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은평터널로11길 9-3) 4만2000㎡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던 재건축사업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28일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이날부터 이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 공람ㆍ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다음 달 30일까지 이뤄지며 공람 장소는 은평구청 건축과다.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해제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거해 이뤄지는 것으로, 이곳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수순을 밟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해 GS건설이 공급하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의 16%가량이 오는 6월에 집중된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서울 `왕십리자이`를 시작으로 계획 공급량 3만307가구의 16%가 넘는 물량을 다음 달 집중적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주 공급 물량은 ▲서울 `왕십리자이` ▲부천 `옥길자이`, `상동스카이뷰자이` ▲평택 `자이더익스프레스1차` ▲화성 `반월자이에뜨(자체 공공임대)` ▲부산 `해운대자이2차` 등 총 6곳 4958가구(일반분양분 3745가구)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99 일대 하왕1-5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이는 `왕십리자이`는 지하 4층~지상 20층 아파트 7개동 713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1~84㎡로, 이 중 28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일반분양분은 전용면적별로 ▲51㎡ 41가구 ▲59㎡ 156가구 ▲84㎡ 90가구 등이다. 다음 달 12일 본보기 집 문이 열리며, 2017년 4월 입주 예정이다. 부천시 옥길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서는 `옥길자이` 본보기 집도 다음 달 12일 문이 열린다. `옥길자이` 분양 물량은 710가구(아파트 5개동 566가구, 오피스텔 1개동 144실)다. 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84~122㎡, 오피스텔 78ㆍ79㎡이다. 부천시에 또 다른 자이 브랜드 아파트 `상동스카이뷰자이`는 405가구로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이다. ▲A타입 81가구 ▲B타입 164가구 ▲C타입 160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 송내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라 눈길이 쏠린다. 특히 GS건설은 경기 평택시 동삭동, 칠원동 일원 평택 동삭2지구 64만2279㎡에 자이 브랜드 타운 조성을 계획 중에 있다. 이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자이더익스프레스1차`는 지하 2층, 지상 25~29층 아파트 18개동 1849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59~111㎡로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전체 공급량의 94%를 차지한다. 경기 화성시 반월동 252 일대에는 공공 건설 임대아파트 단지 `반월자이에뜨`가 공급될 예정이다. `반월자이에뜨`는 지상 최고 19층 아파트 8개동 468가구 규모다. 지방권인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자이2차`는 2013년 2월에 입주한 `해운대자이`와 인접한 2차 사업지로, 2차까지 입주하면 2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본보기 집은 새달 17일쯤 개방될 예정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GS건설 자이의 브랜드 가치를 앞세워 올해도 전국적으로 자이 돌풍을 일으키며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자이`는 앞으로 더욱 차별화된 상품으로 브랜드 명성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내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질병관리본부는 충청남도에 사는 73세 여성이 올해 처음 SFTS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9일 발열 등 SFTS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했으며 현재 혈소판 감소는 회복되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SFTS`는 야생 진드기의 일종인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이다. 국내에서는 2013년 5월 최초 사례가 확인됐으며, 총 9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국외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중국은 2011~2012년 2년간 총 2047건의 발병 사례를 확인(129명 사망, 치사율 약 6%)했고, 일본은 2013년 1월 최초 발병 사례를 확인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면 6~14일의 잠복기 이후 38℃ 이상의 고열과 위장 관계 증상(오심ㆍ구토, 설사,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난다. 또한 출혈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 등에 이르기도 한다. SFTS는 감염 환자의 혈액 및 체액 노출에 따라 전파되기 때문에 환자 격리 조치로도 예방이 되지 않는다. 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염된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8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하안동 14개 아파트 단지, 철산주공12ㆍ13단지의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기본 지침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하안동 아파트 단지는 2019년부터,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당장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광명시는 이에 따라 2030년 이전에 재건축이 가능한 하안동 14개 단지(하얀주공1~13단지, 광명하안현대아파트)와 철산주공12ㆍ13단지를 대상으로 한 `정비기본지침` 마련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달 17일, 19일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명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해당 단지 주민들에게 용적률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을 이해시키는 자리다"며 "`정비기본지침`은 `마스터플랜`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재건축 아파트를 친환경 주거 단지로 조성하면 상한용적률 280%에 추가 용적률을 포함해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서정연립 재건축 시공자 선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장설명회에 대형 건설사가 다수 참여했기 때문이다. 28일 서정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경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각 일자별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열린 현장설명회에 ▲SK건설 ▲롯데건설 ▲효성 ▲GS건설 등 4곳이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다른 곳의 시공자 선정 방식과는 다르게 현장설명회를 7일 동안 진행한 이유는 시공자들의 접수 현황을 서로 모르게 하기 위해서다"며 "지난 14일에 낸 입찰공고대로 오는 7월 29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서정북로 100 일대 외 1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시공자 선정은 `선택제안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입찰마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28일 신흥2구역 재개발 주민대표위원회(위원장 신종선)에 따르면 위원회 측이 지난 27일 오후 6시에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해 예정대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위원회 측은 예정대로 새달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입찰마감 결과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 날짜가 확정됐다"며 "시간과 장소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 미분양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는 사업지로 부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의 `표준` 계약서가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고시ㆍ배포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이는 이달 13일 공포ㆍ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국토부, 법무부, 서울시, 중소기업청,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준비해 만든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 기간 ▲임차 목적 ▲사용ㆍ관리ㆍ수선 ▲계약해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 종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재건축계획 ▲비용 정산 ▲중개 보수 ▲중개 대상물 등 임차인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총 12개조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임대인-임차인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 사항` 및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 사항` 등도 포함됐다. 새롭게 만든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는 국토부ㆍ법무부ㆍ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 주민센터나 세무서에도 배포해 비치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많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임대차 정보 제공, 영업손실 최소화 등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절을 골자로 한 `공공관리제 개선(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이는 작년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 대책)` 중 하나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관리제 개선(안)`이 다음 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될 시 곧바로 공포,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국회에 상정할 개선(안)의 기본적인 틀은 작년 9ㆍ1대책에서 발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 그대로의 모습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선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 구성, 설계ㆍ시공자 선정 등 과정 전반을 지원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전문성 부족 및 건설사와의 유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공관리제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모든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강제하고 있어 시내 정비사업장들이 자금난 등 고충을 겪고 있다.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공공관리제 개선(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9ㆍ1대책의 내용 중 ▲재건축 연한 최장 10년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소형주택 및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은 오는 29일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마지막 주자인 공공관리제 개선(안)의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이하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서초진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명수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정비업자ㆍ설계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추진위 사무실에서 다음 달 4일 오후 3시와 4시에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입찰 방식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입찰마감도 같은 달 16일 오후 3시와 4시에 각각 이뤄진다. 한편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 385 일대 3만7874㎡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토지등소유자는 72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기준을 고시해 눈길이 쏠린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2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28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오는 29일부터 15%로 적용된다. 단 정비계획 수립 시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존 세입자가 입주한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15%보다 높은 경우 추가로 5% 이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단 고시 시행 전에 도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장은 종전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나이지리아에서 현지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도서를 기증하는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나이지리아 법인(대우건설 소속)은 나이지리아 포트하코트 시 엘레메 마을에 위치한 에부부중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을 마친 뒤 도서 수백 권을 기증했다. 이번 봉사 활동은 법인이 위치한 엘레메 마을 일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도서관 건물 도색, 출입문 및 창문 교체, 책장과 책걸상 구비 등이 이뤄졌다. 앞서 작년 포트하코트 시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주최 도서ㆍ문화 행사 `세계 책의 수도`에 참여했던 인천시 관계자도 뜻을 함께해 한국 문화 관련 도서를 추가로 기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에부부중학교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나이지리아 현지화의 일환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엘레메 마을에 우물을 설치해 고질적인 식수난을 해결하기도 했으며, 향후에도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로얄아파트(이하 한신로얄)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한신로얄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법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신공영)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신로얄 리모델링 조합의 김정범 조합장은 "우리 사업에 다수 건설사가 관심을 가져줘서 기쁘다"며 "현장설명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만큼 당초 계획대로 입찰을 진행할 것이다. 입찰은 오는 7월 10일 오후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현재 서초구 신반포로33길 64에 위치해 있다. 준공 후 23년이 지난 아파트로서 2개동 208가구 규모다. 이곳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 시행(2014년 4월) 이후 이에 의거해 사실상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ONE벨트 ONE로드’ 원스톱통관 능력 과시 서비스외주산업 분야 고부가가치 특색 뚜렷 삼성프로젝트등 입주 반도체 산업사슬 형성   4월 27일, 한국에서 발송되어 칭다오항을 거쳐 수입된 반도체 설비가 지역 통관 원스톱패턴으로 시안세관을 순조롭게 통관했다. 이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세관지역 통관 원스톱개혁시범운행의 가동을 상징한다. 시안은 착실하고 안정된 조치로 도시 대외개방을 확장하고 내륙 개혁 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향해 튼튼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역우세 발휘 산업강세 형성 ###내륙통상구가 수출 통로로 거듭나도록 시안 대외개방의 우세에 대해 산시성 사회 과학원 경제연구소 페이청룽 소장은 “시안은 동서를 연결하고 남북을 커버하는 지역우세가 있다. 실크로드경제벨트의 새로운 기점으로서 시안은 중부와 동부, 서부도시와 중아시아 지역의 무역내왕을 연결하는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내륙개혁 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창출하는데 독특한 우세가 있다”고 말했다.   시안은 이런 우세에 의존하여 전국 최대의 내륙통상항구와 기능을 완비한 종합보세구 2개와 1개 수출가공지역을 건설하여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보다 편리한 통상구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남 연해지역이 서부로의 수출을 관통하며 화물유통, 기업경영, 인원 통과와 자금 유통이 보다 순통하게 했다.   통계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시안의 수출입 총액은 395억4천만위안, 그 중 수출이 186억9천만위안으로 24.7%성장했다. 이런 성과는 기업의 자체 핵심경쟁력의 강력한 체현이며 시안의 날로 업그레이드하고 완벽한 보세 통관 능력과 갈라놓을 수 없다.   시안 경제기술개발구 수출가공구 시항라이터 생산라인에서 노동자들이 대형 설비를 다루고 있다. 그들은 데이터변화에 따라 생산템포를 조절한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부품은 대다수가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국가의 유명항공기제조 혹은 항공기엔진제조 기업에 제공되어 항공엔진의 한 부분이 된다. 시항라이터는 2008년에 수출가공구에 입주하여 우대 정책의 혜택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회사는 수출액이 근 2배 성장했다. 올해, 회사가 부단한 발전하며 주문도 대폭 증가했다.   시항라이터가 특수 사례만은 아니다. 시안 고신기술개발구에서 수출가공구 B구역의 독특한 우세를 빌어 이곳에 입주한 마이크론과응용재료회사는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마이크론은 지금 집성회로 칩 월간 생산량이 3천만개, 메모리 칩 월간 생산량이 280만개에 달하며 월간 가공수출제품이 1억달러를 초과한다.     ***대기업 대형 프로젝트 ###고부가가치 아웃소싱 크게 성장 과학기술과 인재자원이 풍부한 시안은 대형 프로젝트 입주와 대기업이 선두가 되어 서비스외주산업구조에서 이미 다국가회사와 국내 유명 대기업이 선두가 되고 본토기업이 앞다투어 발전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1분기 시안 아웃소싱 산업 합동금액이 처음으로 분기별 업무량에서 2억달러를 초과하며 2억2천4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2.9%성장했다. 실제 실행된 금액은 1억5천100만달러로 43.3%성장했다. 즈롄초빙 2015년 춘계 각 도시 임금 수준에 대한 데이터에 의하면 시안지역 서비스외주업 종사자의 월급이 7천167위안으로 임금평균수준이 상하이시의 평균 월급 6천774위안을 초과했다.   근년에 에릭슨, 소트웍스, 삼성데이터, CSS등 국제 유명 기업연구개발 센터가 잇따라 운영에 투입되며 시안의 연구개발 디자인 아웃소싱실력이 크게 업그레이드되고 고부가가치 아웃소싱업무가 크게 성장하며 시안의 서비스외주산업의 고부가가치 업무 특색이 보다 뚜렷하게 되었다.   삼성프로젝트가 시안에 입주하며 관련 산업사슬 160여개 기업을 형성했다. 올해 1분기 새롭게 9개 한국 기업이 산시에 투자하며 동기대비 125%성장, 합동외자가 4억1천334만달러로 866.7%성장, 실제 이용외자가 10억7천677만달러로 84.3%성장했다. 삼성의 효과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삼성프로젝트의 입주가 가져다 준 산업효과와 시안 경제 외향성의 업그레이드에 대해 시안주재 한국 영사관의 이강국 총영사는 감회가 깊다. “삼성의 대규모 배치와 함께 지난해 한국-산시 무역액이 28억6천만달러로 동기대비 56%성장했다. 한국 기업의 시안투자 증가와 함께 시안에 상주하는 한국인도 3년 전의 1천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증가했다.” 이강국 총영사는 지난해 시안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발급한 비자수량이 7만건으로 동기대비 100% 성장했고 시안을 방문한 한국인은 23만명으로 25%성장하며 산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 첫 자리를 차지했다.   삼성 프로젝트의 산업효과는 후래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런 기회는 시안이라는 이 오랜 땅이 날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창업의 복지로 간주하도록 하며 먼저 입주하여 양호한 발전을 실현한 미국 마이크론, 어플라이드 머티 어리얼스, 한국 신태 등 세계 유명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부단히 확장되는 반도체 산업사슬을 형성하며 1천억위안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집단이 시안으로부터 확장되고 있다.   ‘ONE벨트 ONE로드’전략의 부단한 추진과 함께 시안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신기점, 내륙 개혁 개방의 새로운 고지 창출도 부단히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젠안 당위팅 기자       　　4月27日，自韩国经青岛口岸进口的一批半导体配套设备，以区域通关一体化模式在西安海关顺利通关，这标志着丝绸之路经济带海关区域通关一体化改革试运行启动。   　　西安，正以一个个扎实而稳妥的举措，延展着城市对外开放度，迈开打造内陆型改革开放新高地的坚实步伐。   　　发挥区位优势 形成产业强势 　　让内陆港成为宽畅的出口通道   　　谈到西安对外开放的优势，陕西省社科院经济研究所所长裴成荣说：“西安有联通东西、辐射南北的区位优势，作为丝绸之路经济带新起点，对连接中东西部城市与中亚地区的贸易往来有非常积极的作用，在打造内陆型改革开放新高地方面有独特优势。”西安正在依靠这份优势，建设全国最大的内陆港，以及2个功能齐全的综合保税区和1个出口加工区，为国内外客商提供便捷的口岸物流服务，全力贯通东南沿海向西的出口，让货物流通、企业经营、人员进出和资金流通更加通畅。统计数据显示，今年一季度西安进出口总值395.4亿元，其中出口186.9亿元，增长24.7%。这些成绩的取得得益于企业自身核心竞争力的强力体现，也和西安日益提升完备的保税通关能力密不可分。   　　在西安经济技术开发区出口加工区，西航莱特的生产车间里，工人们操作着大型设备，根据数据变化调整生产节奏。这里生产出的零部件大部分出口到美国、法国、加拿大、英国等国家的世界知名飞机制造或飞机发动机制造企业，成为航空发动机上的一部分。西航莱特2008年进入出口加工区，在优惠政策的支持下，扩大了生产规模，截至去年公司出口交付额增长了近两倍。今年，在公司不断发展的态势下，订单大幅增加。   　　西航莱特不是一个个例。在西安高新区，凭借出口加工区B区的独特优势，进驻企业美光和应用材料公司取得了长足发展，美光目前已实现集成电路芯片测试产能每月3000万片、内存条生产产能每月280万块，加工出口产品每月超过1亿美元。   　　大企业带动 大项目引领 　　高附加值外包业务强劲增长 　　作为科技和人才资源丰富的西安，随着大项目进驻和大企业引领，其服务外包产业结构如今已经趋向以跨国公司和国内知名大企业为龙头，本土企业竞相发展的格局。一季度，西安服务外包产业合同金额首次单季突破2亿美元大关，达到2.24亿美元，同比增长92.9%；执行金额达1.51亿美元，增长43.2%。智联招聘2015年春季各城市薪酬水平的数据显示，西安地区服务外包行业的月薪达7167元，薪酬水平超过位列中国城市薪酬榜首的上海市6774元的平均月薪水平。近年来，随着爱立信、思特沃克、三星数据、中软国际等国际知名企业研发中心相继投入运营，西安研发设计外包实力明显提升，高附加值外包业务强劲增长，西安服务外包产业的高附加值业务特色更加鲜明。   　　三星项目落户西安以来，上下游产业链已达160多家企业。今年一季度，又有9家韩国企业来陕投资，同比增长125%；合同外资41334万美元，增长866.7%；实际利用外资107677万美元，增长84.3%，三星效应仍在持续发酵中。   　　三星项目落成带来的产业效应和西安经济外向度的提升，让韩国驻西安领事馆总领事李康国非常感慨：“随着三星的大规模布局，去年韩—陕贸易额达28.6亿美元，同比增幅高达56%。随着韩国企业在西安投资的增多，西安地区常住韩国人数已经由3年前的1000余人增至5000余人。”李康国计算了一下，去年韩国驻西安总领事馆签发的签证数量达7万件，同比增长100%，来陕西访问的韩国人达23万人次，同比增长 25%，居访陕外国游客之首。   　　三星项目带来的产业效应，为后来者提供了一个机遇。同样的机遇也开始更多地出现在西安这片投资热土上，越来越多的半导体企业看好西安，与之前已落户多年并发展良好的美国美光、应用材料、韩国信泰等众多世界著名半导体企业，形成了一条不断延伸的半导体产业链，一个规模过千亿元的半导体产业集群已经在西安延伸开来。   　　随着“一带一路”战略的不断推进，西安建设丝绸之路经济带新起点、打造内陆型改革开放新高地的进程也在不断加速。   /韩建安 党宇婷

5월 14일, 둥화대학 대중창업공간이 정식으로 간판을 걸고 설립됐다. 이는 상하이의 첫 대학교 대중창업 공간이다. 둥화대학 대중창업 공간은 단계별로 건설되는데 지금은 1기 건설로 둥화대학 공정훈련센터, 실험실 등을 캐리어로 학생들에게 3D프린트, 수치제어공작기계, 스마트절단기 등 실체 도구 및 각종 네트워크 자원을 제공하여 대학생들이 기발한 상상력을 현실제품으로 전환하도록 돕고 그들의 창업에 플랫폼을 제공한다.   사진은 몇 명의 대학생들이 대중 창업공간에서 로봇혁신 프로젝트를 토론하고 있는 모습. /신화사 류샤오징 기자 　　5月14日，东华大学众创空间正式挂牌成立，这是上海首个高校众创空间。东华大学众创空间将分期建设，目前的一期建设以东华大学工程训练中心、实验室等为载体，为学生提供3D打印机、数控机床、智能切割机等实体工具及各种网络资源，帮助大学生将奇思妙想转化为现实产品，为他们创新创业提供平台。图为几名大学生在众创空间讨论创新机器人项目。   　　/新华社 刘晓晶

올 3월말 1조261억달러 다시 일본 추월 장기적으론 달러 독점 탈피 다원화 추세 최근 미국 재정부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올 3월 중국이 미국 국가채무 373억달러를 증가보유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일본을 추월, 다시 미국의 '최대 채권자'가 되었다고 한다. 업계인사는 시장에 근거하여 미국 국가채무를 매수 혹은 판매하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증가보유든 감소보유든 다 정상적인 투자행위라고 전했다.     ***다시 미국 '최대 채권자'가 되다 중국의 미국국채 보유량은 6개월 연속 감소하다 7개월 만에 증가하게 되었다. 데이터에 의하면 작년 9월~올해 2월까지 중국의 미국국채 감소 규모는 각각 34억달러, 136억달러, 23억달러, 61억달러, 52억달러, 154억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올 2월 일본이 중국을 넘어 미국의 '최대 채권자'가 됐었다.   3월 말까지 외국 주요 채권자가 보유한 미국채권 총액은 약 6조1천759억달러였으며, 그 중 중국의 보유 규모는 약 1조261억달러였다. 현재 미국채권 보유자 톱3는 중국, 일본, 석유수출국(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이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미국채권시장에서 발생한 중국의 선 '감소' 후 '증가'를 어떻게 봐야할까?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당시 미국국채 가격상승이라는 기회를 빌려 일부 중단기 미국국채를 판매, 수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외화관리국 관련 책임자는 외화보유액 운영부문이 시장판단을 근거로 미국국채를 사고 파는 건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전했다. 증가보유든 감소보유든 모두 정상적 투자행위라는 설명이었다.     ***미국국채는 여전히 ‘안전한 투자’ 이번 증가보유 시점 선택이 미국 최근 경제데이터의 전체적인 예상 하회,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금리인상 지연예측 강화 등과 관련 있을것이라는 게 시장인사의 보편적인 견해이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은행 미국국채 거래부문 주관 찰스 코미스키는 "시장은 1분기 경제부진이 2분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한층 더 염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연방준비제도위원회는 금리인상을 점점 늦추게 될 것이다. 투자자가 채권시장에 돌아오면 더 안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5월 중순 잇따라 발표된 미국 4월 경제데이터가 이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에 따르면 4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는 22만3천개가 증가, 로이터가 예측한 22만4천개를 약간 하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시에 당월 공업생산이 전월대비 0.3% 하락, 연속 하락 기간이 5개월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업계인사는 미국국채가 세계 채권시장에서 가장 주요한 투자 및 거래 품목이고, 상대적으로 비교적 큰 시장용량, 비교적 강한 유동성, 비교적 우수한 위험수익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국 외화보유액 운영관리의 중요한 투자시장이라고도 전했다.     ***외화보유 다원화 가속화   중국은 다시 미국의 '최대 채권자'가 되었다. 그러나 외환시장 및 위안화 국제화 진전과정을 장기간 주목해 온 장환보(张焕波)에게는 이번 증가보유가 일종의 단기시장행위에 더 가깝게 보였다. 중국 외화보유액 다원화 추세가 그로 인해 변화되지 않으며 미래 외화보유액 다원화 진전과정이 계속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분석이었다.   "사실상 중국 외화보유액 구조는 최근 몇년 이미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과거 달러자산 '독점상태'였던 것이 점차 '달러자산을 주요로 다양한 화폐자산 공존'이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환보는 위안화 국제화 정도 및 중국 대외 직접투자가 강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해외 대량거래를 위안화로 직접 결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달러에 대한 수요 및 의존도가 감소하게 되었고 '외화 보유액 다원화'가 일종의 장기적 추세가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다수의 유명 분석가는 미래 위안화가 타국의 외화 보유고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동시에 중국 외화 보유액 중 미국 국채기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왕쥔링 기자       　　美国财政部近日发布的报告显示，今年3月份中国增持了373亿美元的美国国债，由此反超日本，重新成为美国的“最大债主”。业内人士指出，根据市场买入或卖出美国国债均属于正常操作，无论增持还是减持都属于正常的投资行为。   　　再次成为美国“头号债主” 　　中国连续6个月减持美债之后，终于在第七个月进行了增持。数据显示，去年9月至今年2月期间，中国减持美债规模分别为34亿美元、136亿美元、23亿美元、61亿美元、52亿美元和154亿美元。这也使得今年2月份日本超越中国成为美国的“最大债主”。   　　截至3月底，外国主要债权人持有的美债总额约6.1759万亿美元，其中中国所持规模约为1.261万亿美元。目前，前三大美债持有方分别为中国、日本、石油出口国（包括委内瑞拉、印度尼西亚、伊朗、卡塔尔、沙特阿拉伯等国）。   　　如何看待中国在美债市场中先“减”后“增”呢？有分析认为，中国希望借着当时美国国债价格上升的机会，出售一部分中短期美国国债来获取收益。国家外汇管理局相关负责人则表示，外汇储备经营部门根据市场判断买入或卖出美债都属于正常的操作，无论增持还是减持都属于正常的投资行为。   　　美债仍是相对安全投资 　　对于此次增持时点的选择，市场人士普遍认为，与美国近期经济数据表现总体低于预期、美联储推迟加息预期增强等因素有关。 　　“市场愈发担心首季经济疲弱将持续至第二季，这会令美联储越来越晚升息，投资人重回债市会更放心。”加拿大丰业银行（Bank of Nova Scotia）美国国债交易部门主管Charles Comiskey表示。   　　而5月中旬陆续公布的美国4月份经济数据似乎也证实这一点。数据显示， 美国4月份非农就业岗位增加22.3万，略低于路透访查分析师预估的22.4万；同时，当月工业生产环比下降0.3%，连续下滑已达5个月。   　　不过，业内人士也指出，由于美国国债是全球债券市场最主要的投资和交易品种，具有相对较大的市场容量、较强的流动性和较好的风险收益特性，是各国外汇储备经营管理的重要投资市场。因此，美国经济复苏过程中的短期反复并不影响美债作为良好投资标的价值。   　　外储多元化进程加快 　　尽管中国重新成为美国的“头号债主”，但在长期关注外汇市场及人民币国际化进程的张焕波看来，此次增持更多是一种短期市场行为，中国外汇储备多元化的趋势并不会因此改变，未来外汇储备多元化的进程仍将稳步推进。   　　“事实上，我国外汇储备结构近年来已经有所改善。从过去的美元资产‘一家独大’逐步向‘以美元资产为主体、多币种资产储备共存’的方向转变。”张焕波分析，随着人民币国际化程度的提高及中国对外直接投资力度的加大，越来越多的海外大宗交易可以直接以人民币结算，因此世界对美元的需求和依赖度便有所降低，这就使“外汇储备多元化”成为一种长期趋势。   　　多位知名分析师预计，未来人民币自身也将成为他国的外汇储备，与此同时，我国外汇储备中的美国国债期限可能会相应缩短。   /王俊岭

5월 13일, 장수 수저우의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어서며 ‘수상관광’이 수많은 여행객들의 우선적인 선택이 되었다. 여행객들은 배에 앉아 더위를 식히며 옛 수저우의 ‘작은 다리, 흐르는 물, 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즐긴다.   /런민포토 왕젠캉       　　5月13日，江苏苏州气温突破30℃，“水上游”特色旅游项目成为许多游客的选择。游客乘船饱览姑苏“小桥、流水、人家”美景，别有一番意境。   　　/人民图片 王建康

올해 28살의 빠이푸싱은 베이징, 상하이 등 지역들에서 창커라는 신선한 집단을 접촉한 후 창커 공간을 건립할 생각이 싹트게 되었다. 2014년 말, 빠이푸싱 등 네명의 몽골족 젊은이들이 내이멍구 후허호트시에 첫 ‘창커공간’를 건립하며 오늘날 영향력 있는 젊은 두뇌 집단으로 부상했다. 그들은 위챗을 구축하여 각종 창커 화제를 공유하고 창의력을 실물로 전환하도록 하며 독립적으로 연구개발한 ‘목축업 스마트정수장치’는 이미 4개 목축구에서 사용에 투입했다. 15일, 빠이푸싱(오른족 첫번째)과 그의 창작멤버들이 금속 부품을 가공하고 있다.   /신화사 왕정 기자 　　今年28岁的白福兴，在北京、上海等地接触到创客这个新鲜群体后，萌生了建立创客空间的想法。2014年底，白福兴等4个蒙古族小伙子在内蒙古呼和浩特市成立了一个“创客空间”，如今已经汇聚了不少人气，他们建立了微信群，分享各种创客话题，并把创意变为实物，其独立研发的“畜用智能饮水装置”已在4个牧场投入使用。 　　图为5月15日，白福兴（右一）和他的团队在加工金属零部件。   /新华社

17일 '과학기술 혁신 리드 산업발전 촉진'을 주제로 한 제18회 베이징 과학기술박람회가 막을 내렸다. 중국 혁신, 스마트 제조, 고정밀 첨단, 네트워크+, 경제 신상태가 이번 박람회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미확인 통계에 의하더라도 이번 과학기술박람회 기간 체결한 기술 교역, 산업 협력 프로젝트 협의 총금액이 822억5천400만위안, 그 중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신세대 정보기술, 바이오산업, 신에너지 등 전략 신흥산업 프로젝트가 총계약액의 70%를 차지했다. 5일간의 박람회 기간 24만명이 이번 과학기술 박람회의 각항 활동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중국 자주적 핵심기술의 혁신제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며 관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과학기술박람회 중심전시관인 4호 전시관에서 관중들은 중국이 자주적으로 연구제조한 제3세대 원자력발전 브랜드인 '화룽1호'의 건설후의 푸른 하늘을 근거리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화룽1호'의 탄생으로 중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국가들에 이어 자주적으로 제3세대 원자력 발전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이밖에 스마트 제조의 대표인 무인기, 로봇이 과학박람회의 스타가 되었다.   /자오펑페이 기자   　　5月17日，以“引领科技创新、推动产业发展”为主题的第18届北京科博会落幕。中国创造新高度、智能制造、高精尖、互联网+、经济新常态，成为本届科博会的最大看点。   　　据不完全统计，本届科博会期间，签署的技术交易、产业合作项目协议总金额822.54亿元，其中节能环保、新一代信息技术、生物产业、新能源等战略性新兴产业项目超过总签约额的70%；5天时间共有24万多人次参加科博会各项活动。   　　此次科博会上，一大批具有我国自主核心技术的创新产品集中亮相，吸引不少市民纷纷前来参观，一睹为快。在科博会主展场4号馆，观众就能近距离“看到”我国自主三代核电品牌——“华龙一号”建成后的蓝图。   　　“华龙一号”的诞生，使我国成为继美国、法国、俄罗斯等国家之后，具有独立自主三代核电技术的国家。   　　作为智能制造的代表，无人机、机器人成为科博会抢眼的明星。   　　/赵鹏飞

국수요리 ‘누들로드’ 출발지 역사 문화예술의 보물창고       타이위안(太原)은 '매우 큰 평야'라는 뜻을 지닌 산시성(山西省)의 성도(省都)로 25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중국의 옛 도시이다. 춘추시대에는 진양(晉陽)이라 하였고, 전국시대에는 조(趙)나라의 수도였다. 진(秦)나라 때에는 타이위안 군(太原郡)에 속했으며 당(唐)나라 이후 타이위안 부(太原府)에 속했다. 1929년 시로 승격되었다. 예로부터 산시성 제1의 공업 도시로 각종 중화학·기계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중국의 두 번째 우주발사기지가 있다.     타이위안은 석탄자원이 풍부하여 중공업이 발달하였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타이위안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석탄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도시 ‘녹색공정’을 시작했다. 위취안산 삼림공원을 포함해 타이위안시 교외에 총 29개 삼림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지난 2011~2013년까지 약 30억위안을 쏟아 부어 매년 40만무(1무=667㎡) 이상의 삼림을 조성했다.   '현대의 중국을 보려면 상하이를, 중국의 근대 역사를 보려면 베이징을, 5천년 중국 역사를 보려면 산시로 가라'는 말이 있다. 타이위안은 중국 역사와 문화ㆍ예술의 보물창고, 산시성 성도라는 것 자체로 큰 기대감을 준다. 가장 중국다운 고건축물을 자랑하는 진츠(晉祠) 사당, 높이 63m 높이의 멍산(蒙山)대불, 그리고 ‘누들로드’ 시발점을 대표하는 국수요리 전문점 진운루(晋韵樓), 2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식초 공장이 모두 타이위안의 대표 볼거리다.   진츠사당은 주나라 무왕(武王)의 둘째 아들로 진(晉)나라를 세운 당숙우 (唐叔虞)의 모친 읍강(邑姜)을 기린 사당이다. 5세기 북위시대에 처음 세워진 후 수 차례 증축을 거쳤다. 진츠의 자랑거리는 모친 읍강(邑姜)을 모신 성모전(聖母殿)이다. 8개 기둥을 감싼 용 여덟 마리에서 생동감이 넘친다.     타이위안시 멍산에는 높이 63m의 거대 불상이 있다. 이 불상은 서기 551년에 제작된 중국 최고(最古)의 불상으로 정식 명칭은 ‘멍산석가여래’이다. 남북조(南北朝) 시대에 만들어져 천년 넘는 세월을 견뎌낸 이 불상은 원나라 말기 훼손돼 지난 1980년 발굴 당시 불상의 얼굴은 사라지고 몸체만 흙 속에 묻혀진 채로 발견됐다.   세계의 국수가 중국에서 시작됐고 중국의 국수 역사는 산시에서 시작됐다고 할 만큼 산시성은 ‘누들로드’의 시발점으로 유명하다. 특히 타이위안 시내 위치한 국수요리 전문점 ‘진운루’에서는 어깨에 반죽을 올리고 칼로 재빠르게 면발을 잘라내는 도삭면과 면발을 길게 한 가닥으로 뽑아내는 일근면(一根面) 요리 공연도 볼 수 있다.   중국 5대 고성(古城) 중 하나로 꼽히는 핑야오고성은 면산에서 차로 약 1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졌던 건축물이 완벽에 가깝게 잘 보존돼 있다. 25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1997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당시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중국 현지인도 많이 찾는다.   타이위안 시내를 걷다 보면 도로 곳곳서 주황색과 녹색이 어우러진 자전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타이위안 시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공공 자전거다. 타이위안 시민들은 이 자전거를 ‘행복 자전거(幸福單車)’라고 부른다. 현재 타이위안 시에는 하루 평균 47만 차례 공공자전거가 이용된다. 자전거 1대당 하루 평균 총 20명의 시민이 이용할 정도로 타이위안 ‘행복 자전거’는 시민들의 삶의 일부가 됐다. 행복 자전거는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타이위안의 상징물이 됐다.  

서울 방송연예의 메카인 여의도와 인접한 곳에 예술학교(콘서바토리)가 만들어졌다. 그동안 많은 연예예술대학과 콘서바토리들이 설립, 운영되어 K-POP을 비롯한 한류 열풍의 요람으로 지금도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개교한 O2O예술학교는 기존의 예술학교와는 달리 대학생이나 위탁교육생이 아닌 중고등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예체능 분야에 꿈과 끼를 가진 학생들을 비롯해 학업중단 청소년은 물론 자퇴 위기 학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청소년들을 아우르는 학교여서 더욱 관심과 주목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한해 6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 국가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끌어안는 하교의 출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잇는 현직 연예인들과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진로 멘토링과 전공 수업 및 개인 레슨으로 짜여진 교육과정은 신설학교로서 상당히 탄탄함을 느끼게 한다. 스타제조 명장, 한국이 인정하는 실력파 스타들이 함께 뭉쳐 뜻있는 교육으로 연예, 방송 등 한국을 빛낼 예비 K-POP 스타를 양성한다.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나된 세상을 뜻하며 미래 유망한 청소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재가 되도록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설립 취지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서울초원학교(고등학교 과정), 국제문화 O2O예술학교 (도시형대안학교), 국제문화O2O 콘서바토리(예술학교), 국제문화 O2O평생교육원이 함께 있는 예술종합 학교 이며, 강사 및 교수진은 한국의 방송, 문화, 예술분야에서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진으로 통하며 한국을 대표할 인재 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방송연기연희 예술학부, 방송실용무용 예술학부, 실용음악 예술학부, 산업디자인, 패션예술학부, 멀티미디어학부, 드림아트 창작학부, 총 6개의 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기별 프로젝트 평가???결과로 선정되며, 전공실력, 교과성적, 생활태도 여부를 토대로 장학혜택이 부여되며, 학부별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을 학생들의 개인적인 멘토로 알선하여 진로상담 및 교육지도를 한다. 바야흐로 문화와 콘텐츠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학생들의 잠재된 끼와 재능이 가치창출의 원천이자 으뜸 자산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해 6만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 국가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국제교육재단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o2o 예술학교(도시형대안학교-중고등과정)와 o2o 콘서바토리(방송연기연희예술학부, 방송실용무용예술학부, 실용음악예술학부, 실용미술패션예술학부, 멀티미디어학부)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학업 및 전공 의지를 고취할 뿐 아니라 끼와재능을 완숙하게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고 수준의 교·강사진과 함께 하는 보통교과 수업은 검정고시와 대입 준비에 부족함이 없고,실용무용, 실용음악, 연기연희에 더불어 응용미술과 멀티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예능강좌들을 통해 잠재 역량을 계발·전문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방송, 연예, 미디어 분야로의 사회 진출과 진로개척에 실질적인 밑거름을 제공하기 위해, 현직연예인들의 재능기부와 특강 시스템을 구축하여학생들을 전문적인 수준으로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문화적 소양과 재능 완성에 최적의 터전인 o2o예술학교에서 문화의 시대 주역이 되어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화합 도덕을 상징하는 중국문화의 주류 금은보화중 불행없이 상서로움만 지녀 옥색은 중국인의 피부색이자 중국인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추구하는 색상이다. 옥색은 옥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옥은 중국오행 중 '토(土)'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색, 농업중국의 색이라 말할 수 있다. 중국인의 '색보'에서 옥보다 오래된 건 태극흑백 뿐이다. 다른 색상들은 호불호가 갈리지만 옥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군자의 도덕적 소양은 옥과 비교할 수 있다." 만약 태극흑백이 중국의 철학관을, 중국빨강이 중국인의 성격을, 청화남색이 중국인의 심미관을, 황금색이 중국인의 세속적 가치를 은연 중 내포한다면 옥색은 중국인의 도덕성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옥문화는 중국의 독특한 문화현상이다. 옥은 화(和)를 의미하며 화(중용)는 중국문화의 주류다. '홍로우멍(红楼梦, 홍루멍)'은 옥의 전생금생, 애증눈물과 관련된 유일무이한 재치 넘치는 소설인 까닭에 중국의 중요 문화코드 중 하나가 되었다. 부서진 옥이 될지언정 온전한 기와가 되지는 않겠다는 말이 있다. 옥은 쉽게 깨진다. 서방문명을 대표하는 강철이 노골적인 힘을 드러내는 것과는 다르다.   "겸손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이는 옥처럼 온화하다." 옥은 자체적인 힘을 갖고 있다. 옥의 힘은 충격이 아닌 침윤, 자애, 영향에 있다. 중국인의 옥사랑은 5천년 풍파와 변화 속에서도 시종일관 변함없을 정도다.   금은보화 중 불행 없이 상서로움만 지니고 있는 건 옥뿐이다. 주역 64괘 중 겸(谦)괘만 모두 길(吉)인 것처럼 말이다.     옥의 아름다움   옥의 아름다움은 그 솜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옥은 '명의'다. "좋은 재상보다는 좋은 의사"가 중국인의 인생가치 선택이다. "옥은 답답함(烦懑)을 없애고 목, 모발, 오장에 좋다. 또한 정신을 안정시키며 귀와 눈 등에도 좋다. (본초강목)" 옛 사람들은 옥이 음양의 순정이자 조화의 형상이라 여겼다. 오늘날 사람들은 옥이 신기한 생화학 및 물리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체기능 조화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옥에는 10여종에 달하는 미량원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 손에 쥐고 있으면 건강을 증진시킨다.   옥의 아름다움은 고결한 성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옥은 '군자'다. 고대, "군자는 중대한 변고가 없는 한 옥을 몸에서 떼지 않았다." 옥은 대자연의 정수이자 군자의 품성을 지니고 있다. "옥에는 5가지 덕이 있다. 부드러움과 윤기는 인자함(仁), 겉을 보면 안도 알 수 있는 건 정의로움(义), 두드렸을 때 듣기 좋은 소리가 멀리까지 퍼지는 건 지혜(智), 깨질지언정 구부러지지 않는 건 용기(勇), 깨져서 날카로운 단면이 생기더라도 손에 닿았을 때 해를 입히지 않는 건 깨끗함(洁)을 드러낸다. (설문해자)"   위 다섯 가지 덕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옥 또는 사람을 가리킨다.   옥은 유가사상 대변자이다. 유가 경전 중 하나인 시경에서 30여 편이 옥과 관련된 것으로 주나라의 옥문화가 대단히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옥기의 인성화 특징이 확립될 수 있었고 '옥의 덕'은 도덕표준이 되었다. 또한 옥기를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중국은 유·불·도가 공존한다. 석가 역시 조화를 말하기 때문에 옥과 불교는 서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백옥무하, 피갈회옥, 빙기옥골, 금의옥식, 금지옥엽 등 옥과 관련된 성어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옥은 본래 돌이며 아름다운 옥은 사람의 마음에만 존재한다. 황금은 가치를 매길 수 있지만 옥은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   /리우잉민 기자       　　玉色，似国人的肤色，也是国人内心深处追求的颜色。玉色源于玉。玉来自中国五行的“土”，所以玉也是土地的颜色、农业中国的颜色。在国人的“色谱”中，她的年龄只比太极黑白小。对其他颜色，喜爱者多有不同，但几乎无人不喜爱玉色。这是中华文明源远流长、从未中断的原因。   　　“君子比德于玉”。如果说，太极黑白隐含中国的哲学观，中国红表现国人的性格，青花蓝体现国人的审美观，金黄折射国人的世俗价值，则玉色承载国人的品德。   　　玉文化是中国独有的文化现象。玉表和，和（中庸）是中国文化的主流。中国小说的皇冠上的明珠——《红楼梦》，就是一部关于玉的前世今生、爱恨泪水的旷世才情小说。也因此，这部小说成为中国重要的文化密码之一。“宁为玉碎，不为瓦全”，玉易碎，不像西方文明的代表物钢铁那样有直截了当的蛮力。“谦谦君子，温润如玉。”玉自有其力量，她的力量在于浸润、慈爱、影响，而非冲击。国人爱玉，这种执著甚至痴迷历经五千年风雨变迁而始终不改。   　　金银财宝中，唯有玉只有祥，没有灾。犹如《易经》六十四卦，只有谦卦全是吉，其他六十三卦均吉凶悔吝不等。   　　玉，石之美者也。 　　玉之美，在于她身手美——是良医。“不做良相，便做良医”，这是国人的人生价值选择。 “玉石可除中热，解烦懑，助声喉，滋毛发，养五脏，安魂魄，疏血脉，明耳目。”（《本草纲目》） 古人认为，玉是阴阳二气的纯精，是和谐的物化表示。今人知道，玉有神奇的生化和物理特性，佩玉与人体谐振，促进人体机能协调运转；玉含十多种微量元素，常把玩，可浸润人体促进健康……   　　玉之美，更在于她心灵美——是君子。古代，“君子无故，玉不去身。”玉不仅是大自然的精华，还具备君子的品德。“玉有五德：润泽以温，仁之方也；勰理自外，可以知中，义之方也；其声舒扬，专以远闻，智之方也；不挠而折，勇之方也；锐廉而不忮，洁之方也。” （许慎《说文解字》）此五德，语意双关，既指玉又指人。   　　玉是儒家思想的代言人。儒家的经典之一——《诗经》中有30余篇涉及玉，可见周代玉文化就十分发达：玉器的人性化特征得以确立、“玉德”成为道德标准、玉器得到广泛使用……   　　中国是儒、释、道并处。释家也讲和，故玉与佛有缘。温润如玉，玉之美，又比作美女。   　　玉叶金枝、鼎玉龟符 、怀珠抱玉 、粉妆玉砌、白玉无瑕、桂薪玉粒、桂玉之地、抱玉握珠、被褐怀玉、艰难玉成、蒹葭倚玉、金童玉女、冰肌玉骨、金相玉质、冰洁玉清、金玉良言、锦衣玉食、金风玉露、伯玉知非、金浆玉液、金科玉律、金口玉音、金枝玉叶、金玉良缘、金玉之言……与玉有关的成语不胜举枚、美不胜收。   　　玉本石头，美玉只在人心。黄金有价，玉无价。   /刘英敏

세월이 변하며 뇌물수수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담배, 케이크, 돈 봉투, 현금다발로부터 그 뒤를 이은 명품가방, 명품손목시계, 명품차량, 더 나아가서 주식, 진주보석, 은행카드, 주택, 호텔초대, 특종서비스 등등 날로 큰손으로 변했다. 주고받는 사람의 급별, 선호 및 청탁사안의 크고 작음에 따라 뇌물도 변한다. 요즘에 와서 부패분자들은 상술한 ‘진상품’이 우아하지도 못하고 쉽게 노출된다며 뇌물수수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격대가 높은 문물 명화 같은 것들로 ‘진상’하도록 암시한다. 이런 뇌물은 은폐되고 사람의 시야를 피하기 쉬우며 ‘예술교류’ ‘국보사랑’의 우아한 평도 들을 수 있다.     만화에 몇 글자 적어본다   뇌물을 雅(아)와 俗(속)으로 분류한다니 정말로 가소롭고 끔찍스럽구나 못된 행실로 얼룩진 몸 분칠할수록 검고 더럽구나     주건화 그림/글         　　时尚变，贿赂物品随之变。往昔，烟酒、点心、红包、钱钞。而后，名包、名表、名车。再后，股票、珠宝、银卡、住宅、楼堂馆所招待、特别服务，等等等等，视送收双方档次、好恶以及托办事物大小而异。现今，有的腐败分子嫌上述“贡品”既不雅又易曝光出事，示意贿者改送貌不扬、实不菲的文物字画，如此既隐蔽，又可避人耳目，且能博得“交流艺术”“爱护国粹”的美名。   　　诗配画 　　贿赂犹分雅和俗， 　　此说可笑更可恶。 　　斑斑劣迹终身痕， 　　越描越黑越龌龊。 　　/朱根华 画并文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 10R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입찰을 본격화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명10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창시ㆍ이하 조합)은 1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 의향이 있는 건설사는 단독으로만 지원 가능하다. 공고에 따르면 광명10R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3시 광명시 광명로812번길 6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시 입찰은 이달 30일 오후 3시에 마감된다. 이곳은 사업 초기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한 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극복해내며 사업 진행에 물이 올랐다.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10R구역이 이번 시공자 선정에 성공할 경우 파죽지세로 치고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광명10R구역 재개발 조합의 유창시 조합장은 "무조건 1군 건설사라고 해서 고려 대상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브랜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 10R구역에 `올인`할 수 있는 건설력을 겸비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한편 10R구역 재개발사업은 광화로 5-20 일대 4만7889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1044가구(임대 17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충남 천안시 성성3지구 A2블록에 공급되는 `천안레이크타운2차푸르지오`가 지난달 평균 1.8:1을 기록하며 청약 마감됐다.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천안레이크타운2차푸르지오`의 1ㆍ2순위 청약 접수를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결과 평균 1.8:1, 최고 4.6:1로 순위 내 마감됐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전체 1730가구 중 특별공급(3가구)을 제외한 1727가구 모집에 3108가구가 몰리며 평균 1.8:1을 기록했으며, 62B타입의 경우 56가구 모집에 260가구가 몰려 4.6:1의 최고 경쟁률을 달성했다. `천안레이크타운2차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39층 아파트 13개동 1730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62㎡ 226가구 ▲74㎡ 136가구 ▲84㎡ 1234가구 ▲99㎡ 134가구 등이다. 이 단지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가구가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이 단지는 지난 11월 성성3지구 A1블록에 공급된 `천안레이크타운푸르지오` 995가구와 함께 매머드급 브랜드 타운(2725가구)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한승 대우건설 분양소장은 "`천안레이크타운2차푸르지오`는 천안시 북부 최대 규모 도시개발지구인 성성지구에 위치해 직주근접성과 주변 환경의 쾌적함을 갖췄다"며 "또한 인근에 교육 및 상업시설이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4~5일, 계약은 같은 달 10~12일이다. 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80만원/3.3㎡이다. 아울러 계약금 정액제(1차 500만원)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이 제공된다. 본보기 집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26 일대에 위치하며, 2018년 1월 입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충남 보령시 첫 메이저 브랜드 단지인 `e편한세상보령` 본보기 집이 지난달 29일 문을 열었다.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은 `e편한세상보령` 본보기 집에 지난 주말(5월 29~31일) 동안 내방객 1만5000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9개동 67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73~84㎡ 중소형으로 구성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2500㎡ 규모의 커뮤니티시설과 지역 최초로 게스트하우스를 도입해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e편한세상보령` 전용면적 73㎡의 경우 최소 1억900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해 주변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e편한세상보령` 강대철 분양소장은 "착한 분양가와 부담을 낮춘 계약 조건 등으로 지역 내 실수요자들의 반응이 좋아 청약 및 계약이 순조로울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대림산업은 이달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5일 2일간 2순위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본보기 집은 보령시 동대동 481-1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2017년 7월 입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5월 13일 ‘2014년 아프리카 영어권국가 서커스 양성반’ 졸업식이 허베이 우챠오 서커스예술학교에서 진행됐다. 에티오피아 등 국가의 26명 유학생들이 졸업증서를 받았다. 양성반 학습기간 유학생들은 ‘자전거곡예’등 20개 단일프로와 5개 집단프로를 체계적으로 배워 비교적 높은 공연수준에 도달했다.   /신화사 마오위 기자 　　5月13日，“2014年非洲英语国家杂技培训班”结业典礼在河北吴桥杂技艺术学校举行，来自埃塞俄比亚等国家的26名学员获颁毕业证书。培训期间，这些学生系统学习了《单车技巧》等20个单项节目和5个集体节目，达到了较高的表演水平。   　　/新华社 牟宇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에서 5월 17일 첫 전통혼례식이 진행됐다. 송도 신도시 현대 건물들의 마천루와 전통 한옥이 어우러진 한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배경으로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신랑 신부가 야외 영접 마당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경원재 전통 혼례식은 총 2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는 가마를 탄 신랑 신부의 입장을 시작으로 하객 모두의 덕담으로 마치는 전통 혼례로 진행했고, 2부는 피로연장에서 신랑 신부가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피로연 형식으로 진행 됐다. 이날 전통 혼례식은 잊혀져 가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풍양속을 재현하는 뜻 깊은 자리로,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은 앞으로도 전통 혼례식을 진행해 우리 민족 고유의 혼례 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김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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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진ㆍ이하 조합)이 지난 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최종 참여 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이 첫 번째 유찰로, 지난달 12일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13곳(▲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호반건설 ▲금호건설 ▲한신공영 ▲효성건설PU ▲KCC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한양) 등이 참여한바 있다. 3일 조합 관계자는 "조만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다. 오는 7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원 2290명) 측은 지난 3월 열린 조합 창립총회서 향후 계획을 밝힌바 있다. 조합은 오는 10월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1년 후인 2017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18년 3월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상대원2구역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원 24만23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1층 공동주택 4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사업 중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원들에게는 급여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4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이러한 내용의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발표했다. 3대 주거관리분야는 ▲아파트 ▲집합건물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을 뜻한다. 서울시는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제도를 첫 도입한다. 이 제도는 대의원회 1/3 또는 조합원 1/10 이상 발의가 있을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개시된다. 휴면조합 적용 시 조합장ㆍ상근 임원 등의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이후 조합장이 사업 추진 근거를 제시하면 대의원회 의결로 적용이 종료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업체 간 유착 등 폐해를 낳고 있는 각종 용역 입찰(오프라인)의 경우 이를 해소코자 나라장터 등을 통한 전자입찰제 도입이 추진된다. 시는 이달 중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합 실태 점검은 서울시만의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사업 전반의 인허가권자인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전문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의적절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또한 도입 6년을 맞이하는 `클린업시스템`은 보다 내실 있는 정보공개를 위해 앞으로는 제대로 정보를 제공했는지, 부실 자료를 게시하지는 않았는지 등 공개 자료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공의 노력에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올바른 주거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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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정관 작성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 정관 제9조제4항에서는 "양도ㆍ상속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ㆍ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조는 조합원 자격의 상실에 관하여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제3항에서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합원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별도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전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조합원의 지위가 당연히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는 분양받을 자가 이전고시 이후 분양 목적물을 원시취득(어떤 권리를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일)하게 되는 반면 조합은 청산 완료 시까지 존립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유지되고 조합원 지위도 그 한도에서 유지되므로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9월 26일 선고 2001다64479 판결에서 "분양 처분이 있기 이전까지 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시행 중에도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ㆍ의무도 당연히 이전ㆍ승계되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사업시행 결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 처분 고시 다음 날에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위 법률 제39조제1항), 그 이후에도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들과의 청산금의 정산을 완결하는 등 잔존 목적 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존립 목적 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고, 아울러 조합원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분양 처분 이전과는 달리 분양 처분 이후에는 반드시 조합원 지위와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 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취급되는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 처분 이전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위 법률과 정관의 규정이 분양 처분 이후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 법리로 돌아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 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 및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로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개별 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승계 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라야 조합으로서는 그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분양처분 이전의 시점을 상정하여 분양 받을 권리의 양수ㆍ양도 사실 등 조합원 지위 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할 것을 규정한 피고 조합의 정관 제10조제1항 및 제47조는 분양 처분 이후의 시점에서 조합원 지위의 변경에도 준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 승계 신고가 없어 조합이 그 지위 승계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조합으로서는 일일이 분양 아파트 소유권의 변동 상황을 다 파악하여 새로운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들에 대하여 총회 소집 통지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재개발에 관련된 것이나, 재건축의 경우에도 달리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정비사업조합은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조합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조합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거나 총회의 안건으로 가결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재개발 조합원 지위는 자동 승계되는 것 아니다`는 大法 판례 비춰 볼 때 재건축도 달리 볼 이유 없어… 조합,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 시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마련해야 분쟁 예방ⓒ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몇 개의 구역 재개발 임원 사이에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논의가 오간 모양이다. 해당 시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관리처분이 이뤄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많지 않은 터라 참여한 임원들의 의견은 다양했다고 한다. 그중 어떤 임원은 "시의 선정 기준을 믿고 따라 가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고 반면 어떤 구역의 임원은 "큰일 날 소리"라며 "그러다가 모두들 청산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하여 논쟁이 오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정말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가 구역 내 청산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만일 양자가 관련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 것인지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피고자 한다. 관리처분 위한 종전자산평가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관리처분은 일종의 선(禪)정산 성격이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적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이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등 개발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조합원 간 적정한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감정평가(특히 종전자산평가) 역시 조합원 간 `균형`을 중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선정, 계약된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가 꽤 발생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배경 지식의 부족으로 종전자산평가의 개념을 혼동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종전자산평가의 성격을 단순히 시가평가 또는 보상평가로 보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선정되고 나서 평가 수수료를 추정하여 선예치를 요청하는 과정부터 아예 평가 방향이 잘못 틀어져 버린 채 업무가 진행되게 된다. 일례로 최근 진행된 A구역의 종전자산평가는 조합 임원의 표현을 빌리면 `호가`까지 반영한 평가였다고 하니 해당 조합은 수립해 놓은 관리처분기준까지 부랴부랴 변경해야 했고 어렵게 교체한 시공자와 분양가 재협의를 해야 하는 등 많은 고충을 겪었다. 입법 과정에서의 무지에서 비롯된 규정으로 겪는 부작용이기는 하지만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각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금청산 평가의 성격 (1) 관련 규정의 이해 도정법 제47조는 현금청산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구체적인 현금청산 협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현금청산의 협의를 위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무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먼저 재건축사업에서는 도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서 시장ㆍ군수로부터 추천 받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산술평가 금액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재개발사업은 이와는 조금 다른데 도정법 제40조의 규정 때문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개발 조합에서는 도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나서 다시 도정법 제40조에 따른 공토법상의 수용ㆍ사용 절차를 따르는 이중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재개발사업에서는 공토법 절차를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평가를 통하여 보상협의,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2) 재개발 현금청산 평가의 성격 상기 내용에서 기술한 것처럼 재개발의 현금청산 평가는 공토법을 따라야 하므로 `개발 이익을 배제하여` 평가하면 된다. 따라서 현금청산을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는 이미 시행된 종전자산평가에 개발 이익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평가에 임하여야 한다. 일부 감정평가사들은 막연히 종전자산평가보다 현금청산 평가가 다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론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판단하고 표준지 선정, 시점 수정,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에서 이를 반영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금청산의 기산일과 현금청산 평가의 기준일 판례에 따르면 현금청산의 기산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분양 미신청 및 분양 기간 내 신청 철회자의 경우 →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 ②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과소 토지 등 분양 대상 제외의 경우 → 관리처분인가일, ③분양 계약 미체결의 경우 → 계약 체결 종료일 다음 날이 된다. 반면 현금청산 평가의 기준일의 경우 현금청산 협의 성립 시, 현금청산 지급 의무 발생일, 청산 평가 가격 조사 완료일, 관리처분인가일 등으로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다양한 편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여 보면 협의 성립 당시, 즉 보상 계약 체결(예정)일을 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종전자산평가의 적정성이다. 현실적으로 종전자산평가가 잘못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며 심지어는 사업이 좌초되기도 한다. 이 과정 중에 이론적으로 분명히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현금청산 평가액까지 그 부작용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막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려 하고 있다. 한동안 많은 구역들이 현금청산 증가에 대한 공포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기에 각 조합에서는 적정한 종전자산평가, 현금청산 평가를 위하여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대법원 1988년 9월 27일 선고 87다카1029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 한도 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3년 8월 29일 선고 2012나79660 판결 판결문 중 제3쪽 `나. 매매대금과의 동시이행 등` 부분 발췌 1)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평의 원칙상 토지등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 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 2009다81203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 한도 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8년 10월 9일 선고 2008다37780 판결). 2) 피고들 소유의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0년 12월 4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 평가액은 별지 2. 표 시가란 기재와 같고, 갑 제5호증의 4, 5, 15,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1억800만원, 피고 H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피고 C,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같은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피고 C, H은 같은 표 시가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피고 C은 8억1097만3700원(=9억1897만3700원-1억800만원), 피고 H은 10억8982만2030원(=12억982만2030원-1억2000만원)을 각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2.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0년 12월 4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 사건에 관한 다수의 하급심 판례 가. 인천지방법원 2012년 2월 2일 선고 2010가합7408 판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바` 나. 서울고등법원 2013년 5월 15일 선고 2012나28457 판결(제6부) 1) 제6쪽 -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시가 상당의 대금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제한등기 등으로 인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권리제한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부담 한도 금액에 상당하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2) 제7쪽 - 매매대금을 지급 받을 매도인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권리를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매매대금지급 시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그 부분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재건축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산권의 확보가 불가피하여 동시이행 항변권을 포기하고 매매대금지급 의무를 선이행할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필요한 채무액 상당을 제외한 잔여 액만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이행이고, 이로써 위 제외된 금액에 대한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제8쪽 -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3. 결어 가. 위 판례들에서 보듯이 거의 대부분의 매도청구 사건 판결문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공제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 가사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또는 더 나아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근저당권 설정자인 피고가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증액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원래 권리제한등기가 말소된 완전한 소유 물건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가 권리제한등기를 말소시키지 않은 채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데에 따른 위험 부담을 원고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준용적률` 개념 도입해 공공이 인센티브 주는 것처럼 포장…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 권력 남용인 만큼 법제 개선 통해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해야 정부(국회 포함)는 정비사업지에 대해 지나친 부담을 지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비사업지는 일차적으로 기준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적용 받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고, 다음은 정비계획용적률이 확정되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 받기 위해 소형(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정비사업지는 의무적으로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만 한다. 이에 정비사업지는 정비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게 되어 사업성은 나빠지고, 주택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적상한용적률을 보장하면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분도 공공(정부 포함)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 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고(도정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공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도정법 제60조제2항, 시행령 제58조)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지에 대한 공공의 행태를 보면, 정비사업지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대지를 기부채납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임의규정으로 정하는 설치비용의 부담까지 정비사업지에 떠넘기고 있다. 정비사업지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 받기 위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으나, 이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 공공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을 잘못 해석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계법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하한용적률을 220%로 정하고 있고, 공공은 이를 기준용적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마치 공공이 정비사업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주택시장이 활황일 때 공공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하여 당연히 정비사업지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작금의 주택시장하에서는 공공의 법 적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만약 정비기반시설과 관계없이 정비계획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면 기준용적률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어떤 공공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정비계획용적률을 280%로 정하였다면 기준용적률은 의미가 없고,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지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어 법에서 정하는 소형주택을 건설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제한적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적상한용적률의 적용, 기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 파급효과는 극히 미약하여 시장은 지속적인 완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완화 및 법적상한용적률의 보장 등의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요지부동임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의 한계와 정비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공공에 귀속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할 수 있으나 정비사업지에서 기부채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상한용적률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다루어져야 하고, 그 보장은 정비계획용적률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비사업지에서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국ㆍ공유지는 그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정비사업지에 양도하고, 국ㆍ공유지의 토지 가격이 정비사업지에서 기부채납 하는 부분을 초과할 경우 정비사업지에 설치비용을 그 한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새로운 정비사업에는 정비기반시설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 하여 일반 정비사업지에 일방적으로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공공은 자체적으로 최소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 일례로 상수도의 경우 정비사업지가 시설 부지 기부채납ㆍ설치비용 부담 그리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신축 세대수 전체를 기준으로 납부한다면, 정부나 공공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나 토지등소유자의 재산 상황과 관계없이 누진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비계획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정비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법 조항을 정비하여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존재 의미가 없어지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임의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그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가 대한민국 방역 체계를 뚫었다. 당초 전염 가능성은 물론 3차 감염도 희박하다던 정부 발표는 `거짓말`이 됐다. 이제는 잠복기가 14일이라던 발표에도 신뢰가 가질 않는 분위기다. 지난 4일 오전 11시 기준 메르스 감염 환자가 35명으로 늘어났다. 하루 새 5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된 것이다. 추가된 환자는 40대 남성 1명, 50대 남성 2명, 60대 남성 1명, 70대 여성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명은 의료기관 내 3차 감염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등에 따르면 추가된 환자 5명 중 4명은 모두 B의료기관에서 지난달 15~17일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 또는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발열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실시한 메르스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진됐다. 아울러 다른 1명의 환자는 E의료기관에 있던 16번째 확진자와 지난달 22~28일 동일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로서 3차 감염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메르스 민관합동대책반은 "다른 1명의 환자는 23ㆍ24번째 확진자와 같은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로 파악돼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부실 대응과 안일한 인식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내 메르스 첫 사망자 2명, 3차 감염 전파자도 모두 초기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끝까지 발병 지역과 접촉 병원의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점 역시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정확한 예방법과 대처법을 알려주지 않아 외려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그런데도 보건ㆍ방역 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모양새다. 자가 격리 여성이 지방에 내려가 골프를 치다 뒤늦게 귀가 조치되고, 의심 환자가 해외로 출국해 확진 환자로 판정, 국제적 망신을 샀는데도 느긋하다. 일례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와 관련해 "메르스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문 장관이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카타르 도하발 항공기의 특별 검역 상황을 점검할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을 거론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한쪽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병ㆍ의원의 영업권을 더 중시하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변화된 대응과 인식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이 본격화한다. 추진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ㆍ이하 재단)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서울에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출범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추진위 운영규정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기록물의 대상과 범위 ▲홍보 방안 등이 다뤄졌다. 추진위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계자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3개 분과위(학술연구분과, 대외협력분과, 행정지원분과)로 나눠 운영하며, 여기에 실무 추진단을 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수차례 회의를 통해 효율적 추진 방안과 기록물 등재 대상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단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기 위해 오는 10일 한글박물관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후 오는 8월까지 심포지엄 결과를 기반으로 추진위 회의를 거쳐 최종 등재 대상을 확정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잠정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사실상 다시 `법외노조`로 전락했다. 대법원(원장 양승태)은 전교조가 낸 법외 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을 인용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로써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중단키로 한 서울고법의 결정은 사실상 `무효`가 됐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법외 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한 원심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합헌 결정으로 근거를 잃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합법 노조 지위를 얻었던 전교조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법외 노조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된 사건의 심리는 원심 결정을 내렸던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맡게 되며 어느 재판부가 담당하게 될지는 서울고법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내일(6월 6일)은 현충일로,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혼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율정)은 제60회 현충일에 맞춰 이달 4일부터 3일간 현충광장에서 롤콜(이름 부르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열린 현충원ㆍ밝은 현충원`을 구현하고 숭고한 보훈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행사는 유가족, 참배자 등 약 5000명이 우리원에 안장된 6ㆍ25 전사자 4만5000여 위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충원 관계자는 "`전사자 이름 부르기`는 현장에서 접수한 신청자가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전사자 명부를 보고 호명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 밖에도 6ㆍ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진ㆍ유품 전시와 북한의 도발 사례 사진 등 400여 점이 전시되고 태극기 만들기, 감사 메시지 쓰기, 나라 사랑 나무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가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국립대전형충원 권율정 원장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롤콜 행사를 통해 잊혀져 가는 호국 영웅을 오늘에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체 규모는 총 4200여만장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ㆍ이하 행자부)는 지난 2일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9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기재 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류ㆍ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ㆍ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고,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게 교체 추진의 이유로 전해졌다. 이에 행자부는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 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제 갱신에서는 지난해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사태 이후 논의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개편은 이번 주민등록증 갱신과 별개로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번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이 논란을 될 전망이다. 사진보다 중요한 번호를 교체하지 않고 사진만 교체하는 것은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30년 남짓한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국민타자 이승엽(삼성 라이온즈)이 `400호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아로새겼다. 지난 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삼성이 5:0으로 앞선 3회, 이승엽은 롯데 선발 구승민의 시속 140km의 직구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겼다. 전광판에는 400호 홈런 달성을 축하하는 폭죽이 터졌다. 관중들의 홈런 볼 쟁탈전도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승엽은 류중일 감독과 포옹했고, 대기록의 순간 아내 이송정 씨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승엽은 "그 순간 뭉클했다. 어느 홈런과는 다르게 저에게도 정말 영광스러운, 또 의미 있는 홈런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1995년 5월 프로 입단한 이승엽은 KBO리그 13시즌 만에 통산 400홈런을 쏘아 올렸다. 2003년에는 아시아 한 시즌 최다 홈런(56개) 신기록에 이름을 올린바 있다. 한편 삼성은 이날 승리로 33승 20패를 기록하며 2위 두산 베어스와의 게임차를 2로 유지, 1위 자리를 지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회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정계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말해 「국회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막아설 뜻을 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입법에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입법(각종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연관이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협상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시행령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도록 한 데 대해 "조사1과장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여당은 앞으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게 「국회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그러자 청와대가 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고, 당청 관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자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됨은 물론 여권 분열로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가세하면서 사태는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핵심은 입법부의 사법부 권한 침해 여부다. 한편에서는 행정부의 시행령이 위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이며, 「헌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갖는데 정부 시행령 제정에 국회가 개입할 경우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일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오는 8~9일은 황 후보자를 불러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뒤 10일에는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 등 5명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참고인 17명을 불러 질의한다. 여야 간사는 「국회법」에 정한 기일인 이달 12일 전까지 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털어놓을 예정으로, 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글로벌 반도체시장에서 매출 점유율 1위인 인텔이 알테라를 인수 합병하면서 삼선전자와의 격차를 벌렸다. 지난 3일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인텔이 167억달러(18조5000억원)에 칩 전문 기업인 알테라를 인수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알테라는 칩 전문 분야에서 세계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장조사 기관들은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 80% 넘는 점유율을 가진 인텔이 알테라의 칩 사업을 흡수함으로써 약 20억달러 규모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은 512억달러 규모인 인텔의 매출이 530억달러대로 높아지는 셈이다. 인텔의 뒤를 바싹 쫓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2014년 기준 372억달러의 연간 매출을 달성한바 있다. IT 매체들은 "인텔이 알테라를 인수함에 따라 140억달러 정도의 양 사 간 격차가 160억달러 이상으로 커져 삼성이 인텔을 따라잡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인텔은 알테라 인수로 산업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텍사스인스트루먼츠에 이어 점유율 2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3년 만에 양국 협력 관계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국회 비준 동의만이 한중 FTA 발효에 필요한 마지막 절차로 남게 됐다. 정부는 한중 FTA로 양국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 탄생했으며,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2150억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량은 올해 300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GDP는 0.96%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중 FTA는 새로운 내수시장 확보와 글로벌 투자 유치 확대 및 기업 진출 장벽 해소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1년 이상 자신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재건축 추진 방법을 찾던 충북 청주시 신봉동 운천주공아파트(기존 1200가구ㆍ이하 운천주공) 주민들의 고민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중심이 돼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이끌어줄 전문 업체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달 1일 운천주공 재건축 준비위원회(위원장 백승호ㆍ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지난달 14일 사업 관리 파트너로 선정한 (주)선진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했다. 준비위는 올해 초 건설사업 관리 기술을 가진 CM업체가 사업 관리를 총괄적으로 이끄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4월 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고시된 10대 CM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어 준비위는 계약 체결 일주일 뒤인 지난달 21일 착수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PM/CM 사업 관리를 시작했다. PM/CM 방식은 사업 초기 프로젝트 관리와 설계/시공 건설사업 관리 방식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기술 관리 업무뿐 아니라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 지원을 포함한 총괄적인 사업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건설사업 관리 방식을 수행하면 사업 진행 상황이 자연스럽게 노출돼 투명성이 확보되며 집행부의 권한이 축소돼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행부 비리도 줄어들게 된다. 운천주공 재건축 준비위의 백승호 위원장은 "1년 이상 여러 정비사업 업무 컨설팅업체와 면담하며 우리와 함께할 동반자를 찾았으나, 기본적인 정비사업 업무 수행만 가능할 뿐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관리해줄 만한 능력 있는 업체를 만나기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적합한 업체를 수소문하던 중 CM이라는 사업 관리 방식이 재건축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국토부에서 매년 CM업체 도급순위를 공시하는 것도 확인하게 됐다고 한다. 백 위원장은 "청주에서 처음 도입하는 CM 관리 방식 재건축사업이지만, 공신력 있는 업체를 파트너로 만나게 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케 됐다"며 "우리 사업을 재건축사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보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선진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위원장과 집행부가 PM/CM 사업 관리 방식을 도입하면 자신의 결정권을 양보하게 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알면서도 주민 이익을 위해 아주 바람직한 선택을 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선진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사 측이 자체적으로 재건축의 기본 조건을 분석한 결과 운천주공의 사업성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ㆍ녹지와 접해 아파트 입지 조건도 좋아 분양성도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선 업체 관계자는 "이미 준비위가 주민 동의서를 73% 이상 확보했다"면서 "이는 관계 기관에 재건축을 향한 주민 의지를 확실하게 전해줄 준비를 갖춘 것"이라고 평가하며 "운천주공 재건축을 청주 지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성공 사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501번길 15 일대에 위치한 33개동 1200가구를 전면 철거한 후 2000여 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2~3년 후면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PM/CM 사업 관리 업무 수행 기간은 준비위 단계의 안전진단과 총괄 기획에서부터 아파트 완공 및 입주 후 관리까지 7년 정도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청산금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 제24민사부는 조합원 B가 "청산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 잔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원고인 조합원 B는 피고 A재개발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 대금을 초과해 납부할 잔금이 없다는 내용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3회에 걸쳐 일부를 지급 받았다. 그러나 A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인 B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분양 잔금 계산이 잘못 이뤄졌다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D건설사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패소했다. 고법은 판결문에서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은 재개발사업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적인 법률관계이며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재개발사업은 실체적ㆍ절차적인 면에서 강한 공공성을 띠는 공공사업이므로 그 공익성과 사업 절차, 재개발 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ㆍ감독, 조합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합 사업의 절차와 관련한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정법에 의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해 행정소송으로 제기됐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해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재개발 조합은 기존의 위법한 감정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업체에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정한 평가 금액으로 조합원 B의 권리가액을 정하는 등 원고 B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봐 이 감정평가는 무효다"라며 "이 사건을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해 가압류권자가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해당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 등으로 실효될 경우 가압류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에 대해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지난달 15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매수인이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저축은행에게 이 같은 의무가 있다고 판결 내렸다. 원고 A는 2005년 12월 B(피고1)에게 원고 소유지 부동산을 대금 18억원(계약금 2억원ㆍ중도금 10억원ㆍ잔금 6억원)에 매도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와 B는 그해 12월 6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12억원)의 지급 기한과 금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했고 B는 같은 달 15일 8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곧바로 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후 B는 그달 22일 1억5000만원, 2006년 3월 30일 3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13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 대금 5억원은 마지막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는 잔금 지급 기한을 2007년 12월까지 연장해 주고 B가 잔금 5억원과 이자 1억6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와 합의했지만 B는 이번에도 약속한 기한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A는 2008년 7월까지 다시 잔금 지급 기한을 연장해주는 대신 만약 B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B가 설정했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이 가등기에 대해 C(α저축은행ㆍ피고2)가 설정한 본등기 청구권 가압류를 해지하라는 조건으로 B와 약정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지급 기한까지 B에게 잔금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해 또다시 둘 사이에는 2013년 2월까지 잔금 지급 기한이 연장되고 잔금 5억원과 이자 5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됐다. 그러나 B가 이번에도 지급 기한을 어기고 약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A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우선 A와 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있어 B가 약정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은 매 지급 기한 다음 날 실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남았다. 이 사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고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C는 가등기가 말소될 경우 손해를 입게 돼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C는 약정 당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 13억원 포기 조항은 위약금 조항에 해당하고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A가 B의 계약 위반으로 실제로 입은 손해액에 비해 과다한 금액인 만큼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C는 매매계약이 실효됐다 해도 B의 가등기 말소 의무와 A의 감액된 금액의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A가 B에게 감액된 금액을 반환할 때까지 C도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매매계약이 이미 B의 계약 위반에 대비해 계약금 배액을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을 두고 있는 점 ▲B는 반복된 잔금 지급 의무 위반과 잔금 지급 기한을 유예 받고 기한 내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확약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계약금 및 중도금 포기 조항은 잔금 채무 이행을 확보키 위한 `위약벌(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C는 가압류권자로서 가등기 말소 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에도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에 대해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