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55-7(자율주택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부산시는 망미동 455-7 자율주택정비 주민합의체(대표자 이재연)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29조 등에 의거 이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람 기간은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이며, 해당 공람은 수영구청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과정로79번길 45-3(망미동) 일원 367.8㎡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합의체는 이곳에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8가구 및 2호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ㆍ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뜻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집주인들이 자신의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할 때 용적률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허용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800여 건의 공공건축물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달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소재 LH오리사옥에서 공공학회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LH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방향과 과제 설정,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전 사업 과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사업 성과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발족됐다. 사업추진협의체로 위촉된 12명의 외부위원들은 내년 말까지 LH그린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발족식 이후 개최된 제1차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협의체 회의에서는 LH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및 그린리모델링 효과의 민간 확산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두고 의견을 나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국내 유일의 주택도시 전문기관으로서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거ㆍ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으로의 성과 확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6명 늘어 누적 2만5275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 110명 발생한 뒤 나흘간 47명, 73명, 91명, 76명을 기록하며 100명 이하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은 50명, 해외유입은 26명이다. 지역발생의 경우 서울시 11명, 경기 15명, 인천광역시 4명 등 수도권이 30명이다.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 14명, 대전광역시ㆍ충남 각 2명, 광주광역시ㆍ강원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6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서울시ㆍ경기(각 3명), 경북(2명), 부산시ㆍ인천시ㆍ광주시ㆍ충북ㆍ전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사망자는 늘지 않아 전날과 마찬가지로 누적 444명을 유지했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78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56명 늘어 누적 2만3368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20명 늘어난 146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13개월 만에 재개된다. 통일부는 오는 11월 4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견학의 규모와 횟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소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견학 재개를 두고 북측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북측과 협의한 바는 없다"며 "현재 판문점은 쌍방 모두 비무장 상태로, 경비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데에 안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10월 1월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한 ASF 확산 방지 차원에서 판문점 견학을 중단했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견학 중단 방침이 유지됐다.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은 신설된 통일부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일부와 국방부, 국정원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일원화했고, 견학 신청 기간도 최소 60일 전에서 2주 전으로 줄었다. 또한 3~40명 단체 견학을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던 종전과 달리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도 견학을 신청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은 판문점의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판문점을 시작으로 `DMZ 평화의 길` 개방 확대 등 비무장지대(DMZ)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CGV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상영관을 30% 축소한다. CGV는 매출 하락에 따른 생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3년 이내에 전국 직영점 119개 중 35~40개를 줄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CGV는 우선 운영이 어려운 지점을 대상으로 임대인들과 임차료 감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손실이 큰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폐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개점을 앞둔 신규 지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개점 시기를 늦추거나 개점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신규 점포 개발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기존 상영관은 개봉작과 예상 관객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관객이 적은 주중에는 상영 회차를 대폭 줄이고 일부 상영관의 경우 주중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화 관람료도 인상한다. 오는 26일부터 좌석 차등제를 없애고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평일 오후 1시 이후 1만2000원, 주말(금~일)은 1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CGV 관계자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 가까이 하락해 생존을 위한 극단의 자구책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며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상황에 따라 더욱 강력한 자구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을이 돼 찬바람이 불고, 나뭇잎 떨어지는 것만 봐도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우울해지고 심하면 눈물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우리의 뇌에는 생활리듬을 조절하는 생물학적 시계가 있다. 생물학적 시계는 계절에 반응하는데, 특히 하루 중 낮의 길이 변화에 따라 반응한다. 수 천 년 동안 인간의 생활리듬은 낮과 밤의 주기에 맞춰져 있다. 해가 뜨면 눈을 뜨고, 밤이 되면 자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가을, 겨울이 되면 낮 길이가 짧아지면서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일시적 우울증이 생기게 된다. 실제로 전체 우울증 환자의 10~20%는 가을과 겨울에 걸쳐서 악화하는 계절성 우울증 환자이다. 계절성 우울증은 일조량 차이가 적은 적도 부근에서는 드물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아져 북유럽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다. 남성과 비교하면 여성 환자가 두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을 계절성 우울증은 햇빛의 양과 일조시간의 부족이 에너지 부족과 활동량 저하, 슬픔, 과식, 과수면을 일으키는 생화학적 반응을 유도한다. 햇빛이 줄어들게 되면 생체리듬 조절하는 멜라토닌,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신체리듬이 깨져 우울증이 유발된다. 일반인들 대부분은 멜라토닌 양이 줄더라도 일시적으로 우울증상과 무기력증이 나타나다가 봄과 여름이 되면 증상이 나아지는데,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증상의 정도가 심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 뇌의 한 부분인 시상하부는 외부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계절성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돼 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가을 및 겨울철 계절성 우울증의 경우에는 눈과 시상하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절성 우울증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우울증 기간 동안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이다. 기분이 우울해지고 원기가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의욕 상실 증상을 보이고,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보통의 우울증의 경우는 불면증, 식욕저하로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을 및 겨울철 계절성 우울증은 우울증 기간 동안 오히려 많이 먹고 단 음식과 당분을 찾게 되고 과수면 경향으로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절성 우울증을 이겨내려면 낮에 활동량을 늘리고, 특히 햇빛을 직접 쬐며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 비타민D가 생성돼 뇌 속의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하는 데 좋다. 아침에 일어나 방 안의 불빛을 아주 밝게 하고 낮 동안에는 커튼을 걷고, 의자 배치는 눈이 창문 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 특히 가을 제철 음식인 굴, 홍합, 꽃게, 전어, 송이버섯, 늙은 호박, 각종 과일 등을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것이 좋고, 항산화물질이 많은 베리류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는 감정을 표현하고 분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이웃, 동료들과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취미ㆍ여가생활을 즐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계절성 우울증을 `기울(氣鬱)ㆍ화병(火病)ㆍ허로(虛勞)`의 범주로 보고 정확한 진단으로 각자에게 맞는 처방으로 치료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북 고창군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여성이 접종 이튿날 숨진 채 발견돼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고창군 상하면 한 주택에서 78세 여성 A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날인 지난 19일 오전 8시 30분께 고창군 한 의원에서 독감 접종을 받았다. 해당 독감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로, 최근 문제가 된 상온 노출이나 백색 부유물이 발견된 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사망자는 생전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몇몇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백신 접종으로 인해 A씨가 숨졌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 해당 사례를 보고했으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독감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는 질병관리청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하는 일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생했다. 지난 14일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17세 남성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 무료 접종용 백신을 맞고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했다. 접종받은 독감 백신은 상온 백신 사태를 일으켰던 `신성약품`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명 늘어 총 2만5333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6일 이후 5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8명 가운데 지역발생은 41명, 해외유입은 17명으로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1명, 경기 22명, 인천광역시 3명 등 수도권에서 36명이 나왔다. 이 외에 강원 2명, 부산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충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경기(6명), 충북ㆍ경북(각 2명), 부산시ㆍ강원ㆍ충남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447명이 됐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줄어 71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98명 늘어 총 2만3466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43명 줄어든 142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①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②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③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④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해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⑤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⑥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⑦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이하 생략)`고 규정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이 분양신청 대상에서 업무시설을 일괄 제외하고, 판매시설 중에서도 피맛길 등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를 제외했고, 이에 조합원은 그가 원하던 지상 1층 상가의 분양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자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2014년 3월 27일 선고ㆍ2011두24057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1호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ㆍ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해서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해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해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년 10월 28일 선고ㆍ2009두4029 판결 참조)"고 판결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면, 조합은 조합에 적절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수사팀을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다.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8년 서울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ㆍ배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펀드 사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일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완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지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추천을 오는 26일까지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 90명대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1명 늘어 누적 2만5424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부터 6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전날(58명)보다 33명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 9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7명, 해외유입이 3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1명, 서울시 13명, 인천광역시 6명 등 수도권이 40명이다.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 10명, 대전광역시 4명, 경북 2명, 울산광역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34명으로 전날(17명)보다 2배 늘었다. 이 가운데 2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2명은 서울시(4명), 경기(3명), 강원(2명), 광주광역시ㆍ충북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450명이 됐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70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118명 늘어 누적 2만3584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30명 줄어 총 139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 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방안이 발표돼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강화, 주택 공급에도 타격 "집값 안정화 위해 규제 완화해야" 앞서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취지로 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발표해왔다. 이 가운데 재건축의 경우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12월로 예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재건축 조합은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미충족하면 분양신청을 할 수 없게 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돼 초기 진입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1차 안전진단 협력 업체 선정ㆍ관리는 그동안 지자체 소관이었지만 이를 시ㆍ도지사가 맡도록 하고 2차 안전진단에 현장조사가 필수화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재건축 규제 강화가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2016년 20만9120가구에서 지난해 38만1651가구로 82.5% 증가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같은 기간 35만8644가구에서 69만4614가구로 93.6% 늘어나 재개발ㆍ재건축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은 34만1797가구에서 56만7271가구로 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최근 5년간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오히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모는 크게 주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송 의원은 "10년간 서울에서 해제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38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라며 "해제된 면적만 총 1371만 ㎡로,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3기 신도시 지역 중 경기 하남시 교산동, 부천시 대장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에 예정된 3곳의 개발 면적을 합한 1327만 ㎡ 규모보다 크다"라고 설명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 신규로 지정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은 재개발 83곳, 재건축 91곳으로 총 17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착공이 진행된 지역은 재개발 2곳, 재건축 19곳을 합한 2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위축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 것이 집값 폭등 현상에 주된 원인"이라고 짚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서울 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송파구 `둔촌주공`의 경우 기존 5939가구에서 재건축 이후 1만2032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4개 단지 규모의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단지 또한 재건축이 진행되고 나면 2~5만 가구가량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알려져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971년 준공된 영등포구 여의도시범(1578가구) ▲1978년 준공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1979년 준공된 강남구 대치은마(4424가구) 등이 재건축 추진단계에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이 활성화돼야 할 이유 중 하나로 `속도`를 짚었다. 최근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약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신도시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10년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재건축은 인ㆍ허가 이후 3~4년 만에 신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사람이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한다"면서 "이런 조건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려면 택지 공급으로는 부족하다. 재개발ㆍ재건축이 아니고서야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기란 어려워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규제 완화… 동의요건 80% 절차 간소화ㆍ비대면화ㆍ심의 과정 투명화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의 주택 공급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인정되면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집합건축물 재건축 건축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이달 15일 열린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현재 30가구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동의 요건이 75~80%에 달하지만, 오피스텔ㆍ상가 등은 동의요건을 100%까지 충족해야 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집합건축물도 동의요건이 80%로 낮춰져 노후화된 건축물을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20년 이상 된 노후 상가와 오피스텔 등 전국 집합건축물 1만3500여 동의 재건축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건축허가 간소화 ▲국민ㆍ기업 편의 제고 ▲알기 쉬운 건축 관련 법령 운용 ▲저성장 시대 대응 ▲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건축분야 규제 개선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한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축허가 제도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재 건축허가 제도는 `건축허가` 단계 후 `착공신고`를 거치게 돼 있는데,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제출돼야 하는 서류를 `규모ㆍ입지ㆍ용도` 등으로 간소화하고, 기타 기술적 사항이 담긴 서류는 `착공신고` 단계에서 낼 수 있도록 한다. 건축심의 과정의 투명성도 강조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축소되고, 중복심의 불허 등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권한도 명확히 규정된다. 또 국토부 산하에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를 마련해 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 규제에 대한 조사ㆍ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 편의를 위해 그간 3년마다 연장 신고해야 했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자동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178개 건축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게 건축기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건폐율, 용적률 등과 연관된 바닥면적과 관련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였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이나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실이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지붕 등을 건축물 바닥면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등기 및 대장 변경 등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도 2m까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낮추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준 또한 공동주택은 기존 300가구에서 200가구로, 한옥밀집지역은 기존 50동에서 10동으로 완화했다. 오피스텔 재건축 가능할까… 사업성 `관건` 용적률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기준 완화 이 가운데 재건축과 연관해 가장 주목할 점으로는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결합건축 특례 대상 확대 및 세부 절차 마련 등을 통한 건축물 리뉴얼 촉진 등 내용이 꼽혔다. 그동안 상가ㆍ오피스텔시장은 재건축에 관련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번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도 2021년 6월 시행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다. 오피스텔은 토지 소유권이 분할돼 있고,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따라 용적률을 일반 아파트보다 더 높게 짓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동의요건이 기존 100%에서 80%로 낮춰지면서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황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올해 12월 시행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및 절차 구체화가 진행된다는 방안을 덧붙였다.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된 건축물은 현재 60년 이상 노후 됐으나 현행 규정에 부적합해 리모델링 시 규모 축소, 공개공지 확보 등이 필요해 노후 건축물 리뉴얼에 큰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고, 잠재력이 큰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건축기준 완화범위 설정 및 재건축 촉진이 필요하거나 공개 공지 설치 효과가 낮은 건축물은 공개 공지 설치 비용에 대한 대체 납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결합건축 허용 조건도 완화된다. 결합건축은 노후화된 건축물들의 대규모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어려워진 최근 여건을 고려해 개별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용적률을 통합 적용해 리뉴얼 활성화를 돕는 정책으로, 개별 필지가 아닌 공동으로 개발할 필지에 대해 상호 간의 용적률을 더해 서로의 필요에 따라 거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지 소유권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기존에는 지상ㆍ지하ㆍ지표를 따로 구분해 보지 않았지만 「민법」상 구분지상권 조항이 신설되면서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사용되지 않은 타인의 지상 및 지하 공간 등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됐다. 예를 들어 토지등소유자 A가 30층까지의 용적률을 적용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상 권한이 있었지만, 이를 다 사용하지 않고 10층짜리의 건물을 세운 경우 나머지 20층에 대한 공간의 권한을 토지등소유자 B에게 넘겨 매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동안 결합건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간의 허용 거리가 2개 대지로 한정되고, 절차가 구체화하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안을 통해 허용 조건을 3개 이상의 대지간 최단거리 500m까지 완화(2개 대지간 100m)하고, 적용 대상을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ㆍ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구체화해 사업 시행성을 높였다. 이처럼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간 재건축시장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노후 오피스텔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건축규제 개선 방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작용해 집값 안정에까지 기여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0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한창 진행 중이다. 많은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나 부동산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부동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부동산시장 현 상황을 둘러싸고 여야 할 거 없이 관련 부처를 상대로 문제 제기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측은 계속되는 집값 상승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맹공을 퍼붓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 본보는 올해 국감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동산 이슈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68주 연속 `상승세` 여야 모두 전세시장 불안에 `공감`… 문제 제기 `잇따라` 2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감장은 전반적으로 야당이 공세를 퍼붓는 모양새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집값이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를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되레 높아지는 주택 전셋값에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6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동 (준)신축 단지(0.11%)를 필두로 강남구 대치ㆍ삼성동(0.1%), 서초구 반포동(0.08%) 순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동구의 경우 명일ㆍ고덕동이 0.08%, 노원구 중계동 등 중저가 단지가 0.1%, 용산구는 이촌ㆍ서빙고동 구축 단지가 0.09%, 성북구는 정릉동, 길음뉴타운 등이 0.09% 상승했다. 수도권 역시 인천광역시(0.23%)를 비롯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신축 단지, 의정부시 장암ㆍ호원동 역세권,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신축 단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등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전세 난민`들의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정책을 내기 전 보완점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정책 발표 후 문제가 나오면 그제야 보완하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분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2016년 2만4460건(가입금액 5조1716억 원)에서 지난해 15만6095건(30조6444억 원), 올해 8월 기준 11만2495건(22조9130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8배나 급증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 역시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 역시 급등하고 있는 만큼 서민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매매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도 전세시장이 불안하다는 지적에는 동의를 표시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날로 상승하는 전세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전세난 문제 등 부동산 문제 전반을 다루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끌` 2030, 집값 평균 7억3000만 중 절반 이상 `빚` 국감 "대출금 상환 어려움 예상… 정부, 신용관리 대책 나서야" 서울 내 아파트를 사기 위해 20~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매매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도 이번 국감에서 어김없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9월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 7억3000만 원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약 4억2000만 원이 빚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자금으로 매매에 들어간 비율은 평균 잡아 43%(3억1300만 원)에 그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20대의 경우(1만 2000명), 평균 매입가격 6억1000만 원에 자기자금 평균 2억1000만 원(34.9%)으로 나머지 3억9900만 원(65.1%)이 빚이다. 30대(10만9000명)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주택을 매입한 이들의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은 8억1000만 원으로 이 중 자기자본은 3억2000만 원인 데 반해 빚은 집값의 56.4%에 달한다는 결과다. 여기에 더해 최근 3년간 30대들이 받은 신규 신용대출도 47조2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3년(2017년~2020년 8월) 5대 시중은행 신규 신용대출 현황`을 토대로 신규신용 대출 141조9000억 원 중 47조2000억 원(33.3%)을 30대가 빌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30대 신규대출은 10조7000억 원, 2018년 10조9000억 원이었던 반면, 2019년에는 12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하더니 올해에는 8월 기준 13조2000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진성준 의원은 "낮은 본인입주신고율과 높은 차입금 비율 등을 고려해볼 때 20대, 30대가 영끌로 부동산 갭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후 대출금 상환에 크게 시달릴 수 있는 만큼 소득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거주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3년 동안 강력한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삼중고로 인한 경기악화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빚으로 버티려는 현 상황은 심히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신용관리 방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집값 상승의 원인과 해법 등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분명하지만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통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 신뢰도에 여당 vs 야당 의견차 `극명`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역할 미비 지적도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도 여야의 견해차는 팽배했다. 야당은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제대로 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정부가 그대로 맹신하는 바람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한국감정원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승률이 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보다 7배 이상 높았고 서울 전체에서 집값이 최근 3년간 2배나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죽은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 현실에 맞는 통계를 통해 반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역시 "이명박 정권 당시 감정원 매매가격지수는 4.1%p,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p 하락한 수치로 증감율 격차는 0.4%p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에서 감정원 지수는 15.7% 상승했지만, 국민은행 지수는 30.9% 급등하는 등 15.2%p의 격차를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38배까지 벌어진다"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그래프를 근거로 민간 지수 간의 격차가 최근 좁혀지고 있다며 야당 주장에 반박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있어 한국감정원과 KB지수 격차는 2012년 12.7이었지만 지난해 8.5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 8월에는 2.5까지 좁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국가감정원의 통계가 국가 공식 통계인 만큼 민간 통계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야당의 주장에 맞받아쳤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역시 "대외적으로는 공식통계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업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보고 있다"며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간의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김학규 감정원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이에 대한 조정이 적정하다고 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올해 2월 출범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기획부동산 사례를 근거로 "한국감정원이 신고센터를 통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주시한다고 하지만 실상 토지 거래와 관련한 통계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역시 "센터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시장 교란 행위 신고가 1397건이나 접수됐음에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신 의무가 없는 지자체로 통보돼 신고에 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김학규 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라 미비한 점이 있는 만큼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최근 악화하고 있는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가 이번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보완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재건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고잔연립2구역이 한차례 홍역을 앓고 있다. 기존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올해 4월 29일 만료되면서 지난 6월 23일 연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전 추진위원장이 지난 9월 14일 서면결의서 조작 혐의로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주민 발의로 이달 7일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선임됐지만, 지난 15일 기존 추진위 측에서 개최한 추진위원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추진위원장의 해임을 과반수로 결의했다. 현재 기존 추진위 측은 2개동을 제척하는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이달 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추진위 측은 "추진위원회에서 서면결의서에 대한 개표도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감사 2명에게도 공개하지 않아서 서면결의서 개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존 추진위 측은 이에 대해 "새롭게 뽑힌 추진위는 시 허가도 못 받았다"면서 "직무대행자가 있으면 총회를 열어도 되는지 묻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 그리고 서면결의서는 차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산시 측은 "기존 추진위가 임기 만료 전에 선임ㆍ연임 관련 총회를 열지 않아서 토지등소유자 1/5 발의로 주민총회를 지난 5월 승인했고, 새롭게 선출된 추진위 구성 변경 신청이 이달 들어왔지만, 아직 업무가 많아 승인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고잔연립2구역 일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고잔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시청과 고려대학교병원이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된 건축물로 인해 생활상의 불편함을 겪고 있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곳 추진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 일원 약 5만7800㎡ 규모에 용적률 119%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고잔연립2구역 박병갑 추진위원장 당선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정한 사업 추진할 것" "안산시에서 주목받는 우수한 입지 자랑" 이달 16일 본보는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해 박병갑 추진위원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사업이 공정해지고,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박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역의 건물 대부분이 30년을 넘긴 곳들이고, 오래된 집들은 연립이다 보니까 예전에 건축 기술이 조금 미흡할 때 지어진 집들이어서 비가 새거나 습기 문제가 발생하는 집들이 꽤 많다. 그래서 재건축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2017년 11월 24일 안산시장을 통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됐고, 2018년 4월 30일에 토지등소유자 856명 중에 657명의 동의(동의율 76.8%)로 추진위구성승인이 났다. - `고잔연립2구역`이 겪어온 어려움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앞서 서면결의서 조작 혐의로 직무정지 등의 판결을 받은 추진위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적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단지 내 2개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같이 동수로 뽑아서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자, OS 쓰지 말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자`는 등의 조건을 내걸며 이를 반영해준다면 사업 추진에 동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을 때도 그리 어려운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개동을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달 7일 주민들의 발의로 새롭게 추진위원장을 선임한 것에 관련해서는 지난 15일 앞서 추진위를 구성했던 이모 씨 측이 직무대행자를 세우고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새로운 추진위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다. 당시 우리 추진위 측에서는 반대 의견을 담은 서면결의서 38장을 제출했지만, 개표도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감사 2명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선언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한다. - 구체적인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을 말해준다면/ 먼저 토지분할 소송을 통한 조합 창립총회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기존 추진위 측은 조합 창립총회를 하기에는 2개동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동의율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2개동을 제척하는 토지분할 소송을 하면서 조합 창립총회를 열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그러면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면서 5~6년이 소요될 것이고, 이후 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지도 미지수여서 시간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설득됐지만 조금 더 많이 설명해서 반대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만일 주민들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렇게 진행해야겠지만 설명을 듣고 뜻을 같이하게 된다면 2개동도 제척하지 않고, 토지분할 소송도 없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시공자 선정 및 시 승인까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일관되게 공정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옛날 20~30년 전의 그런 재건축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을 중점에 두고 여기까지 왔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관건이다. 투명성, 공정성, 소통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려고 한다. 앞으로 설명회 등을 열 때도 왜 총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안건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알려주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서 설명해드릴 계획이다. 결국에는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소통하면 공정해지고, 그럼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공자 선정이 재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임원이나 대의원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계약 협상단과 품질 관리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접목해서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아무리 좋은 건설사도 일반분양과 비교했을 때 재건축 아파트의 품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는 보통 시공자 선정이 공사 시작하기 약 3~5년 전에 되는데, 만약 소송 등으로 인해 10년 전에 선정됐다고 본다면 10년 전 단가로 공사 계획을 해놓으니까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공사비는 올라가서 품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안들을 잘 고려해서 계약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 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사안은/ 행정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주민들끼리 해결을 하라고 두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에 관해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서면결의서 위조도 심각한 사안인 데 비해 그렇게 무게를 두고 여기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 시 제재나 벌칙을 강하게 둔다면 미리 방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 아쉽다. - `고잔연립2구역`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고잔연립2구역은 안산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 중 한 곳이다. 바로 옆에 공원이 있고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도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또 인근에 고려대학교병원도 있어서 고령자이거나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4호선 고잔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 시외로 나가는 버스도 들어온다.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기에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 앞서 많은 일이 있었기에 그 복잡함에 지쳐있는 분들이 계신다. 서면결의서 조작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해당 사안이 내 재산뿐만 아니라 모두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또한, 앞으로 설명회를 열 때 토지등소유자들이 활발히 참가해주시면 좋겠다. 직접 오지 않더라도 요즘은 유튜브 등을 통해 설명회를 시청할 방법들이 있어서 카톡방 등에 올라오면 살펴보시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다. 앞으로의 사업이 주민들 중심으로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 주식시장을 이슈 중 하나가 양극화다. 미국과 비(非) 미국 주식시장, 성장주와 가치주간의 수익률 양극화가 대표적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2021년 물가상승률은 2020년보다 높지만,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기업의 디폴트 리스크도 정부 지원책을 기반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금리 마이너스와 기업 디폴트 리스크 제어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 보면 채권보다는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변화다. 단 미국 실질금리 마이너스 진입과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초반부터 채권에서 주식으로 바로 자금이 이동하지는 않는다. 중~후반 국면(8개월 이상 지속 이후, 해당 국면 기간은 평균 20개월)에서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됐던 경험이 있다. 미국 실질금리 마이너스와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은 현재까지 7개월째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이후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는 순유입 전환, 채권형 순유입 금액은 다소 축소됐다. 현재와 같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향후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 금액은 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주식시장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가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①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시각은 반도체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반도체 수출증가율(YoY)의 플러스 전환과 외국인의 2개월 연속 순매수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판단된다. 반도체 재고순환지표(출하재고)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동 지표가 D램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 시 최근 D램 가격 반전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②코스피 시가총액 Top 10 기업 구성이 반도체, 인터넷, 제약ㆍ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수소차) 등과 같은 제조 기반의 성장주로 변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TechㆍBioㆍ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코스피 내 시가총액 비중은 45%로 나스닥지수 내 47%와 버금가는 수준이다. 코스피 내 해당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CSI300(7%)이나 가권지수(40%) 보다 높다. ③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건 변함 없지만, 이익 변화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 글로벌 경기 악화에 대한 민감도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선진국 재정위기, 2015~2016년 국제유가 급락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 당시 코스피200 내 적자 기업 비율은 11~13%였지만, 2020년 8% 이하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대선과 재정 정책 실행 기대 약화, 국내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 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 국면에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유효하다. 주가는 기업의 현금창출 여부를 반영한다. 올해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던 애플,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국내 NAVER와 카카오의 경우 매출 성장도 있지만 매출액(Sales) 대비 잉여현금흐름(FCF) 비율(FSR)도 동반 상승했다. 최근 현대차도 FSR 반전을 기반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매출 추정치 하향 조정이 일단락 되는 기업들 중 FSR이 반전하기 시작한 반도체(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드웨어(삼성전기), 화학(롯데케미칼)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성동구는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218%, 용적률 299.1413%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비대면, 쌍방향 온라인 학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시대 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정책 발전 방향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이 한 자리에 모인다. 경기도는 23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박준호 경기도 평생교육과장, 31개 시ㆍ군 평생교육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평생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도-시ㆍ군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평생교육정책 발전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내년 도 주요사업 안내, 시ㆍ군 우수사례 공유, 시ㆍ군별 현장 의견 청취와 제안사항 등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코로나19 이후 평생 학습 방향, 교육이 의무였던 시대에서 학습이 권리인 시대로의 이동`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수업 구축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시ㆍ군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지원 등 내년 도 주요사업을 안내하고, 오산시에서 `느낌표학교`와 부천시에서 `부천인생학교`라는 자체 우수 사업을 다른 시ㆍ군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의 평생교육은 디지털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화상강의 등 혼합형 교육방식(Blended Learning)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일자리, 역량강화, 사회공헌 등과 연계하는 실용교육을 강화해 미래시대가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시ㆍ군과 활발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관대한 경향이 있다. 음주, 담배 등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했거나, 오후 10시가 넘도록 PC방에 있다가 발각될 경우 잘못된 행위를 한 주체인 미성년자가 아니라, 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도 미성년자의 범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 미성년자가 어떤 의미를 갖기에 이렇게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일까. 「민법」 제4조에는 미성년자를 `만 19세가 이르기 전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단순히 `어리니까`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지난달(9월) 11일 경기 동두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같은 달 7일 동두천 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문신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성인으로 오인해 술을 판매했고,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음식점이 폐업 위기에 이르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도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가 숱하게 많지만, 그걸 후회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를 알게 된 계기는 처벌을 받고 훈계를 들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업주에게 지게 하는 것은 업주에게도, 미성년자의 교육에도 올바르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리니까 봐주자`라는 논리가 무조건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다. 분명 나이가 어리기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는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하지만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이 포함된 낮은 수위의 처벌을 경험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잘못에 대한 훈계와 교육이 없다면 그런 행위를 반복하도록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기에 반복하지 못하도록 일러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 왜 이 당연한 논리가 정책의 바탕에 깔려있지 않은 것인지 의문스럽다. 업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처벌 방식은 지난해 6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완화됐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ㆍ변조해서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주가 `성인처럼 보이는` 모든 손님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오해하는 실수는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차, 3차로 벌어질 피해가 예견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을 비롯한 김영권ㆍ안지연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형대ㆍ복진경ㆍ김진홍 의원은 이달 24일 코엑스 K-POP광장에서 열린 제18회 ONTACT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따로, 또 같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대회는 스마트폰 어플과 화상중계를 통한 온택트 비대면 레이스로 실시됐다.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선정한 코스에서 스마트폰 거리측정 앱(GPS)을 사용해 달리는 과정을 송출하고, 그 생중계 영상이 전광판 및 유튜브에 방송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비대면 마라톤으로 큰 주목을 모아, 국내외 약 3700여 명이 참여했다. 본격적인 대회는 강남구의회 의원들 포함 내빈들이 카운트다운을 알린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2시까지 이뤄졌다. 강남구의회에서도 이도희 의원이 탄천과 한강을 달리는 등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용대 의장은 "여러모로 뜻깊은 이번 대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 기쁘다"며, "무엇보다 부상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완주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 수사를 펼친다. 앞서 진행 중이던 특별단속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지난 22일 경찰청이 지난달(9월) 22일부터 이달 31일로 예정된 `하반기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형사ㆍ사이버ㆍ외사 등 범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고강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경찰은 먼저 특별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방청에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추진단`을 운영한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에 전국 마약 전문 수사관ㆍ형사ㆍ사이버ㆍ외사수사 등을 통틀어 범수사부서 수사관 총 1만3502명의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마약류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류사범 인터넷(다크웹) 및 SNS 등을 활용한 마약류 사범에 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몰수ㆍ추징 처벌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별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와 협조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합동 단속 등 의료용 마약류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관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ㆍ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ㆍ이하 동일) 설치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건축사(「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ㆍ이하 동일)에게 발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을 전제했다. 이에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주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지난 14일 답했다. 법제처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해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구분하면서 "각 법률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도 짚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전력시설물의 범위에서 제외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전력시설물을 설치하는 전기설비공사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시설물감리업자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공사감리 용역현황 중 공사구분 및 참여 분야란에는 발송변배전시설, 건축물시설, 공공시설, 에너지ㆍ환경시설 및 산업시설 중 감리 대상인 공사가 해당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해, 건축물시설에 전력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전력시설물감리업자의 감리 대상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2호로 제정된 것은 건축, 소방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전력분야의 설계ㆍ감리 담당자에 대한 기술자격 및 경력 등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전기설비의 불량비율과 재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특히 건축물에 정보시스템, 조명 및 냉난방 시스템 등의 전력분야 기술도입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을 제도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임에 비춰 보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감리업자의 공사감리 대상인 전력시설물이 동시에 건축설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력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전력기술관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은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에 대해 「건축사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제25조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관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력기술관리법」이 2002년 3월 25일 법률 제6673호로 개정될 당시 원안에서는 민간건축물의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를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감리업 제도를 도입한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 취지와 위험도가 높은 전력시설물의 안전성확보 필요성 등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고질적인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고차 허위매물, 미끼매물 상시 점검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허위매물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광고용으로만 활용하기 위해 실제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이트에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매물이다. 미끼매물은 실제로 있지만 세부차량 정보를 허위로 등록해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판매상 등이 권유하는 매물을 사게끔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 7월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을 선정해 점검한 후 약 95%의 매물이 허위로 추정된다며 해당사이트에 대한 포털 검색 차단,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그 후속 조치로 전문회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협업을 통해 미끼매물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상시점검에서는 월 100만 개 내외의 빅데이터 중 허위매물, 미끼매물의 특징이 주로 나타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은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 조회가 되지 않는 점 ▲동일 모델 차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점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도는 점검 결과 다수의 허위ㆍ미끼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나 판매상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세무ㆍ행정조사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현재 중고차시장의 허위매물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려 고객이 외면하는 시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중고차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성명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이하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1438건이던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지난해 1648건으로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성명상표 관련 출원 건수는 2017년 1438건에서 2018년 1583건(10%), 2019년 1648건(4.1%), 올해 9월 말 기준 1188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상품 종류별(업종 포함)로는 요식업 1109건(19%), 기업경영업 663건(11.3%), 교육업ㆍ연예오락업 424건(7.23%), 커피ㆍ차 330건(5.63%), 육류ㆍ생선 315건(5.38%), 화장품 306건(5.22%), 과학기기 233건(4%) 순으로 분석됐다.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본인의 실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품질보증과 함께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고유한 자신만의 성명이라는 점에서 상표로서 식별력이 분명하므로 상표등록 받기가 쉽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동명이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타인의 저명한 성명과 자신의 성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성명상표의 출원 증가는 타인의 상품과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원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명상표 등과 같이 우리말 상표가 적극 개발돼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누비는 대한민국 대표상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대평1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1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영도구 건축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평로 16(대평동1가) 일원 2만25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15%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54층 공동주택 3개동 9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원활한 교통을 위해 주ㆍ부진출입도로 폭원 확장으로 중로2-611 도로를 기존 14m에서 16~19m로 늘리고, 소로3-44 도로를 기존 5~8m에서 5~10m로 확장했다. 또한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 검토 결과를 신설하고, 사업으로 주택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 안전 및 범죄 예방,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도 신설됐다. 부산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대평1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4ㆍ5구역 및 공덕18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마포구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정인 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의3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을 공고했다. 마포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고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마포구 염리동 81 일대 7만9876㎡를 대상으로 하는 염리5구역 ▲마포구 숭문16나길 11(염리동) 일대 4만6490㎡를 대상으로 하는 염리4구역 ▲마포구 만리재옛6길 11-1(공덕동) 일대 2만1644㎡를 대상으로 하는 공덕18구역이 게재됐다. 해당 공고의 공람기간은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11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안에 마포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11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가을ㆍ겨울철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ㆍ군-관계기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화성, 안산, 김포, 시흥, 평택 등 도내 연안 5개 시 10톤 미만 어선 100척으로 도 해양수산과를 총괄로 해당 시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한다. 대상 지역은 궁평항, 탄도항, 대명항, 오이도항, 권관항 등 5개 시 주요 항ㆍ포구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출어(出漁) 중 기상특보 수신을 위한 통신수단 확보와 정상작동 여부 ▲기관실 방열(放熱) 구조, 배전반과 전선, 축전지 통풍 보호덮개 상태 확인 ▲구명조끼, 구명부환(해상 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부력을 지닌 도구)과 소화기 비치 여부 ▲난로, 전열기, 가스레인지 등 화재취약 부분 설비상태 확인 등이다. 경기도는 특히 어선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 안전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해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사고의 80% 이상의 기관고장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도는 어선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망기(그물을 올리는 장치)와 로프 상태 및 사용요령에 대한 계도ㆍ홍보를 병행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5월 2톤 이상 연안어선 100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설비 등이 미흡한 30척에 대해 현장 지도 등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ㆍ겨울 어선 조업활동 증가에 따라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할 수 있다"며 "이번 사전 점검과 계도ㆍ홍보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가구ㆍ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다. 이달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개인의 토지소유 가구가 2018년 1351만 가구에서 2% 증가한 1379만 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토지소유 통계는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해 각종 토지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로, 앞서 2006년ㆍ2012년ㆍ2017년ㆍ2018년에 이어 5번째로 발표됐다. 이번 통계는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해 개인ㆍ법인ㆍ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39종으로 분석됐다.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76%인 4만66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법인은 11.3%인 6953㎢ ▲비법인은 12.7%인 7787㎢로 파악됐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 4만8682㎢(48.5%) ▲관리지역 2만3414㎢(23.3%) ▲녹지지역 1만1458㎢(11.4%) ▲주거지역 2374㎢(2.4%) 순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 6만3635㎢(63.4%)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등 농경지 1만9916㎢(19.8%) ▲학교ㆍ도로ㆍ철도 등 공공용지 1만103㎢(10.1%) ▲대지 3196㎢(3.2%)로 집계됐다. 개인소유 토지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5185만 명(주민등록인구) 가운데 1767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 소유현황은 ▲임야 2만6948㎢(57.8%) ▲농경지 1만6191㎢(34.7%) ▲대지 2528㎢(5.4%)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248만 가구(주민등록가구) 중 61.3%인 1379만 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시 1.4%, 경기 1.3%, 인천광역시 1.1%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뤄졌고, 서울은 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토지소유현황 통계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지원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 대출금리가 완화된다.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9월) 10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 5월 디딤돌(일반ㆍ신혼) 0.2~0.25%p 인하, 버팀목(일반) 0.2%p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일반ㆍ청년전용) 0.3%p 인하, 월세(주거안정월세ㆍ청년보증부월세) 0.5%p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일반 및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상품의 금리가 인하된다. 먼저 일반디딤돌의 경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ㆍ신혼부부 등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연 1.85~2.4%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연소득 6000만 원ㆍ순자산 3억9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 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연소득 7000만 원 순자산 3억9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신청은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ㆍ국민ㆍ기업ㆍ농협ㆍ신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이 반려견 동반 휴양림 시범운영을 앞두면서 반려견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국내 국립자연휴양림이 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26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다음 달(11월) 1일부터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반려견 동반 야영장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려견 동반 야영장은 2018년 7월부터 운영된 반려견 동반 가능 휴양림(산음ㆍ검마산ㆍ천관산)에 이어 반려견과 함께 숙박이 가능한 4번째 국립자연휴양림이다. 이에 따르면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일반 이용객과 반려견 동반 이용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선정된 제1야영장 1~4번 데크가 반려견 동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야영장 주변으로 울타리, 야자매트를 설치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견 동반 휴양림 내 입장가능한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 ▲나이 6개월 이상 반려견 ▲15kg 이하 중소형견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한 반려견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양림 내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이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려견 동반 휴양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모든 국민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반려견 동반 휴양림을 권역별로 완료한 만큼 성숙한 산림휴양문화 및 반려동물 복지 문화 발전에 더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4000여 가구가 전국에 공급될 전망이다. 이달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년의 경우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신청을 접수하고 12월 11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오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신청을 접수하고 12월 18일 결과가 발표된다. 모집물량은 총 4241가구로 ▲신혼부부 3518가구 ▲청년 723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329가구 ▲지방 1912가구가 공급된다. 다음 달(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할 경우 연내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ㆍ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723가구를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1873가구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645가구로 구분돼 공급된다. 아울러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완화해 상시 모집 중에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달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종이 없는 디지털 설계공모` 심사문화가 확장되고 있다. 이달 2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종이 없는 디지털 심사환경을 구축해 참여 건축가들의 부담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문화를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SH는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건축설계공모 심사 전 과정을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유튜브 채널 `청신호 TV`를 통해 양방향 생중계로 진행하는 등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문화 조성에 앞장서왔다. 이에 따르면 SH는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모든 설계공모 대상 사업의 심사 과정을 페이북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수립했다. 이어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설계공모 심사`를 시작으로 최근 `강일 서울 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까지 해당 기준을 적용해 왔다. 특히 `강일 서울 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 심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 심사위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실시간 비대면 디지털 심사환경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SH는 앞으로 실시간 비대면 디지털 심사를 모든 설계공모대상사업에 전면 적용하기 위해 디지털공모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2021년 상반기 공사 사옥 내에 디지털 심사환경을 구축해 전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세용 SH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층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디자인의 공공주택 공급과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스마트 시민기업`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 천연ㆍ충현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공원과 주차장 면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8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천연ㆍ충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천연ㆍ충현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017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으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후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앵커시설 부지매입 및 설계,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마을협동조합 구성, 주민공모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변경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결정된 공원ㆍ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이 협소해 주차장 램프 설치가 불가능한 문제 해소를 위해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공원을 확대해 지상에는 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지하에는 주차장(100면, 지상 3면 포함)을 건립함으로써 인근 전통시장 및 저층주거지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장 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활력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시 전략계획 변경, 주민공청회, 서대문구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의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서대문구에서 다음 달(11월) 공보에 고시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천연ㆍ충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은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라며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돼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1년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세 가지 변수는 ①자금 이동(Money Move), ②마진과 잉여현금흐름(MarginㆍFree Cash Flow) ③손익분기점 물량(BEP Q)으로 규정할 수 있다. 코스피는 위기 이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 시 신고가를 경신했던 공통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연초 대비 연말까지 하향 조정되지만, 수출이 기저효과를 기반으로 개선될 때는 연초 대비 연말까지 추정치 상향 조정한다. 2021년 수출은 기저효과를 기반으로 2분기 증가율 정점, 코스피 정점도 이와 유사한 시기에 형성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코스피 기업 이익과 시가총액 증가 국면의 PER 상단 평균은 9.7배. 현재 2021년 영업이익 추정치 유지 가정을 적용할 경우 2021년 코스피 상단 2700p 제시한다. 단 이익 개선 국면이더라도 단기 고점 대비 10%의 지수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자금 이동(Money move)을 볼 때 실질금리 마이너스와 기업 디폴트 리스크 제어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선호도 높아질 것이다. 달러 매도를 기반으로 한 캐리트레이드 활성화로 인해 비(非)달러자산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이전되는 현상이 연출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비(非)미국 증시간, 삼성전자와 TSMC간의 수익률 양극화 완화할 것이다. 국내 증시에서 원/달러환율 1140원 이하 수준에서 원화 강세 진행 시 Tech/금융/씨클리컬 중심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둘째, 마진과 잉여현금흐름(Margin과 Free Cash Flow)의 관점에서 연준의 추가적인 신규 유동성 공급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밸류에이션 상승에 의존한 성장주의 무차별 강세는 일단락될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주 내 차별화 변수에 관심 필요하다.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FSR) 비율이 높아지는 성장주가 주도주 역할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BBIG지수에 속한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면, 셀트리온, 카카오, 넷마블, SKC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손익분기점 물량(BEP Q)으로 2021년 선진국과 신흥국의 공통 목표는 GDP 총량 회복이다. GDP 총량 회복 정책으로 인해 물량(Q)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량 개선을 이익 개선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손익분기점 물량(BEP Q=고정비/마진)이 낮아지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코스피 BEP Q는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Tech가 손익분기점 하락을 주도, 2021년 씨클리컬 업종도 여기에 합류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롯데케미칼, POSCO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7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7명 늘어 누적 2만673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88명) 이후 6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100명에 근접한 수치다. 앞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0월 28일에 103명이 나온 이후 전날(124명)까지 5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은 79명, 해외유입은 1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0명, 경기 40명, 인천광역시 2명 등 수도권이 62명이다. 이외에 충남 11명, 대구광역시 3명, 전남 2명, 충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서울시(5명), 경기ㆍ울산광역시ㆍ강원ㆍ충북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468명이 됐다. 확진 이후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줄어 4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조은비 기자] JTBC 예능프로그램 `팬텀싱어3`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해 인기를 끌었던 성악가 바리톤 강동훈이 오는 7일 독창회를 앞두고 있다. 팬텀싱어3에서 매력적인 바리톤 노래를 선보여 큰 관심을 받은 강동훈은 섬세한 음악과 따뜻한 목소리로 깊은 울림을 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선화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성악과 장학 입학, 우등 졸업한 후 대학원에 입학해 테너 이용훈 교수에게 사사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캠퍼스(Indiana University of Bloomington)에 입학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대학교 재학 도중 한-미국제성악콩쿠르에서 대학부 1위 및 전체 차상 수상 ▲프랑스가곡 연구회가 주최하는 가곡의 밤 대학생 연주자 선정 ▲전 클래식 보컬그룹 유엔젤보이스(U Angel Voice) 정단원 ▲한미 국제 성악 콩쿠르 대학부 1위 ▲로스앤젤레스 월트 디즈니 홀(Los Angeles Walt Disney Hall) 초청 공연 ▲오페라 `라보엠(La Boheme)`, `돈파스콸레(Don Pasquale)`, `소프라노가 너무 많아(Too Many Sopranos)` 등 출연 ▲성남아트센터 후원인의 밤ㆍ제야음악회 초청 공연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인터뷰] 성악가 바리톤 강동훈 "이번 독창회는 그간 응원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 "좋은 음악, 행복한 음악 들려드릴 것" 이달 2일 본보는 성악가 바리톤 강동훈과 독창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아름답게 노래하는 매미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음은 성악가 강동훈과의 일문일답. - 11월 열리는 독창회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팬텀싱어3 이후 처음으로 하게 되는 단독 공연으로 11월 7일 오후 5시에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린다. 팬텀싱어3 도중에도, 팬텀싱어가 끝난 후에도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이 큰 힘이 되었는데, 그 분들께 음악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음악들을 들려드릴 수 있게 돼 기쁘고, 관객 여러분들께 선물같이 소중한 시간을 선사하고 싶다. - 이번 독창회에서 다뤄지는 곡들에 어떤 매력을 담아냈을지 궁금하다/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태리, 독일, 러시아, 한국의 가곡들뿐 아니라 대중가요ㆍ팝ㆍ영화 OSTㆍ뮤지컬 넘버까지 골고루 준비했다. 응원해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기획한 독창회이기 때문에 너무 난해하거나 어려운 곡들보다는 듣기에 편안하실 곡들 위주로 선곡했다. - 준비한 곡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이 있다면/ 신동수 선생님의 `산아`라는 가곡으로,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신 신동수 선생님의 곡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 곡이기도 하다. 가곡이지만 오페라 아리아 이상으로 드라마틱한 임팩트가 있다. - 독창회를 준비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번 독창회의 경우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주관해 준비하고 있다. 공연을 위한 노래 연습과 겸해 음악회 준비를 직접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모자라고, 신경 쓸 부분도 많고,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스스로 공연 전체를 준비하는 이 과정도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연기획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이후에도 직접 공연을 기획하고 주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더 다양한 무대를 기획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또한 선곡을 하면서 클래식을 전공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며 음악적으로도 더 넓어지고, 스스로의 역량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 팬텀싱어3 이후에 하는 공연으로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소감을 밝힌다면/ 팬텀싱어3을 통해서 본인을 응원해주시고 애써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감사한 마음이다. 이번 팬텀싱어3에는 훌륭한 싱어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그 중에서 본인을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분들의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본인 스스로와 본인의 음악에 대해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다. 이번 공연도 그분들께 바치는 무대인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해 좋은 음악, 행복한 음악 들려드리겠다. - 독창회 이후에 준비된 공연이나 일정은/ 다음 달(12월) 4일 KBS홀에서 열리는, 오랜 친구들인 테너 이강윤, 권화평과 함께 서울오케스트라 협연 음악회를 비롯해, 크고 작은 무대가 준비돼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될 것 같다. 다양한 무대에서 다양한 음악으로 관객들을 만날 수 있어서 매일을 기대감으로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 -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팬텀싱어 첫 방송 인터뷰 중에 `번데기가 아닌 매미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제 본인은 번데기에서 매미가 되기 위한 날갯짓을 시작하게 됐다. 아름답게 노래하는 매미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독창회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보내주신 마음들이 값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아티스트가 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697억 원 규모의 대전광역시 옥계동2구역 재개발 시공권이 대림건설 품에 돌아갔다. 이번 수주로 삼호ㆍ고려개발이 합병해 출범한 대림건설은 도시정비업계에서 창사 최초 `1조 원`을 달성하면서 올해 총 1조746억 원의 기록을 세웠다. 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옥계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은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대림건설에 대해 조합원 의결이 이뤄졌다. 그 결과 대림건설은 인천광역시 금송구역(재개발), 송월구역(재개발),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 등에 이어 옥계동2구역을 잇달아 수주했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학고개로41번길 199(옥계동) 일대 6만8541㎡를 대상으로 건폐율 21.49%, 용적률 1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4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올해 7월 1일 삼호와 고려개발이 합병한 대림건설은 `e편한세상` 브랜드 경쟁력과 확장된 외형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중대형 도시정비사업을 공략하고 있다. 회사가 수주한 금송구역 재개발의 경우 인천 동구 금송로37번길 312(송림동)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289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의 대림건설 지분은 5031억 원으로 회사가 수주한 도시정비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대림건설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1조3000억 원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수도권과 지방 중대형 사업지 공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서울까지 지역을 확대해 도시정비시장의 신흥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5명 늘어 누적 2만680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97명)보다 22명 감소하면서 이틀째 100명 미만을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은 46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별로 서울시 21명, 경기 15명 등 수도권에서 36명이 발생했다. 이 외에 충남 6명, 광주광역시 2명, 강원ㆍ충북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9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12명), 서울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충남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472명이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52명이 됐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115명 증가해 누적 2만4510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44명 줄어 총 182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지난 2일 숨진 채 발견된 개그우먼 박지선과 그의 모친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성 메모가 발견된 점 등으로 볼 때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4분께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의 모친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성 메모를 발견했으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평소 앓던 질환으로 치료 중이었으며, 박씨의 모친은 최근 마포구 자택에서 박씨와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사망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박씨와 모친의 빈소는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5일 오전 7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명에 육박하며 3일 만에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18명 늘어 누적 2만692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수를 일별로 보면 121명→155명→77명→61명→119명→88명→103명→125명→113명→127명→124명→97명→75명→118명 등으로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1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98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39명, 경기 41명, 인천광역시 4명 등 수도권에서만 84명이 쏟아져 나왔다. 이 외에는 충남 10명,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0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서울시(3명), 경기ㆍ경북(각 2명), 대구시ㆍ울산광역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474명이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53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관련 자료들을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말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라임 사태 본류에 해당하는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증권사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우리은행 역시 라임펀드 판매사 중 하나였으며, 검찰은 지난 2월에도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앞선 사례처럼 펀드 판매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청탁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을 위해 우리은행 행장ㆍ부행장에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뱅크가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분기 기준 최초로 비이자 부문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 406억 원을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8억 원)보다 600% 증가한 수치다. 올해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859억 원으로 전년 동기(154억 원) 대비 458% 증가했다. 특히 비이자 부문은 전국 모든 ATM 수수료 무료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에도 불구하고 주식계좌개설 신청, 신용카드 모집 대행, 체크카드 이용 실적 확대 등으로 분기 기준 첫 흑자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순수수료 이익은 41억 원, 1~3분기 누적 순수수료 이익 3억7000만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수수료 순손실 규모는 391억 원이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3월부터 다른 금융사와 제휴를 통한 상품, 서비스를 출시해왔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을 연결하는 `주식계좌개설신청서비스`는 지난 9월 말 누적 기준 261만 증권계좌가 카카오뱅크를 통해 개설됐다. 지난 4월 카드사 4곳과 제휴를 통해 출시한 신용카드는 9월 말 기준 발급 신청 건수가 40만 건을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순이자이익은 1079억 원으로, 대출 자산 증가로 인해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순이자이익은 2908억 원으로 전년 동기(1732억 원) 대비 67.9%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됐을 경우 조합과 사이에 금전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은 "재개발 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해 금전보상의 재결을 해 그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1년 9월 7일 선고ㆍ2000두1485 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2017년 3월 30일 선고ㆍ2014두43387 판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설령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2년 10월 11일 선고ㆍ2002다35461 판결)"고 짚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수용재결이 확정되고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한 권리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새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다시 분양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의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도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11년 12월 08일 선고ㆍ2008두18342 판결)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해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수 있는 경우로 인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관절 주변의 외측 상과염(Lateral Epicondylitis)인 테니스 엘보우(Tennis Elbow)는 근골격계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질환 중 하나다.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반복될 때가 많으며, 환자 중 일부는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많은 치료를 했음에도 효과를 못 봤다는 경우가 있다. 테니스 엘보우는 팔꿈치 바깥쪽 돌출된 부위에 통증과 함께 염증이 발생된 상태를 말하는데, 염증은 항생제를 쓰는 세균성 염증이 아니라 반복된 부하(Loading)에 의한 조직 손상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생긴 염증이다. 염증성 물질이 축적되기도 하고 건손상이 있기도 하다. 주로 손목관절을 신전시키는 근육과 힘줄이 부착되는 부위인데 주로 요골측 손목 신전근(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Brevis), 손가락 신전근(Extensor Digitorum Communis)이 문제가 되고, 회외근(Supinator)도 관여한다고 생각된다. 급성 염증인 경우 근막염(Fascitis), 건초염(Tendinitis), 좀 더 만성적이고 상지 전체의 근육 불균형(Muscle Imbalance)과 동반된 경우는 건병증(Tendinosis)이라고 명명한다. 증상은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과 더불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 등이 있고 심하면 손목까지 전이통(Referred Pain)이 나타날 수 있다. 치료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손목 사용을 줄이고 보조기를 사용하면 많이 좋아진다. 하지만 심한 경우와 손목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는 반복될 때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 인대 강화요법(Prolotherpy), 충격파 치료 등이 효과적이다. 스테로이드 주사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효과는 좋지만 자주 사용하면 더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모든 치료를 했는데도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환자들은 병원 치료는 물론 한방요법의 침, 부황, 한약, 추나요법 등을 포함해서 다 해봤지만 만족스러운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팔을 안 쓰고 살기는 어려워서 다시 많이 쓰거나 운동을 하면 반복되는 것이다. 골프나 테니스를 치는 자세를 교정한다든지, 일하는 작업 패턴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은데, 이 경우는 본질적으로 팔을 쓰는 데 필요한 근위부(Proximal Part)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어깨관절의 회전건개(Rotator Cuff)와 삼각근(Deltoid Muscle)의 짝힘(Counter Force)이 잘 되는지, 견갑골(Scapular)의 움직임의 안정성(Stability)은 있는지, 경추(Cervical Spine)나 흉추(Thoracic Spine) 부위의 기능 부전은 없는지, 두개천골운동(Craniosacral Motion)의 호흡(Respiration)과 균형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해결해야 할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의식적인 자세와 운동방법만으로 일부 해결되는 때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조절력으로서 자율신경계(Autonamic Nerve System), 물리적인 자동조절 동적 평형 시스템(Dynamic Balancing System)의 문제는 쉽지가 않다. 특히 골반 불안정성(Pelvic Instability)이 문제가 될 때가 많다. 골반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안정성을 치료하면서 경추, 흉추의 기능, 어깨관절의 안정성을 복합적으로 치료하고 주관절 주위의 근육군들의 균형을 잡아가는 치료가 있다. SOT(Sacro-Occipital Technique)이라고 하며,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을 이용한 도수치료(Manual Therapy)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정비법의 제정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 ㆍ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돼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ㆍ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그로부터 18여 년이 지나오면서 도시정비법은 90여 회 이상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른 것이고, 현재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대부분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시장에 출시된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의 제정목적에 나와 있는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추적 구실을 했고, 공공도 이를 인정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상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에 포함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등소유자는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이행하는 법이다. 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법의 정신에 맞춰 절차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는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공공은 법을 집행하면서 지나온 법 개정 과정을 고려할 경우 도시정비사업이 지연 또는 갈등이 대두되는 요인을 내부적인 요인으로 귀결시켜 토지등소유자간의 갈등이 주요인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난제는 사업성에 따른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인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에 의해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사업성 제고 요인은 공공으로부터 규제의 강도에 따라 좌우된다. 만약 공공이 용적률 상승요인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성은 제고되고 반대로 임대주택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담을 늘리는 경우 사업성은 악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이 희망하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사업성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강화돼 사업성이 저하되는 경우 그 책임을 사업시행자가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을 바라볼 때 사업성을 분양 이후 거래가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법이며, 대표적으로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10년 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참고할 경우 신규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욕구 수준과 같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공공이 형성하는 주택가격에 대한 분석 및 판단보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투기`라는 용어를 보편화해 시장에 접근한다. 공공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은 공공이 형성해 놓은 가격에 시장가격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고 공공이 부과하는 세금은 공공이 형성해 놓은 주택의 시장가격과 연동해야 한다. 현실에서 공공의 주장처럼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다면 보유세 등 재산세의 접근을 현재보다 신중하게 해야 하며, 만약 2014년께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저점에 형성돼 주택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경우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들게 되고 주택시장의 안정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도 예측은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출현하는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직접 시장에 개입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 및 세제까지 공공이 관리하는 시스템은 자연적인 시장 형성을 저해해 장기적으로 주택의 질 저하와 시장 왜곡으로 빈부의 격차만 가중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도시정비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신규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가늠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수를 국토계획법의 목적을 벗어나 변칙적으로 적용하고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을 악용함은 토지등소유자인 주민의 책임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내 집을 짓는 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법이 정하는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시정비법은 내 집보다는 세금을 내는 목적 외 법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은 상실되는 듯해 도시정비법도 점진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맞물려 진행돼야 함을 느끼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업 주체의 역할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이 추진하는 도시정비법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의 추종자에 불과하고 도시정비법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공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과 같은 악순환은 반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공공이 사업시행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하지만, 우선 정비기본계획을 재정립해 공공이 세운 주택수급계획과 도시정비사업이 연계돼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이 공공이 세운 계획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이 세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이 정한 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시장에서 오는 문제를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의 문제라 치부함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라 할 것인바, 항상 공공은 사업시행자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으로 주택시장에 접근해 `내 집을 짓는 사업`이라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악순환은 반복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9일 동작구는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임대 26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106가구 ▲40~50㎡ 이하 106가구 ▲50~60㎡ 이하 510가구 ▲60~85㎡ 이하 729가구 ▲85㎡ 초과 4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는 등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 역시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5명 발생해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보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45명 늘어 누적 2만719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118명)과 5일(125명)에 이어 3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4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17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38명, 경기 34명 등 수도권에서 72명이 나왔다. 이 외에 충남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3명, 강원 7명이다. 지역발생의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충남 천안시 신부동 신한생명ㆍ신한카드 콜센터 등에서 일하는 40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직장 동료와 가족 등 총 3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현재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13명), 서울시(2명), 전북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476명이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50명으로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국의 초등 돌봄전담사 약 6000명이 처우개선과 돌봄 사업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를 주장하며 6일 하루 파업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ㆍ학비노조ㆍ전국여성노조가 모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전국 돌봄전담사 약 1만20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비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돌봄을 지방자자치단체 민간위탁 돌봄으로 전환할 우려가 큰 `온종일돌봄법`은 졸속"이라며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돌봄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제 돌봄을 폐지하고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하면 교사들은 돌봄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돌봄전담사들이 그 업무를 부담하면 된다"며 "국회가 이를 위한 예산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논의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2차 파업도 강행할 방침이다. 학비연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1차 파업 이후 최소 2주 이상 교육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형식적 대화로 시간만 끌고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중국 문화관광부가 함께 지난 5일 `제13회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3국 간 콘텐츠 유통 촉진, 기업 간 국제 협력 지원 약속한 공동선언문 채택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각국의 콘텐츠 산업에 끼친 영향과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문체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국장급 인사들의 주제 연설을 시작으로 각국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콘텐츠 산업에 끼친 영향과 향후 콘텐츠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각국 대표단은 비대면 시대 3국 콘텐츠산업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토론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13회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공동선언문`을 마련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코로나19 이후 시대, 3국 콘텐츠 상호 유통을 위한 콘텐츠 진흥과 활용 방책 공유, 3국 기업 간 국제 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한ㆍ중ㆍ일 3국 민간 기업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일본방송영상콘텐츠마켓(TIFFCOM) 행사와 연계해 열렸다. 연계 행사에서는 우리 콘텐츠 기업 20여 곳이 일본의 기업들과 1:1 화상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콘텐츠 기업의 교류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ㆍ중ㆍ일 공동제작, 현실에서 화상으로`라는 주제로 각국 콘텐츠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화상 토론회와 각국 콘텐츠 기업 사례를 공유하는 화상 강연회도 부대행사로 진행했다.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은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정부와 업계 등 민관이 참여해 콘텐츠산업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는 행사이다. 2002년부터 3국이 번갈아 개최해오다가 2010년에 잠시 중단했으나 2015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재개해 새로운 협력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김현환 국장은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로 인해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번 회의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도 3국 간 문화콘텐츠 협력을 한 단계 더 전진시키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강원도(최문순 지사), 경기도(이재명 지사)가 함께 2020년 제3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을 지난 5일 베니키아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올해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은 `북한 민족유산의 이해와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3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기관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문화재교류협력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의 남북교류 성과와 과제(모순영ㆍ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남북교류 성과와 과제 : 남북저작권 교류와 전망(김기헌ㆍ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동북아역사재단의 남북교류 성과와 과제(고광의ㆍ동북아역사재단) ▲한스자이델재단의 남북교류 성과와 과제 : 남북한 자연유산 협력, 천연기념물(조류)를 중심으로(최현아ㆍ한스자이델재단) 등 총 4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후에는 최보선 운영위원(강원대학교 초빙교수)을 좌장으로 참여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주요 남북교류단체들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의 성과를 돌아봄으로써 문화재 분야 남북교류사업의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기관별, 분야별 남북교류사업의 칸막이를 낮추고 소통과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남북교류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출범한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은 남북문화재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정책수립 자문기구이며, 경기도ㆍ강원도와 공동개최로 올해 총 4회의 정책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 4차 포럼은 오는 12월에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가 `2020 KPC 실내 파라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이달 8일 서울 송파YMCA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파라 엘리트, 파라 스프린트, 릴레이 등 총 3개 종목의 이벤트가 개최됐으며 약 100명의 선수와 동호인이 참가했다. 실내에서 개최한 파라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이 대회가 세계 최초다. 대회는 즈위프트 경기 방식을 도입해 운영됐다. 즈위프트 경기 방식이란 트라이애슬론 경기 종목(수영, 사이클, 달리기) 중 사이클과 달리기 종목을 실제 야외에서의 경기가 아닌, 컴퓨터와 모니터 연결을 통해 사이클과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 경기이다. 즈위프트 경기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간소화된 경기장을 세팅할 수 있으며, 코스 및 난이도 설정을 통해 실전과 같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비장애인 대회에서는 즈위프트 방식을 도입해 보다 안전하게 실내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했다. 경기 중 선수 및 동호인 참가자의 방역과 안전을 위해 수영과 사이클 사이에 이동 및 환복 시간은 경기시간에서 제외했으며, 사이클과 러닝 머신은 사전에 안전거리를 확보해 배치해 선수들이 겹치는 동선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