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특수교육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일 창원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2026년 경남 특수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특수학교(급)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년 특수교육 사업의 성과 평가를 시작으로 2026년 경상남도 특수교육의 주요 정책 안내와 현장 밀착형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6년에 새롭게 강조되거나 변화하는 주요 사업을 상세히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주요 내용은 ▲통합교육 모델학교 운영 ▲경상남도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개소 ▲장애 영유아 지원 강화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이며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6년 추진되는 특수교육 사업의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역에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은 “특수교육은 차이를 인정하고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이라면서 “이번 설명회가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펼쳐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질 높은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2026학년도에 특수교육 관련 현장 컨설팅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통합교육 활성화 및 중도 장애 학생 교육지원 등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한국뇌연구원(원장 서판길)과 1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뇌과학 연구 성과 공유 및 관내 교원·학생 대상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국가 유일의 뇌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교육 현장과 연계해 학생과 교원이 첨단 뇌과학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뇌과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교원의 과학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국뇌연구원 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뇌과학 강연 ‘브레인 스쿨’을 통한 학생 진로 탐색 및 과학문화 확산 △디지털 기반 사회성 교육 콘텐츠 활용을 통한 경계선 지능 및 사회성 발달 지연 학생 지원 등 뇌과학 연구 성과의 교육적 활용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는 한국뇌연구원 초청 견학과 뇌파 활용 체험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박사급 연구원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강연을 진행하는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과학문화 확산과 진로 교육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뇌과학 연구 성과에 기반한 디지털 사회성 교육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경계선 지능 및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공교육 현장으로 확산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뇌과학 성과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학습·성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일부터 11일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예정자 역량 강화 연수 ‘경기교사로의 초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강을 진행한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가족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교사는 학생 성장을 이끄는 교육의 주체로,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하도록 든든한 보호자이자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 균형, 미래의 교육 본질 위에서 신규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직에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경기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 이해를 바탕으로 신규교사로서의 사명감·책무성 강화와 교직 적응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유·초·중·특수학교 교사 신규 임용 예정자 4,000여 명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직 이해를 넓히고 ‘경기 교사’로서의 첫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과정은 ▲경기교육 정책 안내 ▲선배 교사 교직 적응·성장사례 공유 ▲경기 미래교육 역량 강화 강연 ▲교육공동체 이해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도단위 교육연구회에서 신규교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따뜻한 환영과 선배 교사의 응원을 전하는 공감 콘서트(실내악, 남성 4중창, 뮤지컬, 댄스, 치어리딩)를 운영했으며 이에 연수 참가자들은 교직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도교육청의 전언이다. 도교육청은 체계적인 신규교사의 성장 단계별 연수 운영을 통해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직 적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오는 6월 있는 교육감선거에서 ‘통합의 시대, 연대의 정신으로 모두가 빛나는 무등교육을!’을 기치를 슬로건으로 내건 정성홍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 후보가 11일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후보 수락을 했다. 정 예비 후보는 “저는 오늘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후보 경선에서 시민이 선출한 최종 단일후보로 확정됐다”면서 “경선에 함께해 주신 광주 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용태 후보님, 오경미 후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열고 “이번 경선에서 광주 시민의 참여는 일회성의 지지가 아니라 광주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집단지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후보님과의 경선은 승패를 가르는 다툼에 앞서 광주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었다”며 “두 후보님은 64일 간의 경선 내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교육자의 품격을 지켜주셨고 갈등과 논쟁에 앞서 광주교육을 먼저 생각해 주셨다”고 전하고 “이제 우리 세 사람은 경쟁을 넘어 굳건한 연대로 묶인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팀 정신은 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후보를 선출한 광주시민과 시민공천위원의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이고 “광주교육 변화를 이끌 핵심 원동력의 중심에 두 분의 역량과 경륜을 당당히 세우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면서 “이번 경선에 시민공천위원으로 참여한 광주시민은 3만여 명”이라고 설명하고 “전국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화 역사에 전례 없는 시민 참여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공천위원 ‘3만 명’의 의미는 분명하며 심판이자 명령”이라고 단언하고 “현 이정선 교육감 체제의 무능·비리·불통을 심판하고 광주교육을 시민의 손으로 다시 세우라는 지상명령”이라며 “지금 광주교육은 ‘통합과 연대’의 대전환기에 서 있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육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하는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교육의 권한, 재정, 인사, 자율성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효율보다 원칙이고 속도보다 방향이며 통제보다 소통”이라고 제안하고 “통합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연대이며 혼자 가는 힘이 아니라 함께 바꿔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예비후보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해 11월 출마선언을 하면서 나다움을 찾는 행복교육, 학교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안심교육, 광주시민과 함께 만드는 동행교육으로 광주교육의 새로운 4년을 열어가겠노라고 약속드렸다”고 회상했다.  또한 “그 약속을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하고 “통합과 연대로, 시민이 주인 되는 광주교육을 향해 나아가겠으며 광주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능과 불통, 비리에 물든 이정선 교육체제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의 시대, 전남의 교육 주체들과 손잡고 더 넓은 연대 더 큰 교육자치 공동체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모두가 빛나는 무등교육을 위해 광주교육, 광주답게! 이 말이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제도를 통해, 정책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여고 “이제 시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중심에 둔 ‘2026 대구특수교육 운영 계획’을 오는 12일 발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운영 계획은 특수교육의 본질인 개별화, 협력, 성장을 핵심 가치로 삼아 학교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강은희 교육감은 “2026년 대구특수교육 운영 계획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열하는 계획이 아니라 학교가 어떤 지원을 받고 학생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됐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본지에서 진행한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 열 번째 주자로 나와 “대구는 특수교육 발상지이며 ‘베리어프리’로 촘촘히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시교육청에 따르면 특히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신규 사업 ▲특수학교형 특수학급 운영 ▲행동중재 전문가 교원 300 양성, 기존 사업을 점검·보완하는 개선 사업 ▲수준별 맞춤형 특수학급 운영 ▲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교육 ▲지원인력 연수 체계 개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강화 사업 ▲개별화교육계획 10대 원칙 수립 및 실행력 강화 ▲온맘 리더 부모교육으로 사업 성격을 구분하여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운영 방향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시교육청은 현장의 요구와 변화된 교육 환경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장애학생의 발달 수준과 교육적 요구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교원 양성으로 예방 중심의 긍정적 행동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통합의 가치는 지향하되 학생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적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시간과 범위, 특수학급 집단 편성 등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사 추가 배치나 협력 강사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강화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개별화교육계획 10대 원칙 수립과 실행력 강화로 개별화교육계획이 학생 성장 과정을 이끄는 핵심 교육 설계 도구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자녀 양육 기술 코칭을 통한 학부모 양육 역량 강화 온맘 리더 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 성장의 핵심적인 교육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행정통합 및 관련 법안 발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안이 학생 건강권과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위원장 신혜은)는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11일 밝혔다.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제89조 ‘학교급식에 관한 특례’가 영양교사 공동배치와 급식 위탁 확대를 허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을 교육의 영역에서 행정 관리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는 급식 안전을 약화시키고 교육 주체의 책임과 전문성을 흔드는 결정이며 행정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식생활 교육·건강 교육·생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영양교사는 이를 담당하는 교육전문 교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특별법안 제89조는 학교급식을 관리 효율화와 인력 감축, 위탁 확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방향은 급식을 행정 사무나 비용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교육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제89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영양교사를 ‘공동’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이 명시한 ‘학교마다 영양교사 배치’ 원칙과 충돌한다”며 “인접한 둘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 1인을 두도록 허용할 경우 학생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장은 급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랜 시간 공동관리 방식을 줄여 왔다”면서 “그런데 이번 조항은 다시 행정 편의와 인력 감축 논리를 앞세워 학교급식을 과거 방식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영양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해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급식 운영과 교육을 수행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여러 학교를 동시에 담당하는 상황에서는 상시적인 지도와 책임 있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급식 교육의 형식화와 영양교사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특별법안은 영양교사 배치 기준과 급식 위탁 범위를 조례에 맡기고 있으며 교육의 최소 기준은 법률로 보장돼야 하고 지역별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급식 위탁 확대 또한 학교급식을 교육활동과 분리해 외주 중심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학교급식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배움을 책임지는 공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행정통합과 제도 특례는 학교 교육의 질을 낮추거나 교육주체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급식 특례 조항은 행정 편의와 비용 논리를 앞세운 채 교육을 후순위로 밀어낼 위험을 보여 주며 교육공공성 훼손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89조(학교급식에 관한 특례)를 전면 삭제하고, 학교급식을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영양교사 1학교 1배치 원칙을 유지할 것 △학교급식 위탁 확대와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의 의견을 배제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10일, 2026년 들어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개최하고,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총 89건의 안건을 심의해 이 중 59건에 대해 총 1억 2,120만 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제109차 교권옹호위에서 다뤄진 안건 89건 중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 건은 총 26건으로 전체 안건의 약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교총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교원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통계로 증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성·목적성 민원’의 형태가 두드러졌다.  한국교총은 “과거에는 우발적인 감정싸움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교사를 압박해 특정 목적이나 이득을 취하려는 도구로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이 결정된 주요 사례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자, 아동학대로 신고함. 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중학교 학생이 상담 중 위협적인 태도로 교사에게 다가와 텀블러를 떨어뜨렸는데 학생이 이를 위협 행위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 검찰 무혐의 종결 △징계를 받은 학생과의 상담시 ‘1년 치 잘못을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하지 말라’는 표현에 대해, 학부모는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검찰 무혐의 종결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이 2024년 1월부터 도입한 교총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당했을 때 치유 지원금 액수도 2년 새 1억 8백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이 입증됐다. 강주호 회장은 “이번 제109차 심의 결과는 교육 현장이 여전히 ‘고소·고발의 전쟁터’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총은 국회와 정부에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모호한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 구체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및 무고죄 적용 엄격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어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혹시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의 지도가 즉각적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은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1975년 도입이래 50년 넘게 교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고 한다. 교권 침해 소송 심급별 최대 500만 원(3심 최대 1,500만 원) 지원, 교원소청심사 청구 200만 원 지원은 물론, 2024년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피해 회원에게 정해진 절차를 거쳐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료를 지원하는 등 국내 교원단체 중 가장 독보적이고 포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10일, 청주 꿈나무어린이집을 방문해 충북 돌봄 현장을 확인하고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 ▲유아활동 자원봉사자 지원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몸근육 마음근육 키우기 사업 ▲어-초 이음교육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나도 예술가’문화예술‧놀이체험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윤 교육감은 청주 꿈나래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환경을 돌아보고 영유아 보육활동을 참관했으며 원아들과 함께 보육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민간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교육감은 “영유아기는 한 사람의 삶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아이들 곁을 매일 지키는 선생님들의 역할은 그 어떤 제도보다 큰 힘을 지닌다”며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올해 종합 청렴도 최상위 도약을 목표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지난 종합 청렴도 평가 성과를 바탕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2026년 반부패·청렴 대책 추진계획’을 세우고 청렴한 울산교육 실현에 나선다. 울산교육청은 청렴도 최상위 도약을 위해 부패 방지·청렴 기반 고도화, 부패 근절과 신뢰도 제고, 청렴 의식 함양, 청렴 문화 확산과 생활화 등 4대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모두 21개의 청렴 실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육감 주관의 청렴 대책 추진 회의를 연중 운영하고, 부패 취약 분야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상시 추진 사항을 점검한다. 분기별 핵심 과제로는 부패 취약 분야 특별점검과 개선 대책 마련, 대상별 맞춤형 청렴 교육 강화, 조직 내 구조적·문화적 관행 개선 등을 선정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에 힘쓴다. 아울러 울산교육청은 인사, 급식, 운동부, 늘봄·방과후학교 등 부패 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학교와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청렴 연수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울산교육청은 10일 대강당에서 전 학교장과 행정실장, 기관 관리자와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 대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종합 청렴도 2등급과 청렴 체감도 1등급 달성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안내하며 전 구성원의 동참을 당부했다. 앞으로 울산교육청은 청렴 정책과 감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패 통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감사 결과와 감사 사례 공개, 부패 취약 시기 청렴 위반 주의보 발령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청렴은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천이 뒷받침될 때 신뢰로 이어진다”며 “취약한 부분은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10일 서구청과 협력해 경운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학교복합시설인 ‘내당도서관’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있으며 강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내당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창의력을 키우는 배움의 장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지식과 문화를 향유하는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협력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군위군과는 복합돌봄놀이센터, 달성군과는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를, 북구청과는 초등 방과후시설 및 평생학습센터를 학교복합시설로 추진 중에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광명 진성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미달 사태와 사서 교사 경력 삭감 문제는 반복된 무능 행정이 무책임과 불통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성고 배정미달 사태에 대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즉각적인 정상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사서 교사 경력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호봉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교사 대표를 직접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예비후보는 진성고 배정미달 사태를 명백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간 선호도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교육청은 단순 수요 예측마저 손을 놓고 있었다”고 전하고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은 학생 수 변화와 평준화 정책에 따른 배정 인원 조정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실패했다”면서 “이후 행정 절차의 변경과 번복으로 추가 피해자를 늘리고 현장의 혼란을 더욱 키웠다”고 말하고 “김남희 국회의원이 지난해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꾸준히 지적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사서 교사 경력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었다. 안 예비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교원 자격과 사서 자격을 모두 갖추고 채용된 교사들의 경력을 절반으로 삭감한 결정은 교육청 스스로 기존 행정을 부정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감사원이 경력 삭감이나 호봉 감액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면서 “무능 행정에 이어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사 대표들의 만남 요청을 거부하고 모든 책임을 법적 판단으로 미루는 태도는 무책임과 불통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원+사서’ 문제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교사 대표를 직접 만나야 한다”며 “‘무자격자’라는 표현으로 교사들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서도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고 학교도서관을 지키며 독서 교육을 담당해 온 교사들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발언은 교육청 수장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안 예비후보는 끝으로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교육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고 짚고 “전화를 끊고, 면담을 피하고, 책임을 미루는 태도로는 경기교육을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검토 결과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인 것이 확인됐다. 일반자치 조항 중 교육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을 더하면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보인 조항은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수용된 조항 역시 수정·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이번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청은 통합에 따른 행정적·교육적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남과 광주의 교육 환경 차이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대규모 교육 인프라 개선과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법안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들을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제출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핵심 조항을 불수용하거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과 전남·광주 통합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고 “진정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자치 특례 조항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 정원, 교육재정, 교육과정, 유학생 특례 등 22개 교육 관련 특례 조항이 특별법안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0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교육복지안전망인 ‘꿈꾸는 아이, 희망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해 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지역 기반형 교육복지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 및 전달식에는 박종훈 교육감과 권정은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장, 강성완 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에 뜻을 모았다. 두 기관은 앞으로 ▲위기 가정 및 결식 아동 지원 ▲긴급 재난 지원 ▲꿈 지원 및 여아 지원 사업 ▲심리 상담과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합친다. 또한 교육복지 증진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는 이날 지원금 2억 2,656만 원을 전달했다. 경남교육청은 이 지원금을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에 투입해 도내 교육 취약 학생들을 돕는 데 소중히 쓸 계획이다. 권정은 굿네이버스 경남사업본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위기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이 경제적·정서적으로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과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역사회에서 교육 취약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굿네이버스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민관 협력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난 7일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지는 행정통합 특별법 되지 말아야”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일,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非) 행정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약 3조 6천억 원(추정액)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했다. 교육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도 행정통합지역에 한정된 특례 조항 확대가 오히려 교육법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의 포괄적 개정을 통해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행정통합법안에 행정통합지역과 비 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과 역차별 방지 명문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 및 ‘수도권 교육 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나 경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공지능·로봇 시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 중심의 ‘직업계고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2026년에 본격 확대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계고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도교육청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실무 중심 인재 양성 정책이다. 이를 통해 도내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 확대와 학교 경쟁력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민·관·학 협력 기반의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해 직업계고 경쟁력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실제로 신입생 미충원 학교에서 충원율 150%를 달성하는 등 도내 직업계고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대표적 성공사례인 의정부공업고의 ‘내일을 짓다’ 프로젝트는 ‘학교가 곧 건설 현장이자 기업이 되는’ 방식으로 실제 현장 수준의 실습을 운영해 학생들의 전공 실무 역량과 수업 만족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기업협약형 ▲첨단 기술 집약형 ▲인공지능(AI) 융합형 ▲지속가능경영(ESG) 융합형 ▲창업 연계형 등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중심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를 중심으로 50개 지원단을 가동해 학교별 운영을 지원하고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안정적으로 확산되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보다 체계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학교와 산업현장을 잇는 핵심 교육 모델로 정착하도록 지속 지원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창의적 실무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9일 오후 3시에 서남신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면서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대구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의 장보기 행사는 대형 마트, 인터넷 등을 이용한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 방문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매년 명절마다 시행하고 있다.  강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청 직원 등 직원 200여 명이 서남신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제수용품과 식재료 및 생필품 등을 구매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9일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며 “앞으로도 교육청이 중심이 돼 지자체와 협력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선생님 혼자 지원을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을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특히 인천이 전국 최초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25.7.14.)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한 모범사례로, 이러한 협력 체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고 “교육청에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학교가 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준비 상황과 현장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함께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생 지원의 변화와 운영 경험을 공유했으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기관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통합지원 구조의 운영 사례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법 시행에 앞서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 모두가 시범운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선도학교와 동행학교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 경험을 축적해 왔다고 한다. 특히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인천시 서구청과 협력해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서구청이 전국 최초로 구(區)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3월˹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역 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제19대 부산교육감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위원장 정상환)’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교육의 희망과 비전을 담아낸 공약들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학교 현장으로 이어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온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며 “부산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교육감 재선거 이후 제19대 부산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지난해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며 자체평가를 진행했다. 공약사업 평가는 지난해 8월 공개모집한 학부모와 시민, 교직원 등 32명으로 구성한 공약이행평가단이 실시했다. 6대 영역, 21개 과제, 73개 공약사업에 대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짧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공약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는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공약사업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공약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중점 공약사업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온라인 학습 지원, 부울경 학생 지역 역사 교류,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 설립 등이 차질 없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통합법을 둘러싼 교육 특례 논의가 지역 발전 담론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일 전교조는 “그러나 교육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정책 도구로 다룰 사안이 아니며, 학생의 삶과 권리에 직결된 공적 영역”이라며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 원칙을 기준으로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갈 영향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교육의 질을 만드는 최소 조건부터 확립 △지역소멸 대응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 △자치는 ‘규제 회피’가 아니라 ‘민주적 학교 운영’이어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자치는 교육의 권한을 단지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며 교육자치란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예산·인사·교육과정·학교운영)이 민주적 통제 아래 배분·운영돼 모든 학생의 기본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라며 “교육자치의 성패는 행정 명칭이나 규모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배움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제도가 국가의 책임 아래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요구한다”고 충고하고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의 교육 관련 특례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그 설계 방식에 따라서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특권교육을 제도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통합은 정책적 선택일 뿐 그 자체로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으며 헌법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일 때만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자치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구현하되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될 것을 전제로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은 공공성과 보편성을 토대로 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이고 “교육자치는 특례를 통해 기존 규범을 회피하는 자율이 아닌, 지역의 다양성을 교육의 질로 연결시키는 책임 있는 분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유·초·중등 교육과정은 발달 단계의 연속성과 교육과정의 안정성이 핵심이며,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현재 통합특별시 통합법 논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원·지역 주민 등 교육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 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현장에 전가된다”고 상기시키고 “우리는 일방적·속도전식 추진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 공론화, 영향평가, 대안 비교를 포함한 숙의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일부 논의에서 특목고·자사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유치·신설이 지역 발전의 핵심 수단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정책을 지역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결과적으로 고교 체제 서열화, 교육불평등 심화, 사교육 의존 확대, 지역 내부 격차의 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지역 발전을 특정 학교 유형 확대와 동일시하는 접근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지역 발전의 토대는 모든 학생이 지역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아울러 “교육자치가 지향해야 할 것은 권한의 분산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운영 체제”라며 “교육의 질은 학교의 일상에서 만들어진다”고 밝히고 “결국 교육자치는 학교 자치를 통해 실현되며 학교가 흔들리면 어떤 거대 행정 개편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통합특별시 논의는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하나의 시도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을 ‘유인책’으로 삼아 특권학교 확대와 규범 예외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결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전교조는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이 헌법 제31조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공교육 강화 원칙 아래 전면 재검토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지난 3일부터 시작됐으며 후보자 등록 신청이 5월 14일~15일까지 이뤄진다. 또 사전투표는 5월 29일~30일이며 본선거일 투표일은 6월 3일이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후보자 등록일을 앞두고 4월말이나 5월초에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조희연 전 교육감의 경우 당시 박원순 시장의 유세장을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풍문이 있다. 그러나 정근식 교육감의 경우 조 전교육감과는 다르게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공동전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3일 열린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영원한 교육자 서영교”라고 자처 했고 7일 열린, 정근식 교육감 출판기념회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을 함께 만들었다”고 밝혔었다. 또 지난해 4월 26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국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서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고 질타했었다. 이어 서 의원은 “국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라고 강조했었다. 이밖에도 서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 교육감의 교육정책들에 대해 지원사격 한 것을 찾아보면 부지기수다. 다시 말해 6월 3일 있는 지방선거에서 서 의원과 정 교육감이 같은 공약으로 공동 전선을 펼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한 것이다. 한편 현재의 교육감들 중 재선을 노리는 교육감들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2선도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2선도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3선도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3선도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2선도전), 천창수 울산시교육감(2선도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2선도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2선도전), 윤건영 충북교육감(2선도전), 김대중 전남교육감(2선도전), 임종식 경북교육감(3선도전), 김광수 제주육감(2선도전) 등이며 이들 역시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산재 판단의 출발점은 질병명이 아니다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이 아니다. 공단의 판단 구조를 살펴보면, 상병은 언제나 출발점에 불과하다. 실제로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해당 상병이 어떠한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 즉 업무 내용의 구체성과 설득력이다. 같은 회전근개 파열, 같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건은 승인되고, 다른 사건은 불승인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불승인 결정서에 반복되는 한 문장 산재 불승인 결정서를 살펴보면 유사한 문장이 반복된다.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문장은 곧 업무 설명이 추상적이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반복 작업을 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단은 업무의 빈도, 강도, 지속기간, 작업 자세, 사용 도구, 작업환경 등을 종합해 신체 부담의 정도를 판단한다. 이러한 요소가 빠진 업무 설명은 대부분 불승인으로 이어진다. 3. `오래 일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근속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20년 넘게 같은 일을 해왔다"라는 진술은 업무의 누적성을 설명하는 보조 요소에 불과하다. 그 기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신체 부담이 반복됐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입증으로 보기 어렵다. 공단은 근속연수가 아니라 업무 강도와 반복성의 실체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장기간 근무했더라도 업무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인과관계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4. 승인 사례의 공통점은 `장면이 그려지는 설명`이다 승인된 사건들의 재해경위서를 살펴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작업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는 점이다. 작업의 순서, 작업 속도, 주로 사용하는 신체 부위, 반복 횟수, 작업 중 불가피한 자세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서술돼있다. 이러한 설명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학적 소견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5. 의학적 소견보다 먼저 검토되는 것은 `업무 구조`이다 많은 신청인이 의사의 소견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의학적 소견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업무 구조에 대한 설명이 먼저 검토된다.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업무 관련성을 언급한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업무 부담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비교적 간결한 의학적 소견만으로도 승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6. 산재는 결국 `설명의 문제`이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질병의 중대성이나 고통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산재는 철저히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의 문제다. 같은 질병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병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산업재해 신청에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모성보호급여 부정 수급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모성보호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은 면제이며,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정 수급 조사가 시작되거나 내사가 착수되면 자진신고는 불가하며 가급적 자진신고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지는 행정통합 특별법 되지 말아야”고 밝혔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9일)를 거쳐 법안 심의(10~11일), 의결(12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안 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 내용에 따르면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주장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은희 회장은 “통합특별시는 기존 지방행정 거버넌스의 한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 분야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권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에 대한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가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바꾸고, 나아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춰 통합특별시로 인구가 역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 성공의 핵심 축”이라고 역설하고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행정구역 안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와 교육환경 차이, 교육복지 혜택의 불균형, 교직원 인사제도의 이질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기초학력 보장, 심리·정서적 지원, 특수·다문화 학생 등 교육 고수요 대상 학생 증가까지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교육의 질적 도약이 아니라 하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6일 즉시보도를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행안부·권익위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3년 연속 종합등급 향상으로 지속적 개선 성과 인정 등을 대서특필했으나 지혜복 교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정근식 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를 여는 날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와 해임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관련기사)의 항의시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민원서비스 최우수라는 말은 일구이언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오랫동안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식 통로로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비서실에 거듭 요청했었다”면서 “정근식 교육감은 저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투쟁은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공대위가 꾸려져 지금까지 공대위 차원에서 연대 동지들과 함께 싸워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6일) 공대위가 출판기념회 항의행동을 발표하자,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제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취하고는 개인(정근식 교육감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정치적 수사로 포장하며 이용하고 있다”고 에돌려 비난하고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개인적인 연락도, 만남도 저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고 싶겠느냐”고 따지고 “개인적으로 만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을 맡은 류하경 변호사 동지의 자문에 따르면, 교육감의 직권으로 해임 취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처분한 해임의 원인(부당전보)이 소멸됐으므로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간 내 복직도 가능해진다”면서 “그럴 경우 우리가 신청한 부당해임취소 소송을 취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허나 언론을 통해 파악되는 상황은 교육감이 부당해임소송 결과에 기대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상태인 것 같다”며 “공식 면담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그게 사실일 경우 또다시 정근식 교육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이번 저서에서 서울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다”며 “이번 출판기념회가 교육 가족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정근식, 교육감의 길’(도서출판 진인진)은 의 길’(도서출판 진인진)은 정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으로 보낸 479일에 대한 소회와 현장에서 느낀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학생의 꿈, 선생님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가 어우러진 교육공동체를 위하여’라는 부제를 단 이 저서는 특히 학자이자 교육자로 살아온 정근식 ‘교수’의 삶을 교육행정가의 자질 함양과 경험 축적의 관점으로 요약정리하고, 이러한 여정이 ‘교육감’으로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 모색, 비전 제시 등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현장과 소통을 중시하고 여러 분야 연구자의 공동연구를 통해 업적을 축적해 온 연구자로서 경험과 지혜를 ‘정근식, 교육감의 길’에 담았다. 그는 저서에서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혐오와 배제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중심에 두고,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에 유능하게 대처할 다음 세대 서울시민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전임 조희연 교육감의 급작스러운 퇴임으로 빚어진 서울교육의 위기와 퇴행을 막고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2024년 10월 1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8·15 역사 퇴행 발언’과 ‘12·3 불법계엄’의 엄혹한 시기에서 서울시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운영을 수호하는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해 왔다. 2부 본행사인 북콘서트의 진행은 유정아 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전 KBS 아나운서)이 2부 본행사인 ‘북콘서트’ 진행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앞으로 4년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박경서 동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전 초대 인권대사) “조금밖에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다 알더라”라고 회상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공동으로 교과서를 만든 것처럼 조금밖에(교육감을) 하지 않았으니 더 하시고 공동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축사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으로 국정감사를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노련해지셨다”고 말하고 책을 소개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축사를 통해 “저와 정근식 교육감이 고교무상교육을 함께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 앞서 서영교 의원과 파이팅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6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과 국립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우석홀에서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을 주제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열고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의 결합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지역 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가 지역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높이고 수용성을 높여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고자 했다. 공청회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 전남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참석했으며 김대중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 경쟁력도 높이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 선택권 확대 등 통합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단계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통합 이후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 체계 전반에 나타날 변화를 구체적으로 공유했다고 한다. 이어 문태홍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배경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안내하며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도왔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통합 이후 교원 정원·인사 권한 변화 ▲통합교육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 방안 ▲농산어촌·작은학교 여건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 ▲전남학생교육수당 지속·확대 여부 ▲농어촌 특별전형 유지와 통합 이후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교육가족이 질문하고, 교육감과 관계자들이 답변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5일 강북삼성병원 등 19개 협력병원과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정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식종사자의 근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암 등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는 체계적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폐암 검진을 실시하였다. 이후 근로자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협력병원을 선정하는 등 폐암 검진 정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6년부터 폐암 검진이 정례화되면, 모든 학교 급식종사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폐암 검진을 받게 된다. 1차 검진에서 ‘폐암 의심’ 이상 소견이 발견된 대상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2차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폐암 검진의 전 과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및 협력병원을 통해 진행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교육청은 보건안전진흥원을 통해 △모바일 문진을 통한 급식종사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검진 대상자에 대한 병원 연계 및 검진비 지원 △검진 결과의 통합 관리 등을 수행한다. 협력병원은 △검진 대상자에 대한 요건 확인 및 1차 저선량 흉부 CT 검사 △‘폐암 의심’ 이상 소견자에 대한 2차 정밀검사 △검진 결과 상담 및 보고 등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검진 과정 전반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급식종사자 약 6,470명은 서울시 내 19개 협력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5일, 2025학년도 수업혁신 분야 전국대회 수상 교사를 초청해 교육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교실수업 혁신성과를 거둔 교사들을 격려했다. 윤 교육감은 “수업을 바꾸는 힘은 교실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실천해 온 선생님들의 전문성에서 비롯된다”면서 “앞으로도 연구하고 실천하는 수업 문화가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전국 단위 대회에서 수상한 교사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 수상 교사 5명과 ‘전국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입상 교사 22명 등 총 27명의 교사가 참석했다.  참석 교사들은 교실수업 혁신을 선도하며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수업 설계와 평가 혁신 성과를 전국에서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과 연구 등급 부여, 국외 선진연수 등의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한다. 충북교육청은 학생 참여형 수업혁신을 꾸준히 추진하며, 교사가 ‘수업 실행자’를 넘어 ‘학습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질문·탐구 중심 수업과 토의·토론·프로젝트 학습, 수업과 평가가 연계된 수업을 확산하고, 수상 교사들의 자율적 수업나눔을 통해 우수 사례가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상당초 김진현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수업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는 모습을 보며 교사인 저 역시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전남꿈실재단, 이사장 김대중)’은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 2기 학생외교관 22명이 지난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미국 워싱턴·뉴욕·샌프란시스코 일원에서 국외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남꿈실재단에 따르면 이번 국외활동은 단순한 해외 체험을 넘어 공공외교와 세계시민 교육을 결합한 실천형 글로컬 인재 양성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학생들이 국제사회 주요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탐구하는 학생외교관으로서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외교관들은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및 유엔 본부 ▲백악관 ▲미 국회의사당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주요 외교·국제기구를 방문해 외교 현장의 실제 역할과 국제협력 구조를 학습했다. 특히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차지훈 대사,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임정택 총영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사회 속 대한민국의 외교 활동과 다자외교·재외공관의 역할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외교 현안과 공공외교에 대해 직접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들은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 워싱턴 주미대한제국공사관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등을 방문해 미주 독립운동사와 인권·평화의 가치를 현장 중심으로 탐구했다.  서재필기념관에서는 서재필 박사의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언론 활동을 살펴보며 한국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공공외교의 역사적 뿌리를 이해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현지 한인회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를 방문해 추모 헌화를 진행하고 전쟁 속 여성 인권 침해의 역사적 사실을 성찰했다. 또한 스티븐슨 저격 사건과 관련된 장인환·전명운 의사의 의거를 기리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기념 동패를 한인회에 전달하며, 역사를 바탕으로 한 공공외교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구글 본사를 방문해 미래 기술과 일의 변화에 대해 학습하고 ‘미래 기술과 전남’을 주제로 한 토론을 통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혁신적 사고를 확장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적 공간인 Pier39와 알카트래즈섬에서는 현지 시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인권을 주제로 한 인터뷰와 캠페인을 진행하며 공공외교 실천 경험을 쌓았다.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외교 메시지를 직접 기획·발표해 학생 주도의 공공외교 활동을 실천했다. 특히 역사적 공간과 국제 현장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 제작과 현장 발표를 통해 공공외교 메시지를 스스로 구성하고 전달하며 한국의 역사와 가치, 전남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학생 주도 공공외교 활동을 실천했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이길훈 원장은 “이번 국외활동은 학생들이 국제사회 속에서 전남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외교 주체로 성장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공공외교와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한 실천형 교육을 통해 전남의 글로컬 미래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은 역량교육–국내캠프-국외활동–성과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과정과 국제개발협력(ODA) 실천 중심의 심화 과정을 연계해, 차별화된 실천형 공공외교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조노, 위원장 이보미)과 6개 지역 교사노조(경북·대구·대전·부산·전남·충남)는 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입법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번 회견은 최근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의 위기감을 알리고, 교육 주체의 동의 없는 졸속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사노조는 지난 2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 법안들이 교육을 행정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당선인은 “행정통합의 속도전에 교육이 휩쓸려가고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지자체장의 권한과 조례로 넘겨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교육을 전문성과 독립의 영역에서 정치적 판단과 행정 편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현 상황을 ‘민주적 절차의 결여’”라고 꼬집고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과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은 행정통합 법안의 독소조항이 교육 현장을 황폐화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교육장 자격·임용 기준을 조례로 위임(제38조 10항)하여 ‘보은 인사’ 우려 심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해 교육 전문성 훼손 ▲작은 학교 통폐합 가속화로 지역 소멸 위기 조장 ▲유·초·중등 교육 기준을 법이 아닌 조례로 넘겨 안전과 학습권 위협 등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김선희 사무처장은 “작은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청년 세대를 지키는 지역 소멸의 방파제”라며 “경제 논리에 입각한 통합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지섭 전남교사노조 실장은 “교육재정 확보 조항이 전무한 통합특별법은 사실상 ‘부도난 수표’”라며 “예산 없는 정책은 결국 농산어촌 학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에 포함된 국제인증 교육과정과 국제고 확대(제78조, 83조)에 대해 “소수 엘리트를 위한 특권 트랙을 고착화하고 국가 교육과정 체계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허소영 부산교사노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장 임용 등 인사권을 교육 전문성에 기반하여 보완할 것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재정 보호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것 ▲공교육 원칙을 훼손하는 학교 설립 및 교육과정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지역 교육공동체와 숙의 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통합의 비용이나 수단이 아니라, 통합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수정보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성기선·안민석 예비후보가 “하루 빨리 민주진보 단일화를 하자”면서 공개토론회 등을 제안했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4일, “단일화는 빠를수록 유리하다”며 “늦어도 선거 90일 전인 3월 초, 즉 3월 3일까지는 단일후보가 확정돼야 필승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단일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성기선 예비후보는 5일, “이번 선거는 향후 4년간 경기교육이 어떤 가치 위에 설 것인지 도민과 함께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민주진보 후보들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경기교육의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 위에서 도민 앞에서 정책과 철학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이번 단일화는 선거공학이나 자리 나눔이 아니라 경기교육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교육개혁을 위한 동지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단일후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설 이전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현실적인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면서 “그렇다면 최소한 3월 3일까지는 단일후보가 확정돼야 선거 구도를 주도하고 도민들에게 분명한 선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단일화의 룰과 방식, 시기 역시 공정하게 정해질 것이라 믿고 있으며 그 결정에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 5선, 20년 의정활동 동안 대부분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고, 1천 회 이상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주장하고 “교사와 교수 경험을 거쳐 교육학 박사로서 현장과 이론, 정책을 두루 경험했다”고 자신의 교육 관련 이력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국정농단 추적자’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 이후로는 교육개혁을 책임질 교육 전문가 안민석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전하고 “교육개혁은 개인이 아니라 동지들과 팀으로 완주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번 단일화는 개인의 승패를 가리는 과정이 아니라 경기교육을 다시 도민의 손으로 돌려놓는 출발점”이라며 “민주진보 교육의 가치로 하나 된, 이길 수 있는 단일후보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 예비후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우선 지난 4년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 △급격한 AI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비전 공유 △단일화 과정 자체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자 등의 입장을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공교육의 신뢰와 학교 현장의 변화, 학생과 교사의 삶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무엇이 개선되고 후퇴했는지 도민 앞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현 체제에 대한 날 선 비판과 대안 제시를 예고했다. 이어 “경쟁 중심의 교육을 넘어 배움을 회복하고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는 교육자치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검증받자”면서 “단일 후보 선출이 결과만 남는 절차가 아니라, 도민이 정책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민주적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예비후보는 토론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중파 TV 송출은 물론, 대형 유튜브 채널을 통한 공개 송출 등 파격적인 형식을 제안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도민 앞에서 책임 있게 토론하겠다는 의지”라며 “어떤 형식의 토론에도 성실히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 예비후보는 이번 진보 진영 단일화의 구심점인 ‘경기교육혁신연대’를 향해 공개 토론회 개최를 간곡히 요청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세 결집을 넘어 후보들의 정책과 철학을 도민들에게 펼쳐 보일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마련해달라”며 “이번 토론이 경기교육의 대전환을 이루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유정기 부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올해도 특수학급을 증설하며 2026년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54개를 대폭 신·증설한다고 5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24학급, 중학교 16학급, 특수학교 13학급 등이다. 이는 2024년 61학급, 지난해 50학급에 이은 3년 연속 과감한 학급 신·증설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이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특수학급 설치 조례 제정, 사전예고제 도입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성을 한층 강화했다. 특수학교 설립도 계속된다. 장수군 계북면에 들어서는 동부산악권 특수학교인 ‘덕유샘학교’는 2026년 3월 개교한다. 덕유샘학교는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 전공과 1학급 등 총 7학급으로 시작하며 진로직업중심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찾아오는 학교’, ‘모두가 존중받는 특수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특수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겪어왔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의 문화예술체육 중점 특수학교와 전주 직업중점형 특수학교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도교육청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 강화는 그동안 전북교육의 핵심과제로 추진돼왔고, 앞으로도 학생을 중심에 둔 전북특수교육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취업 지원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후위기 및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해 서울교육공동체의 생물다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1월 20일 경기지역 각계 교육·시민사회는 공공성과 민주성보다 성과와 효율, 무한 경쟁을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 속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경기교육을 바로잡고자 ‘2026년 경기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이하 경기교육혁신연대)’를 발족 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에 따르면 발족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학생의 삶과 배움이 중심이 되는 경기교육을 다시 세우기 위해 경기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등록을 1월 30일 오후 6시까지 대면접수로 진행했다. ‘2026년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에 단일화에 참여한 예비후보 등록 결과를 발표하고 후보 소개와 공동선언 서명·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경기교육혁신연대, 좌로부터 유은혜, 안민석, 성기선, 박호진 후보.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의 실적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평가 점수에 따라 가~마 등급이 부여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수요자 중심 혁신적 민원 시책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시교육청은 중대 범죄피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치안·행정·NGO가 함께 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또 학생, 학부모가 늘봄학교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AI 챗봇 ‘광주 늘봄지니’를 도입해 늘봄학교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3년 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았던 시교육청은 민원 수요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민원행정 제도 개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포함한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2024년 평가에서는 2단계 뛰어오른 최우수 등급 ‘가’를 받았다. 이정선 교육감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및 전국 교육청 최고득점 달성의 성과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인 직원들의 성실함 덕분”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적극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동의’ 안건이 동시에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의결은 상생을 향한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맺은 결실이며, 우리 아이들의 더 큰 미래를 열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교육감도 “역사적인 전남·광주 행정 및 교육 통합의 큰 산을 넘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전남·광주 통합은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행정은 물론 교육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또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다함께 성장하는 ‘기본교육특별시’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광주의 실력’과 ‘전남의 글로컬’ 교육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도시와 농산어촌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성장의 토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히고 “물리적 결합을 넘어 교육 인프라의 전면적인 공유와 세밀한 행정 융합으로 통합의 시너지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광주 통합은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행정은 물론 교육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오늘 시·도의회 동의를 디딤돌 삼아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완벽한 내용으로 제정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1+1’의 결합을 넘어, 통합을 통해 헌법적 가치인 교육자치를 확장하고 더 큰 미래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시·도민과 교육가족의 뜻을 받들어 행정과 교육 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4일 호텔 수성에서 ‘2026 학교폭력(학폭) 전담조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전담조사관은 총 155명으로 퇴직 교원 및 경찰을 비롯해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시교육청은 조사관들의 사안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 우수 사례 공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방안, 사안 대응 지침 등에 관한 연수도 함께 진행했다. 학폭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담조사관은 오는 3월 1일부터 1년간(2027년 2월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학교폭력 접수 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사례 회의, 심의위원회 등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은희 교육감은 “올해부터 중점 시행하는 ‘관계회복 숙려제’와 ‘화해 중재단’을 통한 학생 간 갈등의 교육적 해결 노력이 전담조사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활동과 어우러져 학교 생활교육 정상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과 임태희 교육감 체제 4년 동안 길을 잃고 무너진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되돌리겠다”며 핵심 비전으로 ‘숨 쉬는 학교’를 제시했다. 유 전 장관은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상징이었던 경기도가 지난 4년 동안 온갖 정치 셈법과 불통이 가득한 곳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관성과 관료주의, 상명하복의 행정 속에서 교육은 실적과 관리의 대상이 됐고 학교는 숨 쉴 공간을 잃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 쉬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작동할 수 없다”면서 경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숨 쉬는 학교’와 ‘기본교육’ 체계 회복을 제시했다. 학교를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되돌리고 교육을 다시 공공성과 민주주의 위에 세우겠다는 구상이라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핵심 과제로 ▲불평등이 재생산되지 않는 ‘같이 배울 권리’ ▲교사의 ‘가르칠 권리’ ▲학생과 교사 모두의 ‘시민 될 권리’ ▲‘함께 결정할 권리’로 세계 으뜸 경기교육 ▲좋은 삶을 꿈꾸며 마음껏 배우는 ‘꿈꿀 권리’를 제시했다. 유 전 장관은 “부모의 배경이 아이의 출발선이 되지 않도록 ‘같이 배울 권리’를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수조 단위에 달하는 수익자 부담 교육비 구조를 전면 점검해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365일 안심 돌봄 체계를 통해 돌봄 공백이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 AI 기반 학습·진로·행정 통합 시스템을 통해 아이 한 명 한 명의 조건과 속도에 맞는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 회복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유 전 장관은 “교사가 힘든 이유는 가르치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때문”이라며 “AI와 디지털을 행정 개편 도구로 활용해 교사를 행정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민원과 분쟁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교육청 책임의 교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 전 장관은 또 학생과 교사 모두가 민주사회의 주역이 되는 ‘시민 될 권리’와 ‘함께 결정할 권리’를 제안했다. 그는 “AI 시대일수록 민주시민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며 “AI시대의 민주시민교육은 인간 존엄성과 민주적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교실을 다시 민주주의의 연습장이자 정원으로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 협치를 단순한 구호가 아닌 ‘결정 구조’의 문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교육 정책 주체로서 방향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민주적 협의 구조’를 제도화해 위에서 현장의 참여로 움직이는 ‘세계 으뜸 경기 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꿈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협력과 실천 중심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생태전환교육 강화 △특수학교와 특성화고, 느린 학습자 특별 지원 시스템 강화 △지역사회와 대학이 연계된 ‘경기형 협약학교’ 모델을 도입해 경기도 전역을 아이들의 넓은 배움터로 혁신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유 전 장관은 “1,316일 동안 대한민국 교육 수장으로서 위기를 관리하고 성과를 냈던 경험과 전문 역량은 경기교육의 성공을 위해 담대하게 쓰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경기도에서 ‘기본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는 ‘기본사회’로 진입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전 세계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한국 문화 공유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026 글로벌 한복 나눔 사업’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처음 시작한 ‘글로벌 한복 나눔 사업’은 그간 총 24개국에 4,535벌의 한복을 보내며 해외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 왔다. 2021년부터 시교육청은 ‘아름다운가게’대구·경북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가 범위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시민까지 확대했다. 아름다운가게 동구, 수성, 상인, 침산 등 4개 지점에서는 2월부터 속치마와 장신구를 포함한 성인 한복을 기증받으며 방문 기증외에 택배 발송(기증자 부담)을 통한 참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증받은 한복은 4월 중 해외 한국교육원의 수요조사를 거쳐 5월경 외국학교 한국어반 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복을 기증받은 해외 학생들이 본인 고장 명소를 배경으로 촬영한 한복 사진과 체험 소감을 공유하는 ‘글로벌 한복 사진 공모전’도 이어질 예정이다. 공모전에서는 국내 학생, 학부모, 시민, 해외학교 학생 등이 참여하는 SNS 투표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과 외국 학생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한복 기부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외국 학생들의 한복 체험으로 이어져 우리 전통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함께 나누어지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교육수도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학교 안팎 통학로 개선과 종합적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학생 안전 확보에 온 힘을 쏟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통학로 미끄럼방지 포장, 빛바랜 어린이보호구역 문자 도색 등 기본적인 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장 사업까지 추진하며 통학로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2023년 발생한 초등학생 통학로 사망사건 이후, 교육청 소유의 학교부지를 활용해서라도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적극적인 개선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8개교에 16억 원을 들여 화단 철거 등으로 확보한 부지를 통학로 확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 안전은 어떤 교육 정책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라며 “지속적인 통학로 개선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수성초 등 13개교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포장, 어린이보호구역 문자 도색 등 통학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교육청은 또 이달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통학로 환경 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통학로 위험 요소를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참여형 안전 신고창구인 ‘통학안전지도시스템(등굣길안심e)’을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사항은 현장 확인을 거쳐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부산교육청은 이 밖에도 통학 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통학안전지킴이 312명을 등·하교 시간대에 배치하고, 스쿨존 교통지도 인력 운영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학생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35억 원, 통학로 안전강화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6억 원,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개선 사업 57억 원 등 모두 2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학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 지난 2023년부터 자체 예산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를 부산시에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지원금은 135억 원에 달한다. 올해도 부산시에 28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부산시는 이를 활용해 통학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방호울타리 확충,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8기 전남학생의회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2박 3일간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역량강화 캠프를 운영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에 따르면 민주적 리더십 실천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캠프는 제7기 전남학생의회 학생의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멘토·멘티 방식의 캠프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제7기 박건우 의장(화순고) 및 허민지 운영위원장(무안고) 비롯한 초·중·고 학생의원 12명으로 구성된 준비단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학생이 만드는 학생자치’의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했다. 캠프에 참여한 제8기 학생의원들은 전남학생의회의 역할과 운영 구조를 이해하고 학생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멘토로 참여한 제7기 학생의원들은 실제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노하우를 공유하고 강의자료를 직접 제작·진행하며 토론과 발표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학생 간 배움과 성장이 이어지도록 지원했다. 또한 학생의원들은 전남도의회와 전남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선거 과정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직접 체험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생의회 활동이 학교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와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체감했다고 한다. 캠프 기간 중 선출된 제8기 전남학생의회 의장인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채현서 학생은 “이번 캠프는 선배와 후배가 서로를 이끌며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공약으로 제시한 ‘우분트(ubuntu), 네가 있기에 내가있다는 뜻’의 가치 실현을 다짐했다. 이어 “전남학생의회가 특정 학생의 목소리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연결하는 공동체로서 모든 학생의 의견을 품을 수 있도록 소통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학생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교육청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지식 전달이 아닌 실천과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구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전남학생의회가 학생들의 참여와 성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학생자치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 현장의 다양한 현안과 요구를 직접 듣는 지역 현안 보고회를 이어갔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지역이 당면한 구체적인 교육 과제와 해결 방안에 현장의 의견을 집중 경청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보고회는 수원, 군포의왕,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해당 지역 학부모와 지역 인사 총 200명이 참석해 경기미래교육 방향에 열띤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과밀학급 및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학교폭력 및 학생 정서·심리 지원 강화 ▲고교학점제 대비 진로 교육 확대 ▲돌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지역별로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입시 제도 개선, 학생 갈등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수원) ▲소규모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대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내실화(군포의왕) ▲세계시민교육과 학생 토론 교육 강화(안양과천) ▲과밀학급 해소 및 비평준화 제도 개선(화성오산)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자리를 통해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교육이 좀 더 현장성을 갖고 교육을 펼치는 중요한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역별 업무 보고회를 연속 개최해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지역 교육 변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전 국회의원이 3일 오전 9시 50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경기선관위)에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안 예비후보는 등록을 마친 뒤 “AI 시대 첫 교육감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섰다”며 “AI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교육을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교육 과정과 교사 양성으로 교육 대전환을 경기도에서 제대로 실현해 경기도 교육을 바꾸고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겠다”면서 “‘교육감실에 없는 교육감’으로서 교육 현장에서 경기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교수·교육전문가 22년 경력과 국회의원 재임 시 다양한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해결해 온 경험을 내세우며 “경기교육 미래는 안민석이 하면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인공지능(AI)을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 엠(M)1’과 함께 후보 등록 서류를 직접 접수해 눈길을 끌었다. 이 로봇은 국내 최고 기술을 가진 기업에서 제작한 피지컬 AI 로봇으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의 CES 기조연설에도 등장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또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AI·반도체 10만 인재 양성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도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동해 참석 기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국내 한 스타트업이 개발해 ‘리쿠’라는 이름을 붙인 이 로봇은 기계적 조력자를 넘어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정서적 교감을 시도하는 휴머노이드형 소셜 로봇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안 후보는 오후 1시 30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서국가 선포기념 : 경기 독서교육의 진단과 대안-경기 독서교육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사서교사 경력 불인정 문제를 거론하며 임태희 교육감이 이들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아침 8시 광명시 진성고등학교 학부모 농성장을 찾아 진성고 2026년도 신입생 배정에서의 대량 미달 사태 해결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돌봄은 복지의 영역으로 학교부담 가중시키는 돌봄정책 전면 개선해야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일괄 지급, 교육 내실화보다 양적 참여만 유도 우려 △신학기 직전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학교 현장의 공간 부족과 행정 부담 가중될 것 △학생의 귀가 안전 책임과 관련 인력 확보 부담, 학교 전가하는 구조 탈피 시급 △늘봄지원실장 전직으로 줄어든 초등교원, 추가임용 등 통해 교육여건 개선해야 등의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전교조)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운영 주체를 학교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로 명확히 전환할 것 △정책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해 돌봄의 성격을 분명히 할 것 △돌봄 인력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시설 제공과 협력 역할에 한정할 것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부담을 즉각 해소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총은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지급 계획과 관련해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신학기 개시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수요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신학기 준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이같은 정책변화가 겸용교실의 확대로 이어져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의 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 매칭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다수의 학교가 자체 채용과 관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밝히고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학교로 밀어넣는 정책방향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는 교원에게 돌봄의 방패막이 역할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력 채용부터 사고 책임까지 지자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늘봄지원실장 1,000명 추가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임기제 교육연구사인 늘봄지원실장 배치는 현직 교원의 전직을 전제로 하므로 그만큼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빠져나감에 따라 초등교육 전반의 심각한 교육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따른 초등교원 감소분에 더불어 기간제교원으로 교단을 채우는 땜질식 교원 임용형태를 포기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원칙에서 교원정원을 산정,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돌봄은 본질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교라는 교육 기관을 복지 센터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와 민원에 소진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현재의 학교 부담 전가 형태의 돌봄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고 ‘복지는 지자체, 교육은 학교’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교육부 발표는 ‘온동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학교’가 운영의 중심에 서 있고 교육부가 정책을 총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지향했던 방향과 분명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선 공약에서도 국가·지자체·학교가 함께하는 돌봄 정책을 제시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돌봄의 운영 주체를 교육부와 학교로 고착시키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정책 운용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번 방안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운용의 중심에는 여전히 학교를 두고 있다”고 짚고 “돌봄 인력 관리와 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자원 연계는 교육기관이 아닌 지자체의 고유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돌봄의 주관 기관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설과 장소를 협력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면서 “지자체는 관내 학교뿐 아니라 지역 돌봄기관, 복지관, 청소년·아동센터 등 이미 존재하는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훈계하고 “이를 위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역시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가 전담해 운영해야 하며 돌봄 정책의 주관 부처 또한 교육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의 본령은 정규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현재처럼 돌봄 운영과 행정 관리, 외부 위탁 프로그램 조정까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가 사실상 돌봄기관처럼 기능하게 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특히 초등 저학년 돌봄은 교육의 연장이 아니라 보호와 돌봄의 영역에 가깝다”며 “초등 1·2학년은 돌봄 중심으로 접근하되 초등 3학년 역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습 부담을 늘리기보다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돕는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에서 말하는 ‘교육’은 공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다”라고 충고하고 “방과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개념을 공교육과 동일선상에 놓을 경우,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끝없이 확대된다”면서 “그 결과 교사는 교육과 돌봄 사이에서 경계를 잃고, 학교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고 전망했다. 또한 “따라서 돌봄과 체험 활동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육과 돌봄을 모두 살리는 길”이라고 충고하고 “진정한 ‘온동네 돌봄’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지역 돌봄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돌봄 정책을 학교의 추가 업무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의 지속성과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되며 돌봄은 전문 영역이며 지역 단위에서 책임 있게 운영될 때 공공성과 질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