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29일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해 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올해 가계부채 상황 등에 따라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등 지원 혜택이 서민ㆍ실수요층에 집중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2023년과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민간 금융사의 대출 공급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되, 한정된 공급 여력은 서민ㆍ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간 금융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내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 수요ㆍ여타 정책자금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 동안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ㆍ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 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원 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ㆍ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며, 장애인ㆍ다자녀(3자녀 이상)ㆍ다문화ㆍ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ㆍ신혼부부ㆍ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ㆍ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내년 초까지 면제하고,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으로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 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 때 차주의 금리 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ㆍ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때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ㆍ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도 빠른 시일 내 출범할 예정이다.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사업(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현 1%)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 개선ㆍ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ㆍ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금공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 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ㆍ방식 등을 한 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스스로 차주의 상환 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제1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2022년 8월 11일)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받았으며, 올해도 본 교육을 사전ㆍ연수 형식으로 실시한다. 올해 사전교육은 3월ㆍ7월ㆍ10월 3회 실시된다. 제1회 교육은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연수교육은 3월ㆍ5월ㆍ8월 3회 실시될 예정이다. 제1회 교육은 오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 등에서 집합ㆍ온라인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에 한한다. 교육 신청은 사전교육은 오는 3월 7일까지, 연수교육은 2월 29일까지 각각 담당자 전자메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현재 사전교육 이수일이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계도기간인 올해 8월까지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손태락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 과정을 운영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 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달 25일 GH 공동주택의 창의적 디자인을 선도할 `GH 영 아키텍트` 4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모집공고를 낸 GH 영 아키텍트에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86명이 지원했으며, 준공 및 수상 실적과 포트폴리오 디자인 우수성 등을 종합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최종 40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GH 영 아키텍트는 향후 2년간 민간사업자ㆍ건축사사무소와 협업해 GH가 추진하는 신규 공동주택사업에서 공동주택 설계 특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GH는 다음 주 중 공사 누리집에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영 아키텍트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면서 "GH는 젊고 유능한 건축가들에게 공동주택사업에서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디자인 차별화와 품격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GH는 2023년 경기 화성시ㆍ안양시 일대 공동주택사업에 만 45세 미만의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더 많은 건축가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응모 자격을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10년 이내로 확대해 GH 영 아키텍트를 모집해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 논산에 국방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87만 ㎡)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논산시와 인근 지역은 육ㆍ해ㆍ공군본부, 국방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관련 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이 집적돼 있다.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도모하고 무기를 제외한 군사용 장비ㆍ물자를 생산하는 국방전력 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서비스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육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육군 워리어 플랫폼(개인전투체계)과 관련된 배터리, 야간 투시경, 전투안경, 방독면, 방탄조끼, 벨트 등 피복류와 차량이 포함된 첨단기술ㆍ소재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할 예정이다. 논산 국방 국가산단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한다. 국토부는 산단 완공시 2315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492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감시 지원장비, 전투지원 물자, 통신전자장비 등을 생산하는 전력지원체계 산업 중심의 국방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해 대한민국 국방산업을 선도할 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2월 입주 예정 물량이 전월(1월)보다 1만 가구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은 1만4383가구, 지방은 1만3756가구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달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총 54개 단지 2만8139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가 입주 예정이다. 1월(4만246가구)과 비교해 1만2107가구가 줄었다. 연내 예정된 월평균 물량(2만7678가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월에 비해 대구, 광주, 대전, 충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입주 단지가 감소한 까닭이다. 수도권의 오는 2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4383가구로 ▲경기(1만1430가구) ▲인천(2360가구) ▲서울(593가구)가 예정돼 있다. 특히 경기도 물량이 압도적인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린파밀리에A1(2049가구)` ▲수원시 금곡동 `수원당수A2(1150가구)` ▲평택시 서정동 `힐스테이트평택더퍼스트(1107가구)` 등 대단지를 비롯해 공공주택(공공분양ㆍ공공임대) 물량이 많다. 인천은 ▲서구 당하동 `e편한세상검단어반센트로(822가구)` 등 검단신도시에서 3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서울은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593가구)` 1곳만 입주 예정이다. 지방의 다음 달(2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3756가구로 ▲광주(3067가구) ▲대전(2427가구) ▲경남(1914가구) ▲충남(1809가구) 등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광주는 2022년 9월(3093가구) 이후 가장 많은 3067가구가, 대전은 2021년 11월(6134가구) 이후 가장 많은 242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2240가구)` ▲대전 대덕구 와동 `대덕브라운스톤(910가구)` 등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오는 2월 입주 물량이 전월보다 1만 가구 이상 감소하면서 지역별로 신축 희소가치가 부각될 전망"이라며 "고금리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고, 대출 조이기에 따라 매매시장 위축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아파트 매매보다 전세로 거주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어 전반적인 전셋값 상승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이 본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가져야 한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 도시정비사업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신속통합기획`이라 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6조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2021년 9월 3일 도입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정비계획`으로, 정책 브랜드명으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돼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전체 91개소 추진, 52개소 기획 완료돼 정비사업지에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국회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신속통합기획의 본질적인 내용인 신속통합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ㆍ환경 등의 심의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하도록 했다. 2024년에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의 개정 내용 중 사업 절차 간소화 및 통합심의위원회 기준 마련은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어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금융비용의 부담 및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법 개정의 추진과 반대로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성을 제고하고자 하나,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5만7926가구며, 집값 하락과 맞물려 향후 부동산 경기는 낙관적이라 할 수 없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정책들은 사용했고, 현재 부동산시장의 상황은 향후 경기의 회복에 따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그 방향은 긍정적이라 할 수 없다. 올해 도시정비법의 개정 내용 및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은 향후 주택시장의 회복을 예단할 수 없다. 지난 23일 조선비즈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3.7%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 공급이 중단되고 심지어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생기고 매스컴에서는 연일 부동산을 걱정하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정비법의 개정 내용 중 사업 절차 간소화, 통합심의위원회 기준 마련, 용적률 완화 대상 구체화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동산의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 도시정비사업의 장기성에 대한 간과를 들 수 있다.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하나 기본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기간 내에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다. 변수들로는 토지등소유자 간,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사업시행자와 행정 주체 등 기타 인ㆍ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 요인이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되기 쉽지 않다. 정부가 규제 완화의 하나로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사업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하더라도 공사비가 증가해 사업 기간 단축의 효과는 반감되고 심지어 정부의 규제 완화는 정비사업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시장의 실패 시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 개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시장은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 최근의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면서 기존의 소소한 정책들이 시장을 컨트롤하는 기본 요소라는 것을 실감한다. 금융비용의 증가는 수요를 감소시키고, 수요의 감소는 공급 감소를 가져와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고 시장은 침체하게 된다.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강조하고 있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주택 공급의 주체는 정부라 할 수 있는바, 정부의 사업 절차 간소화는 주택 공급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라 할 수 있다. 2024년 부동산시장은 흐림이다. 맑음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약간 늦은 감이 든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 있어 공급의 주체인 정부의 역할에 집중하고, 한편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의 주체인 사업시행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업 초기 규제 완화가 중요하지만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주택공급자인 사업시행자를 위한 규제 완화 역시 절실한 시기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만들어간다. 최근 공공의 역할이 강조돼 사업 시행의 주체가 공공으로 전이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정부 실패를 가져와 악순환이 반복되는 주택시장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는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택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인 정책은 효과가 없다. 도시정비사업이 방향성과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수요론과 공급론이 통합된 장기적인 주택 수급 정책의 수립이 선행돼야 하고 상황에 따른 변화가 제한적이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은 신속통합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주택 정책의 수립이 우선돼야 사업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 남목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면적 0.7㎢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25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시가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며 202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 업체들이 입주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해 경기도(지사 김동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2022년 5013건보다 55%가 늘어난 7768건을 기록했다. 2023년 적발건수 7768건 중에서 3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ㆍ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035건,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도는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ㆍ시ㆍ군 합동점검, 불법 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2023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ㆍ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완료해 불법 행위를 단속 중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 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를 통해 단속 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과 도의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 등을 통해 불법 행위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이 무주택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ㆍ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2023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신혼부부까지 확대한 데 이어, 미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변경을 통해 올해부터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026년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미혼청년 총 4000가구 이상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745가구에 153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18~39세 미혼 청년으로서, 시ㆍ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며, 1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ㆍ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자격 여부 등을 심사ㆍ선정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전북에서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주택 수급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됐다. 2023년까지 총 4344가구를 지원했다. 전북 관계자는 "이번 임대보증금 확대 지원을 통해 미혼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새롭고 특별한 주거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기도 7만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5% 상승(전국 1.09%)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달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0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했다. 국토부는 2023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업자 조사, 토지등소유자와 시ㆍ군ㆍ구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이날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ㆍ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ㆍ군별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용인시 처인구(4.84%) ▲성남시 수정구(2.71%) ▲광명시(2.2%) ▲시흥시(2.09%) ▲수원시 팔달구(2.04%) 지역 등이 도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 처인),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성남 수정), 3기 신도시 조성(광명ㆍ시흥), 팔달10구역 재개발(수원 팔달) 등 개발사업 호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두천시(-0.4%) ▲ 양평군(-0.23%) 등은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이달 25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업자ㆍ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4일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이달부터 ▲26일 의정부(신곡2동 주민센터)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오는 2월 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달(2월)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ㆍ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 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 내용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명한다. 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고, 특별법 시행령ㆍ기본 방침 등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시ㆍ군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ㆍ운영, 국회ㆍ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 이상 택지지구 ▲기본 계획 승인 등 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 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 심의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ㆍ안전진단 완화 ▲이주 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다수 반영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ㆍEㆍ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사업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인천 검단~계양과 인천공항~청라~가정을 지나 서울 강남(삼성)을 잇는 GTX-D Y자 노선과 인천공항~청라~대장~남양주를 지나는 GTX-E 노선을 확정ㆍ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GTX 확충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3대 혁신전략` 발표와 관련해 시청 브리핑룸에서 "모든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GTX-D 노선은 인천공항~청라~가정과 김포~검단~계양노선이 대장~삼성으로 만나 하남시와 여주시 두 갈래로 운행하는 Y자 노선이고, GTX-E 노선은 GTX-D 노선과 같이 인천공항~청라~가정~대장을 거쳐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특히 GTX-D가 개통되면 검단ㆍ청라에서 삼성까지 약 30분, 영종에서 삼성까지 약 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대략 2시간 걸리던 것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 단축되는 교통망이 구축되는 셈이다. 시에 따르면 처음부터 GTX-D 노선이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Y자 노선으로 검토됐던 것은 아니다. GTX-D 노선의 경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김포~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 21.1㎞)만 반영됐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향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내년 하반기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과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동서축을 잇는 GTX 노선 확충은 인천시민들에게 절실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세계 3대 공항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했다"며 "인천시민과의 약속인 사통팔달 철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좁은 쪽방이 빽빽이 들어서 일명 `벌집촌`으로 불리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가 지상 최고 50층 약 2200가구 규모의 직주근접 공동주택 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가리봉동 11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뉴타운 해제 후, 9년 만에 다시 가리봉 일대 재개발사업이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구로구 우마2가길 28(가리봉동) 일대 8만4222㎡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지에는 지상 최고 높이 50층 약 22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2023년 6월 이미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1차 후보지)와 함께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두 개 사업 구역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일대에 약 3380여 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선다. 시는 낙후된 구로공단 취락 주거지를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 7층)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업ㆍ업무ㆍ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구로공단 배후지인 가리봉동 일대는 당초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재개발이 표류하면서 노후ㆍ슬럼화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G밸리가 정보기술(IT)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요구되나,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은 노후화된 주거지에 생활기반시설도 부족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기획안에 따르면 대상지가 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 중간인 위치를 고려해 이 지역에서 일하는 1~2인 가구, 청년세대를 위한 소형 주거ㆍ오피스텔 등 약 2200가구의 다양한 주거 유형을 도입하고, 가로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 대상지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연면적의 10% 상당을 상업ㆍ업무 시설, G밸리 종사자 지원 오피스텔로 계획했다. 현재 주변에서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인근에 개발 잔여지와 조화롭게 정비될 수 있도록 대상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현재 지역의 생활중심가로인 우마길은 기존의 일방통행(1차선)을 양방통행(2차선) 체계로 전환하고, 이번에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가리봉시장 등을 포함한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용도지역을 제2종 7층에서 준주거 지상 50층 내외로 상향해 그동안 가리봉동 일대에 낙후된 이미지를 벗겨내고 새로운 경관을 조성한다. 남부순환로 인접부인 남측에는 50층 내외의 고층 고밀 타워동을 배치하고, 북측 구로남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의 판상형을 배치해 학교변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좁은 골목길과 급경사를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한다. 구로남초등학교에서 단지를 거쳐 우마길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안전한 통학로로 만들고, 우마길에 배치될 연도형 상가의 저층부는 디자인 특화구간으로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가리봉동 115 일대의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리봉동 일대 재개발 후보지 2곳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G밸리 인재들이 직장 가까운 곳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됐던 가리봉동 일대가 서남권 대표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공항대로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공항시장역 인근 역세권 지역으로, 개화동로 주변으로 김포공항과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입지해 교통과 접근성, 상권이 우수한 지역이나, 이면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방화동로 12(공항동) 일대 내부 도로시설이 없는 노후부정형 필지(면적 4240㎡)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해,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통해 첨단산업과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가로변 건축한계선과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세부 개발계획 결정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의 정비와 첨단산업 업무기능 도입을 통해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이달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탑리더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탑리더인물대상은 2024 대한민국 탑리더 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뷰티&컬쳐 협회ㆍ뉴스문화뷰티엔패션ㆍWGS미디어ㆍ코리아리더스포럼(로열패밀리)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 선정해 그 공로를 다양한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해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은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의정 목표로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예산특별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강남구 살림을 알뜰히 챙겨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초청으로 국기원 시범공연단장을 맡아 프랑크푸르트와 강남구의 우호협력도시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홍보를 위한 민간 외교활동을 높게 평가받았다. 복진경 의원은 "무엇보다 집행부와 주민분들, 여러 의원님들 간의 소통의 창구가 되고자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올해는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중임을 맡은 만큼 보다 열심히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개발구역과 인접한 이촌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게 됐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된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했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이촌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 단지 등을 건립할 때 창의적 건축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지상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ㆍ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25일부터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노후주택의 창호ㆍ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사업비 15억 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ㆍ준주택ㆍ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서울 시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약 124만 가구 중 15년 넘은 주택은 약 87만 가구다. 지원 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ㆍ다가구 주택 500만 원, 공동주택(아파트ㆍ빌라ㆍ다가구 주택 등) 300만 원이다. 주택 냉ㆍ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자재 제조ㆍ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가 다르므로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선택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경험을 가진 시공업체를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이 누리집에 공개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지원사업 신청부터 고효율 기자재 추천, 완료 보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건물은 6000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락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자 관망세 짙어지고 매수 관련 문의 한산한 가운데, 매물의 가격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만 발생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4%)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07%)는 정릉ㆍ종암 위주로, 강북구(-0.06%)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05%)는 도봉ㆍ창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ㆍ공릉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6%)는 풍납ㆍ방이 위주로, 금천구(-0.05%)는 가산ㆍ시흥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5%)는 염창ㆍ가양 위주로, 서초구(-0.04%)는 서초ㆍ잠원 구축 위주로 매물 적체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05%)는 미추홀구(-0.11%)는 도화ㆍ학익 구축 위주로, 계양구(-0.04%)는 병방ㆍ효성ㆍ작전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03%)는 송도신도시 및 옥련ㆍ동춘 위주로, 동구(-0.03%)는 송현 구축 위주로, 중구(-0.03%)는 신흥ㆍ중산 대단지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1%), 대구(-0.1%), 충남(-0.05%), 충북(0%), 강원(0.02%), 광주(-0.03%), 울산(-0.01%), 세종(-0.09%), 전남(-0.01%), 전북(-0.03%), 경남(-0.05%), 경북(-0.04%),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도 전주 대비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학기 대비한 이주 수요와 매수 대기자의 전세 수요 전환으로 인해 학군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 발생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노원구(0.16%)는 상계ㆍ월계 소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1%)는 전농ㆍ장안 위주로, 은평구(0.1%)는 응암ㆍ녹번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9%)는 도원ㆍ서빙고 위주로, 성동구(0.09%)는 응봉ㆍ성수ㆍ금호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0.16%)는 흑석ㆍ노량진 위주로, 강서구(0.1%)는 마곡ㆍ가양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당산ㆍ대림ㆍ신길 위주로, 구로구(0.08%)는 구로ㆍ개봉 위주로, 강남구(0.05%)는 대치ㆍ압구정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의 경우 동구(-0.04%)는 송현 위주로, 계양구(-0.02%)는 작전ㆍ효성ㆍ병방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08%)는 중산ㆍ운서 등 신도시 위주로, 서구(0.06%)는 청라ㆍ신현ㆍ심곡 위주로, 연수구(0.04%)는 연수ㆍ동춘ㆍ송도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5%)에서 성남 수정구(-0.14%)는 단대ㆍ태평ㆍ양지 위주로, 안성시(-0.12%)는 공도읍 및 원곡면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팔달구(0.67%)는 우만ㆍ인계ㆍ화서 주요 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0.32%)는 화정ㆍ행신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18%)는 주엽ㆍ대화ㆍ일산 위주로, 김포시(0.16%)는 마산ㆍ걸포ㆍ북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1%), 대구(-0.06%), 충남(-0.02%), 충북(0.05%), 강원(0.04%), 광주(-0.02%), 울산(0.02%), 세종(-0.15%), 전남(-0.02%), 전북(0.05%), 경남(-0.02%), 경북(-0.04%),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아름ㆍ종촌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하며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5일에 개최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 발표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ㆍ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이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올해 3월에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 Bㆍ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아울러 AㆍBㆍ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ㆍEㆍ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ㆍBㆍC 노선 연장은 선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ㆍEㆍ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ㆍ추진하고,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간다. 또한, 정부는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 원)를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고속도로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 경부, 경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자매간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원고들에게 매도한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부부로 E 재개발 조합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다(이 사건 조합은 2014년 6월 1일 조합설립인가). 나. 원고들은 2020년 8월 14일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되 임차보증금 3900만 원을 원고들이 승계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조합원 입주권 등 모든 권리를 매수자에게 승계하며 조합원 입주권(분양받을 권리)이 없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매도인은 E 조합 사업구역 내 다주택자로서 계약하는 물건 외는 전부 현금청산하고 매수인을 대표자로 지정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했다. 원고들은 2020년 9월 9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해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E 조합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대표 조합원은 원고들임을 확인한다`를 청구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는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등이다. 2. 법원의 판단(부산지방법원)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유하였던 부동산 전체에 대해 대표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전체에 대한 대표 조합원이 원고들이고 피고들 소유 나머지 부동산은 현금청산을 할 것이라는 의사표시 내지 서류 제출을 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특약사항은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1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것이었고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해 피고들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상관없이 1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적용 여부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해 규정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사업에서 대표 조합원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대표 조합원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대표 조합원을 지정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대표 조합원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까지 피고들이 개별 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들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본 사안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시점에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속해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등의 변동으로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됐다가 다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도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1명이었던 토지등소유자로부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6조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조합원 지위에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원고들을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피고들에게 양도됐고, 피고들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일시적 다주택자가 됐으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 조합원 수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은 이 사건 사안에 대해는 위 도시정비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유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대표 조합원의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위 특약사항에 근거해 대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개정 도시정비법이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즉, 위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의 수가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즉, 위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 조합원 수를 고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해 조합원 수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까지 다주택자의 권리 양도 내지 그에 따라 승계되는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해당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는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양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1명의 토지등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대해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원 간 주택 양도, 양수로 인해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게 돼 조합원이 1명이 됐다가 이후에 다시 그 2개의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해 한번 소멸했던 조합원 자격이 다시 살아나서 조합원의 자격이 2개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했던 법제처 2021년 6월 4일 회신 제21-0221호 사례와 배치되는 판결로 의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바이오ㆍ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올해 바이오 연구개발(R&D)에 총 26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바이오소재 분야에서는 원료의약품 소재 개발 및 생체친화적 생리활성 소재 발굴을 통한 바이오소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그중 468억 원 규모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에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연중 분할해 공고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1차 공고를 시작으로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대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획 의도, 신규 지원 방법, 절차 안내 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3~4월 선정평가에 이어 4월 1차 공고 절차가 최종 완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 바이오 제조혁신 기술개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 디지털헬스 서비스 육성,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에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및 탄소중립 정보를 네이버에서 손쉽게 검색ㆍ확인하고, 탄소중립포인트는 네이버페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환경부(장관 한화진), 서울대학교, 네이버와 지난 23일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의 대국민 인식제고 및 실천 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대국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보 통합 제공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 확산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환경부는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탄소중립 정책포털`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4대 지표 등의 통합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시 네이버 아이디로 간편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네이버페이로도 해당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친환경제품 구매, 다회용기 이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계좌 지급과 에코머니포인트 지급 등 2가지로만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환경부, 네이버는 상호 협력을 통해 네이버에서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정보의 표출 방식, 공개 시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할 탄소 배출ㆍ흡수량 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탄녹위는 네이버, 환경부와 함께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지구의 날(올해 4월 22일)과 기후변화주간(4월 22일~4월 28일), 환경의 날(6월 5일) 등 주요 기념일에 맞춰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미션을 제안하고, 캠페인 참여자들이 실천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게시하면 우수사례를 선정해 친환경 상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 참여 방법을 마련한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특히 정보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포털 누리집 사용률이 높은 만큼 네이버와 같은 포털을 통한 정보제공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협약은 민ㆍ관ㆍ학이 협력해 기후변화ㆍ탄소중립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노출되게 해, 많은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소중립포인트를 네이버페이로도 지급토록 하면 청년세대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홍림 총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구축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기여하는 국립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ㆍESG 정책 대표는 "검색 등 네이버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기후변화ㆍ탄소중립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확인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친환경 가치가 다양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픈형 공유오피스 `기회발전소`가 2023년 8월 개소 후 4개월 만에 입주율 100%를 달성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GH는 올 상반기 기회발전소 운영 수익을 재투자해 유망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에게 해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GH 베이스캠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기회발전소는 GH와 민간사업자가 협력하는 오픈형 공유오피스로 IT, 경영컨설팅 등 분야의 79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코워킹스페이스 등 다양한 소통 교류 공간과 판교 근로자들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GH 베이스캠프는 유망 스타트업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R피칭을 할 수 있도록 항공 및 숙박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 달 기업간담회와 공사 누리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기회발전소가 창업 및 성장을 희망하는 다양한 스타트업들로 가득 찬 기회의 장이 돼 고무적이다"며 "향후 적극적인 운영 수익 재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파트너, GH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개최해오던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2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는 2023년 6월과 9월 5회에 걸쳐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한 바 있다. 구는 최근 모아타운ㆍ신속통합기획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2월~11월까지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매달 확대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2월 2일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역세권활성화사업ㆍ역세권 장기전세주택ㆍ청년안심주택 등 역세권사업을 주제로 열리며, 3월부터는 ▲정비사업 준비 단계 ▲조합 구성 및 운영 방법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 ▲정비사업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인가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3월과 9월에는 심화교육과정으로 조합 정관 작성, 정비사업 판례, 사업 관리 유의사항을 교육할 계획이며, 4월과 9월에는 강북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강북구민, 조합 및 추진 주체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월 2일 예정돼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접수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월 둘째ㆍ넷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 13개동 주민센터에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달 9일은 번2동주민센터에서, 23일은 수유1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상담소가 운영됐으며, 다음 달(2월) 13일부터는 송중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번3동ㆍ수유2동ㆍ송천동주민센터 등을 순회한다. 이 자리에선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한다. 구는 2023년 17회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사업 추진현황 25건, 사업 절차 및 방법 안내 18건, 갈등ㆍ분쟁 조정 4건 등 총 47건의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순희 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가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구민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구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조속히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5000만 원을 기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3일 신경철 경영지원본부장과 박철호 기업시민사무국장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조상범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미래세대들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배려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멸종 위기의 꿀벌을 살리는 `도시 양봉`과 탄소 흡수를 위한 염생식물 식재 등 `블루카본` 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나눔과 봉사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임직원 나눔 경매와 인천지역 포스코그룹사들과 연합해 한 주간 사회공헌을 진행하는 `마음 나눔의 날`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재능봉사단은 인천지역과 전국 현장 인근의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취업지원 멘토링, 생활체육 체험활동, 배려계층 반찬배달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미래세대들의 전인적 성장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활동을 지속 발굴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지난 23일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뤄진 최초 허가이다. 문체부는 이번 인스파이어에 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가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한국 관광산업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스파이어는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지역(IBC)-III 약 14만 평 대지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카지노 전용영업장 면적은 총시설면적의 4.1%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대신 복합리조트 내에 1만5000석 규모의 다목적 전문공연장을 비롯해, 5성급의 호텔객실 1275개, 국제규격의 국제회의시설, 대형 실내 워터파크, 쇼핑몰, 식당가 등의 다양한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춰 외국인 카지노 고객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에 관심 있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앞장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스파이어는 베이징ㆍ도쿄ㆍ홍콩 등에서 4시간 내 도착 가능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다. 인스파이어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복합리조트 내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복합리조트 개발 경쟁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스파이어는 2023년 12월까지 2333명을 고용했으며 2024년 2월까지 24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허가 결정에 앞서 지난 19일,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인스파이어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허가 조건에 엔터테인먼트 등 카지노 외 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추가 투자계획 이행을 포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인스파이어의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비롯해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첫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첫 달 최대 74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강남구 출생아 수는 2350명으로 전년 대비 280명 늘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25개 자치구 중 하위 5번째였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는 지난해 출산양육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증액한 것이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는 기존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난해부터 모두 200만 원으로 증액했다. 해당 증액이 파격적인 이유는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 원)을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들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첫째 아이에게 출산 양육지원금을 주는 자치구는 5개 자치구이며, 이 중 강남구는 첫째 아이에게 가장 많은 금액인 200만 원을 주고 있다. 구가 첫째 아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관내 첫째ㆍ둘째 자녀의 출생이 전체 출생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 보고 있다. 구는 출산지원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강남구 가정에서 첫째를 낳으면 첫 달에 ▲출산양육지원금(200만 원) ▲산후건강관리비용(최대 50만 원)을 합쳐 총 2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ㆍ바우처) ▲부모급여(월 100만 원ㆍ현금) ▲아동수당(월 10만 원ㆍ현금) ▲임산부교통비(70만 원ㆍ바우처)를 지원받고,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산후조리경비(100만 원ㆍ바우처) ▲서울 엄마아빠택시(연 10만 원ㆍ바우처)를 지원받게 되면 최대 74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조성명 청장은 "출산장려지원금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지원사업 등에서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남성 난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소아 야간진료 지원, 스쿨존 보도 설치 등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월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생업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금 관련 문제에 소홀하거나 관련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이에 성동구는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과 일상 회복을 위한 세무 상담 창구를 마련해 매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동구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2만5328개(2019년 기준) 업체로 그 중 약 46%가 성수동에 집중된 만큼, 소상공인의 접근성이 편리한 성수동에 위치한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3층에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성동구 소속의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폐업) 등 사업장 운영에 따른 세무 상담을 진행한다. 관내 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6명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올해 첫 상담은 오는 2월 2일 개시된다. 상담을 원할 경우, 성동구 지역경제과에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성동구는 앞으로 모든 구민의 일상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상남도(지사 박완수)는 2024년 건축안전점검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마련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는 일상적인 점검 체계를 유지하면서 민간 중소 규모 건축공사장의 품질ㆍ자재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감리자 및 점검 기관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부실 점검을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난해 도에서는 2월부터 해빙기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상주감리 실태점검, 우기대비 점검, 무량판 아파트 현장 특별점검, 주택건설공사 전수 점검, 동절기 대비 점검 등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건축공사장 등 점검 대상 441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점을 부과하는 등 979건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지난해 도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일상의 안전을 높이는 건축`을 비전으로 해서 민간 현장에는 건축안전자문단과의 합동점검으로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공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도내 300억 미만 공공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붕괴ㆍ변위 위험 경보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모니터링 내용은 ▲건축공사 현장 작업자의 안전모 미착용, 중장비 차량 간 안전거리 미확보, 출입 통제구역 침입 등의 위험 상황 경보 알림 ▲흙막이, 비계, 거푸집 등 기울기 변위ㆍ변화를 감지해 자동 경고 알림 ▲지능형 CCTV 영상 실시간 전송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경남도의회 청사 증축 현장, 남해 생활SOC복합화 꿈나눔센터 건립현장 등 5개 공공현장에서 안전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성과 분석ㆍ환류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은 올해도 `생활 밀착형 건축환경 안전강화`를 목표로 안전취약시기 건축공사현장을 상시 안전점검하고 상주감리현장ㆍ건축물관리점검기관ㆍ해체감리자 실태점검 등 도내 145개소의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는 국가철도공단이 이달 중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춘천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이 실시한 용역 결과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상 모두 사업 시행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게 됐다. 본 사업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을 대비해 춘천역 및 인접지역의 복합개발을 통해 강원 KTX 경제권을 형성하고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화동 춘천역 인근 공공하수처리장 이전부지를 포함한 약 50만 ㎡의 부지에 주거ㆍ상업ㆍ업무ㆍ숙박ㆍ복합문화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고 철도역사는 교통환승센터 복합개발을 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 8월 31일 강원ㆍ춘천시ㆍ국가철도공단은 `춘천역세권개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현실화를 위해 사업 참여 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상호간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성과를 얻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 관계자는 "춘천역세권개발사업은 2023년 6월 11일 출범한 강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영서권 관문인 춘천시의 역할 극대화는 물론 강원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적 가치가 매우 큰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발표한 20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발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전국 지가는 0.82% 상승했다. 상승폭은 2022년 대비 1.91%p, 2021년 대비 3.35%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46%로, 3분기 대비 0.16%p, 2022년 4분기(0.04%) 대비 0.4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및 지방 모두 20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시ㆍ도 별로는 세종, 서울, 경기 3개 시ㆍ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ㆍ군ㆍ구 기준으로는 용인처인구 6.66%, 성남수정구 3.14%, 군위군 2.86%, 울릉군 2.55%, 강남구 2.43% 등 50개 시ㆍ군ㆍ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은 지가 상승폭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0개 시ㆍ군ㆍ구 중 89곳이 연간 지가변동률 0% ~ 0.3%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상승 전환을 기점으로 10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용상황별로는 녹지지역 1.23%, 공장용지 1.28% 등이 상승했다. 2023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82만6000 필지(1362.4㎢)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17.4% 감소, 2021년 대비 44.6%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71만 필지(1263.8㎢)로, 2022년 대비 27.1% 감소, 2021년 대비 43.1%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3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2022년 대비 대구 18.5%, 대전 6.9% 등 3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46.0% 부산 ▲42.7% 대전 ▲40.0% 등 17개 시ㆍ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한편, 건물용도별로 보면 2023년 토지거래량은 2022년 대비 녹지지역 ▲30.8% 전 ▲30.6% 상업업무용 ▲37.4% 등이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이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경기도가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657㎡ㆍ지하 1층ㆍ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가평 평생학습관에는 교육에서 소외됐던 군민의 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VRㆍAR체험실, 크리에이티브실, 뷰티건강실습실 등 다양한 체험실습실이 설치될 예정이다. 가평 평생학습관이 완공되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더 고른 학습기회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도는 가평군과 행정절차 단축 및 공정관리 등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협력 및 예산 지원으로 공사 착수에 이르게 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생학습관 착공을 위해 건축설계 변경, 건설기술심의 및 조달청 계약의뢰 등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했다"며 "건립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안전 및 공정 관리, 예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설을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철도건설현장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별내선 사업 4개 현장(3ㆍ4ㆍ5ㆍ6 공사 구역), 도봉산~옥정선사업 3개 현장(1ㆍ2ㆍ3 공사구역)으로 총 7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활동을 벌인다. 점검반은 화재 취약 시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폭설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교통량 증가에 따른 공사 현장 주변 통행 불편 예방을 위해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긴급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치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건설노동자 임금 등이 적기 지급됐는지 확인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ㆍ점검을 통해 건설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과 고향을 찾는 분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8구역(재개발) 등이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해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비롯한 총 2건의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노량진8구역 재개발 ▲오류동 47-1 오피스텔 신축 사업 등 2곳으로 987가구(공공주택 172가구ㆍ분양주택 815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504실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먼저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ㆍ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위치한 노량진8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등용로 114(대방동) 일대 4만2080.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11개동 987가구(공공 172가구ㆍ분양 81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2017년 8월 통과한 이전 건축심의(안) 대비 주동 계획을 일부 수정해 통경축 및 외부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했고, 내부 공간과 연계하면서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한 `오류동 47-1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192(오류동), 오류동 46-10 일대 319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로 오피스텔 504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심의 의견을 반영해 경인로변으로 공개공지를 20% 이상(법적 의무면적 10%) 확보해서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공공에 쉼터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부대복리시설 공간을 기존 13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면서 평면구성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저층부와 기준층, 중간층의 입면을 내부 공간의 특성에 맞게 구성했고, 대비되는 입면 변화로 가로 내 독특한 입면 디자인을 구현했다고 건축위원회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건축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주택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올해 초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완화안을 공개함에 따라 향후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 예상됐다. 아울러 이번 주택 대책에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내용이 담겨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다만 발표 후 보름가량이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 내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재정비… 2027년 착공ㆍ2030년 첫 입주 `목표`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위해 "민간 참여 확대" 이달 10일 정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았는데 ▲패스트트랙 도입 ▲재개발사업 진입 문턱 완화 ▲사업성 유지 ▲중단 없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체된 사업 속도를 올려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법ㆍ오는 4월 시행 예정)」으로 제정해 추진하는 1기 신도시(일산ㆍ분당ㆍ중동ㆍ평촌ㆍ산본) 재정비사업은 올 하반기 중 선도지구 지정, 2025년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이어 2027년 착공 및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진행된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입주 시점을 명확히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러 아파트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ㆍ용도지역 변경ㆍ평균 용적률 100%포인트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 최대 500%도 가능하며 이에 더해 신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은 올해 14만 가구 이상 확대해 민간 위축을 보완하며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한용지`를 `공공택지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 추가(5000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중 미매각부지가 있으면, 입지ㆍ수요 등을 검토해 전환하고 `토지리턴제(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대상 확대 및 시행 기간을 1년(올해 12월) 연장한다. 이에 더해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주택 공급 회복을 견인시킬 계획으로 택지 매수 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ㆍ허가 기준)까지 확대 추진한다. LH 혁신방안으로 추진되는 민간 주도 공공주택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 도입을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주거 수여 다변화에 `부응`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진입 문턱 낮춰 다음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빌라ㆍ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포함하는 주거형태가 대상이다. 이 방안은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주거 상품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맞춰 공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인 다가구주택ㆍ공공주택(아파트 제외) 및 도시형생활주택(법 25%+조례 25%)을 매수할 시, 원시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개인이(60㎡ 이하ㆍ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취득세ㆍ양도세ㆍ종부세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서 제외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60㎡ 이하 비아파트) 또한 향후 2년 내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 부과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어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폐지됐던 `4년 단기임대제도`가 부활한다. 다만 세입자 주거 안정을 고려해 임대의무기간은 6년 정도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장기 임대가 있지만, 세제 혜택을 노린 투자 수요 유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외에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300가구로 제한된 세대수 규제를 없애고 전체 가구의 절반은 구분된 방 없이 원룸 형태로만 건설해야 했던 규제도 삭제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 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 적용하는 등 지차장 기준을 완화했다. 더불어 중심사업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과 주택 외(상가ㆍ오피스텔 등)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이 90% 미만인 것에 대해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을 허용하고 지금까지 금지됐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안에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굴 및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를 추가 확보(2024년부터)한다는 구상이다. 3기 신도시 5곳(인천광역시 계양ㆍ고양시 창릉ㆍ남양주시 왕숙ㆍ하남시 교산ㆍ부천시 대장ㆍ광명시 시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2025년 1월까지 모든 지구의 주택 공사를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이 지역들의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뤄졌지만, 착공 시점이 되면 본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진입 문턱을 낮춘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은 3분의 2(66.7%)에서 60%로 완화한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은 80%에서 75%로 완화한다.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재정비가 어려운 단지는 LH가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토지주우선공급일은 2021년 6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의결일에서 개별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상가주와 임대업자 보상을 토지보상ㆍ임대수입 보상 등으로 다변화해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 도심복합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소 규모의 신규 재정비촉진지구인 `미니 뉴타운` 지원을 확대하며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에서 50%로 낮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미니 뉴타운을 지자체와 함께 공모해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는? "집값 미동 Xㆍ하락세 현상 등 효과 `아직`" 시장 위축ㆍ고금리ㆍ불확실성 심화 `지목`… 전문가 "상당한 시간 소요 예정"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약 2주가 지난 현재, 각종 규제 완화 및 주택 공급 방안에도 효과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지난 아파트 단지가 많은 1기 신도시는 아파트값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서는 `1기 신도시법` 추진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1기 신도시 위주로 크게 하락했다(-0.07%). 성남시 분당구(-0.16%)는 수내ㆍ서현동 구축 위주로,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0.16%)의 경우 관양ㆍ평촌동에서, 부천시 원미구(-0.14%)에서는 원미동ㆍ상동ㆍ약대동 등 중소형 규모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내림세를 보였다. 뒤이어 고양시 일산동구(-0.1%)는 풍동ㆍ장항동ㆍ백석동 등 위주로 하락했고 전주 대비 0.06% 상승했던 과천시도 0.03%로 내려가며 하락 전환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장 위축 ▲사업성 부족 ▲고금리ㆍ건설비 상승 등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특히 고금리ㆍ건설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더해진 것도 매수세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정비기반시설 구축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특히 고금리, 건설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조합 부담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부터 드러나긴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효과를 논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이 부동산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 및 제도 변경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실거주 의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작년 1ㆍ3 부동산 대책 효과가 발휘되지 못했던 학습효과가 이번 대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 같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3일 '제2회 대학협력 모아주택 모아타운 프로젝트' 참여대학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시는 12개 대학(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전했다. 시가 작년 1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대학협력 모아주택ㆍ모아타운 프로젝트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2~5년제 건축ㆍ도시ㆍ환경ㆍ조경 관련 대학(원) 중 이번 프로젝트와 수업연계가 가능한 총 12개 대학(원)이 공모에 참여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 포함 전국에 소재한 여러 대학(원)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저층주거지 정비라는 공통된 주제에 대해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욱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신ㆍ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 이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 단위 도시정비사업 방식으로 정책 도입 이후, 현재 82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고 모아주택 120개소(1만9695가구)가 추진되는 등 저층주거지 주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대학협력 프로젝트`는 건축ㆍ도시ㆍ환경ㆍ조경 관련 전공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교수와 학생이 모아타운 등과 관련된 주제의 수업을 개설해 함께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아타운에 대한 혁신적 디자인 아이디어, 정비모델을 발굴함과 동시에 학생들은 전공 분야 실무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기회이다. 시는 외부 전문가로 참여대학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지원 내용의 적정성 ▲학생참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예산 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에 접수한 12개 대학(원)을 전부 최종 선정했으며, 총 1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각 대학(원)은 참여 학생 수에 따라 프로젝트 실행비가 차등 지급되며, 대학 내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모아타운과 관련한 도시정비사업 실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많이 배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상반기 참가자를 이달 24일부터 모집한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 원, 도 지원금은 480만 원이며,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원금기준 720만 원, 도 지원금은 1440만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2월 23일다.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립두배통장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옛 토지대장의 한자정보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한글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해 옛 토지대장의 한자정보를 한글로 변환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0억 원(시비 3억 원, 구ㆍ군비 7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울주군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한자 OCR 추출 ▲한자 글자 주석(텍스트 레이블) 작성 ▲인공지능 심화학습(AI 딥러닝) 기반 데이터 반복학습 ▲인공지능 연산방식(AI알고리즘) 기반 정형화된 글자(텍스트) 변환 작업 등이다. 시는 AI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한글 변환과 검수 작업으로 정확도가 향상되고 작업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옛 토지대장에 표기된 내용들을 한글로 변환해 전산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민원인이 알기 쉬운 고품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옛 토지대장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제에 의해 수기체 한자(행서, 초서)와 일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다. 토지의 소재, 지목, 면적과 소유자 현황 등 표시 사항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제적부와 같다. 지난 1975년 이후 카드대장 변환ㆍ전산화 과정에서 최종 등록사항만을 옮겨적은 상태로 현재 이용하고 있어 한자 세대가 아닌 민원인과 공무원 간 한자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반 구 토지대장의 한글화 변환사업으로 효율적인 행정처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재산권 권리 행사에 편의성을 증진시켜 시정행정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게 되면 창원시가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ㆍ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2억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으로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이 올해 도와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3조9000억 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을 조기 발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남은 지난 23일 3조9000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 발주계획을 누리집과 조달청(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지역 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으로 지역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당 1000만 원 이상 사업 발주계획은 총 1만835건ㆍ3조9174억 원이다. 이 가운데 도 자체 발주사업은 1008건ㆍ9130억 원, 시ㆍ군 발주는 1만1827건ㆍ3조44억 원에 이른다. 도가 자체 발주하는 사업은 공사 368건 879억 원, 용역 382건 653억 원, 물품 258건 398억 원이다. 주요 사업은 늑용~유치 지방도 확포장공사 480억 원 등 도로공사 46건 3219억 원, 학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165억 원 등 하천사업 6건 2673억 원,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포함 항만사업 13건 291억 원 등이다. 22개 시ㆍ군의 발주계획 규모는 2023년보다 1815억 원이 감소한 3조44억 원으로 각 시ㆍ군은 누리집에 공개하고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한다. 발주계획에 따라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발주하는 사업의 97%인 951건 8975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엔 80%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했다. 또한 각종 물품의 지역 제품 우선 구매, 공사ㆍ용역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계약의 과업지시서과 계약 특수조건에 이 사항을 명시하고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재는 지역 생산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전남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지역 의무 공동 도급률을 49%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공사 현장에서 소요되는 자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촉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계약이나 계약심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지난 23일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는 건설 품질에 관한 학술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다. 관리원과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전문가협의체 운영, 주요 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한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제5기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21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2023년 9월 우수한 전문인력을 늘려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인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해 위원 수를 기존 60명에서 80명 이내로 확대했다. 이번에는 ▲공공디자인 분야 9명 ▲공공조형물 분야 5명 ▲범죄예방 분야 7명 등 총 21명을 공개모집한다.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3개 분야 57명으로, 이번에 신규 위원을 위촉하면 총 7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공디자인은 시민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조성ㆍ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일정 기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선정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자격과 타 위원회 중복위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선정된다. 활동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며,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등에서 정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개발, 표준 및 공공디자인 기준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리 시 공공디자인의 안전과 품격을 높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제설 대책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제설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의 제설상황을 보고받은 뒤, "전국적으로 많은 눈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로결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동계청소년올릭픽이 개최되고 있는 만큼,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강원권 도로제설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철도와 항공도 폭설과 한파에 대한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운행지연 등에 따른 승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응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충분한 휴식시간 등을 확보해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인 대설 및 한파 주의보ㆍ경보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도로제설 대응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교보자산신탁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기 군포시 당동 736-1(정진)ㆍ740-2(풍성아파트)ㆍ741-1(교보타운) 일대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 막바지에 돌입했다. 해당 사업지들은 최근 통합 브랜드 타운을 건립할 시공자 찾기에 나선 바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19일 교보자산신탁은 당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지 3곳의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오는 2월 3일 구역 인근 CGV 산본역점에서 오전 10시 30분(741-1 일대), 오후 2시 30분(736-1 일대), 오후 6시 30분(740-2 일대) 각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 의결을 받는다. 의결 전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순으로 시공자 설명회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토지등소유자 및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3곳의 시공자 선정의 건에는 남광토건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우수한 사업 조건으로 시공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참말어린이공원, 희망어린이공원, 웃터어린이공원, 당동체육공원 등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해당 구역은 전체 세대수가 약 290가구 규모로 알려졌다. 각 사업의 규모 순으로 740-2 일대는 군포시 산본로216번길 18(당동) 일대 6458.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62가구, 736-1 일대가 산본로216번길 15(당동) 일대 329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741-1 일대의 경우 당산로47번길 14(당동) 일대 1169.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8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조합의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조합원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조합 총회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과 동법 제124조제1항 제3호는 추진위ㆍ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 그 `관련 자료`를 `조합 총회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해지는 점` 등을 근거로,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ㆍ제4항 등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이다. 2. 서면결의서 공개 시 `인적사항` 부분과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 분리 공개 가부 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 제1항제3호는 `추진위 주민총회, 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그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 대상 자료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찌감치 `서면결의서`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 그러나 서면결의서는 일반적으로 `인적사항` 부분과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이 한 면에 인쇄돼 있고 이를 전부 공개하는 경우, 어떤 조합원이 어떤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는지까지 공개될 수밖에 없어 그 대안으로 서면결의서 1부는 `인적사항` 부분을 가려 복사하고 또 다른 1부는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는 방안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리고 요즘에도 몇몇 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의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다. 하지만 실제 서면결의서를 `인적사항` 부분과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을 분리해 공개한 사안에서는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원본 그대로의 공개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들이 있어 조합에서는 서면결의서 열람 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관리처분총회 전 통지돼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액`의 의미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판례는 아니지만 관리처분총회 개최 전에 통지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중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이 `해당 조합원`에 관한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서울고법 판결은 `종전자산가격이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정해서 알려주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얼마를 출자해 얼마를 얻게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 즉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통지하도록 정한 절차는 조합원들에게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기회를 보장해주려는 것인데, 조합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관리처분총회에서 의결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총회 전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고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에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한 경우 해당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준비 중인 조합에서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대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통지하는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면홍조란 얼굴, 목, 머리, 가슴 부위의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열감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피부 진피 내 가는 모세혈관들이 확장된 뒤 수축이 잘되지 않아 생기는 증상이다. 특히 다른 부위보다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돼 볼이 가장 빨개진다. 실내외 온도 차가 심한 겨울에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데 추운 날씨에 수축된 혈관이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이완되면서 혈액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보통은 다시 수축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안면홍조증은 더 심하게 빨개지면서 좀처럼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안면홍조는 ▲감정변화 ▲스트레스 ▲갱년기 증후군 ▲노화 등이 원인이거나 장시간 고온의 환경에 노출돼 혈관 수축하는 조절력을 상실한 경우, ▲과음 ▲스테로이드 함유 연고의 남용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신경계통 질환 ▲부신종양 등의 질환이 있을 때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양방에서는 베타차단제나 여성호르몬제, 항경련제 등의 약물치료, 레이저, ipl시술 등으로 치료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안면홍조의 원인을 좀 더 세분해 원인치료를 시행한다. 한의학에서 안면홍조는 면열(面熱), 혈열(血熱), 상기(上氣)증으로 표현된다. 간열(肝熱), 심열(心熱), 위열(胃熱) 등으로 기혈순환이 막혀 울체된 열이 얼굴로 올라와 모세혈관이 확장된 실증(實證)의 경우에는 울체된 열과 어혈을 풀고 독소를 배출시켜 기혈순환을 회복하는 `청열해독요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또한, 심(心), 간(肝), 신(腎)의 음혈(陰血) 등이 부족해 허열이 상부로 올라오는 경우 `자음강화(滋陰降火)요법`을, 기혈 부족으로 안면부로의 기혈 공급이 안 돼 혈관의 만성 무력, 확장 이완 상태로 항상 얼굴이 붉어 있는 `항시 홍조 상태`에서는 기혈을 보해서 안면부로의 정상적 기혈 공급 회복하고 혈관 탄력성 회복하게 하는 `치법`을 쓴다. 감정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안면의 혈관이 확장하며 나타나는 `감정 홍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성적이 항시 홍조 상태로 발전하므로 자율신경계 회복하는 `소간해울(疏肝解鬱)치법`을 시행해야 한다. 갱년기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갱년기 안면홍조에는 부족한 원기와 수기를 보충해 허열을 가라앉히는 `자음청열(滋陰淸熱)`과 `수승화강(水昇火降)요법`으로 치료한다. 한약 처방과 함께 침, 약침 요법 등이 필요한 경우 뜸요법, 사혈요법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안면홍조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스트레스 관리를 우선으로 해야 하고 목욕이나 사우나 등은 짧게 하는 것이 좋다. 이어 자외선을 최대한 차단하고 겨울철 외출 시에는 마스크 등으로 찬 바람을 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알코올은 대표적인 안면홍조 유발 성분으로 그 자체가 피부의 혈관을 확장하기도 하며,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안면홍조를 유발하기 때문에 금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당뇨약, 항진균제, 항생제 등을 먹는 중 음주하는 경우에는 안면홍조 유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캡사이신은 안면홍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고추와 후추 등 매운 음식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고, 가공식품의 장기간 보존을 위한 첨가물, 고지방식, 호두, 치즈, 초콜릿 등은 혈관 확장을 유발하고 안면홍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신선 식품 위주의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 운동하면 일시적인 안면홍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오히려 안면홍조의 정도를 낮춘다는 보고가 있다. 겨울철에는 온도 차가 적은 실내운동으로 안면홍조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운동 후에는 너무 뜨겁거나 차지 않은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HD현대 건설기계부문이 가상현실(VR),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굴착기 운전을 배울 수 있는 트레이닝 센터를 마련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이달 23일 경기 성남시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버츄얼 트레이닝 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훈련센터는 굴착기, 휠로더, 지게차, 굴절식 덤프트럭 등 실제 건설장비의 작동 원리를 적용한 RC모델 총 15대와 실제 작업장을 1/14 비율로 축소한 실내 훈련장, 굴착기 캐빈에 구현된 VR체험존, 건설장비 원격조종 스테이션으로 구성됐다. 건설 현장을 모사한 실내 훈련장에서는 실제 장비의 컨트롤러로 RC모델을 조종할 수 있다. VR 고글을 착용하면 실제 장비 운전석과 동일한 1인칭 시각으로 RC모델을 운전할 수 있다. VR체험존에서는 굴착기 캐빈에 앉아 가상현실 속에 구현된 작업 현장에서 건설장비를 조종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화면에는 작업에 대한 가이드가 제공돼 작업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이곳에서 임직원들의 운전교육을 실시, 건설장비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시공간 제약과 안전사고 없이 운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제품에 대한 검증도 고도화한다.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 내용으로 가상 공간 내 디지털트윈 모델과 RC모델을 조종해 제품의 평가를 진행하고,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정교한 건설장비 RC모델에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시켜 건설장비 운전 교육과 제품 검증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했다"며 "임직원들의 건설장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고품질 장비 제작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상담소는 오는 2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창원시청 건축경관과 내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로 구성된 17명의 상담위원이 순환 근무로 전세계약시 유의 사항과 대처방안 등을 자문한다. 상담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확인 등의 정보가 연결되는 전세피해 예방 QR코드(피해예방 NO, 예방안내 ON)를 스티커로 제작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부착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명시해 계약서 작성시 위험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맞춤형 홍보, 부동산중개업소 합동점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부동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상담소 운영으로 주거 안심망을 더욱 강화하고 복잡한 부동산 관련 규정으로 전ㆍ월세 계약 시마다 겪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불안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가 `방어동과 양정동 청년희망주택 건립` 건축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엠피티(mpt)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진한)와 웨이브건축사사무소(소장 박영교)에서 제출한 응모작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사생활을 고려해 대부분 현관 개방 시 침실 공간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정동 청년희망주택의 경우 전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해 환기, 채광 일조를 극대화했다. 또한 청년들의 생활 양식을 고려해 다양한 조리 기구가 갖추어진 넉넉한 공유주방과 문화적 소통과 교류를 위해 온라인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공유사무실, 휴식과 소통이 강화되는 옥상 치유 공간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울산시는 방어동과 양정동 청년희망주택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2026년 5월까지 12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동구 방어동 481-97 일대에 연면적 1815㎡, 지하 1층~지상 5층의 규모의 청년희망주택 36가구, 북구 양정동 776-4에 연면적 612㎡, 지상 5층의 규모의 청년희망주택 1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성안동 청년희망주택은 지난 15일 우선공급으로 전용면적 19㎡형 3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 85명이 신청해 2.57:1의 경쟁률로 일반공급 없이 완료됐다. 입주 당첨자 발표는 오는 4월 17일이며 그달 말 입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희망주택을 통해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나아가 울산에 자리를 잡고 울산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지역의 주택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적(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현상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업체와의 소통ㆍ협력을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박재복 회장 등 지역주택건설업계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박재복 회장 등은 시에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비 조정 근거 마련 ▲희망더함주택 활성화를 위한 시ㆍ도시계획조례 개정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공기여 근거 마련, 지역하도급 참여 지원 등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등 사업 시행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택건설업계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맺어 지역발전과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