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24일부터 대구~부산,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오는 24일 밤 12시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대구~부산 노선은 최대 52.4%, 서울~춘천 노선은 최대 28.1% 인하된다. 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산(82.1㎞) 노선이 1만500원에서 5000원으로 5500원 내려간다. 서울~춘천(61.4㎞) 노선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1600원이 인하된다. 2~5종 각 차종별로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난해까지 수도권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천안~논산 등 5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한 바 있다. 이번 대구~부산, 서울~춘천까지 포함해 총 7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함으로써 로드맵 상 1단계 인하목표를 이행하게 됐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긴급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4.4%포인트)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주안점에 대해 `상황이 심각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54.9%였다. `해외와 국내는 상황이 다르므로 안전성을 좀 더 검증한 후 접종해야 한다`는 답변은 41.1%였다. `잘 모르겠다`는 3.9%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긴급성을 중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에서는 66%, 50대에서는 55.8%가 긴급성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반면 20대(긴급성 48.7%, 안전성 47.9%)와 30대(긴급성 49.6%, 안전성 48.7%)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당지지 성향별로도 응답이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4.4%가 긴급성이 우선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안전성 우선이 82.5%였다. 무당층에서는 긴급성 우선이 49.1%, 안전성 우선이 40.8%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박병희), 백제문화제재단(대표이사 유기준)이 역사문화 진흥과 학술연구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3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충남 역사문화진흥을 위한 공동 연구와 연구인력 교류 ▲학생 연계 교육프로그램(인턴십) 공동 개발과 운영 지원 ▲역사문화자료와 출판물, 학술데이터베이스(DB) 등 학술정보에 대한 상호 교류 ▲국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 전통문화와 인성교육 연수에 대한 상호 협력과 지원 ▲기관 시설물의 상호 이용 협조 등에 협력한다. 백제문화제재단과는 ▲백제의 역사ㆍ문화와 축제 콘텐츠 개발 협력, ▲양 기관이 보유한 지식ㆍ정보ㆍ인력 등의 교류와 참여 ▲대학교와 백제문화제의 전략적인 국내외 홍보 협력 ▲학생 연계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운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참고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역사연구, 문화재발굴조사, 문화유산관리, 충남역사박물관 운영,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건립 등 충남 역사문화의 대중화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이며, 백제문화제재단은 백제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백제의 정신을 세계와 교류하고, 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협약식은 당초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해 추진한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두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충남 역사문화 연구와 보급 활성화,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92명 늘어 누적 5만255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1097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21~22일간 1000명 아래(926명, 867명)로 소폭 줄었지만 이날 다시 네 자릿수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9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060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373명, 경기 299명, 인천광역시 46명 등 수도권이 718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충북 58명, 광주광역시 35명, 대전광역시 34명, 제주 33명, 부산광역시 32명, 경남 28명, 경북 25명, 대구광역시 24명, 전북 20명, 울산광역시 16명, 강원 13명, 전남 12명, 충남 11명, 세종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2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은 경기(11명), 서울시ㆍ인천시(각 3명), 울산시(2명), 광주시ㆍ대전시ㆍ전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7명 늘어 누적 73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난 28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 이달 21일 소방청은 지난달(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2020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결과 총 4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각 시ㆍ도 소방본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194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각 시ㆍ도 소방본부별로 1차 예선심사를 통해 최우수작 1점씩 총 19점을 선정했으며 2차로 소방청에서 관련 전공 대학교수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본선심사를 통해 최종순위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경북 성주초등학교 서지우 어린이의 `행복을 지키는 119` 작품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경기 가평초등학교 경서연 어린이의 `어른들의 무관심이 화재를 불러옵니다` 작품이 수상했다. 우수상(소방청장상)에는 부산광역시 중리초등학교 정태욱 어린이의 `소방안전교육 우리의 미래입니다` 작품과 경기 설봉초등학교 공현표 어린이의 `소중한 동물의 집`이 올랐다. 소방청은 공모전 수상작을 인쇄해 전국에 배포하고 겨울철 화재 예방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장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불조심 포스터는 가장 오래된 홍보 방법이면서도 효과가 높다"면서 "어린이들의 눈으로 불조심을 알리는 것이어서 관심을 끄는 데도 좋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역사 강사 설민석이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tvN 방송 프로그램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제작진이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관련 방송분에 역사적 오류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21일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측은 "방대한 이야기의 세계사를 다루다 보니 자료를 리서치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고, 방송시간에 맞춰 압축 편집하다 보니 생략된 부분이 있었다"며 "제작진은 맥락상 개연성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문단을 더 늘리고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향후 VOD 등에서는 일부 자막과 CG 등을 보강해 이해에 혼선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세심한 자료 수집과 편집 과정 등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며 "프로그램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유일의 이집트 고고학자인 곽민수 한국이집트학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방송에 드러난 오류를 지적하며 "사실관계가 자체가 틀린 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힘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곽 소장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알렉산드로스가 세웠다는 말이나, 프톨레마이오스-클레오파트라 같은 이름이 무슨 성이나 칭호라며 `단군`이라는 칭호와 비교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정말 황당한 수준"이라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VENI VIDI VICI)`를 이집트에서 로마로 돌아가 말했다고 한 것 정도는 그냥 애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세워졌다는 것이 정설이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는 파르나케스 2세가 이끌던 폰토스 왕국군을 젤라 전투에서 제압한 뒤 로마로 귀국해 거행한 개선식에서 한 말"이라며 "그 이외에도 틀린 내용은 정말 많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관광명소를 폐쇄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며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가오는 두 차례의 연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강원 강릉시 정동진, 울산광역시 간절곶, 경북 포항시 호미곶, 서울시 남산공원 등 연말연시에 해돋이 인파가 몰리는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 등 수도권에서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일상생활 속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식당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은 한층 강화된다. 더불어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시설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등에 대해 주기적 선제검사와 외부인 출입통제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정 총리는 "연말연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마저 어렵게 된 점, 무척 송구한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869명 늘어 누적 5만146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926명)과 비교해 57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8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824명, 해외유입이 4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309명, 경기 193명, 인천광역시 44명 등 수도권이 546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경북 58명, 대구광역시 39명, 충북 30명, 부산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26명, 강원 23명, 제주 19명, 경남 18명, 충남 15명, 대전광역시 9명, 울산광역시 6명, 전북ㆍ전남 각 4명, 세종시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전날까지 총 217명이 확진됐다. 동일집단(코호트) 격리가 내려진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에서는 1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북 경산시ㆍ구미시ㆍ안동시 소재 교회와 관련해서는 10명 이내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했다. 또한 대구 달성군 영신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경북 경산시 기도원, 전북 익산시 종교시설로 이어져 누적 확진자가 100명으로 늘었다. 해외유입 확진자 45명 가운데 1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7명은 경기(13명), 서울시(8명), 충남(2명), 인천시ㆍ충북ㆍ전남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4명 늘어 누적 722명이 됐다. 일일 사망자 수는 전날(24명)에 이어 이틀 연속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난 28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가 선조들의 지혜와 손끝으로 전승돼온 우리나라 조선ㆍ항해 기술을 기록한 `우리배 용어사전`을 국내 첫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예로부터 배를 이용한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한 배 `한선(韓船)`을 만들고 발전시켜 왔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전통한선을 복원ㆍ재현하면서 얻은 경험과 선공들의 조선기술을 기록하면서 쓰인 `우리배` 관련 용어를 발굴하고, 옛 사공의 항해기술을 채록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우리배 용어사전`은 2019년 공개한 `우리 배 지식 웹사전`에 이어 우리나라 한선의 용어를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한 것이다. 표제어는 ▲배의 구조 ▲배의 종류 ▲선소(船所)ㆍ선창(船艙) ▲조선도구 ▲조선ㆍ항해의례 ▲항해기술 등 6개의 주제 하에 총 1927개의 표제어로 구성됐다. `우리배`의 도면을 부록에 함께 수록해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간된 `우리배 용어사전`은 국공립 도서관과 박물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 전자책(내년 1월 예정)으로 제공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에 발간한 `우리배 용어사전`이 우리나라 선박사 연구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배`와 관련한 역사사료 연구, 현지조사 등을 보완해 `우리배`와 관련한 분야별 전문사전 발간을 추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해양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서울 도봉구청과 푸른나무재단 서울북부지부가 함께 2020 청소년 미디어 진로탐색 프로젝트 `나의 성장스토리 봉필름 온라인 상영회`를 오는 23일 개최한다. `나의 성장스토리 봉필름`은 제2의 봉준호를 꿈꾸는 도봉구 지역 영화 꿈나무들의 영화제작 프로젝트로 지난 7월 모집을 시작으로 5개월간의 과정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영화는 물론 OST 음악, 미디어리터러시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함께 영화 제작의 전반적인 이해와 미디어 역량 강화, 진로 탐색의 경험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건강한 소통 능력이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청소년들의 제작 활동의 많은 제약들이 있었지만 청소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일궈낸 두 작품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관객과의 대화(GV), OST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준비됐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봉 지역 청소년들의 열정으로 멋진 영화가 제작됐다"며 "영화 `그 날의 약속`과 `찌개`를 통해 청소년 감독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대되고, 도봉구는 앞으로도 제2의 봉준호 발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영회는 오는 23일 오후 7시 푸른나무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푸른나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1일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ㆍ집행 기일을 연기ㆍ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공지했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법부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도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이전의 조치들도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과 8월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만에 세 자릿수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926명 늘어 누적 5만5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880명→1078명→1014명→1064명→1051명→1097명→926명을 기록해, 엿새 만에 1000명 선 아래로 내려왔다. 다만 이는 평일 대비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영향이 반영된 따른 것으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이날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892명, 해외유입이 3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327명, 경기 237명, 인천광역시 85명 등 수도권이 649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경북 48명, 충북 29명, 제주 23명, 강원 22명, 대구광역시 21명, 부산광역시 19명, 울산광역시 17명, 충남 16명, 경남 15명, 광주광역시ㆍ전북 각 11명, 전남 8명, 대전광역시 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4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4명은 경기(7명), 충북(4명), 인천시ㆍ강원(각 3명), 광주시ㆍ전북(각 2명), 서울시ㆍ부산시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4명 늘어 누적 698명이 됐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수치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든 27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이달 21일부터 내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의 음악ㆍ무용ㆍ문화일반 분야의 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에 나섰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문예위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예위 위원들은 이러한 기관의 역할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문체부는 위원 후보자 추천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모집된 후보자 중에 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후보자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추천 시에는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의 균형ㆍ대표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 후보자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은 방문이나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후보자 모집 및 위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대한 많은 후보자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기간을 15일간으로 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뿐만 아니라 향후 변하게 될 정책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남 다른 통찰력으로 예술계를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지닌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문예위가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화예술 전반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여성ㆍ청년 등을 포함해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다양한 분야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국민독서문화진흥회(회장 김을호ㆍ이하 진흥회)가 `2020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을 비대면으로 지난 18일 개최했다. 진흥회는 시상식이 2014년부터 책의 날을 기념해 매해 10월 11일에 개최됐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연기됐으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상은 총 7개 분야로 `제5회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과 `제5회 대한민국 책 읽는 독서병영 대상`, `제7회 대한민국 독서교육 대상`, `제7회 독서경영 대상`, `제4회 대한민국 독서동아리 대상`, `제3회 대한민국 작은도서관 대상`, `제1회 대한민국 책 읽는 가족 대상`, 그리고 `제1회 대한민국 책 읽는 청소년 대상` 및 특별상으로 총 32개 기관(단체)과 개인이 대상을, 90개 기관(단체)와 개인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위드코로나19 시대의 앉아서 하는 여행인 독서 환경을 조성해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충북 증평군, 강원 동해시,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충남 공주시,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의 책 읽는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을호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슬기로운 집콕독서로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11일은 대한출판문화 협회가 정한 `우리나라 책의 날`로 유네스코 `책의 날` 보다 8년 앞선 1987년 처음 제정됐다. 고려 팔만대장경을 완성한 1251년 음력 9월 25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로 팔만대장경의 완성을 기념하고 책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널리 일깨우고자 제정된 의미 있는 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 전 시장의 변호는 지난 6월 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선임됐던 최인석 변호사와 또 다른 변호사 2명 등 3명이 맡았다. 최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말씀드릴 게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오 전 시장의 추가 성추행 여부를 알았냐는 질문에는 "몰랐다. 나는 법정 변호사"라고 답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사전구속영장에는 앞선 강제추행에 또 다른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최 변호사는 "오 전 시장이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부산광역시 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오 전 시장을 대신해 입장을 밝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계 최대 오디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Spotify)`가 내년 상반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 음악시장 중 한국의 규모는 6위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티스트에게는 창작활동을 영위할 기회를, 수십억 명의 팬에게는 이를 즐기고 영감을 얻을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스포티파이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 한국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스포티파이는 2008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현재는 6000만 곡 이상의 트랙과 40억 개 이상의 플레이리스트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음원 서비스로 성장했다. 전 세계 92개국에서 가입자 수는 3억2000만 명에 달한다. 앞서 지난 1월 스포티파이는 한국 지사 `스포티파이코리아`를 설립한 뒤 SNS 계정을 만드는 등 서비스 개시를 준비했다. 또한 2014년부터 케이팝(K-pop) 허브 플레이리스트를 처음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1만2000개의 트랙을 추가하는 등 한국 음악을 서비스 목록에 포함시켜왔다.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비즈니스 총괄 알렉스 노스트룀은 "음악, 문화, 기술 혁신의 중심인 한국에 곧 스포티파이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국 론칭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도 새로운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국내 팬들은 물론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62명 늘어 누적 4만751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6~17일(1078명, 1014명)에 이어 이날까지 3일째 네 자릿수를 보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6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036명, 해외유입이 26명이다.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일평균 934.4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900명대로 올라섰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393명, 경기 300명, 인천광역시 64명 등 수도권이 757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경남 43명, 부산광역시 39명, 경북 31명, 울산광역시ㆍ충북 각 30명, 제주 27명, 대구광역시 20명, 강원 18명, 충남 16명, 전북 12명, 대전광역시ㆍ전남 각 5명, 광주광역시 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6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서울시(5명), 전북(4명), 충남(2명), 경기ㆍ인천시ㆍ광주시ㆍ울산시ㆍ충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64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난 24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이 체육 분야에서 쓰이는 불필요한 외국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문체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다. 올해로 100년의 역사를 지나온 대한민국 체육은 모든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이 됐다. 이에 문체부는 더 많은 국민이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전문소위원회를 꾸려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 등의 종목과 체육 활동 일상에서 쓰이는 일본식 용어, 불필요한 외국어 등을 찾아 쉬운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마련했다. 대체 용어는 관련 협회와 중계방송 진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성이 높은 단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예를 들면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식 영어에서 유래한 단어인 `시합`을 `경기 또는 겨루기`로, `계주`는 `이어달리기`로, `핸들링`은 `손 반칙`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퍼블릭 코스, 터치라인, 블로킹, 패스트 볼`과 같은 외국어 용어를 `대중 골프장, 옆줄, 가로막기, 빠른 공` 등 우리말로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용병`과 같은 차별적이고 품격이 낮은 단어를 `외국인 선수`처럼 중립적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도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이후 내년 초에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심의 결과를 관련 단체에 공유해 지도서, 훈련서, 경기 규정 등에 반영하고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도 대체 용어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미 체육 분야에서 일본식 용어, 불필요한 외국어 등이 굳어져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우리말 정비를 계기로 쉬운 용어가 널리 쓰여 더욱 많은 국민들이 체육 활동을 쉽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피시오(PCO)협회(회장 석재민)과 함께 `지역 마이스산업과 관광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전국 희망 마이스 포럼`을 연다. 모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객 없이 진행하고, 행사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이달 17일 수원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마이스업계에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회의 개최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이후 새 일상시대에 마이스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마이스산업과 관광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7일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가 `조선시대 스마트 도시, 수원 그 마이스의 기록`을 주제로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스마트 도시, 마이스 관광 그리고 지역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후 내년 1월까지 서울, 대전, 대구 등 11개 지역에서 `지역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안`, `새 일상시대의 지역 이색 회의명소 활용 전략`,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방안` 등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간다.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되면서 지역의 중소 마이스업계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마이스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이색 회의명소 등 관광 자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올 한 해 동안 민속마을 주민들과 문화재 안전경비원ㆍ돌봄 관계자, 사찰문화재의 소유자ㆍ관리자, 초등학생 어린이 등 약 2만4000명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문화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육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사찰문화재 소유자ㆍ관리자 교육 ▲민속마을 주민 교육 ▲문화재 돌봄 교육 ▲초등학생 어린이 교육 등으로 구분해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특히 중요목조문화재 약 150곳에 배치한 문화재안전경비원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번 안전교육의 주요 성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교육 시행 ▲안전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문화재 안전교육을 통한 문화재 소유자ㆍ이용자ㆍ관리자의 초동대응능력 강화 등이다. 특히 문화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비대면 교육방식 추가도입을 검토했고, 교육대상별 문화재 안전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전국 민속마을과 17개 시ㆍ도교육청에 배포하는 등 문화재 안전체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민속마을의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방문교육(전기ㆍ가스 등 생활안전ㆍ소화기 사용법 등), 일상 안전점검(경보형 감지기, 노후 멀티탭 교체 등)을 시범 운영해 문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안전교육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 문화재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에 대비한 문화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안전한 문화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는 불교 행사인 연등회가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201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바 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한 제15차 회의에서 연등회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1월 17일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총 42건의 대표 목록 등재 신청서 심사에서 연등회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제출한 연등회 등재신청서는 `모범사례`로 꼽혀 등재가 확실시됐다. 무형유산위원회는 "연등회가 인종, 종교, 장애의 경계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점, 사회적 경계를 일시적으로 허물고 기쁨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에 이어 연등회까지 총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유국이 됐다. 연등회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음력 4월 8일을 기념하기 위해 거행하는 불교 행사다. 개인과 공동체, 사회 전체를 진리의 빛으로 밝힌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삼국사기에 신라 경문왕 6년(866년)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는 기록 등이 있으며, 고려 시대에는 주요 국가의례로 자리매김했다. 문화재청은 연등회에 대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불교 행사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종교에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하는 화합과 포용의 무형유산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 사망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4ㆍ남)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41ㆍ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마티즈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 섰으나 차량에 불이 났다. 운전자 B씨는 불이 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숨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마티즈는 전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벤츠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임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14명 늘어 누적 4만645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078명)에 이어 2일째 1000명 선을 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1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993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420명, 경기 284명, 인천광역시 80명 등 수도권이 784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 44명, 경남 30명, 대구광역시 20명, 충북 19명, 전북 18명, 충남 17명, 제주 12명, 대전광역시 11명, 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 각 10명, 강원ㆍ경북 각 9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용산구의 한 건설 현장과 관련해 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30명) ▲강원 평창군 스키장(누적 11명) ▲충남 보령시 아주자동차대학(누적 21명) ▲충북 제천시 종교시설(23명)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경기(7명), 서울시(3명), 충남(2명), 대구시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2명 늘어 누적 634명이 됐다. 일일 사망자 22명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늘어난 24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ㆍ중퇴자의 경우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현역에서 배제돼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3134명이다. 고교 중퇴 이하 중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현역 복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고교 중퇴 후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 중 기술ㆍ기능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개정은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를 포함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지적장애 등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권투연습인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 폭력을 휘두른 고등학생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 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16일 오전 11시 현재 동의수 22만4500명을 넘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인천광역시에 사는 고등학생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1월 28일 아들이 동급생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 중 1명이 딸에게 `너희 오빠가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다`고 연락했다"며 "기절을 인지한 가해 학생들은 119 구급대를 부르지도 않고 물 뿌린 차가운 바닥에 아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폭력을 가장한 스파링을 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관련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제발 저희 아이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 중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16)군 등 고교생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 11월 28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청원인의 아들인 B(16)군을 심하게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B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하고서 약 3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군 등 2명은 경찰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 선을 넘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최다 기록도 경신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78명 늘어 누적 4만544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1030명) 이후 3일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7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054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373명, 경기 320명, 인천광역시 64명 등 수도권이 757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북 75명, 부산광역시 41명, 충남 35명, 경북 28명, 대구광역시 27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대전광역시ㆍ제주 각 15명, 강원 8명, 울산광역시 6명, 전남 4명, 광주광역시 2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등 총 62명이 확진됐다. 또한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누적 23명) ▲경기 남양주시 별내참사랑요양원ㆍ주야간보호센터(33명)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117명) ▲충남 당진시 나음교회ㆍ서산시 기도원(112명) ▲울산시 양지요양병원(206명) 등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8명은 경기(9명), 서울시(5명), 인천시(3명), 충북(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2명 늘어 누적 61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1명 늘어난 22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2019년 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미 시행 중인 도서ㆍ공연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그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넓힘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문사, 신문지국 또는 지사의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전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도서ㆍ공연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 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ㆍ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줘야 한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신문사업자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지난 14일 저녁 장애를 일으켰다가 현재 일부 복구됐다. 인터넷 서비스 중단 집계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5분께부터 전 세계에서 구글과 유튜브의 에러 보고가 급증했다. 한국에서도 구글 로그인이 안 되거나, 구글플레이 검색 오류가 이어졌다. 또한 구글 관련 서비스인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지도 등의 이용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유튜브는 모바일에선 접속이 안 되지만 PC에선 동영상이 재생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다가 이날 오후 9시 48분부터 현재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다. 구글 측은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일부 사용자의 서비스가 복구됐다"며 "빠른 시일 내 모든 사용자의 문제가 해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애 원인이나 피해 보상책은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8월에도 10개 서비스에서 접속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유튜브도 지난 11월 약 2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후반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880명 늘어 누적 4만4364명이라고 밝혔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영향으로 전날 7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900명 선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이 848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46명, 경기 274명, 인천광역시 55명 등 수도권이 575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울산광역시 49명, 부산광역시 40명, 충남 37명, 대전광역시 32명, 충북 24명, 대구광역시 18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강원ㆍ전북 각 13명, 제주 9명, 광주광역시 5명, 세종시ㆍ전남 각 1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충남 당진군의 나음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었고,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에서도 총 1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서울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 노래교실 및 경기 수원시 요양원(누적 280명) ▲경기 시흥시 요양원(18명)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72명) ▲경기 포천시 기도원(34명) ▲광주 북구 동양교회(14명) ▲광주 서구 송하복음교회(7명) ▲전북 전주시 칠순잔치(8명) ▲대구 달성군 영신교회(52명) ▲경남 밀양시 병원(10명) 등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졌다. 해외유입 확진자 32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4명은 경기(14명), 서울시(5명), 전북(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3명 늘어 누적 60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난 20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재개 방침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4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 전 서울시장 유족, 서울시와 일자 등을 조율해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포렌식 결과와 기존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성추행 묵인ㆍ방조 혐의 부분은 그 동안의 수사 사항을 종합 분석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착수해 암호 해제 및 정보 전송 작업까지 마쳤다. 그러나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지난 7월 30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은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정 협의가 완료된다면 유족 측 변호사 참관 하에 분석ㆍ선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단원 나대한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국립발레단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공연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 10월 12일 나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판정과 같이 나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나씨가 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점을 토대로 징계사유가 있다"면서도 "나씨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했다. 지난 6월 지노위 역시 나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나씨가 국립발레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국립발레단은 지난 11월 6일 중노위로부터 전달받은 나씨의 복직 명령 처분에 불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원의 일탈 행위로 국립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가 생겼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지난 11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14~15일 국립발레단은 대구광역시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공연 직후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립발레단 측은 단원 전체에게 1주간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월 27~28일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관련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김포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고병원성 AI 확진 가금농장은 전국 13곳으로 확대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2일 해당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는 등 고병원성 AI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사육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10㎞ 이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 제한과 AI 일제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발생 지역인 김포시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이번 김포시 확진 사례는 지난 11월 26일 전북 정읍시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 13번째다.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 2곳에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이날 하루에만 3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ㆍ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장주는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출입 차량ㆍ사람 소독, 축사 출입 최소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한 이후 그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일부 시민과 유튜버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앞 소란행위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21)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안산시의 조두순 집 주변에서 "조두순을 만나러 왔다"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대전광역시에 사는 A씨는 조두순에게 직접 항의하고 싶은 마음에 일을 벌였으며, 유튜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두순 출소 당일인 지난 12일 오후에는 조두순 집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10대 B군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어 B군을 연행하는 경찰 차량을 몸으로 막아 세운 50대도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조두순 호송 차량 위에 올라가거나 차량을 발로 차서 부순 혐의 등으로 유튜버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두순 출소 사흘째인 이날 오전까지 들어온 소음 민원 등 신고는 총 98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현재 조두순의 집 주변에는 유튜버 1~2명과 주민 6~7명 등 약 10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경찰은 한파가 닥치면서 조두순 집 앞 소란 행위가 잦아들긴 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약 100명의 경찰관을 거주지 주변에 배치했다. 조두순은 귀가 후 집 밖으로 단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8명 발생했다. 1000명대를 기록한 전날보다는 약 300명 줄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18명 늘어 누적 4만348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030명)보다는 312명이 줄었으나, 이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이 682명, 해외유입이 3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20명, 서울시 217명, 인천광역시 36명 등 수도권이 473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 51명, 경남 26명, 광주광역시 22명, 충북 21명, 부산광역시 19명, 대구광역시 16명, 경북 15명, 강원 14명, 전북ㆍ제주 각 8명, 울산광역시 4명, 세종시 3명, 대전광역시ㆍ전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6명 가운데 1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경기(6명), 충남(4명), 서울시ㆍ부산시ㆍ경남(각 2명), 대전시ㆍ울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587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18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전고검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이날 새벽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약 2억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관련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이자 야당 유력 정치인인 변호사에게 (라임 측이) 수억 원을 지급했고 실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기서 거론된 인물을 윤 전 고검장으로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은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김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6일 법제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을 위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열거하고 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직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은 재직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해 상임위원 외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된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는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6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89명 늘어 누적 4만78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686명)과 10일(682명)에 이어 사흘째 700명에 육박한 수치를 보였다. 신규 확진자 689명은 `1차 대유행`이 정점에 이른 지난 2월 29일(909명) 이후 286일 만에 최다 기록이자 역대 2번째 규모다.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로도 가장 많은 숫자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이 673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50명, 경기 225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512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울산광역시 47명, 부산광역시 26명, 충북 20명, 경남 12명, 강원 11명, 충남 9명, 대전광역시 8명, 전북 7명, 대구광역시 6명, 제주 5명, 전남 4명, 광주광역시ㆍ경북 각 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6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경기(4명), 서울시ㆍ대전시(각 2명), 충남(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8명 늘어 누적 572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든 16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의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오전 열린 입주민 심모(48) 씨의 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의 7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경비원 최모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4월 27일에는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최씨는 심씨의 이같은 폭행ㆍ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ㆍ상해ㆍ폭행), 상해,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입주민이 갑질을 해서 피해자가 결국 돌아가신 사건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심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55개 기업을 2020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스포츠클럽,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 받은 총 16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 혁신적인 활동 여부 및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5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살펴보면 ▲지역의 문화ㆍ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기획ㆍ개발하는 기업(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플랫폼702 등) ▲은퇴선수나 위기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주식회사 디에스그룹, 갬블러크루 등) ▲독립영화 또는 도시재생 등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고씨네 주식회사 등) 등 다양하다. 지정된 기업들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지위를 유지하며,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문체부의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 및 판로개척 상담(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에서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 강화과정`을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2회 운영한다. 2020년에 처음으로 전수교육관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는 이달(12월) 현재 46개소 53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올해보다 증가한 51개소 59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전수교육관에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들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기획, 전승 교육, 홍보 활동 등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배치된 53명의 문화예술교육사들도 2박 3일 과정으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지난 8월과 10월 2차례 교육과정을 수료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들은 전수교육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기르며,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사업 기획 능력 향상 등 실무과정을 학습하고, 교육사들 간 교류 기회도 활발해지는 성과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관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해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성을 키워 전수교육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보다 많은 문화예술교육사들을 전수교육관에 적극적으로 배치해 젊은 전승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민 참여와 관심도 높일 계획"이라며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지역문화 향유를 위한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82명 늘어 누적 4만9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86명)에 이어 2일 연속 700명에 육박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11월 21일(3만342명) 3만 명을 넘어선 뒤 19일 만에 4만 명대로 올라섰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8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46명, 해외유입이 3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51명, 경기 201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489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부산광역시 31명, 충남 20명, 울산광역시 17명, 경남 16명, 강원 15명, 충북 12명, 대전광역시ㆍ제주 각 9명, 전북ㆍ경북 각 8명, 전남 5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3명, 세종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6명 가운데 1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은 경기(14명), 제주(4명), 광주시(2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8명 늘어 누적 564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3명 늘어난 17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6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를 구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신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1997년 8월 22일 「사회복지사업법」이 법률 제5358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규정된 것"이라며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법인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ㆍ운영 가능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합 여부를 확인해 수리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적합하도록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규율 대상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제45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 작품의 온라인 전시가 이달 14일 오후 2시 무관객 개막식과 시상식을 시작으로 18일부터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전승공예 TV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7월부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채수희)과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 박종군)가 공동으로 우리 전통공예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작 136점을 전시하는 행사이다. 우리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올곧은 전승과 전통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자 진행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현장 전시가 아닌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대통령상 수상 작가 박봉현 씨의 `은제 고부조 타출 봉황문 주전자`를 비롯해 국무총리상에 배광우 씨의 `건칠상감 포류수금문 정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김송희 씨의 `팔상도`, 문화재청장상에 손완옥 씨의 `남이흥 방령포`, 국립무형유산원장상에 류오형 씨의 `길상도 8폭 자수 병풍`,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상에 노영재 씨의 `청화백자 용문호`,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상에는 김강희 씨의 `지승 자라병`이 선정돼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도 총 12개 종목별 다종다양한 작품의 향연을 만나볼 수 있는데, 1분과(소목, 소반 분야), 2분과(죽, 목조각 분야), 3분과(자수 분야), 4분과(매듭, 염색 분야), 5분과(도자, 옹기 분야), 6분과(지 분야), 7분과(금속 분야), 8분과(단청, 불화, 민화, 무속화 분야), 9분과(악기 분야), 10분과(옥, 초고, 관모 등 기타분야), 11분과(옻칠 분야), 12분과(직물, 침선 분야)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묵묵히 전통의 길을 고수하고 있는 전통공예 작가들의 참된 전승의 의미와 장인정신으로 일궈낸 작품들을 만나게 될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유럽연합과 비대면으로 제7차 한-유럽연합(EU)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9일 개최한다. 위원회는 2015년 12월 13일에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해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협의체로서, 한-유럽연합 간 시청각 분야를 포함한 문화 활동과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상호호혜적 성격을 갖고 있다. 2013년 12월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에서 매년 교차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당초 유럽연합이 있는 벨기에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현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 문화도시 간 지식 등 협력사례를 공유하고, 양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ㆍ기술 융합 지원사업을 비교하며 협업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젊고 재능 있는 건축가 등 인적교류 추진,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분야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문화예술 분야 공동연구 필요성도 검토하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선행연구 계획을 논의한다. 한국 측 공동의장을 맡은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제문화교류 및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화는 코로나19 우울증 해소와 디지털 시대 새로운 연대 형성에 핵심 요소이며, 다양성의 이해와 연대의 경험이 풍부한 유럽연합과 한류와 같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온 한국은 상생적 동반자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향후 양측 문화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비대면 문화활동 활성화와 공동연구ㆍ사업 추진과 같은 실질적 협력 사업을 제안한다. 내년 차기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회의 일정과 의제 등은 양측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 8일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인 가구는 614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했다. 1인 가구의 비중은 2015년 27.2%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은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남성은 30~50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116만 원(월 176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36.3%에 불과했다. 약 80%가 연소득 3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왔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142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의 58% 수준이다. 일반적인 가구와 비교하면 주거ㆍ수도ㆍ광열과 주류ㆍ담배의 지출 비중이 높았다. 1인 가구의 38%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한다. 이어 자가(30.6%)와 전세(15.8%) 순으로 나왔다. 1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6000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37.2% 수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2번째 규모인 600명대 후반으로 폭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86명 늘어 누적 3만943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대유행`의 정점인 지난 2월 29일(909명) 이후 284일 만에 최대치이자 3월 2일과 같은 수치로, 역대 2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이날 신규 확진자 68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62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64명, 경기 214명, 인천광역시 46명 등 수도권이 524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경남 31명, 충북 23명, 부산광역시 20명, 울산광역시 14명, 전북 12명, 대전광역시 10명, 광주광역시 9명, 강원ㆍ충남 각 4명, 대구광역시ㆍ경북 각 3명, 전남ㆍ제주 각 2명, 세종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서울시(6명), 경기(4명), 인천시(2명), 강원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556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5명 늘어난 14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를 지난 7일 배포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직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제작을 기획하고,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예술계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법적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 10명과 함께 운용지침서 제작을 진행했다. 특히 집필 내용에 대한 현장예술인 간담회(4회)와 사업주 대상 설명회(2회) 등의 과정을 거쳐 초판 제작을 완료했다. 이번 운용지침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 예술인 고용보험에 공통되는 사항을 담은 총론과 ▲문학, 연극, 영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된다. 또한 총론과 각론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와 답변을 넣어 예술계 현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중요 사항들을 쉽고 다양하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적용된다. 하지만 예술계의 계약체결률은 높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에 필요한 계약 항목(계약의 상대방과 기간, 노무 제공에 따른 계약금액 명시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이번 운용지침서에서는 예술계 현장에서 분야별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신고 등에 필요한 항목을 정형화한 `예술인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계약양식`을 수록해 예술계 서면계약 활성화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했다. 한편, 문체부와 고용노동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가입 절차 등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한 예술계 현장의 분야별 다양한 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신속한 안내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6ㆍ10만세운동`이 94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6ㆍ10만세운동을 기리고자 6월 10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6ㆍ10만세운동은 1926년 순종 인산일(장례식)을 기해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 독립운동으로,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휴학으로 이어져 일제에 항거하는 뜻을 보였다. 1919년 3ㆍ1운동, 1929년 11ㆍ3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지난해에는 `6ㆍ10만세운동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 학술토론회를 진행하고, 광복회와 함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20대ㆍ21대 국회에서도 6ㆍ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2021년 6월 10일은 `6ㆍ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맞는 첫 번째 기념일인 만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념일 지정을 통해 6ㆍ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되고 선열들의 애국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승ㆍ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께 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3월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두고 해당 남성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라고 주장했으나, 사진 속 인물은 이 교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 280건을 확인해 이 중 183건을 함께 고발했다. 가세연 측은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강 변호사가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자택에서 체포당했다"며 "누가 봐도 폭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3개월 전부터 4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고발 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현재까지는 강 변호사 1명"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로서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교육지원 대상자`라고 약칭하면서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등의 사람을 교육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일정 생활수준을 고려해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를, 특수임무부상자 중 일정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를 규정해 교육지원을 실시할 때 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교육지원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관의 의무와 그에 따른 입학 절차 및 수업료의 면제 등 구체적인 교육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법령 체계에 비춰보면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교육지원을 신청하고 국가보훈처장의 교육지원 실시 결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교육지원 실시가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의 교육지원 실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