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일부 상향했으며,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지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77만9614필지(90.3%)이고, 하락한 토지는 3만8154필지(4.4%)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4만4062필지(5.1%)이며 신규 토지는 1361필지(0.2%)로 나타났다.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2.04%) ▲서초구(1.65%) ▲성동구(1.58%) ▲강동구(1.55%)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7540만 원(2023년 ㎡당 1억7410만 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2023년 ㎡당 67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시는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27일에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시지가의 균형성,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공시지가 실태조사 용역, 민관협의체 운영 등 공시지가의 검증 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서울의 다양한 부동산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 공시지가 검증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과제이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두 부처는 20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교통부 협업을 통해 본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연간 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자문위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도 수렴한다. 사업 추진 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구축해온 만큼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9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3가구 ▲74㎡ 346가구 ▲84㎡ 672가구 ▲99㎡ 95가구 ▲106㎡ 30가구 ▲118㎡ 32가구 ▲110㎡ 1가구 ▲12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강원 후평, 경남 사천1ㆍ2, 전북 전주1ㆍ2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전국 총 1306개의 산업단지에는 현재 약 12만 개의 기업, 23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 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들은 공장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ㆍ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전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유관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해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ㆍ저탄소화, 근로ㆍ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지역이 제시하고 있는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ㆍ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ㆍ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사천1ㆍ2 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종포 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 제조 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 혁신 및 인력 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전주1ㆍ2 일반산업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사람ㆍ산업ㆍ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친환경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산업부ㆍ국토부 등 유관 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ㆍ고시하고,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일반산업단지, 사천1ㆍ2 일반산업단지, 전주1ㆍ2 일반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양한 디지털 및 저탄소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제도는 지역 거점산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지역 거점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장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이달 22일 장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한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부천로86번길 51(원미동) 일대 473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96%,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E㎡ 18가구 ▲55D㎡ 29가구 ▲64A㎡ 58가구 ▲64B㎡ 29가구 ▲67C㎡ 16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희ㆍ이하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1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호반건설 ▲한양 ▲화성산업 ▲DL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6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현금 30억 원, 이행보증증권 3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4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총회 개최 준비에 나섰다. 지난 11일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기총회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미아동) 일대 9437.9㎡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계초, 미양초, 삼양초, 미양고, 신일고, 국제무역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대지시장, 수유전통시장,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세경1차아파트(이하 원주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원주시는 이달 19일 원주세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정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남원로 661(명륜동) 일원 1만64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70가구 ▲59㎡ 190가구 ▲74㎡ 45가구 ▲84㎡ 124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슈퍼프레시, 원주농협하나로마트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한편, 1985년 8월 공동주택 8개동 320가구로 지어진 원주세경1차는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관수 이사(공인노무사)는 오는 5월 1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웹엑스와 제휴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김홍영 회장)는 사회보장 규범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바른 사회보장정책의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서 최근 이관수 이사가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이관수 이사는 인터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고용보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지속적인 「고용보험법」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관수 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로 최연소 합격한 이후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및 서경대학교 교수를 맡으며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고용보험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이하 지하개발사업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하나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 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해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동일해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 사안에서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지하개발사업자가 각각의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하기만 하면 그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각각의 계약 상대방까지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게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의무가 있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를 직접 실시하는 대신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해당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보존 의무 등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구체적인 체결 방법에 관해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해야 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드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계약 상대방과 다른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률 제13749호로 지하안전법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4호의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계약의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해 그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이에 포함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도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4호의 입법 취지와 동일하게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는 계약의 `분리발주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반드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할 것까지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봤다. 법제처는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지하안전법 제56조제2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해 지하안전평가서에 관한 대행계약을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하안전법령에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계약 상대방을 달리해 계약을 분리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하개발사업자의 준수 의무를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는 원칙적으로 지하개발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나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는 자는 정량적 지표 분석 결과 등을 지하안전평가서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평가서를 검토해 보완ㆍ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지하안전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부실평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의 `분리` 체결은 계약의 분리 발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하안전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4일 강동구는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3.7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50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호초등학교, 천호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으며 한강변과 가깝고 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길동공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천호우성은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ㆍ동양ㆍ상야동 일원 0.72㎢ㆍ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관할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 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한편,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됐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부천 대장지구의 대상 구역은 대장ㆍ오정ㆍ원종ㆍ고강ㆍ삼정동 일대 658만 ㎡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각각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는 살 당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주택과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대장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5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 공공주택지구가 됐고,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2)이 대표발의 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ㆍ도색, 외벽ㆍ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ㆍ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 바 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 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 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 원(월)으로 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 가구수는 총 9250가구이며 공급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이번 공고는 ▲신혼ㆍ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ㆍ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를 모집한다. 신혼ㆍ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 I, 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ㆍ신생아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I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스마트건설 관련 기업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ㆍ연구원 및 공공이 지원하는 협의체를 뜻한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를 위해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싹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ㆍ중견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기술실증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총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통해 스마트기술(BIM, OSC, 건설 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 안전, 빅데이터ㆍ플랫폼 등) 보유 기업과 건설현장 제공 기업 간 매칭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들은 오는 5월 17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초로 추진하는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이 스마트건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및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달 30일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08년 민간 전문가 제도 도입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제도`는 건축, 도시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ㆍ도시ㆍ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공공건축과 품격 있는 공간환경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제도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3개 지자체에 3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전문가제도는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 도시ㆍ건축 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자체 총괄건축가 46명(광역지자체 11명ㆍ기초지자체 35명)과 분야별 공공건축가들(1400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행사는 먼저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위원회 7기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나라 도시건축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제 발표는 1, 2부로 나눠 진행한다. `민간전문가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과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9명의 총괄건축가와 전문가의 주제 발표 후 자유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총괄건축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별 민간전문가제도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공공건축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이달 30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ㆍ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됐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라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도시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시행규칙에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이하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9(고강동) 외 6필지 일대 3735.5㎡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8가구 ▲54A㎡ 18가구 ▲54B㎡ 12가구 ▲59A㎡ 53가구 ▲59B㎡ 4가구 ▲77㎡ 2가구 ▲84A㎡ 6가구 ▲84B㎡ 1가구 ▲84C㎡ 3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기다렸던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다. 지난 27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문선)은 오후 2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참석 조합원 600명(직접출석 590명ㆍ서면출석 10명) 중 538표를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이며 도시정비업계에서 주목받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제1호 안건)을 포함해 ▲시공자 계약 체결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사용승인의 건 ▲2024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변경의 건 등이 모두 가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한달 내로 계약 체결 후 하반기에 분양신청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에 걸맞은 최고급 하이엔드 주거 단지를 노량진1구역에서 선보일 것"이라며 "노량진을 시작으로 반포, 개포, 한남, 성수, 압구정 등 핵심 지역에 오티에르 깃발을 꽂아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주거 브랜드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건폐율 24.66%,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노량진1구역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또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여의도 일대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환경부는 오는 30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확정된 5대 협업 과제(▲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 중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중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는 해안권 지역에 대해 도로ㆍ조망거점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상담 등을 연계 지원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긴밀히 협업해 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개발모델을 도출해 내길 기대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찾기 재도전을 예고했다. 이달 29일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조합장 하명국)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지난달(3월) 14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는 ▲현대건설 ▲한양 ▲효성 ▲호반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DL이앤씨 ▲대방건설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총 10개 사가 참석한 바 있다. 이날 본보 취재 결과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번지(도곡동) 일원 3만647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6가구(소형 11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도초, 구룡초, 개일초, 대치중, 대청중, 숙명여자중, 숙명여자고, 중앙사대부속고, 개포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강남세브란스, 도곡공원, 청룡근린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경우, 공사감리를 맡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2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해당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본문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즉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련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ㆍ품질ㆍ안전 등의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비춰 볼 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중 건설공사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는 `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 분야별 요건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 시공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고시하고 있다"라며 "동법 제88조제1호에서는 동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발주청이 건축주인 건축공사로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배정돼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감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일부로서 공사감리를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이 사안의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발주청이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그 건축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는 발주청에 시공 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35호로 「건설기술 진흥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신설한 규정"이라며 "같은 규정의 취지는 감리 부실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만 하여금 건축물의 공사감리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이 사안의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30일 올해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ㆍ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반영 비율 19.1%).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광역시(-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ㆍ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신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7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2회 강남구민화합 축제`에 참석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선수단과 구민을 포함한 총 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단체 줄넘기ㆍ줄다리기ㆍ400m 계주 등 5개 종목별 경기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됐다. 이날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은 구민들과 소통하고 경기에 참석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구민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일상의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나 이웃들과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각 동의 특성을 잘 살려 강남구의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84지구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4일 강동구는 둔촌동84지구 소규모재개발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5월) 9일까지 강동구 재건축ㆍ재개발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31(둔촌동) 일원 1949.94㎡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34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선린초, 한산초, 둔촌중, 한산중, 둔촌고, 강동구둔촌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일자산자연공원, 일자산허브천문공원, 강동그린웨이가족캠핑장, 강동구도시농업공원, 일자산, 보훈공단중앙보훈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연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지해ㆍ이하 조합)은 광고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대 1만2968㎡를 대상으로 조합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도 주변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연산5구역은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화학이 차량 선루프용 투명도 조절 필름 시장에 진출하며 전장 소재 사업 확장에 나선다. LG화학은 29일 자동차 선루프 시스템 분야 글로벌 리더 기업인 독일 베바스토(Webasto)와 SGF(Switchable Glazing Film)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향후 수년간 SGF를 베바스토에 공급한다. 세계 100대 전장 부품 회사인 베바스토는 이를 활용해 첨단 선루프 시스템을 만들고 유럽 완성차에 탑재할 계획이다. SGF필름 거래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SGF는 전기 신호를 통해 빛과 열의 투과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필름이다. 주로 선루프 등 자동차 유리에 쓰이며, 평상시에는 불투명하지만 전압이 가해지면 내부의 액정이 재배열되면서 투명하게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차량에 SGF를 적용하면 차량 실내 디자인을 차별화할 수 있다. 운전자는 선루프 등 차량 유리를 구역별로 나눠 투명한 부분과 불투명한 부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원하는 부분만 투명하게 만들어 음영이 생기는 곳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다. SGF는 최근 프리미엄 차량과 전기차를 중심으로 채용이 늘어나는 추세로, 수년 내 조 단위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LG화학은 기존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전자 소재(Electronics Materials) 분야에서 축적한 액정, 점·접착제 재료 기술과 정밀 코팅, 패턴 형성 기술 노하우를 통해 이미 국내외 200개 이상의 SGF 관련 특허를 보유 중이다.   LG화학의 SGF는 타사 제품보다 빛의 간섭 현상이 적고 어느 방향에서 봐도 깨끗한 시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LG화학은 올해 양산성을 확보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연간 자동차 300만 대에 적용 가능한 규모의 SGF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향후 더 선명한 검은색(Clear Black)과 빠른 응답속도의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전면·측면 유리 등으로 SGF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LG화학은 SGF 외에도 전장용 접착제, 투명 안테나 필름 등 다양한 고부가 전장 소재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신학철 부회장은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전자 소재 분야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영역인 모빌리티 소재 사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결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26일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영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입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 규정 등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 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및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조합과 별도 협의에 따라 입찰보증금 분할 납입 가능)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ㆍ양동시장역ㆍ금남로5가역ㆍ금남로4가역 등 4개 역이 도보 20분 안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광주대성초, 월산초, 양동초, 백운초, 무진중, 서광중, 광주제일고, 광주석산고, 수피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 외에도 NC백화점, 충장로아울렛, 광주극장, 빚고을시민문화관, 광주노인회관, 월산우체국, 월산동행정복지센터, 양동수산시장, 광주공원, 광주사직공원 등이 인접해 쇼핑ㆍ문화ㆍ행정 및 편의시설ㆍ수산시장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서동로 30(서동) 일원 844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산지를 전용ㆍ일시사용하려는 경우의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체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림청장 등은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관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 해당 산지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후, 같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협의기준의 하나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전체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제8조에서는 행정기관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협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제3항), 동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기준 중 하나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때 `해당 사업계획부지`는 동법 제8조에서 산림청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의 사업계획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산정할 때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모든 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에 관한 산림청장 등과 협의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83호로 구 「산지관리법」을 일부 개정할 당시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협의 대상 지역 등 지정의 범위를 산지 중 `보전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에서 전체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으로 확대한 것은 사전협의 없이 산지에 지역 등을 지정할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지가 해당 구역 등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전용허가가 불가능하게 돼 구역 지정에도 불구 개발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며 "2008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20936호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보전산지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 지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영 별표2제13호에 따른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 면적비율의 상한을 `사업계획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 면적 대비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완화한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그 문언과 달리 이를 `해당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 면적 대비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축소해석해 지역 등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인 산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돼 온 입법연혁에도 부합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계획부지`를 `산지` 및 `산지 외 토지`로 구성되는 전체 사업계획부지로 봐 `산지 및 산지 외 토지를 포함하는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 이하일 것을 협의기준으로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 지역 등 지정ㆍ결정으로 인해 시ㆍ군ㆍ구의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ㆍ결정 협의기준으로 제13호의 면적비율 기준 외에도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제1호)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역 등을 지정ㆍ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제4호) 등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라며 "산림청장 등은 지역 등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시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점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 축소 등에 대한 우려만으로 같은 표 제13호에 규정된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의미를 임의로 축소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산정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다시 공개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상봉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곧바로 이달 25일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다음 달(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투찰 및 입찰 관련 서류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줄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30길 61(상봉동) 일원 855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단 향후 건축심의 및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통합 정비가 추진될 경우 지상 최고 35층까지 건설될 수 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ㆍ경의중앙선ㆍ경춘선 환승역인 상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증흥초, 목동초, 장안중, 상봉중, 중랑중, 중화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봉화산을 중심으로 근린공원 봉화원, 신내공원, 옹기테마공원, 봉수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상봉역4구역은 2023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이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대야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6일 대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천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대야남로 49(여좌동) 일원 14만84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26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KTX 진해역과 진해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진해중앙초등학교, 경화초등학교, 대야초등학교, 제황초등학교, 진해남산초등학교, 진해중학교, 진해여자중학교, 진해고등학교, 진해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대야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석남로 61(석남동) 일대 3033.3㎡를 대상으로, 조합이 이곳에 건폐율 35.63%,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역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교육시설로는 석남서초, 석남중, 가좌중, 가림고가 있으며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바로 옆에 해오름동산, 석남녹지도시숲 등도 조성돼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3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원종동 33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주성종합건설 ▲에스더블유건설 ▲승일실업 ▲태평로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지로 95-1(원종동) 일원 147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용적률 23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범죄에까지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딥보이스(목소리 합성)`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25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공동 주최한 `금융 및 통신사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 세미나(이하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AI 활용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금융사기 범죄 형태 또한 이를 활용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항저우에 근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던 한 조직원은 지난해 6월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들이 만든 딥보이스와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범죄 시도를 자백한 바 있으며 지난해 제주도에선 음성변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속인 뒤 돈을 뜯은 범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한 은행은 평소 거래하던 대기업 임원 목소리의 전화를 받고 3500만 달러(약 420억 원)를 보냈는데, 딥보이스 범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같은 범죄자들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피해자의 취약점에 맞춰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작성, 범죄에 활용한다. 사용자의 문장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은 물론, 생성형 AI의 자체학습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탈취한다. 특히 국내에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이 코스피 거래량의 2배를 기록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거래소 대상 해킹 시도가 매년 수십만 건 씩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투자 사기에 활용하는 범죄 사례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빅테크업계와 금융권, 정부가 협력해 금융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AI를 활용하는 금융회사가 빅테크 기업을 검사하고 감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국이 나서야 한다"며 "금융사들도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관련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사무관에서 검사, 금융감독원 사칭범으로 통화를 넘기는 방법을 활용해 점점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넘어가면 피해자들은 이를 두려워한다"며 "피해자들의 판단 오류에 관한 연구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범정부 및 사회 주요 기관들의 협력을 강조하며, 경찰청의 경우 영업점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사례로 현장 출동 요청 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승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증가 중인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사업자 및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업자의 자체 FDS 강화, 지연환불 조치 등 피해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봐주길 부탁드린다"고 제언한 데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등 불법 환치기와 연관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비자 신청 시 관련 교육 이수자에 한해 비자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유학비자 종료 후 귀국 시, 계좌 해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등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긴급 차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가 신속하게 차단돼, 현재보다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강조한 것처럼, 보이스피싱은 발생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각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로 범죄 발생 시도 자체를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I의 발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조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AI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제재가 확실하게 가해져야 한다. 이 제어장치가 제대로 마련되는지에 따라 AI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의 흥망이 갈릴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 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이전공공기관을 격려하며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이전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들이 희망하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경남ㆍ경남교육청ㆍ진주시와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복합문화도서관과 같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협력사업이 타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공식에 앞서 박 장관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는 K-기업가정신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K-기업가정신센터는 이전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스타트업과 차세대 기업을 육성하는 선도적 모델로 의미 있는 협업사례"라면서, K-기업가 정신이 미래세대로 계승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LH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갖고,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된 정책과제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통영 폐조선소 재생 복합단지 현장에 들러 시행자(LH)를 만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통영 폐조선소 재생 복합단지사업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 세계적 해양‧관광 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해 쇠퇴한 조선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박 장관은 "지역불균형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먼저, 2024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43% 상승했다. 상승폭은 2023년 4분기(0.46%) 대비 0.03%p 축소, 2023년 1분기(-0.05%) 대비 0.4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 지가변동률은 0.17%로, 2월(0.13%) 대비 0.04%p, 2023년 3월(0.01%) 대비 0.1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6%→0.56%) 및 지방(0.24%→0.22%) 모두 2023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ㆍ도로 봤을 땐 경기(0.55%→0.59%), 서울(0.67%→0.54%), 세종(0.7%→0.44%), 인천(0.38%→0.44%) 4개 시도가 전국 평균(0.43%)을 상회했다. 시ㆍ군ㆍ구 중엔 용인처인구 1.59%, 성남수정구 1.37%, 군위군 1.28% 등 252개 시ㆍ군ㆍ구 중 58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ㆍ군ㆍ구 중 194곳이 0%~0.45%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9개 시ㆍ군ㆍ구가 분포하고 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최근 3개월 상승폭이 점차 확대됐다. 용도지역과 이용상황별로 보면 상업지역 0.47%, 공업용 0.52% 등이 상승했다. 2024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거래량은 약 44.5만 필지(311.3㎢)로 나타났다. 2023년 4분기 대비 0.3% 증가(0.1만 필지), 2023년 1분기 대비 2.9% 증가(1.3만 필지)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거래량은 약 17만 필지(285.5㎢)로, 2023년 4분기 대비 2.7% 감소(0.5만 필지), 2023년 1분기 대비 8.3% 감소(1.5만 필지)했다. 지역별로는 2024년 1분기 전체토지거래량은 2023년 4분기 대비 울산 15.6%, 부산 9.3% 등 9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8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거래량은 전북 10.3%, 전남 9.2%, 충북 7.0%, 세종 6.6% 등 7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10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ㆍ지목ㆍ건물용도별 2024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023년 4분기 대비 농림지역 24.1%, 답 12.5%, 주거용 6.2%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치권의 주요 이슈인 영수회담이 성사되면서 이번 만남이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자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오는 29일이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실무진은 한차례 연기되는 등 우열곡절 끝에 막판 일정 조율을 마치고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달 26일 오전 3번째 실무회동을 갖고 회담 의제를 둘러싼 양측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던 중 이재명 대표가 조건 없이 윤 대통령부터 만나겠다는 입장을 전해 급물살을 타면서 전격적으로 만남이 성사됐다. 이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 관련해) 복잡한 의제가 미리 정리됐으면 좋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쉬워서 신속하게 (윤 대통령을) 만날 계획을 잡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표의 제안에 대통령실도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처음으로 민생 경제를 위한 정부와 야당 간의 협치 토대가 마련됐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조건을 말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으나 다행히 이 대표가 오랜만에 통 크게 마음을 먹으면서 중요한 만남이 성사됐다. 윤 대통령도 이번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미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초청하는 것이라고 만남의 이유를 밝힌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정치적 쟁점과 연관된 의견들도 오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김건희 특검이나 야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관련 특검법 수용, 대통령 거부권 관련한 것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경제와 민생의 관한 문제다.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내용들이 산적해 있다. 정말 국가적 위기인 시점이다. 국내 증시는 소위 박살 나고 있고, 물가와 환율이 치솟아 서민들의 경제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생산적 만남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이미 예견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U-23 축구국가대표팀이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며 40년 만에 올림픽에 못 나가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결국 화를 불렀다. 이달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8강전 경기가 열렸다. 그 결과, 승부차기에서 인도네시아가 승리하며 대한민국은 탈락했다. 이에 따라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와 동시에 무려 40년 만에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는 수모의 역사를 썼다. 올림픽 진출 실패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대한축구협회일 것이다. 올해 초 A 대표팀 클리스만 선임 과정부터 아시안컵 탈락, 팀 내 불화까지 축구 행정부 역할인 대한축구협회의 대처는 미흡하다 못해 협회로서 기능 자체를 하지 못했다. 재택근무, 무전술, 잦은 출국 등의 논란으로 소문난 클리스만 선임은 의아함을 불러일으켰고, 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한축구협회는 "공정한 선임"이라고 말할 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동은 결국 아시안컵 대회 내내 경기력으로 드러났고, 급기야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까지 터지며 한국 축구의 최악을 선보였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대한축구협회가 도리어 선수들을 방패 삼아 뒤로 숨었고 그 배후에는 `정몽규 회장`이 있다는 사실이다. 클리스만 경질 이후에도 대한축구협회의 행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독 선임을 하겠다며 여러 인물을 선상에 올려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태국과 A매치 2연전 임시감독에 현 U-23 대표팀 감독인 황선홍을 앉힐 뿐이었다. 현재 감독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을 데려다가 임시로 기용한다는 건 대한축구협회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을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은 월드컵 최종 명단 발표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K리그 경기 일정으로 선수들의 부상이 늘어나자 "축구협회는 선수들의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과 스폰서인 것 같다"라며 "제 의견은 한국이 대표팀을 중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는 얘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축구협회는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올바른 방식으로 팀과 선수를 도울 생각은 없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대표팀 감독이 이 정도 발언을 할 정도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야구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보면 만년 꼴등 팀을 우승권 팀으로 바꾸는 데에는 감독, 선수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팀을 운영하는 프런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정몽규 회장이 봐야 하는 드라마이지 않을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감독, 좋은 선수 이전에 유소년부터 A 대표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협회`부터 새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국 축구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임대주택 총 1만 가구(든든전세주택 5000가구ㆍ신축매입약정 5000가구 등)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ㆍ거주ㆍ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3만 가구를 더해 총 7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2월 발표된 2만3000가구에서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신축매입약정 5000가구를 더한 총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ㆍ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 물량 5000가구 중 4000가구를 신혼부부 2000가구와 청년 2000가구에게 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1~200만 원 수준으로 적용된다. 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신축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도입한다. HUG PF 대출 보증 상품은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축매입약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양도세를 10% 감면하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지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지난 3월 19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매입약정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9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주택을 역세권ㆍ소형(전용면적 30㎡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LH는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추가 매입 물량을 반영해 이달 26일 본사 통합 공고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 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ㆍ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 사업을 발굴하는 `시ㆍ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가 지난 25일 개최됐다. 회의는 경기도의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설명, 이정훈 경기연구원 박사의 한강하구 정비 관련 구상 발표, 각 시의 SOC 구상과 연계한 개발 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실시한 김포시 간담회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병수 김포시장, 김규식 부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홍원길 도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김포시 사업으로는 양촌대교(가칭) 건설, 지방도 356호선 도로확장 등의 도로 사업,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김포도시철도 학운연장 등의 철도사업,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공모 추진,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이 제시됐다. 오후에 실시한 파주시 간담회는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김경일 파주시장, 김진기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욱 도의원, 안명규 도의원, 박은주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파주시 사업으로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국도 77호선 문산 당동 IC 등의 도로사업,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통일로선 신설, KTX 문산연장 등의 철도사업, 운정 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등의 개발사업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도와 각 시는 SOC 대개발을 통한 소외 지역의 균형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에 동의했고,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포시와 파주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간담회를 통해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기대와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시ㆍ군 계획을 종합해 지역 현안과 연계한 SOC 대개발 구상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공사의 입찰 방식과 낙찰자 결정 방식이 확정됐다. 이로써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의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와 지하차도 공사가 속도를 낸다. 인천시는 `입찰 방법`으로는 단일공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을, `낙찰자 결정 방식`은 차별화된 전문성과 기술력, 비용 절감 및 고품질의 시공을 기대할 수 있는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제안했고, 위원회는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턴키 방식은 기본설계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 후, 실시설계 적격자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방식이고, 가중치 기준 방식은 설계 적격자 중 설계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신속한 공사 진행과 도심공사로 인한 안전한 시공성, 설계의 창의성을 고려해 입찰 방법과 낙찰자 결정 방식을 위원회에 제안했다. 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공사의 입찰안내서 심의 및 공기 적정성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입찰공고 예정이며, 내년 1월께 설계 적격자 심의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공사는 인천대로 주안교차로~서인천IC까지 일반도로 5.64㎞ㆍ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중앙에는 조경녹지,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조성한다. 혼잡도로 개설 공사는 공단고가교~서인천까지 하부에 4차로의 지하차도(4.53㎞)를 건설한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21년에 상습 정체구간인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을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이후 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년부터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공사와 혼잡도로 개선 공사를 통합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기본계획을 착수했으며, 지난 3월 기획재정부와 지하차도(공단고가교~서인천IC)에 대한 전체 사업비 증액 협의를 완료해 기본계획을 완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석ㆍ이하 조합)은 이달 24일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천보로569번길 12(금오동) 일대 81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과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중랑천이 흐르고 천보산, 추동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6일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경로효친의 의미를 고취 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형대 의장ㆍ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이향숙ㆍ윤석민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모범이 된 효행자ㆍ장한 어버이 및 노인복지 기여자 등 유공자 1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이어서 김용임ㆍ나상도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평생을 가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인 복지 증진은 물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5일 동구는 삼성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덕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우암로85번길 23(삼성동) 일원 4만9189.3㎡를 대상으로 조합이 이곳에 공동주택 8개동 7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이 약 644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전선화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NC백화점, 노브랜드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삼성동1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달 17일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66번길 49-10(권선동) 외 1필지 일원 154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94%, 용적률 249.42%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6173㎡ 1가구 ▲44.9391㎡ 46가구 ▲45.0591㎡ 6가구 ▲51.2219㎡ 6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6일 오전 늘벗근린공원에서 열린 강남구 새마을방역봉사대 발대식에 참석했다.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는 2024년 주요 사업인 양재천 정화 및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강남구 새마을방역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강남구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여름철 해충과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며 7, 8월 하절기에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발대식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이호귀ㆍ윤석민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안전하고 깨끗한 강남 만들기에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들과 회원들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인수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방역 활동에 임해주시는 새마을방역봉사대 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는 회원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방역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처우개선에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석화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9-41(홍은동) 일대 1만159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2일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철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8길 24(도마동) 일대 6만814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유천초, 도마초, 도마중, 변동중, 버드내중, 대전제일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의왕시 삼동 우성4차아파트(이하 부곡우성4차)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매입임대주택 신축 공사 대비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부곡우성4차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희균ㆍ이하 조합)의 사업대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매입임대주택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대상지는 의왕시 부곡중학북로 31(삼동) 일원 515㎡이며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과 KB부동산신탁은 다음 달(5월) 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0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도급제ㆍ신탁 방식에 따른 기성불 도급제)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공고일 현재 의왕시 소재 15년간 지속적으로 영업한 시공자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응찰하고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부곡우성4차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의왕시 장승길 3(삼동) 일대 9301.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300.7196%, 건폐율 28.467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200명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왕송호수공원과 덕성산, 부곡체육공원 등 녹지 인프라도 인접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