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오는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의 경우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 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 원ㆍ도시 약 330억 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ㆍ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철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선도사업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이은 추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와 적극 소통에 나선 행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지난달(2월) 28일 `CTX 거버넌스` 출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광역급행철도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 체계를 안내해 지자체가 추가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경북, 충북,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철도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기존 광역철도보다 빠른속도(180km/h)로 대심도(40m 이상)를 통과하는 x-TX 사업의 특성과 비수도권 지방도시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가 x-TX 사업을 발굴 및 추진 시 제3자 공고, 협상 등 지원 가능한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민자철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절차와 그 과정에서 공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가 x-TX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인근 노선과 연계 네트워크 등 기술적 분야에서 지원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SOC 포럼(건설사ㆍ금융사ㆍ법무법인ㆍ회계법인 등이 조직한 민간투자 협의체)은 민자철도사업 추진 사례로 신안산선 2단계(여의도~서울역) 사업의 추진 배경 및 경과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에서 x-TX 추가 사업 발굴 시 사업의 중요성, 업계와의 소통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대로 선도사업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가 정상 추진 중이며 다른 권역도 각 지자체에서 x-TX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광역급행철도를 발굴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자체의 x-TX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고 층수 결정을 위한 주민 투표에서 분담금 우려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재투표를 통해 최고 층수를 결정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일 성수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기원)은 총회를 개최해 최고 층수 결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건축심의를 위한 아파트 주동의 최고 층수(안) 의결의 건`으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771명 참성자 중 준초고층(50층 미만)은 375표, 초고층(50층 이상 70층 이하)은 369표를 각각 획득했다.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안건은 최종 부결됐고, 조합은 추후 재투표를 통해 최고 층수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를 통해 건축심의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을 고려해 건페율, 용적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이에 조합 결정에 따라 지상 70층까지도 가능해진 상황. 그러나 조합원 사이에서는 초고층 건설에 대한 의견 차이가 분분한 상태로 초고층 설계 시, 공사비 단가로 인해 분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슷하게 성수전략정비구역 중 성수1지구는 공사비와 공사 기간 증가 우려로 지상 50층 미만을 결정했고 반대로 성수4지구는 조합원 450명 중 79.8%인 359명이 압도적으로 `77층`을 선택(준초고층 49층ㆍ88명 선택)하며 초고층 한강뷰 단지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성수2지구 또한 50층 미만으로 결정할지, 70층 이하로 변경될지에 대해 추후 진행될 재투표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가 공람 중인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성동구 성덕정길 84(성수2가1동) 일대 13만1980㎡ 대상으로 재개발을 통해 2413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난달(2월) 29일 세교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원 6만85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59A㎡ 826가구 ▲59B㎡ 357가구 ▲84A㎡ 155가구 ▲84B㎡ 155가구 등이다. 이곳은 평택중앙초등학교, 세교중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 한광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AK프라자, 이마트, 뉴코아, 평택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세교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일 동구는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준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28(신천동) 일대 213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5A㎡ 50가구 ▲65B㎡ 50가구 ▲65C㎡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과 동대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천초, 동천초, 청구고, 중앙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2일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 사업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2일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 이를 통해 지하철 5호선 천호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인근에 천호초등학교, 성덕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일 금천구는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24-7(시흥동) 일대 37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에 독산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한울중학교, 독산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산기슭공원, 금나래중앙공원, 금빛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단구동14통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단구동14통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원기ㆍ이하 조합)은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원주시 치악로 1710-5(단구동) 일대 1만315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원주의료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단구동14통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성남시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조계환)은 지난 9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 263-7(중앙동) 일원 3만9346.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건설은 중2구역의 단지명으로 성남을 이끌어갈 새로운 주거명작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힐스테이트성남센트럴`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의 사업 관리를 총괄한 해외 건축 명가 `아카디스(ARCADIS)`와 협업해 랜드마크 디자인을 선보였다. 특히 특화설계를 적용해 다양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가구를 배치했다. 4개층 높이에서 270m로 연결되는 호라이즌 브릿지로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 경관도 효율적으로 구성했다. 이와 더불어 스카이 컨시어지와 스카이 북카페 등 하늘 경관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도시 여가문화를 제안하는 등 거대한 브릿지 위로 펼쳐지는 하이엔드 커뮤니티를 통해 단지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당사의 브랜드 경쟁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최고의 상품 가치를 지닌 랜드마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해 업계 최초 5년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하며 도시정비사업의 절대 강자로 확고히 자리 잡은 만큼 대한민국의 주거문화를 선도하며 초격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단남초, 희망대초, 대원초, 대일초, 금상초, 성남초, 성남서중, 성남동중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희망대공원, 성남제1공단근린공원, 대원공원, 상대원2동 동네체육시설 등이 있어 운동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나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일 의왕시는 고천나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사그내길 15(고천동) 일대 9만40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14%, 용적률 297.8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9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6가구 ▲46㎡ 120가구 ▲51㎡ 111가구 ▲59㎡ 658가구 ▲74㎡ 226가구 ▲84㎡ 624가구 ▲100㎡ 77가구 등이다. 이곳은 의왕IC, 북수원IC를 이용할 수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현충탑공원, 모락산, 오봉산이 가까워 자연환경도 뛰어나다. 또한 인근에 고천초, 왕곡초, 의왕중, 경기외고, 우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1일 덕소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상철)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3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DL건설 ▲일성건설 ▲KCC건설 ▲우미건설 ▲서희건설 ▲한양 ▲계룡건설 ▲효성 ▲금호산업 ▲산하에코종합건설 ▲쌍용건설 ▲한신공영 ▲라인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4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 가능)을 마감 전까지 조합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1번안길 13-2(덕소리) 일원 5만189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9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로 12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덕소초, 와부초, 예봉초, 와부중, 예봉중, 와부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남양주한강변시민공원, 금대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 개포1동은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이하 센터),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등과 협력해 구룡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ㆍ주거ㆍ건강 등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상담실을 오는 12일 운영한다고 전했다. 동은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지급, 긴급복지 등 구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과 고혈압ㆍ당뇨 등 어르신이 앓기 쉬운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을 맡는다. 센터는 임대주택, 이주비 등 주거복지 상담을, 복지관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홍보한다. 한편, 동은 치매나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고령의 독거어르신 비중이 높은 구룡마을을 수시로 방문해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근 가족의 돌봄이 없고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을 발견해 치매 진단을 실시하고 요양등급 판정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고 치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한 사고로 거동을 못하면서 아사 위기에 놓여 있던 어르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기선 개포1동장은 "오는 6월과 10월에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복지 취약계층인 구룡마을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ㆍ군ㆍ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 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먼저,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ㆍ군ㆍ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행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7일 올해 첫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광회 시 경제부시장,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박상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산업단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김호원 부산대학교 교수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회의는 전국에서 유일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와 신규 블록체인 사업 발굴 및 관련 산업 육성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 김상민 이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 제10차 신규사업 발굴과 특구 사업의 확장, 블록체인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총 24명의 위원으로 제3기 운영위를 재구성했다. 이번에 선임된 김상민 위원장은 현재 부산시 블록체인 정책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는 등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던 전문가로, 김 위원장의 풍부한 전문성과 탄탄한 인적 관계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한 활발한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산시는 이번 운영위원회를 기반으로 규제 해소가 필요한 사업성이 우수한 분야와 블록체인 기술이 반영돼야 하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ㆍS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2월) 29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SH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 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5일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및 토지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SH는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종합적 법률 근거인 `건물분양주택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 제정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7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의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1월 9일 국회 의결과 1월 30일 정부의 공포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법률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ㆍ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ㆍ8구에서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ㆍ9구로 확대 출범하게 된다. 시는 이번 출범 준비 기본 계획을 통해 행정지원, 재정지원,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눠 준비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출범 준비 전담 조직을 설치ㆍ운영해 체계적인 준비와 시 유관 부서 및 해당 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자치구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행정지원 분야는 새로운 자치구에 대한 조직 설계 및 인사 운영, 법정동ㆍ행정동 조정, 자치법규 정비, 지방공공기관 통합ㆍ조정 지원, 민간사회단체 통합ㆍ분리 지원, 사무ㆍ재산 인계인수 지원 등이다. ▲재정지원 분야는 재정 조정방안 마련, 예산 편성 및 결산, 기금 운영, 지방세 등 승계 및 처리, 금고 지정 등이다.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분야는 청사 확보 지원, 정보·통신 시스템 지원, 공부·공인 정비 지원, 안내표지판 정비 지원 등이다. 시는 자치구 출범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3단계에 걸쳐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유사한 사례가 없었고,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 시와 해당 구가 협력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론 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 의심 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불법 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주차장ㆍ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죽목벌채, 물건적치, 토지분할은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불법 의심 행위 158건을 찾아내 시ㆍ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해 84건이 불법 행위로 확인됐으며, 이 중 21건은 원상복구됐고 63건은 행정조치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불법 의심 대상을 신속히 찾아내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내 9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시ㆍ군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42건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은 오이도 빨간등대 일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전통시장, 고촌역 일대, 라페스타문화의거리, 동탄 남ㆍ북광장,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 9곳이다. 이들은 행전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이다. 위반사항은 ▲무단 증축 31건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5건 ▲건축설비기준 위반 5건 등이다. 도와 시ㆍ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 중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라페스타문화의거리, 오이도 빨강등대 인근 여러 식당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해 통행을 방행하고 있었다. 실외기가 건축설비기준을 위반한 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도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ㆍ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관리평가와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의무화(현행 연 2회 이내 시ㆍ군 자율),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거부ㆍ방해 시 벌칙 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점검, 시ㆍ군 관리평가, 제도 개선 건의 등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특히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인파 밀집 지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수원시는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233번길 23(인계동) 일대 17만207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개동 34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4가구 ▲59㎡ 1142가구 ▲73㎡ 1020가구 ▲84㎡ 599가구 ▲103㎡ 8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인계초등학교, 동성중학교, 매원중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수원고등학교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성빈센트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으 갖추고 있다. 한편, 팔달10구역은 201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출시 또는 출시 예정인 벤치, 펜스,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이하 인증제)` 공모를 오는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0회 인증제는 벤치, 파고라, 휴지통, 공중화장실, 가로수 보호덮개 등 20종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품 인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접수된 제품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될 예정이며 향후 3년간 우수공공디자인으로서 인증을 받게 된다. 3년의 인증기간 동안 업체는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사용,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우수공공디자인 제품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이 만료된 제품의 경우에도 재인증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인증기간을 추가로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금번 인증제에 선정되지 못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이너가 1:1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공공디자인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내 공공디자인 발전과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품의 확산과 참여 업체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이달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월 공사비 증액 및 변경 계약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시공자로부터 증액 요청이 들어온 현장에 직접 나가 협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엔 선제적으로 조정ㆍ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서울시ㆍ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담당 부서, 시 도시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참여하고, 공사비 증액 사유 및 증액 세부 내역, 조합ㆍ시공자 간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 세부 조사 내용은 ▲사업 개요 및 도급계약현황 ▲기존 공사비 검증이력 및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ㆍ이행계획 ▲증액요청금액 및 사유ㆍ세부 내역 ▲조합ㆍ시공자 간 협의 이력 및 의견 청취 ▲향후 협의 일정 등 항목별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선 조합ㆍ시공자ㆍ자치구와 협의해 공사비 검증 및 서울시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공사비 갈등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인력ㆍ조직을 마련해서 2024년도부터 공사비 검증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시범 사업 추진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 갈등에 적극적으로 조정ㆍ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양곡도매시장` 신축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부지에서 약 1km 떨어진 서초구 헌릉로 48(양재동) 일대에 건립되며, 2025년에는 시장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양곡도매시장 현대화 검토 당시, 교통 편의ㆍ사업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끝에 기존에 시장이 있던 곳 인근 농협 소유 부지와 도봉구 창동 시유지인 창동 농협하나로마트 부지(1-10번지)를 교환, 시장 건립을 추진해 토지매입비 등 비용을 최소화했다. 양곡도매시장은 부지면적 8426㎡(연면적 9521㎡)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저온 저장고 ▲공동계류장 ▲수직물류시스템 등 양곡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최신 시설이 도입된다. 또 시는 인근 여의천 산책로에 쉼터, 조경시설 등을 설치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휴식과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도 재탄생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5년 새 양곡도매시장 준공 이후에는 최근 쌀소비 감소, 친환경 식자재 소비 증가 등 현대인의 식생활 변화와 식재료 소비패턴에 발맞춰 `잡곡ㆍ친환경 양곡 브랜드 시장`으로 특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화된 유통환경과 소비패턴을 반영한 운영으로 국내 양곡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지난 6일부터 3일간 열린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2024 드론쇼 코리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콘퍼런스로서 10개국 224개 사의 드론 기업과 약 3만5000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열렸다. 둘째 날인 이달 7일 오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부산광역시, 경남도청, 한국도로공사, 롯데건설 등 43개 기관이 참석했다.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에서는 국내 드론공간 정보기술 기업들이 참여해 공간정보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특히 참여 기업은 모두 18개 사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했으며, 그중 드론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인 아이지아이에스는 미국 드론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Flybas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드론 관련 법과 규정 운영 현황 등 드론을 활용한 공공측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석배 경상국립대 교수는 드론 활용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활용 사례와 3D 지형정보모델 구축을 위한 작업규정 및 성과심사 체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외 드론 활용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도 공공측량 제도 발전과 공간정보 융복합 신기술 전반에서 신산업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이하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기헌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한양 ▲대방건설 ▲금호산업 ▲DL이앤씨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전액 현금 또는 200억 원의 현금과 20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외 일대 3만196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잠전초등학교, 아주중학교, 영동일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행신2-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행신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 281(행신동) 일대 1만30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8가구 ▲71㎡ 68가구 ▲84㎡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강매역이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람초등학교, 가람중학교, 서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세이브존, 명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한편, 행신2-1구역은 2001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 8일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69번길 14(비산동) 일대 278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68%, 용적률 644.2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74㎡ 46가구 등이다. 비산동 557-7 일대는 안양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안양초, 안일초, 샘모루초 등이 도보권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 학운공원, 운곡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이하 삼환가락)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7일 송파구는 삼환가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일대 4만74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25%, 용적률 299.8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85가구 ▲59B㎡ 23가구 ▲59C㎡ 158가구 ▲75A㎡ 108가구 ▲84A㎡ 174가구 ▲84A-1㎡ 14가구 ▲84B㎡ 194가구 ▲102A㎡ 14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개롱초등학교,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삼환가락은 2019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1일 부천시는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낙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 39(원종동) 외 5필지 일대 1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영빌라는 2020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입찰제안서를 작성해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사무실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18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상월곡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위초, 월곡초, 월곡중, 서울예술종합학교, 동덕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오동공원과 천장산 등이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0일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6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안지연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조국 해방과 민족 번영을 위해 일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와 흥사단이 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봉독, 추모식사, 추모사, 감사패 수여,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전인수 부의장은 추모를 마친 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민족 근대화의 선각자이자 실천적 민족 운동가로서 온전한 애국의 삶을 사셨다"라며 "숭고한 도산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의회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해병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 임명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 핵심 인물이자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외교대사에 임명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임명이었는지 의문이다. 이달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실이 피의자가 도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며 이 전 장관에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고, 나아가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대사ㆍ공사 등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정식으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에 요청하는 승낙)`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해병수사 외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를 받은 사실이 MBC 보도로 밝혀지며 파문이 일었는데, 출국금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몰랐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를 몰랐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만약 대통령실이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도피성 임명`이 되는 만큼 몰랐다는 답변이 적절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애초에 `해병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를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국에 사절을 파견하는 중대 공직인 `외교대사`의 직책을 맡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다시금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의구심만 들게 하는 선택이다. 사고 당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싸였다 생존한 해병대원은 전역과 동시에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그는 "사단장 한 사람 지키기 위해 채 상병과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던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지시로 작전을 수행하다가 죽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라며 "사단장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역 해병대원은 "사건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다"면서 "나와 전우들, 故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 물을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해당 사건에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에 최종 책임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국방부 장관이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국민에게 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철저한 수사, 명확한 진실규명만이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현 장병들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안타깝게 떠나간 故 채 상병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길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무섭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비트코인을 두고 말들이 많은 가운데 시장 분위기와 달리 되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이 28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비트코인은 6만9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달러 기준 세계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전과 모습과 달리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Level-up) 된 것이 현재 상황이다. 비트코인이 사상 유례없는 상승세를 기록하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와 케이뱅크 앱의 사용자 및 신규 설치건 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인 `모바일인덱스`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업비트 앱의 국내 신규 설치 건수는 17만571건으로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9만9815건)보다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 앱 역시 동기간 신규 설치 건수가 14만7982건에서 30만9695건으로 약 2배 오르면서 시장참여자들이 폭증하는 모양새다. 이쯤에서 코인시장은 안전한 시장일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아직까지 정통성이라는 것이 없는 시장임에도 이처럼 코인 1개에 1억 원에 가까운 가치가 있냐는 것이다. 문제는 돈의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 사람들의 수익을 향한 갈증이 폭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자산의 불균형과 극심한 빈부 격차로 인한 불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시장에 눈을 멀게 한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물론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어 2억 원, 어쩌면 그 이상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꼭대기 가격에서는 언제나 공포가 존재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까지, 사실상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몫이다. 현재 상황에서 코인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에 있어서 자기의 그릇을 초월하는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 본인의 그릇만큼 음식을 담아야 올바른 투자가 아닐까.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아니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돼 왔다. 지금은 이성을 찾고 비트코인을 바라봐야 할 시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꾀한다.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는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건설경기 및 부동산 PF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서 1ㆍ10 대책 주요 정책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PF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 확대안과 함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박상우 장관은 "최근 건설산업 및 PF시장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안을 유관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B노선이 착공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7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GTX-B노선 착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GTX-B노선은 수도권 주요 거점역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해 인천시청, 부평, 서울 등을 경유하고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전체 길이 82.8㎞, 정거장 14개소가 건설된다.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이날 착공식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철도 GTX`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GTX-B노선이 통과하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각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각 지역 주민 대표들이 단상에서 함께 열차 출발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GTX-B 노선의 착공을 축하했다. 인천은 1899년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시작된 역사를 가진 곳으로, 이번에 착공한 GTX-B 노선을 비롯해 GTX-D 노선과 E 노선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인천이 다시 한번 철도 시대의 부흥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됐다. 심각한 수도권 교통난 해소의 시급성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는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GTX-B 조기 착공`을 내걸고 중앙부처 및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한 결과 조기 착공이라는 큰 결실을 거두게 됐다. 시는 GTX-B가 수도권 출ㆍ퇴근 교통난 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촉진 등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인선, 제2경인선과 환승이 가능한 추가 정거장을 추진하고, 연계 철도망 구축, 복합환승센터 건립,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인천시민 모두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가게 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뛰어난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부정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287건 실시한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의 진행으로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중 자격 미달 업체의 적발률은 2021년 41.9%, 2022년 38.7%, 2023년 24.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그만큼 부실한 업체는 배제되고 건실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 수립 이후 자격 미달 업체가 공공발주 공사에 응찰할 경우 낙찰배제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사무소로 운영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기술 능력ㆍ사무실ㆍ자본금)에 적발돼 불법 사항을 시ㆍ군에 통보한 바 있다. 공익제보자로부터 가짜 급여통장으로 건설기술인을 관리해 온 업체의 위법 사항이 접수돼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에 대해 해당 업체와 기술인 다수를 고발 조치했다. 대표자 1명이 4개의 건설사를 동일한 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각 사의 입찰가격을 조정해 공공발주 9건에 입찰한 사례는 입찰방해죄로 고발해 지난해 말 전부 기소됐다. 이 밖에도 도는 그동안의 부정 건설업체 조사 방법을 담은 건설업 실태조사 실무 교육교재를 시ㆍ군 담당 부서에 배포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기초지자체와 협업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정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ㆍ16개 지표를 점검하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우수`등급이 부여된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대학생, 프롭테크 업체 대상 공공데이터 수요조사를 실시해 개방 수요를 발굴하거나, 산학협력을 통해 데이터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실효성 있는 개방데이터 활용 지원과 지속적인 홍보로 LH 공공데이터 이용건수는 지난해 대비 170% 증가했다. 또 함께 진행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ㆍ평가`에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데이터 오류율 감소 등으로 전체 기관 평균을 크게 웃도는 99.89점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LH는 전체 평가대상 기관 평균뿐만 아니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평균도 뛰어넘는 92.06점을 받았다. LH는 민간 활용도가 높은 분양ㆍ임대 정보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정보 등 총 263건의 다양한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아울러 LH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LH는 앞으로도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해 국민 실생활 개선에 지속 기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지난 7일 2024년도 1차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공모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취지다. HUG는 이를 통해 연 2만 가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민간제안형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 임대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업 형태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는 마감재 등 주택품질검토와 공사비 검증 및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2024년 제1차 공모공고는 HUG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올해 5월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또는 기금사업처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총 2건의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강서구 방화동 592-1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대 모아타운 총 2곳으로 향후 모아주택사업 총 8개소 추진시 2319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서구 방화동 592-1 일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2022년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강서구 금낭화로9길 5(방화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ㆍ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도로)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상했다. 앞으로 모아주택 6개소 추진으로 1389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방화동 592-1 일대 주요 생활가로인 금낭화로11길은 금낭화로(20m)로 연결되는 도로를 신설하고 충분한 규모로 확폭(8m→12m),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이 집적 배치된 주민친화적 생활가로로 기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대는 문화재 풍납토성이 인접한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 문화재앙각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6~15층) 및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 높이에 관한 이중규제로 인해 그동안 공동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역이다. 금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송파구 올림픽로59길 6(풍납동) 일대를 대상으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및 적극적인 도시계획ㆍ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 2개소 총 930가구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구 변경(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범위 조정)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 가능 구역 설정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 구상(안) 마련 등이다. 특히 풍납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SH가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까지 지원하고,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공동사업시행도 가능하다. SH와 공동사업시행을 할 경우 사업 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 ㎡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 시행을 대행할 수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함께 권역별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1ㆍ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개최된 이번 현장설명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고, 대국민 소통 채널인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5회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된 현장설명회는 ▲1차 192명 ▲ 2차 274명 ▲3차 168명 ▲4차 225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5차 현장설명회에서 200여 명이 참석하며 총 1000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충청ㆍ호남권역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진입 문턱 완화 ▲사업 속도 박차 ▲사업성 제고 ▲분쟁 완화 ▲투명성 강화 ▲신탁 방식 활성화 등 6가지 추진 과제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이후 영남권역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안전진단제도 개선 계획 ▲추진위 구성 조기화 등 도시정비사업 정책 방향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 범위 등에 대하여 질의했으며, 일부 주민은 대면 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현장설명회 이후에도 전국 주요 도시(서울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에서 운영 중인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세부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5주간 주민들과 소통하며 한국부동산원의 지원 필요성을 체감했다"면서 "앞으로도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한 주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및 유관 부처는 이달 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ㆍ운영된다. 특위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과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준비 TF는 각 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해 1차 회의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고, 외부 자문단으로 노홍인 서울대학교 교수,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 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료사고처리특례법ㆍ비급여제도 개선ㆍ수련ㆍ면허 개편ㆍ지역필수의사제ㆍ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의 우선 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의 주제를 확정한 후 유관 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좌천범일통합3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동구는 좌천범일통합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인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동 252-1562 일원 4만42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2040가구, 오피스텔 34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92가구 ▲75A㎡ 490가구 ▲75B㎡ 188가구 ▲75C㎡ 293가구 ▲84A㎡ 390가구 ▲84B㎡ 28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좌천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서중학교, 경남여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부산진시장, 일신기독병원 등이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좌천범일통합3지구는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7일 동작구는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5일간 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개발팀에서 공람 및 의견 제출을 진행하며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돼 있다.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8길 36(노량진동) 일원 8987㎡를 대상으로 건폐율 33.06%, 용적률 273.3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98가구(임대 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노량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서울시교육청 동작도서관, 동작영어마루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장승공원, 대방공원, 용마산공원 용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나아가 여의도나 한강시민공원 역시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2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6일 남구는 대연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536-12 일원 1만78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63가구 ▲74A㎡ 94가구 ▲74B㎡ 83가구 ▲84A㎡ 97가구 ▲84B㎡ 1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대연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포초등학교, 대연중학교, 남천중학교, 부산세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메가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대연2구역은 2017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표본 40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 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약 27만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만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만1516개(40.1%)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7만5159개(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약 78만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총 78만3210명으로 `부동산 관리업`이 29만4834명(37.6%),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7만160명(2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매출액은 약 254조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254조 원이며, 이 중 `부동산 개발업`이 약 140조 원(55.4%), `부동산 임대업`이 약 49.8조 원(19.6%) 등의 실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실태조사의 세부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0-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동 30-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대방건설 ▲한양 ▲일성건설 등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쉽게 유찰의 고배를 마신 조합은 내부 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로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77번길 15(안양동) 일대 54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낙원어린이공원, 낙원소공원, 삼성경로당공원, 만안교소공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삼성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만안초등학교, 화창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동 67-1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송림동 67-1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광식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 87-2(송림동) 일대 423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78.37%, 용적률 507.2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3월) 2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입찰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석남로 61(석남동) 일대 303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63%,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역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교육시설로는 석남서초, 석남중, 가좌중, 가림고가 있으며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옆에 해오름동산, 석남녹지도시숲 등도 조성돼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는 4월 30일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2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배 포장 규제를 세계에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업계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같은 조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 일회용품 규제 시에도 시행 직전 규제 완화 및 단속 유예 전적이 있었던 만큼 환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했다는 이번 '추진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 재질ㆍ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에 개정되고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 규칙에 근거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이 도입됐다. 정부는 관련 법이 개정된 후 2년간 연구용역과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시행을 약 두 달 앞둔 시점에 결국 `단속 유예` 결론을 냈다. 업계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수송하는 상황으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내 택배 물량은 2012년 14만 개에서 2021년 36만2000개로 10년간 158% 급증했다. 그만큼 택배 폐기물도 늘어 2021년에는 생활폐기물 중 약 9%가 택배 포장 폐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추산한 규제 대상은 유통업체 132만여 곳, 제품은 1000만 개 이상이다. 또한 인력도 추가 고용해야 하고, 포장ㆍ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제품 형태나 종류가 워낙 다양해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택배 물량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에서 제외하고 대형 유통기업의 자율적 포장재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냉재는 제품으로 간주하거나 선물 포장의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예외사항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 대상 업체 및 제품의 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규제 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고도 전했다.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해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역할을 떠맡기고,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종이컵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며 "자율에 맡긴다는 말에 숨어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전문가는 "규제가 약속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계도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과대포장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업계와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치기 소년도 세 번째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전 두 번 다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뢰는 뱉은 말을 그대로 행했을 때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전에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뒤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규제를 대폭 축소한 적이 있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했으며 종이컵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이상 미루면 환경부에 대한 신뢰는 하락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구역제10지구(이하 마포로1-10지구) 재개발(도시정비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8일 마포로1-10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선숙)은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우미건설 ▲대방건설 ▲포스코이앤씨 ▲금호산업)가 참석하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4월) 2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2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또는 조합 사무실에 입찰 서류를 밀봉해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받은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이후 9일 이내에 조합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6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공덕역과 5호선 마포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염리초, 공덕초, 마포초, 동도중, 서울여자중, 서울여자고, 서울디자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하다. 더불어 주변에 경의선광장ㆍ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7길 46(도화동) 일원 3660.7㎡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1가구 및 상가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