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신성연립(이하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2일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충한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재입찰공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서울숲, 성일어린이공원, 성원어린이공원, 동부소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경동초등학교, 성수중학교, 경일중학교, 성수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서울숲4길 8(성수동1가) 일원 53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연체정보 등록 유예ㆍ분할상환,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 특례보증금자리론 금리우대 등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ㆍ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HFㆍSGI)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LTVㆍDSR규제를 1년 한시 완화(필요 시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 원 이내에서 DSRㆍ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한다.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 지역)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ㆍ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으며, 만기도 최장 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하위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 인제,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거창 7곳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됐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ㆍ생활인프라ㆍ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를 2일 발표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되며, 인근 도심과 연계되어 의료ㆍ교육 등 기존 생활 인프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되면 입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육아ㆍ일자리ㆍ창업지원, 대학연계 강의 등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제군은 2027년 개통 예정인 KTX 인제역에서 도보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 주택 90가구를 조성한다. 스포츠센터를 착공하고 비건 산업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를 제공한다. 괴산군은 충북 괴산군은 은퇴자와 귀농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한 타운하우스 40가구와 단독주택 필지 15가구를 공급하고 정원식물 스마트 팜, 사회적 농업 케어팜을 조성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함께 마을여행사 등을 설치한다. 예산군은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지역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25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자활센터쉼터, 청년체육시설이 포함된 청년레지던스를 함께 조성한다. 남원시는 지리산 자락 해발 600m 부지에 타운하우스 36가구, 단독주택 32가구, 임시주거시설 10가구를 조성하고, 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체육관, 텃밭을 제공한다. 인근에 위치한 허브밸리를 활용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담양군은 귀농ㆍ귀촌 은퇴자를 대상으로 500가구의 주거지를 조성한다.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 유학시설, 커뮤니티시설, 파크골프장도 만든다. 청도군은 주거ㆍ취업ㆍ창업 공간을 결합한 단독주택 20가구와 임대주택 30가구를 만들고 생활문화센터, 취ㆍ창업지원센터 등을 지원한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설치한다. 거창군은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대학연계형 은퇴자마을(UBRC) 조성한다. 타운하우스 32가구, 단독주택 18가구를 조성하고 거창대학, 승강기대학교를 활용해 연구ㆍ강의기회를 제공한다. 지역활력타운의 주택은 공급 유형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절감기술ㆍ무(無)장애설계 등을 적용해 거주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역량 있는 자문 건축가를 참여하게 하고, 해당 자치단체가 지역의 개성을 살린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7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에 함께 대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지역활력타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2일 `DMC가재울아이파크`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원에 공급되는 `DMC가재울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주상복합단지 3개동 규모이다. 전용면적 기준 59~84㎡ 283가구의 아파트 및 24~56㎡ 77실 오피스텔 등 총 360가구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아파트 59㎡ 92가구, 오피스텔 24~56㎡ 69실 등이다. `DMC가재울아이파크`는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모두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도 가깝다.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주위로 생태하천인 홍제천과 수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가재울어린이공원, 가재울 중앙공원, 궁동공원 등도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월드컵공원을 비롯해 하늘공원, 난지한강공원 등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가재울초등학교를 비롯해 도보거리 내에 다수의 초ㆍ중ㆍ고가 있어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DMC가재울아이파크`의 청약 접수는 이달 7일~9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14일이다. 오피스텔의 청약 접수는 이달 12일~13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5년 하반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산포1동1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한국자산신탁에 따르면 이달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셀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열렸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우미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화성산업 ▲호반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현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군포시 고산로732번길 23(산본동) 일대 8만4398.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4호선 금정역이 인접해 있고 교육시설로는 곡란초, 관모초, 곡란중, 산본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병원, 약국, 은행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도가 미래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경쟁력 있는 주력산업 육성에 대비한 새로운 대규모 산업기반 구축을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본격 착수한다. 경남도는 이달 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용역 착수보고회 및 관계부서 전담반(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용역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경남에서 지난 5월 자문단 및 시군협의회와 함께 구성했다.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 2월 기준 경남에는 전국 1276개 산업단지 중 207개가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의 산업단지는 바다 매립과 산악지역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은 산업용지 분양가격으로 인해 기업 유치에 불리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은 지난해 11월부터 18개 시ㆍ군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43개소, 1억3580만㎡의 산업단지 후보지를 발굴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를 구체화하고자 가용후보지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개발방안과 산업용지 공급방안 마련 등 총체적인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해 13개 TF 관계부서장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경남연구원 마상열 연구위원으로부터 용역 추진방향과 과업수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경남도는 다음 달까지 현황분석 및 가용후보지 적정성 검토 등을 끝내고 초안을 마련해서 올해 8월부터는 TF 및 자문회의 등을 거치면서 개발계획을 하나씩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11월 중간보고회와 내년 2월경 최종보고회를 통해 개발계획을 다듬어 내년 4월 종합계획을 최종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종합계획에는 도내 산업단지 현황과 권역별 성장 잠재력을 분석해 발전전략을 수립함은 물론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 공급,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및 기대효과 등을 담을 계획이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먼저 기업이 원하는 산업입지를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경남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개최된 `ICAO 글로벌 이행지원심포지엄 2023(GISS 2023)`에 참석했다. 원 장관은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부디 카야 수마디ㆍBudi Karya Sumad), 카타르 교통부 장관(자심 사이프 아메드 알 수라티ㆍJassim Saif Ahmed Al Sulaiti),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에이미 코르ㆍAmy Khor), 레바논 교통공공부 장관 겸 아랍민간항공기구 의장(알리 하미ㆍAli Hamieh) 등과 항공, 인프라, 철도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 장관은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부디 카야 수마디)과의 면담 자리에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통한 양국간 국제선 운항 확대 및 교류 활성화가 이뤄지고, 자카르타주정부 MRT(도시철도) 4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희망한다"면서, "LRT 1B단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카타르 교통부 장관(자심 사이프 아메드 알 수라티과)의 면담에서는 카타르의 첫 이사국 파트 III 당선에 대한 축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과 그간 참여해온 카타르 국책사업에 참여 경험을 언급하며 "카타르가 진행 중인 또는 계획 중인 발전담수 프로젝트, 통합철도 프로젝트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에이미 코르)과의 면담에서는 싱 측의 `한-싱` 노선 추가 증편 요청 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양국 간 새로운 사업 분야인 도심항공교통(UAM) 개발,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생산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해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크로스 아일랜드 라인 MRT(도시철도) 2단계 사업에도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언급하며,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될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와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 싱측 장관을 초청했다. 레바논 교통공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항공협정이 정식 체결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No Country Left Behind"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그간 아랍 회원국들 대상으로 추진해온 항공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석사학위 장학사업을 앞으로도 지속 지원할 계획임을 전달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항공사회의에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이사국 파트 II로 상향하길 희망하고 있음을 밝히며, 많은 아랍 회원국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풍수해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SH가 소유 중인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중 거주자가 있는 145개동 201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중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상 주택을 방문해 피난 가능성, 침수 위험성 등 시설 상태를 조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재해예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설 종류는 개폐형방범창, 대문형ㆍ창문형차수판(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배수펌프 및 침수경보기 등이다. 또 SH는 공사 소유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한 주거권 보장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별ㆍ맞춤형 주거상향(지상층 이주)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침수 우려가 높은 세대부터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방문상담 등을 통해 안내 및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2일 송파구 문정동 반지하 재해예방시설 설치 현장을 직접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우기 이전 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반지하 가구 거주민을 직접 만나 주거상향에 대한 의견 등도 청취했다. SH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및 기타 다세대, 다가구 등 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침수우려 주택을 대상으로 풍수해 대비실태 점검 등 재난 예방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상 주택 주변 지형적 특성, 배수시설 상태 등으로 침수 위험성을 판단하고 ▲미비사항 발견시 즉시 보수ㆍ보강조치 ▲수방자재ㆍ장비 적극 지원 등 특별 관리를 통해 재해를 사전 예방한다. 김헌동 사장은 "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시민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택 수해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보다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 도중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3월 개최된 202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 출전한 한국 야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대회 기간 중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5월) 30일 유튜브 채널 `세이엔터`가 "WBC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난 3월 1라운드가 열린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서 밤새 음주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직접 취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채널에 따르면 "일부 선수들은 3월 8일(수요일) 밤 11시에 여성 종업원이 술 시중을 드는 룸살롱에 입장해 다음 날인 새벽 3시에 룸살롱을 퇴장하고 2차로 여성 종업원들과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이후 불과 6시간 뒤 낮 12시, 호주와의 WBC 첫 경기가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숙취가 깨지 않은 상태로 경기를 치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본전 전날에도 음주는 이어졌고 총 3일 연속으로 룸살롱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선수들을 목격했다는 제보 글이 재조명되기도 했는데 이를 증명하듯 호주전에서 7:8로 패했고 다음 날 열린 일본전에는 무려 4:13으로 대패했다. 남은 경기인 체코, 중국에 2연승을 거뒀지만, 결국 상위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하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대회 기간 중 음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나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지목된 일부 선수는 3명으로 김광현(SSG랜더스), 이용찬(NC 다이노스), 장철원(두산 베어스) 로 밝혀지며 음주를 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지난 1일 김광현은 2023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전을 앞두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WBC 대회 기간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사과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미디어 여러분들, 팬분들 앞에 서게 됐다"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제대회 기간에 생각 없이 행동했다는 점에 곤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팀의 베테랑으로서 생각이 많이 짧았고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라며 "KBO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겠으며, 이번을 계기로 깊이 반성해서 다시는 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장철원, 이용찬도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KBO 조사에 성실히 힘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사죄의 목소리를 전했다. KBO는 각 구단에 경위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출받고 검토한 뒤 상벌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처벌 규정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집 기간 음주 행위와 관련해 명확히 정해 놓지 않았지만 KBO 규약에 소집 기간에 국가대표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는 수많은 관중, 사인볼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는 또 다른 선수들 등 그들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기에 태극마크의 무게는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 공만 잘 던지거나 방망이만 잘 휘두른다고 존경받을 수 없는 이유이다. 어쩌면 팬들이 실망한 건 WBC에서 탈락해서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아닐까? 다시금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는 경기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6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개포우성6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최천수)는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의 공모 방법에 따라 설계공모(설계경기) 응모공고를 냈다. 설계공모는 설계안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어서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응모신청 등록을 진행한다. 응모작품 접수는 올해 7월 14일 오후 4시까지 응모신청 등록과 같은 장소에서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등록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인 업체는 등록할 수 없음 ▲응모등록일 전까지 제안금액에 대한 입찰보증금 4% 이상 5% 이내의 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오는 9월께 총회를 개최해 1개 사를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룡역역이 가까이 있고 양재대로, 영동대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구룡초등학교, 개일초등학교, 구룡중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개포고등학교, 언남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달터공원, 개포은행나무공원, 포이근린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3(개포동) 일원 2만831.5㎡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주체 측은 이곳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상 25층 공동주택 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7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골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정릉골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재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입찰지침서 내용 일체 준수 및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덕초등학교, 고대사범부속중학교, 고대사범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이마트, 대한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솔샘로15가길 50-4(정릉동) 일대 20만3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0개동 14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달 8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건축과 도시 환경에 대한 미래 구상을 다루는 일반 부문뿐 아니라 일상공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빌딩 부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영상ㆍ포스터ㆍ에세이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동영상은 5분 이내, 포스터는 A1, 에세이 4p 이내다. 시상은 각 부문별로 제출형식에 상관없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최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 1건(상금 300만 원), 우수상 1건(상금 100만 원), 장려상 4건(상금 50만 원) 등 총 12건을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대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응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 건축 정책의 비전을 그려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며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청년 참여 시 우대할 계획이므로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5곳을 수사의뢰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시의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 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 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국토부, 지자체, 도 특사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 시ㆍ군에서 올해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상담센터`를 통한 전세가격 무료 상담,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입주예정자가 직접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해 관리비 집행의 승인과 같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 및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를 조직해 주택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모아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에서 입주예정자 단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특히 최근 발생한 붕괴사고나 준공 일정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이 개별적인 접촉이나 온라인 카페 등 임의단체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호선 의원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 대표 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해 입주예정자의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3일 양재천 영동3교 아래에서 열린 `제9회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 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23개 부스에서 봉사자들과 구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복진경ㆍ박다미ㆍ강을석ㆍ김형곤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부스체험을 하며 제로웨이스트 실천에 앞장섰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생태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라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동시에 일회용품 쓰레기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환경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생태적 시각을 전파하고 제로웨이스트를 꾸준히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송파구가 오는 8일 자정(밤 12시)을 기해 위례신도시와 송파구 장지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지하차도 `장지동길`(가칭)을 개통한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위례신도시(송파위례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를 통과, 송파구 장지동(송이로, 충민로)에 이르는 총 475m 도로개설 사업이다. 해당 도로 사업은 2017년 8월 착공해 2023년 7월 완공할 예정으로,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왕복 4차선 지하차도 구간이다. 보행로, 공원 산책로 등은 위례신도시 공원조성공사 등과 연계해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완료해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SH는 사업시행자로 장지동길의 시점과 종점 약 254m 구간에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 도로변 주거단지의 소음 피해를 해결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폭우, 폭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하차도 개통으로 인근 교통정체나 소음 증가 등의 부작용은 없는지 개통 초기부터 유관 기관에 모니터링 용역을 의뢰하고, 주택단지 소음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저소음포장 등 추가 대응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지동길` 개통으로 북위례 지역의 교통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통 이후에도 소음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도가 주민 주도의 원도심 정비 및 활성화를 본격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 원도심 동(洞)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개발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없이 주민(조합) 주도로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가로구역이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 미만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너비 4m 초과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곳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면서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 미만 ▲구역 내 노후건축물(준공 후 20년 이상)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수가 단독주택 10가구 또는 공동주택 20가구(단독+공동 포함) 이상이면 시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사업(8~10년 소요)과 비교해 간소화된 절차로 평균 사업 기간이 3~5년으로 짧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임대주택 건설 시 70%) 주택도시기금 저금리(2.2%) 융자가 지원된다. 공공이 참여하면 금리 인하(연 2.2%→1.9%), 사업구역 면적 제한 완화(1만 ㎡→2만 ㎡) 등의 혜택이 있다. 이번 설명회는 원도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달 8일 일도1동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 13개 동이 대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도가 제공하는 투명한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가 외국인 주민의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올해 10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외국어 자격증 취득 기준은 토익 600점, HSK 3급, JPT 500점 이상이다. 오픽, 텝스, BCT 등 기타 자격증 취득도 인정하고 베트남어, 독일어, 아랍어 등 외국어 자격증 취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선정된 글로벌 공인중개사에게 글로벌공인중개사지정서, 부동산 언어별 중개보수요율표, 외국인 주민 생활안내서 책자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공인중개사는 수원시 토지정보과와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어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오는 11월 중 심사해 12월 중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현재 수원시에는 총 71개소의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등록돼 있다. 영어는 52개소, 중국어는 6개소, 일본어는 10개소, 기타 언어는 3개소가 지정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모집해 더 많은 외국인 거주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장애 아동을 둔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린이날 어려운 가정에 써달라며 폐지를 팔아 모든 돈과 선물을 지구대에 전달했다.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측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A씨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4일, 덕천2동 지구대에 지폐와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과 초코송이 등 과자류, 여성용 옷 등을 기부했다. 돼지 저금통에는 약 4만9000원이 들어있었다고 알려졌다. 세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한 A씨는 첫째는 장애 3등급으로 수급자 가정이라고 밝히며 직접 손으로 쓴 글씨로 뜻을 전했다. 편지 안에는 "매일 폐지를 모아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다. 어린이날 어려운 가정에 써달라"고 설명했다. A씨는 "과자랑 현금이 얼마 안 된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밖에 안 돼 죄송하다"면서 "작지만 어린이날 선물이 돼 아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웃는 얼굴이 상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A씨는 "(애기 엄마가) 예쁘게 입으시고 아이랑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시라"고 편지의 끝을 장식했다. 한편, 덕천지구대는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A씨의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덕천2동 관계자는 "스스로를 `세 아이 아빠`라고 소개하는 A씨의 기부는 이번이 세 번째"라며 "A씨를 수소문했지만 이 지역 주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덕천2동 동장은 "성금과 성품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준 기부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얼음, 슬러시 등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식품에 대해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커피전문점ㆍ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식용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슬러시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빙과 등 총 650건이 수거ㆍ검사 대상이다.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을 검사하고, 이번 수거 및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ㆍ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ㆍ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하철 역사 내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분석 모델 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최근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분석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 개발에는 서울교통공사, 김포시, 김포골드라인이 참여한다. 실시간 교통카드 승하차 정보, 역별 지하철 출발ㆍ도착 시간, 역별 승강장 면적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실시간 승강장 체류 인원과 밀집도를 도출해 혼잡수준을 판단한다. 승강장 체류 인원는 승ㆍ하차 게이트 통과 후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차대기인원(승차 시 제외)과 지하철에서 하차 후 승강장을 통해 승ㆍ하차 게이트로 이동하는 하차통행인원을 더해 산출한다. 밀집도는 승강장 체류인원을 승강장 면적(㎡)으로 나눈 뒤 면적(㎡)당 기준인원으로 다시 나눈다. 혼잡도는 밀집도 수치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며, 3단계일 때 역사 외부나 게이트 입구 안내를 통해 인파 분산을 유도하게 된다. 혼잡도 기준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서울 지하철 2개 역(군자역, 장한평역)과 김포골드라인 10개 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진다. 서울에서 분석이 이뤄지는 군자역은 5호선과 7호선 환승이 이뤄지는 역이며, 장한평역은 환승이 없는 단일호선 역이다. 김포골드라인은 10개 역 전체가 환승이 없는 단일호선 형태다. 정부는 모델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철역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인파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역사 관리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파악해 안전대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올해 8월까지 개발을 완료한 후 표준화 작업을 거쳐, 9월부터 서울교통공사 공식앱 `또타지하철` 등을 통해 역별 혼잡도 정보를 시민들에게 서비스한다. 향후에는 전국 지하철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안전 분야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중요성이 큰 과제인 만큼, 성공적 마무리와 전국 교통 현장 적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정부가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에 세대수를 최대 21%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는 정부가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기존 15%(세대수 증가형)에서 20% 안팎으로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특별법에 따라 기준을 140%까지 완화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선 리모델링사업으로 늘릴 수 있는 세대수 상한을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140%까지 확대하면 세대수 상한이 기존 세대수의 최대 21%까지 증가하는 것이다. 지난 5월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1기 신도시 특별법 정부ㆍ여당안은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기존 특별법 정부ㆍ여당안에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해당 의견을 제시해 특별법의 리모델링 세대수 상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된 부분이었다. 다만,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수만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 세대수를 완화해 주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이에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 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세대수 특례를 부여하자고 국토위 측은 수정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도 학교폭력(학폭) 가해 내용을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켜 그 학교폭력사건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에 가해자는 뉘우침 없이 서울대에 진학했고 로스쿨에 입학 준비 중이라고 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 발표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안 의원은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반윤리적ㆍ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과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직업윤리관에 부응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동작구 수방사를 시작으로 9개 지구에서 약 1만 가구의 뉴:홈을 공급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의 새 이름으로, 임기 내 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발표된 약 7000가구에서 약 1만 가구로 확대하고, 공급 예정시기도 상ㆍ하반기 2회에서 6월ㆍ9월ㆍ12월 총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시행 물량은 기존 계획에서 하남교산, 화성동탄2, 인천계양, 서울 한강이남 등 9개 지구가 추가돼 총 1만76가구이며, 올해 6월 1981가구, 9월 3274가구, 12월 482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가구,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가구,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가구가 공급된다. 이달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남양주왕숙 935가구 ▲안양매곡 204가구 ▲고덕강일3단지 590가구는 나눔형이고, ▲동작구 수방사 255가구는 일반형이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남양주왕숙 2억6400만 원~3억 3600만 원 ▲안양매곡 4억3900만 원~5억4300만 원 ▲고덕강일3단지 3억1400만 원 ▲수방사 8억7200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청약 공고일자는 이달 9일 수방사 255가구(LH), 12일 남양주왕숙과 안양 매곡(LH), 13일 고덕강일3단지(SH)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하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접수 일정은 오는 19일 동작구 수방사 특별공급부터 시작돼 29일 남양주왕숙ㆍ안양매곡ㆍ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접수 마감으로 종료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7월) 5일 수방사, 7월 12일 고덕강일3단지, 7월 13일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순으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을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달 7일 밝혔다. 모빌리티 특화도시는 자율주행, UAM 등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돼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를 뜻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8주간 공모를 통해 지자체 신청을 받은 후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8월 말께 선정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 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유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나눠 공모할 예정이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도시 내 공간을 도시계획 시점부터 첨단모빌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이 가능한 신규도시 1개소에 대해 마스터플랜 등 도시계획 수립비 최대 7억 원(국비)을 지원한다.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은 각 지역 여건에 맞게 특화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해 이동성이 최적화된 도시로 전환하는 기존 도시 2개소에 대해 국비 최대 연 10억 원(지방비 5:5 매칭), 최대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모에 앞서 이달 8일 지자체, 공공기관,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 등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은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가 구현된 도시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RE100의 대안으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으로 CF100이 새롭게 부상 중이나, 기업의 인식 수준과 참여 의향은 아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CF100(Carbon Fre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국제기구인 UN과 Google이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약 12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102개사 응답)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1.4%가 CF100의 정확한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RE100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2014년부터 꾸준히 홍보된 RE100에 비해서 CF100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개념이어서 기업의 인식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CF100 캠페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기업의 69.6%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 CF100 캠페인 참여 의사를 물었을 때는 기업의 17.6%만이 참여하겠다고 밝혀 아직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F100 캠페인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려 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다(31.4%)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여건(물량, 비용 등)이 불리해 RE100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29.8%)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CF100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큼(35%) ▲전담 수행 인력 부족 및 추가 비용 부담(23.6%) ▲24시간/일주일(24/7) 단위의 실시간 조달 기준이 국내 여건상 비현실적임(20.0%)을 꼽았다. 만약 CF100 캠페인에 참여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준비가 필요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기업은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38.2%)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설비 등 CF100 관련 인프라 구축(26.5%) ▲무탄소에너지 전용 PPA, 인증서 등 CF100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20.6%) 등을 주문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이 CF100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실제 참여에는 소극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CF100이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캠페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활동과 더불어 정부가 초기 제도 설계를 세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전통사찰 등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각 소유자에게 안분해 부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통사찰 보존지 내에 형성된 마을(일명 사하촌)의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해당 주택부속토지의 가액이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라며 "전통사찰이 보유한 보존지 내에 주민이 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해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 수 계산에서 주택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계산돼 전통사찰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다주택자로 취급된다"고 짚었다. 그는 "투기를 위한 목적이 전혀 없으며 주택부속토지를 수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정의 농작물을 시주받아 사찰 운영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에 과도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해 전통사찰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7일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사업대행자 무궁화신탁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인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접해 있고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역곡나부시장, 부천수림한방병원 등이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 462(괴안동) 일원 1686.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규모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지하공간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7일자로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ㆍ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 피해 현황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제주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ㆍ주택 등 침수 취약공간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우기를 대비해 이달 중순 추진 예정인 수동식 물막이판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은 보조율이 50%로 1개소당 공동주택인 경우 500만 원, 일반주택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각 행정시 안전총괄과에서 접수받아 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49가구 이하 공동주택은 70%, 읍면지역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은 60%가 적용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침수가 되었던 지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 ▲하천인접 및 해안가 저지대 지역 ▲지하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는 주택 등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주택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이동식 물막이판 465개를 행정시 읍ㆍ면ㆍ동에 이달 말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년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폭우 등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한 예방체계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상이변이 빈번할 것이라는 예측이므로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구리시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7일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중앙건설 ▲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2시 삼용주택 내 주민회관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최근 2년간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입찰은 컨소시엄이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리시 체육관로94(교문동) 일대 594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1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부양초, 장자초, 장자중, 토평중, 교문중, 구리중, 구리고, 토평고 등이 있다. 여기에 구리시청과 행정복지센터, 구리경찰서, 구리 전통시장, 롯데백화점 등도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한강과 왕숙천이 흐르고 이문안 호수공원, 장자못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부민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7일 부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송학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새로운 일정을 확인한 뒤 재입찰공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민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토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산대학교병원, 아미시장, 보수종합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토성초등학교, 아미초등학교, 경남중학교, 초장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부민동3가 54-13 및 해돋이로269번길 3(아미동2가) 일원 6만2900.5㎡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북 포항시 등 5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달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제77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회의를 열어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다. 구체적으로 대구ㆍ경북에서 1위 대구시 중구, 2위 대구시 남구, 3위 대구시 수성구, 4위 포항시, 5위 경주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 외에 기존 관리지역이던 1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2위 충북 음성군, 3위 충남 홍성군, 4위 전북 군산시, 5위 전남 광양시 등이 그대로 연장됐으나, 제76차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던 충남 아산시는 오는 9일 해제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시ㆍ군ㆍ구 중 미분양 주택 수가 1천 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 중 3가지 선정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선정된다. 기준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이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예정자는 HUG의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 당국이 HUG 심사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통제하는 셈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신규 공급이 줄고, 거래가 굳는 등 단점을 광고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대신 신규 입주 고객 입장에선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새 아파트를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편, 전국 17개 시ㆍ도 중 대구시가 올해 4월 기준 1만3028가구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남구 3080가구, 수성구 2449가구, 중구 1087가구 순이다. 경북의 미분양 아파트는 8878가구로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송파구ㆍ강남구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연장기간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임대ㆍ전세낀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토지ㆍ상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관청 허가가 필요하다. 이때 직접 거주ㆍ운영 목적이어야 매수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이다. 시는 이달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이 언급된 가운데 시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종합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15일 공고 기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ㆍ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 일대는 오는 23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ㆍ스포츠ㆍ엔터테인먼트ㆍ전시ㆍ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0월 19일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 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에서는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제1호), 창고시설(제4호) 등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2,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돼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돼있는 건축물은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돼있고 거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돼있는 창고시설 등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거실 바닥면적이 200㎡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봐야 하는바, 200㎡ 이하인 창고시설 등이라면 같은 항 단서 중 방화구획에 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라며 "창고시설 등에 별도로 방화구획이 안 됐더라도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거실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을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방화구획이 화재가 처음 발생한 부분으로부터 다른 부분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주 등이 거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한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 등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 재료 사용 의무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내력벽, 기둥, 바닥 등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 등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이라면, 거실 바닥면적이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된 건축물보다 연소 확대 방지 효과 등 화재 안전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거실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해야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짚었다. 또한,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고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를 제한하는 것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라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 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도 방화구획을 해야만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규제 범위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 등이더라도 그 거실의 바닥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방화구획을 해야만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 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게 되면, 방화구획의 설치가 현실ㆍ물리적으로 곤란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방화구획을 설치해야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등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 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기준을 지상 20층보다 높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게 심의를 거쳤다. 이달 7일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을 지상 20층 이상 고층아파트에도 허용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란 다양한 옥외 주거 공간을 활성화하고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계된 시설이다. 시의 심의 기준에 따르면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건물 외벽 면에서 일부가 돌출된 발코니로, 폭 1ｍ 이상이면서 바로 위에 슬래브가 없는 구조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난간 유효높이가 1.5ｍ 이상이면서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해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더 자세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이나 창호에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 ▲폭 2.5ｍ 이상 ▲발코니에 대피 공간 설치 시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등의 기준이 추가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나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 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즉, 설치 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기준은 돌출 폭 2.5m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ㆍ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해당 개정안의 적용 범위는 바로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일반적인 발코니가 본연의 역할인 실내외를 이어주는 완충공간으로써 휴식 공간을 제공했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나아가 아파트 외관도 다채롭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 등에서는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돼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 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의 다양한 역할을 지녔다고 시는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적극적인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지원하며 국토교통부와 관리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까지 거실이나 방 등 내부 공간으로 발코니가 활용이 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지나오며 바깥공기를 즐길 수 있는 외부공간으로 주목을 받았다"라며 "건축심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편리한 주거 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 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했다.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ㆍ관리ㆍ정비로 3등급 구분)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이달 한국부동산원)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ㆍ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사상구 동서대학교에 `사상구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이하 창업주거 복합공간)`을 개소한다. 창업주거 복합공간은 청년 창업가에게 도심 내에 사무공간, 주거를 함께 제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의 시설개선비 지원 ▲사상구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동서대학교의 창업공간 현물 지원 등 여러 기관의 협업을 통해 개소하게 됐다. 동서대학교 모험실험실(벤처랩)에 위치한 기업 입주공간은 개별보육실 5실, 공유사무실, 관계망·협업 공간(네트워킹ㆍ워킹 스페이스)으로 구성했으며, 기존 아파트형 기숙사를 리모델링한 창업가 주거공간은 아파트형 주거공간 6채, 공유사무실 등으로 조성했다. 창업주거 복합공간은 사상구의 첫 창업지원 시설로써 청년 창업인의 유입을 촉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동서대학교 창업주거 복합공간에는 서울, 보령, 봉화, 김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입주를 신청한 상태다. 동서대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기업이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서대학교 창업보육프로그램(D-DAY)을 입주기업에도 적용해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창업 관계망(스타트업 네트워킹) 및 투자기관을 연계한 투자상담 지원 ▲본격 사업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등 창업 전반을 지원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개소하는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사상구에 입주해 부산 경제발전을 재견인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개소식은 8일 오후 박형준 시장, 조병길 사상구청장,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 김광명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및 상임위 소속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기도는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을)이 시ㆍ도지사에게 100만 ㎡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 이하에서 100만 ㎡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다음 달(7월)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국회에 ▲30만 ㎡ 이하의 해제권한이 위임된 2016년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8개 사업) ▲전국 시ㆍ도 중에서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유일하게 자체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개발은 억제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받는 상황에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 등의 내용을 설명해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ㆍ도 권한을 확대하면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현재도 환경 보전과 공공 이익에 있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해제 권한을 100만 ㎡로 확대하면 도시개발과 물류ㆍ산업단지 지정 권한과도 일치하는 만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내 지역 현안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대면 및 비대면 또는 이를 혼용해 시행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 방식이 보편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 청취 방식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대면이나 비대면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해 보다 널리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이달 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이달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12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진행한 후 20일부터 22일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23일 제3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노애자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한윤수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외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오온누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강을석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12인)을 포함해 총 10개의 의원 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0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등을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이달 8일 국토부는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지난해 7월~올해 5월)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 중 총 1322건을 선별해 집중 조사ㆍ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및 수사의뢰했다. 이외에도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이 238억 원, 인천 부평이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ㆍ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ㆍ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분석 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ㆍ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헤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 자녀 1명당 1%로 대출금리 우대 비율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먼저 정 의원은 "올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주택 구입 또는 주택 전세 자금 대출에 있어 자녀 수에 따라 일정한 금리우대(2자녀 가구 0.5%, 3자녀 가구 이상 0.7%)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초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조사 결과에서 주택 마련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혼 및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현형 대출금리 우대의 규모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 근거도 미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금 일부를 출산 자녀 1명당 1%의 비율로 대출금리 우대에 사용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및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영국왕실표준협회)로부터 건설정보모델링(BIM) 분야의 국제표준인 `ISO 19650:2018`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ISO 19650:2018은 BIM을 다루는 국제표준으로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사업수행 주체별로 BIM 정보관리, 운영 및 협업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 문서(절차, 지침, 프로세스), 인터뷰, 수행 프로젝트 실적, 샘플링 점검 등 26개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한다. 대우건설은 원도급자로서 ISO 19650:2018을 취득한 것으로, 입찰부터 설계, 시공까지의 건설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BIM 관리체계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개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신규 인증 취득으로 싱가포르,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건설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정부가 2030년까지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BIM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BIM 분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대우건설은 각 사업본부별로 BIM 전담 직원을 배치해 현재 국내 16개, 해외 8개 프로젝트에서 BIM 운영체계에 따라 작업을 수행 중이며, 특히 단순 프로젝트 운영ㆍ관리뿐 아니라 각 사업본부별로 각 프로젝트와 공종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주택건축 분야에서는 별도 팀을 구성하고 BIM을 기반으로 실행내역 산출 및 설계도서 검토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BIM 운영을 확대ㆍ개선하고 있다. 토목 분야에서는 BIM을 기반으로 한 공사관리 시스템을 구현해 시공 단계에서의 데이터 체계 구축 및 수행 데이터의 취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발하고 있다. 또한 플랜트 분야에서는 기존 EPC PJ에 적용 중인 BIM을 확대ㆍ적용해 설계부터 구매 및 시공까지 데이터의 실시간 상호 공유 및 수행 표준화를 위한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BIM 등 스마트건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미래를 대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 건설시장에서 대우건설의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의 최대 난제로 알려진 구조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법을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 DL이앤씨는 포스트텐션(Post-Tension) 하중전이공법을 개발해 업계 최초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초 보강 공법을 개발해 국토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인 수직증축이 아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파트 층수를 최대 3개 층까지 추가로 올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층수를 올리는 경우 하중 분산 문제로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수직증축은 그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공법이 제안됐으나, 기술검증 문제로 그동안 안전성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리모델링 조합 대부분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수평이나 별동증축 수준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DL이앤씨는 층수를 올릴 때 일부 파일에 집중되는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포스트텐션 기술을 활용했다. 포스트텐션 공법은 강연선의 긴장력을 이용해 건물의 슬래브나 교량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술로 초고층 빌딩이나 원자력발전소, 교량 건설 등에 사용된다. DL이앤씨는 지하층 벽체에 강연선을 설치해 벽체에서 건물 기초로 전달되는 하중을 전이시키는 방식으로 파일이 받는 하중 조절에 성공했다. 신규 파일 보강을 최소화하면서도 증가한 하중을 기존 파일에 적절히 분산시켜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에 국토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게 되면서 DL이앤씨는 향후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 시 거쳐야 하는 공인기관의 기술 인증 단계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안전성 검토 심의가 단축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돼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DL이앤씨는 향후 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리모델링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DL이앤씨는 국내 최초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인 마포용강(강변그린)부터 압구정현대사원(대림아크로빌), 이촌로얄맨션 등을 준공한 바 있다. 올해는 사당제일과 일산후곡11ㆍ12단지 등의 수주를 목표로 세웠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다른 건설사들이 풀지 못한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난제를 DL이앤씨가 풀면서 시장 내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한 발 앞서 나가게 됐다"며 "신기술을 기반으로 리모델링시장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KB국민은행과 손잡고 부담 없는 비용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임차할 수 있는 `공공전세` 혁신에 나선다. SH-KB국민은행은 이달 7일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살기를 기피하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 개발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공공전세는 S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재임대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과 민간 주택 전세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및 임대주택 전용 플랫폼 구축 협력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금융상품 개발 및 재원확보를 위한 금융모델 연구 ▲공공 및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은 공공전세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SH-KB국민은행이 협력해 신규 개발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전세 입주 대상자들이 직접 주택을 물색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KB부동산 플랫폼(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전용관을 통해 자격 요건에 맞는 매물을 검색하고, 대출가능금액, 월 부담금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 내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주거안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KB부동산, 국민인증서, 전자문서, KB월렛 등을 활용해 KB부동산 플랫폼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금융 연계를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에 민간 자금을 확보하고 전세물량 확대를 건의하는 등 공공전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협업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의 일환으로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KB국민은행과 함께 플랫폼-금융을 결합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 건설사업 재정 집행률 상반기 70% 달성을 목표로 지역의 우수한 인력ㆍ장비ㆍ자재 사용을 적극 추진한다. 도는 이달 8일 증산~가천 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성주군 가천면 소재)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20개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 신속집행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련 공무원, 현장소장, 감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그리고 상반기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도는 2023년 사업비 271억 원 중 상반기 중에 70% 집행을 목표로 1449억 원을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긴급입찰제도 ▲선금 80% 확대지급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적극 활용 ▲시공가능 구간 우선시행 등 신속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경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수한 지역 인력ㆍ장비ㆍ자재의 현장 반영을 각별히 요청했다. 이날 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도 실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한 경북도는 올해 역시 최고등급 달성을 목표로 건설사업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다. 건설공사 현장 관련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건설공사 청렴도 향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현장 청렴도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과 협력해 예산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건설사업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최근 서울시가 통합적 도시관리체계와 생활 중심지로의 변모를 위해 강북ㆍ강남구의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를 마쳤다. 서울시는 강북구 4ㆍ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그리고 강남구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 모두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이달 7일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졌다. 먼저, 서울시의 두 안건 대상지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른 4ㆍ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 지역이다. 해당 구역 주변 생활권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장 및 신규 지정이 진행됐다. 4ㆍ19 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요 변경 사항은 ▲4ㆍ19민주묘지역 주변 지역까지 구역을 확장 ▲고도지구 등 저층 주거지 관리 방안으로 도입된 공동 개발(특별지정) 가능 구역 지정해 공동 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이행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을 240% 이내(허용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생활권 중심 기능 도입 및 가로변 활성화를 위해 권장 용도 재정비 등이다. 가오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로 지정 ▲지역 여건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해 권장 용도를 도입했다. 고도지구 지역에 대해서 4ㆍ19 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저층 주거지 관리 방안으로 공동 개발(특별지정) 가능 구역을 지정했다. 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서 높이ㆍ용도 규제 완화 등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의 본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년 6월 9일 이미 제1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수정 가결돼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한강 주변 공공기여를 15%에서 10% 내외로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하는 등 그간 정책 사항의 변경이 많아 이를 반영한 심의가 다시 이뤄진 것이다. 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아파트지구는 타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하고,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에 따라 높이 및 용도 규제를 완화한다. 완화된 기준은 ▲건물 높이 5층 이하에서 40m 이하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에서 기존 개발잔여지 비주거용도 허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및 신규 지정을 통해 4ㆍ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저층 주거지에 공동 개발(특별지정) 가능 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 활성화해 21세기를 선도하는 생활 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ㆍ사회 여건 변화에 지혜롭고 준비성 있게 대응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병곤ㆍ이하 조합)은 오늘(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인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대 1만1870㎡를 대상으로 건폐율 16.44%, 용적율 279.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3가구(임대 1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5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1월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다 올해 4월 증가세로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출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4%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출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에서 6000억 원이 감소했으나, 은행권에서 4조3000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총 3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은행권에서 200억 원, 제2금융권에서 8000억 원이 각각 감소하며 총 8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했다. 은행권은 4조2000억 원이 증가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이 6000억 원 감소했으나, 정책모기지에서 2조8000억 원, 일반개별주담대에서 2조 원, 집단대출에서 1000억 원이 증가하면서 총 4조3000억 원이 늘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6000억 원 감소에서 3000억 원 증가로 전환되면서 5000억 원 감소에서 200억 원 감소로 감소세가 둔화됐다. 제2금융권의 경우 보험과 여전사가 각각 4000억 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2조2000억 원), 저축은행(300억 원) 위주로 1조4000억 원이 줄어 감소세가 둔화됐다. 이는 여전사 카드대출이 4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감소폭이 9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축소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책모기지 및 일반개별주담대 영향 등으로 총 2조8000억 원이 증가해 2개월째 증가 추세"라며 "대출금리가 다소 안정됨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사업부지에서 `GDC & 오피스`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GDC(Gangnam Data Center)는 지하 3층~지상 9층 데이터센터 1개동, 지하 3층~지상 9층 오피스 1개동과 지하 3층~지상 5층 오피스 1개동을 건축하는 공사로 3180억 원 규모다. 향후 엠피리온디씨가 데이터센터 소유ㆍ운영을 맡는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원주 회장을 비롯해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울시 관계자 및 발주처 대표 등 1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원주 회장은 기념사에서 "GDC는 대형 데이터센터 공급이 없었던 강남권역에 들어설 유일한 데이터센터"라며 "GDC사업이 글로벌규격 데이터센터의 대표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대우건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연평균 두자릿수 성장이 예상되는 신수종사업으로 꼽힌다. 최근 자산운용사와 디벨로퍼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우건설은 GDC를 필두로 경기 용인지역에서 추가로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택 부문에만 치중하지 않고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을 지속 확대해 가겠다"며 "이미 수주 목표를 달성한 해외사업 부문의 경우에도 거점국가 중심의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 국내 SOC사업 등 공공공사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