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남 아산시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지난 26일 도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은 KTX 천안아산역 중심의 배방택지개발지구와 아산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사이에 입지해 357만 ㎡ 규모로 개발되며, 총 사업비는 2조212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삼성디스플레이시티와의 신규 투자 발표를 하고 KTX 역세권에 R&D 집적지구 조성사업을 하는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공공주도형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하며, 2021년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 실시 계획 인가를 거쳐 2022년 착공,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양승조 지사는 "민선 7기 공약인 아산 신도시 재추진이 현실화됐다"라며 "지난 9년간 묻혀있던 꿈을 펼쳐나가 아산 신도시가 충남의 성장을 이끌 보금자리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신도시 내에 센트럴시티, 탕정지구 등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이 조만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강소특구 등도 추진 중에 있어 아산 신도시가 명실공히 중부권 최대의 거점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시청각 장애인용 TV 1만5000대를 공급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공급자로 선정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공급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계획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삼성전자가 시청각 장애인용 TV 1만5000대를 올해 말까지 공급한다. 이번에 선정된 TV는 40인치 풀HD 스마트 TV로, 기존 대비 향상된 접근성 기능을 대거 탑재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는 상품전략팀에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 기능을 전담하는 인력을 두고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 돋보기` 기능을 통해 삼성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TV에 미러링으로 연동하면 작은 글씨나 이미지를 대화면에서 크게 볼 수 있다. 또한 `포커스 확대 기능`으로 TV 조작과 관련된 채널, 볼륨, 메뉴 등 특정 글자 크기를 확대할 수 있다. 전용 리모컨에 있는 `핫키`를 이용해 자막 분리, 자막 크기ㆍ위치ㆍ색상 변경 등의 기능을 사용자 기호에 맞춰 손쉽게 설정할 수 있다. 음성 안내 기능도 강화돼 음성만으로 시청 중인 방송의 주요 정보를 들을 수 있고, 리모컨과 접근성 기능 사용법을 음성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점자 버튼이 적용된 전용 리모컨도 함께 제공된다. 건전지 교체 시기가 되면 TV 화면에 알림이 뜨며 음성과 리모컨의 LED 불빛으로 알려준다. 또한 청각 장애인을 위해 방송의 수어 화면을 자동으로 찾아서 확대해 주고, 수어 화면에 맞춰 자막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점자로 제작된 사용 설명서와 기능 설명 동영상도 함께 제공돼 시청각 장애인들이 새로운 TV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천강욱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TV에 적용되는 접근성 향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며 "삼성전자 기술력으로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뜻깊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성남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성남IC 판교방향 진출로를 개통했다. 성남시는 이달 23일 오후 4시부터 성남나들목(성남TG)에서 탄천로까지 바로 연결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신규 진출로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은 해당 구간의 상습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6월부터 협의해 온 결과물이다. 신규 진출로를 이용하면 상습정체구간인 성남대로(국도3호선) 여수사거리를 지나지 않고 판교방면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이 진출로는 성남요금소 끝에서 바로 진입하기 때문에 안전한 이용을 위해선 반드시 요금소 우측의 하이패스 또는 현금 차로인 5~12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 진출로 개방으로 탄천로 교통량이 일부 분산됨에 따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판교방면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의 교통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 외곽의 일산~퇴계원~판교 등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도시순환고속도로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도로 노선 변경 고시를 통해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라고 변경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한 민간 식물원에 `아베 사죄상`으로 불리는 조형물이 설치됐다는 소식과 관련해 "만일 사실이라면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28일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에 관해 "우선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한국 측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한일 합의의 꾸준한 시행을 계속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사죄상`은 강원 평창군 소재 한국자생식물원 내에 설치된 조형상으로, 원제는 `영원한 속죄`다. 위안부 소녀 앞에서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사죄하는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해당 남성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도 해당 조형물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지난 27일 한국 언론을 인용해 해당 조형물 소식을 전했다.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은 교도통신에 "아베 총리를 특정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죄하는 입장에 있는 모든 남성을 상징한 것이다. 소녀의 아버지일 가능성도 있다"며 "사비를 들여 만든 식물원의 조형물로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한국 언론에는 `해당 조형물을 아베로 상징해 조성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한국 국내에선 인터넷상에서 칭찬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외교적인 결례`, `유치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군기 위반 병사를 유치장에 감금하는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구한 말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시행된 지 124년 만이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ㆍ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했다. 이로써 병사 징계 종류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이뤄진다. 군기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으로,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군기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 황제가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영창 제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 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 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청산자가 된 자의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제3자가 취득하게 될 경우 그 제3자가 조합 정관 `양도 상속 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했거나 조합이 종전 권리자에게 행한 행정 처분, 청산 시 권리, 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는 규정을 준용해 여전히 청산자 지위를 승계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문제된다(실무적으로는 청산자에 대한 현금청산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던 중 청산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 해당 조합이 위 경락인을 대상으로 바로 현금청산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 2. 경매 법적 성격 관련 판례 소개 가. 서울행정법원은 경매의 법적 성격이 다퉈진 사건에서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92다1557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ㆍ4항ㆍ5항 및 제268조),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다.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 취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2013도459 판결 등)`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19년 7월 11일 선고ㆍ2019구합53433 판결). 나. 또한 대법원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데 불과하므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ㆍ2013도459 판결). 다. 나아가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 미동의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 소송 과정에서 조합이 경락인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재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후 다시 새로운 최고를 해야 하는지가 다퉈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소유자인 A에 대해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묻는 최고 및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바 있고,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승계 취득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새로운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9년 9월 25일 선고ㆍ2018나2061759 판결). 3. 결어 앞서 언급한 조합 정관 규정은 조합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해당 정관상 규정에 근거해 `조합원이 아닌` 청산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일 수 있지만, 정관 규정과 별론으로 「민법」 및 「민사집행법」 해석상 경매로 인한 경락은 승계 취득에 해당하고 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권리 제한 내역 등이 그대로 승계되는바, 전 소유자의 청산자 지위까지 경락인에게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런 취지에서 조합은 경락인을 상대로 `청산자 지위를 승계했음을 이유로` 바로 현금청산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중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 아파트 층수 제한인 이른바 `35층 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용도지역ㆍ용적률 상향 등 검토… "주택 공급 확대 유도" 정부 관련 부처와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정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 공급방안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풀고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35층 룰`을 해제하는 것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2014년 4월 시가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이 규정한 내용이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서울 개발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다. 20년을 기준으로 수립된 다음 5년마다 타당성,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재정비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포함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 한강변을 포함한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를 적용했고 도심, 부도심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정부와 시가 논의 중인 방안은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크게 높이는 방향이다. 다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격상시키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상 제3종일반주거지역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공급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물량 확대가 가능하고 수요가 특히 많은 서울 도심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직접적인 신호도 줄 수 있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와 함께 이 같은 단지에도 임대주택을 늘려 기부하도록 하는 등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요건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날 주택의 절반을 임대주택 형태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한다고 해도 민간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제3자가 사업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 신탁 방식도 꺼리는 곳이 많다"며 "조합이 외면하면 공공이 대폭 개입한 재건축 층수 완화는 공급 확대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5층 룰` 손볼 가능성은… `2040 서울플랜` 올해 말 최종 확정 서울시가 `35층 룰` 규제를 바꿀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는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할 `2040 서울플랜`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구상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층수 규제 관련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작년 6월 일반인 800명과 관련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5월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규제 정책을 손질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35층 층수 규제에 대해 일반인들은 69%가 찬성, 15.3%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찬성한다는 응답이 49.1%, 반대 응답이 35.5%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이 층수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고, `고층 건물은 도시 미관상 좋지 않아서(16.8%)`, `고층 건물은 주변의 조망권을 침해해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층수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층 건물은 도시 미관상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고, `고층 건물은 스카이라인을 훼손해서(13%)`, `고층일수록 인구가 밀집돼서(1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층수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 일반인들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8.7%)`, `고층 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7.9%)`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더 세분화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으면`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서`, `높이를 규제한다고 해서 도시 경관이 개선되지는 않아서`, `고층 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등이 각각 10.3%로 나타났다. `35층 룰`을 둘러싼 업계의 관심은 서울시가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수립 중인 `2040 서울플랜`에 모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으로 현대사회가 도시화돼 있는 점을 볼 때, 도시정비사업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위한 주요 창구이며, 이를 보완하는 것이 공공(국가 등 포함)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등이다. 따라서 주택 공급은 민간과 공공의 공급 대책이 국민의 주택 수요와 맞아떨어져야 하고, 그 와중에 공적 측면의 주택 공급이 아우러짐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거 주택 공급의 두 축을 이뤄왔던 민간과 공공은 최근 공동주택의 공급에 있어 공공이 리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토지공개념 등 공공이 국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보장하지 않는 한 앞으로의 공동주택의 공급은 민간이 주도할 것이며, 공공은 민간 주택 공급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 마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주택 공급에 한정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시장을 주도하고 주택 공급도 공공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주택 공급 수를 떠나 실질적으로 공공이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민간이 주도하던 시장에 공공이 개입해 각종 규제책을 시행하다 보니 시장이 왜곡돼 오히려 주택가격의 왜곡을 공공이 야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믿음은 더욱 악화하는 양상이다. 국민들이 과거 어려운 시기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풍족한 삶을 살게 되면서 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른 주거문화의 변화가 주택시장을 선도한다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의 고급화가 진행되고 기존의 주택들의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양상으로 주택 공급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공공은 시장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택 공급이 시장을 왜곡해 통제적 관리가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주택 소유에까지 공공이 개입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 공급은 민간이 주도할 수도 있고 공공이 주도할 수도 있으나, 공공이 주도하는 경우 그 관여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지방공사 등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하는 자치적 운영수준이 아니라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한데도 재정적 보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공이 공동주택을 공급한다면 거래적인 측면에서 제한을 가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해 그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들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오히려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그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지역에서 기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은 택지 조달에서의 문제점을 벗어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동주택의 공급지로 활용한다던가,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공급지로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일반택지를 구입해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공이 공급하는 목적상 일반택지를 구입해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를 주택의 공급지로 활용하는 경우 먼저 주변 지가의 상승이 문제가 된다. 공공은 저가로 토지를 확보함에 따라 낮은 공급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영구적으로 그 목적이 주택에 적용될지도 문제다. 일단 공공이 공급하는 토지의 주변 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인해 주변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일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화하는 것이다. 다음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 그 목적사업에 영구적으로 활용될 경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공공이 조성한 지역이 저가주택으로 전락해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국민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투기목적일 수도 있고, 자가주택 마련일 수도 있고, 가구의 분할에 따른 대책일 수도 있으며, 투자 자산적 성격의 보유일 수도 있는데 이를 획일적으로 투기라 규정해 통제하는 것은 자유시장 논리를 적용하는 국가에서의 정책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목적사업과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의 자율성과 어우러진다면 국민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 공공이 국민에게 주택을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면 주택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시장 왜곡에 대해서는 개입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현 부동산시장의 논란이 단기적 현상이라 단정할 수 없음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과거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분석했을 때 반드시 경기 변동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향후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현 부동산가격과 비교해 어느 수준일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민의 주택 소유의 수를 제한하기보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해 공공이 시행하는 일반분양과 단기적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것을 없애고, 영구적으로 그 목적에 활용돼야 한다. 그다음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강화하면서 나머지 세제들은 부동산 동향에 따라 자율성을 둬야 한다. 현재까지 공공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을 되돌아볼 때, 정부는 경기 변동에 따라 세제와 금융 관련 정책으로 대응해 왔고, 과도하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 또는 활성화되는 상황에 있어 직접 개입을 통해 시장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현상은 복합적 상황이라 할 수 있고 그 한계가 모호하다. 만약 지금까지 공공이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미진할 경우 다음 정책은 무엇일지 심히 궁금하지만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공공이 추진하는 세제 정책은 국민이 세제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함을 전제로 그 적용은 핵심적 요소에 한정돼야 한다. 그리고 주택 공급의 감소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정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을 강구할 때, 주택 수급 상황에 대한 분석과 수급 조절을 위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수 및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간접적 개입 방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중고차 허위매물 논란이 불거지면서 `클린 중고차 플랫폼`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경기도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31곳을 조사한 결과 95%에 해당하는 상품이 허위매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중고차 구매 시 허위매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클린 중고차 플랫폼 시스템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고차 매매상들로 구성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곽태훈ㆍ이하 한국연합회)는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클린 중고차 플랫폼 `코리아카마켓`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코리아카마켓은 실제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매입할 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등록하는 매물 정보와 가격을 그대로 공개해 허위정보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 매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량 매입 시 국토부가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모델명과 가격을 기록하고,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등의 정보를 등록하게 되는데, 코리아카마켓은 이때 등록되는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판매가 완료되면 해당 매물 정보는 자동 삭제된다. 곽태훈 한국연합회 회장은 "코리아카마켓은 중고차시장의 문제로 지적되던 허위매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중고차 거래 문화 선진화를 위해 소비자와 중고차 딜러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수년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허위매물 문제는 중고차 매매업의 문제가 아닌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사기꾼과 그 행위를 묵과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플랫폼 운영사, 광고대행사가 한통속이 돼 움직이는 거대한 카르텔과 같다"고 지적하며 "이를 규제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고차 실매물은 `자동차365`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뉴타운) 내 정비구역 해제지 곳곳에서 사업 재추진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1구역에서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논의가 활발하다. 장위11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15만9451㎡ 규모의 재개발 구역이었다.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나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고,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접수 및 사업 찬ㆍ반 주민의견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17년 3월 서울시가 직권해제한 바 있다. 서울시의 정비구역 해제 고시 이후에도 장위1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성북구와 시를 상대로 직권해제 무효 소송을 전개했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국 조합원들이 패소했다. 이후 장위11구역에서는 여러 구역으로 나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하고 건축심의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장위11-2구역이 눈길을 모은다. 정비구역 해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회한 장위11-2구역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해 약 6개월 만에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면서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어 지난 4월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함에 따라 `힐스테이트그란테(가칭)` 이름을 내건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편,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성북구 화랑로 19가길 8-6(장위동) 일대 6102.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6%, 건폐율 26.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장위11-2구역 이기정 조합장 "소통과 공감이 신속한 사업 추진 `밑거름`" "성북구 넘어 서울시 가로주택정비 모범 사업지 될 것" 이달 29일 본보는 이기정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조합원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해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 많은 주민이 희망을 잃고 낙심했지만 모두 포기하지 않았기에 외부 업체의 도움 없이 단기간에 조합을 설립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장위11-2구역`의 현재 상황은/ 우리 구역은 공동주택 형태의 단독주택이라는 특이한 구조로 토지와 필지는 따로 분리됐으나 하나의 지붕으로 건물들이 연달아 지어졌으며, 벽체는 이웃집과 합벽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개별적인 신축이나 주택 개량이 불가능해 노후화가 진행되던 상태로 오래된 집들은 누수와 균열이 심각해 주택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방치될 뻔했으나 2018년 3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이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속사업성 분석`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및 사업성 평가를 의뢰해 사업 요건을 충족하고 가능성도 양호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성북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3회 이상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부 업체의 도움 없이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다. 자원봉사자 주민분들과 개별 토지등소유자들을 만나 면담ㆍ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6개월 만에 80%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했고, 지난해 7월 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을 설립하게 됐다. 이후 지난 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으며, 현재 건축심의 과정을 준비 중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생명은 시간이란 말이 있듯이 조합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추후 절차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이다. 이어 내년 착공 및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 인근 가로주택정비 사업지와의 연계 가능성은/ 우리 구역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장위11-1구역과 인접해 있다. 따라서 개별 구역이지만 설계와 시공, 사업 추진 시기 등을 두 구역이 연계해 추진한다면 소규모ㆍ나홀로 단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장위11-1구역도 다음 달(8월)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 협의 및 서울시 심의 요청, 기술검토회의, 도시재생위원회 등 13단계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중 기술검토회의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자치구ㆍ전문가 의견 등 과정이 추가돼 행정절차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며,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인 신속한 사업 진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하고, 그 기간을 단축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장위11-2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장위뉴타운 내에서 가장 상권이 활발한 장위전통시장 초입에 있는 우리 구역은 평지형태로 6m, 9m 도로 등에 접하고 있다. 또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에서 직선거리 300m로 도보로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며, 각종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올해 2월에는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장위전통시장 일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배후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노후주택 정비와 기존 주거환경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 연계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단지가 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한 분 한 분 소통하고 이해하며 참여와 공감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한 조합 행정과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누구라도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 성북구 가로주택정비 추진 대상 중 제1호로 우리 조합이 출범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 만큼,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반드시 조합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인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물어 죽이고 스피츠 견주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벌어졌다. 지난 29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소형견은 사망했고 이를 말리던 스피츠 견주 A씨도 부상을 입었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로트와일러를 떼어 놓기 위해 몸통을 잡고 말렸지만 스피츠는 결국 숨을 거뒀다.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죽음에 이르게 한 시간은 15초에 불과했다. A씨는 숨진 스피츠를 11년 동안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스피츠 견주 A씨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시 은평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 종은 외출 시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으로 분류된다.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와 함께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미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이달 29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경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다"라며 "코로나19 억제 성공 여부에 상당 부분이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가 "경제 활동에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월 의장은 "최근의 노동시장 지표는 특히 소규모 기업들 사이에서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경제 활동이 재개된 이후에도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악화에 대해서는 "일생 동안 겪은 가장 혹독한 경기침체"라고 평하면서도 "모든 경제 부문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 주택시장은 괜찮은 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파월 의장은 "경제의 앞길은 정부가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지원과 구호 제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에 참가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완전한 회복이 올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의 전 배우자인 매켄지 스콧이 이혼 후 받은 합의금 중 약 17억 달러(약 2조350억 원)를 기부하면서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스콧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미디엄을 통해 인종평등ㆍ경제적 이동성ㆍ성평등ㆍ공중보건ㆍ환경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116곳에 이 같은 금액을 전달한 사실을 알렸다. 아울러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본인의 성을 전 남편의 성인 베이조스에서 스콧으로 바꿨다고 알렸다. 스콧은 지난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와 이혼에 합의하면서 전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아마존 주식의 25%를 합의금으로 받았다. 이는 아마존 전체 지분의 4%이며 당시 기준으로 350억 달러(약 41조8810억 원) 가치에 달한다. 이혼 뒤 스콧은 세계적 투자자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주도한 `기빙 플레지`에 동참해 자신의 자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콧은 "2020년 상반기를 지켜보면서 슬프고 무서웠다"며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희망을 얻게 됐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현재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콧의 현재 자산은 포브스에 의하면 620억 달러(약 72조 원)가 넘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를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6월 19일 첫 방송된 `편의점 샛별이`는 극 중 여고생 주인공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하는 장면, 웹툰 작가인 등장인물이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등이 담겨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인물들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방심위 측은 "성인용 웹툰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다"며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방심위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자막으로 내보낸 SBS funE 예능 프로그램 `왈가닥뷰티`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6월 22일 방송된 `왈가닥뷰티`는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해 `들어봅시다. 고 노무 핑계`라고 자막으로 내보냈다. 방심위 측은 `왈가닥뷰티`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다"며 "해당 방송사 및 계열사가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수차례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도에서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 뭄바이의 빈민가에서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달 29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소재 `타타기초 연구소`와 뭄바이 시 당국은 지난달(6월) 다히사르, 쳄부르, 마퉁가 등 3개 마을 거주민 6939명을 대상으로 혈청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들 중 약 57%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도 국립역학연구원의 과학자문위원회 회장인 자야프라카시 물리일은 "뭄바이 빈민가 주민들에게 집단면역이 형성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집단면역이란 해당되는 지역의 거주민 대다수가 코로나19 확진 후 면역력이 생겨 바이러스가 더 확산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데,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에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항체를 보유한 거주민의 비율이 약 60%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일 이번 연구결과가 사실로 확인되면 뭄바이 빈민가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항체 보유율을 지닌 지역이 된다. 앞서 집단면역을 국가 방역 대책으로 시행했던 스웨덴의 경우에도 지난 5월 기준 수도 스톡홀름 거주민의 14%에게 항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그쳤다. 한편, 인도 보건당국은 지난 27일 기준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9931명에 달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143만545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30일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나 `위지 동이전`을 비롯해 여러 고대문헌에 등장하는 등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점 ▲활ㆍ화살ㆍ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점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무형문화재 지정의 근거가 됐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활쏘기가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활쏘기의 문화적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학술연구와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건의 개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A 재건축 조합의 사건으로 해당 A조합의 정비구역 내에는 아파트, 상가, 이 사건 유치원 등이 소재하고 있다. 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제22조제3항은 `기본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충당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제22조제1항의 비고란 및 제5항에서 기본 이주비를 개별 조합원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상가와 아파트에 관해서만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으며, 조합은 유치원이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치원은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유치원이 부담한다면 유치원과 같이 현물출자액이 큰 조합원은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바,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유치원은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금융비용을 유치원에 부담시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금전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송을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지 아닌지 및 유치원의 경우만 상가와 아파트와 차별을 둬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소송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피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고 있고,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다"며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 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정하고 있는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 의무의 존부에 관한 소송으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해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3.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의무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 조합원들에게 대출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이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유치원에게 대출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의 부담에 관해서는 별다른 정함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반대 해석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제22조에서 `유치원에게 대출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유치원이 부담 하는 것`으로,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에게 대출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사업비로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22조 제1항은 `비고`에서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은 조합원별 개별 정산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서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조합이 부담하나,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개별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조합이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에 대해 별도의 개별 정산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은 분양받는 구분소유건물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고, 위 금원은 결국 피고의 사업비로 지출되게 될 것인바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은 이로써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기본 이주비 대출액은 기본적으로 종전자산의 가액에 비례해 결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격차가 있어 각 격차를 무시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조합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치원의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유치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다른 조합원들과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유치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752 판결) 4. 결어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해서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해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다소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특히 유치원의 종전자산은 다른 조합원들에 비해 가액이 현저하게 큰데, 만약 유치원의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모두 조합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다른 조합원들이 납부한 추가 분담금을 재원으로 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유치원의 기본 이주비 이자를 상환케 함으로써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에 기본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유치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이고, 이를 지적하는 위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에서 유일한 국제 드라마 페스티벌 서울드라마어워즈가 올해 9월 무관중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드라마어워즈는 2006년부터 한국방송협회와 서울드라마어워즈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박정훈ㆍ이하 조직위)가 주최해 온 국제 시상식이다. 30일 조직위에 따르면 오는 9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공개홀에서 `제15회 서울드라마어워즈` 시상식이 개최된다. 이날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추후 MBC 녹화 중계도 편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인사의 입국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당일 시상식 현장에는 국내 시상자 및 수상자만 초청된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 세계 41개국에서 212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대륙별로는 아시아에서 출품된 작품이 총 108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75개의 작품을 출품한 유럽을 포함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중동 등이 참가하게 돼 다양한 문화권에서 제작된 드라마들이 경합을 벌이게 됐다. 서울드라마어워즈의 시상 부문은 국제경쟁부문, 국제초청부문, 한류드라마로 분류된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숏폼(Short Form)`이 새로운 출품 부문으로 신설돼 눈길을 끌었다. 숏폼은 30분 내외의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웹드라마 등을 뜻한다. 대상에는 단편, 미니시리즈, 장편, 숏폼 출품작 가운데 예술성, 독창성, 대중성이 뛰어난 작품이 선정되게 된다. `제15회 서울드라마어워즈`에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드라마어워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드라마어워즈 조직위 관계자는 "올해는 다양한 여성 주인공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여성 파워`가 돋보이는 작품이 많은 점도 특징"이라고 짚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드라마 관계자들과 관객들이 지친 일상 속 활기를 찾고,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소통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의 역사왜곡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군함도 역사왜곡에 대한 카드뉴스를 5개 국어로 제작해 SNS에 배포했다. 카드뉴스는 서 교수가 군함도 조사 시 직접 촬영한 사진 5장에 한국어ㆍ영어ㆍ스페인어ㆍ중국어ㆍ일본어 등으로 작성돼 30일 배포됐다. 총 6장으로 만들어진 카드뉴스는 "일본 정부가 최근 도쿄에 하시마 탄광 등에 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를 개관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며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 당한 조선인의 사연` 등 유산에 대한 모든 역사를 전시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이어 "5년 전, 세계인들과 약속한 일본 정부는 이 권고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고 다시는 역사왜곡을 자행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 등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당시 일본은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타 국가 국민들이 강제로 노역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재 당시했던 약속과 달리 일본은 정보센터에 오히려 강제징용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를 게재했다. 서 교수는 "이처럼 계속 되는 일본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 세계적인 여론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에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카드뉴스 배포를 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역사왜곡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인류 공동의 기억,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과 국제사회의 신뢰` 국제토론회에 참가한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공동행동 사무국장은 일본의 정보센터에서 가토 고코 센터장 및 안내원들이 관람객들에게 `(군함도에서) 강제 노동은 없었다`,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6월 국내 산업생산ㆍ소비ㆍ투자 등 산업활동의 3대 지표가 일제히 올랐다. 3대 지표의 동반 증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ㆍ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4.2%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1월 감소로 돌아선 뒤 5개월 연속 감소를 보이다 6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광공업 생산이 7.2% 증가하며 전산업 생산 증가세를 추진했다. 2009년 2월(7.3%)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수출이 다시 크게 늘어난 영향이 가장 컸고, 코로나19로 지난 5월 수출이 급감했던 기저효과도 함께 작용했다. 광공업 생산에서는 특히 자동차(22.9%), 반도체(3.8%) 증가폭이 컸다. 이처럼 자동차와 반도체가 살아나며 제조업 생산도 전월보다 7.4% 증가했다. 제조업 수출 출하도 전월 대비 9.8% 증가해 1987년 9월(19.2%) 이후 33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내수 출하도 7.3%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2.2% 증가했다. 교육(5.4%), 금융ㆍ보험(2.8%), 운수ㆍ창고(2.8%), 도소매(2.2%), 전문ㆍ과학ㆍ기술(5.5%), 부동산(6.3%) 등 업종에서 증가했다. 한편,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2.4% 늘었다. 지난 4월(5.3%)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5월(4.5%)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4.1%), 의복 등 준내구재(4.7%), 화장품 등 비내구재(0.4%) 판매가 모두 늘었다. 통계청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로 소비지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4% 늘었고,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도 0.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5월(-6.6%)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으나 6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내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지표가 지난 4월 반등 이후 6월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며 "해외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지난 4~5월에 크게 위축됐던 제조업 생산이 6월 수출 개선 영향으로 반등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달청은 제3회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통과한 47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ㆍ성능이 뛰어난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작년 연간 구매액은 약 3조2000억 원이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이번 우수조달물품에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4개 제품과 19개 창업벤처 기업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우수조달물품으로는 정밀한 지도 제작이 가능한 `듀오드론`을 비롯해 다차로 환경에서 영상기반 차량번호 인식기술을 적용한 `CCTV 통합감시시스템` 등 혁신적이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우수 제품들이 선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우수제품은 2023년 7월까지 기본 3년 동안 인정된다. 수출고용 등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우수제품은 특허신제품(NEP), 신기술(NET) 등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기술 및 품질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유효 우수물품 수는 총 1220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통해 혁신제품의 우수제품 심사 시 특례심사를 도입하고 우수제품 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기술력을 갖춘 우수제품 업체들도 시대를 선도할 혁신제품 개발에 노력하길 바라며 조달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대표 안영배ㆍ이하 공사), 시ㆍ도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해수욕장 인근 불법 야영장을 집중 단속한다. 문체부는 해수욕장 인근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이 성행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야영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고립, 산사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용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해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량 숙박 등 새로운 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연공원, 해변, 하천 등에서 불법 캠핑으로 인해 안전 위협, 지역 주민과의 갈등, 안전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캠핑 안전 공식 캐릭터 `불멍이`를 활용한 안전 홍보 동영상과 웹툰,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 안전한 캠핑 문화를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한편, `오시아노 캠핑 페스티벌` 계기 안전 캠핑 이야기 콘서트를 진행한다. 안전 수칙 안내문도 제작해 전국 캠핑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한 등록 야영장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 `고캠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야영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법 시설을 고발하고, 해당 시설 관련 온라인 정보를 삭제하겠다"며 "앞으로도 캠핑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오는 8월 12일까지 온ㆍ오프라인 해외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연변ㆍ하노이 집중 지원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은 중국ㆍ베트남 등에 설치된 `경기도 우수기업관`과 직영 안테나숍, 현지 온라인몰 입점을 지원한다. 또한 각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집중 지원사업`은 각각 중국 연변과 베트남 하노이 GBC를 통해 현지 유통채널 입점과 기업 간 제품 대량 수출을 위한 B2B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월 12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 또는 경기도주식회사 방문ㆍ우편접수를 해야 한다. 각 기업은 1개 분야의 사업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수출을 위한 관련 인증 등을 획득한 상태여야 한다. 기타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홍석민 경기도주식회사 기획조정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피해가 심각하다"며 "경기도주식회사가 보유한 해외 직접 유통망을 통해 도내 수출기업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김재현 기자]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오는 8월 12일까지 `서울, 건축산책`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2020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일반인에게 문화로서의 건축의 의미를 호소하려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시도이다. `서울, 건축산책`은 출품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에 명시돼 있는 대표 건축사(설계자) 및 건축주가 참여할 수 있는 `제5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좋은집 찾기 공모전`과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제6회 중ㆍ고등학생 건축사진 공모전`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후원을 통해 진행된다. 공모 참여를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방법을 확인한 후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먼저 `제5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좋은집 찾기 공모전`은 POE부문과 준공부문으로 접수받으며, 수상자는 각종 건축 관련 심사위원 추천요청 시 우선추천, 각종 공모전 기관추천 시 우선추천,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상훈 이력에 등재된다. `제6회 중ㆍ고등학생 건축사진 공모전`은 `서울의 건축`을 주제로 서울의 건축물 사진을 접수받는다. 작품은 700자 내외의 작품설명을 더한 해상도 2200×1500 pixel 이상, 파일크기 10MB 이내의 JPG 파일이여야 한다. 수상자는 오는 9월 3일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시상식은 같은 달 25일 서울특별시건축사회 1층 대강당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서울특별시건축사회사장상이 수여되며, `제6회 중ㆍ고등학생 건축사진 공모전`의 특별상에서 서울 소재 중학생에게는 서울시교육감상이 시상된다. 우수 작품은 향후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홍보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수상 작품집을 제작해 증정하며,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선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북아현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산, 환수 업무 등에 관해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10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부 업무의 경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신촌로 231(북아현동) 일대 10만6645.8㎡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910가구 규모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2.74㎡ 156가구 ▲42.33㎡ 131가구 ▲59.85㎡ 382가구 ▲59.90㎡ 62가구 ▲59.96㎡ 27가구 ▲59.97㎡ 65가구 ▲84.82㎡ 102가구 ▲84.89㎡ 101가구 ▲84.93㎡ 417가구 ▲84.95㎡ 139가구 ▲84.98㎡ 284가구 ▲114.8㎡ 4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북아현 1-3구역은 무엇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여의도는 물론 광화문, 시청, 신촌, 홍대 등이 모두 반경 5km 안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단지가 지하철2호선 아현역부터 이대역 사이 신촌로를 따라 길게 배치되기 때문에 두 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신촌 세브란스병원, 현대백화점, 그랜드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이외에도 한성중ㆍ고교, 북성초가 단지 뒤로 위치하고 있고 대신초, 아현중이 가깝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명문 사립대학이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장기 보유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해주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공제한다"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 및 연령별ㆍ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토지의 경우 관련 공제가 없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사업용 토지 등)에 비해 공제금액은 적고 세율은 높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기 목적이 아닌 토지에 대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탈북민 출신 20대 남성의 월북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5일, 북한은 이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의심자로 보인다며 방역 수위를 최대로 높였다.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이 코로나19를 전파했다`는 식의 명분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이 같은 논리는 자국을 `코로나19 청정국`이라고 선전해오던 기존의 프로파간다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방역망이 뚫렸다는 불안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실제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0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단 한 명의 신형코로나비루스(코로나19)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월북한 탈북민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당국은 코로나19 전파 방지에는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 30일에는 2인자인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성시에 급파돼 코로나19 실태를 점검했다. 31일에는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평양시가 약 40개소에 방역 초소를 새로 설치해 평양시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평양 준봉쇄령`을 내렸다. 탈북민 월북 사건 이후 `방역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북한의 제스처는 다소 과장스럽기까지 하다.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자 제로`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그치지 않는다. 이 같은 행위가 겨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아마도 미국일 것이다. 31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40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5만 명을 넘어섰다. 독보적인 세계 최대 피해국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따라서 북한의 코로나19 통제는 향후 본격화될 북미 대결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특히 2020년 미국 대선을 통해 출범할 새 행정부에 앞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목적도 깔려있다. 방역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향후 있을 북미관계의 포석인 셈이다. 지난 27일 우리 방역당국은 월북한 탈북민이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접촉자로 등록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할 때 그는 월북한 상태에서도 뚜렷한 의심 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거인 미국이 코로나19에 휘청이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한 월북자를 두고 `자국의 방역 선전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이 지난 28일 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 등 음악산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는 ▲김종휘 변호사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 ▲김홍기 스페이스오디티 대표 ▲신상규 드림어스컴퍼니 본부장 ▲신지영 카카오 부장 ▲유기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부회장 ▲이규탁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이재현 애플뮤직코리아 전무 ▲조규철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대표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한석현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팀장 ▲황세준 젤리피쉬 대표(이상 가나다순) 등 총 13명이다. 2016년도에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음원전송사이트에서의 권리자 분배율 인상(60% → 65%), 미판매수입액(소위 낙전 문제) 해소, 묶음다운로드 상품 할인 폐지 등의 성과를 거두며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만들어왔다. 3기 위원회에서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음악 저작권료와 음원 정산방식을 검토하는 등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영우 차관은 "3기 위원회가 1, 2기 위원회의 뒤를 이어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자문 기구로서, 현장과 정부를 잇는 역할을 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8주째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3주 연속 둔화했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일주일새 3%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 3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이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오르며 8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06%) 대비 소폭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6ㆍ17 대책 후속 조치 시행 및 7ㆍ10 대책 , 세법 개정안 발표 등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관망세를 보이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2%)는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02%)는 반포ㆍ방배동 위주로, 송파구(0.02%)는 잠실ㆍ방이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02%)는 고덕ㆍ강일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재산세 부담 우려 등으로 매도 문의가 나오며 상승폭은 축소됐다. 관악구(0.06%)는 신림동 위주로, 강서구(0.06%)는 방화ㆍ내발산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도봉ㆍ노원구(0.06%)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마포구(0.05%)는 도화ㆍ공덕동 위주로, 용산구(0.05%)는 이촌동 위주로, 은평구(0.04%)는 서부선 호재가 있는 응암ㆍ불광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수세가 위축되며 강북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 인천(0.03%)은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9%)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하남시(0.48%)는 5호선 연장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0.4%)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38%)는 삼송ㆍ원흥지구 등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세를 보이던 시흥시(-0.02%)는 배곧신도시 신축단지 위주로, 안성시(-0.01%)는 공도읍 위주로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지방(0.14%)은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2.95%), 충남(0.2%), 대전(0.16%), 대구(0.15%), 부산(0.12%), 경북(0.11%), 강원(0.08%), 충북(0.07%), 전남(0.06%) 등은 상승했고, 제주(-0.03%)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24%)는 개포ㆍ대치동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단지 위주로, 송파구(0.22%)는 잠실동 및 문정동 구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18%)는 잠원동 인근 단지와 우면동 위주로, 강동구(0.28%)는 고덕ㆍ강일ㆍ상일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동구(0.21%)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는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공덕ㆍ신공덕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03%)은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4%)는 전주(0.2%)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하남시(0.91%)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영향 등으로, 구리시(0.48%)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갈매ㆍ교문동 위주로, 용인시 수지구(0.42%)는 동천ㆍ상현동 등 역세권(신분당선) 위주로 상승했으나, 파주시(-0.15%)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5%)은 전주(0.1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2.17%), 울산(0.34%), 대전(0.33%), 충남(0.22%), 충북(0.15%), 강원(0.12%), 경북(0.11%), 경남(0.08%) 등은 상승했고, 제주(-0.04%)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9일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채향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오는 8월 5일 오전 10시까지 누리장터에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부산 남구 용호로 105(용호동) 일원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한다. 우편 및 팩스는 불가하며 마감시한을 엄수해야 한다. 입찰마감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제출된 관계 서류를 검토한 뒤 적격심사를 거쳐 조합원총회에서 최다득표로 선정된 업체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사전에 관계 법령을 준수해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 자격박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입찰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입찰마감 3일 전 오후 3시까지 조합 업무 시간 내에 문의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선정 기준 및 절차, 다른 입찰자 정보 등에 관해서는 문의할 수 없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종전감정평가를 위한 물건조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및 대관 업무 ▲용도폐지 및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법인세 신고를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기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소규모재건축 관련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97번길 4(용호동) 일원 22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준공 예정일은 2023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 대명아파트(이하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지난 28일 오후 2시에 단지 내 재건축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남광토건 ▲이수건설 ▲금성백조주택 ▲혜림건설 ▲신동아건설 ▲대명건설 ▲금강주택 ▲유탑건설 ▲위본건설 ▲우미건설 ▲한양건설 ▲삼부토건 등 총 1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18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노원로1길 103(공릉동) 일대 5595㎡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3~32층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 분위기가 좋지 않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미국의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2.9%를 기록하며, 1947년 통계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미 정부가 같은 달 중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주민들의 이동과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각주(州)에서 시행됐고, 이에 따른 급격한 소비 지출 둔화가 주요 원인이 됐다는 것이 유관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연율 환산이며, 1947년부터 분기별로 작성됐다. 그동안 분기 실적만으로는 1958년 2분기의 -10.1%가 역대 최악이었는데, 이번 미국의 2분기는 그의 3배 이상 안 좋았다.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 1분기에는 -8%, 글로벌 금융위기의 정점이었던 2008년 4분기에도 -8.4% 하락했었다. 사실 선진국에게 `마이너스 GDP 성장률`의 의미란 그동안 성장을 그만큼 많이 해왔다는 의미일 수 있다. `GDP 성장률` 의미 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재화와 서비스의 표면적인 거래를 통해 만들어낸 부가가치 합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상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GDP 성장률만 보고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락해도 너무 많이 하락하긴 했다. 일부 해외 언론들은 미국의 이번 1~2분기의 하락폭이 워낙 커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는 현상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7~9월)에는 미국 GDP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한편, 지난 6월 미국의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되면서 3분기 반등 폭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각 주별 봉쇄 등 미국 내 소비와 지출이 다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맞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 6월 국내 생산, 소비, 투자 등 산업 활동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했다. 기쁜 소식이지만,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을 제시하는 상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남들이 앞으로 달려 나갈 때 고꾸라지지 않고 함께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강한 내공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두산건설 ▲쌍용건설 ▲효성중공업 ▲반도건설 ▲유탑건설 ▲남해종합건설 ▲남광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한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28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보증금 중 9억 원은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 가능)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직접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시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진달래아파트(이하 용현진달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용현진달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금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낙섬중로 113(용현동) 일대 141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ㆍ변동1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29일 서구는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이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해당 사업은 대전 서구 제비네12길 47(도마동) 일원 7만62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성우경)은 이곳에 건폐율 19.82%, 용적률 275.9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9가구 ▲49㎡ 108가구 ▲59㎡ 344가구 ▲74㎡ 420가구 ▲84㎡ 56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9년 1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18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서대전역 호남선 KTX 인근에 위치해 교통 환경이 우수하며, 유천초등학교, 복수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편리한 생활환경과 우수한 학군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해당 고시의 관계 도서는 서구청 도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동3구역 재건축이 정비기반시설 관련 협력 업체를 선정한다. 이달 30일 선부동3구역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수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관련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참가 시에는 참석자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지참해야 한다. 전자입찰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며, 입찰마감 일시는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까지이다. 서류 제출 시에는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행이 가능한 일반건설업 면허 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실적 보유 ▲현설 참여 업체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정비기반시설 시공자 선정은 법인설립년도,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업무수행 실적(조합 계약 실적), 입찰금액 등의 요소를 포함한 적격심사 방식(배점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최다득표를 얻은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공사 ▲대관 관련 부서 업무협의 ▲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에 대한 검토 및 진행 ▲정비기반시설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민원 ▲착공 및 준공 관련 대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입찰지침서를 참조하거나 조합 사무실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부동3구역 재건축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이로1길 21(선부동) 일원 4만80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7일 양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재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5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조합 지정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 납입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로30나길 9(양평동6가) 일원 31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49%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7일 성남시는 신흥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 289(신흥동) 일원 18만129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0%, 용적률 249.59%를 적용한 공동주택 40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흥 재건축사업은 2013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남신흥초등학교, 창성중학교, 상원여자중학교, 족정고등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순천의료재단정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와 해당 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3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31일 신정1-3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정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2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다. 이어 입찰마감 전까지 나머지 2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정1-3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목동경전철이 2021년 착공, 2025년 개통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동종합운동장, 국립항공박물관 등이 밀접해 문화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로22길 13-3(신월2동) 일원 1만136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이달 28일 기준 13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식이법 시행으로 되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증가해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돼 스쿨존 내 운전자 부주의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긴급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가 스쿨존을 지나게 되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또한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에선 시속 20km 이하로 달려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급제동과 급출발도 금지된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어린이 보호와 인명구조의 골든타임 확보를 놓치고 있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관들에게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소방관들은 인명구조를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상황에도 민식이법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행히도 최근 긴급차량에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달 29일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외에도 개정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예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 주행 중 사고가 나더라도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악용한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놀이라며 일부 초등학생들이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금품을 얻을 목적으로 스쿨존 내 자동차 따라 달리기, 주행 자동차 터치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방법과 정보를 교환하는 글이 올라오고 유튜브에는 관련 블랙박스 영상이 게시돼 논란을 빚었다. 이처럼 법률의 처벌 수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이 민식이법의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 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률들은 사회적 배경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민식이법도 빠른 시일 내 국민 여론과 입법 취지에 맞게 법률 개정 절차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힘을 합쳤다. 지난 30일 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해당 지역의 6개 재개발 조합과 `깨끗한 이주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1ㆍ4ㆍ5ㆍ9ㆍ11ㆍ12구역 조합장이 참석했다. 협약식을 통해 시와 조합은 이주가 마무리될 때까지 쓰레기 무단투기를 없애고 깨끗한 도시 미관 유지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재개발 지역에 함부로 버려지는 가전, 가구, 생활쓰레기와 빈 건물에 무질서하게 써진 붉은색 스프레이 글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도시 미관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광명시가 시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광명시 시정발전 아이디어 대회에서 공무원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개발 이주 현장의 붉은색 글씨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해 도시 미관 개선뿐 아니라 시민 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김진원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친 가운데 기다리던 여름 휴가철 시즌이 다가왔다. 모두가 고대하던 순간이겠지만 역시나 코로나19로 마음 편히 매순간을 즐기기에는 어렵다는 것도 현실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 대처 능력과 시스템이 우수하기에 확산을 꾸준히 막고 있지만 최근 강원 홍천군 캠핑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오늘(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홍천에서 캠핑을 한 일가족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2박 3일간 모임을 가진 총 18명(6가족) 중 6명(3가족)이 확진된 데 이어 다른 한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캠핑 모임에 참여한 18명 중 9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후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상당수의 전문가는 휴가철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19 자체가 발병 2~3일 전부터 전염력은 물론 발병 초기나 경증 시기에 전염력 역시 높은 만큼 잠깐의 방심도 용납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여행지, 해변, 캠핑장,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에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며 "주말 친목 모임과 종교행사 등은 되도록 피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유흥시설, 찜질방, PC방 방문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나 하나쯤`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내 주위의 지인과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하자. 방역당국의 당부를 각별히 인지해야 하고 모두 무탈한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방심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종전 상태 환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특정 구역이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이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됐다가 다시 해제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을 적용해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ㆍ고시됐던 상태로 환원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법령해석을 요구하자, 지난 24일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제한 등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했다고 보는 규정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미 해제된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ㆍ고시 상태로 환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는 동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 해제된 종전 정비구역이 있는 경우에도 환원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은 심의 절차를 거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함으로써 지정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대상 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밖에도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짚으며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필요한 경우 해제되는 재개발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전의 정비구역의 해제와 새로운 정비구역의 지정이 동시에 이뤄지더라도 이는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는 종전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가 아니며, 종전 정비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언택트 올스타 이벤트`를 개최한다. KBO 리그는 원년인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올스타전을 개최해왔다. 리그 최고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 즐기는 리그 최대의 축제였다. 그러나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개막이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지난 7월 25일로 예정됐던 올스타전은 사상 최초로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KBO는 올스타전이 개최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길어진 무관중 경기 이후 관중 입장이 제한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BO 리그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팬들을 위해 올스타 베스트 12를 선정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언택트 올스타 이벤트를 위한 첫 시작으로 KBO는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과 손잡고 `2020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 베스트 12` 선정을 위한 팬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는 이달 10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26일간 KBO 홈페이지와 KBO 앱, 신한은행 SOL 앱 등 3개의 플랫폼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투표에 참여한 팬들에게는 KBO와 신한은행에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구단 별 후보 명단은 3일 발표된다. 최종 선정된 드림 올스타(두산, SK, KT, 삼성, 롯데) 12명, 나눔 올스타(키움, LG, NC, KIA, 한화) 12명에게는 별도의 시상과 함께 특별 제작된 패치가 증정된다. 24명의 올스타는 순위 싸움이 더욱 뜨거워질 오는 9월, KBO 올스타를 상징하는 패치를 유니폼에 부착하고 경기에 출전하게 될 예정이다. 직접 올스타전에서 뛸 수 없지만 `올스타 패치`에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팬이 뽑은 올스타로서의 자긍심을 함께 담을 예정이다. KBO는 신한은행과 함께 올스타로 뽑힌 선수들의 기록을 활용해 드림 대 나눔이 맞붙는 언택트 올스타 레이스를 진행하는 등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올스타전을 즐길 수 없는 팬들의 아쉬움을 대신해 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가을을 앞두고 풍요로운 마음과 넉넉한 여유의 기운을 전하는 글귀를 주제로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모` 접수를 오는 17일까지 시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꿈새김판`은 각박하고 바쁜 일상의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설치한 대형 글판이다. 29회째를 맞이한 이번 문안 공모전은 오는 17일까지 진행하며, 문안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공모 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지역과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 주제는 가을을 맞아 풍요로운 마음과 넉넉한 여유의 기운을 전하는 문안을 응모하면 된다. 한글 30글자 이내의 시민 창작 글귀로, 1인당 총 2작품까지 가능하며 각각의 작품은 개별 접수해야 한다. 출품 작품은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문안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작품이 선정되며, 당선작(1작품) 100만 원, 가작(5작품) 각 20만 원 등 총 2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의 감성을 따뜻하게 자극하는 작품으로 사랑받아 온 서울꿈새김판이 가을을 맞아 새로운 글귀를 공모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풍요와 여유를 전하는 문안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야구팬들의 건전한 티켓 구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 및 안전한 경기 관람 등을 위해 암표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5월 5일 무관중 개막 이후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는 KBO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에 맞춰 안전하게 시즌을 치러왔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7월 26일 오랜 기다림 끝에 전체 좌석의 10%선에서 관중 입장이 시작됐다. 현재 입장권 구매는 온라인 사전 예매로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해 입장권 소유자의 빠른 정보 파악을 위한 조치다. 암표는 정보 추적이 어렵고 구매 과정에서 접촉 또는 비말 감염의 우려가 있어, KBO는 관중 입장 허용 전부터 매뉴얼과 예매 사이트 공지를 통해 암표의 위험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제한적인 좌석 판매로 인해 온ㆍ오프라인에서 암표 매매가 발생하는 등 정당하게 티켓 구매를 하려는 야구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KBO와 10개 구단은 이러한 야구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암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암표 판매 의심 사례 적발 시 해당 티켓을 구단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입장권 예매 시 팬들이 확인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기한 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운영하는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대응 센터`와 협조해 암표 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티켓을 선점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나아가 암표 판매 및 구매, 사용 등의 적발 시 야구 경기장 무기한 출입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각 구단 지역 관할 경찰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경기 당일 야구장 주변 단속을 강화하고, 장내 아나운서와 전광판, SNS를 통해 암표의 위험성과 근절 메시지를 팬들에게 수시로 전달할 계획이다. KBO는 어렵게 관중 입장이 허용된 만큼 구단의 방역 관리와 팬들의 관람 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리그가 운영돼, 더욱 많은 팬들이 하루 빨리 야구장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KBO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좌석 판매 시 전후좌우 모든 방향으로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준수될 수 있도록 각 구단에 다시 한 번 전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7월 MVP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7월 MVP 경쟁은 타자들이 강세를 보였다. 두산 허경민, KT 로하스, SK 최정, LG 김현수까지 4명의 타자가 이름을 올렸다. 롯데 스트레일리는 유일한 투수 후보로 자존심을 지켰다. 월간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쏠)`에서 실시하는 팬 투표를 합산한 점수로 최종 선정된다. 올 시즌 롯데 에이스로 활약 중인 스트레일리는 지난 7월 6경기에 선발 등판 38 2/3이닝을 책임지며 평균자책점 1.16에 4승 1패를 기록했다. 선발 횟수와 투구 이닝 모두 월간 성적 1위며, 평균자책점은 2위다. 특히 탈삼진 42개를 잡는 동안 볼넷은 7개만 허용했다. 9이닝 평균 삼진이 9.78개에 달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을 예고하고 있는 허경민 역시 같은 기간 눈부신 성적을 보였다. 출전한 22경기에서 모두 출루에 성공했다. 83타수 41안타로 5할에 가까운 타율로 월간 타격 1위(0.494)에 올랐다. 안타(41개)와 도루(6개) 모두 월간 성적 1위며 홈런타자가 아니지만 OPS가 1.092에 달할 정도로 타석에서 강한 존재감을 뽐냈다. 이미 지난 6월 MVP 로하스는 7월에도 거침없는 레이스를 보여줬다. 월간 타율 2위(0.412), 안타 3위(35개), 홈런 3위(8개), 장타율 2위(0.812), 출루율 3위(0.485), OPS 1위(0.1297) 등 고른 활약을 펼치며 여전히 안타ㆍ홈런ㆍ타점 시즌 1위를 지키고 있다. 최정은 지난 7월 29일 문학 LG전에서 개인 통산 352호 홈런을 날리며 양준혁(351개)을 제치고 통산 홈런 순위 단독 2위로 올라섰다. 현역 타자 중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 중인 최정은 이제 이승엽의 통산 홈런 1위 기록 467개를 바라보게 됐다. 최정은 7월에만 9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날려 보냈다. 김현수와 함께 월간 홈런 1위 기록이다. 여기에 2루타 6개를 보태며 전체 1위인 0.819의 놀라운 장타율을 기록했다. 김현수도 대단한 활약을 펼쳤다. 홈런 공동 1위(9개)와 함께 타점 1위(29개), OPS 3위(1280)안타 4위(32개) 등 고른 활약으로 LG 타선을 이끌었다. 특히 9개의 홈런을 치는 동안 삼진은 단 10개뿐이었고 공동 7위 기록인 14개의 볼넷을 고른 정확한 타격이 돋보였다. KBO 7월 MVP로 선정된 선수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함께 60만 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주어지며,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MVP 수상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100만 원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기자단 투표와 팬 투표를 합산한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7월 MVP 최종 결과는 오는 9일 발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제36차 이사회를 지난 7월 29일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대한철인3종협회 관리단체 지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등을 의결하고 스포츠폭력 추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번 이사회에서는 故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 선수 관리 대처 미흡,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를 드러낸 대한철인3종협회에 대한 제재의 건이 상정됐다. 이사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한철인3종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결정했으며 향후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사회는 스포츠폭력 추방대책 논의를 통해 (성)폭력 등의 문제 적발 시 해당 팀에 전국체전 5년 출전정지를 내리고(단, 적극 신고 시 처벌 대상 예외), 가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스포츠인권 관리관 및 시민감사관, 스포츠폭력 신고 포상제 등 스포츠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합숙훈련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훈련 방식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계획은 조속한 시일 내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사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지도자ㆍ선수ㆍ체육동호인ㆍ심판ㆍ임원과 운동부 등 단체의 징계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 등을 적시해 구체적인 징계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도 음주운전과 도박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국가대표 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국가대표 지도자ㆍ트레이너ㆍ선수의 자격을 보완하도록 개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에 대한 가입탈퇴규정 적용 유예의 건도 의결됐다. 빙상연맹은 제1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2018년 9월 20일)에서 체육회 정관 등 제 규정 및 연맹 정관을 위반한 사유로 관리단체로 지정됐고,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제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으로 인해 회장 선출이 지연되고, 금년도 하반기 중 회장선거가 예정돼 있음을 고려해 가입탈퇴규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사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 이사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등을 위해 정관 개정을 심의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오는 11일 개최 예정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네트 런처`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그물총`을 선정했다. `네트 런처`는 그물을 발사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호신용품을 가리키는 말로서 손전등 형태, 전등 형태, 소통 형태 등이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네트 런처`의 대체어로 `그물총`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7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 이상이 `네트 런처`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네트 런처`를 `그물총`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네트 런처`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그물총`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학회(회장 정병웅),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소장 이훈) 등과 함께 오는 6일 오후 3시, 온라인 토론회 `코로나19, 한국축제 어디로 가야 하나`를 유튜브(한국관광공사TV 채널)를 통해 생중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돼 지역경제와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축제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비대면 축제, 일상 속 축제 등, 현장의 새로운 시도를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는 다양한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김덕진 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이 거대자료(빅데이터)로 바라본 축제 현주소와 변화된 시각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형곤 세종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축제 위기 및 동향 분석을 발표한다. 이어 강영규 춘천마임축제 총감독과 이용열 보령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춘천마임축제와 보령머드축제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들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공유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이훈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한양대학교 교수)이 진행을 맡고, 최보근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이인재 가천대학교 교수, 윤성진 한강몽땅축제 총감독, 강영규 춘천마임축제 총감독, 황희정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코로나19 이후 축제 전략과 정책방향 등을 논의한다. 생중계되는 온라인 토론회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해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실시간 질문을 남긴 참가자 100명에게는 커피 상품권을 선물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축제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축제 현장과 학계가 함께 변화된 환경에 맞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