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는 개선하고,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시장이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경제부총리 주재)를 계기로 배출권 관련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올해 7월 24일 기준 톤당 7020원)에 도달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ㆍ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ETN : 상장지수증권ㆍETF : 상장지수펀드) 등의 출시로 투자를 유도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선물시장도 개설한다. 시장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던 배출권 이월 제한과 상쇄배출권의 전환 의무기한은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당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더 매수해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배출권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이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기한도 기존 감축실적 인증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유상할당 경매 물량의 탄력적 조정, 시장조성자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도 함께 추진된다. 시장 참여자의 불공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도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후분야 산업 육성의 계기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주거문화전시관인 `더샵갤러리`를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22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더샵갤러리 2.0` 전시관을 오픈한다고 최근 밝혔다. 더샵갤러리 2.0은 올해 새롭게 사명을 변경한 포스코이앤씨의 자연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with POSCO, 더불어 함께 만드는 열린 건축`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개방된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개층 규모의 갤러리는 외관부터 내부 곳곳에 포스코그룹의 특성을 살려 강건재를 적용해 다채로운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철의 유연함이 돋보이는 곡면 외장 패널은 시각에 따라 변하는 빛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고, 야간에는 투명한 유리 커튼 월에 미디어콘텐츠와 경관조명이 함께 어우러져 색다른 도시 풍경이 연출된다. 1층 이노빌트(INNOVILT) 쇼룸에서는 강재를 활용한 프리미엄 건설자재와 대형 포스아트(PosART) 예술 작품이 전시돼 있다. 또한 실내외 테마 정원에서는 더샵이 추구하는 `그린라이프`를 누려볼 수 있다. 루프탑에 마련된 정원에는 국립수목원에서 기증받은 자생식물 '비비추` 20종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위해 자생종을 보호하고 한국의 야생화를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미래 고객인 MZ세대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4층 `힐링 포레스트`는 6가지 콘셉트(행복한 순간, 여유 한 스푼, 푸르른 숨결, 즐거운 회복, 작은 싱그러움, 감성 노크)의 힐링 체험을 하며 재미와 맞춤형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획됐다. 익스클루시브 라운지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하는 하이엔드 프리미엄 주거문화 체험이 가능하다. 집안 곳곳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평면과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바이오필릭테라스(실내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테라스), 스타라이트로드(시설ㆍ간접ㆍ패턴조명 등으로 조경과 조화를 이뤄 감성적인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산책로) 등 포스코이앤씨만의 자연 친화적인 특화상품을 볼 수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개발한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AiQ TECH)` 기술과 안면인식 도어가드, 스마트미러 등 스마트기술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리모델링 유닛 디자인을 직접 볼 수 있는 리모델링 전용 상시 전시공간도 마련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고객이 그린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는 더샵만의 주거공간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리뉴얼했다"며 "새로운 비전을 적극 실천하며 공간을 향한 도전으로 세상에 가치를 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2기 `GH 홈 에디터` 최종합격자 9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GH 홈 에디터는 주거 공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더 나은 GH 공동주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앞서 제1기 활동을 통해 공동주택 평면계획 및 외관 특화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과 입주자 설문조사를 거쳐, 커뮤니티 공간 개선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주부, 청년, 신혼부부, 뉴시니어(1955~1965년생) 등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계층 및 연령층이 지원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과제심사를 거쳐 9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9명은 기존 1기 연임자 11명과 함께 ▲공동주택 평면계획 의견 수렴 ▲공동주택 최신 트렌드 관련 아이디어 제안 ▲본보기 집 및 목업 세대(현장 샘플 하우스) 품평회 참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주거 공간에 대한 실수요자의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여 GH 공동주택의 만족도와 품질을 높이고, 이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동주택 계획과 공급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는 신정삼성 등 94개 단지 1502가구의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잔여 공가 359가구와 예비입주자 1143가구가 대상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24~45㎡로 공급가격은 보증금 약 540만~4510만 원, 월 임대료 약 6만~33만 원 선이 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달 22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50% 이하ㆍ2순위 70% 이하)이며 가구 총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선순위 대상자, 10월 17일 후순위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실시한다.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방문 청약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오는 11월 1일과 2024년 3월 8일 발표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4년 4월부터이다. 예비 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원에 짓는 `더비치푸르지오써밋`이 최고 88.9대 1, 평균 2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에서 마감에 성공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19일 진행한 `더비치푸르지오써밋`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247가구 모집에 5606명이 몰려 평균 22.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주택형은 84B㎡ 타입으로 26가구 모집에 2311명이 청약해 88.9대 1을 기록했다. 당첨자는 이달 26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후분양 단지로 올해 12월 말에 입주를 시작해 일반분양자의 경우 2024년 4월 말까지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매는 2024년 3월 26일부터 가능하다. 부산 남구 대연동 1808 일원에 들어서는 `더비치푸르지오써밋`은 지하 3층~지상 최고 43층 공동주택 8개동 총 1384가구(전용면적 59~114㎡)로 조성된다. 단지 내ㆍ외부 특화를 위한 모던리조트(석가산ㆍ티하우스ㆍ수공간) 등의 조경 특화와 커튼 월ㆍ파사드 등의 외벽 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적용한다. 특히 `푸르지오써밋`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101동 최고층에 들어서고 사우나, 라이브러리카페,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3연동 자동 중문, 방범ㆍ안전방충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실내에는 거실 대형 아트월, 프리미엄 강마루, IoT 홈 네트워크 시스템, 기계환기 시스템, 전층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고급 마감재를 전 가구에 공통으로 적용했다. `더비치푸르지오써밋`은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과 경성대부경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다. 황령대로, 광안해변로, 광안대교, 수영로 등을 통한 부산 주요 도심지로의 접근도 편리하다. 주변에 경성대부경대 상권, 남천해변시장,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등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ㆍ중ㆍ고교를 비롯해 경성대, 부경대 등 교육환경도 잘 갖췄다. 분양 관계자는 "부산의 부동산시장이 다시 반등하고 있고 앞으로 집값이 더욱 오를 것이란 전망에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4분기부터 건설공사 계약액이 3분기 연속 감소했다.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54조7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2분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ㆍ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 부문은 3기 신도시 택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8.1% 증가한 1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 부문은 40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1%나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토목과 건축 모두 줄었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 등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4% 하락한 15조6000억 원을, 건축은 주거용ㆍ상업용 건축 등이 감소하며 40% 감소한 39조20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 2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은 22조20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4.5% 감소했다. ▲51~ 100위는 57.8% 감소한 2조3000억 원 ▲101~300위는 29.7% 감소한 5조1000억 원 ▲301~1000위는 23.1% 감소한 5조1000억 원을 나타냈다. 그 외 기업이 19조9000억 원으로 31.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현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24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3%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0조 원으로 24.7%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3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2% 하락했고 비수도권 역시 23조9000억 원으로 18.2%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0일 당초 500억 원대로 알려진 경남은행의 직원 횡령 사고 규모가 실제로는 3000억 원에 육박하는 정황이라고 밝혀졌다. 기존 금융권 최대 횡령액은 작년 우리은행에서 기록한 707억 원이었으나 금번 사건이 이를 제쳤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긴급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이모 씨가 2009년부터 작년까지 13년 동안 77차례에 걸쳐 약 3000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장기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PF 사업장에서 허위 대출을 취급하거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기간 PF 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출을 실행하고, 이런 대출금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또 시행사들이 정상적으로 낸 대출 원리금도 빼돌려 다른 시행사의 대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씨는 횡령한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나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횡령액 2988억 원 중 경남은행이 실제로 본 손실액은 595억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약 2400억 원은 이씨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추가로 빼돌려 갚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번 사건에 대해 경남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분석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명령 휴가가 있었더라면 다른 직원이 해당 업무를 보며 이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가 15년간 같은 부서를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해 은행 측은 `대체할 인력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0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3 추석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은 직거래장터를 둘러보고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수산물 및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실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19일 개최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이하 생활안전특위) 제3차 회의에서 관내 11개 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경과에 대해 질의하며 "중대재해 관련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교통행정과를 대상으로 관내 11개 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강남구는 초등학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보도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 계획상 본래 공사가 지난 8월 말까지 였다"라며 "올해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 학교 보행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예방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질문하며,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는 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현재 강남구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화재 발생 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인용하며, 각종 화재사고에 대한 대처 및 예방 매뉴얼 구축 여부와 공공시설 방화벽 조사 등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중대재해예방실장은 "시설 내 대피 등 화재 관련 매뉴얼은 마련돼 있으며 방화벽과 스프링클러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조속한 시정조치 등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경의선숲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남게된 상부 철도 유휴부지를 서울시가 2016년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이 공원현황에 맞지 않는 주거지역(제1종ㆍ2종ㆍ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혼재돼 있었다. 이번 변경(안)은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 조성사업 당시 일부 누락되거나 오기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10만2715.6㎡→10만2608.6㎡)을 정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오는 10월에 결정ㆍ고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수술실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새 건물을 짓는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로구 구로동로 148(구로동)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고려대 구로병원은 1983년 설립된 이후 약 41년간 지역거점 의료시설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중증환자 케어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을 완비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서남권 내 의료서비스를 전담해 왔다. 최근 2015년 대비 외래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고 있고 중증질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진료공간 확충 등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가용공간이 부족해 병원부지를 확장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고려대 구로병원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약 2800㎡의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포함해 누리관을 신축하는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 건폐율 48.60%(1만7425.96㎡), 잔여 건폐율 1.40%(501.19㎡)로 누리관(암병원) 신설을 위해서는 병원시설 부지확장(구로동 80-25ㆍ면적 2827.5㎡)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고려대 구로병원 누리관이 개관하면 중증 특화 병원으로 수술실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을 확장해 중증 진료 시스템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암병원과 유방ㆍ갑상선센터 등이 확장되고 기존 건물인 신관 리모델링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기존 철골 주차장에서 발생하던 소음도 줄어드는 등 주변 주택가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고려대 구로병원 누리관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 고시를 오는 10월 내 완료할 예정이다. 2024년 초 착공해 2027년 말 개관이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고려대 구로병원처럼 앞으로도 지역 내 의료 자원에 대한 기능 고도화 및 원활한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늘(21일) 오전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충남 서산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무사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공군은 이날 오전 8시 20분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1대가 충남 서산에 있는 기지에서 임무를 위해 이륙하다 추락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추락과 함께 검은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다수 언론 보도는 "전투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시 후 폭발음이 들렸고, 불꽃 같은 것과 함께 전투기에 검은 연기가 났다"는 서산 주민들의 인터뷰를 전했다. 주민들은 약 1시간 검은 연기를 목격했다고 말하며 "행여 비행장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나 마을에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냐"며 안도했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무사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추락 지점이 기지 내여서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비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F-16은 1997년 8월 처음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그해 9월에도 재차 추락 사고가 난 바 있다. 두 사고 모두 연료 도관 부식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11월에도 제19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정비 불량에 따른 엔진 연료펌프 손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으로 동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문규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함께 요금 인상 시기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이달 21일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발표하고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도 킬로와트시(kWh)당 5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유연탄 등 연료가 하락으로 4분기 ㎾h당 1.8원 인하가 가능해졌지만 한전의 재무상황과 이전에 연료비를 조정하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 지난 분기에 이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8월 전력시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달(8월) 평균 전력 도매가격은 ㎾h당 147.22원으로 작년보다 25.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도매가격은 지난해 8월 ㎾h당 198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지난해 12월 ㎾h당 268원으로 치솟았다다.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 지난 4월 164원으로 다시 100원대에 진입하고 4개월째 140~15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연료비 조정단가를 이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4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산업부와 기재부 논의를 거쳐, 당정 협의 끝에 최종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인상 여지는 남아있다. 현재 한전은 누적적자가 47조 원에 달하고 201조 원 규모의 부채를 기록한 상태다. 해당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 신규 한전채 발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방 장관이 연이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우려하며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만큼, 4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방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은 대규모 누적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도 "하지만 지난 1년 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40%나 올려 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며 재무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재건축 대어 중 하나인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지상 최고 49층 2689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이달 21일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잠실동) 일원 12만354㎡를 대상으로 한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잠실우성1ㆍ2ㆍ3차는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남측에 위치해 탄천과 인접해 있다. 1981년 준공된 29개동 1842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299.93% 이하,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680가구(공공주택 342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신설ㆍ정비하고 단지 내 탄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와 이와 연계한 통경축도 조성한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잠실우성1ㆍ2ㆍ3차는 지하철 2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ㆍ영동대로 진ㆍ출입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탄천을 끼고 강남구 삼성동으로의 접근이 쉽고 영동대로 일대ㆍ현대차 신사옥(GBC) 건축ㆍ잠실스포츠ㆍ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등 주변의 개발 호재로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곳의 빠른 재건축 소식이 전해지자 시세도 유의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유관 업계 분석에 따르면 잠실우성1ㆍ2ㆍ3차 전용면적 96㎡ 기준 최근 21억10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6~7월 사이 동일한 면적이 20억 원 이상 거래된 건이 2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면적 131㎡의 경우 올해 초 22억3000만 원 거래 이후 지난 6월 25억 원을 기록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구릉지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재개발이 지지부지했던 연희동 노후 주택지에 지상 25층 106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연희동 721-6 일대(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주택정비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구역명은 부르기 쉽고 행정관리가 용이하도록 연희동 721-6 일대에서 `연희2구역`으로 변경했다. 서대문구 홍연8길 7(연희동) 일대는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 정체로 해제된 노후 주택지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로 구릉지인 지형 특성을 극복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에는 지상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1067가구(임대 223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제1종 일부와 제2종(7층 이하)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공공재개발 완화 적용으로 용적률을 292.52% 이하(제2종 부분)로 결정했다. 남측 안산근린공원과 북측 홍제천과 연계된 녹지축 배치를 위해 정비구역 서측에 공원을 조성한다. 단지 내 개방감과 통경축 확보를 위해 남북 방향으로 폭 10m 이상의 지형 순응형 열린 공간을, 주변과의 보행동선 연결을 위해 동서 방향으로는 각각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구릉지 원지형의 단차를 활용해 홍연길과 가좌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연희2구역 재개발의 정비계획 결정으로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한 구릉지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20일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2억 원을 체불하고도 이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 B씨를 구속한 데 이어 집중지도기간 중 벌써 두 번째로 구속한 것이다. A씨가 경영하는 업체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작년 9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 누적 체불액이 300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한때 400명이 넘던 근로자도 현재 130명까지 줄어든 상태며, 퇴직자의 퇴직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특히, 법정퇴직금과 위로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희망퇴직자 59명을 모집하였으나, 해당 금품은 물론 재직 중 체불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구속된 대표이사 A씨는 지난 6월, 밀린 4개월분 임금을 7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차 지급기일을 미루고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향후 재범 위험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의 근절이 노동시장의 기본이자 약자보호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현직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씨와 이씨가 이달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26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정씨가 임대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 14층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와 이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0일 오전 8시 30분께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정씨와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탔다. 경찰은 정씨가 장소를 제공하고 이씨가 마약을 공급하는 등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1일 이들을 구속했다. 함께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 3명을 포함해 모임에 참석했던 5명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이후 정밀감정에서 다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모임은 지난달(8월) 27일 오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을 포함해 22명이 모임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홍콩으로 출국한 외국인 1명을 제외한 인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장이 투신할 당시 방 안에 다른 일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A 경장과 일행의 전후 행적을 살펴보고 있다. 국과수에서 A 경장의 부검 결과를 넘겨받아 정확한 사망 원인과 마약 투약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지하철 2ㆍ5호선이 지나는 충정로역 인근에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최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서소문로 26(중림동) 일대 `마포로5구역 재개발(도시정비형) 10ㆍ1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마포로5구역 10ㆍ11지구는 1979년 9월 재개발 구역으로 최초 결정됐다. 2021년 6월 10일 10ㆍ11지구 통합개발이 결정돼 추진 중이었으나, 주택 공급 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이 변경돼 이번에 안건으로 심의됐다. 대상지가 속한 마포로5구역은 중구 중림동, 순화동 일대와 서대문구 충정로3가, 합동 일대로 19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2022년 9월 재정비를 거쳐 총 15개 지구 중 8개 지구는 사업 완료했으며 3개 지구는 추진 중, 4개 지구는 미시행 지구로 남아 있는 상태다. 대상지는 충정로역(2호선) 인근에 위치해 입지 조건은 우수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환경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마포로5구역 10·11지구에서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계획을 제안했고,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650% 이하, 높이 86m 이하, 도로 및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대상지에는 연면적 약 9만9000㎡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시설이 건축 예정이다. 주거동 지상 2층~지하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3층~지상 25층에는 공동주택 299가구가 각각 들어선다. 주거동과 서소문로와 중림로 교차 지점는 업무시설 1개동을 짓는다. 도로(825.3㎡) 기부채납을 통해 이면도로(서소문로6길, 중림로5길)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기부채납 받은 공원(2828㎡)은 인근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소문로 변과 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이면부에 조성되는 공원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추가 설치하는 지하철 출입구는 지하연계복합건축물로 계획했고 장애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교통약자 편의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낙후된 채 방치됐던 마포로5구역 10ㆍ11지구의 재개발 시행이 가능해져 충정로 역세권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시경관 개선, 지역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1%)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의 경우 상승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거환경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가격 상승했으며, 주요 지역 내 개발 호재 있는 단지 위주로 매수 관련 문의 증가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2%로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4%)는 잠실ㆍ신천 위주로 매수 문의 증가하며, 강동구(0.18%)는 암사ㆍ강일ㆍ고덕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개발 호재 있는 대치ㆍ개포 위주로, 양천구(0.15%)는 목동ㆍ신정 신축 위주로, 영등포구(0.14%)는 여의도ㆍ신길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성동구(0.2%)는 금호ㆍ응봉 역세권 선호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는 답십리ㆍ장안 대단지 위주로, 중구(0.17%)는 신당ㆍ황학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용산구(0.17%)는 이촌ㆍ한남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11%)는 전주(0.07%) 대비 상승세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0.04%)는 화수ㆍ송현 구축 위주로, 부평구(-0.02%)는 신규 입주 예정 물량 영향으로 청천ㆍ십정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37%)는 신흥동3가ㆍ중산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25%)는 정주여건 양호한 청라ㆍ신현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1%), 대구(0.05%), 충남(0.04%), 충북(0.07%), 강원(0.09%), 광주(0.02%), 세종(0.2%), 경남(0.03%), 경북(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3%)은 전주(0.11%) 대비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은 전주(0.17%)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저가 매물 소진 후 거래 당사자 간 희망 가격 격차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통 및 학군 양호한 신축 위주로 수요 증가하고 매물 부족 현상 심화되며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38%)는 옥수ㆍ금호ㆍ행당 위주로, 용산구(0.28%)는 이촌ㆍ효창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8%)는 전농ㆍ용두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27%)는 주거환경 양호한 홍제ㆍ남가좌 위주로, 마포구(0.23%)는 아현ㆍ대흥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8%)는 교통 및 학군 등 양호한 신천ㆍ방이 중저가 위주로, 양천구(0.26%)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상승거래 발생하며, 구로구(0.25%)는 정주여건 양호한 구로ㆍ개봉 위주로, 강동구(0.25%)는 상일ㆍ명일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2%)는 염창ㆍ방화ㆍ화곡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8%)의 경우 중구(1.33%)는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 중산ㆍ신흥동3가 위주로, 연수구(0.21%)는 정주여건 양호한 동춘ㆍ송도 위주로, 미추홀구(0.19%)는 주안ㆍ도화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남동구(0.19%)는 논현 역세권 및 서창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28%)에서 동두천(-0.11%)ㆍ이천시(-0.11%)는 임차 수요 감소하며 하락했으나, 하남시(0.78%)는 학암ㆍ신장 선호 단지 위주로, 화성시(0.7%)는 정주여건 양호한 장지ㆍ병점 위주로, 안산 단원구(0.5%)는 원곡ㆍ초지 대단지 위주로, 부천시(0.38%)는 상동 역세권 및 옥길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17%), 대구(-0.03%), 충남(0.04%), 충북(0.12%), 강원(0.03%), 광주(0.01%), 세종(0.46%), 경남(0%),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소담ㆍ도담ㆍ아름 위주로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9월 추석 이전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슈에 대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 관심을 두고 있다. 전문가,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예상 소형 공동주택 통한 공급 확대도 검토 지난해 8월 270만 가구 공급 대책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52만 가구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택지가 부족해 공급량의 최대 90% 수준을 재개발ㆍ재건축에 의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로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등은 급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규제 완화 정책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을 거란 게 업계의 예상이다. 이달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건설사 등이 공급에 안 뛰어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며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공급을 푸는 것에 주력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기에 빨리할 수 있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과 관련해 아파트 규제 완화로 투자가 위축된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를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기능을 했지만, 고금리 여파로 정부가 아파트의 세금ㆍ대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투자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선 소형 공동주택 생애 최초 구매 시 청약 규제 완화 등의 검토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그는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수익이나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있다.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건설사업 전반의 금융(자금 회수) 및 공급이 막힌 부분(미분양)을 뚫어 순환되도록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총량 확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PF 총량을 늘리고 옥석을 가려서 스스로 힘든 건 공급 주체끼리 손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원 장관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마쳐 보증 규모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 초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고금리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 보유 시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지난 부동산 급등기에 공급 주체들이 인ㆍ허가가 까다로운 아파트를 우회해 상대적으로 짓기 쉬운 아파텔(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대거 선보인 결과다. 아파트와 비슷하면서 입지적 장점(업무 및 주거 겸용)ㆍ대출 용이ㆍ준공 전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 수 미포함(청약) 등 이유로 인기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아파트의 대체재였던 오피스텔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세ㆍ낮은 지분으로 도시정비사업 불리ㆍ환금성 저하 등의 단점이 두드러진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준주거 허용ㆍ기준 시점 논의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수 제외 등에 대해 정부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주거 사용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생숙에 대해선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가 집값 급등에 놀라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놨다"며 "당장은 강제금이 과연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숙은 태어나길 주방시설을 갖춘 호텔로 태어났다. 외국인ㆍ한국인 정체성이 고민되는 부분이라 근본적인 고민을 할 것"이라며 "법과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하지만 `고민이 깊은데 버티니까 합법화`해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과 조율해 추석 전 공급 대책과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설명도 나왔다.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를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 장관은 "정부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연간 평균 54만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며 "아파트는 택지 공급 문제도 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떨어진 비아파트 부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이달 주택 공급 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소형주택의 경우 매매하면 다음 주거 사다리 갈 때 생애 최초 특공에서 배제된다"면서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결혼 후 불이익으로 돌아와 젊은 층ㆍ서민층이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기 전 구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부분이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농ㆍ산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리나 한편,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란 의견도 나왔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원 장관은 농지 이용 대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부분을 농ㆍ산ㆍ어촌에 대해서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수도권의 사람이 지방에 집을 갖게 해서 `4일은 도시ㆍ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게 해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려야 한다"며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 등은 농지로 묶인 좋은 땅들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원 장관은 이어서 국토 재배치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며 초 저출생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현상이 있어 국토 재배치 등의 방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 및 퇴직연금 관련 유관 기관과 20개 금융기관이 지난 20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먼저, Introduce의 첫 글자를 따온 I 프로젝트는 "퇴직연금 알림"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컨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1일 협약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약 3개월 간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 집중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R(Return) 프로젝트는 "근로자 퇴직연금 돌려주기"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부가 추산한 미지급 퇴직금 규모는 약 1250억 원이다. 우선,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P(Promote)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촉진"이다.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였던 반면 30인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부-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익률 향상,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00일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35.3%에 달하는 수치로, 건설현장 3곳 중 1곳은 불법 하도급이 존재하는 비중이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ㆍ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 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 포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기포착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며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최근 신림동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24일 선정릉역에 안심거울 14개 설치를 완료하고, 이틀 뒤인 26일엔 선정릉역과 주변 여성안심귀갓길에서 민ㆍ관ㆍ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용객과 구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안심거울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정릉 역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총 31개로 개수가 많고, 깊고 길게 이어져 있어 불법 촬영 등 범죄가 다수 발행하는 곳이다. 또 역사 인근은 삼성2동 주택 밀집 지역으로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구는 에스컬레이터 상부 벽면에 부착된 안심거울을 통해 뒷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어 불안감을 줄이고,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안심거울 옆에는 `불법 촬영은 범죄 행위`임을 알리는 안내판도 함께 설치한다. 오는 26일 합동 캠페인에는 구를 비롯해 강남경찰서-한국철도공사-여성ㆍ가족 시설 종사자, 불법촬영시민감시단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릉역에서 시작하는 캠페인은 새롭게 설치한 안심거울을 확인하고, 역사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장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된 거리를 순찰한다. 이들은 CCTV, 비상벨, 노면표시 등을 점검하고, 불법 촬영 근절, 여성안전사업 등을 홍보한다. 앞서 구는 2021년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논현역ㆍ학동역ㆍ언주역 3개 역사에 안심거울 7개를 설치한 바 있다. 앞으로 강남역ㆍ논현역ㆍ신사역 등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안심거울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14명인 여성안심스카우트를 4명 더 충원해 여성과 청소년들의 안전 귀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성명 청장은 "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신종 범죄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 원, 허위ㆍ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ㆍ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ㆍ수도료ㆍ난방비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자 2024년 3월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에서 부당한 관리비 표시ㆍ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ㆍ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주로 원룸ㆍ오피스텔을 이용하는 만큼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ㆍ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한국 사랑이 뜨겁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명품 브랜드의 관심은 지대하고, 애정은 더없이 크고 깊다.    근래들어 한국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장 트렌디하고 중요한 명품 브랜드의 동반자로 평가받고 있다.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은 화려한 패션쇼와 전시회를 선보이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쏟아내고 있다.    루이비통은 한강 잠수교 프리폴(Prefall) 패션쇼에서 한강의 다채로운 면모와 역동적인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했다. 구찌는 경복궁 2024 크루즈 패션쇼를 개최, 한국 고유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에 공을 들였다. 프라다는 인사동 코트에서 ‘다중과 평행’ 展을 전시하며 영화를 테마로 한국의 문화, 음식 등에 대한 경험과 콘텐츠를 제공했다.    그렇다고 명품 브랜드가 한강, 고궁, 영화 등 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공간과 문화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샤넬, 디올, 프라다 등은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한편으로 한국 예술가들의 전시 기획 및 후원에도 적극적이다.      이같은 명품 브랜드의 행보의 목표점은 한국 문화의 가치를 조명하고 소통하는 여정을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다.    프라다의 ‘다중과 평행’ 展을 보며 느꼈던 소회를 덧붙이자면 작품전를 함께 한 김지운, 연상호, 정다희 세 감독의 시선으로 제시하는 영화적 비전 못지않게 한국영화라는 창을 통해 과거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다각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다.    추억 여행길에서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모기장이 드리워진 평상, 꽃무늬 양은 밥상, 태극부채, 고추 바구니 등은 개인적으로도 즐겁고 색다른 경험이었다.    “영화는 특정 문화에 이미 존재하는 가치와 개념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가능성과 상상의 문을 열어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프라다 ‘다중과 평행’ 展의 이숙경 큐레이터가 전한 말이다.    이 메시지에 ‘영화’ 대신 ‘패션’를 주어로 바꿔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내용이다. 패션 역시 문화의 한 장르이면서 다른 문화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니 말이다.    패션 브랜드는 매 시즌 대중이 공감하는 새로움이나 변화 추구를 위해 브랜드 컬렉션을 풍부하게 만들어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문화는 컬렉션을 만들고 소비하는 주 원천이다.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가 한국의 문화를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한국은 K팝, K드라마와 영화로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플릭스 서랜도스 CEO는 “한국은 문화적 시대정신을 대표한다”고 했다.   물론 좀 더 본질적인 이유도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명품 브랜드의 매출액이 역대급을 기록하며서 한국 시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쯤해서 명품 브랜드의 한국 문화 사랑이 어쩌면 순수함보다는 비즈니스 지분이 더 큰, 다분히 계산적인 사랑일 수도 있겠다는 씁쓸한 현실 자각이 뒤따르긴 하지만 한국이 세계 패션산업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명품 브랜드가 영감을 얻고 글로벌 테마로 삼고 싶어하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이제는 K패션의 글로벌화의 유산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가 재건축을 향한 47년간의 기다림 끝에 첫 시작을 알렸다. 서울시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밑그림이 공개되면서 압구동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패션ㆍ문화의 중심지인 압구정이 재건축이란 새 옷을 입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렸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 수정 가결… 용도ㆍ밀도ㆍ높이 규제 완화 압구정1~6구역, 용적률 300%ㆍ지상 최고 50층 내외 건립 가능 유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기존 압구정 일대 아파트지구(1~6구역)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가 발표한 계획안의 골자는 건축물의 용도ㆍ밀도ㆍ높이 규제 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7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으로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압구정2ㆍ3ㆍ4ㆍ5구역과 함께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ㆍ6구역도 용적률 최대 300%가 적용돼 지상 50층 내외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은 2017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3차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던 2022년 11월 개정된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하고 계획을 보완하면서 6년 만에 심의 통과에 이르게 됐다. 설계비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디자인 고급화` 경쟁이 한창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로는 ▲미성1ㆍ2차(1구역ㆍ1233가구) ▲신현대9ㆍ11ㆍ12차(2구역ㆍ1924가구) ▲현대1~7ㆍ10ㆍ13ㆍ14차(3구역ㆍ4065가구) ▲현대8차, 한양3ㆍ4ㆍ6차(4구역ㆍ1340가구) ▲한양1ㆍ2차(5구역ㆍ1232가구) ▲한양5ㆍ7ㆍ8차(6구역ㆍ672가구) 등이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 맞춰 대규모 아파트 조성을 통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됐으나 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할 수 있는 규정 탓에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지을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는 등 주상복합 개발 요구 수용이 곤란했다. 1976년부터 1987년 사이에 지어진 압구정 아파트지구 또한 이 같은 규제로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건축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허용되지 않던 비주거용도 도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단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에서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한 도시공학 전문가는 "아파트지구는 과거 제도라 도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라며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기부채납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꼼꼼한 토지 관리가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올해 안에 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계기로 도시 및 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핫플레이스` 압구정의 입지적 장점은 패션ㆍ문화ㆍ교통ㆍ교육ㆍ한강이 연결된 `대장주` 대한민국 대표적 부촌 중 하나인 압구정의 이름은 조선시대 권력가였던 한명회가 말년에 `갈매기와 벗한다`라는 뜻으로 한강 주변에 지은 정자 이름에서 유래됐다. 현재는 청담동, 삼성동 등과 함께 강남구 부촌으로 꼽히며 그중에서도 입지 `대장`으로 불린다. 이곳에 대표적인 특징은 ▲패션ㆍ문화 ▲교통 ▲교육 ▲한강 등이 모인 중심지라는 점이다. 압구정은 1990년대부터 대표적 패션ㆍ문화를 주도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로데오 상권의 시초라 볼 수 있는 `압구정 로데오`는 초기에 도로변에 많은 매장이 입점하면서 패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으로 압구정 패션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이어 인접한 청담동 명품거리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청담사거리까지 대로변에 형성돼 있고 다양한 명품 플래그십스토어와 편집매장(다양한 패션아이템을 모아놓은 상품매장)이 밀집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곳은 한강변이 튀어나온 곳에 있고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3개 한강교와 연결돼 있어 다른 강남 지역보다도 사대문 안 도심지역과 강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더불어 여의도, 강남역 등 3대 CBD(중심 업무 지구)와 30분 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생활권ㆍ업무 지역권 면에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버스 노선은 종로, 명동, 고속버스터미널, 코엑스, 이태원, 여의도, 신촌 등 서울의 다양한 곳으로 연결돼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신구초, 압구정초, 신구중, 압구정중, 압구정고, 현대고 등이 밀집해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등 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과 도산근린공원이 가까워 운동ㆍ산책ㆍ휴식 등을 누릴 수 있고 도산안창호 기념관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입지적 장점이 모인 압구정 일대는 향후 지상 최고 50층 규모의 공동주택 1만5000여 가구(향후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바뀔 수 있음)를 갖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흔들리는 압구정 재건축?… 압구정3구역, 신통기획 철회 가능성 `대두` 압구정한양7차도 단독 재건축 `검토` 전문가, 시-조합 양보ㆍ절충안 마련해야 다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까지 걸리는 기간(통상 5년 소요)이 2년으로 단축된 점이 최대 장점으로 적용되지만,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앞서 재건축 설계자 공모 선정 과정에서 한 차례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던 압구정3구역(압구정현대1~7ㆍ10ㆍ13ㆍ14차)은 신통기획 추진 여부를 두고 조합원 내부적으로 의견 충돌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신통기획 철회를 원하는 일부 주민들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반대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한 재건축 추진상 `재산권 침해 우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임대 물량이 의무적으로 배정되지 않으나 신통기획으로 추진시 임대 물량 배정이 높아진다. 이어 소셜믹스 등 여러 가지 기부채납 수반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공공성 강화로 인한 시의 간섭이 지나치게 많다는 게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설계자 공모 과정 등을 포함해 조합 운영ㆍ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고 결과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안중근)에게 설계자 선정 부적정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조합은 이달 16일 신통기획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공식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통기획 추진 연역 ▲사업 내용 ▲향후 계획 등을 조망하면서 이러한 설명 안에는 `신통기획 백지화 방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입장대로 압구정3구역이 신통기획을 탈퇴할 경우 지구단위계획부터 타 압구정 구역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될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형평성 논란 등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이어지지 못하면 절차적으로 별도의 재검토 및 재수립 과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을 시작으로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까지 이뤄져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그에 따른 열람공고 및 부서 간 협의, 구 자문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된다. 이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데, 압구정ㆍ여의도ㆍ용산 등은 용역 발주ㆍ심의ㆍ의견수렴ㆍ결정 등의 과정에서만 20여 년이 소요된 바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과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구체적으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제안→관련 부서 협의→주민공람→구의회 의견청취→시 결정요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도달해야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될 수 있어 신통기획 철회 계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조합은 향후 주민과 소통ㆍ의견을 수렴해 압구정 대표 단지 프리미엄ㆍ사업성ㆍ조합원들의 자부심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일부 주민들은 설명회 장소 앞에서 신통기획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차량과 현수막을 동원한 시위를 진행하는 등 신통기획 갈등이 당분간 지속할 것을 예고됐다. 이 밖에도 한양5ㆍ8차와 함께 6구역에 속한 한양7차 단지는 5차ㆍ8차 통합 재건축에서 분리해 단독 재건축에 나설 전망이다. 한양7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월까지 열람 공고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관련해 통합 재건축이 아닌 단독 재건축 추진 내용이 남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곳이 압구정 단지 중 유일하게 조합 설립을 마쳤고 사업성 및 사업 추진 속도를 고려하면 통합보다는 단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시도 대지분할가능선에 대해 긍정적 추가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한양7차의 분리 재건축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압구정6구역 통합 재건축 논의가 더뎌지자 한양5차 소유주들 또한 재건축 진행 상황 대응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가 분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압구정 재건축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압구정3구역 사례로 인해 신통기획은 주민이 아닌 서울시가 주체인 사업이란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주민 반발이 커지면 시에서도 섣불리 사업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제는 압구정은 상징성이 큰 지역인 데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인 `한강 르네상스` 완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 입지가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주민 반대만으로 사업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기 힘들다"라며 "시-조합이 어느 정도 양보ㆍ절충점을 찾지 않으면 용적률을 올리고 층수를 높이는 등 규제 완화도 소용없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다. 도시정비법의 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뉘고, 일반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된다. 최근 공공(정부 및 국회 포함)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등이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주택ㆍ모아타운 등 도시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가지만, 우리는 지금 지방 도시의 소멸을 우려하고 있다. 이달 18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이고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뿐"이다. 인구통계는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현재는 `생활인구`가 중시되고 있다. 생활인구는 교통과 관련이 있으면서 교통이 발달할수록 `일자리`는 생활인구의 유입을 가져온다. 정부ㆍ지자체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교통과 유입요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생활인구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한 듯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및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고,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ㆍ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사업이다. 도시개발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고 도시개발의 개념도 모호하다. `도시재생`이라는 말보다 지금은 도시정비사업이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언급된다. `도시재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도시재생`의 의미에 대해 네이버 지식백과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무분별한 도시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 ㆍ 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도시재생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면 현재 개발 관련 법을 통합하고, 시행사항을 정하는 개별 법이 필요한 듯하다. 대규모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등을 주도하고 민간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을 주도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 방식이 늘어나고,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한정된다. 사업 진행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일반적으로 사업비는 시공자를 선정해 그로부터 조달한다.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는 사업시행계획(안)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이고, 파생되는 문제 중 인ㆍ허가 절차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요인이나, 조합원의 갈등, 미동의자의 토지소유권 확보, 법적 요인에 의한 사업성 저하, 외부 요인에 의한 공사비의 상승 등은 사업시행자의 역량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 후 처음 직면하는 문제는 설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고,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들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허가권자와의 갈등이다. 인허가권자는 원인자부담원칙 등을 내세워 사업에서 파생되는 부대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한다. 기부채납 부지와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미동의자에 대한 절차는 순리대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 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자이고, 일반적으로 사업은 도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의하고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의 도급은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대여함으로써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런데 시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이다. 도시정비법의 변화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적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한다. 사업을 시작하면 철저히 법에 대한 인식을 우선시해야 한다.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분명하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주체이며 책임의 주체이기도 하다. 도시개발은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와 같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 변화를 요구하고 정책에 따라 그 방식은 다양화된다. 사업시행자는 정책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정책 변화를 읽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현대도시는 양극화가 심하다. 농촌과 지방 소도시는 소멸하고 대도시는 더욱 활기를 갖는다. 서울은 물리적 개발을 지향하고 매체의 메인을 장식한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호황이다.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더욱 중시되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사업의 주체이기 이전에 사업에 대한 책임자이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직접 참여는 확대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사업적 역량보다 책임이 중시된다. 결론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정상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역량 보유와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의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1%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달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전망과 같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로도 7월과 같은 2.2%를 전망했다. ADB는 한국 경제가 수출 증가 등 상방 요인이 있으나,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ㆍ투자 제약 등 하방 요인도 혼재해 전월 전망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지역 전체의 올해 예상 성장률은 4.7%로 7월보다 0.1%p 하향 조정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의 하향 조정, 글로벌 수요감소 등을 고려했다. 내년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올 7월 전망 대비 0.1%p 상향 조정해 4.8%를 전망했다. 향후 위험요인으로는 엘니뇨로 인한 식량안보 악화와 주요 선진국의 통화 정책, 금융 안정성 등을 꼽았다.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전망 대비 0.2%p 낮은 3.3%로, 내년 물가상승률은 0.3%p 하향 조정된 2.2%로 각각 전망했다.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3.5%로 예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42억 원 상당의 라오스 지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하고, 국내 착수보고회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한국의 공시지가제도 운영 경험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라오스 사회 여건에 부합하는 법ㆍ제도 컨설팅과 부동산 대량평가 모델 및 지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사업으로 라오스에 ICT 기반의 지가산정체계를 구축해 지가제도를 선진화하고, 행정 비용과 시간을 감축시키는 등 부동산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부동산 정책 및 제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행정 인프라에 대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A 조합은 2019년 임시총회를 개최해 주식회사 B건설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 이후 A 조합은 B건설이 홍보 규정 등 입찰지침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B건설의 시공자 지위 박탈, 입찰보증금 반환, 새로운 시공자 선정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2021년 임시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당 임시총회에서는 시공자 선정 취소 안건, B건설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는 건, 총회 안내 책자에 첨부된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를 기준으로 시공자를 재선정하기로 하는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나. 조합원은 2021년 8월 채무자 조합을 상대로, 2019년 이뤄진 시공자 선정 결의 및 2021년 이뤄진 입찰보증금 반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이하 선행 가처분 사건).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 2019년 시공자 선정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각하됐고, 2021년 입찰보증금 반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인용됐다. 다. 채무자 조합은 2021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뒤 입찰을 마감했다. 이 사건 입찰에는 B건설 및 C건설 컨소시엄(이하 BㆍC 컨소시엄)과 D건설이 참여했다. 라. 채무자 조합은 2021년 10월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BㆍC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제1호 시공사 선정의 건ㆍ이하 이 사건 선정결의). 마. 조합원은 조합의 이 사건 임시총회가 지난 입찰지침서와 변경된 입찰지침서의 대조표를 공개하지 않았고, 입찰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 공개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2. 법원의 판단 1) 입찰지침서의 무효에 따른 하자(=부정) 가)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무자 조합은 2021년 8월 3일 대의원회회의에서 2019년도 입찰지침서의 내용을 변경한 새로운 입찰지침서를 인준하면서 대조표를 통해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변경된 입찰지침서의 내용도 조합에 손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입찰지침서의 인준절차 및 내용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2021년도 시공자 재선정시 입찰공고와 함께 배포된 입찰지침서는 2019년도 입찰지침서의 내용과 달리 ①컨소시엄 구성 입찰참여 불가 규정 ②현장설명회 보증금 납부 규정 등이 삭제됐고, ③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채무자 조합은 총회 상정 안건 심의의 건에 관한 2021년 8월 3일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입찰지침서를 적법하게 인준했고, 2021년 8월 임시총회에서도 위 입찰지침서를 배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채권자의 주장처럼 대의원회에서 당시 기존 입찰지침서의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대조표가 제시됐다면, 대의원들로서는 더욱 충실한 논의를 거쳐 결의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입찰지침서에 관해 대조표를 만들어 변경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는 채무자 조합의 정관이나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새로운 입찰지침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작성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①새로운 입찰지침서에서 컨소시엄 방식의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반드시 채무자 조합에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②현장설명회 보증금 납부 규정을 삭제하고 ③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2020년 12월 16일 개정된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의2제2항1)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입찰지침서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입찰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 공개의무 위반에 따른 하자(=부정) 가) 채권자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입찰은 이 사건 고시 제21조제2항을 위반해 입찰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ㆍ공개하지 않았다. 이 경우 유효한 입찰로 판단할 수 없어 입찰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결의도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4항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도시정비법 제2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한 이 사건 고시는 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합이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29조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고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조합의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함에 있어 ①조합ㆍ입찰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 ②그러한 위반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9조 등에서 경쟁입찰에 의해 시공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위 결의는 도시정비법 제29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년 8월 29일 선고ㆍ2013다50466 판결, 대법원 2016년 11월 24일 선고ㆍ2013다37494 판결). (2) 구체적 판단 도시정비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일반경쟁절차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이 사건 고시 제19조제2항은 이 사건과 같은 적격심사 방식 내지 제안서평가 방식의 전자입찰의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해 입찰공고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 조합은 입찰공고시 별도로 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ㆍ공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위반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볼 때 ①입찰에 BㆍC 컨소시엄과 D건설만 참여했고, 두 회사 모두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후보로 상정돼 조합원들의 투표에 부쳐지게 되었기 때문에, 평가항목별 배점 여부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점 ②입찰지침서에 따르면 시공자들은 입찰제안서에 회사의 일반사항, 도급공사비, 사업 추진 일정, 이주비, 사업비, 분담금 납부 방법, 공사비 등 상환 방법,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기타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바, 위 항목들이 평가항목이 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③조합원들은 이 사건 선정 결의 이전에 각 시공자의 제안 내용이 비교표 형식으로 설명된 총회 안내책자를 통해 입찰참가업체에 관한 정보를 받았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참석 조합원들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로 BㆍC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항목별 배점표 작성ㆍ공고의무 위반이 이 사건 선정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시공자 입찰공고시 배점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해당해야 한다. 입찰절차의 공정성이란 적어도 입찰참여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입찰에 참여할 의사결정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입찰에서 평가항목별 배점표의 유무가 입찰의 공정성이나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 행사에 영향을 줬다고 볼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항목별 배점표 작성ㆍ공고의무 위반이 이 사건 선정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공공건설부패 예방과 제보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누리집 내에 `공공건설부패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대심도 토사유출, 오페라하우스 건설 지연 등 시정 핵심사업에 대한 문제가 시의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부패집중 개선 분야로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을 선정하고 공사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런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건설부패 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키로 했다. 공공건설부패 신고센터는 부실공사, 안전사고 우려, 불법하도급, 특정업체 특혜 제공 등 공공건설공사 관련 부패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창구의 역할을 한다.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산하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선제적ㆍ예방적 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리스크 감사를 도입,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대규모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리스크 감사는 당면과제, 공약사항, 대형 프로젝트 등 시정 주요사업의 이행 부진을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예방 감사다. 시는 올해 초 기존의 기술감사팀을 도시인프라감사팀으로 직제 변경하고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등 6개 시정 주요 건설사업장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청렴공감 홍보캐릭터 시민 공모전 개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청렴챌린지 영상` 제작, 주류 생산품 백라벨에 청렴문구를 부착해 지역 내 판매하는 대선주조와 함께하는 `청렴 동행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지역 내 청렴시정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대규모 사업담당자의 사기 진작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인사상 인센티브 마련도 검토해 우수인력이 대규모 공사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장 등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을 통해 대형 토건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며 "올해 마련한 청렴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꼼꼼히 챙기고 이를 통해 우리 시가 청렴도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입주 초기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입주지원 협의회`를 올 하반기 화성태안3 등 택지ㆍ공공주택지구 6곳에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도를 중심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ㆍ군, 사업시행자,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택지ㆍ공공주택지구의 공동주택이 최초 입주한 후 3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공사, 환경 등의 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과 관련된 주민 불편 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도는 올해 하반기 화성태안3, 양주회천, 이천중리, 화성비봉, 과천지식정보타운, 수원당수 등 6개 지구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2012년부터 도내 총 51개 택지ㆍ공공주택지구에서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올해 8월 기준으로 자전거 통행로 연장, 버스정류장 주변 쓰레기통 설치 등 주민불편사항 4187건 중 3688건을 해결했고 499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 초기 지구 미성숙 상태로 인해 입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입주 초기 불편사항을 겪는 입주민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나 해당 시의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9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안전보건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건설업계 내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 프로그램`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 프로그램은 건설업체의 안전 보건 수준 제고를 위해 우수 기업에 보증료 할인, 보증 사후관리 자료 징구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에서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를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우수 건설업체 발굴ㆍ추천을,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우수 업체 대상 보증료 할인 등 혜택 지원을 담당키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협약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해 우수 건설업체의 성장지원과 신규 안전 협력과제 발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뜻을 모으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 보건 생태계 조성과 안전경영활동 홍보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부부Ⅱ 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이달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의 주택 매매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가격은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달 20일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통계 및 정보를 기반으로 인천시 `8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작성,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8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변동률은 0.16%로 전월(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인천시는 0.22%로 3개월 연속(6월 0.06%, 7월 0.14%, 8월 0.22%)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구(0.90%) ▲연수구(0.72%) ▲남동구(0.45%) ▲서구(0.16%) ▲부평구(0.15%)는 상승했고 ▲동구(-0.13%) ▲계양구(-0.11%) ▲미추홀구(-0.21%)는 하락했다. 지난달(8월)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전월 -0.04%에서 0.15%로, 인천은 -0.11%에서 0.21%로 상승 전환했으며, 월세가격도 전국 평균 전월 -0.05%에서 0.04%로, 인천은 -0.15%에서 0.06%로 상승 전환했다. 지가 변동률은 0.084%로 지난 3월 상승세로 전환된 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실거래가격 검증과 조사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거래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22일부터 경기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 3295가구의 뉴:홈(공공주택 50만 가구)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 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으며, 동작구 수방사 등 지난 6월 시행한 사전청약에서 평균 48.4대 1의 경쟁률에 달했다. 1차 최고 경쟁률은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에서 67대 1, 2차 최고경쟁률은 동작구 수방사 일반공급으로 645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1152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으로, 5년 의무 거주기간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세대로 되팔 수 있다. 사전청약 물량은 하남교산 452가구, 안산장상 440가구, 서울 마곡 10-2 260가구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80% 수준인 일반형은 구리갈매역세권(230가구)ㆍ인천계양(614가구)ㆍ남양주진접2(381가구)에서 총 1225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합친 금액의 평균가격으로 산정된다. 구리갈매역세권(285가구)ㆍ군포대야미(346가구)ㆍ남양주진접2(287가구)에서 918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4억 원대, 69~84㎡의 경우 4~5억 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선택형의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추정임대료는 월 50~60만 원대로 산출됐다.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 시점 추정가격으로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공급일정은 이달 22일 일반형(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나눔형(하남교산, 안산장상), 26일에는 선택형(구리갈매역세권, 군포대야미, 남양주진접2), 27일에는 서울 마곡 10-2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실시한다. 청약접수 일정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 또는 시행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ㆍ이하 공단)에 따르면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건설업체는 향후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토건면허 시평액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의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건설업체에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등의 경제적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 19일 공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사장 유병태), 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사장 최준우) 공동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 및 협약기관의 안전보건수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가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ㆍ낙찰 시에만 가점으로 활용되어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건설업체에만 주로 한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에는 민간발주 건설공사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까지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올해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는 실적평가 대상이 1000위 이내 업체에서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돼 보증지원 수혜 업체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3개 기관은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우수 건설업체 보증프로그램 공동 운영 ▲협력기관 안전보건경영 활동지원 ▲건설업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모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사전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자에도 실적평가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노력도`를 고용노동부와 공단으로부터 평가받고, 금융 공공기관에 보증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발주 뿐 아니라 민간발주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까지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뜻깊다"고 전하면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9일 오전 강남구 강남스포츠문화센터 4층 대체육관에서 열린 `2023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총 200명의 장애인ㆍ비장애인 선수들이 슐런, 론볼, 보치아, 한궁 등 4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대회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안지연ㆍ김형곤ㆍ김진경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운동은 삶의 질의 문제인 만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꾸준히 마련돼야 한다"라며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은 물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스포츠 복지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는 오늘(20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건설 및제조현장과 물류 관련 업종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10월) 6일까지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①화재ㆍ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 위험이 큰 분야 ②무리한 공기ㆍ납기 단축의 우려가 있는 분야 ③같은 장소에서 여러 작업을 혼재해 진행하는 분야 등 산업재해 발생 취약 분야를 특정했다. 점검은 ▲3대 사고유형ㆍ8대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작업 전 안전회의 등 20대 안전강령 이행 여부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휴 전후에는 이러한 산업재해 발생 취약 분야에 대해 노사가 합동으로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중요성과 작동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지난 4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추석 전후에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하면서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기에 노사가 함께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민간 분야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ㆍ건축 창의ㆍ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따른 시범사업지 2곳을 추가 선정했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앞서 지난 8월 31일 17개 기획디자인(안) 평가 당시, 추가 검토가 필요했던 7개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어반 플라타너스와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다. `어반 플라타너스`는 종로5가역의 지하 연결통로 및 1층에 설치한 도시광장에 대한 공공성 및 연결성이 우수하고. 가로수를 확장한 수직 녹지 공간을 잘 표현했다는 평이다.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는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임대형 기숙사 등 새로운 주거형태 모델을 보여줬으며, 공공전망대 등 공공기여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선정된 대상지 디자인(안)은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과 연계해, 이달 1일부터 서울길러리(시청역~프레스센터 연결통로 벽면)에서 전시 중으로, 오는 10월 29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2곳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결정된 곳은 총 8개가 됐다. 시는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ㆍ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ㆍ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 이후에도 민간분야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가 공모 또는 수시 접수 등 추진 방법, 사업 시기와 대상, 운영계획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가좌역 100m 앞 가재울 일대가 본격 개발된다. 40년 넘은 노후 환경에서 벗어나 공영주차장, 데이케어센터 등의 생활기반 시설과 신축 시설이 들어서며 상권ㆍ생활권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인 서대문구 모래내로13길 13(남가좌동) 일대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점차 완료됨에 따라 가좌역 일대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규제 요소를 해소해 신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곳은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지역`으로 상업ㆍ준주거지역이지만 소규모 저층 근린 생활 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으며, 1980년 이전 건립된 건축물이 약 64%에 이를 정도로 노후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색로변 높이 제한이 완화되고 기존의 블록 단위 개발 조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동개발 규제도 최소화돼 그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도 자율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초 100m였던 상업지역 높이 제한이 150m로 완화되고 블록 단위 개발조건 폐지 및 800㎡ 이상 개발시 용적률은 최대 630%~660%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16년째 사업이 중단됐던 특별계획구역(3BL,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해제해 단독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근린 생활 기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ㆍ데이케어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 기반 시설도 적극 도입한다.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한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골목길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가좌역 일대 역세권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노후 여건 개선 및 각종 생활 기반 시설 건립으로 주민생활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남캅카스의 화약고`로 불리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며 약 3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조짐에 국제사회도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현지시간) 국제 다수 언론사에 따르면 이날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남부 캅카스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군인 4명과 민간인 2명이 지뢰 폭발로 숨졌다. 이어 몇 시간 뒤 아제르바이잔 측은 '대테러 작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국경 사이에 위치한 아르메니아계 미승인 독립국이다. 국제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에 속해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작전이 개시된 후 지역 행정당국은 27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1명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의 아르메니아계 자치군은 아제르바이잔이 포병은 물론 전투기, 무인기, 미사일 시스템을 동원해 아르메니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군사 목표물에 국한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히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소련 치하 시절,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의 자치구였지만 이 지역에 아르메니아인들도 대거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유권을 주장하던 아르메니아인들은 소련 해체기인 1988~1994년 1차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에 승리하며 이 지역을 장악했다. 이후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되다 2020년 2차 전쟁이 발발했고, 약 6500명이 사망자를 냈다. 양국은 평화유지군을 지원한 러시아 중재 하에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아제르바이잔이 무기 밀반입을 문제 삼으며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도로를 봉쇄해 갈등이 격화됐다. 아르메니아로 가는 길이 막힌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식량과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었다. 금번 사건으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될 기미를 보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르메니아가 안보리에 도움을 요청함과 아울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회의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각국 정상과 통화를 진행하고 사태 진정을 촉구했다. 러시아 외무부 역시 2020년 체결된 평화 협정에 두 국가가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에 35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개방형 녹지를 조성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중구 퇴계로 221-4(충무로4가) 일대 `세운6-4-22ㆍ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기존 6-4-22, 6-4-23구역을 통합개발하고 개방형 녹지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용적률은 1164.27% 이하, 높이는 167m 이하로 결정했으며 건폐율은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해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지면적 44.47%에 달하는 2054.03㎡ 규모의 개방형 녹지가 조성된다. 대상지에는 지상 35층 규모 업무시설 1개동이 들어선다. 1층은 7m 높이의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개방형 통로를 조성하고, 14m 높이의 계단형 휴식공간과 저층부의 근린생활 시설은 개방형 녹지와 연계해 일반시민에게 상시 열린 공간으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이번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종묘~퇴계로 일대에 풍부한 녹지 공간과 함께 대규모 업무시설이 공급돼 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에 따른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개 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8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2%를 기록했다. 이는 3사 신용대출 연체액을 신용대출 잔액으로 나눈 수치다. 3사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0.42%에서 올해 6월 1.04%로 크게 상승했고, 지난 8월 1.2%로 뛰었다. 이는 인터넷은행 3사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토스뱅크가 1.58%로 가장 높았으며 케이뱅크가 1.57%로 뒤를 이었다. 카카오뱅크는 0.77%다. 중저신용 연체율 또한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 대출 연체율은 2.79%로 나타났다. 2021년 말 0.82%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1.71%로 뛰었고, 올해 6월 말에는 2.46%로 집계됐다. 케이뱅크가 4.1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토스뱅크가 3.40%, 카카오뱅크가 1.68%를 기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은행들이 따라 매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금리 시기가 이어지면서 건전성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는 0.5%에서 3.5%까지 상승했다.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시장금리도 오름세다. 하반기에도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더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말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라고 전해졌다.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뱅크 28.4%, 케이뱅크 25.4%, 토스뱅크 35.6%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황이 파악됐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금산결합 플랫폼 성장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춰 금융 규제 체계의 정비, 원칙 중심의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제도 완화를 통한 성장력 제고를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신용평가모형(CSS)을 고도화하고 연체율,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연말까지 중저신용 대출 비중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편의점 CU가 고물가 시대에 `초가성비` 맥주를 출시했다. CU는 1000원이라는 가격으로 화제를 모았던 서민 막걸리에 이어 지난 19일 `서민맥주`를 출시했다. 서민맥주는 1캔에 1500원이다. 두번째 서민 시리즈로 선보이는 서민맥주는 라거의 청량감과 에일 맥주 계열의 잔잔한 홉의 향기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올해 5월 출시한 서민 막걸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CU의 차별화 막걸리 상품 중 매출 1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40만 병을 돌파했다. CU 측은 대량 납품을 위한 자동화 설비는 갖췄으나 판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업체와 협업해 초저가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민 맥주처럼 막걸리를 맥주로 바꾼 또 다른 신상품에는 `설빙 인절미 맥주`도 있다. CU는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의 대표 메뉴인 인절미 빙수의 맛과 향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제맥주 라인업이 확장됨에 따라 CU에서 국산 맥주 매출 중 수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9%에서 지난해 28%까지 증가했다. CU가 단독으로 내놓은 차별화 맥주 상품들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CU가 출시한 차별화 맥주는 20여 종으로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은 약 500만 캔에 이른다. CU는 이런 수제맥주의 인기에 힘입어 맥주를 막걸리로 바꾸는 시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CU는 오는 25일 미국 라이프 매거진과 콜라보한 `체바모스 라이프 막걸리`와 `헤이먼로 라이프 막걸리` 2종을 단독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고정관념을 깬 역발상으로 다양한 변주를 준 상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성 있는 콘셉트의 차별화 상품을 통해 편의점 주류시장에서 CU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삼성 안내견학교가 지난 19일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안내견학교는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1993년 설립했다. 학교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도 이날 안내견학교를 직접 방문해 함께 이 선대회장을 기리고 참석자들을 응원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날 경기 용인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은 이 선대회장의 영상을 통해 고인의 혜안과 철학 등을 조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영상 속에서 이 선대회장은 "삼성이 처음으로 개를 기른다고 알려졌을 때 많은 이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며 "비록 시작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런 노력을 우리 사회 전체로 확장시켜 우리 사회의 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안내견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안내견 분양식과 은퇴식도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이 키운 강아지가 안내견으로 성장해 자신들을 떠나 이제 시각장애인 파트너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며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다. 행사에 참석한 윌리엄 손튼 세계안내견협회 회장은 삼성의 30년에 걸친 노력을 평가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손튼 회장은 "삼성은 지난 30년간 진정성있는 노력으로 안내견을 훈련시켜왔다"며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세계적인 기관으로 성장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손튼 회장은 기념사진 촬영 직후 이 회장과 홍 전 관장에게도 직접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내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보조견이 생소하던 30년 전에 안내견학교를 세우고 장애인 보조견 양성을 위해 헌신해온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히며 정부도 안내견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2023 세계어촌대회`에 참석하는 14개국 수산 장ㆍ차관 등을 대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교섭과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전했다. 2023 세계어촌대회는 오는 21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개최된다. 금번 행사에서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 미래를 향한 대항해`를 주제로 전 세계가 공동으로 마주한 어촌 위기의 극복방안과 어촌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행사는 다양한 강연, 대담회, 전시, 세미나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하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행사를 지원한다. 태평양도서국, 아프리카 등 14개국에서 수산 관련 장ㆍ차관이 참석하며, 이외에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등 30여 국가의 어촌 관련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가한다. 시는 이달 20일 오후 1시 30분에 세계어촌대회 개막식에 앞서 14개국 수산 관련 장ㆍ차관들을 북항재개발홍보관으로 초청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인 북항 일원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주ㆍ부제, 지향 가치 등을 현장에서 자세히 소개해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다음으로, 오후 2시 30분에는 박 시장이 2023 세계어촌대회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세계 어촌의 상생협력, 그리고 어촌 위기를 해결할 플랫폼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소개하며, 부산 유치의 당위성 등을 직접 설명하고 이들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오후 6시 30분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박 시장 주재 환영 리셉션을 개최해 현장에 참석한 장ㆍ차관들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후보도시 부산의 매력과 역량을 설명하며 유치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어족자원 감소와 고령화,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혁신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 곳이 바로 어촌"이라며, 금번 박람회가 어촌의 위기를 해결할 혁신이 이뤄질 플랫폼이자 세계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유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 대구교통공사가 `CEO와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해 지난 4개월간 공사의 핵심 정책 공감대 형성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미팅에는 현업과 본사 부서 MZ세대 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율 참여형 공동체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누구나 자유롭게 현안 사항ㆍ관심사ㆍ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여부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은 "다소 불편할 거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평등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느꼈다"고 말하며 "사장님이 아니라 인생 선배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취임 1년 남짓한 시기의 성과, 공사의 윤리경영 확립 의지ㆍ경영철학ㆍ향후 비전 등을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거대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전적 자세로 업무를 추진할 것과, 성 평등한 조직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공사에서 올바르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가진 젊은 세대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최한 행사가 금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MZ세대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별도의 교육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서 도로 일부가 물렁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약 3시간 가까이 도로가 통제됐다가 복구작업이 종료된 후 통제가 해제됐다. 인근에서 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이다. 강남경찰서는 이달 19일 오후 1시 30분께 지하철 9호선 언주역 근처 도로에서 지반이 내려앉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논현로~교보타워 쪽으로 우회전하는 방향에서 도로 아스팔트가 `물렁물렁하고 일부 갈라진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가 일부 가라앉았지만 동공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복구작업을 위해 차병원사거리에서 교보타워사거리까지 봉은사로 4개 차로를 전면 통제했다. 통제는 그날 오후 4시 15분께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도로는 지난 12일 지름 1ｍ, 깊이 3ｍ가량의 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지점의 반대 방향에 위치해 있다. 당시 사다리차 바퀴가 구멍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후 자력으로 빠져나왔고,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2일 지반침하 사고 당시 흘러나온 물이 흡수돼 지반 약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한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측은 임시 보수 조치를 완료했고 야간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비정형 데이터를 AI모델을 활용해 자연어 처리 기반의 지식검색 및 상담 서비스를 구현하는 AI 지식상담 시스템을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2022년부터 상품설명서, 규정, 공문, 게시 등 1000만건 이상의 비정형 데이터를 AI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자산화하고, 자연어 처리 기반의 통합검색 및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AI 지식상담 서비스를 통해 직원들이 원하는 정보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 서비스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생성형 AI의 단점인 환각현상[1]을 보완하기 위해 상세 문단까지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성형 AI 모델이 검색 결과를 참조해 진실성 높은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