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만과 위선, 무능으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한 민심의 심판은 매서웠다. 지난 4ㆍ7 재ㆍ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부산광역시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지난해 4ㆍ15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주며 힘을 실어줬던 민심이 불과 1년 만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분노의 회초리를 든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현 서울시장)가 총 279만8788표(57.5%)를 득표해 190만7336표(39.18%)를 얻는데 그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18.32%p 격차로 따돌리며 10년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했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구(73.54%), 서초구(71.02%), 송파구(63.91%) 등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현 부산시장)가 득표율 62.67%(96만1576표)를 차지하며 득표율 34.42%(52만8135표)에 그친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무려 28.25%p 차로 제치며 당선됐다. 박형준 시장 역시 부산 강서구(56.03%)를 제외한 부산 전 지역에서 6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위선과 내로남불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오로지 자신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전략에 오늘날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게 상당수의 시각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보궐선거에 압도적인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기 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하늘을 찔렀고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를 지금껏 지켜보면서 과연 제대로 절치부심했을까 싶다.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벌어진 일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 다시 잘못을 반복한다면, 오늘날의 민주당처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는 심정으로 투표에 임했다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당을 떠나며 "이번 결과를 국민의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로 착각한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교체는 요원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얼마나 더 실패했는지의 문제이지 명백히 실패한 정부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모든 무리를 적으로 공격했고, 무리한 프레임을 들고 나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지지율 폭락이라는 것은 사건 하나로 한 번에 표출되는 것이 아니다. 옳지 못한 사건들, 사태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고 쌓여서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 터지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미성아파트(이하 신림미성)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에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은 신림미성 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탁 방식은 조합이 아닌 신탁 회사가 시행을 맡는 것으로 조합이 시행을 맡는 것보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다. 사업대행자로 선정된 한토신은 사업비 조달, 사업 전반 관리, 협력 업체 선정ㆍ계약 체결ㆍ용역비 관리 등, 자금 관리, 기술 검토, 기타 조합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상 조합이 위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림미성 재건축사업은 2004년 추진위구성승인, 2020년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지난 1월에는 한토신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한 뒤 이번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게 돼 시공자 선정,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2028년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도림천, 보라매공원, 독산자연공원, 관악산 생태공원 등이 밀접해 자연친화적 입지를 자랑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조원로2길 13(신림동) 일원 1만6706.1㎡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43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87명 늘어 누적 10만826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700명)보다 113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8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6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60명, 경기 173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345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6명, 울산광역시 31명, 전북 24명, 대전광역시 17명, 충북 17명, 충남 16명, 대구광역시 15명, 경북 15명, 경남 15명, 세종시 5명, 광주광역시 4명, 강원 4명, 전남 3명, 제주 3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1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울산(3명), 경기(3명), 충북(3명), 충남(2명), 서울(2명), 강원(2명), 경남(2명), 부산시(1명), 대구시(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77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03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2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305명으로 총 115만725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0명으로, 총 6만51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추고 교사로 임용된 후에 의무복무기간은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추고 교사로 임용된 후에 병역을 위해 휴직하고 의무적으로 복무한 기간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별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사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교사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사의 종류 및 초등학교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구분에 따라 자격 기준을 달리 정하면서 정교사 1급의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 또는 개별 학위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또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자격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경력`은 학교나 유치원 등 일정 기관에서 교원, 원장, 보육교사 및 강사 등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말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교사 또는 교원 등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 등이 교육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업무와 같이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라면서 "정교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해 각각의 자격 기준을 따로 정한 것은 학력이나 경력 등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상위 자격증 제도는 각급 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경험을 축적한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반면 「병역법」 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휴직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승진에서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력 유지를 위한 병력 확보와 이를 위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의 보상 및 보호 원칙을 정한 것이고, 의무복무기간이라 하더라도 `승진`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이를 `실제근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자격 인정에 필요한 `교육경력`을 규정한 것은 승진에서의 실제근무기간과 구분되는 것일 뿐 아니라, 각각 `경력`과 `기간`에 관한 사항을 달리 규정한 것이므로 의무복무기간을 교사 자격 인정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ㆍ채용되거나 근무하는 기간 동안 승진 또는 그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규정"이라며 "이와 달리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정 경력기간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복무기간을 경력기간에 포함되는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사로 임용된 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한 경우, 그 의무복무기간은 학교별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방식으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입찰의 방법 및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관리서비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입주자의 참여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구조이므로 그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행 제도상 입주자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기는 하나 사후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입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택관리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폐회 중인 이달 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를 열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거친 뒤, 심사된 안건들은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26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향숙 의원 외 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김현정 의원 외 8인)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8건의 안건 등 총 11건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이달 12일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강남경찰서 김형률 서장과 환담을 했다. 한용대 의장은 김형률 서장에게 "지역 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2일 우암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서 다행이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암2구역은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일신기독병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원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0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9일 청주시는 사직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사직동 215-8 일대 13만491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직3구역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흥덕초등학교, 주성초등학교, 청주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5구역(재개발)이 속도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대전 서구는 평리5구역 재개발 감리자(전기)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이달 21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 감리자 지정 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 된다. 특히 감리자 지정 신청 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해야 한다. 이 입찰을 통해 종합 평점 예비순위를 받은 상위 5개 업체는 이달 26일 오후 6시 대구 서구 주택과에 사실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반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 못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평리5구역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두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이현초등학교, 중리중학교, 서남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대구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당산로 420(평리5동) 일원 5만97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사파1구역(재건축)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2일 창원시는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창원시는 오는 5월 21일 오전 10시 창원시 도시재생 재무과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창원시는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심사해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계획이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반드시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파1구역은 사파초등학교, 사파중학교, 사파고등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한마음병원, 창원시청,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773번길 13(사파동) 일원 19만3876㎡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리모델링시장에서 DL이앤씨(구 대림산업)가 최근 본격적인 행보를 밝혀 리모델링 관련 사업장에 새로운 강자로 각인될 예정이다. 이달 12일 본보는 리모델링 전담을 하고 있는 DL이앤씨의 손성현 부장을 만나 두 번째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손성현 DL이앤씨 도시정비사업1팀 부장 공학박사(전공ㆍCM-리모델링),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RMP(리모델링사업 전문가) 現)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평가위원 現)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자문위원 前) 2017~2019 서울특별시 `서울형 리모델링 T/F` 자문위원 - 산본 우륵7단지, 율곡3단지의 입찰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당사의 입찰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이 석ㆍ박사 과정에서 배운 CM(건설사업관리 ㆍConstruction Management) 용어 2가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다. 첫 번째 용어는 VE(가치공학)이고, 두번째 용어는 BIM(건축정보모델)이다. VE(Value Engineeringㆍ가치공학)은 건설업에서 공사 수주 이후에 최저의 비용(Cost)으로 각각의 공종별 공사에 요구되는 공기(Time), 품질(Quality), 안전(Safety)과 같은 필요한 기능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공법(Method), 자재(Material)를 포함한 건설과정의 모든 대상에 대하여 기능(Function)을 중심으로 한 개선 활동이다. 즉, "기능(Function)을 향상 또는 유지하면서 비용(Cost)을 최소화하여 가치(Value)를 극대화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ㆍ건축정보모델)은 기존 2차원에 머물러 있던 건축설계환경을 3차원으로 전환해 그 설계 모델에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정보를 결합시킨 건설관리 Tool이다. 기획, 설계, 시공을 넘어 유지관리 단계까지 통합 정보관리를 통해 설계 품질 및 시공성 향상, 시공 오차 최소화, 체계적 품질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DL이앤씨는 BIM 모델링 전문가, 설계자 출신의 구조ㆍ건축 설계전문가, BIM 시스템 개발을 위한 IT 전문가, 원가ㆍ공정관리를 위한 건설관리 전문가 등 약 70여 명으로 구성된 BIM 전문 조직을 통해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자체 기획ㆍ운영하고 있다. 이는 BIM 기반의 실적 데이터 축적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위에서 길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우륵7단지와 율곡3단지의 입찰을 준비하면서 당사는 BIM과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해 VE를 미리 진행했기 때문이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기존 건물 하부의 기초 보강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Micro Pile 방식은 공사비와 공사기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공법 적용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췄다. - 리모델링사업은 준공 실적이 매우 적은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합리하거나 변경됐으면 하는 사항은 있는지/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자 등의 용역비 지급이 초기 단계에서 과도하게 지급되는 단지가 많다. 왜냐하면, 사업에 대해 경험이 없는 추진위 단계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인을 받기 때문이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리모델링 추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업계획 승인(또는 행위허가) 단계와 정밀안전진단(2차) 후 설계 변경 단계라고 생각한다. 사업계획 승인(또는 행위허가)을 받고 분담금 확정 총회 후에 이주를 하기 때문에 건축심의 단계까지는 전체 용역비의 30~40%가 지급돼야 하고, 그 이후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60~70%의 용역비가 지급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 사업 성공율이 훨씬 높은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의 사례를 조사해 봤을 때, 해당 표를 보면 건축심의 단계까지 30~40%의 용역비가 지급됨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15개 현장 준공으로 사업 진행률이 재건축 대비 낮은 리모델링 단지에서 건축심의 시까지 50% 정도의 용역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사업이 시작부터 준공까지 평균 7~10년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건축심의까지 평균 3~5년이 소요돼 이 기간에 전체 용역비의 40%를 지급 받게 된다. 반면에, 리모델링은 건축심의까지 1.5~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기간에 전체 용역비의 50%를 받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다. 사업 성공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30~35%가 적당하다고 판단한다. 관련 표는 용역비 지급 비율에 대해 2가지 안(AㆍB안)으로 고민해 봤다. A안과 B안을 혼용해서 적용하는 방식도 있다. 이 안은 건축설계자와 도시계획설계자가 다른 경우다. - 산본에서 수주 예정인 단지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성공율을 1%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시공자는 수주 후에 VE를 실시, 원가 절감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한다. 하지만, 우륵7단지와 율곡3단지에서 DL이앤씨는 과감하게 이 과정을 시공사 선정 이전으로 앞당겨 시행해 그 이익(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을 조합원님들께 돌려드리고자 노력했다. 리모델링사업은 관련자(조합ㆍ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들이 눈앞의 이익보다는 약간의 양보를 통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서로 win-win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DL이앤씨는 이번 입찰을 준비하면서 그런 성의를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 회사 차원의 진심과 노력과 정성을 조합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더 보람이 있을 것 같다. 다른 건설사는 설계팀에서 조합 측 설계자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DL이앤씨는 2개 팀(상품개발팀ㆍ주택설계팀)에서 설계 특화를 통한 우리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위해 내부 평면 개선, 지하 주차 합리화, 커뮤니티 특화, 외관 특화, 조경 특화 등을 인ㆍ허가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산본 최고의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우륵7단지와 율곡3단지 조합원님! 우리 아파트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이 지역 최고의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DL이앤씨는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겠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1일 달서구는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인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원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5%, 용적률 286.9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한 곳으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도 각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단지 주변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며,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됐으나 종전의 규정이 적용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됐으나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분야ㆍ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ㆍ의견 수렴ㆍ협의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복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해 실시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바,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각각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및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사안과 같이 새롭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은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강북구는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 64길 8(미아동) 일원 5만948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77가구 ▲42㎡ 75가구 ▲51㎡ 31가구 ▲59㎡ 368가구 ▲84㎡ 428가구 ▲112㎡ 6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여기에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 미아초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 역시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10년 5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3월 22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풀비체힐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13일 범어풀비체힐즈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하고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 처분 등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조합은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적격심사 후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92길 15(범어동) 일원 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5구역(재개발)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8일 인천 동구는 송림5구역 재개발 송림5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오류가 확인돼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23-4 일원 514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림5구역은 인천서림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재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인천의료원, 인천백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여수시 미평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9일 여수시는 미평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여수시 미평동 234 외 48필지 일원 1만9624㎡에 건폐율 25.1253%, 용적률 157.58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미평2구역은 진남여자중학교와 충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호암산, 미평산림욕장, 미평저수지, 미평공원 등이 인접해 친환경적인 입지를 갖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4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정정됐다. 지난 9일 부평구는 부평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오피스텔 세대수 변경, 단위세대 평면 개선 등을 추가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남로17번길 27-6(부평동) 8만72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1%, 용적률 329.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9가구 및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평4구역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부평남초등학교, 부일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제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십정공원,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와 해당 조합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14일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5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신정번영로31번길 54-21(대연동) 일원 25만26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 ▲38㎡ 238가구 ▲59A㎡ 978가구 ▲59B㎡ 251가구 ▲84A㎡ 2128가구 ▲84B㎡ 535가구 ▲99A㎡ 180가구 ▲99B㎡ 107가구 ▲1150㎡ 7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연3구역은 200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시외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영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연중학교, 대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대연시장, 못골시장, 롯데마트 등이 있어 주거 편의시설도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0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3개월 중 최다인 731명으로 발표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 누적 11만141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51명으로 총 10만1983명(91.53%)이 격리해제돼, 현재 7654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73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714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45명, 경기 238명, 인천광역시 26명 등 수도권이 509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8명, 울산광역시 30명, 전북 10명, 대전광역시 11명, 충북 29명, 충남 10명, 대구광역시 11명, 경북 14명, 경남 27명, 세종시 2명, 광주광역시 5명, 강원 6명, 전남 1명, 제주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은 서울(2명), 부산(1명), 전북(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78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00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4만3389명으로 총 123만906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3명으로, 총 6만56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한 방치 관련 협의 요청이 가능한 주체 대상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곤란한 산악 및 구릉`의 방치를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누구든지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ㆍ구조물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다만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해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협의 절차 등에 관해 협의를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서를 비행장 설치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와 협의 요청을 받는 주체를 구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협의 요청의 주체로 규율하고 있음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항시설법 시행령」에서는 공항개발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승인 및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 스스로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일관되게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뿐 아니라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 또는 방치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비춰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요청에 따라 장애물의 설치 또는 방치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제시하는 협의 대상자인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에 학교를 신설할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수도권 3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을 추진 중이나, 통학환경 제고 및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계속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지 내 초등학교가 위치한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각광 받으며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주택의 입지와 가격에 따라 교육환경과 여건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으며,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과열과 전세가 상승을 수반한 부동산 투기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정부가 조성 중에 있는 공공주택지구에 공립 초등학교나 중학교 신설 계획이 있는 경우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학교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학교를 적기에 신설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이달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오는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남겨 놨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달 19일부터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 까지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 제도가 임대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 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늘(1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보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카드인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은? A.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 비주택 등도 해당된다. Q.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A.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해야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된다. Q.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 A.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다. Q.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이유는? A.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 임대차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년간으로 유예했다. Q. 신고 데이터 공개 시점은 언제인지? A.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해 최소 4~5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한 뒤 오는 11월께 시범 공개할 계획이다. Q. 공개되는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A. 이달 15일 기준 전체 임차가구의 30% 정도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으며 신고제를 통해 현재보다 많은 데이터가 수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이지만 신고제로 계약기간, 신규ㆍ갱신, 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ㆍ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전월세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인지? A. 전월세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 Q.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 것인지? A.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려는 계획도 전혀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예나 지금이나` 뻔뻔하고도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족속이다. 이달 13일 오전 일본 정부가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하며 국제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폭발 사고로 인한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하루 평균 140톤에 이르는 오염수가 발생했고, 그간 도쿄전력(원전 운영사)이 이를 원전 부지 저장탱크에서 보관ㆍ관리돼 왔다. 보도에 따르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현재 약 125만t(지난달 기준)에 이르는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하면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오염 농도가 낮춰지는 만큼 해양 방류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르려고 한다. 이에 당연지사 주변국들은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에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직격탄을 날렸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치인들이 오염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오염수를 마시고 밥이나 빨래를 하거나 농사나 지으라"면서 "일본이 자국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국제 사회에 위험 부담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오염수 마셔도 괜찮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북한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희세의 파렴치한`이라는 말로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일본 오염수로 인해 인간의 생명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전혀 과한 표현으로 생각되지 않다. 정부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고성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돼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혔지만 썩 개운치 않은 모습이다. 돌아가는 전후 상황을 봤을 때, 일본 정부가 자진해서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현재 정부와 주변국들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만행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에서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해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권익 제한 또는 의무의 지속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기간 산정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민법」 제1편제6장을 준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민법」 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기간의 범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해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기간의 길이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령에서 기간이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민법」을 준용해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며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현대미술작가 김우진의 팝업전시 `Public Inspiration`이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현존하는 미술작가가 `갤러리` 또는 `미술관`과 같은 전통적인 전시장을 벗어나 대형 상업공간인 `백화점`에서 작품의 거래가 가능한 전시를 개최하는 이례적인 방식이어서 미술계에서 화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띠오(Theo)의 김현민 대표는 "`예술은 어렵고 비싼 것`이라는 것을 `예술은 친근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백화점이라는 거대한 상업공간을 찾게 됐다`고 기획 의도를 전했다. 인간의 삶 속 빈번한 오브제이자 긴 역사를 지닌 동물들을 소재로 작업을 하는 현대미술작가인 김우진은, 강하고 매끄러운 스테인레스로 작품을 만드는 작가로 10년째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근 2년간 개최하는 전시마다 완판이 되는 한국 미술계의 `블루칩`으로 성장 중인 작가이다. 그는 젠틀몬스터, 라코스테, 바디프렌드와 같은 대형 회사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으며 위례스타필드를 포함한 50여 곳이 넘는 도시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인기 있는 작가이다. 또, 2019년 키아프(Korean International Art Fair)에서 현재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 중인 BTS(방탄소년단)의 멤버 V(뷔)가 김우진 작가의 작품을 소장해 보도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경기 현대백화점 판교점 1층에서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다미)는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19일 강남구 세곡동과 역삼동 소재에 위치한 강남 취ㆍ창업 허브센터 현장 부지와 세곡지구 공공청사 부지에 차례로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강남 취ㆍ창업 허브센터 현장 부지와 세곡지구 공공청사부지를 둘러보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을 비롯해 문백한ㆍ이호귀ㆍ김영권ㆍ전인수ㆍ이향숙ㆍ허순임ㆍ허주연ㆍ이도희ㆍ김현정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추진 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박다미 위원장은"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다"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 취ㆍ창업 허브센터 현장 부지는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한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며, 세곡지구 공공청사부지는 문화 기반시설이 부족한 세곡동의 장래 다양한 행정수요 대비를 위해 다목적 문화ㆍ복지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19일 범천4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은 입찰마감일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원총회에서 최다 득표한 1개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범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산진초등학교, 서면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준해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61번길 30(범천동) 일원 12만6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2% 이하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1호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 출시를 위한 첫 단계로 리츠를 이끌어 갈 민간사업자를 이달 2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모집한다. `리츠`란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및 지분(Equity)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말한다.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는 그동안 공공위주로 사업을 기획한 후 민간은 단순 시공 형태로만 참여하던 도시재생 리츠와 달리, 민간ㆍ지자체ㆍ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협업해 사업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대상지는 천안시 오룡경기장 철거부지 일대 3만6394㎡로 민간사업자는 천안시에서 제시한 공모요건인 수영장ㆍ빙상장ㆍ사우나 등의 체육시설 및 일부 공공시설을 필수로 조성하고, 이 외에는 주거ㆍ상업시설 등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기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에 대한 ▲사업역량, 재무여건, 지분출자 비율 등 1차(서류심사 400점) ▲개발계획의 적정성ㆍ공공성, 리스크 관리 등 2차(심사위원 면접 600점) 평가(오는 7~8월)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자체 등과 연내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리츠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쇠퇴한 구도심을 되살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누리집을 통해 이달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3지구(재개발)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지난 14일 인천 동구는 송림3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 일원 5만49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5%, 용적률 299.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8가구 ▲46㎡ 156가구 ▲51㎡ 114가구 ▲59㎡ 686가구 ▲74㎡ 57가구 ▲84㎡ 2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송림3지구는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개시일부터 8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봉1-2지구(재건축)가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달 12일 대구 중구는 대봉1-2지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3월 2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명륜로 165(대봉동) 일원 1만798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6가구 ▲72㎡ 80가구 ▲84A㎡ 156가구 ▲84B㎡ 384가구 ▲99㎡ 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덕초등학교,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건들바위역사공원, 경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10월이다. 대봉1-2지구는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목전에 둬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은평구는 역촌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날부터 오늘(19일)까지 은평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역촌동 189-1 일원 3만207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건폐율 21.60%, 용적률 247.3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7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역촌1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역촌초등학교, 덕산중학교, 구산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구산근린공원, 서울시립서북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3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 차원에서 빈집정비사업에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ㆍ활용을 위해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빈집을 매입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빈집정비계획을 광역적으로 조정하거나 일관적이고 지역균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해 해당 빈집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빈집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빈집의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벽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발 빠른 정밀안전진단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0일 안양시는 벽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26일 오전 10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의하며 동일 가격 견적자가 있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장내로120번길 11(안양동) 일원 3만1733.47㎡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5일 신반포12차 재건축 추진위는 법률 자문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이달 23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접수하고 입찰 부속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추진위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과 잠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동중학교, 신도초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명주근린공원, 신사쇼핑센터, 한살림 잠원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상으로 서초구 잠원로 14길 41(잠원동) 일대 1만7172.2㎡에 공동주택 약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내당동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20일 대구시는 내당동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달서로 47-18(내당동) 일원 1만36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 이하, 용적률 2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내당동 재건축사업은 200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내서초등학교, 중리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동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서류는 대구 도시정비과와 대구 서구 건축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13일 포항시는 학잠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 용적률 274.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32가구 ▲59A㎡ 140가구 ▲59B㎡ 42가구 ▲74A㎡ 110가구 ▲84A㎡ 82가구 ▲84B㎡ 171가구 ▲84C㎡ 5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학잠1구역은 양학초등학교, 이동중학교, 동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포항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포항시 공동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의왕시는 오전가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2길 5(오전동) 일원 4만46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오전가구역은 2008년 6월 20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8월 9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의왕초등학교, 의왕중학교, 모락중학교, 모락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산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89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학둥지아파트(이하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4일 연수구는 송학둥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연수구 도시주택과에서 진행된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44번길 14(옥련동) 일원 6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45%, 건폐율 16.2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은 2005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옥련초등학교, 능허대중학교, 옥련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설명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 2일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성지ㆍ궁전아파트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기한다고 공고했다. 성남시는 당초 이곳의 주민설명회를 이달 6일 단지 놀이터 부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집합 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에 따라 주민설명회 연기가 불가피해져 코로나19 단계 조정 시 별도로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상대원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순환로 178(상대원동) 일원 2만5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8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8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정정됐다. 지난 5일 용인시는 용인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공동주택 계획 글자 오기 수정 등을 추가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중부대로 1455(김량장동) 일원 4만90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8%, 용적률 3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3㎡ 34가구 ▲41㎡ 34가구 ▲51A㎡ 34가구 ▲51B㎡ 34가구 ▲59A㎡ 458가구 ▲59B㎡ 382가구 ▲74㎡ 188가구 ▲84㎡ 14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용인8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용인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용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용인초등학교, 용신중학교, 태성고등학교, 덕영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보유세(이하 종부세)ㆍ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로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과 비교하면 5배 이상 급증하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현 상황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6월 이전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아파트 보유자들의 고민이 드러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지방에서는 아파트를 사들인 후 편법으로 증여하는 이상거래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본보는 증여 갈림길에 선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파트 증여, 역대 최고 수준 `폭증` 전문가 "다주택자 세금 중과 앞두고 매도 아닌 증여 택한 듯"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지난달(3월)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 1174건 중 증여 비중이 6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매(23.3%)의 비중을 상회하는 수치로 해당 기관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18년 6월 832건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로 아파트 증여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지난 3월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9건에 이르며 올해 2월 933건에 비해 약 110%에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건수의 40.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강동구(307건) ▲노원구(139건) ▲강서구(1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실 이 같은 전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으로 2018년(6만4390건)에 비해 약 2만8000건 이상 대폭 증가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2014-2018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국세청 발표)`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2~30대 청년들이 받은 주택과 빌딩 증여액이 9576억 원(2014년)에서 3조 1596억 원(2018년)으로 3배 이상 껑충 뛰고, 증여 건수 또한 6440건에서 1만4602건으로 폭증했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부동산원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불과 전달보다 이렇게 단기간에 폭증하는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역시나 세금 부분이 관련돼 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등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비규제지역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0.6~3.2%에서 1.2~6% 상향된 종부세를 받게 되고, 양도소득세 역시 6월 이전에 집을 팔게 되면 기본세율인 6~45%을 적용 받지만 이후부터는 20~30%p 상향된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즉,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65~75%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 다주택자 세금 강화를 앞두고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것은 매도와 증여 갈림길에서 증여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서울 지역 아파트 증여의 경우, 약 3배의 취득세를 늘어남에도 증여를 선택했다는 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증가에 따른 부담이 더 크다는 방증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부세 등 세 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국토부 "편법증여 등 부동산 이상거래 240여 건 적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부동산시장 과열 대응… 토지 거래까지 확대할 듯 이 같은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다운계약과 탈세 등 약 240여 건을 적발했고 그 중 편법증여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60대 장모가 울산광역시 남구에 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3억5000만 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 원을 제외한 2억6000만원을 사위로부터 빌려 지급했다. 국토부는 장모와 사위라는 `특수관계` 차입을 통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지급하는 등 실제 차입금인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정부의 의도는 강력한 세제 정책을 바탕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해 시장에 매물이 풀리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매도가 아닌 증여가 늘면서 매물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증여 자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만큼 추후에도 오는 6월 이전까지 매도보다는 증여건수가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편법증여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7일 부동산 거래동향분석ㆍ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전담을 목적으로 출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ㆍ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ㆍ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르면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지정 취소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은 지정이 취소된 자와 새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열거된 항목일 뿐, 반드시 해당 항목이 모두 같을 것을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같은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했는지 및 지정이 취소된 자와 분할 또는 합병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받으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여러 양태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제한한 취지가 지정 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생산시설의 지정요건 등 준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에 비춰보더라도,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같아야만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기준을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공원풀비체(소규모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20일 수성구는 범어공원풀비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04(황금동) 일대 23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2.07%, 용적률 485.8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개동 52가구 및 오피스텔 72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4가구 ▲59B㎡ 18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인 범어역과 수성구청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경신중ㆍ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범어공원은 물론 신천고수부지와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3주(이달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3% 상승했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닌 어제(21일) 발표된 3만여 가구 사전청약 물량 확정과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강화, 강북 개발 호재 영향, 강남 재건축 단지 위주 매수세 증가 등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0.08%)이 확대됐다. 잠실ㆍ가락동ㆍ압구정동ㆍ서초동ㆍ방배동ㆍ명일동ㆍ노량진ㆍ사당동ㆍ목동ㆍ여의도동 등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3%), 강남구(0.14%), 서초구(0.13%), 강동구(0.06%) 등의 결과를 보였고, 동작구(0.1%), 양천구(0.08%) 위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등포구(0.07%)는 보합, 노원구(0.17%)는 상계동 중저가와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도봉구(0.06%)는 쌍문ㆍ창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08%)는 성산동 재건축 위주, 광진구(0.06%)는 개발 호재 소식에 자양ㆍ광장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광역시(0.51%)는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고, 경기(0.32%)는 전주와 같았다. 시흥시(1.08%)는 상대적 저렴한 구축 위주로, 의왕시(0.76%)는 청계ㆍ포일동 위주, 안산시(0.8%)는 교통 호재 있는 역세권 위주, 안양 동안구(0.76%)는 구축 위주, 군포시(0.53%)는 리모델링 호재로 금정ㆍ산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2%)은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32%), 대구(0.27%), 충남(0.28%), 충북(0.26%), 부산(0.21%), 강원(0.18%), 세종(0.1%), 경남(0.18%), 경북(0.22%), 제주(0.2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오르며, 상승폭이 유지됐다. 강동구(-0.02%)는 매물 누적되며 하락세 지속, 송파구(0.01%)와 서초구(0.01%)는 소폭 상승했으나 안정세를 보였다. 강남구(0%)는 보합됐다. 이외에 구로구(0.04%)는 개봉ㆍ항동 등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천구(-0.01%)는 신규 입주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노원구(0.11%)는 중계ㆍ공릉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성동구(0.07%)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38%)은 검단신도시ㆍ가정동ㆍ부평ㆍ산곡동ㆍ계산ㆍ작전동 위주로 상승했고, 경기(0.12%)는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흥시(0.46%)는 정주여건 양호한 목감ㆍ은계지구와 정왕동 위주로, 평택시(0.37%)는 직주근접 수요 있는 산업단지 인근과 역세권 위주로, 동두천시(0.34%)는 재건축 이주 영향을 받은 생연동 위주로, 오산시(0.33%)는 정주여건 양호한 부산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남 수정구 (-0.12%)는 신규 입주 영향 등으로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15%)은 울산(0.2%), 대구(0.23%)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 세종(-0.02%)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DL이앤씨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DL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용현3 수주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포문을 열게된 만큼 당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최상의 주거철학을 합쳐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며 "DL이앤씨를 지지해준 모든 조합원들에게 명품 아파트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합과 DL이앤씨는 2022년 12월 착공을 시작해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800.42㎡를 대상으로 용적률 647.5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3개동 3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과 인천IC, 도화IC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호재도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한용대 강남구의회 의장이 이달 22일 필수노동자를 응원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업무 특성상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보건의료, 돌봄, 안전, 환경미화, 배달, 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하고,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지난 21일 챌린지에 동참한 이정훈 삼척시의장의 지명을 받아 진행됐으며 한용대 의장은 필수노동자 이미지가 인쇄된 팻말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라는 문구를 손글씨로 직접 작성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용대 의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강남구의회도 사회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용대 의장은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김안숙 서초구의장, 김형률 강남경찰서장, 박경정 수서경찰서장을 지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진중공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43-9(파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수성해모로하이엔` 본보기 집을 이달 23일에 열고 분양에 나선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1층 아파트 11개동 795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전체 세대 중 57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5㎡ ▲84㎡ 등으로 수요가 높은 중ㆍ소형 위주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 `수성해모로하이엔`은 대구 교육, 행정, 금융의 중심지이자 `대구의 강남`으로 알려진 수성구에 위치해 분양 전부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수성구 파동은 사상 최대의 공급물량을 갱신하고 있는 대구 분양시장 속에서 신규개발로 큰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최근 분양이 잇따르며 향후 6000가구가 넘는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여 대구 지역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해당 단지는 수성구 프리미엄의 상품성에 천혜의 자연환경까지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이다. 우선 신천대로와 올 연말 개통되는 대구 4차 순환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파동IC가 단지 바로 옆에 있어 대구 시내ㆍ외로 이동이 편리하며, 신천동로, 동대구로, 앞산터널 등이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교육환경으로 대구 최고의 학군인 수성 학군이라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파동초, 용계초, 덕화중, 지산중, 수성중·고, 능인중·고, 남산고, 경북고 등이 인접해 있다. 이와 함께 단지 서쪽에 있는 앞산과 동쪽의 법이산, 그리고 대구 신천이 단지 바로 옆으로 흐르고 있으며, 인근에 수성못과 가창 호수가 위치해 있어 여유로운 친환경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합리적인 분양가도 장점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430만 원대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여 높은 가성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수성구 파동 개발의 초기 아파트 단지라는 점이 개발 완료 후의 프리미엄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대구의 분양 열기가 한층 뜨거운 가운데, 지난해 대구 신암동 `해모로스퀘어`의 분양 성공 이후 해모로 브랜드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면서 "수성구 파동은 최근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가 우수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적인 분양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성해모로하이엔`의 본보기 집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5(만촌동) 일대에 있으며, 준공 및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