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 규정에 따라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권으로 등기가 돼 있으나 실제로는 구분건물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건축물의 현황을 기준으로 공유관계로 봐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0년 2월 27일 선고ㆍ2018다232898 판결)에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됐으나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건물이 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해 일체화되고 이러한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됐다면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합동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의 효력만 인정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어서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며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지만, 구조상의 구분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상의 구분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구분건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유관계로 보고 구분소유자 전체를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해 집합건물법에서는 제1조의2에서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이하 구분점포)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 제외)일 것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해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 것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등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에서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cm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 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않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 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해야 하고,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또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cm 이상, 세로규격은 10cm 이상이 돼야 하며,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 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에 지상 18층 높이의 고급 상가 복합 오피스텔로 재탄생할 예정인 대청프라자 상가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청프라자 구분소유자 관리단 겸 상가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올해 4월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지난 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상가재건축은 기존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안이 생소한 까닭에 앞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되는 쓴 고배를 마셨지만, 최근 신탁사로 `교보자산신탁`을 지정하고 차입형 토지신탁 방식을 도입하면서 시공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곳은 재건축 결의 및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2달 만에 80%를 달성하는 등 소유주들의 큰 관심 속에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시행을 위해 일부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정기총회 이후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전원이 동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9길 34(개포동) 일원 1087.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8층에 이르는 상가 복합 오피스텔 9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대청프라자 조현준 조합장 "개포동의 랜드마크를 목표로 사업 추진" "고급 상가 오피스텔 조성할 것… 마음 모아 달라" 지난 11월 30일 본보는 대청프라자의 조현준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조합장은 "한양공대 기계과를 졸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감리 업무를 도맡았다. 이후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세계적인 대수로 공사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핵심 멤버로 선발돼 국내외를 아우르며 40여 년간 건설업에 종사해왔다"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대청프라자 상가재건축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개포동의 랜드마크로 불릴 수 있는 고급 상가 및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대청프라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대청프라자는 외관상 깨끗해 보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부실공사를 했는지 옥상 바닥 방수도 안 되고, 철골이 튀어나와 있는 등 비가 내리면 옥상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에서도 물이 새고, 지하 기계주차 시설도 고장이 나있어 주차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이 때문에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상가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밖에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승강기가 자주 고장나고, 최근 지하에 발생한 화재에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 현재까지 `대청프라자` 재건축사업의 진행 상황은/ 올해 4월 추진위를 구성해 ㈜현산을 시행사로 선정하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결의 및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2달 만에 80% 동의율을 달성했다. 이어 지난 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9월 고유번호증 발급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10월 31일 임시 관리단집회 및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해 재건축 결의 및 `교보자산신탁`을 신탁사로 지정하고, `우리창우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건축ㆍ설계자로 선정했으며 `법무법인 강남` 등 건축심의, 건축허가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까지 마쳤다. - 구체적인 향후 일정 및 계획을 말해준다면/ 지난 10월 31일 임시 관리단집회 및 조합 임시총회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해 재건축 결의를 하고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위한 협력 업체를 선정해 현재 건축심의를 위한 도서를 작성중이다. 이어 내년 1월 정기총회에서 건축심의(안)에 대한 조합원 의결과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지난달(11월) 16일부터 오는 1월 14일까지를 60일간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촉구 기한으로 정했는데, 오는 1월 정기총회 이후 매도청구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대한 내년 중순까지 매도청구소송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 건축허가를 받아 내년 말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후 관리처분총회가 무사히 개최되면 바로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일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가재건축이다 보니 조합원들에게도 생소한 부분들이 있었고, 시공자 입찰이 한번 유찰되는 등 어려움도 겪었다. 하지만 최근 `교보자산신탁` 회사를 신탁사로 선정하고 차입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니 브랜드 있는 시공자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오고 있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허가 신청 시 100% 토지사용권 확보가 필요한데 차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80% 동의로도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빠른 법 개정으로 보다 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점은/ 강남의 역세권 상가, 오피스텔인 만큼 공사비도 저렴하면서 브랜드도 좋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왕이면 마감재도 좋은 것으로 적용해서 개포동의 랜드마크라고 불릴 수 있는 고급 상가 및 오피스텔을 조성하고자 한다. - `대청프라자`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대청프라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에 바로 인접한 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가 최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앞서 1997년 준공된 대청타워는 1룸 위주로 구성됐는데, 대청프라자는 1.5룸부터 3룸까지 설계해 차별화를 뒀다. 주요 수요로는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족과 인근에 위치한 삼성병원 관계자 등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롯데타워 방향으로 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시야가 탁 트이는 조망까지 누릴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80% 동의서 징구, 조합 창립총회, 신탁사 및 협력 업체 선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조합원들 덕분이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상가, 오피스텔과 관련해 어떤 규제가 나올지 불안한 마음이다.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는 이때 좀 더 박차를 가해 부동산 정책에 피해를 보지 않고 모든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초반으로 나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11명 늘어 누적 3만516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 연속 400명대(450명, 438명, 451명)를 기록했다가 나흘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51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93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92명, 경기 143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이 356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광역시 31명, 전북 26명, 충북 16명, 강원 12명, 광주광역시 10명, 세종시ㆍ경남 각 7명, 울산광역시ㆍ충남 각 6명, 대전광역시 5명, 대구광역시ㆍ경북 각 4명, 제주 2명, 전남 1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일에 이어 이틀 연속 17개 시ㆍ도 전체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8명으로, 지난 1일(31명)보다 13명 줄었다. 이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2명은 울산시(4명), 인천시ㆍ충남(각 2명), 서울시ㆍ경기ㆍ부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526명을 유지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10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돌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재건축 기대감을 힘입어 더욱 들썩이는 양상이지만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이 완료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본보는 한동안 정체됐던 압구정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게 된 원인과 현재 상황 및 향후 사업성에 대해 살펴봤다. 압구정 재건축 추진 `급물살` 이모저모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 연내 개정 불발 압구정은 조선시대 9대 왕 성종의 장인이었던 한명회가 노년을 보냈다고 하는 정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그는 당시 큰 권력과 부를 쌓았는데, 이를 좋게 보지 않은 백성들에 의해 원래 `벼슬을 내려놓고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는 뜻의 친할 압(狎)과 갈매기 구(鷗)가 아닌 누를 압(押)을 쓴 압구정으로 정자의 이름이 불리게 됐다. 이후 과수원 등으로 활용되던 압구정 일대에 용산구 동부이촌현대아파트의 준공을 마친 현대건설이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4차에 걸쳐 구 현대아파트를 준공해 냈다. 당시 업무지역이 몰려있는 강북과 연결되는 한강제3철교가 생기게 되면서 압구정 입지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준공된 지 30~40년 이상이 지나면서 노후화, 주차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6년 10월 서울시가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야심 차게 발표했다. 시는 1970년대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됐던 `압구정 공동주택지구` 관리방안을 개발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추진했다. 하지만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은 발표 후 4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정ㆍ고시가 되지 않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의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게재된바, 원래대로라면 지정ㆍ고시가 선행돼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압구정 주민들의 재건축 수요가 높아지자 강남구청에서 2016년 발표된 고시안으로 의제처리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압구정 일대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ㆍ고시가 미뤄지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도입 등으로 막대한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면서 압구정 일대는 재건축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압구정 일대 공동주택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면 강남구는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8주간 0.01의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7주간 –0.01~0%를 오가다가 지난달(11월) 23일 기준 0.03%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8주 만의 강남구 일대 상승세 전환은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6차는 지난달(11월) 4일 전용면적 144.2㎡ 기준 37억5000만 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8월 25일 거래된 35억9000만 원과 비교해 1억6000만 원이 상승한 가격이다. 현대12차 전용면적 107.16㎡는 지난 11월 16일 최고 가격인 26억 원을 기록했고, 같은 날 현대9차는 전용면적 111.38㎡ 기준 28억 원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9월 27억 원에서 2달 만에 1억 원이 오른 것이다. 올해 10월 27일 현대7차아파트 전용면적 245.2㎡는 앞서 8월 14일 신고가인 65억 원에 비해 2억 원이 오른 67억 원에 거래됐다.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재건축 추진ㆍ조합 설립 움직임도 눈에 띄게 빨라진 모습이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하기 위해 발표했던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의 조합 설립 열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정부 계획대로 대책이 시행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 신청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실소유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만일 2년 실거주 연한을 채우지 못하면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 향후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조합원 지위와 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비좁아진다. 이에 강남 일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연내 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졌지만, 지난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통해 6ㆍ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절차로 추진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2년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은 사실상 불발됐다. 각 단지 재건축 추진 현황은? 5개 구역,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마무리 압구정 일대는 약 115만 ㎡에 걸쳐 1만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2016년 발표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압구정1구역(미성1ㆍ2차) ▲2구역(현대9ㆍ11ㆍ12차) ▲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 ▲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 ▲5구역(한양1ㆍ2차) ▲6구역(한양5ㆍ7ㆍ8차) 등 6개 구역으로 구분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압구정1ㆍ2구역은 지난달(11월) 11일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미성1ㆍ2차와 상가로 구성된 압구정1구역은 이달 2일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80%까지 확보하고, 상가 동의율도 50% 이상으로 얻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합 창립총회 일정에 대한 질문에 추진위 측은 아직 일정이 없다고 답했다. 이곳은 타 구역과 비교하면 한남대교와 인접해 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은 내년 2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곳은 현대9ㆍ11ㆍ12차 총 1924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단지 내 현대백화점을 품고 있는 `백세권`으로 높은 주거 편의성을 자랑하며 한강공원과 가까워 주거 쾌적성이 높다. 압구정3구역은 총 면적 36만 ㎡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6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달(11월) 9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75%를 충족했고, 이달 2일 기준 78%까지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다. 조합 창립총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곳은 현대1~7ㆍ10ㆍ13ㆍ14차 등 11개 단지 4065가구를 이루고 있으며 단지 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관련 수요가 높다. 지난 9월 초 이미 동의율 78.8%를 달성했고, 이달 2일 기준 81.33%를 확보해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압구정4구역은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6개 구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오는 5일 오후 2시 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 뒤 주차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곳은 현대8차와 한양3ㆍ4ㆍ6차 134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한양1ㆍ2차 1232가구 규모의 압구정5구역은 지난 4월 압구정 단지 중 가장 먼저 동의율 80%를 달성했지만,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속도가 늦춰졌다. 지난 10월 29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조합과 신탁 방식 중 조합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했으며, 연내 조합 창립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달 26일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압구정1~5구역이 조합 설립을 향해 신속한 성과를 보이는 데 반해 한양5ㆍ7ㆍ8차로 이뤄진 압구정6구역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곳은 과거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동간 갈등으로 인해 중단됐으며 현재는 구역 내 한양7차만 단독으로 조합이 설립돼있는 상태다. 전문가 "압구정 재건축, 조합 설립되더라도… 산 넘어 산" `1대 1 재건축`ㆍ`제자리 재건축` 논의되나 압구정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하고, 조합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를 향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조합 설립이 마쳐지더라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서울시 인ㆍ허가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압구정 일대의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으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보류가 주된 요소로 꼽힌다. 서울시는 2016년 발표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아직 지정ㆍ고시하지 않았고, 압구정과 여의도ㆍ잠실 지역 공동주택 지구에 대한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을 보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11월) 26일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압구정ㆍ여의도ㆍ잠실 공동주택 지구를 제외한 시내 15개 공동주택 지구를 대체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 측은 내년 4월 현재 공백 상태인 서울시장의 취임을 마무리한 뒤에 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압구정ㆍ여의도ㆍ잠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계획이 보류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인ㆍ허가까지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안된 ▲35층 층고 제한 ▲단지 내 역사문화공원 건립 ▲압구정 초등학교 이전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어 계획 수립 및 발표가 이뤄지더라도 사업에 빠른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압구정 재건축사업은 한강 조망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2018년 압구정3구역은 한강 조망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자 기존 자리에 다시 배정되는 방식의 `제자리 재건축` 도입을 추진했는데, 이는 한강 조망권을 가진 고층 가구가 재건축 이후 층수나 자리 배치가 달라지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떠오른 대책이다. `제자리 재건축` 방식이 적용되면 재건축 이후에도 각 가구의 층수 등이 임의로 배정되지 않고 기존의 장소 그대로 지정되게 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한강 조망권만이 갖는 희소성이 있다. 고층 입주자일수록 탁월한 조망을 누릴 수 있는데, 재건축 이후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조망권을 누릴 수 없다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또 최근 정부가 공공재건축 개념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논리로 `1대 1 재건축` 방안이 떠오르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참여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층수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상향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압구정 재건축 단지 내에서는 차라리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면적을 넓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1대 1 재건축`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견이 다수 포착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세액이 4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50만 명 수준이던 종부세 부과 대상도 7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종부세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금 폭탄` 논란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확 오른 종부세… 74만4000명이 4조2687억 원 낸다 지난달(11월) 25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 원의 세금을 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인원은 25%(14만9000명), 세액은 27.5%(9216억 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해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 원과 80억 원이다. 주택분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7000명, 세액은 1조8148억 원으로, 대상자는 지난해 52만 명보다 14만7000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무려 5450억 원(42.9%) 증가했다.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000명에게 2조4539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작년보다 인원이 6000명(6.5%), 금액은 3766억 원(18.1%) 늘어난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85→90%)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율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 66만7000명 중에는 서울 거주자(39만3000명)가 58.9%를 차지했다. 세액(1조1868억 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9만5000명(31.9%), 3571억 원(43.0%) 각각 늘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 278만 원에서 올해 302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경기도 거주자가 14만7000명(2606억 원)으로 작년보다 3만 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 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대전(57.1%), 강원(50%), 광주(40%) 등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대상자 증가율이 높았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 세종(63%), 경남(62.1%) 등이 높았다. 울산은 유일하게 세액이 줄었지만,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 폭탄` 논란에 해명 나선 정부… "종부세 82%는 다주택자 몫"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서 발송에 나서면서 일각에선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달(11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56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냐"면서 "은퇴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느냐.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적당히 부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원인이 등록한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종부세 환급해 줍니까`란 글도 9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인은 "부동산이 올랐다고 종부세 많이 걷으면 나중에 떨어질 때는 나라에서 환급해 줍니까"라며 집값이 내려갈 때는 정부에서 가져간 세금만큼 다시 돌려줄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밖에 인터넷 부동산 관련 카페 등지에서는 국세청이 고지한 종부세를 두고 "세금이 아니라 벌금을 내는 기분이다", "내 집에 살면서 정부에 월세 내는 격"이라는 등의 불만 섞인 글도 속속 올라왔다. 종부세 고지 이후 이 같은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전체 주택 종부세 고지세액의 82%는 다주택자가 부담한다"고 해명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1월 26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이라면서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6000명이 전체 세액의 82%인 1조4960억 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및 세액이 증가한 것은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라면서 "시가 9억 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재부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64.9%인 43만2000명은 세 부담이 100만 원 이하"라고 강조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고 그중 64.9%의 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 점을 들어 `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고령자라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고령자(만 60세 이상) 공제율은 10~30%(내년부터는 20~40%)이고, 장기보유(5년 이상) 공제율은 20~50%인데 둘을 합쳐 최대 70%(내년부터는 80%)가 공제된다는 설명이다. 종부세 인상, 집값 안정 효과는… 시장에선 `글쎄`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더 크게 증가해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기대한 것처럼 다주택자가 시중에 매물을 내놓고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효과는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 이슈로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이 내년 상반기에는 일부 나올 것"이라면서도 "무주택자들이 이를 관망하면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이를 모두 흡수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들이 절세 방법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종부세 부담으로 주택을 정리하고 싶더라도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가족에게 증여해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기대하는 매도인들이 있어 쉽사리 집을 내놓지 않는 경향이 있고, 크게 오른 종부세를 낼 바에야 자녀에게 증여하자는 집주인들도 있어 매물이 많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다주택자 처지에선 증여세를 내더라도 몇 년간 종부세를 내는 것보다 낫다고 여겨 어차피 물려줄 집을 조기에 물려주려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에 대해서 아직 정통 의료계에서는 논란이 많이 있지만, 도수치료(Manual Therapy)를 하는 치료사들 사이에서는 갈수록 관심이 커지고 점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도수치료 핵심 개념의 하나로 인정되는 추세다. 이 움직임이 너무 미세하고 두개골 내부로 작용하고 있어서 아직 MRI나 CT 등의 임상 검사로 확인이 어렵지만, 도수치료를 하면서 경험이 늘면 손에서 느끼는 감각이 중요해지고 미세한 온도 변화, 조직의 탄력, 굳어짐 등이 쉽게 느껴지면서 점점 두개골이나 골반에서의 미세한 움직임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두개골(Skull)과 골반(Pelvis)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같은 위상의 공명 상태로 작동한다는 것이고, 이 움직임의 핵심연계(Core Link)는 경막(Dura Mater)이다. 이 움직임이 정상적이면 근골격계와 신경계(Neurologic System)의 통합이 이뤄지면서 신경계가 작동하는 물리적인 환경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근골격계의 회복력이 작동하게 된다. 휴식상태나 척추가 비교적 중립 위치에 있을 때 후두골(Occipit)과 천골(Sacrum)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비정상적인 운동성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 경막은 후두골이나 천골 중의 하나에 부여된 긴장을 바로 다른 하나에 전달한다.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인 뇌(Brain)와 척수(Spinal Cord)는 두개골과 골반에 있는 천골까지 그 내부에 있는데, 이를 둘러싸는 막이 있다. 이것을 뇌막(Meningeal Membrane)이라 하고 3가지 막으로 돼 있다. 안쪽부터 연막(Pia Mater), 지주막(Arachnoid), 경막이다. 이 3개의 막은 결체조직(Connective Tissue)으로 근골격계 조직 발생의 근원인 중배엽성(Mesoderm) 조직인 것이다. 뇌 안에는 뇌실(Ventricle)이 있는데 양쪽의 좌우 측뇌실, 제3뇌실, 제4뇌실인데 이 뇌실의 맥락총(Choroid Plexus)에서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CSF)이 만들어져서 뇌실 밖으로 뇌막의 경막 안쪽, 지주막하 공간으로 나와서 천골의 기저부 뇌척수액 수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우리 머리의 가장 정중부의 시상정맥동(Sagittal Sinus)에서 흡수된다. 이 뇌척수액의 생산, 순환, 흡수, 그리고 뇌척수액에 함유된 전기전하적인 특성이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Autonomic Nervous System)의 기능을 유지하고, 신경세포(Neuron)들의 적절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뇌척수액이 들어있는 공간은 경막으로 싸인 반폐쇄적인 수압계(Semi-Closed Hydraulic System)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경막은 뇌경막(Cranial Dura Mater)과 척수경막(Spinal Dura Mater)이 있는데 둘 다 후두골의 대후두공(Foramen Magnum)에 단단히 붙고 2겹으로 돼 있다. 뇌경막은 두개골 내부를 싸고 또 뇌 공간을 대뇌(Cerebrum), 소뇌(Cerebellum)로 분리하는 수직막, 대뇌겸(Falx Cerebri), 소뇌겸(Falx Cerebelli)을 형성하고, 수평막으로 소뇌천막(Tentorium Cerebelli)을 형성한다. 그리고 제1경추(Atlas) 상부까지 붙는다. 척추경막은 대후두공에 단단히 붙어있고 제2ㆍ3경추에 붙고 중간에는 부착부가 없이 튜브 같은 형태로 내려오다 골반의 제2천추 내부에 붙게 된다. 척수(Spinal Cord)는 제2ㆍ3번 요추부에서 끝나고 척수신경(Spinal Nerves)들은 경막튜브 안에서 내려오는데 지주막과 연막은 종사(Film Terminale)로 계속 척추강(Spinal Canal) 내부를 내려오다 천골 열공(Sacral Hiatus)을 통과해 미골(Coccyx) 골막(Periosteum)과 합쳐지는 것이다. 뇌막에 의해 전달되는 이 리듬은 1분에 약 8~12회 정도이고 8~10주 정도 태아에서도 있다고 파악되며, 출생 시 폐호흡(Pulmonary Respiration)을 하면서부터 큰 파도 같은 폐호흡 리듬, 작은 파도 같은 두개천골리듬으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지속된다. 이 움직임을 제한하는 근골격계 상태, 그리고 신경계, 내장계 상태가 서서히 병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요법) 등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도수치료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이 움직임을 제대로 작동하게 해서 근골격계 연부조직의 긴장 이완, 관절 정렬 및 움직임의 정상화, 근골격계 동적 평형, 그리고 근골격계 신경계 통합을 통한 기능 회복 및 자가치유 능력 회복을 목표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국 인기 웹툰 플랫폼인 `콰이칸(快看)`에 경기관광 홍보 웹툰을 게재한 결과, 한 달 만에 누적 조회수 2150만 회를 달성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쥬바오와 한바오의 경기도 탐험기(猪宝&憨宝京畿道历险记)` 웹툰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돼지와 판다를 모티브로 한 귀여운 캐릭터 `쥬바오`와 `한바오`가 등장, 경기도의 대표 관광지 17곳을 여행하는 내용의 관광정보 웹툰이다. 해당 웹툰에서는 ▲수원화성(수원) ▲원마운트,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웨이브파크(시흥) ▲임진각 평화누리, 제3땅굴, 도라전망대, 판문점(파주) ▲광명동굴(광명) ▲별빛정원 우주(이천) ▲허브아일랜드(포천) ▲의왕레일바이크(의왕) ▲두물머리, 세미원(양평) ▲쁘띠프랑스(가평) 등 경기도 대표 관광지 및 외국인 관광객 경기도 투어버스 `EG투어버스` 등 17편에 걸쳐 두 캐릭터가 경기도를 여행하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도는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해당 캐릭터 및 대상 관광지에 대해 현지 주요 수요층인 20~30대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기존 정보제공 중심의 관광정보 웹툰의 한계를 벗어나 웹툰 그 자체로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온라인ㆍ모바일 이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 수요층에게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면허 규제 처분을 받았던 의사의 명단을 공개해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일괄 심사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인 위법행위 예방 법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 같은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은 2016년 고(故) 권대희씨의 의료 사고, 2014년 고(故) 신해철씨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의료진ㆍ환자 보호 차원에서 건의돼 왔다. 해당 법안은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연달아 발의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가 설치되면 촬영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게 되면서 의료진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심사가 보류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심의가 멈췄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공간인 국민생각함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ㆍ유가족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과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문항목은 ▲뇌사자 장기기증 희망등록 인지여부 및 의향 ▲생존 장기기증자 건강관리 지원방안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에 대한 인식 ▲생존 장기기증자 및 사후 장기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등 총 8개다. 이외에도 설문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 100명을 선정해 5000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설문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며 비회원인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참여하면 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지점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이다. 단속 방법은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디오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4주 동안 상반기 단속을 통해 5만2827건의 운행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허용 기준 초과 차량 10대에 대해 차량 정비ㆍ점검 등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ㆍ점검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외교부는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5일간 부산광역시에서 `2020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20)`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극협력주간은 국내ㆍ외 전문가가 함께 북극 관련 정책, 과학, 산업, 문화 등을 종합 논의하는 자리로, 비북극권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을 제외한 일반 참석자는 온라인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극협력(Arctic Cooperation in the Post-COVID Era)`이며, 이달 ▲7일 영상개막식 ▲8일 정책의 날 ▲9일 과학기술의 날 ▲10일 해운의 날 ▲11일 시민의 날로 정해 분야별 현안을 논의한다. 개막식 행사에는 올라푸르 그림슨 아이슬란드 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정착된 비대면 방식이 가져온 변화와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인 `정책의 날`에는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 기념 세션을 통해 그간 북극항로와 조선 분야에 집중됐던 양국 협력을 북극원주민 지원, 친환경 기술 등으로 확대ㆍ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셋째 날인 `과학ㆍ기술의 날`에는 국내ㆍ외 과학자가 참여해 기후변화 예측 등을 위한 북극해 연구의 중요성을 집중 조명하고, 넷째 날인 `해운의 날`에는 지난 10년간 북극항로 운항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러시아 북극항로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러시아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들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시민의 날`에는 `북극의 숨겨진 이야기`, `사진 속 극지이야기`와 같이 극지 현장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민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매일 저녁 8시 `온라인 극지 상식 골든벨 대회`를 진행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각국의 경쟁적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극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극협력주간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북극 협력과 국제 공동연구, 북극항로 등 북극을 둘러싼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공감과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0일 간 중장년 계층의 비대면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제2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2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거주 중인 중장년계층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우선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 내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가입한 구직자는 참가기업별 채용정보 확인 후 기본정보 등록과 이력서 작성(홈페이지 상에서 입력 또는 사진이나 스캔파일 첨부) 과정을 거쳐 입사지원하면 박람회 참여가 가능하다. 이후 카메라가 있는 PC나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면접 동영상을 촬영한 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참가기업의 수요에 따라 후속 과정이 진행된다. 면접 동영상 업로드가 완료된 구직자에게는 면접확인증이 발급된다. 한편, 지난 11월 키오스크 박람회로 진행된 1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는 50여 개 기업과 4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바 있다. 양동균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장은 "중장년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이후 채용 과정 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3곳을 `2020년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도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63곳에게 착한기업 상을 수여했으며, 매년 13곳 내외를 인증ㆍ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후보 기업을 모집하고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실사, 3차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10월 인증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달 예정됐던 인증 수여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소했다. 착한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두 부문으로 나눠 선정된다.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 보호, 친환경 경영, 종업원 만족도, 지역경제 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올해는 4.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중소기업 부문은 ▲코코도르(정연재) ▲이롬(김상민) ▲미래컴퍼니(김준구) ▲럭스나인(김인호) ▲한국바이러스센터(정경모) ▲에이텍(한가진) ▲시우(김규종) ▲에이치에스씨 ▲씨제이케이얼라이언스(김상욱) ▲농업회사법인남양식품(신도철) 등 10곳이 선정됐다. 사회적경제조직 부문에서는 ▲행복의날개(전명호ㆍ이은주) ▲아.루다 표현예술심리상담사 협동조합(김미선) ▲사단법인 공예문화협회(이선화) 등 3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현판과 상표 사용권을 3년간 부여하며, 기업당 홈페이지ㆍ카탈로그ㆍ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제품 판로개척비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기업의 이윤추구와 더불어 지역발전 기여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선정 기업 지원을 포함해 건전한 기업문화가 도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항스틸러스가 프리시즌 첫 일정으로 지역아동에게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지난 7일 포항스틸러스 양흥열 사장과 김기동 감독, 송민규, 강현무, 오범석, 하창래 등 선수단은 포항종합운동장 만인당 인근 야외에서 진행된 `2020 초록우산 포항 산타원정대` 행사에 참여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하고 포항스틸러스와 포항후원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장기현 포항후원회장, 문희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장도 함께 참석했다. 포항스틸러스는 매년 12월, 농어촌 지역 및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희망선물을 전달하며 지역의 든든한 산타로 변신한다. 올해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해 선린꿈터 외 8개 지역아동센터 및 모자보호시설 아동 200명의 크리스마스 선물 마련하는데 힘을 보탰다. 올해 선물 전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야외부스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록색 산타복장을 한 김기동 감독과 선수들은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직접 포장한 다음, 부스에 방문한 각 지역아동센터 차량에 선물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대면 및 접촉을 최소화했다. 김기동 감독은 "프리시즌의 시작을 우리 선수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라며 "한파와 코로나19 여파로 유난히 추운 겨울이지만 포항의 아이들이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행복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0 해외진출 IP 전략 컨퍼런스`를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비대면 시대,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재권 정책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해외 온라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든 강연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돼 참가자는 사전에 시간표를 확인한 후 관심 강연 시간을 선택해 들으면 된다. 일부 강연은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만 공개되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당일 접속해 시청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는 주요 시장인 북미, 중국, 신남방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 아마존과 알리바바, 쇼피 입점을 고려하는 수출기업이라면 이번 행사를 주목할 만하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한동민 매니저), 알리바바 그룹(Mick Ryan 총감), 쇼피 코리아(권윤아 지사장)에서 직접 해당 플랫폼 상 지재권 보호 요령을 소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베이, 징동닷컴, 라자다 등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재권 정보도 현지 변호사의 강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지재권 전문가는 실제 온라인시장에서의 분쟁 경험을 공유해 참가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컨퍼런스 참가자는 강의 중 궁금한 점을 댓글로 수시로 질문할 수 있으며, 강연 종료 후 연사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면 오는 9일부터 강연 자료와 `북미ㆍ중국ㆍ신남방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이드` 등 유용한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은 행사 당일 오전까지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컨퍼런스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온라인시장은 위조품 유통이나 상품사진 도용 등 지재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만큼, 예방과 대응방안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눈높이에 맞춰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해외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이날부터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결과 전체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총 1002명으로 46.8%를 차지했고,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수도권 등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ㆍ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전문 브로커,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추진된다. 아울러 범죄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결과는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일방적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 법률 컨설팅도 추진한다. 상담 및 법률컨설팅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상담내용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배정돼 상담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법률컨설팅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운영 중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 내에 각 1개소씩 마련했다.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며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많은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거래 환경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파크맨션(이하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비롯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ㆍ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강동구 동남로49길 57(둔촌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상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월) 6일 오후 3시에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은 정비업자ㆍ설계자ㆍ감정평가업자의 경우 별도의 현설을 진행하지 않고, 오는 15일 오후 3시 전자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출 서류는 입찰안내서를 참조해 전자시스템에 첨부하고, 입찰 마감일 오후 3시전까지 별도로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업자의 경우 ▲입찰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등록한 정비업자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 형사처분 벌금 등 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입찰마감 전에 제출한 업체 등에 부합해야 한다. 설계자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동법 제9조 또는 제28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82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5%, 용적률 172.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88가구 및 근리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주관으로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위한 교육 지침서`를 개발하고 지난 2일과 9일 시ㆍ군 보건소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중에 지질 또는 지방성분이 과다하게 함유돼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선행질환 중 하나로 고혈압, 당뇨병과 동반 위험이 높은 만성 질환이다. 도는 기존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환자용 표준교육자료가 고혈압과 당뇨병에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건강 유지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지침서 개발과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지침서는 이상지질혈증 질환편, 이상지질혈증 영양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달 중 보건소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이상지질혈증 소개 ▲교육 지침서 `질환편` 활용방법 ▲교육 지침서 `영양편` 활용방법 등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한편, 올해 한국지질ㆍ동맥경화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중 5명 중 2명이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인 20대의 18.9%가 이상지질혈증 환자로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새롭게 개발된 환자교육 지침서가 도내 모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에 도움을 줘 도민 건강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82명 늘어 누적 4만9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86명)에 이어 2일 연속 700명에 육박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11월 21일(3만342명) 3만 명을 넘어선 뒤 19일 만에 4만 명대로 올라섰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8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46명, 해외유입이 3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51명, 경기 201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489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부산광역시 31명, 충남 20명, 울산광역시 17명, 경남 16명, 강원 15명, 충북 12명, 대전광역시ㆍ제주 각 9명, 전북ㆍ경북 각 8명, 전남 5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3명, 세종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6명 가운데 1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은 경기(14명), 제주(4명), 광주시(2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8명 늘어 누적 564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3명 늘어난 17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규모 건축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공사는 건축물이 지상 2층 이상~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가 해당한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더 나아가 시공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됐다.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내에 기계ㆍ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 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무인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도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해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했으며 타워크레인ㆍ천공기ㆍ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는 건설기계의 설치ㆍ해체 등의 작업 절차와 작업 중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세웠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휴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ㆍ현장 관리 및 감독 기능 약화 등으로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64개 현장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 시범사업 결과 오히려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 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 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현장 요건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긴급한 재해ㆍ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이달 중 마련했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SH는 지난달(11월) 25일 마감된 `2020년 제2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결과 24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에 진행된 1차 공모 결과 접수된 4곳과 이번 2차 모집에서 접수된 24곳을 더해 총 28곳이 `S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1차 공모에 접수한 4곳의 사업지는 현재 사업성 분석과 정비사업조합 설립 등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건축심의 및 설계자 선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SH 공사형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궤도에 올랐다. SH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민간에서 추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일반분양분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분까지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SH 공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총 4차례 접수를 진행해 총 14곳, 165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했으며 이에 대해 SH는 내년에도 토지등소유자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강화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가구 미만(서울시는 36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해 정비하는 사업을 뜻한다. 김세용 SH 사장은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와 갈망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기존 주민들에게는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신규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8명 발생했다. 1000명대를 기록한 전날보다는 약 300명 줄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18명 늘어 누적 4만348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030명)보다는 312명이 줄었으나, 이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이 682명, 해외유입이 3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20명, 서울시 217명, 인천광역시 36명 등 수도권이 473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 51명, 경남 26명, 광주광역시 22명, 충북 21명, 부산광역시 19명, 대구광역시 16명, 경북 15명, 강원 14명, 전북ㆍ제주 각 8명, 울산광역시 4명, 세종시 3명, 대전광역시ㆍ전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6명 가운데 1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경기(6명), 충남(4명), 서울시ㆍ부산시ㆍ경남(각 2명), 대전시ㆍ울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587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18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한 이후 그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일부 시민과 유튜버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앞 소란행위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21)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안산시의 조두순 집 주변에서 "조두순을 만나러 왔다"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대전광역시에 사는 A씨는 조두순에게 직접 항의하고 싶은 마음에 일을 벌였으며, 유튜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두순 출소 당일인 지난 12일 오후에는 조두순 집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10대 B군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어 B군을 연행하는 경찰 차량을 몸으로 막아 세운 50대도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조두순 호송 차량 위에 올라가거나 차량을 발로 차서 부순 혐의 등으로 유튜버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두순 출소 사흘째인 이날 오전까지 들어온 소음 민원 등 신고는 총 98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현재 조두순의 집 주변에는 유튜버 1~2명과 주민 6~7명 등 약 10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경찰은 한파가 닥치면서 조두순 집 앞 소란 행위가 잦아들긴 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약 100명의 경찰관을 거주지 주변에 배치했다. 조두순은 귀가 후 집 밖으로 단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1년 7개월 만에 LH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변 사장은 14일 오전 경남 진주시 LH 본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LH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LH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상의할 기회가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2019년 4월 3년 임기의 LH 사장에 취임한 뒤 LH에 주어진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주거복지 로드맵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도시재생,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해 주민과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고 LH는 소개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LH 출범 이후 가장 많은 31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460만 평 규모의 신규 택지 지정을 달성했다. 또한 LH는 변 사장이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을 비롯해 19개국 35개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시티와 그린뉴딜 등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8ㆍ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11ㆍ16 전세 대책 등에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 실행을 통해 LH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여한 부분도 크다고 LH는 밝혔다. 변 사장은 퇴임식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LH에서 보낸 1년 7개월이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LH가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아파트(이하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6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서 91%에 달하는 동의율을 기록하고, 지난달(11월) 15일 오전 10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성료했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추진위는 총회를 거쳐 같은 달 말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며 이달 중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11월 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라며 "이번 주 내로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 소규모재건축은 대형 단지 재건축과 달리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할 수 있고, 임대분양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 ▲용적률 상향 ▲종상향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당산현대2차 일대는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2ㆍ9호선 당산역이 인근에 있고, 여의도와 목동 중간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이에 더해 왕복 4차로의 제물포터널이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2024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주거 편의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5(당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1층 또는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0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터뷰] 당산현대2차 조병갑 조합장 당선인 "조합원들의 성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돼" "개발 호재 다수 포착… 단지 앞 실개천 공사도" 이달 7일 본보는 당산현대2차 조병갑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겪게 될 어떠한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먼저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특히 조합이 설립되는 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 추진위원장(현 감사)과 그 이하 추진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진위가 열심히 활동을 해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을 맡게 돼 많은 책임을 느끼지만, 예비 조합원들의 염원과 집행부의 혼신의 노력이 있다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당산현대2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최근 들어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외벽에 크랙이 생기고 아파트의 녹물이 심각해 수도관 교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다가 최근에는 갇히는 사고까지 발생해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해 추진위원장의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상당히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성공의 요인이 있다면/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발표된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서로 타이밍 좋게 맞아떨어져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동의서 징구부터 조합 창립총회까지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추진위원장의 노력도 한몫을 차지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아파트 내 모임을 주선해 사람들에게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재 아파트 상황 및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런 꾸준한 모임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었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나 큰 반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 현재까지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올해 6월부터 준비위원회가 결성돼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달(11월) 15일 최종적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달 중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예정돼 있다. 이후 바로 자금공모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며 일정대로만 된다면 내년 2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 및 철거는 내년 말을 목표로 보고 있다.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비용, 속도, 투명성` 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잘 진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은 전부 생략하려고 한다. 사무실도 아파트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여러 물품도 되도록 조합원들에게 기증을 받는 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번 총회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영등포아트홀과 같은 구청 시설을 이용해 비용을 대폭 절약했다. 그리고 소규모재건축의 장점인 `속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속도를 내 사업을 마무리한다면 사업의 비용도 상당히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업의 모든 사항은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과 카페 등을 적극 이용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추진위의 목표는 `좋은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짓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한다. 우선 `좋은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부실 및 하자 없는 튼튼한 아파트를 뜻하기도 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를 뜻하기도 한다. `합리적인 가격`이라 함은 무조건 싼 가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와 조합간의 협의 하에 적당한 마진과 부담되지 않는 분담금 선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의미다. 그래야 추후 무리한 설계변경 없이 서로가 윈윈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건축비 내역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중 경험 있는 사람들을 모아 TF팀을 꾸려 시공자 협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 `당산현대2차`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곳은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근접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에 해당해 용적률 및 건폐율에서도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 영등포구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고,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기에 호재가 굉장히 뚜렷한 상황이다. 또한 서부간선도로와 경인고속도로의 진입로에 있어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고 반대쪽으로는 여의도로 바로 연결돼 직주근접성이 높다. 교육시설로는 당산서초등학교, 당산서ㆍ선유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으며 학원가가 즐비한 목동이 통학권 내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이 밖에도 단지 바로 앞에는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상에 실개천이 흐르는 선형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 창립총회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겪게 될 어떠한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 본인과 우리 이사진들도 조합원들과 지속적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혼신의 노력을 펼칠 것이다. 앞으로 조합원들의 신뢰와 격려 속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소규모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후반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880명 늘어 누적 4만4364명이라고 밝혔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영향으로 전날 7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900명 선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이 848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46명, 경기 274명, 인천광역시 55명 등 수도권이 575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울산광역시 49명, 부산광역시 40명, 충남 37명, 대전광역시 32명, 충북 24명, 대구광역시 18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강원ㆍ전북 각 13명, 제주 9명, 광주광역시 5명, 세종시ㆍ전남 각 1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충남 당진군의 나음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었고,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에서도 총 1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서울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 노래교실 및 경기 수원시 요양원(누적 280명) ▲경기 시흥시 요양원(18명)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72명) ▲경기 포천시 기도원(34명) ▲광주 북구 동양교회(14명) ▲광주 서구 송하복음교회(7명) ▲전북 전주시 칠순잔치(8명) ▲대구 달성군 영신교회(52명) ▲경남 밀양시 병원(10명) 등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졌다. 해외유입 확진자 32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4명은 경기(14명), 서울시(5명), 전북(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3명 늘어 누적 60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난 20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금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징계위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도 윤 총장 측 변호인만 참석하게 됐다. 윤 총장은 1차 심의 당시 불참을 결정하며 "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날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기피 신청 이유로 정 직무대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징계 사유로 거론된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하는 등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대검 부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 징계 혐의 중 채널 A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2차 심의에서는 1차 심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원총회로 구성돼 있고,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정관의 변경 등 조합의 주요한 사항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새로운 총회 결의를 통해 종전 총회 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기에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 결의가 적법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8년 3월 13일 선고ㆍ2016두35281 판결)에서는 "총회 결의가 상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춰야 한다. 총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해서는 상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정관으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 부담`이 정관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이고(제20조제1항제8호)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0조제3항),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종전 총회 결의와 비교해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 절차는 아니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제1항제8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총회 결의의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갖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라며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조합 내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갑` 재건축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 해산 시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자, 조합원들의 일부가 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2020년 9월 3일 선고ㆍ2017다218987, 218994 판결)은 "재건축 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아닌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이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합들은 조합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위해서 사전에 재량범위를 살펴보고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 선을 넘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최다 기록도 경신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78명 늘어 누적 4만544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1030명) 이후 3일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7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054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373명, 경기 320명, 인천광역시 64명 등 수도권이 757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북 75명, 부산광역시 41명, 충남 35명, 경북 28명, 대구광역시 27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대전광역시ㆍ제주 각 15명, 강원 8명, 울산광역시 6명, 전남 4명, 광주광역시 2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등 총 62명이 확진됐다. 또한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누적 23명) ▲경기 남양주시 별내참사랑요양원ㆍ주야간보호센터(33명)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117명) ▲충남 당진시 나음교회ㆍ서산시 기도원(112명) ▲울산시 양지요양병원(206명) 등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8명은 경기(9명), 서울시(5명), 인천시(3명), 충북(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2명 늘어 누적 61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1명 늘어난 22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의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징계 취소소송을 함께 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32호 지면, 다음은 지난 11월 2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정부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물량 공급"… `전세난` 잠재울까 ▲기획 고생길 헤쳐 온 여의도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시장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나? ▲미니기획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줄줄이 `조합 설립` 예고… `2년 실거주` 피한다 ▲현장소식 정비구역 해제 `아픔` 겪은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통해 재기 노린다" 신월 가로주택정비 "서울시 최고의 모범 사례로 만든다!" 우극신 리모델링, 5000가구 대단지 조성 향해 `훨훨` ▲칼럼 시공자에 사업비 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합 설립 동의 방식과 비법인사단의 동의 방법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분할소송의 피고를 누구로 삼을 것인지 공공이 추구해야 할 길 건강한 수험생활을 위해 무릎 통증과 동적 평형에 대해 그래도 연말이니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33호 지면, 다음은 지난 12월 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올해 종부세 4조 원 돌파… `세금 폭탄` 논란 속 부동산시장 영향은? ▲기획 `훨훨` 날아오르는 압구정… 재건축 현황 한눈에 보기 또다시 부동산 `풍선효과`… 다음 규제지역 고심하는 정부 ▲미니기획 `흥행몰이` 성공한 공공재개발, 이달 시범사업 후보지 윤곽 나온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가족 실거주 시, 입주권 획득하나? ▲현장소식 `영통지구 1호`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향해 `성큼` 대청프라자 상가재건축, 시공자 선정 향해 `척척` `반포의 변화`… 신반포4지구 재건축 그 중심을 가다! ▲칼럼 총회에서 임원 임기 변경 시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 구분건물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상가의 구분소유권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여부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시기 시공자가 추구해야 할 길 두개천골리듬과 도수치료에 대해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더 갈까, 누가 끌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동안 주택 공급 방안에서 공공적인 측면을 강조해온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사장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를 `김현미 매운맛`으로 일컬으며 더 강한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본보는 변 후보자의 행보와, 추진됐던 주택 관련 사업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펼쳐질 주택 정책의 방향을 분석해봤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는 누구인가? 변 후보자의 말말말… "현 정부 주택 정책, 중상은 돼"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치렀지만, 오히려 집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등 투기 수요를 잠재우지 못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는다. 이후 공석이 될 국토부 장관 자리에 변 후보자가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잠재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져 만일 국토부 장관으로 선정되더라도 현 정부의 주택 정책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강세를 띠고 있지만, 도시계획 등과 관련해 다수의 이력이 있기에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기대된다는 분위기도 다소 감지된다. 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와 도시계획학 석사 및 행정학 박사를 마치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도시와 빈곤`이라는 책을 발행하는 등 주택과 관련해 깊은 관심을 표해왔다. 이후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내면서 `서울리츠(REITs)` 방식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정부의 국토ㆍ도시 정책과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이달 4일까지는 LH 사장으로서 근무를 이어왔다. 지난 4일 퇴임식을 열어 공식적으로 사장직을 내려놨으며 그간 `8ㆍ4 부동산 대책`과 `11ㆍ19 부동산 대책`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주택 공급 방안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재임했던 기간 동안 LH는 약 31만3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변 후보자가 취임될 경우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 기조를 살피기 위해 그의 과거 발언들도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8월 3일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성적을 매긴다면, 역대 정부 중에 상ㆍ중ㆍ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들어갈 것 같나?"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호평했다. 이어 "그러면 (주택 정책에 대해)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할 때는 (현 정부가) 몇 등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 왜냐면 앞의 두 정부는 조금 쉬운 시기였다"고 답해 국토부 장관으로 선임되더라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노선을 크게 달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전ㆍ월세 3법(임대차 3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건 정당하지 않지 않나"라며 "세계 어느 나라든지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 어느 정도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조정 및 취소될 일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부터 `주택 복지ㆍ도시재생` 강조 "고장난 판단력" vs "전문적인 개각" 엇갈린 평가도 변 후보자는 주택에 관련해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시사ㆍ교양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한 그는 "의식주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주택은 아직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에 사는 가구가 37만 가구에 달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5.7%인 12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북유럽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가가 대부분의 주택을 건설해서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어느 정도 국가가 참여하고 어느 정도 민간 기업이 할 것이냐는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라며 "같은 국가에서도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면 국가가 더 많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에 주택가격이 조금 안정되면 국가가 과도하게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마련에 큰 영향을 끼친 김수현 전 청와대정책실장과도 인연이 깊다. 둘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약 4년간 서울연구원(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집중해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힘썼다. 이 같은 발언 및 행보에 따라, 현 정부가 변 후보자의 내정을 통해 `규제 중심`의 주택 정책 흐름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이라는 판단이 힘을 얻게 되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를 중심으로 해 왔다. 현재 국민의 피로도가 높고,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한 규제가 발표될 경우 부동산시장과의 충돌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야당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고 있다. 국민의 힘 이혜훈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각 명단에 국토부 장관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기대를 품었었다"면서 "뚜껑을 열어보니 허탈하기만 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변 후보자는 김수현 사단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였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번 국토부 개각을 보며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력에 한숨이 나온다"라며 "아직도 부동산 폭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장난 판단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각"이라고 짚으며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호평했다. 공공자가주택 `재주목`… 실효성은 `글쎄` 「주택법」 일부 개정안 통과 변 후보자는 그간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으로 통칭하며 주택 공급에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내정자로 발표된 첫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적용할 생각은 없다"고 답한 바 있어 당장 적극적인 도입이 있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줄곧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강조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인데, `시대가 변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 머니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은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해 주택 공급에 대한 고찰의 흔적을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3기 신도시에는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환매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 분양 때 적용하고 싶다는 주장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도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 적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공자가주택은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얻지 못하고 투자ㆍ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을 국가가 소지하고 입주자가 건물을 갖는 방식으로, 일반분양과 달리 건물값만 책정돼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향후 주택을 매매할 때 공공기관에 되파는 방식으로, 일반분양에 비해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공급원가에 일부 이자만 더한 가격만 받을 수 있으므로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국회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변 후보자가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추진할 경우 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매각할 때 반드시 LH에 환매하도록 의무화해 주택을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시ㆍ군ㆍ구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으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공자가주택 방식은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7년 경기 군포시 일대에 도입된 시범주택은 환매조건부로 415가구, 토지임대부로 389가구가 공급됐지만 이 가운데 92.4%를 차지하는 743가구가 미분양 됐고, 결국 2009년 6월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과 당시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90% 수준을 차지하면서 수요자들의 기대보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던 점 등을 실패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으로는 2011년 10월 서초구 우면동에 359가구 규모의 `LH서초5단지`가 들어섰고, 2012년 11월 강남구 자곡동에는 402가구 규모의 `LH강남브리즈힐`이 공급됐다. 이곳은 처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됐지만, 5년의 전매기한이 지나면서 시세가 크게 올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LH강남브리즈힐`은 최초 분양가 대비 5~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그는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세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한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단 보고를 받고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어서 그런 취지에 맞게 하겠다"고 전했다. 변 후보자가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현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준비해올지, 아니면 그동안 수차례 시행된 대책에도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해 보다 세심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34호 지면, 다음은 오늘(1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아듀 2020`… 다사다난했던 2020년 도시정비시장 ▲기획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 2021년 주택 정책 방향은 재건축 단지들 정밀안전진단 통과에 축제 분위기? ▲미니기획 코로나19 재확산에 재건축 총회 `빨간불`… 전자투표 도입은 내년으로 ▲현장소식 장암5구역 재개발, `유언비어`는 가라! 흔들림 없이 목표 향해 `정진` 조합 설립 마친 문정건영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향한 문 `활짝`" 조합 창립총회 마친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신호탄` ▲칼럼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재건축 조합 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의 범위 상근임원의 선출 방식에 관해 조합이 추구해야 할 길 만성 요통 증후군에 대한 운동관리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화병 `코로나 레드`를 극복하자 저도 있습니다 `산업지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이 체육 분야에서 쓰이는 불필요한 외국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문체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다. 올해로 100년의 역사를 지나온 대한민국 체육은 모든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이 됐다. 이에 문체부는 더 많은 국민이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전문소위원회를 꾸려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 등의 종목과 체육 활동 일상에서 쓰이는 일본식 용어, 불필요한 외국어 등을 찾아 쉬운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마련했다. 대체 용어는 관련 협회와 중계방송 진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성이 높은 단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예를 들면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식 영어에서 유래한 단어인 `시합`을 `경기 또는 겨루기`로, `계주`는 `이어달리기`로, `핸들링`은 `손 반칙`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퍼블릭 코스, 터치라인, 블로킹, 패스트 볼`과 같은 외국어 용어를 `대중 골프장, 옆줄, 가로막기, 빠른 공` 등 우리말로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용병`과 같은 차별적이고 품격이 낮은 단어를 `외국인 선수`처럼 중립적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도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이후 내년 초에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심의 결과를 관련 단체에 공유해 지도서, 훈련서, 경기 규정 등에 반영하고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도 대체 용어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미 체육 분야에서 일본식 용어, 불필요한 외국어 등이 굳어져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우리말 정비를 계기로 쉬운 용어가 널리 쓰여 더욱 많은 국민들이 체육 활동을 쉽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4절기의 하나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을 뜻하는 동지(冬至)날 팥죽을 먹는 이유에 대해 각 지역별 세시풍속 정보가 공개됐다. 지난 18일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역별 겨울의 세시풍속 엿보기`를 주제로 동지날 팥죽을 먹는 이유에 대해 `지역N문화` 누리집 콘텐츠를 통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과거 서울 성동구에서는 동지날 찹쌀로 만든 새알심을 넣고 팥죽을 끓였다. 끓인 팥죽을 조상에게 올리고 집안 중요한 가택신에게 한 그릇씩 떠 놓고 집안 내의 평안과 소원 성취를 빌었으며 대문, 담, 벽 등에도 뿌렸다. 가족원들은 새해의 나이 수대로 새알심을 먹고 이웃집과 나눠 먹기도 했다. 단, 열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에서는 동지 팥죽을 쑤어 먹지 않았다고 한다. 경북 울진군에서는 집안에 임산부가 있으면 새알을 이용해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점치기도 했다. 강옥랑(79ㆍ여)씨는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과 함께 새알로 성별을 점쳐 보았다. 강씨는 "우리 부부가 새알을 비볐더니 안에서 쑥 빠져 나왔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며 "(새알이) 갈라지면 딸이고 쑥 나오면 아들"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춘천시 등 영서 지방에서는 개울물에 싸리나 닥나무로 엮은 샆을 놓아 고기를 잡기도 했다. 동짓달의 시식으로는 냉면, 동치미 등이 있으며 곶감을 꿀물이나 설탕물에 담가 먹었다. 생강, 잣, 계피가루를 넣어서 차게 한 후 먹는 수정과는 경사스러운 잔치에 쓴다고 전해진다. `지역N문화` 누리집의 지방문화원 자료 카테고리에는 동지를 포함해 약 1300건이 넘는 세시풍속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집필한지 30년이 지난 오래된 자료부터 최근 자료까지 지역별 세시풍속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들은 `지역N문화` 누리집 내 온라인 열람 및 지방문화원 방문 열람이 가능하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관계자는 "`지역N문화` 누리집은 전국 지방문화원 230여 곳의 발간자료를 비롯해 지역문화 관련 자료를 확보해 특색 있는 고유문화 및 당시 시대상을 전하고 있다"라며 "이곳에 수록된 다양한 세시풍속 자료를 통해 우리 지역 곳곳에 담긴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내 제조업체들이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다 소방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지식산업센터 324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 근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4%인 37곳이 `불량`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을 위반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15건을 입건 조치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ㆍ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및 훼손 등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도내 한 지식산업센터 내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제4류 알코올류 등을 기준치보다 4.5배 초과해 창고에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 내 페인트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제4류 석유류를 기준치보다 2.6배가량 초과저장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료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납품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같은 기간 위험물 저장ㆍ취급 의심업체 270곳을 대상으로도 단속을 벌여 55곳(20.4%)에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등을 위반한 15건을 입건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내 한 합성수지 제조ㆍ가공업체는 허가 없이 화재 위험이 큰 제5류 유기과산화물을 기준치보다 무려 24배나 초과 저장하다 덜미가 잡혀 입건되기도 했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을 위반하면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천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장은 "화재 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ㆍ취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방안전 무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직무대행 이강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임직원 대상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2020년 하반기 대한체육회 워크숍`은 `언택트(Untact) 및 릴레인(Relay)`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육회 임직원은 기관운영, 직무교육, 리더십 및 조직문화 혁신,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1일 2~3개 교육 프로그램을 사흘간 릴레이 형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수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사업업무 우수성과 공유대회 결과 발표 및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체육회는 지난 6월 26일 2020년 상반기 온라인 워크숍도 온라인으로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대회 및 체육행사 취소ㆍ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무지식을 공유한 바 있다. 체육회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고자 앞으로도 비대면 교육 방식을 적극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를 대상으로 각종 국내외 체육행사 연기 및 취소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배포하고 임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게는 1개 사업 당 500만~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자부담은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상 조건)한다. 공익사업 유형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해 대규모의 행사성(대면, 집합)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지양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70점), 예산의 타당성(10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후 내년 3월 경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민선7기 도정정책을 반영한 사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2021년 1월) 15일부터 내년 2월 4일 오후 6시까지며, 비영리민간단체 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소관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영상자료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김장현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속성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 이달 21일 소방청은 지난달(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2020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결과 총 4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각 시ㆍ도 소방본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194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각 시ㆍ도 소방본부별로 1차 예선심사를 통해 최우수작 1점씩 총 19점을 선정했으며 2차로 소방청에서 관련 전공 대학교수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본선심사를 통해 최종순위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경북 성주초등학교 서지우 어린이의 `행복을 지키는 119` 작품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경기 가평초등학교 경서연 어린이의 `어른들의 무관심이 화재를 불러옵니다` 작품이 수상했다. 우수상(소방청장상)에는 부산광역시 중리초등학교 정태욱 어린이의 `소방안전교육 우리의 미래입니다` 작품과 경기 설봉초등학교 공현표 어린이의 `소중한 동물의 집`이 올랐다. 소방청은 공모전 수상작을 인쇄해 전국에 배포하고 겨울철 화재 예방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장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불조심 포스터는 가장 오래된 홍보 방법이면서도 효과가 높다"면서 "어린이들의 눈으로 불조심을 알리는 것이어서 관심을 끄는 데도 좋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포상금 1300만 원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는 1년간 기초연금 사업을 통해 노인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표창해 사기 진작과 모범 사례를 알리기 위한 전국 단위의 보건복지부 평가로, 우수 광역자치단체와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으로 나눠 선발한다. 우수기관은 기초연금 수급률ㆍ신청률, 대상자 발굴실적 등 사업실적과 사례 발굴, 지침개선 의견 제출, 기초연금 교육 수료실적, 수급률 강화를 위한 자체사업 등 복지부 업무협조 실적을 합산해 선정한다. 경기도는 이 중 복지부 업무협조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1ㆍ2월 `기초연금 관련 홍보물` 도청 홈페이지 배너 등록 ▲언론 기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기초연금 정책 소개 9회 진행 ▲`한눈에 알아보는 복지서비스`라는 책자 발간을 통한 기초연금 소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이 밖에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G-Pass) 발급사업, 복지대상자 이동통신요금 할인 등 노인 정책 홍보 시 기초연금 신청도 같이 홍보한 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사업 유공 도지사 표창`을 신설해 시ㆍ군과 적극 협력한 점 등이 주효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기초연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 협력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교육지구 선정이 완료됐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2021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통해 신규로 운영할 12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지구에는 ▲서울 서대문구 ▲부산광역시 진구ㆍ북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오산시ㆍ화성시ㆍ고양시 ▲강원 인제군 ▲충북 제천시 ▲전북 군산시 ▲경북 의성군이 지정됐다.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지구별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2021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는 시ㆍ도 혁신교육지구 중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1, 2차 평가를 거쳐 신규 지구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2020년 미래교육지구` 10개 지구를 포함해 내년부터 총 22개 지구 규모가 운영되게 된다. `2020년 미래교육지구`에는 ▲서울 도봉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 시흥시 ▲충북 충주시ㆍ옥천군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ㆍ곡성군ㆍ구례군 등이 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5개 부처 지역사회 사업과 정책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주민자치회 내 마을교육자치 분과를 설치하는 등 다른 부처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협력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미래교육지구 성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특색사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과 홍보 등을 통해 성과를 다른 지역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올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을 거치며 학교방역, 긴급 돌봄, 원격수업 지원 등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며 "미래교육지구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길 바라며,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이 이달 22일과 23일 `K리그 유소년 지도자 피지컬 교육`을 비대면 화상회의 형태로 개최했다. K리그 유소년 지도자의 피지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교육은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K리그 유소년팀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1일차 교육에서는 ▲피지컬 퍼포먼스 데이터의 이해(주원우 영국 리버풀 존 무어 대학교 박사) ▲유소년 부상 관리 - 서혜부 손상(송하헌 전주 본병원 원장ㆍ전북현대 주치의) 강의가 진행됐다. 2일차 교육에서는 ▲영국 유소년 팀의 피지컬 훈련 및 관리(김송미 허더즈필드 AFC 아카데미 피지컬 코치) ▲유소년 부상관리 - 무릎 손상의 이해와 관리(정규성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교육이 이어졌다. 연맹은 이번 교육을 포함해 스페인 라리가와 협업을 통한 유소년 지도 교육, 심리교육 등을 진행하며 K리그 유소년 육성 체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맹은 2016년부터 연간 2회 이상 유소년 지도자 워크숍을 진행해왔으며, 2013년에 시작한 `해외 선진 리그 연수`에 작년까지 총 159명의 유소년 지도자가 참석하는 등 K리그 유소년 제도 정비와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직무대행 이강래)가 `2020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사례 공모는 온라인 지도영상(단체) 및 지도교안(개인) 2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체육회(지도영상 부문 최우수상),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지도교안 부문 최우수상) 등 부문별 최우수상 1개작, 우수상 2개작, 장려상 13개작 등 총 32개작이 입상했다. 대한체육회는 전국 229개 시군구체육회 및 약 280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2020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했으며,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17개 시도체육회의 1차 심사를 통과한 53개작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예년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체육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비대면 체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진단하고 공유ㆍ확산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전국의 시군구체육회는 지난 5월부터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 유도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매월 3개 이상의 온라인 지도영상을 제작해 지역구 내 배포ㆍ홍보해온 바 있다. 아울러 시군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개인별로 연간 12회 `수혜자 맞춤형` 지도 심화교안을 개발해 지도활동 현장에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적극 활용해왔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을 통해 범국민 생활체육 캠페인인 `스포츠7330(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기)`을 전파함으로써 전 국민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국내 자생식물인 벌노랑이 추출물에서 미백 기능을 확인,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천연물연구팀은 벌노랑이 추출물에서 미백 기능성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특허 출원 및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해 정식 화장품 원료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국내 천연물을 원료로 한 미백기능성 화장품 상용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연구팀은 벌노랑이의 전초(全草) 추출물에 티로시나아제와 엘-티로신(L-tyrosine)을 첨가해 37℃에서 20분간 반응 시키는 티로시나아제 저해활성 시험을 진행했다. 티로시나아제는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산화 효소 중 하나로 티로신과 반응해 색소침착이나 기미를 생성한다. 연구팀은 미백 화장품에 많이 쓰이는 알부틴으로도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티로시나아제의 원래 농도보다 50% 감소할 때 필요한 시료용량이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알부틴은 130㎍/㎖으로 나온 반면 벌노랑이는 100㎍/㎖ 미만으로 떨어져 티로시나아제 저해활성 효과, 즉 미백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70% 에탄올을 이용한 벌노랑이 추출물을 미백, 항산화 기능성 효능을 가지는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경기도가 추진한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 결과다. 특허 출원을 바탕으로 미백 기능성화장품을 개발 중이며, 앞으로 1~2년 내에 상용화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벌노랑이는 국내 자생하는 콩과의 여러해살이 풀이며 예로부터 지상부를 백맥근(白脈根)이라 해 피로회복, 혈압강하, 청열, 지혈 등 약재로 사용했다"며 "향후 천연 식물성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 발굴의 일환으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이촌강촌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내년 1월 4일 오후 4시에 이촌강촌 내 관리사무소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실적 10개 이상인 업체 중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 행정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를 「주택법」 66조에 의한 건축심의 이상 인허가 추진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 이전 최근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2019년 이후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이 되지 않은 업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공할 수 있고 단지 상황을 이해해 기간 내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촌강촌은 용산구 이촌로 87길 13(이촌동) 일대 3만987.6㎡에 위치한 지상 18~22층 공동주택 9개동 1001가구 규모의 단지다.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 이후 지하 주차장 시설과 대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최첨단 아파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입지나 상품면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용할 만큼 상당한 가치가 있어 조합이 설립되면 많은 건설사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증 환자용 병실을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치료 병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전용 민간구급차를 운용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해 병원당 3억 원, 총 15억 원을 연내에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이하 중수본)는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의 1%를 코로나19 치료에 동원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중수본 조치에 따라 이미 확보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 16개에 더해 올해 안으로 34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 모두 50개 이상의 병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내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 병원은 13병상 이상, 아주대 병원 12병상, 순천향 부천 병원 9병상, 한림대 성심 병원과 고대 안산 병원은 각각 8병상을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치료 병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현행 중수본의 운영 손실보상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병상 미사용 시 병상단가의 5배, 사용 시에는 병상단가의 10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증환자 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만 포함돼 있어 병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편, 도는 생활치료센터와 경기도의료원병원 간 환자 이송을 전담하는 민간구급차와 환자이송인력을 24시간 상시 운용한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병원으로, 병원에 있는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면 바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경우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의료진의 피로도도 덜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생활치료센터 전용 민간구급차는 24시간 환자 및 의료진 등에 대한 이송 대기를 하며, 2인 1조(응급구조사 1명, 운전자 1명) 3교대로 경기도의료원은 이달 26일부터, 성남시의료원은 다음 달(2021년 1월) 1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단장은 "3차 대유행 이후 공공의료체계가 과부하 된 상황에서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민간부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생활치료센터와 경기도의료원간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예계 대표 개띠로 만 50세가 된 출연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낸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위로식탁` 이벤트를 마련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개뼈다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박명수를 제외한 김구라, 이성재, 지상렬이 출연해 `위로식탁`의 손님을 맞이했다. 이날 `위로식탁`에 초대받은 청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8살 에드워드라고 한다. 한국 생활 7년째"라며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그는 단신으로 한국 생활 중이던 지난 8월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에 더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들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마음고생을 했다. 에드워드는 "감염 경로는 원인 불명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두통이 너무 강해서 눈이 부을 정도였다. 저녁이 되자 열이 나기 시작했고, 기침이 나왔는데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증상이 이상해서 보건소에 전화하고 검사를 받았다. 양성이면 전화가, 음성이면 문자가 올 거라고 했는데 저녁 8시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더라. 그래서 괜찮은가 하고 막 잠들려는 참에 전화가 왔다"며 "그 전화를 받기가 너무 무서웠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이제 코로나19에서 완치됐지만, "친구도 가족도 없이 0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코로나19에 걸리자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하니 마치 좀비가 된 것 같았다"고 토로하며 결국 눈물을 쏟았다. 이날 `위로식탁`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에드워드의 친모가 `개뼈다귀` 제작진에게 일러준 레시피대로 만들어진 치킨수프가 올라왔다. 한편,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개뼈다귀`는 백세시대의 절반인 만 50세를 채운 개띠 연예인들이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는 인생 점검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50분에 방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