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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택배노조가 29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고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낮 12시께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조합원 4286명이 투표해 잠정합의안 찬성 3687표로 찬성률 86%"라고 잠정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오는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택배 분류작업에 인력을 조기에 투입하는 내용과 분류비용에 대한 논의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택배 노사는 지난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는 내용 등을 담은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그러나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ㆍ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양측의 갈등이 이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고, 택배노조와 택배사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29 · 뉴스공유일 : 2021-01-2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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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긱 워커`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초단기 노동자`를 선정했다. `긱 워커`는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공유 경제가 확산되면서 늘어난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 배달원, 택배 기사 등, 특정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1인 계약을 맺는 초단기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로, 계약 기간이 짧게는 몇 시간 또는 며칠 정도일 수도 있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긱 워커`의 대체어로 `초단기 노동자`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긱 워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긱 워커`를 `초단기 근로자`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89.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긱 워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초단기 근로자`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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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6일 신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진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은 입찰마감 전까지 5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제출 불가)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현설 참석 시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원이대로 663(신월동) 일대 11만524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03.98%, 건폐율 14.0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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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하이닉스는 29일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2020년 매출 31조9004억 원, 영업이익 5조12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8%, 8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조9662억 원과 96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298% 올랐다. 회사 측은 "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와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3분기부터 이어진 모바일 수요 강세에 적극 대응해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제품별로는 D램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고, 평균판매가격은 7% 하락했다. 낸드플래시는 출하량은 8% 증가, 평균판매가격은 8% 하락했다. 회사는 올해 D램시장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의 신규 데이터센터 투자로 서버향 제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춤했던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해 모바일 수요 역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공급 측면은 업계의 공급량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낸드플래시시장은 모바일 기기의 고용량 제품 채용 증가, SSD 수요 강세와 함께, 현재 업계 전반의 높은 재고 수준이 상반기 중 해소되면서 하반기부터 시황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수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 제품 매출 비중을 늘려가면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HBM2E 등 D램 고부가 제품 출하 비중 확대, 낸드플래시 제품 다각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올해부터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을 본격화한다. 인텔 낸드사업 부문 인수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M16 신규 팹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주당 배당금을 1170원으로 결정했다. 주당 배당금은 1000원을 최소 금액으로 고정하고 여기에 연간 창출되는 잉여현금흐름의 5%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기존 배당 정책에 따라 정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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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삼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환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과 일성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이달 5일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한라 ▲일성건설 ▲두산건설 ▲대보건설 ▲남광토건 ▲중흥토건 ▲동우개발 등 총 7곳이 다녀가며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날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일정을 정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오는 3월 중순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만수로 110(만수동) 일대 9392㎡를 대상으로 아파트 299가구, 오피스텔 9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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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 감독 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김 선수에게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구속 기소됐고, 김 선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상습특수상해 교사ㆍ「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2일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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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ㆍ「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ㆍ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모(41) 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만큼 아동학대치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밀폐된 여행 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나 탈진이 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ㆍ세로 71.5㎝ㆍ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감금한 뒤, 가로 44㎝ㆍ세로 60㎝ㆍ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약 4시간 가둬 숨지게 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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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효성1ㆍ2차아파트(이하 당산효성1ㆍ2차)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당산효성1ㆍ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과 관련해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8일 오후 6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법인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계약 체결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행정용역 수행 중이며, 3년 이내 리모델링 행정용역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500가구 규모 이상의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당산효성1ㆍ2차는 영등포구 당산로42길 13(당산동5가) 및 당산로42길 7(당산동5가)에 위치한 공동주택 9개동 738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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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범어목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7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6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개동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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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을 강화해 투기성 매매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집중 매수하는 일명 `부동산 쇼핑`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총 2만1048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건수이며, 전년과 비교해도 18.5%가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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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장애인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에 나섰다. 이달 28일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64세 장애인을 선정해 강좌 수강료 월 8만 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49억 원을 투입해 총 7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연령 상한도 기존 만 4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변화된 생활체육환경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체육 강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은 다음 달(2월) 2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 접수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는 올해 3월부터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단,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이번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을 더욱 많이 즐기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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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워 호스`는 주인에게 사랑받던 말 한 필이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넘겨지는 끝에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롭던 농장에서 전쟁터의 군마로 팔려간 말을 따라가면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비춘다. 이 영화에서 말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에게 그 말을 잘 돌봐줄 것을 반드시 약속받는다는 것이다.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오늘날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도 이러한 상황과 닮아있다. 최근 배우 박은석이 과거 반려동물을 파양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가 어떤 사정 때문에 키우던 동물들을 파양하게 됐는지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반려동물들을 키우게 된 친척과 지인들이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 역시 지속적으로 왕래한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일정 수준의 책임을 갖췄다고 짐작할 수 있다. 논란을 제기한 사람들 역시 그가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이 아니길 바랐을 것이다. 여기에는 동물을 남에게 보낸다는 것이 가벼운 일로 여겨져선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과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반려동물 파양이, 어느덧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파양의 이유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지겨워진 장난감을 버리듯 하는 마음 때문인지,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부주의한 파양은 유기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지내는 공간이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곳인지, 양육을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되는지, 동거인이 이에 동의하는지 등 여러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런 고민이 없다면 파양은 그만큼 손쉽고 또 무책임한 일이 되고 만다. 자신이 기르던 자식을 별생각 없이 남의 손에 맡길 이는 아무도 없다. 동물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많은 이들이 고백하듯,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29 · 뉴스공유일 : 2021-01-2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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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 한 해 동안 운영된 국내 소방헬기의 출동 및 구조 실적이 공개됐다. 이달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운항 중인 소방헬기 31대가 총 5671건을 출동해 1925명을 구조했다. 이는 1대 당 연평균 183건을 출동해 62명을 구조한 수치로, 2019년 5990건 출동ㆍ2113명 구조에 비해 출동건수는 5.3%, 구조인원은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유형별로는 ▲구조구급 2378건(41.9%) ▲교육훈련 2057건(36.3%) ▲정비업무 779건(13.7%) ▲산불진화 226건(4%) ▲화재출동 121건(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훈련은 2019년에 비해 8.7%로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조종사 신규채용에 따른 기종 전환 및 소방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비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ㆍ구급이 10.2%로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야외활동이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출동 유형별 세부현황을 보면 구조출동은 1196건으로, 이 가운데 산악구조가 9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난구조 129건 ▲수색구조 98건 ▲건물구조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야외활동이 줄어 산악구조는 6.3% 감소했으나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수난구조는 174.5% 증가했다. 산악구조는 단풍철인 10월에 168건(17.5%)으로 가장 많았고, 수난구조는 8월에 110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구급출동은 1182건으로 구급차인계가 747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으로 직접 이송이 425건, 장기이송과 응급처치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 오승훈 소방청 항공통신과장은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운영을 위한 119항공 운항관제실과 정비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더 나은 소방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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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는 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영업 등 불법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달 22일 전국 시ㆍ도 경찰청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 단속 방법 등에 대해 나누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불법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무허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 단속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2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 해당된다. 단속 대상 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을 교묘하게 피해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는 다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는 국민적인 공분을 받아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는 단순 업태위반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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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드디어 공개됐다. 지난 28일 공개된 계획을 보면 백신 접종 순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다음 달(2월)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다. 초기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오는 3월 중순부터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119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이 대상이다. 이어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재가ㆍ복지시설, 장애인 거주ㆍ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고 또 의원과 약국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약사들도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3분기부터 만성질환자와 성인(18~64세)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되고, 4분기부터는 2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진행돼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백신 도입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접종은 빈틈없이 준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철저한 관리로 백신 도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작년 독감 예방 백신 운반 과정에서 담당 업체가 백신을 상온에 노출한 탓에 접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막대한 양의 백신을 폐기했던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각별히 주의하지 않는다면 지난 독감 백신 사태와 같은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백신 조달이 차질을 빚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5600만 명분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2000만 명분 구매 계약을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자국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공급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비해 추가 물량 확보에도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증 이상 반응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백신과의 인과성을 파악해야 한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접종률이 현저히 떨어져 정부 계획대로 접종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백신 도입 일정이 늦어진 만큼 정부는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백신 도입부터 유통, 접종, 접종 후 이상 반응 대책까지 치밀한 접종 프로그램을 구성해 목표로 제시한 올해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이뤄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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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일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2021 신축년을 맞아 인사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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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캠핑활동에 공정 개념을 더한 `경기도형 공정캠핑 문화조성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캠핑장 내 위ㆍ불법 행위로 인한 캠핑객의 안전위협 증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고성방가 등의 비매너 행위, 캠핑지역 내 소비 부재로 인한 지역경제 기여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공정캠핑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를 존중하는 캠핑예절 준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캠핑지역 내 소비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캠핑전문가, 캠핑장업체, 시ㆍ군이 함께 참여한 자문회의를 거쳐 ▲캠핑 생태계 구축 ▲캠핑문화 기반조성 ▲캠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분야 사업내용을 편성했으며, 국ㆍ도비를 확보해 공정캠핑 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선도할 계획이다. 우선 캠핑의 공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등록 캠핑장 현판을 제작ㆍ배포해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등록 캠핑장에서도 안전점검 결과와 각종 위ㆍ불법행위 정보를 공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회적 약자 대상 캠핑용품 대여ㆍ배달 등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한 캠핑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캠핑관련 기관(단체ㆍ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캠핑장 내 기본예절 정립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수도권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캠핑장에서 관광지나 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영 ▲지역 내 소비금액 중 일정비율을 경기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인센티브 시행 ▲캠핑장과 지역시장ㆍ마트를 연계한 캠핑용품 배달서비스 운영 ▲외국인 유치 관광상품 개발 ▲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 개최 등 지역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캠핑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올바른 캠핑예절 확산뿐 아니라, 경기도 캠핑장을 `전 국민이 안전하게 즐기는 치유 공간,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해 도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자원`으로 야심차게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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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SK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품에 안겼다. 이달 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임학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SK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조임학 조합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우리 구역 조합원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가 어느 시공자인지를 판단하려고 한다"라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지킬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뽑기 위해 면밀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공권을 품에 안은 SK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스카이라운지 ▲게이트형 문주 ▲통합형 커뮤니티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형평형으로 구성된 설계안을 보완해 중형평형으로 재구성하고, 펜트하우스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은 2023년 8월 착공 및 일반분양, 2026년 7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대 4만797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서울시부터 이어지는 동부간선도로의 끝에서 포천, 동두천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및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인근에 있어 서울 시내 및 수도권 외곽으로 진입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의정부ㆍ청룡초등학교가 가까이 위치해 있고, 청사초롱유아숲체험원, 중랑천 등이 있어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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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슷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사례집` 제1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를, 제2장은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제3장은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담고 있다. 통신분쟁조정 사례에는 2019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접수ㆍ처리된 사건 중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ㆍ이용ㆍ해지 과정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 등 참고가 될 만한 주요 사례 80건이 수록돼 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펴내면서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도 사례집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권익 제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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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현대가 연령별 유소년 선수단을 총괄하는 유소년 디렉터에 노상래 전 전남드래곤즈 기술고문을 선임하기로 했다. 노상래 디렉터는 숭실대학교를 거쳐 1993년 한국주택은행에 입단했다. 이후 1995년 전남의 창단 멤버로 프로생활을 시작해 2004년 대구FC까지 총 10년간 선수 생활을 했다. 선수 은퇴 이후 2005년 김희태축구센터에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남 코치로 박항서 감독을 보필했다. 2012년에는 강원FC로 자리를 옮겨 수석코치로 활약했다. 같은 해 전남으로 돌아와 감독, 수석코치, 기술고문을 역임했으며 2019년에는 부산아이파크 코치를 맡으며 지도자 생활을 이어갔다. 노상래 디렉터는 풍부한 프로 지도 경험을 통해 울산 유소년 선수들의 체계적인 성장과 프로진출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노상래 디렉터는 "내가 가진 프로 지도 경험과 선수 육성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울산의 우수한 유소년 선수들이 프로 리그로 원활히 직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며 "탄탄한 유소년 시스템에서 성장한 울산 선수들이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비전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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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동작구는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6가구 ▲43㎡ 106가구 ▲51㎡ 50가구 ▲59A㎡ 429가구 ▲59B㎡ 27가구 ▲84A㎡ 440가구 ▲84B㎡ 293가구 ▲106A㎡ 24가구 ▲106B㎡ 2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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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문화2구역(재개발)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7일 중구는 문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전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등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화동 330 일대 3만92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26%, 용적률 239.82%를 적용한 공동주택 8개동 7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59A㎡ 161가구 ▲59B㎡ 49가구 ▲73A㎡ 242가구 ▲73B㎡ 102가구 ▲84A㎡ 110가구 ▲84B㎡ 45가구 등이며 이 중 70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문화2구역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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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 차원에서 지역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 내 시ㆍ군과 노동단체가 머리를 맞대 정책을 발굴하면, 경기도가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수행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추진, 참여 시ㆍ군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방향적 노동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을 만들어 도내에 확산하는 것이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와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12개 시ㆍ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을 선정, 노동법 안내 및 권리구제, 노동환경개선, 여가지원 등 14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시ㆍ군과 해당 시ㆍ군 내 노동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권 보호 및 증진 정책ㆍ사업을 발굴할 경우, 이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공모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ㆍ권리구제 및 교육ㆍ컨설팅,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지역별ㆍ산업별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사업들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다. 시ㆍ군과 시ㆍ군 노동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하면, 1차 실무심사와 2차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 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사업수행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유성규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내 시ㆍ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실효성이 높은 노동정책ㆍ사업을 발굴 시 도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노동정책 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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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입주민이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관리비 등의 정보를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주민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입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가 단순히 집행내역 또는 산출내역을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비 등의 통계자료나 추세자료 등을 분석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정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정보를 관찰ㆍ분석한 통계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입주민이 직접 관리비 집행 등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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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목(木)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의 건축주는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주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층수, 연면적 및 높이 등 일정 기준에 따른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그 밖의 일반 건축물로 구분해 기준을 달리 정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목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나 구조 등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독주택이라면 목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고려해 신규로 건축하는 모든 주택을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목구조라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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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사이트들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ㆍ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 허위ㆍ과대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사이트를 적발해 접촉 차단 및 현장점검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고 주요 적발 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 재생, 피부 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 318건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 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했고 주요 적발 내용은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 예방, 발모 촉진 ▲모발 증진 세포ㆍ피부 재생 등 95건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허위ㆍ과대 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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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월 27일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홍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조합으로부터 지명통보를 받은 업체 ▲등록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인 업체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이달 19일 오후 2시 전까지 지정된 계좌로 현금 납입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47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8.8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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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지원 인원을 올해 대폭 확대했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2021년 지원 인원을 24만 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ㆍ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약 100만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돼 지원받고 있다(2020년 기준).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 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해 연 1만 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가입 하는 10만 명은 신청 기간을 정해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단체상해보험에 신규 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이달 한 달간 `집중 가입 기간`에 신청 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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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최근 조류 깃털의 구조색을 모방해 자연광을 이용하는 기술과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월 26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반사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과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광학 요소 어레이`를 최근 개발하고 관련 특허 2건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 출원은 국립생태원 생태모방연구팀과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여종석 교수팀이 2018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조류 깃털 구조색 모방 연구를 통해 달성한 결과다. `반사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은 일부 조류 깃털에서 나타나는 파란색, 녹색 등의 화려한 색채가 색소가 아닌 깃털 내부의 특수한 미세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연구진은 먼저 각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보관 중인 파랑새, 어치 등 국내 서식 조류 10종의 사체로부터 깃털을 확보해 구조색 발현 원리를 분석했다. 이어 조류 깃털의 구조색이 베타-케라틴과 멜라닌 나노입자의 배열에 따른 빛의 선택적 반사에 의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 구조를 모방한 광학소자를 제작해 구조색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컬러필터나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기존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자연광 반사에 의해 색상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저전력ㆍ고색재현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광학 요소 어레이`는 해마다 약 800만 마리의 야생 조류들이 건물 유리와 방음벽에 부딪혀 폐사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개발한 기술이다. 유리창이나 방음벽 등 투명 구조물 표면을 선형, 방사형 등 특정 형태의 나노구조 배열로 제작하면 이 나노구조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한 조류가 구조물을 인식하고 충돌을 피하는 원리를 적용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사람의 시야는 방해하지 않으면서 조류는 선택적으로 빛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충돌방지물에 비해 미적 기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다양한 나노구조 배열의 제작을 통해 여러 가지 광학 특성을 구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립생태원 생태모방연구팀은 2019년에도 도토리거위벌레를 모방한 확공용 드릴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 최근에는 `생태모방 확공용 공법 적용을 위한 생물ㆍ생태 특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국립생태원은 동물의 부착 및 천공, 식물의 습도 반응 움직임 등 다양한 생태모방연구도 진행 중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생태모방연구 등 자연에서 배우는 친환경 기술은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녹색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생태와 관련된 응용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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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책임성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월 28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재철)과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협업을 통해 22개 기업 1500여 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정보를 올해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세탁, 방향, 탈취, 살균제 등이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17개 제품의 전성분이 공개됐다. 나머지 83개 제품은 올해 상반기 내로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기본 정보(제품명, 업체명, 연락처, 주소 등) ▲함유 성분 정보(성분명, 용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안전 사용 정보(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등) 등이다. 이번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했던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일부 기업체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원료물질 성분 공개가 영업 비밀에 속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소통을 펼치면서 제조ㆍ수입ㆍ유통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자발적 협약` 후 실무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전성분 공개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에서는 함량(혼합 비율)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함량을 제외한 모든 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협의했다. 협약기업은 비의도적 성분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해야 하며 비의도적 성분이라도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물질이면 공개(0.01% 이상) 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영업 비밀 성분이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다면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 정부ㆍ시민 사회ㆍ협약기업은 전성분 공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적합한 경우 공개하고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됐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성분과 함께 각 성분에 대한 관리등급을 알기 쉽게 공개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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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ㆍ이하 식약처)와 관세청 서울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5개월간) 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사프란 1만580g(시가 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 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 등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인 사프란을 반입하면서 수입신고하지 않고 자가 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거나 수입신고 결과 불합격해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판매용 사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분산해 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B씨는 사프란 수입 시 식약처 수입신고 결과, 금속성 이물 검출로 불합격된 제품을 해외로 반송했가 다시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식약처는 사프란과 같은 수입식품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불법 수입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속성 이물이나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돼있을 수도 있어 사전에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조회 사이트`에서 수입식품의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법 수입돼 이미 시중에 유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입식품 정보교환 등 긴밀하게 협업하고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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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편견으로 일상생활과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살 유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 옹호를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와 함께 자살 유족의 애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얘기함 온라인 프로그램(이하 얘기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얘기함 프로그램은 자살 유족이 수행해야 할 과업을 중심으로 구성한 애도 프로그램(총 4회)과 자살 유족 동료 지원 활동가와의 소통을 통해 심리적 지지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공간으로 구성됐다. 우울 및 불안, 섭식장애 등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자가 관리 비대면 매체가 국내외에서 개발ㆍ운영되고 있지만 자살 유족만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 애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유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경미한 어려움을 가진 유족에게는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얘기함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얘기함 프로그램은 시간ㆍ거리상의 제약이나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자살 유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은 "얘기함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 유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자살 유족의 회복 과정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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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봄철 산불을 대비해 1일 산불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불예측분석센터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별 산불위험 정보와 소각 산불 및 대형 산불 징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봄 맑고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평년보다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서서히 산불위험도가 상승해 오는 4월에는 전국적으로 산불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65%가 봄철에 발생했으며, 2017년 이후 매년 봄철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만큼 고온ㆍ건조한 날씨 속 강풍에 따른 산불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이 시기에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33%)나 소각행위(29%) 등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설 연휴가 있는 2월 둘째 주까지 평년(-1.6~1.9도) 대비 기온이 오르면서 성묘객과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입산 시 향을 피우거나 흡연, 소각 등의 행위는 삼가고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입산자는 불씨 소지를 자제하고 산림인접 농가에서는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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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 화목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코오롱글로벌 품에 안겼다. 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화목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지난달(1월)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토지등소유자 58명 중 47표를 얻어 득표율 81%를 기록하며 이곳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이곳에 특등급 성능수준 내진설계와 단지 내 캠핑이 가능한 캠핑파크, 숲과 어우러진 센트럴 가든 조경,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시해 토지등소유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을 신뢰하고 선택해주신 토지등소유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남구 행복길 105(대잠동) 일대 993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4개동 203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481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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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5명 늘어 누적 7만850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55명)에 이어 이틀째 3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4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285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4명, 경기 89명, 인천광역시 11명 등 수도권이 204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32명, 부산광역시 15명, 대구광역시 9명, 강원 8명, 충북 5명, 경북ㆍ경남 각 4명, 충남 3명, 전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8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IM선교회와 관련해 총 379명이 확진됐다. 또한 서울시의 한양대병원 누적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고, 보라매병원에서는 현재까지 5명이 확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20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서울시ㆍ경기(각 3명), 전북(2명), 대전시ㆍ울산광역시ㆍ충북ㆍ충남ㆍ전남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42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 22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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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자산ㆍ소득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주거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자산이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자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임대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충족했지만, 실제 자산이나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2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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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 제일상가아파트(이하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월 27일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2020년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 이내 업체 ▲부산시에서 최근 3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도시정비사업 시공자로서 착공ㆍ분양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49번길 11(범일동) 일대 3198.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6층 공동주택 226가구 및 오피스텔 138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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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달 1일 이촌강촌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대우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추진위는 지난달(1월) 26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달 29일에는 토브cnc를 정비업자로 선정해 계약을 마쳤다. 토브cnc 관계자는 "이촌동 리모델링 단지 중 입지가 우수하고 리모델링 효과가 가장 높은 이촌강촌의 행정 업무를 맡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이촌강촌의 모든 토지등소유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합 설립에 집중해 올해 상반기에는 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촌강촌 단지 내에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3개 사가 현수막을 거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대건설 디에이치(THE H)가 리모델링 단지에 현수막을 건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시공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촌강촌은 용산구 이촌로 87길 13(이촌동) 일대 3만987.6㎡에 위치한 지상 18~22층 공동주택 9개동 1001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서울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이촌역과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상업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접근성이 탁월하다. 또한 도보권에 한강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을 두고 있어 향후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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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단독 선두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월 25~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1.9%포인트) 결과,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보다 5.2%포인트 오른 23.4%를 기록해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사가 해당 조사에서 단독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총장은 5.5%포인트 내린 18.4%로 2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지사와는 5%포인트 차이를 나타내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이낙연 대표는 작년 12월보다 4.6%포인트 하락한 13.6%를 기록해 3위로 밀려났다. 다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3%, 홍준표 무소속 의원 5.2%,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4.6%, 정세균 국무총리 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4%, 오세훈 전 서울시장 3.3%, 박주민 민주당 의원 2.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1%,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2%, 원희룡 제주지사 1.5%, 심상정 정의당 의원 1%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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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욱일6차아파트(이하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태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1월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우개발 ▲일성건설 ▲화성산업 ▲서해종합건설 등 총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억 원(현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소사로 838-15(원종동) 일대 572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62가구 및 상가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단지는 지상 5층 공동주택 3개동 140가구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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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군 장병의 휴가ㆍ외출 통제가 오는 14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다만 신병들에 한해 오는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한다. 국방부는 1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전 부대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군 간부ㆍ병사의 휴가와 외출은 설 연휴까지 원칙적으로 통제된다.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다만 국방부는 장기간 휴가통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는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2020년 10월 1일) 이전 입대자 등 입대 후 최대 8개월간 한 번도 휴가를 못 간 신병에 한해 오는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ㆍ관찰 종료 시점에 각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집단 예방적 격리를 위해 휴가를 간 신병들이 같은 날 복귀할 수 있도록 통제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전면 통제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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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남 해남군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ㆍ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비어있고, 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귀농ㆍ귀어인에게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과 인차인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면 임대인은 빈집 리모델링 수리 비용의 80%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측정해야 하며, 2~5년의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미등기 및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빈집 ▲소유자가 2인을 초과하는 빈집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빈집 등은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빈집 리모델링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오는 5일까지 읍ㆍ면 사무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귀농ㆍ귀어인의 경우 주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라며 "이번 빈집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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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얀마 군부가 1일(이하 현지시간)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군 TV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부정에 대응해 구금 조치들을 실행했다"며 "군은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 매체는 "권력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얀마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대변인은 수치 국가고문 및 윈 민 대통령 등 정부 고위 인사가 군에 의해 구금됐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다. 군부는 이를 확인하며 쿠데타를 공식화한 것이다.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NLD는 2015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도 상ㆍ하원 476석 중 83%인 396석을 차지하며 `문민정부 2기`를 열었다. 하지만 군부는 선거 직후 유권자 명부가 실제와 약 860만 명 차이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급기야 지난 1월 말에는 군 대변인과 최고 사령관이 쿠데타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후 유엔 및 현지 외교사절단의 우려 표명이 잇따르자 군부는 지난 1월 30일 "헌법을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틀 만에 이를 뒤집고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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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영등포구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여의도목화는 지난달(1월) 26일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여의도목화는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여의도동) 일대 지상 12층 공동주택 2개동 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1977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올해로 45년차에 접어들며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한강변에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맞닿은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현재 여의도 일대에서는 16개 아파트 단지 중 14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미성아파트, 은하맨숀아파트 등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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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소곡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월 25일 안양시는 소곡지구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6동 585-2 일원 6만51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7%, 용적률 242.93%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3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6가구 ▲45㎡ 92가구 ▲49㎡ 78가구 ▲59㎡ 432가구 ▲73㎡ 275가구 ▲84㎡ 332가구 ▲100㎡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ㆍ명학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1번 국도 등을 통해 이동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안양초등학교, 신성중학교, 신성고등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안양예술고등학교, 안양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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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일 서울상공회의소(이하 서울상의) 차기 회장 겸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으로 단독 추대됐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용만 회장의 후임으로 최 회장을 단독 추대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박 회장은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최 회장을 단독 추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며 "제가 이제 후보직 수락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 최 회장이 수락하면 나머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 과정을 밟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 회장에 대해 "4차 산업 시대가 오고 있는 변곡점에 있는데, 본인의 경험 등에서 미래를 내다보는데 적합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5대 그룹 중 한 곳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할 자격이 있고, 평소 상생이나 환경,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에 현시점에 더없이 적합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만 서울상의 겸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13명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서울상의 회장이 한국 경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과 경영 업적 및 글로벌 역량,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 회장이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최 회장이 수락하면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서울상의 회장으로 최종 선출된다. 관례상 서울상의 회장이 겸하는 대한상의 회장은 다음 달(3월) 24일 대한상의 의원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 것은 최 회장이 처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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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정정됐다. 지난달(1월) 22일 계양구는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상휘)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서로217번길 1(작전동) 일원 6만400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32%, 용적률 274.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49㎡ 117가구 ▲59A㎡ 476가구 ▲59B㎡ 125가구 ▲74A㎡ 107가구 ▲74B㎡ 33가구 ▲84A㎡ 336가구 ▲84B㎡ 10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인가의 주요 정정 사항은 주택 전용면적 기준을 잘못 기재해 변경했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8년 9월 19일이며 사업시행 변경인가일은 지난 1월 12일이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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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6동 44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총회를 연다. 1일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CGV 대구한일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1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 정비사업비 사후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조합장 보궐 선임의 건 ▲기존 설계자 계약 해지의 건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의 건의 건 ▲2020년 임시총회 비용 정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 42(대명동) 일원 3만87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9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1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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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21일 노원구는 중계본동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노원구 도시재생과와 백사마을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지난 1월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중계로4길 2(중계본동) 일원 18만69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2008년 그린벨트 해제, 2009년 5월 28일 정비구역 지정, 2017년 7월 19일 약정서 체결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01 · 뉴스공유일 : 2021-02-0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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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건축비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도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건축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달 29일 한 언론사는 신기술을 적용한 기둥식 아파트가 기존 벽식보다 소음이 확 줄었다며 다만 건축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단점으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해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도 무량판, 라멘 등 구조 형식에 따라 3~16%, 주택성능등급의 경량ㆍ중량 충격음 등 층간 소음 성능 수준에 따라 1~4% 가산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건축 비용은 이미 분양가에 탄력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토부는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해 아파트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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