맞춰 함께 추진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지정을 전제로 공동주택 820가구 규모의 대단지 건축심의를 진행할 경우, 226-1 일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대단지 효과를 감안해 건축비를 낮추길 원하는 만큼 현재 진흥기업과 3.3㎡당 700만 원 초반대 수준을 목표로 건축비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협력 업체를 확정한 뒤, 곧바로 건축심의 절차에 착수해 기존 계획보다 층수를 상향한 지상 25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심의 과정에서 기존 790가구에서 820가구로 가구수를 늘리는 증축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성북구 정릉동 일대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가 전무한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역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총 820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 정릉동을 대표하는 새로운 주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구에 직접 신청하면 인ㆍ허가 절차가 함께 진행돼 다른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아타운 지정 고시까지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구 심의를 시작으로 시 심의, 이후 다시 관리계획 심의 등 절차가 반복되면서 행정 과정이 간소하지 않았고, 모아타운 지정을 받기까지 최소 4번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야 비로소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진입할 수 있어, 조합 설립까지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구조라고 느꼈다. 취지에 맞게 더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정릉동 223-1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인근 226-1 일대와 같이 길음뉴타운과 맞닿은 도로를 쓰고 있어 학군 및 교육환경이 성북구 내에서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길음뉴타운과 정릉동 내에서 10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향후 분양할 시점에 큰 인기를 끄는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거환경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의 생활은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히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 가치 상승을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산을 빼앗기고 쫓겨난다"는 오래된 오해가 남아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우리 구역의 사업은 조합원 권익 보호를 전제로 추진되는 만큼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 사업은 누군가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함께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선택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최근 정부의 `1ㆍ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주택 1만 가구 공급이 추진될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 인프라 재설계와 유관 기관 추가 협의로 사업 추진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되고, 토지 분양 일정 차질로 주택 공급 시기도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등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수 증가로 교육환경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구는 이번 대책이 지역 주민 및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역 수용성이 결여된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종합대응 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실무대응반, 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된다. 정기 회의를 통해 시 등 유관 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정책 영향 분석과 언론 대응,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과 국제업무지구 인접 지역을 포함한 구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가 의견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식 입장을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제업무지구가 본래 기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발표와 관련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박희영 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핵심 사업"이라며 "일방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아닌, 교육ㆍ교통ㆍ생활 인프라와 국제업무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일대가 `수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로봇산업 전략 거점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수서역세권 일원 총 67만1378㎡ 규모다. 지난 3일 서울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최종 승인됐다.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지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산업 집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최종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신축 건축물은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용적률ㆍ건폐율이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될 수 있고, 자금 융자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구는 앞으로 진흥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에 순차적으로 상정하고, 관련 협의를 거쳐 수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수서 지역은 삼성(MICE)–수서(로봇)–개포ㆍ양재(인공지능(AI)ㆍ연구개발(R&D))로 이어지는 서울 동남권 미래산업 벨트의 중심부에 위치해, 교통ㆍ연구ㆍ산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구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이 일대에 로봇과 AI 융합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기술 실증과 산업 확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명 청장은 "우수한 교통 여건과 산업 연계성을 갖춘 수서 지역이 최종적으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와 실증, 기업 성장이 연결되는 거점을 만들어 강남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해 경영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연결기준) 매출 8조546억 원, 영업손실 8154억 원, 당기순손실 9161억 원을 기록했다고 이달 9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10조5036억 원)보다 23.3%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건축사업 부문 5조5084억 원 ▲토목사업 부문 1조4041억 원 ▲플랜트사업 부문 8411억 원 ▲기타연결종속 부문 30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손실은 8154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양극화에 따른 지방 미분양 규모가 증가하고 해외 일부 현장의 원가율 상승 영향으로 손실이 컸다"라고 밝혔다. 국내 경기 시흥시 `시화MTV푸르지오디오션`, 대구광역시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 고양시 향동지식산업센터 등에서 미분양이 이어져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해외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장의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이 증가하며 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했음에도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차입금은 3조7000억 원 규모로 유지 중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업계 최저 수준인 1조2000억 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신규 수주액은 14조2355억 원으로 전년(9조9128억 원) 43.6% 늘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 `서면써밋더뉴(1조5162억 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주상복합(9409억 원),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 개발(7826억 원),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비료 현장(9401억 원) 등 대규모 사업이 실적을 견인하며 연간 수주 목표인 14조2000억 원의 100.3%를 달성했다. 수주잔고는 50조5968억 원으로 연간 매출액 대비 6.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신규 수주 18조 원, 매출 8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신규 수주 목표 18조 원은 대우건설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체코 원전, 가덕도신공항, 파푸아뉴기니 LNG CPF, 이라크 해군기지 등 기대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많다"며 "원자력, 항만, LNG 등 핵심 공종 수주 경쟁력을 적극 활용해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난 7일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지는 행정통합 특별법 되지 말아야”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일,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非) 행정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약 3조 6천억 원(추정액)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했다. 교육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도 행정통합지역에 한정된 특례 조항 확대가 오히려 교육법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의 포괄적 개정을 통해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행정통합법안에 행정통합지역과 비 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과 역차별 방지 명문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 및 ‘수도권 교육 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나 경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추진되는 공공건설공사 108건에 대해 건설기술심의를 실시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공공시설물의 설계 품질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건축계획, 토목구조, 전기 등 20개 분야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ㆍ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건설기술심의는 ▲대형 공사 설계적격심의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심의 ▲설계용역 발주계획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 등으로 나뉜다. 특히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건설자재에 대해 설계 시행부터 완료 시까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설계발주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용역 발주계획심의를 통해 과업지시서에 지역 자재 우선 적용 내용을 반영하고, 설계 완료 후 실시되는 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실제 설계에 지역 자재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한다. 미반영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 등 3건의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심의가 계획돼 있다. 시는 심의를 통해 설계의 적정성과 기술력을 검증하고, 설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여부도 평가해 건설사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총 189건의 건설기술심의를 실시하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병행했다. 건설기술운영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서면심의 확대와 대면ㆍ서면심의의 탄력적 운영으로 심의의 효율성을 높였다. 설계심의 결과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을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해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등 총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의 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박형준 시장은 "공공건설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기술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올해도 신속하면서도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공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생산 건설자재 사용 확대를 도모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투명하고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활용 교육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은 도에서 운영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며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조합원이 인터넷으로 자료(총회 결과, 예산ㆍ결산, 주요 계약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조합 내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도는 그간 시ㆍ군 공무원 596명, 조합ㆍ추진위원회 관계자 1047명 등 총 2388명을 대상으로 42회(집합 29회ㆍ방문 13회) 교육을 진행하며 사용자 기반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신규 설립 조합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활용 능력을 높이고자 정비구역 추진위원회ㆍ조합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 맞춤형 방문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집합교육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10회 운영될 예정이며, 방문교육은 신청 수요에 따라 상시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ㆍ추진위는 온누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합교육은 공고된 일정에 따라 신청하며, 방문교육은 게시판에 신청 시 추진위ㆍ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 일정을 확정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누리시스템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4곳이 사업에 참여한 지 1년 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고시를 마쳤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내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특화 정비 모델이다. LH의 사업 참여로 관리계획이 승인된 모아타운은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대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등 4곳이다. LH는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4곳의 관리계획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 약정 체결, 통합 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ㆍ고시 절차와 함께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 확보 절차를 병행해 추진 중이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약 67%의 동의율(법적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으며,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관리구역 역시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투명한 사업 관리와 다양한 행정ㆍ기술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모아타운에서는 ▲최대 4만 ㎡까지 사업 면적 확대(민간 2만 ㎡)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6m 이상 도로)과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 LH 관계자는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개발공사는 최근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잔여 20필지를 재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급은 지난 1차 공급 결과 인근 지역 금속 제조업체 3개 사가 입주를 결정하면서 입주 희망 기업에게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된다. 공급 대상 토지는 총 20필지이다. 주요 입주 가능 업종은 전기ㆍ전자, 기계ㆍ장비ㆍ금속 등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 정보통신, 교육 서비스업 등 지식문화산업이다. 분양가는 3.3㎡당 약 65만 원 수준으로, 입주 기업이 사업 개시 이후 예천군의 부지매입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매입가는 50만원 대까지 낮아진다. 경북도청신도시 첨단산단은 도심형 산업단지로 예천군 호명읍 일원에 14만6129㎡ 규모로 조성 중이다. 중앙ㆍ중부내륙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과 신도시의 주거ㆍ교육ㆍ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이번 재공급에 맞춰 관할 지자체인 예천군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예천군은 이달부터 출향기업인을 만나 유치 활동을 펼치고, 예천군 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발송하는 등 중견기업 유치에 나선다. 아울러 경북개발공사는 신속한 용지 공급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 맞물려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 결정은 우리 산단이 기업경영에 최적의 환경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예천군과 긴밀히 협력해 유망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공지능·로봇 시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 중심의 ‘직업계고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2026년에 본격 확대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계고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도교육청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실무 중심 인재 양성 정책이다. 이를 통해 도내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 확대와 학교 경쟁력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민·관·학 협력 기반의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해 직업계고 경쟁력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실제로 신입생 미충원 학교에서 충원율 150%를 달성하는 등 도내 직업계고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대표적 성공사례인 의정부공업고의 ‘내일을 짓다’ 프로젝트는 ‘학교가 곧 건설 현장이자 기업이 되는’ 방식으로 실제 현장 수준의 실습을 운영해 학생들의 전공 실무 역량과 수업 만족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기업협약형 ▲첨단 기술 집약형 ▲인공지능(AI) 융합형 ▲지속가능경영(ESG) 융합형 ▲창업 연계형 등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중심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를 중심으로 50개 지원단을 가동해 학교별 운영을 지원하고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안정적으로 확산되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보다 체계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학교와 산업현장을 잇는 핵심 교육 모델로 정착하도록 지속 지원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창의적 실무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9일 오후 3시에 서남신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면서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대구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의 장보기 행사는 대형 마트, 인터넷 등을 이용한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 방문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매년 명절마다 시행하고 있다.  강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청 직원 등 직원 200여 명이 서남신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제수용품과 식재료 및 생필품 등을 구매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9일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며 “앞으로도 교육청이 중심이 돼 지자체와 협력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선생님 혼자 지원을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을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특히 인천이 전국 최초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25.7.14.)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한 모범사례로, 이러한 협력 체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고 “교육청에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학교가 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준비 상황과 현장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함께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생 지원의 변화와 운영 경험을 공유했으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기관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통합지원 구조의 운영 사례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법 시행에 앞서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 모두가 시범운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선도학교와 동행학교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 경험을 축적해 왔다고 한다. 특히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인천시 서구청과 협력해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서구청이 전국 최초로 구(區)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3월˹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역 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9일 입찰마감한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설계안을 공개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이 지닌 입지ㆍ도시적 가치를 바탕으로 대우건설 고유의 혁신 역량을 집약해 독보적인 주거 명작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재개발을 위해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가 설립한 마이어 아키텍츠와 협업한 바 있다. 미국 LA 게티센터,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로마 아라 파비스 박물관을 설계한 마이어 아키텍츠의 건축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더성수(THE SEONGSU)520`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만이 구현할 수 있는 압도적인 한강 조망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520m에 이르는 한강 조망 라인을 확보해 한강을 가장 길고, 가장 넓게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강의 물결을 가장 긴 호흡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떤 단지에서도 구현할 수 없는 성수4지구 재개발의 절대적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마스터플랜은 한강과 서울숲, 성수 일대 도시 맥락을 통합적으로 해석한 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더성수520`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완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경과 공공 공간 역시 건축 콘셉트와 긴밀히 연계해 `머무는 공간`을 넘어 `경험하는 공간`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곳은 단순한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향후 성수동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사업지"라며 "세계적인 건축 거장과의 협업을 통해 조합원들께 자부심을 드리는 것은 물론, 서울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거 랜드마크를 목표로 설계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65층 공동주택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이달 9일 금정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7일 구역 인근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25(금정동) 일원 4만7512㎡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0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4258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금정센터포인트`를 제안했다. 군포의 교통과 자연 인프라가 집약된 중심 입지에 도시의 미래 가치가 담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현대건설은 단지에 100m 높이에서 지역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지상부에는 경사 차이를 없앤 `레벨 0m` 설계를 적용해 입주민의 보행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세대당 약 1.7평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에 복층형 선큰, 자연 채광을 활용한 설계와 숲을 담은 듯한 공간 구성을 통해 여가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유명 도시들의 상징적 공간을 모티브로 한 테마 정원도 도입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수주 10조 원을 돌파하며 7년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12조 원 이상 수주, 8년 연속 수주 1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를 중심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금정2구역 재개발을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출발점으로 삼아 8년 연속 수주 1위라는 대기록을 이어갈 것"이라며 "현대건설을 믿어주신 조합원들께 보답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군포를 대표하는 최고의 단지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양정초, 한얼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연결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 7조4024억 원, 영업이익 3870억 원이 예상된다고 이달 6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2.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3%에서 5.2%로 1.9%p 개선됐다. 부채비율은 리스크 관리와 현금흐름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 운영 효율이 높아지며 업계 최고 수준인 84%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956억 원으로 72.6% 늘었다. 주택사업 부문과 자회사 DL건설 건축 부문이 공정, 원가 관리를 강화하고 리스크 높은 사업 비중을 축소해 수익성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플랜트사업이 매출 비중을 확대하며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신규 수주액은 9조7515억 원을 기록했다. 수익성이 담보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선별 수주 전략을 바탕으로, 특히 도시정비팀 산하에 공공정비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해 연희, 장위, 증산 등 주요 사업을 수주한 것이 유효했다는 게 DL이앤씨의 설명이다. 올해도 서울 공공정비사업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압구정, 목동, 성수 등 서울 핵심 지역의 대형 도시정비사업도 적극 공략 중이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84%로 전년 말(100.4%) 대비 큰 폭으로 낮아졌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조532억 원, 차입금은 9636억 원, 순현금은 1조896억 원을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올해 연결 기준 연간 목표치를 수주 12조5000억 원, 매출 7조2000억 원으로 잡았다. 주택, 토목, 플랜트 전반에 걸쳐 수익성 판단 기준을 한층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지난해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현금 흐름 강화를 통해 체질 개선 성과를 확인한 해였다"며 "올해에도 선별 수주와 재무 안정성 기조를 유지하며 검증된 수익성 구조를 토대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명세 및 가격을 다른 조합원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대법원은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 판결(2025년 12월 11일 선고ㆍ2022두46244 판결)에서 "이 사건 통지규정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양대상자별`과 `각`이라는 문언을 규정 전체의 맥락에 비춰 조화롭게 해석하면, 통지의 대상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성원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년 8월 23일 선고ㆍ2010두13463 판결)"라며 "관련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통지규정의 취지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해당 정보를 판단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별 조합원이 감정평가를 통해 추산된 자신의 분양예정자산과 종전자산의 가치 및 예상 분담금 액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정보들의 도출 경위나 안건의 성격에 비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은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할 사항에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구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2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의 주소 등 정보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아, 이 사건 통지규정이 위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까지 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5호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공개 및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전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확인해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내역 및 출자비율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 구 도시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공람 대상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다"며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안)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조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규정의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결했다. 위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에 대한 해석이지만 현행 도시정비법의 규정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그간 주택 건설 과정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소음 측정, 이격거리 등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유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해 주택 단지 면적 30만 ㎡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지상 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 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면적 30만 ㎡ 이상인 경우에도 실내소음으로 대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거쳐 도시ㆍ교통소음관리지역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상의 소음기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공장 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근 지역(주택 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제19대 부산교육감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위원장 정상환)’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교육의 희망과 비전을 담아낸 공약들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학교 현장으로 이어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온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며 “부산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교육감 재선거 이후 제19대 부산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지난해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며 자체평가를 진행했다. 공약사업 평가는 지난해 8월 공개모집한 학부모와 시민, 교직원 등 32명으로 구성한 공약이행평가단이 실시했다. 6대 영역, 21개 과제, 73개 공약사업에 대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짧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공약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는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공약사업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공약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중점 공약사업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온라인 학습 지원, 부울경 학생 지역 역사 교류,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 설립 등이 차질 없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외국인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이달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신고를 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ㆍ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또한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오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행위 엄단을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총 416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올해는 다음 달(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오는 8월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해 부동산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과 용산구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정부의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달 6일 시청 집무실에서 권 의원을 만나 정부의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미래 산업을 유치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공간인 만큼 주택은 국제업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1월 발표대로 1만 가구 강행 시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무리하게 가구수를 늘리게 되면 사업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서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권영세 의원실은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 도시 공급`을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아파트(이하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아파트(이하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상 49층 공동주택 1324가구 규모 수변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는 각각 1984년과 1983년에 준공된 노후 단지로 학여울역 북측,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서측에 있다. 당초 두 단지가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합리적인 단지 계획을 위해 2023년 9월 통합 재건축으로 전환됐다.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30(대치동) 일원 5만4358.4㎡를 대상으로 지상 49층 아파트 1324가구(임대 15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시설과 보행환경도 확충된다. 영동대로변에 공유오피스,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동대로변에는 보도형 전면 공지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대치우성 사거리 부근에 연면적 약 4000㎡ 규모 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휴게공간도 제공한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반영해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은 합리적인 단지 계획을 위해 통합 재건축으로 전환한 사례로 공동주택 1324가구 공급이 본격화되며 주변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으며, `학군 1번지`답게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강남구립대치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바로 옆에 탄천이 있고 현대백화점, 대치2동주민센터, 잠실유수지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통합법을 둘러싼 교육 특례 논의가 지역 발전 담론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일 전교조는 “그러나 교육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정책 도구로 다룰 사안이 아니며, 학생의 삶과 권리에 직결된 공적 영역”이라며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 원칙을 기준으로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갈 영향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교육의 질을 만드는 최소 조건부터 확립 △지역소멸 대응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 △자치는 ‘규제 회피’가 아니라 ‘민주적 학교 운영’이어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자치는 교육의 권한을 단지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며 교육자치란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예산·인사·교육과정·학교운영)이 민주적 통제 아래 배분·운영돼 모든 학생의 기본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라며 “교육자치의 성패는 행정 명칭이나 규모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배움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제도가 국가의 책임 아래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요구한다”고 충고하고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의 교육 관련 특례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그 설계 방식에 따라서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특권교육을 제도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통합은 정책적 선택일 뿐 그 자체로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으며 헌법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일 때만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자치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구현하되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될 것을 전제로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은 공공성과 보편성을 토대로 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이고 “교육자치는 특례를 통해 기존 규범을 회피하는 자율이 아닌, 지역의 다양성을 교육의 질로 연결시키는 책임 있는 분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유·초·중등 교육과정은 발달 단계의 연속성과 교육과정의 안정성이 핵심이며,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현재 통합특별시 통합법 논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원·지역 주민 등 교육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 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현장에 전가된다”고 상기시키고 “우리는 일방적·속도전식 추진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 공론화, 영향평가, 대안 비교를 포함한 숙의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일부 논의에서 특목고·자사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유치·신설이 지역 발전의 핵심 수단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정책을 지역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결과적으로 고교 체제 서열화, 교육불평등 심화, 사교육 의존 확대, 지역 내부 격차의 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지역 발전을 특정 학교 유형 확대와 동일시하는 접근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지역 발전의 토대는 모든 학생이 지역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아울러 “교육자치가 지향해야 할 것은 권한의 분산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운영 체제”라며 “교육의 질은 학교의 일상에서 만들어진다”고 밝히고 “결국 교육자치는 학교 자치를 통해 실현되며 학교가 흔들리면 어떤 거대 행정 개편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통합특별시 논의는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하나의 시도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을 ‘유인책’으로 삼아 특권학교 확대와 규범 예외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결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전교조는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이 헌법 제31조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공교육 강화 원칙 아래 전면 재검토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반도미도2차아파트(이하 반포미도2차)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46층 아파트 559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반포미도2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 트리플 역세권이자 서리풀공원 옆에 위치한 반포미도2차는 1989년 준공된 아파트 3개동 435가구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다. 반포미도2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사평대로 240(반포동) 일원 1만8864㎡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7% 이하를 적용한 지상 46층 이하 공동주택 4개동 559가구(공공주택 8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속터미널역 이용자를 위해 서초구에서 설치한 엘리베이터와 보행데크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폭 5m)를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고속터미널역으로 접근성을 높인다. 동측의 반포미도1차 재건축 단지와 함께 도로(고무래로) 폭을 4m 넓혀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반포미도1차 재건축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북측 고속터미널 부지 복합개발사업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미도2차 재건축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 심의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도시 경관과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서원초, 원명초, 원촌중, 반포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미도산,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의료ㆍ치안ㆍ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은 나이가 들면서 뇌의 특정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줄어들어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해 주는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신경계 질환이다. 가장 큰 특징은 손이 떨리거나 몸이 굳고 움직임이 느려지며 균형을 잘 잡지 못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근육이나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을 조절하고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뇌의 회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데에 있다. 이 질환에서는 `중뇌의 흑질(Substantia nigra)`이라는 부위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면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기저핵(basal ganglia)이 움직임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원래 기저핵은 우리가 걸을 때나 손을 쓸 때 별다른 생각 없이도 자연스럽게 동작이 이어지도록 자동으로 조율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파킨슨병에서는 이 자동 조율이 잘되지 않아 모든 동작이 느리고 어색해지게 된다. 그래서 환자는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리기도 하고, 몸이 뻣뻣해지며, 걸음을 떼기 어려워지고, 보폭이 점점 줄어들며, 넘어지기 쉬워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표정이 줄어들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등 몸 전체의 움직임과 표현이 전반적으로 둔해진다. 치료로는 부족해진 도파민을 보충해 주는 약물을 사용해 증상을 완화하지만, 이 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꾸준한 관리와 재활이 필요하며, 결국 파킨슨병은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병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도록 지휘하는 뇌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알기 쉽다. 하지만 파킨슨병을 신경퇴행성 질환의 틀에서만 바라보면 물론 도파민, 기저핵, 진전, 경직, 운동 완만과 같은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이 현상을 운동역학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풍경이 드러나는데, 그 풍경의 중심에는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더는 어디를 `기준점(base)`으로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자리하고 있다. 이 기준점의 상실이야말로 우리가 임상에서 보는 모든 특징적인 자세와 보행 패턴을 일관되게 설명해주는 열쇠가 된다. 정상적인 사람의 보행과 자세 조절을 관찰해보면 신경계는 언제나 일정한 순서를 따른다. 먼저 몸이 서 있는 기저면을 감지하고, 그 기저면 위에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며, 그다음에 사지가 그 변화에 따라 움직이도록 허용하는 구조로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사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먼저 이동하고 사지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정상적인 운동 생성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킨슨(Parkinson) 양상을 보이는 사람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이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 사지를 먼저 움직이려는 시도가 일어나지만, 그 사지를 지지해 줄 중심의 이동이 뒤따르지 못하므로 신경계는 넘어질 위험을 감지하게 되며, 결국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몸을 굳혀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나타나는 작은 보폭의 보행, 팔을 거의 흔들지 않는 모습, 몸통이 하나의 블록처럼 돌아가는 엔블록 턴닝(en bloc turning), 동작을 시작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프리징(freezing) 현상, 그리고 앞으로 굽은 자세는 서로 다른 증상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 공통된 원인이란 바로 골반과 천골, 즉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복합체가 더는 신경계에게 운동기준점(base of stance)으로 인식되지 않는 상태라는 사실이다.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골반이 가장 먼저 미세하게 좌우로 무게를 이동시키고, 그 무게 이동 위에서 고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그 결과로 다리가 전진하게 된다. 하지만 파킨슨 패턴에서는 이 골반의 선행적 체중 이동(weight shift)이 사라지고, 다리를 먼저 내딛으려는 시도가 이뤄지지만, 골반이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므로, 신경계는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질질 끌면서 걷는 걸음걸이(shuffling gait)의 본질이며, 이것은 근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골반 체중 이동(pelvic weight shift)이 불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팔을 거의 흔들지 못하는 모습 역시 상지의 문제가 아니라, 골반과 몸통의 회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상적인 팔 흔들림은 골반의 회전과 몸통의 회전이 만들어 내는 관성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며, 골반이 더 회전의 중심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몸통 회전 자체가 신경계에 위험한 동작으로 인식되므로, 팔을 고정시켜 몸통을 안정화하려는 전략이 선택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보상 패턴이 나타나는데, 골반을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신경계는 새로운 기준점을 찾아야만 하므로 상대적으로 감각 정보가 풍부하고 위치를 인지하기 쉬운 머리와 목, 즉 경추 상부를 기준점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생기며 그 결과로 승모근, SCM, 후경부 근육의 과긴장이 나타나고 시선이 고정되며, 몸 전체가 머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려는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임상에서 보는 특유의 굽은 자세와 상지 고정, 몸통 회전 소실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프리징 현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움직임이 느려진 상태가 아니라 신경계가 현재 자신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계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넘어질 것이라는 위협을 감지하고 아예 동작을 중단해 버리는 보호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때 환자는 근력이 부족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어서 멈춰 있는 것이다. 결국 파킨슨병에서 보이는 거의 모든 운동학적 특징은 기저핵의 문제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천장관절 기능, 천골(sacrum), 경막 긴장(dural tension), 내이(inner ear)에 존재하는 평형기관의 감각정보 입력(vestibular input), 횡격막 움직임(diaphragm)의 상호작용이 무너지면서 골반이 운동기준점 기능을 못 하는 상태로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되는데, 이때 신경계는 생존을 위해 머리와 목을 기준점으로 몸을 굳히는 전략을 택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파킨슨 자세와 보행(Parkinson posture&gait)`의 실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활이나 운동 접근에서 단순히 보폭을 늘리거나 팔을 흔들게 하거나 허리를 펴게 하는 시도는 신경계 입장에서는 더욱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 오히려 골반과 천골이 다시 운동기준점으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접근이 이뤄질 때, 보폭은 의도하지 않아도 커지고, 팔은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흔들리며 회전 동작은 부드러워지고, 프리징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근력을 키운 결과가 아니라 신경계가 다시 기준점을 되찾은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이같이 파킨슨병을 운동역학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움직임을 만들지 못하는 질환이 아니라 신경계가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할지 잃어버린 상태, 다시 말해 기준점 상실 증후군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기준점이 바로 골반과 천장관절 복합체라는 사실이 임상에서 관찰되는 모든 현상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 골반을 다시 운동기준점으로 신경계가 받아들이게 만드는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자세 훈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강화하거나 관절 가동성을 늘리는 접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경계가 어떤 구조를 `움직임의 기준점`으로 채택하느냐에 대한 재교육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따라서 이 과정의 출발점은 골반을 더 잘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반을 신경계가 신뢰할 수 있는 고정된 구조로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치료하다 보면 신경계를 재교육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골반의 기능에서 체중부하와 동적 평형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핵심으로 작용하는 인대 시스템을 재건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척추와 골반의 뼈와 관절 형태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관절 기능과 형태는 지속적으로 자극에 대한 피드백으로 형태가 재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한다. 인대는 전후 천장관절 인대(sacroiliac ligament), 천골결절 인대(sacrotuberous ligament), 천극 인대(sacrospinous ligament), 장골요추 인대(iliolumbar ligament), 요천추 인대(lumbosacral ligament) 등이 있는데 골반의 체중 부하 상태와 현재 질병의 경중에 따라 기능과 긴장도가 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의 근육이나 근막의 긴장도를 해결해 가면서 천장관절의 기능을 돌려줘야만 한다. 이러한 치료로서 SOT(Sacro-Occipital Technique)가 있으며 특히 인대 강화 주사 요법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 요즘은 인대 강화뿐만 아니라 관절 기능 재형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 `활성화 자가혈청 주사 요법(activated platelet rich plasma, platelet rich fibrin)`이라는 주사 요법도 많이 사용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일대(재개발)가 지상 최고 36층 공동주택 1754가구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장안동 134-1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곳은 서측으로는 배봉산, 동측으로는 중랑천, 용마산 등이 있어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북측으로는 경전철 면목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인근 청량리, 전농ㆍ답십리, 이문ㆍ휘경 생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정체돼 왔다.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32길 32(장안동) 일원 6만7951.8㎡를 대상으로 용적률 2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36층 아파트 1754가구(공공주택 39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1.5)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기존 234%에서 244%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 여건 변화와 교통ㆍ경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간계획도 수립했다. 한천로~중랑천을 잇는 동-서 보행흐름을 고려해 대상지 인근 공원들과 연결될수 있도록 소공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공원과 연계되는 순환형 그린웨이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답십리공원~장이소공원~용마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할 예정이다. 단지 중앙은 통경을 고려한 지상 36층 내외 고층 주동을 배치하고, 답십리로, 한천로36길 등 주요 가로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해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이 침체돼 있던 장안동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합 심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39층 아파트 1919가구로 재개발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쌍문2구역 재개발은 2021년 9월 처음 도입된 신속통합기획 100번째 확정 구역이다. 이곳은 쌍문근린공원과 한신초교, 정의여중ㆍ고교와 접해 있어 자연ㆍ교육환경이 우수한 데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다. 과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용도지역 규제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으로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나, 2024년 3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 사업은 도봉구 쌍문동 81 일원 6만8735.5㎡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83%를 적용한 지상 39층 이하 공동주택 1919가구(임대 32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해 용적률 300%로 완화했다. 지상 최고 층수도 과거 18층에서 39층으로 높여 사업성을 개선했다. 기존 가로망 체계를 기준으로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도시정비사업 후에도 인근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했다. 단지 내 보행동선을 추가해 주변 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시는 구역 내 존치시설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함석헌기념관`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해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초ㆍ중ㆍ고교 교육자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도 마련한다. 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와 노해로변 보행로를 확보하고, 구역 내 존치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공용주차장의 주차면을 확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쌍문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으로 쌍문동 일대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주거 단지로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북의 대표적인 고도지구 규제 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서울 강부구 미아동 791-2882 일대(재개발)에 지상 25층 공동주택 2670가구 대단지가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 수십 년간 도시계획 규제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던 곳이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지구 중심)ㆍ솔샘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대상지는 주변에 미아뉴타운, 벽산아파트 등 지상 2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들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m(완화 시 28m) 고도 제한에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또한 과거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미아동 791-2882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인수봉로6길 8(미아동) 일원 13만2188.1㎡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상 25층(평균 45m) 이하 공동주택 2670가구(임대 33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가 2023년 마련한 경관 보호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지나친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곳의 합리적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신 고도지구 구상`에 따라 지상 최고 28m(지상 9층)까지만 가능했던 높이도 평균 45m(평균 15층)로 완화됐다. 대상지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하고, 평균 45m 범위 안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지상 10~15층), 역세권 인접부는 지상 최고 25층으로 계획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의 실현성도 높였다. 고저차가 57m에 이르는 지형의 단차 극복을 위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북한산과 이어지는 공원, 녹지,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급격한 경사로 인해 보행과 차량 소통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점을 고려해 일상적 보행이 가능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ㆍ서간 연결도로 개설해 교통 여건도 개선한다. 공동주택 획지간 통합 지하 주차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 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후 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 통합 심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청화아파트(이하 용산청화ㆍ재건축)가 한강ㆍ남산 경관을 품은 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679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용산청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한강과 남산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시는 한남동 재정비촉진사업, UN사부지 개발사업, 용산공원 조성사업 등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한남 지역의 높이 기준을 준수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1982년 준공된 용산청화는 지상 12층 공동주택 10개동 578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한강 수변축과 남산 녹지 축이 만나는 입지적ㆍ경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해발고도 약 90m에 따른 최고 높이 제한과 내부 지형의 단차 등으로 인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용산청화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보광로 79(이태원동) 일원 4만8800㎡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1층 이하 공동주택 6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가 구릉지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해 지형을 따라 건물을 배치해 경관 영향을 줄이고, 수직 보행동선과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한남ㆍ이태원 일대 중심가로인 보광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집중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청화 재건축은 한강과 남산이 만난는 중요한 입지"라며 "이번 계획으로 양질의 주택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단지를 조성해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도보 10분 이내 거리로 주변에 용산구청, 이태원1동주민센터 등을 비롯해 이태원세계음식문화거리, 이태원앤틱가구거리, 용산민족공원 등과 가깝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오래된 단지를 다루다 보면, 최초 사업 주체나 공공기관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와 건물 등기는 거의 공식처럼 등장한다. 특히 1970년대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설됐다는 역사적 배경 탓에 지하실, 공동변소, 관리사무소, 단지 내 도로ㆍ녹지ㆍ복리시설 등이 구분소유자 명의로 정리되지 못한 채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잔여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조합 실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자주 동원돼 온 법리가 바로 `취득시효`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지면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에 따라 점유 역시 자연스럽게 조합으로 이전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전제 아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구조는 비교적 단순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 명의로 시효가 진행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관행적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하나의 대규모 주택 단지에서 두 개의 재건축 조합이 각각 인접한 정비구역을 나눠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한 구조에서 발생했다. 최초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던 단지 내 토지와 공동시설을 두 조합이 각자의 관리처분인가를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점유의 귀속과 승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원심은 비교적 실무 친화적인 접근을 취해 관리처분인가ㆍ고시를 점유 승계의 핵심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부터 다시 짚었다. 대법원이 가장 먼저 명확히 한 것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의 법적 성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전고시 전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그 사용ㆍ수익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리관계상의 지위 변화에 관한 규정일 뿐, 사실상의 점유가 곧바로 이전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오히려 법체계상 이러한 규정은 종전 소유자 등의 점유가 계속 존재함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청구권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 점은 재건축사업과 공익사업의 구조적 차이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재건축 조합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수용권을 갖지 않는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매도청구소송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이 부담하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종전 소유자가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구조에서 오롯이 관리처분인가로 점유까지 자동 이전된다고 보는 것은 법체계 전반과 조화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점유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점유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누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 판단의 대상이다.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제3자의 간섭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행정청의 인가ㆍ고시라는 형식적 사건 하나만으로 이러한 사실적 지배관계가 일거에 전환된다고 보는 것은 점유 개념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다. 제1정비구역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주가 완료된 시점에 조합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점유를 인도받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그 시점 이전에 구분소유자들이 이미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면,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조합으로 승계될 수 있다. 결국 원심의 결론은 유지됐지만, 그 논증 구조는 `관리처분인가→점유 승계`라는 단순 연결이 아니라, `실제 점유 이전이라는 사실관계의 존재`로 수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반면, 제2정비구역 조합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판단이 내려졌다. 단지 내 공동시설은 두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점유ㆍ관리해 온 영역이다. 이러한 공동점유 상태에서는 어느 한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만으로 점유가 특정 조합에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공동점유가 실제로 어떻게 해소됐는지, 공동점유자들이 점유를 어느 조합에 승계해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봤고,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이번 판결이 도시정비사업 실무에 주는 함의는 작지 않다. 특히 장기 사업장이나 대단지 재건축의 경우, 단지 내 공동시설이나 잔여 토지 문제는 사업 후반부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취득시효를 단정하는 접근은 더는 안전하지 않다. 이주 완료 시점, 인도 여부, 공동점유의 해소 과정 등 점유 이전의 구체적 경로를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취득시효 주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해당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관리처분인가는 출발선에 불과하다. 조합이 안정적으로 권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용ㆍ수익권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점유의 귀속과 이전이라는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관리해야 한다. 점유는 추상적인 법률 개념이 아니라, 기록과 행위로 남겨야 하는 실체적 사실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은 분명히 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지난 3일부터 시작됐으며 후보자 등록 신청이 5월 14일~15일까지 이뤄진다. 또 사전투표는 5월 29일~30일이며 본선거일 투표일은 6월 3일이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후보자 등록일을 앞두고 4월말이나 5월초에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조희연 전 교육감의 경우 당시 박원순 시장의 유세장을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풍문이 있다. 그러나 정근식 교육감의 경우 조 전교육감과는 다르게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공동전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3일 열린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영원한 교육자 서영교”라고 자처 했고 7일 열린, 정근식 교육감 출판기념회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을 함께 만들었다”고 밝혔었다. 또 지난해 4월 26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국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서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고 질타했었다. 이어 서 의원은 “국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라고 강조했었다. 이밖에도 서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 교육감의 교육정책들에 대해 지원사격 한 것을 찾아보면 부지기수다. 다시 말해 6월 3일 있는 지방선거에서 서 의원과 정 교육감이 같은 공약으로 공동 전선을 펼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한 것이다. 한편 현재의 교육감들 중 재선을 노리는 교육감들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2선도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2선도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3선도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3선도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2선도전), 천창수 울산시교육감(2선도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2선도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2선도전), 윤건영 충북교육감(2선도전), 김대중 전남교육감(2선도전), 임종식 경북교육감(3선도전), 김광수 제주육감(2선도전) 등이며 이들 역시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산재 판단의 출발점은 질병명이 아니다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이 아니다. 공단의 판단 구조를 살펴보면, 상병은 언제나 출발점에 불과하다. 실제로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해당 상병이 어떠한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 즉 업무 내용의 구체성과 설득력이다. 같은 회전근개 파열, 같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건은 승인되고, 다른 사건은 불승인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불승인 결정서에 반복되는 한 문장 산재 불승인 결정서를 살펴보면 유사한 문장이 반복된다.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문장은 곧 업무 설명이 추상적이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반복 작업을 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단은 업무의 빈도, 강도, 지속기간, 작업 자세, 사용 도구, 작업환경 등을 종합해 신체 부담의 정도를 판단한다. 이러한 요소가 빠진 업무 설명은 대부분 불승인으로 이어진다. 3. `오래 일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근속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20년 넘게 같은 일을 해왔다"라는 진술은 업무의 누적성을 설명하는 보조 요소에 불과하다. 그 기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신체 부담이 반복됐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입증으로 보기 어렵다. 공단은 근속연수가 아니라 업무 강도와 반복성의 실체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장기간 근무했더라도 업무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인과관계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4. 승인 사례의 공통점은 `장면이 그려지는 설명`이다 승인된 사건들의 재해경위서를 살펴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작업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는 점이다. 작업의 순서, 작업 속도, 주로 사용하는 신체 부위, 반복 횟수, 작업 중 불가피한 자세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서술돼있다. 이러한 설명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학적 소견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5. 의학적 소견보다 먼저 검토되는 것은 `업무 구조`이다 많은 신청인이 의사의 소견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의학적 소견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업무 구조에 대한 설명이 먼저 검토된다.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업무 관련성을 언급한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업무 부담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비교적 간결한 의학적 소견만으로도 승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6. 산재는 결국 `설명의 문제`이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질병의 중대성이나 고통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산재는 철저히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의 문제다. 같은 질병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병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산업재해 신청에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모성보호급여 부정 수급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모성보호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은 면제이며,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정 수급 조사가 시작되거나 내사가 착수되면 자진신고는 불가하며 가급적 자진신고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배우 윤시연이 제3회 웬연극페스티벌 신인상을 받는다. 주최 측은 매년 신인배우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있으며, 배우 윤시연의 다양한 매력과 성장가능성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윤시연은 "신인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좋은 배우로 성장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배우 윤시연은 2024 미스유니버스코리아 출신으로 시원한 이목구비로 광고계에서 주목받아 왔으며,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오블리주`에 출연하는 등 향후 활동에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배우 김유림이 제3회 웬연극페스티벌 여우주연상을 받는다. 그는 공식 선정작 `낙원`에 주연으로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유림은 "훌륭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 작품과 함께하게 돼 행복한데 수상까지 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배우 김유림은 `굿바디`, `보이체크`, `덕해옹주`, `정의봉` 등에서 주연으로 활동하며 연극무대에서 관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으며, 스크린을 통해서도 실력파 배우로서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지는 행정통합 특별법 되지 말아야”고 밝혔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9일)를 거쳐 법안 심의(10~11일), 의결(12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안 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 내용에 따르면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주장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은희 회장은 “통합특별시는 기존 지방행정 거버넌스의 한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 분야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권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에 대한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가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바꾸고, 나아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춰 통합특별시로 인구가 역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 성공의 핵심 축”이라고 역설하고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행정구역 안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와 교육환경 차이, 교육복지 혜택의 불균형, 교직원 인사제도의 이질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기초학력 보장, 심리·정서적 지원, 특수·다문화 학생 등 교육 고수요 대상 학생 증가까지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교육의 질적 도약이 아니라 하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6일 즉시보도를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행안부·권익위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3년 연속 종합등급 향상으로 지속적 개선 성과 인정 등을 대서특필했으나 지혜복 교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정근식 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를 여는 날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와 해임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관련기사)의 항의시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민원서비스 최우수라는 말은 일구이언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오랫동안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식 통로로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비서실에 거듭 요청했었다”면서 “정근식 교육감은 저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투쟁은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공대위가 꾸려져 지금까지 공대위 차원에서 연대 동지들과 함께 싸워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6일) 공대위가 출판기념회 항의행동을 발표하자,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제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취하고는 개인(정근식 교육감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정치적 수사로 포장하며 이용하고 있다”고 에돌려 비난하고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개인적인 연락도, 만남도 저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고 싶겠느냐”고 따지고 “개인적으로 만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을 맡은 류하경 변호사 동지의 자문에 따르면, 교육감의 직권으로 해임 취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처분한 해임의 원인(부당전보)이 소멸됐으므로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간 내 복직도 가능해진다”면서 “그럴 경우 우리가 신청한 부당해임취소 소송을 취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허나 언론을 통해 파악되는 상황은 교육감이 부당해임소송 결과에 기대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상태인 것 같다”며 “공식 면담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그게 사실일 경우 또다시 정근식 교육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이번 저서에서 서울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다”며 “이번 출판기념회가 교육 가족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정근식, 교육감의 길’(도서출판 진인진)은 의 길’(도서출판 진인진)은 정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으로 보낸 479일에 대한 소회와 현장에서 느낀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학생의 꿈, 선생님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가 어우러진 교육공동체를 위하여’라는 부제를 단 이 저서는 특히 학자이자 교육자로 살아온 정근식 ‘교수’의 삶을 교육행정가의 자질 함양과 경험 축적의 관점으로 요약정리하고, 이러한 여정이 ‘교육감’으로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 모색, 비전 제시 등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현장과 소통을 중시하고 여러 분야 연구자의 공동연구를 통해 업적을 축적해 온 연구자로서 경험과 지혜를 ‘정근식, 교육감의 길’에 담았다. 그는 저서에서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혐오와 배제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중심에 두고,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에 유능하게 대처할 다음 세대 서울시민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전임 조희연 교육감의 급작스러운 퇴임으로 빚어진 서울교육의 위기와 퇴행을 막고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2024년 10월 1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8·15 역사 퇴행 발언’과 ‘12·3 불법계엄’의 엄혹한 시기에서 서울시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운영을 수호하는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해 왔다. 2부 본행사인 북콘서트의 진행은 유정아 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전 KBS 아나운서)이 2부 본행사인 ‘북콘서트’ 진행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