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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AI for Planning and Design)`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을 도시계획에 적용하는 방안과 정책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다.
오전에는 국토부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한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기술개발` 성과발표회가 열린다. 도시 진단,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 도시기본계획의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AI 기술이 소개된다.
박진희 서울시립대 연구교수는 AI 도시계획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및 표준화 방안을, 김동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계획 활용 모델을,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는 도시계획의 달성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례 등을 각각 발표한다.
오후에는 AI 도시계획 분야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영국과 미국에서 시도 중인 AI 도시계획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마이클 배티 영국 런던대학교 석좌교수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컴퓨터ㆍAI 기술의 전반적인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마이클 배티 교수는 도시모형 및 도시분석 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도시계획에 관한 많은 연구실적과 수상실적을 갖고 있다.
엘사 아카우테 런던대학교 교수는 복잡계 과학(Complexity Science)에 기반한 도시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의 적용 방안을 발표하고, 종런 펌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교수는 AI 기술발전에 따른 미국의 도시계획의 변화를 소개한다.
김동한 국립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분야에서 AI를 도입한 실증사례와 AI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이 도시의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 AI 인프라 구축과 혁신 서비스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도시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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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만을,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24다252794판결)가 제시되면서 그에 따른 국토부의 입장 변화 및 표준정관 개정 등일 것이다. 이에 전국의 재건축 현장뿐 아니라 재개발 현장에서도 상가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를 줄 수 없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없는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의 갈등은 심화됐다. 그러나 해당 이슈는 그 사실관계(창립 정관 내용ㆍ정관 변경 경위ㆍ조합 설립 시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리 도출될 수 있는 것인바, 위 대법원 판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당 법인이 수행해 받아낸 고등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는 점, 나아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바 아래에서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당 법인 수행 사례 – 2025나20542판결)
본 사안에서 원고들의 주된 주장은 추산액 비율을 총회에서 0.1로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위법하며, 추산액 비율을 1 이하로 정하는 정관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적어도 2/3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가. 추산액 비율을 정관이 아닌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무효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는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이 추산액 비율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관에서 하위 규정이나 총회 결의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다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정관 제46조제10호와 완전히 동일한 당시 구 건설교통부 표준정관 제46조제9호의 가목에서도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총회에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 소정의 추산액 비율을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총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 이것이 포괄적 재위임에 해당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추산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조합원 전원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①전원 동의 요부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과 나목에서는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이라고 해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별도로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하는 데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해 주택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와의 균형을 위해 추산액 비율을 1보다 낮거나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조합의 재량을 인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2/3 이상 동의 요부 –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해 위 사항에 관해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해당 조합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산액 비율을 0.1로 정한 상가 합의서에 관해 2/3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이후 총회에서 해당 합의서 내용 그대로 정관에 삽입하는 안건에 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정관에 삽입될 내용에 대해 2/3 이상 동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후 정관 신설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결을 받았더라도 무방하다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 결어
해당 판결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조합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한바, 대법원에서도 위 고등법원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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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에 나선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 중 38곳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 진행 중이다.
올해 건축사ㆍ건축시공ㆍ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꾸렸으며, 2026년에는 점검단과 함께 시 전체 도시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곳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4개 현장에 대해 시범으로 추진한 바 있다.
자문 내용은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 여부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 소재 1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이다.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신청 절차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대상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향후 시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추가 확대 점검을 추진해 불법 하도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ㆍ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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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달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이어서 20일 56사단에서 병사ㆍ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진행한다.
근무지 관사가 부족할 경우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ㆍ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ㆍ3ㆍ3 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피해사례 소개까지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부대 수요를 반영해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해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 전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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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감초와 같다.
2025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도시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올해 6월 4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미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시행됐다. 도시정비법을 집행하는 인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속도는 현격히 단축될 수 있었다.
부동산은 나름대로 그 특성을 보인다. 주택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침을 거듭하는데,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시장실패가 야기되기도 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시장 논리에 맡길 수만은 없고, 그때 그때 내놓는 정부의 정책 또한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주도했으나, 최근 공공의 개입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사업지에 속한 토지등소유자의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다.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사업 속도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 또한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필자의 사업지가 있는 U시는 처음 15개 사업지로 출발했다. 그 후 3개 사업지는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됐고, 심지어 15년이 지난 시점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도 있다.
2025년의 도시정비사업 이슈는 단연 2024년부터 지속된 사업 속도이다. 2024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및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올해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은 도시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했고, 정부 또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시행한 규제책은 주택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것이다. 정비계획은 주택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부의 규제책은 정비계획 수립에는 영향이 적지만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시기를 더디게 한다. 정부의 규제책은 시장을 경직시키고 주택공급량을 적게 해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돈 있는 사람만이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일련의 절차를 따른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하고, 건축계획 등을 수립해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및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하게 된다. 정부의 규제는 주택공급가격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저하를 가져오고,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주택공급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2024년 12월 3일에 발생된 국가비상상황은 많은 것을 바꿔왔다. 부동산 정책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의 주택 수급 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현재로서는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도 "민간 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정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나타난 규제책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주택시장 정책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는 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통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개정은 도시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안을 제시하지만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으로 나눈다. 필자가 추진한 재건축사업은 부침을 거듭해왔다. 시장이 침체기에 있을 때 시공자는 칼을 휘두르고, 정부의 분양가 규제 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해 사업성 악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사업성을 제고했던 일은 송유관 이전으로 인한 건축동수 증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정비계획용적률 증가로 인해 기부채납 하는 소형주택수 감소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미적용으로 인한 부담 감소 등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은 100%를 넘지 못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요인은 다양하다. 수도권은 자연적으로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안고 간다. 지역적 요인에 의해 사업성이 절대적으로 확보되는 사업지도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업성을 높일 수 없는 사업지도 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는 용적률을 높이거나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 2025년 정부의 규제는 분양가 제고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다. 그럼 정부의 주장처럼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 수단은 다양하다. 2026년 정비사업의 이슈는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일 것이다. 정부가 그 방안을 찾는다 한다. 단연코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찬성한다. 다만 시행 방법 면에서 사업지 토지등소유자의 정확한 의견 반영 여부는 문제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2025년 도시정비사업은 과도기이며, 대안 모색 중이다.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은 투기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기대 수요를 정부가 맞춰줄지 기대한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2025년의 정책들은 2026년을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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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ㆍ자립준비청년 예비입주자 12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ㆍ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ㆍ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청년)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따라 표준 임대 보증금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2~4일 GH주택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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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용인시정)과 안태준 국회의원(광주시을), LH(서울지역본부)가 공동주최했다.
주제 발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맡았다. 주제는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를 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승주 서경대학교 교수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LH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모색 후 관련 정책 제언 등을 추진해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신속한 공공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충분한 주택 공급은 물론, 노후하고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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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외 14개 신탁사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의 공공성과 신탁사의 전문성 결합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맺은 14개 신탁사는 ▲교보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무궁화신탁 ▲신영부동산신탁 ▲신한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KB부동산신탁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도시정비사업 상담 지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 조성 ▲도시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ㆍ투명성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한국부동산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도시정비사업 공공과 민간의 조화 그리고 정책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성과와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 ▲공공정비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조합 시행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ㆍ단점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과 학술세미나가 도시정비업계에서 공공과 민간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원 기능을 고도화하고 공공 정비와 신탁업계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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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인근에 지상 37층 규모 공동주택 272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작구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과 사당로에 인접해 있고 과거 범진여객 버스 차고지로 사용됐던 곳이다.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당동 318-99 일원 1만677.7㎡(연면적 약 5만8000㎡)를 대상으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7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공시설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별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동작구 제2청사민원센터, 보건지소(현 사당보건분소 이전), 실버케어센터, 공영주차장(30면) 등이 생긴다.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 6m 폭의 공공보행통로와 3m 폭의 전면공지, 2곳의 공공공지를 마련해 주변 골목상권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도록 계획했다. 대상지 서측 사당로16길은 폭 10m에서 12m 이상으로 확장하고, 대상지 남측의 사당로20가길은 6m 일방통행로를 10m로 넓혀 차량 진출입 동선도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남성역 일대가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기존 골목상권 등이 연계된 생활거점으로 거듭나는 한편, 사당로변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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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50년 이상 지난 삼각맨션이 있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31-30 일대가 정비계획 수립으로 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용산구 한강대로54길 17(한강로1가) 일원 2만860㎡의 대상지는 준공된 지 5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삼각맨션이 위치한 곳으로, 지하철 4ㆍ6호선 삼각지역세권에 있다. 올해 초 삼각맨션의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와 용산구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했다.
이곳은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용산구에서 도심 기능연계, 노후 주거환경 정비 등을 목표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에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한 직주연계형 복합 거점 조성 ▲기존 유동인구 수요, 가로체계를 고려한 저층부 가로대응형 계획 수립 ▲ 도심 속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를 2개소 지구로 구분하고, 1지구에 기존 공동주택 거주자와 상권 수요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2지구에는 역세권 입지, 우수한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업무시설을 배치했다.
삼각지역 사거리 진입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대상지 북측에 열린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으로 도심 속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대상지 주변으로 고밀개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밀도계획을 유도하고자 공공보행통로 조성, 친환경개발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ㆍ공공시설ㆍ기반시설 확보 등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한강로1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심기능을 연계하는 입지 특성을 고려해 노후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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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0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 산정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1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5가구 ▲45㎡ 197가구 ▲59㎡ 310가구 ▲65㎡ 58가구 ▲84㎡ 314가구 ▲116㎡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역이 약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행당초등학교, 행당중학교, 덕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엔터식스,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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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21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29 일대 10만801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65%, 용적률 269.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34가구 ▲42㎡ 62가구 ▲59㎡ 1212가구 ▲74㎡ 509가구 ▲84㎡ 50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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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외 12필지 일원 567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1.88%, 용적률 720.7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77가구, 오피스텔 22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0가구 ▲59B㎡ 35가구 ▲59C㎡ 35가구 ▲84㎡ 35가구 ▲98P㎡ 1가구 ▲128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명학시장구역은 202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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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간 도심 베드타운이었던 서울 노원구 창동~상계 일대 새로운 청사진이 공개됐다.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서울 바이오산업축의 전략 거점으로, 중량천 일대는 대규모 녹지와 수변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직주락 환경으로 재탄생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4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S-DBC(Seoul-Digital Bio City)` 컨퍼런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 동북권 일대 새 비전을 소개했다.
S-DBC는 시가 추진 중인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의 핵심사업으로 일자리, 문화ㆍ문화ㆍ여가가 복합된 서울형 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창동차량기지는 진접차량기지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2026년 6월 진접차량기지가 정식 개통되면 40여 년간 차량기지로만 이용돼 온 약 17만 ㎡ 규모의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동북권 경제를 견인할 경제거점으로의 개발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1월 R&D 중심 산업단지 지정 신청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2026년 하반기 구역 지정과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의 S-DBC 추진 전략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 조성 ▲통합형 녹지네트워크 구축 등 3가지다. 이 일대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과 융합된 디지털바이오 R&D 거점으로 육성해 홍릉 서울바이오허브의 원천기술, 수도권 동북부의 개발예정지, 지식형 제조시설과 연계해 메가 바이오 벨트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단지 내 저층부를 개방하고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해 24시간 활력있는 `서울형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단지 중심부에는 산업시설용지 6만8000㎡를 집적 배치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2000㎡~1만 ㎡까지 획지 규모를 다양화했다.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선도기업 용지는 협약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중랑천 인근은 일자리와 문화ㆍ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용지를 배치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대표할 곳으로 만든다. 현재 진행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가 완료되면 S-DBC는 동부간선도로 상부 공원을 통해 중랑천까지 연결된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중랑천변 저층부에는 쇼핑ㆍ여가ㆍ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고, 이를 수변부까지 입체보행데크로 연결한 특화 가로로 조성한다.
노원역세권 일대에는 호텔, 컨벤션, 복합문화시설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를 배치해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을 완성한다. 또한 스카이전망대, 루프탑가든 등 개방형 공간을 설치해 시민 누구나 중랑천, 서울아레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로 중랑천 일대에 서울광장 13배 규모(약 17만 ㎡)의 통합형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중랑천 일대에는 `생태`, `여가, `문화` 3가지 주제로 수변공원을 배치하고, 단지 북측에 생태형 여가공원과 중앙에 도시활력형 문화공원을 배치해 중랑천 수변공원과 연계한다.
또 노원역부터 창동역을 보행 전용 특화 가로로 연결하고, 노원역 선큰광장부터 중랑천 인근 중앙공원까지는 통합 지하공간을 조성해 단지 내ㆍ외부와 지상ㆍ지하 모두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입체적 동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S-DBC 조성계획 발표 외에도 도시계획 및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보스턴을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 만드는데 기여한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 바이오랩스 CEO는 기조강연을 통해 S-DBC의 성공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으며, 도시계획ㆍ바이오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이 참여한 대담회도 진행됐다.
오 시장은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서울 동북부의 교통ㆍ문화ㆍ생활 인프라를 꾸준히 늘려왔고, 지난해 선언한 `강북 전성시대`는 이 흐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라며 "S-DBC는 홍릉에서 창동ㆍ상계로 이어지는 서울의 미래산업 축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업은 연구하고, 인재는 머물고, 시민은 문화를 즐기는 `직주락`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동시에 서울이 실현해야 할 `균형발전 모델`의 완성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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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현대아파트(이하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소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난 6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10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98번길 58(괴안동) 일대 976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9.2%,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67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38가구 ▲59A㎡ 74가구 ▲59B㎡ 40가구 ▲75A㎡ 75가구 ▲75B㎡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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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4일 부평구는 산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70-58 일원 9만504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56%, 용적률 268.82%를 적용한 공동주택 15개동 15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59A㎡ 165가구 ▲59B㎡ 143가구 ▲74A㎡ 33가구 ▲74B㎡ 29가구 ▲74C㎡ 64가구 ▲74D㎡ 64가구 ▲84A㎡ 241가구 ▲84B㎡ 384가구 ▲84C㎡ 67가구 ▲84D㎡ 192가구 ▲96㎡ 70가구 ▲114㎡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학교, 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나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곡5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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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ㆍB-17블록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881가구로 사전청약 629가구, 특별공급ㆍ일반공급 25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보다 합리적인 3.3㎡당 1880만 원 수준으로 A-24블록 전용면적 55㎡형은 평균 4억6000만 원대, B-17블록 74㎡ 평균 5억6000만 원대ㆍ84㎡ 6억4000만 원대다.
이곳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선), 경춘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왕숙역(가칭ㆍ개통 예정)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인근에 유치원, 초ㆍ중학교, 대형 쇼핑몰, 호텔 등 조성이 예정돼 있다.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과 주방 크기를 늘리고, 팬트리, 드레스룸 등 수납 기능을 높인 설계를 적용했으며,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춰 거주자가 직접 꾸미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강화했다.
오는 12월 8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하며, 같은 달 23~24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8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남양주왕숙지구는 GTX-B 등 광역 교통망을 활용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으로, 현재 11개 블록 8000여가구가 건설 중이다. 2026년 약 1만 가구 착공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LH가 하나로 단합하고 제도 개선 사항ㆍ 애로사항들을 관계 부처와 빠르게 협의해 수도권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LH 사장 대행은 "LH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이행하는 주요 기관이므로 LH의 주택착공 실적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이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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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 서울, 경기,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판교와 맞먹는 물량인 총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ㆍ인천도시공사(iH)가 2026년 3월부터 연말까지 이런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수치(2만7000가구) 대비 약 2000가구 증가한 규모로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다. 올해 4개 공공기관의 분양 물량(만2000가구)보다 32.2% 증가했고, 최근 5년간(2021~2025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만2000가구)보다도 약 2.3배 많다.
지역별로 서울 1300가구, 인천 3600가구, 경기 2만38000가구다. 주요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가구, 2기 신도시 7900가구, 기타 중소택지 1만3200가구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 3881가구ㆍ남양주왕숙 1868가구ㆍ인천계양 1290가구,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 600가구, 평택고덕 5134가구, 화성동탄2 473가구 등이다.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 1305가구, 구리갈매역세권 287가구, 검암역세권 119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6년 공급 물량 상당수는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고,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입지가 많아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달 남양주왕숙 881가구, 군포대야미 1003가구를 포함해 총 5100가구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LH 직접시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LH 소유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의 첫발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도입 전 우선 추진 물량으로 1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다.
LH는 우선 추진 물량의 28%인 4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유보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관련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정 대상 입지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455가구), 2기 신도시 파주운정3(3200가구), 중소택지 수원당수(490가구) 등이다.
국토부와 LH는 사업지별로 지구계획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수원당수는 2026년 중 주택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착공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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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시공자선정계획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중림동 398 일대 2만8315.5㎡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 1ㆍ4호선ㆍ공항선ㆍ경의중앙선ㆍGTX-A 서울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서울의료보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손기정체육공원, 서소문근린공원 등이 있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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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제6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서울 전역 71개 단지에서 총 400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송파구 신천동, 강북구 미아동 등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신규 단지와 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84㎡의 다양한 입지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금은 최저 2억6000만 원(구로구 `호반써밋개봉` 전용면적 59㎡)부터 최고 8억9000만 원(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59㎡)까지다.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은 전용면적 45ㆍ51ㆍ59㎡ 총 98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8호선 잠실역과 몽촌토성역 사이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는 전용면적 53㎡ 25가구가 공급된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 인근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미아사거리역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북서울 꿈의 숲, 북한산 등 녹지 공간과의 접근성이 좋다.
또 은평구 신사동 `은평자이더스타` 18가구,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 15가구 등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시는 이달 28일 입주자모집공고 후 다음 달(12월) 10~12일 신청을 받는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자녀가 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까지 지원하는 시의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오는 12월 17일에는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장기안심주택) 약 5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보증금을 무이자로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이다.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에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미리내집으로 우선 이주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12월 29~31일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정책대출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전세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며 "미리내집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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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비구역 지정 이후 15년간 사업이 지연됐던 서울 강북구 미아2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4003가구 규모 대단지로 건립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우이신설역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생활권을 연결하는 순환형 가로를 중심으로 기반 시설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강북 재개발지역인 미아뉴타운 중 가장 규모가 큰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었다.
시가 올해 7월 마련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적용,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기존 260%에서 310%로 높이면서 사업성을 확보하게 됐다.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솔샘로60길 15(미아동) 일원 17만9566㎡를 대상으로 용적률 31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40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709가구가 포함된다.
기부채납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를 복합 청사로 통합하고, 서울시민대학을 조성해 문화 거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2구역 재개발을 비롯해 노후 주택이 밀집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아2구역은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과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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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자양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앞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699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자양5구역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2013년 우정사업정보센터가 나주로 이전하고 2018년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이후 주민 이주가 진행됐지만, 시행 주체 간 이견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곳이다.
시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주체별 구역을 분리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자양5구역은 기존 5만5151㎡에서 자양5구역(2만6017.2㎡)과 자양13존치관리구역(3만1792.6㎡)으로 분할돼 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로 72(자양동) 일원 2만6017.2㎡를 대상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699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429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이 기존 399%에서 500%로 상향됐다.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개방형 녹지도 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개방형 녹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해 어린이병원과 저층부 상가의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어린이병원은 민간 사업자의 공공기여분을 통해 건립된다. 소아ㆍ청소년의 경증 및 중등증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으로 연면적은 1만400㎡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양5구역은 이번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이 본격화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 주거지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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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백합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동구는 백합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2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89(신천동) 일대 410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7가구, 오피스텔 10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효신초등학교,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다모아쇼핑몰, 이마트,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백합아파트는 2006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1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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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11월) 28일 경기 군포시 군포대야미 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100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포대야미 지구 A-2블록은 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19개동 1511가구 규모로, 공공분양과 행복주택 혼합 단지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9년 8월 예정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그중 공공분양 1003가구이며, 본청약(일반청약) 물량은 공고일 기준 사전청약 물량 564가구를 제외한 439가구다.
전용면적 55㎡ 타입은 946가구, 59㎡ 타입은 57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59㎡는 복층 구조로 이뤄진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격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 평균 4억1000만 원 대(3.3㎡당 평균 1만7208원ㆍ55㎡ 기준)로 공급된다. 전매제한 3년 적용되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지원돼 주택 가격의 최대 70%(4억 원 한도)를 최장 30년간 연 1.3% 이율로 이용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단지 내 어린이집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육아 친화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며, 지구 내 유치원, 초ㆍ중학교 등이 계획돼 있다.
청약 접수는 이달 8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일반청약) 대상자순으로 진행된다. 같은 달 19일 당첨자 발표, 2026년 4월 중 계약 체결 예정이다.
군포대야미 지구는 북측에 산본ㆍ평촌, 남측에 안산ㆍ의왕과 접해있어 배후지 여건이 양호하며,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과 군포 IC와 가까워우수한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다. 국도 47호선, 영동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서울과 주변 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대야미역을 통해 과천까지 20분, 사당까지는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C노선이 완공되면, 금정역을 통해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인근에 초막골 생태공원, 이마트트레이더스, 군포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생활 문화시설과 군포복합물류터미널, 군포첨단산업단지, 의왕테크노파크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또한 우수하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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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택했다. 앞으로 이곳은 `디아투스`란 단지로 탈바꿈하게 됐다. `디아투스`는 라틴어로 왕위를 뜻하는 `디아데마`와 자리를 의미하는 `스타투스`의 합성어이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1월 29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주민들의 선택으로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동주택 1956가구인 은평구 증산로7길 28-13(증산동) 일원 연면적 72만5374㎡를 지상 최고 41층 아파트 34개동 3509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1조9435억 원 규모로 DL이앤씨-삼성물산의 사업참여비율은 각각 53%(1조301억 원), 47%(9134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주로 DL이앤씨는 올해 누적 수주액 3조 원을 달성했으며, 삼성물산의 경우 9조 원을 넘었다.
채준환 DL이앤씨 상무는 "단지의 이름에 걸맞은 명품 단지 공급을 위해 DL이앤씨의 시공 능력을 총동원해 성원에 보답하겠다"면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과 하이엔드 설계 및 차별화된 기술력을 적용해 서북권 랜드마크 건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하일수 DL이앤씨 팀장은 "최근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로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면서 "DL이앤씨도 다양한 신규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하며 수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시달 DL이앤씨 소장은 "증산4구역은 교통 편리성과 생활 인프라 모두 뛰어나 사업 성공을 이룰 우수 사업지"라면서 "증산4구역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수색증산지구 개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세권 개발 수혜가 기대되는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주도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건설사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설계ㆍ시공을 담당하는 도급 공사만 수행한다.
앞으로 증산4구역은 LH-컨소시엄 측이 사업 협약을 맺으면 본격적인 이주와 착공 준비에 들어간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 초역세권으로 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이용이 가능하며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진입도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증산초, 증산중, 연서중 등이 있고 불광천, 반홍산 등 자연환경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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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효성 ▲아이에스동서 ▲한양 ▲대원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6년 1월 3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황물로 190(답십리동) 일원 1만7882㎡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9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장한평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답십리초, 군자초, 동답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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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한국건설경영협회가 이달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설ㆍ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건설ㆍ주택 관련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 공사비 적정화, 중복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개회식과 정원주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기술형공사유찰방지와 적정공사비 풍토조성(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원) ▲건설기업의 중복규제와 과잉처벌 개선방안(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등 3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ㆍ현대경제연구원ㆍ법무법인 율촌ㆍ현대건설ㆍ금성백조주택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건설ㆍ주택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양 협회의 정원주 회장은 "건설ㆍ주택시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분야"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산업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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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ㆍ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민간제안형과 특정테마형을 조합해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제안형은 민간이 자유롭게 주제를 제안해 임대주택을 기획ㆍ설계ㆍ시공하는 형태다. 특정테마형은 민간이 GH가 제안한 특정 주제인 지역돌봄(주거ㆍ보건ㆍ의료 등)에 맞게 임대주택을 기획ㆍ설계ㆍ시공한다.
GH는 지난달(11월) 말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업공모를 공고했으며, 2026년 1월 중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매입심의, 설계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매입약정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자 위주의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거 모델"이라며 "민간제안형, 특정테마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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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약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매입임대주택 1917가구, 건설임대주택 1092가구 등 총 3009가구다.
이달 18일에는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가 시행된다. 전국 3133가구 중 수도권 지역에 약 60% 이상이 공급되며,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22곳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가구(기숙사형 102가구 포함), 신혼ㆍ신생아 1188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ㆍ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Ⅰㆍ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 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Ⅱ 유형은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ㆍ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소득ㆍ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친 뒤 2026년 3월 중에는 입주가 가능하다.
이달 수도권에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총 1092가구로 양주회천 A-25 영구임대주택 472가구,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 620가구다.
양주회천 A-25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에서 약 20km에 위치한 양주신도시에 위치하며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C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이달 15~19일 양주시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장호원읍 중심지에 위치해 주변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국도 3호선,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 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이달 29일 모집공고 후 2026년 1월 13~15일 LH청약플러스와 현장 접수처를 통해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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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제림보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4일 제림보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매향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377안길 10(내당동) 일대 990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과 반고개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내서초, 서도초, 두류초, 내당초, 구남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새길시장, 밤고개시장, 홈플러스, 병원, 은행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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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해 추진 과정, 개발계획부터 서울시의 고민까지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직접 `일타강사`로 나섰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 -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에 공개했다.
오 시장은 강남북 불균형과 강북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창동 서울아레나, 창동차량기지 이전,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북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강북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은 `강북전성시대`와 맥락이 닿아 있다"며 "세운상가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주변은 1970년대를 연상케 할 정도로 낙후돼 있고, 지어진 지 58년이 지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운상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녹지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에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쭉 조성하면 전 세계 도시계획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며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통한 도시재창조는 녹지에 대한 갈증이 높은 서울 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고 덧붙였다.
세운지구 개발에 따른 종묘 앞 경관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세운4지구는 종묘정전 정면이 아닌 서쪽 끝에 위치해 평균신장 서울 시민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건물 윗부분이 약간 보이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대로 숨이 막히고, 기가 눌리는 전경인지는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2004년 정비구역 지정 때 120m 안팎 높이였던 것이 13번의 문화재 심의를 거치며 71m로 낮아졌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높이를 141.9m로 상향한 것으로 이 높이 또한 종묘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청계천 변"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에 필요한 약 1조50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은 민간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결합개발 방식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기존 계획대로 낮고 넓은 건물은 지으면 경제성도 없고 녹지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종묘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 우려에는 "유네스코가 당사국과 논의를 거치고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가 방어 논리를 갖고 설득은 못할 망정 취소될 수 있다 과장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는 선동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거론하는 유산 지정 취소 사례들은 유산지구 안에 건축물을 세운 것들로 종묘 인근 세운지구는 유산지구는 물론 그 주변인 유산완충구역에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는 것.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유산청의 입장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지연된 세운지구 주민들에게 길게는 4년 이상 소요되는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종묘 외대문에서 180m 떨어져 있어 유산완충구역(100m)으로 지정해도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2023년 국가유산청은 100m 이내 구역만 완충구역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와 협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냈고,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유네스코 작성 문서에는 인근 고층 개발 우려가 언급됐었지만 보존관리구역의 구체적인 거리 기준은 없었다.
최근 한 주간지가 보도한 민간 건설사(한호건설) 의견을 받아 용적률을 2배로 상향했고 초과이익환수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기사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오 시장은 "녹지축 재원으로 사용할 개발이익 환수금액이 저층으로 하면 약 184억 원이었는데 높이를 상향하면서 약 2000억 원(2164억 원)으로 12배 늘어났다"면서 "해당 기업은 시가 개발계획을 발표한 2022년 4월 이후인 2022년 10월~2023년 9월에 토지를 매입해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운지구에는 서울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와 재원 절약은 물론 역사와 자연경관, 업무 공간이 어우러지는,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복합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시의 고민과 충정이 녹아 있다"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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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하철을 세워두거나 정비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던 창동차량기지가 40여 년간의 역할을 마치고 그 기능을 진접차량기지로 이양한다. 차량기지 이전 후 이곳은 바이오산업 거점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오후 노원구 노원로 573(상계동) 일원 창동차량기지에서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접차량기지는 2018년 착공해 지난달(11월)부터 종합시험 운행 중이다. 2026년 6월 영업 시운전까지 마무리하면 창동차량기지는 운영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는 서울 시내 차량기지 중 최초로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된다.
시는 2022년 3월 4호선 종점을 불암산역에서 3개역(별내별가람ㆍ오남ㆍ진접) 14.9㎞를 연장한 남양주 진접읍 진접역으로 이전했다. 시는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열차의 효율적인 입출고와 정비 등이 가능해져 지하철 운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계기로 창동ㆍ상계 일대에 문화ㆍ창조산업과 디지털바이오산업을 결합한 동북권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봉구 창동 일대는 서울아레나를 거점으로 한 `문화ㆍ창조산업의 심장`으로 변화시키고, 노원구 상계 일대는 S-DBC를 중심의 `미래산업 중심축`을 실현한다. 두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쾌적한 주거환경, 미래형 일자리, 감성 문화공간을 모두 갖춘 완성형 균형발전 모델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체 사업비 약 7조70000억 원을 투입해 미래산업 거점과 각종 기반 시설을 조성 중이다. 서울아레나, 복합환승센터 등 창동 상계의 새로운 랜드마크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1조1000억 원을 우선 투입해 2026년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시작하고 2027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ㆍ상부 공원화,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간 자본 6조6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이미 조성된 `씨드큐브창동`에 이어 서울아레나(2027년 개관 예정), 복합환승센터(2027년 착공 예정) 등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창동ㆍ상계는 교통은 혼잡히고 산업은 정체됐으며 문화 인프라도 제때 마련되지 못해 일자리와 기반시설이 늘 부족했다"며 "과거 철도차량이 운행을 마치고 쉬어가던 곳이 2027년 개장하는 서울아레나와 S-DBC를 통해 바이오 등 미래산업이 뛰고 성장하는,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북 지역을 주거 기능에 치우친 `소비도시`를 넘어 스스로 경제력을 키우는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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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화랑아파트(이하 여의도화랑)가 지상 최고 47층 아파트 244가구로 재건축된다.
이달 4일 영등포구는 여의도화랑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지난달(11월) 20일 냈다고 밝혔다.
이곳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여의도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소규모재건축 대상지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200가구 미만이면서 대지면적 1만 ㎡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정비계획 수립과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돼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여의도화랑은 1977년 준공된 후 약 50년이 지난 16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그간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의도화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가길 21(여의도동) 일원 9395㎡를 대상으로 용적률 4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7층 공동주택 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향후 설계자 선정, 통합 심의, 분양 신청,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포함), 이주, 해체, 착공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구는 향후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최호권 청장은 "여의도에서 첫 번째로 추진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의도화랑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ㆍ5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을 이용할 수 있고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및 올림픽대로 등 진입이 수월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더불어 도보 15분 이내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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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다.
최근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형ㆍ이하 조합)은 이달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대원 ▲한화건설부문 ▲SK에코플랜트 ▲GS건설 ▲남광토건 ▲대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6년 1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중림동 398 일대 2만831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 1ㆍ4호선ㆍ공항선ㆍ경의중앙선ㆍGTX-A 서울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서울의료보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손기정체육공원, 서소문근린공원 등이 있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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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해당 법상 근로자에 대해 법령이 정한 권리를 보장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임원도 그 실질이 동법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바 이하에서 알아본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①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②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③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④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는 사정 등
대법원도 일관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그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대법원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 임금의 고정성 ▲업무의 대체성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근로자 지위 여부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원이지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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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057가구 규모 숲세권 단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용마산 자락의 가파른 구릉지에 위치해 보행이 불편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 안전 문제가 지속됐던 곳이다.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사전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60가길 8-17(면목동) 일원 4만1000.58㎡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8개동 1057가구(공공주택 265가구 포함)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주변 용마산 경관과 기존 주택 단지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용마산과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능선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단지 중심에 통경축을 확보해 용마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용마산 등산로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하고, 계단ㆍ경사로ㆍ수직형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보행 편의시설을 도입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열악한 노후 주거지가 지형을 살리고 숲과 도시를 연결한 친환경 주거 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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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일대에 지상 최고 18층 높이 업무시설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1지구(이하 관수동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관수동구역은 탑골공원~종로3가역~청계천에 위치하고 저층의 노후 불량 건축물과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이 밀집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관수동 1지구 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수표로 98(종로3가) 일원 1495.9㎡를 대상으로 용적률 945%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8층(높이 70m 이하)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시설(도로ㆍ공원)을 제공하고 벤처기업시설을 도입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 혜택을 받았다.
종로변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지상 1~3층까지 연도형 상가를 조성하고, 이면도로(수표로20길)변 건축한계선을 통해 기존 피맛길의 보행 여건을 개선토록 했다. 또 탑골공원과 청계천의 중간지점인 종로와 수표로의 교차로에 공개공지를 성해 보행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관수동 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 중심부의 환경 개선 및 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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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4구역(재개발)이 인왕산을 품은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877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하고 정비구역 명칭을 `홍제4구역 재개발`로 확정했다.
홍제4구역은 노후 건축물이 88.2%, 폭 4m 미만 도로가 66.1%에 이르는 구릉지로 보행과 차량 접근이 모두 어려운 지역이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76.4%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해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지난 8월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4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서대문구 세무서10길 27-1(홍제동) 일원 2만8044㎡를 대상으로 한 홍제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877가구(임대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이 16.2% 늘었다.
중앙부는 타워형 위주로 배치해 단지 내 폭 15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함으로써 인왕산 조망을 최대화했다. 또 주변 아파트(지상 15~20층)와 조화를 위해 중심부는 높이고 외곽은 낮춘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적용했다. 세무서길은 폭 10~12m에서 15m로 확장하고 2차로를 3차로로 늘려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홍제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은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에 놓였던 지역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지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왕산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주민의 일상 편의를 강화하는 도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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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달 9일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간 사업 기획ㆍ운영에 참여해 온 교수ㆍ전문가, 민간 업체, 자치구, 시 관계 공무원 등이 모여, 제도 도입 이후 4년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으로 마련된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도시정비사업 절차를 합리적으로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의 대표 도시ㆍ주택 정책이다. 제도 도입 이후 주민ㆍ전문가ㆍ자치구ㆍ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사업 주체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속도가 빨라지고 계획의 실현성도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사업에 적극 참여해 서울 도시 주거 공간 혁신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전문가 6명과 참여 업체 4곳에 대해 서울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이어 진행되는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의 역할과 성과 ▲현장 참여자 관점에서의 과제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발제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와 송정미 신속통합기획 과장이 맡는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민ㆍ서울시ㆍ전문가가 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신속통합기획`을 주제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민간의 역할 ▲시와 MPㆍMA 등 전문가의 협력체계 ▲지난 4년간의 성과와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송정미 신속통합기획 과장은 `더 묻고 듣고 답하다 「신통문답」`을 주제로 주민ㆍ협력 업체ㆍ자치구 공무원 간 협업 과정과 사업 참여자별 논의 및 의견청취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검토해 제도 개선 및 정책 반영이 가능한 과제들을 선별ㆍ추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ㆍ지속적 추진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은 단순히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넘어, 도시 공간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실무자ㆍ전문가ㆍ민간이 함께 이뤄낸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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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달 8일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해 주거 분야 국정과제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등 주택ㆍ토지 분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민생 현안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를 비롯해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김 차관 주재로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20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택지 공급, 도심 공급, 여건 개선, 시장 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이행 현황 전반을 살펴봤다.
33개 과제 중 후속 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2개 과제에 대해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기화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공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과제를 신경써 달라"면서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ㆍ「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제정 등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요 민생 현안 과제들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추진으로 국민에게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으로 청년ㆍ신혼부부ㆍ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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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주소ㆍ거소 여부 등 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를 차단하고자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달 9일 공포하고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는 양주ㆍ이천ㆍ의정부ㆍ동두천ㆍ여주시, 양평ㆍ가평ㆍ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ㆍ군, 인천광역시는 동구, 강화ㆍ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을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 입증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도 확대돼,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지난 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1793건)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전년 동기(56건) 보다 98%나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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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8일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식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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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4일 동대문구는 용두1구역 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왕산로 142-1(용두동) 일원 366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9.84%, 용적률 898.12%를 적용한 지하 8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4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답초등학교, 성일중학교, 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성바오로병원, 서울성심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르 갖추고 있다.
한편, 용두1구역 2지구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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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4일 동작구는 흑석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11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대 9만494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56%, 용적률 253.88%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15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가 한강변과 인접해 있으며 사달산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흑석9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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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도림1구역(공공재개발)이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5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도림1구역 일대는 영등포역 남측으로 노후된 저층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2022년 8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마련한 사전기획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원 10만6985㎡를 대상으로 한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용적률 271%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이하 공동주택 총 2500가구(임대주택 626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와 사업성보정계수(1.61)를 적용받아 정비계획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271%로 상향돼 사업성을 확보했다.
영등포역 일대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와 연계해 도심 속 조화로운 경관을 갖춘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로 손색이 없도록 단지 배치, 높이 등을 고려해 계획했다. 도심 속 영등포역부터 이어지는 남북축 연결을 강화하고자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를 만들어 쾌적하고 지형에 순응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열악한 노후 주거지가 주변의 개발지와 조화되는 도심 적응형 주거 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에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개통으로 도림사거리역이 신설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영등포공원, 대형 백화점, 초등학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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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여파가 지속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5.8p 하락한 66.3으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전월(73.3)보다 6.2p 하락한 67.1, 비수도권은 전월(71.9)보다 5.8p 하락한 66.1을 나타냈다.
수도권에서 서울(84.8→81.8)과 인천(65.2→48)은 각각 3p, 17.2p 내렸으나, 경기(69.7→71.4)는 1.7p 올랐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 14.3p(71.4→85.7) ▲대전 1.5p(92.3→93.8) ▲세종 1.3p (83.3→84.6) 순으로 상승했으나, ▲광주 27p(71.4→44.4) ▲제주 14.3p(64.3→50) ▲경북 14.1p(83.3→69.2) ▲충남 13.5p(75.0→61.5) ▲대구 11.4p(86.4→75) ▲전북 6.7p(66.7→60) ▲부산 5p(80→75) ▲경남 4.7p(71.4→66.7) ▲강원 1.1p(55.6→54.5) 순으로 하락했다. 충북(55.6p)과 전남(50p)은 전월과 같았다.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는 2023년 12월(61.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산연 관계자는 "고강도 수요 규제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잠잠한 가운데 지역별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라며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지방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고 있어 분양시장 전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서울의 경우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집값 상승 폭 완화와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지수가 소폭 하락했으나, 경기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의 풍선효과로 인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돼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2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0) 대비 16p 상승한 101.6으로 전망됐다.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수입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79.7) 대비 4.7p 상승한 84.4,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8.5)보다 3.1p 오른 101.6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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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 `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한마당은 2015년 처음 개최된 이후,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는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도시재생 정책을 함께 이끌어 온 지자체,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진대회 수상자 등 약 400명이 모여 지난 10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적 해법을 모색한다.
식전 행사로 `도시재생 10년, 앞으로의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기념 세미나가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열린다. 1세션에서는 한국 도시정비의 역사와 지난 10년간의 성과ㆍ한계를 분석하고, 2세션에서는 생활ㆍ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생활 서비스, 공동이용시설 운영 성과 등 현장의 경험을 소개한다.
본 행사인 한마당 행사에서는 도시재생 10주년의 주요 성과와 의미를 담아 샌드아트로 표현한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기념 영상이 상영된다. 국토부 장관 표창과 도시재생 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이어진다.
도시재생 종합성과 우수지역 준공사업지 분야에서 대상(국토부 장관상)은 강원 태백시가 수상한다. 쇠퇴한 폐광지역에 거점시설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 점이 공동체성 복구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됐다.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경제활력 분야 대상(국토부 장관상)은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인 마을호텔과 이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북 영주시가 받는다.
아울러 ▲종합성과 우수지역(8점) ▲지역활성화지역 우수사례(8점) ▲주거환경개선 우수사례(4점) 등 총 8개 분야에서 46점의 표창과 상장이 수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의 도시재생의 성과는 지자체, 지역협의체, 대학 등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다가올 10년의 도시재생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과 적극 협력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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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9일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2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계획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 및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14가길 10(신대방동) 일대 5만8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관악산 조망권이 펼쳐진 입지로 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난곡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환경과 보라매공원과 와우산을 안고 있는 `숲세권`을 이루고 있다. 상가 역시 건축면적이 많아 주변 주거환경에 맞춰 수영장과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클럽하우스,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환경 고급화로 명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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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ㆍ개봉동, 종로구 송현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공원ㆍ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주요 도심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이달 9일 제17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구로동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송현문화공원ㆍ주차장 조성사업, 개봉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심의를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구로동 저층 주거지 정비기반 구축 ▲송현동 도심녹지문화공간 조성 ▲개봉역 일대 청년층 공공임대 299가구 공급 및 생활SOC확충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심의에서 구로동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대상지는 특별건축구역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동시 지정됐다.
대상지는 구로구 가마산로22길 9(구로동) 일원 1만3690㎡로 저층 주거지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곳이다. 노후도가 높아 2023년 12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로 선정됐고, 지난해 10월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일부로 지정됐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기준 완화(특별건축구역ㆍ건축협정집중구역ㆍ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와 금융 지원(이차보전) 등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를 돕는다.
이번 심의에서 대상지가 특별건축구역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동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필지 규모와 건축 상태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용적률을 조례 기준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고, 1층에 상가를 조성할 경우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지 안 공지는 1m에서 0.5m로 낮춰 좁은 필지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기존 연면적의 30% 이하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건폐율도 조례 기준의 30% 이하까지 완화한다. 조경 면적은 법정 기준의 절반만 설치해도 인정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대상지에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등 3대 건축 특례가 모두 적용돼 저층 주거지 맞춤형 정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종로구 송현동 48-9 일원 약 2만6608.40㎡로 임시 개방 중인 열린송현녹지광장은 역사ㆍ문화ㆍ녹지가 결합된 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이번 결정으로 문화공원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승용차 270면과 관광버스 90면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이 들어선다. 지하 1층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승용차 주차장, 지하 2~3층은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시는 송현문화공원을 녹지(1만8228.04㎡)를 비롯해 광장ㆍ도로(6259.37㎡), 바닥분수(291.84㎡), 휴게쉼터(475.68㎡), 커뮤니티센터(718.37㎡) 등을 계획해 도심 속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하 주차장 인공지반 위에 조성되는 만큼 지하 채광을 위한 개방공간과 덮개 구조물을 활용해 건축물과 공원이 입체적으로 어우러지도록 설계했다.
향후 송현문화공원은 이건희 기증관(가칭)과 연계해 역사ㆍ문화ㆍ녹지가 결합된 도심 문화관광 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로구 개봉동 170-33 일원 2701.7㎡의 개봉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 5층~지상 22층 공공임대주택 299가구(전용면적 29㎡) 및 공공산후조리원,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사업이 민간 분양 중심에서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심으로 개편됐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조성해 역세권 내 부족한 생활SOC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일상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로ㆍ송현ㆍ개봉 지역에서 저층 주거지 정비, 도심 문화공간 조성, 청년공공임대 공급 등이 본격화되며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별 수요에 맞춘 정비ㆍ개발을 지속 지원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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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7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일 용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상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6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60억 원을 입찰마감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률 등을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59번길 53(용호동) 일원 5만87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용산초, 백운초, 용호초, 용호중, 용문중, 한국조형예술고, 예문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캠퍼스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장산봉, 이기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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