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2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을 밝히기 앞서 강삼영 강원도, 조용식 울산시, 오석진 대전시천호성 전북도, 고의숙 제주도, 정근식 서울시, 권순기 경남,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만담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을 밝힌 뒤 열린 백브리핑 질의 응답시간에 한 기자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의지 보여주셨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떻게되느냐”고 질문하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교육은 일몰사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답변을 시작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에 대한 신규사업을 많이 제안을 하는대(교육청에) 교육사업은 일몰사업이 될 수가 없다”면서 “예를 들어 생존수영에 대해 정부가 제안을 해 시도교육청이 생존수영을 학생들에게 실시를 하면 정권이 바뀌거나 다른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1인당 방과후 수강권을 50만원 지급하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초등 4학년에 방과후 수강원을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면 각 교육청에 백억원 가량의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며 “이런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교육재정을 변경했을 경우)”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면 우리 시도교육청은 교육감들이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지금 정부나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많은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을 절대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교육은 일몰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세부적인 많은 내용에서도 지금 정부의 개편안은 상당히 모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육세 등 지금 법률안에는 모두 하나로 묶여있는데 그러면 교육세를 거두는 목적이 무엇이고, 올해로 일몰되는 담배소비세 안의 지방교육세도 일몰이 되면 시도교육청이 받는 법정전입금도 감축이 된다”고 덧붙이고 “이런 상황들을 다 간과하고 집행했을 때는 우리 시도교육청은 지금 현재 수준의 교육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교육부의 어떤 사업도 중단할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교육인재 양성이 절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이러한 사실들을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보내 상황을 엄중하게 공유하고 여기에 따른 353개의 행동단체와 교육감들은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022년 11월 15일 오전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소통관 2층 정론관에서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국회 입장문 발표’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었다. 조희연·김지철·서거석·최교진·노옥희 교육감들은 발표문을 통해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6조를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자고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유·초·중등교육 수요자인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 책임자인 시도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었다(관련기사). 2026년 8월 25일 현재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지난 21일 오전 11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재정 축소·교육자치 훼손 개편안 철회 촉구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의재난(災難)으로의 비화 막기 위해 반격의 서막을 알렸다. 3개 부처의 ‘폐기’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실상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미리 짜놓은 각본과 숫자놀이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21일 현재까지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교육감협은 정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석준 부산, 윤건영 충북, 권순기 경남, 강미애 세종, 정근식 서울, 오석진 대전, 천호성 전북, 조용식 울산, 고의숙 제주, 강삼영 강원, 강은희 대구,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들이 함께 했으며 기자회견이 끝나고 백브리핑 시간에 권순기(관련기사), 조용식(관련기사), 천호성(관련기사), 강은희(관련기사), 오석진(관련기사)교육감들이 지역의 실상에 대해 알렸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교육감협은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감협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도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면서도, 주요 투자 분야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유치 등에 집중돼 있고 정작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은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돼 온 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인 만큼,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에 앞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수요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용도, 운용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아마 여러 교육감님들께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다”면서 “첫 번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할 때 과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보의 주장, KDI 이런 데서의 주장만 있고 나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지방교육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서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예로서 교육에서의 국가의 기본 책무가 교육격차를 없애는 문제인데 그동안의 지방교육청이 이런 재정들이 교육격차를 없애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고 “그런데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교육격차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 중에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 진행이 된다면 특히 작은학교가 있는 낙후 지역에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여기에서 학교들이 피폐해짐에 따라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돼 이재명 정부의 기본 철학인 ‘어디서나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에서 굉장히 심각한 반대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다”며 “경남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남은 동부 지역은 그나마 조금 소멸률이 적은 곳이지만 남부, 서부, 북부지역은 소멸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여기에 작은 학교들이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교육재정교부금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런 지역부터 굉장히 심각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런 부분에서 경남교육청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그간의 지방재정 교부금이 방만하게 쓰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면서 “사실 우리가 그간 무상급식이라든가, 교복비 지원이라든가, 수학여행 지원이라든가, 결국 학생들이 먹고 입고 체험하는 돈을 교육청에서 부담해 왔지 않았느냐”고 짚고 “저는 기본 소득을 얘기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의뢰하는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여기에 돈을 썼다고 해서 교육재정이 방만 하게 운영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 학교에서 교육에 동원되는 조리종사원들 같은 경우에 365일 중에 300일만 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전하고 “60일 동안은 월급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많이 있다”며 “이분들 월급도 못 주면서 과연 교육재정을 방만 하게 썼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를 이분들이 월급을 올려주려고 하면 100억 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교 노후된 시설을 고치는 데도 지금 배정된 예산이 필요해서 한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방교육 재정이 결코 방만 하지 않다,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했던 일을 교육청이 그간 앞장서서 해왔다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공통적인 행위가 있다”고 못박고 “그것은 바로 교육개혁”이라면서 “어떤 나라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가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이번에 20.79%의 내국세의 안을 보면 저는 공식도 아주 복잡해 알 수 없는데 그간 50년 이상 동안 국가가 의무교육으로서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지로서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이 안에 대해서 이번에 바꾸게 되는데 저는 이게 완전히 계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지표로 삼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과연 이것이 국가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북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전북의 소규모 학생들 소규모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통폐합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 지역들이 소멸 되는데 국가 균형 발전이 되겠느냐”고 따지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고 이번만큼은 정말 대체불가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교육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더 많이 투자하고 더 교육을 중시여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에 말씀하신 여러 교육청의 상황과 저희 교육청도 비슷하기 때문에 구체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보시고 정말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육에 주목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주체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재부와 교육부만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주체가 빠져있다는 당사자가 빠져있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천 교육감은 지난 20일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었다(관련기사).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통해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제 교육부가 교육재정 교부율 개편안을 법제처에 심의를 받아서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10년간 세수가 감소했다는 논리로 개편하는 것은 실제 학교 현장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고 “최근 10년간 학생수는 급격히 감소했지만 실제 학교 수는 20년 대비해서 161개 교가 증가된 상황이고 학급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교육재정이 편성되는 근간인 학교 수 학급 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교육 수요 또한 고도화 되고 있는데 이런 현장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선진국에 준한 우리 아이들에게 후진국적 교육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지금 교육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정상 성장률이 5% 평균이라고 해도 실재로 학교 현장은 내년 인상되는 인건비를 감당하고 물가 상승분을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도 시도교육청에는 특수학교나 교육수요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를 처다보고 있다”면서 “이런 상세한 현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양적 주장으로 인해서 단순 계산한 개편안은 앞으로 미래세대가 어떻게 교육되고 성장돼야 하는지를 간과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단순 개편한 내년 개편안에 따르면 우리 대구교육청도 1천억 정도 증가하는 표면적 증가 상황도 있지만 당장 인건비 상승분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리고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학교 통폐합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통폐합에 따른 우선 추가되는 재정이 동반되고 그 통폐합이 재정적 효과가 현장에 나타나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재정 감축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하고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줄어든 만큼 학급 수가 그대로 상정된다는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논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며 “내년에 추가 예상되는 내국세 부분이 정말 교육을 대전환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미래세대의 앞길을 막는 이러한 개편안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끝으로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이번 개편안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기 위해 현행 교부금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재정 축소·개편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날을 세우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줄이고 국가의 교육책임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다섯 가지 이유로 개편에 반대한다”며 그 첫째로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감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은 같은 비율로 줄지 않으며 교직원 인건비, 급식, 냉난방, 학교안전과 시설유지 등 필수경비 역시 학생 수에 비례해 감소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히려 AI·디지털교육, 기초학력, 특수교육, 늘봄·돌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새로운 교육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둘째이유로 “교부금 축소는 학생에게 직접 사용되는 교육재원의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교육재정에는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 등 줄일 수 없는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따라서 교부금이 감소하면 결국 줄어드는 것은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교육사업비”라고 강조했다. 셋째 이유에 대해 그는 “학교기본운영비와 학생 교육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본운영비가 반드시 필요다”며 “교육재정 축소의 부담을 학교와 학생에게 전가하는 개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넷째 이유에 대해 오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는 지역의 실제 교육수요를 설명할 수 없다”면서 “대전은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노후학교 개선, 특수교육 확대, 학교안전, 교육복지와 미래교육에 필요한 투자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섯째 이유에 대해 “교육재정의 비효율 문제는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자체적인 재정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전교육청은 불필요한 목적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이월·불용을 줄이며, 예산이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재정운영을 혁신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오 교육감은 “그러나 이를 이유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 자체를 줄이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재정 효율화와 교육재정 축소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짚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국가의 교육책임까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끝으로 “따라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훼손하는 이번 개편에 명확히 반대하며 정부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교육재정은 남는 돈이 아니며 교육청의 돈도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미래를 위해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투자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기회와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에게는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출퇴근기록, 급여자료, 고용보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사업주가 과거 지원금 신청 과정까지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이뤄졌는지 아닌지다.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신고했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정상근무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허위 출퇴근기록 작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등록하는 등의 행위도 대표적인 부정 수급 유형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가 있었다는 사실과 지원금 전체가 부정 수급이라는 결론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행위가 지원금 지급과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도 따져야 한다. 대법원 역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가 이뤄진 사건에서 부정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지원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산정한 부정수급액을 단순히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 행위의 기간과 대상 근로자, 실제 근무내용 및 지원금 산정 방식을 하나씩 대조할 필요가 있다. 부정 수급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징수가 이뤄질 수 있고, 일정한 경우 향후 지원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정수급액, 반환금, 추가징수금, 지급제한 여부를 각각 구분해 처분의 근거와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과거 부정수급 전력 등을 고려해 추가징수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된 사례도 있다.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형사문제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이 단순한 행정상 환수에 그치지 않고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부정 행위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8년 선고한 판결에서 당시 「고용보험법」상 특정 부정 수급 처벌규정을 고용유지지원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기죄 등 다른 형사책임의 성립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정 수급 조사를 받는 사업주는 단순히 "지원금을 반환하면 끝난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과 관련한 조사 연락을 받은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실제 사실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별 휴업ㆍ휴직 내역,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휴업ㆍ휴직수당 지급내역, 계좌이체 내역, 업무지시 자료 등을 서로 대조해 실제로 신고한 내용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부 근로자가 휴업기간에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 언제, 몇 시간, 어떤 업무를 했는지, 사업주가 이를 지시했는지,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실제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가장 피해야 할 것도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내용을 무조건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전부 부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서류를 새로 작성하거나 출퇴근기록을 수정하고, 직원들과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있지 않다.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있었는지, 어떤 행위가 부정 행위인지, 그 부정 행위가 어느 기간에 발생했는지, 해당 행위와 지원금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부정수급액이 얼마인지를 단계적으로 따져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에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가 언제나 최종적인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처분의 법적 근거,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의 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 역시 법률전문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조사를 받는 사업주라면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가"만을 고민하기보다 "정말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원금 전체가 부정 수급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간과 근로자별 업무 내용, 지원금 지급과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의 승패는 실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복원하고, 그 사실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맞게 논리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1일 이재명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원·학부모·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개편 반대논평을 쏟아내듯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24일, 본지에서는 “긴급행동, ‘교육재정이 줄지 않는다’는 말은 조삼모사(朝三暮四)(관련기사)”, ‘이재명 정부의 교육재정의재난(災難)에 대한 민심은 대체불가(관련기사)’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으며 그 중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시·도교육감들의 안일한 전략과 미온적 대응 역시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순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들 보다 발 빠르게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적극 대응의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4일 월요회의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들과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공개된 정부안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내국세의 20.79%)를 전면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세분 교육세를 재원으로 삼던 교부금을 없애고 해당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특별회계로 전액 편입하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은 늘어나 실제 학교 현장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급감한다는 점이다. 당장 2027년도 재정 전망만 살펴보아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약 1,000억 원과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축에 따른 165억 원 등 막대한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인건비 인상분 2,772억 원과 소속 기관 운영비 증가분 514억 원 등 고정 지출은 3,286억 원 치솟아,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 1,014억 원의 심각한 재정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분석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새로운 교부금 산식에 따른 재원 증가 폭이 인건비 등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해 가용재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점 ▲학령인구 감소를 주요 변수로 반영하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돌봄·교육복지, 지역소멸 대응 등 새롭게 증가하는 교육 수요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2026년 12월)와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2027년 12월) 일몰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현행 교부율 유지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입법 과정에서 핵심 요구안을 관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인상분을 산식과 별도로 전액 보장하고 미래 수요를 반영한 보정 지수를 도입할 것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고에도 쓸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가가 새롭게 주도하는 정책 예산은 국고로 전액 지원할 것 ▲한시적 일몰 재원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할 것 ▲향후 제도 개편 시 시도 교육감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연대해 입법예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단계별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전담팀(TF)를 운영해 정부 개편안이 경남교육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도 개편안의 내용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들더라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재정 투자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교육 현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오석진)은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학생 선수단 53명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우수한 기량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교육의 ‘대전환’을 향해 질주본능을 보여주고 있는 오석진 교육감은 이날 대전 대표 학생 선수들이 출전한 제6경기장 송도컨벤시아를 직접 찾아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 교육감은 “고도의 집중력과 열정으로 경기에 몰입하는 학생들의 땀방울에서 대한민국 미래 기술을 이끌어갈 주역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무엇보다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모두가 부상 없이 무사히 대회를 마치길 바란다”고 말하고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당당히 펼치며 우수한 기술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전국 최고의 숙련 기술인 약 1,815명이 참가해 51개 직종에서 실력을 겨루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술 축제다. 이번 대회에 대전은 관내 8개 직업계고등학교에서 18개 직종에 출전하며, 학교별로는 충남기계공업고(11명), 대전대성여자고(10명), 동아마이스터고(10명), 대전도시과학고(6명), 계룡디지텍고(6명), 대전신일여자고(5명), 유성생명과학고(4명), 대전생활과학고(1명) 등 총 53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참가 학생들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전공심화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전문 기술 역량을 꾸준히 다져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1일, 이재명 정부가 54년간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대로 현행 내국세 20.79% 자동 배분제가 폐지될 경우,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현행 제도 대비 약 20조 원이나 삭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등은 교육재정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이 범시민 단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현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긴급행동은 “그러나 최근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연간 약 2조4천억~2조8천억 원에 이른다”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교부금 증가분의 약 96%에서 112%가 인건비 증가만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가, 공공요금과 급식비 상승,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돌봄·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등 확대되는 교육수요까지 고려하면 사정은 더욱 분명하다”며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명목상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총액의 명목 증가와 학교가 실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정의 증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정부 설명은 비교 기준부터 잘못됐다”고 짚고 “이번 개편의 재정적 영향을 판단하려면 전년도 교부금과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확보되는 교부금과 정부의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비교해야 한다”며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5천억 원 증가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다면 이는 분명한 교육재정의 축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다는 사실만 앞세워 제도개편으로 사라지는 재원 규모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정부는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각각 적용했을 때의 중장기 교부금 규모와 연도별 차액, 시도교육청별 재정 영향,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실질 가용재정 전망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밀실 합의·일방 통보·졸속 강행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전면적인 원점 재검토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복 후 81년간의 교육 역사는 교육입국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의 투쟁사에 대해 설명한 한국교총은 “교육계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교육교부금 제도를,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시·도교육감 및 교원들과의 실질적인 협의도 없이 기재부와 교육부 등 정부 내 밀실 행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뜯어고치려 하는 행태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편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가책임교육과 교육 사다리 복원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현행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교육여론조사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교총은 “무엇보다 정권 변화에 흔들림 없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는 논의 테이블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이 모든 것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밀실 협의를 거쳐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것도 규탄할 일”이라고 못박고 “이번 개편으로 시·도별 유·초·중등 교육재정 확보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시·도교육감들의 안일한 전략과 미온적 대응 역시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비난 대상을 바꿨다. 또한 “폭염 속에서도 363개 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한 달 넘게 수많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집회, 성명 발표를 이어가며 절박하게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상기시키고 “교육 현장에 미칠 막대한 파장을 고려해 사전에 교육계의 의견을 경청했어야 할 교육부는, 공식 발표 전날에야 비상행동 대표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협상 결과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던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교육계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미래대응기금’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뿐”이라면서 “유·초·중등 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는 동안, 100조 원 규모 기금의 열쇠를 쥔 기획예산처를 향해 각 교육 주체들이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마저 간절히 읍소해야 하는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은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를 온전히 유지하라 △개편 산식에 반영된 모든 전제와 계수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용도에 유·초·중등교육 재정 확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라 △교육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 합의·일방 강행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재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가의 현재와 미래”라며 “이재명 정부가 교육계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다면 ‘교육 경시, 교육 홀대’정부로 교육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한국교총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뜻을 같이하는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총력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현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새로운 산식을 적용한 2027년 교육재정은 약 78조9천억 원으로, 2026년보다 약 2조5천억 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교육재정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교육재정은 “그러나 최근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연간 약 2조4천억~2조8천억 원에 이른다”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교부금 증가분의 약 96%에서 112%가 인건비 증가만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가, 공공요금과 급식비 상승,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돌봄·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등 확대되는 교육수요까지 고려하면 사정은 더욱 분명하다”며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명목상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총액의 명목 증가와 학교가 실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정의 증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정부 설명은 비교 기준부터 잘못됐다”고 짚고 “이번 개편의 재정적 영향을 판단하려면 전년도 교부금과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확보되는 교부금과 정부의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비교해야 한다”며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5천억 원 증가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다면 이는 분명한 교육재정의 축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다는 사실만 앞세워 제도개편으로 사라지는 재원 규모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정부는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각각 적용했을 때의 중장기 교부금 규모와 연도별 차액, 시도교육청별 재정 영향,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실질 가용재정 전망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내국세 20.79%로 산정되는 재원과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 사이의 차액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한다는 점”이라고 전제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내국세의 20.79%가 법률에 따라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에 안정적으로 배분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안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기존 제도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배분될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가 사업과 용도를 결정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행동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분야 지출까지 포함해 ‘교육재정은 줄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가 재량적으로 배분하는 기금과 시도교육청에 법률로 보장되는 지방교육재정은 같지 않다”고 밝히고 “이는 단순히 돈을 어느 회계에 담느냐의 문제가 아니며 안정적으로 보장된 교육재정을 중앙정부의 사업선정과 예산 판단에 좌우되는 재원으로 바꾸는 것이며 재정의 귀속과 결정권을 지방교육자치에서 중앙정부로 이전하는 문제”라고 주장을 확장시켰다. 이어 “교부금 증가분조차 인건비 자연증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왜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교부금 규모와 새로운 산식에 따른 감소액은 제대로 밝히지 않는가”라면서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법률로 보장되던 재원을 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이전해야 하는가”라고 에돌려 지적했다. 또한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국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재원을 유·초·중등교육에 보장된 재정에서 떼어내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책임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에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철회하라 △현행 제도와 개편안에 따른 연도별 교부금 차액과 시도교육청별 영향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와 산출 근거, 교육·인재계정의 배분 기준 및 결정 절차를 공개하라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와 공론화를 즉각 시작하라 등을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끝으로 “정부가 설명해야 할 것은 ‘전년보다 2조5천억 원 늘어난다’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교육재정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결과 학교와 학생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정부는 교육재정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 이관수 노무사가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고용보험 부정 수급으로 조사를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조사 대응 지원에 나선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 수급에 대한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강화하면서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ㆍ감독 역시 한층 강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별 부정 수급 다발 업종ㆍ유형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고용장려금 등에 대한 사업별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관 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고용보험 부정 수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는 차원을 넘어 출석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응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조사 ▲육아휴직 중 근로 및 업무수행 관련 조사 ▲사업주 육아휴직 확인서 관련 조사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ㆍ단기근로 ▲취업 및 사업자등록 미신고 ▲해외체류 관련 실업급여 조사 ▲허위 이직확인서 관련 사건 ▲가족사업장 근무 관련 부정수급 ▲사업주ㆍ근로자 공모 의혹 ▲부정 수급 반환 및 추가 징수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 출석조사 등이다. 센터는 사건 접수 단계에서 실제 근로 여부, 수급 기간, 지급 금액, 신고 경위, 사업주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허위자료 작성 여부,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건별 대응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미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 실제 부정수급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대로 명백한 사실까지 부인하거나 조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다"며 "실제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부정 수급은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의 반환에 그치지 않고 사례에 따라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고용보험 부정 수급 조사계획에서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응센터는 단순한 행정상 환수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징수, 지급제한, 형사고발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관수 노무사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아야"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노동ㆍ인사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노무법인 권리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근로복지공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출간하는 등 고용보험 부정 수급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을 대응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 수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로 조사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사기관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실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응센터`​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관련 상담 및 조사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조사 단계에 따라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센터는 특히 출석요구 단계, 자료제출 단계, 부정 수급 처분 단계, 반환ㆍ추가징수 단계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최소화된 합리적인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반환하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 근로 여부와 신고 경위, 고의성,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 부정 수급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 의원 "지역주민과 청년들의 배움과 소통에 대한 열정 다시 한번 느껴… 앞으로도 토요캠퍼스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겠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주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가 지난 22일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는 고 의원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서울 시민을 비롯한 많은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 상ㆍ하반기에 두 차례 개최됐다. 토요캠퍼스 3기 프로그램은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연 주제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와 청년의 미래로 구성됐다. 수강생들은 수료식에 마련된 소통의 시간을 통해 "남녀노소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좋았다. 주말에 아이와 함께 강연을 듣고,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도 이클래스 사이트를 통해 학교장님께 직접 1:1로 질문할 수 있어, 마치 저만을 위한 멘토링을 받는 것 같아 인상 깊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고 의원은 "회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는 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배움과 소통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남다른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를 통해 지역 주민과 청년들을 비롯해 더 많은 분과 지식을 나누고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강연에서 만난 청년들과 1:1로 이어온 멘토링을 더 많은 이들에게 확장하고자 온라인 사이트 `고동진의 고민상담소`를 구축했다. 이 사이트는 고 의원이 지난 3년간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과 질의응답 내용을 학습한 AI가 청년들의 고민에 1차적으로 답하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고 의원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난 22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6·3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돼 각 지역의교육을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으로 이끌고자 하는 교육감들에 대해 ‘신의한수로 지역교육의 발전을 견인하는 교육감’이라는 제목으로 릴레이인터뷰해 게재하며 그 두 번째로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과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20일 대전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난 오석진 교육감은 21일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밝힐 것으로 미리 예견하고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예단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비는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 △현재는 교육재정을 축소할 시점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교육자치의 핵심 기반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을 재정적으로 경쟁시키는 방식의 개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교육재정 개편 논의에는 교육현장의 실질적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지역 여건, 교육복지 수요, 특수교육 수요, 미래교육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 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 및 평생교육 재원은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축소가 아닌 별도의 국가재정 확충 방안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교부금 개편에 앞서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교육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청 또한 교육재정의 안정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과 관행적 예산을 과감히 정비하고,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재원을 확대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오 교육감은 대전교육감으로서의 신의한 수에 대해 “대전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교육의 본질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학생들이 저마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며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 사람 중심의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선생님들이 가르침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겠다”며 “대전의 강점인 과학·기술 인프라를 교육과 연결해 대한민국 ‘AI교육 1번지’ 대전​을 실현하겠다”고 장담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에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진행한 것에 대해 그는 “취임 첫날 오전 8시, 대전선유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등교를 맞이하는 것으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회상하고 “취임 첫 일정부터 학교 현장을 찾은 것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의 목소리에서부터 대전교육의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대전교육의 변화는 거창한 구호보다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학생·학부모·교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되고 교육가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대전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약 중 가장 먼저 진행할 공약에 대해 오 교육감은 “가장 먼저 추진할 공약은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추진한 ‘AI교육 1번지 실현’”이라고 말하고 “‘AI교육 1번지’는 단순히 AI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AI를 통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시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대전교육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교육청이 직접 GPU 서버팜을 구축해 교육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AI 기반 교육과정과 1인 1 AI 튜터를 통해 학생의 학습 수준과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또한 AI 종단적 진로지도를 통해 학생의 학습과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학생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를 찾아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해 그는 “제 교육철학은 교육의 중심에 언제나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37년 넘게 대전교육 현장을 지켜오면서, 교육은 결국 학생의 삶과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됐다”면서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키우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힘을 기르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래서 교육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학교와 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학교가 온전한 배움과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타 시도교육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 그는 “전국의 교육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에 교육감님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교육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당부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에 필요한 재정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학교를 유지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 미래교육 등을 책임지는 데에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필요한 재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학교 현장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을 지켜야 한다는 같은 마음으로 뜻을 모아,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고 저 역시 대전교육의 책임자로서 교육현장을 지키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조용식)은 국제 아동 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22일 오후 2시 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2026년 울산 학생 기후 정책 원탁회의(라운드 테이블)’를 열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를 넘어 사회로, 세상을 바꾸는 기후 행동’을 구호(슬로건)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 당사자인 미래 세대 학생들이 삶과 아동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의 관점에서 일상 속 기후·환경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조용식 교육감은 “학생들의 목소리는 정책을 더 현실에 가깝게 만들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게 한다”면서 “학생들이 완성한 공동 정책 제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생태 전환교육과 기후·환경 관련 정책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울산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기후행동실천단 촉진활동팀, 이음뜰학교 사회참여연구(프로젝트)팀, 학생참여위원회’ 등 울산교육청의 정책 제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사전 작성한 개인 정책 제안서를 바탕으로 15개의 원탁에 나뉘어 각자의 제안을 공유하고 공통점과 쟁점을 살펴봤다. 이후 토론과 숙의를 거쳐 모둠별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해결 방안과 기대효과를 구체화한 공동 정책 제안서를 완성했다. 원탁토론장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이고 참신한 대안들이 쏟아져 주목받았다. 도로변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보행 위험을 막기 위한 ‘선거·정당 현수막 총량제 도입과 친환경 소재 의무화’(백양초 서하윤 외), 빈 교실의 전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냉난방과 조명을 자동 제어하는 ‘지능형(스마트) 전력 관리 시스템(BEMS) 학교 의무 도입’(범서고 정지훈 외), 일회용 캔·페트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개인 통 컵(텀블러)을 인식해 음료를 담아주는 ‘학교 내 친환경 정량 공급기(디스펜서형) 자판기 설치’(울산서여중 홍주이)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큰 공감을 얻었다. 이어진 발표 시간에는 각 원탁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모둠별 공동 정책 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공감 투표를 거쳐 현장에서 공감을 많이 얻은 주요 의제를 함께 공유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조용식 교육감을 비롯해 울산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 박진희 박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제안을 직접 경청하고 정책 연계 가능성을 살폈다. 울산교육청은 이날 나온 정책 제안을 교육청과 울산시, 관련 기관 등과 공유하고 소관 분야별 정책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울산 학생 대표는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국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울산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알릴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원장 김환수)은 22일 도내 25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놀이 프로그램 2탄 ‘슬기로운 놀이탐구-골목놀이’​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기록원은 개원을 기념해 지난 2일 가족 체험 프로그램 1탄 ‘K-보드게임, 승경도를 아시나요?’​를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모 세대의 추억이 담긴 골목놀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록원 1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꼬리따기 ▲딱지치기 ▲고무줄놀이 ▲달팽이놀이 등 예전 골목에서 즐기던 다양한 놀이가 펼쳐졌다. 부모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놀이문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 참가자들은 준비운동과 안전수칙 안내를 받은 뒤 팀을 구성해 ‘꼬리따기’ 놀이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친구와 가족을 피해 뛰어다니며 놀이를 즐겼고, 부모들도 함께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진 딱지치기에서는 부모들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아이들과 함께 승부를 겨뤘으며, 고무줄놀이에서는 가족이 박자와 동작을 맞추며 호흡을 나눴다. 세대를 넘어 함께 몸을 움직이고 웃으며 가족 간 친밀감과 공감대를 높이는 시간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몸을 움직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환수 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가족놀이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세대를 잇고 기록문화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기록원은 기록과 연계한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민이 보다 친근하게 기록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산하 대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규은)은 22일 대구 팔공산 일대에서 초록봉사단원 41명 전원이 참여하는 ‘볼런투어(Voluntour)’를 운영했다. 초록봉사단은 경운중학교, 대구청라중, 중리중, 평리중 4개 학교 41명의 중학생으로 구성된 서부교육지원청 대표 청소년 봉사단이다.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볼런투어(Voluntour)’는 봉사(Volunteer)와 여행(Tour)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활동으로 단순한 노동 제공형 봉사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연이나 문화를 체험하며 봉사에 즐겁게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팔공산 환경정화 활동과 또래 간 소통·협력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봉사의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날 학생들은 팔공산 주변 산책로를 걸으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친구들과 함께 구역을 나누어 직접 주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역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봉사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이어서 ▲손짓으로 말해요 ▲릴레이 그림 완성하기 ▲비행기 한마디 등 친밀감 형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및 협동 미션을 진행했다. 서로의 생각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여럿이 힘을 모아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며, 응원 메시지를 담은 비행기를 날리는 과정을 통해 또래 간 팀워크와 친밀감을 다졌다.  활동 마무리는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고 자유롭게 소감을 나누는 간담회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그동안의 봉사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공유하고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봉사 분야와 개선점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며 향후 봉사단의 운영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중리중 2학년 김건희 학생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협동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어 즐거웠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규은 교육장은 “이번 볼런투어가 학생들이 나눔의 기쁨과 함께하는 봉사의 즐거움을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자연을 살피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대전형 AI의 1번지’를 표방하고 있는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사람을 키우는 교육, 미래를 꿈꾸는 학교’라고 쓰여진 플래카드 앞에서 손으로 대전교육가족들에게 OK 신호를 보내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대전형 AI의 1번지’를 표방하고 있는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첫번째로 말했던 것이 AI대한민국 1번지를 만들 겠다고 했는데 AI시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돼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기본이 옛날보다 확실해야 한다”면서 “문해력을 위해 독서를 강화해야 하고 독서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기까지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대전형 AI의 1번지’를 표방하고 있는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선진국 대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것을 제공 하는 것이 맞고 미래의 산업을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 교육인데 이를 줄인다는 것은 미래교육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대전형 AI의 1번지’를 표방하고 있는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해 “특히 공무직 직원들이 엄청 많아 졌다”면서 “기본 인건비가 더 늘어났고 경직성 경비가 늘어난 상태이고 이제까지 20.79%라고 해도 2022년도의 세수가 많아서 조금 높았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하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대전형 AI의 1번지’를 표방하고 있는 오석진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해 “실제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아이들이 조르니까 줄인다는데 대한민국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예산을 다 줄여하지 않냐, 군인 수도 줄어드는데 그러면 국방비도 줄여야 하지 않냐”고 에돌리며 정부와 재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22일 조원청사에서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발대식에는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해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과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 학생과 학부모 등이 함께 참석했다.  앞서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마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은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 곁을 사안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현장의 든든한 방패로 그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이날 행사는 ▲내빈 축사 ▲교권보호단 구성 과정 영상 ▲부단장 다짐 발표 ▲활동 깃발 수여 ▲축하 공연 ▲안민석 교육감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축사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지자체장, 교원단체 대표, 경찰 등 각계에서 영상, 서면, 현장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이어진 순서에서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과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전담관 대표에게 활동 깃발을 수여하며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 지원하게 된다. 전담관은 교원과 도민,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 사실 확인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과 회복,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이번에 교권보호전담관을 향한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면서, 또 제가 직접 면접에도 참여하면서 영웅이 없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바로 교권보호전담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저는 영웅이신 교권보호전담관 여러분께 교육감의 교권 보호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선언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로부터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이 그림은 역사적인 그림이고, 대한민국 교육의 한 획을 긋는 이 현장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었다”며 “이는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된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번의 눈물을 흘리며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끝으로 “교권보호를 위해 함께 결단해주시고 단단히 잡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마치면서 “선생님은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주먹을 쥐며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전국교육감들이 특수교육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종합해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이를 위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읽고, 걷고, 쓰는 것이 장애극복의 핵심!”이라고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 첫 번째 주자로 나와 진행한바 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석봉)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지원프로그램 ‘노을빛, 낭만 항해’​를 2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석봉 교육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애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매일의 치열한 돌봄 속에서 마음 편히 숨을 고를 시간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노을빛, 낭만 항해’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일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한강의 노을과 크루즈라는 특별한 추억을 공유하며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온전한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비좁은 일상 울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문화 공간을 당당히 누리고 ‘우리도 누구나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사회적 포용과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장애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늘 긴장 속에서 일상을 보내야 하고 특히 방학이나 여가 시간에도 온전히 가족 중심의 휴식을 누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저희가 ‘노을빛, 낭만 항해’라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가정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또한 학교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체험(한강 크루즈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들이 사회적 적응력을 키우고, 교육복지 서비스의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회상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 출발 전 차량 점검과 철저한 수상 안전교육에 온 신경을 썼고,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온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특히 신청 가정이 너무 많아 모든 분을 모시지 못하고 안타깝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했던 과정이 가장 마음 아프고 어려운 순간이었다”면서도 “하지만 막상 당일 현장에서 아이들과 보호자분들이 환하게 웃으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마주하니, 그간 겪었던 수많은 고민과 힘든 과정들이 오히려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으로 다가왔다”고 덧붙이고 “앞으로도 우리 장애학생 가족들이 일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따뜻한 기억을 더 많이 선물해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장은 또 “이번 ‘노을빛, 낭만 항해’를 통해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라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역량 향상 △가족 친화적인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 등을 열거했다. 그는 끝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을 위해 추진한 ‘노을빛, 낭만 항해’ 프로그램이 가족 간의 깊은 정서적 교류를 끌어내며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토대로, 앞으로 장애학생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한층 더 다채롭게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이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문화·여가 체험을 함께 즐기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정서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 가족들은 한강에서 크루즈에 탑승해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선상에서 함께 식사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이어 진행된 야외 활동에서는 온 가족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중심 활동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적 적응력 강화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한 교육적 경험 및 학습 기회 확대 ▲가족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정서적 교류 촉진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가족 구성원 간 정서적 공감 능력 향상 ▲문화시설 이용 경험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역량 강화 ▲가족 친화적 운영을 통한 교육복지 서비스 체감도 향상 등 다방면의 교육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평소에는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며 힐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21일 2학기 개학을 맞아 창원 남양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학부모와 교직원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권 교육감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수업을 직접 참관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운영 상황을 살폈다. 이어 학부모와 학교장, 교직원 등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돌봄과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수요 충족과 대기 인원 해소 방안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학생들의 안전한 방과후 활동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현안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과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학교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공유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책무”라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나온 의견을 비롯해 학교와 학부모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방과후학교 정책을 보완해 학교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예견한 대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정부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전국교육청별로 반대의 성명들이 각각나오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1일 정부가 교육재정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의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초·중등교육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북은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와 분교가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비용은 크게 줄지 않으며, 장거리 통학 지원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재정 수요도 줄지 않고 있다.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돌봄·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할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부터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 경북교육청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유·초·중·고 교육 재원을 축소하거나 다른 기금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육 분야의 재원은 현행 교부금을 훼손하지 않는 별도의 안정적인 국가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현행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방식 유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 발생 시 교육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하고,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 시 해당 기금을 지방교육재정에 활용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재원의 별도 확보 △시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 △지역별 재정 영향을 반영한 객관적인 분석과 충분한 공론화 등을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난 19일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와 정부·국회·교육계 간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전달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과 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고,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교육과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라며 “학생 수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유지되도록 전국 교육감과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7월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순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시대에 걸맞은 수업 환경 조성과 노후 학교 개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예견한 대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정부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전국교육청별로 반대의 성명들이 나오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바뀐 개편안대로 확정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교육재정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나, 교부금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에도 못 미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 교부금을 축소해서 마련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 투자 분야에 정작 초·중등교육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초·중등 시기에 새로운 미래 교육은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최근 경기가 좋았음에도 내년도 교부금은 2026년 대비 약 3.3% 증가에 그치게 되며 이는 교육재정의 60%를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5.1%에도 못 미친다. 특히 교육재정은 금년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폐지와 내년말 고교무상교육 지원 일몰이 예정돼 있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교육재정의 80% 이상이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다. 이러한 고정 경비는 호봉 인상 및 처우개선, 물가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 개편되어 동결되거나 인상 폭이 미미할 경우, 과세·징수권이 없는 교육청이 자체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의 학교는 과거와 달리 수업 외에도 돌봄·방과후, 특수·다문화교육, 무상급식·복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AI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미래 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교부금이 개편되면 이러한 교육정책들은 동력을 잃게 되고 교육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현재 수준 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발표해 당장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초등4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50만원)도 재정부족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면서 지방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시·도교육감의 참여도 배제됐다”면서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 구성원이 한목소리로 교부금 개편을 반대했음에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늘고 줄일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AI·디지털 전환, 늘봄·방과후,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수요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전망한 대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정부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전국교육청별로 반대의 성명들이 나오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1일 “정부(기획예산처·교육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 1972년부터 54년 간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방식 교부율(현행 20.79%)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재정 안전장치”라며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새 산정방식은 AI 등 미래인재 양성에 따른 교육 수요와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 등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투자 수요와 괴리될 우려가 크다”면서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교부금 총액은 2027년 78.9조원에서 2030년 92.7조원까지 꾸준히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년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남광주교육청의 교부금은 약 2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연동 산식)을 적용할 경우 증가분은 약 0.2조원에 그쳐, 현행 방식 대비 약 1.8조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국가 전체 총액이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정작 세수가 늘어나는 해에도 지역 교육청이 체감하는 증가 폭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히고 “세수 호황의 과실이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흡수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교육청은 개편안의 내용과 추진 절차에 대해 내용 면에서는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반영하는 산식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운영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 ▲산정 결과가 사실상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는 데 그쳐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확대되는 신규 교육 투자 여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투입될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의 사용처로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등만 제시됐을 뿐 정작 재원의 근간인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사용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지역에서는 학생수 연동 산식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절차 면에서도 시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은 물론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교육자치의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제도 개편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반대 뜻을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정부 개편안이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이 사실상 최종 저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접촉면을 넓혀,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개편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부처 협의만으로 밀어붙인 개편안이 국회 문턱까지 그대로 통과되도록 지켜볼 수는 없다”고 밝히고 “지역구 의원실과의 정책 협의,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이 법률 개정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개편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정부에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20.79%)의 유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내 유·초·중등교육 투자 명시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서도 개편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1일 오전 11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3개 부처의 ‘폐기’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실상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미리 짜놓은 각본과 숫자놀이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21일 현재까지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정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감협은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도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감협은 지난달 29일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윤건영 교육감협 부회장 겸 충청북도교육감은 교육재정 현실, 재정 위기에 대해 “’23~’25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 세입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학교의 정상 운영을 위해 적립 기금을 적극 활용했으며 충북교육청도 기금 대부분을 사용해 재정 여력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처의 교부금 개편안 보도자료에 따른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 적용시, 교부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나, 인건비 증가율을 훨씬 못 미치는 규모로 교육청 재정은 구조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하지 않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에 대해 “큰학교(과대·과밀) 및 작은학교 양극화 문제가 있고 학급 당 학생 수 격차 심화, 작은 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운영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고정 비용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시설여건개선 및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필요하다”고 전하고 “드라이비트·스프링클러 등 6대 안전시설, 환기시설개선 등 급식시설현대화사업, 학교신설, 40년 이상 노후건물 공간재구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필수 투자 지속 필요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및 전자칠판, 디지털 학습플랫폼 등 첨단 교육환경 구축 등에 대해 밝혔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 말이 우리나라를 대체불가능한 나라라고 했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에돌리고 “우리가 현 정부가 바라보는 사회를 이렇게 봤을 때 교육재정을 이렇게 봐야하는 것이 맛나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교육재정 폐기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그는 “국가균형발전 저해하며 지역교육 여건 악화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경남도 소멸위험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268개교, 전체의 약 18%”라고 설명하고 “예산 축소 시 통학버스·급식 등 필수 운영비 부족 및 강제 통폐합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학교 는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옛날 코로나 사태 때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았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밥을 줬었다”면서 “그래서 울산의 경우 급식비를 학부모들에게 30만원씩 줬는데 이런 예산을 방만하게 썼다, 선심성으로 줬다고 하면 도대체 교육은 어디를 책임을 져야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들이 수학여행 안가고 체육복 안입고 생활 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이런 부분에서 소득격차 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인 복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의 책임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20년 전 40명이 앉던 교실에 지금은 20명, 그러나 한 명 한 명이 짊어진 결핍과 위기는 더 복잡·다층적”이라고 규정하고 “한글 미해득 학생,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 학생,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한 교실에 공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이미 울산이 직면한 현주소”라고 한탄하고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일반 사업비 15% 일괄 삭감, 부족 재원 1,500억 원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고 교부금 개편까지 더해지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 원 예산이 추가로 소멸한다”며 “이는 공교육 자립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재정절벽’”이라고 강조했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19일 “‘교육재정’ 학령인구 감소, 미래교육 투자 기회”라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부금 축소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오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사업 정비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육재정은 단순한 경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19일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관련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를 요청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 15일 박 장관과 통화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강 교육감은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학교 교육의 지속성과 교육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현행 교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일,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이는 천 교육감만이 아닌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도 공통된 입장문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천 교육감은 특히 “전북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교육정책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 감소는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약화시켜 학교 통폐합 압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급식, 돌봄, 정서지원, 안전관리, 다문화·특수교육, 영유아 교육 지원, 평생교육 등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분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예산은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본지는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교육재정 개편은 교육청의 교육재정의난(難)을 넘어 미래교육의 재난(災難)! △고민정 의원, “교육재정 개편, ‘쪼그려 앉는 변기’위에 앉는 우리아이들을 먼저 봐야”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에 역행하는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방침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교육재정의난(亂)으로 이어지나...등등을 보도해왔으나(관련기사) 정부와 재정당국은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번 정책을 밝혀 향후 미래교육을 우려한 반대 입장이 학부모들에게 확산 된다면 과거 광우병 사태 보다 더 큰 범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 이관수 노무사가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는 광고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광고에는 "노동사건 국내 1위 노무사 이관수"​라는 강렬한 문구를 전면에 내세워, 노동사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로서의 브랜드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뉴욕 타임스퀘어는 세계적인 관광객과 기업인들이 모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곳에 한국의 노동법률 전문가를 알리는 광고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색적인 홍보 사례로 평가된다.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노동ㆍ인사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아울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근로복지공단 자문위원, 서경대학교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노무법인 권리 대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부당해고, 부당전보, 징계, 임금체불, 산업재해,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등 다양한 노동사건 분야에서 사건을 수행하며 노동분쟁 전문성을 강조해 왔다. 이관수 노무사는 "뉴욕 타임스퀘어라는 세계적인 공간에서 한국의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를 알릴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타임스퀘어 광고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한국의 노동법률 전문가 브랜드를 세계적인 무대에서 알리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저서로 `인사관리론`, `부당해고구제119`, `초석인사관리` 등을 집필했으며, 노동법ㆍ인사 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와 실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6·3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돼 각 지역의교육을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으로 이끌고자 하는 교육감들에 대해 ‘신의한수로 지역교육의 발전을 견인하는 교육감’이라는 제목으로 릴레이인터뷰해 게재하며 그 첫 번째로 전국 교육감 중 4선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5선까지 가능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8일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난 김 교육감은 “해양수도의 위상에 맞추기 위해 그동안 해양과 관련된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으며 지금까지 집대성해온 관련 단체들을 통해 그 뿌린 씨앗의 성과를 거둘 차례”라고 강조하고 “부산을 ‘해양AI교육’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AI교육’왕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이런 구상은 부산항을 거점항구로 삼아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미리 내다본 ‘신의한수’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는 이어 “5가지 주요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할 일”이라면서 “AI시대를 선도하는 인간중심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AI가 교육현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AI를 잘 활용하되 인간적인 기본을 튼튼히 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핵심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는 지난 9년간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부산교육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다”고 말하고 “앞으로의 4년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다섯 가지 핵심 방향은 ▲AI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이다. 김 교육감은 “AI를 교육의 핵심 도구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문해력과 수리력 책임 지원, 진로·진학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이고 “무엇보다 ‘부산형 공교육 찬스’를 통해 부모의 정보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공교육의 힘으로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육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부산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국 최초의 4선교육감이라는 타이틀로 대한민국 교육의 ‘구심점’역할을 하고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해 재선거 이후 부산교육은 무엇보다 안정성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있다”면서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큰 변화는 과거의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미래를 살아갈 힘, 즉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짚고 “특히 AI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것보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비판적 사고력이 훨씬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AI 기반의 미래 교육’이라는 혁신적인 변화에 발맞춰 부산형 생성형 AI ‘BeAT’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을 지원받고, 교사는 수업 설계와 자료 제작, 평가 문항 개발 등에 활용하면서 교실 수업의 질을 높여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문해력·수리력 책임 지원과 진로교육, 교육복지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기존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부산의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변화를 잘 이어가겠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견고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의 미래 대전환을 완성해 나가겠으며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전국교육감들의 특수교육에 대해 종합 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당시 김 교육감은 “장애친화적 학교 환경조성···맞춤형 교육에 온힘”이라면서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 두 번째 교육감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해 IoT(사물인터넷) 스마트교실 구축, 무장애 실내환경, 특별활동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장애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세심하게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었다(관련기사) 이번 인터뷰에서 김 교육감은 특수교육에 대해 “특수교육은 교육복지의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부산교육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특수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수교사와 교육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특수교육 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취임 이후 특수학교 50개 학급을 IoT 스마트교실로 구축하고 24개 특별활동실을 개선했다”고 상기시키고 “앞으로도 장애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과 교육 여건을 꾸준히 확충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대하겠으며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는 설립을 추진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확충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나아가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 역량을 키우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과 통합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원들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계획에 대해 그는 “학교의 본질은 교육”이라고 단언하고 “선생님들은 행정업무보다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과 눈을 맞추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하며 저는 선생님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를 위해 부산교육청은 현장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발맞춰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행정지원 시스템인 ‘PenGPT’를 적극 활용해 공문서 작성, 자료 제작 등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부연하고 “아울러 학교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개선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하고 “앞으로도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 하며 “부산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소중하게 듣고, 교육공동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이룬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미래 교육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라고 선을 긋고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공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부산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교육을 잘 이끌어가겠으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을 꼭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이는 천 교육감만이 아닌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의 공통된 입장문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천 교육감은 특히 “전북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교육정책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다.  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며, 현행 교육재정 제도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도 역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내국세 연동방식 폐지 이후 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취약한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부금 감소는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약화시켜 학교 통폐합 압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급식, 돌봄, 정서지원, 안전관리, 다문화·특수교육, 영유아 교육 지원, 평생교육 등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분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예산은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재정을 내국세의 20.79%로 보장한 것은 어떤 국가적 어려움이 와도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며 “이 기조를 깨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교육재정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지역소멸 위기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없이 교부금 개편을 진행하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해 놓고 교육계와의 면담에 나서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긴급행동은 19일,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기준으로 교부금 규모를 제한한 뒤 그 차액을 별도 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20일 교육주체들과의 청와대 면담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면 이번 면담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현장에 대한 존중도, 정책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처사”라고 규탄하고 “더구나 정부안은 내국세의 20.79%라는 숫자만 형식적으로 남겨놓고, 그에 따라 확보되는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온전히 교부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20.79%를 계산하는 것과 20.79%를 교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연동제 유지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빼내기 위한 명목상의 위장에 불과하다”고 에돌리고 “54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사전에 결론을 정해 놓은 채 의견수렴을 가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긴급행동은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마련한 개편안의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 △개편안의 산정식과 향후 시·도별 재정추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교육주체와 시·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와 공론화부터 시작하라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온전히 유지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보장하라 등을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끝으로 “교육재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 아니며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탱하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가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개편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주체들과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전국에는 176개의 교육지원청이 교육감의 좋은 공약을 학교 현장과 접목시키고 있다. 다음은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의 ‘부산미래교육’을 완성해가고 있는 류광해 동래교육장과의 인터뷰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지에서는 지난 2월 23일 ‘청렴소통 위해 고구마 장수가 된 류광해 부산동래교육장’이라는 제목으로 과감하게 사무복을 벗어던지고 군고무마 장수가돼 출근하는 직원을 맞이하며 행복이 넘치는 동래교육지원청으로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도한바 있으며 당시 화제가 됐었다(과련기사). 지난 18일 오후 김석준 교육감의 인터뷰를 마치고 동래교육지원청에서 만난 류광해 교육장은 가장 먼저 “김석준 교육감께서 펼치시는 ‘부산미래교육’은 ‘AI 시대에도 결국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따뜻한 철학을 품고 있다”면서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비전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배움과 삶에 녹아나도록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의 든든한 토대를 다지며 다양한 체험 중심의 독서·문화예술·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날 김석준 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을 ‘해양AI교육’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브랜드로 만들겠다”면서 “바다를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이는 부산항을 거점항구로 삼아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미리 내다본 ‘신의한수’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10일 당시 김석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AI) 좋은 부산교육’을 발표하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AI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었다(관련기사).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아이(AI) 좋은 부산교육’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류 교육장에 따르면 동래교육지원청 관내 학생들은 이미 AI시대에 진입한 상태이며 이런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을 규제만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으로 이것은 동래교육지원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공통된 고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학생·학부모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류 교육장의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역발상이 시선을 집중시킨다. 류 교육장에 따르면 학생들의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해 사용자측(학생)이 아닌 제공자측(스마트폰제조사)이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연령대별로 스마트폰을 개발 보급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면 아이들에게도 제조사 측에게도 서로 이득이 볼 수 있다는 제안이다. 다시 인터뷰를 진행한 류 교육장은 “먼저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더 넓게,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왔다”면서 “전자책을 구입하고,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보급해 학교 현장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했다”고 강조하고 “아이들이 저마다 재능을 꽃피우는 예술 특기 프로그램 및 SW·AI 학생동아리를 지원하는 한편, 선생님들이 먼저 연구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사 동아리를 운영하여 미래교육 역량을 함께 키워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의 지성을 깨우는 ‘낭독으로 열리는 세상, 책울림’과 사제동행 독서 기행 ‘책둘레길’ 같은 체험중심 독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자랑인 동래야류 학생동아리를 통해 풍부한 감성을 채우는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직접 음악과 영화를 만들어보는 ‘AI 탐험대’ 활동으로 스스로 배움을 이끄는 주도성을 키우고 있다” 면서 “특히 명장도서관, 금정문화회관, 동래향교 등과 연계한 독서·문화예술·디지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미래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러한 노력은 우리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지역의 풍요로운 자원 속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힘을 키워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앞으로도 동래교육지원청은 깊이 있는 독서, 체험중심 문화예술, 그리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교육을 통해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하며 “모든 아이가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따뜻한 배움터를 만들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성장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부산미래교육을 완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동래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 그는 “‘인성이 곧 미래를 여는 힘’이라고 믿는다”며 “학생들에게는 지식을 쌓는 것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길 권하고 싶다”고 당부하고 이는 “친구를 향한 작은 배려와 공감의 말 한마디가 좋은 관계를 만들고, 갈등을 지혜롭게 이겨내며, 스스로를 올바르게 키워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자녀가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나침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하고 싶다”면서 “아이와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며, 바른 인성을 가진 인격체로 자라나도록 나란히 걸어주시기 바라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노력할 때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만남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말을 교육철학으로 삼고 있는 류 교육장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만남을 경험한다”고 진단하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느 시대와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삶의 결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역사를 돌아보아도 위대한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제자들은 지적인 깨달음을 얻고 영혼을 채워나갔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 아이들 역시 매년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자라난다”면서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고 깊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진정한 행복을 배우고 성장한다”고 설명하고 “교육의 역할은 소중한 만남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의 성교육에 대해 그는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와 더 깊이 공감하고 올바른 교육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학교급별로 ‘학부모 아카데미+(플러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며, “동래교육지원청이 상반기에 운영한 중학생 학부모 교실 중 ‘자녀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하기’ 수업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자녀 성교육의 편견을 깨고 눈높이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연수에 대해 상반기의 성공적인 운영을 발판삼겠다는 류 교육장은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초등 시기에 꼭 필요한 성교육 주제를 세심히 준비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자녀 성교육의 편견을 바로잡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든든한 멘토가 되도록 돕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모든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동래교육지원청이 든든한 교육 안전망이 돼 주겠다”며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도록, 통학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통학 차량도 세심히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학생들이 머무는 공간을 더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 현장으로 달려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 수목관리, 신학기 책걸상 배치, 캐노피 설치 등을 수행하여 아늑한 배움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둘 모여, 우리 부산 교육이 더 아름답게 완성되도록 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한편 동래교육지원청은 유치원 60개원 5,944명, 초등학교 60교 29,105명, 중학교 34교 17,020명, 고등학교 31교 16,742명 및 특수학교 4교 352명의 학생과 3,108명의 교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금까지 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교육재정 개편은 교육청의 교육재정의난(難)을 넘어 미래교육의 재난(災難)! △고민정 의원, “교육재정 개편, ‘쪼그려 앉는 변기’위에 앉는 우리아이들을 먼저 봐야”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에 역행하는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방침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교육재정의난(亂)으로 이어지나...등등을 보도해왔으나(관련기사) 정부와 재정당국은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19일 오전 9시 20분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재정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과 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재정당국이 교육재정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대국민 공식 입장문은 오는 24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앞서 열리는 교육감 차담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긴급 현안 간담회는 교육재정을 둘러싼 교육부와 재정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감협은 재정당국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요 논의 결과는 ▲미래교육 수요 대응 및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학생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미 350여 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 현장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교육부 개편안과 같이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한 이후 별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세수 감소 상황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재정 개편 논의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는 교육감협의 설명이다.  특히 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과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정근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우리 교육의 재정 기반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두를 열고 “최근 정부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충고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지난 6월 15일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와 7월 10일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우려를 공유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7월 29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재정의 현황과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우려,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지난 8월 12일에는 인천교육감과 함께 교육부장관을 면담해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 관철을 요구했고 이어 8월 15일에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구교육감이 통화해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16개 시·도교육감님들께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최근 교육 관련 단체들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농성과 기자회견, 공동행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예를 들고 “또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 협의회가 함께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공동명의의 강력한 대정부 요구를 제안해 온 상황”이라고 정부와 재정당국에 에돌리며 화살을 날렸다. 또한 “이러한 교육현장과 교육단체들의 목소리 역시 오늘 회의에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협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부금 제도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해 우리 협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 여부를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지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인지 등의 의견을 견지했다. 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회의 공동 입장을 어떤 시점과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으면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인터뷰를 마치고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 ‘같이 배우고, 함께 키우는 부산’이라고 쓰여진 스크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으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서울대 사회학과 75, 76학번 동문인 김 교육감은 “정근식 교육감보다 제 키가 1센티 더 크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부산교육은 ‘AI 기반의 미래 교육’이라는 혁신적인 변화에 발맞춰 부산형 생성형 AI ‘BeAT’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을 지원받고, 교사는 수업 설계와 자료 제작, 평가 문항 개발 등에 활용하면서 교실 수업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문해력·수리력 책임 지원과 진로교육, 교육복지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부산을 해양AI교육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대한민국 대표 교육브랜드로 만들겠다”면서 “바다를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박기원 회장에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항을 거점항구로 삼아 ‘북극항로’를 개적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을 미리내다본 ‘신의한수’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2014년 제16대 부산시교육감과 2018년 제17대 부산시교육감 경력이 있었고 지난 2025년 4월 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국 최초의 4선교육감이라는 타이틀고 대한민국 교육의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저는 지난 9년간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부산교육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다”면서 “앞으로의 4년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말하고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등에 대해 박기원 회장에게 자신감있게 설명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14년 제16대 부산시교육감과 2018년 제17대 부산시교육감 경력이 있었고 지난 2025년 4월 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국 최초의 4선교육감이라는 타이틀고 대한민국 교육의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지난 기간에 펼쳐논 공약들을 구체화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 “AI시대에 인간 중심의 교육에 대해 누구나 하는 말”이라면서도 “‘해양AI시대교육’으로 아이들 정신·마음 건강을 잘 챙기겠다”고 박기원 회장에게 밝히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14년 제16대 부산시교육감과 2018년 제17대 부산시교육감 경력이 있었고 지난 2025년 4월 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국 최초의 4선교육감이라는 타이틀고 대한민국 교육의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8일 오전 9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으며 본지는 “교육재정 개편은 교육청의 교육재정의난(難)을 넘어 미래교육의 재난(災難)”이라고 정의한다. 긴급행동은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하며 기획예산처의 교육재정 내국세 연동비율 20.79% 폐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은 “교육재정 개편으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권리,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권리가 함께 위협받고 있다”면서 “교육부도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느린학습자시민회 송연숙 이사장은 “국가는 느린학습자를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조기 발견부터 학령기 맞춤형 교육, 사회·정서 지원, 성인기 자립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아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김수진 공동대표는 “교육재정은 본래 유·초·중·고 전체를 위한 재원이나, 공립유치원의 인프라 부족과 낮은 취원율로 인해 초·중·고 중심으로 집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본래 보건복지부의 국가 일반회계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어린이집 보육 재정을 교육청의 20.79% 교부금으로 메우려 한다”고 설명하고 ‘유·초·중·고 공교육 중심’으로 바로잡고,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를 온전히 사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지온 서울어울초등학교 학생(6학년)은 “지금 교실에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며 “모두가 뒤처지지 않고 함께 배우려면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줄어 이런 도움마저 줄어들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하고 “저와 친구들, 후배들이 마음껏 배우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저희의 교육 환경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일부 어른들을 일깨웠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학교를 일구고 지원하는 모든 교육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공교육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 당사자를 배제한 채 깜깜이로 추진하는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교육재정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이며, “다음 세대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겠다던 ‘국민주권’이 왜 교육 분야에서만 전면 배제되고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악 시도, 정부는 즉각 중단하라 △공교육 기반 무너뜨리는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회하라 △새로운 교육 수요는 새로운 국가 재정으로 책임져라 △교육주체 외면하는 밀실 개편 중단하고 실질적 공론화 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긴급행동은 “앞으로도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과로로 인한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돌연사 등의 경우에는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근무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평소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 등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에 영향을 미쳐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유족보상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 직전 며칠간의 근무시간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 업무량의 증가, 인력 부족, 업무 내용의 변화, 출장이나 교대근무, 정신적 긴장 등 전체적인 업무부담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실무에서는 `몇 시간을 근무했는가`만큼이나 `어떤 업무를 얼마나 부담스럽게 수행했는가`가 중요하다. 같은 근무시간이라도 업무의 강도와 책임, 업무환경, 휴게시간 등에 따라 실제 업무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질환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그러나 기존 질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후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했다면, 기존 질환과 업무의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족보상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 출퇴근기록, 근무표, 연장근로 내역, 급여자료, 업무일지, 이메일과 메신저, 출장기록, 건강검진 결과,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특히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업무상 부담을 설명할 수 없기에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회사 내부 자료의 확보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돌연사 사건이나 자살 사건은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살의 경우에도 업무상 스트레스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만 볼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상ㆍ의학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결국 유족보상 사건의 핵심은 `사망 당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업무가 망인의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있다. 과로사 사건에서는 근무시간, 업무 강도, 업무환경, 기존질환, 발병 경위 및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족보상은 단순한 서류 신청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망인의 생전 업무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의학적 자료와 법률적 판단을 연결해야 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산재 신청 단계부터 업무상 부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예상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8월 11일부터 진행한 만주 및 연해주 일대의 교육독립운동가 유적지 탐방 여정을 광복절인 15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귀국 직후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역사교육 대전환’을 공식 선포했다. 이번 역사 탐방단은 1일차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방문을 시작으로 2일차 ‘백산 안희제 선생’ 발해농장 유적지, 3일차 ‘페치카 최재형 선생’ 유적지와 고려인 학교, 4일차 ‘보재 이상설 선생’ 유허비와 신한촌 기념비에 이르기까지 국외 교육 독립운동가의 숨은 거점들을 밀도 있게 답사했다. 탐방 마지막 날 진행한 총평 모임에서 안 교육감은 지난 여정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탐방에 참가한 교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소회를 바탕으로 향후 역사교육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탐방을 통해 확보한 현장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록과 영상, 현장 데이터는 향후 학교 역사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역사교육 아카이브 구축에 적극 활용 될 예정이다.  또한 현지 고려인 학교 등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원 대상 역사 탐방 및 문화 교류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하얼빈에서 연해주 신한촌까지 이어진 4박 5일간의 여정은 단순한 유적지 탐방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역사교육의 이정표를 세우는 과정”이라며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교육의 가치를 현장 중심의 역사교육에 반영해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민족적 자부심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도록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순기)은 17일 오전 9시 본청 중회의실에서 권순기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대응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피해 상황과 학사 운영, 시설 복구 대책 등을 점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거제와 통영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 학교 학사운영 및 돌봄 ▲학교급식 ▲전산망 운영 ▲시설 피해와 복구 ▲복구 예산 지원 ▲피해 학교 현장점검 등에 대해 부서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거제지역에서는 외간초, 거제용소초, 장평초, 수월초, 거제애광학교, 송정초 등에서 건물과 운동장 침수 등의 피해가 확인됐으며 통영지역에서도 통영중, 충렬초, 통영고, 두룡유치원 등에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또 피해 발생 초기에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현장 상황에 따라 우선 필요한 응급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후 교육청에서 예비비와 재난복구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름방학 중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 대해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라며 “복구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 정상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교육청은 기상 상황과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학교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학교의 학사 운영과 시설 복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오후 2시 밀양시청소년수련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학생 등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빛이음’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빛을 되찾은 날, 경남교육가족이 빛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학생들이 직접 만나 광복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그 헌신의 기억을 미래로 계승하고자 마련됐다. 권순기 교육감은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 자랑스러운 광복의 역사는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에게 온전히 이어져야 한다”고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학생들이 선열들께서 헌신으로 되찾아 주신 광복의 빛을 늘 기억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깊은 자부심과 긍지를 품은 채 희망찬 미래의 주인공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20여 명을 비롯해 밀양 독립운동사 교육 교류단, 호국 백일장 수상자 등 지역 학생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귀빈이 단상에 오르는 기존의 엄숙한 기념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양방향 소통형 토크 콘서트로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1부 ‘열다’ ▲2부 ‘잇다’ ▲3부 ‘밝히다’ 순으로 이어졌으며 1부 ‘열다’에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밀양의 영웅’ 영상을 다 함께 시청하며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진 2부 ‘잇다’는 ‘기억-오늘-내일’을 주제로 삼아, 유공자 후손의 생생한 가족사와 학생들의 역사 교육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아울러 권순기 교육감과 참석 학생들은 향후 미래 세대가 지켜가야 할 광복의 가치와 역사 교육의 방향성을 두고 자유롭게 토론을 펼쳤다. 3부 ‘밝히다’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며 각자의 다짐을 적어 내려가는 ‘미래 다짐 카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무엇보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정책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국내외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지원 확대와 함께, 밀양과 안동 학생 간의 ‘독립운동사 교류 교육’ 활성화를 건의했다. 이에 권순기 교육감은 교육적 효과와 세부 추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18일 청주 삼일공원과 상당공원, 청주예술의전당의 독립운동 관련 기념시설을 찾아 참배하고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광복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되찾은 소중한 역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긍심을 키우도록 역사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날인 15일 수봉공원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현충탑 참배 행사’에 참석해 헌화·분양·묵념 등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이 교실 안 정서적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교원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28일과 9월 7일 양일간 관내 중등교원 120명을 대상으로 ‘2026 강남서초 중등교사 달(月)달한 만남 직무연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21일 본지에서 진행된 ‘교감들 공약을 학교현장에 접목시키는 교육장 릴레이인터뷰’ 3번째 주자로 나선 류장경 교육장은 “학교 간 협력과 학교–지역 간 연계를 강화했다”면서 “강남서초 지역이 가진 인적·물적 교육 자원을 학교 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결해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다양한 배움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신규교사와 경력교사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이고 “수업 나눔과 공동 연구,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확장되고 그 성과가 학생의 배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며 “무엇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학생 맞춤형 협력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 강남서초 중등교사 달(月)달한 만남 직무연수’에 대해서 류 교육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래사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복잡성’, ‘불확실성’이 대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는 혼자의 힘으로 풀기 어렵고 협력과 소통을 통한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한 난제”라고 말하고 “신규교사와 경력교사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수업 나눔과 공동 연구,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확장되고 그 성과가 학생의 배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학생 맞춤형 협력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근식 교육감께서 늘 강조해 왔던 바와 같이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학생들은 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되 실력과 함께 자신이 이 사회에 나아가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 좀 더 가치있는 일 또는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건강한 인성과 시민으로 자라도록 중심을 잡고 학생 자치역량도 키워보길 바란다”고 신규교사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강남서초 신규교사 무한성장 프로젝트 우리 교사로 공감하다’로 ‘2026 신규교사 현장 적응력 강화 연수’를 1박2일 워크숍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역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고 신규 저경력 교사들이 많은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수석교사멘토링, 등 신규교사들의 생활 교육이나 학부모와의 상담, 학생과 학부모간 갈등 등을 중점적으로 연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최근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신규교사 비법노트를 만들었고 학생지도나 학부모 응대 동료직원과의 관계 등을 신규교사를 위한 실질적인 책자”자로 소개하고 “강남서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내 모든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을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최근 교실 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의 심리적 안전망을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정근식 교육감 2기 정책 방향인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마음회복 및 심리·정서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돼 교육청의 마음회복 정책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신규 및 저경력 교사를 우선 선발해 현장 실천력을 높였다. 연수는 ‘학생 마음 읽기’와 ‘교사 마음 지키기’의 투 트랙(Two-track)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 추천 도서와 현장 사례를 결합해 깊이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1회차(8월 28일, 학생 마음건강): 학생 마음건강 전문가인 신선호 신원중학교 교장(前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이 저서 ‘조용한 붕괴’를 바탕으로 위기 학생 진단과 맞춤형 지도 전략을 전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의 정서적 경고음을 읽어내는 전문성을 키운다. 2회차(9월 7일, 교원 마음돌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현 건국대 교수가 저서 ‘스트레스는 어떻게 나를 바꾸는가’를 통해 교사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회복 전략을 강연하며 교직 스트레스를 성장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실천적 방안을 나눈다. 연수 참가 신청은 8월 14일까지 1차로 접수하여, 1차 마감 이후에도 교원들의 참여 희망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교실 속 정서 위기에 다각도로 대응하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