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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달 11일 미추홀구는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52(주안동) 일대 42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12%, 용적률 249.98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과 1호선 간석역이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고 등이 있다. 한편, 삼덕진주는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일성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7-14 · 뉴스공유일 : 2022-07-1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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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연지2구역 재개발 조합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제1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 등록, 경비업 허가,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마친 업체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업체 ▲입찰마감일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500가구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이나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지2구역은 관문대로, 동서고가도로, 중앙대로가 인접해 부산 지역 간의 이동이 편리하며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마트, 새싹어린이공원, 부산시의료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250-76 일원 13만150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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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이 재건축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3일 부산시는 거제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226번길 4(거제동) 일대 2만250㎡에 공동주택 약 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거제2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거학초등학교, 수안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이사벨고등학교, 지구촌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와 연제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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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올해 2차 추경을 긴급 편성해 최근 민생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약자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중물 투자에 나섰다. 지난 13일 서울시는 물가 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조370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자 민선 8기 첫 번째 추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서울시는 추경 긴급 편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 조정을 단행해 1550억 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기로 했던 3개 사업(▲공공주택 8만 가구 건설사업 500억 원 ▲재개발 매입 임대 1600억 원 ▲양재대로 구조 개선 120억 원)을 자체 재원사업으로 전환해 채무 2220억 원을 감축했다. 이번 추경은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 원) 등이 눈길을 끈다. 도시경쟁력 제고 분야는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무게를 뒀다. 국회대로 지상부에 2025년까지 약 11만 ㎡ 규모의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259억 원을 추가 투자했다. 중랑천ㆍ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은 `서울형 수변 감성 도시` 조성에 앞서 악취 제거,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정비를 진행한다. 강동구, 용산구 2곳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4차산업 인재양성소 `청년취업 사관학교`는 동작구, 강서구까지 확대해 총 4곳에 신규캠퍼스를 연다. 민간 투자를 연계해 창업 기업의 지속이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서울 창업 허브 스케일업 센터`도 강남 테헤란로에 새롭게 조성한다. 이어서 ▲안심ㆍ안전(4011억 원) ▲일상회복 가속화(9262억 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안심ㆍ안전 분야는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한다.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진 쪽방 주민들이 식권을 내고 식사할 수 있는 `동행 식당`을 최대 50개까지 지정해 운영을 시작하고 저소득층 결식 아동의 급식 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잦은 이사로 비용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청년 월세` 지원 대상도 당초 2만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설치에 대한 예산 123억 원도 편성한다. 휠체어 바퀴나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는 `자동안전발판`이 시범으로 설치된다. 일상회복 가속화 분야는 증가한 문화ㆍ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운송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손실 보전에도 나선다. 오는 9월부터는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 매주 주말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두 달간 4만5000명이 찾은 `책 읽는 서울광장`은 규모와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와 생활지원비도 지원한다. 홍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양극화 심화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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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9대 강남구의회가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이달 14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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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2주(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3%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락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의 고가 거래 발생했으나,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매물 적체가 지속되고 매수 관련 심리 위축되면서 서울 전체 하락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0.03%)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03%)는 반포 재건축이나 (준)신축 위주로 상승하며 서울 내 유일하게 상승했다. 송파구(-0.03%)의 경우 잠실ㆍ신천 주요 단지 위주, 강남구(-0.01%)는 개포ㆍ수서 위주로 매물 적체되고 매수세 감소하며, 강남 전체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은 노원구(-0.1%)는 상계 대단지 위주, 도봉구(-0.10%)는 쌍문ㆍ방학 구축 위주, 강북구(-0.09%)는 미아뉴타운 위주로 하락 거래 발생하며, 은평구(-0.07%)는 진관 등에서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누적 지속되며 하락하는 등 강북 전체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0.07%)는 전주 대비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 위축 및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수구(-0.13%)는 송도신도시 위주, 서구(-0.12%)는 검단신도시 위주, 남동구(-0.08%)는 구월ㆍ서창 중저가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5%), 대구(-0.13%), 충남(-0.03%), 충북(0.01%), 강원(0.01%), 광주(-0.01%), 세종(-0.16%), 경남(0.01%), 경북(0%),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3%)은 전주(-0.02%)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2%)은 전주 동일한 하락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과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매물 증가하는 가운데 상대적 가격 수준이 높은 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노원구(-0.05%)는 월계ㆍ중계 상대적 고가 단지 위주, 종로구(-0.05%)는 창신 주요 단지 위주, 용산구(-0.04%)는 도원 구축 위주, 서대문구(-0.04%)는 미아ㆍ북아현 위주로 매물 증가하며 강북권 전체 하락폭을 키웠다. 강남권에선 강남구(0%)ㆍ서초구(0%)가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세 지속된 가운데 송파구(-0.01%)는 잠실 주요 단지와 신천 등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01%)는 천호ㆍ암사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양천구(-0.05%)는 목동신시가지 위주, 금천구(-0.03%)는 독산ㆍ시흥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며 하락세 지속돼 강남권 전체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0.13%)은 전주(-0.15%)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 지속되며 연수구(-0.24%)는 연수ㆍ옥련 위주로 매매가격 하락과 동반해, 중구(-0.20%)는 중산 (준)신축 위주, 서구(-0.16%)는 가정ㆍ당하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03%)는 전주 대비 같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천시(0.32%)는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백사면ㆍ부발읍 위주, 안성시(0.13%)는 공도읍ㆍ중리 중저가 위주, 안산 상록구(0.09%)는 정주여건 양호한 성포ㆍ본오 위주로 상승했으나,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수원 영통구(-0.27%)ㆍ양주시(-0.24%) 등에서 하락폭 확대되며 경기 전체 하락세 유지했다. 지방(-0.02%)은 충북(0.04%), 경북(0.05%)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동일한 상황 유지했고 이외 하락하는 곳이 많았다. 세종(-0.15%)은 일부 급매 거래 발생과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하락세를 보인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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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금리 인상, 원자잿값 급등 등 복합적 영향으로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다수 소식통 등은 올해 상반기에만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액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부동산시장 내 `깡통전세`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설파한다. 특히 사실상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본보는 아파트 전세 사기를 둘러싼 시장의 분위기와 현재 상황 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액 역대 `최대치` 경신 수도권 지역 피해사례 `집중` 전세금반환보증 사고ㆍ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이달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1595건에 이르고 사고금액은 3407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사고금액의 경우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을 기록하며 매년 1000억 원 이상씩 꾸준히 급증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까지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2019년 한 해 액수와 맞먹는 수준인 것을 고려해 볼 때 단순 계산 시, 올해 전체 사고금액은 약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세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향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있지만, 보증금 3억 원 이하 사건의 비중이 89%에 달해 서민의 피해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년 미만 전세계약이나 수도권 7억 원ㆍ지방 5억 원이 넘는 고액 전세물건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현금이 필요한 날 전세금을 맞춰 받기는 까다롭다. 전세금반환보증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자연스레 대위변제금액도 매년 상승 추세다. 이는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2019년 2836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4415억 원으로 상당한 상승폭을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5040억 원을 찍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역시 2946억 원을 기록하며 대위변제금액 부분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사고도 주택 유형별로 다양하다. 다세대주택 세입자 피해 사례가 924건(피해액 196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가 389건(909억 원), 오피스텔이 211건(413억 원), 연립주택이 47건(93억 원)으로 뒤를 따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내 반환사고 건수가 622건, 피해액은 146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경기도가 420건, 1037억 원을 기록해 수도권의 피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깡통전세` 증가…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만 298억 원 2030세대 위험성 높아져… 정부 "대책 내겠다" 전세보증금 피해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은 최근 부동산시장 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깡통전세`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이 전세금보다 낮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로 보통 전세가율(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로 간주한다. 집주인이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갭투자를 감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가율을 높여 계약을 진행하는데 집값이 내려가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처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돼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각종 거래를 중단하면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깡통전세`를 고의로 유도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신축 빌라의 경우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데 이점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뒤 세입자에게 덮어씌우는 방식이다. 최근 검찰에 기소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세 모녀 깡통전세 사건` 역시 이 같은 수법에 해당한다. 분양이 잘 안 되는 신축 빌라를 건축주와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수백 가구를 위탁받아 전세금을 뻥튀기한 뒤 착복한 사례인데 피해자만 136명, 피해액수는 29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용의자들이 주된 범행 대상으로 20대와 30대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28명 가운데 20대가 13%(17명), 30대가 70%(89명)에 달해 피해자 중 2030세대가 80%를 넘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거래 자체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수반돼야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거나 사회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초년생들이 사기꾼들의 잠재적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범죄가 행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미 크고 작은 피해를 본 이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추후 강력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귀띔했다. 다행히 정부는 전세 사기 사례가 속출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 만큼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가까운 시일 안에 전세 관련 피해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검찰도 전세보증금 사기범죄와 관련해 `원칙적 구속수사`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형사4부 산하에 전세사기전담팀(가칭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달 18일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어 민생 안정에 위협이 되는 만큼 현 사태가 수그러들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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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일 십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130번길 14-8(십정동) 일원 4만519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4.3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망이 우수하고 백운초등학교, 상정초등학교, 상정중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또한 2001아울렛, 롯데마트, 홈플러스, 인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십정4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02 · 뉴스공유일 : 2022-08-0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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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홍익동 한신아파트(이하 홍익한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홍익한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홍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그달 3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마장로 219(홍익동) 일대 34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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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1-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일산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천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DL건설이 경쟁사인 대보건설을 누르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고양대로 615(일산동) 일대 1만77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62%, 용적률 22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일산신도시에 인접한 곳으로 인근에 경의중앙선 일산역과 탄현역이 있고 고양대로 및 자유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뫼초등학교, 일산중학교, 일산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 역시 무난하다. 이외에도 한뫼공원, 중산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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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훈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효성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시공자인 효성은 ▲외관 특화 ▲조경 특화 ▲커뮤니티 특화 ▲단위세대 설계 특화 ▲인테리어 특화 ▲명품 시스템 특화 등 일명 `6대 명품 특화`를 제안하며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조합과 효성은 2025년 3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35길 38(성내동) 일대 96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성내초, 영파여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동구청,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시네마, 천호로데오거리, 은행, 병원 등도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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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영주기장 설치를 통해 건설기계 불법 주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주기장이 아닌 도로ㆍ공터 등에 불법으로 건설기계를 주기하고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영주기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거주지와 먼 곳에 주기장이 있어 이용하는 데 불편함에 따라 다른 주택가 주변의 도로ㆍ공터 등에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세워 두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영주기장의 위치 선정이 어렵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의 진척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국고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와 관련된 행태를 근절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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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7월 29일 인천 동구는 송현1ㆍ2차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인중로 635(송현동) 일원 5만67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특히 공업 지역이지만 고층 빌딩이 없고 수목이 풍부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인근에 문화예술공간(일진전기 부지) 건립이 예정됐고 서해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을 갖고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호반건설로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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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7월 29일 성남시는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6%, 건폐율 20.1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39개동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은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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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 분기마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로부터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사용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 요구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가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25 · 뉴스공유일 : 2023-04-2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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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전광역시 와동2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9일 와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정식ㆍ이하 조합)은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자ㆍ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소방ㆍ정보통신 감리자의 경우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23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으로,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주택관리업자는 입주 전ㆍ후 아파트 단지 전체 관리 일체(행정관리ㆍ시설ㆍ주민편의시설 등)와 입주 준비ㆍ지원 등의 용역을 맡는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해당 입찰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마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8조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와동2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정부청사역이 6km 거리에 있고 와동초등학교, 회덕중학교, 대구전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편의시설은 롯데마트, 대전병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12(와동) 일원 4만39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4%, 용적률 235.6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7개동 9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10 · 뉴스공유일 : 2023-05-1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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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63억 원을 확보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달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 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3억 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출 이자 지원 38억5000만 원 ▲이사비 지원 7억5000만 원 ▲월세 지원 17억 원 등으로 정리된다. 앞서 지난달(4월) 19일 유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은 당시 발표의 연장선이다. 앞서 발표된 대책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언급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월세 지원 대상을 계층 구분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전체로 확대해 개편됐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최장 12개월간 월세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등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완료 후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난 4월 19일 시에서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이미 입주한 세대에도 정리해서 지급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월세 지원이 시의회와 협의로 예산이 편성됐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회의 특별법과 중앙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상담 및 지원 계획을 홍보하는 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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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좌우가 대칭이면서 전후면은 ▲경추 전만곡(Cervical lordosis) ▲흉추 후만곡(Thoracic kyphosis) ▲요추 전만곡(Lumbar lordosis)으로 형성돼 있고 골반의 천추는 ▲후만곡(Sacral kyphosis)으로 이뤄져 있다. 잠깐 봐도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좌우 비틀림이 있어서 어깨높이나 골반 높이에 차이가 있다든지, 얼굴의 좌우 불균형 또는 발의 평발이나 변형 등이 대표적이다. 척추의 좌우 비틀림을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며 어느 정도까지는 통증을 동반한 증상이 없거나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골반 비틀림은 다르다. 조금만 비틀려도 통증이 심하고 신체 어느 부위나 기관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골반의 천골이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에 기초와 지렛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어 천골 비틀림(염전ㆍSacral torsion)은 던지거나 걷고 뛰는 등의 일상 활동에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의 모습이 있다. 정상적인 척추의 비틀림은 몸통이나 골반, 하지 운동으로 자동적인 조절력에 의해 특정한 형태로 나타나고 보행주기에서 편측 후관절 압박(Facet joint compression) 등에서 경사축 주위로 염전이 일어나면서도 체간 굴곡이나 신전 전후면에서 일정한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닌 병적인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해 염전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원인으로 ▲특정 방향에서 가능한 생리적 한계를 무의식중에 초과하는 운동 ▲천골이나 미골(Coccyx)에 붙어 있는 근육 가운데 한 근육에 생기는 과도한 긴장이나 경련 ▲천골이나 미골에 영향을 미치는 인대나 관절낭, 근막 또는 다른 결합조직의 수축 등이 있다. 직접 이와 관련된 근육은 이상근(Pirifomis m.)과 장골근(Iliacus m.)이다. 두 근육은 정상적일 때는 천장 관절(Sacroiliac joint)의 안정화를 만들어내지만, 과도한 긴장이 있는 경우 장골(Iliac bone)과 천골 사이의 운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없애고 꽉 끼게 만들어서 천골 염전 유발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진단은 x-ray와 이학적 검사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특히 이학적 검사로 복와위(Prone position)에서 천골(Sacrum)의 여러 골지표(Bone indicator)가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허리와 골반의 이행 부위 근처의 좌우에 있는 비너스 딤플(Venus dimple)이라고 불리는 곳의 깊이가 차이 날 수도 있다. 의학 용어로 천골구(Sacral sulcus)라고 하는 천골저(Sacral base)의 좌우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다. 꼬리뼈 근처에서 좌우 천골첨(Sacral apex)의 위치나 하외각(Sacral inferior lateral angle)이 다르게 만져지는 경우도 많다. 천골 축이 어긋나면 골반에서 동적 평형이 이뤄지기가 어려워져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오래 앉아 있으면 저절로 비틀려서 힘으로 몸을 붙잡아야 하므로 허리, 골반이 아파지고 심해지면 하지 쪽으로 통증이나 부종 등이 나타난다. 서 있을 때 좌우로 체중 이동을 일으키는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짝다리를 짚는다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도 있고 체중에 대한 저항을 하지의 힘으로 하면서 족부 통증이나 변형, 무릎이나 발목 통증들도 자주 경험하게 된다. 더 심해지면 디스크 손상이나 관절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를 통해 어떤 형태의 비틀림인지 확인하고 얼마나 많은 다른 조직의 손상이 동반됐는지도 파악한다. 이후 골반 교정 및 골반 쇄기 모양 비틀림 블록킹(Pelvic wedge blocking) 등을 하게 되고 특별한 형태의 근에너지 요법(Muscle energy technique)이나 이상근과 장골근을 포함한 골반 주위 근육과 근막에 대한 치료를 반복한다. 상태가 호전되면 골반 축의 비틀림을 당사자도 점점 인지하게 되면서 스스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나 활동을 통해 치료를 더욱 깊이 진행하게 된다. 이후 골반 축이 맞을 때 편안함을 자주 느낌과 동시에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과 회복력을 경험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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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ㆍ이하 인천시)는 지난 24일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시청을 방문한 중국 윈난성 장즈리(张治礼) 부성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우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윈난성은 `비철금속의 왕국`이라 불리며, 전기분해 알루미늄 세계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주요 알루미늄 생산 허브다. 차마고도(茶馬古道)의 시작점으로서 최상급 차류 수출과 함께 최근에는 커피 생산의 세계 흐름도를 바꿀 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원두를 생산해 수출 규모가 급증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주요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장즈리 부성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을 방문하면서 세계적 국제도시로 도약한 인천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인천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한층 강화해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기대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에 이행숙 부시장은 "윈난성은 수출 품목 다변화와 규모 확대 등 새로운 전략산업 발굴을 통해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도시"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미래 시대 글로벌 인재들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협력 가능분야 교류 확대를 통해 상생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인천과 윈난은 이번 방문 이전부터 도시대표단 교류, 무역, 문화,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특히 양 도시 간 순차 개최하는 청소년 교류 방문 사업을 재개해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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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개발을 진행하는 한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3가구의 집합건물을 소유하다가 12가구의 소유권을 12명에게 양도한 경우와 같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ㆍ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됐을 때, 전원이 각자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 여부를 갖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23년 2월 23일 선고ㆍ2020두36724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며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와 제2호에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할 때`,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해, "1가구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라며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제2항제6호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됐고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제2항제6호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과 동시에 분양대상자격도 제한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채 각자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그들의 신청서를 첨부하지도 않은 것은 구 도시정비법 규정 및 피고의 정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볼 수 없다"면서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 중 원심 선정자를 대표 조합원으로 선임했다고 해서 이와 다르게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는 조합원 자격에 관해 제1항에서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며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에는 같은 가구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가구로 보며, 1가구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해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가구로 본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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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약 3660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시공자의 파열음이 잦아지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본보 2023년 5월 24일자 기사 참조). 이곳의 건설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조합의 공모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확보하거나 준공ㆍ입주를 앞둔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협력 업체 선정 관련 문제 제기가 빗발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비대위 반발 거세 "조합 직원 B씨-삼성물산 수입 마감재 업체 선정 의혹 규명해야" B씨의 22억 현금청산물건 구입 경위 소명 요구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삼성물산 준법위원회에 수입 주방가구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민원사실을 오히려 조합에 공개해서 민원인의 조합원 자격 해지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상태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비대위에서는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비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의 사무장을 회사 측 사람으로 채용한 후 조합장 등을 막후 조종해 약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한 총회를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이에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주요 마감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사실을 인지한 지각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 중 300여 명이 비대위를 결성ㆍ조합과 대응하는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은 당초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입찰제안서에서 주방가구에 대한 항목이 `다다`였으나 `포겐폴`로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이때 모든 수입 가구업체에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이 입찰을 요구했으나 포겐폴만 입찰의향을 밝혀와 기존 다다의 제품과 2개 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사실은 거짓임이 조합원들의 탐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삼성물산과 입을 맞춘 각본 아래에 계획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조합원들이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약 20여 개의 수입 마감재 업체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은 조합원 동의를 구하지 않은 특정 마감재 업체의 스펙과 납품대리점 등을 역시 조합원 의사는 묻지도 않고 삼성물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사비 부풀리기 작업이 진행됐음을 의심하며 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준비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실무책임자인 A씨와 조합의 사무장 B씨가 삼성물산의 총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해서 ▲특정 수입 마감재 업체 밀어주기 ▲추정금 약 680억 원의 자재 단가 부풀리기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 업계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주요 인물인 B씨가 조합장보다 위에 있는 `상왕`으로 칭해지고 있다. 그는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합의 기밀정보 및 조합원 관련 내부 정보를 삼성물산에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의 문제점들을 삼성물산의 구미에 맞게 조종하는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B씨의 현금청산물건 구매 의혹을 언급하며, 조합원 자격이 아닌 조합 사무장이 약 22억 원의 상가물건을 단돈 4억의 현금과 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해준 18억 원(금리 약 1.5%)의 대여를 통해 계약하는 등 상식적이지 못한 조합 운영이 일부 주민들에게 적발되면서 밝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측에서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조합 집행부에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그를 지휘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가중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를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로 조합 집행부의 비리에 호응하는 대가로 선정 당시 도급금액 약 8087억의 40%가 넘는 금액을 증액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여 명의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삼성물산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및 불법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형사상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재건축 조력자 `C`? 한편, `삼성물산`, `창호ㆍ새시`, `반포 아파트` 등과 `C씨`의 이름을 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관련 기사와 블로그, 카페 등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삼성물산의 조력자로 지목된 C씨의 행보가 입방아에 오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MBC `PD수첩` 등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C씨-삼성물산-조합 집행부 등에 취재를 요청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통해 현재 사업의 문제점을 다루는 보도가 이어졌다. 삼성물산이 `래미안원베일리`로 공급하는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 일대 16만847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9%, 299.8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던 이곳 역시 조합-삼성물산과 조합원 마찰이 빚어진 상황이며 그 사이에 C씨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일부 제보와 기사에서는 ▲창호ㆍ새시 업체 독단적 선정 ▲서면결의서 위조 ▲설계상 기둥 문제 ▲불공평 한강 조망권 ▲공사 중단 및 삼성물산 감사 부실 의혹 ▲특별건축구역 지정 위한 부대복리시설 설치 후 문제 등의 내용이 쏟아지고 있다. 창호ㆍ새시의 경우 특정 독일 수입 업체 선정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은 C씨와 조합의 밀어주기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해당 창호 업체는 C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라는 게 조합원과 관계자들의 의견이지만, 업체 대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래미안원베일리`에 납품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선정 당시 조합 집행부는 검증을 통해 후보로 올렸기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였고, 해당 업체 선정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창호 크기ㆍ창호 업체 변경 불가"라며 "다른 업체를 선정할 경우 삼성물산은 공사할 수 없고 그러려면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씨는 후보 업체 3곳의 조합원 설명회를 앞두고 3개 사 중 국내산 창호의 품질을 `결로 발생`을 이유로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고 조합원들은 말한다. 이어서 사전투표가 진행됐고 해당 `독일 업체가 압도적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C씨의 문자가 돌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한 조합원 대화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독일 창호에 찬성한 조합원이 3.1%에 불과했다는 게 주민들의 분석이다. 그런데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인원 중 다수가 본인이 투표하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제출돼있었고 위조가 벌어졌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창호와 관련해 조합원들은 "비합리적인 고가", "창호 커넥션", "창 폭이 3.6m에 불과해 변경할 것" 등의 불만을 토로했지만 C씨와 조합은 `연약지반`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대응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일부 언론의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창 폭이 3.6m밖에 구현이 안 된다는 회사는 없으며 그게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한 사항일 수 있다"면서 "삼성물산과 조합 집행부에서 `안 된다`는 주장은 `제일 싸다`란 뜻이고 그렇다면 수익이 좋은 상황인데 거기서 얻는 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59억 원의 용역비가 나간 설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는 기둥 이슈로 "식탁을 놓으면 소파를 놓을 수가 없다", "침실의 1.4m 기둥이 사각형으로 들어와 있다" 등의 민원이 나온 상황이다. 일부 설계자들은 전례가 없는 방식이며, 구조 설계를 잘못한 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일부 입주민들은 `한강 조망 가능`이란 조건에 입주를 희망했지만, 사실 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방의 작은 창으로만 한강을 볼 수 있는 구조였고, 조합 집행부는 변경된 설계를 설명하며 거실과 주방의 위치를 바꿔 거실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조합원의 불만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공사 중단`을 우려하면서도 회사 내부 감사는 `진행 중`이란 처지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호를 비롯해 조합원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조합이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C씨는 현재까지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 신기록(3.3㎡당 평균 5653만 원) 등에 대해 본인의 공적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한쪽에서는 조합의 특성상 조합장-시공자-조력자 관계가 이해관계로 형성되면 조합원ㆍ주민은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제지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또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수익은 결국 조합원이 아닌 특정 짬짜미 주체들에게 돌아간다는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일부 비대위를 결성한 반포 일대 주민들은 해당 부분에 대해 정치권ㆍ정부ㆍ사법권에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5-25 · 뉴스공유일 : 2023-05-2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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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해 나섰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월 31일 지반조사 용역을 위한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추가 지반조사(시추 25개소) 관련 업무 일체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지반조사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조합을 상대로 소송(고소ㆍ고발)한 전력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1개동 1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7 · 뉴스공유일 : 2023-06-0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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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남산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남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기타 당 조합의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사항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일원 1만44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과 가까우며 구서IC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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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5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도시계획업체ㆍ친환경업체ㆍ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심의업체ㆍ환경영향평가업체ㆍ문화재현상변경업체ㆍ교통영향평가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도시계획ㆍ친환경), 오후 3시(경관심의ㆍ환경영향평가), 오후 4시(문화재현상변경ㆍ교통영향평가) 각각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같은 달 1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66(중앙동) 일대 10만21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39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과천중, 과천고, 경기도립 과천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과 이마트, 과천시청과 정부과천종합청사 등도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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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우성빌라 외(이하 원종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선다. 지난 5일 원종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4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설 참석을 원하는 건설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원종초, 성곡초, 여월초, 여월중, 까치울중 등 학군이 뛰어나며 단지 주변에 온데미공원, 온데미근린공원, 여월체육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724번길 29(원종동) 일대 9270.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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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봉산동(이하 대구봉산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대구봉산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재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봉산문화1길 16-12(봉산동) 일대 1만636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2가구(임대주택 포함), 오피스텔 81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과 1ㆍ2호선 반월당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북대사범대부설초, 대구초, 대구제일중, 경북대사범부설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동부교육지원청, 치안센터, 방천시장, 남문시장, 대형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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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의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선언 이후 진행하는 시범사업지다. 이번 설계공모는 10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혁신적 디자인의 미래주거를 위해 `아파트 100`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된다. 기존 공공주택 설계공모와는 달리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세대수, 평형타입 등 제한을 최소화하고 특별건축구역을 고려해 추진된다. 본 공모는 송파구 오금로40길 10(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통합 115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설계공모를 주관하고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 및 공급을 맡는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설계안을 선정해 당선자가 사업승인까지 완료 후 기본 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7월 28일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서울시는 참가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12일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올해 8월 4일까지 설계안 접수, 이후 기술검토와 작품심사를 거쳐 8월 31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ㆍ외 건축사는 모두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총 3인까지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외국 건축사 자격만 있는 경우는 국내 건축사와 공동 참여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총 7명으로 김아연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김정빈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찬중 더 시스텝랩 대표, 손세형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조남호 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성익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조재원 공일스튜디오 대표가 참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생활양식, 다양성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의 변화가 주택에 대한 인식과 사용을 바꾸고 있으며, 이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미래주택은 사회적 다양성과 맞물려 여러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새로운 형태의 주택 제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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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2023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심사 결과, 총 39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경기도가 매년 실시하는 디자인 공인 제도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3월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개발한 가로등, 벤치 등 총 133개 제품이 참가했다. 도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실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온라인 심사, 2차 현물심사를 진행해 총 10종 39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인증패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제품이 게재되고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시 우선 사용 권장 등의 혜택도 받는다. 탈락업체는 올 하반기에 실시되는 `경기디자인클리닉`에 지원할 수 있다. 디자인클리닉 지원업체에 선정되면 `디자인닥터`로 선정된 전문가에게 1대 1 맞춤형 디자인 개발,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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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기 의왕시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필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며 면적 9479.5㎡(약 2900평),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다. 입찰 시작가는 약 594억 원으로 파악됐다. 대금납부조건은 5년 무이자 분할납부에 1년 6개월 거치로, 계약금 10%를 납부한 이후 중도금은 18개월 이후부터 납부하면 된다. 일시불 납부 대비 14.6%의 할인 효과가 금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LH는 전했다. 특히 이번 공급 필지는 연면적 90%(용적률 180% 이하)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고, 향후 개설 예정인 청계역(월곶~판교선)까지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에 대규모 도시지원시설 입주가 예정돼 있어 향후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의왕청계2지구는 의왕시 청계동, 포일동 일원에 26만4547㎡(약 8만 평), 계획인구 4562명의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 북측에 인접한 의왕청계1지구와 연계하면 총 면적 약 18만 평, 인구 약 1만 명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된다. 서울 서초ㆍ강남과 과천시, 안양 인덕원, 백운지식문화밸리, 판교 등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등으로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도 쉽다. 입찰신청 및 낙찰자 결정은 이달 23일, 계약체결은 같은 달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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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광주광역시 누문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향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12일 누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이달 20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향후 이사회ㆍ대의원회 상정 이후 최다 득표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용역(「건축물관리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용역) 수행이 가능한 건축사사무소 ▲공고일 기준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일체(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천변우로257번길 28(누문동) 일원 10만648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형완)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1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60가구 ▲74㎡ 418가구 ▲84㎡ 833가구 ▲104㎡ 192가구 ▲118㎡ 5가구 ▲121㎡ 6가구 ▲127㎡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누문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 양동초등학교, 서광중학교, 봉선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서남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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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107-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천호동 107-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성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0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천호동 107-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희망어린이공원, 당말공원, 천호삼거리공원, 혜림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천일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 천일초등학교, 천호중학교, 천일중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33길 19(천호동) 일원 75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8.7%, 건폐율 22.7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6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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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에 일반 공립 고등학교가 2026년까지 신설된다.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은 뉴타운 개발에 따른 입주 학생 수용을 위해 일반고교인 가칭 `흑석고` 설립의 업무협약을 동작구청에서 맺었다고 밝혔다. 흑석고는 특수학급 3학급을 포함해 24~27학급 규모로 문을 연다. 정원은 546~621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흑석고가 2026년 3월까지 개교할 수 있게 서울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은 실무 협의체 등을 꾸려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은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 은로초등학교에서 흑석동 일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 설립 설명회도 열었다. 앞서 2006년부터 흑석동 일반고 설립이 검토된 바 있다. 흑석동과 노량진 일대에 총 2만 가구 규모의 대단위 뉴타운이 조성됐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1만5600가구가 입주할 계획인데 학교가 인근의 지역에 비해 공급이 확연히 모자라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작구와 인근 관악구는 학령인구 규모가 비슷함에도 일반고 수는 각각 6개와 11개로 차이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령인구가 줄고 있어 일반고 신설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인근 학교를 동작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학부모 반대 등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결국 흑석동에 먼저 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서울 내 다른 학교와 연계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대책을 세웠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흑석고 설립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준 동작구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개교 시까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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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중곡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셀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경남기업 ▲화성산업 ▲대방건설 ▲서희건설 ▲쌍용건설 ▲효성 ▲SK애코플랜트 ▲CS건설 ▲제일건설 ▲KCC건설 ▲우방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중마초등학교, 중광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중곡제일골목시장, 중곡어린이공원, 중곡3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긴고랑고1길 55(중곡동) 일원 1만262.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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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개시했다. 지난 12일 도마ㆍ변동16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박종배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설계자의 경우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이달 20일 오후 4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원활한 참여가 있으면 오는 28일 오후 4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등에 의거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 입찰마감 전 납부 ▲현설 참석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용화4길 52(도마동) 일대 12만5215㎡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현재 토지등소유자 수는 78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과 오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마초, 변동초, 유천초, 대전삼육초, 변동중, 버드내중, 도마중, 대전제일고, 배재대 등이 있다. 변동근린공원, 유등체육공원, 유등천축구장, 도솔산 등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유등천이 흐르고 산책로가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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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지난 13일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3000만 원 이상 세금 체납 시 요청 가능한 출국금지 기준을 올해부터는 전국 합산(시-자치구-타 시도)으로 확장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제재를 취했는데 올해는 대상 기준을 높였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추렸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의 체납 총액은 3058억 원으로 이들 중 해외 입출국 내역,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해 지난해에는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오는 11월께 집행할 일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해외 휴가를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부족함이 없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며 "힘들게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4 · 뉴스공유일 : 2023-06-1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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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미래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15일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 마련`에 대한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ㆍ디지털 콘텐츠 등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주거, 녹지공간이 어우러지는 융ㆍ복합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도 기능적ㆍ공간적으로 연계해 역할을 분담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용산전자상가는 1985년 용산양곡도매시장 이전에 따라, 당시 전기ㆍ전자 업종을 육성하겠단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이후 1990년대 컴퓨터 보급 확산으로 호황기를 맞았으나, 2000년대 들어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쇼핑 유행 등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시설 노후화로 상권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평균 공실률이 `나진상가`를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3%에서 2021년 58%로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2021년 용산정비창 부지와 전자상가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발표를 통해 전자상가와 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 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올해 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전자상가 일대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시는 전자상가 일대를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육성하는 데 있어, 과거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이곳의 탄탄한 산업기반과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 예정인 국제업무지구와의 인접성을 높이 평가했다. 전자상가 일대에 대한 미래비전을 `AIㆍICT 기반의 디지털+메타버스 신산업 혁신지, 용산 메타밸리(Meta-Valley)`로 설정하고 ▲신산업 혁신ㆍ창업 공간 구축 ▲열린 녹지네트워크 조성 ▲도심형 복합주거 공급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세부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ㆍ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ㆍ창업 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전자상가가 가진 정보통신 산업기반에 더해 AIㆍICT 기반의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등의 신산업 용도를 도입, 육성한다. 신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정보통신 방송ㆍ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업 등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 용도를 연면적의 30% 이상 의무 도입하고, 대신 이에 상응하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중 30%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자상가 일대 개발 시 공공기여기준은 평균 27%에서 평균 18%로 완화돼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이 일부 경감된다. 의무 기준을 초과하는 신산업 용도가 도입될 경우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로 녹지공간 조성 및 저층부 연계를 통해 열린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시는 그간 저이용됐던 유수지 상부를 공원화해 공공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공개공지 및 건축물 저층부 입체 녹지 조성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자상가 일대를 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과 연결된 녹지율 50% 이상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전자상가 일대의 건축물 간에는 입체적 보행통로로 연결하고,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 나진상가와 용산역 간에는 보행데크ㆍ보행통로로 연결해 이 지역 일대의 상호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직주혼합 실현을 위해 도심형 복합주거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전자상가 일대를 직주혼합을 실현하는 미래형 도심주거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을 허용(용적률의 50% 이하)하되, 주거시설 중 일정부분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하고, 일정 부분은 창업지원주택 등으로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가 일대를 창의적인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에너지 관련 친환경 기준을 준수할 경우 1000% 이상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청파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20m/100m로 관리하되 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 등을 확보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높이를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연계전략을 통해 전자상가 일대에 대한 미래 비전ㆍ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개발구상을 제시함에 따라, 인근 도시정비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전기ㆍ전자 중심의 용산전자상가 쇠퇴 등으로 주변 지역이 침체됐으나 대통령실 이전, 용산정비창 개발계획, 용산공원 개방 등의 여건 변화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라며 "AIㆍICT 기반의 신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전자상가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미래 혁신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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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6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341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이달 19~26일)에는 전국 8개 단지(사전청약 포함) 총 3413가구가 분양을 개시하며, 이중 일반분양은 1299가구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동작구수방사(사전청약)`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2A105경기행복주택(공공임대)` ▲강원 원주시 관설동 `원주동문디이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이스트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동작구수방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작구 노량진로17길 12(노량진동) 일원에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5개동 263가구(전용면적은 59㎡)이다. 이 중 255가구를 사전청약으로 받는다. 해당 단지는 1ㆍ9호선 노량진역과 9호선 노들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한강대교를 통해 서울 도심 내 이동이 편리하다는 평가다.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으로 공급되며, 특별공급분(176가구)을 제외한 일반공급 물량(79가구) 중 20%를 추첨으로 선별한다. 추정 분양가는 8억7225만 원이다. 접수일은 이달 21~22일 양일간이다. `롯데캐슬이스트폴`은 광진구 자양동 680-63 일원에 자양1구역 재개발을 통해 조성된다.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공동주택 6개동 총 1063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74~138㎡ 63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2호선 구의역 역세권 단지로, 강변역과 동서울종합터미널도 가깝다. 잠실대교, 올림픽대교를 통해 강남,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역을 차량으로 10분대에 갈 수 있다.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 등 학교가 밀집해있고 강변테크노마트, CGV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본보기 집 개관은 이달 23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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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행정계획의 체계는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도 종합계획을 다루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이용계획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다루는 국토계획법으로 돼 있다.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의 체계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상위체계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 종합계획 및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실행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에 의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지도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된다고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가져오는 구속적 계획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시 기초조사의 현장성 제고, 실효성 있는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정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주민참여,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 강화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권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사항을 조사하는 기초조사를 해야 하고, 기초조사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제5절에 의해 일반기초조사ㆍ환경성검토ㆍ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기초조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중 기초조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구역의 특성과 계획수준에 따라 필요하면 조사내용 및 수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환경성검토 방법 중 적합한 사항에 대해 시행한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과 도시의 관리정책, 도시공간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으로는 기존 시가지 정비, 기존 시가지의 관리, 기존 시가지 보전,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개발,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비시가지 관리ㆍ개발, 용도지구대체 및 복합구역이 있다. 서울시는 독자적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을 분류했으나 홍석기(2021)는 계획의 실현성이 낮고 계획 수립의 기준이 구체화 및 차별화되지 못해 획일적 계획 수립을 개선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같은 주민참여는 제한적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을 정하는 실행계획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이에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는 더욱 절실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줬고, 도시계획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축물은 팬데믹 상황에서 유효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ㆍ녹지 및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더욱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당연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있어 실행계획은 그 위치가 막중하다 할 수 있으나 현실에는 너무 정형화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자면 첫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기초조사의 현장성 제고이다. 둘째,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다. 기초조사와 겹치지만 지정공동개발을 위한 획지계획에 있어 다수 소유자간 분쟁이 있는 부지를 1인이 소유하는 필지에 합해 획지계획을 세움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하기도 하고, 공동개발에 있어 한 필지를 나눠 획지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분할해 획지계획을 세움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정립이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형으로 9가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나열돼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자에 그 권한 관련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동개발의 부정형의 획지계획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넷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민참여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일정 부분에 있어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실행계획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 같다. 지구단위계획은 실행계획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구속력을 갖는 실행계획을 수립권자가 임의로 계획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다섯째,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지구단위계획이다. 산업화시대의 도시계획이 위생문제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 현재의 도시계획도 팬데믹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수립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은 획일적 계획에서 탈피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유형을 단순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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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댓글 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금액 1000만 원을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와 기숙사비 등으로 지원한다. GH는 성년의 날인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3주간 자립준비청년 응원 댓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캠페인은 GH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댓글을 남기면, GH가 댓글 1개당 1824원을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GH는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어려움, GH 임대주택을 통해 자립에 도움을 받은 수기 등을 소개하고, 김세용 사장은 직접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그 결과 총 4789명이 캠페인에 참여해 총 1000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됐다. 기부금은 이사를 앞둔 청년들의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의 주거비 지원, 대학 기숙사 입소를 앞둔 청년들의 기숙사비 지원 등으로 쓰이게 됐다. 김세용 사장은 "자립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SNS를 활용한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계층을 향한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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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1%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및 거래가격 완만한 상승세 보이는 반면, 여전히 매수와 매도 희망가격 격차 유지되고 매물 적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등 지역ㆍ단지별로 국지적 혼조세가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0.03%) 대비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9%)는 잠실ㆍ신천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압구정ㆍ대치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 위주로 상승세 지속되나, 관악구(-0.02%)와 구로구(-0.01%)ㆍ금천구(-0.01%)는 매물 적체 및 거래 심리 위축 지속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구(0.09%)는 공덕ㆍ도화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6%)는 중계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종로구(0%)ㆍ광진구(0%)ㆍ서대문구(0%)는 혼조세 보이며 보합을 나타냈다. 도봉구(-0.09%)는 쌍문ㆍ창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ㆍ흥인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기록했다. 인천광역시(0.03%)는 전주(0.04%) 대비 다소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0.1%)는 주안ㆍ숭의 소규모 단지 및 중저가 위주로, 동구(-0.07%)는 송현ㆍ화수ㆍ만석 위주로 하락 중이나, 중구(0.1%)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산ㆍ운서 (준)신축 위주로, 연수구(0.09%)는 송도신도시 내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부평구(0.06%)는 삼산ㆍ부평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9%), 대전(0%), 대구(-0.08%), 충남(-0.06%), 충북(-0.01%), 강원(-0.03%), 광주(-0.1%), 세종(0.18%), 경남(-0.07%), 경북(-0.03%), 제주(-0.1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4%)은 전주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2%)은 전주(0.03%) 대비 하락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로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한 반면, 저가 매물 소진되고 매물가격 상승했으나 거래가 체결되지 않고 매도ㆍ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상승폭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마포구(0.09%)는 공덕ㆍ아현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2%)는 광장ㆍ자양 구축 위주로, 성북구(0.02%)는 길음뉴타운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도봉구(-0.13%)는 도봉ㆍ쌍문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0%)는 청량리역 인근 신축 위주로, 노원구(-0.08%)는 공릉ㆍ하계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 보이며 하락폭 유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5%)는 신규 상승 계약 및 저가 매물 소진되며, 영등포구(0.14%)는 신길ㆍ당산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2%)는 신정ㆍ목동 학군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관악구(-0.01%)는 신림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등 상승폭 유지했다. 인천(-0.11%)은 전주(-0.07%)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미추홀구(-0.24%)는 대규모 입주 영향있는 학익ㆍ주안 위주로, 계양구(-0.19%)는 계산ㆍ작전 구축 위주로, 부평구(-0.15%)는 갈산ㆍ산곡 위주로, 연수구(-0.13%)는 옥련ㆍ연수 중저가 위주로, 동구(-0.13%)는 송현ㆍ만석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1%)에서 양주시(-0.74%)는 삼숭ㆍ고암 구축 위주로, 의정부시(-0.48%)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용현ㆍ민락 위주로, 이천시(-0.43%)는 증포동ㆍ부발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남시(0.62%)는 감이ㆍ창우 위주로, 성남 수정구(0.52%)는 고등ㆍ창곡 주요 단지 위주로, 화성시(0.45%)는 청계ㆍ반월 위주로 상승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으나, 경기 전체 상승 전환했다. 지방(-0.08%)은 강원(-0.02%), 전북(-0.11%), 경남(-0.08%)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12%)은 정주여건 양호한 한솔ㆍ소담ㆍ보람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2 · 뉴스공유일 : 2023-06-2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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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6호 지면, 다음은 이달 2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재건축 `대못`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 불발… 조합원 혼란 가중 ▲기획 월계시영 `미미삼` 재건축 확정… 안전진단 좌절에도 꺼지지 않았던 재건축 `불씨` 확산하는 역전세 대란… 한국 부동산시장의 미래는? ▲미니기획 매매가 상승시키는 주역… `발코니`의 미학 ▲현장소식 조합설립인가 받은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 사업 진행 속도 `쌩쌩` 목동4단지 재건축, 목동 최초 랜드마크 45층 향해 "빠ㆍ바ㆍ반! 빠르게ㆍ바르게ㆍ반드시" ▲칼럼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제공한 시공자에 대한 시공자 선정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출석 조합원의 산정 방법 및 적접 출석의 의의 조합원총회의 속기록 및 자금수지보고서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골반 부정렬 증후군과 관련된 내장기 증상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단기 과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3 · 뉴스공유일 : 2023-06-2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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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 대치2동)이 제31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행자 안전 관련 추가예산을 확보해, 강남구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등 하반기 교통안전사업을 확대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강남구 교통행정과의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과 `관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각각 3억2600만 원, 3억5400만 원을 증액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은 오르다어린이집 등 강남구 관내 보호구역 11개소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통학하는 어린이가 차도로 무단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관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시스템 등을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 등하교 시 안전지도를 위해 관내 9개교에 교통안전지도사 33명을 충원해 교통안전지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다. 복진경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구의 잦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확충되지 못한 방호울타리를 조속히 설치하고, 교통안전지도사를 충원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강남구가 돼야 한다"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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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앵두지구(남구38ㆍ이하 대구앵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2일 대구앵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성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2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5월) 31일 개최한 첫 번째 현설에서 ▲태영건설 ▲롯데건설 ▲화성산업 ▲태왕이앤씨 ▲우미건설 ▲대우건설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SK에코플랜트 등 9개 사가 참석해 시공자 선정에 기대감을 높였으나 지난 21일 입찰마감일에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입찰마감 5일 이전 납부 금지) 입찰보증금 50억 원 현금 납부 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이 가깝고 두류공원, 대구문화예술회관, 이월드,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남도초, 대명초, 대구여상, 경상공고, 계명대, 영남이공대, 영남의대, 대구카톨릭대 등이 있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6길 39(대명동) 일대 7만95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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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2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와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중 6건이 원안가결, 4건이 수정 가결됐으며, 기타 안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864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 시급성이 낮은 `강남구 민간기록물 수집ㆍ전시` 등 총 9개 사업에서 18억8546만4000원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고, 이는 `개포로 도로정비공사` 등 의원 발의 사업과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로 증액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을석 의원은 심사보고문을 통해 "본 특위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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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원활한 업체 참여가 있으면 그달 14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구체적인 입찰자격은 ▲입찰참여신청서 및 가격제안서 등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국세ㆍ지방세 완납 업체 ▲현장설명회 참석 등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6가구 ▲43㎡ 106가구 ▲51㎡ 50가구 ▲59A㎡ 429가구 ▲59B㎡ 27가구 ▲84A㎡ 440가구 ▲84B㎡ 293가구 ▲106A㎡ 24가구 ▲106B㎡ 2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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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재건축을 진행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단지들이 설계 관련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영감을 얻어 재건축을 하고 구현대아파트는 재건축 설계 총괄자로 유현준 홍익대 교수를 영입했다. 이런 배경에는 최근 서울시가 지상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하고 각종 인허가를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추진하자 재건축 조합들 역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시는 압구정 재건축을 `한강 르네상스 2.0`과 연계해 기존 일률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혁신 디자인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24일에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DA건축에 건축 설계를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DA건축은 1483표 가운데 675표로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2700여 가구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압구정2구역은 현대9ㆍ11ㆍ12차(신현대) 등이 대상이다. 이달 1일부터 이곳의 수주를 위해 DA건축, 삼우, ANU가 홍보전을 펼친 바 있다. 3개 사는 세계적인 디자인ㆍ설계ㆍ조경 업체와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위를 차지한 DA건축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과 조선 팰리스 호텔 등을 설계했다. 고급 주거 설계로는 여의도 `아크로더원`을 수주한 바 있다. DA건축은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함께 압구정2구역 재건축 설계를 만들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독일 베를린 올림픽 벨로드롬 등에 대한 설계를 맡은 것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도미니크 페로는 제3회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총감독이고 서울시와 깊은 인연을 지속하고 있다. 주거 단지 설계 경험이 풍부한 DA건축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모티브로 설계에 차용했다. 약 3만6000평 규모인 축구장 16개 크기의 공원을 단지 내 한강 변에 배치했다. 아파트 동(棟)들이 `ㄷ`자 형태로 공원을 안는 구조다. 국내 최대 설계사무소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통하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미국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와 협업해 모든 발코니에서 한강을 볼 수 있는 설계를 제시했다.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는 아파트 단지를 한강 변으로 전진 배치한 방안을 제안했다. 두바이 부르즈칼리파 조경에 참여한 미국 조경자 SWA 등과 협업했다. 이어 최근 대의원회의를 개최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유현준 홍익대 교수를 `총괄 설계관리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의에서 과반수로 압도적인 찬성 표가 나오면서 유 교수가 총괄 설계관리자로 가결됐다. `최고급 단지`에 대한 투지가 강하기에 압구정3구역은 유 교수를 영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합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고 부촌인 만큼 디자인과 소재 모두 최고급으로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다"며 "향후 관광자원으로도 쓰일 강남을 대표하는 단지로써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나은 설계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 예상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재건축 설계 홍보전시관을 운영하는 압구정3구역은 최근 진행한 국제현상 설계 공모에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희림)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해안)이 신청을 하면서 설계 공모전은 희림과 해안 2파전으로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희림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네덜란드 유엔스튜디오와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해안은 에이치 아키텍처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 수주에 나설 방침이다. 압구정4구역도 ▲건원ㆍ삼하ㆍSMDP 컨소시엄 ▲정림ㆍJERDE 컨소시엄 ▲DA건축ㆍ가람ㆍ캘리슨RTKL 컨소시엄 ▲희림 ▲토문ㆍPLP아키텍처 컨소시엄 등이 수주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오는 8월 7일부터 재건축 설계 홍보전시관을 운영한다. 이처럼 압구정 단지들이 한강 입지와 고급화 전략으로 유관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는 만큼 최고급 단지 구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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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4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구서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현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급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7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 ▲현설에 참석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남산초, 구서초, 두실초 등이 인접해 학군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945번길 27(구서동) 일원 1만1254.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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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우성아파트(이하 이촌우성)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이촌우성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주한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193(이촌동) 일원 7215.4㎡를 대상으로 한다. 이촌우성은 현재 243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촌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신용산초, 용강중, 중경고 등으로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이촌한강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용산가족공원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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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오랜 기간 지체됐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 재건축 바람이 솔솔 불면서 유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5월) 25일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공람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여의도 일대는 지상 50~6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각종 개발 호재도 늘어 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여의도에 관심을 두는 상황이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금융기관이 밀집된 여의도 일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용적률 인센티브 및 높이 완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중심상업지역은 용적률 1000%까지 가능해질 예정이며 창의ㆍ혁신 디자인 적용 시, 1200% 이상 추가 완화까지 허용된다. 이어서 시가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조합 설립 후 바로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요소들이 여의도 재건축의 모터 역할을 하며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추진이 거론되는 아파트로는 ▲여의도한양 ▲여의도시범 ▲여의도공작 ▲여의도광장28 ▲여의도삼익 ▲여의도은하 등이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첫 번째 주자는 `여의도한양`이다. 1975년에 준공된 여의도한양은 지상 12층 공동주택 8개동 588가구로 건립됐다. 이곳은 2022년 8월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올해 1월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에 이르렀다. 여의도한양은 지상 최고 54층 1000가구에 달하는 신축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으로 KB부동산신탁은 이달 시공자 입찰공고를 내고 여의도 일대 첫 시공자를 물색하고 있다. 현대건설ㆍ포스코이앤씨ㆍ삼성물산 등 국내 내로라하는 시공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의도한양에 이어 여의도시범ㆍ여의도공작ㆍ여의도광장28ㆍ여의도삼익ㆍ여의도은하 또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예정으로 알려졌다. 2016년 도입된 신탁 방식은 초기 여의도 일대에서 주로 채택됐다. 여의도가 신탁 방식의 `단군왕검`인 셈이다. 최근에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단지가 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뿐만 아니라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의도시범의 경우 1971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2017년 6월 한국자산신탁과 손잡고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지상 13층 공동주택 24개동 1584가구에서 향후 지상 최고 65층 규모의 2500가구의 초고층 단지로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통기획안 통과 확정에 이어 올해 2월 안전진단까지 마무리했다. 현재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이어 여의도공작은 여의도한양과 같이 지난 2월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바 있다. 현재 지상 12층에 공동주택 4개동 373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50층 규모의 582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로 분리재건축이 확정된 여의도광장28은 3동부터 11동 및 1ㆍ2동이 각각 사업을 진행한다. 3~11동은 2019년 6월에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현재 지상 12층 공동주택 8개동 576가구에서 지상 최고 56층 규모의 1020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한편, 여의도가 신탁 방식만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여의도 1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여의도목화를 비롯해 여의도대교, 여의도광장1ㆍ2동, 여의도삼부, 여의도진주 등은 조합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역세권인 여의도목화는 1977년에 준공돼 지난해 9월 여의도 첫 조합 설립 사업장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지상 12층 공동주택 2개동 312가구로 구성된 단지가 향후 지상 최고 50층의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로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계속해서 여의도대교의 경우 1975년 준공, 지금은 지상 12층 공동주택 4개동 576가구로 향후 지상 최고 59층 규모의 999가구로 대변신을 예고했다. 당초 주변 여의도화랑ㆍ여의도장미를 합쳐 통합 재건축을 구상했지만 지난해 단독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일대는 지난 2월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3월 신통기획 주민제안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달(5월) 추진위구성승인 3개원 만에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정동의율 75%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여의도광장1ㆍ2동은 지난 1월 89.28%라는 높은 동의율로 추진위구성승인을 마쳤다. 2개동을 합치면 지상 14층 공동주택 168가구에 이른다. 지난 2월 예비안전진단 통과에 이어 오는 9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여의도삼부(현재 지상 15층 공동주택 10개동 866가구)ㆍ여의도진주(지상 12층 공동주택 4개동 376가구)다. 여의도삼부는 2020년 8월 추진위를 승인받았고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여의도진주는 2018년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산탁사로 선정하는 등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현재 조합 방식으로 전환했다. 2021년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마치고 보완작업 중이며 조만간 관할관청이 주관하는 정비계획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나아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30 · 뉴스공유일 : 2023-06-3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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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이 발생하며 미성년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7일 부천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의제강간이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실제 강간이 아니더라도 행위를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법`으로 법적 의제 특정상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제시돼도 강간으로 취급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0일과 21일 부천시 한 모텔 및 만화카페에서 10대 여성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만난 경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B양을 알게 됐고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B양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여러 방법으로 꾀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에도 가출한 여고생을 꾀어 한 달간 동거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맞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C씨는 지난 4월 말께 타 지역에 사는 D양과 SNS 채팅으로 "가출한다면 우리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라고 회유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D양과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동안 학교에 결석한 D양과 함께 지내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알려진 것은 D양이 이달 7일 한 청소년상담센터에 전화에 이 같은 사실을 상담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밤 센터 측의 신고 접수 직후인 이튿날 자정 10분께 C씨의 주거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만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는 성에 관해 가치관 및 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방어능력이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범행을 접하면서 다시금 `어른`이란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그것도 가출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며 법의 심판을 받는 이유이다. 진정한 어른이란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을 구분하고 법과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지 않을까. 범인을 잡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가출 청소년 및 불안정한 미성년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확대가 시급한 시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30 · 뉴스공유일 : 2023-06-3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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