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ㆍ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상시 모집 규모는 전국 9120가구이며, 유형별로는 ▲신혼ㆍ신생아Ⅰ 유형 5700가구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117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ㆍ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약 10주 소요)되면 입주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등`을 포함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다.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하 수립권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사법권을 제외한 다양한 권한을 가진다. 정비계획의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 노령화지수는 2016년 98.4에서 2026년 222.7이 예상된다(KOSIS,2024). 이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출산 및 고령화와 지방소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양한 문제를 안겨준다.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입안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는데, 이때 입안과 지정권자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약간 다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단체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을 입안하고 지정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도시정비법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책임은 더욱더 강조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대외적인 부동산 상황, 사업의 속도, 사업지 내의 갈등 또는 분양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시장의 영향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그리고 절차에 따른 인허가권자는 사업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권자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계에 봉착한다. 국회는 2024년 2월 6일 법 개정을 통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등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해 도시계획수립 시 융통성을 부여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용적률에 대한 양도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분권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확대됐다.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 획일적인 면을 일부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지방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사업에 관해서도 폭넓은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자치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검증제도의 도입은 검토해볼 만하다. 최근 지방은 광역도시화돼 가고 있다. 거점도시를 기점으로 도시를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하지만 광역화로 지방소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르꼬르뷔지에의 도시계획과 같이 우리나라의 도시는 범아파트화되고 있다. 미래도시의 모습이 아파트화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화는 환경친화적이고 이웃과 어우러져야 한다. 공론화 장이 발달한 지방분권화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고 지방분권화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시의 성장을 이끈다. 수도권은 압축도시를 지향하고 과밀화를 추구한다. 지방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부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장한다. 공공기여는 기부채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인 지역 내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향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확대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 구역 내 특성을 반영한 용적률양도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조화 등을 통해 지방분권이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이끌고 안정적인 주택수급시장을 만들어 낸다.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은 계획 수립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의 기준이 필요하다. 용적률양도제 등 공공기여 방식을 통한 이익공유로 도시정비사업이 정상화돼야 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개입은 장기적으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장은 생물로서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시행과 도시재생사업의 구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는 변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한다. 지방소멸시대는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등으로 인해 우리 앞에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지방분권이 민주적 도시정비사업을 만들어간다. 민주적 도시정비사업이 지방소멸시대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6일부터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가구, 신혼ㆍ신생아 8140가구 등 총 1만7252가구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의 63%인 1만923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만2046가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2748가구, 인천도시공사(iH) 43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가구, 기타 지방공사 1253가구 등이다. 올해부터는 모집 시기를 기존 분기별 정기 모집 방식에서 지역별ㆍ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입주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인 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인 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심 내 주요 입지에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중소도시 균형성장 등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공모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73종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거점사업, 지역특화자원 활용과 지자체 간 협업사업 등을 중심으로 5곳 안팎을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ㆍ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부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공모 준비 부담을 완화하되, 사업시행자 확정 여부ㆍ부지확보 현황ㆍ재원조달계획 등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 서비스 등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로, 올해 총 15곳 안팎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생활서비스 보완, 인접 시ㆍ군이 혜택을 나누는 연계사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공모에 관한 상세 내용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27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서면ㆍ현장 심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투자선도지구는 올해 6월 말,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7월 말에 각각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선도지구 34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86개 등 총 220개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환경을 다시 만드는 일"이라며 "준비된 사업을 빠르게 선별ㆍ추진하고, 소멸 위기 지역과 시ㆍ군 간 협력 사업에는 과감하게 지원해 지방 곳곳에서 활기가 눈에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일대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130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중 41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원회에서 `광흥창역세권(상수동)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 인접한 역세권으로, 서강대교와 강변북로를 통해 여의도와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과 개방감을 두루 갖춰 정주 여건이 우수한 데다, 인근 주거 단지와 교육 시설도 밀집해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 사업은 마포구 상수동 281-2 일원 3064㎡를 대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가구(장기전세주택 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미리내집`으로 활용한다. 역세권 고밀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여성취ㆍ창업지원센터`도 공공기여 시설로 조성한다. 이 시설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토정로변 건물 저층부에 배치해 향후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를 통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년 넘게 매각이 지연됐던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DMC 랜드마크 용지의 지정용도 비율을 낮추고 주거비율 제한을 없앤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시가 마포구 상암동 1645ㆍ1646 일원 3만7262㎡를 대상으로 지상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하에, 2004년부터 총 6차례에 걸친 매각을 시도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시는 변화하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과거의 경직된 지침을 완화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적 요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숙박ㆍ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등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지정용도에서 국제컨벤션은 삭제했다. 세부 용도별 최소 비율과 주거비율 30% 제한 규정도 없앴다. 건축물 최고 높이를 첨탑 포함해 640m까지 허용하고, 혁신 디자인, 녹색건축물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보행통로 설치 의무는 삭제했다. 이번 변경(안)은 14일간의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된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신속하게 용지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매각공고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변화된 시장환경을 적극 반영했다"며 "민간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상암 DMC를 일과 주거, 즐거움이 공존하는 글로벌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지역이 혼재돼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6%로 전주(0.05%)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1%)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03%)는 옥수ㆍ행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노원구(0.23%)는 상계ㆍ중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북구(0.17%)는 길음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7%)는 불광ㆍ녹번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7%)는 압구정ㆍ개포동 위주로, 서초구(-0.09%)는 반포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구로구(0.2%)는 구로ㆍ개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17%)는 염창ㆍ가양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16%)는 신길ㆍ양평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연수구(0.07%)는 청학ㆍ송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부개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서구(-0.09%)는 당하ㆍ마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계양구(-0.05%)는 작전ㆍ효성동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ㆍ논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6%)의 경우 이천시(-0.14%)는 갈산ㆍ안흥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주시(-0.12%)는 태전ㆍ고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안양 동안구(0.48%)는 평촌ㆍ호계동 대단지 위주로, 구리시(0.25%)는 수택ㆍ교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24%)는 동천ㆍ상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 대구(-0.04%), 충남(-0.04%), 충북(0.03%), 강원(0%), 광주(-0.05%), 울산(0.14%), 세종(-0.05%), 전남(-0.02%), 전북(0.09%), 경남(0.05%),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0.09%)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5%)은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임차 문의가 증가하고,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중심으로 꾸준한 전세 수요 지속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26%)는 구의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26%)는 길음ㆍ하월곡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북구(0.24%)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23%)는 방학ㆍ쌍문동 위주로, 마포구(0.22%)는 아현ㆍ성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23%)는 개봉ㆍ고척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2%)는 잠실ㆍ방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관악구(0.18%)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7%)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금천구(0.16%)는 독산ㆍ시흥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의 경우 연수구(0.21%)는 송도ㆍ동춘동 준신축 위주로, 서구(0.13%)는 마전ㆍ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용현ㆍ관교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7%)는 간석ㆍ만수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이천시(-0.17%)는 안흥동 및 부발읍 위주로, 과천시(-0.16%)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화성 동탄구(0.4%)는 영천ㆍ천계동 중형 규모 위주로, 광명시(0.34%)는 광명ㆍ일직동 대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29%)는 언남ㆍ상갈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2%), 대전(0.05%), 대구(0.03%), 충남(0%), 충북(0.04%), 강원(-0.01%), 광주(0.04%), 울산(0.18%), 세종(0.15%), 전남(0.06%), 전북(0.11%), 경남(0.06%), 경북(-0.01%),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동 및 조치원읍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이달 26일 서울 중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도심주택 공급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행 제도 및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 권혁삼 LHRI 연구위원은 도심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을 제시한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정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사례와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와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김지인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호 한국부동산원 부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본 세미나가 도심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그간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제도와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입법부터 제도 안착과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세미나를 계기로 도시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한 경우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 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해, 상속 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 거주로 인한 연락 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이다. HUG는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달(4월) 0.3%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35(10년)~4.6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해 최저 연 3.35(10년)~3.6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국고채 금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최근 중동정세 장기화 우려 등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ㆍ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이하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기헌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일대 3만196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잠전초등학교, 아주중학교, 영동일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잠실우성4차는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21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접견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의향서 제출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의향서와 개별홍보 금지서약서를 제출하고 접수확인서를 받은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가림로 38(하안동) 일원 10만1081.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현초, 철산초, 하안초, 철산중, 진성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7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남양주시는 덕소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이달 19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29-2(덕소리) 일대 3만47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74%, 용적률 267.9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가구 ▲59A㎡ 117가구 ▲59B㎡ 46가구 ▲59C㎡ 48가구 ▲84㎡ 8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덕소7구역은 2016년 10월 27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돈암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자ㆍ이하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35가길 43(돈암동) 일원 4만343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65%, 용적률 268.35%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A㎡ 96가구 ▲43A㎡ 72가구 ▲43B㎡ 12가구 ▲59A㎡ 159가구 ▲56B㎡ 17가구 ▲59C㎡ 41가구 ▲59D㎡ 21가구 ▲84A㎡ 220가구 ▲84B㎡ 130가구 ▲100A㎡ 44가구 ▲100B㎡ 44가구 ▲116㎡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숭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1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돈암6구역은 2014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9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6일 상도1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오는 14일 오후 3시 대신파이낸스센터(대신금융그룹 본사)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성대로10길 44(상도동) 일대 14만1286.8㎡를 대상으로 지하 8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0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장승배기역 등을 이용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추진 예정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도보 통학권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ㆍ중ㆍ고교가 밀집돼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전주시는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4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 변경 ▲단지 주출입구 차선 변경 ▲단위세대 및 주민공동시설 평면 일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삼천동1가 585-4 일원 2만956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66%, 용적률 225.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831㎡ 117가구 ▲74.9225㎡ 18가구 ▲74.9823㎡ 140가구 ▲84.9993㎡ 327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삼천초, 효자초, 효문초, 삼천남초, 효문중, 풍남중, 상산고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거마공원, 세내공원, 약수공원, 성지산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삼천주공3단지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구역(옛 뉴타운ㆍ장위13구역)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장위13-1ㆍ2구역(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900가구 규모 대단지로 변화한다. 이달 22일 서울시는 장위13-1구역 재개발 및 장위13-2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위13구역은 총 15개 구역으로 이뤄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남은 마지막 재개발 지역이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14년 해제됐다가, 이후 2015년 장위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공공시설 확충 등 일부 환경 개선은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에 따라 기준 용적률 30%ㆍ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했다. 규모도 기존 계획안인 4128가구에서 5900가구로 1.4배 가량 늘었다. 장위13-1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39(장위동) 일원 13만8436㎡를 대상으로 제1ㆍ2종(7층 이하)ㆍ3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9층(높이 122m) 공동주택 약 3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위13-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장위로21다길 53(장위동) 일원 10만9982㎡를 대상으로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9층(높이 122m) 공동주택 약 2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대상지가 북서울꿈의숲ㆍ오동근린공원 등 우수한 자연환경과 동북선 개통(예정) 등 입지적 특성을 반영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녹지ㆍ보행ㆍ교통체계 완성 ▲숲으로 열리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 형성 ▲지역의 거점이 되는 생활공간 조성 등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북서울꿈의숲과~오동근린공원을 잇는 광역 녹지 축을 만들고 장위13-1ㆍ2구역 경계부에 공원을 조성해 장위 지구 전체의 생활공원축을 형성한다. 장월로변에는 연결 녹지와 어린이공원을 신설해 대상지에서 우이천까지 이어지는 수계 연결 녹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구역 경계부에 김중업 건축문화의집과 연계한 문화공원, 학교 인근 어린이공원, 저층 주거지를 고려한 소공원 등 공원 3곳을 조성하고, 지형 단차로 활용성이 낮았던 오동근린공원을 확대 재조성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인다. 녹지 축을 따라 조성되는 보행로와 장위13-1ㆍ2구역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해 북서울꿈의숲~신설역세권~장곡초등학교~장위지구를 연결하는 순환형 보행체계를 구축해 보행 중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장위13구역의 해제로 인해 단절됐던 순환도로도 다시 연결된다. 구역 경계부에 남북도로(4~6차로)를 신설하고, 교통량이 집중됐던 장위로와 돌곶이로는 확폭하는 등 교통 운영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위13-1ㆍ2구역이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더라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두 구역을 연결하는 동서 방향 통경축(16m)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남북도로변에는 중저층 주동을 배치하고 가로변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M자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도입한다. 기존 생활가로인 장위로와 돌곶이로, 역세권 접근 가로변에는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두 개 구역 경계부에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 `커뮤니티 필드`를 조성해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장월로변에는 공공시설을 마련해 향후 공공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북구는 향후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입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총 282곳 중 172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교통ㆍ보행ㆍ녹지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지구 전체의 공간 구조가 완성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재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위13-1ㆍ2구역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돌곶이역 및 동북선 북서울꿈의숲역(예정) 등이 근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월곡초, 장위초, 장곡초, 장위중, 숭인초, 창문여자고, 동덕여대, 오동숲속도서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3ㆍ4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최근 하안주공3ㆍ4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진흥기업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대한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대한토지신탁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안현로 34(하안동) 일원 12만7286.7㎡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4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7호선 철산역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가림초, 안현초, 철산초, 하안초, 하안남초, 하안중, 가림중, 철산중, 진성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5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마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동 45 일원 10만651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마천터널, 위례대로터널 등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거여초,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오주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산, 천마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마천5구역은 2025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ㆍ공매를 통해 돌려받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미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가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보장제를 도입한다. 경ㆍ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전세사기특볍법에 따른 임차인 중 최소보장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이미 경ㆍ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ㆍ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ㆍ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적용한다. 아울러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ㆍ담보제공과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개선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이 없어 유찰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 매각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촉박한 경ㆍ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ㆍ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때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수탁자 등에게 공공주택 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건축물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ㆍ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ㆍ보호도 강화된다.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 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ㆍ조치, 소방ㆍ승강기 등 시설 안전 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ㆍ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ㆍ금융ㆍ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기능을 추가했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 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춰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인ㆍ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지원센터는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ㆍ허가 지연을 해소하고자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ㆍ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ㆍ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ㆍ허가 기관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자 감사면책 규정도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에 맞춰 베트남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 회장은 경제사절단 공식 일정에 참여해 베트남 개발사업과 건설시장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기업인들에게 공유했다. 또 하노이 `B3CC1 복합개발사업` 준공식 참석, 데이터센터 MOU 체결 등을 통해 한=베트남 간 협력 확대에도 적극 나섰다. 베트남은 대우건설 해외 개발사업의 핵심 전략시장이다. 대우건설은 한국형 신도시 수출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스타레이크시티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흥옌성 끼엔장과 동나이성 년짝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주거ㆍ상업시설, 교육 인프라는 물론 대규모 아레나 건설 등 문화가 함께하는 융복합 스마트시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도시개발을 넘어 원자력 발전, 고속철도, 데이터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2일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에 위치한 B3CC1 복합개발사업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쭝 비엣 중 하노이 부시장, 응우옌 ?O 히앱 베트남건설협회 회장, 한만희 해외건설협회 회장, 김복환 KIND 사장 등 한국 및 베트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B3CC1 복합개발사업은 연면적 21만1462㎡ 지하 3층~지상 35층 초대형 복합 단지 2개동 규모로 오피스, 호텔, 상업시설을 갖췄다. 대우건설의 주도로 시행, 투자, 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과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다. 대우건설을 비롯해 KDB산업은행, KB증권 등 국내 8개 사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호텔과 레지던스는 호텔신라가 운영하며, 오는 10월 개관 예정이다. 정 회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B3CC1 복합개발사업은 한-베트남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 회장은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본사에서 레 응옥 람 은행장과 면담을 갖고, 향후 베트남에서의 사업 계획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협력과 투자를 요청했다. BIDV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국영상업은행으로, 스타레이크시티를 포함한 대우건설의 주요 개발사업에 참여한 핵심 금융 파트너다. 정 회장은 이달 22일 베트남 하노이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을 시작으로 23일 한-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한-베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사절단 일원으로서 공식 일정에도 참석했다. 특히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베트남 정부의 협력에 감사를 전했다. 정 회장은 "문화가 함께하는 융복합 스마트시티와 대규모 아레나 건설을 통해 양국의 문화 교류와 베트남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통해 베트남의 디지털 인프라 발전에 이바지할 것과 베트남 국책사업인 북남고속철도, 원자력 발전사업 등에 대한 참여 의사도 밝혔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23일 베트남 내 정보통신(IT)ㆍ인프라 개발기업 사이공텔과 `베트남 데이터센터 사업 공동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베트남 내 데이터센터 EPCㆍ공동투자사업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베트남은 대우건설의 중요한 전략 시장 중 하나이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로, 원전 및 고속철도, 도시개발과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노후 저층 주거지인 신림4구역(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992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6일 서울시는 신림4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신림동 306 일대로 도림천과 관악산ㆍ호암산에 인접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췄으나, 1970년대 주택 단지 조성 이후 현재까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유지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6년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도로포장, 마을회관 신축, CCTV 설치, 벽화 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됐으나,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림4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호암로 524-18(신림동) 일원 4만437㎡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 흐름에 맞춰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해 기준 용적률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시는 관악산 자락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춘 숲세권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관악산의 녹음과 도시의 활력이 공존하는 단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생활공간 조성 ▲지역 주민과 함께 누리는 커뮤니티 중심 단지 등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관악산 자락의 녹지축과 도림천(2지류)을 잇는 공원과 보행로를 조성해, 호암로로 단절됐던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녹지ㆍ보행체계를 연결한다. 도림천~호암로~관악산으로 이어지는 20m 폭의 통경축과 단지 내 열린 배치 구간을 통해 단지 곳곳에서 관악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변에는 지상 10~15층 규모의 중저층 주동을, 단지 중앙에는 32층 내외의 고층 주동을 배치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관악산, 미림여고, 주변 주거지와 조화된 영역별 특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해 관악산 근린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 특화 주동, 미림여고의 일조를 고려한 중저층 주동, 호암로변 가로 활성화를 고려한 상가 복합 주동 등이 들어서고, 지형 단차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데크 주차장 등을 조성해 입체적인 생활공간을 구현한다. 호암로변에는 데이케어센터,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청소년시설, 공공도서관, 공연장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과 상가를 배치하고, 단지 안 학교가는 길을 중심으로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등 교육ㆍ돌봄 기능을 강화한 주민공동시설도 마련해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향후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약 7000가구 규모의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완성은 단순한 주거지 조성을 넘어, 서울 서남권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신림동이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서남권을 대표하는 생활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총 282곳 가운데 173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은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대 8만933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61%, 용적률 204.2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개동 15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96가구 ▲60㎡ 초과~85㎡ 이하 659가구 ▲85㎡ 초과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흑석초등학교, 중앙대부속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아이파크몰, 이마트, 중앙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5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마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금호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동 45 일원 10만651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마천터널, 위례대로터널 등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거여초,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오주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산, 천마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마천5구역은 2025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동(이하 대전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대전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4월 30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는 업체 ▲「정비사업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우암로147번길 3(삼성동) 일원 1만749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 가양초, 보문중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대문구는 휘경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4월) 13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1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20(휘경동) 일대 6만412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73%,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27가구 ▲49㎡ 98가구 ▲59A㎡ 271가구 ▲59B㎡ 524가구 ▲59C㎡ 58가구 ▲59D1㎡ 267가구 ▲84A㎡ 194가구 ▲84B㎡ 6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비롯해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단지 인근에 휘경초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육서울병원 등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주거환경 역시 무난하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휘경3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11월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자치구에 기관ㆍ직원 표창,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부터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등을 바탕으로 올해 3월까지 27만 가구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을 지정했으며, 2월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8만5000가구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공급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에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도입해 목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도시정비사업 실행력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종합평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대상이다. 올해 3월 기준 시는 도시정비사업 494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표준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이다. 평가는 정량평가(70점), 정성평가(30점), 가점(20점), 감점(10점) 체계를 적용한다. 정량평가에서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ㆍ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등 공정촉진 노력을 측정한다. 정성평가에서는 갈등 관리ㆍ적극행정ㆍ시 정책 추진 등 자치구별 사례를 종합 심사한다. 여기에 조직 관리 및 역량강화 항목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을 주고, 도시정비사업 정보 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는 최대 10점의 감점을 적용한다. 특히 시는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ㆍ허가 처리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5개구)ㆍA등급(10개구)ㆍB등급(10개구)으로 구분해 매년 12월 공개한다.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ㆍ직원 표창과 도시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ㆍB등급 자치구 중 우수 직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해 현장 중심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도시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일 것"이라며 "인ㆍ허가 공정 관리를 강화해 주택 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미추홀구는 미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4월) 2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 일원 6만467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56%, 용적률 262.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가구 ▲51A㎡ 24가구 ▲51B㎡ 24가구 ▲59㎡ 19가구 ▲62A㎡ 398가구 ▲62B㎡ 210가구 ▲76㎡ 471가구 ▲84㎡ 1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600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주안초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미추1구역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제1구역(이하 이촌1구역ㆍ재건축)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촌생활권 일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806가구 규모의 한강변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약 20년간 정체됐다. 이에 시는 2024년 4월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열어 공공기여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ㆍ공공임대 도입 등을 조건으로 사업성을 개선했다. 용도지역을 기존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기부채납ㆍ공공임대 도입 조건으로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500% 이하로 완화했다.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동 203-5 일원 2만3543.8㎡를 대상으로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806가구(공공임대 17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ㆍ통경축을 살려서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한다. 인근 지역 진입도로이자 보차혼용도로인 이촌로18길은 도로폭을 기존 8m에서 12m로 넓혀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구통경축 구간에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건축한계선 5m를 이격해 개방감을 갖췄다. 단지 내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공공에 개방한다. 건축물 배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한강변 수변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혁신이 뛰어난 건축물 설계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이촌2동주민센터를 구역 안으로 편입해 공공청사를 복합 조성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한국철도공사가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즈니스ㆍ업무ㆍ상업ㆍ주거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의 연계성을 갖춘 이촌1구역 재건축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서부이촌동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한강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두루 가까운 데다 자하철 1호선ㆍ경의중앙선ㆍKTX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한강 조망이 가능함은 물론 용산공원, 이촌한강공원과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구윤철 부총리는 이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안을 논의했다. 이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뒤 아파트 매물은 감소하고 매매가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구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지인 태릉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인 2030년 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 개발 등 약 2900가구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애로를 해결하는 등 밀착 관리한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을 목표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사업자 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 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대출에 한정됐던 점검 범위를 법인 임대사업자,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임대주택 유형이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로 차등 적용되며,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다산지금A3 임대주택은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18가구 규모로 2027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1㎡(288가구대)와 59㎡(230가구)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모집별 배정은 우선공급 284가구. 일반공급 188가구, 주거약자 46가구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우선공급은 100%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ㆍ자산 기준과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이달 28일 실시하며, 청약 신청은 오는 6월 16~19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상승 전환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으나, 부동산세제 개편 논의와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영향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입주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4.1로 전월(69.3)보다 4.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달(4월) 입주전망지수가 25p 이상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주택시장 경색이 이어지면서 사업자들의 입주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인 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산연 관계자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요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제 개편 논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관망세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78.4로 전월(76.7)과 비교해 1.7p 올랐다. 서울은 93.9로 전월(93.5)보다 0.4p, 인천은 68로 전월(60)보다 8p 각각 상승했으나, 경기는 73.5로 전월(76.6)보다 3.1p 하락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79.3으로 전월(73.2) 대비 6.1p, 도 지역은 68.6으로 전월(63.7) 대비 4.9p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울산 22.4p(69.2→91.6), 광주 14.3p(71.4→85.7), 대전 2.6p(66.6→69.2)은 상승했으나 부산 6.3p(75→68.7), 대구 2.8p(80→77.2)는 하락했다. 세종은 6.4p(76.9→83.3) 올랐다. 도 지역은 충북 21.4p(50→71.4), 전북 10.9p(80→90.9), 제주 6.6p(60→66.6), 경남 6.1p(66.6→72.7), 경북 2.3p(72.7→75)은 상승했으나, 강원 4.5p(60→55.5), 충남 3.6p(63.6→60)은 하락했다. 전남(57.1)은 같았다.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55.8%로 전월(60.6%) 대비 4.8%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92.2%로 전월(91%)보다 1.2%p 상승했고,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57.8%로 전월(56.7)보다 1.1%p 올랐으나 기타 지역은 44.3%로 전월(55.7%)보다 11.4%p 내렸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32.1%→40.8%) ▲기존 주택 매각 지연(32.1%→34.7%) ▲세입자 미확보(17%→16.3%)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재개 등으로 아파트 매물 잠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금융ㆍ조세 부담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과 기존 주택 처분 여건이 악화하고 있으며 이는 신축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행 부동산 금융ㆍ조세 정책이 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임 상근감사위원에 이명원 전 해운대구의회 의원이 취임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 위원은 부산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영산대 겸임교수,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부산 시구 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지방의회 재임 동안 예산과 결산, 행정사무감사와 정책 검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공공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HUG는 이 위원이 지방의회와 학계에서 축적한 경험과 공공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위원은 취임사를 통해 "예방과 개선 중심의 감사,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로 HUG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과 예방 중심의 내부 통제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신한울 원자력 3ㆍ4호기 건설현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용 체험교육 시설을 마련하고 현장 밀착형 안전교육 운영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최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현장 부지 내 국내 건설현장 최초로 안전체험교육장을 조성하고 지난 14일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ㆍ4호기 안전체험교육장은 사업장에 마련된 독립 전용 공간으로 건설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중심으로 위험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대응 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화재안전존 ▲안전점검존 ▲밀폐안전존 ▲응급구조존 ▲가상안전존 등 5개 구역에서 총 13종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추락ㆍ질식ㆍ화재ㆍ감전 등 현장 사고 유형에 따른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보건교육을 병행한다. 이중 가상안전존은 ▲4D XR 체험시설 ▲다중 동시 VR ▲애플 비젼 프로(Apple Vision Pro) 등을 적용해 건설현장 재해 상황을 실감형 콘텐츠로 구현했다. HMD(Head Mounted Display) 기기를 활용한 몰입형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이론 교육만으로는 체득하기 어려운 위험 인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안전점검존에서는 말비계ㆍ사다리ㆍ줄걸이 작업 등 주요 위험 작업에 대한 사고사례와 점검 방법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하며, 응급구조존에서는 CPRㆍAED 체험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체험교육장은 근로자가 실제 위험 상황을 직접 경험하며 대응 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조성한 실습형 안전교육 공간"이라며 "현장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개방형 산업안전 교육 플랫폼으로 운영해 참여형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20차아파트(이하 신반포20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SK에코플랜트는 신반포20차 소규모재건축 조합이 지난 16일 단지 인근 서울교육대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시공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60(잠원동) 일원 9593.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4개동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약 2048억 원이다. 이곳은 강남 핵심 축에 위치한 반포ㆍ잠원 생활권으로 프리미엄 교통 입지를 갖췄다.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도보 약 2분, 3호선 잠원역이 도보 약 7분 거리로 더블역세권에 있다.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도 인접해 서울ㆍ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반원초, 원촌초, 경원중, 원촌중, 청담고 등 교육시설과 반포 학원가도 인근에 있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뉴코아아울렛, 반포쇼핑타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잠원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등 주변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신반포20차는 현재 `메이플자이`로 재건축된 신반포4지구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적용 우려로 통합 재건축이 무산된 바 있다. 재초환은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유예되는데, 신반포4지구는 2017년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조환이 유예됐으나 신반포20차는 그때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다 양측이 통합 재건축할 경우 전체 단지가 재초환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신반포20차는 통합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그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우수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입주민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수주를 교두보 삼아 앞으로도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DEFINE)`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건축디자인을 발굴하고 도시디자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5 우수디자인 작품집`을 발간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 가운데 실무진 검토와 전문가 사전심사로 후보를 추린 뒤, 시민 투표를 거려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분야별 1위 대상에는 공공건축물 부문에 강북구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강북구 수유동), 일반건축물 부문에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송파구 잠실동), 공동주택 부문에 여의도공작 재건축(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이 각각 올랐다. 강북구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는 자연 요소와 도시 조직을 결합한 `강북삼경(江北三景)` 개념을 통해 일상과 자연,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간 구성을 제안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은 스포츠ㆍMICEㆍ문화ㆍ수변공간을 통합한 미래형 복합도시를 구현하고, 광장 중심의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개방적 도시플랫폼을 조성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여의도공작 재건축의 경우 주거ㆍ업무ㆍ상업기능이 중첩된 도심에서 도시의 흐름을 단절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공개공지와 입체보행로를 통해 내ㆍ외부 공간을 연계한 점이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최우수상에 노들 글로벌 예술섬ㆍ여의도동 36-1 업무시설ㆍ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우수상에 묵1동복합청사ㆍ충현2구역 업무시설ㆍ중계본동 주택정비형 재개발 등이 최종 30선에 선정됐다. 작품집 부록에는 자치구별로 진행된 `자치구 건축상` 수상작이 담겼다. 시는 사용승인을 완료한 건축물의 외관과 내부 공간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건축 개념을 설명해 시민이 공간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우수디자인 작품집은 시 누리집 주택정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우기를 앞두고 이달 20일까지 도가 시행 중인 옥정~포천선 3개 공구, 도봉산~옥정선 현장 3개 공구, 총 6개 철도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철도기술자문위원, 지하안전지킴이, 기술지원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이 참여한다. 도는 현장별 공정과 위험 요인을 고려해 시공, 토질, 품질, 구조, 터널 분야 전문가 중심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조직 운영 상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ㆍ관리 실태 ▲집중호우 취약지 수방 대책 ▲장마철 침수와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시설 설치 상태 등이다. 강풍에 대비한 가시설물ㆍ적치물ㆍ부착물 관리 상태와 지반ㆍ굴착부 붕괴, 굴착사면 유실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기 철도건설공사 현장은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점검과 신속한 보완 조치가 중요하다"며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사고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건설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6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유관 업계의 관심이 높다. 최근 가능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BS한양 ▲두산건설 ▲우미건설 ▲반도건설 ▲진흥기업 ▲자이에스앤디 ▲쌍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가능로39번길 30-14(가능동) 일원 5만53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흥선역과 1호선 가능역ㆍ녹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능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 경민여자중학교, 의정부여자고등학교,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경민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인터뷰] 가능6구역 김명주 조합장 "조합원 신뢰 바탕으로 안정적 사업 추진 중" "주거환경 개선 통해 향후 미래가치 높일 것" 근 본보는 가능6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명주 조합장을 만나 사업 추진 배경과 시공자 선정 방향 등 향후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가능6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가능6구역은 오랜 기간 노후 주택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로, 주차, 안전 문제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러한 주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추진위구성승인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인가까지 이르게 됐으며, 현재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조합원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개발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조율과 설득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 특히 최근 건설 경기 악화와 공사비 상승, 금융시장 변화 등 외부 여건도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마다 처한 상황과 의견이 모두 다르므로 충분한 설명과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사업 진행 상황과 주요 현안들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은 향후 가능6구역의 가치와 조합원 만족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브랜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 안정성, 공사 수행 능력, 재무 건전성, 조합원 부담금 최소화 방안, 특화 설계 및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조합과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시공자 선정과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거쳐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등 인ㆍ허가 절차 등 속도전을 이어갈 생각이다. 재개발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조합 역시 각 절차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 간의 신뢰와 단합이라고 생각한다.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오해가 발생할 때 사업 추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사업이 진행될수록 다양한 현안과 의사결정 과정이 이어지는 만큼 조합과 조합원 간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합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절차를 원칙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조합원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 조합원들께서 사업의 큰 방향성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신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가능6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가능6구역은 의정부의 기존 생활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 교통과 교육,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 도시정비사업과 도시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진다면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향후 주거환경 개선과 신축 주거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의 주거 선호도와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사업은 조합 집행부만의 힘으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라 조합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사업 과정에서 여러 의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조합은 항상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서로 신뢰하고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들어 경기ㆍ인천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구리, 화성 동탄 등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지역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최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기ㆍ인천 아파트 거래량은 6만6294건으로 전년 동기(5만13건)과 비교해 33%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고 거래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경기ㆍ인천 지역으로 실수요가 분산되는 모습이다. 경기는 같은 기간 4만983건에서 5만5822건으로 36% 늘었다. 이중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구리시였다. 구리 아파트 거래량은 같은 기간 468건에서 1708건으로 265% 증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과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 노후 단지 재건축 기대감 등의 호재가 작용하며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리 시내에서는 인창동의 거래 증가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186건에서 778건으로 약 4배 늘었다. 인창주공2단지와 인창주공6단지가 각각 64건 거래됐고 인창주공1단지도 62건 거래됐다. 경기남부권에서는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동탄구는 같은 기간 거래량이 1537건에서 3635건으로 136% 늘었고, 기흥구는 1429건에서 3073건으로 115% 증가했다. 안양 만안구(92%)와 군포(88%) 역시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경기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정된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는 같은 기간 거래량이 감소했다. 분당구는 1811건에서 1274건으로 30%, 과천시는 374건에서 86건으로 77% 각각 줄었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매수 진입장벽이 높아진 영향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올해 1~4월 거래량은 1만472건으로 전년 동기(9030건) 대비 16% 늘었다. 검단신도시 신축 공급이 이어진 서구와 환승 역세권 중저가 단지 위주로 움직인 부평구가 34% 늘었고, 연수구도 24% 증가하며 3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 등으로 일부 전ㆍ월세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자들은 자신의 자금 여건과 실거주 조건에 맞는 지역을 선택적으로 찾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매수만 가능한 만큼, 즉시 입주가 어려운 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진입 부담이 낮은 인접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는 흐름도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방건설은 경기 과천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를 수주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공공공사 입찰 제도다. 이번 입찰에는 총 10개 사가 참여했으며, 대방건설은 예정 가격 대비 91.1%인 682억6142만 원을 투찰해 종합심사 1순위로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해당 공사는 과천시 과천ㆍ주암ㆍ막계동 일원 약 96만3217㎡ 규모 택지개발을 포함하며, 착공일로부터 63개월간 진행된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품질 중심 기술력과 시공 역량이 공공 부문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과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기반 시설인 산업진흥센터ㆍ안전성시험센터ㆍ시스템실증센터 설계를 마쳤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현재 조달계약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시공사 선정과 감리용역 계약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6월)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진흥센터ㆍ안전성시험센터ㆍ시스템실증센터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668억 원(국비 245억 원ㆍ지방비 423억 원)을 투입해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1만5517㎡를 대상으로 조성된다. 건축물 3개 동과 38종의 설비ㆍ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수소기업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진흥 플랫폼 기능과 함께 수소 신기술ㆍ제품의 시험ㆍ평가를 지원하는 시험인증 플랫폼 기능을 수행한다. 도는 이를 통해 수소산업 분야 시험ㆍ평가ㆍ실증 기능을 집적하고, 도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반 시설이 안정화되면 클러스터 내 기업 입주와 동해안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건축ㆍ전기ㆍ소방ㆍ통신공사 시공사 선정, 감리용역 계약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 달(6월) 중 착공해 건축물 조성과 시험장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2028년 시운전과 건축물 준공을 통해 사업을 최종 마무리한다. 강원 관계자는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도의 수소산업 기반 조성과 저장ㆍ운송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시험ㆍ평가ㆍ실증 기반 구축을 통해 도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 고도화와 친환경 수소 생태계 조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4구역 재건축이 오는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삼성물산이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조합 입찰지침서와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축제가 돼야 할 시공자선정총회가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일부 조합원들은 `바른 재건축을 희망하는 조합원 일동` 명의의 유인물과 입장문을 배포하며 삼성물산 입찰제안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비 대출금리 제안이 오직 높은 회사채? "조합원 선택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인ㆍ허가 리스크 감당은 시공자 상한선 ↓… 조합원 몫으로 해당 문건에는 공사비ㆍ공사 기간ㆍ사업비 대출금리ㆍ도급계약 방식ㆍ인ㆍ허가 리스크 등의 문제 사항이 담겼다. 조합원 한쪽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사업비 금융 조건이다. 조합 입찰지침에는 사업비 금리를 코픽스(COFIX) 기준 및 기타 금융 기법으로 제시하도록 명시됐으나, 삼성물산은 `회사채+0.1%` 조건만을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합원들은 "회사채 금리는 변동성이 커 향후 금융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며 "입찰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 조합이 더 유리하고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설명회 당시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원베일리` 등에서 최대 금리 사례가 8.84%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공사비와 공사 기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일부 조합원 주장이 담긴 공고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제안한 공사비는 3.3㎡(평)당 1245만 원 수준으로, 압구정2구역 현대건설(1103만 원), 압구정5구역 DL이앤씨(1139만 원)ㆍ현대건설(1167만 원)보다 높다는 주장이다. 공사 기간 역시 68개월로 인근 구역 대비 최대 11개월 길어 금융비용 증가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세대당 수억 원의 추가 분담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현재 압구정4구역 재건축 공사비 지급 방식에서도 삼성물산은 기성불을 기입했으나 이는 공사비 연체 시 이자 지불ㆍ분양가상한제 여파로 높은 금액으로 일반분양이 불가하다"면서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는 분양 시기를 조합이 정하고 연체 이자 부담이 없도록 원래 분양수입금내 기성불(기존 조합 입찰지침 기준 준수) 사안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은 도급계약 방식 변경이다. 조합원 측은 삼성물산이 다수 항목에 공사비 상한(캡)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계약 조건을 수정하려 한다며 "향후 추가 공사비 증액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당초 조합이 제시한 도급계약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ㆍ허가 리스크 문제도 제기됐다. 삼성물산이 신속통합기획안의 공동주택 9개동 계획을 8개동으로 조정하고 돌출 테라스 설계를 제안하면서 시 심의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인ㆍ허가 지연이나 부결 시 삼성물산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특히 삼성물산 기제출 확약서는 대안설계 관련 모든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게 돼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책임 부담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심의 통과ㆍ불통과를 떠나서 조합원 피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시공자와 조합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합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합원 측은 "중요 협상 과정이 밀실 운영되고 있다"며 정보 공개와 상시 소통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 "시공자 선정 안건과 계약 위임 안건을 분리 상정해야 한다"며 조합원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자 OS 홍보 요원의 서면결의서 확보 과정에서 불법ㆍ강압 행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서면결의서 대리 수거와 강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 주장은 서면결의서 강요ㆍ유도와 함께 밀봉하지 않은 서면결의서 수거 등이 자행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조합원 반발이 실제 총회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일부 조합원들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공자선정총회 보이콧과 반대 운동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3월 압구정4구역 재건축 입찰에 단독 참여했으며, 보증금 1000억 원을 전액 현금 납부하는 등 강한 수주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후 재입찰에서도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의계약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조합 내부에서 사업 조건을 둘러싼 불만이 확산하며 총회 개최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압구정은 상징성이 큰 사업지인 만큼 조합원들이 공사비와 금융 조건을 인근 구역과 매우 민감하게 비교한다"며 "삼성물산ㆍ조합 집행부가 조합원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표심을 쥔 조합원들의 권리가 총회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 "조합 집행부, 조합원 약 1300명 중 100명 69평형 편으로 기울었나?" 한편, 최근 조합원 한쪽에서는 해당 사안과 더불어 조합 집행부의 `중립성 위반 의혹`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전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책임자가 특정 평형 조합원들과 별도 소통에 나서며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 정관 변경(안) 추진 과정에서 대형 평형(50~69평형) 조합원들의 반발과 총회 불참, 소송 가능성이 거론되자 조합 집행부 측이 급히 민심 살피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이후 대형 평형 단체 대화방에서는 직접 참여한 뒤 "69평형 권리를 반드시 책임지겠다", "본인도 69평 조합원"이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 자체는 대한민국 최고 입지의 사업지지만 그 안에서도 한강변, 한강 조망권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발언이 전체 조합원의 이익보다 특정 평형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조합에서 전 조합원 대상 공식 안내 이전에 특정 평형 조합원들에게 평형조사서를 먼저 공유하고, 대형 평형 권익을 우선 챙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업무 책임자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조합원은 "시공자와 사업 조건을 놓고 협상해야 할 시점에 특정 평형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습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조합의 이익이 우선인지, 특정 평형들의 이익이 우선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합 측은 해당 발언이 대형 평형 조합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소통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8차ㆍ한양3ㆍ4ㆍ6차로 이뤄진 압구정4구역 재건축은 강남구 압구정로 309(압구정동) 일원 11만8859.6㎡를 대상으로 준공 후 약 44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지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최고 높이 250m 규모 아파트 9개동 1664가구(공공주택 193세대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재건축 수주 격전지로 꼽히는 압구정동 일대가 대형 건설사의 수주 행보에 따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분석했다. 압구정4구역 외에도 압구정3구역, 압구정5구역 재건축 단지에서 현대건설이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이 강남 한복판의 `철근 누락 사건`이 터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조합 카톡방에 관련 기사들이 공유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들어 중견사 직원들의 증언까지 이어지며 현대건설의 민낯이 공개되고 충격적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의혹 사안을 보면 관심에 두지도 않은 현장에 현대건설 홍보 직원들을 투입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구청에 민원을 넣는 등 사업에 참여할 것 같은 행보를 보이다 결국에는 현대건설 담당 PM이 1000만 원의 상품권을 수령하고 나서야 현장을 철수한 것 같다는 의혹 관련한 증언까지 나온 것. 이뿐만 아니라 이미 유관 업계에서는 압구정3구역과 4구역 시공자 선정 절차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빅딜 프로젝트란 추측이 돌고 있는 사안으로 알려졌다. 압구정3구역에선 삼성물산이 빠져주고 압구정4구역은 현대건설이 빠져주는 방식으로 결국 경쟁 없는 무혈입성 전략을 펼쳐가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으로 현재 압구정3구역은 현대건설, 압구정4구역은 삼성물산이 수의계약 방식 수주를 앞두고 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70층 공동주택 5175가구(공공주택 6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가깝고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올림픽대로 등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압구정초ㆍ중ㆍ고가 모두 구역 안에 있고, 북쪽으로는 한강이 자리잡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의 경우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이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압구정5구역은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인근 면목동 572-1 일원에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6개동 2037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가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7호선 사가정역세권에 있어 논현, 강남구청 등 강남권으로 30분 안에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동부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어 서울 도심과 경기북부ㆍ남부로의 이동이 용이한 곳이다. 특히 주변으로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모아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거환경이 대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0(면목동) 일원 6만9712.7㎡를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해당 사업은 총 4개 획지 중 3개 획지 5만4437.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0층 공동주택 16개동 2037가구(장기전세주택 567가구ㆍ재개발임대주택 13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가운데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기존 까치어린이공원과 연계해 약 7123.8㎡ 규모의 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기존 상권을 고려해 사가정역과 인접한 남측 가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꾀한다. 대상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면목로49길은 유지하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사가정로49길을 기존 8m에서 10m로 확폭해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중랑천과 용마산을 가로지르는 통경축을 기존 가로체계와 통합하고 단지 내 통경축을 추가 확보해 자연 환기와 도시 경관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중ㆍ저층 주거지를 고려한 높이ㆍ층고 계획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중랑천측으로 연결되는 가로 경관를 조성해 보행 중심의 가로 경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가정역세권의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사가정역 주변 개발지역과 소통ㆍ조화를 통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20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자문) 및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성대로10길 44(상도동) 일원 14만1286.8㎡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건폐률 9.11%, 용적률 249.68%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2개동 3204가구(공공주택 48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합 심의(안)에 따르면 지역 교통의 중심이 되는 성대로를 연결ㆍ확폭하고 구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신설해 보행ㆍ도로체계를 개선한다. 단지를 잇는 입체보행가로 계획과 입체적 도로 신설로 보차를 분리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단지 초입부에는 문화공원을 설치해 국사봉으로 열리는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지 중심부는 타워형 고층 주동, 주거지 인접부는 중ㆍ저층 테라스하우스 등을 배치하는 등 지역풍경과 어울리는 다채로운 경관을 형성토록 했다. 대상지 내 도로를 관통하는 마을버스 정류장 인근에는 인근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사랑방을 설치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도로와 순응하는 대지조성계획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도15구역 재개발은 이번 통합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열악한 경사지 주거환경을 극복하고 약 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남권의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장승배기역 등을 이용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추진 예정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도보 통학권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ㆍ중ㆍ고교가 밀집돼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ㆍ이하 장위15구역)이 지상 최고 36층 아파트 331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거듭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장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수정 가결 및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ㆍ돌곶이역 인근의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다.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됐다. 이후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돼 2022년 3월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바 있다.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원 18만7669㎡를 대상으로 건폐율 21.51%, 용적률 278.95%를 적용한 지상 36층 공동주택 3316가구(공공임대 69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동측으로는 대규모 주택 단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 영향을 고려해 25m 이상의 도로(장월로)를 신설하고, 북측으로는 근린공원을 조성해 인근 오동근린공원ㆍ북서울꿈의숲과 연계한 녹지 공간을 마련한다. 근린공원 내부에는 파크골프가 가능한 공원시설도 들어선다. 단지 안에 공공보행통로(6m)를 조성해 근린공원, 월곡초등학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지역주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기부채납으로 문화예술회관, 공공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공공보행통로의 공공성 확보를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장위15구역 재개발 통합 심의 통과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장위8ㆍ9ㆍ14구역도 순차적으로 통합 심의를 앞두고 있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완성이 가시화는 물론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서울월곡초등학교, 장위중학교, 월곡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78-2 일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ㆍ이하 노량진1구역)에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2개동 3103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노량진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변경)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 6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수정 가결ㆍ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 인근이다. 올해 4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하반기 이주를 시작해 해체공사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병행할 예정이다. 2027년 말 착공이 목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심의를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약 4~6개월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건폐율 21.18%, 용적률 299.33%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2개동 3103가구(공공임대주택 5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제36호)을 적용받아 용적률이 기존 266.6%에서 299.33%로 약 30% 상향됐다. 또 상향된 용적률에 맞춰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해 단지 중앙부는 지상 최고 49층, 주변 지역과 인접한 부분은 층수를 낮춰 다채로운 경관을 형성토록 했으며, 주동 수를 27개동에서 22개동으로 줄여 7개의 격자형 통경축을 확보토록 했다. 중앙공원을 중심축으로 보행 특화 가로를 조성하고 통경축을 기반으로 열린 건축 배치를 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이 창출되도록 했다. 특히 중앙공원을 따라 공공기여시설인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복합청사ㆍ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배치하고, 동서남북으로 연결된 공공보행통로(2m)를 통해 주민 누구나 중앙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직통 계단까지의 보행거리 등 피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량진1구역 재개발은 주거 단지 건설을 넘어 공원ㆍ공공청사ㆍ공공보행통로가 어우러진 연계된 개방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통합어린이집,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 시민대학, 고령화시설, 지역공동체센터를 확충해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의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1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또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여의도 일대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서대문구는 가재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영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난달(5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등에 따라 이를 이달 4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91(북가좌동) 일원 7만89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6%, 용적률 265.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총 14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01가구 ▲39B㎡ 31가구 ▲44A㎡ 12가구 ▲44B㎡ 7가구 ▲59A㎡ 172가구 ▲59A-1㎡ 74가구 ▲59A-2㎡ 30가구 ▲59A-3㎡ 65가구 ▲59B㎡ 37가구 ▲84A㎡ 106가구 ▲84A-1㎡ 63가구 ▲84A-2㎡ 36가구 ▲84B㎡ 234가구 ▲84B-1㎡ 86가구 ▲84C㎡ 176가구 ▲84C-1㎡ 53가구 ▲110㎡ 140가구 ▲129PA㎡ 1가구 ▲134PA㎡ 2가구 ▲134PA-1㎡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이 약 75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북가좌초등학교, 가재울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가재울중앙공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재울7구역은 202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0일 신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재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종로구 세검정로6길 62-2(신영동) 일대 1만558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인왕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 인왕중학교, 상명사대부속초ㆍ중ㆍ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상명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한편, 신영1구역은 2003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인근 행당동 19 일원에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858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대역세권으로 북측으로 왕십리역, 남측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해 성동구 내 핵심 교통 요충지들과의 연계성이 높은 곳이다. 남측으로는 중랑천과 서울숲이 가까워 녹지공간과의 접근성도 좋은 지역이다. 한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성동구 행당동 19 일원 2만1800.7㎡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ㆍ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50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총 858가구(장기전세주택 20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가운데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공공기여로는 생활가로변(살곶이길)에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해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한양대역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의 유기적 성장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견인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실상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도시정비사업 현장은 복잡다단한 행정 절차와 고강도의 금융 규제, 그리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깊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많은 조합 집행부가 구역 지정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자금 조달의 벽에 부딪혔고, 시공자와의 공사비 갈등이나 까다로운 규제 탓에 착공 단계에서 발이 묶이는 사례가 속출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이토록 비장하고 절박한 시점에, 최근 서울시가 정부에 공식 건의한 `재개발ㆍ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은 가뭄 끝의 단비처럼 매우 반갑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몇 달 단축하겠다는 단편적 접근을 넘어, 대출 규제와 용적률, 조합원 지위 양도 등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 박혀 있던 핵심적인 대못들을 한 번에 뽑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20년간 수많은 조합의 고뇌와 소송을 함께해 온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서울시의 건의안은 도시정비업계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조합 집행부가 향후 사업 로드맵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만큼 강력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 서울시 건의안 중 현장의 조합 집행부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환호해야 할 대목은 단연 이주비 대출 규제의 완화, 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적용 요구다. 현재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 LTV 40%라는 엄격한 한도에 묶여 있다.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주비는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투기성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임시로 거주할 전세 자금이나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생존형 사업 자금에 가깝다. 이를 일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규제해 온 것은 되정비사업의 본질을 오독한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조합원이 부족한 이주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리의 대부업체나 시공자의 고금리 지급보증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의 금융비용 증가와 조합원 분담금 폭탄으로 되돌아왔다. 금융위원회가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주비 LTV를 70%까지 확대한다면, 조합원들의 이주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뿐만 아니라 조합 전체의 조달 금리가 대폭 낮아져 사업성 개선에 유의미한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시공자의 재무 여건에 따라 자금 조달 여부가 춤을 추던 불확실성이 사라져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규모 현장이나 모아주택 사업지들도 시공자 리스크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신속한 이주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ㆍ금융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의 완화 제안 역시 시장의 거래 단절과 재산권 과잉 침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정공법이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있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지의 주민들은 꼼짝없이 자산이 묶이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의 제안대로 투기과열지구 내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한다면 현장의 역동성은 몰라보게 살아날 것이다. 이는 초기 단계에 진입한 조합들이 주민동의율을 더 빠르고 매끄럽게 확보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사업 장기화로 지친 원주민들에게는 합법적인 탈출구를 제공하고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차세대 투자 수요를 유입시키는 상생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특히 소규모정비사업 현장에서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의 합리적 이행은 조합 설립 직후 발생하던 주민 간 법적 분쟁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는 훌륭한 예방약이 될 수 있다. 사업성 개선 분야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민간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및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카드 또한 매우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처방전이다. 그동안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정비사업에만 집중적으로 부여되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와 각종 특례를 민간 도시정비사업으로 전면 확대 적용하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현실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은 도심 내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기존의 용적률 체계 체제 하에서는 일반분양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이는 결국 사업 중단이나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계약 해지 소송으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었다. 민간 도시정비사업에도 유연하고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무리한 녹지 공간 확보 의무를 완화해준다면, 각 조합은 늘어난 일반분양분을 통해 공사비 상승분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합 집행부에게 시공자와의 공사비 증액 협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여주는 효과를 내며, 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안정과 조합원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고질병인 `기간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설립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하향 조정하고 행정 절차 및 통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제안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감탄할 만한 개혁이다.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동의율 수치 5%포인트(p)를 올리기 위해 추진위가 소모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반대파 주민들과의 소모적인 법적 공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다.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까지 조합설립동의율 기준을 70%로 일원화하고 하향 안정화한다면, 초기 단계에서 지지부진하게 발목이 잡혀 있던 수많은 구역이 신속하게 법인격을 갖춘 조합으로 전환돼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또 각종 행정 절차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원 통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착공까지 걸리는 가혹한 터널의 시간을 최소 1년에서 수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 물리적인 동력이 된다. 시간이 곧 돈이자 금융비용인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절차적 간소화는 조합원들의 유ㆍ무형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 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건의안이 담고 있는 주민 권익 보호와 도시정비사업 운영의 합리화 방안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고질적인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훌륭한 입법적 보완책이다. 특히 법적 의무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전화번호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만 공개하도록 제한하는 법 개정 제안은 현장의 고충을 완벽하게 짚어낸 대목이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악의적인 비대위나 외부 세력이 조합원 명부 속 전화번호를 입수해 무차별적인 비방 문자를 발송하고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사업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의 균형을 맞춘 이번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집행부는 소모적인 여론 분열과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 오롯이 사업 완수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게 된다.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확신하건대,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규제의 틈새를 신속하게 파고드는 집행부의 전문성과 법적 안정성에서 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던진 이 혁신적인 10대 과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며, 조합 집행부와 정비업계 종사자들은 다가올 규제 완화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자금 조달 계획과 설계, 시공 협상 전략을 재정비하는 영민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