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경기 김포시 대곶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밟고 있던 합판이 뒤집어지면서 10m 아래로 떨어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24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합금 생산 공장에서 유황과 알루미늄 분말이 섞인 발화제 준비 작업 중 폭발 사고로 40대 노동자가 숨졌다. 이어 그달 25일 완주군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콘크리트를 섞는 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기도 했다. 광주지방노동청 관할 구역(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27건으로 집계됐고 이에 광주지방노동청은 산업재해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이처럼 노동자 보호를 위해 2022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명 이상, 공사비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안전에 대한 조치를 따르지 않아 부상을 다치거나 사망 시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시행했지만, 산업재해 관련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아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건설업 산재 사망자 대다수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제외된 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충남도가 2021년 건설업 산재 사망자 22명이 발생한 공사 현장을 금액별로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법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비 50억 미만 산재 사망자가 16명으로 전체의 72.7%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 내 시ㆍ군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상당수가 건설공사 설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5개 시ㆍ군이 2022년 하반기(7~12월)에 발주한 공사비 5000만 원 이하 건설공사 1731건을 골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적용했는지를 점검했다. 이 점검에서 15개 시ㆍ군의 소규머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은 4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관계자는 "건설공사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비용 투입이 줄어들고 사고 개연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충남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로 상당수 시ㆍ군 담당자들이 업무 미숙으로 기준 자체를 모르거나, 예산에 공사비를 짜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4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며 첫 실형을 받았다. 물론 처벌로 인해 사업장 책임자가 사고 방지와 재해 이후 대처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 물론 완벽히 준비하고 대처한다고 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막을 수 있었음에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한 것이라면 새로운 법이 시행되더라도 법의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법으로 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노동자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부천시 유림ㆍ신영ㆍ소망ㆍ명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법무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11일 유림ㆍ신영ㆍ소망ㆍ명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식현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구체적인 과업은 건축심의 후 매도청구ㆍ명도소송 등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이달 24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이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법무법인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28번길 43-21(원종동) 외 9필지 일대 564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천IC, 신월IC가 단지와 가까워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은데미공원, 오정대공원, 고강선사유적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재개발)이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2일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수ㆍ이하 조합)은 이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위한 도시계획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오는 19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한 업체 ▲5년 간 서울시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구역 지정 업무로써 고시완료한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홍인초, 청구초, 장충초, 동산초, 대경중, 대경생활과학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6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16개동 1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건물 피난계단의 계단실 설치 시 창문 등을 제외한 내화구조의 벽으로만 구획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밖에 피난시설 및 저수지,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정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개구부(이하 창문 등)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을 위해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 연면적 1000㎡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제1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제2호) 구획(이하 방화구획)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조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계단실이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같은 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재료로 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5층 이상 건축물 내부에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반드시 창문 등을 제외한 내화구조의 벽으로만 구획해야 하는지,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에 법제처는 먼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서, 창문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가목),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일정 구조로 된 방화문을 설치(바목)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같은 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제1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제2호)로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건축물은 같은 항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계단실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같은 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난계단의 계단실을 내화구조로 된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은 방화구획과 관련한 같은 조 제1항일 뿐 피난계단 설치 및 그 구조에 관한 같은 제35조제1항이나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이 아님이문언상 분명하다"라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직통계단이 피난시설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원활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반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건축물에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화구획을 하도록 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 화염이나 연기 등으로부터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화구획을 한 것으로 각각 규정 취지가 다르다"라며 "`방화구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적용을 배재하거나 완화해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의거 반드시 창문 등을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남 통영시 충무봉평주공아파트(이하 통영봉평)가 재건축사업의 시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달 15일 통영시는 통영봉평 재건축에 관해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해당 용역의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입찰마감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통영시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ㆍ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ㆍ종합분야) ▲「국토안전관리원법」 규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남에 소재해야 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정가격 1억5000만 원 미만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지역제한)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통영시 봉수로 86(봉평동) 일대 연면적 1만8858.82㎡를 대상으로 한다. 통영봉평은 현재 지상 5층 공동주택 9개동 440가구 규모의 단지다. 통영의 첫 번째 재건축 추진 단지로 알려진 이곳은 1980년 준공됐다. 교육시설로는 진남초, 한려초, 통영중ㆍ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 통영운하, 통영해저터널, 통영향여객선터미널, 봉평동주민자치센터, 봉평동행정복지센터 등이 있고 미륵근린공원, 케이블카파크랜드 오토캠핑장, 동원로얄CCㆍ유스호스텔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정부가 이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지,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에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주택 공급 청사진을 밝히며 이달 내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22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감면(안)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2022년 11월 1일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가구당 초과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때 물리던 부담금을 1억 원이 넘을 때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예정)이 통보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84곳에 해당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 연희빌라(`서해그랑블`)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단지들은 이미 입주가 끝난 상태인데도 법 개정 지연으로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 구간 확대와 관련해 야당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여당 일부 의원은 6~10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10~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한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부대복리시설 등 상가 보유 조합원에 대해서도 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언급됐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지만, 그나마도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조합 해산을 못 하고 있다, 부담금 완화(안)이 빨리 통과되지 못하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렵다"면서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감면(안)이라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국회 앞에서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하위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심의를 1순위로 두고 있어 상반기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알렸다.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애매모호했다. 우선 전ㆍ월세 매물을 광고 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을 세분화한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관리비 세부 부과 내역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시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ㆍ수도료ㆍ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도 추가한다.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해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도록 하고,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른 비목별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세부적인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해,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및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을 모니터링해 만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등의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토록 한다. 2022년 10월 관리비 개선 대책에 따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을 명시하도록 개선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명시하도록 하도록 개선해 과도하거나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또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올해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재편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의 운영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된다. 최근 서울시는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 및 각 사업장에 배포된다. 지난해 `모아타운`ㆍ`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가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전년 대비 19개소(42개소→61개소)가 늘어나며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모아타운`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 13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과년수 완화(30년→20년) ▲세입자 손실보상 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안)에서 인건비 절감ㆍ조합 사무실 통합 운영ㆍ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ㆍ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첫째로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ㆍ직원 과다 선정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해 인건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 사무실 운영 시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 대행 행위 적발 시 조합 등 사업 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 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안)이 해당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임대료 고액 인상,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방해 등 임차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한 달간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전했다. 이번 상가임대차교육은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으로 생길 수 있는 임대차시장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상가임대차 영업활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추세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분쟁도 심화될 수 있어 사전 예방 교육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상가임대차법 교육`은 오는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4시간)에 4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원은 회당 3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은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직접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 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진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희망하는 회차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중복신청은 안 된다. 서울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나 현재 영업 중인 임차인들이 법적 기초 상식과 유사 사례 등을 숙지해 분쟁 발생 시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교육 외에도 전문가가 임대료,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 상담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1~4월 총 5327건(1일 평균 66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상담은 방문(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앵두지구(남구38ㆍ이하 대구앵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구앵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성준ㆍ이하 조합)은 이달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21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입찰마감 5일 이전 납부 금지) 입찰보증금 50억 원 현금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이 가깝고 두류공원, 대구문화예술회관, 이월드,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남도초, 대명초, 대구여상, 경상공고, 계명대, 영남이공대, 영남의대, 대구카톨릭대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6길 39(대명동) 일대 7만95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이하 남서울럭키)가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남서울럭키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구체적인 업무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준비위는 오는 6월 5일 오후 3시 남서울럭키 재건축 홍보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 결과 다수 업체가 참여하면 그달 13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홍보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부실 벌점), 과태료 등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인 업체는 입찰 불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서울럭키 재건축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47길 43(시흥동) 일원 5만1940.5㎡를 대상으로 한다. 1982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남서울럭키는 지상 최고 12층 공동주택 9개동 986가구 규모의 단지다. 기존 용적률이 123%에 그쳐 재건축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천구 일대는 신안산선 착공에 이어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호재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곳은 지난 3월 8~11일 재건축 시행 신탁사를 뽑는 전자투표를 실시했고, 한국자산신탁이 70.5%의 득표율로 예비신탁사로 선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4-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망원동 454-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코람코자산신탁은 오후 2시 정비위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이에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재입찰공고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망원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망원초, 동교초, 성산초 등이 있다. 더불어 망원체육공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희우정로 125(망원동) 일대 8515.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8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북 포항시 학산동 코오롱아파트(이하 포항학산코오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에 나섰다. 이달 26일 포항학산코오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노미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ㆍ도시계획업체ㆍ설계자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6월 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 ▲일반분양시 토지ㆍ건물 안분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지 무상양수도를 위한 감정평가 ▲기타 재건축 관련 조합 의뢰 일체 감정평가 및 자문 등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업체는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조합은 오는 6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업체 참여가 있으면 그달 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설계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치러지며, 오는 6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6월) 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까지 설계제안서(▲설계개요 ▲조감도 ▲배치도 ▲배치도 ▲지하주차장ㆍ단위세대평면도 ▲경관계획 ▲색채계획 ▲사인계획 ▲공동주택 특화계획 ▲협력 업체 설계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포항학산코오롱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포항여객선터미널, 포항고속터미널, 영일대해수욕장, 이 가깝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고 포항시북구청, 학산근린공원, 덕수공원, 중앙동행정복지센터, CGV, 좋은선린병원ㆍ요양병원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교육시설은 항도초, 포항중, 포항여중ㆍ여고, 포항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학산로59번길 7(학산동) 일대 1만78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1.73%, 건폐율 20.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00명으로 조합설립인가 기준 동의자는 165명(82.5%)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소방도로에서 실시된 `2023년 안전강남 수시 훈련`에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신종ㆍ복합 재난에 대비하여 실전 대응능력 확보 및 훈련 체계를 정립하고 유관 기관들과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이동호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훈련을 참관하고 민ㆍ관ㆍ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현장훈련에 직접 참여한 전인수 부의장은 "구민의 안전한 일상은 재난을 대비하는 `교토삼굴`의 자세에서 시작된다"라며,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진행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에 이어 국회가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집값 안정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교통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가 추진할 내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이 거론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란 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한다는 뜻으로 재건축 이후 집값에서 재건축 이전 집값과 건축비, 이어진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을 시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최대 50%를 회수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팔지 않아 차익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를 환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조합원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아 재건축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사업 미추진ㆍ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작년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부담금 면제와 최고 요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은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면제 구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되면 곧 재건축이 활발해져 서울 등에선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상정돼 있다. 지난달(4월)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유관 업계는 실거주 의무 제한 폐지가 아파트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는 결국 `갭투자` 성행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동 대진아파트(이하 인천청천대진)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달(5월) 30일 인천청천대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철ㆍ이하 조합)은 세무회계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ㆍ개인사무소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인천청천대진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을 도보 7분 내에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길로 12(청천동) 일원 1만451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5주(지난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4%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축소,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소진 이후 국지적으로 매물가격 완만한 상승세 나타나나, 매수 및 매도자간 희망가격 격차로 관망세 유지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호 지역 주요 단지 중심으로 매수 관련 문의 지속되며 상승폭 소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0.03%) 대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2%)는 잠실ㆍ신천ㆍ가락 주요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21%)는 반포ㆍ잠원 재건축이나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3%)는 역삼ㆍ대치 위주로 상승했고, 금천구(0%)와 영등포구(0%)는 보합 전환되는 등 상승폭 소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구(0.05%)와 용산구(0.04%)는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성동구(0%)와 노원구(0%)ㆍ은평구(0%)는 보합, 도봉구(-0.06%)와 강북구(-0.04%)는 구축이나 중소형 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 보이며 보합 전환했다. 인천광역시(0%)는 전주(0.02%) 대비 보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0.14%)와 서구(0.05%) 및 연수구(0.04%)는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급매물 소진 후 매물가격 회복세 보이며 상승세를 보이나, 공급 물량 영향 있는 부평구(-0.09%)는 산곡ㆍ청천ㆍ부개 구축 위주로, 동구(-0.09%)는 송림ㆍ송현 위주로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인천 전체 보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1%), 대전(-0.02%), 대구(-0.08%), 충남(-0.05%), 충북(-0.01%), 강원(-0.06%), 광주(-0.08%), 세종(0.13%), 경남(-0.07%), 경북(-0.03%), 제주(-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0.08%)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은 전주(0.01%) 대비 상승세를 더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기간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저점 인식 및 저가 매물 소진에 따른 상향 조정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선호 지역 위주로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도봉구(-0.1%)는 쌍문ㆍ창동 위주로, 강북구(-0.08%)는 수유ㆍ미아 위주로 하락 유지 중이나, 마포구(0.06%)는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0.02%)와 성동구(0.01%) 및 노원구(0.01%)는 저가 매물 소진 이후 상승 전환되며 하락폭 축소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6%)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관악구(-0.05%)ㆍ강서구(-0.03%) 대단지 위주로 하락한 반면, 강남구(0.46%)는 저가 매물 소진 후 압구정ㆍ대치 위주로, 송파구(0.23%)ㆍ강동구(0.18%)는 주요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영등포구(0.01%)는 여의도ㆍ신길 구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인천(-0.08%)은 전주(-0.07%)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서구(0.01%)는 정주 여건 양호한 청라ㆍ원당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상승폭은 축소했다. 중구(-0.04%)는 신포 위주로 하락하며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으며, 지역 전반에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연수구(-0.15%)는 옥련ㆍ청학ㆍ연수 위주로, 미추홀구(-0.14%)는 숭의ㆍ용현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5%)에서 하남시(0.36%)는 풍산ㆍ감이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29%)는 창곡ㆍ신흥 위주로, 성남 분당구(0.24%)는 이매ㆍ수내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양주시(-1.01%)는 삼숭ㆍ광사ㆍ고읍 위주로, 광주시(-0.3%)는 양벌ㆍ태전 위주로, 의정부시(-0.26%)는 장암ㆍ용현ㆍ신곡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폭 축소했다. 지방(-0.09%)은 대전(-0.07%), 경북(-0.06%), 제주(-0.06%)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3%)은 소담ㆍ보람ㆍ아름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70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능동 70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본경ㆍ이하 조합)은 지난달(5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양건설 ▲중앙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흥선역, 의정부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편리하고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시청, 의정부세무서, 흥선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홍복산, 호명산, 사패산, 도봉산, 오봉산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흥선로36번길 20(가능동) 일대 573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리와 내포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59호선이 7일 개통된다. 경기도는 지방도 359호선 문산~내포(1) 도로 확포장공사를 끝내고 7일 낮 12시부터 완전 개통한다고 밝혔다. 문산~내포(1) 도로는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40-10번지 임월교 교차로와 내포리 454-2번지 방촌교차로를 잇는 길이 820m, 폭 20~23.5m 도로다. 총 2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임월교를 포함해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했다. 2019년 착공해 5년 만에 완공했다. 주요 시설물로는 신규 임월교 교량 1개소와 기존 임월교 연장 1개소, 평면교차로 2개소 등이 있다. 도는 이번 개통으로 문산 시가지 상습 정체 구간 해소뿐만 아니라 월롱 일반산업단지 접근이 수월해지면서 평일 출퇴근이나 물류 이동의 상습 지ㆍ정체 현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산~내포(1)와 이어진 문산~내포(2) 도로확포장(연장 1160m)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완전 개통 시 서울문산고속도로 및 자유로 접근이 수월해지고 인근지역 교통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 북부의 도로 시설을 개선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안전하고 쾌속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간석동 신한아파트(이하 간석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일 간석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3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이달 30일 오후 3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약산초, 동암초, 상인천중, 간석여중, 신명여고, 인제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 200(간석동) 일대 7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주거ㆍ도시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찾는다. SH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7월) 3일까지 미래 지속가능한 주거ㆍ도시 분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SH어반스쿨` 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SH어반스쿨(Sustainable Habitat-Urban School)은 지속가능한 주거와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 갈 미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주거ㆍ도시 분야 교육 프로그램으로, SH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2020년부터 매년 진행해 왔다. SH어반스쿨 4기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이 도시권을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활동 주제로 해외답사(싱가포르), 팀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 등 5회차로 구성되며, 오는 8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해외답사지인 싱가포르 방문 시에는 주거ㆍ도시 분야 전문 기관을 방문해 현지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통해 방문 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또 해외답사 전후 팀별 전문멘토단(도시설계, 건축공학 등 전문가)과 함께하는 팀 프로젝트 `슈스톤`을 진행한다. 각 팀은 주제에 따라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어 성과 발표회에서 발표하며, 멘토단이 공정하게 심사해 우수팀을 선정하게 된다. 선발 인원은 총 24명으로, 서울 거주 혹은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기존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지난 3년간 국내 현장답사 위주로 진행해 아쉬웠는데 올해는 청년들이 해외 선진 도시 방문을 통해 폭넓은 시각으로 `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게 돼 기쁘다"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해외답사를 통해 청년 대상 주거ㆍ도시 관련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광주광역시 화정동 삼익아파트(이하 화정삼익) 재건축사업이 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를 물색한다. 지난 7일 광주 서구는 화정삼익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설명회는 생략한다. 이어서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이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오는 19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1981년 준공된 화정삼익은 광주 서구 죽봉대로 31(화정동) 일대 연면적 2만4008.7㎡에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4개동 504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가까우며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다. 아울러 광주공업단지를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농성광장, 상록근린공원, 광주시립미술관(하정웅미술관), 광주상공회의소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학교시설로는 광주서초, 농성초, 주월초, 화정초, 화정중, 광덕중, 서석중, 광덕고, 광주여고, 광주서석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8일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종규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범위는 ▲에너지절약계획서(비주거부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공동주택 소음예측평가 ▲범죄예방환경설계 ▲녹색건축(예비/본)인증 ▲일조분석 ▲경관계획(건축심의 대응) ▲교육환경평가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곳은 관련 법령에 의거 조합 발주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1만756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시흥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등도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교통 호재가 기대된다. 신안산선으로 경기(안산~한양대~시흥시청~광명~석수~시흥사거리~독산~구로디지털단지~대림사거리~신풍~도림사거리~영등포~여의도)를 잇는 44.7km 구간의 복선전철로 개통 시(2024년) 안산에서 서울까지 3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근로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지원사업이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지원한다. 저축 목적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ㆍ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등이 있다. 신청장소는 신청자 주소지 관할관청이며 자격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1988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생) 근로자로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및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이 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하면, 매칭 지원액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적립되며 약정기간은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적립금 총액의 경우 10만 원ㆍ2년 경우 총 480만 원, 10만 원ㆍ3년 경우 총 720만 원, 15만 원ㆍ2년 경우 총 720만 원, 15만 원ㆍ3년 경우 총 1080만 원을 받게 된다. 참가자 의무 사항은 적립 기간 서울시 연속 거주해야 하고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은 필수다. 적립 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와 적립 기간 내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는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소득ㆍ재산신고서(방법 : 홈택스>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작성대상 : 본인ㆍ부모ㆍ배우자, 부양의무자 재산 상황 관련 임대보증금ㆍ계약서 제출) ▲개인 정보제공동의서(본인ㆍ부양의무자 : 부모, 배우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방법 : 정부24)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참조) ▲본인 초본ㆍ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매, 본인 기준 1매) 등이 있다. 이외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는 ▲근로소득 증빙서류(홈택스 참조)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서(본인ᆞ부모ᆞ배우자,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사용대차확인서(무상으로 주거지 지원을 받는 경우 제출) ▲특이사항 증빙서류(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부채 증빙서류(금융기관 발급 가능) ▲위임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3월 연이어 유명을 달리한 경비반장과 환경미화원을 위한 주민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대치선경아파트 동대표모임(제21ㆍ22기 입주자대표회의)과 클린선경 재건축 준비위(클선재)는 먼저 온라인에서 성금 모금(지난 3월 14일~3월 22일)을 진행했고, 이어 경비초소 앞에 모금함(지난 3월 16일~3월 19일)을 만들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왔다.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로 총 1800여 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고 이를 고인들의 유가족에 전달했다.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은 이 과정에서 서로 연락이 어려웠던 주민대표 일동과 유가족 간의 만남을 돕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유가족에게 위로와 성금을 전달했다. 이달 9일 강남구의회 열린회의실에서 진행된 주민간담회에는 유가족대표와 주민대표 초소모금을 담당했던 경비대장 및 경비대원들이 배석했으며 모금현황 등을 공유하고 유가족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박다미 의원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아파트 직원분들의 명복을 빌며, 비극적인 사고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주민분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 소감을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공식적인 데뷔 일은 2013년 6월 13일로 이달 13일이 10주년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1일 공식 SNS를 통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자축 메시지를 남겼다. 리더 RM은 "차곡차곡 쌓인 흑역사들 보며 참 행복했다"라며 "기억은 때론 참 중요하고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이런 좋은 기억들을 바라며 같이 걸어가자"라고 덧붙였다. 제이홉은 "벌써 10년이라니 믿겨 지지 않는다"라며 "앞으로도 늘 여러분들의 곁에 맴돌며 좋은 일상들을 공유하겠다 러뷰 아미"라고 팬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뷔는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기록을 남긴 것들이라 뭉클하다"라며 "시간 있을 때 처음부터 다 한 번씩 보고 싶다"고 전했다. 정국은 "앞으로도 10년 더 여러분들과 같은 속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함께 걷고 싶다"며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마음속 깊이 남을 추억을 또 만들어 가보자 사랑한다 아미"라고 밝혔다. 지민은 "많은 것을 같이 느끼고 같이 추억하니 외롭지 않다"라며 "여러분에게 저희도 늘 그런 존재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슈가는 "우리 함께 방탄노년단까지 가보자"고 외쳤고 진은 "10년이고 100년이고 항상 함께하자 아미가 있어 제 인생이 참 행복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이달 9일 `Take Two` 발매에 이어 데뷔 10주년 기념 FESTA(2023 BTS FESTA)를 통해 온ㆍ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법원은 투기의 목적 없이 거주지 이전 중에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면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000만 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470만 원을 냈다. 이때 32년간 해당 주택을 거주하며 보유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 이후 A씨는 양도 대금으로 마포구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 1채를 구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 광명시에 주택을 함께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2021년 마포세무서는 A씨가 양도 시점에는 1가구 2주택자가 아닌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 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98만 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세무서는 당시 A씨가 판매 대금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새 주택 2채를 매입했기 때문에 1가구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속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 측은 1가구 3주택이었던 기간이 23일뿐이었고 투기 목적 아닌 거주지 이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사 시기 등 상황에 맞는 대체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개 주택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경우만 한정적으로 볼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입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주택시장에서 흔히 등장했던 사례라는 점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새로운 주거지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가구를 더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가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의 허용을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그 유가족이 관련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감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인 정보 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15일부터 수도권에 `극한 집중호우`가 내리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그간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던 긴박한 위험기상정보가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다. 기상청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주최로 열린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 운영방침을 발표했다. 발송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된 경우다. 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 연구 결과, 약 80%가 이 같은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또한 매우 급격히 발달하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시간당 72㎜ 이상의 강한 폭우의 대해서도 즉각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러한 `극한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은 행정안전부의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을 이용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다. 기상청은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이 호우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함으로써 위험기상정보의 현장전달력이 확장되고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예보에 따른 방재 대응 준비와 특보에 따른 사전 대비에 더해 재난문자를 통해 가장 위험한 순간·현장에 방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3중 기상안전망`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바로 우리의 가족일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면서 "기상청에서 발송된 재난문자를 확인하면, 그 즉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브랜드는 소폭 감소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평균매출도 전체업종 평균 17%가량 늘었다. 서울시가 서울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한 `2022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2020년 2654개에서 2021년 4534개로 70% 이상 큰 폭으로 늘었던 브랜드는 2022년 4440개로 2.1% 감소했다. 이에 비해 가맹본부는 2021년 2739개에서 2022년 2822개로 3%, 가맹점은 2020년 16만3529개에서 2021년 17만6345개로 7.8% 늘었다. 시는 2021년 11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으로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고, 또한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등록이 집중돼 그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가맹본부의 34.5%, 브랜드의 37.5%가 서울에 등록돼 있었고, 가맹점은 10곳 중 5곳에 해당하는 52.6%가 서울 등록된 가맹본부 소속이었다. 업종별 등록상황을 보면 외식업이 본부, 브랜드, 가맹점 수 모두 가장 많았다. 한 개의 브랜드가 운영하는 가맹점 수는 2021년 평균 39.7개로 전년 36.1개 대비 다소 많아졌다. 도소매업종은 브랜드당 평균 246.1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가맹점 100개 이상 대규모 브랜드는 227개, 가맹점 10개 미만 소규모 브랜드는 3337개였다. 가맹점별 연매출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평균 3억8800만 원으로 모든 업종의 매출이 늘었다. 특히 서비스업 매출은 15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팬데믹 이후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매출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에 등록된 가맹사업 비율을 보면, 가맹본부(67.9%)ㆍ브랜드(74.2%)ㆍ가맹점(37.9%) 모두 외식업이 가장 높았다. 가맹점 수는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도 높게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증감현황을 보면, 외식업종 브랜드는 2021년 3380개에서 2022년 3296개로 2.5% 감소했지만 가맹점 수는 6만6790개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외식업종 브랜드는 가맹점 10개 미만이 2612개(79.2%)로 대부분 소규모였다. 가맹점 100개가 넘는 외식업종 브랜드는 124개로 3.8%에 불과했다. 가맹점 매출액을 기재한 브랜드(844개) 중 연평균매출이 3억 원 이상 브랜드는 244개(28.9%), 1억 원 미만 브랜드는 137개(16.2%)였다. 서비스업종은 전년보다 1.1% 소폭 감소한 921개 브랜드가 서울에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가맹점 수는 5만4671개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가맹점 10개 미만 소규모 신규브랜드는 그 비중이 전년 대비 1.9%p 줄었다. 가맹점 10개 미만 서비스업종 브랜드는 565개(61.3%), 100개 이상은 84개(9.1%)며, 가맹점 매출액을 기재한 브랜드(352개) 중 연평균매출 3억 원 이상 브랜드는 82개(23.3%), 1억 원 미만 브랜드는 133개(37.8%)였다. 도소매업종 브랜드 수가 223개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가맹점은 총 5만4884개로 전년보다 4.9% 늘었다. 도소매업종 중 가맹점 수 10개 미만 브랜드는 160개(71.8%), 100개 이상은 19개(8.5%)고, 가맹점 매출액을 기재한 브랜드(66개) 중 연평균매출액 3억 원 이상이 30개(45.5%), 1억 원 미만 12개(18.2%)였다. 가맹점 창업비용은 평균 1억1780만 원으로 전년 2억3225만 원보다 49.3% 감소했다. 서비스업이 평균 2억37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 1억2670만 원, 외식 9330만 원순이었다. 창업비용 중 가장 큰 비중(46.9%)을 차지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조사대상 점포 평균 면적인 30평으로 계산하면 1평당 평균 22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재료 등 필수ㆍ권장 구입요구 품목에 부과하는 `차액가맹금`을 받는 브랜드는 전체 4440개 중 3851개로 86.7%를 차지했다. 가맹점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율은 평균 1.3%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전반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 또한 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맹점 창업희망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16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올해 2월 27일부터 일상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김형대 의장은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챌린지는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고`라는 슬로건과 함께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며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간다. 김형대 의장은 "우리는 역사상 전례 없는 기후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환경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친환경적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보호를 우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형대 의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곽윤희 구로구의회 의장을 추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5일 로니에프앤과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의 금융서비스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금융 플랫폼 로니에프앤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시스템 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로니에프앤이 지원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활성화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양사의 서비스 고도화 ▲전자계약 이용자 대상 우대금리ㆍ혜택 제공 및 참여 금융기관 확대 노력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계약서 관리, 임대차 및 실거래신고 자동신청,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과정이 편리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는 대출우대금리(0.1~0.2%p), 등기대행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더불어 부동산 소비자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이달 19일 개최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강남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업 소개,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강남구의 사업체 수는 2021년 말 기준 서울 자치구 중에서 최대 규모인 11만7000여 개로, 이 중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2만6299개)이고, 이어서 전문ㆍ과학기술업(1만5966개), 숙박ㆍ음식점(1만2202개) 등으로 나타났다. 복진경 의원은 "고물가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법령에서 여성, 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우선구매를 장려하고 있지만, 우리 구 기업 사정에 맞는 우선구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강남구 전체 수의계약 중 관내 업체와 계약한 건은 14.5%(2020년~2022년 통계치)"라며, "이 조례가 발의되면 다양한 시책을 통해 관내 업체의 물품 사용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는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주체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카데미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강북구청 3층 기획 상황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아카데미엔 김학주 한국부동산원 실장이 강사로 나서, 도시정비사업 검증제도와 사업성 관리, 조합 운영 실태점검과 사업 관리 유의사항 등 조합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할 방침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0일까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강북구 재개발ㆍ재건축 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당 강의는 오는 22일 이후 강북구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된다. 한편 구는 올해 9월에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역세권사업 등을 주제로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 결과를 반영해 꾸준히 이 교육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순희 청장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의 실력 강화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관련 교육을 진행할 지침"이라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통해 조합 및 추진 주체,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규정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나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이동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및 도로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계속해서 그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경기 수원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2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 수용인구 약 1만3000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ㆍ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8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5252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 중 1482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하며, 특히 뉴:홈 1482가구 중 403가구는 올해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029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구 조성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 개선 대책도 시행된다. 칠보산 근린공원과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ㆍ녹지율이 37%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도시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주거ㆍ상업ㆍ업무 복합지구, 수변 예술ㆍ문화공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등도 조성한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면 동측의 수원당수지구(공사 중)와 남측의 수원호매실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뉴:홈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택지를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며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해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를 실시한다. 공공건축상은 국토 경관 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에 이바지한 조성 주체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돼 왔다. 올해부터는 공공건축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우수 공공건축물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접수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공모는 공공건축, 혁신행정, 국민참여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4점을 선정한다. 공공건축 부문은 우수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한 발주기관ㆍ설계자ㆍ시공자 등에 대해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수상(건축공간연구소장상, 한국토지주택공사장상), 특별상(국가건축정책위원장 표창) 등 상장 및 표창 12점이 수여된다. 혁신행정 부문은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 2점이 수여된다. 국민참여 부문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공공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사진이나 동영상 응모로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작 1인(50만 원) 및 우수작 4인(각 20만 원)에게 상장과 부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3 공공건축상 공모를 통해 공공건축 기획의 중요성과 디자인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2일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이하 미래교육원)과 시니어주택 운영사업 추진 협력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대문구 신촌동에 위치한 미래교육원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권병용 현대엔지니어링 건축투자개발실장, 허현승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업지 발굴,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시니어주택 운영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을 맡고, 미래교육원은 교육ㆍ의료 분야 상품 개발ㆍ운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0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은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서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기관인 미래교육원과 관련 사업의 운영과 교육ㆍ의료 분야 상품 개발 등에 대해 협업함으로써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주거 분야 전문가 현대엔지니어링과 교육 분야 전문가인 미래교육원이 만나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 분야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반지하 거주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풍수해보험은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재난지원금보다 풍수해보험이 더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안내와 홍보가 미흡해 경기지역 가입률이 19.1%에 그쳐 저조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GH는 전년도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전세임대 입주자 60여 가구를 방문해 지상 이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안내하고 있다. 전세임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반지하 거주 세대에는 개폐식 창호, 경보기,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하고, 1년 미만인 세대는 지상으로 이주 시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중이다. 앞으로 GH는 반지하 거주 관련 전담 담당 직원을 배치해 사계절 내내 자연재해 안내와 예방 활동을 연중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세용 사장은 "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에는 반지하 주택이 없으나 기금지원을 받아 입주자가 직접 집을 구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으로 반지하 주택이 일부 존재한다"며 "저지대ㆍ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유도, 이주지원 등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관련 입찰에 나섰다. 지난 23일 거제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상호)은 관리처분계획 수립(관리처분 변경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관리처분 변경총회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모든 제반업무 대행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입찰지침서의 규정 및 양식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박탈 및 실격 처리한다.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동해선 경전철역 거제해맞이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거제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금용로11번길 4(거제동) 일원 23만89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42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ㆍ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ㆍ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ㆍ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28일과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99.34㎢)를 해제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10.95㎢),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13.87㎢)는 투기행위가 의심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책정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발생된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재지정과 해제 지역을 합리적으로 확정했다"며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28일부터 `제1회 GH 공간복지 청년 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들과 GH의 공간복지 비전을 공유하고, 우수한 청년 건축가를 발굴해 미래를 선도하는 건축가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GH 자산을 활용한 원도심 내 공간복지 모델 설계`이며, 응모자는 GH가 제시한 대상지 내 1곳을 선택해 대상지 내 GH 매입임대주택 및 주변 건축물을 거점으로 활용한 공간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된다. 국내 대학(원)생(전공 무관, 휴학생 포함) 또는 3년 이내 졸업생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개인 또는 최대 2인까지 팀을 이뤄 지원할 수 있다. 시상은 총 20팀을 대상으로 대상 1팀 1000만 원, 금상 2팀 600만 원, 은상 5팀 200만 원, 장려상 12팀 50만 원을 상금으로 제공하며, 금상 이상을 수상한 3개 팀에게는 해외 건축 기행의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신청은 이달 28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작품 제출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GH 본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수상 결과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공모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지역 및 수요자 중심의 GH 공간복지 모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공급해 도민에게 행복한 일상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여고북로123번길 46-3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27일 여고북로123번길 46-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홍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현설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과 1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각각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내성초, 내산초,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123번길 46-3(온천동) 일원 7772.9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가구와 오피스텔 8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5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8일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제안서 공모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후보지 10곳을 선정ㆍ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안서를 공모한 바 있다. 접수결과 7개 구에서 총 45개 구역이 추천됐다.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지역 노후 여건과 지역 균형발전, 자치구별 안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위원회에서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중구 도원구역 ▲동구 화수아파트일원구역 ▲미추홀구 주안남초1구역ㆍ도화역남측구역 ▲남동구 구월349구역ㆍ만수2구역 등 10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이 공모공고일인 2022년 10월 4일로 고시되며, 오는 하반기부터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1+1 분양제도`가 다주택자 분류에 관한 해석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중과처분을 받은 데 이어 최근 법원까지 종부세 중과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형주택 1+1 분양제도란 `다양한 형태의 토지 및 주택을 보우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자산가치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대형면적인 1가구의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도시정비사업을 거쳐 중소형아파트 2가구를 받는 방식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를 신청한 조합원들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징벌적 규제 대상이 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흐려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3년간 소형주택은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 방법이 없어 다년간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심 소형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제도 마련 배경에 걸맞게 정교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은 1+1 분양을 받는 조합원에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3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는 서초구 A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86명이 관할관청을 포함 총 13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조합원들은 1+1 분양제도를 통해 종전주택의 가격 및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중대형평형과 소형평형 등 2가구를 분양받았다. 이에 서초구 등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당시 2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에게 공시가격을 전제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결정 고지했다. 이어서 각 세무서는 2021년 11월 조합원들이 소유한 2가구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했고 조합원들에게 2021년 귀속 종부세 등으로 36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중과세 적용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1+1제도를 통해 종전자산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은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종부세상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라며 "1+1 분양제도는 3년간 분양받은 소형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전매제한` 규정이 존재해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2주택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등원칙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가구로 분양받은 것은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이를 1가구로 취급하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아울러 소형주택이 3년간 전매가 제한되더라도 제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후에 처분이 자유롭다는 점과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은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돼 있지 않아 「대한민국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1+1 분양제도를 통해 2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투기 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1 분양제도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였지만 이를 신청한 조합원들이 다주택자로 징벌적 규제 대상이 되면서 향후 소형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법원의 판결로 해당 제도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투기세력과 선의의 피해자를 구분해 적용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작은 면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투기세력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많은 현장에서 종부세 중과에 대한 부담으로 1+1 분양을 철회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판결로 인해 분양 철회 현상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 강남을 중심으로 여러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들이 분양을 철회하면서 사업시행계획 등이 변경됐고 기존보다 신축 가구수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은 275가구에서 251가구로 줄이고 평형별 가구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신반포15차는 57가구,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의 경우 5335가구에서 5002가구로 300가구 이상 줄었다. 한 경제 전문가는 "1+1 분양제도는 소형주택 확보 차원에서 권장하던 제도이며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라며 "세금 부담이 높아진 현 상황에 맞춰 적절한 법 개정으로 제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개선안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목감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29일 목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성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투찰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사업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제반 서류 일체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목감공원, 꿈자람공원, 새미체육공원, 조남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조남초등학교, 운흥초등학교, 목감초등학교, 조남중학교, 논곡중학교, 목감고등학교 등이 근방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동서로 1076(목감동) 일원 3만852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9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년 입주지원금 3억 원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29일 희망친구 기아대책 본사에서 `자립준비청년 청년입주 지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매년 LH 임대주택에 신규로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 1500명에게 입주 시 필요한 생필품ㆍ가재도구 구입 목적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입주지원금 지원은 올해 8월 시작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위탁가정을 떠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홀로서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H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 약 1400명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한 주택은 총 6300여가구에 달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시세 30~80% 수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서해선 대곡~소사구간이 다음 달(7월) 1일 개통되면서 경기 서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이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대곡소사선은 고양시 대곡~부천시 소사를 연결하는 18.3km 길이의 복선전철이다. 기존 대곡역(지하철 3호선ㆍ경의중앙선), 능곡역(경의중앙선)에 3개 역(김포공항역, 원종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신설해 고양에서 한강을 지나 김포공항, 부천 소사를 잇는다. 사업비 총 1조5251억 원이 투입됐으며, 2016년 착공해 7년 만에 개통된다. 대곡소사선은 일반철도사업으로 분류돼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사업비 10%를 부담한 유일한 사례다. 도에서도 10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배차간격은 출ㆍ퇴근 시간대에 13분 간격으로, 그 외 시간대는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도는 대곡소사선 개통으로 대곡에서 소사까지 이동시간이 70분에서 20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50분 넘게 걸리던 부천 소사~김포공항은 1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오는 8월 대곡~일산 노선이 연장되면 일산~김포공항 소요 시간은 50분에서 20분으로 30분이나 단축될 전망이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에 거주하는 3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곡소사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며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편안한 출퇴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달 30일 잠실야구장에서 환자와 방문객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은 지난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병문안을 지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방역 조치가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병문안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대국민 캠페인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확인하고, 자제하고, 지켜주세요`라는 표어를 제시,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캠페인 실천사항을 사전에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캠페인 실천사항은 병문안에 대한 지침을 국민에 제시하고자 지난 3월부터 정부와 유관 기관, 의료계 주요 학ㆍ협회, 시민사회단체 등 총 16개 기관이 병문안 문화 개선 TF를 만들어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개최되는 캠페인은 `병문안 문화를 바꾸는 당신이 히어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올바른 병문안 문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선포식과 참여형 홍보 부스 운영으로 진행된다. 선포식은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대국민에 실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표가 함께 모여 세리머니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진행되는 야구 경기 중에도 전광판을 통해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사항을 담은 홍보 영상을 송출해 관중들에게 캠페인의 중요성을 알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방역 수칙 실천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올바른 병문안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병문안 문화가 한층 더 성숙해짐으로써 의료진은 치료에 전념하고 환자와 병문안객 간 감염의 위험을 줄여 환자가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국민 실생활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공주택 미래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지난달(6월) 30일 국토부는 디자인 품질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공공주택 미래상을 제시하는 `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창의적인 디자인과 더불어 스마트ㆍ친환경 기술 적용 및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확충, 건축기준 상향 등으로 혁신적인 품질은 갖춘 설계안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서울ㆍ경기ㆍ제주 등 총 9곳 공공주택사업 지구로 ▲뉴:홈{서울은평(3-13)ㆍ안산장상(A6), 남양주양정역세권(A1), 제주동부(S3)} ▲통합공공임대(하남교산(A15, A19)ㆍ남양주양정역세권(S7)ㆍ안산장상(A5)ㆍ인천경서(B2)) 등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이 고르게 포함됐다.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기업이다. 공모 일정은 이달 3일 참가 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6일까지 작품 접수한다. 이후 기술 및 설계심사를 거쳐 이어지는 올해 10월 31일 당선작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각 대상지별 당선업체에는 각 사업의 설계권이 부여된다. 또한, 청년을 위한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본격 공급하는 만큼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수준 높은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며 신진ㆍ소형 건축사 참여 확대를 위한 2곳은(안산장상A6ㆍ인천경서B2) 계획설계 분리 공모 적용 및 각 사업지역에 특화된 설계안을 마련해 사업별 설계 지침도도 추가 제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대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을 통해 국민이 호응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채롭고 품질 좋은 주거모델이 마련될 것"이라며 "우리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미래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공주택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