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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네트웍스가 무인매장 자동결제 솔루션 스타트업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한다.
SK네트웍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소매 매장 자동결제 솔루션 스타트업 `스탠더드 코그니션(Standard Cognition)`이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대를 위해 1억5000만 달러 규모로 조성하는 `시리즈 C` 라운드에 2500만 달러(약 278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탠더드 코그니션은 인공지능(AI) 기반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무인 자동결제 솔루션으로 기존 소매매장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스타트업이다. 최근 글로벌 편의점 브랜드 서클 K를 비롯해 컴퍼스 그룹과 협력해 휴스턴 대학 등에 자사의 기술을 적용한 공식 매장을 선보였다.
이번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스탠더드 코그니션은 유수의 글로벌 리테일 고객들과 협력해 향후 5년 내 5만 개 이상의 무인 매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스탠더드 코그니션의 `시리즈 C` 라운드에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리드 투자자로 나섰다. SK네트웍스는 이번 투자로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 기술ㆍ고객 트렌드와 연관된 성장 동력 모색과 사업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SK네트웍스는 지난해 미국 데이터센터 인프라 펀드, AIㆍ빅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스타트업 관련 벤처 캐피털 펀드 등 글로벌 투자에 참여해왔다. 국내에서는 2018년 3월부터 국내 신선 상품 e커머스 기업인 `마켓컬리`에 투자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마이뮤직테이스트`와 간편 결제 서비스 핀테크 스타트업 `차이`에 투자를 집행했다.
SK네트웍스는 "미래를 선도하는 AI, 데이터 분석 영역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앞선 기술을 선점하고 국내ㆍ외 유망 기업과 파트너십을 다지는 한편, 투자 수익과 중장기적인 전략 모델 구축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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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당이 정부에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규모를 20조 원 안팎으로 예상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추경 규모에 대해 "20조 원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정 예산까지 반영된 것"이라며 "확정된 예산 중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옮겨가 다 포괄하는 것이기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늘(23일) 중으로 당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될 것 같다"며 "오는 24일 오전, 늦어도 오후까지는 실무차원의 당정 협의가 끝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대상을 좀 많이 늘렸고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고용형태인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분들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재정 편성이 돼 있고 백신과 방역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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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일렉트로닉 그룹 다프트 펑크(Daft Punk)가 팀 결성 28년 만에 해체를 선언했다.
다프트 펑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에 `에필로그(Epilogue)`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시한폭탄이 폭발하면서 멤버 중 한 명이 사라지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어서 `1993~2021`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다프트 펑크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후 영국 BBC 등 외신들은 "다프트 펑크 홍보 담당자를 통해 팀 해산을 공식 확인했다"라고 보도했다. 밴드 해산에 대한 이유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프트 펑크는 고등학교 동창인 기마누엘 드 오멩크리스토와 토마스 방갈테르로 구성된 듀오 그룹으로, 1993년 파리에서 결성됐다. 데뷔 앨범 `Homework`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하면서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을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다프트 펑크는 2001년 발표한 2집 `Discovery`을 통해 평단의 호평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또한 2013년 발표한 마지막 정규 앨범 `Random Access Memories`로 2014년 56회 그래미 시상식 `올해의 레코드`와 `올해의 앨범` 등을 수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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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부 보수단체들이 오는 3ㆍ1절 광화문광장 집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법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수시로 소통하며 3ㆍ1절 집회 관련 동향을 파악 중"이라며 "집회 형태ㆍ규모, 연대 가능성 등 집회 개최 동향이 구체화되는 대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오는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며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여러분의 의지가 오는 3월 1일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설정한 집회금지 구역 내에서의 집회와 집회 제한기준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집회를 열 수 없다"고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광화문광장 등 집회 금지 구역이나 집회 제한 기준인 10인 이상을 신고한 10개 단체의 집회 95건에 대해 모두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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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이하 의무조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를 포함해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8조제1항제7호(이하 처벌조항)는 제124조제1항을 위반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는 조합 임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 과천시 A조합의 조합장은 당해 조합의 감사 B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보공개 목적을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감사업무 수행`으로 해 조합원 명부의 공개를 신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의 임원이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청구의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사건 판례(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판결)
■ 감사가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를 열람ㆍ복사 요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합 임원인 `감사`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규정한 열람ㆍ복사 요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가 `조합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으로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어떤 조합원이 조합의 감사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감사인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감사업무`를 부기했다고 해 조합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감사가 아닌 조합원도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업무집행에 불공정이나 부정이 있는지를 감시할 권리가 있고, 정보공개를 통해 조합의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에게 감사권 발동을 촉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임원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해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2)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열람ㆍ복사 요청은 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한 것으로,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열람ㆍ복사 요청은 `감사`가 아니라 `조합원`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추가로 감사업무 수행이라는 목적을 부기했다고 해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이 사건 의무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어
도시정비법의 정보공개청구 내지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갖고 있기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ㆍ2015도10976 판결)
그렇다면 조합의 임원인 감사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다만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이 포함돼 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휴대폰 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공개 시 이를 이용해 조합 집행부를 향한 각종 음해와 공작을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도시정비법에서 정보공개청구 목적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과 같이 추상적일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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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피해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고위급 회기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시급한 문제는 분쟁 속에서, 그리고 분쟁 이후의 성폭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이러한 폭력의 희생자와 생존자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와 미래 세대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90대의 고령이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생존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18년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연속해서 제기해왔다.
한편 최 차관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경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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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날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등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입국자 관리강화 대책을 시행했다.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해외 국가에서 출국 전 3일 이내 검사를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된다.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격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날부터는 적용 대상에 우리 국민도 포함시켰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며 "이때 비용은 미제출자 자신이 부담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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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4.2% 증가한 14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매출은 79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6% 증가했다. 순이익은 862억 원으로 19% 늘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525억 원, 매출은 312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2.3%, 116.9% 증가했다. 이 또한 분기 실적으로는 창사 이래 최고 수치라고 빅히트는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공연(오프라인) 매출이 급감했지만 앨범 판매 호조와 사업 부문에서의 고른 성장이 매출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연 부문 매출은 34억 원으로 전년(1911억 원) 대비 98% 감소했다.
앨범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6% 성장한 3206억 원을 기록했다. 방탄소년단과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등 빅히트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은 지난해 총 1322만 장(가온차트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지난해 한국 시장 음반 판매 점유율은 33%다.
공식 상품(MD) 및 라이선싱 매출은 25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온라인 콘서트 등을 통한 콘텐츠 매출은 전년보다 71% 늘어난 1335억 원을 기록했다.
빅히트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탄탄하게 갖춰진 사업구조가 있었기에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이 가능했다"며 "빅히트 레이블즈 소속 아티스트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인수ㆍ합병(M&A)과 같은 비유기적 성장을 통해 사업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표된 위버스컴퍼니를 통한 네이버 브이라이브 사업부 양수, 유니버설뮤직그룹과의 파트너십 등을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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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다만 종교부지 논란이 먼저 해결될 것이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상계1구역 재개발에 대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이곳 조합원들의 의견을 따라 단독 시공을 전제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달까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안건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됐으나 곧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10월 노원구는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종오)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7%, 용적률 215.5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며 109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최근 이곳 사업지에서 교회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사업지 내 565㎡(170평)의 종교부지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2008년 9월 서울특별시 고시와 주민공람을 거쳐 종교부지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1-3 공원부지 내 A교회가 해당 종교부지에 입주하기로 됐다는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돌며 파장을 일으켰다. 더욱이 현재 1-2 종교부지는 교회와 같은 면적인 565㎡로 지정돼 있어 의혹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 총무를 교회 목사가 하고 있는데 특혜로 종교부지를 A교회에게 대토해 주려는 의혹이 일었다"면서 "해당 교회는 이전에는 사찰이었는데 상속문제로 소송이 진행됐고 2007년 A교회로 증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회는 해당 1-2부지는 서울시 고시에 의해 종교부지로 지정됐고, 시기가 조합의 총무직을 수행하기 이전으로 서울시에서 같은 면적을 종교부지로 지정해서 당연히 A교회가 들어가야 한다는 태도로 전해진다.
조합에서 종교부지를 매각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합 측은 "관할관청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주인이 정해져 있으면 주인에게 갈 것이고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관리처분으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은 자료를 검토ㆍ확인 예정이란 답변을 냈다.
이처럼 조합ㆍ관할관청의 명확한 확인ㆍ조치가 있는 가운데 시공권 대결이 3파전으로 치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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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크게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500명을 대상으로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해 조사(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4.4%포인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로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조사 결과 모든 권역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ㆍ전라는 거주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청(77.5%), 인천광역시ㆍ경기(72.5%),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64.4%), 서울시(60.6%), 대구광역시ㆍ경북(57.1%)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40대에서는 `찬성`이 85.6%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73.2%)와 30대(71.4%), 20대(57.9%), 60대(55.6%) 순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진보성향자들은 `찬성` 응답이 87.9%로 나왔으나, 보수성향자들은 52.3%였다. 중도성향자들은 `찬성` 69.8% `반대` 25.6%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9.9%가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38.8%, `반대` 51.6%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68.3%, `반대` 26%로 찬성이 우세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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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서는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 조합에서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임기 만료 직전에 조합원총회에서 연임 결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임원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결의가 가능한지가 문제 됐다.
이에 관련해 대법원(2010년 11월 11일 선고ㆍ2009다89337 판결)에서는 "추진위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추진위)의 운영규정에는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지만 위원장,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하며 추진위원의 선임 방법은 추진위에서 정하되 동별ㆍ가구별 세대수와 시설의 종류를 고려해야 하고 위원장, 감사의 선임, 변경, 연임 등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에 의하면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피고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해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뤄진 다음에 새로운 추진위원으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고 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판결(의정부지방법원ㆍ2021카합5059 판결)에서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조합에 있어서 정관 기타 내부 규정에 따라 조합장 등 임원을 연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며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연임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연임이란 종전 임기가 만료된 후 곧바로 이어 종전 임기와 동일한 임기 동안 재임하는 것을 의미해 기존 임기의 만료 시점인 2020년 3월 21일 이후부터 연임된 임원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채무자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채무자 조합 임원의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한다거나 채무자 조합원들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 연임의 경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조합원총회를 통해 연임 결의할 수 있지만 가급적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연임 결의를 진행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 임기가 만료됐다는 사정으로 생기는 논란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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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높이고,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간을 대폭 줄여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ㆍGreat Train Express)와 관련된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본보는 GTX 노선을 따라 호재를 맞은 역세권 지역들을 소개하고, 노선 위치에 대한 갈등 및 향후 전망을 함께 정리했다.
`파주서 강남까지 25분`… GTX 이모저모
2010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5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된 GTX는 철도 중심의 교통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취지로 제안됐다. 영국 런던의 크로스레일(Crossrail)을 모델로 삼은 GTX는 기존 수도권 지하철보다 3배가량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데, 평균 시속은 100km, 최고 시속은 180km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지하철과 어떤 점이 다르기에 이처럼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을까? 먼저 심도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수도권 지하철은 1호선 청량리역 6.44m, 공항철도 서울역 51.9m 등의 심도를 보이지만 GTX는 이를 훌쩍 넘기는 평균 40~50m, 최대 심도 100m 깊이에 철로를 깔고 달리게 된다. 지하 깊은 곳에 직선 모양이 최대한 유지되는 철로를 조성하면서 높은 속력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식으로 발표된 GTX는 AㆍBㆍC 3개 노선으로, A노선은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에서 화성시 동탄신도시까지 83km, B노선은 인천광역시 수인분당 송도역에서 남양주시 경춘선 마석역까지 80km, C노선은 양주시에 위치한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덕정역에서 1호선ㆍ수인분당선 수원역까지 48km로 계획됐다. 주요 거점으로는 A노선과 B노선이 교차하는 서울역, B노선과 C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 A노선과 C노선이 교차하는 삼성역 등이 있다.
D노선은 2019년 10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 2030` 정책 발표에서 "광역급행철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서부 등에 신규 급행 노선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등장하게 됐다. 그동안은 가상의 노선으로 취급받았지만, 최근 국토부가 올해 6월 안에 기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구체적인 D노선의 정착역 위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GTX의 본격적인 사업은 A노선이 착공되면서부터 시작됐다. A노선은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8년 12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A노선의 정차역은 ▲파주 운정 ▲일산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 ▲삼성 ▲수서 ▲성남 ▲용인 ▲화성 동탄 총 11개가 있다.
해당 노선이 운행되게 되면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운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면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지만, A노선이 운행되게 되면 2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에 따르면 2030년 기준 A노선 개통으로 서울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감소하는 인구는 총 96만2447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B노선은 2019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인천 송도 ▲인천 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용산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호평 ▲마석까지 총 13개 정거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B노선이 개통되면 기존에 인천 송도역에서 서울역까지 걸렸던 1시간 18분이 21분으로, 마석역에서 서울역까지 소요됐던 1시간 4분이 15분으로 단축된다.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C노선은 2019년 6월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했다. 2021년 착공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르면 2027년 개통할 계획이다. 이곳은 ▲양주 덕정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금정 ▲수원 총 10개 정차역으로 구성됐다.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는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3번의 환승을 거쳐 약 1시간 21분이 소요되지만, C노선을 이용하면 23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서울과 수도권 서부 지역을 잇는 D노선의 구체적인 노선 계획은 올해 6월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국토부는 `2021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국토부는 "서울ㆍ경기ㆍ인천 광역 지자체 등에서 대안 노선들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을 제출했다"며 "올해 상반기 중 4차 철도망계획을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선 따라 집값 `수직상승`?
GTX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은 모두 대형 호재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GTX AㆍBㆍC노선 정차역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5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아파트값이 상승한 곳은 ▲양주시 7.87% ▲덕양구 6.88% ▲의왕시 6.08% ▲남양주시 5.83% ▲고양 일산서구 5.53% ▲고양 일산동구 4.99% 등의 순으로, 이 가운데 A노선의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고양시, B노선의 남양주시, C노선의 의왕시가 호재를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토부가 A노선에 창릉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기간에 수억 원대로 집값이 상승했다. 창릉역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인근에 있는 아파트 거래가격은 A노선 신설 발표 전 9억 원대에서 발표 후 11~15억 원까지 치솟았다.
A노선이 시작되는 운정지구 내 `e편한세상운정어반프라임`은 2019년 9월 일반공급 889가구 모집을 진행했다. 그 결과, 1921명이 모이면서 운정3지구 1순위 최다 청약자 수를 경신했다. B노선이 들어설 예정인 송도역 근처 `송도더샵프라임뷰`는 일반분양 398가구 모집에 4만5916명이 몰려 평균 115.3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C노선 정차역이 있는 덕정역 인근에 있는 고암동 `동안마을주공3단지`는 전용면적 83.44㎡ 기준 지난해 11월 1억9500만 원에서 지난 3일 3억2000만 원으로 오르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 지난 1월 상록수역 인근의 `월드아파트`는 C노선이 상록수역에 정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기존 2억 원 초반대에서 4억 원대로 훌쩍 올랐다.
GTX의 도입으로 경기권의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경기 아파트의 1/3 정도가 역대 최고가에 거래됐거나 신고가를 갱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8월 `경기도 대중교통 교통비용과 주택값의 관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GTX AㆍBㆍC노선이 개통되면 도의 아파트값이 평균 12%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GTX 추가 유치 `러브콜` 빗발쳐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심화
GTX 호재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자, 지자체 간 GTX 노선을 신설ㆍ연장하려는 경쟁도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국토부에 GTX AㆍBㆍC노선에 각 1곳씩 추가로 역을 신설하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A노선에 수도권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의 신설을 요구하고, B노선에는 1ㆍ4호선 동대문역 또는 2ㆍ4ㆍ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을, C노선에는 2ㆍ5호선 및 경의중앙ㆍ수인분당선 왕십리역 등에 추가 건설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들도 추가 신설 요청에 나섰다. 구리시는 B노선에 경춘선 갈매역을 요구했고, 안양시는 C노선에 4호선 인덕원역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의왕시는 1호선 의왕역이 C노선에 포함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C노선에 창릉역 신설 계획이 발표되자 일산서구 탄현동ㆍ중산동ㆍ일산동 일대에서 `탄중일 주민 대책위`를 조성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이용우 고양시 지역구 의원에게 주민 1000명의 서명을 받은 창릉역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GTX A노선은 파주ㆍ일산 주민들의 서울중심업무지구 출퇴근 불편 등을 덜기 위해 계획된 광역 교통망 개선사업"이라며 "서울과 맞닿아 있는 창릉지구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 정차역을 굳이 추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D노선은 아직 정확한 노선도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각 지자체가 GTX D노선 유치에 나서면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포시와 인천시는 각각 D노선의 출발지점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
김포시 측은 인구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협소하다는 점에서 GTX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포시의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 47만7300여 명에 달하는데, 출ㆍ퇴근을 하기 위해 많은 인구가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에 몰리면서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단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더욱 늘어날 예정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를 강남권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이동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양측 의견이 팽팽하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에서 각각 출발하는 Y자형 노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이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 김포공항역 측은 김포공항을 통해 강남까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성준 강서구 지역구 의원은 D노선이 김포공항과 마곡지구를 경유하도록 해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을 변창흠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부천종합운동장역 측은 김포공항역에는 이미 삼성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9호선 급행열차가 마련돼 있으며, 부천종합운동장역에 D노선 정차역을 도입해 부천대장신도시 등의 인구가 일자리가 많은 가산디지털단지 등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D노선을 남양주시가 아닌 광주시로 잇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하남시 측과 광주시 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강동구는 지난해 9월 국토부에 GTX D노선 유치를 위한 10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며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GTX 말ㆍ말ㆍ말… 논란의 요소 많아
전문가 "추가 유치 불안한 이유 있다"
GTX와 관련된 다양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현재 강남구청은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A노선이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지하를 지나가지 않도록 노선을 우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운임료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GTX의 운임료는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3700원으로 측정되는데, 하루 왕복으로 7000원이 넘고, 주 5일 근무를 했다고 계산했을 때 한 달 동안 약 15만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운임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전 관련 문제도 불거졌다. 지하철의 비상안전대피시간은 모든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에서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 출입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GTX의 경우 일반 지하철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서 화재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 늦춰질 수 있다.
또 기존 GTX 노선에서 신설 및 연장을 요구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차역을 추가할 경우 기존 취지에 맞는 `빠른 이동`이라는 이점을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여기서 정차역을 더 늘리면 GTX 본연의 취지였던 빠른 주행에는 지장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집값 상승 우려도 있다"라며 "수도권 외곽의 인구가 서울 내 직장으로 이동하기가 수월하게 하는 것이 본 목적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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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뛰어난 입지로 주목 받아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한 경기 용인시 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이하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10일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고동찬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고, 단독 참가한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이 아닌 경기권에서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지 선정에 보수적인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선택한 아파트가 바로 성복역리버파크"라며 "리모델링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은 지난 17일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세무ㆍ회계법인 등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여름 한 달 만에 주민동의서 징구를 67.7%까지 마치는 등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용인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같은 해 12월 30일 속전속결로 구의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성복역리버파크는 용인 수지구 포은대로 298(상현동) 일원에 위치한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4개동 702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이곳에 주평증측과 별동증축을 적용할 계획으로, 증축된 30% 면적 중에 15%에 해당하는 105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 2~3층까지 지하 주차장을 마련해 기존 주차 가구당 0.6대에서 2배 정도를 늘리는 구상을 하고 있다. 단, 이는 향후 구체적인 설계 단계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이곳은 도보권에 신분당선 성복역이 있고, 경부ㆍ영동고속도로를 통한 자동차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수지ㆍ상현ㆍ이현ㆍ풍천초등학교, 정평ㆍ이현중학교, 풍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롯데몰, 노브랜드, 웨이브즈 아이스링크, 상현공원, 성복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 및 녹지 접근성이 높다.
[인터뷰] 성복역리버파크 고동찬 조합장
"발 빠르게 사업 추진할 것…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 목표"
"GTX A노선ㆍ신분당선 등… 각종 호재 봇물"
이달 23일 본보는 성복역리버파크 고동찬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 조합장은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누리기 위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이게 추진해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우리 단지는 상현동 1이란 주소처럼 상현동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단지인 만큼 노후도가 상당하다. 보차 동선의 혼재로 아이들이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에 노출되고 있으며 주차난이 심각하고, 시설 노후화로 안전문제와 함께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해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이같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여름에는 `수지동부2차`였던 아파트 이름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바꾸고, 입주민들의 응모를 통해 로고도 새롭게 구성했다. 또 마침 도색 연한이 다해서 도색도 하게 되니까 그 전과 다르게 멋있게 변모한 부분이 있었다. 그걸 보면서 전보다 좋아진 게 느껴졌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기에 필요성을 절감하고 더욱 열심히 사업에 임하게 됐다.
-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관해 설명해준다면/
지난해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상현동 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조합이 됐다. 이후 발 빠르게 시공자 입찰을 진행했고, 경쟁입찰 조건은 충족되지 않아 유찰됐지만 1차, 2차 모두 단독으로 참가해온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과 동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유주분들께서 적극 지지해주시고 계셔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똘똘 뭉쳐 한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올해 상반기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확정하고 빠르게 안전진단을 진행한 뒤에 건축심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3년 내 착공, 2년 반 내에 준공에 착수해 총 5년 반 내에 새집으로 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착이다. 리모델링 자체가 본인이 기존에 거주하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롭게 탈바꿈한 단지에 다시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기존에 실거주하시던 분들이 최대한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이 소유주분들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한다기 보다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거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개발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사업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재건축ㆍ재개발과 같은 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 규제를 완화해 더욱 많은 분이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
- `성복역리버파크`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곳은 신분당선 성복역 및 롯데몰과 도보 6분 거리로 역세권, 몰세권을 누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지 최고 명문 중학교인 이현중학교 학세권이고, 상현공원, 근린공원 77호(예정) 및 수지센트럴파크(예정)와 성복천까지 쿼트러플 공세권이다. 내년 초에는 신분당선 신사역 연장 개통을 시작으로 향후 신분당선 용산역 연장과 GTX A노선, 플랫폼시티 조성의 호재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단지다.
- 조합원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조용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매우 발 빠르고 추진력 있게 사업에 임하고 있다. 주변에 이미 많은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나섰기 때문에 우리도 빠르게 치고 나가야 비용도 절감하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조합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을 믿고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빠르고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해주면 감사하겠다. 또 조합 사무실에는 항상 사무장과 사무원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고민도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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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시행 방법에 있어 정부(인ㆍ허가권자 등 포함)의 직접개입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방관자적인 역할을 질타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부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정책들을 발표 및 추진한다 하니 반가운 소식은 분명하나 우려스럽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 정부가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느냐는 기존 사업의 정상적인 영위가 뒷받침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현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정부가 사업에 깊게 간여할 수 있는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도 조합과 공공기관(시행하는 점을 고려하려 공공기관이라 통칭한다)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현행 도시정비법상 모든 사업에 있어 공공기관이 간여할 수 있다.
정부가 간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시장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대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전가하기 위해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고, 심지어 조합 내부의 갈등 등의 요인을 들어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조합을 통제하는 데 전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정부의 주택 정책은 공급을 저하시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 시장에 절벽현상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 주택값은 거품을 일으키고 전세가 상승 등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수많은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값 등 공동주택의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실질적 실패로 귀결돼 올해 2ㆍ4 주택 공급 대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2ㆍ4 대책의 핵심은 전국에 공급하기로 한 83만 가구 중 올해에 4만3500가구를 도심에서 공급한다는 것으로 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기존의 침체된 도시정비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량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공동개발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그리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 임대주택 공급이라 할 수 있는바, 정부가 추구하는 임대주택의 확보를 위한 사업성 제고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기존 사업 방식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임대주택 수와 비교할 경우 새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추구하는 사업의 방식과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을 대하는 방식과의 연관성을 간과한 것으로 임시방편의 정책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기존 도시정비사업 방식은 대부분 토지등소유자가 주축이 되는 조합 방식이다보니 사적 이익을 취하는 집단으로 취급해 각종 인ㆍ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에 대한 개선책을 무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직접 개입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 몰두함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책임 회피적 개발정책이 아닌가 싶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서 현장에 적용되는 사항을 기존 사업에 적용한다면 앞으로 공동주택의 공급량은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목표 없이 답습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를 원포인트로 해결해 인ㆍ허가하고,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사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최대화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일반분양분을 전량 임대주택화해 공급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전량 임대화할 수 없듯이 민간이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정부의 욕심대로 전량을 공급받을 수 없는바, 민간이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기존 사업에 대한 관리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논리에 맡겨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주택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 공공재개발 방식의 사업을 수용한 사업지에 용적률을 상향적용하는 것은 주거밀집 등 주거환경이 극히 저하된다는 점과 사업으로 인한 주택값 상승 등 정부가 단점으로 지적하는 사항들이 대두하며 공동주택 공급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기존 사업을 부정하는 조치라 할 수 있고, 추진되는 경우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주민 간 갈등이나 경기 변동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 손실에 대한 부담 주체의 불명확 등으로 인해 장기적 측면에서 주민 갈등이 증폭될 확률이 높고 단기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이는 장기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현 도시정비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택시장 혼란의 주범이 무엇인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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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96명 늘어 누적 8만851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40명)보다 44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9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69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4명, 경기 132명, 인천광역시 22명 등 수도권이 268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8명, 충남 16명, 광주광역시 15명, 대구광역시 13명, 전남 11명, 경북 9명, 전북ㆍ제주 각 5명, 충북 4명, 강원ㆍ경남 각 2명, 울산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0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서울시(8명), 경기(6명), 대구시(2명), 울산시(1명)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58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14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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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에 대해 사과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에게 작년의 여러 가지 법무ㆍ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 발표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한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신 수석과) 같은 달에 임명됐기 때문에 사전에 (상황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검찰 인사 재가 과정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발표 전에 승인을 하셨다"며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전자 결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지난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4명의 인사를 전격 발표했는데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나"라는 질문에 유 실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확답을 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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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약 4억3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불가피하게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 국민들과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발생 시) 먼저 접종받으신 분 또는 보호자께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피해조사반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인지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12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에 따르면 인과성이 확인될 경우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를 지급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동일하고,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 원이며 장제비는 30만 원이 지원된다.
정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드린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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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0대 친모가 6살 딸을 빌라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떨어뜨리고 자신도 스스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3시께 경북 구미시 진미동 한 빌라에서 엄마 A(39)씨가 6살 된 딸을 빌라 3층 창문 바깥으로 던진 직후 본인도 스스로 뛰어내렸다.
맞은편 건물 1층에 있던 식당 주인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있다가 떨어지는 아이를 받았다. 다행히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추락한 직후 A씨도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웃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라에서 A씨의 3살 아들이 혼자 발견됐다. 구미시는 아이들을 친모와 분리해 아동시설에 맡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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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가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매체(미디어) 콘텐츠로 제작, 체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케이(K)-도서관 사업` 추진에 나선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스마트 케이(K)-도서관 사업`은 전국 공공도서관 안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대중매체 콘텐츠로 제작 체험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관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도서관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문화적 삶을 즐기는 일상 공간에서 더 나아가 대중매체 콘텐츠 창작활동 등 문화서비스 운영체제(플랫폼)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서 이용자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공공도서관 90개소를 공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에 지원 규모와 조건 등을 안내했다. 공모 신청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선정된 공공도서관에는 창작공간 조성과 관련 장비구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시대 전환기를 맞이해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온라인교육ㆍ근무ㆍ여가 등의 비대면 소통 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대중매체 콘텐츠를 제작ㆍ체험할 수 있는 지능형 문화시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국 공공도서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6 · 뉴스공유일 : 2021-02-2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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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기간을 기존 다음 달(3월) 14일에서 같은 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경기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현장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현장방문 수요를 최소화해 혼잡을 막고자 이같이 온라인 신청 운영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3월 31일 오후 11시까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앞으로 일평균 4~5만 명씩 온라인 신청 시 오는 3월 31일까지 1100만 명 이상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3월 29일 이후에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한편, 지난 1일부터 25일 오후 11시까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1035만8074명으로,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77.1%에 해당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308만여 명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아 현장 발급 시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온라인 신청기간을 연장하오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께서는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6 · 뉴스공유일 : 2021-02-2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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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와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립박물관(관장 무하메디울리)이 2016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력 관계를 연장하는 협약을 이달 25일 체결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유라시아 고대 문화의 교류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2016년에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문화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를 같이 해왔다.
이번에 발간한 `카타르토베-제티수 사카 엘리트 고분군` 도서는 양 기관이 협약체결 후 2018년까지 유라시아 고대 유목민의 고분 문화에 대해 공동 조사 성과를 담은 내용으로, 지난해 우리말로 공동 발간한 `카자흐스탄 제티수 지역의 고분 문화`를 재구성해 러시아어로 출판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초기철기 시대 쿠르간의 발굴조사 내용과 다양한 자연과학적인 융ㆍ복합 연구성과가 수록됐다. 러시아어로 번역된 만큼 이 책자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립연구기관과 도서관에 배포돼 양국의 공동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도서 전달행사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 자리한 국립박물관 도서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도서는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전달했다.
아울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응한 상호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학술교류협약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유라시아 고대문화의 교류양상을 밝히는 조사와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6 · 뉴스공유일 : 2021-02-2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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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의 환수 문화재 기념우표(4종) 발행 지원에 나섰다.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와 현지 활용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현재 국외에 있는 문화재는 21개국에 약 19만3000점이며, 이중 환수된 문화재는 12개국 1만838점이다.
이번에 기념우표로 발행되는 환수 문화재는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박일훈)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헐버트, 베델) ▲명성황후 옥보(조창수) ▲청자 모자원숭이모양 연적(전형필) 등 총 4종으로 환수 과정에서 개인 차원의 노력이 반영돼 있는 문화재들이라서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한다.
환수 문화재 기념우표는 26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총 75만2000장이 발행되며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 신청하면 구매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환수 공로자를 기억하고 홍보하기 위해 환수 우표 제작 지원을 포함해 홍보책자 제작, 감사패 증정 등 다각적인 공로자 예우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6 · 뉴스공유일 : 2021-02-2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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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6명 늘어 누적 8만892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96명)보다 10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0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82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9명, 경기 135명, 인천광역시 14명 등 수도권이 총 278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북 23명, 전북 15명, 광주광역시 11명,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충북 각 10명, 대전광역시 6명, 강원ㆍ전남ㆍ경남 각 5명, 충남 2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0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경기(6명), 서울시(3명), 부산시ㆍ인천시ㆍ강원ㆍ충남ㆍ전북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58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4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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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접종 상황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마포구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실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첫 접종을 지켜본 후, 접종 후 대기소에서 부작용 여부를 확인 대기 중인 접종자를 만나 대화도 나눴다.
청와대 측은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국민들이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에서 문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ㆍ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상철 마포구 보건소장이 배석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ㆍ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접종 첫날 전국 213개 요양시설에서 5266명의 입소자ㆍ종사자가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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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wiz 프로야구단(대표이사 남상봉)이 2021시즌 어린이 회원을 모집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어린이 회원 가입 자격은 2008년 이후 출생자인 만 14세 미만이 대상으로 가입비는 9만9000원이다. 이번 시즌에는 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먼저 어린이 회원에게 홈 전경기 외야잔디 자유석을 제공하고, 지난해 어린이 회원이 재가입을 할 경우 가족 2인에게도 추가로 외야잔디 자유석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중앙지정석 무료쿠폰 2매와 응원지정석 할인, 그리고 정규시즌 그라운드 이벤트 참가와 2021 시즌 팬 페스티벌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국내 인기 스포츠의류 브랜드 뉴발란스에서 제작한 어센틱(Authentic) 유니폼을 비롯해 `언택트 라이브 응원전`을 즐길 수 있는 블루투스 응원봉, `마구야구왕 보드게임,` 2021 시즌 팬북, 회원카드 등을 가입 선물로 받을 수 있다.
2021시즌 어린이 회원 모집은 이달 2일부터 11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t wiz 홈페이지 또는 구단 공식 어플리케이션 위잽(wizza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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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일과 4일 평택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캠페인`과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무상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인근 사업장 비대면 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충청남도 등 5개 기관이 체결한 `평택ㆍ당진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캠페인`은 평소 차량의 이동이 많은 평택항 동부두에서 민ㆍ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김종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 민간 NGO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현수막, 피켓 등을 활용해 평택항 출입 차량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평택항 동부두 제4문 주차장에서는 오는 3, 4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택ㆍ당진항 출입차량과 평택시에 등록된 매연 저감장치 부착차량을 대상으로 필터 클리닝, 배출가스 점검 등을 무상으로 실시해 해당 차주의 자발적인 차량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평택항 주변 산업단지, 발전소 등에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유역청이 합동으로 이동식 측정 차량과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사업장 점검을 시행한다. 산업단지 내 사업장 주변을 측정 차량이 이동하며 실시간 대기 오염을 확인하고, 드론을 통해서는 사업장 내부 시설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황해권 물류 중심지인 평택ㆍ당진항만 지역의 미세먼지는 수도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약 이행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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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 제5대 정진완 회장 취임식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에서 지난 2월 25일 개최됐다.
이로써 정진완 회장은 앞으로 4년간(2025년 2월 26일 정기총회 전일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이끌게 된다.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 최소인원만 참석했으며, 비대면 참가자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케이휠프로젝트의 축하공연과 정진완 회장의 취임사, 각계 각층의 축하인사와, 취임 기념 퍼포먼스로 캘리그래피 메시지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 IPC 앤드류파슨스 위원장,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도자협의회 임영진 위원장과 심판위원회 유진국 위원장이 축하영상을 보내왔으며, 현장에 참석한 IPC 김성일 집행위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의현 선수위원장도 축하인사를 전했다.
정진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애인체육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심한 정책과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장애인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새로운 장애인체육의 미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기대되는 내일을 만드는 것이라며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완 회장은 2000 시드니 패럴림픽대회 사격 금메달리스트이자 대한장애인체육회 부장을 거쳐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장 등을 역임한 선수출신 행정 전문가로, 지난 1월 19일 K-아트홀에서 열린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에서 총 67표 중 41표를 획득해 회장으로 당선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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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함께 2021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에 나섰다.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지원사업은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기업의 국제무대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금년 예산은 4억9000만 원으로 약 2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기업(스포츠용품 관련 계약 취소 등)에 가점(5점)을 부여하며 ▲업체별 인증 개수 제한을 없애고 해외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혜기업은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컨설팅 및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오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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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2일부터 다음 달(4월) 30일까지 `제31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만 7~18세 청소년이며, 지도교사 자격은 학교동아리, 학교 밖 동아리 등 청소년 단체활동을 운영하는 인솔자이면 가능하다. 대원 및 지도교사 신청은 어플리케이션 `포휴`를 내려받아 등록하면 된다.
등록한 지도교사와 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각종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서 진행하는 체험학습, 리더십 교육,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동아리 활동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해외 연수, 정부 포상 등 다양한 혜택도 받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산림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산림청 대표 청소년단체다. 1991년부터 30년간 74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숲 사랑 활동에 참여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숲사랑 정신을 함양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숲 교육 활동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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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44명 늘어 누적 9만37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356명)과 3월 1일(355명)에 이어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4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19명, 해외유입이 2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0명, 경기 111명, 인천광역시 10명 등 수도권이 241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7명, 대구광역시 12명, 전북 9명, 전남 7명, 세종시ㆍ충북ㆍ제주 각 5명, 광주광역시ㆍ충남ㆍ경북 각 4명, 경남 3명, 강원 2명, 대전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7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5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경기(5명), 경북(3명), 서울시ㆍ대구시ㆍ경남(각 2명), 인천시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160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13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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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워커밸`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주객 평등`을 선정했다.
`워커밸`은 소비자도 근로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의 감정적ㆍ태도적 균형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워커밸`의 대체어로 `주객 평등`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2%가 `워커밸`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워커밸`을 `주객 평등`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82.1%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워커밸`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객 평등`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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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인천광역시 영흥수도에 대한 선박교통관제 서비스를 3일부터 정식 제공한다고 밝혔다.
선박교통관제(VTSㆍVessel Traffic Service)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에 대해 안전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 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영흥수도는 항로 폭이 370~500m로 좁은 해역이지만 어선이나 유선, 중형 선박 등 많은 선박이 항해하고 있어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2017년 12월에는 낚시어선과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인명사고도 발생했다.
해양경찰청은 이 해역에 대해 선박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을 구축하고 관제사를 충원하는 등 선박교통관제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이날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은 영흥수도 관제구역 확대 및 서비스 운영 관련 안내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관련 기관 및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영흥수도 해역의 해상 교통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전문적인 관제 정보 제공으로 선박의 안전과 국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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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ㆍ이하 위원회)가 함께 3일 오후 2시 경남 진주혁신도시 협력단지(클러스터) 부지에서 `저작권 교육체험관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체부 이수명 저작권국장과 사업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저작권 교육체험관은 국내 유일한 저작권 분야 특화시설로서 대지면적 총 5405㎡, 건축 연면적 9624㎡(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약 19개월의 공사를 거쳐 2022년 하반기에 준공된다.
외관은 주변에 있는 비봉산 봉황의 알과 용두산 용의 머리 형상을 착안해 진주 남강 주변과 어우러지게 설계했다. 내부는 ▲저작권 전시실, 체험실, 공유마당 등 저작권 전시ㆍ체험시설과 ▲다양한 규모의 강의실과 분임토의실 ▲위원회 업무공간과 민원대응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구성된다.
저작권 교육체험관에서는 앞으로 어린이와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맞춤형 저작권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 그동안 딱딱하고 어렵다고 인식되던 저작권이 일상 속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명 국장은 "저작권 교육체험관에서 누구나 저작권의 역사와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전시와 체험 행사를 경험하며 창작자도 돼보고 수요자도 돼보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작권 교육체험관이 지역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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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16일부터 단 한 포대의 쌀이라도 가짜 경기미를 신고ㆍ고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2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신고제도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최소 1톤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ㆍ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ㆍ고발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ㆍ고발한 자`로 변경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적발 물량 최소 1톤 이상~최대 10톤 이상, 지급 금액 최소 5만 원~최대 50만 원에서 적발 물량 하한선을 없앴고 지급 금액은 최소 10만 원~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ㆍ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나 시ㆍ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전화 또는 서면 접수하면 된다. 단,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사법기관의 확정 판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가짜 경기미가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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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제32회 도쿄올림픽대회 및 제24회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 및 유니폼ㆍ장비 관련 가이드라인을 2차 배포했다.
지난해 2월 올림픽 참가자가 개인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훈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상업 활동 범위를 일부 확대하기로 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1차 배포한 바 있다. 이전까지 올림픽 참가자(선수, 지도자, 관계자 등 포함)의 광고 출연은 공식 후원사만 가능했으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올림픽 기간 중 비후원사의 광고에 출연할 수 있게 변경됐다.
그러나 도쿄올림픽대회가 연기되고 IOC 가이드라인 해당 대회에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까지 포함되며, 대한체육회는 선수단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2차 배포하게 됐다.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올림픽 참가자는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IOC가 정한 올림픽 기간 중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Generic Advertising)에 출연 가능하다.
또한 올림픽 기간 중 1회에 한해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도 있다.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비후원사는 도쿄올림픽대회의 경우 올해 4월 7일까지,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의 경우 10월 22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후원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달 중 홈페이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대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 2024 파리올림픽대회 등을 포함한 4년(2021~2024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할 공식후원사를 모집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2차 배포된 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 광고 출연 및 유니폼ㆍ장비 가이드라인 전문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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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그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던 원자력관계 면허증 7종의 발급(재발급)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e-원자력면허 서비스`를 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면허증은은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 ▲원자로조종감독자 ▲원자로조종사 면허 등 7종이다.
그간 원자력관계면허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제한된 양식으로 인해 수첩형태의 면허증만 발급이 가능해 우편으로 면허증을 받을 수밖에 없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면허증 수령까지 배송 일정이 추가로 소요돼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원안위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에서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쇄 가능한 면허증 양식을 추가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정비해 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각종 원자력관계면허의 시험일정 확인부터 원서접수, 합격 여부 확인 및 면허증 발급을 일괄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면허 보유 현황과 이력을 조회하고 발급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이번 `e-원자력면허 서비스`와 같이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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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두산베어스가 2021시즌 베어스클럽 회원 모집에 나섰다.
회원에게는 2021시즌 잠실 홈경기 입장권 예매 시 공식 예매시간보다 1시간 빨리 선예매할 수 있는 특전과 입장권 할인(온라인 예매 및 현장구입 시 본인 1매, 경기당 1회 한함) 그리고 온라인 예매 시 본인 및 동반인 예매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새로 가입하는 어린이회원(가입비 6만5000원)은 회원 본인에 한해 정규시즌 홈경기 블루지정석 이하 입장권을 50% 할인 받을 수 있으며(외야석 무료), 네포스 쇼핑몰 8만 포인트(8만 원 상당)와 회원카드를 가입선물로 받을 수 있다.
성인회원은 상품회원 선택 시 가입비 8만5000원에 위팬 쇼핑몰 10만 포인트(10만 원 상당)와 회원카드를 가입선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원가입 상품이 필요하지 않은 성인팬을 위해 할인회원(가입비 5만 원)도 함께 모집한다.
베어스클럽 회원모집은 두산베어스 홈페이지로 가입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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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블루베리 친환경 재배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블루베리 병해충 친환경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친환경 블루베리 인증면적은 약 178ha로 지역 특화작물로 자리매김했지만 주요 병해충 친환경 관리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았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18년부터 친환경 블루베리 재배를 위한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관리법을 담은 자료집을 제작했다.
자료집에서는 ▲블루베리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해 증상과 관리 방법 ▲진딧물류, 총채벌레류 등 주요 해충 피해 양상과 관리 방법 ▲주요 해충 발생력과 효과적인 유기농업자재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자료집을 지난 2월 도내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했다. 관심 있는 농업인들은 누구나 경기도 행정도서관 누리집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이영순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앞으로 도내 주요 작물에 대한 친환경 재배 매뉴얼을 점차 확대해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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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이 영화상영관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지브이(CGV) 용산극장을 지난 3일 방문했다.
황희 장관은 영화상영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방역 대책과 관객 간 띄어앉기 현황(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발열 여부 확인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놓여있는 영화상영관업계 대표와의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화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 대책과 균형 잡힌 방역지침 수립을 요청했다.
황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영화 관람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상영관업계의 협조 덕분"이라며 "영화는 영화관을 통한 `영화적 체험`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체부는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이 다시 영화관을 활발히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위기 극복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업계에서도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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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021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마을과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은 폐자원 재사용 등 주민 스스로 생활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마을 특성에 맞는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방향은 ▲1단계 자원순환 초기 활동 지원 ▲2단계 자원순환 심화 활동 지원 ▲기획공모 사업 세 가지로 구성된다.
1단계 자원순환 초기활동 지원은 주민 학습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6개 단체를 선정해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단계 자원순환 심화활동 지원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원순환마을 조성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3개 단체를 선정해 연간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획공모 사업은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우리동네 자원순환센터 조성`과 `농촌형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자원순환마을 거버넌스` 3개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3개 단체를 선정해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 10명 이상의 마을공동체, 동아리, 사회단체, 기관이면 어디나 가능하며, 3가지 사업 분야에서 총 12개 단체를 선정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경기도 누리집 또는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은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이나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로 연락하면 된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4월부터 ▲자원순환 의식 개선을 위한 강의ㆍ캠페인 등 교육 활동 지원 ▲재활용 분리수거함, 업사이클링, 나눔장터 등 자원순환 실천 활동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육ㆍ실천ㆍ홍보 등 소속 마을 특성에 맞는 자원 순환체계 구축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도민이 주체가 돼 마을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도내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주민 공동체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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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숲해설 자원봉사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8개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전국 주요 생활권 도시숲ㆍ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은 숲해설가 활동영역 확대 및 자원봉사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장년층의 사회공익 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자원봉사자 248명이 참여해 5만6000여 명에게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한국숲해설가협회 ▲숲생태지도자협회 ▲강원산림교육전문가협회 ▲대전ㆍ충남숲해설가협회 ▲대전ㆍ충남생태연구소 ▲경상북도숲해설가협회 ▲경북자연사랑연합 ▲부산ㆍ경남숲해설가협회 등이다.
올해는 300여 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숲해설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원봉사 모집과 배치,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정보는 8개 사업 운영기관 누리집과 `1365 자원봉사`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숲해설가 자원봉사 사업을 통해 중장년층의 은퇴ㆍ사회공헌형 활동공간 제공 및 숲해설가들의 삶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숲해설가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이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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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현대와 풀무원샘물(대표이사 조현근)이 공식 파트너십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은 이번 파트너십 연장으로 풀무원샘물로부터 향후 2년간 총 14만 병의 `풀무원샘물 by Nature` 500ml를 후원받게 됐다.
울산과 풀무원샘물은 지난 2월 24일 `2021-2022 공식 파트너십`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로써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9년간 파트너십을 이어가게 됐다.
풀무원샘물은 울산의 공식 파트너로서 울산에 연간 7만 병씩, 총 14만 병의 `풀무원샘물 by Nature` 500제품을 후원할 계획이다.
풀무원샘물 조현근 대표이사는 "건강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선수들의 수분 섭취를 위해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풀무원샘물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울산현대축구단 김광국 대표이사는 "오랜 기간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온 풀무원샘물과 또 한 번 파트너십 계약을 연장하게 돼 선수들과 구단 모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풀무원샘물과 함께 이번 시즌에도 팬들에게 즐겁고 건강한 경기를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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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24명 늘어 누적 9만124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44명)에 이어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42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01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7명, 경기 177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312명이다. 비수도권은 대구광역시 19명, 부산광역시 17명, 충북 12명, 경남 9명, 광주광역시ㆍ강원ㆍ전북 각 6명, 경북 5명, 대전광역시ㆍ제주 각 3명, 충남 2명, 전남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89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9명), 충남ㆍ경북(각 2명), 서울시ㆍ부산시ㆍ대구시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161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총 14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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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보안등이나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같은 생활속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2021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지난해 대비 38% 늘어난 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 생활 속 위험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소해 도민들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30개 시ㆍ군 서민 주거지역 중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등에 안전시설을 조성하는 총 15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범죄 ▲화재 ▲교통 ▲자연재해 등 5개 분야 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시ㆍ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비 2억 원 이하의 소규모 안전시설이 대상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통학로 및 학교 앞 안전시설 조성(우회전 전용 신호등, 옐로카펫, 음성안내장치 등) ▲CCTV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소화전 및 비상 소화 장치 설치 ▲급경사도로 미끄럼 방지포장 ▲안전로고 라이트 설치, 우범지역 노후 벽면 벽화 및 담장 도색 등이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개 시ㆍ군에 CCTV와 미끄럼방지포장, 보행환경정비 등 164개 안전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지역안전지수 6년 연속 전국 최다부문(6개 분야 중 5개 분야) 1등급(우수등급)을 획득하는 등 안전관리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윤정식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것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뤄낸 결과"라며 "더 안전한 경기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환경 속 위험요인 발굴에 도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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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도곡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7(도곡리) 일대 3만1155㎡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임대 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가구 ▲47㎡ 32가구 ▲59㎡ 255가구 ▲74㎡ 28가구 ▲77㎡ 18가구 ▲84㎡ 74가구 등이며 이 중 27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다. 남양주 도심역 인근이 도보 5분 내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중앙선이 지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남양주 신도시, 왕십리, 구리 등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7호선으로의 환승도 쉬워 강남으로 이동하기에도 좋다.
또한 한강변 이동선을 따라 이어진 경강로는 서울올림픽대교, 서울-춘천간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어 서울 주요도심과 경기도 동부 주요 도심, 춘천으로의 편입이 쉽다. 교육을 위한 기반도 좋은 편으로 인근에 남양주도곡초등학교와 덕소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덕소중학교와 도심초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도심역 인근에 각종 은행과 병원, 식당, 마트 등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3-05 · 뉴스공유일 : 2021-03-05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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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은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그 대상을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 명시한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용도변경의 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종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됐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은 승마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된 이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그러므로 승마장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설치요건이 일부 강화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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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98명 늘어 누적 9만163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24명)보다 26명 줄었으며, 지난 3일(444명) 이후 3일 만에 400명 미만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9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81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9명, 경기 168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309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0명, 충북 19명, 충남 8명, 광주광역시 5명, 강원ㆍ경북 각 4명, 대구광역시ㆍ경남ㆍ전북 각 3명, 제주 2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7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경기(5명), 울산광역시(3명), 경북(2명), 인천시ㆍ광주시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627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13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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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울산광역시에 있는 에쓰오일 송유관에서 원유 누출 사고가 발생해 밤샘 방제작업이 이어졌다.
5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23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 `부스터 펌프(Booster Pump)` 주변에서 원유가 유출됐다. 부스터 펌프는 해상 원유하역시설인 `부이(Buoy)`에서 육상의 저장탱크까지 송유 압력을 높이는 가압용 펌프이다.
소방본부와 에쓰오일 등에 따르면 기름이 펌프 인근에 매설된 지름 42인치의 송유관에서 새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심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자 회사 측은 송유관 밸브를 잠가 추가 유출을 막았다.
울산소방본부와 울산해경은 우수배관 유출구 2곳을 막고 기름을 빨아들이는 진공차 등을 동원해 기름을 회수하는 등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또한 기름이 해안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사고 현장 주변에 모래 둑을 쌓고 인근 하천에 오일 펜스를 설치했지만, 원유 일부가 이진항 내로 유입됐다. 해경은 5일 오전 7시께 드론과 경비함정을 이용해 항공과 해상 순찰을 한 결과 이진항 외측 해상으로 유출된 원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유출된 원유량이 약 8000ℓ라고 밝혔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방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출 지점과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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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3(장위동) 일대 978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3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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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9일 강남구는 일원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태정ㆍ이하 조합)이 인가를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9가구 ▲84㎡ 80가구 ▲101㎡ 22가구 ▲121㎡ 43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이곳은 양재대로변에 위치해 대청역과도 가깝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인 늘푸른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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