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읽걷쓰와 함께 수업·평가 변화를 위해 동행하는 길’을 주제로 ‘2025 IB 프로그램 권역별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싶은 학생들이 지역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됐다”며 “IB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인천에서는 IB 본부에서 인증받은 IB 후보학교가 4개교(계산여고, 연수여고, 대인고, 인제고)와 IB 관심 학교가 38개교(초 5교, 중 8교, 고 25교)로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IB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인천 전 지역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번 설명회는 IB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인천형 IB 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6월 4일(인제고), 11일(연수여고), 18일(계산여고), 25일(대인고) 등 IB 후보학교 4교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인제고는 6시 30분)에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제주 전 표선고 교장이자 현 인하대 교수인 임영구 교수가 ‘IB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학교·학생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하며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한성찬 장학관이 ‘인천 IB의 이해’를 소개한다. 이어 후보학교 교장과 IB 담당 교사가 학교별 교육 철학과 수업·평가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원의 판단마저 정치로 덮으려는 시도가 이제는 노골적이다. 이젠 하다 하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내란 행위라 말한다. 이성을 잃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이달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를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허위 발언 여부였고, 대법원은 "유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참으로 뻔뻔하다. 대법 판결 이후에도 `정치 탄압`, `사법 내란`이라는 보고도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해가며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가 하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아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관련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헌정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치 지도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또 그 정치인이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를 바꾸려 한다면 그 누구도 정의를 말할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주장이 여론전에 기대 버젓이 공론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판결 직후 법정에서 나와 사과는커녕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고, 강성 지지자들은 마치 영웅 서사라도 쓰듯 "적폐 청산"을 외쳤다. 기가 찰 노릇이다. 사법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 세력은 반대로 말하면 극단 세력이다. 2심 무죄가 뒤집힌 이유를 외면한 채, 오히려 판결 자체를 문제 삼고 `법을 바꾸겠다`는 주장까지 내세우는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정치적 위기를 법 제도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을 멈출 법을 만들겠다`는 사고가 가능한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법안이나 정략적 대응이 아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정치 지도자 스스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는 일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현대4차아파트(이하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4월) 29일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부건설 ▲동양건설산업 ▲SK에코플랜트 ▲효성 ▲서희건설 ▲진흥기업 ▲포스코이앤씨 ▲우암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21(일원동) 일대 67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늘푸른공원, 대진공원, 마루공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경기 불황 버티지 못한 `영끌족`… 압류 주택 수 13년 만 최대 지난해 압류ㆍ가압류된 주택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4월) 2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ㆍ빌라 등) 압류 등기 신청 건수는 18만6700건이었다. 부동산시장의 극심한 침체기였던 2013년(20만2040건) 이후 최대치다. 가압류 신청 건수도 14만5439건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고금리 ▲경기 불황 장기화 ▲전세사기 여파 등을 지적했다. 2022년 상반기만 해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대를 유지했는데, 당시 무리해서 매수한 `영끌족`들이 기준금리 인상 후 높아진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 경기 불황 장기화로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며 세금 체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임차인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난 것 등도 주요 이유로 지적된다. 신용호 공유지분거래소 이사는 "초저금리 시절에 소위 영끌 대출을 받은 가구, 갭투자자, 폐업 자영업자 등이 특히 위험군"이라며 "전셋값이 집값의 80%를 넘는 깡통전세가 많은 지역에서도 압류ㆍ경매 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말 많고 탈 많던 `임대차 2법`, 개편 움직임 정부가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4월) 3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재 임대차 2법에 대한 그간의 입법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7월 도입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전ㆍ월세 계약 최대 4년(2+2년) 보장} ▲전월세상한제(향후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제한)를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 시행 직전, 임대료 상승 제한을 우려한 임대인들이 초기 임대료를 크게 올리며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차 가격이 조성됐다. 또 갱신요구를 피하고자 임대인이 전세로 내놓는 물량이 적어졌고, 결국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가 하면, 임대인에게도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임차인이 신규ㆍ재계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수요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런 영향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유연성 확보와 투명성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서울 주택 월세 비중, 역대 최대 `65%` 기록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등 주택의 월세 비중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계약 총 23만3958건 중 월세계약은 15만1095건으로 전체의 64.6%를 기록했다. 이는 대법원에 확정일자 정보를 제대로 취합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던 2022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세사기 우려에 따라 연립ㆍ다세대 등 빌라에 대한 고액 보증금 기피 현상이 커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도 강화되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월세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4월부터 전세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며 거래가 감소한 만큼 일부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보증부 월세 일부를 전세로 돌릴 가능성도 있긴 하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는 임대차시장 변화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전북도 `대광법` 적용된다… "광역교통 활성화 기대↑" 전북이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4월) 22일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의 핵심은 전주ㆍ익산ㆍ김제시 및 완주군 등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한 데에 있다. 기존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공역시)ㆍ광역시(대전ㆍ대구ㆍ울산ㆍ부산ㆍ광주)에 한정해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그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등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대도시권`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광역교통시설들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전주권`인 것이다. 이에 전북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교통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SKT "신규 가입 중단ㆍ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해킹 사고 대응책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제시했던 SK텔레콤(이하 SKT)이 이번에는 `신규 가입ㆍ번호이동 중단` 및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달 2일 유영상 SKT 대표는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어 "유심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T월드 매장은 신규 고객 상담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은 오는 5일부터 중단되며, 이 기간 발생한 T월드 매장 영업손실은 회사가 보전할 방침이다. 또 이날 유 대표는 "이달 2일부터는 고객이 별도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서비스에 자동 가입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75세 이상 고령층 및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가입을 시작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서비스에 자동 가입될 예정이다. 한편, SKT는 지난달(4월) 18일 중국 기반 해킹 프로그램으로부터 메인 서버를 공격당했다. 이로 인해 23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일부 유출됐으며, 유심 복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 영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의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대선 TV토론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해외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내용 관련,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이며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법적 근거를 들어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단을 서두를 전망이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이 후보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번 사건이 대선 전 확정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대구 함지산 화재 진화 완료, 시 "발화자 검거 총력" 재발화했던 대구광역시 함지산 산불이 마침내 진화됐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지 66시간여 만이다. 지난달(4월) 28일 오후 2시 1분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불은 영향구역 260ha를 태우고 23시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진화 6시간여 이후인 그달 29일 오후 7시 30분께 함지산 백련사 방면 7부 능선에서 산불이 재발화해 산불영향구역이 310ha로 늘어났다. 재발화 현장은 풍속 5~10㎧의 바람이 불고 낮 기온이 최대 28도에 육박해 연기가 급격히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달 1일 오전 8시께 모든 화선이 진압됐으며,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을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 당국은 산불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하지만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이 화재 진압 과정에 모두 훼손되면서 원인 파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 원인에 대해선 구청을 비롯해 소방ㆍ경찰이 협조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실적 부진 테슬라, 주가 35% 하락했지만 서학개미 "더 산다" 테슬라 주가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에도 서학개미(해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줍줍`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4월)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를 29억382만 달러(약 4조1800억 원)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테슬라 순매수 규모인 10억9265만 달러(1조5728억 원)와 비교했을 때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테슬라 주가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서학개미의 `사자`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복귀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지난 4월 22일 머스크 CEO는 "오는 5월부터 정부효율부(DOGE)에 할애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테슬라 경영에 집중할 것임을 암시했다. 또 미국 교통부가 중국과 혁신 경쟁을 위해 미국 내 관련 규정을 통합해 자율주행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서학개미의 테슬라 저가 매수 전략을 놓고 증권가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맞서고 있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테슬라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같은 기간 대비 71% 감소하는 등 전기차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익 성장성을 고려하면 주가는 높은 수준"이라며 테슬라 운용 비중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신차 성과, AI 기술의 진전, 적용 애플리케이션의 확대가 장기 주가의 핵심 요인"이라며 "현재 주가는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수준으로, 앞으로는 오를 것이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밝혔다. ■ 이승기 "장인, 위법 행위로 `또` 기소… 처가와 연 끊겠다" 선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승기는 지난달(4월)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통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2016년 이승기의 장인이자 이다인의 부친인 A씨는 당시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ㆍ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하지만 이승기가 입장문을 발표한 지난달(4월) 29일, A씨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또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B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사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C사 주식 시세를 조종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 `18시간 올스톱` 스페인ㆍ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발생 원인은? 스페인ㆍ포르투갈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나라 전체가 마비됐다. 지난달(4월) 28일 블룸버그ㆍ로이터 통신 등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프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났다"라고 전했다. 이날 정전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스페인과 국경을 맞댄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호동이 작동하지 않아 교통이 마비됐으며, 지하철과 엘리베이터 등이 갑자기 운행을 멈춰 사람들이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번 정전 사태로 스페인에서만 4명이 숨졌다. 일가족 3명은 가족 1명의 산소 호흡기가 멈추자 발전기를 켜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했으며, 또 다른 여성 1명도 산소 공급이 멈추면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일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페인 전력망의 과도한 태양광 의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당시 스페인 전력 공급의 약 55%가 태양광 발전에서 나왔다"며 "전력망은 일순간 과도하게 전력이 공급되거나 급격히 줄어들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차단되도록 설계돼 있는데, 과도한 태양광 공급이 시스템 차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스페인 전력망 운영사인 레드엘렉트리카 CEO는 "정전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태양광 발전소가 대정전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재생에너지가 시스템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FT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일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행복한 5월,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오늘`을 주제로 경로효친의 의미를 고취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관내 어르신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된 효행자ㆍ장한 어버이 및 노인복지 기여자(단체) 등 총 18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이어서 양지은ㆍ김수찬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평생을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효(孝) 정신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세심히 살피고,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광명시는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지난달(4월) 16일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472-267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 용적률 248.5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7가구 ▲49㎡ 125가구 ▲59A㎡ 592가구 ▲59B㎡ 226가구 ▲74A㎡ 357가구 ▲74B㎡ 85가구 ▲74C㎡ 58가구 ▲84A㎡ 140가구 ▲84B㎡ 220가구 ▲84C㎡ 64가구 ▲99㎡ 55가구 ▲130㎡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12R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 시ㆍ군ㆍ구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첫째, 법령상 국가ㆍ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통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빈집의 관리 책임은 시ㆍ군ㆍ구에 맡겨져 있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근거 법률인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상 다르게 규정돼 있던 빈집 정의 등 빈집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도시ㆍ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의 빈집관리업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ㆍ정비ㆍ철거ㆍ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현황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등록)하고 해마다 빈집 현황을 현행화해 전국 단위의 현황 데이터를 확인하고,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둘째,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ㆍ활용과 안전 확보 등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ㆍ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정비사업을 기획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귀농어ㆍ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ㆍ업무ㆍ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민ㆍ관 협력으로 2023년부터 전남 해남군, 세종특별자치시 등 2곳에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비를 투입해 3곳을 추가 선정해 빈집을 문화ㆍ체험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전남 완도군과 경남 남해군의 빈집을 청년귀어주택이나 노인돌봄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올해 중 2개 안팎 지역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지역 내 빈집을 철거ㆍ정비하고 주차장ㆍ공원 등의 주거 기반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존 뉴:빌리지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ㆍ철거ㆍ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2026년 중 도입한다. 셋째,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시ㆍ군ㆍ구 내 도시ㆍ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 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ㆍ군ㆍ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빈집 입지 기반의 맞춤형 정비ㆍ활용 매뉴얼을 수립하며, 시ㆍ군ㆍ구 업무 담당자의 빈집 업무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하고, 빈집 실태조사 협조 요청이나 철거 등 각종 통지서를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발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이 빈집을 정비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빈집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 됐던 빈집 철거 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거 뒤 토지를 공공활용하면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이어서 빈집 철거 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 도시 빈집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문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빈집정비지원사업도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려 올해 100억 원을 배정한다. 기존 빈집 철거 때 50만 원~1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었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ㆍ운영하는 빈집관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는 국토부의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매수인(자녀)과 매도인(부모)은 특수관계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17억여 원에 매매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동일 평수의 시세 대비는 30% 낮은 가격으로, 불필요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 이상저가(편법 증여) 사례로 정밀조사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 거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심 거래 70건의 유형은 편법 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30건으로 파악됐다. 의심 거래에 대해선 거래당사자ㆍ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ㆍ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후 마포ㆍ성동ㆍ광진ㆍ강동구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 중이다. 집값 담합, 허위 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조사 중이다.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신속히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500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소득 기준을 기존 청년 60%, 신혼부부 80%에서 청년ㆍ신혼부부 모두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공고일(올해 4월 30일) 이전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등이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소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득 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민간임대주택 입주(거주)자, 주택(입주권ㆍ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지난 4월 30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4월 29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재계약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해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서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년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데 주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최대 2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도가 처음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경우다. 소방, 승강기, 전기ㆍ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ㆍ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9일부터 관할 시ㆍ군 담당부서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도는 접수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과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월 30일 부천아트센터에서 대한항공, 경기도, 부천시와 대한항공 R&D센터의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ㆍ입주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R&D센터는 미래 무인기, UAM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R&D 연구시설로,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약 6만6000㎡ 부지 규모로 건립된다. 완공 후에는 석ㆍ박사급 연구 인력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상주하는 첨단 항공기술 복합단지로 기능하게 된다. 전체 사업비는 약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협약을 통해 LH는 입주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와 계약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지 조성 공사와 기반 시설 조성을 적기 추진하여 원활한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대한항공 R&D 센터 유치에 앞서 LH는 2023년 4월 SK그룹과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올해 1월에는 DN솔루션즈(옛 두산공작기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LH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약 56만1000㎡(전체 면적의 16%)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으로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조성원가 토지 공급, 취득세(75%)ㆍ재산세(5년간 35%)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LH는 부천대장 신도시 기업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한 만큼 주요 앵커기업 유치를 계속해서 이어간단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비롯해 계속해서 경기-부천시와 지속 협력해 부천대장 신도시가 스마트 교통ㆍ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대장지구가 이달 본청약을 개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월 30일 부천대장 지구 내 A7ㆍA8블록 본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천대장 A7ㆍA8 블록 공급 물량은 총 865가구다. 이중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673가구를, 나머지 192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모든 가구는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분양 가격은 인근 거래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 평균 5억2000만 원대이다. 이곳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통 여건이 뛰어나며 단지 옆을 지나는 여월천, 수변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여가를 즐기기도 좋다. 또한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이 배치돼 `아이키우기 좋은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2021년 12월 사전청약 당시 A7 블록은 23:1, A8 블록은 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중 청약 접수, 올해 6월 당첨자 발표에 이어 9월 계약을 체결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8년 1월이다. LH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서 A7ㆍA8블록 본보기 집도 운영한다. 이달 10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일반청약 대상자순으로 공개된다. 전시관을 통해 A7블록 59A㎡타입, A8블록 59B㎡타입 주택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ㆍ오정동ㆍ원종동ㆍ삼정동 일원에 345만 ㎡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남서측으로는 서운산단, 오정물류단지, 오정산단이 인접하며 김포공항, 마곡지구와도 가까워 지구 북서 측에 위치한 인천계양 3기 신도시 함께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통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73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달(4월) 25일 전주시는 우아동3가 73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달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3길 34-4(우아동3가) 일대 580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86%, 용적률 232.1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가구 ▲84㎡ 54가구 ▲93㎡ 18가구 ▲119㎡ 18가구 ▲130㎡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전주역이 도보로 20분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신초, 북일초, 금평초, 우아중, 기린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대자인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일, 최근 발생한 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과 학교안전 강화 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일 학교안전강화 TF를 구성하고 14일까지 각 부서별 의견을 담은 학교안전 강화 계획을, 학교 현장 구성원 및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담아 구체화하고 현장 중심으로 재구조화 하여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5월 말 확정할 방침이며 학교안전 강화 계획에는 ▲사전 예방과 대책 ▲학교안전 시스템 ▲사후 대응 방안 등을 담는다. 사전 예방을 위한 과제로는 ▲위기 학생 조기예측 강화 ▲학생 정신 건강 모니터링 확대 ▲안전한 상담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적응 지원 ▲모의 위기상황 훈련 의무화 ▲학교 내 비상호출 체계 고도화 과제 등이 포함됐으며 학교 안전시스템 즉시 가동을 위해 ▲교육활동 중 즉각적인 위기상황 대처 방안 ▲위기 대응 전문인력 지원 확대 등의 계획을 담는다. 또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실제적인 사후 대응을 위해 ▲사례 중심의 위기상황 대응 학교안전 매뉴얼을 개발하고 ▲학교 구성원 대상 치유와 보상 등 체감도 높은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향후 대선 후보들에게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확대 배치 ▲학교 내 안전보장 전문 인력(청원경찰 등) 제도 도입 ▲국가 수준의 학교안전 인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회계 편성 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계에서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우리 교육청은 학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중심의 실질적 대응 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과 학교안전강화 계획은 현재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교 현장에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선언문 쓰기부터 평화·인권 퍼포먼스, 독서토론 등 오월 정신을 꽃피우는 민주시민교육이 전남 교실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을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주간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학생들이 민주·평화·인권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교현장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헌법 제1조와 5·18민주화운동을 연결하는 주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학생들은 국가 폭력 사례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는 대화의 장을 열고, 이야기책 ‘오월의 달리기’, ‘오늘은 5월 18일’,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등 관련 문학작품을 활용한 열띤 독서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18 정신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다양한 창작 활동도 눈에띈다. 각급 학교에서는 ‘나의 민주주의 선언문’ 작성과 발표, ‘5·18을 상징하는 나만의 문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카드, 포스터‧평화 메시지 제작 등이 운영된다. 학교 공간은 오월정신을 담은 배움터로 바뀐다. 학생자치회 주도로 ‘오월정신 퀴즈대회’, ‘아침맞이 인권 피켓 퍼포먼스’, ‘평화 메시지 릴레이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전개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5·18기념재단과 협력해 학습도서, 활동지, 입체퍼즐, 엽서 등을 보급하고, 5·18 관련 온라인 플랫폼인 ‘오월학교(edu.518.org)’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남 청소년 미술공모전 ▲전남 5·18민중항쟁 청소년 다크투어 ▲역사해설사와 함께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이 추진된다. 도교육청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이번 기념주간은 학생들이 오월의 의미를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며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전남 의(義) 교육은 기억과 연대를 바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지난달 30일 제주영송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12개교를 대상으로 ‘2025 찾아가는 보조공학기기 연수’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교사가 특수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와 학습보조기를 직접 체험해 전문성을 높이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 특성에 맞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주요 내용은 장애 영역별로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보조공학기기와 학습보조기를 소개하고 실제 기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의 이해도와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특수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체계도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5월부터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시작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그간의 노력으로 800개교, 5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서울교육청 단일 사업 중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서울교육청은 1학생 1스포츠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들을 키우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총 25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초·중·고 803개교, 2천969개팀, 5만2천600명의 학생들이 5월부터 9월까지 연중 리그전과 토너먼트로 학교대항전에 참여한다. 종목별 우승팀들은 10월부터 실시되는 ‘제18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서울 대표로 출전하여 전국 최강팀을 가리게 된다. 작년에는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18개 종목의 학생들이 서울대표로 출전해 우승 10개교, 준우승 9개교, 3위 12개교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서울교육청에서 1학생 1스포츠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했으며 스포츠를 통해 서울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 기간에도 온라인스포츠한마당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최근 3년간 ▲2022학년도 604개교, 1천567개팀, 2난4천905명 ▲2023학년도 751개교, 2천326팀, 3만7천217명 ▲2024학년도 798개교, 2천789팀, 4만8천308명이 참여했으며 같은 기간 여학생의 참여는 7천952명에서 1만6천757명으로 증가했다. 오는 10일에는 서울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개막식을 개최한다. 전체 25개 종목 중 4개 종목(농구, 풋살, 피구, 티볼)을 개막식 경기로 선정하고 총 24개교의 학생들이 학생체육관에 모여 2025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시작을 알리는 경기를 진행함과 동시에 ‘스포츠의 가치를 실천하고, 운동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을 갖는다. 개막식에는 총 48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정근식 교육감의 개막 기념 시투를 비롯하여 축하공연, 학생 대표의 스포츠 가치 실천 선서, 기념촬영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참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부스 활동도 준비해 경쟁을 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4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광명시는 광명1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90(광명동) 5만5956.1㎡ 일대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2%, 용적률 235.1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2㎡ 30가구 ▲39㎡ 53가구 ▲49㎡ 119가구 ▲59㎡ 356가구 ▲74㎡ 200가구 ▲84㎡ 4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약 6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남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광명14R구역은 201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주월동 38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주월동 38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일ㆍ이하 조합)은 지난달(4월) 2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전 11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전액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에 문제가 없는 신용등급 상위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문대로 805(주월동) 일원 58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장산초, 삼육초, 주월중, 서진여고, 대광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남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무등시장, 봉선시장, 병원, 약국, 은행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결정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개포우성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마종혁ㆍ이하 조합)은 지난달(4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진흥기업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15(일원동) 일대 4만898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양전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등이 있다. 아울러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수서경찰서, 강남우체국, 대모산, 양재천, 마루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 근거를 조례로 격상해 홍보대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구정 홍보활동 등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홍보대사의 구체적인 활동과 위촉 및 해촉 절차, 운영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구정 홍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홍보대사는 구정의 비전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홍보대사가 강남구 브랜드 가치 제고와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회가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섰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1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괴롭힘 피해로부터 직원을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직장의 범위를 강남구와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수탁기관 등으로 폭넓게 규정해 강남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주도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사건 발생 시 신고 접수부터 조사, 보호 조치까지의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청장이 매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에도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강남구 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역세권 11곳을 대상으로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기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거점사업 발굴과 실행전략 마련, 공동사업 시행이 목표로, 인천 원도심 내 총 11곳의 역세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인천 지하철 인천시청역, 부평구청역, 작전역, 서구청역 등 기존 선도사업지 4곳을 포함해 철도역을 중심으로 기존 계획과 구역별 특성을 연계한 혁신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둔다. 앞서 시는 2023년 7월부터 원도심 내 주요 역세권 활성화구역 설정ㆍ선도사업 선정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작전역세권 거점사업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와 LH는 올해 초 세 차례에 걸쳐 사업화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달(4월)에는 기본협약서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도 마친 상태다. 이에 상반기 중으로 기본협약 체결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 검토, 거점사업 우선순위 결정, 공동사업 시행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맞춤형 사업 개발과 실행력을 높여 원도심 역세권의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87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9540명으로 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4월 9일부터 총 4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9540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결정은 총 980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 등으로 매입하고,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퇴거 시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4월)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매입 가능한 것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비아파트에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30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모집공고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ㆍ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ㆍ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ㆍ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ㆍ도에 걸쳐 총 5000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은 2721가구(서울 1449가구ㆍ인천 500가구ㆍ경기 772가구), 비수도권은 2279가구 규모다. 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iH)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안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500가구를 연이어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제도도 신설한다.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02% 올랐다. 특히 강남구와 용산구는 5%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지난달(4월) 30일 결정ㆍ공시했다. 대상은 개별지 86만1300필지며,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0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33%에 이어 2년 연속 올랐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시 평균 변동률 이상으로 상승한 곳은 ▲강남구(5.47%) ▲용산구(5.21%) ▲성동구(4.82%) ▲서초구(4.81%) ▲송파구(4.05%)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개별지 86만1300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5만1037필지(98.8%)이고, 하락한 토지는 5273필지(0.6%)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2618필지(0.3%)이며, 신규 토지는 2372필지(0.3%)이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명동8길 52(명동) 일원 네이처리퍼블릭 소재지로 2004년부터 22년 연속 최고가를 기록했다. 해당 토지는 ㎡당 1억8050만 원(2024년 기준 ㎡당 1억7540만 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30원(2024년 ㎡당 67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해당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우편ㆍ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감정평가업자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6월) 26일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올해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누리집ㆍ국민신문고)에서 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 수급 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부정 수급 당사자 이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 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다만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이와 같은 집중신고기간에 맞춰 고용보험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하고 자진신고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사회 협력에 기반하고, 학교 밖 자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2025년 경기공유학교’의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 ‘2025년 경기공유학교’ 주요 내용은 ▲온라인 시스템(gong-u.goe.go.kr) 구축 ▲‘거점활동공간’ 발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운영 ▲미래 융합 모델 개발 등이다. 1일 ‘경기공유학교’를 찾은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공유학교는 교육 당국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교육 시스템”이라면서 “의정부공유학교의 사례처럼 경기도 전역에 잠자고 있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학생 교육과 연결하면 학생의 배움을 더욱 넓히고 지역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학생 참여를 확대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설과 신청, 학습 이력 관리, 이수증 발급 등이 가능하며, 향후 양방향 소통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 생활권과 접근성을 고려한 ‘거점활동공간’ 발굴을 확대한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도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학교 유휴 교실, 특별실 활용과 공공기관, 대학 협력 등으로 총 226개의 거점 활동 공간을 발굴해 학생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운영으로 공교육을 확장하는 학교 밖 교육을 추진한다.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학점인정을 통해 고등학생에게 폭넓은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경기공유학교 미래 융합모델 개발과 지속적인 학습 경험 제공으로 지역 격차 해소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경계 확장, 지역 간 교육자원 교류․협력, 장기 심화 프로그램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청 산하 경기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이와 같은 경기공유학교 운영 기조에 발맞춰 경기공유학교 확장을 위한 ‘경전철 타고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경전철 타고 공유학교’는 의정부 경전철과 통학버스 노선을 따라 ‘거점활동공간’을 마련하는 의정부 ‘올래’ 공유학교의 대표 모델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공유학교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참여도를 확대하고 있다. 적극적인 노력 결과 의정부교육지원청은 42개의 ‘거점활동공간’을 마련해 학생 참여 인원수는 2024년 1천527명에서 2025년 5월 현재 4천280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의정부교육지원청은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하기 위해 경전철 역사와 통학버스 내에 광고를 게시하고 교육가족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교육비 무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주요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내 모든 학교에 의정부 ‘올래’ 공유학교 홍보 배너, 포스터, 홍보 영상(쇼츠) 등을 배포했다.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연수를 개최하기도 했다. ‘경전철 타고 공유학교’는 지역공유학교 학생 참여를 높이는 것은 물론, 경전철 적자 해소라는 사회적 책무성까지 함께 도모하는 지역 협력 상생 모델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스포츠 공유학교 확장 운영으로 컬링장과 인조 잔디 구장을 이용한 컬링과 축구, 학교 체육관 활용 배드민턴과 뉴스포츠 등 주말과 방과 후에 다양한 체육 활동 공유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일 오후 지역사회 협력에 기반하고, 학교 밖 자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경기공유학교·‘거점활동공간’·‘경전철 타고 공유학교’를 점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먼저 “오는 11일의 단식투쟁 끝에 노동절을 맞이한다”면서 “그야말로 투쟁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이며 지난달 21일, 학비연대의 대표단은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을 실천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며 “핵심 요구는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급식 위기 해결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연대회의는 대표단의 노숙 단식농성은 바람을 맞고 빗속에서 잠을 이루며 스스로를 깎아내는 또 다른 광장투쟁이었다”면서 “그리하여 우리의 투쟁은 외로운 외침이 아니었으며 노동조합 동지들과 진보정당 동지들의 지지를 발판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와 학교급식 위기 해결을 10만 조합원의 투쟁 과제이자, 사회·정치적 과제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하고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 노력 △학교급식 위기를 교육복지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려 △단식투쟁은 연대회의 10만 조합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학비연대는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 노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의 공식 과제로 채택됐다”며 “단식 11일 차, 더불어민주당은 연대회의와 협의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마련을 명시한 대선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급식 위기를 교육복지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고 자평하고 “국회 토론회와 정책협약 등을 통해 학교 급식실의 저임금·고강도 노동 문제를 정치의 과제로 제기했고 그 결과 학교급식법 개정 및 종합대책 마련을 정치와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면서 “이는 단지 우리의 처우개선을 넘어 대표 교육복지인 학교급식 발전의 전환점이자 ‘우리 아이들의 밥’이 다시 정치의 중심에 놓이는 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식투쟁은 연대회의 10만 조합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됐다”며 “전국의 조합원 간부들이 농성장을 찾고 진보정당과 노동계의 연대 방문으로 이어졌으며 2025년 역대급 총력투쟁의 불씨를 지폈다”고 전하고 “우리의 투쟁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는 실천의 출발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단식으로 이룬 성과 위에 연대회의 10만 조합원의 힘을 더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비정규직 저임금 철폐와 학교급식 위기 해결를 위한 교섭투쟁, 새 정부의 정책 이행을 견인할 대중 투쟁에서 다시 한번 단결된 힘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단식은 끝났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룬 투쟁 성과는 대표단의 고통을 넘어선 10만 조합원 전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하고 “이제 그 힘을 더욱 크게 모아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 정치를 바꾸는 실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급식 발전”이라며 “교육복지의 주체 교육공무직 위상 강화의 길로 중단 없이 나아가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인근 식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1일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고 국기 게양 및 선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이 활발히 교류하는 글로벌 도시 강남에서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 강조됐다. 「대한민국국기법」과 서울시 조례에 국기 게양 및 선양 규정이 존재하지만, 강남구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기 보급 확대와 교육, 국기 점검 및 관리, 기여자 포상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혼인신고자 및 전입세대 대상 국기 무상 지급, 가로기 상시 게양 및 관리,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국기 선양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동호 의원은 "국기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국가의 자긍심이자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남구가 국기 선양 문화를 선도하고, 구민이 자연스럽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1일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활인구가 많고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강남구의 지역 특성상, 음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음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강남구는 그간 관련 조례가 부재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절주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금주구역 지정, 절주교육 및 홍보, 청소년의 음주환경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 등 구민 생활 속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음주폐해 예방과 치료적 연계를 위해 올해 설치 예정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 근거를 새로 담았으며, 보건소의 절주 관련 사업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구민 대상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동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강남구도 음주폐해 예방과 절주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ㆍ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체계를 명확히 했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강남구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보훈 대상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각각 이달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미래 도시 전략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은 도시 디자인 정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해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구가 시행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해 정책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했고, 심의 대상 시설물 항목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 더욱 구체화됐다.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 기반 확보에 중점을 뒀다. 기존 조례에 명시된 `지역계획`이라는 용어를 상위계획 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기를 5년 단위로 명시함으로써 정책 연속성과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우 의원은 "공공디자인 및 스마트 인프라 확대는 도시의 미관 뿐 아니라 내실을 함께 결정짓는 요소로, 이번 조례 개정은 사람 중심 도시 설계와 미래 대응 전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이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미래 도시 강남의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이달 1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전면 재정비해, ▲정의 조문 신설 ▲의정모니터의 역할 및 구성 명확화 ▲불합리한 예산 집행 시 시정 요구 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 특히,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구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는 구민이 직접 강남구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제안하거나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건의 등 의정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애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의정모니터제도는 구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15년 만에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구민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고, 의정모니터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동향, 정책건의 등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할 예정이며,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분증도 발급할 예정에 있어 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4월 4주(지난 4월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축소,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주요 선호 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9%로 전주(0.08%)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마포구(0.17%)는 정주여건 양호한 염리ㆍ아현동 위주로, 성동구(0.16%)는 성수ㆍ금호동 위주로, 용산구(0.15%)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광진구(0.09%)는 구의ㆍ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종로구(0.07%)는 홍파ㆍ창신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9%)는 대치ㆍ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18%)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18%)는 잠실ㆍ신천동 위주로, 양천구(0.14%)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11%)는 고덕ㆍ상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서구(0.05%)는 청라ㆍ가좌동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용현ㆍ주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3%)는 입주 물량 증가 지역인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남동구(-0.02%)는 간석ㆍ구월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1%)는 효성ㆍ계산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9%), 대구(-0.12%), 충남(-0.08%), 충북(-0.07%), 강원(-0.07%), 광주(-0.08%), 울산(0.01%), 세종(0.49%), 전남(-0.08%), 전북(-0.02%), 경남(-0.05%),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고 일부 지역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5%)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광진구(0.04%)는 자양ㆍ광장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ㆍ하계동 역세권 위주로, 종로구(0.03%)는 무악ㆍ평동 구축 위주로, 중구(0.03%)는 황학ㆍ순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5%)는 서초ㆍ잠원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서구(0.06%)는 등촌ㆍ내발산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신정ㆍ목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대림동 및 문래동3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2%)의 경우 남동구(0.08%)는 정주여건 양호한 구월ㆍ논현동 위주로, 동구(0.02%)는 만석ㆍ송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8%)는 입주물량 영향 있는 동춘ㆍ송도동 위주로, 서구(-0.01%)는 당하ㆍ청라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했다. 경기(0.01%)에서 광명시(-0.26%)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23%)는 중앙ㆍ부림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19%)는 비산ㆍ관양동 위주로, 광주시(0.14%)는 태전동ㆍ초월읍 위주로, 하남시(0.12%)는 망월ㆍ창우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7%), 대구(-0.03%), 충남(-0.01%), 충북(0.01%), 강원(-0.06%), 광주(0.01%), 울산(0.05%), 세종(0.12%), 전남(-0.07%), 전북(-0.01%), 경남(-0.02%), 경북(-0.02%),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선호 지역인 나성ㆍ어진동 위주로 상승하며, 세종 전체 상승세 지속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미래 교육에 관해 제안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남구 미래 교육`이라는 중대한 화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4세고시`, `7세고시`논란이 불거지면서, 영유아 사교육과 우리 교육 현실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우려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유학을 선택하는 사례의 급증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상실과 창의성‧자기주도성 부족에 대한 학부모들의 실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 문제를 더 이상 교육청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그 선두에는 강남구가 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구가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강남 미래 인재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창의성과 리더십을 지원하는 혁신적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어린이를 위한 `강남 어린이 자연 리더십 학교`입니다. 강남에는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한강,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이 자연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게임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뛰놀며 체력, 창의력, 공동체 감각을 키우는 `강남 어린이 자연 리더십 학교`설립을 제안합니다. 영국의 명문 학교들이 유년기부터 자연 체험과 스포츠를 통해 지도자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듯, 강남구 역시 자연 체험 프로그램, 산림 미션, 생태 토론 수업 등을 통해 창의적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을 위한 `강남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입니다. 영국의 이튼 칼리지, 세인트폴스 등 명문교들은 팀 스포츠를 통해 협동심, 리더십, 규율, 공동체 정신, 나라 사랑을 몸으로 익히게 합니다. 강남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관내 중·고등학교에 `강남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를 활성화하고, `강남 리더십 캠프`및`학교 간 리더 스포츠 리그`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육 수업을 넘어, 책임감과 사회성, 글로벌 감각을 갖춘 21세기형 리더 양성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리더십 교육은 치열해지는 글로벌 무대에서 강남구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셋째, 청년을 위한 `강남 청년 미래 프로젝트`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년들에게 군 복무를 통해 IT, 로봇, 사이버 보안 등 최첨단 기술을 실습으로 익히게 하고, 전역 후에는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 결과 `스타트업 국가`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남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강남 청년 미래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청년들이 AI, 로봇, 보안 기술 등 첨단 분야 실무 역량을 키우고, 전역자, 대학생, 벤처 기업이 함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유 창업 공간 조성 및 맞춤형 멘토링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진을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AI (인공지능) 및 로봇 대학원을 적극 유치하고 교수와 석‧박사급 인재들이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지원하며, 나아가 청년들의 IT 창업을 적극 뒷받침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남구를 `청년 도전의 성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교육 자산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초등학생 유학 붐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세대인 어린이‧청소년‧청년을 위한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해 50년, 100년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육 문제를 교육청만의 몫으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강남구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계 속 강남구의 이름을 걸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강남구가 세계적인 교육 선진국을 이끄는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이끈다는 신념을 가슴에 품고, 강남구가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 선도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황영각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은 이달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담나들목 폐쇄와 관련한 주민 불편 및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제안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담나들목 폐쇄와 관련한 주민 불편, 그리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담나들목은`올림픽대로 구조개선공사`라는 명목으로 전면 폐쇄된 상태입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 개선 사업 관련 청담나들목 폐쇄 안내문 및 현장 사진입니다. 광역상수도 이설, 올림픽대로 구조 개선 관계로2025년 3월부터 2030년 5월까지 약 5년간 청담나들목을 폐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3일 청담나들목 폐쇄 현장을답사하고 왔습니다.청담나들목 인근 주민들은 한강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3~5분이면 충분했던 거리를 이제는 1.2km, 약 20분 이상을 우회 도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5년간참고 견디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조치인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난 15일 청담동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림픽대로 시야 확보, 도로 선형 문제, 40년 넘은 통로암거의 노후화 등으로 청담나들목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통로나 임시 보행교 설치도 구조물 간 충돌 위험과 인허가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물론 교통안전 확보와 기반 시설 개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와 설명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사는 아직 본격 착공도 하지 않았음에도 청담나들목은 이미 폐쇄되었다는 점입니다. 진행되지도 않는 공사로 인해 주민의 `한강 접근권`이 차단된 것입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대체 통로 확보, 공사 중 보행 안전 대책, 주민 설득 절차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통보" 수준의 행정으로는 강남구민의 공감과 협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현재 온라인상에 올라온 글들입니다.일방적인 폐쇄와 5년이라는 긴 공사 기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내용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할 대체 통로 마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공사로 인해 접근이 불가피하게 차단되어야 한다면, 임시 육교나 보행자 통로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대체 방안이 마련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청담나들목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의 한강 접근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해 놓은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제대로 된 설명회를 개최해 공사 계획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강남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서울시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편익이 직접 침해받는 문제입니다. 강남구청은 즉시 서울시에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공사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청담나들목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민원 목소리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공사는 `올림픽대로 개선`이라는 명분울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소중한 삶의 질을 5년 넘게 뒷걸음칠위험에 처해 있습니다.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하나같이 대안 없는 일방적인 폐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더는 방관하지 마십시오. 책임 있는 행정으로 즉시 나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민들과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이달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운영 실태 문제점 지적ㆍ실효성 있는 개선안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지역구,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그중에서도 경로당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에 달하며, 2025년에는 20%,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어르신 복지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히 지역사회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방식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강남구에는 총 173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설 수에 비해 서비스의 질과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 서비스이자,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중요한 복지 기능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복지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경로당의 주당 평균 중식 제공일수는 3.36일에 불과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현실적인 중식 운영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173개 경로당 중 14곳은 중식 도우미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행정의 미흡한 대응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력 충원 지연으로 인해 급식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도우미 배치를 신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표준화된 식단을 제공하고 게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식 서비스는 단순히 끼니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영양과 식생활 질을 고려한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회원 관리 체계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는 장기간 이용하지 않거나 이사, 사망 등으로 더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이 그대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신규 이용 희망자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기적인 출석 확인과 회원 정보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이 재편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이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주제로 운영되다 보니, 어르신들의 참여 의욕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 확대와 외부 강사 지원 등을 통해 경로당이 활력 있는 여가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르신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행정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초고령사회라는 시대적 전환점 앞에서, 경로당 운영 방식 또한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시한 문제와 대안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의 책임 있는 검토와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4월) 2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이달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7인) 등 2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건의 안건을 포함해 10건이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2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인수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등 9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을 포함해 13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되며, 전체 23건 안건이 처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광역시교육감은 지난달 30일 “가족 돌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교육 안전망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 인천시청년미래센터와 함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밝힌 내용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보호자의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 역할을 맡게 된 아이들을 의미하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대상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원하며, 인천시는 대상자 발굴 및 읍면동 전담팀을 통해 공적 자원을 연계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후원금과 사업 홍보, 사회복지관협회는 사례 관리 및 사후관리 청년미래센터는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5월부터 만 24세 이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多)품 프로젝트’를 운영 연간 1인당 1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1일 본청 전 직원과 산하기관 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례조회를 실시하고 “‘효’중심 인성교육으로 따뜻한 5월 열자!”고 당부했다. 이날 설 교육감은 간부공무원 및 직원들에게 “가정과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성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며, 효(孝)와 감사,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성교육이 밝고 건강한 사회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부모님과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실천적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5월에 ‘제9회 어린이 놀이 한마당’을 비롯해 집중되는 야외 체험활동과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앞두고, 학생 안전과 급식 위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사전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어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공직자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월례조회에서는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쉼과 성장의 숲, 우리 함께!’를 주제로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운영 계획을 발표했으며 힐링파크가 참여와 체험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소통과 치유의 공간으로 운영될 것임을 전 직원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 교육감은 또 “5월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달”이라면서 “직원 여러분 모두가 가족과 스승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설 교육감은 먼저 “어린이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103회 어린이날을 축하한다”면서 “여러분은 우리의 희망이고 자랑”이라고 강조하고 “여러분이 미래의 빛나는 주인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즐겁게 공부하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어린이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이루러 진다”고 말하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 달아”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어린이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 교육감은 1일 어린이날 축하 영상에서 “어린이 여러분은 앞으로 세상을 예쁘게 만들어 나갈 미래의 주인공”이라며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멋진 꿈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육감은 “상상력과 호기심을 어린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힘”이라며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라”고 격려했다. 또한 “선생님과 가족이 언제나 사랑으로 응원할 것”이라며 “마음껏 웃고, 뛰놀고 꿈꾸는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의 어린이날 축하 영상은 도교육청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 SNS에 탑재해 온라인으로 어린이들에게 전해진다. 출처 동열상 유튜브 채널.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달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대구교육연수원과 지정 학교에서 초등 교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초등 수석교사와 함께 하는 ‘수업 나눔 릴레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업 나눔 릴레이’는 수석 교사들의 수업 철학, 내용, 방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전교과에 대해 34명의 수석교사가 릴레이 형식으로 수업 나눔에 참여해 4월 30일(수)부터 ▲5월 28일 ▲6월 11일 ▲7월 2일 ▲9월 24일 ▲11월 5일 등 총 6회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첫 ‘수업 나눔 릴레이’에서는 80명의 교사가 참여해 ▲(통합) 초등 1~2학년 학생주도 탐구수업 ▲(음악) 재미있는 국악 수업 ▲(영어) 코티칭 방법 ▲(사회) 프로젝트 수업 ▲(마음교육) 마음교육 학기제 운영 등 5개 과목별로 주제에 따라 실습, 토론,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참여형 연수가 진행됐다. 마음교육 연수에 참여한 성동초 정하림 교사는 “이번 수업 나눔에서 마음교육 학기제 운영의 노하우를 많이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교사들이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 나눔 릴레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수석교사의 전문성이 현장 교사들에게 널리 공유되고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사의 수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교실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올해 34명의 초등 수석교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 공개 ▲수업 나눔 릴레이 ▲수수친(수석교사수업친구) 등 수석교사와 교사 간 협력적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수석교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읽걷쓰 루틴’에 대해 애기애타(愛己愛他)의 정신을 실천하며 “건강한 신체, 정신, 인격을 갖춘 읽걷쓰 평생학습 실천자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9일 인천시기독교총연합장로회와 ‘읽걷쓰 루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밝힌 말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읽고, 걷고, 쓰는 일상 속 실천을 시민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읽걷쓰 활성화 및 시민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협조 ▲운영 프로그램 연계 ▲홍보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9일, 광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80여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 쑥!, 상상 쑥! 꿈이 있는 어린이날’을 주제로 열린 놀이·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에서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들은 존재 자체로 빛을 발하는 소중한 존재”라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0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지방교육재정 현안 관련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에 다르면 이번 간담회(토론회)는 시도교육청의 예산담당 과장급 인사들이 모여 지방교육재정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교육부 간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당국을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개편과 축소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세 수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교육 현장은 심각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윤홍주 춘천교육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대학교 엄문영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 합리화·안정화 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내국세 연동율) 20.79%는 최소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자연 감소분을 고려하더라도 학급 수, 학교 수 변화가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이지 않은 교육재정의 ‘구조적 비탄력성’이 재정소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 교육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도전출금의 현행 수준(특별시 10%, 광역시 5%, 기타 3.6%)을 유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적 교부금을 내국세와 연동할 경우, 교부율을 현재 4.78%(2025년 기준)에서 2034년 이후 6.55%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장기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행 제도 한계로 ▲학령인구 감소 변화 반영 미흡 ▲대규모 국가정책사업 재원 확보 방안 미정 ▲세수예측 오차 등 재정 예측의 불안정성 ▲높은 고정·의무지출 비중과 자체 재원 부재로 인한 재정 운용상 어려움 ▲현금 복지성 지원 사업 등 재정 집행의 책무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편 방안으로 ▲수요에 기반한 배분 방식 모색(표준교육비 연구 범위 확대 등) ▲교육재정 안정성과 계획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교부율 보정조항 개정, 보수교부금 분리 신설) ▲데이터 기반 성과 연계 교육재정 평가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행 교부금 제도를 고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체제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오나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향 ▲미래교육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 마련 방안 ▲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행 전략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를 벌였다고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최근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방교육재정 감축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공동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강은희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모든 학생과 학교의 성장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긴밀히 협력해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29일 오후 광화문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열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교육감 간담회에서 ‘기초학력 맞춤 지원’, ‘늘봄학교 체제구축’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맞춤지원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협력 방안 ▲늘봄전담체제의 안정적 구축 ▲AI디지털교과서 추가 도입 여부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했으며 △기초학력 맞춤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늘봄학교 체제 구축 △현재 여건 상 AI 디지털교과서 추가개발에 대해서는 반대 △현행 국가 중심의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체제가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 등의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기초학력 맞춤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는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 등 다양한 학습 저해 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시·도 단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수도권교육청과 협력하고 있는 우수 전문지원기관 자원을 공유하고 희망하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기초학력전담교사 정규교원 배치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늘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시도에 일률적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시·도교육청별 수요와 지역 실정을 반영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 인력 정원 증원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최근 교육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 상 AI 디지털교과서 추가개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2024년 10월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2026년 이후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운영을 확인한 후 과목 수 조정 등 단계적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사용료 납부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국가 중심의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체제가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3개 수도권 교육청 간 공동연구를 추진·검토한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여 전국 단위 논의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경기, 인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