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지난 4일 마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으나 현대건설만이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서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DL이앤씨 ▲호반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효성 ▲현대산업개발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7%, 용적률 297.7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단지와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거여역도 가깝고 인근에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마천중앙시장,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등도 포진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 역시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고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은 복합민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복합민원`을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8조제3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은 민원처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복합민원`을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 간 협의 등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복합민원으로 처리되기 위한 협의 등과 그 밖의 협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의 문언상 복합민원은 구체적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부서가 관여해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민원처리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면서 "복합민원의 주무부서가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에 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민원 신청을 받은 기관ㆍ부서와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조를 통해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행정기관을 재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등 민원처리의 방식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 같은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사안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같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자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의견 등의 첨부서류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의 협의는 민원처리법에 따른 협의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복합민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법제처는 "협의 요청의 주체를 공유수면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첨부서류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나 해역이용협의의 근거 법률에서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해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신청자가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은 복합민원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지구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일 구리시는 수택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귀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수택동 556 일대 2만1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11%, 용적률 249.7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10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39가구 ▲59B㎡ 118가구 ▲59C㎡ 19가구 ▲64㎡ 14가구 ▲84A㎡ 108가구 ▲84B㎡ 12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구리초교가 가까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토평중ㆍ고, 구리중ㆍ고, 구리여중ㆍ여고, 수택고, 인창중ㆍ고 등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옆으로는 왕숙천이 흘러 왕숙천수변공원ㆍ도농체육공원ㆍ농구장ㆍ인라인스케이트장ㆍ구리광장ㆍ늘푸른공원ㆍ검배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4일 마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150억 원을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15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7%, 용적률 297.7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단지와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거여역도 가깝고 인근에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마천중앙시장,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등도 포진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 역시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고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3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7월 30일 창원시는 양덕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서6길 6(양덕동) 일대 1만911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94%, 건폐율 20.9%를 적용한 지상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0가구 ▲59㎡ 274가구 ▲75㎡ 73가구 ▲84㎡ 11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양덕3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있고 석전초등학교, 창신중학교, 구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7월 23일 강북구는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영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숭인로7나길 33-14(미아동) 일원 5만755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1%, 용적률 229.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37가구(임대 17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이하 70가구 ▲40~50㎡ 이하 83가구 ▲50~60㎡ 이하 497가구 ▲60~85㎡ 이하 384가구 ▲85㎡ 초과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또 왕십리역에서 출발해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편의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군 또한 명문 학교인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등도 인근에 있으며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성남동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성남동1구역 재개발 조합은 부담금 감면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에서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한 뒤 대의원회에 상위 2개 사를 상정해 최종 한곳을 협력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성남동1구역은 성남초등학교, 가양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대전한국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합내로23번길 64-1(성남동) 일원 6만60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1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3구역(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을 눈앞에 둬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일 동래구는 명장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4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동래구 건축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2(명장동) 일원 1만6775.8㎡에 공동주택 약 50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명장3구역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ㆍ서동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명서초등학교, 명장초등학교, 학산중학교, 대명여자고등학교, 학산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공람 관련 관계 도서는 동래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7월 29일 영등포구는 남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2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약 1만5669.1㎡에 공동주택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5가구 ▲48㎡ 108가구 ▲59㎡ 178가구 ▲76㎡ 15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 시설로는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가 가까이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도 높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해당 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9일 부천시는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심곡로67번길 70-41(심곡본동) 일대 60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34%, 용적률 248.0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9가구 ▲52㎡ 38가구 ▲59A㎡ 93가구 ▲59B㎡ 19가구 ▲72㎡ 20가구 등이며 이 중 6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광희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성주산 자락 밑에 위치해 있는 등 아파트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가좌라이프빌라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9일 인천 서구는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공고일부터 15일간 인천 서구 도시재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열우물로240번길 17(가좌동) 일대 5만38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4%, 용적률 298.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가좌라이프빌라구역은 201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좌초등학교, 가정여자중학교, 가좌중학교, 가림고등학교, 가좌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2001아울렛, 가좌공원, 인천의료원, 나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9일 부평구는 산곡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287번길 5(산곡1동) 일대 10만292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산곡2구역은 산곡초등학교, 산곡중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푸른물결공원, 부평세림병원, 성면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3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인천 동구는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0-3(송림동) 일원 15만37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3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림1ㆍ2동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동완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업계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관련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은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지지를 이끌어낸 것 같다"면서 "당사의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이곳 팔곡일동1구역을 안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남산평1길 8(팔곡일동) 일대 2만2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서해안고속도로도 있어 주요 도심지로의 편입이 자유롭다. 여기에 반월초등학교를 비롯해 창촌초등학교, 경기모바일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을 위해 서면동의서 검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연번(連番)을 부여한 후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바, 이미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에서 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면동의서의 검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그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의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과 같이 각 법률에 따른 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간의 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는 서로 별개의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조합 설립의 사전 절차"라면서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로 인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계속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에 관해서 도시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동의서에 검인을 받으려는 자가 검인 신청을 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검인 신청이 된 서면동의서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정비사업비` 등 동의 사항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형식적인 사항이 누락됐거나 잘못 기재돼 있지 않은 이상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고 검인을 해줘야 한다"며 "그 동의에 의해 설립되는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연번 부여 및 검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서는 이미 신고된 사업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 건설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는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이 갖춰진 것은 아니고 같은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어떤 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시장ㆍ군수는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성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성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토성로19길 3-13(풍납동) 일대 121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77%, 용적률 199.9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7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필요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유도주거기준의 설정ㆍ공고는 법률에 근거가 있음에도 국민의 적정하고 풍요로운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제정ㆍ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소득수준, 생애주기,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해 유도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 최저주거기준의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유도기준을 구체화해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법상 유도주거기준이란 단어를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관련 기준을 설정할 때 소득수준별ㆍ생애주기별ㆍ주거수요계층별 적정기준으로 세분화하고 문화적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산정하고 구조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해 주거품질기준을 설정할 것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적정주거기준이 주택 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3일 동두천시는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두천시 동두천로 205(생연동) 일원 1만303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국민주택 재건축사업은 사동초등학교가 도보 11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1호선 동두천중앙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두천큰시장, 홈마트 및 어수사거리 상업 지역과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동두천시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문화1동 계룡맨션아파트(이하 계룡맨션)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월 30일 대전 중구는 계룡맨션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공고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전 중구 건축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계룡로920번안길 60(문화동) 일원 69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계룡맨션 재건축사업은 200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5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5일 서초구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 4길 28(잠원동) 일원 15만85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3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반포4지구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 앞에 바로 있고 7호선 반포역, 9호선 사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원촌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잠원공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9일 미추홀구는 미추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나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동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동주길20번길 60(주안동) 일대 11만82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2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4가구 ▲45㎡ 65가구 ▲52㎡ 162가구 ▲59㎡ 1261가구 ▲75㎡ 406가구 ▲79㎡ 634가구 ▲84㎡ 213가구 등이다. 한편, 2010년 5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7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6구역(가로주택정비)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장위13-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용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계룡건설 ▲파인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추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7길 18-4(장위동) 일대 802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장곡초, 장위초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북서울 꿈의숲과 오동공원, 월국산 등 녹지공간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9일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문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수의계약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기한 내 조합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상록로11길 5(범어동) 일대 379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5가구 및 오피스텔 73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0일 불광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하나자산신탁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 146(불광동) 일대 2만569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2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로 전산시스템을 통한 국토교통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게다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구두계약 등으로 진행돼 적발이 쉽지 않은 불법 하도급의 특성상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불법 하도급의 문제는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공사비가 낮아져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붕괴 참사에서도 3.3㎡당 28만 원이었던 공사비가 최종 도급 단계에서 4만 원까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 현장 내 다단계 방식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ㆍ추징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처벌을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에 성공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송파구는 신천진주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20-4 일원 11만25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3㎡ 400가구 ▲59㎡ 541가구 ▲60㎡~85㎡ 이하 1143가구 ▲85㎡ 초과 59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은 201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잠실나루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옆 잠실초등학교가 있고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방이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방이동 먹자골목, 올림픽공원, 아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송파구 주거사업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상록삼익세림(이하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배포되는 입찰지침서에 입찰마감일, 시간, 장소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의 지명을 받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배부 받아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546번길 6(효성동) 일원 58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11일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역이 500m 내에 있고 자동차로 광안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메가마트, 남천할인백화점, 부경대앞 쇼핑거리,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남부환경체육공원, 해식동굴, UN조각공원, 남천해변공원, 남천항 등이 있어 주거 편의성 및 녹지 접근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포3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의 변경을 승인받았다. 11일 부산시는 구포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구포1동 720 일대 3만429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7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구포3구역은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구명역과 3호선 덕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구포초등학교가 단지 앞에 바로 있고 가람중학교, 백양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GS슈퍼마켓, 화명생태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부산 북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금호16구역 재개발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금호16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과 5호선 신금호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금호초등학교, 옥정중학교, 무학중학교, 성수중학교, 금호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엔터식스, 이마트, 응봉근린공원, 제일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2가) 일원 2만74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5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6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3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12일 동대문구는 용두1구역 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용두동) 일대 4295.8㎡를 대상으로 건폐율 49.98%, 용적률 898.6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공주택 288가구, 오피스텔 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48가구 ▲41㎡ 48가구 ▲44㎡ 48가구 ▲48㎡ 1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2호선 용두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에 환경이 좋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용신동주민센터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중랑천, 정릉천, 용두공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충남 서산시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서 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일반건축물의 해당 점포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하고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하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해 일정하게 유지할 것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담배소매인 지정권한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의무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으므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영업소가 소매인 지정 기준의 하나인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 또한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해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담배의 유통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소매인 지정 기준을 판단할 때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반드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건축물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건축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인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일 것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서 발생한 위반의 효과가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하고, 해당 건축물 중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만 구분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일반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일반건축물의 해당 점포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처분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개나리아파트 13단지(이하 산본개나리13단지)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재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3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70억 원은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산본동) 일대 6만4526.2㎡를 대상으로 한다. 산본개나리13단지는 현재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78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044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금정역이 단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곡란초, 태을초, 관모초, 곡란중, 산본중, 산본고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신설될 경우, 해당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최근 초저금리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 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도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은 촉진 계획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거해 엔지니어링 건설 부분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1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115-6구역ㆍ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승인받았다. 지난 11일 수원시는 팔달6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효원로89번길 7(교동) 일원 13만92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3.64%, 건폐율 22.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팔달6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KTX 이용이 가능한 1호선 수원역도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매산초등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백화점,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수원시 도시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에 성공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부산시는 양정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52(양정동) 일원 12만6782.6㎡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건폐율 17.715%, 용적률 270.7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양정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며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와 부산진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1일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0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며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과 관계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로 114(산곡동) 일원 3785.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도록 하면서 그 임용에 관해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법」 및 그 위임을 받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을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공공감사법 제11조가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임용 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언 상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상당하다`는 `일정한 액수나 수치, 정도 따위에 이르다`는 의미를 뜻한다"면서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는 임용 자격을 규정할 때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이나 직급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 정도에 이른 자를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규정해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문언과 공공감사법령의 체계에 비춰볼 때,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요건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그 정도에 이른 연구직이나 지도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급이 부여된 상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는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반복되는 대형 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창고시설 등을 성능 위주로 설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6월 17일 이천시 덕평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이나 창고시설의 경우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 방화문)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가 설치돼 있는 창고이거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돼 있을 경우 방화구획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천 덕평 쿠팡 물류창고도 방화스크린과 같은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열연기가 쉽게 이동해 피해가 극대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 같은 설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 화재사고가 확대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송 의원은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재건축)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강서구는 방화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대 3만154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5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42가구 ▲84㎡ 190가구 ▲94㎡ 26가구 ▲114㎡ 174가구 등이며 이 중 26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방화6구역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신방화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공항철도를 통해 김포ㆍ인천공항으로의 진입이 수월한 장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송화초등학교, 공항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외에도 롯데마트, 롯데몰김포공항점 스카이파크, 문성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아파트(이하 신길삼성) 재건축사업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2일 신길삼성 재건축 조합은 정기총회 홍보인력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팀장 1명, 홍보요원 7명 등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회 안내, 총회 홍보, 총회 진행 보조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신길삼성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근에 있고 대길초등학교, 대림중학교, 영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5(신길동) 1만594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동 신한아파트(이하 작전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작전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뒤 입찰마감일까지 조합 사무실에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139번길 9(작전동) 일원 6357㎡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보흥빌라주변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2일 보흥빌라주변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0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이달 19일까지 누리장터에 신청서를 접수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경인로552번길 22-3(간석동) 일원 375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동된 가운데 추후 먹통을 막기 위해 시스템 보완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7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비공개회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 수석은 "지난 50대 접종 예약 시 많은 불편이 발생해 국민 불신이 커졌다"라며 "문 대통령도 이를 고려해 단호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달 9일 재개된 백신 예약시스템은 50대 대상 시스템 가동에 비해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 중이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은 197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국민 162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처음 도입된 예약 10부제에 따라 하루 예약 대상자는 최대 190만 명을 넘지 않는다. 이들은 본인이 선택한 날짜와 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맞는다. 접종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2700만 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9월에는 추석 전까지 전체 인구 70%에 해당하는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9월)에는 40대 이하의 접종 속도를 높여 10일 동안 90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전예약을 앞두고 예약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예약 10부제를 시작으로 동시접속 금지, 본인인증 수단 확대 등을 도입해 먹통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기존 시스템 과부하 원인으로 지목됐던 예약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도입해 트래픽을 분산했다. 인증 수단마다 신호등 색으로 혼잡도를 표시해 이용자가 원활한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인증 후 예약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아키텍처를 재구성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은 긴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약시스템 구축 기간이 현저하게 짧아 구축 초기부터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 사업제안요청서에는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웹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큐어코딩, 암호화 등 많은 부분이 사업 내용으로 포함됐다"라며 "이를 두 달 만에 구축하기에는 무리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서버 증설을 위해 클라우드를 도입했지만 도입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예약시스템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EBS 온라인 클래스 시스템에도 클라우드를 일부 도입했지만 제대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해 서버가 먹통 된 바 있다. 서버를 클라우드로 전환해도 서버 먹통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단적인 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버가 자동으로 확정될 수 있는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처음부터 클라우드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 개선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초기 단계부터 문제 발생 시 대처 등 발주자가 주도해야 할 부분을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강했다"라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은 상시 민간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유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에 대한 새 구축을 통해 먹통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성공했지만 단기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보다 신속한 판단으로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 보완을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 팀은 젊은 나이에 권력을 잡은 당 대표가 교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갓 입당한 유력 대선주자는 연이은 `설화`에 마이웨이로 한창 내홍을 겪고 있다. 물론, 다른 팀도 말만 `원(ONE) 팀`이고 두 번 오지 않는 기회라는 듯, 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듯 사력을 다해 서로를 물고 뜯고 있다. 원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말이다. 한국 정치 수준이 참담한 수준이다. 눈치 챘겠지만 앞서 전자에 언급한 곳은 야당인 국민의힘이고, 다른 한 곳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양 측 모두 대선을 앞두고 전례 없어 보는 강도의 갈등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상황을 들여다보자. 결론적으로 이준석 당 대표와 윤석열 예비후보 간의 불협화음으로 당이 분열되는 모습이다. 윤 예비후보는 당 입당할 때부터 기습 입당이라는 오명을 굳이 들어가며 논란을 키우더니 최근에는 잇따른 실언으로 스스로를 자가당착에 빠뜨리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발언까지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연일 뭇매를 맞고 있으며, 캠프 측 인사들의 메시지 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이준석 대표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게 본 기자의 생각이다. 당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물은 윤 후보가 아닌 이 대표다. 이 대표는 분명 우수한 지능을 갖춘 인재다. 하지만 이를 너무 과신하는 듯하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이 확고해서인지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려 한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기획하고 연출한 것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무대에 대선 후보들을 올려놓고 움직이게 하려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대표가 공정한 관리자인지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당 대표라는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듯 `이러쿵`, `저러쿵` 여론에 시시각각 일러바치고 있다. 멘트만 보면 상대편 대변인이 하는 비판으로 착각하기 쉬울 정도로 자질 자체가 의심스럽다. 수습하려는 척하면서 되레 계속 논란을 키우고 있다. 참으로 가관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내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 대표와 유력 대선 주자의 불협화음은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당의 화합은커녕 상대에 대한 도를 넘는 네거티브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만, 이런 식이면 야당인 그들이 염원하는 정권 교체는 요원하다. 기다렸다는 듯 비겁하게 물어뜯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당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대표가 겸손하지 못한 처사로 지금처럼 당을 운영하려고 하면 결과는 뻔하다. 근래 보기 드문 젊은 꼰대라는 일각의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본인이야 그리 생각하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분열시키고 있는 최대 원인 중 하나는 이준석 대표 자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개해야 하는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원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의사록`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이므로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그 자체로 해당 회의의 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 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참고할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이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통상적으로 의사록의 관련 자료란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는지 여부 및 조합원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필수적 자료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녹음자료가 그러한 확인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모든 회의가 아닌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개최되는 때에만 만들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명문규정도 없이 공개 대상이 되는 조합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에 녹음자료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양정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성대)은 차집관로 연결 공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양정2구역은 200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98-7(양정동) 일원 6만66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2일 송학주택 재건축 조합은 중도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0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은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구남송초등학교, 월서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마트, 가톨릭대병원, 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93서길 14(송현동) 일대 5만60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13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30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개동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원111-5구역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창용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창용중학교, 초원고등학교, 수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마트, 연암공원, 수원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