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미ㆍ중 무역협상 마감시한을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세계무역전망지수(WTOI)가 약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무역전쟁의 직격탄이 각국 수출지표로 실제 반영되고 있는데다, 오는 3월 말 예정된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수입자동차 관세 위협 등도 향후 전망에 암운을 드리우는 요소로 꼽힌다. 이달 19일(현지시간) WTO가 발표한 세계무역전망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최신 세계무역전망지수는 96.3으로 201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출 수주나 항곡화물, 자동차 판매 등을 통해 산출되는 세계무역전망지수는 전 세계 무역 동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가까운 미래의 글로벌 무역 동향을 예측하는 세계무역전망지수는 기준추세(100) 보다 낮으면 향후 수개월 간 무역 성장이 예상보다 더 둔화한다는 의미다. 이날 발표치는 지난해 11월 발표치(98.6)보다도 낮다. 이 같은 하락세의 근본 배경은 단연 `수출`이다. WTO는 보고서에서 "세계무역전망지수의 급격한 하향세는 실제 상품교역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의 상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수출주문지수는 95.3으로 기준추세는 물론 이전 발표치(96.6)에 못 미쳤다. 또한 자동차 생산ㆍ판매(92.5), 반도체 등 전자부품(88.7), 곡물원자재(94.3), 항공화물수송(IATAㆍ96.8) 등 7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기준추세를 밑돌았다. WTO는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을 3.9%에서 3.7%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향후 더 낮출 수 있다고도 밝혔다. 무역 둔화가 심화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ㆍ중 무역전쟁이 꼽히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앞세워 최근 수입차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향후 글로벌 자동차시장을 중심으로 직격탄이 우려된다. 브렉시트와 맞물려 영국, EU 간 관세까지 부활할 경우 유럽 자동차시장의 위축이 두드러질 것이란 관측이다. 무역전쟁에 따른 긴장은 당사국은 물론, 신흥국 등의 경제에도 고스란히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다. 지난달(1월)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확정치 기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WTO는 "무역긴장은 정치리스크,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광범위한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각국 정책입안자들은 급격한 경기 둔화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무역마찰 완화가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는 3월 1일 협상 마감시한을 앞둔 미국과 중국은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에서 장관급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원ㆍ달러 환율과 재정환율인 원ㆍ엔 환율은 상승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중 무역협상 합의안에 위안화 가치 안정 명문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오늘(20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며 역외 위안화는 강세를 기록했고,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도 1% 넘게 급등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다만 1120원대에선 결제수요도 탄탄했다. 위안화와 코스피 강세가 장중 일부 되돌림 하자 원ㆍ달러 환율 하락폭도 일부 되돌려졌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되면서 위안화에 연동하는 장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무역협상 결과와 다음 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대기할 것으로 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4.7원(0.42%) 떨어진 112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이달 13일(1121.7원) 이후 일주일 만에 최저치다. 1123원에 출발한 원ㆍ달러는 장중 1124.3원과 1120.7원 사이를 오갔다. 장중 변동폭은 3.6원에 그쳤다. 100엔당 원화환율은 6.08원 떨어진 1013.58원을 기록했다. 14일(1013.06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외환율은 하락했다.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원ㆍ달러 1개월물은 1121.6/1121.9원에 최종 호가돼 전장 현물환 종가보다 5.6원 내렸다. 은행권 외환딜러는 "보합세로 출발했던 원ㆍ달러는 주식 관련 달러매수 물량을 소화한 후 하락하기 시작했다. 다만 저점에서는 결제수요가 나오며 장을 지지했고, 이후 낙폭을 줄였다"며 "간밤 미중 무역협상안에 위안화 안정을 명문화하자는 소식이 들리면서 환율이 하락했다. 내일부터 미중 간 고위급회담도 시작된다.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달러ㆍ위안에 연동하는 장이 계속될 듯 싶다"고 분석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위안화에 연동하는 움직임이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합의안에 위안화 안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보도로 위안화가 강했고, 코스피도 많이 올랐다"며 "미중 무역협상 결과와 다음 주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비슷한 레인지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1.09% 상승했다. 지난 14일(+1.11%)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4307억 원 넘게 매수, 지난 1월 25일(+8214억 원) 이후 가장 많이 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3ㆍ1 운동 기념 행사의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해 북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의 (9월) 평양선언에서 3ㆍ1절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라며 "현재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북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행사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남북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3ㆍ1 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해 협의해가기로 한 바 있으며 지난 1일에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소장회의에서 다시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북한에 3ㆍ1 운동 10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에 대해 의사를 전달해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아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행사 무산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현대ㆍ기아차가 차량 제작 결함 등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계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ㆍ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타2엔진, 에어백 등의 제작 결함을 현대ㆍ기아차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 의뢰가 있었던 사건 모두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ㆍ기아차가 엔진 제작 결함 등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서도 당국의 조사가 있기까지 이를 은폐하며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처를 미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5월 현대ㆍ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강제리콜 대상에는 ▲제네시스(BH)ㆍ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ㆍ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ㆍ카니발(VQ)ㆍ싼타페(CM)ㆍ투싼(LM)ㆍ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ㆍLF쏘나타하이브리드ㆍ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 포함됐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ㆍ기아차가 이들 5건의 결함을 2016년 5월께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다는 전 현대차 직원의 내부 제보문건을 근거로 이 같은 행위가 은폐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에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미신고 건과 관련해서도 2016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017년 4월 현대ㆍ기아차가 YF소나타 등에 장착된 세타2엔진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다가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서야 갑자기 리콜을 했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2017년 현대차는 세타2 엔진 사용 차량에서 시동 꺼짐 등 위험을 가진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면서 리콜을 실시했다. 당시 서울YMCA는 "2010년부터 8년간 결함을 부인하다가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며 `늑장 리콜`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점 빼는 기계를 허가받지 않고 의료기기로 유통ㆍ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점ㆍ기미ㆍ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ㆍ판매한 제조업체 4곳과, 수입업체 5곳, 판매업체 23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 받아야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은 차단하거나 수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준다."라며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서울 동작구(청장 이창우)는 공동주택 안심 놀이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 최초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 동작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모래바닥재 소독 ▲비상벨 설치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한해 4800여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구는 관내 모래바닥재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 중인 11개 단지 17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비 60%를 지원하고 상ㆍ하반기 각 1회씩 모래 속 이물질 제거, 고압 살균 소독, 기구 세척 등을 실시한다. 또한 구는 어린이 놀이시설 비상벨 설치를 희망하는 단지 50개소를 선정해 설치비를 60% 지원한다. 비상벨을 누르면 경광등이 작동하고 경비실에 응급상황을 알려 현장에 바로 출동하는 방식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3월) 8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동작구청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확보와 유해환경 개선은 필수"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올해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뛰며 상가, 사무실, 농지와 같은 주택을 제외한 토지에서만 재산세 5413억 원이 추가로 걷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의 요청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올해 지자체 17곳은 주택 외 부동산 재산세로 총 6조2278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413억 원(9.5%)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가 13.9% 오른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 1조9474억 원을 거두며 전년보다 2826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009억 원 증가한 1조6913억 원, 인천광역시는 154억 원 늘어난 3557억 원, 부산광역시는 337억 원 늘어난 3488억 원, 경남은 139억 원 증가한 3076억 원 수준의 재산세를 거둘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주택 외 부동산 1필지 당 평균 재산세를 보면 서울은 169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4만 원(17%)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과 광주의 경우 주택 외 부동산 1필지 당 평균 재산세는 각각 60만3000원, 28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한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3.9%로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부산 10.3%, 제주 9.7% 등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도 상승했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 인상을 통한 정부의 `세금폭탄`이 아파트와 상업용 토지, 농지 등 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의 김금화(金錦花, 1931년생) 보유자가 노환으로 이달 23일 오전 6시께 별세했다.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은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굿으로 황해도 해주와 옹진, 연평도 지방의 마을에서 해마다 행해진다. 배연신굿은 선주(船主)가 배의 안전과 고기를 많이 잡고 집안의 번창을 기원하는 굿으로,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위에서 굿을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대동굿은 음력 정월이나 2ㆍ3월에 주로 하며 무당이 하는 굿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굿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의 이익을 빌고 단결을 다지는 마을의 축제이다. 대동굿은 산에서 소원을 비는 굿을 하고, 마을의 각 가정에서는 세경굿을 한 후 바닷가를 돌며 강변용신굿을 하기 때문에 마을전체가 굿 공간이 된다.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은 굿의 신비스러움과 연희적 요소가 잘 조화돼 있으며, 국가는 풍어제의 한 종목으로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을 1985년 2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 82-2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故) 김금화 보유자는 황해도 연백 출신으로 17세의 나이에 외할머니로부터 내림굿을 받고 강신무(降神巫)가 되었으며, 19세에 대동굿을 주재할 만큼 기능이 뛰어났다는 평을 받았다. 1972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개인연기상을 수상한 이래, 1982년에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 문화사절단으로 미국 공연을 하며 우리 굿을 알리는 등 활발한 전승활동을 했고, 고인의 이러한 전승 활동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85년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유자로 인정됐다. 이후에도 우리 굿의 전승을 위해 1996년 무가집을 발행하고, 백두산 천지에서의 대동굿,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진혼제와 2014년 인천평화축제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위령제를 지내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만신(무녀)으로서 활발한 전승활동을 했으며, 2014년 개봉된 `만신`이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이 해빙기를 맞아 공사현장의 건설재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관리 중인 3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2주에 걸쳐 이뤄진다. 점검 기간 중에는 구조물 침하 및 변형, 사면 안정 등 취약 요소, 가설 구조물ㆍ안전 시설물의 적정한 설치, 인화 및 위험물질 취급 등 해빙기 연약 지반에 따른 위험 요소와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른 사면 붕괴 등 취약 요소는 즉시 보완, 작업 중지 등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오는 3월 중으로 보강공사 등 예방조치를 완료하게 된다. 아울러 동절기 중지된 공사현장의 공사 재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배수로 관리 상태, 건설장비 작업계획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겨울철 혹한에 얼었던 지반이 녹는 해빙기는 구조물 침하, 사면붕괴 등 건설재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요 공공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청장 정순균)가 지난해 무보험 차량 운행에 의한 미해결사건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활약으로 2016년 대비 78.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6년 4539건이었던 미해결사건은 2017년 1718건, 2018년 98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수사권을 부여받은 담당 공무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속도위반한 자동차 보유자를 소환ㆍ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구는 검ㆍ경찰, 통신사, 타 기관과의 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 근무자는 관할 기관에 촉탁 수사 의뢰하고, 주말ㆍ야간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신청·집행, 구치소 접견 수사로 피의자의 출석률을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 범죄사건을 처리한 차량대수만 1005대다. 서울시 전체 처리 차량대수(약 9900대)의 약 10%로 25개 자치구 중 최다 실적이다. 강남구 자동차민원과는 "검찰 송치 외에도 의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거리 캠페인, 전광판ㆍ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으로 국토교통부가 적발ㆍ통보하는 신규 범죄를 2016년 888건에서 지난해 488건으로 45% 감소시켰다"며 "앞으로도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안전도시 강남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9 KBO 퓨처스리그가 오는 3월 26일 오후 1시 한화와 SK 경기를 필두로 이천(고양-LG), 함평(삼성-KIA), 상동(KT-롯데) 등 4개 구장에서 개막한다. 북부(한화, 고양(히어로즈), SK, LG, 두산)와 남부(상무, 롯데, NC, KIA, KT, 삼성) 2개 리그로 나뉘어 진행되는 KBO 퓨처스리그는 동일리그 팀간 14차전(홈 7경기, 원정 7경기), 인터리그 팀간 6차전씩(홈 3경기, 원정 3경기) 치러 북부리그는 팀 당 92경기, 남부리그는 팀 당 100경기씩 총 530경기를 펼치게 된다. 퓨처스리그 경기 개시 시간은 오후 1시이며, 혹서기인 7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를 서머리그로 정하고 선수들의 건강 보호와 체력 안배를 위해 이 기간 모든 경기를 야간경기인 저녁 6시로 편성했다. 번외경기로는 SK, 고양, KT, 한화가 일본 NPB의 소프트뱅크와 각 3경기씩 총 12경기를 펼칠 예정이며, 경찰은 북부리그 팀과 6경기씩 30경기, 남부리그 팀과 3경기씩 18경기를 상대해 총 48경기를 치르게 된다. 퓨처스리그는 일부 구장 상황에 따라 경기 개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천 및 기타 사유로 취소된 경기들은 리그 규정 제60조에 의해 양 구단의 경기가 없는 날에 일자순으로 편성된다. 한편, 번외경기는 재편성되지 않으며, 연기된 경기는 필요 시 더블헤더로 거행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 부여에서 실종ㆍ조난자 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119인명구조견 핸들러(운용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26일 중앙119구조본부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시ㆍ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인명구조견 핸들러가 참석해 그 동안 활동사례 발표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집중 토의 시간을 갖는다. 현재는 119로 실종자나 조난자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구조대가 먼저 출동해 현장수색을 벌이고, 현장에서 인명구조견을 요청할 때 2차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19신고와 동시에 사고현장에 당해 시도 소방본부는 물론 중앙119 인명구조견 동시 투입을 확대해 보다 빨리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환자가 길을 잃고 실종되는 사고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노령 치매환자의 행동학적 유형과 관련 질병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특강시간도 갖는다. 인명구조견 핸들러는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전문 핸들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핸들러 인증평가시험 평가항목 500점 중 30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는 전국에 28명이 활동하고 있다. 중앙119구조본부는 2011년 4월부터 국가차원에서 인명구조견을 양성해 현재 총 28마리의 인명구조견을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1998년 11월부터 작년 12월말까지 총 4920건을 출동해 362명(생존 167명, 사망자 195명)을 구조한 실적이 있다. 김홍필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조난 및 실종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앞으로 인명구조견도 신고 초기에 바로 투입해 생존자 구조 확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 리그 유무선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통신ㆍ포탈 컨소시엄(네이버, 카카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BO(총재 정운찬)는 지난 25일 오후 12시부터 KBO 회의실에서 KBO 리그 유무선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평가를 실시하고, KBO 마케팅 자회사인 KBOP 이사진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최고점을 받은 통신ㆍ포탈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유무선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은 KBO 정운찬 총재가 공언한 클린베이스볼 실천의 일환으로 기존의 수의계약 관행을 탈피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KBO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체 선정을 위해 다각적 검토를 통한 평가 방식 및 기준 마련을 기반으로 입찰과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는 통신ㆍ포탈 컨소시엄과 방송사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평가 대상인 통신ㆍ포탈 컨소시엄과 계열 관계에 있는 통신 3개사 구단을 제외한 7개 구단의 KBOP 이사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은 수행 실적, 적합성, 사업 전략/계획, 시스템/인프라, 콘텐츠 활성화, 커버리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책정된 기술평가(40%)와 입찰 시 투찰한 가격평가(60%)를 합산한 최종 점수를 토대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됐으며, 통신ㆍ포탈 컨소시엄은 기술평가 36점과 가격평가 60점으로 가장 높은 총점 96점을 획득했다. 통신ㆍ포탈 컨소시엄이 투찰한 입찰 금액은 5년 간 총 1100억 원(연 평균 220억 원)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의 유무선 중계권 금액이며, 계약 체결 시 기존 계약 기간이었던 2014~2018년(5년 간)의 총 계약 금액이었던 465억 원(연 평균 93억 원)보다 연 평균 127억 원이 증가한 초대형 계약이 체결된다. 통신ㆍ포탈 컨소시엄의 입찰 금액은 2019년 190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 200억 원, 2021년 236억 원, 2022년 237억 원, 2023년 237억 원 규모다. 통신ㆍ포탈 컨소시엄과의 우선 협상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통신ㆍ포탈 컨소시엄은 KBO 리그 유무선 중계 방송 및 제3자에게 재판매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 받게 되며, KBO 리그의 저변 확대와 산업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에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건축물은 새만금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에 처음 입주하는 상업용 일반건축물로, 총 5층 규모에 1~3층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 의원), 4~5층은 오피스텔(18가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새만금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의 상업용 건축물이 가능한 용지로 34필지, 면적 6만915㎡이며, 현재 분양률은 69%(27필지, 면적 4만2310㎡)이다. 허홍재 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업지역 내 일반상업용 건축물 건설도 활기를 띨 전망"이라며 "완공 시까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건축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민원 소통으로 선제적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019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155개소를 선정, 오는 3월 1일부터 운영한다. 대한체육회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을 통해 해당 학교에 전담 관리자를 파견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해당 시설관리 등을 진행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개방 학교 체육시설은 보다 효율적인 공간 이용을 위해 자율이용 공간과 회원이용 공간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이용 공간에서는 지역주민이 무료로 운동할 수 있고 회원이용 공간에서는 자율 운동 및 생활체육교실이 진행된다. 또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해당 학교 학생에게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운동회,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체육 프로그램 등 가족 중심의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주민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 사업 참가자 중 95.8%가 본 학교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을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위 추천 의사 또한 94.9%에 달했다. 본 사업에 참여한 학교의 경우에도 사업 초기 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및 용품 관리(89.3%) 및 사업의 취지와 사업 확대(89.3%) 등에 대한 학교 측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학교체육시설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육회는 추후 개방 체육시설의 종류와 학교 수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으로 운영되는 본 사업은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방과 후, 휴일) 개방을 통해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2015년부터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1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8일 공표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2만3000톤으로 작년 1월(10만1000톤)에 비해 22%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생산량은 멸치 2만4543톤, 고등어 1만6327톤, 오징어 9855톤, 갈치 3108톤, 참조기 559톤 등이다. 주요 어종별 증감을 살펴보면, 삼치(86% ↑), 오징어(58% ↑), 청어(53% ↑) 등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갈치와 전갱이는 전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조기(37% ↓), 붉은대게(22% ↓) 등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오징어는 따뜻한 수온(1~1.5℃)의 영향으로 어군의 남하 및 회유가 지연돼 우리나라 동해남부해역에 어장이 형성되면서 지난해 1월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연안에서 어획되는 회유성 어종인 삼치는 연근해 수온 상승으로 어장형성 기간이 늘어나면서,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과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주로 어획됐다. 참조기와 붉은대게는 주 조업 업종인 근해자망과 근해통발어업에서의 어획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해 전체 어획량이 감소했다. 한편, 지난 1월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은 전년 대비 22.7% 증가한 39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어종별 생산금액은 오징어(788억 원)가 전년 대비 71.9%, 멸치(317억 원)가 10.5%, 고등어(168억 원)가 75.1% 증가했고, 참조기(70억 원)는 50.8%, 붉은대게(110억 원)는 1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작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을 회복한 이후 올해 1월까지 어획량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 질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예술인 권익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132억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예술인 정책`을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술인 지킴이 제도 도입,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연간 300만 원의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창작공간 9개소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예술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경기예술인 정책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예술인 보호 ▲예술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도는 불공정행위로 고통 받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술인 지킴이는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상담과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도는 노무ㆍ계약 전공자 2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예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활동 시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경기지역 예술인 응답자 60.4%가 없다고 답했으며, 표준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가 37.1%나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는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최대 300만 원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총 8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작공간 임대료는 올해 시범적으로 30개소를 선정해 최대 8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한편, 시군과 연계해 50여 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 원을 2022년까지 지원한다.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전문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인 공공예술창작소 4개소와 주민 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경기북부지역에 폐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개소 등 총 9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예술인 정책 마련을 위한 예술포럼을 개최해 경기예술인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경기예술인 정책 시행에 앞서 경기도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년에 한 번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만으로는 원활한 정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도는 오는 4월부터 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수준 등 기초자료 수입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5년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는 14개 분야에 2만5014명으로 국내 예술인 13만1332명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이 지난 7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국디지털미디어고 학생들을 위한 우정학사(기숙사) 기공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 행사에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과 최양환 대표이사 사장이 참석했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측에선 조원표 학교법인 이산학원 이사, 김승억 법인사무국장, 박주현 교장을 포함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부영그룹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했다. 양 측은 지난해 8월 우정학사 신축ㆍ기증 약정식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신축ㆍ기증하는 우정학사는 연면적 약 1320㎡(400평) 3개 층 규모로 13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33실(1실당 4인)과 샤워실, 탈의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은 "우정학사를 통해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의 지도와 사랑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육영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지원에 관심을 가지며 국내 초, 중, 고, 대학교에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 등 100여 곳의 교육 및 문화시설을 기증하는 등 인재 양성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교육시설 기증ㆍ학술, 재난구호, 문화지원 등 각종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창립 초부터 지금까지 30여 년을 꾸준히 지속해 온 점도 눈길을 끈다. 부영그룹이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금액은 7600억 원이 넘는다. 이에 2014년 500대 기업 매출 대비 기부액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혁신도시 정주권 조성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말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를 오늘(8일)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19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8262명이 증가했다. 또한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의 평균 연령은 33.9세로 대한민국 평균 연령 42.1세에 비해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의 인구가 18.5%(전국평균 8.3%)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에 대한 고려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충북ㆍ제주 등 일부 지자체는 2021~2022년에 걸쳐 준공 예정인 복합혁신센터(문화ㆍ체육ㆍ보육 등 복합 공공시설)를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차단 및 제로에너지 기술을 적용해 설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미혼ㆍ독신 포함)은 전년 대비 3.9%p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7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의 경우 공공부문 배우자 이전 희망자 중 38%(55명)가 희망 지역으로 배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에는 공동주택 7만4000가구(누적)가 공급돼 전체 계획대비 83.1%의 물량에 대한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 대비 86%의 공공시설이 공급된 가운데 작년 2개(▲제주 서귀포 소방서 ▲전북 혁신동 주민센터)의 공공시설이 추가 공급됐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행정구역을 단일화하고 임시 주민센터를 개소해 혁신도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혁신도시 내 병원, 음식점 등 편의시설은 총 5988개소로 전년 5415개소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 또한 지난해 혁신도시에는 학교 2개소와 유치원 3개소가 개원했으며, 혁신도시 내 어린이집은 248곳으로 계획 대비 94% 공급이 완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시즌2의 본격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정주여건 개선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5일 서대문구는 북아현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신촌로 231(북아현동) 일대 10만6640.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91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중 6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2.74㎡ 156가구 ▲42.33㎡ 131가구 ▲59.85㎡ 382가구 ▲59.90㎡ 62가구 ▲59.96㎡ 27가구 ▲59.97㎡ 65가구 ▲84.82㎡ 102가구 ▲84.89㎡ 101가구 ▲84.93㎡ 417가구 ▲84.95㎡ 139가구 ▲84.98㎡ 284가구 ▲114.8㎡ 4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북아현 1-3구역은 무엇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여의도는 물론 광화문, 시청, 신촌, 홍대 등이 모두 반경 5km 안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단지가 지하철2호선 아현역부터 이대역 사이 신촌로를 따라 길게 배치되기 때문에 두 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신촌 세브란스병원, 현대백화점, 그랜드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이외에도 한성중ㆍ고교, 북성초가 단지 뒤로 위치하고 있고 대신초, 아현중이 가깝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명문 사립대학이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로페이`를 출시했다. 연매출 8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수수료 0%를 적용해주는 결제 수단으로 작년 12월 20일 시범서비스가 시작됐다. 지난 1월 28일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시범상가 109곳에서 확대ㆍ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로페이는 시행 초기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결제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중 결제 건수는 8633건, 결제금액은 1억9949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제로페이 시범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실적이 사실상 첫 달 실적이다. 서울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공개를 거부했지만, 금감원을 통해 수치가 드러난 것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써가며 상인들을 위한 장비를 마련해주는 등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제로페이 사용 금액은 1월 신용ㆍ체크카드 결제액의 0.0003%에 그쳤다. 그나마도 자체 페이를 연동시킨 케이뱅크에서 발생한 결제금액이 4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내 물건 사면서 골목상권 살리는 착한 결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로페이를 홍보했지만, 정작 사용자 편의는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에서 QR코드를 이용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을 바로 보내는 방식이다. 카드는 꺼내서 긁기만 하면 되지만 이 방식은 스마트폰을 켜서 앱을 열고 QR코드를 찍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카드보다 훨씬 과정이 번거롭다. `제로페이 전도사`인 박원순 시장도 처음 제로페이를 시연했을 때 결제까지 20초 이상이 걸렸을 정도다. 또 소득공제 혜택(사용액의 40%)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제로페이로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하는 문턱이 있고, 대형마트ㆍ백화점 등에서의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체감 효과는 낮다. 결제는 개개인의 습관인 만큼 쉽게 변하지 않는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 제로페이가 `실적 제로`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더 이상 소비자에게 `제로페이=착한 결제`를 강조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유인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지난 6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어 이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19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고, 심의된 안건들은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마무리 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홍 의원 외 9인) ▲서울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김현정 의원 외 8인)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남구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이재진 의원의 구정질문, 이재민 부의장, 복진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는 등 의원들의 다채로운 의정활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가 강화돼 도시정비사업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가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도시정비사업이 집값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알려진다. 지난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이하 HBSI) 전망치가 69.2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중 3월 HBSI 전망치가 7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6년 69.2를 기록한 후 두 번째다. 서울의 이달 전망치는 전월 대비 1.5p 하락한 76.4를 기록하며, 최근 2개월 연속 유지하던 회복세를 마감했다. 서울 주택시장은 거래 감소와 가격 약세 등으로 침체 분위기가 지속하고 있으며, 주택사업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일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제고 방안에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정보제공 강화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시공자 수주 비리 반복 업체 3진 아웃제 등이 담겼다. 먼저 재건축ㆍ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올라간다. 현재 각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서울이 10~15%이며, 경기ㆍ인천은 5~15%, 이외 지역은 5~12%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일괄적인 최소 비율 상향이 아닌 주택수급상황 등 지자체별로 구역 특성을 고려해 비율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고, 추후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재개발 정비구역 무더기 해제는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주택 수급 불균형을 더 심화시켜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 30여 곳은 2020년 3월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없이 단순히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만 늘릴 경우 오히려 사업성만 악화시켜 주택 공급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자체가 공공임대를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센티브 없이 규제(임대비율 확대)만 가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공공임대 확대로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수급 불균형을 일으킬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전국 모든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수주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가 수주 비리를 적발했을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리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전국 모든 정비사업장의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공사 수주 비리 처벌은 지난해에도 강화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지역의 도시정비사업만 수주하지 못하게 했었다. 이번엔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 수주 비리를 반복하는 업체는 영구적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합이 정비업자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는 것도 금지된다. 또 조합 설립 후에는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건설사와 결탁한 정비업자가 도시정비사업의 이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당구 소재 LH 오리사옥에서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 매입을 위한 주택매매 오픈마켓인 `주택파쇼(Show)` 제2회를 개최한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주택매매 오픈마켓은 LH가 수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에 활용할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활동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해 소통한다. 아울러, LH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택소유자 등 고객들에게 LH의 주택매입사업 체계와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신규 사업 유형이 반영된 2019년도 주택매입기준을 공개한다. 노년층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희망나눔)주택`에 대한 별도의 강연 시간 또한 마련해 LH가 추진 중인 매입임대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LH에 집을 파세요! 현명한 내집팔기` `LH 연금형 매입임대사업 안내` 강좌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2019, 부동산 전망` `2019, 달라지는 부동산세무세법` 등 부동산 관련 강연 또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LH 및 부동산114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주택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찾아가는 오픈마켓`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2019년 개학을 맞아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영청소년수련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주시 소재 오현고등학교 신입생 400명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길라잡이 오리엔테이션 및 수련활동을 개최했다. 이번 수련활동에 참여했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및 수련활동의 교육 효과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설비, 양질의 식사 뿐 만 아니라 의미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진행으로 참여했던 학생들과 관계자들에게 매번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고 있다. 2019년 3월 새 학기를 시작하며 제주도 지역 관내 학교들 뿐 만 아니라 충청도, 강원도 등 전국 소재의 학교들의 인성, 간부 수련회 등의 진행을 위해 수련활동 예약 및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꿈꾸리(학생자치회 등 간부 수련회 프로그램)`와 `우리 또래(인성 수련회 프로그램)` 등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타인과 올바르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깨우쳐,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돼 진행되고 있어 그 교육의 효과를 더하고 있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보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이 친구와 이웃을 생각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의미 있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지도해 나감으로써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개선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에 판매가 제한된 LPG 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 11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LPG 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LPG 관련 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야당과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등이 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에 힘을 싣는 이유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LPG 차량 규제 폐지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PG 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에는 못 미치지만 기존 휘발유ㆍ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LPG차는 1982년 도입 이후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택시와 렌터카, 관용차 목적이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수급이 충분히 안정된 현 시점에서 이 같은 규제는 과도하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LPG 같은 가스체 차량의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배기량 1.6ℓ 이하 등을 조건으로 규제 완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PG 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톤, 초미세먼지(PM 2.5)는 최대 71톤 감축될 것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환경피해비용은 최대 363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유업계와 일부 의원들은 법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LPG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의견이다. LPG 규제가 풀리면 약 3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LPG차는 지난해 기준 203만5000대로 국내 등록된 전체 승용차의 약 10%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예산으로 4조7000억 달러(5332조 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는 미 연방정부 예산안 사상 최대 규모로 국방 예산은 늘렸지만, 사회안전망 지출을 삭감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 정부 예산안은 전년에 비해 국방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반면, 비(非) 국방 예산과 복지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2020년회계연도에 1조100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인데 트럼프 정부는 미국 경제가 대다수 경제학자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으로 이를 2034년까지 제로(0)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새 예산안에서 트럼프 정부는 국방 예산을 5% 인상된 7500억 달러로 증액했으며 멕시코와 국경장벽 건설자금으로 86억 달러를 요구했다. 86억 달러에는 국토안보부소관 예산과 국방부의 군사 건설 프로젝트 예산 증액분 각각 50억 달러와 36억 달러가 포함된다.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인력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악관의 관료들은 이번 예산안에서 빈곤층 의료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 지출을 총 1조9000억 달러 줄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 주택 지원과 빈곤층 의료보장 등에서 노동가능 성인 수혜자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안해 이들 프로그램 예산을 3270억 달러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해외 원조와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연방 공무원 은퇴 계획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예산안에 민주당은 일찌감치 반발해, 다시 한 번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의회는 그의 장벽 건설 자금을 거부했고 그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를 다시 열어야 했다"면서 "그가 이 같은 시도를 한다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가 교훈으로부터 배웠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의회의 반발을 대비하고 있다. 전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장벽 예산을 둘러싼 또 다른 싸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냐는 질문에 "그럴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날 백악관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예상보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더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2%로 제시됐으며 2020년 3.1%로 다소 후퇴한 후 2021~2024년 3%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 부채는 현재 22조 달러 규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마커그룹 송명빈(50) 대표가 오늘(13일) 새벽 12층 자택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추락해 쓰러져 있었다. 산책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된 송 대표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고,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고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그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6장 분량의 유서를 자택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대표는 직원 상습폭행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송 대표는 회사직원 A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2일 고소당한 바 있다. 이후 송 대표가 A씨를 폭행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네이버 웹툰으로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됐던 `치즈인더트랩`이 오늘(13일) 재방영된다. 당시 누적 조회수 11억 뷰라는 기록을 남긴 웹툰 `치즈인더트랩`은 먼저 드라마로 제작돼 연재 당시 tvN에서 2016년 1월 4일~3월 1일까지 방영됐다. 최고 시청률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7.1%를 달성하며 월화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치즈인더트랩 웹툰이 재연재를 하게 되면서 이달 13일 재방영되는 영화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영화는 2018년 3월 14일 개봉됐다. 당시 관객수 23만 명가량을 기록했으며, 오늘 오후 12시 30~2시 50분 CGV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주연은 박해진, 오연서, 박기웅으로 구성됐다. 원작자인 순끼 작가는 "연애나 우정 같은 감정은 사람과 사람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좌우되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그런 것들을 다뤄보고자 그리게 된 작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즈인더트랩`은 등장하는 인물들의 디테일한 심리묘사와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잘 담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현대자동차가 삼성카드ㆍ롯데카드와 수수료 협상을 타결했다. 오늘(14일)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고객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협의해 원만하게 수수료율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타결된 인상 수준은 현대차가 지난 8일 제시한 조정안인 1.89% 내외이다. 현대차는 지난 1월 말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이후 두 차례나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카드사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대차는 카드사들에 조달 금리 및 연체채권비율이 감소하고 현대차와의 제휴 마케팅이 없음에도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큰 폭 인상한 근거를 설명해 달라며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카드업계는 올해 2월 말 현대차의 수수료율을 기존 1.8% 초ㆍ중반대에서 1.9% 후반대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지만 현대차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1.89% 수준의 조정안을 내놨다. 평행선을 달리던 수수료율 협상은 지난 8일 현대차와 KB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씨티카드가 기존의 입장에서 상호 양보해 적정 수수료율을 도출한 끝에 타결됐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와는 이후 계속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달 13일 신한카드, 14일 삼성카드,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차도 이날 삼성ㆍ롯데카드와의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 타결을 끝으로 카드사와의 수수료율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 지상 20층 규모의 공공청사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이 들어선다. 오늘(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I-3 세부개발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2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으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가결된 계획안은 기존 특별계획구역Ⅰ-1구역(6만1291㎡)에서 Ⅰ-3구역(5324㎡)을 분리해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신축한다. 신축 건물 지상 3층에는 공공청사를 배치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한 산업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동작구 사당로23길 12(사당동) 일대 남성역세권 공공주택 건립 관련 경관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7호선 남성역 2차 역세권에 있는 대상지는 현재 저층 주택지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총 3만3992㎡ 규모인 대상지에는 지하 4층~지상 25층 아파트 12개동 892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112가구이며 최종 사업계획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역 일대에 직장ㆍ주거 근접이 가능한 주거공간과 저렴한 산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중국 금융섹터의 급락은 정부의 과열 억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민보험과 국제건투는 최근 10거래일 동안 각각 이달 7일과 8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두 기업에 대한 매도 리포트 등이 발간됐고, 증권사가 정부의 지도ㆍ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정부의 증시 과열 우려가 반영됐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보유 비율이 높은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가 양호했다는 점을 감안 시 주가 과열 억제 의지는 특정 섹터와 개인 투자심리 악화로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한 불확실성은 미국 증시 내에서 해외 이익 비중이 가장 높은 IT섹터(전체 이익 중 해외 비중 60%)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IT섹터의 상대적인 강세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아울러,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던 만큼 증시는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① 코스피 지지선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수 있을까? 2019년 코스피 지배 기준 순이익 전망치는 121.7조원이다. 지난 10년간의 코스피 PER 평균은 10.5배다(AVG+1SD=11.2배/최근 11.3배까지 상승). 글로벌 유동성 증가 국면 또는 금리 하락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 시 장기 평균 PER을 하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PER 10.5배와 순이익 122조 원을 적용 시 코스피 이론가는 2010p다. 코스피가 2100p를 하회 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② 유동성 의존도는 낮아질 수 있을까? 2011년 선진국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 Fed, ECB, 인민은행은 유동성 공급 정책을 전개했다. 그러나 코스피는 12년 1분기 일시적인 반등 이후 13년까지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15년은 국제 유가 급락과 Fed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위기설이 부각됐다. 2016년 인민은행과 ECB 중심의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코스피는 반등하기 시작했다. 상반기까지는 15년 고점을 하회, 하반기 이후 2017년까지 본격적인 지수 상승장으로 진입했다. 2012년과 2016년의 차이점은 코스피 12개월 예상EPS증가율(YoY)의 (+)플러스 전환 여부였다. 2012년은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고, 2016년은 플러스로 전환했다. 현재 코스피 12개월 예상EPS증가율은 -20%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 시 최저 수준이다. 증가율 하락세가 둔화됐지만, 개선이나 반전 여부를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③ 2012년과 2016년 상반기 공통점은 무엇일까? 유동성 공급 효과가 경제지표나 이익증가율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 2012년과 2016년 상반기의 공통점이다. 2012년과 2016년 상반기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의 공통점은 영업이익률(=수익성)의 개선 여부였다.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주가 멀티플을 재평가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투자전략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허 받는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대리인으로서 의뢰를 받아 특허 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언제쯤 특허나 특허증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언제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고객으로부터 종종 받는다. 의뢰하는 사람 입장에서 권리 확보를 위하여 비용을 들인데다, 앞으로 특허와 연계되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이를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을 해주고 싶지만 출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특허가 등록되는 전반적인 절차와 과정을 알아두면 위와 같은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뿐 아니라 특허 등의 절차 진행 시 대리인과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등록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창작하면 그 권리가 있다고 보는 저작권과는 다르게 특허, 상표, 디자인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 유효한 권리로서 인정되며,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허, 상표, 디자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특허청에 등록되는지 아래와 같이 진행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STEP 1 - 출원의 준비(특허청 제출 서류 작성)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명세서`라는 발명 설명서와 함께 어떠한 발명을 보호받을 것인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한 `청구범위`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호 받으려는 발명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든 발명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발명의 법적 보호 범위도 설정해야 하므로 발명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일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표장(標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받을 표장(문자, 도안 등)을 결정하고 자신의 상품ㆍ서비스를 설정하면 된다. 표장과 상품ㆍ서비스는 보통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특허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편이다. 디자인의 경우 물품에 대한 도면과 이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명서는 간단히 작성하면 되지만 도면은 특허청 심사의 주를 이루므로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도면은 물건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하고 이미지, 사진, 3D 도면 제출이 가능하지만 물건으로는 제출할 수 없으므로 특허청에서 허용하는 형식에 맞추는 도면 작업이 필요하다. 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 디자인이 완성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특허청에서 허용하는 형식에 맞추는 작업만 이루어지면 되므로, 특허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준비된다.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은 공통적으로 일단 서류가 특허청에 제출되고 나면 제출된 서류의 수정에는 많은 제약이 걸려 있으므로 서류 작성 시 꼼꼼하게 검토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해석의 기초가 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TEP 2 - 출원과 특허청의 심사 앞서 설명한 서류가 준비되면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출원(出願)`이라고 하며 출원한 자를 `출원인`이라고 한다. 출원인이 특허청에 특허 출원,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을 하면 특허청은 출원일자와 출원번호를 부여한다. 이러한 출원으로 다양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긴 하지만 특허청에 해당 특허, 상표, 디자인을 심사해달라는 신청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아직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된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 출원하면 자동으로 특허청이 이를 심사하지만 특허의 경우 출원인이 출원을 하더라도 특허청은 이를 자동으로 심사하지 않고 심사를 해달라는 청구(심사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한다. 특허청이 심사에 착수하고 심사 결과를 내놓기까지의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특허청 내부적으로는 기한을 정해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통 특허의 경우 10~12개월, 상표의 경우 6~8개월, 디자인의 경우 6개월 내외로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심사 소요 기간은 기본적으로 첫 심사결과가 출원 후 2~3년 걸리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 같은 해외에 비하여 매우 짧은 것임을 참고하길 바란다. STEP 3 - 중간단계(의견제출통지서 발행과 그에 따른 대응) 특허청이 내놓은 첫 심사결과가 특허 결정 혹은 등록 결정이면 좋겠지만 등록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다.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서 최초 명세서 작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이다. 등록해주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등록을 받지 못했다고 낙담해버리면 출원한 비용만 날리는 것이 된다. 의견제출통지서 중 대부분은 제출한 서류를 적절히 수정(보정)하고 심사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극복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는 특허청 심사관과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데 설정한 보호범위를 조정하면서 등록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한다. 대응 결과 심사관이 최종적으로 등록해줄 수 없다고 결정하더라도 특허심판원(심판관), 특허법원(판사), 대법원(대법원 판사)으로 이어지는 불복 절차도 있다. 이와 같이 특허, 상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하여 특허청과 줄다리기 하는 단계를 중간 단계라고도 하는데 특허심판원 이후의 절차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대응 후 특허의 경우는 짧게는 5~6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의 추가 심사 기간이 소요되고 상표, 디자인도 2~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STEP 4 - 등록단계(특허결정과 등록결정)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 특허청이 이를 등록 권리로서 인정해줘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면 특허결정서, 상표등록결정서, 디자인등록결정서를 발행한다. 출원인이 이러한 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 아직 권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출원인이 통지서를 받고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하고 나면 특허청이 이를 등록하게 되는데, 이 등록한 날부터 유효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면적에서 비롯되는 사업성 제고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부지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 중에서도 사업성을 좌우하는 으뜸 요인이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적용받는 법령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하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이 있고, 정비사업지의 사업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적률 등에 대해 규정한 법령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건축(도시형 생활주택ㆍ주상복합 등 제외)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과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며, 관할구역의 인ㆍ허가권자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 다른 용도지역도 해당된다. 따라서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중ㆍ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을 포함해 층수 기준 완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ㆍ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사업지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업지의 사업성과 지역 여건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하지만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정비사업지는 사업에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나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성 제고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신축되는 아파트의 층수인 용적률 상향에 한정된다. 아파트를 짓거나 공동주택이 해당되는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해지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올리는 것이고, 일차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건폐율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등을 기부채납 하여야 하는바,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과중되므로 사업성 제고에는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았음에도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한다면 사업성 제고면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아파트의 단지내 편의시설이나 공간을 확보하여 인근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편익을 공유한다면 단지 내 공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신축되는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인ㆍ허가권자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공동주택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등을 살펴볼 때 사업시행자가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50층 이상에 해당하는 초고층 건물을 제외한 아파트는 건축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공동주택 등 아파트의 건축트렌드가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때 누릴 수 있는 이점은 단지 내 공지를 많이 확보하여 인근 주민들에게도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일조권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적용기준 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내라면 그 지정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또한 층수 완화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같은 합당한 이익 환수 방안을 강구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정책에 부합하여 생각해 볼 때도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인ㆍ허가권자는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을 이유로 고층아파트의 건축을 규제하고 있으니 이는 사적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을 살펴볼 때 사업시행자가 공공공지나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중ㆍ고층을 중심으로 건축하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사업시행자가 건폐율을 최소화하면서 용적률 상향으로 층수를 상향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제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느껴진다. 결론적으로 조망권의 제한을 이유로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일조권의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여 정북방향의 대지인 경우 높이가 9m를 초과는 부분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50%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경우 합당하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건축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인ㆍ허가권자는 조례를 이유로 건축제한을 한다. 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을 살펴볼 때 투기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여 주택에 대한 매매 등을 억제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주택을 건축하거나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을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 법에서 정하는 임의 규정들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가중시키면서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나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각종 지원 및 보조를 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 층수 기준의 강화는 재산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9층까지는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용인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인ㆍ허가권자가 층수 기준을 강화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도시정비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법에서 적용하는 층수 제한에 대해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인ㆍ허가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안전을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18부터 21일까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응모분야는 제안, 개선이 필요한 공공디자인 전 분야다. 1차 심사를 통과한 25점의 입선작 가운데 상위 우수작 10점은 워크숍과정을 통해 디자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과 함께 작품의 완성도를 보완한 후 2차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다. 2차 오디션은 일반인 평가단과 전문가 심사단이 아이디어 공감도, 완성도 등을 심사해 최종 입상 순위를 결정한다. 대상 1점에는 문체부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 금상 2점(각 200만 원), 은상 3점(각 100만 원), 동상 4점(각 50만 원)에는 각각 상금과 도지사상이 수여되며 입상작품은 `2019 경기건축문화제`에 전시될 예정이다. 송해충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우리 주변의 범죄와 각종 사고의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경각심을 높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공모전을 하게 됐다"며 "각종 공공시설과 행정서비스 등 우리의 안전을 지켜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2일 오후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장애 구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관내 장애인 단체인 `Good Job 자립생활센터(소장 김재익)`와 `강남구 장애인 자조모임(회장 이종만)`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김광심, 최남일, 김형대 등 강남구 의원들과 단체 회원 1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강현욱 부소장은 ▲강남구의회와 장애 구민 간담회 정례화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생활체육, 여가문화 공간 마련 및 지원 확대 ▲강남구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준비를 위한 공공주택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관수 의장은 "제안해주신 정책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장애 구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장애인 권익 신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이달 22일 오후 양재천에서 `생태환경 보전 정화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은 매년 3월 22일로, 수질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UN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김광심, 최남일, 이향숙, 김진홍, 이상애 의원 등 강남구의회 의원봉사단은 환경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수질 정화에 도움이 되는 EM흙공을 양재천에 던지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봉사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관수 의장은 "미래의 자산인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구민 여러분들도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고령자 복지주택을 행복주택이나 국민주택과 혼합해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도입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고령자와 청년층이 함께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홀몸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지에서 편안하게 물리치료실이나 텃밭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한다. 지침 제정안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본적으로 영구임대로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할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을 함께 공급 계획할 수 있게 했다. 전체 주택 세대수의 5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고령자 주택 공급 최저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면적 1000~2000㎡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며 고령자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달(4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들이 고령자만 모아놓기보다는 행복주택 등을 같이 공급해 젊은 층이 함께 거주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동에 여러 유형의 임대가 함께 공급되는 것은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사례"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이달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주거, 복지 그리고 서비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며 `민감 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공유형 주택의 주거서비스`로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정부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백원국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등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공유형 주택들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현 실태 진단 및 앞으로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거복지포럼은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주거복지 관련 사단법인이다.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8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설립 후 52차례에 걸쳐 주거복지와 연관된 다양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고 관련 내용을 모은 자료집 발간과 주거복지현장 우수사례공모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주거복지포럼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다음 달(4월) 전국에서 아파트 1만2760가구가 입주한다. 오늘(25일) 직방은 오는 4월 전국 입주물량은 전년 동월대비 2만3980가구 대비 46.79% 감소한 1만276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은 56.44% 감소한 4918가구, 지방은 38.21% 감소한 7842가구이다. 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살펴보면, 전국 1만2760가구 중 경기도는 4106가구로 32.17%, 경북은 1788가구로 14.01%, 대구는 1602가구로 12.55%, 경남은 1511가구로 11.84%, 충북은 905가구로 7.09%, 울산은 659가구로 5.16%의 비중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단지는 총 25개 중 수도권에 9개, 지방에 16개가 분포해 있다. 대단지인 1000세대 이상은 총 3개로 경기 용인에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경북 구미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 경남 진주의 `힐스테이트초전`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관심을 얻고 있는 주요 아파트를 살펴보면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는 효창5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서울 용산구 효창동 13-2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22층 아파트 7개동 478가구(전용면적 59~110㎡)로 구성돼 있다. 84㎡ 매매가격은 13억~13억5000만 원, 전세가격은 6억~6억5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는 경기 용인 기흥구 신갈동 417-2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34층 아파트 11개동 1597가구(59~84㎡)로 구성돼 있다. 84㎡ 매매가격은 4억3000만~4억6000만 원, 전세가격은 2억8000만~3억2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시흥목감호반베르디움5차`는 경기 시흥 산현동 520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25층, 총 11개동, 968가구, 84㎡로 구성되어 있다. 84㎡ 매매가격은 3억9000만~4억3000만 원, 전세가격은 2억2000만~2억6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북대구한신더휴1ㆍ2단지`의 경우 대구 북구 매천동 365와 286 일대에 위치한다. 1단지는 지상 34층 아파트 8개동 919가구(69~101㎡)로 구성돼 있다. 2단지는 지상 34층 아파트 7개동 683가구(84~101㎡)로 이뤄진다. 84㎡ 매매가격은 3억8000만~4억2000만 원, 전세가격은 2억4000만~2억8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충북 청주 흥덕구 서현로60번길 25(가경동) 일대에 위치한 `청주가경아이파크`는 지상 29층 아파트 7개동 905가구(59~114㎡)로 구성돼 있다. 84㎡ 매매가격은 2억7000만~3억1000만 원, 전세가격은 2억4000만~2억6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는 도량주공1ㆍ2단지 재건축사업으로 경북 구미 문장로 91(도량동)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29층 아파트 10개동 1260가구(59~109㎡)로 건립된다. 84㎡ 매매가격은 2억7000만~3억1000만 원, 전세가격은 1억8000만~2억2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힐스테이트초전`은 경남 진주 초북로 95(초전동) 일대에 위치하며, 이 단지는 지상 33층 아파트 9개동 1070가구(84~91㎡)로 파악됐다. 84㎡ 매매가격은 2억7000만~3억1000만 원, 전세가격은 1억6000만~1억8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어닝쇼크`를 공식화하며 1ㆍ4분기 실적이 당초 시장 전망에 못 미칠 것이란 자체 전망을 내놨다. 오늘(26일)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당초 예상 대비 디스플레이ㆍ메모리 사업의 환경 약세로 1분기 전사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예상 실적 발표에 앞서 설명 자료를 공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의 원인은 `디스플레이ㆍ메모리사업의 환경 약세`가 두드러졌다. 디스플레이사업의 경우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의 비수기 속 중국 패널 업체들의 생산량 증설로 인한 공급 증가로 당초 예상 대비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다. 또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대형 고객사 수요 감소와 LTPS LCD와의 가격 경쟁이 지속돼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측은 메모리 반도체사업의 비수기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약세 속에서 주요 제품들의 가격 하락폭이 당초 전망 대비 일부 확대가 예상돼 실적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8조3293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46.8% 급감할 것으로 전망돼,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4분기 재고물량 속에 출하량 증가가 지속됐고, 데이터센터 고객사들의 투자 지연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술리더십을 기반으로 제품 차별화를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리소스 운용을 통한 원가경쟁력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주력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등 핵심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시장과 경영 여건에 대한 설명을 통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자료를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농협이 장애인 384명을 특별채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26일 농협(회장 김병원)은 제7차 범농협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장애인의무고용비율 3.1%를 달성하기 위해 부족인원 384명을 특별채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의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1.6% 수준으로 농협중앙회 등 범농협 6대 법인은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도서관 관리, 스마트팜 운영, 콜센터 상담 등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했다. 이번 채용은 `장애인-friendly`를 테마로 입사지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자의 편의성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류전형을 간소화하고 온라인 인ㆍ적성 시험만 실시하며, 지원자의 생활 근거지를 고려한 지역별 면접을 실시한다. 농협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4월 19일 동안 지원서를 접수하고 온라인 인ㆍ적성 시험,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5월 31일 최종 합격자를 공지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는 생활근거지, 장애정도, 업무수행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근무지 및 직무를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선, 업무맞춤 사무집기 구입 등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불편 없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협은 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농업 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경기 대응과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오늘(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ㆍ확정했다. 이 지침은 오는 29일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내년 국가재정 방향을 큰 틀에서 규정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예산 투입 방향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미세먼지 대책 등 경제ㆍ사회의 포용성 강화에도 예산을 중점 배분한다. 또한 고교 2ㆍ3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8~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504조6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재원 배분 4대 중점 분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과 삶의 질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안전한 환경과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마련을 꼽았다. 경기 부양 효과와 국민 삶의 질 향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한다는 점도 이번 지침의 특징이다. 정부는 낡은 사회간접자본(SOC)을 진단해 정비하고 최대 환경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대대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재정 여건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부동산 호황에 따라 지난해 세수를 계획보다 25조 원 넘게 걷는 등 `세수 호황`을 누렸지만 올해부터는 세수 여건이 작년과 다른데다 법인세ㆍ양도소득세 세수 호조는 올해부터 서서히 둔화할 전망이다. 그런데 복지ㆍ의무지출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방재정 분권 강화에 따라 국세의 지방세 이전도 늘어날 예정이어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민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의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한 것으로 계산됐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앞으로 조세부담율을 20% 초반 선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하면서 "경제 선순환 촉진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재정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성장률ㆍ고용ㆍ분배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에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율목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한화건설과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정면승부를 펼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해숙ㆍ이하 조합)은 이달 2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과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하 센트럴사업단)이 참여해 2파전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이에 조합은 내달(4월)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경동율목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향방을 놓고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센트럴사업단의 우위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각 사가 제출한 사업 조건 등의 비교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센트럴사업단 426만 원 ▲한화건설 448만3000원으로 센트럴사업단이 22만3000원 더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했다. 공사기간과 사업비 대여금액 조건에서도 센트럴사업단이 한화건설보다 더 앞선 조건을 제시했다. 센트럴사업단이 각각 ▲35개월 ▲무이자 173억 원으로 제안한 반면 한화건설은 ▲36개월 ▲무이자 160억 원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센트럴사업단은 조합원 특별제공품목에서 더욱 다양한 품목(시스템 에어컨ㆍ빌트인 김치냉장고 등)을 제시해 우위를 점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센트럴사업단의 사업 조건이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어 경쟁에서 다소 유리하지만 한화건설도 저력이 있는 건설사라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2006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 받은 경동율목구역은 지하철1호선 동인천역이 인근에 있으며 제2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율목어린이공원과 광역시립율목도서관, 송현근린공원, 자유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서해대로483번길 68(경동) 및 서해대로497번길 32(율목동) 일대 3만421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오는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화건설이 제출한 사업 조건이 경쟁사 대비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공사비가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외관부터 사업 조건까지 경쟁 건설사를 압도한다는 후문이다. 등촌1구역 재건축은 강서구 등촌로51라길 4(등촌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5층 아파트 12개동 541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곳 조합이 지난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 결과 한화건설, 반도건설, 현대건설, STX건설 총 4개 사가 응찰한 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시공권 대결에서 무엇보다 한화건설이 신뢰도 측면에서 조합원들에게 후한 점수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한화건설은 평당 479만 원의 공사비에 격조 높은 프리미엄을 담아냈다. 한화건설이 담은 프리미엄은 커튼월 룩, 태양광 패널, 3개 층 석재마감 등 총 75억 원 가량의 외곽특화비용으로 완성돼, 강남 수준으로 완성되는 강서의 대표 랜드마크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혔다. 분양가 외 조건들도 한화건설이 유리했다. 우선 900억 원에 달하는 무이자 사업비가 무엇보다 파격적이란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무이자 사업비가 많을 경우, PF로 인한 조달금리와 상관없이 해당의 사업비 이자는 건설사에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조합원은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무이자 사업비가 많을수록 조합원에게 유리한 셈이다. 이와 더불어 한화건설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촉진비 130억 원을 무이자 사업비에 별도로 책정했다. 이는 15년간 3번의 시공자 교체로 인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화건설은 등촌1구역에서 제안한 프리미엄 마감재 또한 최근 트랜드에 맞춰 채워 넣었다. 에어샤워 시스템, 미세먼지 저감 공기청정시스템 등과 함께 미세먼지 센서, 공기청정기를 Iot로 제어가 가능케 하는 스마트홈시스템 구축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걱정을 원천 차단시켰다. 아울러 태양광 부문 세계 1위인 모기업 한화그룹과의 기술 제휴로, 관리비 걱정 해소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로 완성되는 옥상부 전경으로 단지의 격조를 더했다. 등촌1구역의 한 조합원은 "송파구 `헬리오시티`를 연상케 하는 한화건설의 외관은 가히 압도적이다. 더욱이 사업 추진의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해 무엇보다 신뢰가 간다"라면서 "조합원들은 사업이 진행되기만을 바랬을 뿐인데, 긴 시간 기다림의 보상을 받는 느낌이다" 며 강한 기대감을 내비췄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화건설이 등촌1구역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다는 전언이다. 강남권에 준하는 뛰어난 사업 조건을 제안하고 있는 한화건설의 공격적인 행보는 등촌1구역을 구심점으로 삼아 향후 수주전에 대비한 주요 전초전을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건설은 기존 강서구 랜드마크의 기준을 격상시켰으며, 준공 시 사실상 인근시장에서 시세를 리딩하는 대장주가 될 것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온다. 한편, 등촌1구역 재건축의 시공자선정총회는 이달 30일 구역 인근 강서구 등촌로 197(등촌동)에 위치한 좋은샘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노ㆍ사 갈등 장기화로 신차 물량 배정이 잇따라 무산된 르노삼성자동차가 `설상가상` 올해 닛산 로그 생산물량 마저 축소될 위기에 놓여 사측의 악재가 심화됐다. 르노삼성 측은 지난주 닛산으로부터 올해 로그 생산 물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전달 받았다며 아직 정확한 물량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닛산은 최근 르노삼성차에 "올해 부산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던 `로그` 물량 일부를 다른 공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연간 10만 대 이상 로그 생산을 유지했던 부산공장의 올해 생산 물량이 6만 대 수준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부산공장은 지난해 21만5680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그 중 로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절반에 달하는 10만7251대(49.7%)다. 2014년 계약 당시에는 연간 8만 대로 계약을 했지만 부산공장은 항상 연간 11~13만 대 등 추가생산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둔 노ㆍ사간 갈등으로 부산공장에서의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자, 생산 불안정을 우려한 닛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르노본사는 신차 물량 배정을 위한 협상 데드라인을 지난 3월 8일로 제시했지만, 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조는 부분파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닛산의 이 같은 통보에 르노삼성은 생산 물량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간 르노삼성 부산공장의 연간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던 로그 후속 모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생산 물량마저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르노본사가 최근 유럽 수출용 신차(XM3) 생산을 부산공장에서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르노삼성의 올 하반기 `일감 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회사 측은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사장이 직접 르노 경영진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임단협 타결 불발로 신차가 스페인 공장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부산공장은 생산 물량 감소로 현재 2교대에서 1교대를 우려해야하는 상황인데, 노조는 오히려 200명을 신규 투입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지금은 노ㆍ사가 함께 회사 생존을 위해 물량 확보에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르노삼성 노조는 강도 높은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어, 르노삼성 협력 업체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우려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중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기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리고 이날 조합은 SK건설이 단독 입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합은 지난 2월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고 당시 ▲SK건설 ▲대룡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당시 조합의 한 관계자는 SK건설만 입찰에 참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 이사회를 통해 재입찰을 진행할지 아니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지 논의할 것임을 알린 바 있다. 그리고 어제(27일)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으로 SK건설의 제안서가 좋고 주민들 역시 만족스러워 하는 상황"이라며 "오는 4월 1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지의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현설 전 납입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시 동구 솔랑시울길 67(소제동) 일대 2만8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6%, 용적률 299.4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8가구(임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장기 지연되자 아파트 주민들이 집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긴급알림` 메시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집회에 참가하는 예정인원은 약 350명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 상정을 요구했으나 현 정부의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보류됐다"며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고 집회를 실시키로 했다"며 집회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비계획 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당초 지난 2월 말 집회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와의 협상을 통해 철회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로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의 도계위 안건 상정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마아파트가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만큼 주변 환경과 시세에 끼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은마아파트가 워낙 대단지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부처 장관 등이 정식 임명된 후에야 여러 사업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의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이 일부 포함된 상습 고액체납자 100 여명을 선정, 집중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과 5월초에 걸쳐 세금 체납자에 대한 상반기 도ㆍ시ㆍ군 합동 집중 가택수색에 들어간다. 대상자 100여 명은 올해 초 시ㆍ군이 실시한 기초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택수색은 현행 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이라며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광역체납팀이 조직된 2013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상습 고액체납자 75명을 대상으로 현금 6억6200만 원을 현장에서 찾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동산 505건을 압류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방소득세 2억 원을 체납중인 의사 A씨의 집을 수색한 바 있다. A씨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2014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지만 광교신도시로 이주하면서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등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었다.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도와 남양주시는 현금 1975만 원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 10개, 골프채 2세트를 압류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5월 초까지 가택수색을 마친 후 압류 물품에 대한 감정을 거쳐 6월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7월 압류물품 505점에 대한 공매를 실시, 464건이 낙찰돼 2억4900만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한편, 경기도는 광역체납팀의 세금징수 활동 외에도 체납관리단을 통한 세금징수 활동을 이달부터 진행 중이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출범 2주 만에 체납자 5만4652명을 조사, 21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 광역체납팀의 가택수색 후 공매를 통한 세금징수 방법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조세정의 및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점검전문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생활제품과 실내마감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점검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에 이어 불량 친환경 자재의 현장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자재업체의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제조ㆍ유통단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필요시 자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작년 점검 당시 적발된 친환경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하는 등 이미 행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 점검 대상자재는 작년 점검 시 친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포함해 부엌 주방가구, 침실ㆍ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ㆍ거실 수납가구 등 붙박이가구와 세대내부 문(목재) 등으로 점검대상을 확대ㆍ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건축자재 제조ㆍ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성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표본시험을 통해 친환경 적합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재 사용중단ㆍ폐기, 시공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공사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면서 "매년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업계 전반으로 성능ㆍ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친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제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