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제5항제9호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면서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일반입찰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가 되므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비춰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란 해당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의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과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수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사무 또는 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 그대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부터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는다면 해당 사업을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직접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특정한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한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고,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ㆍ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므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특정한 기관ㆍ단체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이틀째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ㆍ대외 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ㆍ수산업을 비롯한 경제 대책을 논의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9일 열린 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보고에서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이 올해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 부문과 대외 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철저히 집행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다만 이날 보도에는 대남 부문, 대외 사업 부문의 활동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농업과 수산업 부문의 개선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농업을 추켜세우는 것은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할 국가중대사"라고 전했다. 이어 노동신문은 "총비서 동지는 경제 사업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하도록 당적으로 끝까지 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올해 경제 사업을 작전하고 지휘하는 데서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 정비구역 내 화재 예방 및 입주민 주거환경 안전을 보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최근 재개발사업을 앞둔 정비구역 내 화재가 발생해 재산과 인명 등의 막대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무허가 판자촌 등의 낙후지역은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의 출동이 어렵고, 건축물의 소재가 가연성 물질들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월 31일 재개발 정비구역인 강원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로 사상자 5명이 발생했고, 당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0조는 시장ㆍ군수 등이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관할 시ㆍ도의 경찰력을 통해 순찰 강화 및 범죄예방 필요 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의원은 "반면 정비구역 내 화재로 인한 재산ㆍ인명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안 및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를 법률에 명시해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 적합도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ㆍTBS의 의뢰로 18세 이상 서울시민 1016명을 대상으로 `차기 서울시장 여야 후보 적합도` 조사(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박영선 후보라는 응답이 26.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안철수 후보는 19%로 2위, 나경원 후보는 15.1%로 3위에 올랐다. 야권 단일화가 무산돼 3자 대결이 펼쳐질 경우 박 후보는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박영선 후보는 앞선 1차 조사와 비교해 13.1%포인트, 나경원 후보는 4.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5.9%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9.4%(+0.2%포인트) ▲민주당 우상호 후보 7.7%(+3.3%포인트)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2.8%(-1.5%포인트) ▲무소속 금태섭 후보 1.4%(-0.3%포인트)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1.3%(-1.3%포인트) ▲열린민주당 정봉주 후보 1%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 0.4% 순이었다. 기타 인물이라는 응답은 1.4%,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1.5%로 나왔다. `모름ㆍ무응답`은 2.7%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애자일(Agile)` 조직을 적용한 혁신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애자일 조직은 `민첩한`, `기민한` 조직이란 뜻으로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다. 먼저 팀 조직을 살펴보면, 기존 1본부 6실 19팀의 구성을 2본부 7팀으로 통합했다. 현장과 기술파트를 총괄하는 `대회기술본부` 산하에 대회운영팀, 심판운영팀, 국가대표운영팀, 인재육성팀까지 4개팀이 생긴다. 대회운영팀은 기존 디비전팀과 등록팀 업무까지 총괄한다. 인재육성팀은 기존 교육팀, 연구팀, 기술교육지원팀의 업무를 통합했다. 대회기술본부장은 황보관 국장이 담당한다. 협회 살림 및 기획을 담당하는 `경영본부` 산하는 마케팅팀, 전략기획팀, 행정지원팀의 3팀 구조로 재편됐다. 홍보팀과 CSR팀이 마케팅팀으로 통합됐으며 기획감사팀은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전략기획팀으로 개편됐다. 인사총무팀과 회계팀, 대외교류지원팀 그리고 감사 파트가 합쳐져 행정지원팀이 신설됐다. 전사적인 역량이 집중돼 신속하게 실행돼야 하는 6대 핵심추진과제 ▲여자축구활성화 ▲저변확대 ▲대회혁신 ▲지도자/심판 강사 육성 ▲천안NFC ▲디지털 컨버전스는 6개 프로젝트 조직으로 정규 구성된다. 해당 6개 프로젝트 조직은 각각 별도의 프로젝트 리더가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할 기간도 설정했다.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사무국 직원들이 2본부 7팀의 팀원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일부는 프로젝트 조직에도 속하게 된다는 점이다. 본인의 주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도 있지만, 주 업무와 프로젝트 업무를 듀얼(Dual)로 담당하기도 하는 매트릭스 구성이다. 최근 경영의 화두인 `애자일(Agile) 조직 운영 체계`를 과감하게 도입했다. 이번 조직 개편을 이끈 박경훈 전무는 "중복 업무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을 만들었다"며 "특히 매트릭스 조직 구성과 애자일 조직 운영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협회의 목표 달성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이번 조직 개편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0대 남성이 차량 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을 납치ㆍ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쏘카가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는 10일 오전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30대 남성이 13세 초등학생을 꾀어 쏘카의 차량에 태우고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쏘카 차량을 이용한 것을 파악하고, 쏘카 측에 용의자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영장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쏘카 내부 규정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위급 상황의 경우 공문을 받으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쏘카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예외사항으로 경찰 요청 시 공문을 접수하면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으나 고객센터 직원이 오판했으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범죄 상황의 수사 협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지택)가 지난 8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2021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심판 판정의 논란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이닝 기준 구단 당 2번씩 주어지는 비디오판독 결과가 2번 모두 번복될 경우 해당 구단에게 1번의 판독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예정된 국제대회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규시즌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될 경우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더블헤더 및 특별 서스펜디드, 월요일 경기를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외국인 코칭스태프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의견을 반영해 더그아웃에 출입하는 통역 인원을 현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단, 추가 2명에 대해서는 KBO에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치 엔트리는 불펜 코치 포함 8명에서 9명으로 등록 인원을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4월 3일과 4일 열리는 정규시즌 개막 2연전은 구단의 개막전 행사 및 지상파 TV 중계 편성 등을 고려해 경기 개시 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2021년도 KBO 예산은 원안대로 201억 원으로 확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안양시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 358(비산동) 일원 11만875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99%, 용적률 296.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26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3㎡ 130가구 ▲59㎡ 694가구 ▲77㎡ 600가구 ▲84A㎡ 330가구 ▲84B㎡ 526가구 ▲99㎡ 222가구 ▲109㎡ 1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10일부터 세계산림총회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해 `산ㆍ숲 배경 복고풍 사진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행사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산림복원 역사를 국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리고, 그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유치에 성공한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행사로, 이번 세계산림총회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는 44년 만에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노력으로 1950년대 황폐해진 산림을 성공적으로 복구해 낼 수 있었고, 울창해진 산림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휴식처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과 숲을 배경으로 한 과거 사진을 필수 핵심어 표시와 함께 공식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참여자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웠던 추억을 회상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며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일ㆍ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조성과 행복한 가정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여성가족 관련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기타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기관이라면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15개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가사 스트레스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가사 스트레스 관련 온ㆍ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 사업 ▲기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 기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선정 기관 수와 지원 예산은 변동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로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또는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해련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ㆍ군 및 운영기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신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형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지만 구체적인 건설사 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3월)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대해 "오는 19일 조합장 입후보가 마무리되면 입찰마감, 시공자선정총회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이거나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남부순환로36길 15(신월동) 일대 279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립중앙과학관은 설 명절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다채로운 온라인 과학문화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연휴기간 동안 집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전시와 과학문화공연 및 다양한 체험, 행사 등을 제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먼저 국립중앙과학관의 온라인 VR 전시관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관람이 어려웠던 전국 국립과학관의 기획전시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개관 예정인 특별전 총 7개를 온라인으로 생생히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VR 특별전시 투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진행되는 `포스터 따라하기 챌린지`, `SNS 관람후기 이벤트`에서는 오큘러스 VR헤드셋, 꿈돌이 팬 상품(굿즈), 5대 국립과학관 팬 상품 등의 풍성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또한 설 명절 전통놀이 속 과학 원리를 탐구해보는 `연 만들기 온라인 체험`은 과학관TV 유튜브 채널의 연 만들기 영상을 보며 가족들이 함께 연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과학버라이어티 가족뮤지컬 `허풍선이 과학쇼 내말좀 들어보Show`에서는 전기, 뉴턴의 운동법칙 등의 과학 원리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쉬운 설명과 재미있는 영상으로 엮어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설 연휴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국희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연휴를 보내는 가족들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과학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아쉽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정에서라도 뜻 깊은 명절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은행이 설 연휴를 앞두고 공급한 자금이 4조7500억 원으로 나와 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설 연휴 전 화폐공급 실적`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 1월 28일부터 이날까지 10영업일간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 순발행액(발행액-환수액)은 4조74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설과 마찬가지로 연휴 기간은 4일로 같았으나, 화폐 순발행 규모는 전년(5조6289억 원) 대비 8814억 원(15.7%) 감소했다. 화폐공급 실적은 2013년 4조3450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다. 올해 화폐발행액은 5조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22억 원(18%) 줄었다. 환수액은 2708억 원으로 2208억 원(44.9%)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설 연휴 기간은 지난해와 같았지만 연휴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고향 방문 자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으로 순발행액이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발권국(-20.6%), 인천본부(-41.2%), 경기본부(-25.1%)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화폐 순발행액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본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 유일하게 순발행액이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삼영아파트(이하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7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현설에 참석한 업체 ▲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384(주안동) 일대 7047.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개발지구 내에서 기존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달(1월) 종로구청이 A교회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억5000만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회 신축이 재개발사업의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라며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고려해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2014년 A교회는 재개발지구 내에서 기존 교회 건물을 허물었다. 이후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종로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고,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 2019년 3월 교회 건물이 준공됐으나 종로구는 같은 해 9월 A교회의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한다며 개발부담금 33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교회는 소송을 내고 "이미 종교용지로 사용되던 토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한 것에 불과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존 교회가 재개발지구 내에 자리 잡고 있어 그곳에 교회 건물을 지었을 뿐, 개발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A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종로구 측은 A교회가 이 사업으로 국ㆍ공유지 및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A교회는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 이를 종로구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도 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가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 가뭄정보 포털을 전면 개편한다. 이달 10일 환경부는 국가 가뭄정보 포털을 전면 개편해 오는 1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가 가뭄정보 포털은 지역별 가뭄 현황과 전망,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축한 정보 포털로 2017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전면 개편은 국가 가뭄정보 포털의 화면 구성과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으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전문가가 다루는 정보를 분리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가뭄 발생 시 물차, 지하수, 소방시설 등 주변의 비상 용수 공급시설을 연계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가뭄 119 시스템과 지역별 산불위험, 생활ㆍ공업ㆍ농업 가뭄 현황을 한 번에 보여주는 우리 동네 가뭄지수를 새롭게 제공한다. 이 밖에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뭄 및 물절약 관련 교육만화(웹툰)와 생활 가뭄 달력을 실었고 온라인상에서 가뭄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가상현실(VR) 교육장을 마련했다. 최근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가뭄 교육 정보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국가 가뭄정보 포털은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데이터 품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9년에는 11만 명이 접속했으며 지난해에는 약 30만 명이 접속하는 등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상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지난해에는 홍수가 심해, 많은 관심과 주요 정책이 홍수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홍수와 가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올해는 가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번 국가 가뭄정보 포털의 전면 개편을 통해 신속한 가뭄대응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치매 극복한 환자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사례집으로 발간해 배포한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치매안심센터(시ㆍ군ㆍ구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치매를 극복하고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담아 희망수기 우수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된 치매환자쉼터의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는 치매노인의 이야기, 치매환자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부담 해소와 마음의 위로를 받은 치매가족의 이야기 등 13편과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봉사해 온 치매파트너의 수기 6편이 담겨있다. 2018년도 이용자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인 `고통과 좌절에서 희망으로`에서는 빙판 위에 넘어져 뇌 손상을 입고 인지저하 증상을 겪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의 원예ㆍ미술ㆍ운동과 같은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사례집은 시ㆍ도와 256개 치매안심센터, 17개 광역치매센터 및 노인복지관 등에 책자로 배포됐다. 해당 내용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2018년부터 매년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종사자 및 치매파트너(2020년부터 포함)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극복의 사례를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치매극복 희망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선포 이래 2019년까지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로 256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며 지난 1월 말 기준 약 370만 명의 어르신과 치매환자ㆍ가족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 치매검진, 치매예방교실, 치매환자쉼터, 가족교실, 맞춤형 사례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유보영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치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치매상담콜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보건설 ▲우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총 3곳이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3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3(장위동) 일대 978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3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스마트폰, 리모컨, 지문 등으로 문을 개ㆍ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록이 출시되고 있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스마트 도어록 8개 브랜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보안성, 배터리 효율성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20만 회 개ㆍ폐를 반복한 내구성 시험에서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고 외부 열충격, 전자파, 화재 대응 등의 안전성과 표시사항도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보안성(카드키, 리모컨ㆍ홈네트워크 열림 방식의 보안프로그램 적용), 배터리 효율성(건전지 교체 후 개ㆍ폐 가능 횟수) 항목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스마트 도어록은 등록되지 않은 카드키, 지문, 스마트폰 등으로 열리거나 오작동이 발생하면 안 되며 카드키 복사 방지 기능이나 리모컨ㆍ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무선신호의 암호화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보안성 확인 결과, 시험대상 모든 제품이 등록되지 않은 카드키ㆍ지문ㆍ스마트폰 등으로 열리거나 오작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제품별로 리모컨ㆍ홈네트워크, 카드키에 적용된 보안 프로그램에서 차이를 보였다. 배터리 교체 후 카드키로 개ㆍ폐 가능한 횟수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은 3만 회 이상 개ㆍ폐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블루투스 연동 등 구조적으로 배터리 소모량이 많은 삼성에스디에스(SHP-DP950), 유니코하이테크(PM910V) 등 2개 제품은 1만5000회 이상으로 양호했다. 문이 닫힌 후 도어록이 잠길 때까지 걸리는 자동잠금 대기 시간의 경우 낯선 사람의 침입이 우려되면 짧게 설정하고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출입할 때는 길게 설정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삼성에스디에스(SHP-DP950), 에버넷(FELICE-F-SN), 하이원플러스(H-7090SK), 현대통신(HDL-7390) 등 4개 제품은 자동잠금 대기 시간을 1초~8초(또는 9초)까지 설정할 수 있다. 모든 제품이 외부에서 가하는 150kg의 힘, 100℃ 온도의 열 충격, 전기충격, 전자파에 의한 파손ㆍ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돼 탈출을 용이하게 하는 등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표시사항도 모든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 모든 제품이 지문과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어록을 열 때 인식오류나 이상동작이 발생하지 않았고, 20만 회 개ㆍ폐후에도 내구성에 이상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가전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휴양지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국립공원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영상 자료를 마련했다. 이달 10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설 연휴(이달 11일~14일)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명소 소개 영상 등 총 35편의 영상(콘텐츠)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상 자료는 전국 국립공원 대표 명소 소개 영상 29편과 국립공원의 겨울 풍경을 소리와 함께 담은 겨울철 자연치유 소리영상(ASMR) 6편으로 구성됐다. 명소 소개 영상은 지리산 천왕봉, 속리산 문장대, 설악산 만경대의 절경을 비롯해 한려해상 낙조, 다도해해상 정도리 바닷가 등 국립공원의 겨울 비경을 소개한다. 겨울철 자연치유 소리영상은 국립공원 설경과 바람소리, 얼음계곡 물소리, 겨울바다 파도 소리, 모닥불 소리 등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국립공원 영상 자료는 국립공원 누리집과 유튜브에서 국립공원 TV로 검색한 후 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부터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교육 과정(프로그램) 까치까치 설날은 국립공원과 함께 제공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전국을 강원ㆍ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국립공원의 대표 환경교육 과정을 카카오 라이브톡,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해당 교육 과정은 북한산, 계룡산, 경주, 무등산 등 국립공원사무소 4곳에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 명절 주제에 맞게 솟대와 복주머니 만들기를 비롯해 겨울 철새, 곤충의 고치 등 겨울을 소재로 하는 각종 정보를 알려준다. 참여 신청 및 문의는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받는다. 김상기 국립공원공단 탐방관리이사는 "설 명절에 맞춘 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 서비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월 취업자가 100만 명 가까이 감소하는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 실업자 수도 역대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 감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 역시 외환위기 당시 16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업종별로는 숙박ㆍ음식점업 취업자가 36만7000명 감소했고, 도ㆍ소매업도 21만8000명 줄었다. 협회 및 단체ㆍ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만3000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만1000명), 교육서비스업(-7만5000명)도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4만6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만4000명)도 줄었다. 연령별 취업자 감소는 20대(-25만5000명), 30대(-27만3000명), 40대(-2만1000명), 50대(-17만 명), 60세 이상(-1만5000명) 등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취업자가 줄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했다. 실업자는 15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7000명 늘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758만 명으로 86만7000명 늘어났다. 두 수치 모두 1999년 6월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5.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동 대성맨션(이하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동부건설 품으로 돌아갔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지난 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를 얻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동부건설은 이곳 단지 이름을 `앞산센트레빌`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옥탑과 입면, 저층부 외관 특화 디자인과 인공지능(AI) 최첨단 시스템 적용 등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강남, 용산, 종로 등 서울 핵심지역에 고품격 아파트를 지어온 만큼 풍부한 시공 경험과 차별화된 설계로 대구를 대표하는 아파트를 선보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6길 16(봉덕동) 일대 2622.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6층 아파트 15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386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고 없이 온도계를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양코포레이션(서울 구로구 소재) 등 4개 수입 업체에서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용 탐침온도계 및 일양코포레이션에서 수입ㆍ판매한 식품용 염도계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현대아파트(이하 수지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수지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생환ㆍ이하 조합)은 세무ㆍ회계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인회계사법」 제3조 규정에 의해 회계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법인으로서 본사 소재지가 서울ㆍ경기 지역 내에 위치한 업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서울ㆍ경기 지역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1994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수지현대는 용인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18(풍덕천동) 일원에 위치한 공동주택 12개동 1168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가까이 있고, 자동차로 경부고속도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토월ㆍ신월ㆍ정평ㆍ풍덕초등학교, 문정ㆍ수지중학교, 수지ㆍ풍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신정공원, 성복천, 수지체육공원, 중앙어린이공원, 수지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소비자들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홍보 확대 및 유통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못난이 농산물 구매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못난이 농산물은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모양 비대칭, 흠집 등 겉모습이 불량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 대상 소비자 2000명에게 못난이 농산물 구매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5%인 1210명이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곳은 대형 마트 42.3%(512명), 재래시장 32.7%(396명), 온라인 구매 28.8%(349명)의 순이었으며 주로 구입하는 못난이 농산물의 종류는 과실류 72.7%(880명), 서류 51.7%(625명), 채소류 39.8%(482명)로 나타났다. 구매하는 이유는 `가격이 일반 농산물보다 저렴해서` 46.4%(561명), `품질에 큰 차이가 없어서` 28.4%(344명), `즙, 주스 등 외관이 중요하지 않은 요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14.2%(172명) 등이었다. 소비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71점(5점 만점)으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항목별로는 맛ㆍ식감(3.95점), 가격(3.64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접근성(3.25점), 외관(3.14점)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95.5%(1155명)는 재구매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못난이 농산물 구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673명)로 가장 많았고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17.3%(209명)에 달했다.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 중 못난이 농산물을 모르고 있었던 집단(225명)에게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결과, 65.3%(147명)는 구매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구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과 언론 보도를 통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판매 활성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통채널 확대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는 등 가치 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유니버설뮤직그룹(이하 UMG), 키스위(Kiswe) 등 글로벌 4개사가 힘을 합친 대형 디지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 출범했다. 10일 빅히트는 키스위와 설립한 합작법인 `KBYK Live`에 YG와 UMG가 공동 투자한다고 밝혔다. YG와 UMG는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KBYK Live의 `베뉴라이브(VenewLive)`를 소속 아티스트를 비롯해 다양한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스케일의 플랫폼으로 함께 성장시킬 계획이다. 앞서 빅히트는 지난해 5월 키스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는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디지털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 서비스 플랫폼인 베뉴라이브를 출범시키고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YG와 UMG의 합류로 베뉴라이브는 빅히트와 YG, UMG를 대표하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아티스트 라인업과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를 확보하는 동시에 멀티뷰 라이브 스트리밍과 같은 키스위의 원천 기술을 활용해 획기적인 플랫폼 확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베뉴라이브는 지난해 6월과 10월 펼쳐진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와 `BTS 맵 오브 더 솔 원`를 진행했다. 두 공연에서 최고 동시 접속자 수 75만6000명, 전체 공연 시청자 수 99만3000명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4KㆍHD의 고화질 영상, 멀티뷰 기능, 라이브 채팅, 응원봉 연동 기능 등 다채로 요소를 선보인 바 있다. 향후 베뉴라이브는 콘서트 송출, 공연 공식 상품(MD) 구매, 채팅 등 디지털 콘서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공연 요소들을 맞춤 제공할 예정이다. KBYK Live 측은 "베뉴라이브는 이미 지난해 여러 차례의 대규모 공연을 진행하며 멀티뷰, 4K 화질 등 높은 차원의 기술을 통해 디지털 공연만이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경험을 팬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며 "팬들은 아티스트를 더욱 가까이 느끼고, 아티스트는 디지털 무대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극대화해 표출하는 데 우리의 기술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각종 사기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별단속 운영은 경찰청 및 각 시ㆍ도 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시ㆍ도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팀(지능ㆍ경제ㆍ사이버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시ㆍ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추적팀 149명을 수사 활동 전반에 투입해 사기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ㆍ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0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최종 허가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만 18세 이상 성인이다. 10일 김강립 식약처 처장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주식회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지난 1월 4일 허가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점검위원회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도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측되거나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발생률은 성인군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며 "백신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만 18세 이상 성인이다. 다만 `사용상의 주의 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했다"며 "이 제품이 허가된 후에도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가 가능한 빠르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운영 중인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그간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알 수 없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선정함으로써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HUG는 비교 사업장을 선정할 때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를 3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보증신청 사업장과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 사업 안정성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각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ㆍ준공 사업장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교 사업장 대비 우위ㆍ열위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격을 조정할 경우에도 점수 차이에 따라 정량적으로 조정해 심사의 자의성 우려를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심사기준 또한 그간 대략적인 심사의 가이드라인만을 공개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기준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존에는 HUG의 각 영업점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수행했으나 향후 영업점에서는 주택사업자와의 상담 등을 전담하고 심사는 HUG 본사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된 영업점 별 심사 방식의 차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심사의 객관성ㆍ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HUG의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분양가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적절한 공급 유인으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과대 산정된 지역의 경우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설 연휴 기간 동안 안전한 귀향길을 조성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 지난 9일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5년간 통계를 분석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 구간을 선정하고, 이 구간에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교통사고 위험 시간대와 장소에 가시적인 순찰을 반복하고,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 66대를 상습 과속 구간에 배치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며 요금소 구간에 정체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유입을 조절하면서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과 더불어 탑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도 점검한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습 정체 구간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영업소 진입 차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국도와 지방도 우회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공익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던 항목은 갓길통행으로 전체 신고의 41.8%를 차지했고, ▲지정차로 위반(32.3%) ▲끼어들기(12.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평소보다 설 연휴 동안에 전체 공익신고 건수는 감소했음에도 갓길통행과 끼어들기 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얌체 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컸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보인다. 교통 관련 법규 위반 집중단속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42대와 드론을 활용해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용 드론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정체 등으로 순찰차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연휴 기간 포함 5일 동안 교통량 집중 구간에 투입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사업자 등의 사전 협조로,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공익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4개의 다리와 바퀴로 험난한 지형도 이동할 수 있는 변신 로봇 `타이거`를 선보였다. 현대차그룹은 10일 걸어 다니는 무인 모빌리티 타이거(TIGER)를 현대차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타이거는 `변신하는 지능형 지상 이동 로봇(Transforming Intelligent Ground Excursion Robot)`의 줄임말이다. 이번에 공개된 타이거는 첫 콘셉트 모델로, `X-1`으로 명명됐다. 현대차그룹 산하의 미래 모빌리티 담당 조직인 뉴 호라이즌스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타이거는 2019년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처음 공개했던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와 유사한 모듈형 플랫폼 구조를 갖췄다. 타이거와 엘리베이트 모두 4륜 자동차에서 4개의 다리가 달린 4족 보행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고, 복잡한 지형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타이거는 엘리베이트와 달리 무인 탑승 차량으로 설계됐다. 타이거는 길이 약 80cm, 폭 약 40cm, 무게 약 12kg의 소형 무인 모빌리티다. 4개의 다리와 바퀴가 달려 있으며 플랫폼을 바꾸면 각종 자재와 상품, 기계 장치 등 다양한 유형의 물체를 운반할 수 있다. 대칭적인 디자인을 채택해 전진과 후진뿐 아니라 좌우로도 쉽게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타이거는 울퉁불퉁한 지형을 지나거나 장애물을 넘어갈 때는 로봇 다리의 보행 능력을 이용하고, 평탄한 지형에서는 다리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사륜구동 차량으로 변신한다. 또한 접근이 어렵거나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때는 무인항공기(UAV)와 연결해 구동할 수 있다. 차체 내부에는 별도의 화물 적재실을 갖춰 물품 보호 기능도 뛰어나다. 뉴 호라이즌스 스튜디오는 타이거를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엔지니어링 설계 분야의 선두 기업 `오토데스크`, 콘셉트 디자인 전문 기업 `선드버그-페라`와 긴밀히 협업했다. 현대차그룹은 향후에도 뉴 호라이즌스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혁신적 기업과 협력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청주시 남주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9일 남주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동준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체하며,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상당구 남사로112번길 62-8(남주동) 일대 9564.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7층 공동주택 492가구 및 업무ㆍ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하며, 시공자는 대림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월) 29일 강북구는 미아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20길 40-15(미아동) 일대 2만85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6개동 4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건너편에 있는 미아초를 비롯해 길음초, 길원초, 송천초, 영훈초, 영훈국제중, 삼각산고, 영훈고, 성신여대, 서경대 등이 많은 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학군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서울척병원, 경희대의료원, 고려대안암병원, 대한병원과 성신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및 의료시설들이 가까운 곳에 즐비해 주거환경도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의 보험계약 방식이 통합ㆍ운영될 전망이다. 지난 9일 해양경찰청은 경찰청, 산림청, 소방청 등 항공기를 운영하는 4개 기관이 기획재정부,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최초로 항공기 보험 통합 계약을 지난달(1월)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이 보유한 총 122대 항공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 보험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왔다. 또한 기관마다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제각각 다르고 동일 기종임에도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탑승인원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아울러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해외 재보험사의 참여가 필요하나 각 기관의 개별 계약과 적은 예산 규모로 인해 국가기관 항공보험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2021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관별로 체결하던 보험계약 방식을 통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하고, 기관별 보험기간 조정, 보험규격 통일 등 공통 계약 조건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통합 계약을 통해 국내외 재보험사 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손해배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또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모범 사례를 창출해 여타 유사 부문에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4일 관악구는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를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으로 고시했다. 신탁 방식은 조합이 아닌 신탁 회사가 시행을 맡는 것으로, 조합이 시행을 맡는 것보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다. 사업대행자로 선정된 한토신은 사업비 조달, 사업 전반 관리, 협력 업체 선정ㆍ계약 체결ㆍ용역비 관리 등, 자금 관리, 기술 검토, 기타 조합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상 조합이 위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림1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약 1년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게 돼 2024년 10월 착수,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삼성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원신2길 43(신림동) 일원 22만4773.5㎡에 공동주택 약 39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 또는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이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으로 정부 차원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다"며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가임차인들의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등 영업활동의 부담을 넘어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인에 대한 별도의 금융지원 대책이 없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임대인들이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차임감액 요구 이외에 영업활동에 중요한 기반인 임대차기간 보호 등의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없어 그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에는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제한적인 부분적 보호조치만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 중단이나 제한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부담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대책이 없어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보호ㆍ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피해를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등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이달 10일 남동구는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석산로72번길 18(간석동) 일대 2만68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4가구 ▲46㎡ 32가구 ▲59A㎡ 118가구 ▲59B㎡ 122가구 ▲74A㎡ 41가구 ▲74B㎡ 60가구 ▲84A㎡ 23가구 ▲84B㎡ 24가구 ▲84C㎡ 25가구 등이며 이 중 16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ㆍ2호선이 교차하는 간석역(경인선)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지역이다. 여기에 부지 반경 600m 이내에 경원초, 상인천여중, 동인천중, 인천예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길병원 중앙근린공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도 인근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는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내걸은 부동산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현안 중 `부동산시장 안정`이 40%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1일 공개된 입소스의 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시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부동산 대책`이 2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들은 앞다퉈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로 공공분양에 힘을 주고 있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은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영선 전 장관은 공공분양 3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계약자가 소유하는 아파트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주거ㆍ소비ㆍ문화 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21분 컴팩트 도시`도 핵심 공약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시유지ㆍ국유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상호 의원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인공 부지를 조성해 공공주택 16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보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1월)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에서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주택 보급만이 답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민간 40만 가구, 공공임대 20만 가구, 청년ㆍ신혼부부 10만 가구로 총 70만 가구를 10년 동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ㆍ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용적률 상향 조정 ▲용도지역 변경 적극 검토 ▲장기보유자 종부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축소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오세훈 전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로 18만5000가구, 공공기관이 민간 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주택 7만 가구, 모아주택제도 3만 가구 등으로 5년간 총 3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의 민간주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한강변 35층 규제 제거 ▲재건축ㆍ재개발ㆍ고밀개발 방해하는 기조 변경 ▲용도지역체계 대폭 조정 ▲용적률 상향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철수 대표는 청년임대주택 10만 가구,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40만 가구, 민간개발ㆍ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20만 가구 등으로 5년간 주택 총 74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에는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이종훈ㆍKBSA)가 2021년도 국제대회에 파견할 야구 (청소년) 국가대표 지도자 공개 모집에 나섰다. 협회는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제13회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와 제30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파견할 국가대표팀 지도자(감독)를 선발한다. 서류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며, 서류 심사 후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면접 평가를 실시해 지도력과 통솔력을 인정받은 국가대표 지도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야구) 자격증 소지자로 지도 경력 5년 이상이며, 전국대회 4강 이상 성적을 거둔 지도자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개 모집 세부 내용과 제출 서류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13회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는 지난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개최가 최종 연기됐으며, 올해에도 주최 기관인 아시아야구연맹(BFA) 또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이 각 대회의 연기 또는 취소를 결정할 경우, 협회는 공개 모집 및 평가와 관련한 일정 조정 또는 취소를 지원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현대가 2021시즌 대외활동 프로그램 `프렌즈` 8기에서 활동할 인원 모집에 나섰다. 2014년 시작된 `프렌즈`는 지역밀착 활동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및 인근 지역의 스포츠 직종 취업 희망자들에게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며, 19일 합격자 발표 후 25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활동 기간은 이달(2월)부터 오는 12월까지며, 홈경기 운영 및 구단 행사 진행, 구단 홍보/마케팅 활동, 콘텐츠 제작 참여 등의 활동을 한다. 특히 이번 기수부터는 비대면 활동을 강화하며 구단 마스코트 공식 계정 및 경기 관련 콘텐츠 제작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지원은 울산현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구단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 검토 후 최종 합격자가 가려지며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활동 혜택으로는 구단 스태프 AD 발급과 활동비 및 활동복 지급, 홈경기 50%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지급, 최우수 프렌즈 시상, 스포츠 산업 종사자 특강 및 진로 관련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휘경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구역 내 시설 건축설계 및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26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20(휘경동) 일대 6만4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휘경3구역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비롯해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식품기업 상품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ㆍ군 내 식품가공기업으로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총 10개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판매 마케팅, 포장 디자인 개발, 홍보, 상품 컨셉 개발 등 기업이 원하는 상담을 전문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시ㆍ군 추천을 통해 선정되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시ㆍ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양평군 숲속정원, 이천시 폴스베리 등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튜브 홍보 동영상 제작`과 브랜드 개발, 상표 디자인, 해외 현지 구매 담당자 섭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개설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컨설팅 지원을 받은 김현풍 농업회사법인 폴스베리 대표는 "아로니아를 가공한 크런치 등을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납품하지 못한 상품 판매를 위해 마켓경기 등 다른 유통채널을 소개해 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상품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 등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3월) 17일까지 30일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ㆍ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안부 누리집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ㆍ안전ㆍ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들에게는 행안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해 왔다. 아울러 행안부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대국민 공모에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규제개선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성공적인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44명 늘어 누적 8만386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362명)과 14일(326명)에 이어 3일째 300명대를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4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23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7명, 경기 99명, 인천광역시 9명 등 수도권이 총 255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5명, 대구광역시 12명, 충남 9명, 경북 8명, 대전광역시 6명, 전북ㆍ전남 각 4명, 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 각 3명, 강원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6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서울시(4명), 인천시ㆍ경기(각 3명), 대전시(2명), 대구시ㆍ울산시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527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56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성남FC가 루마니아 1부 FCSB(스테아우아 부쿠레슈티)의 공격수 세르지우 부쉬(Sergiu Florin Buș)를 완전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1992년생의 부쉬는 루마니아 연령별 대표 출신으로 2009년 루마니아CFR 1907 클루지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했다. 몇 년간의 임대 생활을 거치고 2014년 불가리아의 CSKA 소피아로 이적해 좋은 활약을 보인 부쉬는 2015년부터 잉글랜드 챔피언십과 이탈리아 세리에B에서 경험치를 쌓았다. 2017년 다시 동유럽리그로 복귀했고 2019년에는 루마니아 1부 CS 가즈 메탄에서 리그 10골을 넣으며 득점 상위권에 올랐다. 지난해 FCSB로 팀을 옮긴 부쉬는 `2020-21년 UEFA 네이션스리그` 참가를 위한 루마니아 국가대표팀에 승선하기도 했다. 키 185cm의 부쉬는 최전방 공격수로 민첩성과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 역습 상황에서 매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뛰어난 공간 침투와 움직임으로 공격포인트를 올리는 선수이다. 또한 전방에서 활동량이 많으며 수비 가담도 뛰어나다. 이미 팀에 합류한 장신의 외국인 공격수 뮬리치와의 투톱과 함께 박용지, 홍시후 등 국내 공격수들과의 다양한 전술적 조합이 기대된다. 부쉬는 "유럽 이외의 곳에서 축구 인생 첫 도전이기에 매우 설렌다. K리그, 그리고 성남에 오게 돼 영광스럽다"며 "늦게 합류했지만 팀의 축구 스타일에 잘 적응해 K리그에 최대한 빨리 데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멋진 플레이로 팬들에게 각인되고 많을 골로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20곳에 대해 다음 달(3월) 15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바른 조합 운영 기반조성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생활적폐) 척결에 따른 기획(특별)점검 10곳과 `시ㆍ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기동(민원)점검 10곳으로 구역 당 10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8여 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ㆍ회계처리, 조합 행정, 정보공개, 민원 내용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시는 도시정비사업 비리 청산을 위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공자 수주 과열 등 사회적 이슈 구역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교육 및 부적정 사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ㆍ공정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의원 5개소, 약국 1개소다. 2020년 12월 15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 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ㆍ주소ㆍ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ㆍ성별ㆍ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 처분 내용이다. 공표 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이달 10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 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병원 12개소, 요양병원 11개소, 의원 211개소, 치과의원 33개소, 한방병원 8개소, 한의원 136개소, 약국 15개소) 이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 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교원양성과정의 교육현장 연계성을 강화하고 예비교원의 공교육 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해 교육실습 개선에 나섰다. 15일 교육부는 교육실습을 유연화하기 위해 예비교원의 교육실습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교육회의의 사회적 협의 결과에 따라 교원양성대학과 예비교원의 교육실습 관련 의견 수렴 및 제안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ㆍ지정ㆍ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까지 교육실습 기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된 위(Wee)센터, 전문상담지원센터, 특수학교ㆍ특수학급 지원센터,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지원센터 등이 교육실습 기관으로 포함된다. 또한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실습 가능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예비 교원들의 교육실습 협력학교 선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 교사ㆍ학교, 교원 학습 공동체, 교과 연구회, 혁신학교 등과 연계해 연습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예비 교원의 기초학력 보조교사(강사) 참여 등 공교육 지원활동도 교육실습으로 인정한다. 이어 교육부는 미래교육센터 등을 통해 예비 교원의 학력 격차 해소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예비 교원들이 교육봉사 등 교육실습 가능 학교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실습 연결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안전한 교육실습 및 양성대학과 예비 교원의 교육실습 지원을 위해 교육실습 안내서도 보급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간접ㆍ비대면 교육실습을 허용하고 원격 교육실습 방안, 교육실습을 통해 길러야 할 역량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안내로 시ㆍ도 교육청, 교원양성대학, 협력학교 등 관련 기관 간 교육실습 활동 연계를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ㆍ양성대학ㆍ예비교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4일 환경부는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조ㆍ수입량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 등록해야 한다. 특히 1000톤 이상 취급물질과 1톤 이상의 국민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CMR)`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사업자는 2021년 말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도이행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14년 4월부터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은 1000톤 이상 취급물질이 처음 등록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서 지원신청한 화학물질이 차질 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에 따르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시험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해 제공하며 기업이 직접 생산한 경우까지 확대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무분별한 동물시험이 수행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를 조사해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부득이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척추동물 대체 시험방법 적용 시 기업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취급량이 적은 물질이라도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업종 단체와 협업해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상담ㆍ교육에 더해 화평법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1:1 맞춤형 상담과 업종별 신청을 받아 업종별 특화교육도 제공한다.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이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각 세부 사업별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세부 사업내용, 신청 일정 및 필요서류 등은 산업계도움센터 또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가 조속히 확보돼 국민과 기업의 화학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자 프로 배구팀 흥국생명이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쌍둥이 자매 이재영ㆍ이다영 선수의 무기한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 흥국생명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중학교 시절 이재영ㆍ이다영의 학교 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구단은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선수들에 대해 무기한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일로 배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교 폭력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구단도 해당 선수들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두 선수는 자숙 기간 중 뼈를 깎는 반성은 물론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비는 등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영ㆍ이다영 선수의 학창시절 폭력을 폭로한 글이 올라왔다. `현직 배구선수 학폭(학교폭력)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두 선수가 가한 폭력 내용이 21가지 사례로 소개됐다. 논란이 커지자 두 선수는 같은 날 각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