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장미6차아파트(이하 장미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미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명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신건영 ▲동양 ▲파인건설 ▲우미건설 ▲중흥토건 ▲SG신성건설 ▲동문건설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한진중공업 ▲오렌지이앤씨 ▲아이에스동서 등 총 1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중 입찰마감 일시까지 현금 5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15억 원을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덕영대로417번길 77(율전동) 일대 47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약 200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유노무사사무소 이관수 노무사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된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해결방안`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이관수 노무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의한 경기악화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웹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2006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이후 지난 15년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라는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노사가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46명 늘어 누적 9만281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16명)보다 70명 줄어든 수치로, 지난 5일(398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렸다. 이날 신규 확진자 34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35명, 해외유입이 1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97명, 경기 128명, 인천광역시 15명 등 수도권이 240명이다. 비수도권은 충북 20명, 광주광역시ㆍ충남 각 14명, 부산광역시 12명, 강원 10명, 대구광역시ㆍ전남 각 6명, 전북 4명, 울산광역시ㆍ제주 각 3명, 경북 2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9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1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6명은 서울시(3명), 광주시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64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총 12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시끄러웠던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 주영록 조합장이 약식기소 500만 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영록 조합장은 괴정5구역 재개발 이외에도 괴정6구역(재개발) 등 인근 구역에 관여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나올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24.87%, 건폐율 20.7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및 오피스텔 52실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9㎡ 92가구 ▲35㎡ 270가구 ▲39㎡ 208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사남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괴정5구역은 2017년 9월 13일 생활권 마을 지정, 2018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10일 만에 누적 접종자 31만 명을 넘어섰다.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기준 지난 7일 하루 신규 접종자는 2047명이다. 지난 2월 26일~3월 6일 접종자 중 162명도 통계에 포함돼 국내 백신 예방접종 10일간 누적 접종자는 총 31만686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31만1583명, 화이자 백신이 5282명이다. 이로써 전 국민(5182만5932명ㆍ지난 1월 주민등록 인구)의 약 0.61%가 1차 예방접종을 진행했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226건이 늘어 총 3915건이다.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규 의심 사례 중 3건은 사망 사례로 보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밤 12시 기준 총 사망 의심 신고 사례는 11건이다. 사망 사례와 백신 접종 간 연관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223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증상으로 신고된 사례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그간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과 예방접종 간 인과성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임상의와 법의학전문가 등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비공개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32.4%로 급상승해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다음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9%를 기록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7.6%, 정세균 국무총리 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5% 순으로 나왔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 50대ㆍ60세 이상, 서울시ㆍ대전광역시ㆍ충청ㆍ대구광역시ㆍ경북, 가정 주부층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6주 전인 지난 1월 22일 실시된 KSOI의 같은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6%에서 32.4%로 무려 17.8%포인트 급상승했다. 이처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로 공직을 떠난 그가 보수 진영 지지층들에게 확고한 대선 주자로 인식됐다는 점이 제기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공포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1.56%)는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2.24%)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기보다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생각과 연준의 통화 확장정책 선회가 예상보다 빨리 전개될 수 있는 생각이 증시의 불안 심리로 연결되고 있다. 증시가 상승 추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시중금리가 다시 하락해야 할까? 그러나 이는 경기가 다시 악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상승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넘어서면 증시는 다시 상승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 물가보다 경기가 더 빠르게 확장하는 국면으로 투자자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중앙은행의 통화확장정책 선회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 2013년과 2016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낮았던 시기가 있었다. 2013년 2분기와 2016년 3분기에 들어서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시작, 기대인플레이션과의 격차 축소, 기대인플레이션을 넘어섰다. 해당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증시는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후 국채금리가 안정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국면이 지속하면서 증시는 상승 국면에 진입했던 경험이 있었다. 한편, 시중금리 레벨이 변하면, 밸류에이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0년에는 제로였던 금리가 1%를 넘어섰고,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증시 할인율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S&P500지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까지 상승하는 국면에서, 코스피는 국내 3년물 국채금리(현재 1.07%)가 2%까지 상승하는 국면에서 PER이 가장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증시 조정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연초 S&P500지수 EPS는 164달러에서 현재 172달러로, 코스피 순이익은 130조 원에서 현재 141조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S&P500지수 PER은 27배에서 현재 22배, 코스피 PER은 15배에서 현재 13배로 하락했다. 지금은 이익이 아닌 밸류에이션 조정 국면이다. PER 하락이 불가피하다면, 그 하락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즉 `이익 증가 국면에서 PER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야 한다. 글로벌 제조업 구매물가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국내와 같이 원자재나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과거(2002~11년)에는 MSCI 전 세계 씨클리컬 업종의 EPS 개선과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2012년~2020년에는 Tech 업종의 EPS 개선과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혜택을 받는 업종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2년 이후 국내 증시에서 이익이 증가할 때 PER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낮아진 대표 업종도 IT 하드웨어와 반도체다. 두 업종은 최근까지도 이익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향 조정, PER 하락 정도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GS건설의 횡보가 심상치 않다. 도시정비사업 강자로 꼽히던 GS건설이 최근 수주팀과 관리팀이 분리되면서 특히 부산광역시 팀들이 트러블메이커로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특히 최근 입찰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에서는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했고 중흥건설이 입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서는 중흥건설이 들러리로 입찰해 경쟁 수주를 하는 것처럼 판을 짰다고 퍼졌다. 도시정비업계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맞물려 유찰이 됐고 이후 서금사5구역에 갑자기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였던 조항이 풀리고 컨소시엄으로 입찰이 가능해졌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GS건설이 판을 짜다 보니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졌다"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지구(재개발) 역시 GS건설이 코오롱글로벌을 들러리로 내세운 짬짜미 입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조합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 GS건설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서문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 중구 큰장로 102(대신동) 일대 4만143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84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예가는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이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을 살펴 열린다. GS건설은 서문지구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코오롱글로벌과 맞붙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만 살펴봐도 GS건설(4위)과 코오롱글로벌(19위)의 격차가 커 보였다. 서문지구 한 조합원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였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당시 들러리 입찰을 주장했고 코오롱글로벌은 별 홍보도 없었다. 이제 다시 보니 GS건설의 들러리 입찰에 조합원들이 놀아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서금사5구역을 모두 수주하겠다고 나선 GS건설. 부산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이 GS건설을 트러블메이커로 지적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GS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을 뿐 일부 경쟁사들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GS건설이 부산 일대에서 들러리 입찰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은 이달 8일 어린이 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보호문화 확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됐다. 챌린지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를 들고 있는 사진을 SNS에 게시한 후, 릴레이로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광심 의원은 "시민 모두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교통사고 없이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웃을 수 있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 강남구의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에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심 의원은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으로부터 지명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으며 이어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양천구의회 임정옥 의원, 강남구청 안전교통국 김만호 국장을 추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GS건설의 올해 경영 목표는 매출 10조4000억 원, 신규 수주 13조8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른 성장을 발판으로 내실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GS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75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 성장한 실적을 기록했다. 4분기 실적의 경우 매출 2조8173억 원, 영업이익 2057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 강자로 꼽히던 GS건설이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들러리 입찰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 소식통 등은 "GS건설이 최근 수주팀과 관리팀이 분리되면서 특히 부산 팀들이 트러블메이커로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며 "최근 입찰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에서는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했고 중흥건설이 입찰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중흥건설이 들러리로 입찰해 경쟁 수주를 하는 것처럼 판을 짰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는 해석도 이어졌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맞물려 유찰이 됐고 이후 서금사5구역에 갑자기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였던 조항이 풀리고 컨소시엄으로 입찰이 가능해졌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GS건설이 판을 짜다 보니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졌다"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지구(재개발) 역시 GS건설이 코오롱글로벌을 들러리로 내세운 짬짜미 입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조합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 GS건설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문지구 한 조합원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였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당시 들러리 입찰을 주장했고 코오롱글로벌은 별 홍보도 없었다. 이제 다시 보니 GS건설의 들러리 입찰에 조합원들이 놀아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문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 중구 큰장로 102(대신동) 일대 4만143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84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예가는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이달 중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을 살펴 열린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GS건설은 서문지구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코오롱글로벌과 맞붙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만 살펴봐도 GS건설(4위)과 코오롱글로벌(19위)의 격차가 커 보였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서금사5구역을 모두 수주하겠다고 나선 GS건설이 부산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이 GS건설을 트러블메이커로 지적하는 가운데 수주에 성공할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을 뿐 일부 경쟁사들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ㆍ시흥시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시 LH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사관은 총 67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흥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ㆍ시흥시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전산파일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 등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달 9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를 개최해 제292회 임시회 회기 결정하고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고 이어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도희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도희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재민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도희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김진홍 의원) 5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강남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5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10건이다. 이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사업자들이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이도희 의원 외 7인이 발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를 제출한 후 소유권이 매매 증여 등으로 변경됐을 경우, 전 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 의사를 매수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2.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한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ㆍ의무에 해당하거나 권리ㆍ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동의`가 포함된다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중단 과정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함에도 그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관해서만 동의가 승계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점에 비춰볼 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의 동의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한 동의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 승계 여부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입안제안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권자인 시장ㆍ군수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시장ㆍ군수에 대해 그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거나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면서, 현행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거주자 또는 그 사업시행이 예정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추진위는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구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동의에는 권리ㆍ의무의 승계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29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 동의와 달리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결어 이와 같은 점에 비춰봤을 때,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정법 등에 비춰볼 때 그 동의가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70명 늘어 누적 9만373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446명)에 이어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47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52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2명, 경기 199명, 인천광역시 23명 등 수도권이 총 354명이다. 비수도권은 울산광역시 21명, 강원 20명, 충북 18명, 부산광역시ㆍ경남 각 7명, 충남 6명, 전북 5명, 경북 4명, 대전광역시ㆍ전남 각 3명, 제주 2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9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서울시(6명), 경기(4명), 충북(3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64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12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천하의 부산광역시 최고의 조합장도 말이 많네요?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죠" 한 부산 재건축 단지 밴드에 올라온 괴정5구역 재개발 주00 위원장의 관련 기사 링크에 걸린 댓글이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의 신(神)으로 불리는 A조합장이 MBC PD수첩 등에서 보도돼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의 재개발 신으로 불리는 괴정5구역 주00 위원장이 500만 원 약식기소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00 위원장은 `3억 진실`에 대한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와 재계의 관심을 받는 것. 사하구의 한 조합원은 "다수의 시공자들이 주00 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 시공자 해지뿐 아니라 어느 건설사는 B구역, 다른 건설사는 C구역을 가라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특히 007작전을 방불케했던 3억 수수설과 관련해 빌린 돈이란 주장을 펼치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괴정A구역 한 토지등소유자는 "주민설명회를 곧 개최할 것이고 주민공청회 개최 구역 지정이 되면 특정 시공자 윗선에 보고해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대놓고 시공자 판짜기를 주00 위원장이 하고 있다. 이미 어느 구역에는 특정 시공자 등 다수의 건설사 임원들이 방문해 수주 의지를 전달했고, 이와 관련해 모든 시나리오는 주00 위원장이 짜고 있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위원장이다 보니 반발의 목소리가 높지만 추진력이 워낙 좋아 지지층도 두껍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00 위원장은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반대세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3억은 통장을 통해 빌린 돈을 갚았을 뿐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선거를 앞두고 주00 위원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다음 달(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체 문자를 통해 "사하구청이 멍하게 있다. 공무원의 갑질과 시간 끌기, 우리 땅 뺏어가 도로 만들고 우리 주민이 가난해지는 것이다"면서 곳곳에서 위원장을 하며 수집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전화번호에 단체 문자를 보내고 있다. 인근 구역 한 조합원은 "사하구청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문자를 보내라고 동요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색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전체 문자에 김00 구청장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적어 문자를 보내 민원을 제기하라고 동요하는 것은 이미 도를 넘어선 횡포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하구의 한 토지등소유자는 "이미 주00 위원장은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하고 있다"며 "사하구의 재개발 신으로 불리며 관련 조합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그가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반대로 주00 위원장을 지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우리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산 사하구 인근 여러 구역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00 위원장. 500만 원의 약식기소까지 이뤄져 유관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들이다. 피고는 2011년 1월께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구 사업시행계획)를 받고 2011년 4월께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년 9월 구청장에게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를 신청했고, 구청장은 이를 인가한 바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1월 정기총회에서 조합 정관에 ①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는 내용 ②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에 대해 결의한 다음 원고들을 피고 조합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켜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정관 변경이 현금청산자의 의사에 반해 조합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결의에 관련된 당사자인 현금청산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이뤄져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정관 변경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했다. 또한, 위 정관 변경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원이 아닌 자들을 포함해 이뤄진 무효인 총회 결의에 기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를 구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법원은 정관 변경 결의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정관 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정관 변경 결의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흡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로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있고, 원고들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경우 조합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가 생기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에게 정관 변경 무효확인과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나. 또한 법원은 원고들은 폐지된 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이뤄진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현금청산자가 돼 조합원 지위가 상실하게 된다고 하면서,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이뤄진 토지의 매수, 수용의 효과는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돼 사업시행인가 자체의 효력이 실효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원고의 지위를 현금청산자에서 조합원으로 강제로 변경했고, 원고들에게 새로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원고들에게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정관 변경 결의가 무효이고 정관 변경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4. 결어 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해 분양신청 기간과 사업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고, 이때 사업의 수익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토지등소유자들은 분양신청 당시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해 이미 자신들의 지위가 확정됐음에도 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위의 변동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판례는 기존의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들은 분양신청만료일에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돼도 현금청산자 지위가 변동되지 않는다고 봤다. 나. 또한, 조합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를 현금청산자와 조합원으로 분류해 지위를 확정한 다음 조합원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약 해당 판례와 같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가 잘못 분류되면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돼 상당한 손해가 발생 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은 법률적 분쟁 최소화를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확정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등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정권 교체에 대해 민감한 시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려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건설사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사ㆍ대의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조합원 민심을 흔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식통 등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현대산업개발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아동 일대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한 정황들과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나오며, 자칫 `재건축 적폐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을 위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 근무했다는 홍보 업체 직원은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현대산업개발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현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홍보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산광역시에서 홍보요원을 공수해 활용하는 등 007 작전을 연상하도록 했다"며 "마지막에는 홍보요원들에게 반드시 3~5만 원 사이를 활동비로 써 일명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조합원들에게 접대하도록 유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팀장들이 동행하는 경우 접대를 하는 데 있어 만남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고백했다. 다른 구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는 25일 대의원 보궐선거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한 강북구 미아4구역 재건축의 경우 조합과 현대산업개발 간의 결탁 의혹이 제기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그동안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가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일부 관계자와 언론에 따르면 조합은 해당 대의원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귀띔했다. 해당 구역은 조합 관계자의 입후보자 낙선 유도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현대산업개발이 서면투표용지 추가 인쇄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미아4구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 책자가 발송된 시점인 지난 5일 조합의 여직원이 한 대의원 집에 찾아와 직접 서면결의서를 받는데, 당시 해당 입후보자를 빼고 기표하도록 요구했다. 조합 여직원이 해당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해당 입후보자가 조합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조합장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알았냐"며 오히려 해당 입후보자에게 물었다고 한다. 해당 직원을 엄하게 문책하기보다 야단을 치는 것에 그쳤다. 일각에선 해당 입후보자와 조합장이 나눈 통화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결국 조합이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해당 입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한 것 아니냐"면서도 "나아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에게 발송한 것 외에 100여 장의 서면투표용지를 추가로 인쇄해 당사 홍보를 위한 OS직원(아웃소싱)들에게 배포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자신들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걷어 특정 입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는 복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서면결의서를 많이 걷은 OS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부 지침까지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서인지 서면결의서를 낸 대의원ㆍ조합원의 양심선언을 통해 현대산업개발 OS직원들이 선물을 주면서 홍보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선 건설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과 광명시에 이어 미아돌 일대 조합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각종 선정 지침 위반일뿐 아니라 상도덕을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께서 직접 이번 사태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대의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정한 사업이 되려면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건설사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방법이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수장 및 경영층이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으나 도시정비업계에선 변한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1월 27일 현대산업개발 경영자는 제54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3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후 여성 부회장을 포함해 여성 임원을 중용하는 한편 평균 연령을 50대 초반으로 젊게 구성하는 등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그러나 회사 측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에서 일부 임원이 중심이 된 협상단과 계약 협상을 진행하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시공자 선정을 취소당한 바 있고,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 등으로 수사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짜기 의혹과 더불어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연계 고의 유찰설이 흘러 퍼지면서 조합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곳의 한 조합원은 "좌천범일통합2지구 입찰에 2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 후 유찰된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에서 이사회가 진행됐다"며 "컨소시엄을 금지했던 서금사5구역이 갑자기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 금지가 풀렸다.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가 벌어져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유인즉 대연8구역(재개발)의 경우에도 경쟁이 벌어지면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했고 포스코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결국 부산 재개발 역사상 최고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서금사5구역의 한 조합원은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시공자들의 밀약이 확실하다면 조합에서는 당연히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서금사5구역의 경우 컨소시엄 금지를 풀어주고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한다는 건 결국 2회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얘기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플래카드가 걸리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 건설사 부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겠다고 시공자가 입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짜고 치는 업체 선정에 누가 입찰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에 컨소시엄 금지를 걸면 당연히 2~3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할 것"이라며 "이미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2번째 입찰공고가 났다. 결국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제는 조합원들이 움직여야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킬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직무대행체제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후 시공자 선정을 하는 게 맞는데 결국 수의계약을 하려고 직무대행체제로 업체 선정을 서두른 것 같다"며 "고의 유찰ㆍ들러리 입찰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직무대행은 자진 사퇴하고 조합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들러리 입찰로 인해 시끄러워지고 있는 좌천범일통합2지구. 공정한 경쟁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가 됐을 경우 단독 입찰을 하겠다는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과연 조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좌천범일통합2지구 일부 조합원들은 직무대행자 해임총회 발의서를 걷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 의뢰 등 현 조합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당분간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조합원들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38호 지면, 다음은 이달 1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목동 이어 여의도ㆍ송파 안전진단 통과… 서울 재건축 `훈풍` 부나 ▲기획 LH 직원 무더기 투기 논란에 파장 `일파만파` 지금은 리모델링 붐이에요… 수도권 넘어 지방까지 `훨훨` ▲미니기획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이달 말 선정… 변수로 떠오른 `LH 사태` ▲현장소식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작지만 단단하게 나아간다!" 부산 `최대어` 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조합 설립 향해 `잰걸음` 조합 설립 앞둔 응봉신동아 리모델링, 속도전 `시동` ▲칼럼 구역 지정 해제 동의 후, 소유자 변경 시 동의 승계 여부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 사업시행계획을 폐지한 경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 미신청자들의 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2) 척추 전방전위증과 요통에 대해 환절기 건강 관리 두려움은 어떻게 그리고 누가 끝을 낼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12일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 등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올바른 단독 입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금사5구역의 한 조합원은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시공자들의 밀약이 확실하다면 조합에서는 당연히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서금사5구역의 경우 컨소시엄 금지를 풀어주고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한다는 건 결국 2회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얘기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가 됐을 경우 단독 입찰을 하겠다는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과연 들러리 입찰로 시끄러운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 재개발 조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는 SK건설 이외 대형 건설사들의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 컨소시엄 금지를 걸고 공정한 입찰을 진행할 경우 대형 시공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것. 주민들은 직무대행자 해임발의서를 걷는 등 해임총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커졌다. 한 구역 조합원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 회사를 세울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해당 구역에서 SK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다수 업체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판짜기 의혹과 더불어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연계 고의 유찰설이 흘러 퍼지면서 조합원 비판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좌천범일통합2지구 입찰에 2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 후 유찰된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에서 이사회가 진행됐다"며 "컨소시엄을 금지했던 서금사5구역이 갑자기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 금지가 풀렸다.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가 벌어져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대연8구역(재개발)의 경우 경쟁이 벌어지면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했고 포스코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결국, 부산 재개발 역사상 최고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플래카드가 걸리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 건설사 부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바엔 시공자들이 입찰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짜고 치는 업체 선정에 누가 입찰을 하겠나.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에 컨소시엄 금지를 걸면 당연히 2~3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할 것"이라면서 "이미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2번째 입찰공고가 났다. 결국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제는 조합원들이 움직여야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킬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직무대행체제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후 시공자 선정을 하는 게 맞는데 결국 수의계약을 하려고 직무대행체제로 업체 선정을 서두른 것 같다"며 "고의 유찰ㆍ들러리 입찰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직무대행은 자진 사퇴하고 조합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좌천범일통합2지구 일부 조합원들은 직무대행자 해임총회 발의서를 걷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 의뢰 등 현 조합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로 당분간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조합원들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농작물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강물 등 지표수를 끌어오는 양수장을 늘리고, 수계별 대단위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용수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농작물 가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잦아지고 있는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해 단기 대책보다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중장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도는 먼저 새로운 물 자원 확보를 위해 올해 301억 원을 들여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진강, 남한강, 평택호 등 도내 강ㆍ호수의 물을 담아 송수관을 통해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농경지로 보내는 것이다. 남한강수계 이용 사업은 양수장 6개와 송수관ㆍ용수관 230km를 설치해 남한강 물을 여주, 이천시 지역 농경지 4700ha에 공급하는 것이다. 올해 233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평택호수계 이용 사업은 양수장 3개와 송수관 34km를 설치해 평택호 물을 평택, 안성시 지역 농경지 2435ha에 공급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시작해 현재 공정률 94%로 올해 28억 원을 투입,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두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 남동부지역의 상습적인 가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수장 6개와 송수관ㆍ용수관 41km를 설치해 임진강 물을 경기 북동부 지역에 공급하는 임진강수계 이용 사업은 총 사업비 1452억 원, 올해 40억 원이 투입되며 2023년 완료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5개 기관 66종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가뭄 정보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지도기반 서비스에 관정, 저수지, 양수장 등 각종 수자원 정보와 기상정보를 연결한 후 가뭄 예측모형을 활용해 시기별 가뭄 취약지역을 분석ㆍ예측하는 것으로 가뭄 예측ㆍ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가뭄, 상시화될 가뭄 모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가뭄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특허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지식재산 정보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양질의 과제 공모를 촉진하기 위해 공모기간을 기존 6주에서 8주로 연장하고, 창업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상자 수와 총 시상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 7일까지이며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창업ㆍ사업화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KIPRISPlus` 사이트 안내에 따라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지식재산정보 3개월 체험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무상 지원된다. 특허청은 오는 5월 1차 서류평가, 6월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총 9팀에 특허청장상(3팀), 특허정보원장상(6팀)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수상팀에는 상장과 포상금 이외에도 최대 5년간 무료로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협력기관의 창업지원 사업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선발된 우수 아이디어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본선 진출의 기회가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KIPRISPlus` 사이트 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특허청 정보관리과,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확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산업은 산업ㆍ경제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장 초기 단계"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유망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년간에 걸쳐 추진한 전북 군산지역의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을 오는 19일부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18년도 설계를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토목, 건축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운영ㆍ관리 인력 투입, 이불 등 비품을 모두 비치해 개장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은 지역 여건을 적극 반영한 `해, 달 그리고 별`이라는 조성 컨셉을 각 시설물에 적용하고,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휴양림으로 대부분의 객실이 4인 기준으로 반영돼 있으며, 모든 객실에서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또한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은 군산의 산업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으로 기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보다 많은 230억 원이 투입됐으며, 숙박시설 기준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중 가장 큰 규모(56객실)의 자연휴양림이다. 오는 19일부터 개장하는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은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시스템인 `숲나들e`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 가능한 숙박객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기준에 따라 숲숙의집은 모든 객실이 이용이 가능하나, 산림문화휴양관은 50%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정식개장에 앞서 오는 18일 커뮤니티센터 일원에서 개장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ㆍ행사 기준(비수도권 99명 이하)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은 기존의 휴양림보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아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한 국민들의 편안한 산림휴양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곡다구역은 아직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한다고 했는지요" 본보에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재건축)의 한 조합원이 관련 기사를 보고 연락을 취해 왔다. 부곡다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들 다수가 단일 브랜드 시공자를 원하고 있는 만큼 본보에서 보도한 컨소시엄 입찰 의혹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최근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 등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부곡다구역과 충남 천안시 신부3구역(재개발) 역시 시공자들이 집결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GS건설 사업단 직원들이 조합장 해임총회에 직접 관여한 카톡방 증거들이 나오면서 그 파장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을 위한 모종의 합의들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서금사5구역과 함께 상반기 최대 이슈 구역으로 불리게 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곡다구역에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됐고, 이와 맞물려 신부3구역 역시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늘어났다. 부곡다구역의 한 주민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을 위한 회사를 세울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최근 현대산업개발 k직원이 통화 중 (본보의)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곡다구역 등 언론 보도 자제 요청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했다"며 "그래서 부곡다구역과 신부3구역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곡다구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구역에 들어온 건설사들 중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하고 신부3구역을 놓고도 그 2개 사가 모정의 밀약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신부3구역과 부곡다구역 모두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대형 시공자들의 합당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부3구역에서 롯데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합은 컨소시엄 금지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을 유도해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야 한다는 천안 신부3구역과 의왕 부곡다구역, 이곳 조합의 선택은 어떨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딱 이 경우에 해당되는 말인 듯하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대연8구역에서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이 그렇게 불법이라고 주장해 놓고선 우동3구역에서 조합원 이사비 6000만 원은 합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다"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 재개발 한 조합원의 말이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이미 대연8구역(재개발)에서 포스코건설이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시공자로 선정됐지만 결국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패소한 바 있다. 물론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사비나 민원처리비는 이미 불법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법제처의 많은 법령해석ㆍ판례에서 증명됐다"며 "이사비 6000만 원 제시가 과연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에 부산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이목을 끌었다. 전 조합원에게 이사비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 그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과 `아이파크` 에디션을 적용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조합에 제출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하고 있다. 하지만 우동3구역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시공능력평가 1~2위인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당시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에 패배했던 GS건설, 포스코건설까지 눈독을 들이는 만큼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도 업계의 화제다. 이달 부산 재개발의 대표 사업지인 서금사5구역, 괴정5구역 등이 시공자를 해지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제안서가 나올 경우 우동3구역 역시 조합원들의 니즈를 고려해 시공자 교체를 놓고 물밑 계산이 한창이라는 게 다수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편, 우동3구역 재개발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1동) 일원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30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가만 6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GS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경쟁해 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우동3구역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아이파크` 에디션 적용 부산 삼익비치도 하이앤드 브랜드 나오나! 한편, 부산에서는 곳곳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삼익비치타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부산 곳곳에서 시공자가 해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범천4구역(재개발)의 경우 기존 시공자가 해지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현수막을 거는 등 이전투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워낙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적다 보니 대형 시공자 간 상도의는 이미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냥 무조건 시공자를 해지하고 새로 뽑자는 분위기를 만들어 분탕질을 하고 있고, 이에 더해 브로커들까지 관련해 움직이고 있다"며 "시공자해지총회가 진행되지도 않은 범천4구역에 함께 하겠다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대형 건설사의 뺏고 뺏기는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범천4구역 한 조합원은 "기존 건설사가 해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젓이 함께 하겠다는 현수막을 거는 건 상식이 없는 회사다. GS건설이 이런 회사인 줄 정말 몰랐다"며 "대기업이 이렇게 분탕질을 해서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을 만들고 시공자 해지를 부추기는 건 브로커나 하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삼익비치타운의 경우 부산에서도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곳으로 시공자인 GS건설이 해지될 경우 하이엔드 브랜드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롯데건설의 르엘, DL이앤씨의 아크로, 대우건설의 써밋, 한화건설의 포레나 등 하이엔드 브랜드가 총출동할 것이란 예상이 커지고 있어 삼익비치타운 관련 조합원들 역시 시공자 교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삼익비치타운은 하이엔드 브랜드의 격전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현장"이라며 "삼익비치타운이 시장에 나온다면 기본 3~4파전의 하이엔드 브랜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에 부산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인 DL이앤씨의 아크로가 입찰함에 부산 전역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동3구역에서도 대우건설이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과,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에디션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부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도 하이엔드 브랜드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삼익비치타운의 한 조합원은 "우리 단지는 삼호가든과 비교해 시세, 위치, 세대수 등에서 충분히 사업성이 높고 우수하다"며 "삼익비치타운 역시 하이엔드 브랜드를 가진 현대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럴 바엔 삼익비치타운 역시 하이엔드 브랜드로 새롭게 시공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단체 29곳을 최종 선정하고, 올해 총 2억10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시ㆍ군이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소규모 하천 등의 수질보전활동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선정된 단체는 안산소비자시민모임 등 13개 시ㆍ군 29개 단체로, 이들은 하천 정화활동, 불법행위 감시, 수생태계 복원 등 지역 수질보전 현안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활동비 지원 외에도 원활한 단체 활동을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01년부터 매년 2억 원 내외의 활동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3개 시ㆍ군 28개 단체에 총 2억15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최영남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은 "민ㆍ관 협력 속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질보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책임지고 청와대에 사의를 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거침없는 행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시장을 선거를 앞두고 공석이 된 만큼 부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불법ㆍ탈법을 조장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련 조합 관계자들의 반발의 골이 깊어지는 것. 도시정비업계에서 강자로 불리던 GS건설은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에서 특정 회사들과 판짜기를 했다며 담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중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는 전 조합장 해임총회에 GS건설 사업단이 깊숙이 관여한 증거까지 나오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해임총회에 GS건설 사업단이 자금까지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관련 조합원들 역시 직무대행자를 해임하기 위한 총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수사 의뢰 등을 예고해 조합원 갈등이 번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GS건설 사업단은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중흥건설을 들러리를 내세우려고 헀으나 서금사5구역을 놓고 판짜기를 하면서 고의 유찰 의혹 등 각종 불법종합세트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구광역시 서문지구(재개발)에서 코오롱글로벌을 B사로 내세워 결국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에 성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윤리ㆍ준법 중시한 사규와 다른 불법 수주 의혹 ↑ "알고 계시나요… 들러리 입찰ㆍ고의 유찰 수의계약" 이뿐만이 아니라 GS건설의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 관련 조합과 조합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내세우고 있는 임병용 사장과 정반대 갈지자 행보를 GS건설 도시정비사업팀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형 건설사 부장은 "GS건설은 단독이나 컨소시엄으로 수많은 현장에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현장만 살펴봐도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재개발),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재개발)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경남과 방배13구역 등 재건축 단지에서도 B사로 중견사를 내세워 마수걸이 수주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B사로 참여한 한 중견사 관계자는 "B사를 서주면 지방 현장에서 컨소시엄을 끼워 준다 해서 방배동 쪽에서 GS건설의 B사를 섰던 걸 인정한다. 실적이 필요했고 이에 들러리 입찰이 명백히 불법인 줄 알고 있지만, 중견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후회가 막심하다. 중견 건설사들이 대형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해를 부탁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부산 문현1구역(재개발)을 두고 업계의 소문은 무성한 상황으로 한 시공자 임원은 "정부에서 부동산 불법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B사를 내세운 들러리 입찰이 상당히 줄었다. 이에 따라 현장설명회 보증금을 이용한 고의 유찰사태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GS건설의 수의계약이 눈에 띄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미 업계에서는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에서 GS건설이 빠지면서 문현1구역(재개발)에서 경쟁사를 빼고 수의계약을 만들어 GS건설이 무혈입성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의혹이라고 하는데 수사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도시정비사업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임병용 대표의 정도경영을 토대로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한 경쟁만 있을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임병용 대표는 금품ㆍ향응 등 불법에 절대 타협할 분이 아니다"며 "조직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GS건설 부산사업소 등 곳곳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본보는 GS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행태에 대해 심도 있는 탐사 보도를 이어갈 예정으로 관련 조합 관계자 및 조합원들 역시 경찰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며 GS건설의 불법 행보에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산업개발,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조합원들 본사 시위 부산 우동3구역에서는 이사비 6000만 원 제시로 `뭇매` 현대산업개발 역시 수주 조직이 변경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의왕시 부곡다구역(재건축)을 놓고 특정사와의 판짜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부산 우동3구역에선 파격적인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 대연8구역(재개발)에서는 경쟁사인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을 두고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비방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동3구역에서는 되레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우동3구역 재개발 한 조합원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다"며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딱 이 경우를 둔 말인 듯하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대연8구역(재개발)에서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이 그렇게 불법이라고 주장해 놓고선 우동3구역에서 조합원 이사비 6000만 원은 합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대연8구역에서 포스코건설이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시공자로 선정됐지만 결국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패소한 바 있다. 물론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사비나 민원처리비는 이미 불법이라는 게 국토부와 법제처의 많은 법령해석ㆍ판례에서 증명됐다"며 "이사비 6000만 원 제시가 과연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강북구 미아4구역(재건축)과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 등은 전방위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인데, 미아4구역의 경우 현대사업개발이 임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까지 생겨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장관 사퇴ㆍ부산시장의 공석 등 빈틈을 이용해 불법ㆍ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의혹에 의혹이 더해지면서 관련 내용의 진위가 양파껍질처럼 벗겨질지 유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wiz 야구단(대표이사 남상봉)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021 시즌 대학생 리포터 9기 모집에 나선다. 모집 분야는 리포팅 파트와 영상 촬영 및 편집, 디자인 등 총 3개 분야로, 야구를 사랑하는 대학생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아나운서ㆍ리포팅 분야 관심이 있거나 진로 희망자, SNS 채널 운영 경험자, 영상 편집 및 디자인 툴 사용 가능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대학생 리포터는 2021 시즌 홈 개막일인 오는 4월 3일부터 시즌 마지막 행사인 팬 페스티벌까지 활동하며, 정규 시즌 홈경기의 절반(36경기)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직접 기획한 뉴미디어 콘텐츠로 위즈TV,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팬들을 만나게 된다. 선발된 대학생 리포터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1 시즌 KBO 정규리그 및 주최 행사에 출입할 수 있는 AD카드가 발급되며, 기본 활동비 지급을 비롯해 분기별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아울러 원활한 진로 체험을 위해 영상이나 사진 촬영, 편집 기술 및 콘텐츠 기획에 대한 실무자 피드백 등 1:1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자유 양식의 지원서 혹은 개인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구단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구단 홈페이지 내 `위즈 소식`을 통해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FC와 대관령양떼목장이 3년 연속으로 스폰서십을 체결했다. 강원FC는 `아시아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산지생태축산 목장 농업회사법인 대관령양떼목장과 2021 시즌에도 함께 뜻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FC는 강릉과 춘천 홈 경기장 LED 광고와 온라인 홍보를 통해 대관령양떼목장을 알린다. 대관령양떼목장은 현금 후원으로 강원FC를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관령양떼목장 전영대 대표는 "3시즌째 강원FC와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강원FC가 올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대관령양떼목장이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협약 소감을 밝혔다. 강원FC 이영표 대표 역시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대관령양떼목장의 후원에 감사드린다. 응원해 주시는 것만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며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원FC와 대관령양떼목장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명소라는 점에서 뜻이 통한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활기찬 도를 만들기 위해 협업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ㆍ이용 지원사업`을 수탁할 협동조합을 오는 29일 2차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수탁기관은 같은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자산 이용ㆍ수탁을 지원해 해당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와 협력 촉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설립등기가 완료된 법인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다. 단,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어야 한다. 공모 분야는 식품, 아동돌봄, 조경, 지역관리 등 4개이며, 분야별 1곳씩 총 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협동조합은 1곳당 최대 1억 원까지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마케팅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돌봄복지, 사회주택, 체육, 청소, 소상공인, 문화예술, 유통, 통합돌봄, 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10개 분야에서 10개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수탁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수탁, 태양광 설치를 위한 공공기관 토지 이용 등을 지원해 총 122건의 공공기관 사업 및 자산수탁ㆍ이용 지원 실적을 달성했다. 곽선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공공자산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화ㆍ규모화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도내 우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5명 늘어 누적 9만729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469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7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4명, 경기 155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총 299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35명, 강원 23명, 전북 15명, 대구광역시ㆍ충남 각 13명, 충북 8명, 부산광역시 7명, 울산광역시ㆍ경북 각 5명, 대전광역시 2명, 세종시ㆍ제주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2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경기(4명), 광주광역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충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68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0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영원아웃도어(회장 성기학)가 지난 17일 올림픽문화센터에서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 의류 부문 공식 파트너로 선정된 영원아웃도어는 2024년 말까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팀코리아)에 스포츠 의류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관 엠블럼, 캐릭터 `달리` 등 대한체육회 지식 재산을 활용한 스포츠 의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국가대표를 위한 동ㆍ하계 유니폼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에 이어 영원아웃도어와 공식후원 계약을 연장해나갈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덕분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국제대회 무대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영원아웃도어 성기학 회장은 "영원아웃도어에 축적된 고유의 노하우와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경기할 때 더 당당하게 걷고, 더 빠르게 달리며, 더 멀리 도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스페이스로 잘 알려진 영원아웃도어는 관계사인 영원무역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스포츠 의류 부문 공식 파트너로 참가했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6 리우하계올림픽대회,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등 다수의 국제대회에서도 팀코리아의 든든한 파트너로 활동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공식 파트너인 영원아웃도어와 함께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서울 동대문구(청장 유덕열)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시 기본계획에 경비노동자 냉ㆍ난방시설 설치계획이 필수적으로 부여된다. 지난 18일 동대문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경비노동자를 위한 시설 설치를 담은 것은 동대문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동대문구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29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18개 구역은 향후 인가 신청 시 설계도서에 경비실 내 휴게ㆍ편의시설 및 냉ㆍ난방설비 등 기본시설을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11개 구역은 행정지도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 조건부여를 해 준공 전까지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비실 내 기본시설 구축 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도 함께 설치토록 했다. 경비실 에어컨 가동을 상승하는 관리비로 경비노동자와 입주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동대문구에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77곳에 전담인원이 배치된 288개 초소 가운데 267개 초소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아파트 단지는 구조적 어려움이나 관리비 상승 우려 등으로 경비실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단계에서부터 경비실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관련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유덕열 청장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단계부터 특화된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정책 시행으로 경비실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비를 경감하는 것은 물론, 수준 높은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7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남양주시는 덕소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혁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29-2(덕소리) 일대 3만543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9%, 용적률 269.6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가구 ▲59㎡ 211가구 ▲84㎡ 8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주변에 롯데마트, 남양주한강공원, 덕소유수지생태공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7년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이곳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0월 27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11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사업 추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는 이달 15일 상계주공11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상계주공11단지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 용역업체를 선정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또는 `재건축(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상계주공11단지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6개동 1944가구 규모의 단지다. 총 16개 단지로 구성된 상계주공아파트 단지 중 4번째로 재건축사업이 가시화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공사비 규모 3737억 원의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20일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문규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구역 인근 가장제일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59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개회에 앞서 한문규 조합장은 "우리 사업은 전 시공자와의 문제, 조합원 사이 갈등 등이 발생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근 법원의 결정과 이번 총회를 계기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했던 시공자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업계 전문가들은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하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새 시공사가 선정돼 표류하고 있는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화되길 기원해왔다. 이에 따라 조합원과 업계의 관심을 받았던 시공자 선정의 안건 결과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찬성 163표(96.4%)를 받아 시공자로 선출됐다. 이외에 ▲제1호 `2020년 10월 29일 임시총회 제2호 안건 재결의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 결정의 건` ▲제3호 `조합의 기 수행업무 총회 추인의 건` ▲제4호 `총회비용 예산안 승인 및 총회 대행 위임의 건` ▲제6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의 건` ▲제7호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제8호 `조합 임원 재신임의 건` 등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해 12월까지 2회 개최했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만 각각 1회씩 참여해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조합은 대의원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으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도마ㆍ변동1구역을 `힐스테이트더퍼스트`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하면서, 상업시설과 메가 문주를 연결한 대형 스트리트몰을 조성하는 등 어반 스트림 가로 디자인을 적용해 이 단지를 대전의 상징이자 유등천의 랜드마크로 완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재점 현대건설 도시정비실장 상무는 "도마ㆍ변동1구역은 재개발 초기 단계부터 갖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마지막 인연을 현대건설 사업단이 책임질 수 있게 기회를 준 조합원들께 감사하다"며 "조합원이 원하는 빠른 사업(추진)과 대전 최고의 아파트를 짓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춰 조합원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은 만큼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명품 단지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이곳 사업을 통해 올해 첫 재개발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업계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 합정동 447 일대(가로주택정비)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5000억 원가량의 수주고를 알렸다. 한편, 도마ㆍ변동1구역은 대전 서구 도산로 252(가장동) 일원 10만552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6.76%, 건폐율 15.79%를 적용한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7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5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내동초등학교, 대구서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고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을지대학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건설업계에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열린 가운데, 도시정비업계에서 강자로 불리던 GS건설이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공권 판짜기 의혹`, `들러리 입찰` 등 악재가 터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마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으로 유명한 GS건설 주총이 과거와 달리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총을 앞두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LH 관련 사태, 청와대 고위 공무원도 `적발` 업계 "건설사 게이트 열리나 우려" 이런 배경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책임지고 청와대에 사의를 표하면서 시작된다. 부동산 불법에 대한 대국민 분노가 커진 가운데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의 거침없는 행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청와대마저 행정관급 이하 공직자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연루자가 나오면서 합동수사본부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또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번 LH 사태가 정치권 말고도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연류설까지 나오고 있어 게이트 사건으로 번지는 추세다. 특히 부산광역시에서 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석이 된 만큼 부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불법ㆍ탈법을 조장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련 조합 관계자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우선 GS건설은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에서 특정 회사들과 판짜기를 했다며 담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9일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우한)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오는 5월 4일 입찰마감 이후 빠르면 그달 시공자선정총회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는 "결국 판짜기ㆍ들러리 업체 의혹이 불거지면서 4개 사만 참여한 상황으로 보인다. 단독 입찰이 우선 번호를 받게 된 상황"이라며 "이곳은 처음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가 갑자기 컨소시엄을 가능하도록 풀었다. 만약 더 많은 회사 참여를 유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엔지니어링` vs `GS건설 컨소시엄` 또는 단독의 싸움이 벌어질 듯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3개 건설사의 컨소시엄이 이뤄져 극적인 수의계약으로 시공자가 선정될 수도 있다"라고 귀띔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는 전 조합장 해임총회에 GS건설 사업단이 깊숙이 관여한 증거까지 나오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해임총회에 GS건설 사업단이 자금까지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관련 조합원들 역시 직무대행자를 해임하기 위한 총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수사 의뢰 등을 예고해 조합원 갈등이 번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GS건설 사업단은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중흥건설을 들러리를 내세우려고 헀으나 서금사5구역을 놓고 판짜기를 하면서 고의 유찰 의혹 등 각종 불법종합세트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구광역시 서문지구(재개발)에서 코오롱글로벌을 B사로 내세워 결국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에 성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GS건설의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 관련 조합과 조합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내세우고 있는 임병용 사장과 정반대 갈지자 행보를 GS건설 도시정비사업팀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형 건설사 부장은 "GS건설은 단독이나 컨소시엄으로 수많은 현장에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현장만 살펴봐도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재개발),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재개발)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경남과 방배13구역 등 재건축 단지에서도 B사로 중견사를 내세워 마수걸이 수주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B사로 참여한 한 중견사 관계자는 "B사를 서주면 지방 현장에서 컨소시엄을 끼워 준다 해서 방배동 쪽에서 GS건설의 B사를 섰던 걸 인정한다. 실적이 필요했고 이에 들러리 입찰이 명백히 불법인 줄 알고 있지만, 중견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후회가 막심하다. 중견 건설사들이 대형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해를 부탁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부산 문현1구역(재개발)을 두고 업계의 소문은 무성한 상황으로 한 시공자 임원은 "정부에서 부동산 불법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B사를 내세운 들러리 입찰이 상당히 줄었다. 이에 따라 현장설명회 보증금을 이용한 고의 유찰사태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GS건설의 수의계약이 눈에 띄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미 업계에서는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에서 GS건설이 빠지면서 문현1구역에서 경쟁사를 빼고 수의계약을 만들어 GS건설이 무혈입성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의혹이라고 하는데 수사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도시정비사업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임병용 대표의 정도경영을 토대로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한 경쟁만 있을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담금 폭탄으로 GS건설 관리사업 쪽도 `비상`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GS건설은 전국 각지의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ㆍ조합원과 회사가 대립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안)과 비교해 공사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그중 부산 시민공원주변2-1구역(도시환경정비)의 경우 조합원들이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이 깜깜이라며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 정부에 공사비검증제도와 같은 점검을 요청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시민공원주변2-1구역이 지난해 9월 임시총회에서 전체 공사비의 45%에 이르는 4200억 원 규모의 공사비가 증액됐기 때문"이라면서 "임시총회 정식 안건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사업시행인가 안건에서 세부 항목처럼 4200억 원이 증액돼 조합원 1인당 평균 1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수 주민들은 앞으로 설계 변경 등의 명목으로 공사비가 또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상황이다. 조합에서는 ▲시공자인 GS건설과 2015년도 계약 시(549.5만 원ㆍ6731억 원)보다 건축 연면적 증가(7769억 원) ▲물가 상승률 약 5.92% 고려 8229억 원으로 산정 ▲구조특이화와 마감 자재 등의 고급화를 지향하는 예산 금액 약 777억 원으로 밝혔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은 진화되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GS건설이 주장한 사업시행계획(안) 기준 3.3㎡당 637만 원ㆍ시공비만 9007억 원인데, 시공자선정총회 당시 6731억 원과 비교해 133%가 넘는 2276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비상식적으로 증액 산정한 금액을 시공비로 계산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법조계 일각에선 시공자 GS건설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지켜만 보고 있어 뭇매를 맞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조합은 시공자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고 조합원들은 그러한 조합 측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도 GS건설은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문제가 생긴 사업장은 방치한 채 시공자해지총회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지도 않은 구역에 GS건설이 현수막을 걸면서 범천4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비난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며 "분탕질을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행위를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LH로 바쁜 정부… 불법 자행한 시공자에 조사 진행할까 현대산업개발,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 넘어 들러리 입찰도 의혹 ↑ 한편,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나 연이어 불법 정황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사태를 수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를 미리 알고 땅을 선점해 차익을 노렸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덕에 정부는 부동산시장과 함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건설사 파헤치기에 나설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현대산업개발은 재개발과 재건축 수주 조직이 변경됨과 동시에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재건축)을 놓고 일부 건설사와 판짜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부산 우동3구역에선 파격적인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 대연8구역(재개발)에서는 경쟁사인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을 두고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비방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동3구역에서는 되레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부곡다구역(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야 한다"며 충남 천안시 신부3구역(재개발)과 부곡다구역에 관한 본보 기사를 보고 연락을 취하는 상황이다(본보 2021년 3월 15일자 참조). 부곡다구역에 대형 건설사 2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됐고, 이와 맞물려 신부3구역 역시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컨소시엄 성사` vs `불가`를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부곡다구역의 한 주민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을 위한 회사를 세울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도움을 줬고 결국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준비 중이다"며 "이와 달리 다수의 조합원들은 단독 건설사 입찰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부곡다구역 조합이 인가를 받고 컨소시엄 금지를 걸고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 부곡다구역 조합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강북구 미아4구역(재건축)과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으로 업계와 조합원들의 언성이 높던 상황에 더해 이번 들러리 입찰ㆍ판짜기 의혹으로 이중고에 빠지게 됐다. GS건설이 연루된 서금사5구역(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 등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부곡다구역과 신부3구역 역시 시공자들이 집결한 것으로 보인다. 신부3구역에서 롯데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합은 컨소시엄 금지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을 유도해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설사 차원에선 언론 보도를 자제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최근 현대산업개발 K씨와 통화 중 (본보의)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곡다구역 등 언론 보도 자제 요청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했다"며 "그래서 부곡다구역과 신부3구역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등 사업 조건이 좋아지려면, 정부가 광명시흥 등 LH 사태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걸 주 관심사로 다루면서 건설사들의 시공권을 노린 판짜기 주의보를 인지해 감시망을 좁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ㆍ도시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각종 불법을 타개할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곡다구역에 들어온 건설사 중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하고 신부3구역을 놓고도 그 2개 사가 모정의 밀약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신부3구역과 부곡다구역 모두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대형 시공자들의 합당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15명 늘어 누적 9만907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469명) 이후 6일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1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96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8명, 경기 143명, 인천광역시 10명 등 수도권이 총 261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37명, 부산광역시 24명, 강원 21명, 대구광역시 14명, 충남 11명, 경북 10명, 전북 7명, 충북 5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2명, 울산광역시ㆍ제주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3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경기(8명), 부산시(2명), 서울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1697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총 10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4.1%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4.8%포인트 상승한 62.2%로 나왔다. 이번 긍정평가 지지율은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다. 긍ㆍ부정평가간 격차도 28.1%포인트로 최대치를 나타냈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35.5%,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28.1%로 조사됐다. 두 정당 간 격차는 7.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민주당의 이번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후 사상 최저치다. 민주당의 이전 최저치는 지난 1월 1주차의 29.3%다. 다음으로 국민의당 9%, 정의당 6.1%, 열린민주당 4.8% 등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해임총회 개최 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면서 철회 제한 내지 불가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서면결의서 징구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서면결의서 제출자의 서면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이나 불가하게 만들어서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된다. 2. 서면 결의 철회 제한 시 총회 결의 효력 관련 하급심 판례 가. `조합원이 가지는 의결권은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제한은 법령인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재판부에서는 "결국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도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돼야 한다. 만일 서면결의서 작성 및 제출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도되거나 강요되는 등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박탈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조합원들의 총회 결의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봐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함이 상당하다"며 "결의자가 토론 전에 미리 자신의 의사를 정했더라도 토론을 통해 자신의 결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토론이나 회의체결정의 핵심적인 존재 가치인바, 서면결의는 토론 없이 결의자의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것으로 비록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제출자가 스스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총회에 참석해 토론을 거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오로지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제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 결의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하며 조합원이 서면결의서 징구 방식 등에 제한을 둔 총회 결의 자체를 중대한 하자로 봐 그 결의의 효력을 부정했다. 나. 당해 사건의 임시총회 공고와 서면결의서에 `서면결의서의 철회는 총회 당일 회의장에 본인이 직접 참석해 철회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으므로 서면철회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합 규약이나 정관에 서면결의서 철회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서면결의서 철회의 시기와 방법이 기재된 임시총회 공고와 위 서면결의서 양식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채권자 측에서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닐 당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철회 제한에 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제한 문구가 서면결의서에 작은 글씨로 기재돼 조합원들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서면결의서에 철회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제한이 기재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이를 인식하고 도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채권자 측의 요구에 따라 서면결의서의 안건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도 없이 인적사항만을 기재하고 서명)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자필로 기재된 서면결의철회서 등을 통해 충분히 그 철회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서면결의철회 의사표시의 시기와 방법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 공고와 서면결의서에 정한 철회의사표시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3. 결어 위 판례들에서 보듯이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자유도,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결의 직전에 철회할 자유도 있는바, 이와 같은 서면결의 철회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사실상 철회권 행사가 어렵게 엄격한 절차를 규정할 경우 해당 서면결의서에 의한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어 유념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46명 늘어 누적 9만942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363명) 이후 줄곧 400명대를 기록하다 1주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 34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31명, 해외유입이 1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97명, 경기 120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229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29명, 경북 19명, 강원 9명,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각 8명, 충남ㆍ전북 각 7명, 충북 6명, 대전광역시 4명, 대구광역시 3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0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5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경기(4명), 인천시ㆍ경북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1704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줄어 총 10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 실무협상팀은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4월) 7일 열리는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 오 후보는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았다"며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안 후보를 향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 달라"고 지원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여론조사는 양당이 추첨으로 선정한 2개 기관을 통해 100% 무선 전화 안심번호를 통해 진행됐다. 양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확한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28명 늘어 누적 9만984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46명)보다 82명 증가한 수치로, 지난 22일(415명) 이후 이틀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42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1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5명, 경기 150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이 306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27명, 강원 18명, 대구광역시 17명, 부산광역시 16명, 경북 12명, 충북 6명, 전북 4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각 2명, 울산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0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경기(4명), 서울시(2명), 부산시ㆍ울산시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707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 총 11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텔이 200억 달러(약 22조6000억 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2곳의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IDM 2.0` 비전을 발표했다. 겔싱어 CEO는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는 독립적인 사업부"라며 "랜디어 타쿠르 수석부사장이 직접 담당하고, 저 또한 이 조직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파운드리 제조시설이 아시아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인텔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제조역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유럽의 공장에서 전 세계 고객을 위해 파운드리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2025년까지 1000억 달러(약 113조 원) 규모 성장을 예상한다"며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최첨단 패키징과 공정기술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지적재산(IP)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존과 시스코, 에릭슨,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잠재적 고객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텔은 이번 투자로 3000개 이상의 건설 일자리와 1만5000개 상당의 장기적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도권 중ㆍ소형주택 부족 현상으로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낮은 주거형 오피스텔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각종 생활과 업무를 위한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 등이 우수한 고급 주거형 오피스텔이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수한 교통환경과 뛰어난 상품성을 두루 갖춘 프리미엄 주거형 오피스텔 `천안모나크545`가 이달 분양을 시작한다. 충남 천안시의 강남이라 불리는 신불당의 가장 중심에 들어서는 `천안모나크545`는 지하 5층~지상 15층 오피스텔 545실 총 6개 타입 및 근린생활시설 49호로 조성된다. 특히 주거에 최적화된 특화 설계가 돋보이는 이번 분양은 전용면적 30㎡~38㎡의 세대수가 약 80%로 구성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천안모나크545`는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 주변 상업 및 문화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오피스텔의 강점과 더불어 여러 개발 호재 소식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천안일반산업단지, 삼성SDI 등 대기업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생활 인프라를 누릴 뿐 아니라 학원과 학군이 풍부한 교육 환경은 물론 병원의 밀집으로 편리한 건강관리와 다양한 문화생활까지 영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본 입지 조건 외에도 전 세대 복층형 오피스텔을 선보이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답답함이 없는 탁 트인 높은 층고로 동일면적 대비 개방감이 좋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세대 테라스 설계를 신불당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차별화된 구조와 함께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인테리어의 품질을 높였다. 아울러 `천안모나크545`는 천안 최초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와 함께 상업, 문화 등 복합형 주거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꺼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식서비스, 휘트니스센터, 엔드리스풀(1인 수영장)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건물 내에서 사용 가능해 프라이빗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천안시는 전국에서도 신혼부부 수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들이 비교적 가격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을 눈여겨보는 추세"라면서 "특히 `천안모나크545`는 KTXㆍSRT가 동시 운영되는 KTX 천안아산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과 더불어 신불당 메인 지구인 천안시청 바로 앞에 있어 젊은 층과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에게 선호 받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동부아파트(이하 수지동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조합 설립을 마치고 속도전에 돌입해 이목이 쏠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수지동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월 23일 오전 10시 용인 수지구 동천동 898-1 일원 공터에서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수지동부 리모델링사업 결의의 건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규약, 조합 업무 규정, 선거관리 규정 승인의 건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2021년 조합 사업비 및 운영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총회 결의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기 선정 협력 업체 계약 체결의 추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리모델링 조합 설립 비용 결산 및 지급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을 포함한 조합 임원을 선출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발 빠르게 마무리해 지난 15일 조합설립인가(동의율 약 68%)를 받았다. 용인 수지구 수지로 323(풍덕천동) 일원에 위치한 수지동부는 공동주택 612가구로 조성됐다. 리모델링사업 추진 후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703가구로 재탄생될 계획이다. 수지동부 리모델링 조합은 수평증축(조합)과 별동증축(분양세대)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분양은 612가구, 일반분양은 91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터뷰] 수지동부 김현애 조합장 "지난 15일 조합설립인가…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가 발 빠른 사업 추진의 `원동력`" "오는 7월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이어 안전진단ㆍ시공자 선정 돌입" 이달 23일 본보는 김현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현애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수지구 최초로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동의율을 1개월 만에 달성하는 기록적인 단지가 됐다"라며 "동의를 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물심양면(物心兩面ㆍ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의 양면)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조합장은 "리모델링사업은 소유자이신 조합원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 진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의 협조와 협력이 우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며 "조합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만큼 시공자 선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해 속도전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수지동부`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19년 11월 29일 수지동부 리모델링 추진위 발족을 시작으로 2020년 9월 12일 협력 업체 선정 완료를 이뤄 같은 해 10월 23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돌입하고 이어 11월 30일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동의율을 달성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합 임원 후보자 모집 등을 마쳐 지난 1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뒤 이달 15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인근 아파트들이 대부분 리모델링으로 선회를 해서 우리도 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싶었다. 또한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조합원들의 어려움이 컸었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주차장이 생기면 조합원들의 생활 만족감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다.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와 당선된 소감은/ 추진위원장으로서 사업에 처음 임할 때부터 사업의 속도는 더하고 사업성은 높여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발 빠르게 조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뿐이었기에 조합장에 대한 욕심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조합장 후보 지원이 공석이었고 사업 초기부터 함께 한 만큼 탄력받은 사업을 다시 이어나가기 위해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다시 한번 믿음과 협력을 보내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 - 앞으로 사업 방향 및 시공자를 선정할 때 중요한 점은/ 수지구의 여러 단지 중에서도 수지동부 리모델링이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우리 조합은 사업 진행 절차에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빠르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기준은 적절한 공사비와 특화된 설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해 진행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파워가 있는 1군 건설사를 우선순위로 두고 시공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 `수지동부`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최근 분당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고 판교에서도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 아파트 수요가 늘고 있다. 수지구가 그 수요를 받기에 가장 좋은 입지라고 생각된다. 특히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서울 중심지인 강남으로 이동도 편리해 직장인들의 출퇴근이 용이하다. 또한 풍덕초등학교, 토월초등학교, 수지고등학교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학군이 뛰어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7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목표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더불어 안전진단도 동시에 진행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사업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우게 됐다. 앞으로도 진행될 시공자 선정, 안전진단, 건축심의, 착공 및 준공 등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린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리모델링사업도 한 사람의 추진 의지와 노력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 모두의 합심과 의지로 결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지동부 리모델링사업이 수지구 대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피고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조합은 2017년 5월 27일 이 사건 총회를 개최했는데 그중 안건은 ▲제3호 `상업시설 계획(안) 승인의 건` ▲제4호 `상업시설 컨설팅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5호 `상업시설 매매계약 체결 승인의 건` 등이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안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총회의 제3호 내지 제5호 안건은 관리처분인가 전 처분, 공개모집에 의하지 않은 분양자 모집에 해당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총회 당시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조합원분양ㆍ일반분양 등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 신청절차, 공급 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54조가 준용되고 이에 따르면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의 시기, 조건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령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피고인 조합의 정관에도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맞게 분양통지 및 공고, 분양신청 등을 정하면서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해야 하고, 체비지 중 부대복리시설은 동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분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호 안건은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건축물로 복합상가 입점이 가능한 지하 2층~지상 4층, 전체 연면적 401만2349㎡의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4호 안건은 그 상업시설 중 복합상가로 예정된 부분의 분양을 유한회사에 맡기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것이며, 이 사건 제5호 안건은 그 예정된 복합상가를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 사건 총회의 제3호 내지 제5호 안건은 건축물 일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처분 또는 관리하거나 이를 전제 내지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승인이고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우선 분양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과 정관에 위반해 무효이다. 4. 결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주택법」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바, 이는 입주자 모집을 할 때 공개적으로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사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총회는 공개모집을 규정한 위 법령 및 정관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판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판례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항변을 배척했는바, 사실상 특정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조합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사유는 항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되레 여의도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여의도시범 재건축, 다음 달(4월) 총회 개최… 2대 위원장 `선출` 이달 25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에는 가장 오래된 초원아파트를 포함해 시범, 미성, 삼부, 광장 등 24개 단지(1만121가구)가 들어서 있다. 이 가운데 16개 단지가 재건축 연한인 40년을 넘겨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초원(153가구ㆍ안전진단 D등급) ▲진주(380가구ㆍ정비구역 지정 신청) ▲화랑(160가구ㆍ정밀안전진단 통과) ▲한양(588가구ㆍKB부동산신탁 계약 체결) ▲삼익(360가구ㆍ안전진단 D등급) ▲대교(576가구ㆍ정비구역 변경지정) ▲수정(329가구ㆍ정비구역 지정 보류) ▲은하(360가구ㆍ예비안전진단 통과) ▲공작(373가구ㆍ2018년 4월 2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 ▲목화(327가구ㆍ재건축 안전진단 E등급) ▲광장(744가구ㆍ2019년 6월 5일 한국자산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여의도미성(577가구ㆍ예비안전진단 통과) ▲장미(196가구ㆍ안전진단 D등급) ▲여의도시범(1584가구ㆍ정비계획 보류) ▲삼부(866가구ㆍ추진위구성승인) ▲서울(192가구ㆍ정밀안전진단 통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중 준공 50년이 넘어 재건축이 가장 시급한 곳으로 꼽히는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이 다음 달(4월) 초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선출을 통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1971년 준공돼 1584가구가 거주하는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오는 4월 3일 재건축 위원회 총회를 열고 2대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는 이제형 위원장과 현직 구의원인 장순원 영등포구의회 부의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재 여의도시범 재건축은 한국자산신탁이 위탁해 담당 중이다. 주민 소통 창구로는 조합 대신 재건축 위원회가 결성돼 있다. 재건축 관련 업무 일체를 한국자산신탁이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한다는 취지로 서울시와의 협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장 교체가 이번 총회의 안건으로 결정된 이유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의도시범 재건축 위원회는 2020년 9월 이미 현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돼 재선출은 정식 절차로 볼 수 있다"라며 "일부 위원들은 그동안 현 위원장과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여의도시범과 광장아파트 등이 있는 여의도 동쪽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용적률을 올리는 대신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기를 원하고 있다. 여의도는 서울 3대 도심으로 지정돼 있어 주거지역에서도 복합시설에 한해 지상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 50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여의도시범 한 주민은 "만약 1:1 재건축이 되더라도 임대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다수"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서울시와 주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위원회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서울시와의 공청회를 마련하지 않은 점을 불만으로 여기고 있다. 여의도시범 한 주민은 "위원회는 안전사고백서를 배포하는 등 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주민들은 힘이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여의도미성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절차 돌입 지난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성아파트(이하 여의도미성) 재건축사업은 이달 초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1월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지 두 달 만이다. 이달 말께 정밀안전진단 용역 업체가 선정될 예정으로 실제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달(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여의도미성은 577가구 규모로 1978년에 지어져 이미 준공 40년을 훌쩍 넘겼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이나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사업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D등급을 받을 경우 적정성 검토로 불리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더 받아야 재건축 가능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70년대에 준공된 여의도 노후 아파트들은 최근 안전진단을 잇따라 통과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은하아파트와 여의도미성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1977년 준공된 목화아파트가 최하 등급인 E등급(불량)으로 정밀안전진단 관문을 넘었다. 이에 여의도에선 은하ㆍ여의도미성을 제외한 14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고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정밀안전진단에 돌입한 은하ㆍ여의도미성 두 곳만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 여의도 16개 노후 단지 모두 재건축 첫 관문을 넘게 된다. 여의도 일대 노후 단지들이 안전진단에 이처럼 속도를 내는 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1ㆍ2차 정밀안전진단의 선정ㆍ관리 주체가 올해 상반기 기존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여의도 재건축이 진행되면 약 8000가구의 노후 아파트는 신축 단지로 탈바꿈된다. `여의도파크원`과 함께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이 들어서는 것도 호재다. 2024년 경기 안산시와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도 개통될 예정이다. 여의도 재건축은 2018년 이후 정체기를 맞이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2018년 여의도 마스터플랜(통합개발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한 여의도 개발 계획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전면 보류됐다. 지난 1월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을 계획 중으로 개별 단지의 재건축 계획을 승인해줄 수 없다"라며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 등을 보류시킨 바 있다. 여의도 일대 한 주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재건축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지만 서울시는 몇 년간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은 불안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올해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마무리"… 업계 "누가 당선돼도 재건축 허용할 것" 하지만 서울시가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단했던 여의도 마스터플랜 작업 마무리에 속도를 내 여의도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단지만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에서 나아가 더욱 종합적이고 유연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돼 2017년부터 반포, 서초, 여의도 등에 대해 교통과 기반시설, 상업지역 등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중 여의도 재건축사업은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집값 상승을 염려한다는 이유로 보류해 사실상 진행이 중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이며 2018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여의도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을 수정ㆍ보완해 오고 있었다"라며 "올해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수순이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오세훈 후보 모두 재개발ㆍ재건축의 필요성을 인지해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8일 "공공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주거와 상업, 문화가 융합된 여의도의 위상을 되살리겠다"라며 여의도 재건축 문제 해결을 향한 의지를 내비쳤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한강변 지상 최고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오 후보는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방침(재개발ㆍ재건축 규제)을 바꿀 수 있다"면서 "여의도, 상계동, 목동, 압구정동, 대치동, 자양동 등 노후 아파트의 재개발ㆍ재건축을 풀면 5만~8만 가구 물량이 공급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두 후보 간 공급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박영선 후보의 경우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에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6만 가구 공급 역시 국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토지는 시행자가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방식으로 3.3㎡당 1000만 원대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결국 박 후보의 경우 공공주도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공급 대책도 공급량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며 "여당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자체를 지연시키지는 않겠지만 2ㆍ4 부동산 대책과 비슷한 맥락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 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훈풍`… 여의도 재건축 집값 `꿈틀`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자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여의도 지역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차기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처럼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여의도 재건축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일 경우 여전히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재건축을 진행할지 여부는 차기 서울시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면서 "재건축이 진행될 때를 대비해서 행정절차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자 여의도 재건축 단지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3동 전용면적 95㎡(중층)는 단일화 소식이 전해진 이달 23일 하루 새 매도 호가가 18억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뛰었다. 지난 1월 27일에는 같은 전용면적 7층 아파트가 17억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약 2개월 만에 1억50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대교아파트는 1975년 9월에 지어진 아파트다. 여의도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 거둬들였다"라며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팔지를 결정하는 쪽으로 다들 마음을 바꿨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조현우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주가되서 컨소시엄을 구상한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물로 보는 것입니다. 부곡다구역의 경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도 전인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형시공사들이 컨소금지를 할 경우 입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 조합인가를 받고 조합의 결정만 남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컨소금지를 위해 조합원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내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부곡다구역의 한 조합원의 말이다. 최근 들어 부산의 좌천범일 통합2지구, 서금사5구역 등 대형시공사들의 들러리 입찰과 담합 등이 이슈가 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수주 조직 변경 세간의 이목을 집중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재건축)을 놓고 특정사와의 판짜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에선 파격적인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들어 부곡다구역에 대형 건설사 2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됐고, 이와 맞물려 충남 천안시 신부3구역(재개발) 역시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컨소시엄 성사` vs `불가`를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부곡다구역의 한 주민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을 위한 회사를 세울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이미 컨소시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이곳은 아직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았다"며 "대체 어느 건설사가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하게끔 음모를 꾸미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부곡다구역에 대형사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조합과 특정사의 유착설이 돌면서 대형시공사들이 눈치작전이 치열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참여하는 시공사는 없을 것이다."며 "총회 대행 등 특정사와 결국 모든 걸 짜고 입찰을 진행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조합에서 컨소금지를 걸고 단독 입찰을 진행할 경우 충분히 각축전이 벌어질 수 있는 구역 이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디엘이엔씨(구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역시 부곡다구역에 관심을 표명하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신부3구역에서 롯데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산 대연8구역(재개발)에서는 경쟁사인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을 두고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비방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동3구역에서는 되레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해 관련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강북구 미아4구역(재건축)과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 등은 전방위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인데, 미아4구역의 경우 현대사업개발이 임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까지 생겨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합은 컨소시엄 금지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을 유도해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부터 2개 건설사가 공을 들인 만큼 컨소시엄을 통한 입찰이 유력해보인다"면서 "하지만 다수 조합원이 컨소시엄 금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컨소시엄 금지로 입찰공고가 나오면 정상적인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조합원의 권익도 올라간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등 사업 조건이 좋아지려면, 정부가 광명시흥 등 LH 사태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걸 주 관심사로 다루면서 건설사들의 시공권을 노린 판짜기 주의보를 인지해 감시망을 좁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ㆍ도시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각종 불법을 타개할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본보에서는 포스코건설과 경쟁을 벌인 부산대연8구역 현대산업개발의 조합원 명부를 단독 입수 보도예정으로 일부 대의원들에게 모니터비용을 지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은 홍보 기획사를 수차례 바꾸는 과정에서 본보에 단독 증언과 자료들이 제보된 것. 또한 현대산업개발은 상계1구역, 월계동신, 안양관양현대아파트에서도 공격적인 횡보를 펼치고 있으며 특히 부산 우동3구역에서는 대우건설과 함께 시공사해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아4구역과 광명 재발발 단지에서 금품향응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런 악재속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부곡다구역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H 관련 사태, 청와대 고위 공무원도 `적발` 업계 "건설사 게이트 열리나 우려" 이런 배경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책임지고 청와대에 사의를 표하면서 시작된다. 부동산 불법에 대한 대국민 분노가 커진 가운데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의 거침없는 행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청와대마저 행정관급 이하 공직자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연루자가 나오면서 합동수사본부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또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번 LH 사태가 정치권 말고도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연류설까지 나오고 있어 게이트 사건으로 번지는 추세다. 특히 부산광역시에서 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석이 된 만큼 부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불법ㆍ탈법을 조장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련 조합 관계자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총 625km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평택시 진위면 일원, 화성시 반정지구 등 도내 633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공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을 기초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수립해 이날 고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총 사업비 1293억 원을 투입해 341km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도내 새로 설치한다. 지역으로는 용인시 동천동과 유방동 일원, 광주시 오포읍 일원 등 369곳 13만569가구다. 내년에는 총 사업비 1136억 원을 투입해 배관망 284km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으로는 수원시 망포지구, 부천시 중동 일원 등 264곳 12만2772가구다.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도는 총 25만3000여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걸로 전망하고 있다. 세부 공급계획과 지역은 해당 시ㆍ군이나 도시가스회사, 또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총 사업비 4460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배관망 1211㎞를 설치, 62만50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했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6개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건설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며 "배관 설치에 따른 도시가스 신규 공급 여부는 해당 시ㆍ군 가스업무 담당부서나 거주 지역 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