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공공주택 통합 브랜드로 `유홈(U home)`을 개발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경직된 이미지로 인해 시민과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통합 브랜드 도입을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품질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홈은 울산(Ulsan)과 집(Home)을 조합한 이름으로, `울산에는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울산 시민들의 일상을 보듬는 따뜻한 공공주택을 지향한다는 울산시의 철학을 반영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새 브랜드는 시와 울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대상 신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되며, 유홈 명칭과 통합 디자인 체계를 통해 공공주택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홈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울산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주거 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두가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주택의 가치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ㆍ시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 기준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도시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ㆍ협의ㆍ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기준 시행을 위해 시는 시청 전 부서와 군ㆍ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앞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의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동의 신청을 일괄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7곳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ㆍ용산동2가 1-597 일대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 등이다. 이로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6곳이 됐다. 시는 이번 후보지는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 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면서 주민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면적 2만4901.5㎡의 시흥4동 1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 신흥로22길 22-12(용산동2가) 일원 5만3734.6㎡를 대상으로 하는 용산동2가 1-597 일대와 은평구 통일로53길 9-27(녹번동) 2만320.5㎡를 대상으로 하는 녹번동 35-78 일대는 주민의 70% 이상이 서업 추진을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곳이다. 또한 2023년 조건부 선정된 성북구 성북로16가길 17-3(성북동) 일원 6만7308㎡의 성북동 3-38 일대는 지역의 자문 요청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줄여 2년 이내로 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또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ㆍ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선정된 신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 부문 우수디자인(GD)으로 선정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한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실내건축 디자인 부문)와 주차통합시스템(전기ㆍ전자제품 부문)이다.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는 현대엔지니어링이 2023년 준공했다. `숨 쉬는 연구공간`이라는 콘셉트 아래 감각적인 디자인과 사용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연구소를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창의적 소통이 가능한 곳으로 설계하기 위해, 자연채광과 풍부한 조경 요소를 활용해 개방성과 생동감을 높였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가 공동 개발한 주차통합시스템은 기존에 각기 다른 식으로 설치되던 조명, CCTV, 충돌방지시스템, 안내판 등 여러 장비를 통합적으로 설계해 시공성과 유지보수 편의성, 디자인을 개선했다. 통합 배관으로 설비공간을 줄이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통일해 안전, 보안,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와 주차통합시스템은 단순한 공간 설계를 넘어,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 요소를 함께 고려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공간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대규모 공급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 강화를 동시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도심 노후 부지 재정비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한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매매ㆍ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으로 수요 억제에도 나섰다. 이에 본보는 이번 9ㆍ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시장의 분위기 역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착공 기준` 전환… `공공 주도 공급 확대+대출 규제 강화` 이달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으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먼저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총 134만9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전 공급 대책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공급목표산정기준을 `인ㆍ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했다는 부분이다. 그간 공급 목표가 인ㆍ허가 기준으로 설정되면서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일자 이번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과 시행을 맡는 구조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공급 과정에서 발생해온 지연 문제를 줄이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흡수해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토지도 새로 재편해 주거 용도로 돌려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만 약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실현될 경우 2030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늘어난 총 37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심 내 물량 확대도 이번 대책의 중요한 축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전면 재건축을 통해 2만3000가구를 새로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재정비해 2만8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민 제안 확대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를 통해서도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물론 민간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주택 건설사업의 인ㆍ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되고,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을 명확히 규정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줄인다는 계산이다. 더불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형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위해 유휴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나 신축 매입임대 14만 가구를 확보한다. 반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 규제는 강화됐다.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종전 50%에서 40%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주요 규제지역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반해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70%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뿐만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매매나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됐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 공익법인 대출, 신규 임대주택 최초 대출 등은 예외로 허용된다. 전세대출제도도 정비돼 수도권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에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해 모두 2억 원으로 통일됐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실현 가능성이 큰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평가 "불안 해소 기대" vs "서울 집값 잡기 역부족" 그렇다면 이번 9ㆍ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업계의 시선은 어떠할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상당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했다. 우선 공급 기준을 인ㆍ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한 점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인ㆍ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잡으면 착공 기준보다 10~20%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착공을 기준하면서 공급 실효성을 높였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LH의 직접 시행 전환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이 시행 역할을 주도하면 이전보다 활발하게 은행과 시공자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민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심정비사업에서 핵심적인 인센티브가 빠져 있는 만큼 민간 분양 물량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서울 집값 안정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규 택지 발굴과 같은 장기적인 청사진이 미흡해 공급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2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2% 올랐다. 이는 직전 주보다 0.03%p 확대된 수치로, 되레 2주 연속 오름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 직권으로 서울 마포ㆍ성동ㆍ분당 등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이 장기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를 병행하면서 단기적인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된다"라면서도 "다만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시장 안정을 담보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vs 서울시, 주택 공급 해법 `엇갈린 시각`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 해법이 정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시는 이달 30일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자체 공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과 달리,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민간을 중심으로 한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앞으로도 민간 중심의 공급 노선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서울이 집값 불안의 근원지임에도 이번 정부 대책에는 서울 내 공급 방안이 부족하다"며 "지난 20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88%는 민간이 담당했고, 공공은 12%에 불과한 데다 공공 방식은 속도가 느려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전문가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향후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공 주도의 공급만으로는 속도와 공급을 동시에 잡기 어려운 만큼 민간 도시정비사업 인센티브 보완과 협업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대책이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병행이라는 큰 틀을 제시했지만, 실제 시장 안정은 민간의 참여와 실행력 확보,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 범위에 달려 있다"며 "공공이 실행력을, 민간이 속도를 담당하는 균형 있는 협력 구조가 마련돼야 비로소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있는 경우, 일부 조합원에게는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행정법원 2025년 6월 11일 선고ㆍ2024구단82056 판결) 위 법원은 조합이 원고가, 대의원직을 사직했다는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1호가 청산금의 지급을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산금의 지급 방식, 시기 등 청산금 지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근거로 특정한 조합원들에게만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총회 의결을 통해 특정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재개발 조합은 그 성격상 다수 조합원의 사업 진행에 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대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 여부도 어디까지나 대의원 개인의 판단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의원직에서 사퇴해 조합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산금의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도시정비법령이나 피고의 정관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위 청산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아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안)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전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청산금의 액수가 확정되고, 그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지급이 늦어진 데에 대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명했다(다만 본 사건에서 원고는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를 이전고시 다음 날의 익일이 아닌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날로 주장했다). 3. 결어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 및 피고 정관 제59조1항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는 소유권자가 잃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은 청산금 등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건축)에 지상 23층 아파트 620가구 규모의 친환경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홍제3구역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인근으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사업시행인가, 2022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홍제동) 일원 2만7281.1㎡를 대상으로 용적률 277.88%를 적용한 지상 23층 공동주택 9개동 총 620가구(공공임대주택 55가구 포함) 등을 건립하고,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함께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중앙부에는 인왕산 방향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해 보행통로와 녹지가 어우러진 주민 쉼터를 조성한다. 무악재역과 가까운 통일로변에는 지역에 필요한 놀이ㆍ돌봄 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중앙부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다. 통일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단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회전교차로 선형 조정을 통한 안정성 확보와 중앙가든에 공공이 이용 가능한 보행통로 계획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해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후 주거지가 잘 정비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있고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며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다. 여기에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단지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ㆍ배포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이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16가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세ㆍ지방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4ㆍ6ㆍ8ㆍ10년) 동안 임대료 5% 상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9만7233명 민간임대사업자가 41만5460가구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 전체 주택수(387만9000가구)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0%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아파트(44.2%)가 가장 많고 다세대(22.4%), 오피스텔(14.6%), 다가구(8.6%) 순이다. 이번 편람은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 시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민원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그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자치구별 상이한 행정 처분이나 상속 시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했다. 대표적인 행정민원사례를 보면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상속등기 후 양도신고를 하면 등록 말소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규정 등이 없는데, 시는 국토교통부 질의,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하나로 통일된 지침을 편람에 수록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권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자치구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시는 중재를 넘어 자치구마다 상이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도 실었다. 편람은 총 6장으로 구성, 민간임대주택제도 소개, 임대사업자 혜택ㆍ의무, 등록ㆍ말소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자치구 관원 질의 회신 사례,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을 담았다. 특히 185건의 질의응답을 수록해 법령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최근 2023~2024년 자치구에서 있었던 실제 행정 사례와 감사원 질의ㆍ지적 사례를 소개했다. 시는 이번 편람 발간과 함께 자치구 민간임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총 3회에 걸친 교육과 간담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은 법령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시민의 전월세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협회는 이달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한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을 기념하고자 1992년 제정됐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라는 주제로 열린다. 도로교통 분야 유관 기관 관계자ㆍ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현장에서 묵묵히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ㆍ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에게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기념식과 연계해 다양한 정책 세미나와 비즈니스 상담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 도로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기술을 논의하기 위한 `신소재ㆍ순환자원 활용 기술 세미나`와 `도로포장 성능평가를 위한 미래기술 세미나`가 열린다. 기념식 후에는 방한 중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ASEAN 회원국 10개국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및 도로안전 담당 공무원과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가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자"라며 "정부도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도로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도시비우기` 첫 시범사업으로 부산역 일대를 정하고, 이달 12일 착공에 들어가 오는 9월 중 준공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도시비우기 시범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보도나 차도 위 각종 공공시설물을 제거ㆍ통합ㆍ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위치는 부산역 광장과 역 앞 보행로 양방향 약 700m 구간이다. 지난해 7월 자치구ㆍ군 수요 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부산역 일대는 약 30만 명의 철도 이용객이 있으나, 보행 폭을 고려하지 않은 화단ㆍ시설물, 횡단보도 주변 장애시설물, 광장 기능과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물들과 다양한 지주시설물로 인해 보행 방해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사업 구간 내 공공시설물 총 560개 중 도시철도 진ㆍ출입구나 환풍구, 분전함 등 철거와 이동이 불가능한 179개를 제외한 381개 시설물에 대해 철거 103개, 통합 47개, 정비 162개 등 최종 312개(82%)의 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역 광장 내 위치해 광장 기능을 저해하는 키오스크와 기념비, 관광안내소, 분전함 등을 이전하고, 기능을 상실한 택시승강장을 철거해 소공원으로 조성한다. 또한 광장 주변을 띠 녹지로 조성하고 제각각으로 설치된 울타리와 볼라드 디자인을 통일감 있게 바꾸고 분전함과 환기구를 통합 디자인해 도시미관을 개선한다. 앞서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얼까지 기본ㆍ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부산교통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경관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관문이자 얼굴인 부산역 일대에 대한 도시비우기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의 첫인상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각종 시설물로 인해 불편하게 이용했던 공간을 복원함으로써 거리와 광장 등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와 협력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일반분양 물량 외에 후분양단지, 공공임대ㆍ청년안심주택도 포함해 서울 시내 부동산 정보 혼선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협의해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공개지표를 통일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시와 한국부동산원 발표 물량과 부동산R114의 자체시스템(REPS 4.0) 내 입주 예정 물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부동산R114는 일반분양 단지 위주로 물량을 산정해 후분양 단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실제보다 공급량이 적게 집계돼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가 개선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부동산R114는 집계 기준을 개선해 청년안심주택, 후분양,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을 전체 분양 규모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등 물량 집계 방식을 일원화했다. 시에 따르면 그 결과 지난 5월 공개 자료부터는 서울시 발표 물량과 규모가 동일했다. 시는 물량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물량 차이로 인한 시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단순한 수치 정합성 확보를 넘어서 주택 공급 정보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실수요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지표 통일은 시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주택시장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봉공원 일대 고도 규제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이달 27일 인천시는 40년 넘게 유지돼 온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 하고 있어 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원ㆍ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의 역사와 유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이 일대는 1984년 경관 보호 목적으로 고도지구로 지정,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돼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도시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져 고밀ㆍ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한 뒤,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정비는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통일성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로써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수봉 고도지구 역시 이런 방식과 동일하게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내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 뒤 2026년 2월께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도 군사시설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ㆍ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이 첩보ㆍ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ㆍ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자국 내 군사시설 보안 강화를 위해 군사시설 주변 토지ㆍ건물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 외국인 등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시켜 국가안보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분야 분쟁조정을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 대표발의 했다. 맹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는 「건축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의 분쟁조정기구가 운영 중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 개별법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된다"며 "이는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분쟁 조정에 대한 시간과 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조정기구 간 정보교류 미흡으로 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개별 조정기구는 분쟁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통일된 분쟁조정 규약을 마련하고 분쟁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근본적인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관련 통합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맹 의원은 "건설ㆍ부동산 분쟁의 조정 사무를 관장하는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 설치해 나눠진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해야 한다"면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한 창구에서 처리함으로써 국민 편익 증진은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 근본적인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조정돼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7일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보증금 4억9000만 원 이하)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제도다. 보증금이 1억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를 지원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공급 360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가구로 총 4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00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그간 단일 소득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도 신설했다. 세대 월평균 소득에서 외벌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장기안심주택에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는 재계약 체결 시 소득ㆍ자산 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 요건은 심사한다.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 규모는 기존 `1인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ㆍ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에서 `가구원수 무관 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을 통일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이달 2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입주 대상자는 올해 7월 31일 발표 예정이다.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ㆍ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대상자는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면서 미리내집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 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 혹은 재건축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필요한 동의율이 80%에 달해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이 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에서 각각 70%로 완화됐다고 이 의원은 짚었다. 이용선 의원은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낙후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옛 안산도시자연공원에 경관녹지가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홍제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2020년 6월 안산도시자연공원이 해제된 공간을 경관녹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서대문구 통일로 339(홍제동ㆍ`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아파트`) 일원 2만316㎡의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과 인접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홍제1구역은 2007년 6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상 18층 공동주택 832가구(공공임대주택 38가구 포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돼 2022년 10월 입주를 마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안산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경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전고시 등 홍제1구역 재건축사업 잔여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원무ㆍ이하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하이파이브 사업단)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GS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별로 스카이라운지, 사우나, 도서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커튼월룩과 버티컬 입면 디자인 등 세련되면서도 통일된 외관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하이파이브 사업단은 상계5구역을 서울 강북권을 대표하는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로 완성하기 위해 다른 사업 단지와 차별화된 혁신설계(안)을 제안했다"며 "사업단이 축적해온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조합원들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15나길 25(상계동) 11만5964.1㎡ 일대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옛 당고개역)과 상계역이 가까운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도심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동북선 경전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통도 예정돼 있어 최적의 교통 여건을 갖췄다. 교육시설로는 신상계초, 덕암초, 재현중, 청원고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상계제일중, 미래산업과학고가 가깝다. 강북 최대 규모의 중계동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또 단지를 중심으로 불암산과 수락산, 불암어울림공원, 불암산자연공원, 코스모스공원 등이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롯데백화점 노원점, 롯데마트 중계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상계5구역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제네시스의 럭셔리 중형 전동화 SUV가 더욱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16일(목)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이하 GV70 전동화 모델)’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2022년 3월 처음 국내에 출시된 GV70 전동화 모델은 G80 전동화 모델, GV60에 이은 제네시스의 세 번째 전기차로 뛰어난 고급스러움과 정숙하면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춘 모델이다. 이번 GV70 전동화 모델은 약 2년 10개월 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로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바탕으로 디테일이 돋보이는 고급스러운 내외장 디자인을 갖췄다. 제네시스는 GV70 전동화 모델에 84kWh의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를 423km(복합, 19인치 휠 기준)로 늘렸으며, 신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적용해 럭셔리 EV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정숙하면서도 역동적인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뱅앤올룹슨(Bang & Olufsen) 고해상도 사운드 시스템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 △무드 큐레이터 등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신규 사양과 △직접식 감지(HoD, Hands on Detection) 스티어링 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등 편안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감성·편의사양을 갖췄다. 디테일 살린 고급스러운 외관과 머물고 싶은 우아한 실내 공간 제네시스는 디자인 철학 ‘역동적인 우아함’을 바탕으로 기존의 세련된 디자인을 계승하면서 정교한 디테일을 더해 더욱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구현했다. 전면부는 지-매트릭스(G-Matrix) 패턴을 그라데이션 형태로 입힌 새로운 형상의 크레스트 그릴과 와이드한 느낌을 주는 범퍼 디자인으로 전동화 SUV만의 세련된 감성을 표현했으며,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 헤드램프에 MLA(Micro Lens Array) 기술을 적용해 우아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조화시켰다. 측면부는 무광 다크 그레이 색상의 20인치 신규 휠을 추가하고, 기존 19인치 휠의 색상을 변경해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선사한다. 후면부는 방향지시등 위치를 범퍼에서 리어 콤비램프로 올려 시인성을 높이고 두 줄 디자인을 적용해 전·후면 통일성을 확보했으며, 리어 스포일러에 위치한 보조제동등(HMSL, High-Mounted Stop Lamp)의 형상을 직선화해 간결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GV70 전동화 모델의 실내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한국적인 ‘여백의 미(Beauty of White Space)’와 타원형 요소 중심의 독특한 인테리어 테마를 계승하면서 모던한 감성을 더해 한층 럭셔리한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제네시스는 GV70 전동화 모델에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ccIC, connected car Integrated Cockpit)을 하나로 합친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터치 타입 공조 조작계를 탑재해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다. 또한 △도어트림 상단부에서 센터페시아로 이어지는 무드 램프 △은하수를 형상화한 도어 가니쉬와 무드 램프를 조합한 전기차 전용 ‘밀키웨이 패턴 무드라이팅’ △크리스탈 디자인의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 Shift By Wire) △제네시스 신규 엠블럼이 부착된 혼 커버 △정교한 스티치 디테일을 추가한 원톤 색상의 스티어링 휠 △메탈 페달 등으로 실내 고급스러움을 향상시켰다. GV70 전동화 모델의 외장 색상은 신규 색상인 ‘세레스 블루(유광/무광)’를 포함해 총 12가지의 색상으로 운영되며, 내장 색상은 신규 색상인 ‘아이시 블루/글레이셔 화이트 투톤’을 포함해 총 3가지의 내장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주행가능거리 증가 및 첨단 전동화 기술 탑재로 더욱 편리해진 EV 사용 경험 제네시스는 GV70 전동화 모델의 배터리 용량을 증대하고 다양한 첨단 전동화 기술을 적용해 더욱 편리한 EV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GV70 전동화 모델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 4세대 배터리가 적용돼 용량이 77.4kWh에서 84kWh로 늘어났으며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도 400km에서 423km(복합, 19인치 휠 기준)로 증가했다. 또한 배터리 용량이 증가했음에도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9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80%(10%→80%)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할 때 배터리 온도를 조절해 최적의 충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를 개선했다. 제네시스는 GV70 전동화 모델에 새로운 전기차 전원 제어 기술을 적용해 전기차 특화 기능의 사용성을 개선했다. 이 기술로 GV70 전동화 모델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동 버튼을 1회 눌러 전기는 사용 가능하고 주행은 불가능한 ‘POWER ON’ 상태로 진입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고전압 배터리를 활용해 냉난방 공조와 실내 V2L, 유틸리티 모드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충전 도어에 전동 모터를 추가해 보다 쉽게 도어를 여닫을 수 있도록 했으며, 충전 도어 내부에 열선과 조명을 적용해 더욱 편리한 충전 경험을 제공한다. 럭셔리 전동화 SUV만의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인 주행 성능 제네시스는 GV70 전동화 모델의 승차감과 정숙성을 향상시키고, 주행 감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양을 적용해 고객에게 럭셔리한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GV70 전동화 모델은 기존에 적용됐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ECS, Electronic Control Suspension)에 ‘HBC(Highway Body motion Control, 고속도로 바디 모션 제어)’ 기술이 추가돼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사용 중 전방 차량으로 인한 급가속 및 급제동 상황에서 차체의 움직임을 줄여 탑승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주행 중인 노면을 판단해 최적의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오토 터레인 모드를 탑재하고, 측면에서 부는 강한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차량의 횡거동을 억제하고 회전 성능 및 접지성을 향상시키는 횡풍안정제어 기술도 적용했다. 아울러 전륜 서스펜션에 적용됐던 하이드로 부싱을 후륜 서스펜션에도 추가하고 후륜 PE(Power Electric) 마운트의 부싱을 최적화해 주행 진동을 개선했으며, 스티어링 기어비 최적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차체 거동이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 적용됐던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ANC-R)에 더해 △테일게이트 다이나믹 댐퍼 추가 △사이드실 몰딩 흡차음재 적용 △후륜 휠가드 흡음재 면적 증대 등을 통해 실내 정숙성을 높였으며, 고전압 배터리 상판에 제진재[1]를 적용하고 모터 제어 최적화 및 감속기 소음 개선을 통해 주행 정숙성을 높였다. [1] 차체에 부착해 차체 패널의 진동 에너지와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 GV70 전동화 모델은 전기차 모터 제어를 통해 내연기관 차량의 변속 느낌을 제공하는 가상 변속 기능 VGS(Virtual Gear Shift)와 신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적용하고 부스트 모드 진입 시 클러스터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한층 역동적인 주행 감성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신규 사양과 편안한 이동을 돕는 다채로운 편의 사양 GV70 전동화 모델은 럭셔리 전동화 SUV에 걸맞은 다양한 감성·편의 사양을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제네시스는 GV70 전동화 모델에 △섬세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뱅앤올룹슨 고해상도 사운드 시스템’ △사운드에 깊이와 선명함, 디테일을 더해 새로운 사운드 경험을 제공하는 돌비 애트모스 △한 번의 조작으로 실내 조명·음악·향기 등을 최적화해 승객의 기분 전환을 돕는 무드 큐레이터 등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신규 사양을 추가했다. 또한 △웨이크-업(Wake-UP) 명령어 “헤이 제네시스”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인 음성인식 시스템 △별도의 장치 연결 없이 차량에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디즈니+, 넷플릭스, 블룸버그, 지니 뮤직, 멜론 등) △디지털 키 2 △빌트인 캠 2 △디지털 센터 미러 △콘솔 암레스트 수납함 자외선 살균 기능 △동승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탑재해 한층 편리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직접식 감지(HoD) 스티어링 휠 △차로 유지 보조 2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전방/측방/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등을 신규 적용해 더욱 향상된 상품성을 확보했다. 제네시스는 GV70 전동화 모델 출시와 함께 △차량 보호 필름 △사이드 스텝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 △플로팅 휠 캡 등 4종의 전용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판매 가격은 7530만원부터… 출시와 함께 특별 전시 진행 제네시스는 GV70 전동화 모델에 △84kWh 4세대 배터리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기능이 적용된 MLA 헤드램프 △전동식 충전 도어(조명 및 열선 포함)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 △ccIC △메탈 페달 △디지털 키 2 △차로 유지 보조 2 △VGS △오토 터레인 모드 등 다양한 신규 사양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판매 가격의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GV70 전동화 모델의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 혜택 적용 후 기준으로 7530만원[2]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적용 시 실구매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음). [2] 선택 품목을 포함한 최종 가격은 세제 혜택, 개별 소비세 최대 인하 금액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한편 제네시스는 1월 17일(금)부터 26일(일)까지 제네시스 수지 4층 전시장에서 새로운 GV70 전동화 모델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전시 ‘Electrified GV70로의 초대’를 운영한다. 특별 전시 기간 동안 GV70 전동화 모델 실차를 관람하며 우아한 내외장 디자인 요소들을 직접 볼 수 있으며, 전시장 내 EV 테크 갤러리에서는 차량에 적용된 전동화 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익스피리언스 존에서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GV70 전동화 모델이 제공하는 역동적인 주행 경험과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사양들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제네시스는 1월 16일(목)부터 2월 14일(금)까지 GV70 전동화 모델을 계약하고 상반기 내 출고한 고객에게 계약금을 지원해 주는 얼리버드 이벤트도 진행한다(※ 개인,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제네시스는 이번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은 럭셔리 전동화 SUV에 기대하는 공간의 매력을 극대화한 모델이라며, 내외장의 수준 높은 디테일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주 경험을 갖춘 GV70 전동화 모델은 고객에게 오롯이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디자인 최초 공개   현대자동차는 6일 프리미엄 플래그십 대형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The all-new PALISADE, 이하 신형 팰리세이드)’의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2018년 11월 처음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완전변경 모델로, 팰리세이드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견고하고 고급스러워진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현대차는 시선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존재감 위에 탑승객을 섬세하게 배려한 신형 팰리세이드를 앞세워 국내 대형 SUV 시장의 지배적인 입지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선을 사로잡은 압도적 존재감, 그 속에 숨은 섬세한 디테일 신형 팰리세이드는 강인한 인상을 중심으로 더욱 과감해진 비율과 함께 한층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거듭났다. 전면부는 수직적인 DRL과 대담하게 자리 잡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팰리세이드만의 독보적인 캐릭터와 결합해 압도적인 첫인상을 갖춰내고, 미래적이면서도 강렬한 느낌의 센터 포지셔닝 램프는 높은 후드와 균형을 이루며 마치 웅장한 조형물을 보는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측면부는 기존 대비 짧아진 프론트 오버항과 길어진 휠 베이스 및 리어 오버항으로 더욱 견고해진 비율을 구현했으며, 다이내믹한 감성을 살린 21인치 휠을 적용해 우아하면서도 깨끗한 측면 이미지와 조화를 이뤘다. 후드부터 이어지는 수평형 캐릭터라인은 벨트라인과 합쳐져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루프랙부터 마치 하나로 이어진 듯한 D필러가 한층 대담한 감성을 극대화한다. 후면부의 리어 램프는 프론트 램프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돼 차량의 넓은 스탠스를 부각시키고, 팰리세이드의 수직적 캐릭터에게 통일감을 부여한다. 가족과 나를 위해 세심하게 디자인된 웅장하고 안락한 인테리어 신형 팰리세이드의 실내는 ‘고급스러운 주거 공간(Premium Living Space)’을 테마로 한층 넉넉해진 실내 공간에 가구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수평적 레이아웃을 구현해 마치 내 집과 같은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이전 세대 모델 대비 증대된 전장과 휠 베이스를 기반으로 확보한 넓은 실내 공간은 가족 단위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시트와 콘솔, 대시보드 등 내장 구성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부드러운 소재와 정교한 마감으로써 안락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면에 자리 잡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각각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하나로 연결돼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최첨단 감성을 더해준다. 또한 대시보드 전면과 분리된 형태의 아일랜드 타입 센터콘솔은 넓은 개방감을 선사함과 동시에 100W까지 충전 가능한 USB 충전포트와 무선충전기, 2개의 대용량 컵홀더, 하단 수납공간, 양 문으로 개방되는 콘솔박스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특히 신형 팰리세이드에는 현대차 최초로 1열 가운데 좌석으로 활용이 가능한 센터콘솔이 적용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으며, 이로 인해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한 9인승 모델 선택이 가능해진다(※ 9인승 선택 시 개별소비세 면제, 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승용차로 등록 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 有). 2열은 고객 선호도에 따라 7인승 용 독립 시트와 9인승 용 6:4 분할시트를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며, 3열의 경우 6:4 분할시트를 기본 적용하고 넓어진 리어 쿼터 글래스를 적용해 넓은 개방감을 선사한다. 현대차는 플래그십 프리미엄 SUV에 걸맞은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을 구현하고자 섬세한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신형 팰리세이드의 색상을 개발했다. 신형 팰리세이드의 외장 색상은 △어비스 블랙 펄 △크리미 화이트 펄 △쉬머링 실버 메탈릭 △로버스트 에머랄드 펄 등의 기존 색상에,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캐스트 아이언 브라운 펄 △갤럭시 마룬 펄 △클래지 블루 펄 등 4개의 신규 색상을 추가했다. 내장 색상은 △블랙 원톤 △그레이 투톤 △브라운 투톤 △네이비 투톤 △다크그레이 투톤 등 총 5가지로 선택이 가능하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등 서울 시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지도를 구축했다. 서울시는 최근 GIS(공간정보시스템)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ㆍ구 공무원 대상 운영 중이나, 향후 PC 버전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민에게도 선보일 예정이다. 그간 도시계획사업 정보는 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ㆍ자치구 누리집 등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야 했다. 정보 유형도 제각각인 데다 이미지나 복잡한 자료로 구성돼 사업 위치나 주변 환경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려웠다. 시는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에 자치구ㆍ사업유형별 규모와 추진 현황 등 분산된 사업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제공하는 정보 유형도 통일했다. 지도를 확대해 사업을 선택하면 사업이 진행되는 대상 구역이 표시되고 사업 유형과 규모, 추진 현황 외에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공동),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구역ㆍ존치정비ㆍ존치관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등의 도시계획사업 확인이 가능하다. 특정 주소 주변의 도시계획사업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4~7월 25개 자치구별 15개 유형의 도시계획사업 3118건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으며, 오는 연말까지 4개 시범 자치구(종로ㆍ용산ㆍ강서ㆍ송파) 28개 유형 3653개의 도시계획사업 정보 D/B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특정 지역에 유사사업 중복이나 편중개발을 예방하고 도시 균형발전과 도시계획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현장 중심의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주택사업자-민간주택사업자-분양가 산정 기준 간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방식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SH에 따르면 주택 건설사업은 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재건축 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주택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산출ㆍ운영한다. 분양가는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에 반영한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감리비가 큰 차이를 보여 이를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발주자를 대신해 주택 건설 과정을 관리ㆍ감독하는 감리자가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정당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감리비산정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된다. 민간의 경우 공공과 비교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착공한 고덕강일3단지(1305가구)의 경우, SH와 감리업체 간 감리비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 3218억 원의 4.03%인 약 130억 원으로 3.3㎡당 24만2000원에 이른다. 반면 분양주택 분양가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형건축비제도에 따라 3.3㎡당 3만3000원, 약 18억 원에 불과해 이로 인한 차액인 112억 원은 SH가 떠안게 됐다. 민간주택 감리자의 경우 너무 낮은 감리비를 지급받아 부실 감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SH가 최근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11만 원, 평균 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공사업장 평균 감리비(3.3㎡당 34만8000원)의 4분의 1(23.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민간 사업장 감리는 공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좁지만, 낮은 대가로 인해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축물을 짓도록 관리ㆍ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간 감리비 대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잘못된 제도로 인해 실제 투입한 감리비의 20% 정도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나머지 재무적 부담을 모두 공사가 짊어지고 있다"며 "시대ㆍ현실과 맞지 않는 감리비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울역-서대문1ㆍ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과 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각각 통합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역-서대문1ㆍ2구역 제1지구는 중구 서소문로 88(순화동) 일대 1만6304.3㎡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38층 규모의 업무ㆍ판매시설, 문화ㆍ집회시설(공연장)로 복합 개발한다. 대상지는 서소문역사공원과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사이에 입지한 호암아트홀 부지다. 준공한 지 30년 이상 돼 공연장 시설의 노후 등으로 2017년부터 외부 대관이 중단된 상태다. 시는 이번에 건축ㆍ경관ㆍ교통 분야를 통합 심의하면서 공연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호암아트홀은 세계적 음향성능을 갖춘 11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개편된다. 이와 함께 대상지에 인근 사업지와 개방형 녹지공간을 통합 기획해 서울광장 크기의 대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지난해 11월 서울도심 기본계획상 5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녹지생태도심` 일환으로 대규모 녹지계획을 수립,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인접한 서소문구역 10ㆍ11ㆍ12지구와 함께 통합 조경 계획을 진행해 녹지와 휴게시설을 겸비한 생태형, 광장형 도심숲 등 다양한 조경특화 공간을 계획했다. 용적률은 1034.04%가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호암아트홀은 대규모 녹지공간과 함께 품격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서측 관문의 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중구 세종대로1길 7(남대문로5가) 일대 4115.9㎡가 대상이다. 서울역 광장을 전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곳은 더딘 개발사업으로 인해 40년 이상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96%에 달할 정도로 낙후한 지역이다. 이에 건축물 안전, 도시경관 저해 등으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통합 심의로 이곳에는 지상 28층 규모의 새로운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1층에서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지상 3~4층에는 공공청사를 설치해 기부채납한다. 최상층에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공공에 개방한다. 심의(안)에는 건물 내부에 신설되는 지하철 연결통로 입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구 위치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지에는 입지 특성을 반영해 광화문과 서울역을 이어지는 보행동선(세종대로ㆍ통일로)변에 약 1577㎡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고, 입구공간, 세종대로, 통일로 각각 특색있는 녹지 콘셉트를 적용한다. 현재 낡고 노후화된 지하철 출입구(서울역 3번 출구)은 건물 내로 이전 설치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상ㆍ지하 보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또한 서울역 광장을 바라보는 입지적 중요성에 따라 전면 입면부는 입체적인 질감을 표현한 파사드 디자인을 도입해 주변 건축물과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노후 도심환경 개선과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심 활성화는 물론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1구역(재건축ㆍ`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통과했다. 서대문구는 홍제동1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8월) 2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달 2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339(홍제동) 일대 3만9193.2㎡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2022년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로 준공한 바 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9㎡ 35가구(소형주택) ▲49.5㎡ 82가구(조합원 15가구ㆍ일반분양 64가구ㆍ소형주택 3가구) ▲55.25㎡ 122가구(조합원 1가구ㆍ보류시설 4가구ㆍ일반분양 117가구) ▲59.94㎡ 270가구(조합원 169가구ㆍ보류시설 13가구ㆍ일반분양 88가구) ▲59.98㎡ 34가구(조합원 22가구ㆍ보류시설 2가구ㆍ일반분양 10가구) ▲75.2㎡ 51가구(조합원 44가구ㆍ보류시설 4가구ㆍ일반분양 3가구) ▲75.49㎡ 100가구(56가구ㆍ보류시설 2가구ㆍ42가구) ▲84.98㎡ 29가구(조합원 27가구ㆍ보류시설 2가구) ▲84.95㎡ 93가구(조합원 87가구ㆍ보류시설 6가구) ▲114.85㎡ 16가구(조합원 15가구ㆍ보류시설 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안산초, 고은초, 신영중, 한성과학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안산, 인왕산, 인왕산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국내 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SH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ㆍ경기 분당갑),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충남 아산시갑),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정석 SH 수석연구원이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비교 연구`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가 `주택품질제고를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부동산 분야 각계 전문가 8인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손오성 SH SH도시연구원장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주택연구소장 ▲고현일 인천도시공사(iH) 건설사업처 팀장 ▲김종엽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RI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지행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김경훈 연합뉴스경제TV 경영기획실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등이 나선다. 김헌동 SH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준공 지연 사태 등으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SH는 이를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주택혁신ㆍ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진행해 왔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시가 올해 4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 밝힌 뒤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다. 시는 지난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돼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ㆍ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 구역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등을 제외하면 200여 곳 내외의 구역이 일괄 재정비 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사문화ㆍ지역자산 활용 등 지역별 특성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포함) 등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별도의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열람공고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ㆍ통합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공개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 및 정비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체감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약 20년 만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해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체계 정비와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주문배송시설 허용 등의 근거 등 추가 개정 사항도 담았다. 이달 15일 공포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안은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 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있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정합성을 갖추는 한편, 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단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실무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 후 올해 3월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 지난 9일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달 15일 공포했다. 전면 재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구성 체계 및 위계를 재구조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ㆍ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한편 조례 전부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위 법령 위계에 맞게 조문 순서 재배치, 삭제 조항 및 가지번호 정리 등 조문 번호가 일괄 조정됐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별표로 이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 구성 체계를 현행 총 90개 조 별표 5개에서 총 70개 조 별표 19개로 간결하게 재정비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청취 방법의 변경과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조문의 근거 법령 및 용어도 현행화했다. 그 외 유사 문구 표현방식 통일, 오자 정정, 반복되는 문구 삭제 등으로 조례 해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한편, 전면 재정비 외 추가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단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본보기 집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이날 공포된 조례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례 전부 개정 시 조문 번호 조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4일 개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은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겠단 취지로 추진됐다"며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허위 매출에 속았다며 단체 시위에 나선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소 일방적인 비판으로 비쳐 넓은 관점에서의 객관적 비판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18일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대상으로 집단 시위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의 시위 이유로는 ▲허위 매출 광고 ▲업무 관련해 본사의 미흡한 대처 등이 언급됐다. 가맹점주들 주장에 따르면 더본코리아가 2022년 초 연돈볼가츠 가맹점 모집 홍보 홈페이지에서 하루 최고 매출이 300~400만 원에 이른다고 광고했으며, 자신들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산정서`를 통해선 월 3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매출은 40만 원을 웃돌았고, 월 매출 15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고, 매출 대비 수익률도 20~25%가 아닌 7~8%에 그쳤다고 비판한 것이다. 최규호 가맹점주협의 회장은 매출이 떨어진 가맹점에 대해 본사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초창기 가맹점이 83개까지 늘었지만 현재 30여 개 남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ㆍ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2022년 월 기준 17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매출산정서를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가맹점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대외적 요건 악화`와 `다른 브랜드로의 전환` 등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회사 측은 갈등이 시작된 시점인 지난 7월 일부 가맹점주와 가졌던 간담회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1억 원을 주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1억5000만 원을 주면 협의회를 없애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공방 속 가맹점주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보장된 매출이 어딨냐", "공갈협박하는 꼴"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한쪽을 비판하기 전에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하지 않나 싶다. 한 자영업자 말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예측한 수익률 20~25%는 배달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홀 매출 대비 수익`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 이후 배달플랫폼은 급격히 성장했고, 밖에 나가 사 먹기보다는 집 앞에 배달해 주는 편리함이 넓게 자리 잡았다. 이에 배달플랫폼은 높은 수수료를 책정했고, 변화의 흐름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배달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어 식자재값 폭등, 인건비, 광고(홍보) 등의 이유로 수익 대비 많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홀과 배달을 병행하는 가게라면 최저시급 인상과 주휴수당 및 퇴직금 산정 등 예상치 못한 직원급여로 순마진율은 더 낮아진다. 또 식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외식업 평균 원가율은 최소 35~38%로 올랐다. 음식 판매가가 식자재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박리다매 전략(물건을 평균보다 싼 가격에 많이 팔아 이득을 극대화하는 판매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연돈의 최소투자비용(10평 기준)은 5000~6000만 원으로 알려졌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A~B급 상권 위주로 분점을 내주는 본사 지침으로 인해 실제 가맹점주가 창업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금액은 1억 원 수준(권리금ㆍ보증금 포함)으로 알려졌다. 한 자영업자는 "이처럼 가맹점주는 본사가 책정한 초기투자비용보다 오픈 초기 더 큰 금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와 손익분기점을 계산했을 때 투자 대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며 "포장지부터 식자재까지 본사 제품만 구입해야 하는 조건도 있어 지출 비용을 줄일 방법이 제한적"이라고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가맹점주들은 부족한 매출을 대체하기 위해 판매가를 올려달라거나, 원가를 낮춰줄 것을 본사 측에 요청했으나 본사는 브랜드 통일성을 이유로 거절하며 매출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물론 가맹점주들이 안타까워 비판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들이 해놓고 장사가 안되는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가맹점주들만 비판을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는 있다. 여러 관계, 요인 등으로 진행되는 세상에서 한 곳에만 비판이 집중되는 게 `객관적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쪽 책임만 물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비판보다는 넓은 관점에서의 객관적 비판이 이뤄지길 바라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사실이면 국가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줄 사안인데,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소유에만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응원과 지지는커녕, 시작도 전에 초 치려는 듯하다. 이미 실패한 것 마냥 말이다. 지난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을 통해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 석유ㆍ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부근에 대한 석유ㆍ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 맡겼다"면서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이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 나올 것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통령 발표에 하루 종일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심지어 주식시장은 석유, 가스 관련 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등 국민적 기대감을 짐작게 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모두가 알 듯이, 자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이다. 우스갯소리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이야기도 듣지 않는가. 이런 나라에서 석유와 가스 등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는 자원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호재가 언급되면 나라를 위해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 일단 지켜보자는 반응도 아니고 실패라는 단어부터 꺼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일만에 석유ㆍ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어 시추해 보겠다는 정부 계획은)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으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걱정"이라며 "수천억 쏟아붓고 결국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필요치 않은 사람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을 뿌리겠다는 사람이 혈세를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마치 내일이면 평화통일이 이뤄질 것처럼 오두방정을 떤 문재인 정부는 괜찮았나 보다. 그렇다. 영일만에서 실제 경제성 있는 원유 생산이 가능할지는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자원 개발은 희박한 가능성에서도 혹시 모를 성공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실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석유와 가스 자원을 포기하라는 뜻인가. 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작도 전에 초를 치려는 모습에 기가 차다. 물론 정부 발표 곧이곧대로 믿기도 어렵다. 과도하게 기대할 시점도 아니고, 성공할 가능성도 낮다. 그러나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애초에 가능성이 낮은 어려운 일이라도 필요한 도전이라고 응원해 줬으면 어땠을까. 지금의 야당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라가 잘못되더라고 상관없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면 과한 시각일까. 우리나라를 향해 시도 때도 없이 핵 위협을 가하는 공산국가 북한에 대해서는 온갖 쉴드를 치면서 모처럼 나라에 호재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저주에 가까운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잠자코 지켜나 봐라.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 원하는 비판을 쏟아내도 늦지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마무리했다. 서대문구는 홍은1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 2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이달 29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505(홍은동) 일원 1만9169.1㎡를 대상으로 건폐율 16.26%, 249.8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4가구 ▲59A㎡ 220가구 ▲59B㎡ 77가구 ▲84㎡ 152가구 ▲93A㎡ 2가구 ▲93B㎡ 2가구 ▲93C㎡ 1가구 ▲93D㎡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총수입은 2620억7402만5000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2048억5144만 원이며 종전자산 평가총액은 555억5425만313원로 집계됐다. 추정비례율은 103%로 추산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 녹번역이 사이(각각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홍제초, 인왕초, 홍은중, 인왕중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백련산, 백련산근린공원, 실락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재건축)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8일 다대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성)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6월) 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입찰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한 변호사 ▲변호사 자격 등을 소지한 법무법인ㆍ합동벌률사무소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원 2만647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다송초, 다선초, 다대초, 두송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다대3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대우건설`이 단독 참석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 및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다대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성)은 지난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번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추후 이사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 및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원 2만647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다송초, 다선초, 다대초, 두송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14일 다대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현설에 참석하려는 건설사는 현설 개최 1일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석 신청을 해야 한다. 접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입찰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참가신청 서류(입찰참여의향서ㆍ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시공자 선정 통보 후 현금으로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원 2만647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다송초, 다선초, 다대초, 두송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동 12-248 일대가 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900가구 내외의 숲세권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이달 10일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원팀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갈현동 12-24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은평구 갈현로47가길 16(갈현동) 일대 4만178㎡를 대상으로 한 갈현동 12-248 일대는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안)의 통합 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4%에 달하고 가파른 지형(경사도 9.64), 평균해발 고도 75.94인 구릉지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앵봉산 구릉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산비탈의 가파른 경사, 좁고 협소한 도로 등의 문제로 2010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며 2017년도에 구역이 해제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해졌다. 대상지 주변에는 지하철 3ㆍ6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이 있고 연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A 개통(운정~서울역)이 예정돼 있으며 통일로, 갈현로 등 주요 도로도 지나고 있어 대대적인 도시변화를 앞두고 있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의 열망과 도시변화 흐름에 맞춰 이번 기획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노후 주택의 정비 및 구릉지의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안에는 ▲구릉지형 등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배치 계획 ▲단지 내ㆍ외부의 경계를 허물어 교류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 ▲앵봉산 능선 이하의 높이 관리로 주변의 경관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창출 등 3가지 원칙이 담겼다. 먼저, 주변 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형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옹벽 및 담장은 경사면으로 처리하거나, 단차구간을 적극 활용해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구릉지에 특화된 건축배치를 실현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단지도 실현했다. 갈현1구역(재개발)에서 물푸레 공원 방향의 기존 보행 동선을 고려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연결된 가로를 중심으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 아울러 대상지 남측에 공원형 복합청사를 배치해 지역주민의 복지ㆍ문화ㆍ행정 등 주민편의 활동을 지원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인근 저층 주거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복합청사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했다. 과도한 높이 및 입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했다. 연접한 갈현1구역 재개발로 조성되는 아파트 높이와 앵봉산 능선 높이 등을 고려해 지상 최고 18층과 용적률 240% 내ㆍ외로 기획(안)을 제시했다. 다만 앵봉산 방향의 고지대에 위치한 건축물은 저층으로 계획해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앵봉산 조망이 가능한 자연과 어우러진 열린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복합청사 등 다양한 자원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앞으로도 갈현동 일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재건축)이 주요 헙력 업체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이달 3일 다대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성)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후 입찰 관련 서류를 병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법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원 2만647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다송초, 다선초, 다대초, 두송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조합은 앞서 지난달(4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DL건설 ▲우미건설 ▲동원개발 ▲한양 등 총 6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마감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다대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성)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DL건설 ▲우미건설 ▲동원개발 ▲한양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1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입찰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참가신청 서류(입찰참여의향서ㆍ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시공자 선정 통보 후 현금으로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원 2만647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다송초, 다선초, 다대초, 두송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이달 19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한다. 앞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현재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으나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ㆍ디지털전환ㆍ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둘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시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된다. 현재의 허용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용이한 항목 위주로 취사 선택이 가능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별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돼왔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ㆍ공공성 항목 도입시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셋째,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ㆍ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로봇 친화형 건물ㆍ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ㆍ녹지생태도심 등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제도를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해 혼선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다. 이에 시는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에서의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지하연결통로가 신설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의 도로계획시설(철도) 결정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양천로 489(가양동) 일대 3539㎡의 해당 구역은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지하철 이용자 수 증가가 예상되고, 기존 4번 출구의 보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양천향교역과 CJ공장부지 내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신규 지하철출입구를 개설하게 된다.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될 시 지하철9호선 양천향교역 이용자 및 주변 건물 이용자들의 보행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 시는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주변 서대문구 통일로 139-1(냉천동) 일대 1820.3㎡를 대상으로 한 충현2구역의 노후 건축물은 용적률 941% ㆍ높이 104m 이하의 업무ㆍ생활시설로 탈바꿈한다. 충현2구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도로) 제공, 건축물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 941.6% 이하, 높이 104.8m 이하로 결정됐으며 이에 따른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먼저, 대상지 주변 정비기반시설(도로) 118.6㎡를 확보함에 따라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이면부 곳곳에 위치한 식음시설 등 골목상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했으며 지상 3층에 충현 주변의 사무 수요를 고려해 공유오피스 등의 목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 후 건축물 기부채납 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상 2층에 개방형 라운지를 조성해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공용공간을 대상지 인근 소규모 기업 및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 관련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이 서대문역 일대 상업지역에 적정 규모 이상의 업무복합 개발을 유도해 낙후된 상업공간의 업무기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이 재건축사업이 시공 파트너를 찾는 절차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15일 다대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입찰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참가신청 서류(입찰참여의향서ㆍ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시공자 선정 통보 후 현금으로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원 2만647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다송초, 다선초, 다대초, 두송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소방청 인천119특수대응단의 김성제 소방관 수필가는  '그대는 남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가'(재난현장 체험수필집)에 이어, 이번에 '내 인생 최고의 여행' 기행문을 공저로 출판해 주목받고 있다.    이 책에서 다른 공저자들은 본인이 직접 여행한 일반적인 세계 명소를 소개하며 느낀 점을 에세이로 집필했는데, 작가는 직업과 전공 특성 관련해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재해를 당한 거제도의 백연구원이 직접 건축한 매미성을 다녀오며 '거제 매미성에서 희망의 삶을 꿈꾸다'를 주제로 집필에 참여했다.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소박한 노후의 꿈을 망쳐버려 실의에 빠졌다가 다시 희망을 꿈꾸며 멋진 성곽을 건축하여 명소(名所)가 되었고 지역사회에 경제적환경을 변화시킨 수범사례가 됐다.    김 작가는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며 큰 감동에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자 기록하게 되었고, 나아가 스스로 통일실천운동을 하면서 미래의 Korean Dream을 그리며 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는 "평생 재난수습의 긴급상황 속에서도 문명을 발전시키는 사명감과 ‘휴머니티(humanity)’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느끼며 따뜻한 가슴으로 글쓰기에 등단했다"며, "계속해서 시민의 안전복지를 노래하는 사색의 창을 열고 진솔한 삶을 표현하며 독자와 공감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책은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풍경, 잊지 못할 순간이 가득 담긴 여행기로서 함께 집필한 작가는 여행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나는 참신한 경험담이 담겨 있다.    독자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적인 관광지뿐만 아니라 세계각처를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낀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흥미진지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다.    이 책(도서출판 SUN)은 교보문고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직접 구매 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세종대로1길 7(남대문로5가) 일대 4592.5㎡를 대상으로 한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역 전면에 위치한 이번 대상지는 40년 이상 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96%에 이르는 지역으로, 건축물 안전 및 도시경관 저해 등을 고려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비계획(안)에는 개방형녹지 도입, 가로지장물 이전,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 1187.3% 이하ㆍ높이 139.2m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주요 보행동선(세종대로ㆍ통일로)변에 약 1500㎡의 개방형녹지를 배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보도에 위치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지하철 출입구(서울역 3번출구)는 건물 내로 이전 설치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상ㆍ지하 보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27층 규모로,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지상 3층~지상 4층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약 5000㎡(전용면적 약 2600㎡)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도심 활성화는 물론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최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성능검사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22년 8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됐다. 주택 사업자는 공사가 끝나면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강화된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관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매뉴얼은 「주택법」 및 하위 규정, 현황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성능검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성능검사기관, 공인시험기관, 사용검사권자, 사업주체 중심의 표준업무로 제안한 것이다. 성능 검사 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인시험기관의 통일된 성능 검사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매뉴얼은 관리원 누리집 기술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척화비에 새겨진 `단일성`에 대한 집념을 이젠 정말 내려놓아야 할 때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 정책 설계를 위해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발의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유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월 전담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 출입국ㆍ이민관리청 고양시 유치 TF는 ▲단장 제1 부시장 ▲부단장 기획조정실장 ▲총괄운영반 ▲홍보지원반 ▲대외협력반 ▲청사지원반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5일 열린 TF 첫 회의에서는 법무부에서 신설 중인 이민관리청의 추진 배경을 공유하고, 고양시 유치 전략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시는 반경 40㎞ 이내에 공항과 항만이 위치하고 있으며, GTX-A와 3호선 등 철도교통망, 자유로 및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시는 교통 요충지역을 청사 후보지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를 포함한 이민관리청 고양시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시민 홍보, 범시민결의대회, 민간 기관과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지사 김태흠)은 지난 6일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충남연구원, 각계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유치 전담팀(TF) 킥오프 회의`에 이어 `이민청 유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담팀은 홍보ㆍ유치논리 개발ㆍ유치전략 모색 등 반별 역할분담을 통해 유기적 협조와 체계적 대응으로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 정무부지사는 "이민청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효과가 상당하고, 산학관 협력 및 도 외국인 정책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유치 홍보 및 전략 개발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은 지난 14일 발간한 `이민과 공공재정 : 외국인주민과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지역 내 이민자 증가는 대체로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감소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등을 토대로 2010~2019년 10년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 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규모의 변화가 기초지자체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다른 선발 이민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가 국적 취득 여부, 체류 자격 등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를 제한적으로 적용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외국인 주민은 내국인과 비교해 복지 수급권과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고, 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의 개발이나 시행이 제한적"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연구진은 "적정한 수준의 외국인 대상 사회복지제도의 설계와 수급 범위 설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 증가의 원인이란 직접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일반 국민들이 외국인, 이주민 집단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중앙ㆍ지방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력 유치가 빠르게 시행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일각에선 외국인력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다.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오랜 시간 `단일민족`으로 지내왔다고 믿는 대한민국에 외국인의 유입은 특별히 더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또한 일부 여론은 불법 이민과 범죄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확산됐던 시기에 제42호 정책 시행 이후 이민이 급감하자 이민자를 다수 고용했던 육류 포장과 주택 건설업, 농장 등에서 일손이 크게 부족했고, 이들 제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력 유입이 불러오는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먼저는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하며 외국인력의 점진적인 확대로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젠 대놓고 종북 성향을 드러내는 국회의원이 있다. 그것도 국회의원 자신들이 `신성한 곳`이라 입에 달고 사는 국회에서 북한 통일전쟁을 지지하는 망언을 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을 지켜볼 것인지 우려가 깊다. 앞서 언급한 의원은 전 야당 소속이자 과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후원금 논란 끝에 당을 탈당한 한 무소속 의원이다. 맞다. 또 그 의원이다. 지난해 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가 또 다시 참지 못하고 이제는 북한의 전쟁관을 옹호하는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1월) 24일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해당 의원이 2024 새해를 맞아 친북 단체 인사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애초에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운운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연일 미사일을 쏘대고 있는 상황에서 친분 단체들과 토론회를 여는 것 자체가 시기적절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말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원을 비롯한 친북 인사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일관을 옹호했다는 점이다. 토론자로 나온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의 이사장은 "최후의 방법이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며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正義)의 전쟁관"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의 멸북 정책이 국가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위협이 정부와 한미 또는 한일 관계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계속된 일부 의원의 주장을 보면서 뇌리 속에서 매우 강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 `간첩`이다. 혹자는 어떻게 국회의원이 간첩일 수가 있느냐며 반박할 수 있겠지만, 과거 통합진보당 의원이었던 이 역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다. 그리고 토론회를 개최한 인사 역시 남편과 시누이가 한통련이라는 반국가 단체와 접촉해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의원의 행보는 더욱 의심스럽다. 해당 의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북한 사람인가. 아니면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면,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도저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북한의 전쟁 평화론을 지지하는 당신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빠르게 그의 신변을 확보하고 철저하게 그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214-19 일대 재개발사업(이하 천호3-1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천호동 일대의 3개 단지(천호3-1구역, 3-2구역, 3-3구역)가 함께 개발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가 천호동의 대표 주거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해당 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이 지정됐던 천호3-2구역 및 3-3구역과 인접한 구역이다. 당초에는 3개 단지가 각각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시된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계획지침에 따라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하게 됐다. 강동구 구천면로34길 55-11(천호동) 일대 2만6630㎡를 대상으로 한 천호3-1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 천호동 주민의 생활권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형 주거단지인 지상 23층 내외 공동주택 약 634가구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번에 기획안에 담긴 3가지 계획원칙은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주민 생활공간 및 보행동선체계 마련 ▲지형 특성을 고려한 단지배치 및 조화로운 경관계획이다. 먼저, 3개 사업구역 간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을 통해 지역 일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단위 공공시설 수요를 파악해 교통, 생활 기반시설 등이 서로 연계되도록 계획했다. 현재 협소한 일방통행으로 이용되고 있는 남측 구천면로36길을 양방통행(4m→12m)으로 확폭하고, 3-2, 3-3구역에서 확폭한 진황도로27길과 연결해 지역 일대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고분다리 전통시장 및 주변 저층주거지 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을 3-1구역과 3-2구역에 확보하고, 기초생활권 내 주민들의 요구시설인 공공체육시설을 3-3구역에 조성한다. 두 번째, 단지 내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테마 공간을 조성해 모든 가구가 함께하는 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편리하게 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단지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천일초등학교에서 진황도로27길로 이어지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천호동의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천면로, 천호동 성당, 고분다리 시장, 천호도서관 등을 연계하는 동선계획을 수립해 쾌적한 지역보행환경을 마련했다. 세 번째, 지형의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활용해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지형 특성을 활용한 주동 디자인 및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 시는 천호3-1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각의 단지들이지만 통일된 계획원칙을 수립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도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1단지(이하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양 양영우)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지난 20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달 21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7길 36(이도동) 일대 4만5788.2㎡를 대상으로 건폐율 28.59%, 용적률 243.2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며 시공자는 포스코이앤씨가 담당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59A㎡ 49가구 ▲64A㎡ 78가구 ▲84A㎡ 57가구 ▲84B㎡ 258가구 ▲84B-1㎡ 25가구 ▲84C㎡ 120가구 ▲106A㎡ 149가구 ▲120A㎡ 50가구 ▲122A㎡ 91가구 ▲139P㎡ 7가구 ▲171P㎡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곳은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제주항여객터미널 등이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남광초, 이도초, 광양초, 제주제일중, 탐라중, 제주동여자중, 제주중앙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제주시청,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법원,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등 행정 관련 시설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통일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등이 인접해 박물관ㆍ문예작품 관람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1일 개최한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은평구 진관동 30-6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51를 연결하는 도로(지방도 317호선 우회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 현재, 은평지구와 고양지축지구는 각각 90%이상 입주가 완료됐으나 상기 도로가 미개설됨에 따라 은평지구와 고양지축지구로 진입하려는 주민은 지축교로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향후 도로 개설로 지역간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과, 지축교에서 진관2로와 진관3로를 통해 서울로 이동하는 차량이 통일로로 분산돼 은평지구 내 교통 혼잡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2구역(도시환경정비)의 노후 건축물이 철거되고 13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홍제2구역(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통일로 477-8(홍제동) 일대 3069㎡를 대상으로 하는 홍제2구역은 무허가 건축물 등 노후ㆍ불량 건축물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완화해 용적률 699.54%를 적용한 공동주택 132가구(공공주택 19가구 포함) 및 근린상가가 공급된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통행이 어려웠던 통일로 이면부가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되는 등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필요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열악한 환경의 홍제역 일대를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이 지역에 양질의 주택과 편의시설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정비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간됐다. 특히 ▲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 사례 ▲사건ㆍ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돼 있어,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시 안내자료로 활용하거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ㆍ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ㆍ조치 사항이 함께 수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본 사례집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연천군 중심의 경기 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ㆍ기업과 협력한다. 도는 수원 광교와 시흥, 고양, 파주 등 기존 바이오클러스터에 연천을 추가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이달 4일 연천군청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동국대, CTC바이오, 네오켄바이오 등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연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란 생명공학기술(바이오)에 농생명과학기술(그린)을 적용해 농업 및 전ㆍ후방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농자재, 기능성 농산물, 식품소재, 종자개량, 식물백신, 바이오 디젤은 물론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 활성화 ▲그린바이오 기업유치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축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연천군은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내 7586㎡ 부지에 2024년~2028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산업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햄프(산업용 대마), 인삼, 율무, 대양귀리 등 연천 특화작물 재배 확대를 추진한다. 또 대학과 연계해 그린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령과 규제 개혁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연천군은 산업화지원센터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과 함께 올해 3월부터 전문가, 기업, 경기도 등과 함께 전담조직(TF)을 구성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왔다. 도는 연천군과 함께 산업화지원센터 운영과 국가 공모사업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참여 기업들은 연천군과 함께 연구와 상품개발 등을 하게 된다. 현재 도는 바이오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권역별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 중으로 광교 바이오 혁신벨트(남부권), 시흥 의료ㆍ바이오클러스터(서부권)를 기점으로 향후 북부권역의 고양ㆍ파주, 연천을 비롯해 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비무장지대(DMZ) 생태환경 등 풍부한 천연생물자원을 보유한 연천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최적지"라며 "경기북부의 성장동력을 살려서 연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