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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ㆍ이하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지난 6월 도입한 통합 경영 관리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이에 에너지 유관 기업으로 확산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경영관리모델은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미국 엑셀론사 및 프랑스 EDF사의 경영관리체계를 참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반안전요건(GS-R-3)을 반영해 한수원이 독자 개발한 관리모델이다. 원전 관련 기능영역과 프로세스의 표준화, 본사·사업소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명시, 업무기준 문서의 재정립, 성과지표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의 기술자문 점검단은 이 모델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우수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본 모델에 대한 한수원 임직원들의 긍정적인 인식도도 자체 조사 결과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한국중부발전,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유관 에너지기업들의 벤치마킹 요청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 박병기 경영혁신실장은 "앞으로도 한수원은 통합경영관리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뿐 아니라 정부3.0에 따라 적극적으로 본 모델 관련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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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고 1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심리로 지난 5일 정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및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정씨가) 법조계 신뢰를 하락시키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의 행위는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만큼 붕괴시켰다"며 "형사 사법절차를 농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김수천 부정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지만, 정씨의 행위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없이 선의로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됐다"며 "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하다 만기 출소를 앞두고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구속기소됐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2017년 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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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오는 9일부터 동탄 지역의 수도권 통근 편의 제공을 위해 수서~동탄 간 출퇴근 전용 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통근 전용열차 운행은 2013년 11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체결한 '수서고속철도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공용구간 사업비 분담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것.
전용열차는 SRT 고속열차를 출·퇴근 시간에 맞춰 각 1회씩 운행하는 것으로, 출근열차는 동탄역을 오전 7시 10분에 출발해 수서역에 7시 25분에 도착하고, 퇴근열차는 수서역을 오후 6시 50분에 출발해 7시 5분에 도착한다. 운임은 전용열차에 한해 편도 3000원이다.
또 정기열차의 동탄역 정차도 확대돼 출근시간대(오전7~9시)는 동탄역을 지나는 상행 5회를 모두 정차하고, 퇴근시간대(오후6~9시)는 하행 11회 중 9회를 정차함으로써 동탄지역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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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해 `2016 올해의 안전한 차`로 한국지엠 말리부, 르노삼성 SM6, 기아 K7을 선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평가대상 자동차는 14차종(국산차 9, 수입차 5)으로, 신규 출시된 자동차 중 판매량이 많은 차량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구분해 선정됐고(11차종), 제작사 요청에 의한 모델도(3차종)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4개 안전성 분야(충돌·보행자·주행·사고예방) 전 항목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평가에서 11개 차종이 1등급, 3개 차종이 2등급으로 평가됐다.
1등급 11개 차종은 기아 니로, 스포티지, K7, 현대 아이오닉, 아반떼, 한국지엠 스파크, 말리부, 르노삼성 SM6, QM6, 포드 몬데오, 토요타 RAV4이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내년부터는 교통약자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첨단장치의 장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감시장치 등 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확대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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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검찰이 엘시티 로비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난 5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대가로 엘시티 사업에 개입해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은 지난 1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두 차례 검찰 소환을 거부해왔지만 결국 오늘 소환에 응했다.
앞서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날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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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2013년 임용 과정 당시 면접 심사에서 조직적인 점수 조작 및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소속 정유섭 의원(새누리당 부평갑)은 2013년 말 본부장 공모당시 홍 전 본부장을 포함한 9명에 대한 기금이사추천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표를 확인한 결과 심사위원 6명의 심사점수 총점 및 부문별 점수가 대부분 동일하게 평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2명의 지원자 중 경력점수에서 60점 만점에 43.42점을 받아 10위에 그쳤으나 9명의 면접대상자에 선정됐던 홍 전 본부장은 면접심사에서 당시 가장 유력했던 온기선 동양자산운용 대표에 이어 2위로 최총 추천대상 4명에 포함됐다.
면접심사는 6명의 심사위원들이 면접 대상자별로 전문성 50점, 리더십ㆍ경영능력 30점, 인성 20점 등 세 부문에 대해 각각 평가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해 상위 4명을 추천하면 이사장이 단수 선정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심사기준에 따르면 대상자별로 각 부문별 점수는 최대 20점까지 차이 날 수 있었지만 2013년 면접 당시 심사위원들의 부문별 평가점수가 대부분 똑같아 조직적인 심사담합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전 본부장의 경우 심사위원 6명 중 A, B, D, E 위원이 전문성 45점, 리더십ㆍ경영능력 24점, 인성 18점 등 총점 87점으로 동일했고, 나머지 2명의 위원도 리더십ㆍ경영 부문 점수만 다르고 전문성 및 인성 부문 점수는 4명의 위원과 동일하게 45점, 15점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명의 면접대상자들도 각 부문별 평가 및 총점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동일하게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평가 당시 9명 중 6위를 한 박휘준 전 우리투자증권 트레이딩 사업 총괄대표는 6명의 심사위원 중 5명이 전문성 40점, 리더십ㆍ경영능력 24점, 인성 16점 등 총점 80점으로 동일하게 평가됐다.
또 면접심사에 참여한 추천위원들이 재량껏 평가하지 않고 대상자별로 점수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모의를 통해 최종 추천 대상자들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당시 심사점수 담합 사실은 강면욱 현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이 선임된 2015년 면접 심사표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5년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거쳐 18명의 응모자 중 7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했고, 강 본부장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는데 당시 면접심사 평가표를 보면 위원별로 부문별 점수 및 총점이 제각기 다르게 평가돼 있다.
결국, 홍완선 전 본부장의 면접심사 당시 점수담합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여권실세의 도움으로 낙하산으로 선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홍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주총 직전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을 강행했던 불통의 자세가 2013년 심사 당시 이미 지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면접심사 당시 참고자료로 활용된 후보자별 평판자료에는 홍 전 본부장의 독단적 자세가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또 홍 전 본부장의 평판조회 종합결과에는 "다소 일방형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원활한 소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리더십 역량 관련 평판에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성격 때문에 다른 부서와 마찰을 빚는다"고 기술돼 있다.
이러한 홍 전 본부장의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 자세는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 당시 기금운용본부 내 일부 실ㆍ국장들이 홍 전 본부장에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거듭 만류했지만 본부장 본인이 끝까지 가겠다고 강행했다는 내부 증언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주총 직전 홍 전 본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은 최근 야당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도 포함돼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의 주요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안종범 수석의 고교ㆍ대학교 선후배 출신으로 홍 전 본부장의 후임으로 선임된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의 경우 2013년에도 본부장 공모에 지원했다 낙마한 후 2015년에 재차 응모해 선임됐다.
강 현 본부장은 2013년 면접심사 당시 80.0점을 받아 9명 중 8위를 차지했지만 2015년 면접심사 시에는 92.17점으로 7명 중 1위를 차지해 선임됐다.
2015년에는 심사위원이 달라지긴 했으나 전문성 및 리더십ㆍ경영능력 부문에서 2013년보다 각각 5점에서 6점 이상 더 높게 받아 총점이 12.17점이나 올랐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이 홍완선 전 본부장의 선임의혹에 공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했다고 해명했지만, 2013년 심사당시 평가담합이 사실로 밝혀져 무색하게 됐다"며 "당시 심사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담합조작 가담 사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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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세계가 주목했던,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담보대출도 증가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농협ㆍ기업 등 6대 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0조6383억 원으로 지난 10월 말(377조4750억 원)보다 3조1633억 원 늘어났다. 이는 10월 증가분인 2조8732억 원보다 2901억 원 증가한 수치다.
통상 11월에 주택담보대출액이 줄어든 것과는 반대되는 이 결과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해 서둘러 대출받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 실수요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서두르고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매매가격과 대출금리 인상은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빌라 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내 집을 마련하려는 다수의 사람에게 현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나치게 높은 편"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상승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금전 부담을 덜고자 신축 빌라 분양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신축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지만 엘리베이터, 무인경비시스템, 무인택배함, 세대별 개인 창고 등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곳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빌라 정보통의 지역별 시세 집계에 따르면 경전철 개통 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강북구 신축 빌라는 전용면적 46~59㎡(방3, 욕실1~2)를 기준으로 미아동 신축 빌라가 2억5000만~2억8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번동과 수유동의 신축 빌라는 43~59㎡(방3욕실1~2) 기준 2억2000만~2억6000만 원에 분양이 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사업 호재로 미래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도봉구 신축 빌라는 전용면적 46~53㎡(방3, 욕실1~2)를 기준으로 방학동과 창동 그리고 쌍문동 신축 빌라가 2억3000만~2억5000만 원에 분양되고 도봉동 신축 빌라는 동일 기준으로 2억3000만~2억4000만 원에 매매되고 있다.
이어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성북구 신축 빌라는 전용면적 43~53㎡(방3, 욕실1~2)를 기준으로 정릉동과 종암동 신축빌라가 2억3000만~2억8000만 원 선에 활발히 분양되고 있다.
서울의 집값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의정부 신축 빌라는 찾는다. 의정부 신축 빌라는 전용면적 49~63㎡(방3, 욕실2)를 기준으로 가능동과 호원동 신축 빌라가 1억8000만~2억2000만 원, 의정부동 신축 빌라는 2억~2억2000만 원 사이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빌라 정보통은 빌라 전문가가 직접 검증한 올바른 신축 빌라 정보를 제공하고 매매중개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 문제에도 전문가의 사후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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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이마트가 이마트몰을 통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함`이라고 표시된 인도산 바스마티쌀을 판매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이 이마트 측에 확인을 요구하자 기존 표시가 잘못된 것이라며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를 바꾼 사실이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마트몰에서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함`이라고 명백하게 표기했지만, 김현권 의원실이 이마트 여의도점에서 구입한 문제의 인도산 바스마티쌀 포장 겉면에는 이런 표시를 찾아볼 수 없던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유전자변형(GM)표기 쌀이 가공찐쌀로 편법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국회와 시민단체가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은 가공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후 "김현권 의원실이 지난 5일 이마트 측에 이마트몰에서는 GMO라고 표시하면서 왜 오프라인에서는 GMO 표시를 하지 않냐고 캐묻자, 이마트몰 측은 기존 표시가 잘못된 것이라며 당일 오후 6시쯤`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를 바꿨다"고 폭로했다.
또한 "이마트 여의도점에서 구입한 문제의 인도산 바스마티쌀 포장재 겉면에는 이런 표시를 찾아볼 수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하면서"이마트에 문제의 쌀을 납품하고 있는 납품업체 시하라세이드 관계자와 국제 통화를 통해 `이 쌀의 재배형태가 GMO가 맞느냐`고 묻자 두 차례에 걸쳐 `한국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쌀, GMO가 맞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이마트 판매 찐쌀이 GMO임을 증명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인도산 바스마티쌀은 장립종 찐쌀로 농수산물이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현재 수입이 허용된 GMO는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흔히 접하는 일반 쌀은 수입이 허용된 GMO품목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김 의원은"찐쌀은 정부의 쌀 의무수입물량과 무관하게 수입되고 있다. 게다가 일반 쌀은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해서 들여올 경우 513%의 고율관세로 들여와야 하지만 찐쌀(1904-90-1010)은 조정관세 50%를 적용받는다"고 전하고"인도산 GM찐쌀이 국내 쌀 소비자가격보다 높은 값으로 우리나라 대형마트에서 팔릴 수 있었던 것은 찐쌀의 경우 가공식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수입규제와 고율관세를 피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요즘 쌀이 남아 돌아서 농촌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가는 와중에 국내 대형마트를 대표하는 이마트가 수입 GM찐쌀까지 팔아야 하느냐"고 질타하면서 "원료를 기준으로 GMO포함 여부를 표시하는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함께 GM찐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서 GM쌀이 낮은 관세로 편법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GMO반대전국행동 관계자들은"GM쌀마저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놀라움을 표시하면서"이마트의 GM찐쌀 수입·판매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당국의 GMO수입관리 실태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서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입 찐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마트가 해당 쌀에 대해 판매가격을 절반가량 낮추고`GMO 해당없음`이라고 상품정보를 바꾼 것은 GMO표기를 밝히기 꺼려하는 대형마트의 얄팍한 상술을 여지 없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이는 이마트몰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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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도, 서울시, 강원도가 손을 잡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동 관광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12월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울시 30억 원, 경기도 10억 원, 강원도 10억 원 등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해 각종 이벤트와 팸투어, 5개 마케팅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3개 시도는 먼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이벤트를 3개 시·도가 한차례씩 개최하기로 했다. G(Game)-1년 행사는 내년 2월9일, G(Game)-200일 행사는 내년 7월24일, G(Game)-100일 행사는 내년 11월1일 예정이다.
또 한류스타가 출연해 평창올림픽과 3개 시·도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TV광고를 제작해 동남아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방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3개 시·도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보여주는 관광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투브, 바이두, SNS 등을 통해 홍보 ▲국외 언론, 여행사, 파워 블로거 등을 초청해 3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체험하는 팸투어 실시 ▲3개 시·도지사 공동 국외 로드쇼와 관광 세일즈 활동 등도 공동추진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39만여 명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개 시·도는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어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경우 ▲관광객 유치 확대 ▲마케팅 비용 절감 ▲시·도간 우수 관광자원 연계상품 홍보로 인한 시너지 효과 발생 ▲특정지역 관광객 과다 집중에 따른 숙박시설 과부족 문제 해소 등의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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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청와대는 7일, 오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과 관련 "가결되면 탄핵 절차를 따라간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지켜본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탄핵 가결 후 여야가 퇴진 일정을 합의할 수 있는지 묻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탄핵으로 들어가서 가결되면 탄핵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 헌재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이 퇴진을 하는 대신 법에 정해진 탄핵심판 절차에 따라 헌재의 결정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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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7일) 두 번째 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이날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최씨 일가가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과 국무회의 의사결정, 공직인사 등에 개입했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최 씨와 언니인 최순득 씨, 조카 장시호 씨 등이 모두 불출석 입장을 밝혔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의 장모인 김장자 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맹탕 청문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광고 감독 등은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여 이들을 향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김 전 비서실장의 경우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이나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나 차은택 광고 감독 등이 부당한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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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재건축)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힘찬 출발 신호를 알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우성4차 재건축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의중ㆍ이하 준비위)는 이날 정비계획 수립(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준비위는 오는 8일 오후 2시 준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응하면 준비위는 이달 16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준비위 관계자는 "협력 업체는 우리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업무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며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이달 중 2개 업체를 후보로 선정한 뒤 내년 1월 10일로 예정된 주민총회에서 후속 논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17(도곡동) 일대 4만6064.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1985년 용적률 149%를 적용한 지상 최고 9층 아파트 8개동 459가구 등으로 건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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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5일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공람(안)을 공고했다. 공람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공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부천 소사구 계수ㆍ범박동 일원 29만3147㎡에는 공동주택 3724가구(임대주택 18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7일 계수ㆍ범박구역 조합(조합장 정진석)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감정평가를 진행해 내년 3~4월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한다는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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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대연4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부산 남구(구청장 이종철)는 대연4구역 재개발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지난달(11월) 30일부터 공람에 들어갔다. 공람은 이달 14일까지 진행된다.
공람(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천제등로28번길 64(대연4동) 일대 5만428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6층 공동주택 8개동 10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공람을 마친 뒤 발 빠르게 다음 절차를 진행해 내년 3~4월께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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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추진위 구성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7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예비 추진위(위원장 이채옥ㆍ이하 예추위)에 따르면 예추위는 지난 4일 오후 3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651명 중 340여 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3개(▲제1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 구성의 건` ▲제2호 `추진위 운영 규정 제정의 건` ▲제3호 `추진위구성동의서 징구 및 승인 신청의 건`)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7일 예추위 관계자는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기쁘다"면서 "이에 따라 예추위는 곧바로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올해 안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추진위 구성 이후에는 조합 설립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66(중앙동) 일대 10만2100㎡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4.2%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1339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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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구로구 오류현대연립(재건축)의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이 8부 능선을 넘었다.
7일 오류현대연립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전대의)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6일 오후 5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업자 및 설계자 입찰에 각각 7개, 9개 업체가 참여했다. 현재 입찰 가격만 공개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며 "우리 구역의 목표는 내년 1월까지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한 후 3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로 62-15(오류동) 일대 2만322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17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최고 13층 아파트 9개동 약 387가구(추후 변경 가능)가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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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동구 둔촌프라자(리모델링)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5일 둔촌프라자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이 낸 시공자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현설 결과가 좋으면 조합은 내년 1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접수 전까지 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개별 홍보 등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이 박탈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 1240(둔촌동) 일대 2만182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공동주택 354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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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성북구 정릉6구역(재건축)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겨 눈과 귀가 쏠린다.
지난 6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정릉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한상완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추진위는 이달 26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 방식은 모두 지명경쟁입찰이다. 추진위에서 지명해 등기우편을 수신한 업체만 현설에 참석한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아리랑로19길 70(정릉동) 일대 5만653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16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710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40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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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속도를 올리고 있다.
7일 신반포13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형중)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신성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5개 정도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며 "현재 우리 구역은 지난달(11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며, 제반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시행인가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2(잠원동) 일대 1만3406.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63%,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34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 조합원 수는 17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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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고양시 능곡6구역 도시환경정비 시공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7일 능곡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창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4시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 건설사 1곳이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동양건설산업-우미건설 컨소시엄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입찰이 두 번 만에 성사돼 조만간 내부 논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토당로104번길 17(토당동) 일대 8만2663㎡에 주상복합 2108가구 및 오피스텔, 상가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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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혜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경기도는 전체 5등급 중 2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지난 8~11월 총 606개 기관 23만2401명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전체기관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7.85점으로 전년대비 0.04점 하락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는 종합청렴도에서 7.36점을 받아 5위(2등급)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0.05점 하락했다. 경기도내에서는 안성시가 2등급(8.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용인시가 4등급(7.05점)으로 31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7.25점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위로 4등급을 받았다. 도교육청의 청렴 점수는 지난해 7.19점에서 0.06점 올랐지만 순위는 그대로였다. 청렴 점수가 가장 높은 제주도교육청(7.99점)보다 0.74점 낮았다.
경기도관광공사는 8.53점을 받아 전국 31개 지방공사 중 2위(2등급)에 올랐다. 지난해 8.56점보다는 0.03점 떨어졌지만 순위는 3위에서 1단계 올랐다. 경기도시공사는 7.76점으로 지난해 7.72점보다 0.04점 올랐지만 순위는 3단계(23위→26위) 떨어지고, 등급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8.15점을 받아 32개 공직유관단체(IV유형) 중 20위였다. 청렴점수는 지난해 8.54점보다 0.39점 떨어지고, 등급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갔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의 부패경험과 인식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청렴 점수를 도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의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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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중구 신당9구역(재개발)의 조합 창립총회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8일 신당9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김동주)에 따르면 추진위는 당초 오는 22일로 예정된 조합 창립총회 일정을 다음 달(내년 1월)로 연기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미 조합설립동의율 75% 이상은 확보했다"면서 "일정이 미뤄진 만큼 조합 창립총회 관련 사항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5길 12-8(신당동) 일대 1만8653㎡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168가구 등이 들어선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5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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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광역시 롯데우람아파트(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세 번째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롯데우람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천휘)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좋으면 조합은 다음 달(내년 1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현설에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 91-3(석남동) 일원 1만524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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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 50가구 이상 증축이 가능해져 업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열고 향후 10년간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가이드라인이 될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계획 수립에 착수한 후 2년 만이다.
이날 도계위는 ▲기본 계획의 미래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서울형 리모델링의 개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등 당초 계획안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달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5년 이상의 노후 중층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주택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리모델링 시 50가구 이상 증축이 불가능했으나,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50가구 이상 증축을 수반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외에 기본계획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목표와 서울형 리모델링의 유형 구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내년 `서울형 리모델링 세부 실행 방안 및 시범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 서울형 리모델링에 대한 유형별 지원 방안과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 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長)수명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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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입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
8일 약사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까지 총 3차례 시공자 선정을 시도했으나 모두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못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선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아직 추후 업무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춘천시 약사동 156-1 일대 4만3563㎡에 용적률 295%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0~27층 아파트 7개동 873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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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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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나무 한 그루 심을 정도의 공간, 놀이터로 조성해 볼 만한 공간, 집 한 채 지어 올릴 만한 크기의 공간, 넓은 나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 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시 활용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제82조제3항제6호 신설).
박 의원은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집을 짓지 않은 빈 땅이나 자투리땅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관리가 너무 엉망이어서 주변 이웃에게 적잖이 민폐를 끼치거나, 도시 경관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 기간 특별한 건축계획이 없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유휴 토지를 잠시라도 예쁜 꽃밭이나 텃밭, 나무 쉼터, 작은 조각 공원, 간이 도서관, 임시 예술ㆍ창작 공간, 임시 창업 공간, 생활체육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던 차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수정 의결 시에는 그에 맞춰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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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세화아파트(재건축)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일 세화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5시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8명 중 6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 `공사도급(본)계약 승인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3호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5호 `금융기관 선정,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등 결의의 건` ▲제6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 및 양도 각서 제출 위임의 건` ▲제7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다음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 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선 조합장 1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 다음 달(2017년 1월) 3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면서 "이후 그해 2월 동ㆍ호수 추첨, 3~5월 이주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시청로31번길 4(연산5동) 일대 4287.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6.7%, 용적률 417.38%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0~22층 아파트 128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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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재건축)가 조합 설립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민병대)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1일 오후 6시 구역 인근 잠원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08명 중 10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화성씨앤디)ㆍ설계자(삼하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정 분담금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며 "현재는 내년 3~4월께 조합 설립을 목표로 제반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대 8785.9㎡를 대상으로 한다. 계획세대수는 224가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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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 눈길을 끈다.
22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동인)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6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050명 중 880명(서면결의 포함) 참석으로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결의의 건` ▲제2호 `2017년도 정비사업비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상가 재건축 재진행의 건` ▲제4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총회를 마치고 곧바로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 및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며 "성공적으로 마친 총회 덕에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28(중앙동) 일대 11만4500㎡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9.5%, 용적률 193.3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38개동 1567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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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용산구 한남한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1차 관문을 가뿐히 넘었다.
22일 한남한성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에 따르면 이곳의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이 지난 21일 오후 3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9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는 "어제(21일) 개최된 시공자 현설에 ▲신일 ▲신영건설 ▲한신공영 ▲한양건설 ▲우미건설 ▲일성건설 ▲보미종합건설 ▲대화이엔씨 ▲한진중공업 등이 참여했다"며 "현설을 성공적으로 마쳐 시공자 선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기분이다.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2017년 1월) 24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이 성사되면 그해 2월 18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 73-4(한남동) 일대 2202㎡에 지하 5층~지상 10층 공동주택 1개동 126가구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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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종로구 창신2구역(재개발)이 사업 주체 구성을 위한 주민총회를 앞두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22일 창신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용득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7일 오후 4시 구역 인근 창신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운영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행정업무규정(안), 예산ㆍ회계규정(안) 승인의 건` ▲제2호 `추진위 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임의 건` ▲제3호 `추진위원 선임의 건` ▲제4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6호 `정비계획 수립 예산안 제안의 건` ▲제7호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안 승인의 건` 등 7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난달(11월) 입찰까지 마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의 선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내부 정비를 신속히 마치는 대로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도 밟는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종로구 지봉로11길 27-2(창신동) 일대 8만406.9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750여 가구 등이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2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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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칠레 주재 공관에 근무하는 한국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달 18일(현지 시간) 페이스북 등에 따르면 칠레의 한 방송사가 지난 15일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
paㆍ자신의 덫에 빠지다)` 예고편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국 외교관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표현을 하며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려는 모습은 물론, 그가 미성년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번 파문이 확산되면서 2011년 벌어진 `상하이 스캔들`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이 스캔들은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이 중국인 여성 덩신밍(鄧新)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 과정에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 핵심 인사들의 연락처를 포함한 정부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던 사건이다.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들은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후 한국 비자를 부정 발급했고, 큰 이권이 걸린 한국 비자 신청대리권을 준 것으로 드러나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더욱이 덩씨는 총영사관에서 2008년 비자 발급 현황, 비자 발급 대리 기관 통계(2009년 1월), 비자 개별 접수 여행사 신청 현황 등의 서류도 빼내 자신의 USB에 저장해 둔 걸로 밝혀졌다.
한편 당시 조사단은 정보 유출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채 심각한 공직 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지었으며, 의혹만 남긴 채 사건을 종결해 의혹을 사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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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성큼 다가섰다.
26일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철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6시 구역 인근 예다움웨딩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01명 중 과반수 참석으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결의의 건` ▲제5호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6호 `일반분양가 증감 및 제반 비용 등 관련 업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일반분양가 하향 조정 대비를 위한 예비비 책정의 건` ▲제8호 `협력 업체 계약 변경 승인의 건` ▲제9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큰 무리 없이 잘 마쳐 빠른 시일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신청 일자 등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1114번길 1(가능동) 일대 2만467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4.21%, 용적률 231.3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47가구(임대 7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6 · 뉴스공유일 : 2016-12-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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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관일 기자 · http://www.areyou.co.kr
2020년까지 농촌에 태양광발전소 1만 호 보급이 계획돼 이목이 집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23일 우태희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태양광 사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농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로 두 기관 간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보급된 태양광 설비(4.1GW) 중 63%가 농촌에 설치되는 등 농촌 지역 태양광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되고 농민들은 정보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해 오히려 개발반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농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해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 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협과 에너지공단은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한다.
농민 10인이 유휴경작지(약 4000평)에 1MW 규모의 태양광사업 추진시 1인당 연간 108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농촌 태양광 사업이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농촌의 유휴경작지를 태양광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정부도 신재생 융자 우선지원, REC 가중치 상향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1부 협약 체결식에 이어 2부 농촌 태양광 활성화 포럼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농촌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태양광 국내외 주요 사례, 농촌 태양광 사업 수익구조 분석,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6 · 뉴스공유일 : 2016-12-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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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등 수급 대응, 민생 물가 점검, 피해 업체(소상공인 등) 지원 등을 위해 `AI 관련 민생 물가ㆍ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23일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AI 수급대응 TF'를 구성, 기획재정부 차관보·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관세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등 관계 기관이 참여키로 했다.
`AI 수급대응 TF`는 이날 오후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농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TF 운영계획, AI에 따른 계란 수급 대응방안, 민생물가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항공운송비 지원, 수입절차 신속화, 사재기 단속 등 계란 수급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으며 할당관세 적용(계란 및 계란가공품 관세율 0%)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계란 수입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축산물 수입시 필수요건인 수출작업장 등록(10일 이내, 최초 1회 필요)과 검역(1~2일내)·검사(최초 수입시 정밀검사 18일→8일)·통관(non-stop, 24시간 통관) 등 수입절차를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TF에서는 AI 발생 이후 계란뿐만 아니라 다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인상 우려에 대응해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TF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에 따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6 · 뉴스공유일 : 2016-12-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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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올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1700만 명을 넘어선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2012년 처음으로 외래 관광객 1000만 명을 달성했으며, 2014년에는 1420만 명을 기록한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오는 27일 1700만 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이날 오후 3시 김포국제공항에서 관련 기념행사를 열고, 1700만 번째로 입국하는 외래 관광객에게 꽃목걸이를 증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1700만 명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941명, 분당 32명이 방한하는 것으로 1.86초마다 1명꼴로 입국하는 셈이다.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이 4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연말까지 전년대비 34.4% 증가한 804만 명이 한국을 찾아 처음으로 `800만 명 돌파`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12년 352만 명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였던 일본 시장은 올해 2월부터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은 연말까지 전년 대비 24.8% 성장한 229만 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만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해 전년 대비 60.4% 성장한 83만 명 유치가 예상된다. 홍콩 관광객도 전년 대비 23.7% 성장한 65만 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 지역 관광객의 방한도 급증했다. 연말까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6개국 방한 관광객의 예상 증가율은 국가별로 27~55%에 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외래 관광객 1700만 명 유치는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메르스 위기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전년 대비 6.8% 감소했으나 올해 크게 증가해 11월까지 전년 대비 31.2% 증가했고 연말까지 30% 증가가 예측 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 인바운드 관광의 질적 성장에 주력하고 방한시장을 다변화해 시장의 안정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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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26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그동안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상대로 `옥중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2일 제5차 청문회 당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구치소에 수감된 3명이 오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26일에 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구치소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구치소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현행법상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구치소 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1월30일 1차 기관보고로 시작된 국조특위 활동은 2차례 현장조사 및 5차례 청문회를 마치고 사실상 이날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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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 http://www.areyou.co.kr
방치할 경우 실명의 위험이 있는 녹내장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내장 환자 2명 중 1명이 60대 이상 노인으로 조사돼 이에 걸맞은 복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녹내장은 눈으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 시야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실명에 이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녹내장(H40)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0년 44만4000명에서 2015년 76만8000명으로 5년간 73.1%(32만 4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진료 인원에서 60대에서 급격히 증가했으며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인원 76만8000명 중 60대 이상 노인은 37만 명으로 47.9%를 차지했다.
진료 인원 중 남성은 35만3000명, 여성은 41만6000명이었으며, 9세 이하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20만7000명에서 2015년 35만3000명으로 5년간 70.1%(14만6000명), 여성은 2010년 23만6000명에서 2015년 41만6000명으로 75.8%(18만 명) 각각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60대 이상 노인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녹내장은 특성상 40세 이후에 주로 발병한다"며 "그런데 최근장비와 약물의 발달로 조기 치료가 많은 데다가 관리도 많고 관리도 잘돼 나이가 들어서까지 시력이 보존되는 경우가 늘어나 60대 이후 노인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종운 교수는 "녹내장은 노년층에 주로 발생하지만, 젊은층에서도 스마트폰 등 IT기기 사용의 증가로 인해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족력이나 고혈압, 당뇨, 비만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통해 안압이 정상인지 자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가장 확실한 녹내장의 원인은 안구 내 안압의 상승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주변부터 차츰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주된 증상이지만 초기에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자각증상은 없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각막혼탁, 안구로, 실명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녹내장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조기에 빨리 발견해 시신경의 손상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실명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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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구광역시 골안주택 재건축 시공권의 주인이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골안주택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달 2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곧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계룡건설, 동원개발이 응찰함에 따라 다음 달(2017년 1월) 6일 오후 6시에 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4일 오후 2시 2차 합동홍보설명회, 이날 오후 3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의 열띤 참여로 총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14길 30(대명동) 일대 5만967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6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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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강제한 업체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입찰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김영우(새누리당), 나성린(새누리당), 이상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의 입찰제한 관련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이원욱 의원은 "법률은 준수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을 만드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간 영역의 계약사항 규제는 불가능하지만 국가영역에서 제한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권장, 민간에서도 건강한 노사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권칠승·박남춘·백재현·이원욱·이훈·최명길,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윤소하,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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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교묘히 빠져나갈 생각 말고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소명감`을 강조하기에 앞서 공인으로서의 기본 책무와 국민의 알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인이 되길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반 총장은 `기름장어`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본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교묘히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부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혹 해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민에게 합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연차 의혹, 성완종 관련 의혹, 조카의 국제 사기사건 등 제반 의혹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라"며, "이코노미스트의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평가, 뉴욕타임즈의 `힘없는 관측자`라는 혹평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행여나 유력 대권주자의 약점을 이용해 검찰 권력을 유지하려는 꼼수가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투명하게 공개해 불신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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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은 미사용 마일리지를 전기통신 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마일리지는 2682억원으로, 전체 마일리지 적립액의 7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통신사 마일리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협소한 사용처, 그리고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할 경우 기존 통신사 마일리지 자동소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통신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마일리지 제도의 낮은 인지도 해소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마일리지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마일리지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마일리지를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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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SRT(Super Rapid Train) 개통이 18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용객들의 불만이 줄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SRT는 기존 KTX보다 10분 빠르고, 요금도 10% 저렴한 가격으로 승객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자랑하며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서역을 중심으로 강남권 이용객들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6일 그동안 10회 이상 SRT를 이용한 단골 이라는 장 모씨에 따르면, 우선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수서역에 내려서 SRT를 타러가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내 표지가 미흡해 위로 가야할지 아래로 내려가야 할지 한동안 머뭇거리기가 일쑤라는 것. 특히, 출발시간이 임박한 경우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에서 승차 대기를 하는 좌석에는 TV가 한 대 뿐이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음은 물론 대기 고객에 대한 소홀함이 느껴진다는 지적이다. 용산 KTX 역사에는 5대가 설치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함께 역사 안내소에 안내자가 상주하지 않아 불편이 크고, 무엇보다 회원카드가 발급되지 않고 있어 고령자들에게는 불편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할인 혜택에 대해서도 회원카드 발급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토록 하고 있어 젊은층은 문제가 없으나 60대 이상은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KTX에서는 컴퓨터로 승차권 구입시 11% 할인 혜택이 있는데 수서역의 경우 문의할 곳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 특히, 음료 등 서비스에도 문제가 발견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 모씨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 수서에서 광주 송정으로 출발한 613호에는 음료수 판매 직원이 없어 2호차와 3호차 사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점검중`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다른 안내가 없어 난감했다"면서 "개통 18일이 지났지만 실제 애용하는 사람 중 한사람으로서 불편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뷸편을 토로했다.
더욱이, 이에 대한 확인과 개선 요청을 위해 대표 안내전화로 문의를 시도했으나 상담원 연결이 어려워 결국 통화조차 힘들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주)SR(대표 김복환)에서 운영하고 있는 SRT는 아직 초기단계 이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이용객들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SR측에서는 현재 다각적인 불편사항 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개선계획을 진행중이라며 조속히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편안하고 안전한 SRT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RT는 경부, 호남고속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동력차와 객차 모두 총 32량을 편성 운행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운행 12일 만에 50만명울 돌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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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남대로의 금연 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서초구는 강남역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던 금연 거리에 경부고속도로 한남 나들목에서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약 3.2km 구간을 추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로써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구간은 총 5km가 된다.
신규 구간에서의 흡연은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단, 홍보기간 3개월을 거친 뒤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이 이뤄진다.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강남대로는 2012년 3월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에 이르는 1249m 구간이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이어 2015년 3월 `강남역 8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가 연장됐다.
금연거리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다. 올 10월 서초구가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을 조사한 결과 80.8%(500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금연거리 정책 자체의 만족도도 80.3%(497명)로 높았다. 특히 흡연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58.9%(129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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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도의회 최재백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26일 교육부 앞에서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 세종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장과 함께 국정 교과서 폐기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민경선, 안승남, 조승현, 조재훈 의원 등이 동참했다.
최재백 교육위원장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교과서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역사ㆍ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최 위원장은 역사ㆍ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기, 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 강행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전횡 개입여부 철저 수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사과와 교육부장관 즉각 사퇴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26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웹공개 결과와 향후 조치에 대한 계획`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정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뒤 이달 23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국민 의견을 듣고 향후 현장적용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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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광주광역시 계림2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2일 계림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한수영)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017년 1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할 경우 조합은 그달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의향서 제출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오늘(27일) 오후 3시까지다.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에서 지명을 받은 업체 중 현설에 참가한 업체만이 입찰 참가 자격을 얻게 된다.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필문대로60번길 17(계림동) 일대 8만6661.3㎡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6.28% 이하, 용적률 234.11%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17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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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전면 적용 시기를 1년 연기하고, 국정 교과서의 실제 사용 여부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이와 관련 "국정 역사 교과서는 유예가 아닌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역사왜곡 시도는 이미 대통령 탄핵과 함께 심판받았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선언하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교육부는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시범운영하고, 1년 후에 판단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이 자초한 잘못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가당치않은 꼼수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 치적 홍보와 재벌 옹호, 친일 왜곡으로 미화된 `박근혜-최순실` 교과서의 집필과정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다시는 불순한 역사왜곡 시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정교과서 완전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 단 한 명도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8 · 뉴스공유일 : 2016-12-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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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오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전국 분양시장에서 대단지 브랜드 타운을 선보인 양우건설㈜이 충남 서산시에 공급한 대단지 아파트 `서산양우내안애퍼스트힐`의 막바지 분양을 진행 중이다.
총 943가구 규모로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593-13에 상륙한 이 아파트는 지상 19층~23층, 15개동의 전용면적 59㎡ 278가구, 72㎡ 326가구, 84A㎡ 220가구, 84B㎡ 119가구 등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되며 대단지아파트만의 메리트로 꼽히는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커뮤니티시설도 계획됐다.
현재 59㎡와 84㎡A가 완판된 가운데 72㎡와 84㎡B의 잔여세대 분양이 진행 중으로 3.3㎡당 700만 원 대부터 만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인해 프리미엄이 형성돼 거래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지난 11.3 부동산대책과 무관한 서산양우내안애퍼스트힐은 `서산이 아껴둔 명품 주거입지`를 터로 택했다. 부춘산 자락에 위치해 산과 서산시내가 내려 보이는 조망권을 확보한 가운데 부춘산 체육공원, 울음산공원, 성암서원, 봉화산에 둘러싸여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분양 전부터 웰빙아파트로 통했다"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둘러싸인 품격 높은 자연과 탁월한 조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비경(祕境)을 갖춘 데다 서산시청,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롯데마트 등 관공서와 편의시설이 이미 갖춰진 서산도심에 자리해 도심과 자연을 넘나드는 주거환경을 구비했다.
또한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인근 산단 및 서산테크노밸리까지 차량으로 10분대 거리로 출퇴근이 편리하며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지녀 29번, 32번 국도와 649번 지방도를 통해 대산항, 태안, 당진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학주근접도 눈길을 끈다. 단지에서 학돌초, 부춘중이 도보 10분 내에 위치해 가까우며 단지 내 어린이집이 마련돼 있다. 또한 보다 안전한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6차선 도로 아래로 통학로를 계획 중이다.
실내에는 `4Bay(방 셋과 거실 전면 배치) 신평면설계`를 채택해 4계절 채광과 통풍, 탁 트인 개방감을 더했다. 또한 84㎡B는 남향 위주 4Bay에 3면 개방형으로 채광과 통풍은 물론 3개면 조망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다.
벽지, 마루판, 접착제 등을 유해물질을 최소화한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한 가운데 자연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충간 소음을 고려해 저감재로 시공했다. 또한 첨단 감지기를 설치한 공동현관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방범 감지기와 CCTV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했다.
본보기 집은 충남 서산시 석남동 111-2번지에 자리했다. 분양 관련 문의는 본보기 집 방문이나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8 · 뉴스공유일 : 2016-12-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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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구로구 개봉동 길훈아파트(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지난 27일 개봉길훈 재건축 조합(조합장 성백윤)이 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017년 1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조합은 그달 2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현설에 참석해야 한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어 어떤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개봉로3가길 88-41(개봉동) 일대 917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49.95%와 건폐율 32.5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4개동 28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75가구 ▲60~85㎡ 이하 13가구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9 · 뉴스공유일 : 2016-12-2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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