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21일 경기 화성시, 평택시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약 3만5000톤이 넘는 오염수를 수거ㆍ처리했다고 밝혔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사고수습 초기에는 하루 약 800톤 정도를 처리했으나, 인근 17개 공공하ㆍ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하면서 현재 하루 약 6000톤의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사고지점과 가까운 관리천 합류부의 고농도 오염수(약 7400톤)를 수거해 위탁 처리를 완료했다. 각 기관(한강유역환경청ㆍ한국환경공단ㆍ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18일에 측정한 관리천 오염구간 9개 지점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전 구간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 사업장에서 관리천으로 유입되는 지점은 사고 초기 구리, 시안 등 일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와 생태독성이 높았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현재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배출허용기준이내이며, 생태독성도 16TU에서 0.0~1.2TU로 대폭 개선됐다. 화성시 및 평택시가 사고 직후 오염수의 관리천 유입부에 방제둑을 설치하고 고농도 오염수를 집중 수거해 제거한 것이 수질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이 무렵 내린 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색도는 점차 옅어져 사고지점에서 관리천으로 합류되는 지점의 색도는 65(이달 17일 측정)에서 21(19일 측정)로 급격히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염구간의 색도가 8~42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진위천의 색도(5~10)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3만5000톤을 수거했으나, 최근 연이은 강우와 상류ㆍ지류로부터의 침입수 및 지하수 등이 오염구간내로 유입되면서 오염구간내 유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현행 수거ㆍ이송 처리방식과 병행하여 현장에서 직접 정화ㆍ처리하는 방식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수질분석 결과와 전문가 논의 결과를 토대로 활성탄 여과기 도입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해 안산시 풍도와 육도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 풍도ㆍ육도 등 2개 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150여 명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화성시 3개섬(제부도ㆍ국화도ㆍ입파도)은 추가 배송비 부담이 없는 지역이라 제외됐다. 해당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건당 기본 3000원씩 지원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섬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과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평균 2500원가량 지불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을 희망하는 섬 주민은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에게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안산시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이 섬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연중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섬 주민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택배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육지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시흥 월곶119안전센터 등 22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전체 공사비 2322억 원)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본부는 올해 에코팜랜드(화성) 등 13개 공공건축물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 예정인 22개 공공건축물은 ▲공사가 진행 중인 에코팜랜드(화성), 경기도 유기농복합센터(광주) 및 119 안전센터 등 11개 ▲설계 중인 수원팔달 옛 경기도청사 리모델링 사업인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및 기록원과 화성 동부소방서, 119 안전센터 등 11개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ㆍ체험ㆍ교육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3월 착공한다.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1만4300㎡ 부지에 178억 원을 투입해 짓는다. 농축산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화성시 화옹간척지 일원 104만4000㎡ 부지에 조성되는 에코팜랜드는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다. 805억 원을 들여 총 45개 동에 축산 R&D단지, 도우미견나눔센터, 승용마단지 등이 조성된다. 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지역 소방 수요를 책임질 화성 동부소방서도 화성시 영천동 일대에 조성된다. 현재 설계 중으로, 오는 4월 착공해 2026년 1월 준공될 전망이다. 연면적 5160㎡ 규모로 2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해빙기, 풍수해, 폭염 및 동절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건설 현장을 상시 정비할 방침이다. 부실시공 예방과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골조공사 등 주요 공정에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체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공사감독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을 제작해 31개 시ㆍ군 등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건설본부의 공사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매뉴얼은 공공건축 기획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행정 절차와 관련 제도, 공사하자 예방 사례가 알기 쉽게 담겨 있어 공사관계자가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건설본부는 건설근로자가 평소 경각심을 갖도록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해 건설안전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참여하는 화성 양감 연료전지사업이 본격화된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2일 한국플랜트서비스(HPS), 한국발전기술 등과 함께 화성 양감 연료전지사업 주주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HPS와 함께 이번 사업의 주요 출자자로 사업개발과 투자를 비롯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업무를 맡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19.8MW 규모로 정상 가동시 연간 약 166.5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매달 약 250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화성시 5만5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생산된 전력은 앞으로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한국전력에 판매된다. 수소발전입찰시장은 지난해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로 편입되며 처음 열렸다. 총 24개(상반기 5개, 하반기 19개)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낙찰됐고 금융조달 단계까지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CHPS 제도 아래 금융조달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다. 기존 시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어 금융조달이 비교적 원활했다. 반면 작년부터 시행된 CHPS 제도는 연료전지에서 생산한 전력 판매 수익으로만 사업성 판단이 이뤄진다. 이번 금융조달 성공이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수소연료전지의 안정적인 전력 생산 능력, 금융지원타당성, HPS의 발전설비 운영관리 역량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두루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전력구매계약 이후 24개월 내에 준공이 이뤄져야 하는 CHPS 특성상 원활한 금융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금융자문을 맡은 산업은행 관계자는 "본 사업의 금융조달 완료는 CHPS 사업 최초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산업은행은 국내를 대표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CHPS 제도의 안정적 시장 안착과 국내 연료전지사업 및 수소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주선은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공동으로 담당했다.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블룸에너지의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는 높은 효율을 기반으로 같은 양의 연료를 투입하더라도 다른 방식보다 더 많은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낮은 변동비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아 20년 장기고정가격으로 전력판매가 이뤄지는 CHPS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CHPS 낙찰 발전사업자 중 최초로 금융조달까지 성공하며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의미를 더한다"며 "고효율 발전기술을 갖춘 SOFC 경쟁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진출 및 SOFC 해외 수출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22일 2024년도 공공건설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유관 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와 만나 지역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의 실질적인 하도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2023년도 지역업체 수주율을 분석해 보면, 인천시의 지난해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전체 발주금액의 71%로, 인천시 조례에서 권장하는 기준(70% 이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하도급에 있어 공사에 참가하는 지역업체 수는 전체 참가업체의 56.3%로, 더 많은 지역업체들의 시공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부는 올해부터는 5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직후 발주처, 전문협회, 원도급사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지역업체의 기술력, 가격경쟁력,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세일즈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역업체의 하도급 시장 참여 기회를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고, 원도급 수주를 비롯한 하도급 수주 시 철저한 시공, 신속한 하자 관리로 지역업체의 신뢰성과 경쟁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드론을 활용한 AI 균열관리 솔루션 `POS-VISION`으로 아파트 외벽 품질을 관리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가 개발한 POS-VISION은 고화질의 영상장비를 장착한 드론으로 아파트 외벽을 촬영해 균열 인식ㆍ저화질 이미지의 고화질로의 변화ㆍ오탐지 요소 제거 등 균열 폭, 길이, 위치에 관한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AI기술 활용 플랫폼이다. 특히 균열 폭 0.3mm의 작은 균열도 탐지할 수 있어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에서 하자로 판정하는 폭 0.3mm 이상의 균열을 철저하게 탐지하고 적기에 보수가 가능하다. 또 축적된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창호 코킹 불량, 콘크리트 파손 등 외벽 품질 하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하는 외벽 품질 하자로 인한 누수, 철근 노출 등의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아파트를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기술을 개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슬래브 공사, 화력발전 저탄장 공사 등 9개 프로젝트에 POS-VISION 기술을 도입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보수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포스코이앤씨는 POS-VISION의 정확도를 한층 높이는 등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 공사 현장에 확대 적용해 구조물 공사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해당 기술은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 중 하나" 라며 "지속적인 스마트 기술 개발과 공간을 향한 도전으로 세상에 가치를 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인도 최장 해상교량인 `뭄바이 해상교량`을 준공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8년 인도 최대 그룹 중 하나인 타타그룹의 건설부문 자회사 타타 프로젝트 리미티드와 합작으로 이 공사에 참여해 약 69개월의 공사를 무재해 준공으로 마쳤다. 대우건설은 전체 21.8km, 최대 난코스인 왕복 6차로 해상교량 중 7.8km 본선 및 1개소 인터체인지 시공과 설계ㆍ조달ㆍ공정관리를 맡았다. 대우건설은 뭄바이 현장에 PSM(Precast Segment Method) 공법을 적용했다. 탄소 흡수력이 탁월해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맹그로브 숲 훼손과 해상 오염 최소화를 위해서다. PSM 공법은 일정한 길이의 교량 상부구조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으로 운반한 뒤, 크레인으로 세그먼트를 연결해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 공법을 통해 교량 인근 맹그로브 숲 근처 작업을 최대한 줄여 숲 훼손을 최소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기간 중 외산 자재인 강상판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으나, 대우건설은 한국, 일본, 베트남, 미얀마 등 다양한 조달 루트를 발굴해 물량을 확보했다. 또한 강풍이 불고 지속적으로 폭우가 내리는 몬순 기간(6~9월)인 탓에 강상판과 콘크리트 세그먼트 설치작업이 불가능했으나, 해수면 조수위차 분석, 바지선 경로 최적화 등의 방법으로 운반시간을 단축해 올해 1월 준공을 달성했다. 이번 뭄바이 해상교량 개통으로 인도 뭄바이와 나비 뭄바이 사이의 이동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30분으로 현저히 줄어드는 등 나비 뭄바이 주변의 물류ㆍ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인도 특유 이상기후인 몬순 기간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재해 준공을 달성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발주처, 감리, 현지사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대우건설의 뛰어난 토목 기술력이 있었다"라며 "해상공사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추가 수주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LH 도시정원 프로젝트`인 LH-파주가든 작가정원 공모를 오는 2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LH 도시정원 프로젝트`는 LH 공공정원 노하우를 담아 일상과 정원이 함께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로, 그간 용산어린이정원, 세종 무궁화테마공원, 평택고덕 동말근린공원 등에 LH 공공정원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LH는 설명했다. 이번 작가정원 공모 주제는 `도시의 색, 숨, 삶`으로, 정원을 통해 도시에 `색`을 입히고 `숨`을 불어넣어 주민들의 `삶`의 일부로 지속가능한 공공정원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대상은 파주운정3지구 수변공원 1호 내 총 7개의 공공정원이다. 1개소 당 150㎡ 규모이다. 참가자격은 조경, 정원, 원예, 도시, 건축, 환경, 산림, 산업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이며, 선정된 디자인에 따라 실제 정원 조성이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워크숍 등에도 참석 가능해야 한다. 당선작으로 선정되는 경우, 각 작품별 6000만 원의 조성비가 지원된다. LH는 오는 2월 23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으며, 3월 7일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 발표 이후 공원 조성을 시작하며 올해 9월 5일에 진행 예정인 개막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완성된 공공정원을 선사한다. LH는 파주운정3지구 수변공원에 이번 공공정원 7곳을 포함해 총 22곳의 공공정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5개소는 지역주민 및 학생, 초청작가 정원으로 꾸며지며, 특히 지역주민과 학생이 직접 정원 디자인에 참여하는 주민ㆍ학생 참여 정원 공모는 오는 4월에 별도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경북 경산시 중산지구와 옥산2지구를 연결하는 중산지하차도 신설공사를 완료하고 이달 22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경산시 중산지구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약 2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중산지구와 옥산2지구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옥산지하차도의 극심한 차량 정체가 지속돼 왔다. 철도공단 영남본부와 경산시는 2018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중산지구와 옥산2지구를 연결하는 왕복 6차로의 중산지하차도 신설공사를 추진해 이달 22일 개통했다. 중산지하차도 신설공사는 폭 30m×높이 4m로 제작된 지하차도 콘크리트 박스를 경부선이 지나는 철도의 직하부 80cm 아래에 관입하는 최고도의 기술을 적용했으며, 특히 영남본부는 이번 공사에서 경부선 열차 운행에 단 한 번의 지장이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공했다.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경산시 중산지하차도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서영관ㆍ이하 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민사단은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2월) 8일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ㆍ돼지고기ㆍ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민사단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ㆍ상주하도록 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는 한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엔 수사에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구 통보해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방법 및 피해신고 안내글`을 제작ㆍ배부하고 상가번영회의 협조를 얻어 불법 대부 피해 예방과 관련해 수시로 안내방송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법정이자율 이상을 수취하거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되며,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영관 단장은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성수기에 제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일수대출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단속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향후 지수 반등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을 추려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 선물시장에서 10년물 국채 투기적 포지션 내 매도 비중은 이달 초 75%로 경험적 고점까지 상승한 이후 현재는 71%로 다소 낮아졌다. 금리가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시장의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치를 판단할 수 있는 Fed Watch 3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49%까지 낮아졌다(동결 확률>인하 확률). 1/31일 FOMC회의 전인 25일에는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전망치는 QoQ 연율 기준 2.0%로 예상치 상ㆍ하회 여부에 따른 3월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확률 변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증시 하락에 한 몫을 담당했던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상해종합지수의 PBR은 1.05배로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다. 지수가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디플레이션을 고민하고 있다. 중국 CPI YoY는 최근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23년 3월부터 CPI YoY가 0%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중국 시중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을 감안 시 마이너스를 탈피할 가능성은 높다. 중국 1월 CPI(12월 –0.3%)는 오는 2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셋째, 미국 Magnificent7 기업들의 실적이 이달 말~오는 2월 초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MSFT(이달 30일 예정)는 전분기 대비 EPS가 -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에 테슬라(24일, EPS 증가율 QoQ 전망치 +38%), 알파벳(30일, +6%), 오는 2월에 메타(1일, +7%), 아마존(1일, +15%), 애플(2일, +44%), 엔비디아(21일, +20%)는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4년 7개 기업의 EPS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형 성장 기업들의 금번 실적 발표 이후 2024년 연간 이익 추정치 조정 여부는 결국 국내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에 대한 신뢰 강화 여부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지속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투자전략 아이디어로 생각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국내 대(對) 미국 수출 비중(20%)이 대 중국(19%)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참고로 일본은 2022년 10월부터 대 미국 수출 비중이 대(對)중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대 미국 수출금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품목과 이와 연관된 업종인 기계, 방산, 화장품, 음식료와 같은 업종도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3일부터 3일간 `한-EU공역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선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해 EU의 공역관리 기법을 공유한다. 이번 워크숍은 한-EU 간 민ㆍ군 협력 사례 공유, EU 민ㆍ군 공역협조시스템 소개 및 유럽 공역 전문가 자문 등 기술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역관리시스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적으로 공역을 관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EU공역관리 워크숍`에는 공역 분야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효율적인 공역관리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특히, EU측은 군 담당자의 민ㆍ군 협력 활동, 탄력적 공역사용 사례 발표 및 유럽의 공역관리지원시스템을 시현하고,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FUA 적용사례 발표 및 웹 기반 국가공역종합관리시스템 기능을 시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ㆍ군 협력 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한-EU 간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가 은평지구에 국립한국문학관(문학관) 건립을 위해 손잡았다. SH는 지난 22일 문체부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옛 기자촌(서울 은평구 진관동 175 일대) 자리에 들어서는 문학관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로,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자 지역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H는 은평지구 사업시행자로서 문학관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한다. 문체부는 문학관을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로 건립해 한국문학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문학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우리 공사가 일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문학관 건립으로 서울시민과 지역 주민이 문화예술을 더욱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많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탓에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자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조합이 A등급의 자재를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B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총액 공사비를 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십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조합은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며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공자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건설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자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조합이 기본 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자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제안할 때 시공자가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마감재ㆍ설비 등의 명확한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표준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지금까지 다수의 계약서에서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표준계약서는 설계 변경 사유나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 제시 등 세부적인 공사비 조정 기준이 포함됐다.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토록 했다. 공사비를 비목군(노무비ㆍ경비ㆍ재료비 등)으로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해 공사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왔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여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비에서 간접공사비ㆍ관리비ㆍ이윤을 제외한 직접 공사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특히 착공 이후 특정 자재ㆍ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자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 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관련 법 개정 필요)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예정지 1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1곳은 변경 지정했다. 시는 지난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을 공고했다. 허가구역 재지정ㆍ조정 지역은 총 19개소로 전체 면적은 0.94㎢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 13만712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구역은 ▲종로구 신문로1가 158 일대 ▲동대문구 ①신설동 92-5 일대 ②용두동 14-1 일대 ▲강북구 미아동 61-79 일대 ▲영등포구 ①양평동2가 33-20 일대 ②양평동2가 29-6 일대 ▲동작구 흑석동 99-3 일대 ▲관악구 봉천동 922-1 일대 등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025년 1월 25일까지다. 신통기획 재건축ㆍ재개발 예정지 10곳 75만1730㎡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중구 ①장충동2가 112 일대 ②신당동 236-100 일대 ▲마포구 대흥동 22-147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1499 일대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구로구 궁동 213-2 외 2필지 ▲송파구 ①송파동 151 일대 ②신천동 7 일대 ▲강동구 명일동 56 일대로 2025년 1월 28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해진다. 신통기획 재개발 예정지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는 면적을 기존 4만7915㎡에서 4만7798㎡로 변경해 2025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곳 6㎡를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달 22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장성 제설분소를 찾아 도로제설 추진 상황을 긴급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진 차관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현장대처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특히, 서해안과 전라권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빈틈없는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도로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진 차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자재ㆍ장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한 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로, 교량, 터널 등 상습 결빙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 폭설 및 한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도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진 차관은 현장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제설 대책 기간을 정하고, 종합상황실 운영, 제설자재ㆍ장비 추가 확충,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특별도로제설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공석 상태인 행정재경위원장에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을 선출했다. 이번 선출은 전임 김민경 위원장이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른 것이다. 투표에서 21명 중 18명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에 선출된 복진경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완료되기 전까지 활동하게 된다. 복진경 위원장은 먼저 "저를 믿고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구민만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동료 의원들을 성실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료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2일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생 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ㆍ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오는 5월부터 출시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ㆍ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ㆍ도(189개 시ㆍ군ㆍ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ㆍ청년층 30%ㆍ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월 최대 60회)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월 6만 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오는 27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비는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ㆍ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의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ㆍ인천ㆍ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한 사업이다.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K-패스 혜택과 경기ㆍ인천의 추가 지원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ㆍ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올해 161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주거 지원 정책에는 청년주택 건설ㆍ매입 공급, 주거급여 지급,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ㆍ공동전기료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비주택 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이 있다. 건설형 청년주택 공급사업은 구암ㆍ신탄진ㆍ낭월 3개소(824가구) 공사비 485억 원을 투입하고, 매입형 청년임대주택 150가구를 162억 원에 매입해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에 저렴하게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5만1728가구에 주택 임차료 등 884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3개 단지 3297가구의 단열창호 교체, CCTV 설치,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에 76억 원을 투입해 입주자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2억1600만 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도 줄인다. 또한 반지하,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이사할 때 140가구에 5600만 원(가구당 40만 원)을 투입해 주거 상향을 유도하고, 저소득 장애인 주택의 문턱 낮춤, 장애인 손잡이 설치 등을 위한 예산 1500만 원을 지원해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거복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청년은 물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꼼꼼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ㆍ이하 고용부)는 이달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그리고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등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이중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데, 선착순 접수에 따라 지원인원 한도 초과시 접수 마감하고 신청ㆍ지원을 종료한다. 이에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ㆍ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아울러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해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영도구와 함께 2025년까지 영도구 중소형 조선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중소형 조선산업은 중ㆍ소형선 수리ㆍ건조, 숙련기술 기자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자재 제작 등으로 구성되며, 영도구 조선산업 기업은 HJ중공업을 제외하면 모든 기업이 중소(영세)기업이다. 이 사업은 영세한 기업으로 이뤄진 영도구의 중소형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추진된다. 시ㆍ군ㆍ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중기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내 지역 연고산업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진행되며, 응모한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A등급을 받아 최종 선정되면, 2년간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시와 영도구는 부산테크노파크 주관, 중소조선연구원, 티랩 참여로 2023년 12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평가위원회에서 A등급을 받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와 영도구는 2025년까지 2년간 사업비 12억 원(국비 8억4000만 원ㆍ시비 2억4000만 원ㆍ영도구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수리조선 산업 등 영도구 중소형 조선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영도구, 참여기관 등과 함께 ▲중소조선 혁신 협의체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혁신화 및 성장 촉진 ▲수리조선 산업 인식개선 ▲제품 고급화 및 시제품 개발, 연계 기술지도 및 공정 개선 등 사업화 지원 ▲전 과정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수리조선 산업 등 영도구의 중소형 조선산업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관련 산업에서의 앵커 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통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력 있는 성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영도구를 중심으로 수리조선 등 중ㆍ소형 조선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내고 관련 앵커기업을 발굴ㆍ육성해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 등의 연계효과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기존 새벽 첫차 시간대보다 30분 앞당긴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가 올 하반기 출범한다. 서울시는 새벽 시간대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를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는 서울시가 보유한 자율주행 성과와 배차ㆍ노선 관리 등 버스 운영 노하우를 결합한 신규 대중교통 서비스다. 시가 추진 중인 약자 동행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모든 시민들이 선도적인 대중교통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시는 2023년 8월 수도권 주민의 출근길 대중교통 편의 지원을 위해 서울에서 경기 지역 내 교통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에 이어, 12월 4일에는 심야 이동이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구간을 오가는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올해는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부도심 지역에서 강남ㆍ여의도 등 도심으로 운행하는 주요 버스 노선들은 새벽 첫차부터 이용객이 많아 차량이 혼잡하고, 버스 노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도 새벽시간 대의 경우 운행을 기피하는 특성상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율버스 새벽동행버스 운행 시간은 현재 시내버스 정식 첫차인 3시 50분~4시보다 빠른 약 3시 30분경이 될 전망이다. 3시 30분~4시경 시내버스 첫차 운행 전 자율주행버스를 선 운행하고, 배차 간격의 간극 없이 바로 시내버스 첫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첫차가 약 30분 빨라지는 효과가 있어 새벽 출근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 대상 노선은 첫차 혼잡도가 높고 자율주행버스 운행 안전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첫 노선은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 구간(편도 기준 25.7km)을 운행하는 `160번`이 될 예정이다. 160번 버스는 새벽 첫차의 최대 재차인원이 50명을 넘어 많은 승객이 서서 가는 등 새벽 버스 중 혼잡이 심하고 안전성과 자율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교통신호 개방 등 필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법적 절차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오는 7월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시험운행ㆍ전검증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승객 탑승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표적 새벽 혼잡 노선인 146번ㆍ148번과 유사한 상계~강남ㆍ서초 노선으로 운행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연계해 혼잡 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지속해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새벽 시간대 이용 수요와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노선 선정을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정책적 노하우를 모두 집약해 사회적 약자의 생활 편의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첨단 교통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전문기업 아카라라이프가 예성건축디자인과 함께 충북 청주시 비하동에 스마트홈 체험형 쇼룸을 오픈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픈한 스마트홈 체험형 쇼룸은 1층 스마트홈, 2층 오피스로 나뉘어 스마트공간 구축을 원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IoT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1층 쇼룸은 욕실, 키친 등 각 생활공간에 최적화된 스마트홈 자동화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다. 응접실의 커튼과 조명을 제어해 주는 미팅 모드와 한번의 컨트롤로 일시소등이 가능한 퇴실 모드, 키친에서 안전한 조리를 위한 쿠킹 모드와 분위기 있는 식사를 위한 다이닝 모드를 선보인다. 복도에서는 조명의 색온도 전환에 따른 실내 분위기 변화도 체험할 수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거나 배치된 컨트롤러를 작동하는 경우 자동으로 조명 조절이 가능하다. 2층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오피스 시연과 상담에 활용된다. 아카라라이프는 스마트오피스 구축과 함께 전체 공간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공간과 동일한 UI를 적용해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공유주택과 공유오피스에서 활용 중이다. 아카라라이프는 청주 예성건축디자인 스마트홈 쇼룸을 시작으로 지역별 거점 쇼룸을 오픈해 고객 체험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비즈니스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스마트홈, AIoT 인테리어 파트너를 모집해 온ㆍ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카라라이프는 지난 17일 열린 쇼룸 오픈식에서 예성건축디자인, 에스알테크, 삼화테크와 AIoT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스마트 공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4개 사는 향후 스마트 인테리어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 제품 생산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아카라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카라라이프가 추구하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리한 스마트라이프 확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상호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행사 가능한 것일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3년 6월 1일 선고ㆍ2020다268784 판결)에서는 "원심의 판단은 재건축 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임차인이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은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의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에 포함되며, 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반소원고는 사업시행자인 반소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필요비로 지출한 천장공사, 전기공사, 바닥공사 비용 1350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①재건축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차인 등에 대한 필요비 등의 상환은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필요비를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점 ②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은 임차인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 중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은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춰 보면, 전세금ㆍ보증금과 같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필요비 상환청구권은 법률 규정인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로서 통상 임대차계약에서 당연히 발생하거나 수반되는 권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해당 건물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償還)을 구하는 권리로서 반환(返還)을 구하는 권리로 보기 어려운 점 ④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은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반환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 즉시 임대인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 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비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조합원 전체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고, 제3자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필요비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사유로 원심을 파기해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은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에서는 임차인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위 규정 중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은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춰 보면, 전세금ㆍ보증금과 같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의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배척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료실에서 가끔은 무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마주치게 될 때가 있다. 악기를 연주하는 분, 또 춤과 노래, 연기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것이지만 의사와 마주 앉게 되는 것은 대개는 통증이나 기능부전, 몸에 변형 등으로 오게 된다. `본인의 활동이 신체의 어느 부위를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과사용 증후군`이 가장 흔하고, 또 만성적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자세나 호흡 문제가 내재해있는 경우가 많다. 자세 문제는 어느 장르의 무대 활동이든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성악이나 입으로 부는 관악기 같은 경우는 호흡 문제가 무척 중요하게 다뤄지게 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건강과 높은 차원의 예술적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르에서도 호흡과 동적 평형이 이뤄지는 자세가 핵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무대활동 움직임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향상하기 위해 그리고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 균형, 지지, 유연함, 조화를 다루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테크닉들이 여러 형태로 발전돼 왔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발성과 관련된 쪽으로 알렉산더 테크닉이 있으며, 신체의 정렬과 관련된 필라테스 요법, 움직임의 자각을 강조한 펠덴크라이스 기법, 신체의 수직적 중력을 강조해 근골격을 좌우 대칭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롤핑 기법, 신체적 힘과 정신적 집중력을 강조한 태극권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의학과 과학의 진보를 이용한 바디 맵핑(Body mapping)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훨씬 정확하고 지속적인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같다. 실제 무대 활동의 움직임은 본인의 신체 구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기초로 할 때에 그 움직임이 더욱 능률적이고 풍부 해진다는 이론이며 신경생리학적, 생체역학적 자동조절시스템 연구에서 더욱 확인되고 있다. 몸의 중심축을 의식함과 동시에 전후좌우 균형을 맞추고 필요한 지속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게 하는 훈련들, 그리고 잘못됐을 때 본인이 확인하고 의식하고 느끼면서 반복해서 교정해 나가는 방법 등을 주로 사용하며 좀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을 확인해 왔다고 본다. 대개 이런 훈련으로 충분하지만, 통증이 나타나고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정형외과 의사로서 추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잘 안 되는 자세 부분, 즉 무의식적이고 잠재 의식적인 영역에서 조절되는 골반의 동적 평형 부분이다. 횡격막이 호흡과 더불어 움직일 때 내장기의 변화와 관계된 부분까지도 코어 근육들에 의해 균형이 맞춰지면서 상체의 무게 중심의 변화를 앞뒤로는 요근(Psoas M.)의 힘과 더불어 요추방형근(Quadratus lumborum M.), 장근(Iliacus M.)의 도움으로, 그리고 좌우로는 이상근( Piriformis M.)과 골반저 근육(Pelvic floor M.)들을 동원해 동적 평형을 이뤄가는 것이다. 만약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좌우 천장관절(Sacroiliac jt.)에서 일어나는 자동조절시스템이 전후좌우 기울어진 채로 전체 신체의 나머지가 맞춰진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서 활동을 하게 되면 병리적인 현상이 진행되고 여러 증상이 동반되게 돼 스스로의 관리나 훈련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태가 돼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다. 치료로는 단순한 경우에는 휴식과 진통소염제 등을 사용한 주사치료, 골격계 및 관절의 안정을 위한 인대강화요법 등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오래된 골반의 변화는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을 이용한 도수치료를 시행하면 가장 도움이 된다. 그러한 도수치료의 방법으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요법)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2024년에도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방세 미환급금을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법인세ㆍ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ㆍ폐차말소 및 신고ㆍ납부 세목에 대한 납세자의 과다 신고ㆍ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2023년 말 기준 성동구의 미환급금은 3800건, 약 1억4600만 원으로 미환급금의 92.4%가 건당 1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에 해당한다.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들의 낮은 관심과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미환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해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구는 2021년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동구청 환급담당자와의 실시간 채팅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기존의 성동구청 세무1과 방문, 전화, 우편 접수를 비롯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서울시 세금 납부 등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통한 환급금액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97건, 약 6억40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해당 서비스 이용자 70% 이상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환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미환급금을 비롯한 세금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납세 편의와 신뢰받는 세무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돼 국비 3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은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강남구를 비롯한 전국 12개 자치구를 신규 선정했다. 구는 지금까지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돌봄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다. 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발판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기반 구축 ▲장애ㆍ비장애인 통합교육 확대 ▲장애 유형별 특성화 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올해는 국비 3600만 원과 구비를 합해 총 8000만 원을 투입해 기반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종합홍보 ▲장애 유형별 사회참여 프로그램 ▲발전방향 모색 및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성과 공유회, 네트워크 협의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성명 청장은 "지난해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강남구의 평생학습 운영 역량을 발휘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군위군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해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향후 군위군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지난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확정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지속적인 부동산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불안정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해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ㆍ면별로 살펴보면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단, 군위읍의 경우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ㆍ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개발계획의 확정되거나 지가 안정 등으로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금번 조치에 대해 투기우려 지역 및 개발사업 지구 내로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22일부터 시 누리집을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다. 이번 누리집 개편 작업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청동초 통학로 사고 후 스쿨존 안전 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했고, 학부모,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에 대응해 시가 시민의 알권리와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쌍방 소통을 준비한 결과다. 이번 개편으로, 시민들은 시 누리집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주요 정책 안내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지정현황 ▲관련 법규 ▲정책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 방호울타리, 보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등 시설개선계획이 위치기반 정책지도로 제공돼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시민 관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시민 공감대와 행정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 소통 플랫폼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ㆍ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ㆍ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ㆍ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소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담변호사가 소송 수행자 1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수행 매뉴얼과 심급별 판결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 선고된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ㆍ군 소송수행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대형로펌 기획사건이나 재정 파장 우려 사건 등에 대해 전담 변호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소송 연찬회를 통해 동일쟁점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승소율을 극대화해 재원을 지속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 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달 22일 도청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김재일ㆍ이하 건사협) 경기도회는 성금 749만 원을 기부했는데, 지난해 600만 원에 이어 2년 연속 기부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재일 회장은 "소외 계층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기부해 기쁘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허승범 국장은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에서도 위기 이웃을 위한 `경기도 희망 보듬이`,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사협은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른 개별연명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사회적인 책무 이행 및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19일 통합 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시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 및 철거→착공ㆍ분양→준공ㆍ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시는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통합 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도시정비사업이며,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관할청장은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 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통합 심의는, 법령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 심의를 득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LH는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이달 22일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ㆍ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거나 긴급주거지원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ㆍ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 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전체 가구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ㆍ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가구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주거상향을 실시한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이번 피해자 주거 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달 22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체부는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한국문학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ㆍSH)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헌동 SH 사장,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장, 김미경 은평구 청장과 문학관 설계를 담당한 이은석 경희대 교수, 조도연 디엔비건축 대표, 건설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홍순택 건축사사무소 광장 대표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작년 11월 27일, 유인촌 장관이 문학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원활한 건립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유인촌 장관은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진흥법」에 규정된 국가대표 문학관"이라고 강조하며 "성공적 건립을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하며,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은 문학계의 숙원 사업이자 문체부의 핵심사업인 만큼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한국문학관은 작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 현재 건립공사 발주 중으로 올해 초 공사 수행자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오는 2월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대출한도를 2023년보다 8000만 원 많은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증액(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6개월)+2.1%(이달 16일 기준 5.39%)로, 2023년보다 각각 0.3%p, 0.5%p 낮췄다.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결혼ㆍ출산ㆍ양육시 추가 이자지원 항목을 신설, 최대 1.5%p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2023년과 같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4011만2000원 ▲2인 6628만7000원 ▲3인 8486만4000원 ▲4인 1억313만8000원 ▲5인 1억2052만 3000원 등이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에서 할 예정이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가 지원된다. 충남 관계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의 지역정착과 결혼ㆍ출산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기존 중앙부처 사업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 재개발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4나길 5(미아동) 일원 3만589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1개동 총 6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총 공사금액은 약 2151억 원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41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삼양역을 약 3분, 4호선 미아역을 약 10분 내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내부순환로, 동부ㆍ북부간선도로도 인접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주변에 수유초, 신일중, 신일고, 대일외고 등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성신여대, 고려대 등 대학교가 위치해 교육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롯데마트, 수유시장, 고대안암병원, 북서울 꿈의숲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로 장점으로 꼽힌다. SK에코플랜트는 도시정비사업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연속 1조 원 중반대의 견조한 수주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그간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경험을 통해 축적한 우수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입주민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수주를 교두보 삼아 올 한 해도 양질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분야 학술 교류와 연구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 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0권 제1호(4월 30일 발간 예정)에 수록할 논문을 오는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 논문 주제는 부동산 정책ㆍ공시ㆍ통계ㆍ투자ㆍ금융ㆍ개발ㆍ평가ㆍ경영관리ㆍ시장분석ㆍ산업ㆍ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와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다. 수록 희망하는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에 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학술지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와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나눔형) 사전예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606가구 모집에 3만55명이 신청해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73가구 모집에 8378명이 신청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청년 특별공급이 84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생애 최초(19대 1), 신혼부부(9대 1) 순으로 높았다.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54대 1로 집계됐다.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333가구 모집에 2만167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65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청년 특별공급이 149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신혼부부(35대 1), 생애최초(29대 1) 순으로 높았다.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105대 1로 나타났다. SH는 신청자에 대한 청약통장 검증 등 청약 자격별 선정 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해 오는 31일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2월) 2일부터 7일까지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ㆍ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추가 심사해 최종 당첨자를 확정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마곡과 위례에 백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가 공급하는 건물만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에 지속적인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 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 시행한 국도공사 117건 중 14건(12%)이 공사비 증가로 인한 지연 문제를 겪었다.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를 재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023년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실무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ㆍ방음시설ㆍ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를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ㆍ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 업체 지원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유관 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 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수분양자 애로사항 가운데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접수 받고,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애로사항을 받고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 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고 설명하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가 지상 최고 39층 1500가구 규모 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2일 서울시는 석관동 62-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동부간선도로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1ㆍ6호선 석계역, 1호선 신이문역 등 지하철 3개 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천장산ㆍ중랑천 등 자연환경과 학교, 시장 등의 지역자원을 갖춰 입지 여건이 양호하다. 그러나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약 96%에 달하는 저층 주거지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주차 공간 등 문제로 불편을 겪어왔다. 공원ㆍ문화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인근에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모아타운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일대 상당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러한 대상지 입지 특성과 주변 개발잠재력을 고려해, 풍부한 공원을 품고 지역으로 보행이 연계되는 `걷고 머물고 싶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다. 이번 기획안에 따르면 석관동 62-1 일대는 성북구 한천로69길 27(석관동) 일대 6만487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9층 내외의 약 150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먼저 대상지 북측에 공원ㆍ문화시설, 주차장을 배치해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 특히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저층 주거지와 시장 이용객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과 연계해 배치하는 문화시설과 주차장의 차량 출입구는 문화시설 하부에 진입 램프를 설치해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통합 계획하는 등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돌곶이역, 돌곶이 시장, 학교, 중랑천 등 주변 어디로든 편리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북측 공원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했다. 단지 경계부를 따라 단지 내 조경과 연계한 녹색 산책로도 계획해 주민들이 걷고 싶은 주거 단지를 조성토록 했다. 각종 시설과 외부공간도 주민 맞춤형으로 계획했다. 대상지 남측 돌곶이로8길변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동측 한천로변에는 등하굣길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시설 등을 각각 조성한다. 아울러 주변 모아타운 개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존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2종(7)ㆍ제2종주거에서 제3종주거로 상향하고 유연한 층수 계획을 적용했다. 또한 북측 저층 주거지ㆍ남측 돌곶이로8길변 등 단지 경계부는 중저층을, 단지 중앙에는 고층을 각각 배치하고 통경축 설정 등으로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시는 석관동 62-1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웃과 함께 누리고 기존 보행 동선을 존중해 주변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데에 중점을 뒀다"라며 "일상 속 즐거움과 활력이 넘치고,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녹색 여가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난해 신규 제작 자동차 대상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총 18개 차종 중 1개 차종을 제외한 17개 차종 모두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차량 중 하나인 볼보 S60의 일부 조사 차량에서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해 원인 조사 결과, 톨루엔이 포함된 실내 오염 세척 약품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약품을 톨루엔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품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제조사의 이행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ㆍ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2022년 조사에서 벤젠 권고기준을 초과한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정도를 점검하고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했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증빙자료 부족으로 2024년에 추가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제작사와 차량은 추적조사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재건축ㆍ이하 잠실우성4차)의 두 번째 시공자 선정 과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기헌)은 이달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건설사는 구체적으로 ▲DL이앤씨 ▲금호산업 등으로 파악됐다. 대상 업체들은 7일 이내 입찰참가확약서ㆍ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입찰마감의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며 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새해부터 큰 이목을 받아온 첫 시공자 선정은 유찰된 바 있다. 2023년 12월 26일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효성 ▲금호산업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나, DL이앤씨만 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공사비는 2회 입찰 모두 3.3㎡당 760만 원으로 제안됐으며, 전체 예정 공사비는 3580억 원이다. 다만 조합 관계자는 "도시정비업계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명품 아파트를 짓기 위해 평당 시공비는 어느 정도 열어둘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외 일대 3만1961.1㎡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82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450m 부근에 있고 동부간선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인근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운정~동탄)이 공사 중이어서 미래 교통 호재도 예상된다. 교육시설로 잠전초, 삼전초, 버들초, 아주중, 영동일고, 소나무언덕잠실본동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좋다. 탄천을 비롯해 잠실유수지공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삼성서울병원, 잠실본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용산구는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2월) 2일(14일 이상)까지 용산구 주택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이 진행된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 이내를 목표로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더불어 한강변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이곳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또한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재추진한다. 지난 19일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석 신청 후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오는 2월 19일 오후 5시)까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FAXㆍ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에 한해 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4구역 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를 찾는 시작을 알렸다. 지난 19일 다대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용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현설 참석 등록을 완료하고 참석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다선초, 다송초, 다송중, 두송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대중교통 15분, 자동차 10분 이내에 다대포해수욕장, 다대포해변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7(다대동) 1만4856.7㎡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63%, 건폐율 29.0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 금지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나선 가운데 의사협회는 인력 부족에 따른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하며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취중 진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받는 것을 고려하면 의사협회의 반발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의 음주 진료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 정지 기간을 늘리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음주 진료 관련 내용을 함께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음주 진료 금지 논의는 최근 경찰이 음주 후 환자를 수술한 의사를 입건하는 데 실패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데 실제로 이달 12일 서울 한 종합병원 20대 의사 A씨는 취중 상태로 환자를 수술하던 중 강동경찰서에 적발됐으나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제66조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돼 있지만 `음주 진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금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음주 진료가 적발되더라도 통상 1개월 이내 자격 정지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런 처벌마저 흔치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취중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복지부의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근무시간이 아닌 의사가 응급 상황 속 의료 인력 부족 등 이유로 급히 지원 나온 경우 같은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법적제재보단 자정작용에 먼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몇몇 특수한 처치와 바이탈을 다루는 필수의료진의 경우 대학병원이라 해도 분야별로 1~2명밖에 없다"라며 "이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퇴근 후 술 한잔 마신 상태에서 진료했다고 처벌하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무 상태가 아닌 의사도 의료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지방이나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이미 퇴근했거나 당번이 아닌 의사가 병원의 급한 연락을 받고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어 의료계는 이런 상황에서 음주 진료를 금지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대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 수가 부족한 지방병원은 교수 2~3명이 교대로 밤샘 당직근무를 서는 날이 비일비재한 현 상황에서 음주 진료 금지는 지방 의료계와 필수의료를 피하는 현상을 유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음주진료금지법`이 도입되더라도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 의료법 전문가는 "이미 일정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법이 시행됐다"라며 "「의료법」이 엄격히 강화되며 의료계 불만이 상당한 만큼 추가 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규제에 대해 각각 분야에 따른 반발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음주 진료 금지` 규제에 대한 사유는 해당 진료 및 치료를 받는 환자를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보인다. 만약 본인이 진료ㆍ치료ㆍ수술 행위를 받는 환자라면 술 냄새나는 의사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말이다. 그리고 의료계 논리대로라면 운전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의 `반주(飯酒)운전`도 허용해야 줘야 하지 않느냐는 반박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 수술`과 `음주운전`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반발만 하기보다는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황 개선에 힘써야 할 때이며 지금도 환자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히 이뤄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화성ㆍ평택 하천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이달 18일 도청에서 관련 대응 회의를 열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중으로 2개 시에 응급복구비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 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약 8.5km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신속한 수습ㆍ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방제작업을 실시 중이나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사고 수습 및 복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ㆍ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ㆍ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현재 화재 현장 주변 흡착포 설치, 관리천 15개 지점에 방제둑 설치 등 오염된 토양과 하천수를 처리하는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실국으로 구성된 방제작업 지원단을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신속한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온기창고` 개소 후, 후원 물품 배분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문을 연 `온기창고` 1호점은 5개월간 814명의 등록 회원에게, 후원품 9만1751점(약 2억5000만 포인트)을 배분했다. 이는 상반기 대비 약 30% 증가된 수치이다. `온기창고` 1ㆍ2호점은 세븐일레븐의 월 1000만 원 상당의 물품 후원 외에 서울교통공사, 토스뱅크, 신한금융그룹 등 기업의 후원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쪽방 주민들의 수요가 다양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세븐일레븐 점주들의 자원봉사 모임인 `경영주나눔봉사단`은 앞서 지난해 8월 초,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수급이 어렵다는 쪽방상담소의 사정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택배로 보내며 `온기 나눔`에 동참했다. 경영주들은 곰탕ㆍ즉석밥 등 식료품과 샴푸ㆍ비누ㆍ두루마리 휴지 등 생필품 1281점(약 380만 원)을 70여 회에 걸쳐 온기를 전달했다. 특히 쪽방촌 인근 소공점 경영주는 작년 10월부터 16번에 걸쳐 도시락 1260개(약 500만 원)를 쪽방 주민과 일대 노숙인들과 나눴다. 이에 서울역 쪽방상담소는 작년 12월 26일, 후원 가맹점들의 대표로 세븐일레븐 소공점을 방문해 `잘오셨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감사 명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웃인 쪽방 주민들과 온기를 나누고자 동참해 준 경영주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함께 전해졌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온기창고`를 후원 물품 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온기 나눔` 캠페인 동참과 같이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을 모색해 민들의 재활ㆍ자활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덴마크 레알다니아-주택경제지식센터 전문가 대표단과 양국의 주택시장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레알다니아-주택경제지식센터는 레알다니아 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10년에 설립돼 주택경제 학문 환경 개선과 부동산 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 제공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날 회의는 한-덴마크 도시개발과 한국의 부동산 경제환경 연구를 위해 방한한 덴마크 대표단 요청으로 개최됐으며, 커트 릴리그린 센터장을 비롯한 덴마크 주택경제지식센터 연구원 3인과 HUG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HUG 부산광역시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HUG는 전세제도, 선분양 시스템 등 한국의 대표적인 주택 정책을 소개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공사의 전세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HUG의 업무 전반을 설명했다. 덴마크 대표단은 HUG의 역할과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민간임대주택, 사회주택, 조합주택 등 자국의 다양한 주택 점유 형태를 설명했으며, 이후 양국 주택시장 현안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HUG 관계자는 "양국의 주택 정책과 주택금융 기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제도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