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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성남시 도환중2구역(도시환경정비)이 새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조합 출범을 위한 발판 마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오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3주 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들어간 뒤 현재까지 해당 작업에 내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시작점인지라 동의율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최근엔 조합 설립 안내 책자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절차가 유동적이라 확정된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다만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신속히 이뤄진다면 창립총회도 가시권에 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 263-7(중앙동) 일대 3만9346.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아파트 1137가구 및 오피스텔 500실 등이 공급된다. 현 토지등소유자 수는 37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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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초구 현대하이츠빌라(재건축)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 10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현대하이츠빌라 재건축 감정평가업자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1순위 감정평가법인세종 ▲2순위 동인감정평가법인 ▲3순위 정일감정평가법인 등이다.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오늘(14일) 중으로 마무리된다는 전언이다.
14일 1순위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세종 담당자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업무 수행을 포기하게 됨을 서초구에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 후순위의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2순위 동인감정평가법인 담당자는 "아직까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오늘 안에는 마무리돼 내일이나 모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대로24길 42-19(서초동) 일대 1443.3㎡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1층~지상 7층 아파트 1개동 24개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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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진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시온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조합이 수행한 각종 결의 사항 및 진행 사항 추인의 건` ▲제2호 `무허가 건축물 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 조치 추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의 건` ▲제5호 `조합 설립 변경의 건` ▲제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제7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추인)의 건` ▲제8호 `조합 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9호 `2016년도 운영비(안), 사업비(안),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제10호 `2017년도 운영비(안), 사업비(안),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지난달(10월) 17일 이뤄짐에 따라 오는 19일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계수ㆍ범박동 일원 29만31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724가구(임대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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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남 창원시 문화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재돌입했다.
14일 문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심재석)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지난 1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참여 업체 미달로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에 다시 도전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고, 다음 달(12월) 12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는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 이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입찰보증금은 30억 원이며,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현설에 참석해야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문화서9길 3(문화동) 일대 9만6555㎡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9개동 16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51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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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뒀기 때문이다.
미추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종호)은 다음 달(12월) 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인천여성복지관 5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 동의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 및 사용 승인의 건` ▲제5호 `2017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정비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제7호 `국공유지 무상 양여 협의(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등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8호 `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등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제3호 안건인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일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한 라인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서 총회에 해당 업체를 상정해 조합원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장종호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사업에 활력이 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제일로24번길 52(주안2동) 일대 6만455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아파트 143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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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용산구 이촌중산이 재건축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에 나선다.
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3시 이촌2동 주민센터에서 중산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총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추진위원장과 감사 등 추진위원 선출 및 추진위 발족을 위한 제반 사안을 마련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촌중산은 과거 한 차례 추진위를 구성했으나 당시 추진위원장의 유고로 사업이 오랫동안 중단되면서 추진위를 재구성하는 상황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14일 이촌중산을 비롯해 이촌시범, 이촌대림 등 이 일대 3곳을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서부이촌동 일대)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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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성남시 중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명제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현설에서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7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은 도급제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중동 912 일원 6만719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60%를 적용한 아파트 2165가구 및 오피스텔 333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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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최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조합원 의결을 앞두고 있어서다.
14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성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울산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5년 회계 결산보고 및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조합 사업비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시공 본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6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7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일부 변경 추인의 건` ▲제8호 `일반분양가 증감 사항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10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의 건` 등 11개 안건이 상정된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다은길 36(복산동) 일원 10만77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29개동 2591가구(임대 13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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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태철)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에 개최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5개 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 참가한 업체는 ▲두산건설 ▲효성 ▲우미건설 ▲건양건설 ▲보미종합건설 등이다"면서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찰마감 결과가 좋다면 내년 1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동) 일대 15만285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7.86%, 용적률 283.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3600가구 등이 공급된다. 현 조합원 수는 128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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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14일 "이달 12일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재건하려는 시민들의 촛불로 넘쳐 났다"며 "이번 촛불 시위를 단순히 `집회`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촛불을 들겠다고 한다"면서 "이번 촛불 시위는 세대와 지역, 이념과 정당을 넘어서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의해 유린당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2016 시민 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제가 느낀 것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기성 정치권도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다"며 "민심을 `더 크게`, `더 깊게`, `더 넓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광장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물론이고 시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세력,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국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나라에 분노하고 있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굿도 하지 않았고, 비선실세도 만나지 않았고, 성형시술도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왜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냐"고 비꼬았다.
주 의원은 "거짓은 계속 거짓을 잉태할 것이고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14일 일본에서 가서명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도대체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이고 어느 나라 실장인지 묻고 싶다"며 "이 엄중한 시기에 한ㆍ일간에 수두룩한 과거사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일본에 질질 끌려다니며 졸속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협정에 채결해주려고 하고 있고, 조기에 사드배치 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장관으로 실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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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안양시 남강주택 재건축 사업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달 8일 안양시는 남강주택 재건축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7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가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포도원로17번길 6(호계동) 일대 6224.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8.08%, 용적률 220.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17층 아파트 4개동 142가구(임대주택 없음)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1가구 ▲59㎡B 52가구 ▲59㎡C 6가구 ▲75㎡A 13가구 ▲75㎡B 38가구 ▲83㎡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달 11일 임태은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뒤에 다음 달(12월) 말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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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재건축)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방화6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김형인)는 지난 11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5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인 위원장은 "현설에 15개 업체가 참여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유효경쟁이 성립돼 오는 12월 17일 예정된 조합 창립총회 일정에도 변동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입찰은 공동 참여가 불가하며 현설에 참석한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대 3만1614㎡에 공동주택 5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86명이며, 2010년 9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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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은평구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응암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3시 응암동 한성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22명 중 18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가해 의사정족수를 무리 없이 채웠다.
총회에 앞서 이주연 조합장은 "2014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시공자를 뽑지 못해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드디어 오늘 총회를 계기로 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며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조합을 믿고 기다려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총회가 새 희망을 품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ㆍ가결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 방법 결정의 건(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4표)`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3호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위임의 건(찬성 179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6표)` ▲제4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전환의 건(찬성 175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5표)` 등이다.
모두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호 1번 삼호가 187표 가운데 166표를 얻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시공자로 선정된 삼호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는 빠르게, 아파트 품질은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며 "응암4구역을 응암동 일대 랜드마크로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은평구 백련산로6길 9-1(응암동) 일대 1만96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1.93%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0~15층 공동주택 4개동 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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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롯데건설이 이달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을 재개발하는 `경희궁롯데캐슬`을 공급할 예정이다.
`경희궁롯데캐슬`은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아파트 4개동 195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16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이는 전용면적 기준 ▲59㎡ 21가구 ▲84㎡ 80가구 ▲104㎡ 9가구 ▲110㎡ 6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경희궁롯데캐슬`은 서울 중심지인 종로구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와 편리한 교통 여건을 자랑한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며 1ㆍ3ㆍ5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이 도보권에 있다. 아울러 단지가 통일로와 접해 있어 내부순환도로 홍은ㆍ홍제나들목 접근성도 우수하다.
독립문초, 대신고, 한성과학고 등이 단지와 5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매동초, 덕수초, 경복고, 이화여고 등도 편리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대학 접근성도 좋다.
서울정부청사, 서울시청 등 여러 행정기관이 도보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 돈의문뉴타운ㆍ북아현뉴타운 사업이 마무리되면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주변에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단지 바로 앞 도보 1분 거리에 서대문독립공원이 위치해 있어 산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전체 공급량의 약 83%가 서대문독립공원 조망이 가능해 조망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전언이다. 단지 북측으로는 인왕산이 위치해 있어 인왕산 숲길공원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경희궁롯데캐슬`은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한 브랜드 아파트로 뛰어난 인프라와 공원 조망 프리미엄까지 갖췄다"며 "직주근접성이 좋고 서울 강남ㆍ북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 분양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희궁롯데캐슬`의 본보기 집은 용산구 한강대로 346(갈월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8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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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전북 전주시 기자촌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15일 기자촌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영무토건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에 영무토건은 전주 완산구 인봉2길 13-1(중노송동) 일대 14만1716.3㎡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28개동 2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게 됐다.
한편 기자촌 재개발 구역은 전주고 및 전주제일고, 중앙여고 등 지역 최고의 학군과 인접해 있고 전주시청 등 시내 중심지 및 대형마트가 가까워 우수한 생활편의성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등 의료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고 기린대로와 동전주IC 등 광역 교통망 접근성도 뛰어나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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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11ㆍ3 부동산 대책`에 담긴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재당첨, 1순위 제한 등이 오늘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이달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마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 국민주택의 경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이 제한된다.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일 경우 1순위 당첨에서 제한이 이뤄진다.
아울러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당첨됐거나 당첨될 주택이 있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 5년, 전용 85㎡ 초과는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전용 85㎡ 이하 당첨 3년, 전용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공급 시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에 대한 지자체장 위임을 유보해 비율 40%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종전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창약금만 납부했던 것과는 달리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순위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된다.
이외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 가구의 청약 현황 등을 고려,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다자녀 특별 공급 비율을 확대(10%→15%)하고, 태아도 자녀로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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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도전장을 냈다.
지난 14일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광ㆍ이하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입찰은 2017년 1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마감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100억 원을 내야 하며,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제안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여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내야 한다. 공동 도급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대 3만8502.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46.65%, 용적률 515.5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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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재건축)이 건축심의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 눈과 귀가 집중됐다.
지난 10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성흥구)이 수립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지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15일 성흥구 조합장은 "이번 경미한 변경 사항은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을 선별해 현실화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본격적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등을 준비하고, 오는 12월 건축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50㎡를 대상으로 한다. 현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14%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6층 아파트 10개동 2307가구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389가구 ▲60㎡ 초과~85㎡ 이하 718가구 ▲85㎡ 초과 200가구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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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관심이 집중된다.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은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컨소시엄 2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GS건설-포스코건설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등 2개 사가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3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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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조만간 총회를 열어 내부 재정비에 나선다.
15일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세원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재능교육빌딩 5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6년 자금 운영 계획 변경의 건` ▲제2호 `경관심의업체 선정 추인 및 계약 체결의 건` ▲제3호 `정비계획 확정 추인의 건` ▲제4호 `종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등 5개 안건이 상정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는 아파트 주출입구의 결정 등을 통한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오는 (2017년) 1월께 예정된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도곡동) 일대 3만6473㎡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99.5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0개동 825가구 등이 들어선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62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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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토교통부는 지난달(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10만8601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2% 증가했으며, 지난 9월보다는 18.5% 증가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수도권은 지난해 동월대비 8.1% 증가, 지방은 4.4% 감소했으며, 10월 누계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지난해 동기대비 9.9% 감소, 지방은 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지난해 동월대비 5.8% 증가했으나 연립,다세대는 1.6%, 단독·다가구 주택은 9.1% 각각 감소했으며 지난 10월 누계기준으로는 아파트는 지난해 동기대비 18.3%, 연립·다세대는 4.4%, 단독,다가구는 9.0%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6 · 뉴스공유일 : 2016-11-1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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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미추8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도전한다.
지난 16일 미추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분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입찰은 다음 달(2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마감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9월 첫 번째 입찰에서는 `유찰`을 겪은 미추8구역이 재도전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동주길20번길 60(주안동) 일대 11만824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291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7 · 뉴스공유일 : 2016-11-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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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성남시 중1구역(도시환경정비)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18일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명제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결과 입찰이 불발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효성 등 2곳이 참여했지만 이는 5곳 이상 참여해야 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조합은 조만간 시공자 입찰을 다시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중동 912 일원 6만719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60%를 적용한 아파트 2165가구 및 오피스텔 333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21 · 뉴스공유일 : 2016-11-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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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권진아 · http://www.areyou.co.kr
[문화뉴스]'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진태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춘천시민들이 '꺼지지 않는 촛불'을 들었다.
지난 19일 진행된 제4차 촛불집회에서 강원도 춘천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 앞에는 수많은 춘천 시민이 모여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고 촛불집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이에 그의 지역구인 춘천시민들은 "창피해서 못 살겠다. 김진태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김 의원 사무실 앞에는 70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하야, 김진태 아웃(OUT)"을 외쳤다.
한편, 이러한 촛불 집회를 마주한 이후인 20일 김진태 의원은 "검찰은 조직을 보호하려고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젠 더는 그 조직조차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화뉴스 권진아 기자 zzinn93@munhwanews.com 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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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기호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야3당이 공조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는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며 당론 채택에 대해 전했다.국무총리 문제에 대해선 "일단 대통령의 퇴진, 탄핵을 전제로 해서 지금의 황교안 총리로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탄핵을 검토하는 시기에 (국회 추천 총리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영길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차라리 탄핵하라'며 역공에 나선 청와대를 향해 "탄핵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원문보기박기호 기자 mihokiho@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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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재건축)이 의미 있는 진전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화6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정형인)는 21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8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인 위원장은 "유효경쟁이 성립됨에 따라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인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대 3만1614㎡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공동주택 541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86명이며 2010년 9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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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11ㆍ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마련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3일 입법예고 된 뒤 15일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공포 및 시행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행은 지난 3일부터 소급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은 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조정됐으며 지역별 택지 및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서울 강남4구(강남ㆍ강동ㆍ서초ㆍ송파구) 및 성남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이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은 1년 6개월로 조정됐다(안 제73조제1항).
특히 강남4구는 타 지역에 비해 과열 수준이 높고 지속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파급 효과가 높아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지역 민간택지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택지 중 서울, 경기 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ㆍ세종시에서 지구 면적 5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전용 85㎡ 이하 주택)된 곳 중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인 공공 분양 주택은 3년 ▲85~100%의 공공 분양 주택에는 4년(이상 민간 분양일 때는 1년→소유권이전등기 시) ▲70~85%의 공공 분양 주택에는 5년(민간 분양일 때는 2년→소유권이전등기 시) ▲70% 미만의 경우 공공 분양 주택에는 6년(민간 분양일 때는 3년)으로 각각 정해졌다.
공공 분양 주택 외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조정 지역이면서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70% 이상인 곳은 소유권이전등기일, 70% 미만인 곳은 3년이다. 그 밖의 지역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5% 이상이면 1년, 70% 이상 85% 미만이면 2년, 70% 미만이면 3년으로 명시됐다.
앞선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중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밀억제권역에 공급되는 85㎡ 이하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기간 조정 지역은 공공택지 1~3지역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비공공택지는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6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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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청와대가 국민 세금으로 남성 발기부전 체료제인 비아그라와 함께 태반 주사, 백옥 주사 등으로 불리는 영양ㆍ미용 주사제를 대량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gubu****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 "oliv**** 우리 회사에도 직원들 건강을 위해 태반주사와 비아그라 사달라고 해야겠어요", "yang**** 비아그라는 왜 산거야", "bogd****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라며 충격 받은 감정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구입 내역 자료를 보면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비아그라를 대량 구매했다.
뿐만 아니라 영양이나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주사제인 라이넥주ㆍ멜스몬주(태반주사), 루치온주(백옥주사), 히시파겐씨주(감초주사), 푸르설타민주(마늘주사)도 포함돼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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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화건설은 `여수웅천꿈에그린`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 성공에 힘입어 후속 물량으로 오는 24일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여수웅천꿈에그린` 상가는 전남 여수시 웅천택지지구 관광휴양상업3단지 C4-2ㆍ3블록에 위치하며 지상 1~2층에 총 98개 점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15~108㎡까지 다양해 투자자가 원하는 업종과 투자 가능 금액에 맞춰 분양 받을 수 있다. 여수 최초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점과 유럽풍 외관 등으로 유동 인구 흡수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스트리트형 상가란 거리를 따라 점포들이 늘어선 형태로 보행자들의 동선에 따라 구성된다.
분양은 가격 경쟁 입찰 방식으로 오는 24일 입찰 신청을 접수한 후 계약은 다음 날(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 장소는 웅천지구 C5-2블록에 위치한 `여수웅천꿈에그린` 본보기 집이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이며 중도금은 30% 무이자 조건으로 초기 투자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여수웅천꿈에그린` 상가는 1969가구에 이르는 아파트ㆍ오피스텔 입주민을 흡수하는 독점 상권으로 고정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더욱이 웅천지구가 인구 3만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공공택지에다 마리나, 호텔(예정), 종합병원(예정), 휴양시설, 친수 공간, 에듀 파크, 이순신도서관 등이 들어서는 `해양레저도시`로 개발 중으로, 입주민과 더불어 풍부한 유동 인구까지 흡수할 수 있다.
특히 `여수웅천꿈에그린` 상가 남쪽으로 `웅천요트마리나항`이 인접해 있고 여수의 청정 남해안인 가막만을 끼고 있어, 흔히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광으로 입주 완료 시 여수의 새로운 문화ㆍ여가ㆍ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웅천지구 중심상업지구와도 가깝고 인근에 여수 최초의 창고형 할인 매장이 입점 예정으로 이 일대가 향후 여수의 핵심 상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상권 활성화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단지와 가까이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고임금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다는 점도 투자 요건을 무르익게 하고 있다. 여수산업단지에는 한화케미칼, GS칼텍스, LG화학, 여천NCC 등 약 200개가 넘는 석유화학ㆍ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입주해 있다.
`여수웅천꿈에그린` 상가는 유동 인구 흡수에 유리하도록 대부분 점포를 도로변에 배치한 `스트리트형 상가`로 구성된다. 이러한 상가 구성은 접근성이 탁월하고 가시성이 높아 과거 단지 내 상가의 대표적인 형태였던 수직적인 동선의 `박스형`보다 유동 인구 확보에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유럽의 카페 거리를 모티브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분당 정자동 카페 거리에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이색적이고 편안한 스타일로 지역은 물론 외부에서도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일산 라페스타, 판교 아브뉴프랑 등 전국적으로 스트리트형 상가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여수웅천꿈에그린` 상가는 여수 최초의 스트리트 몰에다 유럽풍 외관 설계와 상가 곳곳에 광장을 설계해 여수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 거리로 조성된다. 층별 권장 업종은 지상 1층 테마 음식점, 커피 전문점, 편의점, 베이커리, 선술집(PUB), 리테일숍, 부동산, 헤어숍 등이며 2층은 병원, 학원 등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여수 내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웅천지구에 입지한 장점에 아파트 고정 수요도 확보돼 있어 풍부한 수요가 기대되며 분양이 시작되기 전부터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상가 역시 주거시설 못지않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웅천꿈에그린` 상가의 준공 예정 시기는 2019년 3월이다. 본보기 집은 웅천지구 C5-2블록에 위치하며 관심 고객 대상으로 상담이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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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재건축)이 425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탄생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6일 열린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당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작구 사당로16길 117(사당동) 일대 2만265㎡에는 용적률 190% 이하를 적용한 평균 7층 이하 공동주택 8개동 425가구 등이 신축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349가구 ▲60~85㎡ 이하 7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심의 통과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당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낙후된 이곳의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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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뒀다.
지난 17일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공람(안)을 공고했다. 공람은 다음 달(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공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은평구 역말로10길 1-17(대조동) 일대 9만18.3㎡에는 건폐율 21.32%, 용적률 241.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4층 아파트 26개동 2389가구 등이 들어선다.
23일 대조1구역 조합(조합장 양보열)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분양 신청 등 상세한 일정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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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23일 운천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백승호)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청주 고인쇄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조합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절차를 통해 용적률 상향 및 그에 따른 사업성 제고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흥덕구 1순환로501번길 15(신봉동) 일대 7757.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1750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곳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공람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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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노원구 상계6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을 띨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노원구(청장 김성환)는 상계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곽건우)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이 지난 7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02길 5(상계동) 일원 6만60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05%, 건폐율 23%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9개동 924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582가구다.
23일 조합 관계자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조만간 일반분양 일정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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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성남시 중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도전장을 냈다.
지난 22일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명제웅ㆍ이하 조합)이 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19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1차 입찰에서는 현설에 건설사 2곳만 참여하면서 유찰된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중동 912 일원 6만719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60%를 적용한 아파트 2165가구 및 오피스텔 333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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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파주시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23일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유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 ▲삼호 ▲SK건설 ▲새천년종합건설 ▲한양 ▲신동아건설 ▲보미종합건설 ▲코원건설 ▲대아건설 등 8개 업체가 참여했다"면서 "이에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칠봉산로 415(금촌2동) 일대 3만4775.6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아파트 7개동 772가구 등이 공급된다. 현 조합원 수는 24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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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서금사촉진6구역(재개발)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8부 능선`을 넘었다.
23일 서금사촉진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종태)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 ▲하나자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미래에셋증권 ▲글로스타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며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해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16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103번길 14(서동) 일대 13만74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9%, 건폐율 13.76%를 적용한 공동주택 34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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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2월) 7일까지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합동조사반은 대한체육회 관리감독 사항인 국가대표 선발 과정상의 관계규정 위반과 국가대표 훈련 내용의 허위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반은 국가대표 훈련비 집행과 대한승마협회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와 향후 예상되는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한승마협회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최대한 규명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24 · 뉴스공유일 : 2016-11-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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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가 미국 새 정부 출범과 관련 대미 통상에 대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23일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무역 지원기관, 민ㆍ관 연구기관 및 미국 통상전문가로 구성한 `대미(對美) 통상협의회`(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 공동 주관)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새정부의 통상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 민간 차원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미(對美) 통상협의회`는 앞으로 대미통상 대책, 양국간 신규 협력방안 및 아웃리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게 될 핵심적인 민관 공동 거버넌스로서, 현행 통상산업포럼 산하 대미통상 분과회의를 확대개편하고 지난 14일 열린 `대미통상 실무작업반회의`를 거쳐 출범했다.
이날 주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상 당시 조화로운 상호 이익균형을 이뤘으며, 발효 이후 교역·투자 분야에서 호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호 번영의 틀"이라며 "한미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에 수입규제협의회 및 현지 대응반 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으며, 향후 대미 보호무역조치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인프라 투자, 자동차·철강 등 전통 제조업 육성, 에너지 개발 등 새 정부의 역점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에 대한 대미 현장 지원 활동(아웃리치)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미 새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보다 더 체계적인 아웃리치 전략을 마련,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새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이 보호무역 기조 심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 체결한 FTA의 재협상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무역제재조치 대비, 환율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처, 한미 FTA의 이행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산업연구원(KIET)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 중심주의와 경제적 실리주의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일반기계 등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에 미칠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이 병존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미국 신정부 출범(2017년 1월 20일)을 전후한 시기가 미국과의 양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골든타임`이라며 주요 기업 및 입각 가능 재계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무역투자 사절단 파견 등 민간 차원의 대미 현장지원활동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 장관은 "보호무역을 주장해 온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우리 수출과 통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면 오히려 우리의 대외경쟁력을 한 단계 제고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므로 오늘 출범한 대미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업계 및 연구기관들이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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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 http://www.areyou.co.kr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6일 싱가포르 단체 관광객 241명이 동해안 걷기 여행 길인 `해파랑길`을 주요 주제로 하는 관광 상품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동해안 걷기여행길인 `해파랑길`은 문체부가 국내외 걷기여행 확산에 부응하고 동해안의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조성한 국내최장 걷기여행길(770km, 부산에서 강원 고성까지 총 50개 코스)이다.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리셴룽(李顯龍) 총리가 휴가기간 중 방문한 강원도와 경주 지역 해파랑길 하이킹 코스가 총리 개인 누리소통망(페이스북)과 싱가포르 현지 주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싱가포르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에서 현지 여행사를 통해 관광마케팅을 펼친 결과 이 상품은 참가 인원이 당초 160여 명에서 추가로 모집될 정도로 싱가포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싱가포르 관광객이 참여할 이번 상품은 `싱가포르 총리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한국 여행`으로 이름 붙여졌으며, 8박 9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상품은 동해안 해파랑길을 따라 이어진 고성, 속초, 양양, 경주 등지의 해파랑길 주요 코스를 비롯해 설악산, 낙산사 등 동해안 주요 관광지와 불국사, 첨성대 등 경주와 부산, 서울 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파랑길이 국제적인 도보여행의 명소로도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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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영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25%에 머물면서 은행의 잠자고 있는 투자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대규모 투자나 투기 지역으로 몰리는 돈은 주춤한 반면, 은행 금리에 비해 높은 수익과 안전성이 확보된 수익형 부동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78%로, 은행 이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남지역이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북과 광주, 대전 등이 수익률 순위를 이어갔다.
게다가 정부의 `11ㆍ3 주택시장 관리방안`이 발표되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은 위축된 반면,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공급시장은 활기를 띠면서 충남지역에 오피스텔 분양 시장은 유래 없는 호황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서산지역 신규 오피스텔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분양가가 낮고, 풍부한 임대수요가 확보돼 있어 가장 탐나는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각종 개발 호재, 편리한 주변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인기의 비결이다.
충남 서산이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는 `서산코오롱레이크뷰`도 분양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투자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하3층 지상 26층에 전용면적 24~39㎡ 614실이 공급되는 초고층 대단지 오피스텔로 서산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고층이라는 장점이 더해져 주변 부동산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보이고 있다.
서산에서는 최초로 임대보장제도를 한정적으로 실시하는 것 역시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긴다. 풍부한 임대수요가 기대되는 주변 환경도 장점이다. 서산테크노밸리와 서산오토밸리, 서산바이오웰빙특구, 현대모비스, 성연농공단지 등 대규모산업단지에 8만2천명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현대는 서산에 연 10만대 규모의 새 엔진공장을 짓고 있으며 대산항의 국제 여객선 취항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향후 투자전망도 밝다.
서산 주요 중심지인 호수공원사거리에 입지해 있고 서산 시청과 법원, 한전 등 공공기관과도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과 서산아울렛타운 같은 쇼핑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멀티플렉스 극장도 가깝다. 충남서산의료원, 한서대 한방병원, 서산터미널도 인접해 생활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이 외에도 국내 손꼽히는 메이저 브랜드 시공사라는 메리트에 서산과 주변도시로 이어지는 뛰어난 교통망, 초고층 랜드마크로서의 가치 등이 높게 평가 받는다.
부동산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을 결정할 때는 수익성이 높은 지역인지, 지역 내의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충남 지역의 높은 수익성과 서산시의 향후 발전 가능성, 물건 자체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면에서 추천할 만한 곳"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본보기 집은 11월 중 오픈 예정이며,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92-7번지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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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지난 2월 17일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선정됐던 강북2구역(도시환경정비)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오는 27일 개최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날 강북2구역이 총회 의결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뉴스테이 후보 구역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총회는 강북2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기로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러나 현재 강북2구역 내 대로변 대지주인 일부 상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임대 수익 유지를 목적으로 뉴스테이 결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조직적 반발에 나선 상황이라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사업 반대자들이 `뉴스테이는 정부에서 조합원 땅을 헐값에 매수해 결국 모두 내쫓기는 신세가 된다`, `조합원은 빚더미에 앉게 되고 임대사업자만 떼돈을 벌게 된다`, `이번 총회가 무산된 후 구역이 해제되면 3.3㎡당 3000만~4000만 원 간다`는 등 유언비어를 퍼트려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보가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강북2구역은 뉴스테이가 무산된다고 해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3조 등에 의거해 정비구역 해제 대상 구역이 아니며 조합 집행부는 해당 내용을 관할관청의 공문으로 정식 확인한바 있다(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직권 해제 대상이 아님).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못 할 경우 뉴스테이는 무산되고 정비구역에서도 해제되지 못한다"며 "결국 개별 신축ㆍ수선 등도 불가능해 구역 내 전체가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게 돼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게 되고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크나큰 손해를 입힐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조합 측 우려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강북2구역이 이번 총회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경우 사업 추진에 있어서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향후 뉴스테이 추진에 따른 정부의 보증 지원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성이 개선돼 조합원들은 구역 인근 분양 예정 아파트 시세보다 3.3㎡당 500만~60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고, 분양 면적에 따라 1억~2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조합도 이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 지적됐던 문제를 보완해 새롭게 선정에 나선 만큼 이번 총회를 통해 선정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조합은 앞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에 뉴스테이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하지 않아 헐값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넘기는 것으로 오해를 샀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번 선정(안)에는 뉴스테이 인센티브(예상) 반영된 용적률(800%)과 그에 다른 뉴스테이 매입 제안 조건이 별도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조합 측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상가를 전량 매입하는 조건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했으며 뉴스테이 인센티브 적용 시 매입 분양가를 3.3㎡당 1387만9000원로 적용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했다. 매입가 또한 협상 결과에 따라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2009년 조합 설립 이후 장기간 지연되다가 뉴스테이로 활로를 찾았지만 또다시 기로에 선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곳이 오는 27일을 `생(生)`의 길을 찾는 날로 만들지, 아니면 `사(死)`의 길로 빠지는 날로 만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24 · 뉴스공유일 : 2016-11-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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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사업시행자-현금청산 대상자 간 청산 금액 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ㆍ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달(11월) 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청산 금액 협의 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 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년 11월 27일 선고 2015두48877 판결 참조), 그 협의의 금액이나 방법 등을 특별히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며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에서는 협의에 참고하기 위한 기준 금액의 산정에 관해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여기서 도시정비법 제48조 후단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할지 여부를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협의의 방법 등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이 기준 금액으로만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아니며, 기준 금액 없이 협의를 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석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을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그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시장ㆍ군수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에서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시ㆍ도지사 등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3인에게 그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실질을 가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을 해석할 때도 이와 맥락을 같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서 정비구역 안에서의 수용 등에 관해선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토록 하면서도, 그 수용 전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해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68조의 준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2 · 뉴스공유일 : 2016-12-0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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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무한 책임 정신, 인류애의 구현, 가능성의 실현`을 선언하고 고객 만족을 실천하고 감동을 전하겠다"는 국내 대표 기업 현대자동차의 다짐이 무색해졌다.
최근 일부 세타Ⅱ 엔진 장착 차량 소유자들은 주행 중 엔진 소음과 시동 꺼짐 현상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세타Ⅱ 엔진에 대해 제작 결함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의 한 직원이 문제의 엔진을 탑재한 2011~2012년형 쏘나타를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국내에서는 결함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해고당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차량 엔진 결함 민원에 미국에서만 `리콜`
사 측 "국내 차량은 대상 아냐"… 결함 지적한 내부고발자 해고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2011~2014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ㆍ판매한 세타Ⅱ 2.0ℓㆍ2.4ℓ 가솔린 엔진 탑재 쏘나타 모델 구매자와 수리비용 전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고객들의 보상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했다고 그달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관련 결함 내용은 총 5건으로 ▲그랜저HG 3건 ▲K5 1건 ▲K7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 결함이 국내외 모두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며 "차량 안전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데다 논란 해소 필요성이 있어 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된 5건 중 1건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특이 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린 데다 1건은 조사 거부, 2건은 수리 후 신고해 실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 올해 신고 건과 관련해 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정밀 조사를 위해 제작 결함 의심 차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대차는 국내 차량은 리콜 대상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설계상 같은 (세타Ⅱ) 엔진이지만 생산 환경, 부품 수급 등이 전혀 다르다"며 "미국의 경우 생산 공장 청정 문제로 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혹이 확산 중인 가운데 소식통에 따르면 협력 업체 품질강화1팀 김모 부장이 `세타Ⅱ 엔진 및 조향장치, 에어백 결함과 국내외 리콜 차별`을 주장하며 내부고발을 했지만 사 측은 지난달(11월) 2일 김 부장을 해고했다. 내부 문서 절취 및 유출과 회사 명예훼손 등으로 사규를 위반했다는 점과 회사 명예 실추 등이 해고 사유였다.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리콜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면서 접했던 자료를 토대로 현대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해 온 사실을 국토부와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했다.
김씨가 제보한 대표적인 문제는 세타Ⅱ 엔진 결함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2010년부터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엔진 소음,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현대차는 불량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만 수리를 해주는 등 엔진 자체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외면한 채 내부고발자 입막음 나선 현대車
사 측, 내부고발자 상대로 비밀 정보 공개 금지 임시 처분 신청
법원 "현행법상 공익신고에 해당 안 한다"며 인용… "시민 생명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와중에 사법부가 사 측이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처분 신청에서 청구인 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차가 내부고발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비밀 정보 공개 금지 임시 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씨는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현대차 측에 넘겨야 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작성한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는 품질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이런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서약서에 위배되는 누설 행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의 제보가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현대차에 끼칠 피해가 크다고 재판부는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그동안 "회사에 자동차 운행 안전과 직결된 품질 하자에 대해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에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제3자에게 공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공익신고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로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해당 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 관계자는 "김씨의 문제 제기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거나 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공익과의 비례 원칙에 의하더라도 현대차가 입을 영업상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전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타Ⅱ 엔진 결함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데 논점을 흐리는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김씨가 제보한 내용은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현대차는 국내 자동차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예상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현대차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느낀다면, 내부고발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김씨 측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화재 원인이 워낙 많이 때문에 엔진 때문이라고 딱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본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현대차 경영지원실과 홍보실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2 · 뉴스공유일 : 2016-12-0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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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훈풍`이 불고 있는 곳이 있어 업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주인공은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이다.
수원111-5구역(재건축)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이곳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길조)이 지난 10월 세 번째 입찰에 착수한 이래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그달 21일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8개 사가 참가했고, 지난달(11월) 10일 마감된 입찰에는 2개 사(▲KCC건설 ▲동양건설산업)가 참여하며 유효경쟁이 성립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0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을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길조 조합장은 "계속되는 낙심에도 포기하지 않은 꿋꿋한 `도전 정신`이 우리 조합을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자평했다.
[인터뷰] 수원111-5구역 김길조 조합장
"건실한 재무구조ㆍ우수한 시공능력에 `초점`… 오는 10일 총회서 `매듭`"
"구성원 간 끊임없는 소통에 `방점`… 내년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 위해 `박차`"
수원111-5구역은 세 번의 도전 끝에 노력의 열매가 맺혔다. 두 차례 실패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외려 조합을 응원해줬던 조합원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됐다는 김길조 조합장은 "드디어 시공자 선정 절차의 마지막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조합과 조합원 및 협력 업체 등 모두가 고생했던 순간들이 한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간의 사업 경과가 궁금하다/
우리는 지난 7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왔다. 조합은 지난 8월 1차 시공자 입찰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한 달 뒤인 9월 재도전에 들어갔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우리 조합은 좌절하지 않고 10월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지난달 10일 입찰마감에서 비로소 입찰 성사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오후 7시 구역 인근 창용중학교 시청각실에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달 10일 오후 2시 보훈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활한 사업 지원으로 중단 없는 재건축사업을 이끌어 갈 능력이 있는 가`이다. 이를 위해선 시공자의 재무구조와 시공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공자의 재무 상태는 조합원 집단대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시공능력과 더불어 시공자가 제안한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수원을 대표하는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 건립에 중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는지 말해 달라/
우리 구역은 아파트 11개동, 연립주택 22개동, 단독주택, 상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총 35가지의 법적 동의 요건이 충족돼야 조합 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다. 하지만 다행히 올해 초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별 동의 요건이 2/3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돼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
- 현재의 사업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과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의 헌신적인 봉사와 지원이 우리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추진위 단계에서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헌신으로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이들의 노력을 알아준 조합원들이 모니터 요원들과 조합을 믿고 열화와 같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줬다. 이러한 점이 지금까지 사업을 잘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다.
-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조합을 이끌어 갈 계획인지/
시공자 선정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건축심의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완수해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투명한 사업 진행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조합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조합에서 하는 일들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좋은 추진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 이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원분양 절차를 2017년 중에 마칠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우리 구역이 해당될지 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지만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러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8년 초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그해 말 철거 및 착공 단계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착공으로부터 일반분양, 준공, 입주까지는 최장 3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협력 업체 관계자 등이 우리 구역을 방문하면 이구동성으로 현장이 너무 조용하다고 한다. 이는 일편단심으로 조합을 믿어주는 조합원들 덕이라 생각한다. 조합원의 협조가 없었다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기를 많이 겪었을 것이다. 조합 설립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 절차도 참 어려운 복잡한 구조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조합을 지지해 주십사 하는 점이다. 우리 조합원의 50%가 외부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 조합원뿐 아니라 외부 조합원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조합원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만큼 끝까지 이 점을 숙지하셔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한다. 조합도 조합원들을 실망시키는 일 없이 오로지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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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시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고시해 관심이 쏠린다.
이에 본보는 이 기준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피고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 공동사업시행 방식이 정비사업에 어떤 길을 제시할지를 가늠해 봤다. - 편집자 주
市, 지난달 10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 불가능… 협약 해제ㆍ취소 시에는 예외
서울시는 지난달(11월) 10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에 따르면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해제 또는 취소된 후에는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히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진위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서울시가 지원하는 융자금 등을 비용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융자금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50일 안에 상환해야 한다.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른다.
이에 자금 조달이 시급하거나 이미 빌린 자금이 많은 사업시행자의 경우 각 현장별 상황에 맞게 공동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한 뒤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동사업시행의 대표자는 `조합`
업계 "조합-건설업자는 서로 줄 건 주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하는 `호혜무역` 관계"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시행의 대표자는 `조합`이다. 하지만 `공동` 시행자로서 조합과 건설업자는 서로에게 줄 건 주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호혜주의` 관계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조합과 건설업자 간 이뤄지는 계약은 호혜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양측의 관계는 `호혜무역` 관계로 볼 수 있다"며 "이 관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협조와 협의에 의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준에 따르면 조합 임ㆍ대의원은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해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되 선정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한다.
특히 조합은 정비사업에 적합하고 어떠한 권리상의 제한이나 토지 자체에 일체의 하자가 없는 온전한 소유권을 가진 택지와 사업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건설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반대급부로서 건설업자는 대여금을 조합에 제공하고 건축물 철거, 사업시행인가 된 내용대로 건축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 공사 등을 완수해야 한다.
또한 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용역 시행 가능 여부 및 시행 중인 용역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업자와 협의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건설업자는 용역 시행 가능 여부 및 중복 여부 등에 대해 7일 안에 의견을 회신해야 하며, 복잡한 용역 시행인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모든 계약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조합-건설업자가 연명 날인ㆍ체결해야
대여금은 건설업자의 `직접 차입`이 원칙… 지급보증 통한 조합 차입 시 이자는 입찰 시 건설업자 제시 이율보다 낮아야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연명 날인해 체결하고,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 체결 이전에 조합이 체결한 설계 용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 등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연명 날인해 변경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입찰제안서 내용에 대여금과 공사비를 구분해 조합원들이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대여금과 공사비를 합한 금액) 내역 및 조달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조달되는 대여금은 건설업자가 직접 차입해 조합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지급보증 해 조합이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대출 이자 중 입찰 시 건설업자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금 차입 시 조합과 건설업자는 공동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는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해야 하며 조합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대출 이자는 전액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자가 제안하는 조합 운영비 및 이주비, 용역비 등은 금리 및 상환 기간, 상환 조건을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 일례로 공사비는 순공사비(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해 조합원들이 건설업자 공사비 제안 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안한 설계도서와 산출 내역에 따른 공사비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확정해야 하며, 그 금액은 건설업자가 입찰 시 제안한 공사비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조합이 요구하는 설계 변경과 자연재해, 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공사비 증가 내역서를 첨부해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면 건설업자가 입찰 시 제안한 공사비를 초과할 수 있다. 확정한 공사비 안에서 건설업자가 공기 단축 및 신(新)공법 등의 노력으로 절감한 금액은 건설업자의 수익으로 한다.
조합은 준공인가 시까지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업자의 대여금이나 공사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 현물로 전액 상환한다. 상환 가격은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 공동사업시행하려면…
`조합원 과반수의 사전 동의` 필수
`건축심의 통과 후` 설계도서 작성하고 사업비 산출해야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하려면 사전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한 조합은 공공지원자에게 과반수 동의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입찰공고를 내야하며,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6일 안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려면 조합은 건축심의 통과 후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 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사업비(공사비 및 대여금)를 산출해야 한다. 설계도서 및 사업비가 산정된 경우 입찰공고 30일 전에 공공지원자, 서울시 계약 심사 부서, 전문 기관(공사 도면, 시방서, 물량 내역서 등 제공)에 공사 원가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공사 원가에 대한 자문이 완료된 경우 조합은 이를 건설업자 선정 시 공사비 예가 결정에 활용해야 한다.
■ 건설업자 선정은 어떻게?
일반ㆍ제한ㆍ지명경쟁입찰이 원칙… 3회 유찰 시 수의계약
조합이 건설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들어가려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 날 1회 이상 재발송해야 한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먼저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또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코자 할 때에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따로 승인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5명 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공동 참여의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입찰 참가 신청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명경쟁입찰 시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5명 이상을 지명해 그중 3명 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입찰 참가 신청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 방식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에 한한다.
아울러 조합은 입찰 참여 자격, 입찰 방법에 관한 사항, 건설업자 선정 방법 및 입찰에 관한 사항,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제 방법,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관한 사항, 사업비(대여금, 공사비)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설업자 선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정 계획안을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계획안에 대해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3일 안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 한해서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내용에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2 · 뉴스공유일 : 2016-12-0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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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4일 "여야의 합의가 없을 경우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비상시국회의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 총회에서 "정치권의 논란과 상관 없이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는 국민의 뜻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청와대에서 새누리 비주류 의원을 상대로 면담 제안이 있었다는 소문에는 "아직 청와대에서 그런 요청이 없었고, 면담 요청이 오더라도 이 만남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말했다.황 의원은 '청와대에서 먼저 요청이 와도 안 만나겠는가'라고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또 "오늘 회의에 온 의원이 29명이고, 다 동참하기로 했다"며 "탄핵 가결정족수는 충분히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여야의 협상은 9일 탄핵 표결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원문보기정윤경 기자 v_v@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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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환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또 다시 미국의 풍자 코미디쇼 'SNL(Saturday Night Live)'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오전 트위터에 "방금 SNL을 봤는데 눈 뜨고는 볼 수 없었다"며 "완전히 편향적이고 전혀 재미없다. (트럼프로 분장한) 배우 알렉 볼드윈의 분장은 이보다 엉망일 수 없다. 슬프다"고 남겼다.이에 트럼프를 연기한 볼드윈은 트럼프의 트윗이 게시된 지 15분 뒤 "소득신고서를 공개하면 그만두겠다"고 맞받아쳤다. 트럼프로 분한 볼드윈은 3일 SNL에서 금발머리, 오렌지빛 얼굴 등 트럼프의 특징을 살린 분장을 한 채 클린턴 캠페인 선대본부장 캘리엔 콘웨이로 분한 케이티 맥키논과 트럼프의 트위터 사용, 공약, 인선 등을 풍자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20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SNL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밤 SNL 일부를 봤다.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쇼다. 재밌는 것은 없었다"고 남겼다. 당시에도 볼드윈은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가능하면 많은 미국인들의 삶을 향상 시키는 방법에 집중할 것이다"고 비꼬았다.한편 트럼프의 활발한 트위터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미국 퀴니피악대학이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107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p) 결과 트럼프 당선인이 개인 트위터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는 응답이 59%에 달했다. 개인 트위터 계정을 가져도 좋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span style="font-size: 12pt;"> </span> 원문보기최선환 기자 shwan@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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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기자 · http://www.areyou.co.kr
(울산=포커스뉴스) 지난 태풍 ‘차바’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울산 중구 ‘태화시장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2017년 정부 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 발생한 태풍 피해로 당초 정부안에도 없던 예산을 국회심의과정에서 설계용역 10억 원을 새롭게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총 사업비 495억 원)은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내년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신설될 전망이다.정 의원은 지난 4.13총선 당시 공약이었던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예산 12억2800만원도 따냈다. 이 역시 정부안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그간 산업도시인 만큼 노동쟁의, 분쟁, 조정 사건이 많은 울산이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에서 다뤄졌다. 정 의원은 이 외에도 ▲동천제방 겸용도로(우안제) 개설 79억원 ▲옥동-농소1 도로개설 사업 140억원 ▲동천지방하천 정비사업 15억원 ▲병영성 보수정비사업 10억원 ▲자동차-융합사업 기술개발 사업 10억원 ▲울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15억원 ▲그린자동차부품실용화 및 실증기술개발 7억원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 10억 원 등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다. 정갑윤 의원은 2017년도 국비확보를 마무리 하면서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도 예산은 울산을 울산답게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의 국가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그런 뒤 “어려움 속에서도 국비를 확충할 수 있었던 데에는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울산지역 동료의원들이 끝까지 노력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정 의원은 “앞으로도 재난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국비지원과 각종 공적인프라 확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전용모 기자 jym19621@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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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석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비대위원장직 퇴임을 하루 앞두고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퇴임하는 저의 심정은 매우 무겁고 착잡하다"고 소회를 전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장을 마무리 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와 우리 당이 국가의 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할 일을 찾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민생은 물론 이후 상황을 준비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새누리당을 행해서는 "탄핵 열차의 티켓은 아직도 남아 있다"면서 "9일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나서겠다고 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어제(3일) 준엄한 촛불 민심을 다시 한 번 보았을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헌법절차는 탄핵뿐이다"고 말했다.원문보기김대석 기자 bigst@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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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과 무소속 등 국회의원 171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 10분경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 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핵심쟁점인 `뇌물죄`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포함하고 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적시했다.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으며,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하루 뒤인 9일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은 새누리당 비주류계가 가결 여부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쥘 전망이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이에 따라 탄핵안을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에 더해 2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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