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재개발)가 목골산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숲세권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이달 15일 서울시는 신림동 67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난곡로를 따라 관악구 끝자락에 위치해, 목골산의 경사지를 따라 형성된 주거지역이다. 주변이 녹지에 둘러싸여 마을 곳곳에서 산세를 조망할 수 있으며, 인접한 등산로는 주민들의 산책길로 이용되고 있다. 대상지는 주택의 노후화, 열악한 주차여건 등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저층의 높이계획 기준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2014년 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진행됐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시의 기획안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 7만6880㎡의 대상지는 지상 25층 내외, 1480가구 규모의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도심 속 녹색마을`로 조성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760명으로 파악됐다. 대상지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해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자연경관ㆍ주변의 저층 주거지 등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되도록 높이계획 지침을 마련했다. 기획안에서는 최고 25층 내외의 높이계획으로 제시했으나, 지난 2월 발표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에 따라 창의적 디자인 설계를 적용할 경우 층수의 제한 없이 유연한 높이계획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곳은 최고ㆍ최저 지점의 높이차가 40m 이상인 계곡 형태의 경사지인 만큼,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지형 순응형 단지를 계획하고 불가피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 지형을 활용해 입체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시는 대상지가 지역을 이어주는 편리한 통로가 되도록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동선계획을 수립했다. 목골산 등산로 이용자를 고려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경사가 심한 대상지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중심의 단지가 되도록 했다. 대상지의 입구인 난곡로 인근에 지역에는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도입했다. 조성될 공원과 복지시설이 활력있는 지역공동체의 거점 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신림동 67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오랜 기간 사업 추진에 부침을 겪은 구역으로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는 한편,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이 되도록 주력했다"며 "쾌적한 환경을 누릴 단지 주민뿐 아니라,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도 매력적인 경관의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1%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요 선호 단지 중심으로 급매물 소진 이후 거래 매물 가격 상승세 유지 중이나, 매도 및 매수자 희망 가격 격차 높고 상대적으로 매수 문의가 한산한 지역에서 관망세 길어지고 매물 적체 진행되는 등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 동시에 진행되며 상승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4%) 대비 상승폭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8%)ㆍ서초구(0.16%)ㆍ강남구(0.11%)는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지속했다. 영등포구(0.01%)는 개발 기대 심리로 상승 전환됐으나, 강서구(-0.02%)ㆍ관악구(-0.01%)ㆍ금천구(-0.01%)는 급매물 거래 영향 등으로 하락하며 강남 전역 상승폭 축소했다. 강북의 경우 은평구(0.04%)는 은평뉴타운 위주로, 광진구(0.01%)는 소형 위주 매물 소진 영향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용산구(0.02%)ㆍ성동구(0.01%)ㆍ마포구(0.01%)는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대문구(-0.04%)ㆍ도봉구(-0.04%)는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03%)는 구축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차이를 보이며 강북 전역 소폭 하락을 기록했다. 인천광역시(0.04%)는 전주 동일한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0.03%)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을 받는 용현ㆍ학익 위주로, 동구(-0.02%)는 만석ㆍ송현 위주로 하락 중이나, 중구(0.13%)ㆍ연수구(0.08%)는 선호 단지 위주로, 계양구(0.04%)는 작전ㆍ계산 위주로, 부평구(0.03%)는 삼산ㆍ부평 위주로 급매물 소진 후 매물 가격 상승하며 상승 전환되는 등 인천 전체 상승폭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1%), 대구(-0.04%), 충남(0.01%), 충북(0.01%), 강원(-0.02%), 광주(-0.06%), 세종(0.17%), 경남(-0.06%), 경북(0.01%),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4%)은 전주(-0.05%) 대비 하락세가 줄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은 전주 동일한 상승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 및 금리 부담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선호 단지나 정주여건 양호한 중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종로구(0.04%)는 무악ㆍ숭인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04%)는 성산ㆍ공덕 중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동구(0%)ㆍ은평구(0%)는 보합 전환했다. 도봉구(-0.08%)는 창동ㆍ방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7%)는 청량리역 인근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 보이며 하락폭 유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3%)는 가락ㆍ장지 위주로 저가 매물 소진되며, 강남구(0.11%)는 역삼ㆍ압구정ㆍ대치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신길ㆍ당산 등 역세권 중저가 위주로, 강동구(0.08%)는 고덕ㆍ명일 위주로 상승하는 등 상승세 지속했다. 인천(-0.07%)은 전주(-0.06%)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미추홀구(-0.12%)는 숭의ㆍ용현ㆍ중동 소규모 단지 위주로, 부평구(-0.1%)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십정ㆍ부개ㆍ산곡 위주로, 연수구(-0.08%)는 옥련ㆍ연수ㆍ청학 중저가 구축 위주로, 계양구(-0.07%)는 병방ㆍ작전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2%)에서 하남시(0.51%)는 급매물 소진되며 망월ㆍ학암 신축 위주로, 성남 수정구(0.45%)는 창곡ㆍ단대ㆍ고등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주시(-0.43%)는 삼숭ㆍ덕정ㆍ광사 구축 위주로, 의정부시(-0.34%)는 용현ㆍ장암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고양 일산서구(-0.22%)는 주엽ㆍ대화 구축 위주로, 동두천시(-0.18%)는 송내ㆍ지행 위주로, 오산시(-0.18%)는 갈곶ㆍ부산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7%)은 대전(0%), 전북(-0.11%), 경북(-0.05%), 경남(-0.08%)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7%)은 정주여건 양호한 새롬ㆍ보람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지속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당동 73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당동 73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교보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교보타워 A동 7층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3일 오전 11시 교보타워 A동 8층에서 입찰을 마감하며 이어 오후 2시 입찰을 개봉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보증기간 120일 이상) ▲현설에 참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참말어린이공원, 희망어린이공원, 웃터어린이공원, 당동체육공원 등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로216번길 15(당동) 일대 329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당동 740-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당동 740-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교보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교보타워 A동 7층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3일 오전 11시 교보타워 A동 8층에서 입찰을 마감하며 이어 오후 2시 입찰을 개봉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보증기간 120일 이상) ▲현설에 참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참말어린이공원, 희망어린이공원, 웃터어린이공원, 당동체육공원 등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로216번길 18(당동) 일대 6458.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당동 741-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당동 741-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교보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교보타워 A동 7층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3일 오전 11시 교보타워 A동 8층에서 입찰을 마감하며 이어 오후 2시 개봉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보증기간 120일 이상) ▲현설에 참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참말어린이공원, 희망어린이공원, 웃터어린이공원, 당동체육공원 등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47번길 14(당동) 일대 6458.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중랑구 중화우성타운(이하 중화우성)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중화우성 재건축의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7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발주자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발주한 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업체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입찰서 접수일부터 120일 이상)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ㆍ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같은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목동초, 중랑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 754(중화동) 1만38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상호금융권(신협ㆍ농협ㆍ수협 등)의 전세대출 규모가 3년간 2배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3년간 대출 규모가 늘어난 상황 속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ㆍ조정 국면에 접어들며 연체율(2.42%)이 상승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한다. 이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 3월~올해 3월) 상호금융권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1조8820억 원에서 3조6540억 원으로 2배가 됐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모도 88조2867억 원에서 114조7165억 원으로 30%가량 증가했다. 주담대 규모는 2021년 3월 94조705억 원, 지난해 3월 107조5733억 원으로 3년간 계속 늘었다. 집단대출 역시 2020년 3월 3조9844억 원, 2021년 3월 3조7176억 원, 지난해 3월 7조5353억 원, 올해 3월 12조7337억 원 등으로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호금융권의 연체율도 상승세다. 연체율은 최근 5~6년간 1%대를 유지했지만, 지난 3월 말에는 2.42%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2%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상승하고, 경기 둔화로 부동산ㆍ건설업 관련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상호금융업권 주요 회사에 감독ㆍ검사 인력을 파견해 연체채권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동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삼성동1구역 재건축 조합은 협력 업제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지질조사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기초 부력 검토 업무 포함)ㆍ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하고, 오는 26일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업체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우암로85번길 23(삼성동) 일원 4만91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삼성동1구역은 바로 옆에 대전천변이 흐르고 삼성초등학교, 보문중ㆍ고등학교, 한밭중학교 등 여러 학군이 5분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아울러 KTX 대전역과 고속터미널이 근접하고 대전, 세종, 오송을 연결하는 BRT 버스 노선도 연결돼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3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아파트 매수 시 발코니 확장 여부나 평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코니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요지에서 발코니를 포함한 총 실내 면적 기준으로는 아파트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는 이달 9일 발표한 `35평 같은 25평의 마법, 발코니의 경제학`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와 유관 업계는 발코니가 전용면적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발코니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가치도 크게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했다. 그 근거로 전용면적 1㎡당 600만 원인 아파트 발코니 면적이 15㎡에서 45㎡로 늘어나면 주택 가치는 약 1억4500만 원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단, 발코니는 대지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전용면적보다는 가치가 낮고 주관적 영역에 해당한다는 게 연구소 측의 분석이다. 매매 등 절차에서 익숙하게 언급되지만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차이를 모르는 수요자가 많다. 혼용돼 사용되고 있지만,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는 원래 상이한 구조물이다.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서 튀어나온 완충공간이나, 국내에서는 창호 설치가 허용되며 벽과 창호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을 포함하도록 의미가 확장됐다. 베란다는 아래층 옥상 공간으로서 생긴 바닥 공간을 의미해 계단식으로 지어진 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며 바닥만 있고 위쪽으로는 구조물이 없는 형태, 테라스는 건물 외부 1층에 조성한 바닥 공간을 의미한다. 아파트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의 합으로 구성되며, 아파트 평형을 가리킬 때는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사용한다. 전용면적은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 등 실내 공간의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기타공용면적은 경비실,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을 포함한다. 발코니(=베란다), 테라스, 다락방 등이 포함되는 서비스 면적은 공급면적과 별도로 주어지며 전용면적과 함께 아파트 거주자가 실내에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다. 이에 발코니 면적이 달라 동일 면적 아파트에서도 실사용면적에 차이가 난다. 최근 지어진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발코니가 넓어 실사용면적은 전용면적 84㎡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발코니 면적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에서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발코니 면적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표기되지 않으며, 건축 평면도나 분양계약서 등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발코니 활용법이 달라 발코니와 집값 사이의 관계는 분명하게 가격을 매길 수는 없지만, 최근 분양 아파트에서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어 청약 시 분양 관련 자료에서 확인ㆍ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요즘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발코니 확장이 필수이며 확장 비용을 고가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 입주자모집공고의 발코니 확장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4베이(Bay) 등 최신 평면이 도입된 신축 아파트가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 대비 비싼 것은 신축이라는 장점 외에도 이러한 실사용면적의 증가도 일부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오늘의 발코니가 되기까지 지나온 역사는 무엇일까. 1988년, 2000년 발코니 허용 면적이 확대되며 서비스 면적이 증가됐다.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지만 허용 면적은 감소됐다. 이후 2010년대 들어 중소형 주택에서도 4베이가 확산되며 발코니 면적이 확대됐다.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입면의 다양화를 위해 `발코니 30% 삭제`를 도입했으나 타 지역은 3면ㆍ4면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들어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을 지상 20층 이상 고층아파트에도 허용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란 다양한 옥외 주거 공간을 활성화하고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계된 시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의거한 건축허가까지 의제 받으려는 경우, 의제가 될 그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서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전에 거쳐야 하는 같은 법 제12조 각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는 사전심의 대상의 하나로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까지 의제 받으려는 경우, 그 의제가 될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2조제2호에서는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같은 법 제3조 각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3조 각호 외의 부분에서는 `이 법은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건축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 절차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것처럼 건축허가의 신청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된 인ㆍ허가 등에 따라 의제 되는 인ㆍ허가 등은 통상 주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 등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 등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은 아닌 점 등에 비춰 볼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건축허가를 의제 받으려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과 구분되는 별개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가 될 건축허가의 절차까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 및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그 적용 범위에 열거되지 않은 점과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를 인ㆍ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직접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데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에 따라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건축법」에 따라 직접 받은 건축허가와 같이 취급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될 경우, 건축허가 관련 절차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ㆍ허가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말하며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의 규모와 그 복합성을 반영해 같은 법 제19조에서 인ㆍ허가의제제도를 규정하고 관련 행정절차의 종합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통합심의제도까지 규정하고 있어 이는 주된 인ㆍ허가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사항을 비롯한 도시계획ㆍ교통ㆍ경관 등에 대한 사항이 일괄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심의될 것을 전제로 마련된 규정체계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정체계에 대해 법제처는 "그런데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가 될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포함된다고 보고 해당 부분만 분리해 심의하는 것은 이러한 「주택법」의 규정 취지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과 만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라 사전심의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시행했더라도 추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어야만 그 계획에 포함된 건축행위나 그에 대한 건축허가의 내용 역시 확정될 것이므로, 그 사전심의가 의제 받으려는 건축허가에 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실질적으로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가 될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군, 경북 경주시, 경남 의령ㆍ함양군 등 5곳에 지역청년 맞춤형 보금자리가 조성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 사업 참여 후 이주하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없어 지역 정착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강원 영월군, 경북 영덕군, 전남 강진군 등 3곳에 처음으로 마련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청년마을사업은 지역의 청년유출 방지와 지역에 관심있는 수도권ㆍ대도시 청년들의 지역활동 강화로 지역에는 활력을,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돼 현재 39곳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맞춤형 청년친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개소당 20억 원(특교세 10억 원, 지방비 10억 원)이 지원된다. 함양군 청년마을인 `고마워 할매`는 주거공간 해결로 함양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고마워 할매는 도시청년들이 할머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흥미를 느끼고 취업ㆍ창업을 희망했지만, 주거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홍천군에서 촌캉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마을 `와썹타운`은 외지청년을 지역의 생활인구로 발전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외지청년의 거주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상생해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보은군 `라이더타운 회인`은 회인면 피반령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라이딩 코스인 점에 착안해 회인면을 동호인들의 성지로 바꿔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부터 조성사업을 시작해 2025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완공과 운영을 목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5개 공유주거 조성지는 단순 숙소가 아닌 사무공간, 열린 주방, 취미ㆍ문화시설 등으로 조성해 청년친화(문화)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청년마을 공유주거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이달 14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임대주택 공급방안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평형 임대주택의 높은 공실률 등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복도시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으로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며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행복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임대주택 주거 만족도 조사 및 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해 공급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임대주택 유형 및 적정 공급 비율을 제시한다. 또 수요자 중심형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미계획 생활권(5-3생활권, 6-1생활권 등)의 주택공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윤진호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임대주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안전망 확보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한다. 최근 SH는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위해 이달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 18가구, 단독+다세대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준다.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가점을 반영한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LH 임대상가와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3월부터 LH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 조건 동결 및 할인을 시행해 그간 약 260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상가 및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오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할인 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비영리민간단체ㆍ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683호와 임대산업단지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 154개 사이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이며, 지원금액은 약 36억 원에 달한다. 한편, LH는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지속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을 위해 임대료 동결ㆍ할인 등 지난해까지 총 약 83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단지의 희망상가 163호와 3개 사업지구의 임대산업단지 11만1000㎡가 공급된다. 희망상가는 인천검단, 화성동탄2, 부천상동, 양주옥정, 아산탕정, 양산사송 등에서 공급되며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입점자를 모집한다. 임대산업단지는 석문, 정읍첨단,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에서 공급되며 공급 규모는 각각 8만1000㎡, 1만6000㎡, 1만4000㎡이다. LH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예비)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임대산업단지는 각 지구별 허용 업종에 맞는 중소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할인 연장을 결정했다"며 "LH는 앞으로도 청년, 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재건축)이 건축심의 절차를 무난히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성큼 다가섰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화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성종)이 이달 15일자로 건축심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관련 공문은 이달 중 고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건축심의 통과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시행계획 마련 및 인가를 위해 매진하겠다.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우선 조합 측은 주동 디자인 입면특화, 조경 식재 강화, 동 배치 과밀도 개선, 그리고 최근 개정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부합한 공동주택 발코니 설계를 수정ㆍ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현재 이곳의 수주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주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면서 "소식통 등에 따르면 2~3개 사의 접전이 예상되는데, 사업 초기부터 오래 영업한 것으로 알려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방화3구역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시행인가 단계ㆍ시공자 선정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의 시공자 선정을 위해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대 9만2152㎡를 대상으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2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9개동 1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48명으로 파악됐다. 방화3구역의 입지는 교통을 보면 더블 역세권(5호선 송정역ㆍ9호선 공항시장역), 김포공항 내 유휴부지에 건립할 것으로 알려진 서부고속터미널, 김포공항의 하늘길과 전국 교통망, 올림픽대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도심ㆍ강남, 경기권 진출이 쉽다. 또 수원부터 근처 방화터널, 문산을 넘어 평양까지 건설 예정인 서울광명고속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다. 주변에 롯데몰, 골프장,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 마이스(MICE) 복합단지, 쇼핑타운, 복합행정타운 등 마곡과 김포공항의 편의ㆍ업무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건립될 아파트 입주민의 수요를 맞추는 방화초ㆍ방화중이 인접해있다. 또한, 유동인구 40만 명이 예상되는 마곡업무지구와 그 근무자들의 민간 고급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향후의 자산형성에도 긍정적이다. 20년 전 2차 뉴타운 사업대상지가 된 방화뉴타운은 50만8607㎡를 대상으로 현재 ▲긴등마을(입주) ▲방화2구역(신속통합기획 진행) ▲방화5구역(시공자 선정ㆍ관리처분인가 진행) ▲방화6구역(착공ㆍ일반분양 예정)의 사업도 관심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달 1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대한민국 건설이 꿈꾸는 미래, 안전한 국민! 행복한 내일!`을 주제로 `2023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건설의 날을 맞아 국가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인들의 자긍심을 고취ㆍ격려하고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국회의원 10인,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4인,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등 건설사 대표, 수상자 및 관계 인사 등 총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된다. 이재흥 에코벨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유공자 10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전환에 따른 대변혁의 시기를 맞아 건설산업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건설산업을 미래 혁신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030년까지 건설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기후위기ㆍ저탄소 경제에 따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브랜드는 소폭 감소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평균매출도 전체업종 평균 17%가량 늘었다. 서울시가 서울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한 `2022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2020년 2654개에서 2021년 4534개로 70% 이상 큰 폭으로 늘었던 브랜드는 2022년 4440개로 2.1% 감소했다. 이에 비해 가맹본부는 2021년 2739개에서 2022년 2822개로 3%, 가맹점은 2020년 16만3529개에서 2021년 17만6345개로 7.8% 늘었다. 시는 2021년 11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으로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고, 또한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등록이 집중돼 그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가맹본부의 34.5%, 브랜드의 37.5%가 서울에 등록돼 있었고, 가맹점은 10곳 중 5곳에 해당하는 52.6%가 서울 등록된 가맹본부 소속이었다. 업종별 등록상황을 보면 외식업이 본부, 브랜드, 가맹점 수 모두 가장 많았다. 한 개의 브랜드가 운영하는 가맹점 수는 2021년 평균 39.7개로 전년 36.1개 대비 다소 많아졌다. 도소매업종은 브랜드당 평균 246.1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가맹점 100개 이상 대규모 브랜드는 227개, 가맹점 10개 미만 소규모 브랜드는 3337개였다. 가맹점별 연매출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평균 3억8800만 원으로 모든 업종의 매출이 늘었다. 특히 서비스업 매출은 15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팬데믹 이후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매출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에 등록된 가맹사업 비율을 보면, 가맹본부(67.9%)ㆍ브랜드(74.2%)ㆍ가맹점(37.9%) 모두 외식업이 가장 높았다. 가맹점 수는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도 높게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증감현황을 보면, 외식업종 브랜드는 2021년 3380개에서 2022년 3296개로 2.5% 감소했지만 가맹점 수는 6만6790개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외식업종 브랜드는 가맹점 10개 미만이 2612개(79.2%)로 대부분 소규모였다. 가맹점 100개가 넘는 외식업종 브랜드는 124개로 3.8%에 불과했다. 가맹점 매출액을 기재한 브랜드(844개) 중 연평균매출이 3억 원 이상 브랜드는 244개(28.9%), 1억 원 미만 브랜드는 137개(16.2%)였다. 서비스업종은 전년보다 1.1% 소폭 감소한 921개 브랜드가 서울에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가맹점 수는 5만4671개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가맹점 10개 미만 소규모 신규브랜드는 그 비중이 전년 대비 1.9%p 줄었다. 가맹점 10개 미만 서비스업종 브랜드는 565개(61.3%), 100개 이상은 84개(9.1%)며, 가맹점 매출액을 기재한 브랜드(352개) 중 연평균매출 3억 원 이상 브랜드는 82개(23.3%), 1억 원 미만 브랜드는 133개(37.8%)였다. 도소매업종 브랜드 수가 223개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가맹점은 총 5만4884개로 전년보다 4.9% 늘었다. 도소매업종 중 가맹점 수 10개 미만 브랜드는 160개(71.8%), 100개 이상은 19개(8.5%)고, 가맹점 매출액을 기재한 브랜드(66개) 중 연평균매출액 3억 원 이상이 30개(45.5%), 1억 원 미만 12개(18.2%)였다. 가맹점 창업비용은 평균 1억1780만 원으로 전년 2억3225만 원보다 49.3% 감소했다. 서비스업이 평균 2억37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 1억2670만 원, 외식 9330만 원순이었다. 창업비용 중 가장 큰 비중(46.9%)을 차지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조사대상 점포 평균 면적인 30평으로 계산하면 1평당 평균 22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재료 등 필수ㆍ권장 구입요구 품목에 부과하는 `차액가맹금`을 받는 브랜드는 전체 4440개 중 3851개로 86.7%를 차지했다. 가맹점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율은 평균 1.3%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전반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 또한 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맹점 창업희망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영업비밀 보유자의 임직원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에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에 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 과정에 영업비밀 누설ㆍ유출을 전제로 이직과 관련해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돼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다"라고 짚었다. 그는 "민사법의 영역에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브로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억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계속해서 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임직원 이직을 알선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직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누설과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이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창구를 일원화한 `안전보건 소통창구`를 개설ㆍ운영 중이다. 안전보건 소통창구는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안전보건 관리 소통시스템이다. 운영 방식은 직원 참여로 이뤄진다. 각 현장 실무진은 실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미 운영 중인 프로세스와 규정, 시스템 관련 개선 요청사항을 사내 안전보건관리 전산시스템인 `S-NET` 안전보건 게시판에 실명 혹은 익명으로 상시 접수한다. 접수된 의견은 요청에 따라 게시판에 등록되거나 개인 메일을 통해 답변받는다. DL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굴하는 안전보건 우수사례는 의미가 크다"며 "관행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아닌 현장 근로자를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DL건설은 ESG 경영 기반의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3일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추진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고시했다.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금학로349번길 33-4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기흥로 29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로 16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수풍로 90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문정로 53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수풍로 38 일원)` 등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제19조제7항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 또는 건축물ㆍ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것은 정비구역ㆍ정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뤄지는 행정절차다. 시는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이용해 조합원 가입 방지를 목적으로 고시한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1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과 조서가 비치된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목적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집행했다"며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익아파트(이하 여의도삼익)가 신탁 방식 추진을 위한 파트너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곳은 앞으로 신탁 사업시행자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여의도삼익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이달 10일 단지 인근 여의도침례교회에서 신탁 방식 논의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주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예비신탁사 업무협약의 건과 관련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높은 지지를 얻은 한국토지신탁이 단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과 신탁사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탁사들은 자금 조달을 주로 맡으며 사업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기본적으로 신탁 방식의 장점은 무엇보다 `투명성`과 `사업 속도`에 있다. 신탁사가 직접 나서 사업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고 자금 조달에도 유리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추진위와 조합 등 사업 주체 설립 과정이 필요 없어 1~2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으로도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과 준비위는 앞으로 이곳의 정비구역 지정ㆍ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974년 준공한 여의도삼익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9(여의도동) 일대 연면적 4만6925.0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 주민들은 현재 지상 최고 16층 아파트 4개동 360가구를 재건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여의도 내에서 신탁 방식 추진 중인 단지는 KB부동산신탁이 맡은 ▲여의도공작 ▲여의도한양 등과 한국자산신탁을 선택한 ▲여의도수정 ▲여의도광장28 그리고 하나자산신탁을 검토 중인 ▲여의도은하(예비신탁사)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이 최근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일정을 정했다. 이달 13일 여의도시범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소방설계(성능위주설계ㆍ사전재난영향성검토) 등의 용역을 위한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이달 21일 오후 3시 한국자산신탁 상딤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원활한 참여가 있으면 오는 26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로,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불가 ▲입찰공고일 현대 당좌거래중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 업체)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와 퇴출 기업은 입찰 불가 ▲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신축 연면적 56만4132.64㎡에 공동주택 2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 샛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도보권 학군이 뛰어나다. 1971년 준공된 이곳은 2017년 5월 안전진단 통과, 2018년 6월 정비계획(안) 서울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판정, 2021년 11월 신속통합기획 선정, 2022년 11월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해 수립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여의도시범은 `미래 여의도의 도심 기능을 지원하고 수변으로 열린 도심 주거지`를 목표로 ▲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하는 도심형 주거 및 복합 기능 도입 ▲한강변 수변문화거점 조성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지구 보행 네트워크 확립 ▲조화로운 스카이라인과 입체적 수변 도시경관 창출 등 4가지 원칙이 담겼다. 아울러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24시간 활력 넘치는 보행일상권을 조성하고 업무ㆍ주거지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해 복합 용도를 도입한다. 한강변과 여의대방로 저층부에는 문화, 전시, 상업, 커뮤니티, 창업, 업무 등 다양한 복합 기능 도입을 전제로 용적률을 상향한다. 공공기여분을 활용한 한강변 문화공원도 조성된다. 서울시는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이 어우러져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인 `그레이트선셋한강`을 서울의 대표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여의도 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도로로 단절됐던 도시-한강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행체계 개선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원효대교 진입 램프와 차도로 인해 단지와 한강공원이 단절돼있다. 이곳에 문화공원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입체보행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보도 폭이 1m 남짓으로 비좁고 어두워서 걷기 불편했던 여의대방로는 활력있는 상업가로 바뀐다. 보도 폭은 10m로 대폭 넓히고 가로를 따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한다. 또 지상 최고 65층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여의도동 일대를 한강변 대표 수변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정비계획(안)에는 여의도시범과 인접한 63빌딩(250m) 및 파크원(333m)과 조화될 수 있도록 200m 높이 범위 내(지상 60층~65층)에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내용이 마련됐다. 계획대로 지상 최고 65층이 추진된다면 서울 내 재건축사업 중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된다. 한편, 지난 4월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12개 단지는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와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특별계획구역 단지는 지상 최대 70층(200ｍ)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는 목화ㆍ삼부아파트(1구역), 한양아파트(3구역), 삼익아파트(5구역), 은하아파트(6구역), 여의도광장28(7구역), 광장아파트 1~2동(8구역), 미성아파트(9구역) 8개 단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하고, 장미ㆍ화랑ㆍ대교아파트(2구역), 여의도시범(4구역) 4곳은 학교 일조권 문제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 500%를 적용하는 내용의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송파구 가락현대6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길선애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8일 오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로서 입찰지침서의 `입찰 및 사업 개요 3. 입찰개요 (8)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 ▲입찰보증금을 마감일 오전 11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이 가깝고 인근에 3호선ㆍ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과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신가초, 석촌중, 송파중, 가락고 등이 있어 학군도 뛰어나다. 더불어 가락시장, 가든파이브, NC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 일대 7549.6㎡를 대상으로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송파구 가락현대6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길선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8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정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로서 입찰지침서의 `일반사항 2. 입찰참여자격`에 해당하는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마감일인 오는 7월 18일 오후 3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이 가깝고 인근에 3호선ㆍ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과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신가초, 석촌중, 송파중, 가락고 등이 있어 학군도 뛰어나며 더불어 가락시장, 가든파이브, NC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 일대 7549.6㎡를 대상으로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마포구 도화3지구우성아파트(이하 도화우성) 재건축사업이 안전진단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지난 13일 마포구는 도화우성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공개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마포구 주택상생과 직접 방문접수를 통해 받는다. 이후 다음 달(7월) 6일 가격입찰 대상자 통보 후 그달 12일 오전 10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1989년 준공된 도화우성은 마포구 삼개로 38 외 2(도화동) 연면적 16만8646.765㎡에 지하 1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5개동 1222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포역, 5ㆍ6ㆍ공항ㆍ경의중앙선 공덕역이 가까우며 강변북로, 마포대교, 원효대교 진출입이 편리하다. 한강시민공원, 마포어린이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마포초,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의 학군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지난 1~5월까지 서울 청약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활기를 찾은 모양새다. 오늘(1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5월)까지 서울에서 일반공급으로 나온 981가구에 4만8899명이 몰려 49.85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북(27.83대 1), 경남(25.88대 1) 등이 뒤를 이어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 14개 광역ㆍ시ㆍ도 중에서 69개 단지가 분양에 나서 평균 6.82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서울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로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0.25대 1로, 올해 들어 5월까지 경쟁률은 5배 가까이 올랐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작년 하반기 `둔촌주공 재건축`, `장위뉴타운` 등 굵직한 분양 현장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침체로 분양 초반에 고전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정부의 `1ㆍ3 대책`을 통해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을 규제지역에서 모두 해제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 분양했던 단지들이 줄줄이 완판 소식이 전해지고, 신규 분양에 나선 단지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리며 서울 분양시장 흐름이 역전됐다. 지난 3월 분양에 나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일반공급 98가구에 1순위 통장 1만9478건이 접수되며 평균 198.76대 1 경쟁률을 기록했고, 예비당첨자 단계에서 완판의 성과를 올렸다. 지난 3월 은평구 역촌동에서 분양한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도 평균 경쟁률 11.36대 1을 기록했다. 이들 단지 외에도 지난 4월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분양한 `휘경자이디센시아(평균 51.71대 1)`, 지난 5월 은평구 신사동에서 분양한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평균 78.93대 1)` 등도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받았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일부 소규모,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주목을 덜 받는 단지를 제외하고 굵직한 브랜드 아파트들이 하반기에도 분양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 분양시장은 좋은 흐름이 끊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친환경 물류 인식 제고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코 드라이빙(경제운전)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은 교육을 통해 경제운전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친환경 물류활동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7월은 교육기간으로 개인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상교육과 물류기업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이 진행된다. 8월은 `3급 금지`(급출발, 급정거, 급가속), 관성주행, 공회전 최소화 등 경제운전 실천기간으로 운영된다. 실천기간이 종료되면 캠페인 참여자가 제출한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토대로 교육 전ㆍ후 경제운전 개선도를 평가한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개인과 기업에게는 10월 중으로 포상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전자의 경제운전 습관이 연비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며 "친환경 탄소중립 물류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속 가능한 물류업계의 성장을 위해 경제운전 습관이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중랑구 중화우성타운(이하 중화우성)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3일 중화우성 재건축의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7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발주자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입찰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ㆍ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같은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목동초, 중랑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 754(중화동) 1만38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호남권 내 고속ㆍ일반철도 건설사업 등 3개 사업에 1935억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속철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1523억 원)이며, 일반철도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354억 원)과 진주~광양 전철화사업(58억 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목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올해 152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단계 구간 중 광주 송정에서 고막원까지 25.9km는 기존 호남선을 고속화(최고 속도 230km/h)하는 구간으로 2019년 6월에 적기 개통했다. 남은 고막원에서 목포까지 44.6km 구간은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7개 공구로 나눠 노반 공사가 본격 추진 중에 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오송에서 목포까지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운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은 전국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와 직접 연결돼 수도권 이남 지역은 물론 영남과 전남 동부권 이용객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은 보성역에서 목포 임성리역까지 82.5km를 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354억 원을 투입해 2024년 개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공정률은 90.7%로 노반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에서 보성까지 이동시간이 현재 136분에서 64분으로 크게 단축되며,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망을 구축으로 영ㆍ호남 여객 및 물류 수송체계와 남해안 관광벨트 기반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총사업비 1683억 원을 투입해 진주에서 광양까지 복선비전철로 운영(2016년 7월 개통) 중인 55.1km 구간에 전기기관차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달 개통 예정이다. 개통이 완료되면 경전선 순천에서 밀양시(삼랑진)까지 158km 구간의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가 완성돼 열차 고속운행과 선로용량 증대 등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고 친환경 철도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호남권 철도망 확충과 전철화를 통해 거점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노선 활용성을 높여,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지역 간 교통 수요를 해소하고 보편적 운송 수단으로서 철도의 역할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달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구매물품 공급 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다음 달(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낙찰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형 브로커의 경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물품 공급 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업체 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먼저 입찰ㆍ계약 과정에서 브로커의 개념과 불공정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 `브로커`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 체결ㆍ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해 직접 이익을 취득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규정했다.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는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 참여를 유도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계약상대자는 앞으로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공급 업체 선정ㆍ관리 등을 직접 이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며,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입이나 협조 행위도 금지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는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계약이행 완료 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브로커 등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는 조달청 누리집, 나라장터 등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접수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재 규정 개정 추진 중인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공공입찰에 `묻지마 투찰식`으로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편법과 반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확대에 나선다. 이달 13일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ㆍ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전기 건설기계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수소전기 건설기계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집값 하락세가 눈에 띄게 지속돼 지난 5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 4억 원 후반대 이후 평균 매매가격이 4억 원대로 내려앉은 것은 2년 만이다. 지난 12일 KB부동산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억9650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방에 이어 서울ㆍ수도권에서도 하락세가 지속된 이유에서다. 지난달(5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그 전달인 4월(7억2170만 원)보다 791만 원 떨어진 7억1379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지난 3월 12억972만 원으로 12억 원대를 유지했지만, 지난 4월 11억9944만 원으로 떨어진 뒤 5월에는 11억8404만 원으로 추가 하락세를 보였다. 인천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3월 4억160만 원으로 4억 원대였지만 지난 5월에는 3억9307만 원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줄곧 하락해 5억3630만 원으로 내려갔다. 다만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상승세이다.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거래량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집값 낙폭은 줄고 있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KB부동산이 제공하는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수가 100을 넘어설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하락'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국 6000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조사해 0~200 범위로 나타낸다. 지난 5월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달인 4월(85)보다 5.8p 오른 90.8을 기록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90선'을 기록한 것은 2022년 5월(90.9) 이후 1년 만이다. 아울러 지난 5월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 4월(83.1) 대비 8.9p 오른 92를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전월 대비 모두 상승해 각각 91.4와 95.6을 나타냈다. 이어 시가총액이 상위 50위권인 아파트 가격은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격 변동 영향을 가장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중에서 시가총액(가구수X가격) 상위 50개 단지(압구정현대ㆍ대치은마ㆍ잠실주공5단지ㆍ도곡타워팰리스ㆍ반포아크로리버파크ㆍ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를 매년 간추려 시가총액의 변동률과 지수를 보여준다. 해당 수치에 따르면 지난 5월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달 대비 0.1%p 오른 89로 집계됐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 고점을 기준으로 가격 회복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시세 상승 전환 범위는 서울을 기점으로 점차 확장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세종시 조치원 명리 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을 함께 진행할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13일 조치원 명리 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에 따라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경부선 기차역인 조치원역과 조치원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명동초, 교동초, 세종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밖에도 주변에 조천이 흐르는 산책로도 형성돼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산책길 169(명리) 일원 7만548.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전자가 태양광 스마트 인버터 기업 솔라엣지(SolarEdge)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형 주거 형태인 `넷 제로 홈(Net Zero Home)` 본격 확산에 나선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에너지(SmartThings Energy)는 태양광에너지 생산량 모니터링은 물론, 손쉬운 에너지 절감까지 가능해 넷 제로 홈 사업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협업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한화큐셀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SMA, 맥시온 등 다양한 태양광 업체와 협력해 왔으며, 이번에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스마트 인버터 전문기업 솔라엣지와의 계약을 통해 유럽 내 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가정용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ESS)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의 양을 모니터링하고 `AI 절약모드`를 통해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가전제품들이 알아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스마트싱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 설치 및 연동,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부터 스마트싱스 에너지에서 시간대별 탄소 집약도 정보를 새롭게 제공한다. 탄소 집약도는 전력 1kWh 소비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제품별 탄소 배출량 예측값을 통해 탄소 배출량 저감을 체감하고, 상대적으로 탄소 집약도가 낮은 시간대를 선택해 탄소 절감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전력 사용량 피크 시간대에 에너지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면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 수요반응 서비스(Demand Response)`를 국내에 이어 글로벌로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부터 서울시ㆍ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에너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 DR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5월에는 나주시와도 협업을 시작했다. 이달 말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도 DR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솔라엣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넷 제로 홈 확대를 위한 발판을 더욱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일상에서 지속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에너지 전시회인 `인터솔라(Intersolar)`에 참가해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함께 스마트싱스 에너지와 EHS(Eco Heating System)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선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도봉구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에 `씨드큐브창동` 프리미엄 임대 오피스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중ㆍ소규모 임차인을 위해 지상 8~9층을 중소형 면적으로 시범 공급하는 것이며, 지상 11층~16층은 층 단위(구역별)로 대형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임대(계약)면적은 419㎡~1060㎡, 1240㎡~3861㎡로 중소형ㆍ대형면적으로 다양하며, 입찰예정가격은 연간임대료 8000만 원~2억1000만 원, 2억5000만 원~7억8000만 원이다. 임대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3일간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는 다음 달(7월) 준공 후 천정마감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 완료한 뒤 올해 10월 가능하다. `씨드큐브창동`은 이번 공급하는 오피스 업무시설(지상1층~16층) 외에도 오피스텔 792실(지상 6층~49층), 상업시설(지상 1층~5층), 공영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시설물이다. 지하철 1ㆍ4호선과 GTX-C노선이 정차하는 창동역 트리플 역세권에 서울 동북권 및 경기 의정부, 양주 등을 잇는 복합환승센터, 동부간선도로 등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재개발)가 역세권 복합주거단지로 재탄생된다. 이달 13일 서울시는 불광동 600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안에 따르면 향후 이곳은 지상 25층 공동주택 314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난다. 은평구 불광로2길 6-2(불광동) 일대 1만3104㎡를 대상으로 한 해당 사업지는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상가 주민 갈등, 사업성 악화 등으로 2014년 구역 해제된 노후 주거지다. 이후 2021년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시 신속통합기획 계획지원을 받아, 9년 만에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역세권으로 불리는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ㆍ6호선 불광역으로부터 250m 이내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한 입지를 갖췄다. 하지만 좁은 일방통행로와 막다른 도로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위치적 장점 대비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시는 `북한산 자락과 어우러진 역세권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복합주거단지 계획 ▲가로환경 정비 통해 차량 및 보행 편의 확보 ▲북한산 조망을 함께 나누는 스카이라인으로 계획을 세웠다. 먼저 불광역 상권(불광먹자골목)이 재개발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상업활동 지원을 위해 보행로 정비 및 공영주차장을 계획했다. 기존의 좁고 불편한 도로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서측 진흥로15길은 기존 일방통행로에서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2개 차로로 폭원을 확대하고, 주변 단지에서 불광역으로 바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단지 내에서 북한산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광먹자골목에서 북한산 능선이 보이도록 통경 구간을 계획해 열린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 특히 북한산 방향 통경축 확보를 위해 지상 최고 25층 수준으로 층수를 상향 조정했다. 시는 불광동 600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은평구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협력해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의 입지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 기존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생활 터전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대ㆍ명지대ㆍ한국공학대 등 도내 대학,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과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력수급 체계를 마련한다. 도는 지난 12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대, 명지대, 한국공학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프에스티, 동탄이엔지, 에이티아이케이, 피앤에스인터내셔날, 에스아이엔지니어링 등 11개 기관과 경기도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와 효율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도-교육-산업-연구기관 간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경기도 반도체 공공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강화 및 산업체 우수 강사 지원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 ▲특화 교육과정 이수제도 또는 학위 수여 방안 마련 ▲대학 간 학사 제도 교류를 통한 폭넓은 교육 기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반도체산업과를 신설했다. 이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경기도 반도체 인력 개발센터 `지스펙(GSPEC)`을 설치했고, 지난 3~4월 반도체 공유대학 지정 공모를 추진해 최종 경기대, 명지대, 한국공학대를 선정했다. 반도체 공유대학이란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과 기업이 공유대학을 구성해 교육과정과 실습 설비를 공유하고 참여기업 인턴십을 제공하는 등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 수요 분석과 수요 맞춤형 전문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 중심형 교과 과정 개발 및 교육,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등 취업 연계형 인재 양성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첨단산업(반도체) 인재 양성 부트캠프 등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 인력 양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기업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인력수급 문제다. 협약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경기도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나아가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AI 빅데이터, 첨단모빌리티 쪽도 다양하게 인재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꼭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전면 리모델링(대수선) 방식으로 하기 위해 시범사업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노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전용ㆍ공용 부위의 품질 개선 및 입주자 안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종합개선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2020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리모델링사업은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단위 가구를 재구성하는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며, 매입임대주택의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기준 제시를 위해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LH는 주택의 위치, 공사여건, 접근성, 사업 추진 효과 등을 고려해 설계공모 대상을 대전광역시 갈마(현진빌라)와 경남 진주시 상봉 2곳(천황빌, 봉황빌)으로 결정했다. 공모 주제는 `Repair, Redesign, Renovate–Re:Home`으로, 구체적인 공모 내용은 ▲주택 외관 리모델링의 전형을 구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 ▲불합리한 가구와 벽체 위치 조정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에너지 성능 및 안전성 향상, 건축물 기능 저하 해결방안 제시 등이다. 이번 공모는 실력 있는 소규모 건축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출물을 간소화한 간이공모로 진행된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이며, 계약 시 주계약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의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공모 당선자는 기본ㆍ실시설계권을 부여받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계약도 체결하게 된다. 공모일정은 ▲응모신청(올해 6월 19일 오후 5시) ▲질의회신(6월 22일) ▲작품제출(7월 12일 오후 5시) ▲심사(7월 20일, 예정)이다. 한편, LH는 원활한 공사를 위해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착공 3개월 이전부터 입주세대의 이주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은 오는 11월 예정이다. 아울러 이주를 원하지 않는 세대를 위해 안전 대책 등을 면밀히 수립해 공사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노후 주택의 성능 및 주거환경을 계획적ㆍ종합적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며, 도출된 결과는 향후 매입임대 시설개선사업의 기준 수립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가 6월 12일 두 번째 직장 어린이집인 '키즈&SOL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청주시 오창읍에 약 2000㎡(600평) 규모로 들어선 LG에너지솔루션의  '키즈&SOL어린이집'은 청주 내 민간 직장 어린이집으로는 최대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초 서울 여의도 본사에 첫 번째 직장 어린이집 '으쓱ESG엔솔키즈어린이집'을 개원한데 이어 두번째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오창 '키즈&SOL어린이집에는 오창 에너지플랜트 임직원 자녀 160여 명이 입소한다.   '키즈&SOL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최소화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원어민 교사가 상주해 자체 외국어 교육을 진행한다.   또 인공지능(AI) 로봇 클로이, 투명 디스플레이(TOLED) 등 LG의 차세대 IT기술을 집약해 원아들의 창의력 증진 공간을 꾸몄다.   60여 명의 교직원들이 총 11개의 보육실에 배치돼 운영도며 미술 활동을 진행하는 드로잉룸, 친환경 자재로만 만든 ESG룸과 옥상 텃밭, 하늘정원 등 놀이·체험 공간을 조성해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직장 어린이집 외에도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 휴직 및 입양 휴가제 도입 등 가정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은 가족 친화 제도 성과를 인정받아 배터리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2023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 된 바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에 일반 공립 고등학교가 2026년까지 신설된다.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은 뉴타운 개발에 따른 입주 학생 수용을 위해 일반고교인 가칭 `흑석고` 설립의 업무협약을 동작구청에서 맺었다고 밝혔다. 흑석고는 특수학급 3학급을 포함해 24~27학급 규모로 문을 연다. 정원은 546~621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흑석고가 2026년 3월까지 개교할 수 있게 서울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은 실무 협의체 등을 꾸려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은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 은로초등학교에서 흑석동 일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 설립 설명회도 열었다. 앞서 2006년부터 흑석동 일반고 설립이 검토된 바 있다. 흑석동과 노량진 일대에 총 2만 가구 규모의 대단위 뉴타운이 조성됐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1만5600가구가 입주할 계획인데 학교가 인근의 지역에 비해 공급이 확연히 모자라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작구와 인근 관악구는 학령인구 규모가 비슷함에도 일반고 수는 각각 6개와 11개로 차이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령인구가 줄고 있어 일반고 신설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인근 학교를 동작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학부모 반대 등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결국 흑석동에 먼저 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서울 내 다른 학교와 연계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대책을 세웠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흑석고 설립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준 동작구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개교 시까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중곡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셀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경남기업 ▲화성산업 ▲대방건설 ▲서희건설 ▲쌍용건설 ▲효성 ▲SK애코플랜트 ▲CS건설 ▲제일건설 ▲KCC건설 ▲우방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중마초등학교, 중광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중곡제일골목시장, 중곡어린이공원, 중곡3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긴고랑고1길 55(중곡동) 일원 1만262.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개시했다. 지난 12일 도마ㆍ변동16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박종배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설계자의 경우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이달 20일 오후 4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원활한 참여가 있으면 오는 28일 오후 4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등에 의거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 입찰마감 전 납부 ▲현설 참석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용화4길 52(도마동) 일대 12만5215㎡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현재 토지등소유자 수는 78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과 오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마초, 변동초, 유천초, 대전삼육초, 변동중, 버드내중, 도마중, 대전제일고, 배재대 등이 있다. 변동근린공원, 유등체육공원, 유등천축구장, 도솔산 등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유등천이 흐르고 산책로가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107-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천호동 107-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성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0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천호동 107-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희망어린이공원, 당말공원, 천호삼거리공원, 혜림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천일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 천일초등학교, 천호중학교, 천일중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33길 19(천호동) 일원 75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8.7%, 건폐율 22.7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6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광주광역시 누문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향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12일 누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이달 20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향후 이사회ㆍ대의원회 상정 이후 최다 득표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용역(「건축물관리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용역) 수행이 가능한 건축사사무소 ▲공고일 기준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일체(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천변우로257번길 28(누문동) 일원 10만648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형완)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1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60가구 ▲74㎡ 418가구 ▲84㎡ 833가구 ▲104㎡ 192가구 ▲118㎡ 5가구 ▲121㎡ 6가구 ▲127㎡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누문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 양동초등학교, 서광중학교, 봉선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서남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 의제 되는 허가 및 신고 중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 중 하나로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제1호)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건축이 목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건축개발행위허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행위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 2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개발행위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별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토계획법의 규정체계에 비춰 보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른 개발행위허가까지 신청하거나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했고 그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은 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서류를 각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기존에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모두 제출됐으므로, 해당 서류를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의견에 대해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와 건축개발행위허가는 그 허가 대상 및 신청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과 허가는 원칙적으로 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에 기초해 판단하는데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건축허가 신청 사이에 토지 관련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설계의 변경 등 기존에 첨부된 서류에 기재된 법률 및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한편, 「건축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려면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그와 관련한 건축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처리하려면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법원은 투기의 목적 없이 거주지 이전 중에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면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000만 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470만 원을 냈다. 이때 32년간 해당 주택을 거주하며 보유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 이후 A씨는 양도 대금으로 마포구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 1채를 구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 광명시에 주택을 함께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2021년 마포세무서는 A씨가 양도 시점에는 1가구 2주택자가 아닌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 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98만 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세무서는 당시 A씨가 판매 대금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새 주택 2채를 매입했기 때문에 1가구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속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 측은 1가구 3주택이었던 기간이 23일뿐이었고 투기 목적 아닌 거주지 이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사 시기 등 상황에 맞는 대체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개 주택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경우만 한정적으로 볼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입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주택시장에서 흔히 등장했던 사례라는 점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새로운 주거지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가구를 더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가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신성연립(이하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충한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향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내려받아 입찰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서울숲, 성일어린이공원, 성원어린이공원, 동부소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경동초등학교, 성수중학교, 경일중학교, 성수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서울숲4길 8(성수동1가) 일원 53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의 확정ㆍ추진을 앞두고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신탁 방식이 앞서 20여 년 동안 전문성ㆍ속도ㆍ투명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바와 달리 현장에서 보면 재건축 업무 자체는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하며, 신탁사 직원(1명)이 파견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업 주체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을 꼽고 있다. 심지어 조합장과 집행부가 만약 부정ㆍ비리를 저지른다고 해도 신탁 진행 회사에 지출하는 수백억~수천억 원 단위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고까지 우려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신탁 방식 재개발ㆍ재건축은 최종 분양수익 등 매출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신종 코로바나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다"면서 "올해 오를 대로 오른 자재비ㆍ인건비 등으로 공사비 인상 역시 불가피한데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공사비 인상(분양가 급등)에 더해서 신탁 수수료의 인상도 고려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신탁 회사 관계자와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신탁 방식 회사들의 전문성이 관할관청 등의 인ㆍ허가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금융ㆍ갈등 해결 비용 등이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단순 조합 방식의 사업비와 신탁 방식에 따른 수수료를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다수 사업지는 신탁 수수료에 대한 재협상ㆍ신탁 회사 선정에 대한 재검토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단지 중 강동구 삼익그린2차, 서초구 방배7구역의 경우 업무협약(MOU) 단계에서 가계약ㆍ본계약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대로 다시 조합 방식을 택하는 선택을 해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이 조합 방식 선회를 건의하는 한국자산신탁-신길우성2차ㆍ우창 재건축 간 계약도 소유자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으로 파악됐다. 다만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의 경우 단지 인근 `브라이튼여의도` 입주 여파 등으로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식탁과 신탁수수료 협상을 통해 130억 원 상한을 결정했고, 양천구 목동에선 목동14단지 재건축 추진위(업무협약), 신월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코람코자산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 수주)는 진행 절차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목동 일대는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 신탁 수수료가 1000억 원 이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신탁계약서를 따져 조합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신탁 방식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MOU만 맺어도 신탁 회사 초기 사업비에 대한 높은 이자가 매겨지는 사례가 있어 토지등소유자들과 사업 주체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식통 등은 주민들이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수탁자 전원동의 ▲소유주 80% 동의 등 계약서상 해제 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신탁 수수료, 관련 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용역비 등 비용이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논란이 적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생활건강(대표 이정애)의 럭셔리 궁중 화장품 브랜드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이하 후)는 트리트먼트, 세럼, 크림 세 단계만으로 피부 에너지와 리듬을 개선해주는 에너제틱 안티에이징 라인인 ‘로얄 레지나(Royal Regina)’를 출시했다. 로얄 레지나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삶을 개척하며 트렌드를 주도하는 이 시대의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헤리티지 라인으로, 주름 개선 및 미백 효과가 있는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다. 로얄 레지나는 에너지 드롭 트리트먼트, 에너제틱 리페어 세럼, 에너제틱 리차징 크림 등 3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1000일 재배-1000일 숙성을 통해 희소하게 추출되는 아이리스의 핵심 효능 성분인 ‘로얄 아이리스 앱솔루트™’와 오랜 연구를 통해 선정한 아미노산 2종을 우수한 기술력으로 융합한 ‘로얄 아미노 리페어™’가 지친 피부에 생명력을 더해준다.   특히 트리트먼트, 세럼, 크림 세 단계 관리로 피부 에너지와 활력을 빠르게 채워주고 건강한 피부 컨디션을 유지해준다. 에너지 드롭 트리트먼트는 세안 후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 주고 수분을 보충해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한다.   에너제틱 리페어 세럼은 발림성 좋은 감각적인 제형으로 매끄럽게 균형 잡힌 피부 리듬을 되찾아주고, 에너제틱 리차징 크림은 뛰어난 밀착력과 보습력으로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차오르는 윤기를 더해준다. 에너제틱 리페어 세럼과 리차징 크림은 후 스킨케어 제품 중 처음으로 리필이 가능한 패키지로 만들었다. 리필제품을 사용하면 본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리페어 세럼은 약 68%, 리차징 크림은 약 85%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가 있다. 로얄 레지나 에너제틱 리페어 세럼과 리차징 크림은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다음 달(7월)부터 백화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에너지 드롭 트리트먼트는 7월에 출시한다. 후 관계자는 "자사 브랜드 대표 제품인 에너제틱 리페어 세럼이 ‘에너제틱 안티에이징’ 스킨케어로 피부 탄력·항산화·눌림 회복·장벽·수분을 개선해 피부에 건강한 활기를 채워준다"면서, "피부 속부터 에너지가 차오르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간석동 신한아파트(이하 간석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한 발짝 다가섰다. 12일 간석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호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진흥건설 ▲서희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7월) 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이달 30일 오후 3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약산초, 동암초, 상인천중, 간석여중, 신명여고, 인제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 200(간석동) 일대 7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