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도심 호텔에서 마약을 제조한 마약 제조기술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을 제조한 중국인 A씨와 원료 공급책을 맡은 B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3.6kg의 마약을 발견했다. 이는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120억 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달(4월) 14일 관광 비자로 입국해 서울 종로의 한 호텔에 투숙하며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필로폰 제조 시 발생하는 악취ㆍ유독가스로 인해 멀리 떨어진 변두리나 폐가에서 제조되는 경우가 많지만 A씨는 특수한 제조기술을 활용해 외부에 발각되지 않고 30시간 만에 필로폰 제조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의 첩보 제공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제조기술자가 투숙한 호텔의 건너편 숙박업소에서 수일간 잠복하다가 지난 4월 28일 제조 현장을 급습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조사하며 마약 제조를 위한 자금, 도구 및 원료를 공급해준 대만인 화교 B씨도 은평구에서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머물던 집주인 C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정도 제조량이라면 국내 유통망도 갖춰져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2014년 KT 명예 퇴직자들이 그 당시 퇴직은 `사실상 정리해고`라며 KT가 미지급 임금과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KT 명예 퇴직자들의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원고들의 명예퇴직 과정에서 KT로부터 상당한 강요와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과거 하급심 판결을 보면 구조조정의 실질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에 대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와 유사한 수준으로 법리 검토가 이뤄졌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명예퇴직 과정에서 기망은 전혀 없었다"며 "노사 합의를 토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2014년 4월 KT는 노사 합의에 따라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300여 명을 명예퇴직시킨 바 있다. 이는 KT 사상 최대 명예퇴직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퇴직 당시 노조가 노조원들의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노조원들은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3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명예 퇴직자들은 KT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8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우내형)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봉사하는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재민 부의장 및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마련 ▲청소년을 위한 상설 문화공간 조성 ▲개포도서관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요청했으며,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민 부의장은 회원 3명(▲우내형 ▲정원직 ▲석영호)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여성의 집 안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에 등장한 남성 A(3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주거지 신대방동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달 28일 SNS에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이날 오전 6시 19분께 일어난 A씨의 범행이 담겨있었다. 한 여성이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 쪽에 숨어있던 A씨가 튀어나와 문이 닫히기 전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시도했다. 하지만 간발의 차로 문이 잠겨 A씨는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닫힌 문고리를 잡고 문을 두드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약 1분간 문 앞을 서성이다가 돌아갔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A씨를 밤새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현재 A씨는 강간미수가 아닌 주택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아직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며 "아직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그룹 악동뮤지션의 이찬혁이 해병대를 만기 전역했다. 29일 이찬혁은 자신의 SNS에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경례를 하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이찬혁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 제1해병사단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 신고를 했다. 2017년 9월 18일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이찬혁은 일반병(보병)으로 복무해왔다. 그는 올해 초 장병 대상 군가 공모에 `해병 승전가`를 응모, 군가 선정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며 해병대 정식 군가를 만든 1호 연예인이 되기도 했다. 이찬혁의 전역 소식에 네티즌들은 "만기 전역 진심으로 축하해요", "악동뮤지션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된다", "좋은 음악 기다립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찬혁은 제대 후 첫 예능 복귀작으로 `아는 형님`을 선택해 오는 6월 8일 이수현과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개월 만에 18kg이 증량했다던 가수 강남이 3주만에 9kg을 감량해 화제다. 29일 오전 강남은 SNS를 통해 근황을 담은 두 장의 사진과 함께 "3주만에 9kg 빼고 화보촬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관해 강남의 다이어트 컨설팅 업체 측은 그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강남은 고기 5인분을 혼자 먹을 정도로 먹는 것을 좋아해 쉽게 살찌는 체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시절에는 안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며, 무작정 굶고 운동하며 감량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실려 간 경험이 3차례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다이어트로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굶지 않고 건강한 영양소를 갖춘 세끼를 챙겨먹으며 감량한 덕분에 3주 만에 9kg을 감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강남은 이상화와 지난해 SBS `정글의 법칙`에서 인연을 맺었고 지난 3월부터 열애를 인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이달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무더위를 식히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수산물 장터가 열린다. 29일 해양수산부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어식백세! 제철 수산물 싱싱장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트별로 7일씩 진행하며,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전국 140개 지점에서, 롯데마트는 수도권 20개 지점에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전복, 멍게, 갈치, 고등어 등을 시중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오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할인판매를 진행한다. 대상 품목으로는 전복, 간고등어, 갈치, 장어, 오징어, 새꼬막, 낙지이다. 롯데마트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할인 대상 품목으로는 전복, 멍게, 갈치이다. 이마트는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제주은갈치와 제주고등어에 한해 행사를 실시한다. 한편, 개막 행사는 내일(30일) 오전 11시 홈플러스 세종점과 6월 13일 오후 1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바다의 날을 맞아 국민들이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수산물 소비도 촉진하고 국민 건강도 챙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적ㆍ동양적 영역을 아우르며 자신만의 기조 방식을 발전해 가고 있는 서수영 작가의 개인전이 FM 갤러리에서 오는 30일부터 열린다. `달항아리, 매화를 품다!`라는 제목으로 20여 점의 작품과 15점의 드로잉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 전시는 `2019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함께 한다. `2019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은 미술 작가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에 작가를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수영 작가는 30여 점의 크고 작은 `달항아리, 매화를 품다!`에 흰 항아리 위의 홍매, 백매, 청매화를 크게 그려 넣었다. 매화 옆의 모시나비를 표현 할 때는 미세한 붓질로 날개의 잔털과 사랑을 나누는 교미 장면까지 그려냈다. 작품에 따라 간간이 해ㆍ달ㆍ별ㆍ물고기 등이 섞여있어 작품 감상의 묘미를 더한다. 서수영 작가는 기본적으로 채색을 기조로 하지만 작품을 통해서는 현상보다 본질에 주목하며, 사실보다는 사의(寫意)를 강조한다. 그의 작품이 단순히 화려한 색채심미를 벗어나 또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그려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기인된다. 작가는 수묵ㆍ채색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의 절묘한 접점을 발견해 자신만의 고유한 매화를 찾아낼 수 있었다. 서수영 작가는 "가장자리를 정리하지 않고 튀어나온 부분조차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삼은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화면의 형태부터 2018년과는 다르다"라며 "그러다 보니 붓질이나 화면 운영의 분방함과도 잘 어울리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종이 제작부터 필요한 크기와 형태를 스스로 만들었다"며 "바탕 재질의 느낌과 어울리는 방식을 찾는 과정이 흥미로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다음 달(6월) 13일까지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29일 경기도는 다음 달(6월) 12일부터 21일까지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참여자는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2000원을 포함해 3년 후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청년통장을 통해 마련한 돈은 주거비, 창업ㆍ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의 도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노동자`이다. 또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이외에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오는 6월 11일까지 모집 공고한 뒤 그달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도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8월 5일 참여대상자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중도해지 없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사업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2019 서울 푸드 페스티벌`의 공식 협찬사로 미네랄 워터 브랜드 산펠레그리노(SanPellegrino)와 아쿠아파나(Acqua Panna)가 참가한다. `2019 서울 푸드 페스티벌`은 오는 6월 1일부터 8일까지 잠수교, 광화문, 잠실, 제주도, 영주 등의 전국 랜드파크에서 펼쳐진다. 전 세계 다양한 미식 행사에 참여해 새로운 식문화를 전파하는 산펠레그리노는 이번 행사 동안 천연 미네랄 탄산수인 `산펠레그리노`와 `미네랄 워터 아쿠아파나`를 요리와 함께 제공한다. 서울 푸드 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미쉐린 스타 셰프를 비롯한 국내 유명 셰프들이 8일간 솔로 디너, 셰프 서밋과 그랜드 갈라 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미식을 선보이는 요리 축제다. 한국에서는 미쉐린 3스타 `라연`의 김성일 셰프, 미쉐린 2스타 `권숙수`의 권우중 셰프, `모수`의 안성재 셰프, `스와니예`의 이준 셰프, `비채나`의 전광식 셰프 등 미쉐린 1스타 셰프 또한 대거 참가한다. 서울신라호텔 프렌치 레스토랑 `콘티넨탈` 윤준식 셰프 또한 행사에 자리해 독창적 프렌치 퀴진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13년 미쉐린 3스타 등급을 받은 뒤 지금까지 유지 중인 네덜란드 레스토랑 `드 리스트(De Leest)`의 야곱 쟝 보어마(Jacob Jan Boerma) 셰프, 프랑스의 최고 명장(Meilleur Ouvrir de France) 자격을 받은 미쉐린 3스타 `플로콩 드 셀(Flocons de sel)`의 엠마누엘 르노(Emmanuel Renaut) 셰프, 홍콩 포시즌스 호텔의 미쉐린 3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카프리스(Caprice)`의 기욤 가이오(Guillaume Galliot) 셰프, 세계 최초로 미쉐린 3스타를 한번에 획득한 브루너 메나드(Bruno Menard) 셰프, 이탈리아 특유의 지중해 해산물 요리를 선보이는 `라사르트(Lasarte)`의 파올로 카사그란데(Paolo Casagrande) 셰프를 포함한 총 8명의 미쉐린 스타 셰프들이 요리 축제에 참가한다. 또 피자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인정받는 피자 장인 레나토 보스코(Renato Bosco) 셰프가 직접 만든 피자를 맛볼 수 있는 세션이 진행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행사 마지막 날인 8일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잠수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푸드페스티벌의 피날레 축제인 `피크닉 온 더 브릿지`에서는 유명 BJ 밴쯔, 소프, SNS 스타 양수빈 등이 출연해 한강 위에서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2019 서울 푸드 페스티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펠레그리노와 아쿠아파나는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50`의 공식 후원사이자 2019년에는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미식 문화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방한해 한국 독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예스24 측은 오는 6월 11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 방한 기념 북토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작가가 전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죽음`은 떠돌이 영혼의 시점으로 기발한 상상력의 향연을 담아낸 추리 소설이다. 주인공이 어느 날 육신을 잃어버린 후, 떠돌이 영혼이 되어 자기 자신의 살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아냈다. 예스24 관계자는 "국내 독자들과 베르베르 작가가 보다 가까이서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북토크를 기획했다"면서 "`죽음`을 읽으며 가졌던 궁금증을 작가와의 소통을 통해서 마음껏 풀어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북토크 참석 신청은 오는 6월 9일까지 예스24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댓글을 통해 할 수 있다. 총 300명을 초청하며, 당첨자는 6월 10일 예스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1991년 `개미`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다. 이후 신, 파피용, 웃음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발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착한걸음 6분 걷기 캠페인`이 4459명의 시민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기념해 진행한 캠페인이다. 시민들이 걸은 시간은 총 2만6764분, 걸음 거리는 12만8000km에 달한다. `착한걸음 6분 걷기 캠페인`은 사노피 젠자임(Sanofi Genzyme)이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5년째 후원하고 있는 시민 참여형 공익 캠페인이다. 2019년에는 `희귀질환 환자 곁을 지키는 사람들`을 주제로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자는 취지로 6분의 걸음을 모아 기부했다. `6분 걷기`란 희귀, 만성질환 환자들의 보행 능력을 측정하는 `6분 걷기 검사`에서 유래했다. 희귀질환 환자들은 `6분 걷기`를 통해 질환의 개선 정도 및 일상생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걸음 기부는 걷기 어플 `빅워크` 또는 `워크온`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 속 함께 걷기를 독려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실제로 걷는 모습을 촬영해 캠페인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에서 지구 3바퀴에 달하는 12만 km의 걸음을 목표로 한 결과 걷기 어플에 참여한 4270명의 시민이 2만5620분 동안 12만8000km에 달하는 걸음을 기부했고 총 55명의 시민이 인스타그램에 일상 속 걷기 사진을 올리며 330분의 시간 동안 걸음을 더했다. 또 `제3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행사에 참여한 환자와 가족, 정부 및 의료계 관련 참여자들도 6분 걷기 캠페인에 걸음 기부에 참여했다. 참여자들에게는 서울 시내 산책로 명소 3곳을 가상의 화면을 통해 직접 걸어볼 수 있는 증강 현실 걷기 체험 공간을 제공했다. 그 결과 82명이 492분의 시간 동안 9km에 달하는 걸음을 걸었다. 아울러 52명의 사노피 젠자임 직원도 사내에 마련된 캠페인 체험 부스를 통해 312분 동안 5km에 달하는 걸음을 채웠다. `사노피 젠자임`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시민들의 걸음을 환산해 병원 방문이 잦은 희귀질환 환자들의 교통비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원한다. 사노피 젠자임 박희경 대표는 "전국 각지에서 실제 걸음을 기부해 캠페인에 참여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들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러한 참여와 공감의 행동이 희귀질환 환자와 그들의 곁을 지키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되돌아보고 실천하는 계기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캠페인에는 질병관리본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대한의학유전학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문화, 사회적 기업 빅워크, 사회적기업 워크온이 함께하는 기관으로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경기 고양시 소재 한 종중 선산에서 캠핑장 공사 과정 중에 수백구의 유골이 발견됐다. 30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의 한 캠핑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개토 작업 중 유골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달 초부터 개토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발견된 유골은 A종중회 측에서 200여 개의 상자에 나눠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골이 든 상자는 운동화 상자 크기로, 정확한 유골수를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매장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경찰은 A종중회가 서울 강남 등 전국에 소유한 땅을 개발할 때 수습한 유골들을 옮겨와 다시 묻어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종중회 측이 전국 각지에 소유한 선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유골을 수습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춘천남부노인복지관(관장 박란이)은 지난 28일 1~3세대 `두레소리 합창단` 발대식을 열었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은 2013년부터 활동해오던 기존 노인봉사단을 2019년 `고ㆍ사ㆍ리(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시민 연대)`로 새롭게 조직했다. 복지관에 형성된 `두레소리 합창단`의 두레소리는 공동체를 뜻하는 순우리말인 `두레`와 `소리`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합창단은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의 회원 15명과 퇴계동지역아동센터의 아동 22명으로 구성됐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은 개관 이래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강조하며 지역사회 내 함께 돕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두레소리 합창단을 창단했다. 두레소리 합창단은 음악으로 1-3 세대가 함께 하듯이 세대 간 소통도 이뤄지길 기대하며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춘천시 평생학습관 이경녀 관장, 김진태 국회의원 내외, 정경옥ㆍ박재균 시의원,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이영신 관장,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박재호 관장,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김형식 관장, 애민보육원 김혜순 원장, 춘천동부디아코니아 박완주 상임이사, 춘천동부디아코니아 이백석 본부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 난타 동아리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 춘천북부노인복지관 1-3세대 합창단 `두빛 나래`의 축하공연 및 발대식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춘천시 평생학습관 이경녀 관장은 "오늘 1-3세대가 한 목소리가 되어 하모니를 이루는 공연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며 "오늘 창단식을 계기로 두레소리 합창단 이름처럼 더욱 1-3세대가 함께 돕고 성장하며 시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합창단이 되기를 응원한다"라고 전했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 박란이 관장은 "복지관 어르신들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만나 두 세대가 하모니를 이루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라며 "어르신과 아동이 소통하고 성장하며 열매 맺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세계기록 유산 등재 기념, 제7회 난중일기 독후감 및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공모전이 개최된다. 30일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난중일기 독후감 및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난중일기(국보 제76호)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2013년부터 시작된 행사이다. 이 행사는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과 유적 보존에 대한 국민 인식을 넓혀나가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난중일기 독후감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독후감 응모자는 난중일기를 읽은 소감을, 유적답사기 응모자는 전국에 분포한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지를 답사한 소감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면 된다. 응모 방법은 현충사관리소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들은 전문가 심사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중으로 현충사관리소 누리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난중일기와 이충무공 관련 유적지 등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주관으로 내일(31일) `2019 서울시청소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이달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3ㆍ1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지금까지 서울의 청소년정책 및 활동 결과를 토대로 향후 100년 서울시 청소년활동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미래 사회와 청소년 정책 및 활동에 대해 이광호(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의 미래강연을 시작된다. 이어 좌장을 맡은 전성민(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회장 진행에 맞춰 토론자로는 ▲청소년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기획조정본부장 ▲청소년학회 중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김진호 학회장 ▲서울시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로 김동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대표에 강세리 청소년이 참여한다. 참여한 각 토론자들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청소년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2019 서울시청소년 정책세미나는 사전 참가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한기호)이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로부터 위탁받아 설립된 청소년특화시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청소년봉사활동,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관리 및 인증체계 구축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연계ㆍ보급ㆍ지원하는 청소년정책수행기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화건설이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에서 분양하는 `수지동천꿈에그린`의 무순위 사후청약접수에 5.46: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됐다고 30일 밝혔다. `수지동천꿈에그린`은 지하 3층~29층 아파트 4개동 293가구와 오피스텔 207실이다. 아파트는 ▲74㎡ 5개 타입 148가구 ▲84㎡ 4개 타입 145가구로 구성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해당 단지 일반청약에서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물량 184가구에 대해 진행된 무순위 청약 결과 1037건이 접수돼 5.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8가구를 모집한 전용 74E㎡에는 102건이 접수돼 12.7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규제지역에서 분양한 단지의 잔여가구가 20가구 이상일 때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무순위 청약을 접수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무순위 청약 접수를 통해 완판되는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번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된 `수지동천꿈에그린`도 높은 청약조건을 피해 무순위 청약에 신청이 대거 몰렸다. 당첨자는 다음 달(6월) 4일 발표되며 이후 계약은 그달 5일 본보기 집에서 진행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신분당선 동천역을 통해 강남역까지 22분 걸리는 교통환경과 편의성 때문에 서울 강남권 청약자가 많을 것"이라며 "무순위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 2~3개월 이내에 분양 완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수지동천꿈에그린` 본보기 집은 동천역 2번 출구 근처인 용인 수지구 손곡로 10(동천동) 일대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2년 3월에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일반적으로 국내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적용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 최근 이슈가 되는 도시정비법과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개발법의 적용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공동주택의 공급을 위한 법률이 너무 난립해 있다는 점이다. 공공(정부, 국회 등 포함)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받는 도시개발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방식으로는 환지 방식, 수용ㆍ사용 방식과 혼용 방식이 있고, 도시정비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하는 사업 방식보다 사업시행자가 누가 되는가에 방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재건축사업을 포함하여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어서 방식보다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공공이면 정책의 방향에 따라 공급을 조절하겠지만,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시장의 주택가격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여지가 많아도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 싫어하고, 실패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유도한다고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게 되고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공공의 주택공급정책을 들여다볼 때,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촉진보다는 공공이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므로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수용ㆍ사용 방식은 집단적으로 대지를 조성하여 대지나 주택을 공급하고, 환지 방식은 공공의 지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개발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사업 후 필지정리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공공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주택 등이 공존하지 못하는 토지 위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여 비용부담을 줄이려 하고, 쉽게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주택 공급을 주도하게 된다. 하지만 공공이 주도하여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새로운 주택가격 상승요인 및 인근 지역과의 불협화음 등으로 인하여 주민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행태로 작용하였다. 최근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은 공공이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토지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토지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실정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이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할 때, 재건축사업을 제외하고 환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앞에서의 도시개발사업도 수용ㆍ사용 방식은 적용의 한계가 있으므로 환지 방식의 적용이 예상되고, 그렇다면 공공이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달성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필요한 국민에게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의 지연 등으로 공급 시기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택 공급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활성화 방안 강구보다 규제에 몰입하는 것은 사회적 부담감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은 공공에게 몇 가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데, 하나는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이다. 공공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 사업성에 의해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민원 해결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사업 외의 요인에 주목한다. 따라서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는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사업은 지연되며, 심지어 공공의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기준완화로 사업이 무산되기도 한다. 그래도 공공은 책임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사업시행자에게 온갖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 정비계획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내세워 사업 과정 상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전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킨다. 다시 말하면 사업이 성사되었을 때 공공은 거저 과실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끌고 가는 이유가 많지만 궁극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부정하지 못하므로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시장은 존재해야 한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은 법의 난립으로 인하여 다양화되었고, 공공이 주택을 공급할 방안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으므로 국내 공동주택의 공급 주체는 실질적으로 공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이나 「건축법」을 적용받는 주택 공급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다 해도 공동주택은 예외라 할 수 있으므로 공공은 민간이 공급하는 사업지에서의 주택 공급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만약 정비사업지가 난립되어 있다면 정비기본계획의 정비를 통해 시기 조정 및 공급을 조절할 수 있고,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난립되어 있는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법률 적용의 통합화와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법」 등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법령 운영의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공급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에 의해 더욱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K는 2009년 2월 6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 조합으로 2013년 8월 1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4년 3월 24일부터 2014년 5월 20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접수하였다. 이후 K조합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여 2015년 4월 27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다. 그런데 조합원인 F교회는 K조합이 협의도 없이 종교시설 부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종교시설 부지의 분양신청조차 받은 바 없다며 관리처분계획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F교회에 대한 이주비 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선행되어 조합원총회 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다"며 F교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K조합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F교회와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신청절차를 새로이 진행하고 이주비 보상액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합의가 성립되어 F교회는 소를 취하하였다. K조합은 F교회로부터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이주보상 협의금으로 54억701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리처분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다만, 위 이주보상 협의금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상의 예비비 중 같은 금액만큼을 감액하여 책정한 것이서 총 정비사업비와 비례율은 변동이 없었다. K조합은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하였다. 그런데 K조합의 조합원인 A는 ①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들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②K조합이 최초 분양신청을 통지할 당시 비례율은 100%였는데 최초 관리처분계획에서의 비례율은 85%까지 낮아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시에는 바뀐 개략적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했어야 하며, ③K조합이 기존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였던 B, C 및 F교회에 대하여는 분양신청철회를 인정하고 각 상가 및 종교시설 부지를 분양했음에도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분양신청의 철회나 변경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소유자들 간 형평에도 반한다면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K조합은 ①조합원분양 신청은 사업시행인가 후 접수하면 족하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시에 다시 받으라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며, ②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의 증가, 일반분양의 저조 등으로 비례율이 하락하거나 부담금이 증액되는 것은 다반사인바 이를 반영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마다 조합원분양을 다시 받으라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에도 부합하지 않고, ③B, C는 종전 아파트에서 상가로 분양희망 건축물을 변경한 것이고, F교회는 판결에서 지적된 분양신청절차의 하자 치유를 위해 분양신청을 새로이 받은 것이어서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A와는 사안이 달라 형평에 반하지 않다고 항변하였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재개발사업은 사업 여건의 변화로 종후 자산 총 평가액이나 총 사업소요비용 등의 변동 및 이에 따른 비례율의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사정은 최초 분양신청 당시 조합원들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례율의 하락 및 이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면서 전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는 분양신청을 철회하기 위해 새로운 분양신청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지만, B와 C는 분양희망 건축물을 아파트에서 상가로 변경한 것이고, F교회는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 아파트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추가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조합원 간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년 8월 17일 선고ㆍ2017구합84099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설립동의 등에 대한 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은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의 시기에 관해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동의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동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위 내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 이 경우 그 동의사항의 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동의의 철회서 제출 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례(2012년 12월 13일 선고ㆍ2011두21218 판결)에서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했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됐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년 11월 10일 선고ㆍ95누8461 판결).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8년 12월 17일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5호는 동의자 산정기준과 관련해 `추진위의 승인 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되, 다만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자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제1호),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제2호),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 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ㆍ제3호), 사업 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제4호), 조합 정관(제5호)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 조항을 둔 입법 취지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의 사업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동의 철회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이 무산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8월 11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은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개정하여 동의 철회의 시기와 제26조제2항 각 호의 변경 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는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후 동의사항의 변경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하고(가목),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해(나목),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 수를 1인으로 하도록(다목) 정하고 있다. 2. 원칙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춰보면,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돼야 하므로(대법원 2010년 1월 14일 선고ㆍ2009두15852 판결 등 참조),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 토지와 건축물은 각각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돼야 한다(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에 속하고 그 지상의 건축물이 그중 1인의 단독 소유인 경우). 3.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그 토지에 관해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숫자(대법원 2012두23242 판결문 참조) 가. ▲구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제3호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중 분양대상에서 지상권자를 제외하고 있고, 공유인 토지의 처분 행위 시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과는 달리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도 당해 토지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등, 지상권자의 법적 지위가 토지 공유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지상권자의 지위에 비춰볼 때 구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에 지상권자를 포함시키고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지상권자에게 동의 여부에 관한 대표자 선정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나아가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에서까지 지상권자를 토지 공유자와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는 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다목은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전부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토지에 관해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이와 달리 취급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1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해 지상권이 설정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관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인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 중 토지에 관해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를 토지의 공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해당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에 관해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돼 지정된 제1종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경우,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제71조제1항제14호, 제72조제1항 및 별표15 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2제1호의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돼 지정된 제1종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2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에는 경관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해 보전녹지지역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며 "용도지구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맞게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적용하게 돼 용도지구의 제한은 중첩돼있는 용도지역의 제한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 건축 제한을 전제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다가구주택이 제외돼 제1종 자연경관지구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종류 중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돼 지정된 제1종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함과 용도지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잦은 부침을 겪은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31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방화3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최성종)는 오는 6월 22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방화3구역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14년 추진위를 구성했으나 잦은 집행부 교체와 주민 갈등으로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채 표류했다.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된 것은 지난해 12월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하면서다. 새 집행부 탄생 후 2개월여 만에 조합설립동의율 75%를 충족하는 쾌거를 이뤄낸 것이다. 추진위는 이 기세를 이어 오는 8월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대 9만383㎡를 대상으로 건폐율 25.22%, 용적률 218.3%를 적용한 공동주택 1415가구(소형임대주택 8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방화3구역 최성종 추진위원장 "예비 조합원 적극적 참여와 관심, 사업 성공 `밑거름`" "재건축사업, 한 사람 힘으로 되는 것 아냐" 이달 28일 본보는 최성종 추진위원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 위원장은 "신속한 사업 진행과 더불어 주민들이 살 화목한 미래 명품단지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주민 화합 및 소통의 활동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최성종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방화3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03년 11월 방화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2006년 12월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2014년 5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다. 주민들은 빠르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바라며 집행부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초대 집행부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저조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여러 갈등이 발생했다. 이후 초대 추진위원장이 사임하고 2016년 중반 2대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돼 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가했다. 2017년 2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나 동의율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최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후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와 불투명한 사업 진행을 이유로 주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졌다. 약 2년 동안 혼란과 갈등은 지속됐고 2명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 역임하는 고난을 겪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화합과 갈등 해결의 노력을 이어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제3차 주민총회를 통해 3기 추진위 집행부가 구성됐다. 당시 총회에는 화합의 모습으로 본인 추진위원장이 단독 추대됐으며, 감사와 추진위원 모두 새롭게 선출해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주민들 사이에 갈등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공유됐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화합의 장을 만든 부분이 커 주민들께 감사하다. 현재 주택단지와 단지 외의 각 동의율을 75% 이상 확보했으며, 전체 동의율은 79%를 넘어서 80%를 향해 가고 있다.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지난 3월부터 모든 서류의 세부검토와 빠른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해 설계자 선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 짧은 기간 내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난해 12월 15일 주민총회에서 출마 인사로 올해 상반기 내로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해보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다. 당선 이후 지난 2월 말 첫 번째 추진위회의를 진행하고 동시 진행한 간담회에서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요건 동의율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회의에 참여하셨던 거의 모든 분이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아마도 주민총회가 불과 2개월 전에 개최된 관계로 그 짧은 시간에 동의율을 달성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으셨던 모양이다. 짧은 기간 내 이를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로 일부 자원봉사자에게 의지해왔던 동의서 징구를 집행부에서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주민께 신뢰를 드린 것이다. 둘째로 오랫동안 헌신해온 신동현 총무 및 여성 봉사자님들의 노력 덕택이다. 셋째로 과거 선임자들이 해온 거의 모든 결과물을 온전히 그대로 승계했다는 점이다. 위원장이 바뀌면 과거 전임자들이 행한 거의 모든 계약들과 사람을 교체ㆍ변경하면서 전임자와 가까운 예비 조합원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더 이상의 소란 없이 화합에 방점을 두고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동의서 징구에 집중을 해온 결과, 약속한 상반기 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인근 방화5구역과 시공자선정총회를 예정하고 있는 방화6구역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조합 창립총회 개최 후 올해 8월 초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예상하며, 현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설계자와 바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를 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 및 관리처분인가와 착공 등의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소화해 나가면 약 7년 뒤인 2026년 정도에는 명품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방화지역의 다른 사업구역들과 김포공항 고도완화 문제에 대한 협업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오랫동안 재건축을 기다려온 상황이라 주민들은 이웃 방화6구역의 시공자 선정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사 규모와 비용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바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항 인접 지역인 방화동의 특성을 살려 어떻게 아파트 단지를 특화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관심이 많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초고층 아파트에 비해서 단조로울 수 있지만, 중층 단지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요소를 부각할 수 있길 바란다. 예를 들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눈에 확 띄게 알아볼 수 있는 세련된 항공뷰, 현대적인 커뮤니티시설과 편의시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조경단지가 조화로운 살기 좋은 명품아파트를 상상한다. 현재 예비 조합원들은 공식 카페에서 아파트 설계 및 시공시 반영할 여러 기사ㆍ사례들을 모으고 있으며, 미래 단지에 반영하면 좋을 만한 의견을 단체 SNS 등에서 수시로 취합하고 있다. 주민들의 미래 생활을 리드할 수 있는 시공자도 좋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요소를 최선책으로 반영해줄 수 있는 시공자를 기대한다. -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모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체들은 예산문제로 힘들어하리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구역도 예비 조합원들에게서 차입해 추진위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공공개발의 성격이 많은 만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현황파악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김포공항이 인접해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발달한 항공기술 및 고도와 관련한 강서구청의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 - `방화3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방화3구역의 입지는 교통을 보면 더블 역세권(5호선 송정역ㆍ9호선 공항시장역), 김포공항 내 유휴부지에 건립할 것으로 알려진 서부고속터미널, 김포공항의 하늘길과 전국 교통망, 올림픽대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도심ㆍ강남, 경기도권 진출이 쉽다. 또 수원부터 근처 방화터널, 문산을 넘어 평양까지 건설 예정인 서울광명고속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다. 또 주변에 롯데몰, 골프장,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 마이스(MICE) 복합단지, 스타필드(건립 예정), 복합행정타운 등 마곡과 김포공항의 편의ㆍ업무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건립될 아파트 입주민의 수요를 맞추는 방화초ㆍ방화중이 인접해있다. 또한, 유동인구 40만 명이 예상되는 마곡업무지구와 그 근무자들의 민간 고급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향후의 자산형성에도 긍정적이다. 아울러 내년 착공이 예상되는 마곡열병합발전소에서 열수송관로를 끌어온다면 보다 저렴한 지역냉ㆍ난방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 높은 관심을 기울여 조합이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 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우리 모든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4월2일부터 1995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경기도 내 청년이다. 경기도는 이번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억울하게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도는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 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도내 청년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 20일부터 25만 원을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휴대폰 문자를 통해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뒤 해당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도내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결과, 지급대상자 14만8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438명이 신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서울신문사와 함께 오는 4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12회 교통문화발전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ㆍ포상하는 시상식과 교통안전 체험장비를 야외에 비치해 시민들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직ㆍ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교통문화발전유공 시상식은 `수상자의 교통안전 캠페인 등의 활동영상 시청`, `교통안전유공자 포상 수여` 와 교통안전의식과 다짐 실천을 위한 `교통안전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한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산업 포장은 성남수정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익진 고문에게 수여가 된다. 대통령 표창은 가로수교통봉사대 유만생 대장 등 7명, 국무총리표창은 온양교통 이주일 승무원 등 11명에게 수여된다. 행사는 전복차량 탈출 체험 및 가상(VR) 음주운전 체험 등 교통안전 체험과 캘리그라피 , 캐리커쳐, 5030 홍보, 교통퀴즈, 소화기 사용법 체험 등 10여 개의 체험 및 홍보부스를 운영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현장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시민단체 등 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교통안전 법규를 생활화하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스포츠7330 봉사단 6기 발대식 및 교육`을 개최했다. 지난 5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대학생, 직장인, 4050세대, 60세 이상 어르신, 은퇴선수, 생활체육 동호인 등 다양한 연령의 체육 자원봉사자 200명(최고령 64세)이 제6기 스포츠7330 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난 5월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일간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발대식 후 이어지는 교육에서는 체육봉사단 활동방향, 자원봉사의 이해와 가치 등 각종 자원봉사 소양 교육과 봉사단 화합을 위한 전년도(5기) 활동 우수 사례 공유, 팀 빌딩, 조별 워크숍을 통해 봉사단에게 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한체육회는 교육을 수료한 봉사단이 범국민 생활체육 캠페인인 `스포츠7330`(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기)을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이 생활체육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서로 소통하며 화합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포츠7330 봉사단은 오는 11월까지 전국의 소외계층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체육재능나눔,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문화품앗e)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전북 일원에서 개최된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 참가 선수, 임원, 학부모 등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홍보 및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5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동안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인권 홍보나 안내, 상담 활동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체육회는 최근 스포츠 현장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육상, 수영, 복싱, 탁구, 하키, 체조, 레슬링, 배드민턴 등 총 12개 종목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주요 홍보 내용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의 역할 및 이용 방법 안내, 피해 선수ㆍ지도자 구제 방안 및 가해자 처벌 내용 등으로 관련 내용이 수록된 리플렛과 기념품을 제공했다. 또한, 고정된 부스를 설치하지 않고 각 경기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홍보했으며, 대회 참가자들에게 스포츠인권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인지도와 체육계 폭력ㆍ성폭력 인식 개선도 조사를 병행해 스포츠인권에 대한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대회 관계자들의 체감도를 더불어 확인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스포츠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인권에 관한 신고, 상담, 예방교육,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체육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폭력ㆍ성폭력을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종목별 주요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스포츠인권에 대한 체육인들의 인식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3일 오전 10시에 창원대학교에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방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을 현장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4억2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교육 접근성을 고려해 창원과 대전 2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창원)`과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대전)`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한다. 교육 대상은 대졸(8월 졸업예정 포함) 미취업자 중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각 주관기관에서 지난 5월까지 지원자를 모집했고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기관별 30명씩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총 60명의 교육생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 간 방위산업 전문 교육 및 취업지원을 받게 된다. 최초 4개월 간 방산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직무와 기초이론에 관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후 2개월 동안 방산 업체에서 실무 연수를 하고, 교육생들이 실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 지원 상담도 계획돼 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올해 신규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교육 및 취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육성 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wiz 야구단(대표이사 유태열)이 6월부터 `kt wiz Fan`s magic day`를 시행해 관심을 모은다. kt wiz 팬들 중 야구를 통한 감동적이고 행복한 사연을 선정해 특별 시구와 선수들과의 사진촬영, 구장투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팬 행사이다. 6월 `Fan`s magic day`에 응모하고자 하는 팬은 오는 9일까지 `위즈파크에서 꿈꾸는 기적의 순간`이라는 주제의 사연을 구단 메일로 보내면 참가할 수 있다. 선정된 팬은 이달 23일 NC와의 홈경기에서 시구를 하게 된다. `Fan`s magic day`는 매월 1회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KT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리는 두산과의 3연전에 다채로운 시구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31일 첫 경기에는 kt wiz 박경수, 배정대, 배제성, 손동현을 배출한 성남고등학교 야구부 박성균 감독이 시구를 하고 주장 조성주 학생이 시타를 했다. 야구부 3학년 학생들이 애국가를 제창하며 야구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위즈 파크를 찾아 선배 선수들을 응원했다. 둘째 날인 6월 1일에는 kt wiz 열혈팬 김대겸 씨가 시구를, 김주일 kt wiz 응원단장이 시타를 맡았다. 김대겸 씨는 kt wiz 1군 진입 첫 해인 2015 시즌부터 응원단장이 없는 원정 경기에서 열정적인 응원을 유도해 팬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열성팬이다. 2일 경기에는 kt wiz 홍보 대사이자,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인 가수 지숙의 승리 기원 시구가 이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디자인재단은 의류제조 분야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미남미녀 프로젝트` 4기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미남미녀 프로젝트는 `미싱하는 남자, 미싱하는 여자`의 준말로, 의류제조업계 인력 고령화에 따라 청년 우수인력을 발굴하고자 2016년 시작됐다. 의류제조 분야 청년 전문교육으로 기술력과 경영 마인드를 두루 갖춘 청년 창업가를 길러내 침체된 의류제조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미남미녀 프로젝트는 의류제조를 위한 봉제기술 실무부터 소규모 창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 경영 스킬까지 청년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실무 중심 교육과 업계 멘토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청년 예비 창업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 참가를 원하는 청년 예비 창업가는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이메일로 지원할 수 있다. 의류제조 분야 창업을 꿈꾸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미남미녀 프로젝트는 현재 우리나라 의류제조 산업이 처한 인력 고령화와 전문교육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라며 "청년 예비 창업가들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서울디자인재단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wiz 프로야구단(대표이사 유태열)이 오는 15일 삼성과의 대구 원정 경기를 위한 `대구 원정 마법사` 참여 팬 모집을 오늘(4일) 마감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원정 마법사는, KT 팬들이 나들이처럼 원정 경기 때도 즐겁고 열정적인 응원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팬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올 시즌 3번째로 진행되는 대구 원정 마법사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한편, 선수들에게 승리의 기운을 북돋을 예정이다. 대구 원정 마법사는 구단 선등급 및 어린이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날 오후 12시까지 구단 공식 어플리케이션 위잽(wizzap)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팬들 중 개인 팬 150명과 가족 팬 50명, 총 200명을 선정하게 된다. 원정 마법사에 참여한 팬들에게는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까지 왕복 이동하는 버스와 입장 티켓이 제공되며, 간식과 응원용품, 기념 배지 등 다양한 혜택을 선사한다. 참가 비용은 1인당 1만5000원이다. 대구 원정 마법사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단 홈페이지 및 위잽(wizzap)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 기초과정`을 신설하고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경북 김천시 조달교육원에서 오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이달 1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조달시장에 관심을 높이고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으며, KAIST 글로벌 공공조달연구센터와 협업해 강사진과 과목을 구성했다. 무역실무에 대한 기초 역량 강화 뿐 아니라 미국, 유엔 등 주요 해외조달시장 소개와 벤더등록 교육, 제안서 작성에 대한 실습까지 수행함으로써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힐 수 있다. 그동안 해외조달시장은 9조5000억 원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최근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이 없어 입찰제안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교육도 국내에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단기교육의 특성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기본지식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글로벌시장에 대한 안목을 높인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수출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낙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대 규모의 고분군이 창원 현동에서 발견됐다. 4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태화)의 의뢰를 받아 삼한문화재연구원(원장 김구군)이 시행한 `거제-마산3 국도건설 현장` 발굴조사에서 아라가야 시기의 나무덧널무덤, 돌덧널무덤 등 670여 기의 무덤과 배ㆍ오리모양 등 상형토기, 갑옷과 투구, 말갖춤 등이 발견돼 오는 5일 오전 11시 현장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발굴조사는 2017년 8월부터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창원시 우산동까지 연결되는 국도 건설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했는데, 발굴 결과 청동기 시대의 수혈주거지 등 37기, 가야 시기의 수혈주거지 등 15기, 아라갸야 시기의 나무덧널무덤 622기, 돌덧널무덤 35기, 널무덤 17기, 기타유구 200여기 등이 확인됐다. 특히, 나란히 배치된 대형고분 839호와 840호는 부부묘로 추정된다. 이 중 840호 고분은 길이 860cm, 너비 454m, 깊이 124cm 규모로, 아라가야 지역에서 조사된 유적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주로 무구류와 마구류 등이 나왔다. 길이 772cm, 너비 396cm인 839호 나무덧널무덤에서는 머리 쪽에 모양이 세련되고 창이 정교하게 뚫려 있는 불꽃무늬굽다리접시(화염문투창고배, 火焰文透窓高杯) 등이 나왔다. 출토유물의 제작기술과 유구의 규모 등으로 볼 때, 840호의 주인은 남자, 839호는 여자로 보이며, 당시 최고층의 부부묘로 추정된다. 1년 10개월간의 발굴조사 결과 아라가야 계통의 통형굽다리접시(통형고배, 筒形高杯), 불꽃무늬투창굽다리접시(火焰文透窓高杯), 기하문부호가 새겨진 짧은목항아리(단경호, 短頸壺), 화로모양그릇받침(노형기대, 爐形器臺), 컵모양토기 등 토기류와 덩이쇠(철정, 鐵鋌), 모루, 쇠끌(철착, 鐵鑿), 망치 등 단야구(鍛冶具)와 철찌꺼기(철재, 鐵滓), 미늘갑옷(찰갑, 札甲), 복발형투구(복발형주, 伏鉢形冑), 목가리개(경갑, 頸甲), 고리자루칼(환두대도, 環頭大刀), 쇠창, 쇠화살촉, 유리구슬, 세환이식(細環耳飾, 귓불에 붙이는 장신구) 등 총 1만여 점의 엄청난 양의 유물들이 출토됐다. 유물 중에서는 찰갑, 판갑, 투구 등 무구와 고리자루칼, 철촉 등 무기류와 철정, 철착, 철부 등 공구류도 다량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배를 만들 때 최적화된 도구인 어깨가 넓은 쇠도끼(유건철부, 有肩鐵斧) 수십 점과 100여 점의 끌(鐵鑿)도 함께 출토됐다. 또한, 무덤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덩이쇠는 김해지역 출토품보다 더 가볍고, 작게 제작된 특징이 있다. 배모양토기(주형토기, 舟形土器)는 387호 나무덧널무덤의 피장자 머리쪽의 덩이쇠다발 윗면에서 한쪽이 기운상태로 확인됐다. 길이 29.2cm, 높이 18.3cm의 크기로 배면에 조밀한 톱니무늬가 새겨져 있다. 기존에 나왔던 쪽배(獨舟木)형 배모양토기와 달리 판재를 조립한 준구조선(準構造船) 형태다. 최근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준구조선 형태의 배모양토기는 흘수(吃水) 부분이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어 육지 인근의 좁은 바다를 다니던 내해용으로 추정되지만, 이번 발견품은 여타의 한선(韓船)이나 왜선(倭船)과 같이 노를 고정하는 고리가 없는 범선(돛단배)으로, 국제항로를 다니던 외항선용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배모양토기는 뛰어난 예술품이자 당시 사람들의 해상 교역을 증명해 주는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또한, 335호 나무덧널무덤에서 출토된 오리몸체에 낙타머리가 결합되어진 토기는 원삼국 시대부터 많이 제작된 오리모양토기와 달리 오리(조류)와 낙타(동물)가 결합한 형태로는 처음 확인된 토기로서, 당시 국제교류를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이번 발굴결과로 볼 때 이곳 창원 현동에는 아라가야의 문화상을 공유하면서, 제철을 생산 기반으로 한 대외 공급 역할을 맡은 해상 세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적으로 창원지역을 포함한 당시의 진ㆍ변한 지역에서는 좋은 품질의 철을 생산해 낙랑, 중국, 일본 등지로 공급했는데, 현재의 마산, 김해의 항구들이 그 창구였다. 이번 발굴은 단편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가야사 연구에 또 하나의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상의 새만금 사업 1단계 종료 시점인 2020년이 도래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중장기 개발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개발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수행하며, 이달 3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은 1단계 새만금사업 성과분석 및 시사점 도출, 대내외 여건변화 분석 및 대응과제 발굴, 용지별 개발 로드맵 마련 등 기본구상 수립에 필요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현 새만금 기본계획이 개발방향 중심으로 기술돼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용지별로 구체적인 개발일정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에 필요한 검토 과제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내용을 수시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 추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등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중장기 전략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ㆍ이하 복지부)와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이달 17일부터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한다. 2주간 시행된다.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체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ㆍ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ㆍ숙박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 사례를 수집해 1차 필수 점검 대상 업소(약 1000개)를 정했다. 그 외 언론·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건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돼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ㆍ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ㆍ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 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전에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자진등록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등록ㆍ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등록ㆍ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한 등록ㆍ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진폐업 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과 함께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숙박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불법 업소 이용 자제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시행된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 목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숙박중개업체에서 미신고 숙박영업을 중개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수명 관광산업정책과장은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기적으로 온라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질서와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강호옥 생활보건팀장은 "미신고 숙박 영업 시 관할 위생부서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되어 최소한의 위생관리 기준조차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숙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속 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하반기에도 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학교에서 반품된 냉장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업체 및 위장납품 학교 급식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5월) 8일부터 17일까지 작년 학교급식 수사에 적발된 31개 업체를 포함한 총 51개소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수사한 결과 총 11개소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5월 학교급식 납품 업체로 낙찰 받은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경과한 삼겹살과 갈비 18.5kg을 아무런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기 없이 정상제품처럼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 급식납품 업체인 수원시 소재 B업체는 식자재 작업 공간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씨에게 불법 임대해 줬다. C씨는 이곳에서 썩은 마늘을 갈아 다진 마늘로 제조한 후 음식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해식품 등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다른 학교급식업체인 수원시 소재 D업체는 학교에 냉장으로 납품했던 삼겹살이 반품되자 냉동으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반품된 냉장고기는 냉장상태로 보관하거나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 식육포장업을 하는 F업체는 학교급식납품업체인 용인시 소재 G업체와 창고를 공동 사용하면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소갈비 671kg을 판매목적으로 냉장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식육제품의 생산과 판매이력을 작성해야하는 생산 작업 기록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시흥시의 E업체는 학교급식에 납품할 농산물을 지저분한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조리도구를 더러운 벽에 걸어두고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한 15건 중 유통기한을 위반한 A업체 등 8건 4개 업체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의뢰하고 학교납품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아닌데도 대리생산, 위장납품 등 불공정행위를 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입찰제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특사경에 적발된 학교급식 제조ㆍ납품업체 31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31개 모두 적발된 사항을 개선해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ㆍ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이 함께 11개국, 13개소의 세종학당을 5일 새로 지정했다. 이번 신규 세종학당 공모에는 31개국에서 53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13개소(경쟁률 약 4:1)가 지정됐다. 세종학당 미지정 국가였던 라오스, 세르비아, 엘살바도르, 투르크메니스탄 등, 4개국의 세종학당이 새롭게 지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세르비아는 유럽 발칸 지역에서 불가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세종학당이 문을 여는 국가여서, 앞으로 이 세종학당이 발칸 지역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남방 지역에서는 라오스가, 신북방 지역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새롭게 지정되어 신남방·신북방 지역에서의 한국어를 통한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에 3개국, 13개소로 시작된 세종학당은 2019년 6월 기준, 전 세계 60개국, 180개소로 확대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 `기생충(봉준호 감독)`의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등, 한국문화가 세계를 무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사랑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ㆍ이하 출판진흥원)이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이하 청년 인문실험)`에 참여할 청년팀 100팀을 모집해 관심을 모은다. `청년 인문실험`은 청년의 관점과 생각으로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탐구와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사회문제의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눔, 소통, 배려 등 인문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에 열린 제1회 인문실험에는 3개월간 100팀 총 392명이 참여해 청년들 스스로 배움과 성장, 인문실천 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인문 실험`과 `사회변화 실험`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생활인문 실험` 분야에서는 이웃 또는 세대 간의 인문소통,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인문, 예술분야와의 융합 등을 통한 인문예술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공모한다. 2018년에는 공모전을 통해 ▲무인세탁소를 일상의 인문향유 공간으로 바꾸는 `책 읽는 코인세탁소` ▲도시 청년세대와 시골 어르신들이 사진을 매개로 소통하는 `손주뻘 사진회관` ▲청년들이 농촌 아이들과 함께 인문학수업을 진행하는 `농촌 청년들의 인문학실험` 등 다양한 생활인문 실험을 했다. `사회변화 실험` 분야에서는 환경 문제, 청년 문제, 마을 소멸 문제, 문화재 보호 등, 마을,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이끄는 작은 변화에 대한 탐구와 실험적 시도에 대한 과제를 공모한다. 지난해에는 ▲노숙자의 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홈리스 인식 개선 프로젝트` ▲해양오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는 `청년, 플라스틱 바다를 구해줘` ▲지역의 이야기를 영상콘텐츠로 제작하고 인문학적 여행이야기 구간을 제시하는 `지역의 스토리텔링 여행코스` 등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면 응모할 수 있다. 지원서는 `청년 인문실험` 담당자 앞으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출판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공모 심사를 거쳐 인문실험에 참여할 청년팀 100팀을 선정해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분야별 최우수팀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두 번의 공동연수와 결과발표회를 통해 서로의 활동 과정을 공유하고 격려하며,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2회를 맞이한 공모전을 통해 청년 스스로 삶의 행복을 찾고, 사회 변화를 이끄는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인문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인문실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5일 경북 구미에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사업의 일환으로 입영 전 전문 상담을 통해 병역의무자가 적성ㆍ전공에 맞는 분야에서 복무하고 학업 또는 경력이 사회진출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의 프로그램 구성은 1:1 맞춤형 병역진로상담과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맞춤 정보제공, 군 적응 체험 프로그램 등 맞춤식 서비스 제공 등이다.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다섯 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은 사전에 실시한 적성검사 결과를 기초해 개인에게 적합한 군 특기 및 복무에 대해 전문상담관에게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그 외에 병역이행 절차 등에 관한 설명회와 최신 군 보급품 전시 및 군 장비 모의체험 등을 통해 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를 가졌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찾아가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통해 병역의무대상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젊은이들의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국가디지털전환 민간주도형 사업을 통해 민간의 혁신기술 기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중앙정부ㆍ지자체의 초기 수요를 본격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디지털전환 민간주도형 사업은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구매` 방식의 사업구조를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초기 도입을 지원해 민간의 혁신서비스 활용을 확산하는 사업이다. 올해 2단계 평가를 거쳐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로 `중고 스마트폰 활용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제주도-델리아이)` 등 4개 과제(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 총 9개 기관 참여)를 선정했고, 이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은 초기 투입 예산을 줄임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혁신 서비스를 개발ㆍ보유한 민간부문은 공공 분야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과기부는 기대했다. 노경원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국가디지털전환 민간주도형 사업을 통해 민간의 혁신서비스 활용이 확산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양환경공단 `긴급구난 공동대응팀` 발대식을 지난 4일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최근 예인선 선체 노후화, 선원 노령화 등으로 인해 좌초ㆍ침몰사고가 잇따르고 이로 인한 기름 유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오후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임택수 방제국장, 김경수 해양환경공단 본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발대식을 통해 전국 19개 해역, 220명 팀원으로 이뤄진 `긴급구난 공동대응팀`을 구성했다. 긴급구난 공동대응팀 활동 시에는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제정 등 선박 98척, 탱크로리 16대, 이송펌프 75대가 동원될 예정이다. 이들은 해양오염 사고 초기에 선박에 발생한 구멍을 막고, 선박 내 기름을 다른 선박이나 육지로 옮기는 한편 사고 선박을 비상 예인하는 등의 긴급구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발대식 참석자들은 이날 서로의 힘을 합쳐 환경 피해를 막고 국민의 재산을 지켜내겠다는 의미로 퍼즐 완성 등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긴급구난 작업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임택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사고 발생 초기 기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염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민에게 정부혁신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웹툰을 통한 정부혁신 홍보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혁신 홍보 웹툰은 `생활의 참견`을 연재한 김양수 작가가 제작했으며, 네이버에서 오는 6일부터 연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목은 `보다 나은 식당`으로 `이보다`와 `나은` 부부가 인생 2막을 맞아 식당을 운영하며 여러 가지 정부혁신 사례를 경험하는 이야기이다.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오는 6일 정각부터 연재를 시작하는 `보다 나은 식당` 정부혁신 홍보 웹툰은 총 8회로 구성돼 오는 7월 말까지 연재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다소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부혁신을 일반 국민 시각에서 조망해 정부혁신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이야기한다"며 "전 정부기관, 공무원이 함께 추진하는 정부혁신이기에 웹툰에서는 행안부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도 등 다양한 기관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공동체 발굴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9년 다시ㆍ세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의해 지정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종로에서부터 퇴계로, 돈화문로(충무로)에서 창경궁로를 경계로 하는 총 면적 43만9356.4㎡의 지역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전 구역을 포함하는 범위다. 서울시는 2019년 다시ㆍ세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은 ▲세운상가 일대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반공모` ▲도심산업, 문화ㆍ예술, 보행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모` ▲상가 등 건물의 시설성능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공모`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선정하고 총 10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세운상가군을 중심으로 추진한 그 간의 도시재생사업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공모사업의 신청자격과 각 공모분야별 사업내용을 다양화했다. 일반공모는 세운상가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과 생활권자(대상지역 소재 사업자, 직장인 등) 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3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00만 원(자부담10%)을 지원한다. 기획공모는 도심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내용을 `역량강화 교육형`,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문화 부흥형`으로 세분화하고, 최대 15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 개발`의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2500만 원(자부담 10%)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설개선공모는 상가군 성능 및 경관개선 외에도 주변 지역 공용이용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자부담 10~30%)한다. 또한 세운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보행데크 신설ㆍ보강) 구간 주변상가의 시설개선 및 입면개선을 위한 `가꿈가게` 사업(최대 2000만 원 지원, 자부담 10~30%)도 포함한다. 제안서 신청은 사업신청서(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다시ㆍ세운 프로젝트 소통방(거버넌스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사업 심사는 ▲1차 서면심사(7월 3일~4일) ▲2차 면접심사(7월 9일~10일) ▲3차 보조금심의위원회(7월 15일~17일) 3단계로 진행되며, 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준비도 및 자부담 사업비 확보율, 주민참여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최종 선정결과는 오는 7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자는 7월 중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오는 12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민공모사업이 처음인 주민들이 사업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다시세운 프로젝트 소통방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올해 진행되는 주민공모사업은 그 간 세운상가군에 집중되던 도시재생사업을 주변 지역까지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마련한 만큼 세운상가 일대의 도시재생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도시재생사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서울 종로에서 열린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리그` 개막전 진에어그린윙스 대 케이티(KT)롤스터 경기를 지난 5일 관람했다. 이번 이스포츠(e-sports) 경기 관람은 이스포츠 리그와 기반시설(인프라) 등, 실제 이스포츠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양우 장관은 경기 관람에 앞서 롤파크 시설을 둘러보고, 한국이스포츠협회와 종목사 관계자들에게 국내ㆍ외 이스포츠 관련 현황을 들으며 함께 의견을 나눴다. 박 장관은 "이스포츠는 젊은 세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콘텐츠로서, 이스포츠를 통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이스포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우리 생활 깊숙이 녹아들어 있는 게임과 이스포츠가 모두에게 제대로 된 문화로 인식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역 역세권의 낡은 상업지역에 31층 공동주택과 22층 오피스빌딩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마포구 만리재로 20-14 일대 3802.86㎡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7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등 4개 노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인근에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12동과 주거시설 4동이 입지하고 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84%이하를 적용한 높이 110m이하로 31층 공동주택 1동과 22층 오피스빌딩 1동이 신축된다. 공동주택은 140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마포로1구역 내 미 조성된 도로 355.42㎡, 공공공지 917.5㎡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리재로변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통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마포ㆍ공덕지역중심의 기능강화 및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위한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이달 17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용역 범위는 ▲정비기반시설 설계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지반조사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등 토목 관련 3개 분야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8%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5개동 498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수는 365명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1984년 3월 입주가 시작된 일원개포한신은 북 측에 대청역(3호선)과 동 측에 영회초등학교가 인접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현재 지상 13층 아파트 4개동 364가구로 이뤄졌다. 당초 일원개포한신은 인근 우성7차(802가구), 현대4차(142가구)와 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6월 일원개포한신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냄에 따라 다른 두 단지보다 한 템포 빠르게 사업에 나서게 됐고 사업 진행 상, 준공 기간이 약 2년가량 빨라 세 단지의 재건축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일원개포한신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추후 일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진행될 시공자 선정에서도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먼저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했다. 1년 이내 분양기준은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년 초과 분양기준으로는 비교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준공기준은 비교사업장을 준공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또한 당해 사업장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산술평균과 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각 평형ㆍ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로 적용하고, 각 평형ㆍ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 가격의 일정범위 내에서 관리하던 방식을 각 평형ㆍ타입ㆍ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각 평형ㆍ타입ㆍ층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의 적용순서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비교사업장의 선정순위를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순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더해 비교기준 중 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시기에 상관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단지를 비교대상에 포함했으나,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아파트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HUG는 이번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약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 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HUG 보증 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 외에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4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외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해 제정됐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영향평가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 재해정보체계 및 중앙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자연재해의 정보 및 비상지원에 관한 사항, 재해복구계획,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 방재기술에 관한 사항 등 법률 전반에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방재`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재기술`을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모든 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방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에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봐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한 자율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 지역자율방재단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이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 환경영화제 `제16회 서울환경영화제`가 성공적으로 폐막했다. 이번 영화제 관계자에 따르면 일주일간 24개국 59편이 80회차 상영되며 총 7000여 명의 관객이 영화제를 찾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20% 더 많은 관객이 몰렸으며, 다양한 환경 주제와 이벤트에 대해 소개했다. 마스터 클래스, 게스트 토크, 에코 토크 등 30회 이상의 프로그램 이벤트를 통해 감독, 환경 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객이 만나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토론의 장을 제공했다. 영화 상영 이외에도 영화제의 주제인 `ECO SPIRIT`에 맞춰 관객이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부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말에는 ▲일회용품 없는 팝업 리필 장터 `채우장in SEFF` ▲채식 정보를 얻고 채식에 동참 선언하는 `마이베지플레이스` ▲옷을 가져오면 패치를 붙여주는 `파타고니아 Worn Wear스테이션!` 등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쓰레기를 줄이는 카페` 운영을 위해 관객들에게 300여개의 텀블러를 기부 받았으며, 카페를 찾는 시민에게 대여했다. `SEFF의 책장`에서는 올해 서울환경영화제 주요 상영작과 책을 매칭하는 이벤트가 있었다. 이번 서울환경영화제의 부대 프로그램에만 약 7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 서울환경영화제는 지속가능한 페스티벌로서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했다. 제작물과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최소화했고 영화제 기간에 제작된 홍보물은 전부 수거되어 내년 영화제를 위한 제품으로 재탄생 될 예정이다. 한 관객은 "지워지고 덮어진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외면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며 "영화제가 끝나도 에코 스프릿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영화제는 폐막했지만, 환경재단이 운영하는 그린아카이브를 통해 서울환경영화제의 주요 상영작을 계속 만날 수 있다. 제16회 서울환경영화제 상영작 중 `진흙`, `달콤한 플라스틱 제국`, `알바트로스`, `콩돼지의 맛`, `귀환불능점` 등 11개 작품이 그린아카이브에 등록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안녕하세요`에서 이영자가 한 시청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울분을 토해내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오후 방영되는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서 이영자와 신동엽이 한 시청자의 사연이 분노했다. 이날 공개된 `내가 만만하니?`사연에서는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40대 아내의 고민이 담겨있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어디 여자가 남자랑 겸상하냐", "어디 여자가 늦게까지 안 들어오느냐" 등 결혼생활 17년 동안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영자는 "민속촌 같은 남편", "사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반응했다. 이후 등장한 남편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라며 "가족이니까 편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녹화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이에 이영자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쓰던 중 갑자기 "내가 만만해 보여요?"라고 발끈했다고 전해졌다. 사연 후반부에서는 신동엽마저 얼굴이 굳어지며 사연의 주인공 남편에게 반말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