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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 4일 서초구는 지난해 공영ㆍ공공부설주차장 총 46곳에 `전기차 화재 대응 키트`를 갖춘데 이어 이번에는 충전시설이 있는 공영주차장 22곳에 열화상카메라 66대와 24시간 모니터링 관제센터 운영시스템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열화상카메라가 주차된 전기차에서 이상 온도를 감지하면 이를 관제센터 모니터 화면에 송출한다. 이어 시설 내 곳곳에 설치된 알람을 통해 주차장 이용객의 대피를 유도한다.
구는 2024년 8월 46곳에 전기차 화재 대응 키트인 질식소화덮개, 방염복, 절연장갑, 소화기 등을 구비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이 키트를 활용해 서초구, 서초소방서,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대응 소방훈련도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는 현재까지 확실한 방지 대책이 없어 이중 삼중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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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 이천시가 이천종합터미널 부지에 터미널과 상업·ㆍ주거시설을 갖춘 지상 49층 규모의 고밀 복합건물 개발을 추진한다.
이달 4일 이천시는 이천터미널개발과 중리동 이천종합터미널 부지(7428.8㎡)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일 이천종합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1985년 문을 연 이천종합터미널은 40년간 지역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만큼, 시설 노후화와 이용객 감소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에 이천역 역세권 및 택지 개발이 더해지면서 주변지역 쇠퇴 우려가 커지자 터미널 일대를 포함한 원도심 재활성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2029년까지 터미널을 환승 정류장 형태로 개편하고, 터미널 부지에 상업ㆍ주거ㆍ문화 시설을 포함한 지하 8층 지상 49층 규모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인 이천터미널개발 측은 올 하반기 530여 가구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복합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터미널 부지에서 약 500m 떨어진 안흥상업지역에는 이미 지상 49층 복합 건물이 있지만 중리동에는 처음 들어선다"며 "터미널을 새롭게 단장해 이천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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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전남 장흥군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사업에 선정됐다.
이달 4일 장흥군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수립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종합계획(2026~2030)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4944억 원 규모로 지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민들의 편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도23호선 대덕 신리~장흥 순지 24.8km 구간(4274억 원) 4차로 확장사업과 ▲국도18호선 안양 기산~사촌 8.6km 구간(670억 원) 4차로 확장사업이다.
국도23호선 장흥 순지~대덕 신리 구간은 회진항(마량항)으로 유입되는 섬지역 주민 및 물류 수송의 핵심 도로다. 국도18호선 안양 기산~사촌 구간은 급커브 및 시거가 불량한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2023년 3월 신청한 이번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전남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며, "남은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최종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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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가 대형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현장 안전을 위해 보안관을 투입한다.
광명시는 이달 3일 열린시민청에서 2025년 대형 공사 현장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도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광명시 특성에 맞춰 대형 공사장 인근 주민 안전을 지킬 목적으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안전보안관 90명이 10개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현장 주변에서 오는 6월까지 근무한다. 주요 업무는 ▲공사장 주변 어린이 등ㆍ하교 안전지도 ▲공사장 주변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 ▲시민 안전보행로 확보 ▲공사차량 안전운행ㆍ서행 유도 ▲공사장의 안전펜스 위험 요소 확인 ▲공사장 주변 도로, 건축물 등 균열 수시 관찰 등이다.
특히 안전보안관은 공사현장 관계자, 공무원과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 지속해 소통하며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현장에서 해소하거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시는 그간 안전보안관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며 공사장 안전 관리에 노력해 왔다.
박승원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현장 안전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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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강정은)과 경동건설(사장 김정기)이 지역 산업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 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최근 부산대와 교내 삼성산학협동관 산학협력단장실에서 경동건설과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대와 경동건설 간 협력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코자 추진돼 향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산업체 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과 인재 양성 협력 ▲공동 산학기술개발과제 확대 ▲산학협력 얼라이언스 구축해 지속적인 협력 기반 마련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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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최근 괴정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두산건설 ▲KCC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조만간 재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사하로141번길 17(괴정동) 일원 4만59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59.2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3가구(임대 9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과 사하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옥천초, 장평중, 삼성중, 감천중, 해동고, 동아고, 삼성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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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각급 도로별 도로포장, 안전시설 정비ㆍ관리실태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도로관리청 15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평가 결과 충남(지방도), 울산광역시(특ㆍ광역시도), 경남 거제시(시ㆍ군도), 대전 대덕구(구도),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고속국도), 국토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등 6곳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충남은 포장도로 보수, 울산시는 낙석ㆍ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거제시는 배수시설 정비, 대덕구는 구조물 보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경남(지방도), 광주광역시(특ㆍ광역시도), 경북 상주시(시ㆍ군도), 울산 동구(구도), 한국도로공사 대국경북본부(고속국도), 국토부 포항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가 받았다.
국토부는 매년 연간 2회(춘ㆍ추계)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춘계에는 자체평가를, 추계에는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의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추계 평가 시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우ㆍ배수시설물이나 비탈면, 도로파임 등의 적기 보수 여부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ㆍ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 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2차례 시행하는 도로정비기간 외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도로포장, 안전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철저히 정비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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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 광주시가 자체 도로망 건설사업에 592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광주시는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올해 총 59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망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별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 공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오포ㆍ경안 생활권은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 ▲성남~장호원 진ㆍ출입 램프 개설공사 ▲역동~양벌간(중로1-14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시는 산업단지 및 기업 유치 활성화 효과와 함께 도심지역 차량 분산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초월ㆍ곤지암 생활권은 ▲삼리~궁평간(중로 3-14호선 외 1개)도로개설 공사 ▲삼리~도웅간(면도 101호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 ▲장심리 마을 진입도로(리도 205호선) 확ㆍ포장 공사 ▲도웅리~상림리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다수의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 남한산성ㆍ퇴촌 생활권은 ▲퇴촌농협 앞(대로 3-4호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 ▲검복리(남벽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분원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추진 중이다.
특히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와 성남~장호원 진ㆍ출입 램프 개설 공사는 각각 478억 원과 33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도로망 확충 사업을 통해 교통 기반시설 확장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사고 위험 감소 등 실질적인 교통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측은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 교통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구 50만 경제 자족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교통 기반시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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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강원 강릉시가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정책 5개 분야에 8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달 4일 강릉시는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돕고자 2026년까지 5개 분야에 880여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필요하며 정책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분야와 주거ㆍ경제 분야 등에 집중해 투자할 계획이다.
시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푸른도시 강릉` 라는 비전 아래 추진할 5개 분야는 ▲일자리 ▲주거ㆍ경제 ▲문화ㆍ복지 ▲교육 ▲참여ㆍ권리 등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취ㆍ창업과 관련 12개 사업에 76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청년 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 ▲미래 첨단 소재부품 가공센터 구축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운영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등을 한다.
주거ㆍ경제 분야에는 15개 사업에 762억원을 지원ㆍ투자한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청년 농ㆍ어업인 정착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업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이다.
문화ㆍ복지 분야에는 자가 돌봄이 필요하거나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돌봄과 상담을 제공한다. 또 청년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등 4개 사업에 13억원을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취업 준비 프로그램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28억원을, 참여ㆍ권리 분야에는 3개 사업에 총 1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온라인 플랫폼과 다양한 홍보 채널을 구축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청년반상회`를 운영해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청년들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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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남 창녕군이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사업에 선정됐다.
최근 창녕군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수립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종합계획(2026~2030)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에서 2개 노선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도 79호선 창녕 부곡~창원 북면 간 도로 신설(6.6kmㆍ1467억 원)과 국도 24호선 창녕 고암~밀양 청도 간 2차로 개량 사업(6.4kmㆍ1146억 원)이다.
국도 79호선 창녕 부곡~창원 북면 도로 신설사업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단절된 국도를 부곡온천대교(가칭) 건설로 연결해 시ㆍ군 간 접근성을 향상하고 부곡ㆍ마금산온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24호선 창녕 고암~밀양 청도 구간은 도로 선형 불량 및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다. 개량 사업을 통해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연결 교통망이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타 대상 사업 2건 선정 외에도 5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2개 노선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노선은 국도 20호선 창녕 유어면 진창리에서 대지면 본초리 구간 도로 개량(총연장 4.9kmㆍ사업비 394억 원), 현재 시공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마령재 터널 건설공사와 연계한 구간인 대구 달성군 유가면~창녕군 성산면 도로 건설(총연장 7.9kmㆍ481억 원)이다.
선정된 사업들은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타를 거쳐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창녕군 측은 "이번 사업 선정은 군의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예타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남, 경북, 창원시, 밀양시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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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듬을 연동해 조정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에 어렵다고 보고,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으로 예방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연동제 운영지침에는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 대상과 기준 ▲연동계약 체결 방법 ▲탈법 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담았다.
특히 연동제의 경우 기본 원칙으로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 취지에 반하는 계약 체결의 경우 연동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히 했다.
또한 서면 발급, 연동표 작성, 성실한 협의, 대금 조정ㆍ지급, 서류 보존 등 연동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ㆍ사례 등을 안내했다.
공정위는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대금이나 거래기간을 분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과 같은 탈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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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2026년부터 전국 광역시ㆍ도 최초로 매년 갱신되는 연단위 전자지도 갱신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사업 공모에서 1위로 최종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와 민간 활용을 위한 전자지도(1:1000 수치지형도)와 디지털트윈 구축을 목표로, 라이다와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도로, 건물 등 변화된 지형ㆍ지물 정보를 정밀 전자지도로 구축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1억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2년간 총 24억 원(지난해 국ㆍ시비 각 13억 원, 올해 국ㆍ시비 각 11억5000만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고정밀 전자지도는 정책 입안, 계획 수립, 인ㆍ허가 업무, 도시계획ㆍ관리, 시설물 통계자료 등 공공ㆍ민간 분야에서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최근 인천지역 내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형ㆍ지물 정보의 갱신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적합성, 최신성, 데이터 연결성 확보, 갱신 기간 단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연 단위 갱신체계 구축을 목표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후 미갱신 지역 135.75㎢에 대한 전자지도 수정구축과 인천형 전자지도 연갱신 체계 최적화 방안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올해는 구축된 지 5년~25년 경과된 전자지도 총 105.75㎢의 갱신을 추진하며, 공간ㆍ행정정보 활용, 인공지능(AI) 신기술을 이용한 지형정보 변동탐지 등 고도화 기술을 적용하는 인천형 고정밀 전자지도 갱신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전국 광역시ㆍ도 최초로 인천형 연단위 전자지도 갱신체계를 구축해 2026년 시범 도입한다는 목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은 물론 공공분야에서 데이터 연계 활용을 고도화하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약 50억 원 이상의 수정 제작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최신 전자지도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관련 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품질ㆍ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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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ㆍ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ㆍ간소화된다. 또한 시민이 행정재산 사용 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관행처럼 여겨졌던 행정행태 개선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시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 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연초 주택ㆍ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시의 규제철폐 드라이브가 시정 전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우선, 규제철폐안 9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ㆍ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랐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다.
이에 시는 자치구ㆍ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ㆍ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존재했다.
시는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ㆍ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규제철폐안 11호로 내놨다.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ㆍ인정된 전통시장ㆍ상점가와 조례로 지정된 일부 골목형상점가에서만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대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0곳에 이른다. 시는 올해 100개소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추가하고,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을 유도ㆍ지원키로 했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앱 `서울페이플러스(+)`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철폐안 12호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를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한 관광 경기를 성장세로 전환하고 3000만 관광객 시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ㆍ불필요한 규제 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 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들에게 `규제 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 철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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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5동 새한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미추홀구는 용현5동 새한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금정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1월) 1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정비사업비 변경 ▲매매로 인한 분양대상자 주소 및 성명 변경 ▲오피스텔 평형 변경 ▲지하층 굴착 깊이 감소 ▲보류지의 일반분양 전환 등으로 인한 분양설계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27-80 일원 539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52가구 및 오피스텔 76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인항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인하공업전문대학, 청운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인하대학교병원과 용정근린공원, 용현시장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용현5동 새한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5년 6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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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지난해 전국 분양 물량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랩스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분양 물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16만373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7만5668가구(47.2%)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각각 13.3%포인트, 1.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010년(45.7%)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2011년 당시 전체 분양한 17만7822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70%에 해당하는 12만4467가구였다. 2012년에는 18만7683가구 중 13만5644가구(72.3%)가 지방에 공급되며 70%를 웃돌았다.
이후 ▲2013년 58% ▲2014년 65.5% ▲2015년 49.8% ▲2016년 52.8% ▲2017년 52.7% ▲2018년 51.9% ▲2019년 48.1% ▲2020년 50.4% ▲2021년 56.8% ▲2022년 60.5% 등으로 이전보다는 줄었으나 50% 내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48.8%, 2024년에는 47.2%로 더 줄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올 2월 분양도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2배 늘어나지만 지방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라며 "지방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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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아산시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안산시는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태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1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온여고길 27(용화동) 일대 4만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48%, 용적률 249.8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67가구 ▲59B㎡ 126가구 ▲59C㎡ 41가구 ▲84A㎡ 215가구 ▲84B㎡ 149가구 ▲100㎡ 4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신초등학교, 온양용화중학교, 용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아산시법원, 아산시보건소, 아산경찰서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2021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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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0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가리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3일 연산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이달(2월) 28일 오후 2시까지 현금 납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191번가길 45(연산동) 일원 6만12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9.4%, 용적률 263.8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11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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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현대건설은 새로운 기술연구원 수장을 전격 영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29년간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한 김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이 기술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신임 기술연구원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자원 순환ㆍ순환경제ㆍ기후 위기ㆍ스마트시티 등이다. 폐자원 에너지화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바이오가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서울대 연구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기술 이해도와 함께 국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자원순환형 에너지, 차세대 융합기술 등의 분야에서 건설 트렌드를 선도하는 최고 전문가를 영입한 만큼 미래 사업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는 물론 건설 산업의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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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공동주택 1605가구를 공급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을 대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담겨 계획적 정비가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공모로 도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2곳을 선정했는데, 광명7동 새터마을은 그 중 하나다. 도는 광명시의 관리계획을 2021년 12월에 승인했고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에 번경 승인된 광명7동 관리계획에서는 당초 4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3개 가로주택정비 구역으로 변경해 공동주택 1605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당초 1ㆍ2구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하나의 도시정비사업 구역으로 결정해 3만1203㎡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도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규모 확대의 첫 사례가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한 관리지역 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와 도비를 지원한다. 도로, 소공원, 지하주차장 등을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고, 어르신 여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북카페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도시정비사업 대비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한 신속한 노후 도심 정비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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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된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 기반이 마련됐다.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3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했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택지 등이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경과 한 100만 ㎡ 이상인 지역이다.
시가 수립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은 해당 계획 수립 배경, 산본신도시 현황, 정비기본방향과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계획 등, 향후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는 계획이다.
시는 정비기본계획에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을 통해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세대공감ㆍ자족강화ㆍ교통증진ㆍ환경친화 등 4가지 실현전략을 담았다.
반경 500m 내외에 4개의 지역생활권을 설정하고, 기존 공공청사의 재배치와 복합화를 통해 생활SOC 기능을 확보한다. 도심 내 주요 구간 도로를 확장하고 대기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시간제 버스전용차로와 내부순환버스 등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공원ㆍ녹지와 연계한 걷기 좋은 가로환경을 만들고 블록별 거점공원도 조성한다.
시는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 차질 없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한 정비 물량 선정 등은 국토교통부, 도, 지자체(1기 신도시) 간 협의 중에 있는 만큼, 향후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 정비 방안 마련 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지역 발전과 함께 살고 싶은 산본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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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2018.1.1.~2024.12.3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62만 9000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다.
상기 요건 충족 시 대출 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581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 50억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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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BX391편)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마무리됐다. 수집된 증거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등으로 옮겨 정밀 감식을 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와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국과수,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이달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현장감식에서는 수집된 증거물 촬영, 목록작성 분류 및 육안 분석 등이 진행됐으며, 증거물들은 사조위와 국과수 분석시설 등으로 옮겨 세부 조사와 정밀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조위는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등 초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조위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초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증거물에 대한 감식결과는 향후 사고조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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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2조5000억 원 규모의 메탄올 플랜트를 수주했다. 올해 첫 해외 수주다.
삼성E&A는 이달 3일 UAE 국영기업 아드녹과 UAE 메탄올 프로젝트(UAE Methanol Project) EPC(설계ㆍ조달ㆍ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UAE 루와이스 산업단지의 타지즈 공단에 건설되는 이번 플랜트는 하루 5000톤 규모의 메탄올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계약 금액은 약 2조4877억 원(미화 약 17억600만 달러)이며, 계약 기간은 44개월이다.
삼성E&A는 앞서 루와이스 산업단지 내에서 8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노하우를 축적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쌓은 메탄올 프로젝트의 경험과 모듈화ㆍ자동화 등 혁신 기술, 차별화된 수행체계를 이번 프로젝트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삼성E&A 관계자는 "메탄올 프로젝트 성공경험과 차별화된 기술력에 대한 발주처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다"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UAE 국가 경제 다각화에 기여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입지도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31일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계약식에는 삼성E&A 남궁 홍 사장, 타지즈 마샬 알 킨디 사장 등 각 사의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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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항공ㆍ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는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4일 첫 기획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부 자체 심의ㆍ자문 기구다.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지난달(1월) 28일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내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오는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된다. 항공운항 안전 분과에는 ▲항공안전 분야 4명 ▲조종 2명 ▲정비ㆍ객실 2명 ▲소비자ㆍ법률 2명, 공항시설 개선 분과에는 ▲항공교통 2명 ▲조류 2명 ▲건설ㆍ토목 4명 ▲항행ㆍ법률 2명 등 각각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계획이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다.
이후 저비용 항공사(LCC)의 정비역량 제고,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ㆍ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제주항공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을 집중 논의한다.
항공사의 운항 인ㆍ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ㆍ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 증명ㆍ운영검사 내실화 등 항공 안전체계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3월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4월 초 공청회를 거쳐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각종 항공기 사고 발생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제도 개선은 현재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며 "우리나라 항공안전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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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5월말까지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자금지원(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 길이 막혀 난관에 직면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24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대구염색공단 측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염색공단 입주업체인 (주)통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업체들이 요청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달만에 입장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이에 최근 환경부도 염색공단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경정책자금 지원대상(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염색공단 관계자는 "공단에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입주해 있는데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지 못할 경우 공단을 조합이나 협회(연합회)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 지원(2%대 저리 자금) 길이 막히게 돼 악취저감시설 투자비 조달이 어렵다."며, "공단은 중소기업들로 구성돼 있어 조합이나 연합회의 성격이 강하다. 어려운 입주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중기부가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구염색공단은 지난해 6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오는 5월말까지 악취저감시설(열병합발전소 탈황 설비 시설개선과 악취관리 시설 등에 200억원 투입)을 설치해 환경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저리의 환경정책자금(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지원이 안될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무산될 수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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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월 24일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영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 원 또는 입찰보증서를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제출)했다는 입금증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89길 27(천호동) 일대 270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신암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광나루한강공원, 광나루유원지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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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 내 소재 한옥의 소규모 긴급 보수 시 공사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이달 3일 경기도는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 소규모 수선ㆍ보수비용을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이달 3일부터 다음 달(3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와 교체 및 지붕 훼손으로 인한 누수 ▲목재 노후화로 인한 심한 부식 발생 등의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며 ▲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한옥체험시설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결정 및 통보(오는 4월 예정)를 한 뒤, 보수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한옥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한옥 유지관리 기술자문의견서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문기술 부족으로 한옥 수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ㆍ군과 함께 한옥 신축ㆍ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고양ㆍ평택ㆍ안성ㆍ포천에 도비 2700만 원과 더불어 시비 6300만 원까지 총 사업비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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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소재 공공건물 6개소에 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도입된다.
이달 3일 경기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ESS를 고양ㆍ안산ㆍ시흥ㆍ의왕ㆍ광주시의 공공청사, 체육문화센터 등 6개소에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SS란 에너지가 남는 시간에 전기를 저장하고 부족한 시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에 설치될 장치는 전력 사용 패턴 등의 AI 분석 기술이 접목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함께 적용해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도는 ESS를 통한 ▲피크전력 저감, 화재 이상 사전탐지, 예측 유지보수 등 안전성 강화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정성 보완 등 전력 계통의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 대상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약전력 1000kW 이상인 공공기관의 건축물(2023년 7월 31일 기준)을 대상으로 시ㆍ군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총 사업비 13억4000만 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뒤, 향후에는 민ㆍ관이 함께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유형 ESS` 등 발전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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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2025년 새롭게 단장한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1월) 31일 부산시는 주택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을 확대 구성한 모니터링단이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 내용은 ▲주택시장 주요 지표 정기적 보고 ▲부산지역 현안(이슈) 수시 진단 및 분석 ▲주택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전략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학계, 민간ㆍ공공기관, 경제ㆍ금융ㆍ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0여 명과 함께해 모니터링단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은 2021년 최초로 구성돼 ▲부산시 14개구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2022년) ▲전세사기 예방 및 청년 주거정책 제안(2023년)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제시(2024년)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정책 반영에 큰 기여를 해온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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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이달 4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이 제안한 생활안전 아이디어, 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등에 대해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별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는 11개 사업 48개 과제 총 228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국내외 연구기관, 기업, 학교 등 다양한 연구개발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는 재난위험 사전 예측ㆍ감시, 재난사고 대비ㆍ대응 기술 등 실용 기술개발을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주요 과제는 ▲AI 기반으로 전통시장 시설물의 누전ㆍ누수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인을 자동 예측하는 기술개발 ▲중소형 선박 사고로 인한 전복ㆍ침몰을 지연ㆍ방지하기 위한 팽창형 부력장비 개발 ▲도시 특성을 반영한 강풍 피해위험 예측ㆍ경보 기술개발 ▲드론을 활용한 급경사지 위험도 정밀 관측 기술개발 등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신규 과제 공모에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03 · 뉴스공유일 : 2025-02-03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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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화재 방지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화재와 폭발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03 · 뉴스공유일 : 2025-02-03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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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미추홀구는 미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1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 일원 6만467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57%, 용적률 261.1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가구 ▲51A㎡ 24가구 ▲51B㎡ 24가구 ▲59㎡ 19가구 ▲62A㎡ 398가구 ▲62B㎡ 210가구 ▲76㎡ 471가구 ▲84㎡ 1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600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주안초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미추1구역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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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최근 나주시 산포면 일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ㆍKENTECH) 연구소와 클러스터 예정 부지를 이달 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한국에너지공대의 5대 핵심 연구 분야와 연계한 연구 실증 공간을 구축하고, 에너지 신산업ㆍ신재생에너지ㆍ첨단부품소재산업 등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5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농지 500㎡ㆍ임야 1000㎡ㆍ농지와 임야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하고,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전남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연구소ㆍ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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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이달 10일까지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2018년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2023년부터 재정비하고 있다.
재정비안은 리모델링 수요 예측, 가구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지원 방안, 도시경관 관리 방안, 밀도계획 등으로 이뤄져 있다.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492곳이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는 상ㆍ하수도, 공원ㆍ녹지 등과 같은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실제 운영 중인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 상수와 하수 용량 부족과 수지구의 과밀학급 분산 문제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향후 상ㆍ하수 문제는 소관 부서와, 수지구의 과밀학급 문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별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2030년까지 이주 예측 규모를 고려해 허가 총량을 제시했다. 리모델링 신청이 일시적으로 몰려 허가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적용해 우선 추진 단지를 선별한다.
리모델링사업은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도시경관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도시 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밀도, 도시 경관 관리 등의 내용으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기여와 주거 성능 개선 항목 등을 이행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단지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국토계획법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120%까지 허용키로 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시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주민공람 완료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재정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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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연제구는 거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1월) 16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그달 22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변경 ▲공원조성 계획 변경 ▲공원 명칭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39(거제동) 일대 23만842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개동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동해선 경전철역 거제해맞이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거제시장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거제2구역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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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이달 3일부터 모바일 레일플러스에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패스를 연결해 이용 요금 환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레일플러스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로, 실물 카드 없이 레일플러스 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 기차표 예매, 제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모바일 레일플러스 사용자가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 카드번호만 등록하면 된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20~53%를 최대 60회분까지 적립해 다음 달 충전 쿠폰으로 환급해 준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53%로 다르다.
K-패스의 혜택 외에도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7000원까지 추가 적립해 준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기차표를 모바일 레일플러스 카드로 간편결제 하면 KTX 마일리지를 1% 추가로 적립해 준다. 최대 11%까지 적립 가능하다. KTX 마일리지는 레일플러스 충전금으로 바꿔 사용할 수도 있다.
이달 한 달간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750명을 추첨해 수도권 전철 50주년 카드 앨범, 텀블러, 모바일 레일플러스 충전 쿠폰 등 경품을 지급한다.
코레일 담당자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레일플러스 카드와 K-패스가 결합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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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ㆍ군수 등이 추가되고, 소방시설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할 때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이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월 31일 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ㆍ공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 21일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절차, 규모ㆍ대상 등 후속 조치를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로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해 소방시설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에서는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화재알림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 의무, 하자보수 의무, 감리자 지정 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등을 포함한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공, 관리ㆍ감독ㆍ기술지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소방시공 품질 제고와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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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3일 ESG 환경 경영 선포식을 열고 모든 임직원이 환경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황상하 사장을 비롯해 이성재 서울주택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욱ㆍ설재훈 노동이사, 직원 대표 등이 전 임직원 앞에서 환경 경영 방침 선언문을 낭독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선언문에는 ▲환경 관련 법규ㆍ기준 준수 ▲환경 정보의 투명한 공개 ▲탄소 중립ㆍ녹색 성장 기본계획 동참 ▲생물 다양성과 자연자원 보전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SH는 2025~2030년 중장기 ESG 환경 경영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담은 첫 친환경 보고서(그린 리포트)도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생물 다양성 및 자연자원 보전 ▲친환경 설계ㆍ구매 강화 등 SH가 2030년까지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 경영의 방향과 계획이 담겼다.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온실가스 스코프(Scope)3 배출량도 공시했다. 온실가스 스코프는 온실가스 측정 대상, 범위를 3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SH는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환경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SH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환경 경영 선포와 그린 리포트 발간을 계기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환경적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ESG 환경 경영을 적극 실천해 ESG 선도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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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건설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후속 조치로 ▲건설안전 컨설팅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구ㆍ군 일일 현장 안전코칭 ▲안전관리 역량강화 정기교육 등 4개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건설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맞춤형 코칭과 컨설팅을 제공해 공정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에는 마리나비즈센터 건립공사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에서 착공ㆍ시공단계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품질시험계획을 보완하는 등의 안전ㆍ품질관리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는 지능형(AI) 관찰카메라(CCTV), 붕괴ㆍ변위 위험경보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현장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IoT) 결합 장비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 마리나비즈센터 건립공사,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건립사업 등 3개 현장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도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구ㆍ군 일일 현장 안전코칭은 중소 규모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태 개선과 일선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지난해 15개 현장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16개 현장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일대일 맞춤형 코칭 방식을 도입해 현장 직원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안전관리 역량강화 정기교육은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발주처 공무원과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와 법령 개정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이 이뤄졌다. 올해는 정기교육 외에도 `찾아가는 구ㆍ군 직무교육`을 확대 시행해 교육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해 추진한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안전한 글로벌 허브도시 건설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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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이달 3일 디씨알이와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복합문화커뮤니티 사업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추홀구 용현ㆍ학익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ㆍ체육ㆍ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소통과 여가를 위한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합문화커뮤니티는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게 되며, 협약 당사자 간 협업으로 시행하는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입지 분석,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이 다각도로 검토될 예정이다.
향후 기본구상 결과를 토대로 사업 범위, 업무 분담, 비용 분담, 기부채납 등의 세부 내용을 포함한 본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ㆍ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공사 착공, 2028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노후 공장 이전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미추홀구 학익동 587-1 일원 154만6747㎡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2027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향후 현재 추진 중인 그랜드파크(폐석회 매립지), 독배로 확장, 수인선 학익역ㆍ초등학교 신설 등 주요 기반시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소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원도심 재생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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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첫째 주는 전국 4개 단지 229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295가구(일반분양 92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산동 `한양립스에듀포레` 등 4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오픈 예정 단지가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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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올해 2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3%p 인하했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 MBS 조달금리 하향 안정화 추이를 반영해 서민ㆍ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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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관수 이사(공인노무사)는 오는 22일 육아휴직 부정 수급 예방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웹엑스와 제휴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김홍영 회장)는 사회보장 규범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바른 사회보장정책의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서 작년 이관수 이사가 공인노무사로서의 「고용보험법」 연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이사로 선임됐다.
이관수 이사는 인터뷰에서 "「고용보험법」 전문 노무사로서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예방 및 「고용보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고용보험법」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관수 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로 최연소 합격한 이후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및 사단법인 한국ESG학회 부회장을 맡으며 학문적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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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AU인사이트팀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이달 4일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하 EU) 등에도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관련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개막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 보편 관세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1일(현지시각)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이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원유 등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제품을 제외하고는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캐나다-멕시코, 보복 관세 등 조치
中, WTO에 제소
마지막까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상대국들은 이달 1일(현지시각) 미국의 관세 부과가 공식화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캐나다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억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60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 국민을 향해서 미국산 대신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여름휴가를 미국 말고 국내에서 보내자고 호소했다. 주지사들도 잇따라 자체 제재를 발표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온타리오주 등에서는 미국의 `레드스테이트`(공화당 강세 지역) 생산 주류의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노바스코샤주는 미국산 상용차의 도로 통행료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일(현지시각)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처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달 2일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해 자기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복 관세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세 폭탄` 밀어붙이는 트럼프… 미국 내에서도 우려 커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자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 부과와 인상은 상품 가격에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미국인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외교협회가 이달 1일(현지시각) 낸 자료에 따르면 관세 부가로 인해 유가는 갤런당 50센트까지 오를 수 있고,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생산 비용은 대당 최대 3000달러씩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와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물가 역시 상승한다. 또 투자은행 아이엔지(ING)의 수석 국제경제학자 제임스 나이틀리는 뉴욕타임스에 "미국 가계당(4인 가구 기준) 연평균 3342달러(약 487만원)의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철강노조도 성명을 내고 "연간 약 1조3000억달러어치 상품이 미국~캐나다를 오가면서 140만개의 미국 일자리와 230만개의 캐나다 일자리를 떠받친다"며 관세가 캐나다와 미국 모두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 전반적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세무 및 컨설팅 회사 이와이(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고리 다코는 관세로 인해 2024년 12월 연간 2.9%였던 인플레이션을 올해 0.4%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코는 또 2024년 2.8% 성장한 미국 경제가 올해는 1.5%, 2026년에는 `수입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2.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관세가 시행되면 식료품부터 자동차, 휘발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면서 중산층이 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 밀어붙이는 이유는?
주위의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심각한 무역 적자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발표 이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캐나다ㆍ멕시코ㆍ중국(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으며 수십 년에 걸쳐 미국을 갈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3년 대미국 3대 수출국은 멕시코(4750억달러)ㆍ중국(4270억달러)ㆍ캐나다(4190억달러)로 미국의 전체 수입액 3조1000억달러의 43%를 차지한다. 미국의 3대 수출국도 캐나다(3540억달러)ㆍ멕시코(3230억달러)ㆍ중국(1480억달러)이지만, 그 액수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 3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1조3210억달러)에서 총수출액(8250억달러)을 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4960억달러로, 이는 2023년 기준 미국 전체 적자 7734억달러의 63%를 차지한다.
▲펜타닐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뤄졌다"며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보통 펜타닐은 중국에서 원료가 생산돼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판매된다. 펜타닐의 최종 소비지인 미국에서는 2001년 2만명 내외였던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가 2021년에는 10만명대로 급증했는데, 대부분 펜타닐 중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자 펜타닐 원료 수출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남미 범죄조직과 연계된 펜타닐 카르텔 역시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유지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명분으로 펜타닐을 내세운 것도 이러한 음모론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실현 : 이번 관세 폭탄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실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의 파괴력을 과시해 다른 나라들도 고분고분하게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1월) 26일(현지시각) 콜롬비아는 미국의 자국 불법 체류 이민자 송환을 거부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미국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의 지지자인 마가 운동 진영에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됐다.
EU 관세 부과 계획 밝힌 트럼프
관세 전쟁 본격화되면 한국 경제 직격탄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언급된 3국 뿐만 아니라 EU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EU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확실하다"면서 "타임라인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곧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전쟁이 글로벌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도 곧 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11월 누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602억달러(약 88조원)로 미국 입장에선 여덟 번째로 큰 무역적자국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상무부 등에 오는 4월 1일까지 기존에 맺은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불공정 무역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1월) 26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캐나다ㆍ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 한국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0.2% 줄고 국내총생산(GDP) 부가가치와 총수출은 각각 약 8조원, 13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전쟁 이대로 실현되나?… 일각에선 `신중론`도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협상 가능성과 시장 반응을 고려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통이 따를까? 그렇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며, 이 모두는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관세 정책이 협상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와 에너지업체 등 주요 기업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장기화될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 부과로 인해 이득을 얻는 기업이 있는 반면, 심각한 손해를 입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 원유에 대한 수입 관세가 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조치라는 평가다. 골드만삭스도 이번 관세 부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캐나다ㆍ멕시코ㆍ중국 역시 미국을 향해 협상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했고, 셰인바움 대통령도 대립은 원치 않는다며 소통을 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미 마약 금지 협력에 어렵게 온 좋은 국면을 지켜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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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의 감리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2~6월), 하반기(7~11월)로 나눠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상주감리 대상(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 등) 건축공사장이다. 이 중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등은 도와 시ㆍ군,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함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건축공사장은 시ㆍ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감리원 배치ㆍ상주 실태 ▲시공도서 검토 여부 ▲시공지도ㆍ현장관리 ▲안전ㆍ품질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시행하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라 감리서류 관리 미흡 등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해 각 시ㆍ군에 배포하고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건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축공사장 감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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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1월) 31일 3기 신도시 고양창릉 3개 블록(A4ㆍ S5ㆍS6) 총 1792가구에 대한 본청약을 개시했다.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등 일원에 789만 ㎡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서울 은평구, 마포구 등과 인접해 있어 기존 도심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며, GTX-A 노선 창릉역(2030년 개통 예정),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을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여서 서울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번에 공급하는 A4ㆍS5ㆍS6블록은 고양창릉 지구 내에서도 입지가 우수해 입주 수요가 높은 편이다. 지난 사전청약 당시 각각 평균 6:1, 43:1, 2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S5블록 84형의 경우 최대 165:1을 기록했다.
고양창릉 A4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공분양 603가구가 공급된다. 일반청약물량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186가구(입주자모집공고 기준)다.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평균 분양가는 5억5000만 원대다.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육아 친화 커뮤니티 공간이 갖춰져 있다.
고양창릉 S5블록은 총 759가구로 4개 평형(전용면적 51㎡ㆍ59㎡ㆍ74㎡ㆍ84㎡)으로 구성됐다.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126가구(입주자모집공고 기준)이다. 평균 분양 가격은 ▲51형 4억8000만 원▲59형 5억5000만 원 ▲74형 6억8000만 원 ▲84형 7억7000만 원 수준이다.
고양창릉 S6블록은 총 430가구, 전용면적 59㎡ㆍ74㎡로 구성돼 있다. 사전청약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79가구(입주자모집공고 기준)이며, 평균 분양 가격은 ▲59형 5억7000만 원 ▲74형 7억1000만 원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3개 블록 모두에는 스마트 우편함, 무인택배, AI 주차유도시스템, 스마트 환기기스템,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 최신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청약접수는 이달 17일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시작하며, 이어 다음 달(3월) 당첨자 발표, 오는 5월 계약 체결 예정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A4블록은 2027년 12월, S5 블록ㆍS6 블록은 2028년 1월 등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고양창릉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3기 신도시 등 우량 입지의 공공분양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된다"라며 "철저한 사업 일정 관리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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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한파ㆍ강설ㆍ폭염ㆍ강우 등으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안심수당은 서울시 생활임금(올해 기준 246만1811원) 범위 내 하루 최대 4시간 소득을 보전한다.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 원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수당 42만 원을 더해 총 246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다만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ㆍ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경기기 침체되며 지난해 1분기 건설일자리가 4만8000개가 감소하는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근로 의지와 무관하게 작업 중지기간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2000여 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해 저소득층 생활기반을 확보하고, 숙련 기능인 양성을 통한 공사 능률향상, 안전 강화, 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산업의 근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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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3일 공공 가용부지를 선공개하고 해당 부지의 창의적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당선작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개봉동 공영주차장(구로구 개봉동 134-8)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송파구 가락동 162)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강서구 방화동 845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개봉동 공영주차장 2개, 옛 성동구치소 5개,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3개 등 총 10개의 사업기획안이 제출됐다.
시는 민자사업, 도시ㆍ건축, 사업성 등 분야별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자를 최종 선정했다.
부지별 우수제안자는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개봉동 공영주차장) ▲예스이십사(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 ▲한국인프라컨설팅-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이다.
개봉동 공영주차장에는 주거밀집지역 내 주민편익 향상과 생활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행정복합시설을 제안했고,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는 지역에 순응하는 공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시설 중심의 지역 소통 공간을 기획했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을 복합화해 삶과 일이 공존하는 주거ㆍ일자리 공간으로 제안했다.
선정된 우수제안자는 우선협의대상자로 시와 협의해 사업기획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공모 결과는 이달 3일부터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활용 가능한 저이용 부지를 지속 발굴해 민간의 창의적 기획력과 결합한 매력적인 공간을 계속 창출하겠다"며 "본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 민자사업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께 일상의 다채로운 시설 공급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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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달(1월) 31일 망우동 50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규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1시간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봉우재로57길 62(망우동) 일원 756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6가구(임대 4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망우역과 지하철 7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상봉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망우초, 면목초, 봉화중, 혜원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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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성범죄 등 중대범죄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으로서 종사하는 행위를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주택 등에 출입이 잦은 중개업무 특성상 범죄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까지도 결격 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범죄의 종류ㆍ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으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 기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03 · 뉴스공유일 : 2025-02-03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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