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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부동산가격 자동산정모형(AVM)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자동산정모형(Automated Valuation ModelㆍAVM)은 대규모 부동산 자료를 이용해 통계적 또는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부동산 가치를 자동 산정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공공ㆍ민간 간 데이터와 전문성 교류를 통해 AVM을 고도화하고, 이를 공시가격 조사·평가(산정) 과정에 활용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동산가격 AVM 활용을 위한 데이터 상호 교류, 공시업무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정보 교류를 확대ㆍ추진할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가격 AVM 고도화를 통해 공시가격 적정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서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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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0일 LH 오산동탄사업본부에서 단독주택용지 매수자 대상 `찾아가는 건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LH 단독주택용지를 매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집짓기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1부 강연회와 2부 현장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강연회에는 건축ㆍ시공 전문가를 초청해 단독주택 건축에 앞서 꼭 알아야 할 법규부터 최신 건축 시공 흐름, 택지별(주거전용ㆍ점포겸용) 설계 요점 등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화성동탄2 단독주택지로 이동해 현장 투어를 진행했다. 건축사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실제 시공 상황 등을 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독주택용지 착공 독려, 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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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최근 밝혔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전북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55.1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총 2조7424억 원이 투입됐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서해안선ㆍ호남선ㆍ순천완주선ㆍ익산장수선)와 직접 연결돼 전북 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 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약 43분 단축(76분→33분)되고, 주행거리는 약 8km 단축(62.8km→55.1km)돼 차량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된다.
특히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동서 간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군산 군도, 모악산도립공원,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주요 관광지와 접근성이 강화돼 전북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주변 경관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완산교 주탑은 전주 전통가옥의 대문을 형상화해 `전주의 관문`을 상징하고, 김제휴게소는 김제평야의 볍씨 모양을 본떠 지역 농업문화를 담아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311km) 중 65%인 201km 구간이 완성됐다.
개통식은 이달 21일 오후 2시 김제휴게소(새만금 방향)에서 열린다. 김윤덕 장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개통은 새만금신항 등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전북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3축의 완성을 위해 새만금–포항 노선 중 미개통 구간인 전주~무주~성주~대구 구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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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HJ중공업건설부문 본사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5만 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합동 TF는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ㆍ운영된다.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면서 지역주민,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ㆍ조정하는 등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밀착 관리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 시기를 단축해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 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 구조도 주택 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신설하고, 5개 팀을 신설해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ㆍ관리하고 국토부 등 협의를 전담하며, 매입공급팀은 신축매입약정 후 인허가ㆍ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팀은 현재 조성 중인 택지조성사업을 총괄하면서 신규 택지 발굴과 서울서리풀 등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권공급팀은 노후 신도시 재정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선호도 높은 도심지역에서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비롯해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주택사업 등 주택 공급을 총괄한다.
아울러 수도권에 산재된 도심공급사업을 수행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를 신설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전담토록 하고,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주택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한다.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현판식을 마친 김 장관은 TF가 설치된 사무실을 둘러본 후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 전원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주무 장관으로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도심지 등 공급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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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정연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첫 협의회 이후 한 달 만에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당시 분기별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정연 측에 건의에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한 시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정연 측은 추진위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시에 제도 개선(안)을 검토,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주민 불안과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도 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인가, 착공ㆍ준공허가 등 모든 인ㆍ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주체에게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도시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사항과 주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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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5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10ㆍ15 부동산 대책 한 달"… 부동산시장 `셧다운` 현실화되나?
▲기획
`균형` 맞추는 목동 일대 재건축… 넥스트레벨 `초읽기`
▲현장소식
`시공자 찾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사업 추진 `드라이브` 건다!
▲칼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속도`가 다시 멈추는 이유
위장전입한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에 관해
"입찰 조건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타당할까?
2025년 도시정비사업은
"한 사람의 삶과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 노무법인 권리 김민한 산재보상센터장 심층 인터뷰
발의 탄력에 대해
2026년 전망… 지수는 언제까지, 얼마나 상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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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0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 산정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1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5가구 ▲45㎡ 197가구 ▲59㎡ 310가구 ▲65㎡ 58가구 ▲84㎡ 314가구 ▲116㎡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역이 약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행당초등학교, 행당중학교, 덕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엔터식스,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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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UNIST)·울산대학교와 함께 조선·해양 분야 AI 기술 개발에 나선다.
HD현대는 20일(목)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로보틱스·UNIST·울산대학교 간 ‘조선·해양 산업 AI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부와 학교를 대표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박종래 UNIST 총장,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HD현대 측에서는 정기선 HD현대 회장,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사장, 금석호 HD현대중공업 사장, 정영근 HD현대로보틱스 로봇 사업 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5개 기관은 향후 △조선업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AI 기반 자율 공정 플랫폼 및 시스템 개발 △데이터 생태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에서 공동 협력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한 조선 분야 핵심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데이터를 AI 기반의 디지털 국가 전략 자산으로 전환,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HD현대는 이번 조선·해양 분야 산학 간 ‘AI 기술 동맹’이 글로벌 1위 조선 기술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AI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화 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진입 목표 달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추진 속도 역시 더욱 높일 것으로 주목된다.또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으로 대표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선 회장은 “미래 선박 건조 현장은 AI 기술의 활용도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번 산학 기술 동맹이 HD현대의 AI 기술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는 4대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AI 혁신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HD현대와의 협력은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최근 AI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그룹 AI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HD한국조선해양 내 AI 전담 조직을 AIX 추진실로 격상하고,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를 변경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11-20 · 뉴스공유일 : 2025-11-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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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재개발)에 지상 4층 규모 공동주택 496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북2구역은 2016년 신월곡1구역과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9년 정비사업 유형을 `철거형(공동정비지구)+수복형(개별정비지구)`로 결정하고 철거형에 한해 사업시행인가 절차까지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수복형 대상지인 개별정비지구가 사업시행인가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자, 주민들이 착공을 앞둔 결합정비구역인 신월곡1구역과의 사업 속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전면 철거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원 7만4187㎡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ㆍ용적률 9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4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경(안)에 따라 개발 방식은 기존 철거형+수복형을 철거형으로, 용도지역은 기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꿨다.
이곳은 북악산근린공원, 서울한양도성, 와룡공원, 성북우정의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서울다원학교, 성북초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간 결합개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아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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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1-20 · 뉴스공유일 : 2025-11-2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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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1동 330-1 일대 창신구역 재개발 정비지구가 기존 21개에서 15개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종로 328(창신동) 일원 규모 10만7997.5㎡의 대상지는 흥인지문과 청계천, 동대문패션타운 등이 맞닿아 있는 도심 중심부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변화에 따른 도심 관리 목표 실현과 기존 소단위 정비ㆍ관리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대상지는 202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소단위 관리ㆍ정비형 방식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개별 개발로는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고 구역 간 단절로 인해 난개발, 슬럼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창신동 일대는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68.6%에 달하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쪽방촌이 1구역 내 여러 지구에 산재해 있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높았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소단위로 계획돼 있던 정비구역을 일반정비구역으로 변경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 사항들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기존에 21개로 세분돼 있던 정비지구는 15개로 조정됐고 상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반정비형 중심의 개발 구조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 기준높이 90m+α 체계가 적용되고, 역사문화자원이 위치한 흥인지문 주변은 경관과 조망을 고려한 별도의 높이 기준이 마련됐다.
도시기반시설 계획도 개선된다. 1구역 각 지구에서 원활한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토록 북ㆍ남측 도로를 확보하는 형태로 재조정되고, 도로 확폭과 신설을 통해 보행환경의 연속성을 높인다. 공공청사 신설과 정비기반시설 면적 확충(약 3689㎡ 증가)을 포함한 공공기여 확대도 함께 반영됐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따라 개방형 녹지, 도심 숲, 공공보행통로 등이 연계된 녹지ㆍ보행 네트워크를 구역 전반에 적용해, 종로와 청계천, 숭인동을 연결하는 주요 보행축에는 저층부 개방공간과 녹지가 함께 도입된다.
창신구역 특성에 맞춰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 주거,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시니어 레지던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가 허용되며,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공공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청사와 복합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저층부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가로 활성화 기능을 도입해 상업ㆍ문화 기능이 공존하는 구조를 이루고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공개공지도 조성한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창신구역이 독립된 소규모 개발을 넘어, 종로ㆍ청계천ㆍ동대문 일대를 아우르는 도심 형성축의 핵심 공간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 동측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비계획 고시 이후 개별사업계획이 본격 수립되면 종로와 청계천, 동대문을 연결하는 도심생활권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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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50년 이상 지난 삼각맨션이 있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31-30 일대가 정비계획 수립으로 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용산구 한강대로54길 17(한강로1가) 일원 2만860㎡의 대상지는 준공된 지 5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삼각맨션이 위치한 곳으로, 지하철 4ㆍ6호선 삼각지역세권에 있다. 올해 초 삼각맨션의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와 용산구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했다.
이곳은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용산구에서 도심 기능연계, 노후 주거환경 정비 등을 목표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에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한 직주연계형 복합 거점 조성 ▲기존 유동인구 수요, 가로체계를 고려한 저층부 가로대응형 계획 수립 ▲ 도심 속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를 2개소 지구로 구분하고, 1지구에 기존 공동주택 거주자와 상권 수요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2지구에는 역세권 입지, 우수한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업무시설을 배치했다.
삼각지역 사거리 진입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대상지 북측에 열린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으로 도심 속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대상지 주변으로 고밀개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밀도계획을 유도하고자 공공보행통로 조성, 친환경개발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ㆍ공공시설ㆍ기반시설 확보 등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한강로1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심기능을 연계하는 입지 특성을 고려해 노후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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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인근에 지상 37층 규모 공동주택 272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작구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과 사당로에 인접해 있고 과거 범진여객 버스 차고지로 사용됐던 곳이다.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당동 318-99 일원 1만677.7㎡(연면적 약 5만8000㎡)를 대상으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7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공시설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별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동작구 제2청사민원센터, 보건지소(현 사당보건분소 이전), 실버케어센터, 공영주차장(30면) 등이 생긴다.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 6m 폭의 공공보행통로와 3m 폭의 전면공지, 2곳의 공공공지를 마련해 주변 골목상권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도록 계획했다. 대상지 서측 사당로16길은 폭 10m에서 12m 이상으로 확장하고, 대상지 남측의 사당로20가길은 6m 일방통행로를 10m로 넓혀 차량 진출입 동선도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남성역 일대가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기존 골목상권 등이 연계된 생활거점으로 거듭나는 한편, 사당로변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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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도림천ㆍ종로구 광화문 일대 지하에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배수터널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림천 및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ㆍ하수도ㆍ공원)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침수 위험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총연장 4543m, 면적 7만885㎡, 빗물 저류용량 약 40만 톤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005억 원(국비 1117억 원ㆍ시비 388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라매공원~장승배기역~노량진을 지나 도림천ㆍ대방천ㆍ봉천천의 하천수를 한강으로 방류하게 된다. 집중호우 시 도림천ㆍ대방천 수위 상승으로 발생하는 범람 위험을 완화하고자 증가한 하천수를 터널로 우회ㆍ저류한 뒤 한강으로 방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하천수위 급상승을 사전에 완화하고 동작구 일대 침수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총연장 2321m, 면적 2만4609㎡, 저류용량 약 12만 톤 규모로, 송현문화공원~광화문광장~서린공원 등 광화문 중심부를 연결한다.
집중호우 시 기존 하수관거의 통수능력을 초과하는 우수 발생을 대비해 우수를 수직구를 통해 터널로 우회ㆍ저류하고, 서린공원 내 설치 예정인 유출수직구를 통해 청계천으로 방류하는 구조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298억 원(국비 780억 원ㆍ시비 25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광화문광장 침수방지 효과가 높아지고,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우수관거 정비까지 마무리 시 광화문 일대 전역의 침수 예방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는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ㆍ단시간 집중강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유역의 배수 능력을 보완하는 목적이다. 시에 따르면 2022년 강우 시 신월 빗물배수터널이 강서ㆍ양천 지역의 침수를 방지했던 사례를 통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침수 취약지역의 배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완공되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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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이달 2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인가는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국제업무와 첨단신산업의 중심지이자 미래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약 45만 ㎡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랜드마크 오피스, 컨벤션센터, 국제전시장ㆍ공연장이 조성되는 국제업무존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래신산업 업무시설, 주거시설, 생활SOC 등이 들어서고, 업무ㆍ교류ㆍ주거ㆍ놀이가 모두 보행으로 가능한 글로벌 콤팩트시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지하ㆍ지상ㆍ공중도시가 다층화된 공간구조로 형성되고 자연과 보행이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입체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스마트교통, 첨단물류 기술이 집약된 미래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07년 첫 추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자 해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가, 2021년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 사업은 올해 말 착공, 2028년 기반시설 준공을 목표로 하며, 이달 27일 오후 한강로3가 40-1 일대에서 기공식이 예정돼 있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용산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국제경제 중심지로 재탄생시키는 신호탄"이라며 "사업시행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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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1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문의 감소하고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로 전주(0.17%)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43%)는 행당ㆍ성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38%)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마포구(0.2%)는 성산ㆍ신공덕동 위주로, 중구(0.18%)는 신당ㆍ중림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8%)는 자양‧구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53%)는 잠실ㆍ방이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34%)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3%)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영등포구(0.26%)는 신길‧영등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남구(0.24%)는 대치‧개포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중구(0.09%)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서구(0.06%)는 가좌ㆍ마전동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동구(0.04%)는 만석ㆍ화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연수구(0.04%)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04%), 충남(-0.02%), 충북(0.02%), 강원(-0.02%), 광주(0%), 울산(0.11%), 세종(0.06%), 전남(0.01%), 전북(0.1%), 경남(0.01%),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5%)도 전주 같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학군지 위주로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23%)는 문배ㆍ이촌동 역세권 위주로, 성동구(0.17%)는 옥수ㆍ성수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성북구(0.16%)는 정릉ㆍ돈암동 위주로, 광진구(0.12%)는 자양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노원구(0.11%)는 중계ㆍ월계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32%)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28%)는 잠실ㆍ거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동구(0.28%)는 고덕ㆍ강일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24%)는 목동ㆍ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2%)는 대림ㆍ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의 경우 서구(0.25%)는 청라ㆍ원당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연수구(0.11%)는 송도ㆍ옥련동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남동구(0.07%)는 구월ㆍ논현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05%)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과천시(-0.29%)는 원문ㆍ별양동 위주로, 부천 오정구(-0.14%)는 고강ㆍ여월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남시(0.41%)는 망월ㆍ학암동 준신축 위주로, 수원 영통구(0.34%)는 영통ㆍ탄동 주거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구리시(0.27%)는 인창ㆍ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4%), 대구(0.03%), 충남(0%), 충북(-0.02%), 강원(-0.06%), 광주(0.04%), 울산(0.12%), 세종(0.37%), 전남(0.03%), 전북(0.06%), 경남(0.05%), 경북(-0.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한솔ㆍ종촌동 대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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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신속통합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등의 지원을 받아 2031년 사업이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공동주택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대표 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9일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올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재개발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노량진6ㆍ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 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03년 2차 뉴타운에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2010년 8개 전체 구역 지정(2009년 6곳ㆍ2010년 2곳) 이후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등의 어려움에도 단 한 곳의 구역 해제 없이 추진돼 왔다.
현재 노량진6ㆍ8구역은 착공했으며 노량진2구역은 다음 달(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노량진4ㆍ5ㆍ7구역은 이주ㆍ해체, 노량진1ㆍ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안) 신청 단계에 있다.
시는 이미 착공한 2개 구역과 착공 예정인 1개 구역을 대상으로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자 등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노량진6ㆍ8구역은 공사를 앞두고 시공자와 갈등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 중재를 통해 조속히 해소하고 착공을 할 수 있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제36호)을 적용받아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진행 중인 노량진1ㆍ3ㆍ4 구역도 이주와 해체 등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할 계획이다. 이 중 노량진4구역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절차 간소화(규제 철폐 제151호)를 최초로 적용받아 1달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앞으로 노량진 지역은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으로 사업기간도 6.5년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노량진 일대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비, 분담금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2027년까지 전 구역 착공, 2031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 지원, 정부 협의를 통한 대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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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ㆍ자립준비청년 예비입주자 12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ㆍ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ㆍ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청년)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따라 표준 임대 보증금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2~4일 GH주택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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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공사 최초로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발행 채권은 5억 유로(한화 8493억 원) 규모다. 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3년물 EUR 미드스와프(Midswap) 대비 37bp(bp=0.01%p)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번 거래는 BNP 파리바, 그레디트 아그리꼴, 도이치뱅크, HSBC, 한국산업은행(KDB)이 주관했다.
이번 유로화 공모채권 발행은 LH 통합 이래 최초로 진행된 것으로, 앞서 5월 진행됐던 5억 미달러화(약 6936억 원) 공모채 발행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해외채권 공모발행이다.
LH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한국계 비정책은행의 유로화 공모발행이 전무했던 만큼 LH는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 유치와 유로화 채권의 성공적 발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지난 10월에는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런던에서 대면 투자자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에는 아시아ㆍ유럽 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자자 설명회(Global Investor Call)도 진행해 투자 참여를 끌어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이번 발행에는 41개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공모 금액의 2.2배에 이르는 주문을 내기도 했다. 기관별로는 중앙은행ㆍ정부기관 34%, 자산운용사ㆍ펀드 23%, 은행 19% 수준이었다.
LH 관계자는 "이번 채권 발행 대금은 전액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조달원 다변화 등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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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용인시정)과 안태준 국회의원(광주시을), LH(서울지역본부)가 공동주최했다.
주제 발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맡았다. 주제는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를 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승주 서경대학교 교수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LH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모색 후 관련 정책 제언 등을 추진해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신속한 공공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충분한 주택 공급은 물론, 노후하고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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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외 14개 신탁사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의 공공성과 신탁사의 전문성 결합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맺은 14개 신탁사는 ▲교보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무궁화신탁 ▲신영부동산신탁 ▲신한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KB부동산신탁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도시정비사업 상담 지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 조성 ▲도시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ㆍ투명성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한국부동산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도시정비사업 공공과 민간의 조화 그리고 정책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성과와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 ▲공공정비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조합 시행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ㆍ단점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과 학술세미나가 도시정비업계에서 공공과 민간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원 기능을 고도화하고 공공 정비와 신탁업계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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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0ㆍ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조정대상지역 전면 확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강화 등 이른바 `3중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고,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정책의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에 본보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시장 내 변화의 흐름과 현장의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거래절벽 현실화… "시장 사실상 정지 상태"
이재명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시장은 말 그대로 `멈춰 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달(10월)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는 2320건에 그쳤다. 이는 직전 동일 기간(1만254건)에 비해 77% 넘게 감소한 수치로, 한 달 사이에 시장 참여자들이 사실상 거래를 중단한 셈이다.
규제 발표 직전만 해도 서울에서는 평균적으로 주간 2000~3000건 규모의 거래가 꾸준히 체결됐으나, 대책 시행 이후에는 90% 가까운 거래 급감이 나타난 것이다. 매수인은 대출 제한과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로 접근성이 떨어졌고, 매도인은 시장 경색을 우려해 매물을 회수하면서 매물 자체가 사라지는 양상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시장 위축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는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이 불가능해 갭투자는 물론, 실수요자의 이동까지 묶여 거래 의지가 크게 약화되기 때문이다.
서울 동북권, 이른바 `노도강(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 지역에서는 규제 적용의 체감 강도가 더 컸다. 시세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에도 동일한 강도의 규제가 일괄 적용되자 지역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상 역차별적 규제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자치구별로 구체적인 거래 감소율을 보면 그 충격 여파는 더 선명하다. ▲영등포구 –93.9% ▲광진구 –90% ▲성동구 –89.6% ▲중구 –85.9% ▲마포구 –84.9% ▲동작구 -84.9% 등 주요 자치구 대부분이 80~90% 수준의 거래 감소율을 기록했다.
또한 경기 규제지역의 상황도 서울과 다르지 않아 성남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 수정구(-91.3%), 광명(-85.4%), 하남(-80.9%) 등 수도권에서도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송파구는 겨우 -2.9% 기록에 그쳤고, 서초구가 –7%, 강남구는 –29.7% 등으로 역시 타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는 "자금 여력이 풍부한 상급지 수요층이 대출 규제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므로 지역 간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처럼 서울 내에서도 중심지 등 인기 있는 곳과 아닌 곳과의 차별화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봤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줄자 거래금액 역시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전 12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떨어지며 74% 이상 감소했다.
물론 규제를 피해간 수원 권선구(+67.6%)와 화성시(+44.6%)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형적인 `풍선효과`를 보기도 했다.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세시장 `양극화` 심화… 외곽은 품귀, 중심지는 매물 증가
이뿐만 아니다. 대책 시행 한 달 동안 전세시장도 지역별로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서울 외곽은 전세 매물 품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했지만,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 핵심지는 전세 매물 증가가 나타나는 현상까지 나왔다.
최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성북구의 경우 전세 매물은 352건으로 한 달 전 461건에 비해 24% 감소했다. 은평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양천구도 3%에서 10%가량 매물이 감소했다. 성북구는 1년 전 대비 매물이 절반 이상 사라졌으며, 관악구와 강북구 등에서도 각각 52%, 42% 감소하는 등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사실상 외곽지역 수요층은 대부분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청년층이어서 부담이 더 커졌다. 대출 여력이 부족해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품귀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반면.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용산구 등 핵심지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간주한 자금력이 충분한 임차인이 되레 매매로 이동하면서 전세 매물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지난 13일 기준 서초구 전세 매물은 5096건으로 지난달(10월) 19일 2851건에 비해 79% 증가했으며, 송파구도 같은 기간 2747건에서 3433건으로 25% 증가, 강남구는 5799건에서 6324건으로 9% 증가했다.
이 외에도 ▲성동구 28%(850건→1089건) ▲강동구 17%(962건→1130건) ▲광진구 10%(364건→399건) ▲용산구 9%(504건→549건) 등 고가 지역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문제는 외곽 전세난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임차인들이 규제 강화 전에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세시장을 빠져나간 영향에 신축 입주가 강남구나 용산구 등 핵심지에 편중돼 있어 외곽지 공급은 한동안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세 부족은 장기화되면 될수록 월세화는 물론 매매가 상승을 유도해 서민 주거비 압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주담대 억제에 신용대출 ↑
전문가 "구조적 불안정 심화… 정부가 수습해야"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대출 규제 강화가 정부의 의도대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을 줄였지만, 대신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이달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10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조5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1조4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로 우회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흐름도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월에는 전세대출이 약 4000억 원 늘었으나, 9월에는 2000억 원 감소로 돌아섰고 10월에는 감소폭이 3000억 원까지 확대되며 전세대출 증가세가 연속해서 꺾인 모습이다. 결국 갭투자 차단과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는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기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규제 이후에도 122까지 뛰어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인식이 다시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실수요자의 이동까지 억제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시장에 대한 압박이 확대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은 과열 진정보다는 경직된 침체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거래는 급감하고 외곽 전세난은 심화하는 가운데, 억눌린 수요가 신용대출로 이동하는 현상은 구조적 문제인 만큼 단기 규제로는 시장 안정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 지금처럼 굳어진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느냐가 향후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며 "현재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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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일부터는 정비사업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는 주민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9ㆍ7 부동산 대책` 중 정비사업제도 종합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도시정비사업 초기사업비융자제도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소개를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 워크숍은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권자인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ㆍ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 3곳에서 권역별로 진행한다. 이달 20일 서울을 시작으로 21일은 대구, 25일은 대전에서 열린다.
9ㆍ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도시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공공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점검제도 등을 안내해 지자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3일 경기, 4일 대전, 9일 광주, 10일 부산, 11일 서울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해 9ㆍ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 단계에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기사업비융자제도의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정비사업의 장점과 민간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한국부동산원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컨설팅,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재개발ㆍ재건축 컨설팅사업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과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를 통해 인ㆍ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주민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해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책의 대국민 접점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정책을 설명하고 도시정비사업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자주 소통하며 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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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 AI 데이터센터`를 성공리에 준공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가산 AI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3만6501㎡에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수전 용량 40MW, IT 용량 26MW의 규모를 갖췄다. 퍼시픽 자산운용이 발주하고 KT 클라우드가 운용하는 프로젝트로, DL건설이 시공을 담당했다. 2022년 6월 착공해 올해 5월 준공했으며, 서버 냉각 효율을 높이는 컨테인먼트 공사를 마친 후 지난 5일 개소식을 열었다.
DL건설은 톱-다운 공법을 적용해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외관 전면부는 금속 루버를 활용해 서버랙의 형상을 표현했다. 외관 후면부에는 일조량을 정밀 분석해 163.38k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 상용 가능한 친환경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DL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AI,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 등 차세대 디지털 분야에서의 시공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T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 MOU를 바탕으로 두 회사 간 협력을 통해 부지 발굴, 프로젝트 개발, 기술 협력 등 전방위적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DL건설 관계자는 "가산 AI 데이터센터는 DL건설이 디지털 인프라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AIㆍ클라우드 기반의 첨단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집약하여 미래 건설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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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이달 1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공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광주시(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4명), 주민대표(5명)가 함께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결성됐다. 향후 사업에 대한 의견과 현안을 정기적으로 공유ㆍ소통할 예정이다.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공 주도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030년까지 광산구 산정ㆍ장수동 일대에 1만2875가구(공공주택 6630가구ㆍ민간분양 6139가구ㆍ단독주택 20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2030년까지의 광주지역 공공주택 보급계획 물량이 예상 수요에 비해 2만8000가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의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0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LH가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주택 100%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건의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협의체는 광주산정지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상생과 협력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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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돼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자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와 올해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간접비 지급 관련 합의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귀책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공정 지연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가이드라인의 초점을 맞췄다.
간접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간접비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 간접비 청구 시점은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실정보고 요청ㆍ승인 단계에서는 공기 연장 사유ㆍ귀책 및 간접비 발생 여부를 반드시 검토ㆍ문서화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시가 운영하는 `건설알림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는 간접비 관련 소송ㆍ중재 등 불필요한 분쟁이 줄고, 간접비 청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돼 공정 관리 효율과 안전 수준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기 연장 간접비는 오랫동안 현장의 갈등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규제 합리화와 실무 지침 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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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최근 퇴근길에 재개발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찾아가는 지하철역 재개발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달 4일 청구역을 시작으로 11일 약수역과 18일 청구역에서 상담코너를 운영했다. 청구역과 약수역 일대는 신당8ㆍ9ㆍ10구역, 약수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이 활발한 곳인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평소 재개발에 대한 궁금증은 많지만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던 주민들이 일상 속 동선에서 쉽게 상담받을 수 있어 매회 3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상담코너는 앞으로 이달 25일(약수역), 올해 12월 2일(청구역), 12월 9일(약수역)에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상담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도시정비 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 ▲역세권사업 등 재개발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특히 중구의 재개발 담당부서 팀장들이 직접 나서 주민 눈높이에 맞춰 상담을 진행한다.
재개발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이해관계자 등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가 필수다. 실제로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소문이나 정보로 인한 주민 갈등 사례도 적지 않다.
구에 따르면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그동안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던 `주택정비형 재개발 절차`, `신속통합기획`, `조합직접설립 절차` 등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 주민은 "재개발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알아내기 위한 시간이 없었다"며 "매일 다니는 지하철역에서 구청 공무원이 직접 설명해 주니 이해도 잘되고 믿고 상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구는 상담코너와 함께 `중구형 공공지원 2.0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내 손 안에 세입자 권리` 안내책자도 배포 중이다. 책자에는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의 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보상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앞서 구는 중구형 공공지원 1.0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현장지원센터, 전국 최초 조합장 후보자 라이브 방송 등을 도입하며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해 왔다. 올해 6월부터는 중구형 공공지원 2.0으로 업그레이드해 재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을 세입자까지 확대한 바 있다.
구는 앞으로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재개발 전문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성 청장은 "주민 맞춤형 현장상담을 통해 재개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인한 주민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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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최근 배곧신도시 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던 유휴부지 4필지를 오는 12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배곧동 10 ▲배곧동 63 ▲배곧동 170 ▲배곧동 206-5 등 총 4필지다.
부지별 면적과 기준가격은 ▲배곧동 10(2825.5㎡ㆍ기준가격 115억8450만 원) ▲배곧동 63(2276.4㎡ㆍ기준가격 74억3244만 원) ▲배곧동 170(4060.5㎡ㆍ기준가격 167억6986만 원) ▲배곧동 206-5(913.5㎡ㆍ기준가격 71억2986만 원) 등이다.
배곧동 10과 배곧동 63은 건폐율 60%ㆍ용적률 300%의 준주거용지로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가능하다. 배곧동 170은 건폐율 50%ㆍ용적률 230%의 복합ㆍ문화ㆍ체육시설 용지로 문화ㆍ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배곧동 206-5는 건폐율 70%ㆍ용적률 700%의 상업용지로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매각은 각 부지의 기준가격을 최저입찰가로 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이며, 참여 희망자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매각 대상지는 배곧신도시 내에서도 가치가 높은 부지임에도 기존 계획 활용이 어려워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던 곳"이라며 "부지의 용도 특성에 부합하는 적합한 매수자가 선정돼 지역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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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감초와 같다.
2025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도시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올해 6월 4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미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시행됐다. 도시정비법을 집행하는 인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속도는 현격히 단축될 수 있었다.
부동산은 나름대로 그 특성을 보인다. 주택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침을 거듭하는데,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시장실패가 야기되기도 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시장 논리에 맡길 수만은 없고, 그때 그때 내놓는 정부의 정책 또한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주도했으나, 최근 공공의 개입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사업지에 속한 토지등소유자의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다.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사업 속도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 또한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필자의 사업지가 있는 U시는 처음 15개 사업지로 출발했다. 그 후 3개 사업지는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됐고, 심지어 15년이 지난 시점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도 있다.
2025년의 도시정비사업 이슈는 단연 2024년부터 지속된 사업 속도이다. 2024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및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올해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은 도시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했고, 정부 또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시행한 규제책은 주택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것이다. 정비계획은 주택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부의 규제책은 정비계획 수립에는 영향이 적지만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시기를 더디게 한다. 정부의 규제책은 시장을 경직시키고 주택공급량을 적게 해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돈 있는 사람만이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일련의 절차를 따른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하고, 건축계획 등을 수립해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및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하게 된다. 정부의 규제는 주택공급가격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저하를 가져오고,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주택공급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2024년 12월 3일에 발생된 국가비상상황은 많은 것을 바꿔왔다. 부동산 정책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의 주택 수급 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현재로서는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도 "민간 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정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나타난 규제책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주택시장 정책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는 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통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개정은 도시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안을 제시하지만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으로 나눈다. 필자가 추진한 재건축사업은 부침을 거듭해왔다. 시장이 침체기에 있을 때 시공자는 칼을 휘두르고, 정부의 분양가 규제 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해 사업성 악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사업성을 제고했던 일은 송유관 이전으로 인한 건축동수 증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정비계획용적률 증가로 인해 기부채납 하는 소형주택수 감소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미적용으로 인한 부담 감소 등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은 100%를 넘지 못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요인은 다양하다. 수도권은 자연적으로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안고 간다. 지역적 요인에 의해 사업성이 절대적으로 확보되는 사업지도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업성을 높일 수 없는 사업지도 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는 용적률을 높이거나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 2025년 정부의 규제는 분양가 제고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다. 그럼 정부의 주장처럼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 수단은 다양하다. 2026년 정비사업의 이슈는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일 것이다. 정부가 그 방안을 찾는다 한다. 단연코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찬성한다. 다만 시행 방법 면에서 사업지 토지등소유자의 정확한 의견 반영 여부는 문제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2025년 도시정비사업은 과도기이며, 대안 모색 중이다.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은 투기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기대 수요를 정부가 맞춰줄지 기대한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2025년의 정책들은 2026년을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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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양주시와 공동 시행하고 있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8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필지 면적은 3869~7723㎡이고, 산업시설용지(제조)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3.3㎡당 199만7000원)이며 공급금액은 23억3731만원~46억6556만 원이다. 토지 사용 시기는 사업준공 예정일인 2027년 12월 이후다.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 신청은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GH 본사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입주 및 매매계약은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 등 광역 접근성이 좋아 물류 및 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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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달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이어서 20일 56사단에서 병사ㆍ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진행한다.
근무지 관사가 부족할 경우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ㆍ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ㆍ3ㆍ3 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피해사례 소개까지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부대 수요를 반영해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해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 전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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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에 1965년 문을 연 송현자유시장이 철거된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원도심 부흥의 핵심 거점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노후ㆍ위험시설인 송현자유시장을 긴급 철거에 착수한다.
송현자유시장은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곳으로, 올해 8월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 7개 동 E등급, 3개 동 D등급 판정을 받았다. E등급은 주요 구조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이 금지되는 수준이며, D등급은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긴급 철거를 결정했으며, 다음 달(12월)부터 거주자 이주가 완료된 구간(1-1단계)부터 철거를 시작하고, 잔여 구간(1-2단계)은 보상ㆍ이주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차 보상과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동인천역 일대를 주거ㆍ업무ㆍ상업ㆍ행정 기능이 결합된 입체복합도시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은 동구 송현동, 중구 인현동 일대 9만3483㎡ 규모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279가구를 공급해 인구 2500여 명을 수용하게 된다. 사업비는 총 5120억 원이 투입된다.
동인천역 주변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인천에서 번화한 상권 중 한 곳이었지만 송도ㆍ청라국제도시 등 신시가지 상권에 밀리며 상권이 급격히 쇠퇴했다.
유정복 시장은 "송현자유시장 철거는 단순한 노후 위험시설 정비를 넘어 원도심 쇠퇴를 극복하고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동인천역 일원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성과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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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중구 개항광장 주변에 장기간 방치됐던 폐선부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2022년 6월 운행 중단된 축항선로와 2023년 10월 보안구역 해제 구간의 주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개방적인 시민 공간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데 목적이 있다.
개항광장은 인천 개항의 역사를 품은 원도심 핵심 문화공간이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경관 훼손과 안전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
시는 시민들이 개항광장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에 보행로를 개설하고, 그 외 구역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안철책과 철도펜스를 높이 1.5m의 저층ㆍ개방형 펜스로 정비해 시각적 경관을 확보할 계획이다. 철책 정비 구간과 연결되는 인중로 방향 폐선부지에는 기존 보행로와 이어지는 임시보행로(L=277mㆍB=3m)를 개설해 상상플랫폼과 개항광장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시는 현재 해당 부지를 소유한 인천항만공사, 철도 관리 주체인 국가철도공단과 정비를 위한 토지 사용과 철책 개선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철책 정비는 1883 개항광장 개방에 이은 또 하나의 시민 공간 확대로, 원도심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 공간을 되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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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총 42개 지구 148.2km 구간, 506기의 송전철탑의 이설ㆍ지중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4조 원대에 달한다.
LH는 공기 단축과 주택 공급 조기화를 위해 송전선로 이설 시 `임시이설`과 `본이설`을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도입한다. 기존 송전선로 이설은 협의→설계→시공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평균 8년 이상이 소요됐으나, 투-트랙 전략을 도입하면 평균 2~3년의 공기 단축이 가능해진다.
현재 경기 용인반도체 국가산단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우선 적용 중이며, 향후 전국 주요 사업지구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하남교산 지구의 경우 송전선로 지중화 전 임시 이설을 통해 토지 사용 시기는 최대 36개월 단축되고 주택 공급(3000가구)은 2026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LH는 2026년부터 도시 설계 단계부터 주민 시야와 조망권을 고려한 전력 인프라 설계를 가능케 하는 `전력시설 3D 경관시뮬레이션`을 도입한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입주자가 창문 밖으로 보게 될 전력시설 위치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내, 입주민을 고려한 최적의 송전설비 위치와 차폐 방안 등 분석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설은 단순한 전력사업이 아닌 국가 주거 정책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사업으로, 국민 주거 안정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한국전력 등과 긴밀히 협력해 주택 공급 조기화를 목표로 차질 없는 공공 인프라 구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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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에 나선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 중 38곳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 진행 중이다.
올해 건축사ㆍ건축시공ㆍ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꾸렸으며, 2026년에는 점검단과 함께 시 전체 도시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곳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4개 현장에 대해 시범으로 추진한 바 있다.
자문 내용은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 여부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 소재 1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이다.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신청 절차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대상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향후 시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추가 확대 점검을 추진해 불법 하도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ㆍ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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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만을,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24다252794판결)가 제시되면서 그에 따른 국토부의 입장 변화 및 표준정관 개정 등일 것이다. 이에 전국의 재건축 현장뿐 아니라 재개발 현장에서도 상가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를 줄 수 없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없는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의 갈등은 심화됐다. 그러나 해당 이슈는 그 사실관계(창립 정관 내용ㆍ정관 변경 경위ㆍ조합 설립 시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리 도출될 수 있는 것인바, 위 대법원 판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당 법인이 수행해 받아낸 고등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는 점, 나아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바 아래에서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당 법인 수행 사례 – 2025나20542판결)
본 사안에서 원고들의 주된 주장은 추산액 비율을 총회에서 0.1로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위법하며, 추산액 비율을 1 이하로 정하는 정관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적어도 2/3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가. 추산액 비율을 정관이 아닌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무효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는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이 추산액 비율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관에서 하위 규정이나 총회 결의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다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정관 제46조제10호와 완전히 동일한 당시 구 건설교통부 표준정관 제46조제9호의 가목에서도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총회에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 소정의 추산액 비율을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총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 이것이 포괄적 재위임에 해당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추산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조합원 전원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①전원 동의 요부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과 나목에서는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이라고 해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별도로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하는 데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해 주택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와의 균형을 위해 추산액 비율을 1보다 낮거나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조합의 재량을 인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2/3 이상 동의 요부 –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해 위 사항에 관해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해당 조합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산액 비율을 0.1로 정한 상가 합의서에 관해 2/3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이후 총회에서 해당 합의서 내용 그대로 정관에 삽입하는 안건에 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정관에 삽입될 내용에 대해 2/3 이상 동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후 정관 신설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결을 받았더라도 무방하다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 결어
해당 판결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조합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한바, 대법원에서도 위 고등법원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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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7곳이 향후 5년간 1,305조 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약속 하던날 공교롭게도 우리 업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이랜드 천안물류센터가 불길에 휩싸여 의류, 신발 등 1,100만점에 달하는 제품이 소실됐다.
불을 내고 싶어 낸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업종이 섬유패션이였음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정부와 민주당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하 섬산련) 최병오 회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최 회장 역시 '왜 하필 이때 불이났나' 하며 안타까워 했을 것 같다.
지난 2023년 8월 취임한 최 회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밀월(蜜月)을 즐기듯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우리 업종이 협조는 못해 줄 망정 찬물을 끼얹듯 큰 사고를 친 격이였다.
불이 나기 전, 최 회장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섬산련 창립 50주년과 제39회 섬유의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루며 1주일간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공을 들이고 준비한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섬유의날 행사에는 민주당에서 김원이 의원(목포)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와 축사를 했는데 이 역시 최 회장이 공을 들였기 때문이였다.
그 다음날 열린 '섬유패션인의 밤(구 패션봉제인의 밤)' 행사는 주로 서울지역 봉제인들을 격려하는 행사이지만 업계 내에서는 비주류로 분류돼 한번도 섬유센터에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최 회장이 처음으로 문을 열어 그들에게도 섬유센터 공간을 내 주었다.
이날 행사에서도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과 전순옥 전 의원(전태일기념관 관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에게는 행사장 현장서 직접 전화를 걸어 영상 통화로 축하의 뜻을 전달 받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했다.
최 회장의 이같은 민주당 구애는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된 것 같다. 아마도 최 회장이 섬산련 회장이 된 이후 국민의힘 쪽에도 구애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최 회장의 구애에 대해 반응이 신통찮았던 모양이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해 계엄정국이 휘몰아쳤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최 회장과 민주당의 관계는 더욱 밀착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런 밀착은 지난해 11월 19일 최병오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실을 방문해 국방섬유의 국산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 면담은 섬유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2025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전투피복체계 국산화 등 섬유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자리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이한주 정책본부장, 남인순·박홍근 직능본부장, 김원이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었다.
특히 강금실 전 장관의 경우 올해 PIS(프리뷰 인 서울) 개막식에까지 참석시켰다. 이 외에도 최 회장의 민주당 구애는 곳곳에서 감지됐는데 최근 섬산련 로비에 김민석 총리와 찍은 사진을 걸어 놓기도 했다.(현재 다른 사진으로 교체)
이처럼 최 회장의 민주당 구애는 지나칠 정도여서 업계 일부에서는 부정적 기류도 감지되지만 "업계를 살릴수 있다면..."이 전제로 깔리면서 그의 행보는 주목받고 있다.
섬유패션산업은 업종 특성상 보수층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다 섬유산업의 메카인 대구경북 종사자들도 많아 보수 기류가 강한 업종으로 분류돼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가장 앞장 서 진출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부산지역 염색기업인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신발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대통령의 후견인으로 등장하면서 주목 받기도 했지만 그당시 이들은 비주류로 분류돼 단체장을 맡지 않은 채 조용히 업계를 지원하는 케이스였다.
그러나 최병오 회장은 이들과 달리 우리 업종의 최상위 단체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 자칫 섬유패션 업종 전체를 정치적 편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지만 과거 집권 여당이 바뀔 때 마다 그 기류에 편승해 새로운 길을 걸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재명 정권하에서 최 회장과 같은 인물이 나서 새로운 역할을 기대할 만 하다는 반응도 있다.
필자가 판단 하건데 최 회장의 이같은 행보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해 업계 전체를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가려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즉 최 회장은 수렁 속에 빠진 업계를 건져 내겠다는 대의명분을 갖고 정치권에 SOS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최 회장의 발언에서도 확연히 감지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느낌이 확 달라요. 국민의힘 하고는 반응이 확 다르다니까. 내가 원래 보수였는데... 우리 집안이 원래 보수였는데..."
최 회장은 필자에게 자신의 가족사까지 들추며 자신이 보수쪽 성향이였음을 상기시킨 후 민주당에 구애 하는 것은 정치적 성향 때문이 아니고 우리 업종을 어떻게든 살리려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이 이렇게 정부와 민주당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침체된 섬유패션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강한 집념이 담겨 있다는 점은 진실로 와 닿는다.
물론,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패션그룹형지, 형지글로벌, 형지엘리트, 형지I&C) 역시 패션업종임으로 자신의 기업에도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 그렇게 집권 여당에 구애를 보내고 있다고 한들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최 회장의 그같은 구애는 '눈물겹다' 못해 한편으로는 '측은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지금까지 필자가 많은 섬산련 회장(1991년~2025년까지)들을 지켜봐 왔지만 최 회장처럼 행동하는 인물은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그렇게 대놓고 구애하는 회장도 없었고, 인사를 거의 90도 가까이 하는 회장도 없었다.
반말을 자주 해 거부감도 주지만 기자들과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회장도 없었다.
제조 현장을 살펴 보겠다며 차(카라반)를 타고 지방 공장들을 돌아 다녔던 회장도 없었다.
우리 업계는 좀 특이한 단체장을 하나 뽑은 셈인데 그가 업계를 살리겠다며 민주당에 구애를 보내는 행보에 업계 인사들의 평가도 엇갈릴 것 같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과연 최 회장의 이같은 구애를 얼마만큼 수용하면서 결과물을 내 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섬유패션 업계가 강금원 회장을 등에 업고 추진했던 '섬유특별법'이 무산 됐듯 최 회장의 구애도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보수 정권이 못했던 섬유패션산업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11-18 · 뉴스공유일 : 2025-11-25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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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지구를 고층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 ㎡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해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고 6월에는 이 전략을 반영해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상가군공원화 5만 ㎡ㆍ민간부지 내 개방형녹지 8만6000㎡)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이후 세운상가군 공원화, 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해 도심 내 실질적 녹지 확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100만 ㎡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를 공급하고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 약 1만 가구의 쾌적한 도심 주거 단지를 조성해 세운지구를 직장과 주거가 혼합된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시는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2006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도심공동화의 상징이 됐다.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하며, 붕괴,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특히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도 65%나 된다.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세운지구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세운지구 내 민간 재개발사업의 용적률ㆍ높이 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한 개발이익을 활용해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면 세운지구 내에 광화문광장의 3배 규모에 달하는 녹지(약 13만6000㎡)가 확보된다.
이를 통해 북악산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조성되고, 종묘 등 역사문화자산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사경관축이 만들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종로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거대한 상가군이 녹지로 전환되면 단절된 도심의 동서간 흐름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가결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이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민간 부지에 약 1만3100㎡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종묘광장공원 건너편 일대가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계획했다. 세운상가군을 공원화할 수 있도록 상가군 매입비용 약 968억 원도 확보했다.
세운4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에 있지만, 종묘의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 앙각 기준을 세운지구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종로변은 101.1m, 청계천변은 149.4m까지 가능하나,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형태로 경관 영향이 저감되도록 종로변은 98.7m, 청계천변은 141.9m로 계획했다. 시에 따르면 세운지구는 종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 변경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세운지역 재개발사업은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을 조성해 종묘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서울의 숨결을 바꾸고 도심을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며 "역사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세운지역의 변화는 강북 전성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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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3동, 강북구 번동, 중랑구 중화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총 3867가구(임대 81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주택` 등 7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주택(473가구) ▲강북구 번동 458-2 일대 모아주택ㆍ번동 471-118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주택(559가구)ㆍ중화동 329-28 일대 모아주택(557가구)ㆍ중화동 327-1 일대 모아주택(644가구)ㆍ중화동 317-64 일대 모아주택(535가구) 등이다.
금천구 시흥대로36길 45(시흥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동주택 7개동 총 473가구(임대 95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전체 가구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을 높였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구릉지형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인접 모아주택(시흥동 943 일대)과 동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단지는 호암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서 방향으로 통경축을 만들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개방형 발코니, 태양광패널(BIPV)을 적용한 친환경 입면특화 디자인을 적용한다.
도로 폭을 넓히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단차를 활용한 주민공동시설과 단지 중앙 마당을 만든다. 또 시흥대로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스터디카페)을 마련해 인근 지역 주민도 이용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강북구 번동2구역(번동 454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총 1099가구(임대 266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843가구에서 256가구가 많아진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환경이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지난해 1월 `모아타운`으로 지정으로 현재 모아주택사업 총 3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도봉로96나길 28(번동) 일원의 번동 458-2 일대 모아주택사업과 도봉로96나길 9-5 (번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번동 471-118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099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적용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했다.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이 지역은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m에서 8~12m까지 확장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수송 초ㆍ중교 주변은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우이천변에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로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곳은 반경 600m 이내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수송초등학교, 수송중학교와 바로 연접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입지적 특성이 있다.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곳을 추진해 공동주택 총 2295가구(임대 453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가깝고 중랑천 인근에 있어 교통과 자연환경이 좋고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접하는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이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이다. 지난해 11월 모아주택 6개소가 사업추진 구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세입자 손실보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받는다.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6개동 559가구(임대 106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건축한계선을 활용한 3~5m 보도를 조성해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저층주거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한다.
중랑구 봉화산로4길 28(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29-28 일대 모아주택(2-2구역)은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557가구(임대 110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주택과 건축협정을 체결해 건축물 일조권 완화, 지하층 통합 설치, 대지 안의 공지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대상지 간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중랑구 봉화산로4길 62(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27-1 일대 모아주택(2-3구역)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7개동 644가구(임대 145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계한 커뮤니티가로, 중랑천로에 면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중랑구 동일로123길 91(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17-64 일대 모아주택(2-5구역)은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임대 9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ㆍ2-3ㆍ2-5구역에 면한 커뮤니티 가로변에 공공경로당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확대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한편, 이번 계획은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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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술용역, 민간사업자 공모 등 공사 내 전반적인 평가 업무를 전산화한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ㆍ도입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평가ㆍ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평가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취지다.
주요 기능으로는 ▲평가 안내 전용 게시판 ▲평가위원회 관리 ▲외부 소통 창구 운영 등이 있으며, 사용자는 포털 검색(`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이나 GH 누리집 상단의 `주요사업 사이트` 메뉴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안서 평가와 각종 심사 관련 정보가 GH 누리집 내 여러 게시판에 분산돼 있어 사용자 혼란과 문의가 잦았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이를 통합해 평가계획, 평가 결과 등 안내 정보를 직관적으로 분류하고 배치해 접근성과 시인성을 개선했다.
또한 기존 이메일 방식이던 평가위원 모집 절차도 시스템으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강화했다. 실제로 지난달(10월)에 진행된 `제4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모집에 이 시스템을 처음 적용한 결과, 신청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매무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리ㆍ부정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기능을 도입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제안함`을 운영함으로써 사용자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토대도 마련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환경이 제도적으로 구축됐다"면서 "향후에도 시스템 고도화와 사용자 중심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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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은평구 은평지구 공동주택건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한옥), 송파구 위례지구 주상복합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은평지구 매각부지는 공동주택건설용지(3-13블록)과 단독주택용지(한옥)다.
공동주택건설용지 3-13블록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하고, 인근에 근린공원이 넓게 조성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반경 1km 내 은평구민체육센터, 반경 1.5km 내 은평성모병원ㆍ롯데몰 등이 위치해 생활 편의성도 높다. 국립한국문학관, 은평 예술마을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면적은 2만2987.2㎡ㆍ공급 예정 가격은 1445억 원이며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단독주택용지(한옥)는 은평한옥마을 내 남은 소수 필지로 희소성이 높고,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 면적은 329.9㎡ㆍ공급 예정가격은 15억 원이며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달 19일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로 접수 받는다. 추첨은 이달 24일 진행할 예정이다.
위례지구 매각부지는 복합용지 E-1, 단독주택용지(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다.
복합용지 E1-1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부 용적률 상향ㆍ전용면적 조정 등 사업성을 개선해 재분양한다. 면적은 2만631㎡ㆍ공급 예정 가격은 2613억 원이며,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인근 위례솔초ㆍ중(500m 내), 덕수고(1km 내) 등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며, 위례선(트램)이 2026년 하반기 개통 예정으로 지하철 5호선 마천역ㆍ8호선 남위례역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청량산과 장지천ㆍ공원 등이 가까워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E1-1 맞은편에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전용면적은 294~312㎡ㆍ공급 예정 가격은 19억~21억 원이고, 점포겸용 면적은 215~245㎡ㆍ공급 예정 가격은 16~21억 원이다.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입찰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15일 오후 5시까지 `온비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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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원시설용지 1필지와 편익시설용지 5필지 등 총 6필지를 선착순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마곡지구는 지하철 5ㆍ9호선과 공항철도가 통과하며, 올림픽대로ㆍ공항대로ㆍ내부순환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서울 도심과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다수의 대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대규모 주거 단지와 서울식물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조성돼 생활 인프라와 배후 수요 모두 우수한 곳이다.
지원시설용지 용도는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이다. 편익시설용지 용도는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병원이다.
공급금액은 85억 원~612억 원이다.
이번 마곡지구 공급 대상 용지는 모두 `알선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올해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해당 토지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토지 공급 조건 및 알선장려금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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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두천시가 신청한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송내4공영주차장 부지(2409.9㎡)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210가구와 돌봄ㆍ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8월 동두천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업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층이 동두천시에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구 소멸 관심 지역의 청년층 유출을 막고 외부 인구의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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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에서 ESS(에너지저장장치)용 LFP 배터리를 생산한다.
17일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도와 함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ESS용 LFP 배터리 국내 생산 추진 기념행사’를 갖고 국내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말부터 생산 라인 구축을 시작해 2027년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생산은 1GWh 규모로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등 국내 LFP 배터리 생태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국내 최초로 ESS용 LFP 배터리 생산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ESS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충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ESS 전지 사업부장 김형식 상무는 “오창 에너지플랜트는 LG에너지솔루션의 모든 제품 개발과 제조의 허브 역할을 하는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라며 “이곳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은 국내 ESS 산업 생태계의 더 큰 도전과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비(非) 중국권 기업 중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24년 중국 남경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고, 올해 6월부터는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도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이 같은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업체들과 대규모 ESS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 올해 3분기 말 기준 약 120GWh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신규 및 기존 고객들과 추가적인 계약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ESS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이 같은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오창 에너지플랜트에 그대로 이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직은 국내 양산 체계 부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LFP 소재 등을 충북도 및 국내 소부장 협력업체들과 공동 기술 개발, 단계적 공급망 협력 등 사업적 교류를 확대해 ESS 산업 생태계, 그중에서도 특히 LFP 배터리 생태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ESS 시장에서 LFP 배터리는 ‘완전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원가 경쟁력이 높고, 발화 가능성 및 화재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아 안전 및 가격 측면에서 ESS에 최적화된 배터리로 평가된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 등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ESS 시장의 약 90% 이상이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구축돼 있으며 향후 그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및 유럽 지역에서 수주한 다수의 대형 ESS 프로젝트 역시 모두 LFP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LFP 제품은 UL9540A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대형 화재 모의시험(Large Scale Fire Test)[1]을 통해 셀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전기 저장시설 화재안전 기준(NFPC607) 시험 결과, 열폭주 상황에서도 화염 없이 연기만 관찰되었고, 인접 모듈로의 전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유해가스 발생, 폭압 위험도 최소 수준으로 억제되는 등 구조적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LFP 셀의 높은 품질 역량뿐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과 모듈·팩 설계 기술이 결합된 결과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ESS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11-18 · 뉴스공유일 : 2025-11-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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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위례자이더시티`에서 `바람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개혁위원회(이하 LH 개혁위)가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LH 개혁 방향 논의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논의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지난 8월 말 출범한 LH 개혁위는 민간위원장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를 비롯해 현재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간담회에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일반 국민을 비롯해 실무와 연구 경험을 갖춘 주택ㆍ도시 분야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두 번째 세션에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LH 개혁`과 `시장에서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 개혁에 대한 전문적 시각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LH 개혁 논의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살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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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AI for Planning and Design)`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을 도시계획에 적용하는 방안과 정책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다.
오전에는 국토부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한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기술개발` 성과발표회가 열린다. 도시 진단,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 도시기본계획의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AI 기술이 소개된다.
박진희 서울시립대 연구교수는 AI 도시계획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및 표준화 방안을, 김동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계획 활용 모델을,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는 도시계획의 달성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례 등을 각각 발표한다.
오후에는 AI 도시계획 분야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영국과 미국에서 시도 중인 AI 도시계획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마이클 배티 영국 런던대학교 석좌교수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컴퓨터ㆍAI 기술의 전반적인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마이클 배티 교수는 도시모형 및 도시분석 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도시계획에 관한 많은 연구실적과 수상실적을 갖고 있다.
엘사 아카우테 런던대학교 교수는 복잡계 과학(Complexity Science)에 기반한 도시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의 적용 방안을 발표하고, 종런 펌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교수는 AI 기술발전에 따른 미국의 도시계획의 변화를 소개한다.
김동한 국립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분야에서 AI를 도입한 실증사례와 AI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이 도시의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 AI 인프라 구축과 혁신 서비스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도시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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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210건의 위법 의심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위법 의심행위는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법 증여 등 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9건, 명의신탁 등 14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3건, 무자격 임대업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위법 의심행위 적발건수를 보면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국인 78건, 호주인 21건, 캐나다인 14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9건, 경기 63건, 충남 51건, 인천 38건 순이었으며, 특히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55.4%)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A씨는 서울 ○○구 일대 아파트 4가구를 17억3500만 원에 매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5억7000만 원을 외화반입 신고 없이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 원인 외국인 B씨는 서울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매입했는데,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정부는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위반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 때 구체적인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ㆍ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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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8082가구(일반분양 3490가구)가 공급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808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 `힐스테이트광명11(가칭)`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1차` ▲경남 김해시 안동 `김해안동에피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 ▲시흥시 거모동 `시흥거모지구대방엘리움더루체ⅠㆍⅡ` ▲세종시 합강동 `엘리프세종스마트시티` 등 총 5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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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완공된 아시아 최대 규모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 전경(좌측 2번째부터 박성경 이랜드부회장, 안희정 충남지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소재한 이랜드월드패션(이랜드리테일) 스파오 천안물류센터에서 15일 화재가 나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향후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보상 받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는 간사 보험사(보험총괄)로 한화손해보험, 공동 인수 참여사로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이다.
보험 가입금액은 건물 1,948억 원, 재고자산 1,870억 원 (단, 다른 소재지 포함 금액이라 세분화 필요)이다.
담보 비율은 재고자산으로 한화손보 65%, 현대해상·흥국화재·KB손보 각 10%, DB손보 5% 선이다.
건물의 경우 한화손보 60%, 나머지 4개 보험사 각 10%이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건물·설비·재고 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영업손실 보상은 기업휴지손해담보 특약을 통해 가능하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일부 면책 가능성이 있다.
실제 보상액은 손해액 평가 후 확정되며, 가입금액 전체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최대 보상 한도액은 약 3,800억 원 규모지만, 실제 지급액은 손해액 산정과 보험 약관 조건,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 천안물류센터 화재 관련 이랜드월드 입장문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 화재는 15일 오전 6시 8분쯤 건물 지상 4층에서 시작돼 16일까지 지속됐다. 현재까지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2014년 7월 준공된 이랜드패션 스파오 천안물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만 19만3,210㎡에 달해 아시아 최대 규모였다.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 시설이여서 화재 당시 의류, 신발 등 최소 1,100만개 이상 상품(FW 및 이월 재고상품 포함)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틀간 불이 지속돼 물류센터는 전소됐으며 센터에 보관했던 의류와 신발 등 상품이 다 타버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스파오, 뉴발란스, 로엠, 후아유 등 10여개 패션 브랜드의 상품이 출고 대기 중이였는데 이들 상품들이 소실 돼 이랜드패션 각 브랜드의 상품 공급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11-17 · 뉴스공유일 : 2025-11-25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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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종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 개최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적금로 244(고잔동) 일원 2만186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8%, 용적률 249.28%를 적용한 공동주택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화랑초, 와동초, 덕성초, 단원중, 단원고, 안산강서고, 경안고, 서울예술대, 원고잔도서관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한마음공원, 광덕체육공원, 안산중앙공원, 화랑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인터뷰] 고잔연립6구역 문종태 조합장
"조합원 신뢰가 사업 속도의 원동력… 시공자 선정에 총력 기울일 것"
"교육ㆍ생활ㆍ교통 인프라 갖춘 입지… 재건축 가치 매우 높아"
최근 본보는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는 문종태 조합장을 만나 사업 추진 배경과 시공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문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구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과 악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1990년대에 지어진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 안정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재건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온 것이다. 특히 고잔동 연립구역(2~9구역) 전체가 재건축에 들어서는 흐름 속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뜻을 모아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으며 2023년 01월 27일 재건축진단(안전진단)이 통과하며 사업에 더욱 속도를 붙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추진위원구성승인 이후 올해 8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현재 시공자 선정 단계를 진행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신뢰라고 생각한다. 사실 사업 초창기에는 조합원님들이 재건축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만나가며 그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합원님들을 만나고 소통했던 과정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으나 이제는 많은 분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과 노력을 알아주시고 나아가 신뢰해주시고 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자양분이 돼 조합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 같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이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사비와 기술력, 과거 실적, 하자보수 이력, 계약조건의 투명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사가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한다. 우리가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우수한 건설사들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적절한 시공자를 잘 선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달 11일 나라장터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게시한 상황으로 같은 달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설을 진행하고, 다수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올해 12월 10일 입찰마감까지 계획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건설사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재건축사업은 그 특성상 정확하고 빠른 진행이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조합이 해온 것처럼 조합장인 제가 먼저 나서서 조합의 사업을 열심히 이끌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업 진행은 혼자 할 수 없기에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끝까지 한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잘 이끌도록 하겠다. 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고잔연립6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교육, 생활 인프라를 비롯해 주변 지역의 단계별 재건축과 신안산선 등의 개발 호재로 인해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초ㆍ중ㆍ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다양한 교육기관이 인근에 있으며, 안산중앙공원이 바로 뒤에 위치해 대형 녹지공간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갖추고 있어 향후 주거 가치와 투자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님 모두가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재건축사업의 성공 비결은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임ㆍ대의원들의 추진 의지가 하나로 결집해야 모두가 원하는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조합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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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1-17 · 뉴스공유일 : 2025-11-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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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과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2곳의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에서 `인수봉숲길마을ㆍ너와나우리마을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사업계획을 법정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국토부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옛 뉴:빌리지)은 전면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ㆍ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경우, 서울시와 정부가 공공의 기반ㆍ편의시설 설치 및 제도적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당 5년간 최대 375억 원(시 225억 원ㆍ국비 15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이 이뤄지며,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기금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시는 자체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사업과 뉴빌리지사업을 연계해 민간의 주택정비 활성화와 공공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ㆍ추진하고 있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건축구역ㆍ건축협정집중구역ㆍ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 건축기준 완화와 이차보전 등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강북구 삼각산로4가길 11-8(수유동) 일원 5만484.7㎡의 인수봉숲길마을은 총 185억 원(국비ㆍ지방비)을 투입해 오토발렛 공영주차장 조성과 가오천 수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종로구 세검정로7나길 7-3(신영동) 일원 4만4071㎡를 대상으로 한 너와나우리마을은 총 130억 원(국비ㆍ지방비)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및 공동이용복합시설 조성, 순환동선을 위한 도로 확충,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재생인정사업 고시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설계ㆍ공사에 단계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먼타운 2.0사업과 연계해 민간의 자율적인 주택정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뉴빌리지)의 선도사업은 휴먼타운 2.0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 공급과 주거정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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