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재건축)이 사업계획 변경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착공을 가시권에 두게 됐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작구는 사당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복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16일 인가했다고 23일 고시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평형 및 아파트 구조의 변경이다. 사업계획상 전용면적(이하 전용) 60㎡ 이하가 기존 481가구에서 468가구로 줄어든 반면 전용 60~85㎡ 이하는 기존 481가구에서 488가구로 늘어났다. 전용 85㎡ 초과도 기존 2가구에서 3가구로 증가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소형 평형을 줄이고 중소형 평형을 늘렸으며, 평형 단일화 작업을 감행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구조도 시장의 트렌드를 고려해 기존 탑상형에서 판상형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은 다음 달(7월) 27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한 후 8월 말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합과 시공자인 롯데건설이 합의한 계획에 따르면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2길 30(사당동) 일대 4만9108㎡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5%를 적용한 지상 최고 18층 아파트 17개동 95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1구역(재개발)이 시공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30일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인 아이에스동서와 지난 29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지난 19일 관리처분총회에서 본계약 체결을 골자로 한 안건이 처리돼 지난 29일 아이에스동서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3.3㎡당 공사비는 395만 원이며, 가구당 이사비는 200만 원이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본계약 체결을 마침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접수시킬 예정이다"면서 "인가를 받으면 보상ㆍ이주 공고를 오는 8월 중으로 낼 것이다. 이주 기간은 6개월, 철거는 3개월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1가 73-1 일대 6만2640.7㎡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2%, 용적률 259.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12개동 1216가구(임대 64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전광역시 법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법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모부현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지난 23일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동1구역 재건축사업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7 일대 6만28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5.32%, 용적률 243.0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5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7월) 11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이후 감정평가와 매도청구 소송 등을 차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1-1지구가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한 내부 재정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신정뉴타운1-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연제복ㆍ이하 조합)은 다음 달(7월) 16일 오후 2시 강신중학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6개로 확인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 및 회계규정 제정의 건` ▲제2호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건` ▲제3호 `협력 업체 선정 관련의 건` ▲제4호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예비비 전용의 건` ▲제6호 `2016년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이주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면서 "이후 오는 11월께 착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청황길 7(신월동) 일대 17만479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3%, 용적률 264.24%를 적용한 전용면적 52~101㎡의 아파트 3045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총회를 앞두고 있어서다. 최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금광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위원회(위원장 전주용)는 다음 달(7월) 16일 오후 4시 구역 인근 대원중학교 체육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제1호 `금광1구역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2호 `지역난방 도입의 건` ▲제3호 `사업시행 약정서 변경의 건` ▲제4호 `주민대표회 운영규정 변경의 건` ▲제5호 `혜성유치원 일조권 보호를 위한 종교 용지 등 공급의 건` ▲제6호 `사업시행 변경인가 추진의 건` ▲제7호 `주민대표위원 재신임의 건`)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민관 합동 방식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300번길 14(금광동) 일대 23만336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9.3%, 용적률 256.76%를 적용한 공동주택 5087가구(임대 86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광명11R구역(재개발)과 관련해 현대사업단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업단 측이 또다시 돌발 행동으로 구설에 휘말렸다. 최근 광명11R구역 한 조합원은 본보에 자신이 현대사업단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이 조합원은 "광명11R구역 조합원입니다. 제 실명이 나가도 됩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요. 최근 저희 신랑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현대사업단 측이) 술이 만취해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기 시작했죠. 저 같은 경우 협심증 등 심혈관 환자인데 지금 폭행 후유증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고소장까지 제출하게 됐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일은 현대사업단이 이곳 정비사업조합 대의원들에게 상품권에 이어 현금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본보가 단독 보도한 , 기사 참조)에서 벌어진 터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특히 오늘(30일) 오후 6시 반 광명11R구역 시공자 합동홍보설명회(이하 합설)가 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번 폭행 사건 역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본보가 확보한 고소인의 일부 녹취 및 고소장 내용 등을 종합해 본 결과 피고소인인 현대사업단 홍보 담당자 A부장은 고소인과 광명11R구역 일부 주민들에게 개별 홍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현대사업단A부장은 "전혀 고소인을 알지 못한다. 폭행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이후 고소인이 본보에 보내 온 사건 현장에 있던 홍보 담당자들과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현대사업단 홍보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담당 부장을 보내 병원비 등 모든 부분을 책임지겠다. 또한 이번 일이 알려질 경우 담당자인 본인 역시 이 분야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본인한테도 `야`, `너`라는 등 막말을 했던 부분을 인정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무대가 구역 인근의 한 바에서 현대사업단 홍보 직원들이 양주 접대를 하던 자리에서 벌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낳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설마 수주전을 앞두고 현대사업단 직원이 조합원에게 폭행을 가했을지에 대해서는 한쪽 입장만 듣고 판단할 수 없다. 피고소인인 현대사업단 홍보 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만취됐다는 가정하에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추태"라고 말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건설사 직원으로서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대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해 달라고 홍보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상품권ㆍ금품을 살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행을 가했다면 `진실된 현대사업단`을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현대사업단의 논리가 모순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과열 경쟁이라고 하지만 도가 지나쳤다.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나아가 업계는 이번 사건이 광명경찰서에 접수된 만큼 조만간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광명11R구역 수주전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한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사업단은 현재 7:3 정도의 큰 표차로 이길 것이란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정반대로 사업 조건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림사업단 역시 조심스럽게 우세를 자신하고 있어 광명11R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어느 사업단이 웃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家, `로비의 황태자`로 낙인찍히나 역촌1구역 재건축 조합장 "뇌물 받았다" 자백 후 자살… 현대엔지니어링 연루 의혹에 사 측은 `침묵`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사업단 측을 긴장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고백한 유서 등을 남긴 후 자살한 것이다. 특히 그가 뇌물을 받은 업체에 범(汎)현대가(家) 건설사가 연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 역촌1구역 조합장 B씨가 목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이날 숨졌다. B씨는 뇌물은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와 녹취 파일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남긴 녹취 파일에 따르면 B씨는 자신에게 10억 원을 전달해 주기로 한 철거업체가 2억 원만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받을 때마다 조합 업무이사인 C씨가 동행해 현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다른 건설업체와 세무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유서 내용에 2012년 9월, 역촌1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B씨가 건설사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현대엔지니어링 연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유서에 등장한 `시기`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던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역촌1구역은 2008년께 동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여겨 2012년 새 시공자로 현대엔지니어링(현대엔지니어링-현대엠코 합병 기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이 진전을 나타내지 못하자 지난 4월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유찰된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역촌1구역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이번 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결국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아무리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이라고 해도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거짓을 말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 소식통은 "돈의 일부가 조합장의 내연녀인 조합 관계자한테도 흘러갔다는 주장도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재개발ㆍ재건축의 고질병인 비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 철거업체, 이곳 업무이사 등이 한목소리로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수사 요청을 한 만큼 파장은 커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은평경찰서는 조합장 B씨가 남긴 유서와 녹취 파일을 토대로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본보는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에게 역촌1구역 조합장 자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으며 도시정비사업팀장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합 역시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랑구 면목3구역, 송파구 가락시영, 영등포구 상아ㆍ현대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역촌1구역에서도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광명11R구역 수주가 절실한 현대건설은 물론 범현대가의 수장 격인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비난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전광역시 와동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도전장을 냈다. 30일 와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정식ㆍ이하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입찰은 같은 달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마감될 예정이다. 강정식 조합장은 "이달 7일 제2차 시공자 현설을 개최한 결과 금성백조, 계룡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나, 같은 달 28일 입찰마감에 참여 건설사 수가 조합 기대에 미치지 않아 유찰됐다"면서 "이에 어제(29일) 이사회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 세 번째 시공자 입찰공고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 도전인 만큼 다수 건설사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12 일원 4만39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5.1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9개동 832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6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 30일 상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건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8일 오후 4시 단지 인근 노원구민회관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표준선거관리규정 및 표준예산ㆍ회계규정 의결의 건` ▲제2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사업비 예산 의결의 건` ▲제3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4호 `공사도급본계약(안) 의결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제6호 `정비사업비 변경 및 사용 의결의 건` ▲제7호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9호 `정비기본계획 및 설계 변경 의결의 건` 등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총회로서 이를 바탕으로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등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02길 5(상계동) 일원 6만60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9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 재개발사업이 순탄하게 진행 중이라 관심이 쏠린다. 30일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사업시행인가(안)의 공람ㆍ공고를 마치고 어제(29일) 수원시의 인가까지 받는 데 성공했다. 조합 관계자는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치게 돼 기쁘다"며 "지난 1월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그랜드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한 데 이어 사업시행인가까지 힘차게 달려 왔다. 남은 단계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인가(안)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 인계로10번길 18-6(매교동) 일원 22만2489㎡에는 건폐율 20.67%, 용적률 219.6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52개동 3603가구(임대 121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28일 사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천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려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내야 한다. 현설은 다음 달(7월)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조합은 같은 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충렬로 49(사직동) 일대 22만182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4050가구(임대 206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재개발)이 사업 주체 재구성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30일 북아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다음 달(7월) 말께 열릴 총회에 상정 예정인 안건 중 임원 선출과 관련해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 4일까지 북아현2구역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ㆍ대의원) 선거의 입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새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7월 말께 인근 서대문구청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총회를 위해 후보 등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로4사길 6(북아현동) 일대 11만988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1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126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일) 오후 2시, 국립극단 2층 제4회의실에서 김종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리우올림픽ㆍ패럴림픽 대비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7일 제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다. 이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테러정보통합센터,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리우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 파견 관련 질병 예방과 안전 관리 대책 등 협력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문체부는 최근 브라질 리우 주(州) 정부가 재정 비상상태를 선포(6월 20일)한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 간 현지 치안과 질병 확산 상황을 공유하고, 선수단은 물론 지원단과 공연단 등의 안전한 참가를 위한 공동 대응 현황을 매주 주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국제행사인 올림픽을 대상으로 한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리우 현지 정부대책반과 대테러센터 등 국내 대테러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적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안도 협의한다. 지난 제1차 회의가 선수단의 경기력 점검과 질병 예방 및 안전 대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면 제2차 회의에서는 선수단뿐만 아니라 지원단, 공연단, 평창올림픽홍보관 인력 등 올림픽 계기 브라질을 방문하는 재외국민 모두에 대한 질병 예방과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한다. 나아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올림픽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리우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브라질에 지원단과 공연단, 참관단 등을 파견하는 각 기관의 안전총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과 안전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6월 17일)하고, 기관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바 있다 앞으로 파견예정자 명단과 함께 여행자보험 가입 및 예방접종 여부, 모기기피제 배포 등 지원 내역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여 대상별로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올림픽 선수단은 물론 현지를 방문하게 될 우리 국민에 대한 질병 예방과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모든 관계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정부가 리스크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집단대출 보증을 제한하겠다고 나섰지만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6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기재부)는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를 골자로 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오늘(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이 제한돼, 구체적으로 현재 횟수 규제가 없던 1인당 대출이 앞으로는 2회 이내로 한정된다. 보증 한도도 수도권ㆍ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각각 축소되며, 보증 대상은 분양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기획실 집단대출 담당자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보증상품은 그동안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이용하던 정비사업 대출보증상품과는 별개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 이용에는 이 같은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그는 "그러나 일반분양자에게는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장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그동안 한도가 전국적으로 3억 원으로 한정돼 있던 과거와 달리 HUG는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가 수준이 다름을 고려해 지역마다 제한에 차별성을 뒀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봐도 무방했던 서울 강남의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양상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위기에 구조조정ㆍ브렉시트 충격 등이 겹쳐 이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정비업계 한쪽에서는 "그나마 살아난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라며 "강남 재건축 사업시행자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최근 분양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개포지구에 직격탄이 돼 그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화건설이 김승연 회장의 경영 철학인 `함께 멀리`를 기반으로 2002년부터 개최한 우수 협력사 간담회가 올해 제15회를 맞았다. 한화건설은 지난달(6월)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16년 우수 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70여 개 협력사 대표이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 토목, 플랜트, 기계, 전기, 구매 부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품질 향상과 기술 혁신 등에 공헌한 우수 협력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성기공, ㈜대근토건, 종합전기㈜, 세일이엔에스㈜ 4개사가 최우수 협력사에 선정됐으며, 21개 사가 우수 협력사로 선정돼 상패를 전달받았다. 특히 올해는 2년 이내의 신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뉴파트너상`을 마련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수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날 수상한 협력사에는 운영 자금 대여, 입찰 기회 확대, 이행 보증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됐다. 이 자리에서 최광호 대표이사는 "신뢰를 바탕에 둔 상생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공동운명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화건설은 협력사들을 위한 간담회, 동반 성장 결의 행사 등 다양한 상생 및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협력사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재개발)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다. 1일 양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6월) 29일 오후 3시 롯데 갤러리움 웨딩홀 1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362명 중 24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의장을 맡은 최성우 위원장은 "장장 10년에 걸쳐 열악한 양정3구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결과가 이제 나타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합 설립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했다"며 "재개발사업은 시간이 성패를 좌우한다. 창립총회를 거치고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앞으로도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추진위원회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찬성 230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9표)` ▲제2호 `개략적인 사업계획(안) 인준의 건(찬성 230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9표)` ▲제3호 `조합 정관 및 제규정(안) 승인의 건(찬성 227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1표)`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5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찬성 227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1표)` ▲제7호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226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1표)` ▲제8호 `총회 결의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226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1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제4호 안건과 관련해선 조합장 후보에 단독 출마한 최성우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수(214표)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최 조합장 당선인은 "우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총회 이후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는 10월 중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감사 1명(김홍구), 이사 6명(김재윤, 손병인, 김동발, 김용규, 이권조, 최경열) 등 집행부가 구성됐고, 37명의 대의원도 선출됐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좌동순환로15번길 21(양정동) 일대 6만881.7㎡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 대책 세부 이행계획`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3조 원, 충전인프라 76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800억 원 등 약 5조 원을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투입할 방침이다. 오는 2020년까지 신규 차량의 30%인 약 150만 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3000기, 수소차 충전소는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래된 경유차 줄이기 및 운행 제한도 추진한다.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화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6개월 동안 개별소비세를 차 1대당 한도 100만 원까지 최대 7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노후차 1대를 폐차하면 신차 8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살 때, 경유차와 휘발유차 구매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다시 구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이달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의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과 5대광역시로 한정된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 상향 추진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달 중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20년이 넘은 석탄발전소 10곳에 대해 성능 개선사업과 오염물질 배출 설비의 교체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20년이 넘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매연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시행한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간 대화채널 구축과 공동연구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모색한다. 주변국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오는 10월에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해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다. 선박 배출가스 관리·개선에 관한 내용도 추가보완 대책에 포함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선급은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오는 11월까지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운영인프라도 확충한다. 지난해부터 법정기준으로 신설된 PM2.5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예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예보모델 다양화, 예보권역별 맞춤형 상세모델도 구축 등도 추진한다.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달부터 공동연구에 들어간다. 이후 연구결과와 내년 6월 공청회 결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대가격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미세먼지 4대 분야의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세부이행계획에는 기존 특별대책 내용과 겹치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확정된 사항보다 `확정 예정`인 사항들로 가득해 속 빈 강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테러경보발령규정, 대테러특공대ㆍ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ㆍ군 대테러특수임무대 지정을 심의해 의결하고, 기관별 테러 대비 태세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보고ㆍ논의했다. 이날 출범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에 따라 국가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앞으로 국가 대테러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황 총리는 ISIL이 우리나라를 테러대상으로 계속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 여러 명이 ISIL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테러위협이 현재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대테러업무가 과거 국정원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테러예방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인적ㆍ물적 취약요인을 사전 발굴해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테러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진압ㆍ수습하고 연쇄테러에 대비한 재발방지 조치 등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테러 예방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엄수하고 일선요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찰청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분야의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에 걸쳐 `문화유산 사범 특별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은 문화재 도굴ㆍ훔침, 해외 밀반출, 문화재 관련 비리를 `3대 문화유산 범죄`로 규정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문화재 도굴ㆍ절취ㆍ밀반출 사범은 문화유산과 유적을 훼손하고 회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범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문화재 절도ㆍ밀반출 행위자 외에 이러한 행위를 기획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배후세력ㆍ조직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엔진 부근에서 결함이 발생해 정비를 받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가 착륙한 뒤 같은 결함이 다시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비 소홀에 대한 지적이 새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40분(현지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OZ2217편(A380) 여객기의 엔진과 날개 연결 부위에서 스파크가 발생했다. 스파크가 튀며 연기가 나자 소방차가 소화 작업을 진행했고, 항공사는 제작사인 에어버스의 기술 자문을 통해 정비를 실시했다. 이 비행기는 2시간여 뒤 승객 400여 명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측은 승객들에게 출발이 기체 결함으로 같은 날 오후로 지연된다고 공지했다가 나중에는 다음날 오후로 지연된다고 알렸다. 항공사는 정비로 결함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에어버스로부터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고, 지난달 25일 오후 6시 50분께 승객들을 같은 항공기에 태우고 이륙했다. 해당 비행기는 기존 일정보다 29시간가량 늦어진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착륙 후 승객들을 하기시키고 엔진을 끄는 과정에서 이륙 전과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해 공항 소방대가 소화 작업을 진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엔진을 끄고 남은 연료를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부품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해당 항공기는 운항을 중단한 상태로, 문제가 발생한 부품 전체를 교체하는 정비 작업과 떼어낸 결함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예방 차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 기종을 대상으로 해당 부위와 부품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항공기의 일부 탑승객들은 탑승 과정에서 "대체 항공기를 투입하겠다고 해놓고 결함이 생긴 같은 항공기를 태웠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들의 강력한 항의에 공항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대체편을 투입하려면 운항 일정을 조정하느라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승객 불편을 줄이고자 정비 후 출발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월드컵공원의 생태계를 모니터링한 결과, 2000년 공원 조성 전 600여 종이 되지 않던 동식물이 2015년 1400여 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공원 조성 전 271종이던 식물은 지난해 617종으로 증가했다. 억새, 모감주나무 등 356종은 공원 조성 이후 공원 생태계 다양성 증진 및 경관 개선 등을 위해 식재한 종이다. 식물생태계의 건강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귀화식물은 공원 조성 직후인 2003년 116종에서 서양벌노랑이, 자주광대나물 등 78종으로 줄어들어 월드컵공원 생태계가 점차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버섯도 50종 이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은 2000년 236종에서 2015년 726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야생조류는 2000년 33종에서 2015년 90종으로 늘어났다. 산림, 초지, 수공간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 다양한 새들이 찾아오고 있다. 양서파충류로는 맹꽁이, 줄장지뱀 등 10종이 서식하고 있다. 육상곤충으로는 땅강아지, 홍점알락나비 등 15목 106과 386종이 발견됐다. 이 밖에도 다양한 딱정벌레목 수서곤충 등 수서무척추동물 서식이 확인됐으며, 어류로는 각시붕어와 동사리가 새롭게 확인됐다. 오진완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월드컵공원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환경ㆍ생태공원으로 생태계가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지만 시민과 함께 월드컵공원의 생물종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제1야당이 소속 의원들의 실언으로 곤경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자신의 SNS(Social Network Services/Sites)에 급여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은 "며칠 전 제 급여로 88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으나 갚아야 할 돈이 만만치 않다"면서 "무엇으로 의정 활동을 해야 할지 걱정이다. 후원을 받지 않으면 단 한 달도 의원 사무실은 운영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다"고 푸념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임기를 시작한지 고작 한 달밖에 안 되는 시점에, 그것도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한 말로는 부적절하다는 평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대다수 국민이 취업ㆍ육아ㆍ노후 등의 경제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평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이 쓴 글에 적힌 의원 사무실 운영 경비는 월 770만 원씩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 9명(인턴 2명 포함)의 봉급도 국고 부담이다. 아울러 그가 언급한 880만 원은 매달 1031만 원의 세비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실급여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이들은 "초선 의원이 이제 겨우 한 달 일해 놓고 벌써부터 돈타령하는 꼴이 우습다", "의정 활동이 돈벌이 수단인가", "공천 헌금이 오가는 정당이 아니라면 어떠한 빚 때문에 이 같은 사태를 만들었는지 해명을 듣고 싶다" 등의 비난을 쏟아 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2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 수석 부대표가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의 `딸 인턴 채용` 논란에 대해 "무시ㆍ무대응하라"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발각돼 공분을 사고 있다. 박 수석 부대표는 "선배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ㆍ무대응 하세요. 저도 전 보좌관 비리 구속으로 선거 때 치도곤(곤욕) 당했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 정계 관계자는 "이처럼 국민을 우습게 아는 듯한 행실을 한 두 사람이 민주주의의 적통을 자임하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라며 "이같이 국민의 혈세에만 눈독 들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판치는 국회에서 과연 올바른 법안들이 만들어질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정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여당과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은 상대적으로 국민과 밀접해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 활동을 펴야 하는데, 제1야당 소속 의원의 연이은 실언은 `망언`에 가까우며, 이 같은 인식은 제1야당이 국민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며 "지난 4ㆍ13 총선에서 승리한 게 자신들의 공이 아닌데도 이에 도취해 국민감정과 거리가 먼 언행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맹비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시공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에 성공해서다. 4일 우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무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04명 중 53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림산업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뉴스테이 도입과 시공자 선정을 조합원들에게 의결 받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조합원들이 묵묵히 지지를 보내 줘서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시공자이자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대림산업과 본계약 체결에 대한 논의를 이룰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양달로97번길 23(우암동) 일대 14만7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39%, 용적률 274.5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0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 조치가 승객과 항공사 직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최근 인천공항 국제선 승객과 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 음료수 반입 조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 전 만족도 12%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승객은 여행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사 직원들은 업무만족도가 높아진 것이다. 그 동안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음료의 경우에도 국제선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인해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해 승객이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 역시 안내하는 과정에서 승객과의 잦은 마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승객과 항공사 직원의 만족도는 시행 전 각 12%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제도 개선 후 각각 56%와 70%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항공기 탑승 전 폐기 과정에서 불쾌감이나 마찰이 줄어든 것에 승객과 항공사 직원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철저히 추진함과 동시에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승객편의도 함께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내 정수기 시장 1위 업체인 코웨이가 얼음 정수기 일부 모델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다가, 언론 보도 이후 급히 사과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코웨이에는 일부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가루가 보인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잇따라 접수됐다. 코웨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해 일부 제품의 정수기 내부에서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이 벗겨지면서 금속가루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금속가루 중에는 중금속인 니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코웨이는 1년 전부터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소비자에게 밝히지 않은 채 개선 작업을 실시해왔다. 문제가 된 정수기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 총 3제품(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중 일부 제품이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는 지난 4일 오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얼음정수기에서 나온 니켈 양이 적어 설령 정수기 물에 들어갔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켈이 검출된 것은 맞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것이다. 코웨이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당사의 일부 얼음 정수기에서 이물질 발생 가능성 보도와 관련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출된 성분이 니켈임을 인지한 후 외부 전문가 조언 등 다방면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정수기 음용수에서 발생 가능한 수준이 인체에 무해함을 확인했다"며 "WHO(세계보건기구) 2007년 자료에 따르면 니켈은 식품이나 음용수로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 "부품에 사용된 재질인 니켈은 얼음정수기를 비롯해 수도꼭지, 주전자 등 다양한 산업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이라며 "미국 환경 보호청(EPA) HAL(Health advisory level) 기준은 0.5mg/day로 제시돼 있으며, 이는 체중 10kg의 영유아가 매일 1L씩 7년 간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농도"라고 해명했다. 코웨이는 "사전점검과 A/S 기사의 방문, 입고 수리, 제품 교환 등 개선 조치를 취해여 현재 97% 이상 개선 서비스를 완료했다"며 "현재 개선 조치가 완료된 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며, 해당 고객이 원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드리고 해약을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바로 처리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자성의 기회로 삼고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 모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중금속이 무해하다는 해명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소량이라도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게 더 문제다`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10명 중 약 8명이 올해 연봉이 동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녀 직장인 1328명을 대상으로 `올해 직급별 평균 연봉`을 조사했다. `올해 연봉이 인상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6.0%가 `동결됐다`고 답했다. `인상됐다`는 응답자는 20.1%에 그쳤고, '하락했다`는 응답자는 3.9%로 적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올해 연봉 동결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이다. 올해 연봉이 동결됐다는 답변은 사원급 직장인 중에서 82.8%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대리급(66.5%), 과장급(64.4%), 차ㆍ부장급(65.7%) 직장인 중 연봉이 동결됐다는 응답자는 약 10명 중 6명에 달했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직급별로 약 770만 원의 차이가 있었고. 경력 연차는 약 3.2년의 차이가 있었다. 직장인들의 연봉 만족도는 낮았다. `올해 연봉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직장인은 11.3%에 그쳤고, `불만족한다`는 직장인이 56.3%로 과반수로 가장 많았다. 32.4%는 `보통`이라 답했다. 연봉에 만족하지 못해 이직을 생각한다는 직장인도 10명 중 6명에 달했다. `올해 연봉에 만족하지 못해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은 결과 63.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대리급(65.8%)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과장급(63.3%), 사원급(62.5%) 차ㆍ부장급(54.3%) 순으로 높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20대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5일) 여야는 이정현 의원 세월호 보도 개입 논란, 김수민 의원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 관련 비(非)경제 분야 질의를 이어 간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윤상현, 박덕흠, 이채익, 오신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심재권, 표창원, 한정애, 이철희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이용주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이 질문자로 나설 예정이다. 야권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보도 개입` 문제를 놓고 집중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4·13 20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더민주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특권 문제를 놓고 야권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야는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법조계 비리에 따른 전관예우 문제,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 연장 문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 북한의 최근 동향 및 대북정책 등을 도마에 올려 열띤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오늘 비경제분야를 끝으로 이틀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대정부질문은 19대 국회까지 정치, 통일ㆍ외교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실시됐으나 20대 국회부터는 경제 분야와 비경제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새 국가 브랜드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가 정해진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늘고 있어 국가 브랜드 사업이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이다.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ㆍ이하 문체부)는 국민이 생각하는 전통과 현대, 유ㆍ무형 자산에 담긴 핵심 가치를 활용해 도출된 새로운 국가 브랜드 `CREATIVE KOREA`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브랜드 사업은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과 함께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 이를 해외에 적극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브랜드 광고ㆍ홍보 분야의 학계와 현장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 브랜드 개발 추진단(단장 장동련 교수)`을 구성해 1년여에 걸쳐 다양한 작업을 진행했다. 문체부는 `한국다움`에 대해 지난해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 아이디어와 작품을 공모했다. 그 결과 3만999건의 공모 작품과 약 127만 건의 `한국다움`에 대한 낱말이 수집됐다. 이를 종합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로 ▲창의 ▲열정 ▲화합을 도출했고, 국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과 전문적인 작업 등을 거쳐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국가 브랜드 `CREATIVE KOREA`가 도출됐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국민과 함께 `한국다움` 찾기로 시작한 국가 브랜드 사업의 결실로 새로운 국가 브랜드 `CREATIVE KOREA`를 마련하게 돼 의미가 깊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담은 새 국가 브랜드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전개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한 단계 향상시키고,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 국가 브랜드 `CREATIVE KOREA`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를 접한 일부 사람들이 "뜻은 좋네", "꼭 말처럼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믿고 지켜봅니다" 등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대다수는 "새 국가 브랜드 이름인데 웬 영어?", "어이 좋은 우리나라 말두고 어째서 영어로 난리법석들인가", "이제 국가 브랜드까지 `창조`냐"며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고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폭력성이 심각했다"며 이를 선동한 한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민주노총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평화적인 시위만이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찰이 일부 시위대 머리에 직사로 물을 뿌린 것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 (다만) 이 때문에 살수차 사용 전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를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이달 4일) 판결은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은 무죄이다. (그를)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6월) 13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구속영장 발부를 비난하며 조계사에 은신하는 등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첫 명예국제포교사이자 불모(佛母ㆍ불상을 그리는 사람)였던 브라이언 베리(Brian Barry)가 지난 3일 입적했다. 그는 불교미술의 거장 만봉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탱화장(幀畵匠ㆍ부처 등을 그리는 장인)으로서 한국 불교미술의 가치를 소개하고, 한국 불교 서적을 번역해 왔다. 더불어 대한불교조계종이 선정한 제1호 외국인 포교사였다. 미국 코네티컷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던 베리 법사는 23세였던 1967년 평화봉사단으로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를 찾았다. 그는 "바다 냄새, 꽹과리 소리를 잊지 못하겠다"며 대학 졸업 후 돌아와 국내 한 기업에 근무하다 불교와 연을 맺어 아예 한국에 터를 잡았다. 한국의 단청을 연구하러 방한한 미국 건축가의 통역을 맡았던 그는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단청장 만봉 스님과 탱화를 만나 불교미술에 발을 들였다. 1999년 태국 왕실 사원 부탁으로 탱화를 그리기도 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만봉 스님 입적 후 유작의 완성을 맡았을 정도로 그의 붓에 담긴 신앙심은 투철했다. 특히 불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과 한국불교를 사랑했다고 평가 받는 브라이언 베리는 성철 스님, 일타 스님, 법정 스님 등 한국의 현대 고승들의 저서를 영어로 번역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문서 포교에도 큰 자취를 남겼다는 평가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의 불화` 전 40권도 그의 노력이 투영된 작품들이 됐다. `2009 문화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는 화관문화훈장을 수여했고, 조계종 포교원은 2010년 첫 명예국제포교사로 위촉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국내 모든 국제포교사들은 브라이언 베리를 잘 알고 따랐다"라며 "특히 한국의 불교를 국제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공적을 기리고 앞으로 선생님의 희망대로 열심히 해서 뜻을 이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그의 빈소는 서울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오늘(5일) 오전 발인을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을 강남구민만을 위해 써야 한다며 강남구청 등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신연희 구청장 등 강남구민 48명과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0개월간의 심리 끝에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원고들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 유무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강남구) 주민들이 공공기여금이 강남구 대신 송파구 기반시설에 사용될 경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단순히 도시계획의 지역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도시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강남구민의 이익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한국전력(이하 한전) 부지 매각과 이후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1조7000억 원을 토대로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코엑스-현대자동차 신사옥-종합운동장을 묶어 2025년까지 세계적인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긴 시의 야심적인 구상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갈등을 겪어 오던 강남구는 시가 기존 삼성동ㆍ대치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동까지 확장한 것은 구의 이익과 개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무효로 해 달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그동안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방식 결정을 비롯해, 이번 한전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사용 목적 등까지 사사건건 갈등을 벌여 왔다. 하지만 이 같은 갈등을 지켜봐 온 서울 시내 타 구민들과 일부 강남구민들은 이번 사안만큼은 강남구가 `이기적 동기`를 내려놓을 차례라고 입을 모은다. 그 근저에는 그동안 강남 지역이 개발 초기부터 사실상 특혜를 받아 조성된 면이 강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1973년 이뤄진 `영동지구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강남구가 수혜를 입은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정부는 강북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강남구 일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감면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개발에 탄력을 받았고, 이는 지금의 강남구가 갖춰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공공기여금을 자신들만 위해 쓰겠다는 강남구는 이같이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개구리`나 마찬가지이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서울시와의 관계는 물론 타 자치구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 등을 받는 데 있어서 불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4일 보도 자료를 내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우수 자산인 한글을 우리 문화의 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2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Hangeul Idea Award)`을 개최하고, 오늘(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한글과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한글의 문자적 가치 이상의 새로운 한글 상품과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국제공모전이다. 공모전은 콘텐츠와 스마트 정보기술(IT), 디자인 부문으로 분야를 나누어 진행된다. 올해는 작년의 `이야기` 부문을 `콘텐츠` 부문으로 확대한다. 상금도 총 6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600만 원 늘어났다. 문체부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작품과 우수상 3작품, 장려상 9작품 등 총 13작품을 선정한다. 특히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자(팀)에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과 네이버상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한글에 대한 창의적 해석과 더불어 상품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콘텐츠와 스마트 정보기술 부문은 해당 작품이 판매 가능할 정도로 소비자의 흥미를 끄는지가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 디자인 부문은 외국인이라도 손쉽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응모 방식을 간소화했다. 또한 우수한 작품은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박람회 및 전시 참가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상품화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유관 기업 및 기관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네이버가 지난해에 이어 공모전 후원사로서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동참하며, 국립한글박물관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수상작의 상품화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도 적극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지난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축대 붕괴 사고 현장(필운동 판씨네마 사유지)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성호 차관은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종로구)에는 260mm의 비가 내려 지반이 연약한 상태이며, 특히 내일까지 최고 100mm의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축대 및 산사태 우려지역 등에 대한 만전을 기하여 추가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와 종로구청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위험징후 발견시 즉각적 응급조치와 주민사전 대피 조치 ▲저지대 침수대비 배수로 점검 및 주차 통제 ▲이재민 구호물자 등 신속 지원 ▲북상 중인 제1호 태풍(네파탁)에 대한 대비 철저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붕괴사고 주택피해 이재민을 찾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물자 등 생활안정지원 및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위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상반기에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소방 관련 민원 내용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ㆍ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올 상반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국민안전처 소관 민원은 총 6985건으로 이중 4015(57.4%)건이 중앙소방본부 소관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사례는 ▲ 건축허가 동의 및 착공신고 절차 ▲ 위험물 인 허가 관련 법령적용 ▲ 소방시설 내진설계 설치기준 등이었다. 소관부서 별로는 소방제도과 2684건, 방호조사과 565건, 소방산업과 412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민원인 만족도 등을 분석한 결과, 만족 3935건(98%), 불만족 80건(2%)으로 도출돼 많은 민원건수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상반기 대비해 보면 민원건수는 45건 증가(1.1%)하였지만, 만족 민원은 76건이 증가(2%)하였으며, 불만족 민원은 31건(28%)이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그간 중앙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답변 우수· 미흡사례를 발굴하고 각 소관법령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민원처리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꼼꼼히 짚어보고 국민들의 작은 민원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대처해 하반기에는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이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중 `빈집 등 소규모 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 설립 의무를 없애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 정부 및 지자체의 정비사업 정책 방향이 대규모 철거 방식에서 도시재생 차원의 소규모 사업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제정(안)에는 빈집을 개ㆍ보수해 공동ㆍ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일명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최근 활성화하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사업)에도 소규모 개념이 적용된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뉴스테이를 30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에 중견ㆍ중소 건설사는 물론 민간 임대사업자의 진출을 도와 뉴스테이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협치`를 공언하던 제20대 국회가 초반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첫 대정부질문에서 구태 정치가 재현되며 파행으로 치달았고, 정부 측 답변도 무성의하게 이뤄져 비판이 일고 있어서다. 지난 5일 첫 대정부질문 둘째 날, 20대 국회는 여야 의원끼리 고성을 주고받으며, 3시간 동안 본회의를 중단하는 소동을 빚었다. 문제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박근혜정부의 `지역 편중 인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가 황 총리를 상대로 정부 인사가 영남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하자, 새누리당 의석에서 야유가 쏟아져 실랑이와 말싸움이 일어났다. 결국 해당 의원이 막말을 사과하며 일단락됐지만 제대로 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달된 모습이라는 게 이를 지켜본 정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이어 이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관련 `보도 통제` 파문이 화제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은 이 전 수석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총리는 "홍보수석으로서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이 전 수석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과의 녹취에 대해 "검찰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법조 비리에 대해선 여야 가리지 않고 정부의 엄정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 야당은 현재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고, 여당도 이에 가세해 정부의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첫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측의 맥 빠진 답변만 이어지고 여야 충돌 및 파행이 벌어져,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불거졌다. 나아가 정국 경색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정계 전문가는 "앞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문제 ▲청와대 서별관회의 논란 등 민감한 이슈들이 부각되면 여야 충돌이 본격화해 20대 국회도 초반부터 경색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써 20대 국회 첫 임시회인 6월 임시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 종료와 함께 사실상 막을 내렸다. 폐회일인 오늘(6일)은 본회의를 열어 7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계획서만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7월 임시국회는 원내 1ㆍ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굳이 억지로 소집할 필요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강변 공동주택의 최고 층수가 35층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지난 5일 박원순 시장은 민선 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및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언급된 한강변 공동주책 한강변 최고 층수 35층 제한에 대해 박 시장은 "아파트가 꼭 35층 이상이 돼야 행복하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고 층수 35층 제한 문제는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 플랜)`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35층이 맞냐, 아니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미관과 경관이 살아나고 이웃이 함께 사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최고 층수 35층 제한이 창의적인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해 `성냥갑 아파트` 문제를 자초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높이 규제가 없다면 단지 내 대다수 가구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구도의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을 텐데"라며 "`특별건축구역`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단지들도 많지만 적용된 단지가 거의 없다 보니 가능성이 낮은 데다 규제에 맞추다 보면 결국 성냥갑 아파트만 들어설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남에는 재건축 열풍이 불고 있는 반면 강북은 재개발ㆍ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북촌, 서촌, 이화동, 행촌동, 부암동 등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노후된 지역들이 개선됨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등의 분위기를 타고 앞으로 강북의 시대가 점차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서울 주거시설의 50%가 아파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70%다"면서 "서울이 아파트 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박 시장이 한강변 공동주택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고수하기로 재천명함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 단지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법인격을 지닌 사업 주체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6일 학잠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인가를 신청한 지 8일 만인 지난달(6월) 28일 포항시(시장 이강덕)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열띤 사업 의지(조합설립동의율 약 80%)가 마침내 결실을 맺어 지난달 20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지 8일 만인 같은 달 28일 인가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9월 중순 시공자선정총회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오는 12월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거쳐 내년 5~6월 관리처분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대 2만64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평균 18층 이하 공동주택 10개동 527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던 SK텔레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지난 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 보고서를 통해 경쟁 제한을 이유로 합병 및 주식 매매 체결을 불허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을 SK텔레콤이 취득해서는 안 되며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전문가들은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유료 방송과 알뜰폰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돼 이동통신 및 유료 방송 시장의 판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이번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합병에 따른 SK텔레콤의 `독점`을 우려했던 KT와 LG U+는 상대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내부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위 심사가 장장 7개월 넘게 진행되면서 허가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이들 업체가 입은 유ㆍ무형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전원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은 만큼 소명 자료를 준비해 M&A를 성사시키는 데 최선을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현대건설이 이번에는 해외에서 `갑질`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에서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수주전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사 측이 쿠웨이트에서 짓고 있는 세계 최장 해상 교량 공사 현장에서 협력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협력사인 국내 중소 건설사 A사에게 행한 것으로 알려진 `갑질`은 `상상 이상`이다. A사가 지난 5월 파산했는데, 우량 업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데 일조한 게 현대건설이 해당 업체에 불량 자재 사용을 강요하는 바람에 급증한 손실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취재 결과, 이번 사건의 발단은 `부실시공`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월 쿠웨이트 당국으로부터 해당 공사와 관련해 부실시공 지적을 받았다. 이후 현대건설은 이 공사에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던 A사와 돌연 하청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시공이 A사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게 계약해제 사유였다고 한다. 이에 A사가 반발, 관계 기관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A사 측은 "현대건설이 공기 단축을 위해 불량 콘크리트 사용을 강요해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부실을 메우는 과정에서 손실이 급증해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할 지경"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는 양측의 분쟁이 지난 4월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A사에 합의를 요청했고, A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A사는 결국 파산했다. 여기에는 쿠웨이트에서의 손실과 현대건설의 하청 계약 해지가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다.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인 A사 측에 현대건설이 A사 임직원 60여 명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 쿠웨이트 현지 협력사에 대한 A사의 미지급금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당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A사의 역량이 부족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지만, A사가 하청을 수행하면서 들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청산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접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원청(현대건설)이 계약을 해지당한 하청(A사)의 청산비용을 지원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게 이유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하도급 거래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히는데, 발주자가 하청업체의 청산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본다"면서 "더욱이 현대건설은 담합과 불공정 거래 등으로 구설 및 송사에 휘말리는 대표 기업으로 손꼽히는데, 사 측 주장대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A사의 청산비용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구린 게 있다는 방증이다. 주주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상장사가, 그것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원청이 하청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해당 업체의 청산비용을 대 준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 해도 이번 일은 현대건설에게 자승자박(自繩自縛ㆍ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옭아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옭혀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A사의 청산비용을 지원한 것이라면 주주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고, 치부를 감추기 위해 그러한 합의를 한 것이라면 쿠웨이트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뭔가 잘못한 게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지적대로 의혹은 점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현대건설이 나라 안팎에서 행해 왔던 일련의 행보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2013년 11월 해당 공사를 시작한 이래 쿠웨이트 당국으로부터 부실시공과 공기 지연, 미승인 도면 사용 등의 이유로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공사 과정에서는 현대건설 직원이 불량 콘크리트 사용을 거부하는 A사 직원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그 직원의 얼굴에 콘크리트를 발랐다는 추문에 휩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대건설이 자행한 `갑질`은 이미 본보가 수차례 보도한바 있다. 올 들어서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무상지분율 관련 말 바꾸기 논란 야기) ▲인천 청천2구역(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해당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법적 분쟁 제기)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조합원 분양신청 단계에서 내분 초래, 최근 조합장 해임 사태로 이어짐) ▲서울 관악구 신림4구역ㆍ봉천4-1-2구역ㆍ동대문구 제기4구역ㆍ강서구 화곡3주구(대여금 반환 소송 진행)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일반분양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에 빠짐) ▲경기 광명11R구역(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및 폭행 의혹에 휘말림) ▲인천 부평2구역(사 측의 지원 중단으로 파행을 겪다가 최근 고려개발을 새 시공자로 선정)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사 측의 사업 포기로 새 시공자 선정 착수) ▲경기 광명5R구역(3개 사 컨소시엄 중 한 곳인 현대건설의 계약 체결 거부로 사업 지연 우려 높아짐)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비리 수사 진행) 등 수많은 현장에서 현대건설이 연루된 좋지 않은 소문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상당수 현장에서 계약해제를 추진 중이거나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현장들에서는 `현대건설 주의보`까지 발령하며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모습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건설업계에서 `거인` 혹은 `종가`로 불렸던 현대건설의 현주소는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면서 "특히 도시재정비업계에서는 이미 그 존재감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지난 수년간 신규 수주에서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질` 논란에 또다시 휘말림에 따라 오는 10일로 예정된 광명11R구역 시공자선정총회는 물론이거니와 사 측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를 처음 적용한 `디에이치아너힐즈(오는 8일 본보기 집 개관 예정)`의 일반분양에서도 그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연일 새어 나오는 악재 탓에 주가도 하락세다. 지난 5월 초 3만9000원대 후반에 거래되던 현대건설 주가는 이후 하락을 거듭하며 오늘(6일) 종가 기준 3만3000원 선마저 내줬다. 어제보다 3% 가까이 떨어진 수치로, 이는 시장이 현대건설의 미래 전망을 그만큼 어둡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란 게 금융업계의 전반적인 평이다. 이처럼 곳곳에서 들려오는 현대건설발(發) 파열음이 2016년 수도권 재개발 최대어로 평가 받는 광명11R구역 시공자선정총회와 사 측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개포주공3단지 일반분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행복주택의 실제 구조와 모양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관(행복드림관)`을 오는 11일에 개관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행복드림관은 크게 견본주택(3개)과 특화평면 모형(4개)으로 이루어졌다. 견본주택은 대표평면인 전용 16㎡(대학생), 26㎡(사회초년생), 36㎡(신혼부부)의 3가지 Type으로, 냉장고, 침대 등 실생활 가전·가구는 물론 인테리어 소품도 함께 설치해 입주자의 주거공간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도록 만들었다. 또한, 4개 타입의 특화평면 모형은 입주희망자들의 새로운 요구와 수요에 맞게 다양하고 개성 있는 공간설계를 보여준다. 강남구 자곡사거리에 위치한 행복드림관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관한다. 관람신청은 `The Green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가능 하며, 특히 단체관람(30명이상)을 신청할 경우 전문가이드의 안내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오늘(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불법 야영장을 근절하고, 여름 휴가철에 야영장을 찾는 야영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문체부 합동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문체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야영장을 1872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등록을 완료한 야영장은 1345개소(71.8%)로 전월보다 94개소가 증가했고, 미등록 야영장은 527개소(28.2%)로 전월보다 97개소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하지 않는 업소를 제외하면 실제로 운영 중인 미등록 야영장은 174개소로 전체 9.3%로 파악돼, 이번 일제 단속이 불법 야영장 근절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번 단속에서 등록하지 않고 영업 중인 미등록 야영장 142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단속을 지속할 계획으로 고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등록 야영장 중 353개소는 영업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불시단속을 통해 등록 전 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등록야영장 홍보가 병행돼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름 휴가철인 7~8월 동안 야영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포털사이트와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등록야영장 사이트(고캠핑)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2016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고위당정협의에서 교육부가 대출 금리를 2.7%에서 0.2% 인하된 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2016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관련 고위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에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장우 간사와 김세현ㆍ이정현ㆍ전희경ㆍ조훈현ㆍ이은재 위원 등이, 교육부에서는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영 차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배 실장은 의원들에게 "최근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국고채 금리, 실질금리, 정책자금 금리 등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조달금리의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16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7%에서 2.5%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6일(현지 시각) 북한 김정은을 처음으로 인권 침해자 명단에 포함해 제재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7일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 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미국은 앞서 지난 2월 18일 대북 제재법(H.R.757), 3월 16일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722호를 발표하고 지난달 1일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에 지정했다.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다면적인 대북 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김정은이 제재 대상이 된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 및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당국에 대해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여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내 정수기 업계 1위 코웨이의 얼음 정수기 일부 모델에서 발암성 중금속인 니켈 등 이물질이 섞여 나와 논란이 된 가운데, 업계 2위인 청호나이스 등 다른 정수기에서도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코웨이는 지난해 7월부터 일부 얼음 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가루가 보인다는 민원을 파악했지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다가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4일 공식 사과했다. 사과와 함께 검출된 니켈의 양이 적어 인체에 무해하다는 해명을 했지만 비난 여론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된 제품을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 제품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설치된 얼음 정수기 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등 3개 모델이다. 해당 제품 사용자들은 최근 네이버에 `코웨이 중금속 얼음 정수기 피해자 보상 촉구 카페`를 열고,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관련 자문을 하는 등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해당 카페에 댓글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500명에 달하며, 집단소송 참여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코웨이는 문제가 된 얼음 정수기 3종 모델의 단종과 제품 전량 회수, 사용 기간 렌탈료 전액 환불 등을 소비자에게 약속한 상태다. 한편 청호나이스도 정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수기 중금속 논란이 제2의 옥시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경기 화성시에서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GS건설은 이르면 이달 말 동탄2신도시 B15ㆍ16블록에서 `동탄레이크자이더테라스`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동탄레이크자이더테라스`는 지하 1층~지상 4층 아파트 48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94~107㎡로 전 가구에 테라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GS건설이 시공하고 코람코자산신탁이 임대 관리를 맡는다. 관리 위주의 정형화한 임대 관리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는 형태의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분양 관계자는 "`동탄레이크자이더테라스`가 이달 중 분양에 돌입한다는 보도 등을 통해 문의 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이달 말 분양 시 수요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며 "전 가구가 테라스라는 점이 수요자들에게 특별한 매력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오늘(7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부터 90일 동안 현장 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책임 소재와 은폐 의혹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제조 및 판매업체와 원료 공급업체가 모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도 조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늑장 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새누리당이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조사 대상에서 빠져 이에 대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이에 여야는 향후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 논의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ㆍ현직 야당 의원 4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강기정ㆍ문병호ㆍ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김씨에게 대선 개입 증거물로 의심되는 컴퓨터를 경찰에게 제출하거나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고의적으로 김씨를 감금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김씨는 밖으로 나가면 컴퓨터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야권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너무나도 지당한 판결로 애초 이런 사건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이제야 진실이 바로 설 수 있게 됐다. 불법 선거운동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우리 당 의원들을 감금범으로 몰아붙인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대선 개입 활동 주체인 국정원과 정권 비호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후안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국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역시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 땅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국정원은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과 국민에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무죄를 선고 받은 의원 4명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야당 대통령 후보에게 불리한 댓글을 불법적으로 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달(6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한 여대생이 괴한의 위협을 받고 집으로 도망쳤지만 평소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어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난 뒤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피해 학생인 김모 양이 지난 4일 한 달 만에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이다. 김 양은 그동안 뇌에 물이 차는 등의 증상으로 세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회복되지 않던 상태였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 6일 범죄피해자구조심의위원회와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 총 1011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학생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그맨 출신인 피고인 여모 씨 측은 이달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CCTV에서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이 모야모야병이 없었다면 의식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기상청은 올 상반기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총 34회로, 디지털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7년 동안의 상반기 평균 지진 발생 횟수인 25.6회보다 8.4회 많았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규모 3.0 이상 국내 지진 발생횟수는 8회로 예년 상반기 평균 5.7회보다 많았고, 유감지진 발생횟수도 7회로 예년 상반기 평균 5.4회 보다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국내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의 내륙지진은 5월 22일 북한 함경남도 장진군 북북서쪽 34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5의 지진이며, 가장 큰 규모의 해역지진은 3월 5일 울산광역시 동구 동북동쪽 38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3의 지진이다. 남한지역 지진 중 1월 6일 경상북도 김천시 남쪽 14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0의 지진과 2월 11일 충청남도 금산군 북쪽 12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에 의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지진동을 느꼈으나 피해는 없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에서 일당이 400만 원에 달해 `황제 노역`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일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돼 소액 벌금과 불균형이 심하고 자칫 노역장 유치 환형 처분이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선고 받은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을 하게 된다. 노역장 유치 기간은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태료의 경우 30일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전재용 씨는 38억6000만 원의 벌금 미납으로 2년 8개월, 이창석 씨는 34억2000만 원으로 2년 4개월의 노역을 하게 된다. 그러나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큰 경우 이를 유치 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덩달아 높아지게 돼 있다. 또한 벌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차원에서 도입된 노역장 유치 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죄질이 중한 고액 벌금형과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도 벌금 탕감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 원으로 `황제 노역` 논란이 일자 국회는 벌금 1억~5억 원 미만은 300일, 5억 이상~50억 미만은 500일, 50억 이상은 1000일 이상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형법」 제70조제2항을 신설해 유치 일수를 정했다. 하지만 유치 기간은 여전히 3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서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및 범죄에 따른 책임주의를 부합하도록 하고, 무자력을 가장해 벌금 납입을 회피하는 일부 재력가들의 형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며 법 개정에 착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