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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만취한 상태로 50분간 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 이후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 A(56)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6월)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4시 40분께 만취한 채로 버스를 배차받고, 약 50여 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만취 운전은 한 승객이 운행이 불안하고 기사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깼을 줄 알았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 소속 운수업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배차를 해준 것으로 보고 서울시에 이를 통보했다. 현행법으로 버스기사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ㆍ기록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면허 정지ㆍ취소 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운전기사에게도 예외 없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라며 "전동킥보드,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만큼 이용자들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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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학교에서 급식ㆍ돌봄 담당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오늘(3일)부터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이 이달 5일까지 사흘간 이어질 예정이지만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총 2만2004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전국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15만2121명 중 14.5%를 차지한다.
이날 전국 1만438개의 학교 중 26.8%를 차지하는 2802곳에서 단축수업이나 대체급식이 시행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빵ㆍ우유 등으로 대체급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 지참을 권유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6.24%의 인상과 이 밖에 다른 수당에서도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줄 것, 또 교육공무직을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은 지난달(6월) 27일 교섭에서 기본급을 1.8% 제시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파업 참여 및 대체급식 학교 수에 대해 "계속 추이를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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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19 지역문화대표브랜드` 대상에 경남 통영시 `통제영 12공방`을 선정했다. 그 밖에 최우수상에 전남 담양군 `해동문화예술촌`, 우수상에 강원 강릉시 `예맥아트센터`가 각각 선정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선정 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문화 발전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브랜드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지역문화대표브랜드는 역사가 짧은 편이고, 인지도도 다소 부족한 편이나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잘 살리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성이 잘 반영된 사업들이다. 또한 브랜드의 발전 가능성도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작용했다.
■ 대상 - 조선시대 통제영 문화를 기반으로 한 `통제영 12공방`
통영시의 `통제영 12공방`은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이 1604년 통영에 자리 잡으며 군수품 수급을 위해 전국의 공인을 불러들여 만든 공방에서 유래한 것이다. 통영시는 1895년 폐영 이후 100여 년 만에 복원된 `삼도수군통제영` 일원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심의 전통공예 장인들을 불러 모아 상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영무형문화축전`을 개최하는 한편, 통영 문화재 야행 행사 등을 진행했다. ▲집약된 전통문화 활성화를 통해 특화된 지역문화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 ▲`통제영 12공방`이라는 역사적 전통의 발굴 및 복원 ▲전통공예 전승 및 창조적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전통을 현대에 맞도록 새롭게 상품화하려는 노력 ▲유통망 재구축 등 다각적인 면에서 지역문화브랜드로서의 상품성과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최우수상 - 막걸리 주조장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재탄생 `해동문화예술촌`
담양군의 `해동문화예술촌`은 원도심 내의 문 닫은 막걸리 주조장을 시민 문화 활동의 기반(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지역의 역사성을 잘 살린 문화적 관점의 도시재생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술을 빚는 주조동, 누룩창고 등 기존의 산업시설을 활용해 `해동 주조장` 기록(아카이브) 전시 공간, 체험교육장 등을 조성하고 공간의 역사성을 살리는 한편, ▲지역민을 위한 문화학교, 공연장, 인문학 책방 등을 배치함으로써, 지역 문화 기반으로서의 기능도 갖췄다. ▲2017년부터 공간 개ㆍ보수를 하고, 지역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소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 효과를 꾀하면서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높인 점이 돋보였다.
■ 우수상 - 농촌지역 폐교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 `예맥아트센터`
강릉시의 `예맥아트센터`는 1995년에 폐교된 왕산초등하교 목계분교를 2009년에 새단장(리모델링)해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이다. 문화예술교육 공간, 숙박 공간, 체험 공간, 휴게 공간 등으로 이뤄져있고, 산으로 둘러싸인 주변 자연 환경이 아름다워 문화교육과 자연체험 학습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예맥아트센터`는 지역의 전통문화 전승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아 자연체험, 농촌체험 등을 진행하기 좋으며, 자립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등, 지역문화브랜드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선정된 지역문화대표브랜드에 대해 장관상을 수여하고, 특별 사업비(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우수한 문화브랜드가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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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前 프로야구 선수들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불법 의약품을 주사하거나 판매한 점이 덜미를 잡혔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ㆍ판매한 유소년야구교실 운영자인 이모 씨(남ㆍ35세)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이씨가 운영하는 야구 교실과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 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류했다.
수사 결과, 이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여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1회당 300만 원을 받고 직접 학생들에게 주사해 1년간 1억6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특히 그는 전직 야구 선수로서 도핑 검사 원리를 파악하고 스테로이드 제제의 체내 잔류기간을 계산해 투여하는 등 치밀하게 도핑검사와 보건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불법의약품을 투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한 양성으로 확정 판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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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보스웰리아 기타 가공품 15개를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이 가짜로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최근 인터넷 등에서 일반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부 보스웰리아 제품이 가짜라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보스웰리아` 7개 제품(유형 : 기타가공품ㆍ고형차)이 가짜로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수입 이력이 있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 27개 제조업체의 보스웰리아 제품 중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5개 제조업체 15개 제품에 대해 진위 판별 검사를 실시했다.
진위 판별법으로는 유럽 약전 시험법을 사용해 보스웰리아(Boswellia serrata)의 지표성분으로 알려진 KBA(11-keto-β-boswellic acid), AKBA(3-acetyl-11-keto-β-boswellic acid) 함유 여부가 활용됐다.
그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15개 제품 중 기타가공품(6개, 인도네시아산), 고형차(1개, 중국산) 등 7개 제품에서 지표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가짜로 확인됐다. 가짜 보스웰리아를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 해당 제품은 회수 조치했다.
보스웰리아추출물을 기능성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진품으로 확인된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이 수입ㆍ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보스웰리아 제품에 대해 수입ㆍ통관단계에서 진위 판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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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임승경)는 이달 6일과 오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연구소 안에 있는 옹관 공방과 대회의실 등에서 `옹이ㆍ너리와 함께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창립 50돌` 행사를 개최한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대형옹관제작 고대기술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영산강 유역의 독특한 고대 문화유산인 대형옹관 제작기술을 밝혀낸 바 있어, 이번 행사는 그 옹관을 주제로 한 체험행사ㆍ전시ㆍ대담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창립 50주년의 의미도 같이 나누는 자리다.
오는 6일 열리는 행사는 크게 4가지이다. 첫 행사인 ▲`타임캡슐 옹관(독널)을 만들어 추억 담기`는 연구소 안에 있는 옹관제작 공방에서 `알` 모양 같은 옹관에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부여해 타임캡슐을 만들어보는 체험행사이다. 참가자들은 개인적인 소망을 종이에 적어 작은 옹관을 타임캡슐 삼아 넣는 행사로, 7월 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4일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직원들이 별도로 참여한다.
두 번째 행사인 ▲`옹관(독널)에 쓰는 50가지 이야기`는 연구소 회의실에서 벽암 김정남 서예가의 진행으로 붓글씨 현장 교육(10분)을 받은 참가자들이 대형 옹관 겉면에 국립문화재연구소 50돌을 맞은 소망의 메시지와 자신들의 이름을 붓으로 써보는 행사이다.
세 번째 행사 ▲`내가 그리는 역사, 옹관(독널)이 있는 풍경`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홍보대사인 이명호 사진작가가 옹관의 역사가 담겨 있는 풍경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담은 설치물(카메라 옵스큐라와 캔버스)을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영산강유역의 옹관 풍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행사이다.
네 번째 행사인 ▲`알에서 태어나 새로 날다`는 이현배 옹기장(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7호 진안고원형옹기장)이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협업(協業)을 하면서 찾은 마한 농경 사회의 모습을 옹기로 표현하는 과정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행사에서 만든 새모양토기(조형토기, 鳥形土器) 등 옹기 작품은 오는 11월 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 참가자를 선착순(총 50명)으로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체험일 이틀 전까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전화 또는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이번 행사의 일부는 올해 10월 22일부터 24일 예정된 `뚝딱뚝딱 가마짓고 옹관을 구워요` 행사와 연계해 다시 한번 열릴 예정이고, `내가 그리는 역사, 옹관(독널)이 있는 풍경` 프로그램은 일반인의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 마한문화축제 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운영된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행사로 대형옹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과 연구성과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공자원으로 개방해 지역민을 비롯한 국민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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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민생물자원관이 보유 자생 미생물 배양체 1만5800여 주 항균 분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보유 자생 미생물 배양체 1만5800여 주에 대해 항균 분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최근 항균 효과가 뛰어난 10주의 미생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미생물 배양체의 확보ㆍ보존 및 활용 지원을 위해 2013년 `국가생물자원배양센터`를 열고 현재까지 원핵생물, 균류, 조류(藻類) 배양체 1만5800여 주를 확보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이규필 충남대 교수 연구진은 지난해 3월부터 보유 미생물 배양체 1만5800여 주의 항균 활성 분석 연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연구진이 지난해 우선적으로 53주의 배양액 추출물에 대한 항균력을 분석한 결과, 10주의 자생 미생물(방사선 내성균 4주ㆍ유산균 6주)이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대해 우수한 항균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내성균 4주 중 니브리박터속(Nibribacter sp) 균주는 살모넬라균의 세포벽을 녹여 항균 활성을 보였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처음 확인된 연구 결과이며, 새로운 천연 항생물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산균 6주는 천연 항균물질인 벌독(봉독)과 동일한 농도에서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벌독보다 최고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락토바실러스 타이완엔시스(Lactobacillus taiwanensis)는 항균 활성이 국내외적으로 처음 확인돼 향후 항균 기능성 생균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항균 활성이 처음으로 확인된 방사선 내성균 1주(니브리박터속)와 유산균 1주(락토바실러스 타이완엔시스)에 대해 지난 5월 특허출원을 완료했고, 관련 연구결과를 해외 생명(바이오) 분야 전문학술지인 `세인스 말레이시아나(Sains Malaysiana)`와 `커런트 사이언스(Current Science)`에 지난 6월에 각각 투고했다.
여주홍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 "국립생물자원관은 항균력이 우수한 자생 미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내 생명(바이오) 기업에 정보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03 · 뉴스공유일 : 2019-07-0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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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눠 섞어 담아 포장ㆍ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섭취ㆍ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포장해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ㆍ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 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현행규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로 출입ㆍ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신규업소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ㆍ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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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한강물환경연구소(소장 유순주)는 미국 환경자원협의회가 주관하고 세계 1028곳의 분석기관이 참여한 국제공인숙련도시험 수질 분야에서 최근 인증서를 획득했다.
3일 한강물환경연구소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이번 시험에서 일반항목, 이온류, 금속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생물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모두 만족 평가를 받았으며, 6월 14일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강물환경연구소는 매년 국내숙련도시험과 3년마다 실험실 현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있으며, 전문적인 국가분석기관으로서 최적화된 분석환경 및 신뢰성 있는 수질분석 결과를 유지하고 있다.
1988년 설립된 한강물환경연구소는 팔당호 포함 한강수계 전반에 걸쳐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물환경 정보 생산 및 물환경 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순주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국제숙련도시험 인증서 획득을 계기로 측정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입증을 받았다"며 "환경부의 성공적인 환경정책 수립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수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정도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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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냉동식품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할 때 안전하게 전달되기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에 나섰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냉동식품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할 때 제품이 녹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배달될 수 있도록 포장ㆍ배송ㆍ수취 단계별 관리 방법을 담은 `냉동식품 택배 배송 가이드`를 마련해 관련 업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냉동식품 등 가정간편식의 온라인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 배송 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계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냉동상태 유지를 위한 포장ㆍ배송ㆍ수취 단계별 관리방법이며, 보냉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와 아이스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포장 단계에서는 ▲포장 전 완전히 냉동(-18℃이하) ▲포장박스는 두께가 2cm 이상인 것 사용 ▲보냉제는 드라이아이스 사용 권장 ▲포장 후 냉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밀봉 등이다.
배송 단계에서는 ▲다음날(익일) 이내 배송 ▲상ㆍ하차 작업 시 되도록 외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포장박스가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노상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생적 취급 등이다.
수취(받는) 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할 경우 안내 메시지 발송 ▲소비자가 직접 수령할 경우 내용물 확인 후 즉시 냉동 보관하도록 안내 등이다.
보냉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와 젤아이스팩은 통상적으로 24시간이 경과되면 보냉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냉동식품 택배 포장 보냉제로는 보냉효과가 뛰어난 드라이아이스 사용이 효과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가 냉동식품 택배 배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소비자ㆍ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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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영신)이 동구 민간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동구 지역 청소년을 인문지도자로 양성하는 ‘청소년 세계 인문지도자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동구 청소년의 인문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광주광역시동구청을 비롯해 (재)보성장학재단, (사)대원장학회, (재)누리문화재단, 한화생명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참여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2일 참여단체들과 함께 협약을 맺고 교육프로그램 및 탐방,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참여기관과 단체는 앞으로 ‘청소년 세계인문지도자 양성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장 추천으로 관내 중학교 2학년생 60여 명을 선발해 인문학과 역사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하얼빈, 백두산 등 고구려와 발해, 일제침략기의 역사가 깃든 동북아지역을 탐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을 기회로 장영신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주변국의 역사 왜곡을 직시하여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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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김재철 명예회장이 지난 1일 제261회 강진다산강좌를 통해 ‘어떻게 살것인가’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익한 강연을 펼쳤다.
김재철 회장은 강진 출신의 성공한 기업인으로 어선 2척에서 시작해 동원그룹을 현재의 수산업계 리더로 성장시킨 1세대 창업 회장이다. 50년간 일선에서 동원그룹을 이끌어오다 지난 4월 퇴임했다.
이날 개최된 다산강좌에서 김 회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원양어선 말단 선원부터 시작해 현재의 동원그룹을 일구기까지 삶의 스토리를 소개했다. 김 회장은 강의를 통해‘원칙을 철저히, 새로운 것을 과감히, 작은 것도 소중히’라는 신념을 지키며 오늘날 동원그룹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인재육성에 있어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진군 동원장학회를 통해 197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40년간 관내 중·고등학생 중 학업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총 1천624명에게 5억8천 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감동과 교훈을 전해 준 뜻 깊은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진로설계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발전시켜 나갈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김재철 명예회장은 다산강좌가 끝난 후 모교 전남생명과학고(前 강진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식수를 진행하고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제262회를 앞둔 다산강좌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으로 정치, 사회, 문화분야 등 국내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고 있다. 매월 1회 강연을 개최하여 품격 있는 강연을 통해 군민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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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일각에서 주장한 공시가격 분석의 전제ㆍ방식이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달(6월)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분석의 전제 및 방식이 KB국민은행 시세를 아파트 시세로 인용하고 있다"면서 KB국민은행 시세는 공인중개사사무소 호가 등 사정이 반영된 가격으로서 적정성 여부가 불명확해 공시가격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7%에 불과하고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68.9%에서 올해 65.3%로 하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서 국토부는 "아파트 땅값은 경실련 방식처럼 아파트가격에서 건축비로 계산한 건물값을 단순히 공제하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고시 등에 따라 아파트 부지의 공시가격은 나지상태를 상정해 인근 지역에 있는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등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전체 현실화율 64.8%는 공시지가 총액을 종합적인 가격자료 분석을 통해 산정한 시세총액으로 나눠 산출한 비율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가 급등했거나 시세와 공시가격간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에 대해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으며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주 (68.1%)으로 유지하고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했다"며 "앞으로도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언론사는 아파트 부지 평당 시세는 6600만 원이지만 공시지가는 평당 2200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공시가격 중 땅값의 53%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8.9%에서 65.3%로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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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4-4지구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대구시는 남산4-4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3안길 68(남산동) 일원 5만989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6가구 ▲48㎡ 36가구 ▲59㎡ 468가구 ▲74㎡ 171가구 ▲84A㎡ 492가구 ▲84B㎡ 16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남산4-4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 2호선 반고개역 도보 5분, 대구 2ㆍ3호선 더블역세권 신남역 도보 10분으로 초역세권을 자랑할뿐아니라 현대백화점 대구점, 동아백화점 상권을 이용할 수 있어 우수한 사업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중구 남산동 사업 대상지 반경 1km 이내 대부분이 노후화된 단독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신규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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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의 개봉을 앞두고 관련 출판사가 상영금지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지난달(6월) 27일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라며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투자ㆍ배급사 메가박스 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 측은 2014년 발간한 도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각색해서 영화를 만들면서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출판사 관계자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하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라며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해 저자와 상의 끝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반면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측은 `신미평전`이 영화의 원저작물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냈다.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해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화 `나랏말싸미`가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없다"고 주장했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창제 과정에 함께 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송강호, 박해일, 고(故) 전미선 등이 출연하며, 개봉은 이달 24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02 · 뉴스공유일 : 2019-07-0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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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대표적인 한류 배우 이민호가 해외 한국어, 한국문화 확산 대표기관인 `세종학당` 알리기에 나서 관심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ㆍ이하 재단)은 해외 한국어 교육자 전문성 강화와 협력망 구축을 위한 `201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을 이달 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와 함께 세종학당을 국내외에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배우 이민호를 세종학당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배우 이민호는 앞으로 재단의 한국어ㆍ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전 세계에 세종학당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 데뷔 13주년을 맞이한 배우 이민호는 `꽃보다 남자`, `상속자`, `푸른 바다의 전설` 등 총 18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다. 얼마 전에는 김은숙 작가의 `더 킹 : 영원의 군주`를 복귀 작품으로 선택해 화제를 모았다. 매 작품에서 완성도 높은 연기력을 선보인 이민호는 국내ㆍ외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기부플랫폼 `프로미즈`를 통해 환경, 아동, 동물 등, 기부 주제별 나눔 활동도 이어왔다.
문체부는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해외 곳곳에 세종학당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2007년 3개국 13개소로 시작된 세종학당은 2019년 6월 기준, 60개국 180개소로 확대됐으며, 연 6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세종학당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한류 열기에 발맞춰 국내외 인지도가 높은 이민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배우 이민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세종학당을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02 · 뉴스공유일 : 2019-07-0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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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가수ㆍ배우 박유천(33)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에서 박유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 및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약을 끊으려는 의지가 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기 수원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박유천은 취재진에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를 보러 구치소 앞까지 온 팬들에게는 "팬들에게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앞서 박유천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02 · 뉴스공유일 : 2019-07-0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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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콘서트 티켓 등 대량 구매에 사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지난 1일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 내사를 지시했다.
그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고가의 암표로 재판매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이를 단속할 처벌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청은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자문 등을 구해 적극적으로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께 A업체로부터 의심사례 3건을 제출받아 현재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께 4회에 걸쳐 개최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판매과정에서 예매제한(1인 1~2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해 동일한 주소지와 연락처로 다수의 티켓을 배송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2건(티켓 2652매)을 B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 이 사례 중에는 동일 주소지로 최대 166매를 배송 받은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청은 위 142건의 의심사례에 대해 배송지를 기준으로 분류해 서울청 등 12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내사를 지시했고, 수사대는 압수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업체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해 혐의 유무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02 · 뉴스공유일 : 2019-07-0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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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는 장마철이 끝나면 다가올 폭염에 대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더위를 피해 집 가까운 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이달부터 다음 달(8월)까지 17개구 50개소 공원 및 광장 등에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운영시간은 장소마다 다르지만 오전 10~12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6시까지 운영되고 입장료는 모두 무료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제외한 시설형과 가설형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별도의 샤워실과 탈의실이 마련되며 여름철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해 매일 수질관리가 진행되나 물놀이시설을 건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안경과 수영모자를 지참해야 하고 물놀이 후에는 샤워를 통해 개인위생도 철저히 해야 한다.
물놀이장이 아니더라도 함께 어울려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여름축제와 물총놀이 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잠을 이루기 어려운 열대야에는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중랑캠핑숲과, 월드컵공원, 문화비축기지를 찾으면 된다.
남산공원과 중랑캠핑숲에서는 야간에 활동하는 곤충을 찾아보는 야간탐방과 양천구 계남근린공원과 서서울호수공원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야간 숲 산책을 운영한다.
한편, 장소별로 기상 및 시설점검, 기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므로 방문 전 운영 여부를 문의처로 확인해야 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집 가까운 공원에 마련된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을 통해 무더위를 이기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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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민속촌이 이달 6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그해 시골 여름`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는 수박서리 체험을 비롯해 분수 놀이터, 수박 먹거리 등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이색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익사이팅 수박서리`는 한국민속촌의 대표 체험으로, 2년 만에 한층 업그레이드돼 돌아왔다.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장애물 세트장에서 관람객은 수박을 훔쳐 달아나고, 마을 이장 역할을 맡은 캐릭터가 쫓아가며 추격전을 벌인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구역도 조성됐다. 놀이마을의 `버블분수 놀이터`에는 대형 바닥분수가 설치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눗방울도 연달아 뿌려진다. 바닥분수 바로 옆에는 얼음처럼 찬 물방울이 비처럼 쏟아지는 쿨링포그 존도 운영될 계획이다.
수박을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시골상회`도 진행된다. 태국의 대표 음료수 땡모반이 연상되는 수박주스, 탄산을 가미한 수박화채, 눈꽃처럼 시원한 수박빙수 등 수박을 재료로 한 음식을 선보인다.
한편, 같은 기간 조선시대 마을에서는 선조들의 색다른 피서 방법을 소개한다. 정약용의 소사팔사에 제시된 선비들의 더위 이기는 방법으로는 오목두기ㆍ한시짓기ㆍ활쏘기 등이 있다. 이를 직접 체험하며 무더위를 극복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본다. 산신령 캐릭터와 오목을 두고 패배하는 쪽이 물폭탄을 맞는 오목 대결 `신의 한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한편, 축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민속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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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회용품이 없는 자연순환 사회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7월 2일 국내 주요 제과업체인 파리바게뜨ㆍ뚜레쥬르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약이행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이행결과는 자발적 협약 업체인 파리바게뜨ㆍ뚜레쥬르의 소속 매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의 성과를 6월에 조사해 취합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매장 3459곳을 보유한 에스피씨(SPC)그룹 소속 제과 업체(브랜드)이며, 뚜레쥬르는 매장 1347곳을 보유한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업체(브랜드)다.
이들 제과업체는 자발적 협약 체결 당시 1회용 비닐봉투 규제를 받지 않으나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를 줄이기로 했으며, 올해 1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전면 금지됐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발적 협약 체결 전후 같은 기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을 비교한 결과, 1억9868만9101장에서 7277만418장으로 1억2591만8683장(63.4%)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협약 체결 이후 업계에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과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을 비교한 결과, 1억4158만3395장에서 3033만3656장으로 1억1124만9739장(78.6%)의 감량효과가 나타났다. 이때 파리바게뜨는 비닐봉투 대신 재생종이봉투 사용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비닐봉투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무상제공금지의 효과를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의 사용량의 경우 9066만2492장에서 1478만7996장으로 7587만4496장이 감소해 83.7%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대형매장(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전면 사용금지 정책은 불과 3개월 만에 정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단속실적을 취합한 결과, 1만8224회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지난 5월까지 41건으로 나타났고 6월에는 아직까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오는 3일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Plastic bag free day)`을 맞아 이번 제과점 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정책의 시행효과가 성과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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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강원 원주천댐 공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원주천댐 건설사업 기공식`을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댐 건설예정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수 조절 목적의 소규모 댐인 원주천댐은 높이 49m, 길이 210m, 저수용량 180만 ㎥ 규모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총 사업비 689억 원(국비 90%, 지방비 10%)을 투입해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원주천댐은 지자체에서 댐 건설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이후 지역의견 수렴 등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의 국비 지원을 토대로 지자체인 원주시가 시행하는 최초의 지역건의 댐이다.
원주천 유역은 1998년에서 2011년까지 14년 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사망 5명 및 이재민 70명 등의 인명피해와 58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원주시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원주천댐의 건설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원주시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했고,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강원도에서 2016년 1월 기본계획을 고시해 사업시행을 확정했다.
원주천댐은 원주천 유역에 홍수 발생 시 원주천 상류 댐유역에서 홍수량 180만 ㎥을 일시에 저류한 후, 댐 하류에 수위가 감소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 댐에 저장해 뒀던 물을 조절햐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지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댐 건설 예정지의 하류는 1998년, 2002년, 2006년, 2011년 잇따라 홍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이기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차질없이 댐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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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여야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라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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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6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가맹금을 수령했다. 또한,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특히 한국맥도날드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았던 점이 지적됐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제1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총 5억4400만 원이다. 또,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법 제7조 제3항 위반).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에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례는 6건이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서,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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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장애일시 보상금 기준을 정비했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춰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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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0년 요양급여비용을 2.29% 인상했다(의원은 2.9%).
지난달(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날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ㆍ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만47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ㆍ발표했는데,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의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해 첫 시행계획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시행계획은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지난 5월 22일)에 상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을 통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총 4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를 진행해 검토됐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및 하복부ㆍ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추나 요법 및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들은 대부분 완료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ㆍ3인실을 비롯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복부ㆍ흉부 MRI,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 및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 병상(2018년 말 3만7000병상)까지 확대된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ㆍ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의료기관 유형 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교육 상담 등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 및 중소병원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및 처방 방지, 진료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12개소), 병ㆍ의원(1500여 개소) 등으로 신규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신 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ㆍ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해 심사제도의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샘근무 부담 완화를 위한 야간근무 및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병원이 DUR을 활용해 약물안전을 관리하거나, 처방전 간 중복ㆍ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 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신포괄수가 제도를 연내 2만4000병상(2018년 말 1만8000병상)까지 확대 적용하고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를 조정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 및 적정 보상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먼저,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 규정 등을 감안해 적정 정부지원 방식ㆍ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위한 모형을 연내 개발해 검증한 후 2020년에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2019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도 마련한다(오는 9월).
보다 신뢰 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가입자 자격 및 징수 관리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간다. 그간 엄격하게 적용했던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급여제한 제외 대상의 소득ㆍ재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인 적용원칙을 정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적용하고,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내ㆍ외국인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속 보완해 나간다.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법령 체계의 종합 정비에도 착수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행 실적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2019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02 · 뉴스공유일 : 2019-07-0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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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중앙광장에서 개최돼 관심을 모은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1일 전국 시도 관계자들은 회의를 열어 경연순서를 추첨하고 경연장소를 답사하는 등, 60주년을 맞이한 행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1958년, 서울에서 첫발을 내디딘 `한국민속예술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속축제로서 전국 곳곳에서 전래되고 있는 민속예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민속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및 이북 5도에서 선발된 단체 21개가 참여해 민속, 무용, 음악, 연희 등 지방 고유의 민속예술 경연과 시연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60주년을 맞이해 민속예술 단체 중 이전 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단체들이 참여해 왕중왕을 가릴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과 달리 보유자와 전수조교들도 참여할 수 있어 그동안 발굴된 민속예술이 얼마나 잘 전승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02 · 뉴스공유일 : 2019-07-0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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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고창군연합회(회장 김숙자)가 읍면 회원 30여명과 함께 지난 1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 모여 각 읍·면에서 수거한 폐농약병과 농약봉지를 분리수거하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생활개선고창군연합회는 매년 14개 읍·면에서 봄부터 발생하는 폐농약병과 농약봉지를 수시로 수거하여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청정한 환경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하며,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추진하면서 소외계층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김숙자 회장은 “앞으로도 생활개선회가 지역사회에 더욱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농촌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여성 농업인의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생활개선고창군연합회는 14개 읍·면 51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촌생활 환경 개선, 농촌자원이용 소득원 발굴 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학습단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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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에서는 오는 8일자 4급 승진을 포함해 5급이상 인사발령(2019. 7. 8.자)을 단행했다.
◇ 4급 승진
▴도시재생국장 임동범
◇ 4급 전보
▴경제문화국장 김영헌 ▴복지교육국장 차종천 ▴안전생활국장 임안재
◇ 5급 승진
▴풍향동장 모기남 ▴일자리정책과장 직무대리 양현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 최웅철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직무대리 주영수 ▴운암3동장 직무대리 백종욱 ▴동림동장 직무대리 정열의 ▴두암3동장 직무대리 백효남 ▴일곡동장 직무대리 송원일 ▴석곡동장 직무대리 강선희 ▴중앙동장 직무대리 김유미 ▴중흥1동장 문미영 ▴우산동장 직무대리 강상백 ▴문화동장 직무대리 정성균
◇ 5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문기지 ▴감사담당관 홍영철 ▴안전총괄과장 김용기 ▴비서실장 박태성 ▴주민자치과장 오석현 ▴세무1과장 이완섭 ▴회계과장 한양택 ▴홍보전산과장 이승자 ▴시장산업과장 백은성 ▴문화예술과장 이승미 ▴체육관광과장 이한민 ▴복지정책과장 서정윤 ▴복지관리과장 안향진 ▴여성아동과장 정희막 ▴보건행정과장 박성근 ▴의회사무국 경제복지전문위원 김효진 ▴희망복지과장 손수정 ▴교육지원과장 성유석 ▴위생과장 나정국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은주 ▴교통행정과장 공용 ▴도시재생과장 김주찬 ▴공동주택과장 최해종 ▴시설지원과장 황광주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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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희귀하게 피어난다는 `대나무 꽃`이 전북 정읍시에서 발견됐다.
1일 정읍시는 최근 북면 1번 국도변에서 대나무 꽃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공개한 이 꽃은 개화시기가 30년ㆍ60년ㆍ120년 등으로 다양하고 희귀하게 발견돼 `신비의 꽃`라고도 불린다.
대나무는 씨앗이 아닌 땅 속에서 자라는 줄기로 번식이 이뤄지기 때문에, 매년 꽃이 피지 않는다. 꽃이 피고 나면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지만, 이후 숨은 눈이 자라면서 재생하게 된다. 하지만 예전과 같이 회복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신비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꽃이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대나무 꽃을 보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얘기가 있다. 시민들도 꽃을 보고 소원을 빌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나무 개화에 대해서는 60~120년 주기설, 영양설 등의 학설이 있다. 영양설은 땅 속 줄기를 통해 죽순으로 번식을 하는 대나무가 땅 속 영양분이 고갈돼 죽순으로의 번식이 불가능해질 경우, 씨앗으로 번식을 하기 위해 꽃을 피운다는 학설이다.
국내 개화 사례는 1937년 경남 하동의 왕대림, 2007년 경북 칠곡의 솜대림, 2008년 경남 거제 칠전도의 맹종죽림, 2012년 경남 김해 용두산에 자생하는 이대 등이 있다.
한편, 대나무 꽃이 피면 나라에 큰 경사가 있거나 봉황새가 나타난다는 전설이 전해지면서 길조로 여겨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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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ㆍ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탈모 치료ㆍ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ㆍ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지시 했다. 구체적으로 ▲탈모 치료ㆍ예방 등 의약품 오인ㆍ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이었다.
또한,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ㆍ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ㆍ판매(125건) ▲SNSㆍ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124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했으며,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샴푸ㆍ트리트먼트ㆍ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ㆍ지루성피부염ㆍ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ㆍ효과를 표방했다(1454건).
이처럼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자외선이 강해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탈모 예방ㆍ치료 등 관련 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으로, 여름철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다이어트` 등에 사용되는 식품, 화장품 등의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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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드러나 제조ㆍ판매ㆍ세탁업계의 품질 관리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의류ㆍ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분쟁은 총 6257건으로, 품목별로는 `점퍼 및 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셔츠(9.4%)`, `코트(8.6%)`, `캐주얼바지(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살펴보면,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분쟁의 44.9%가 제조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ㆍ판매업자의 책임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탁 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9.7%를 차지했고, `소비자 책임`은 17.7%였다.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6.4%(102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2.6%(919건)`, `염색성 불량 (24.5%ㆍ687건)`, `내세탁성 불량 (6.5%ㆍ183건)`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 유형별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8%(31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 세제 사용미숙 (12.8%ㆍ78건)`, `오점제거 미흡 (11.5%ㆍ70건)`, `후 손질 미흡 (8.7%ㆍ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ㆍ터짐 등 `취급부주의(77.7%ㆍ859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류 제조ㆍ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ㆍ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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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해외여행 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기보다 직접 항공, 숙박, 현지 일정 등 여행 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6월) 2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7년 1월~지난 5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394건, 2018년 1324건, 2019년 5월 기준 306건에 달했다. 이 중 `아고다`, `부킹닷컴` 등 소비자불만 다발 상위 5개 업체 관련 불만이 전체의 80.6%로 나타났다.
글로벌 항공ㆍ숙박 예약대행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취소ㆍ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시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예약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한 사례가 많았다.
한편, 스웨덴 사업자 `고투게이트(Gotogate)`는 예약 후 이메일 등으로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 사업자 `부킹닷컴(Booking.com)`의 경우 `환급불가` 조건의 상품에 대해 투숙 예정일이 수개월 남은 시점에도 숙박료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소비자의 수수료 조정 요구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사업자들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경우 일정 변경 등이 생겨도 예약 내용을 바꾸거나 지급액을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대행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는 거래 조건이 숙박업소나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개별 거래조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예약대행사의 환급ㆍ보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결제 시스템 문제로 중복 결제가 발생할 경우 예약대행 사업자에게 신속히 해결을 요청할 것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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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ㆍ3차 의료기관 이용을 확대해 의료급여수급자 이용 불편 해소에 나섰다.
지난달(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ㆍ인천광역시 장애인수급자(5만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ㆍ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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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여행검색엔진 카약이 특별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웰니스 여행지 3곳을 추천했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ㆍ행복(happiness)ㆍ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 웰니스 여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 사찰을 체험하는 `템플 스테이`, `요가수련` 여행, 핸드폰을 내려놓고 여행에 집중하는 `디지털디톡스` 등이 그 예시이다.
세계웰니스협회에 따르면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규모는 6390억 달러(약 750조 원)로 매년 6%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웰니스 관광객의 지출이 일반 관광객보다 164%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정효진 카약 한국 지사장(Head of Korea)은 "웰빙에서 힐링, 그리고 소확행에 이르기까지 사회ㆍ경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소비자 트렌드가 지난 수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라며 "여행객 또한 여행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휴식`을 목적으로 삼은 여행지를 선택하거나 `휴식 활동`을 여행 기간 내에 결합하고자 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카약에서 웰니스 여행지 3곳을 추천했다. 카약은 여행 계획, 예약 정보 및 일정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검색엔진이다.
▲몽골 – 핸드폰과 떨어져 별을 바라보자
`디지털 디톡스`를 적용해 24시간 떨어질 수 없던 전자기기에 작별을 고하고 잠시나마 넓은 지평선, 뭉게구름 등과 같은 자연경관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몽골 고비사막은 지형지물이 적고, 건조한 대기 때문에 별이 또렷하기 보여 볼거리를 제공한다.
가을ㆍ겨울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날씨가 맑고 따뜻한 6월~8월이 최적 여행시기이다. 7월 초에는 몽골의 대표적인 민속 축제이자 스포츠 축제인 나담축제가 열린다.
▲마라케시 – 궁전에 온 듯 느리게 가는 시간
보다 이색적인 여행지로, 지난해 대비 약 105%의 검색량이 증가했다. 마라케시는 사하라 사막 투어를 위해 여행객들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졌지만 휴양지로도 제격이다.
마라케시는 여름에 높은 기온을 보이므로 되도록 서늘한 시기에 여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마라케시는 모로코 전통 가옥 양식 `리야드(Riad)`를 개조해 만든 호텔이 많다. 리야드는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높은 담장과 파티오(Patioㆍ중정)가 특징으로, 도시의 소음을 뒤로하고 술탄의 궁전에 온 듯한 안락한 기분을 선사한다.
가격대가 있는 호텔에서는 로마의 공중목욕탕과 이슬람의 함맘(Hammams)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발리 우붓 – 요가 리트릿
올해 6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3000여 명이 단체 요가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처럼 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요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도네이사 발리는 최근 요가 리트릿의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발리는 크게 스미냑, 꾸따, 짱구, 우붓, 누사두아 5개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우붓은 요가원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요가반(Yoga Barn)`을 포함해 많은 수강생들이 있는 유명 요가원 세 곳이 있지만 이외에도 대부분의 호텔, 리조트 등에서 자체적인 요가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충분히 요가 여행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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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강정고령ㆍ달성ㆍ합천창녕보에 대한 개방을 오늘(이달 1일) 시작해 오는 4일부터 양수제약 수위로 운영한다.
이달 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어류의 주요 산란기(5~6월)가 지남에 따라 낙동강 3개보(강정고령보ㆍ달성보ㆍ합천창녕보)의 개방을 시작해 오는 4일부터 양수제약 수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3개보는 양수제약 수위까지 운영하다가 어류 산란기를 맞아 지난 5월 4일부터 어류가 보별로 물고기길(어도)을 통해 상ㆍ하류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수위를 회복해 운영했다. 다만 합천창녕보는 어민의 피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위를 해발(EL.) 9.2m로 운영하되 녹조가 심해질 경우 해발(EL.) 8.7m(양수제약 수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보 개방으로 낙동강 녹조 대응 및 보 개방ㆍ관측(모니터링)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낙동강 수계는 여름철 녹조 및 수질관리를 위해 충분한 보 개방이 필요하나, 현재는 양수장 가동을 위해 양수 제약수위까지만 개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양수장 개선을 추진 중이며, 특히 지자체 양수장 개선을 위해 관련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단장은 "낙동강은 수막재배, 어류 산란기 등 수계별, 계절별 여건을 고려해 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양수장 시설 개선이 이뤄져, 보 개방ㆍ관측(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녹조와 수질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보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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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최근 수족구병 환자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전국 9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는 2019년 23주(지난 6월 2일~8일) 21.5명(외래환자 1000명당), 24주(지난 6월 9일~15일) 29명, 25주(지난 6월 16일~22일) 41명으로 지속 증가했고, 특히, 0~6세 발생(49.3명)이 높았으며 오는 8월 말까지 환자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족구병은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며,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고열, 구토, 마비증상 등이 나타나는 뇌막염, 뇌실조증, 뇌염 등 중추 신경계 합병증 외에 심근염, 신경원성 폐부증, 급성 이완성 마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발열, 입안의 물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 등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수족구병 발생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를 반드시 준수하고,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이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아이 돌보기 전ㆍ후 손씻기, 장난감 등 집기 청결히 관리하기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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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치매 진단검시 비용지원액을 상향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달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 및 치매원인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ㆍ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먼저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는다.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여부를 진단받게 된다.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를 수행 후, 신경인지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 후 치매를 진단한다.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ㆍ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2017년 9월)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2017년 12월)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30~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Ⅱ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또한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기본촬영 7~15만 원, 정밀촬영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치매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받은 노인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비용지원을 하고 있다. 그간의 치매검사 비용 경감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의료기관에서 SNSBⅡ 검사로 받은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최대 7만 원)이 발생해,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의 상한을 15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지원확대를 통해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치매로 인한 부담이 보다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5월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269만 건, 진단검사 12만 건을 무료로 제공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진단검사, 감별검사 각각 4만 명, 4만5000명에게 검사비용을 지원해 치매검사의 부담을 덜었다.
치매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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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홈플러스가 오늘(1일)부터 직원 1만42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1일 홈플러스는 전체 임직원 중 약 62%에 해당하는 사원을 정규직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 홈플러스홀딩스㈜ 등 홈플러스의 전체 임직원 2만3000여 명 중 정규직 비중은 무려 99%(2만2900명)를 기록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정규직 전환은 별도의 자회사 설립이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으로 발령되는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홈플러스는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직급인 `사원`을 `선임`으로 발령했다. 이처럼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은 국내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홈플러스에서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또한 기존 정규직 직급체계와 승진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선임으로 4년간 근무하면 주임으로 직급이 상승되고 4년 후에는 대리, 그 이후에는 근무 평가 및 근속년수에 따라 과장, 차장, 부장 등으로 승진할 수 있다.
회사 측에서는 12일까지 2주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제도 변경이나 직무 등에 관련한 교육을 총 1175차수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이 변화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만4283명뿐만 아니라 함께 축하해주는 홈플러스 가족 모두에게 뜻깊은 일"이라며 "지난 22년간 함께 회사를 일궈온 임직원들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 그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것은 홈플러스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임과 동시에 회사의 미래를 견고하게 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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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피시(PC)ㆍ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지난 6월 27일 폐지했다.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의 상한을 두고 시행돼 왔으나, 게임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000만~1억5000만 원)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2017년 7월 게임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ㆍ이용자ㆍ학계ㆍ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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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철희)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2019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공모한다.
2006년부터 시행돼 온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우리 주변 일상생활 공간에서,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품격 있는 문화공간을 찾아 시상해 왔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 지역사회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공간 ▲ 창의적 아이디어로 거리, 광장 등, 지역사회의 도시 공간을 개성 있고 매력적 공간으로 개선한 공간 ▲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뤄 지역사회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한 공간 ▲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보존, 활용해 주민들의 공간 환경을 개선한 공간 등을 찾는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운영 사무국(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한솔교육빌딩 14층 2019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운영사무국)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지의 공공적 역할, 지역문화 확립에 기여한 정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조 체계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며, 그 결과는 2019년 8월 말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작품(대통령상), 최우수상 1작품(국무총리상), 우수상 4작품(문체부 장관상) 등, 총 6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수상작에는 상금이 부상으로 함께 수여된다. 시상과 수상작품 전시는 오는 9월 중 문화역 서울284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기간에 개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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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김병내 구청장의 교육분야 공약사업으로 창의교육을 선도하는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초등학생과 부모가 함께하는 코딩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는 1일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 과정이 됨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학기간에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코딩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코딩 교실은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이해를 통해 주어진 문제를 절차적으로 해결하는 수학적 계산을 수행하는 컴퓨팅 사고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코딩 교실’ 프로그램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약 1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남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과 부모가 각각 짝을 이뤄야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은 오는 2일부터 남구 문화교육행사 앱을 통해 접수가 이뤄지며, 총 50가정을 모집한다. 코딩 교실에는 조영주 조선대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 교수를 비롯해 오영학 소바세 교육연구소 대표 등 전문가 5명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 학생과 부모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오조봇(Ozo bot‧선과 색을 인식하고 오조 블록클리로 코딩이 가능한 귀여운 로봇)을 활용한 우리 가족 양림 역사문화마을 탐방로 만들기를 체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용자가 로봇을 직접 조립해 만든 지무 로봇(Jimu Robot)을 활용, 이 로봇에 제공된 앱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 패션쇼 체험도 함께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 관계자는 “소프트웨어가 가져온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고, 로봇 코딩을 매개로 자녀와 부모가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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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관장 박치홍)이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소장 이희광)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독도교육 및 홍보강화 협력기관 업무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官)관(官) 협치를 통한 광주독도전시관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4월 독도교육주간에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특별사진전을 한 달간 공동 개최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향후 지속적인 사진전 지원과 VR영상자료 제공 등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광주독도전시관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28명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독도박물관, 안용복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방문을 통해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진 전시운영 및 전시해설 벤치마킹과 교육자료 수집 등 담당자 직무 역량강화 연수도 병행 실시했다.
방문자들은 독도 현장에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왜곡 침탈행위를 규탄하고 독도사랑, 나라사랑 카드섹션 퍼포먼스와 함께 학생독립운동 90주년 알리기 홍보캠페인도 펼쳤다. 이어 독도 영토수호를 책임지고 있는 독도 경비대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이번 독도교육․홍보강화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독도전시관 운영 내실화는 물론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이 확대되는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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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시정 주요 소식을 KT ‘올레TV’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KT와 업무협약을 체결, 올레TV플랫폼 채널망을 활용한 시정 소식 방영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오기섭 KT전남고객본부장을 비롯해 시청 담당 부서, KT 임직원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3년 간 지역 축제, 관광 행사를 비롯한 주요 시책·시정 소식을 KT 올레TV플랫폼 ‘우리가게 TV게시판’ 채널을 통해 방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시정 콘텐츠 제공 및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KT는 올레TV플랫폼 특별 제공 및 TV채널의 안정적인 송출 운영 등에 각각 힘써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정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축제, 관광지, 맛집 소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KT와의 협력을 통해 시정뿐만 아니라, 호남 역사문화의 중심,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의 발전상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채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시정 콘텐츠 제공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오기섭 KT전남고객본부장은 “KT상품인 ‘우리가게 tv게시판’을 활용해 나주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소통 창구 역할과 소상공인들의 가게 홍보를 통한 매출증대로 나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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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탐진강을 역사와 문화, 관광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맑은 강으로 만들기 위해 익산국토청, 장흥군과 손을 맞잡았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정종순 장흥군수, 김철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27일 장흥 정남진 물과학관에서 탐진강유역 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강진군과 장흥군은 탐진강 내 친수시설에 대한 공동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익산국토청은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 분야를 총괄 지원함으로서, 탐진강유역 협의회와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한 탐진강의 생태환경보전 및 역사와 문화, 관광 분야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탐진강 유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실무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소속기관 관계자는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들까지 참여해 탐진강유역의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광범위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체결에 이어 협의회와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면 장흥댐에서 강진만을 통과하는 자전거도로(55㎞) 구축과 지역특색에 맞는 친수공간 조성 및 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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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2년차 첫날을 앞두고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기념행사 대신 복지관 배식봉사와 기업체 현장방문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28일 서 청장은 오전 11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서 1시간 반가량 지역 어르신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오후에는 매월동 커피로스팅(대표 박광숙)과 ㈜베비에르 에프앤비(대표 김형원) 기업체를 방문, 공장 등을 둘러보며 지역 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대석 청장은 “민선7기 1년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앞으로의 3년을 더욱 알차게 보낼수 있도록 반성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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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6월 26일부터 1박2일간 시교육청 기술직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2019년 기술직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새로운 교육과정 등 학교시설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학교시설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학생중심’의 학교공간혁신 방향성제시, 학교시설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주관으로 실시했다.
연수는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학교시설통합시스템 교육 ▲학교공간현신 교육 ▲친절교육 등 담당자와 전문가 초빙강의로 운영됐다.
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학교공간은 아이들 생각에 맞춰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 아이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학교시설은 교육으로만 이용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가야 할 것이다. 이번 직무연수을 통해 더욱 더 청렴한 시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두환 교육시설과장은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공사, 감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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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자동차 종합검사장 51곳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 3건, 검사원 직무정지 2건, 시정조치 5건 등 총 1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을 맡은 종합검사의 불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추진됐다.
점검반은 ▲불법개조자동차 검사합격 여부 ▲검사방법 준수 여부 ▲불량검사장비 사용 여부 ▲영상장면 및 결과기록관리 여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살폈다.
특히, 검사 불합격률이 저조한 업체, 검사기록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업체, 검사원 변동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하고 부실검사 여부를 세밀히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검사장의 불법․부실검사를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불시 점검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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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혁신도시 개발 3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개발 부담금 약 660억 원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주시는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최종 준공하기까지 개발 3사에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3사가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
개발 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다.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는 이에, 개발 3사를 상대로 개발이익에 12.5%에 해당하는 약 660억 원을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개발 3사는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 부담금 부과 취소를 골자로 한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혁신도시 개발 부담금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3사는 이에 불복하고, 2018년 9월 항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나주시 행정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개발 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첫 번째 지역이 됐다.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를 추진 중이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타 시·군, 혁신도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행정소송 과정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결론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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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마을 주민과 지자체 간 중간 가교역할을 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곡성, 장흥, 영광 등 3개 지역에 설립키로 했다. 설치 시군은 공모를 통해 확정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활동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 교육과 현장지도, 공동체 관련 사업 계획 자문 등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마을공동체 활동 확산과 수요에 맞춰 시군 지원센터 조기 설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립 초기 3년간 운영비를 센터당 매년 6천만 원씩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민선7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계획을 세워 마을공동체 형성 2천 개를 목표로 지난 1년 동안 적극 추진해 마을공동체 활동 확산의 기초를 세웠다.
침체된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7년 30개, 2018년 50개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했다. 이를 확대해 올해는 총 22개 시군에 172개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진행 중이다.
김회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은 시군의 마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되 마을공동체 활동 확산과 활동가 등 제반 여건이 준비된 시군부터 마을 지원센터를 설립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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