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초기 시 선정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역할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들의 영향력을 한정, 사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설립 시부터 자금 대여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로 한정,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비사업관리업과 병행해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및 벌칙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제한이 되는바, 토지등소유자가 신중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타법과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해소해 현행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늘(16일)부터 개시했지만 신청자가 몰려 관련 누리집의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0.1%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청 첫날인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접속 대기자는 수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니다"며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며 "신청이 급증하는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를 피해 마감 기한인 이달 29일까지만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우대금리 적용 시) 고정금리로 기존 고정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준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신혼, 2자녀 이상은 1억 원) 등의 조건이 붙지만 장기ㆍ저리 고정금리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 신청자들 중 총 20조 원의 범위 내에서 집값이 낮은 순서로 결정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은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을 이용할 경우 신청자 폭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져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을 사용하면 조금 더 수월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7월 첫째 주 이후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16일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이달 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올랐다.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마포구 아파트값이 0.06% 올랐고 강북ㆍ성동구(0.05%), 광진ㆍ노원ㆍ서초ㆍ영등포ㆍ중구(0.04%)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ㆍ송파구(0.03%)도 전주(0.02%) 대비 상승률을 소폭 키웠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02%로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다.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0.21%로 2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고, 광명시의 아파트값은 KTX 역세권 일대가 강세를 보이며 0.21%로 지난주(0.2%)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인천(0.09%)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가시화에 따른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에서는 대전(0.25%)만 상승세를 보였고, 제주(-0.18%), 전북(-0.13%), 경북(-0.11%), 경남(-0.11%), 충북(-0.11%), 강원(-0.1%), 충남(-0.07%), 울산(-0.02%) 순으로 낙폭이 컸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상승하며 가을 이사철의 영향으로 2017년 11월 첫째 주(0.01%) 이후 9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을 앞둔 데다 최근 입주 물량이 다소 감소하면서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4% 상승해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영등포구(0.09%), 도봉ㆍ양천구(0.07%), 강남ㆍ서초구(0.06%) 등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경기(0.04%), 인천(0.05%) 등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지방에서는 대전(0.11%), 세종(0.08%), 대구(0.07%), 전남(0.01%)은 상승했고, 제주(-0.13%), 강원(-0.12%), 전북(-0.12%), 경남(-0.1%), 부산(-0.07%) 등 나머지 지역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인근에 182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마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용마산로45길 60(면목동) 일원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25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용마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은 용도 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2가구(공공임대 60가구ㆍ민간분양 1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반 시설 부담이 적은 역세권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가 47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경상도는 거제시 `저도`를 오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1년 간 시범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저도`는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에 위치한 면적 43만여 ㎡의 작은 섬으로, 섬 전체에 해송과 동백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저도`는 대통령 별장 `청해대`로 지정돼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다. 이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저도를 방문하며 "도를 우선 시범 개방하고 관련 시설 등 준비가 갖춰지면 완전히 본격적으로 개방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저도의 개방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개방 기간 동안 저도는 매주 월ㆍ목과 군 정비기간을 제외하고 개방된다. 예상 방문인원은 1일 최대 600명이며 오전 10시 20분과 오후 2시 20분 하루 두 차례 유람선을 운항할 방침이다. 왕복 유람선 비는 인터넷 예약 기준 성인 1명당 1만8000원(거제시 주민 1만5000원)이다. 거제시와 국방부는 산책로, 모래해변, 연리지정원, 전망대 등을 시범 개방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등 5개 기관은 시범 개방 시작일인 오는 17일 거제시 장목면 궁농항에서 저도 개방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올해 오피스텔 등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적정성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지어 만 19~39세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 물량은 시세의 반값을 조금 웃도는 50~60%, 민간이 내놓는 민간임대 물량은 시세의 85(특별공급)~95(일반공급)% 수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지난 8월 29일 밝힌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민간임대 임대료는 보증금 3640만~1억1280만 원, 월세 29만~78만 원이다. 전용면적은 15㎡에서 39㎡까지다. 직방은 올해 서울 오피스텔 평균 임대료는 ▲전용면적 20㎡ 이하 보증금 2723만 원 월세 44만 원 ▲전용면적 20㎡ 초과~30㎡ 이하 보증금 2947만 원 월세 51만 원 ▲전용면적 30㎡ 초과~40㎡ 이하 보증금 3707만 원 월세 61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전용면적 30㎡ 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이 높고 월세는 낮지만, 전용면적 30㎡ 초과~40㎡ 이하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 역세권 청년주택이 서울 평균 오피스텔보다 높게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원룸(단독다가구)과 역세권 청년주택의 시세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올해 서울의 단독다가구 평균 임대료는 ▲계약면적 20㎡ 이하 보증금 1551만 원 월세 35만 원 ▲계약면적 20㎡ 초과~30㎡ 이하 보증금 2133만 원 월세 36만 원 ▲계약면적 30㎡ 초과~40㎡ 이하 보증금 2914만 원 월세 37만 원이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환산전세금으로 비교해도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세보다 비슷하거나 비싼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20㎡ 이하는 신축 오피스텔보다 2000만 원 이상 저렴했지만, 20㎡ 초과~30㎡ 이하는 1000만 원 가까이 높았다. 전용면적 30㎡ 초과~40㎡ 이하는 498만 원 비쌌다. 직방 관계자는 "주변 거래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 책정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를 과하다고 비판하기는 쉽지 않지만 서울시의 정책 목표인 `청년난민`,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청년들의 주거비경감` 등에는 부합하지 않다"며 "역세권 유휴부지를 주거용으로 개발해 양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형 주거 상품과 함께 다양한 선택기회를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청년 주거비 감소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대상 계층과 임대료의 간극이 커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화건설이 친환경생태도시 전북 전주에코시티 주상복합용지 1ㆍ2블록에 `포레나전주에코시티`를 오는 10월에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13 일원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아파트 4개동 614가구, 오피스텔 2개동 203가구 총 6개동 817가구 규모의 `포레나전주에코시티`를 공급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210가구 ▲116A㎡ 119가구 ▲116B㎡ 38가구 ▲120㎡ 122가구 ▲130㎡ 121가구 ▲163~172㎡ 4가구 등이며 오피스텔은 ▲84A㎡ 127가구 ▲84B㎡ 76가구 등이다. 해당 단지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먼저 KTX 전주역이 차로 약 10분 정도 걸리며 동부대로와 과학로 이용 시, 전주제1ㆍ2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에 20분 내에 도착 가능하다. 여기에 호남고속도로(전주IC), 익산포항고속도로(완주IC), 순천완주고속도로(동전주IC) 등도 있어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더불어 교육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 역시 한 층 더 업그레이될 예정이다. 에코시티 내 화정초를 필두로 2020년 개교 예정인 화정중이 단지로부터 도보권에 위치할 예정이며 키즈도서관, 수영장, 주민센터 등이 들어서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도 2022년 계획돼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단지는 에코시티 내에서도 세병공원(세병호)와 맞닿아 있고 일부 세대는 공원 조망이 가능한 데다 인근에 백석저수지, 건지산, 전주동물원, 전주덕진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포레나전주에코시티`는 한화건설만의 특화된 설계와 더불어 뛰어난 입지, 에코시티 최고층 등이 어우러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레나전주에코시티`의 본보기 집은 전주시 송천역 네거리 인근에 오는 10월 초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4월이다. 현재 전주시 송천동 2가에 홍보관을 운영 중으로 사업설명회는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통증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한 뒤 이튿날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심전도, 엑스레이(X-ray), 마취 검사 등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마친 뒤 이상이 없으면 내일 중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진 소견에 따라 입원기간은 최장 1~3개월까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세 차례 신청했지만 불허된 바 있다. 형집행정지란 징역형을 계속 이어갈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멈추는 제도다. 이에 관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최근 정밀검사 결과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병원 측은 구치소 측 요청으로 21층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으며, 수감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의 면회 제한 등을 위해 병실 내에 남녀 교도관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진주1차아파트(이하 가좌진주1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삼호의 시공권 수주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좌진주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영일ㆍ이하 조합)은 오는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삼호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삼호는 이곳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판상형 남향 위주의 단지 설계, `e편한세상`의 특화 기술을 접목한 혁신설계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 용적률 인센티브(인천시 최대 10%)를 통해 사업성을 한층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1983년 준공된 가좌진주1차는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 2011년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2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섰지만 연이은 유찰을 겪은 후 사업 지연이 장기화됐다. 그러나 최근 삼호가 사업참여의사를 밝히며 앞으로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원적로 82(가좌동) 일대 2만1488.4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소폭 상승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하고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달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 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원→1973원ㆍ㎡)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생가인 영국 블레넘 궁에 전시됐던 70억 원 상당의 `황금 변기`가 도난당했다.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윈스턴 처칠이 태어난 런던 블레넘 궁전에 전시 중이던 황금변기가 도난 됐다. 블레넘 궁 측은 해당 작품의 가치가 600만 달러(약 7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절도범들이 최소 2대의 차량을 이용해 황금변기를 훔쳐 달아났으며, 당시 배관이 뽑혀 전시장 주변은 물바다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끝에 궁전 근처에서 66세 남성을 체포했지만 황금변기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출신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대표작인 황금변기는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가진 작품으로, `아메리칸 드림`과 빈부 격차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 카텔란은 "200달러짜리 식사를 하든 2달러짜리 핫도그를 먹든 결과는 마찬가지로, 변기의 물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이 작품의 메시지"라고 말한 바 있다. 황금변기는 18K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실제 배관 공사가 돼 있어 사전 예약을 하면 3분씩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전시돼 한 해 평균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으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부부 침실에 걸기 위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임대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자 구겐하임 미술관 측이 대체품으로 제안했던 작품이기도 하다. 도난 사건에 관해 블레넘 궁은 "보기 드문 사건으로 인해 슬프지만 다친 사람이 없는 것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가 내년부터 도시정비사업 초기에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추진위에게 무료로 제공해 사업 초기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16일 대구시는 2020년부터 추정분담금 산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에게 추정분담금을 무료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진위가 직접 추정분담금을 산정 자료를 제공했으나 내년부터는 추진위가 원할 경우, 대구시에서 구축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한다. 추정분담금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토연구원과 2018년 10월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재 완료 단계에 이르러 앞으로 시스템 시운전 및 관련자 교육 등을 거쳐 실무에 사용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2020년 1월부터 추진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서울시 등 전국 5개 시ㆍ도에서 운영 중이다. 대구시에서는 현재(이달 16일 기준) 이 시스템 이용이 예상되는 사업장이 60여 곳에 이르며, 미 추진된 사업장까지 합치면 1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에 전문성이 부족한 추진위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전문 연구 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함께 구축하는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초기 단계에 올바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사비 4000억 원 규모의 충북 청주시 사직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6일 사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동부건설 ▲KCC건설 ▲금호산업 ▲고려개발 ▲계룡건설 ▲극동건설 ▲유탑건설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0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동일한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 보증금 30억 원을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사직동 215-8 일대 13만491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평균 25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2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수를 늘리고 자격 기준 역시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 위촉직보다 많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건을 제외하고 서면회의로 대체됐고, 심의 결과 전부 원안으로 통과되면서도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주거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논의함에도 위촉직 위원자격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며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해 주거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태평동5구역(재건축)의 사업 주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일 대전 중구는 태평동5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낸다고 밝혔다. 태평동5구역은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2017년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 소재가 파악되지 못해 인가가 취하됐다. 이어 지난해 10월 두 번째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3개월 만에 또다시 취하됐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추정분담금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의 좌절 끝에 추진위는 변호사 자문, 구청 협의 등을 통해 신청 서류 보완을 꼼꼼히 진행해 조합설립인가를 이뤄냈다. 태평동5구역은 인근 1km 반경 안에 도시철도 1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의 환승역인 용두역이 신설될 예정이며 인근에 대전 1호선 오룡역도 위치해 교통환경 등 입지가 우수하다. 특히 사업지 바로 앞에는 3대 하천 중 하나인 유등천이 흘러 천변 조망권은 물론 산책로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등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후문이다. 한편, 조합은 연내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5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일 방화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태)은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1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해 1곳을 협력 업체로 선정한다. 방화5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12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8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4월 13일 조합 창립총회, 지난 7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1길 70(공항동) 일원 9만9520㎡에 15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약 81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4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6일 광명4R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 지난 11일 오전 11시 개봉 교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 승인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현금청산자 분양 대상 조합원 재가입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총회 참석 조합원 교통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조만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광명시 광명로95번길 16(광명2동) 일원 9만740.8㎡에 건폐율 14.55%, 용적률 268.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1406가구, 일반분양 446가구, 임대 105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양도, 유통 등의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 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자증권제도는 2016년 3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되지 않은 실물주권 소지자의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방문해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실물증권 위조ㆍ변조 우려가 사라지고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비효율이 개선되고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 등이 방지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이 지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다.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며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특히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뀜에 따라 투자자ㆍ발행기업이 해킹ㆍ오기재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조국 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열게 됐다"며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인수합병)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돼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4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앞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을 끈다. 지난 5일 중랑구는 지난 8월 30일 면목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55-14 일대 1만491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15.07%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5개동 2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변경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혜림건설로 30년 이상 된 광주광역시의 중견 건설사로서 광주ㆍ전남뿐 아니라 김포한강신도시, 화성시, 세종시, 원주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건설사로 `모아엘가`라는 브랜드를 선보인다. 면목4구역은 먼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 약 10분 내로 위치해 있고 용마터널을 통해 강동구 암사동까지 15분 안팎에 도달할 수 있어 강남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면중초, 면목중, 중화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도보권 내로 단지와 인접해 있다. 여기에 주거환경도 쾌적해 단지 뒤편으로 용마산과 아차산이 자리해 있고 차로 5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망우역 일대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엔터식스 등 대형 쇼핑몰 등과 동원골목시장이 가까워 편의성 역시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14일(현지시간)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드론 공격` 사태가 단기적으로는 국내 원유 도입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으로 공격받은 사태와 관련해 당장 단기적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석유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재 국내 원유 도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하지만 사태 장기화시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제1위 원유수입국으로, 사우디 정부도 이번 사태에 관해 자체 비축유로 수급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단기적으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원유 수급 차질과 국제유가 상승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필요시 다른 산유국으로부터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정부 및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비축유(2018년 말 기준 약 2억 배럴) 방출을 검토하는 등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국내 시장과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국내 석유 수급 및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광진구는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숙ㆍ이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 신청함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로 55(자양동) 외 4필지 일원 508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3%, 용적률 24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2008년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 이곳은 이듬해인 2009년 코오롱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지부진했한 끝에 2018년 1월 건축심의를 통과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 질병관리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하 기증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9 K리그 생명나눔캠페인 - 다시 뛰는 심장으로` 경기장 현장홍보 활동이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료했다. 생명나눔캠페인은 우리 사회의 장기 및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으로 이번 현장홍보 활동 외 연맹, 질병관리본부, 기증원, 그리고 김병지 생명나눔대사는 선수단 순회 교육, 공익광고 제작 등으로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전파하고 있다. 지난 4월 DGB대구은행파크 방문을 시작으로, 올 시즌 아홉 번째 현장홍보 활동이 지난 일요일 성남과 수원의 경기가 열린 탄천종합운동장 서문에 마련한 홍보부스에서 펼쳐졌다. 연맹과 기증원은 룰렛 돌리기를 통한 경품 증정 이벤트, 기증희망등록 상담 등으로 경기장을 찾은 관중과 함께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한 관중은 "축구선수들도 부상을 당했을 때 기증된 인체조직을 이식받아 다시 그라운드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생명나눔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돼 기쁘게 기증희망등록에 동참했다"며 캠페인에 동참한 소감을 밝혔다. 온ㆍ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캠페인은 K리그1 전 구단을 방문해 현장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올해 7월에 공개된 공익광고 2편에 이어 3편이 곧 경기장 전광판에 상영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해 5월 1일 정식 개원한 서울식물원이 시민, 국내ㆍ외 식물원 전문가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식물원에 거는 기대와 역할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2019 서울식물원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27일 서울식물원(식물문화센터 2층)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을 시작으로 올해 네 번째 열리는 이번 서울식물원 국제 심포지엄은 시민과 가치ㆍ철학을 공유하는 식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서울식물원, 공감하는 식물원이 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뉴욕식물원(미국), 부차드가든(캐나다), 에덴프로젝트(영국), 북경식물원(중국)에서 식물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식물원 운영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성공적인 전략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김용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의 `식물보전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열다`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ㆍ외 식물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식물원 운영의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북경식물원 부원장이자 식물분류학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왕캉(Wangkang)이 `자연생태 속에서 식물원의 미래를 보다` 강연이 진행되고, 폐광산 부지에 식물원을 조성해 성공적으로 지역생태를 복원한 영국 에덴 프로젝트(Eden Project)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할랜드(David Harland)가 `식물원, 생태복원의 시작`을 주제로 제언한다. 두 번째 세션은 식물원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한택식물원 강정화 이사가 첫 발제자로 나서 `사람과 공감하는 식물원`에 대해 발표한다. 미국 뉴욕식물원 부원장 브라이언 패트릭 설리번(Brian Patrick Sullivan)이 `식물원 정원교육에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사례 중심 발제를 하고, 115년 전 채석장을 정원으로 바꿔 세계적으로 많은 식물원에 영향을 준 캐나다 부차드가든에서 아버지 뒤를 이어 정원을 관리 중인 칼로스 모니즈(Carlos Moniz) 원예과장이 식물전시 디자인 비법을 소개한다. 각 세션이 끝난 뒤에는 연사를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질의를 주고받는 시간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모바일앱을 통해 현장에서 의견을 작성하면 좌장과 연사가 함께 질문을 확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포지엄 전날인 오는 26일에는 국내 식물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 관련 학과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세계 식물원의 실제 운영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식물원의 식물수집 및 관리방안` 실무자 세미나도 진행된다. 심포지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행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식물원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가신청은 오는 23월일까지 가능하고 행사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서울식물원은 작년 10월 임시 개방 이후 식물극장, 롤링가든, 애련전 등 특별 기획전시를 비롯해 계절의 색을 담은 다양한 식물 품종 전시, 교육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난 8월 말까지 359만 명이 다녀갔다. 이원영 서울식물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식물 수집과 전시, 관리 등 국내ㆍ외 식물원이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서울식물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시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식물원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글로벌 이커머스 비즈니스 창업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쇼핑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꿈날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글로벌 이커머스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다음 달(10월) 4일까지 작성 후 업로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면접심사(기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를 통해 20명의 교육생을 최종 선발하며, 선발된 교육생은 오는 10일 14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총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은 창업역량강화교육(사업계획서 작성, 시장조사, BM구축 등)과 실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실무교육(온라인쇼핑몰 구축, 해외 오픈마켓, 무역실무,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여성새일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동 심리증상 치매환자 전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1호 치매안심 병원을 출범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북도립 안동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제1호 치매안심 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매환자는 종합병원, 정신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행동 심리증상 치매환자 전문 치료ㆍ관리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치매안심 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 심리증상(BPSD)이 있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ㆍ관리할 수 있는 병원으로, 2017년 9월 18일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대책 중 하나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 병원 지정ㆍ운영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공립 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안에 약 50개 병원에 치매전문 병동 설치를 완료해 약 3000개의 치매전문 병상을 운영하고, 전문병동 설치 완료 병원 중 치매전문 의료 인력 채용까지 마친 병원을 순차적으로 치매안심 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치매안심 병원 지정ㆍ확대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행동 심리증상 치매환자 치료가 가능해지고, 전문치료를 통한 조속한 증상 완화로 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안심 병원 지정일에 맞춰 경북도립 안동 노인전문병원에서는 제1호 치매안심 병원 개소식이 개최된다. 개소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치매안심 병원 현판식과 더불어 치매안심 병원 지정까지의 경과가 보고되고, 참석자들은 치매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치매안심 병원 운영을 당부하는 시간을 가진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치매안심 병원 지정으로 치매환자와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행동 심리증상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내 유일한 문화재 산업전이 오는 19일부터 개최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함께 `2019 국제 문화재 산업전`을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경주 보문단지 소재)에서 개최한다.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경상북도지사, 경주시장 등 문화재 관련 여러 단체장과 문화재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개막식이 예정됐다. `국제 문화재 산업전`은 문화재 관련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해 문화재 산업을 발전시키고, 민간의 문화재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종합 전시회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국내 유일의 문화재 산업 전시회다. 문화재 보존 안전 방재ㆍ수리ㆍ디지털 등 관련 기업체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경상북도, 경주시와 문화재 관련 공공기관 등 84개 기관이 참여해 235개의 홍보 전시관을 운영한다. 지난해보다 참여 기업체와 홍보 전시관 수가 대폭 늘었다. 올해 행사 역시 문화재 산업계 전반의 정보와 기술 등을 교류하는 장으로서 다양한 문화재 관련 신기술이 대거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개소 50년을 맞은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건축문화재 내진보강을 위한 전통담장 보강용 구조물 관련 특허와 기와 고정 장치 특허 등 최근 등록을 마친 2건의 특허를 이번 행사에서 공개한다. 2017년 경주 지진과 2018년 포항 지진 당시 문화재 피해의 상당 부분이 담장 파손과 기와 미끄러짐이었는데, 연구소는 이를 방지하고자 전통담장의 재료 간 결속력 강화와 기와-지붕 구조체 간 결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특허를 출원해 지난달 최종 등록을 마쳤다. 기와 고정 장치의 경우, 전통적인 기와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손쉽게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돼 실제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 관련 신기술과 비법을 보유한 특이 기술 업체들의 대거 참여도 눈에 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독자적인 기술(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ㆍ혼합현실 (M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을 보유한 업체들이 각각의 신기술을 활용한 상품과 성과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남한에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자연유산인 크낙새를 디지털로 복원하는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문화재 방재 시스템, `나 홀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자가발전 방재 시스템, 지진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는 각종 면진장치 등 다양한 신기술과 신상품이 출품된다. 빛의 분광 특성을 이용한 문화재 비파괴 조사와 그 결과를 보존처리에 적용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도 소개된다. 이번 문화재 산업전에는 일자리 대담 콘서트, 취업ㆍ면접 상담, 적성검사 제공 등 문화재 관련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문화재 분야의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문화재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업계에 이미 취업한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경험과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전시분야 참가업체들이 구인 게시판을 직접 운영해 구직 상담을 해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면접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력서 제출용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준다.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존과학센터(센터장 이동식)는 청소년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과학 진로체험과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여러 부서와 공동으로 문화재 발굴부터 보존처리에 이르는 여러 업무들을 소개하고, 업무별로 진로상담도 진행한다. 다양한 주제의 포럼과 콘퍼런스, 토론회도 준비됐다. 문화재 보존과학센터는 `석조문화재 보존처리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 검토` 콘퍼런스를 이달 19일 오후 1시에 개최하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도 이달 21일 오후 1시부터 `경주 월성과 신라왕 경의 고지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발표 후에는 좌장인 이청규 영남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문화유산 고지형 분석의 세계적 추세와 다양한 시각`을 주제로 한 자유 대담이 있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 문화유산 국제포럼, 아시아 역사관광도시 국제 콘퍼런스, 전국 문화재 돌봄 단체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회의와 문화재 관련 규제 개혁 논의가 준비돼 명실 공히 문화재 관련 정보ㆍ기술ㆍ학술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다양한 체험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오는 20일과 21일에는 역사 강사 최태성과 건축가 유현준을 초청해 우리나라 역사와 건축을 매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문학 포럼을 마련했고, 같은 기간 학예연구사들이 직접 문화재를 쉽게 설명하는 `대담 신라`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또한, 매듭장(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면천두견주(국가무형문화재 제86-2호), 국화주(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제9-2호) 등 무형문화재 시연과 체험행사, 사진전(세계유산도시와 월성 발굴 현장 사진 공개), 문화유산을 활용한 상품 벼룩시장 운영, 경주 지역 문화재 발굴 현장과 세계유산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이번 박람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개인 관람객은 전시회 기간 중 현장 등록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박람회 누리집에 미리 등록하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다. 단체 관람을 희망하는 기업체, 학교, 단체 등은 박람회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제문화재 산업전은 정부 혁신 중점 과제로서, 이번 행사가 문화재 기업체의 창업과 제품 생산, 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 문화재 관련 규제 개혁 등 활발한 경제 활동의 계기가 돼 민간 일자리 확대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산업 진흥과 선순환 문화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1차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바닷물 흐름에 따라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1시간 동안 개방한다. 최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와 함께 낙동강 하구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낙동강 하굿둑 운영 2차 실증실험`을 오늘(17일) 오전 9시 5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6일에 실시한 1차 실험은 하굿둑 건설 이후 32년 만에 최초로 바닷물(해수)을 흐르게 해 소금 성분(염분)의 침투 거리와 주변 영향을 확인한 바 있다. 1차 실험에서는 하굿둑 좌안 주수문 1기(8번 수문)를 38분간 개방했으며, 당초 예측보다 다소 증가된 염분 침투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단기간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 염분 변화, 담수 방류로 인한 하굿둑 외측(바다) 염분 및 부유물질 농도 변화, 역방향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하굿둑 수문 등 구조물 안전의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실험은 1차 실험을 통해 확인한 바닷물 유입 및 유출 결과를 모의계산(모델)에 반영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하굿둑 좌안 주수문 1기(8번 수문)를 개방하기 시작해 오전 10시 10분에 완전 개방 상태에 도달할 전망이다. 수문은 약 20분 동안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한 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수문을 닫기 시작해 오전 10시 50분에 완전 폐쇄 상태로 돌아온다. 1시간 동안 수문을 개방할 경우 바닷물은 약 120만 톤이 유입(1차 실험 해수 유입량: 64만 톤) 되고, 하굿둑 상류 약 10km 이내로 침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물(담수)에 비해 밀도가 큰 바닷물은 주로 하천의 저층으로 가라앉아 침투하며, 침투된 바닷물은 약 8~9km 지점에서 약 1psu까지 증가(배경 염분농도 대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닷물 유입 종료 1시간 이후(9월 17일 12시)부터는 민물이 원래대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3~5일 이내에 바닷물 유입 전 염분농도 상태로 돌아간다. 환경부 등 5개 기관 연구진은 바닷물 유입 이후 하굿둑 내측(하천)과 외측(바다) 주요 지점에서 고정 및 이동 선박, 고정식 염분 측정 장치(Hydrolab mooring), 저고도 원격탐사(Helikite)를 활용해 하천 및 해양의 염분 변화를 면밀히 측정(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하굿둑 주변지역의 지하수 수위 및 염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에 농업 및 공업용으로 사용 중인 관정, 연구 관측용 지하수 관정 등 총 52개 관정의 관측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 민물 방류에 따른 부유물질 등 해양 환경 변화, 하굿둑 수문 안전성 등도 다양한 조사를 통해 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등 5개 기관은 실시간 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합동 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실험은 1차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보정한 바닷물 유입 및 유출 모의계산(모델)을 검증할 계획이며, 하굿둑 상류 취수원 안전뿐만 아니라 인근 농ㆍ어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은평구는 응암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해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백련산로6길 9-1(응암동) 일대 1만96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0.2%, 건폐율 2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8개동 3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84가구 ▲59B㎡ 28가구 ▲59C㎡ 13가구 ▲84A㎡ 115가구 ▲84B㎡ 11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12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응암4구역은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과 2010년 7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다소 지연됐다. 이후 2013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1월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 뒤 삼호를 시공자로 선정했고 지난해 2월 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배후에 백련산이 위치해 있어 조용하고 공기가 맑아 쾌적성이 뛰어나다. 또한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6호선 응암역이 인접하고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응암대로, 통일로 등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단지 뒤쪽에는 백련산근린공원, 앞쪽에는 불광천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서울시립은평병원과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은 물론 단지 반경 1km에 이마트를 비롯한 신응암시장, 대림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어 높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여기에 연은초, 응암초, 영락중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충암초ㆍ중ㆍ고와 명지초ㆍ중ㆍ고 등 역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2-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성곡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민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 불가)여야 한다. 특히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삼작로410번길 59(원종동) 일대 1만7395.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2층 공동주택 3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8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보다 소폭 오르면서 3.3㎡당 267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16일 발표한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 집계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 8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806만7000원)보다 0.32% 오른 809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3.3㎡ 가격으로 환산하면 2675만 원으로, 지난해 8월 말 기준 분양가(3.3㎡당 2225만원)와 비교하면 20.23% 오른 것이다.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8월 말 기준 ㎡당 평균 356만3000원(3.3㎡당 1179만 원)으로, 전월보다 0.46%, 지난해 8월보다 11.32% 올랐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지난 8월 말 ㎡당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45만9000원(3.3㎡당 1805만 원)으로 전월보다 0.84%, 작년 8월보다 15.79% 상승했다. 5대 광역시(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와 세종시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지난 8월 말 ㎡당 376만2000원(3.3㎡당 1244만 원)으로 전월보다는 0.24% 하락했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75% 올랐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지난 8월 말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평균 272만8000원으로, 전달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0.78%, 6.84% 상승했다. HUG 관계자는 "서울 강남, 인천 연수, 경기 광명 지역의 신규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628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7098가구)보다 2.29배 늘었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및 신규분양 가구 수 동향에 대한 세부정보는 HUG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조지아장애인체육회(회장 샬바 마이수라제)가 양국의 장애인체육 발전과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6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 사무처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 추진 협력, 경기력 향상 노하우 공유, 선수 육성 및 시설 건립 등의 인프라 구축 협력, 종목별 선수단 교류 등 양국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호 회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지아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전세계 패럴림픽 무브먼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샬바 마이수라제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체육시스템을 롤모델로 삼아 조지아의 장애인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샬바 마이수라제 회장을 포함한 조지아장애인체육회 대표단은 이번 협약식 외에도 방한 기간 중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 이천 훈련원 등을 방문하고 청주에서 열리는 `2019 휠체어펜싱세계선수권대회`에 참관하는 등 한국의 다양한 장애인체육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의원에서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17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2007년 1월 1일~지난 8월 31일 출생)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지난 7월 1일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이들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및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오는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오는 10월 15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초등학생 등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 방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9000여 곳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에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할 경우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의료인은 예진과 접종 후 30분 관찰로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백신 보관(콜드체인)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어업 작업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했다. 17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ㆍ개선하는 한편, 지난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돼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지정 요건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지정 요건에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 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ㆍ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가 법규를 미준수 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건전한 결혼중개업 육성을 위해 나섰다. 1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국내 결혼중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774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ㆍ위약금` 관련이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ㆍ불완전 이행` 관련이 170건(22%)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 불가 규정을 두는 등 정당한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밖에도 계약 해지 시 환급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비자의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2018년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법에는 결혼중개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 약관 및 표준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55개 업체 중 11개 업체(20%)가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제공 방법은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에 따라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계약 해지 시의 `환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환급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65.5%) 중 13개 업체(36.1%)만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했고, 나머지 23개 업체(63.9%)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혼중개업법은 국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수수료ㆍ회비, 이용약관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 내 주요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ㆍ회비`의 경우 조사 대상 28개 업체 중 7개 업체(25%)만이 이용자가 개인 정보 제공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21개 업체(75%)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수수료ㆍ회비를 알 수 있었다. `이용약관`의 경우 16개 업체(57.1%)가 회사와 회원의 권리ㆍ의무를 기술한 약관이 아닌 단순 인터넷 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상 정보 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국내 결혼중개 업체 이용 시 `수수료ㆍ회비`나 `서비스 제공 방법(횟수제ㆍ기간제)`, `환급기준` 등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명확히 기재해줄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장애아동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A`의 기획전시 `요술램프`를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1층 시민플라자A, B에서 개최한다. 국내 시각 분야 장애예술 전문 레지던시인 잠실창작스튜디오는 2013년부터 장애아동 창작지원 프로그램인 `프로젝트A`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조아제약의 후원과 전문예술가의 재능기부로 총 35명의 예술적 재능을 지닌 장애아동에게 1:1 개별 멘터링과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에 개최될 `요술램프`는 `프로젝트A`의 7번째 기획 전시로, 올해 5월 멘티로 선정된 5명의 장애아동(문현승, 강래민, 김지수, 서재현, 임수민)이 5명의 멘토(김현하, 박대수, 이현주, 정경희, 최윤정)와 함께 작업한 예술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멘토는 각 멘티의 나이, 장애 정도와 유형, 예술적 재능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으로 작업 방법과 재료를 선택했다. 잠실창작스튜디오 10기 입주작가 김현하 멘토는 문현승 멘티가 좋아하는 `팽이`를 소재로 다양한 색감을 활용한 페인팅 작업을 선보인다. 서양화가 박대수 멘토는 강래민 멘티의 여행 경험을 자신만의 감수성으로 재해석한 그림을 공개한다. 아울러 큐레이터 이현주 멘토는 김지수 멘티가 작품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나 앉으면 `상상이 시작되는 의자`를 완성해 기획전에서 포토존으로 전시한다. 미술치료를 전공한 서양화가 정경희 멘토는 서재현 멘티의 섬세한 관찰력을 살려 지도ㆍ교통수단 등이 등장하는 회화작품을 제작했다. 이번 전시의 기획, 서문을 담당한 서양화가 최윤정 멘토는 즉흥적인 채색 작업을 즐기는 임수민 멘티의 특성을 살린 수채화 작업을 연출했다. 전시 오프닝 기념행사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B에서 진행된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다양한 예술적 감각이 피어나는 기획전 `요술램프`는 그 이름만큼이나 멘티들의 상상력과 끼가 자유롭게 발휘되는 전시"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잠실창작스튜디오의 `프로젝트A`를 통해 앞으로도 멘티들이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작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 시,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을 공공시설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 토지이용계획, 인구ㆍ주택 수용계획과 더불어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함 의원은 "그런데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현행법상 공공시설을 치안ㆍ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해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ㆍ흉부 자기공명 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해 복부ㆍ흉부 MRI 검사비 부담을 줄인다.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의 후속 조치로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부ㆍ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ㆍ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 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ㆍ발령되면 오는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ㆍ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ㆍ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 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 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부ㆍ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 원~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 원~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복부ㆍ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를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오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부ㆍ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ㆍ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며 "오는 11월 복부ㆍ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장 굴뚝 등 사업장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농도를 빛을 이용해 원격에서 측정하는 영국제 최신 분광장비가 도입된다. 17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줄이기 위해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에서 제작한 차세대 측정장비인 차등흡광검출시스템(DIAL)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야간에 적외선을 이용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처럼 발전소, 소각장 등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멀리서도 빛을 이용해 원격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장비의 가격은 62억 원으로 올해 편성된 미세먼지 관련 추가경정예산에서 구입하며, 현장 측정을 거친 후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일부터 10일간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이번 장비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진과 공동으로 현장 측정을 실시했다. 공동 현장 측정 결과는 오는 12월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장비는 차량에 탑재돼 운영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굴뚝마다 올라가서 측정해야 하는 20kg 상당의 기존 미세먼지 측정장비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나다. 또한, 분광학을 활용해 원격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와 국제 학술회를 개최하고 이 장비의 운용기술의 습득 방법 및 적용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행사에는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의 팀 프라이어 박사를 비롯해 국립환경과학원, 표준과학연구원, 국내 대학 전문가 및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다. 영국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진들은 이번 행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의 현장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1990년대 후반 개발된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의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은 영국, 미국, 중동 등 10여 개 국가에서 활용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와 공동으로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을 이용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탐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영국 국립물리연소와 개최하는 학술회는 분광학적 측정기법의 선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분광학적 측정기법이 도입되면 향후 국내 미세먼지 저감 및 감시를 위한 국가정책의 동반상승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7일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강남구 체육회 임원진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서승환 수석 부회장 ▲조정은 부회장 ▲김남용 부회장에게 "생활체육 발전 및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해 강남구의회와 강남구체육회가 더욱 공면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2)이 장기 휴가 기간 거제도에서 찍힌 사진으로 열애설에 휩싸였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유포된 정국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빅히트 관계자는 "정국은 휴가 기간 거제도 방문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타투숍 지인들이 현지 방문 중인 것을 알게 됐다"며 "이에 타투숍 지인들, 거제도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단체로 노래방에 갔다. 그 내용이 왜곡돼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 휴가 기간에 있었던 소소한 개인적 일상들이 왜곡돼 알려진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CCTV 유출 및 불법 촬영 여부 등에 관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선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국 열애설`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방탄 정국이를 못 알아보고 쫓아낸 친구"라는 글과 함께 게제된 사진으로 인해 불거졌다. 해당 글에는 "친구가 거제도에서 가게를 하는데, 신분증이 없다고 그냥 보냈다고 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백허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CCTV 캡처로 추정)이 올라왔다. 한편 일부 누리꾼이 사진에 있는 남성을 정국이 아닌 래퍼 해쉬스완이라고 추측하면서 해쉬스완의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해쉬스완은 사진 속 인물에 대해 "이거 저 아니에요"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의 노른자위 구역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한남2구역은 우사단로4길 79(보광동) 이태원역 인근 11만5005㎡에 공동주택 1537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최고 높이는 90m 이하다. 당초 계획안이었던 면적 16만2321㎡, 1926가구보다 줄어든 것으로, 임대주택 역시 328가구에서 238가구로 감소했다. 이는 상업가로 활성화된 이태원 관광특구 일부지역 및 보광초등학교가 기존 구역에서 제척(배제)된 결과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2구역은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입지적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지형과 길을 보전하면서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3가지 원칙과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전가치가 있는 이태원 성당은 구역에 존치시켜 주변 계획과 조화로운 연계가 되도록 변경 계획했다. 보행환경과 주차공간이 열악한 앤틱가구 거리는 10명의 건축가가 3개의 구역으로 나눠 새로운 변화에 어울리는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재생키로 했다. 또한 옛 길을 기억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단지계획으로 공공건축가 3인이 각각의 시선과 개성으로 지형에 순응하는 3개의 마을을 설계한다. 시는 한남2구역에 인접한 한남3구역 촉진계획과 연계해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보행동선,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수립했다. 아울러 구릉지 특성, 남산, 한강 등을 고려한 높이계획으로 최고높이를 남산 소월길 기준인 해발 90m 이하로 계획해 남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다른 한남뉴타운 구역의 도시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남은 한남4ㆍ5구역에 대해서도 구역별로 공공건축가와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우건설은 경기 여주시에 첫 푸르지오 브랜드아파트인 `여주역푸르지오클라테르`를 오는 10월 분양한다. 지난 1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여주 교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인 여주 교동 115-9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551가구 규모의 `여주역푸르지오클라테르`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314가구 ▲84B㎡ 157가구 ▲84C㎡ 80가구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먼저 경강선 여주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판교 및 서울 강남까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서여주 IC를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진입하는 데 편이하며 영동고속도로(여주 IC) 역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진출입이 자유롭다. 경강선(판교~여주선) 이용 시 40분대로 오갈 수 있으며 서울 수서~경기 광주 간 복선전철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점도 호재다. 또한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단지 바로 맞은편에 세종초ㆍ중이 위치해 있고 반경 1㎞ 도보권 내에 여주고도 자리 잡고 있어 초ㆍ중ㆍ고교 모두 도보권 내에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이마트(여주점)가 차량 3분 거리에 있고 여주종합터미널, 여주시청, 여주종합운동장, 여주세종병원 등도 차로 10분권 내에 있는 등 각종 주거편의시설이 풍부하다. 더불어 황학산과 황학산 수목원 등이 단지와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여주역푸르지오클라테르`의 본보기 집은 여주 교동 90-8(세종초등학교 교차로 인근)에 곧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로렌스가 연인 쿡 마로니와 혼인 신고 담당 사무국에 방문한 것이 포착돼 화제다. 이달 16일(현지시간) 美 연예 매체 페이지식스는 "제니퍼 로렌스와 연인 쿡 마로니가 미국 뉴욕 주 맨해튼에 위치한 결혼 전담 사무국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제니퍼 로렌스와 쿡 마로니는 2018년 여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그들은 지난 2월에 약혼소식을 알렸고, 이어 5월에는 미국 브루클린의 한 카페에서 약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오는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 혼인신고를 위해 전담 사무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니퍼 로렌스는 다수의 인터뷰를 통해 "쿡 마로니는 내 인생에서 만난 남자 중 최고다. 단 하나뿐인 사람"이라며 "나는 쿡을 만난 뒤 늘 결혼을 하고 싶었다. 쿡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내 모든 걸 바치고 싶은 사람"이라고 밝히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제니퍼 로렌스는 영화 `엑스맨` 시리즈, `헝거게임` 시리즈 등에 출연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 밖에도 `패신저스`, `조이`, `세레나`,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등 다양한 영화에 출연했다. 쿡 마로니는 맨해튼에 위치한 미술관 `글래드스톤 64`의 아트 디렉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시 합산배제를 원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오는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합산배제는 임대주택이나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취득한 땅 등 법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이달 30일까지 신고하면 오는 12월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을 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지난해 3월 31일 이전 등록을 한 경우 5년 이상만 임대하면 된다. 다만 올해 2월 12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금, 임대료 증가율이 연 5%를 초과하면 안 된다.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외에 회사 기숙사, 미분양주택, 어린이집 주택 등도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취득한 땅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만 과세 혜택을 받는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 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ㆍ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기존에 등록한 부동산 명세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 등 신고 도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부산시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제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됨에 따라 오는 18일 오후 3시 30분 부산대학교 10ㆍ16 기념관에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교내 시위에서부터 시작됐다. 시위는 부산과 경남 마산에 확산돼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철폐를 목적으로 전개됐지만 정부의 무력진압으로 소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과 경남을 비롯한 전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말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마민주항쟁이 5ㆍ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의 초석이 됐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역 시민이 힘을 모아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이 같은 민주항쟁이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역사적 의의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 재단 이사장과 항쟁 관련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부마민주항쟁은 오는 23일자 개정령 관보게재를 거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019년 지방체육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여주시 남한강썬밸리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한체육회 김승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방체육회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소양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체육계 화두로 떠오른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련 규정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업무 관련자들이 선거 절차 및 운영 방식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표준안 설명회 후에는 지방체육회 회장선거 실무 담당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스포츠인권 교육, 조직 내 소통과 갈등 해결 능력 제고 강의 등 각종 필수교육을 실시하고, 대한체육회 및 시도ㆍ시군구체육회 임직원 간 소통의 장도 마련해 체육인들의 유대 관계 강화를 도모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풀뿌리 체육의 근간인 지방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실업팀 육성 지원, 각종 지원 사업 이양 및 확대 등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법인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인 `사인(私人)`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인 `사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립학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의 하나로 `사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인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사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 주체를 `법인 또는 사인`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치원 설립ㆍ경영 주체로서의 법인은 공적 법률관계에서 공인(公人)에 대응하는 사인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서 법인을 사인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공인에 대응하는 자로서의 사인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법인에 대응하는 자로서 생존하는 동안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됐는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초ㆍ중등교육법」 에서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 주체를 `법인 또는 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사인`이라는 용어가 `개인`이라는 용어로 정비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를 「유아교육법」의 구분과 같이 법인과 사인으로 구분하면서 사립학교경영자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와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로 구분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위반에 따른 형벌의 부과 대상을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로 규정해 비법인단체가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립유치원의 설립ㆍ운영 및 폐쇄와 관련해 사인이 학교설립계획서 또는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신청인에 대한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사립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주체로서 「유아교육법」에 규정된 `사인`은 자연인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사립학교는 국ㆍ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직원, 교과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등에 있어서 동일해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ㆍ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 설립 주체인 사인은 유치원의 다른 설립주체들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 가지는 능력과 지위가 같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지위를 갖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민법」 등 명문의 규정에 의해 권리능력 등이 인정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달리 비법인단체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지 여부 등 판례를 통해 축적된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불완전한 지위에 있다"면서 "비법인단체가 비법인사단 등에 해당할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해 부동산의 소유권 등에 대한 등기를 하거나, 비법인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더라도 이러한 규정만으로 비법인단체에 대해 당연히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법인단체가 비법인사단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인이나 법인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21)가 전 소속사에 정산금 3억 원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일부를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송소희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면서 "최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미성년인 송소희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7월 송소희는 최씨와 2020년 7월까지 연예활동으로 생긴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자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3년 10월 송소희 매니저로 근무하던 최씨의 친동생 A씨가 같은 소속사의 가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송소희 측은 최씨에게 A씨를 업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송소희 측이 2014년 SH파운데이션을 설립하자, 최씨는 송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3억 원과 정산금 2억2022만 원, 활동 지원비 1억2702만 원의 부당이득금 등 총 6억47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 관해 1심은 적법한 계약해지였음을 인정하며 정산금 1억6000만 원을 정산하도록 했다. 2심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최씨가 반환을 요구한 1억1700만 원까지 인정해 총 3억여 원을 반환하도록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상승세를 이어오던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가 넉 달 만에 꺾였다. 지난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8월 22~30일)`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8월) 서울 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4.1로 전월(137.8)보다 3.7p 하락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ㆍ군ㆍ구 6680가구, 공인중개사사무소 2338개소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해 산출된다. 0~200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은 지수 수준에 따라 부동산 매매 경기를 상승국면(115 이상)과 보합국면(95~114), 하락국면(95 미만)으로 분류한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0월 128 ▲11월 118.6 ▲12월 104.9 ▲2019년 1월 100.5 ▲2월 102.1 ▲3월 100.7 ▲4월 97.9로 꾸준히 떨어졌다. 이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달 연속 상승하며 137.8까지 회복됐지만 지난달(8월) 다시 하락했다. 수도권(120.8)도 전월(121)보다 0.2p 떨어졌다. 다만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112.3)는 전월보다 1p 올라 5월 이후 4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했다. 서울에 이어 대전(127), 전남(124.8), 대구(116.5) 순으로 지수가 높았다. 한편, 주택전세시장은 소비심리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루 오르면서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가 96.9로 전월 대비 2.9p 오르며 보합국면에 들어섰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열 달 만이다. 서울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00.7로 전월보다 3p 올랐고, 부산(87.5)과 경북(89.6), 충북(92.1) 순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 주택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5로 전월 대비 1.8p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대전 서구는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유등로 233(도마동) 일원 10만276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 용적률 24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0개동 18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3가구 ▲49㎡ 63가구 ▲59㎡ 615가구 ▲74㎡ 520가구 ▲84㎡ 62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의 시행 기간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수정됐다. 또한 단위세대 평면, 지하 주차장 면적 및 주차구획 위치, 내ㆍ외장재료,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됐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6년 10월 27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