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정보모델링(BIM) 국제표준인증(ISO 19650)을 획득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ISO 19650은 BIM의 계획, 실행과 정보 관리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를 결합해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건설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 프로세스를 관리ㆍ운영하는 기술이다. LH는 이번 인증으로 BIM 프로젝트 관리 체계와 기술품질, 전문인력, 표준화 역량 등에서 국제적 호환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입증된 LH의 BIM 기술력을 통해 공공건설의 품질 향상과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2일 금정2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25(금정동) 일대 4만75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양정초, 한얼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최근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두산건설 ▲남광토건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빠르면 다음 달(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 32가구 ▲46㎡ 94가구 ▲59㎡ 205가구 ▲74A㎡ 106가구 ▲74B㎡ 85가구 ▲84A㎡ 67가구 ▲84B㎡ 1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은 교육시설은 남부초등학교, 관교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또 사기 임대인의 25%가 4가구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았고,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 역시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 역시 일반 임대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불량정보 ▲부도ㆍ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ㆍ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 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빚(근저당) ▲가격 적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 안전도 ▲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공개된 집주인 정보(보유 주택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고액 상습 체납 여부, 금융사기 이력) ▲등기부등본 세부 정보 ▲사기 유형 시나리오까지 제공해 계약 전 꼼꼼한 점검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ㆍ분석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서비스가 임차인이 사전에 주택과 임대인의 숨겨진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복합행정타운 내 보건소ㆍ구민회관 부지에 노인주택 조성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제1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해 조건부로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동작구 상도동 176-1 일원 1만4025.5㎡ 규모로, 지하철 7호선과 서부선(예정)의 환승역세권에 위치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동작구 복합행정타운 내 보건소와 구민회관이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 일부를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다. 보건소는 올해 1월 이전을 마쳤고 구민회관은 2029년 11월 이전 예정이다. 해당 유휴 공공부지에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주거 복지 안정을 위해 노인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다만, 시는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안은 유보하기로 했다.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성과 공공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사업 실행 시점에서 민간 사업자 선정, 사업실현성 등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아 결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민ㆍ관 협력형 개발 구조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초기 기획부터 운영단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도시정비업계 간 공조를 강화하고자 도시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유관 협회가 참석했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제도 종합 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지난 9월 30일ㆍ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9ㆍ7 부동산 대책에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 40만 가구, 수도권 68만 가구의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복잡한 행정 절차, 동의 확보는 최대한 한 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국ㆍ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았다. 또 추진위ㆍ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융자, 브릿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 사업수수료 지원 등 법령ㆍ예산ㆍ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 세부 내용을 일선 현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ㆍ주민과의 접점이 가장 큰 도시정비업계에도 협력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애로점과 개선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건설사는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요청하고, 신탁사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특례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정비업자는 조합의 정보공개 제도 관련해 제도 취지는 살리되, 조합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30일 조합 관계자, 31일 학계ㆍ법조계ㆍ감정평가업자 등과도 연이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정책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일선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와 기대를 빠짐없이 전달해 내실 있는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GB) 약 130만 ㎡를 해제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138만5526㎡ 규모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계, 전기ㆍ전자 등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첨단 디지털ㆍ스마트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사업시행자는 부산도시공사이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가 국토부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 승인을 신청한 뒤, 올해 6월 국토부 소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 후 재심의` 의결을 받았다. 이후 보완 사항을 면밀히 검토ㆍ이행해 이번 재심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며 사업 추진의 핵심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역내 부족한 산업시설용지 확보로 인해 미래 산업단지 성장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제2에코델타시티ㆍ동북아물류플랫폼(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 등 강서구 일대의 개발사업과 함께 부산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근 부산연구개발특구, 강동ㆍ대저 공공주택사업 등과 연계해 `연구개발-산업ㆍ물류-주거`의 서부산권 활성화 벨트가 구축돼 강서권역이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GB) 해제로 강동동 일대 장기 숙원사업인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라며 "향후 행정 절차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상 절차 이행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시행해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를 지역경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2024년까지 진행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축 기조는 2025년 들어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2026년에도 중국과 유럽 중심의 재정지출 증가와 영국과 미국 중심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 확장, 즉 통화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돈)의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주식ㆍ금ㆍ암호화폐 등)들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연준(Fed)의 보험성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 반전하고, 12개월 후인 2026년 3분기 말~4분기 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 유가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빠르면 2026년 8월 이후 YoY 플러스(+) 반전이 가능하다. 2026년 3분기 중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정점을 형성하고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 해당 시점에 글로벌 증시 역시 고점이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P500지수는 2026년까지 이익(EPS)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이를 적용 시 6년 연속 이익이 증가한다. 지수가 급락 이후 상승 반전 시에는 PER 상승이 지수 반등을 주도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수 상승에는 이익 기여도가 높고(1994년 이후 지수 상승의 이익 기여도 72%), 이익이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이익 의존도가 보다 높아진다(75%). S&P500지수 장기적인 이익 증가 국면(4년 연속 이상 기준)에서 이익 증가율 대비 주가수익률은 평균 63%였고, 2026년 S&P500 EPS 증가율 전망치가 26%라는 점을 감안 시 2026년 주가 기대수익률 16%로, 이를 현재 지수에 적용 시 S&P500지수의 2026년 예상 상단은 7700p로 제시할 수 있다. 섹터별 이익 증가율 대비 주가수익률 비율을 적용해 2026년 기대수익률을 추정해 보면, Tech(22%)>유틸리티(10%)=필수소비재(10%)>소재(9%)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코스피는 2026년까지 3년 연속 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2025년 전망치 207조 원→261조 원으로 26% 증가 전망). S&P500 Tech 섹터 중심으로 투자 확장이 진행될 것이고,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률과 이익 추정치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은 가능하다.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3년 연속 이익 증가 기대가 있고, 과거 2016~2018년 반도체 3년 연속 이익 증가 국면에서 주가수익률은 90%였다. 현재 주가수익률 대비 27%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이를 코스피 내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32%)에 적용 시 반도체 업종만으로도 코스피는 9% 상승이 가능하다. 한편 S&P500의 투자싸이클 확장은 반도체 제외 업종 이익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026년 코스피 반도체 제외 업종의 순이익은 16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2026년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 주도의 코스피 상승 추정치는 6%다. 2026년 코스피 반도체와 반도체 제외 업종 합산 기대수익률은 15%로, 이를 현재 지수에 적용 시 2026년 코스피 상단은 4300p로 제시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10ㆍ15 부동산 대책, `초강도 규제`로 돌아온 정부… 시장 `파장` ↑ ▲기획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확정으로 속도전 `물꼬`… 목동신시가지 속도와 균형의 길로 ▲현장소식 1963가구 금호벽산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가시권… `성동구 대표 하이엔드 단지` 향해 무한 질주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 교통ㆍ교육ㆍ편의ㆍ녹지 4박자 갖춘 명품 아파트로 거듭난다 ▲칼럼 추진위 구성 요건 법적 성격과 행정 자의적 판단의 한계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방법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점 주택 공급과 정비계획 이관수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동법 - 부당전보 구제방안 발의 아치와 골반 움직임에 대해 1995년 보험성 금리 인하, 지금에 주는 시사점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ㆍ다세대ㆍ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2000만 원 상향한다.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3.5%이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7000만 원~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최근 올해 제3차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태점검을 각각 이달 24일과 27~3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도시정비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점검 대상은 군포3구역 재개발ㆍ까치빌라(금정동 711-1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 또는 신탁사)로, 각종 서류와 현장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정비사업 점검ㆍ자문위원과 구역별로 시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총 9명 내외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공자 선정ㆍ계약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 공개 등이며,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과 7월에 제1차, 제2차 실태점검을 실시해 현재 점검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초 올해는 총 4차의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후속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올해는 3차까지만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미점검된 구역은 2026년 실태점검 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 하은호 시장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원활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0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1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했고, 지방은 보합(0%)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 및 거래가 증가하며 상승 거래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5%로 전주(0.54%)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광진구(1.29%)는 광장·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1.25%)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93%)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92%)는 공덕·염리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63%)는 도원‧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동구(1.12%)는 명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96%)는 목동‧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93%)는 방이‧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79%)는 신길‧영등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동구(0.06%)는 송현·화수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용현·학익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부평구(0.05%)는 부평·부개동 위주로, 남동구(0.02%)는 구월·서창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계산·작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4%), 대구(-0.02%), 충남(0%), 충북(0.03%), 강원(-0.02%), 광주(-0.01%), 울산(0.11%), 세종(0.01%), 전남(-0.06%), 전북(0.05%), 경남(0%), 경북(0%),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0.07%) 대비 더 상승세를 줄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3%)도 전주(0.17%)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하는 가운데, 역세권·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0%)는 옥수·성수동 구축 위주로, 광진구(0.19%)는 자양·광장동 선호단지 위주로, 용산구(0.15%)는 이촌·효창동 위주로, 동대문구(0.11%)는 답십리·제기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마포구(0.11%)는 성산·도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29%)는 목동·신정동 학군지 위주로, 서초구(0.29%)는 잠원·우면동 위주로, 송파구(0.27%)는 방이·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4%)는 명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11%)는 화곡·가양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5%)의 경우 중구(-0.01%)는 중산ㆍ신흥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07%)는 원당ㆍ석남동 역세권 위주로, 연수구(0.06%)는 동춘ㆍ송도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05%)는 구월ㆍ만수동 위주로, 동구(0.03%)는 송현ㆍ만석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9%)에서 이천시(-0.1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증포ㆍ갈산동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1%)는 덕이ㆍ주엽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3%)는 중앙ㆍ별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남시(0.41%)는 학암ㆍ망월동 역세권 위주로, 성남 중원구(0.4%)는 은행ㆍ금광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02%), 충남(0.03%),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울산(0.09%), 세종(0.26%), 전남(0.02%), 전북(-0.01%), 경남(0.04%),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한솔·아름동 대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증가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달 23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때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ㆍ8월에 이어 3연속 동결이다. 하반기 들어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돼 `10ㆍ15 부동산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판단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미국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ㆍ달러 환율이 1400원 대로 오르는 등 외환시장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을 통해 "물가는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소비ㆍ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ㆍ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세계경제와 관련해 금통위는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미ㆍ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하락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했다. 이에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ㆍ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ㆍ재정 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경제 상황은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 지속, 양호한 수출 증가세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와 2026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ㆍ1.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한ㆍ미, 미ㆍ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ㆍ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판단이다. 국내 물가는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2%를 각각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9월 중 2.5%로 전월(2.6%)보다 소폭 낮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환율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금통위는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 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ㆍ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정비사업 등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촌 지역의 빈집은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는 빈집을 창업 공간이나 주거시설로 재활용하려는 민간의 다양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간투자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 민간의 투자 수요를 반영한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ㆍ빈 건축물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으로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민간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면,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여건 조성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활력 회복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2035 의정부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중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진단을 요청 후 대상으로 결정되면 소요 예산 범위(매년 3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매년 2~3개소의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기본 40%를 지원하고, 소형 평형 비율, 가격, 가구수, 사용검사 경과 연수 등 경감 기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9월) 26일 시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14곳과 허용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3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 설비 노후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번 2035 의정부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맞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이달 22일부터 중ㆍ소 규모 공사의 적정 대가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의무화돼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10일까지 접수되는 지자체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시행한다.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는 면제한다. 앞서 건설업계는 자체 발주공사의 단가 삭감, 제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운용을 담당할 자산관리회사(AMC)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는 부동산개발시장 안정성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LH와 민간이 출자한 개발앵커리츠가 브릿지론(착공 전 단기대출) 단계의 우수 사업장을 선별해 투자한 뒤, 본 PF 실행 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리츠는 LH를 통한 2000억 원 출자에 민간 출자분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회사채 차입 등을 더해 약 8000억 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은 민간 투자자 모집역량ㆍ투자약정 규모를 비롯한 투자 대상 사업장 발굴 역량, 리츠 운용 전략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 통보일로부터 2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각 신청자가 제안한 약정 금액(LH 출자 제외)에 대한 모든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해야 한다. LH는 오는 11월 AMC를 최종 선정한 후 연내 리츠 설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고, 설립된 리츠에는 20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설립된 리츠는 AMC가 공모 신청 시 함께 제안한 사업장 7곳(사업비 5조8000억 원 규모)을 포함해 투자 대상을 물색ㆍ선정한 뒤 2026년 상반기부터 투자 금액을 집행할 계획이다. 투자액은 사업장별 최대 1000억 원(토지 매입비의 50% 이내)이다. 투자 대상 사업장은 토지 매입 단계에서 브릿지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제시하는 사업장 선정 가이드라인(사업성ㆍ토지 확보 여부ㆍ인허가 가능성ㆍ자본 안정성)을 충족해야 하며, 리츠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사업 여건은 우수하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개발앵커리츠가 민간 조달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1일 인공지능(AI) 세금 계산 플랫폼 개발사 뉴아이와 `AI 기반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협업을 통한 공공 혁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두 기관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내 AI 세금 계산 서비스 탑재,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증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부동산정보앱에 뉴아이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금 계산기` 기능이 도입될 예정으로, 이용자는 간편하게 세금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7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한 `공공-민간 발전 아이디어 장터`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공공데이터와 뉴아이의 창의성을 결합해 발굴한 공공 혁신 서비스다. 양도ㆍ상속세 계산을 지원하며 비전문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AI 세금 계산 서비스 제공으로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강화와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한 대국민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HS화성은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신성연립(이하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이달 18일 진행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HS화성에 관한 수의계약 체결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성동구 서울숲4길 8(성수동1가) 일원 538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5층~지상 24층 공동주택 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 예정금액은 약 1023억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서울숲, 성일어린이공원, 성원어린이공원, 동부소공원 등 풍부한 녹지 환경을 갖춰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경동초등학교, 성수중학교, 경일중학교, 성수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난 편이다. HS화성은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성수동의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복합문화상가와 입주민 전용 하이엔드 커뮤니티를 제안했다. 입주민을 위한 소셜 라운지, 프라이빗 오피스 등을 포함해 중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는 보기 드문 생활문화형 단지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HS화성의 하이엔드 브랜드 `에크라`를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한다. 단지명은 `서울숲에크라`로 정했다. 이를 통해 강남ㆍ서초권에 이어 강북 성수동까지 브랜드 입지를 확장해 하이엔드 주거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높인다는 것이 HS화성의 구상이다. HS화성 관계자는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은 서울의 트렌드와 감성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하이엔드 주거 프로젝트로, HS화성이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 주거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조합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HS화성은 앞서 경기 안양동 30-11 일원 가로주택정비 및 박달적성아파트, 중랑구 면목역2-5구역 가로주택정비와 면목본동2ㆍ5구역 가로주택정비, 서초구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 등을 수주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재선정 이후 가속도가 붙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미숙ㆍ이하 조합)은 올해 8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KCC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이후 향후 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월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1차 입찰에는 KCC건설이, 6월 2차 입찰에는 서희건설이 단독 참여하며 2차례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우선협상대상자였던 KCC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190번길 2(하대원동) 일대 959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08%, 용적률 265.1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인접한 곳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검단초, 동광중, 성남중, 성남고, 풍생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이 외에도 주변에 중원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모란시장, 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인터뷰] 하대원동 111-7 일대 최미숙 조합장 "기존 시공자와 계약 해지 어려움 딛고 새로운 시공자 `KCC건설`과 맞손" "역세권ㆍ학세권ㆍ숲세권 모두 갖춰… 성남시 대표 명품 단지 기대감 ↑" 최근 본보는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최미숙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은/ 우리 구역은 교통ㆍ인프라적으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주변 건물ㆍ시설 등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관적ㆍ안전성 측면에서 정비가 시급했다. 이에 재건축 대비 사업 기간이 월등히 짧은 가로주택정비로 사업 방향을 설정했으며, `안전하고 편한 내 집`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지난 4월 기존 시공자와 결별을 맞고 새로운 시공자를 찾아 나서면서 사업에 다소 차질이 생기는 듯했지만, 많은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지난 8월 빠르게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현재는 시공자 변경 관련해 관할관청과 설계 변경 협의 등을 앞둔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고군분투했던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가, 가로주택정비 용어 자체가 재개발ㆍ재건축과 비교해 생소하다 보니, 처음에는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었다. 하지만 안전한 거주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했기에 발로 뛰어가며 주민들에게 사업 취지와 필요성 등을 설득하고 나섰고, `진심은 통한다`는 말처럼 이러한 진정성 있는 노력들은 곧 주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로 이어졌다. 또 어렵게 얻은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는 것에 집중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는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결국 2022년 8월 22일 조합설립인가부터 2023년 8월 건축심의, 지난 8월 시공자 재선정까지 그 어느 사업장보다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시공자 변경에 따라 설계사항(외관ㆍ세대 평면 등)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해 관할관청과 협의 중으로, 신속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건축심의 변경이 완료되면 곧바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해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2026년 하반기 중 착공ㆍ이주에 돌입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종전 건축심의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앞서 2023년 8월 우리 구역은 종전 시공자 제안서를 토대로 건축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공자가 바뀌면서 기존에 건축심의를 받았던 도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존 허가사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이는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 심의에서는 새 시공자의 설계기준을 적용해 ▲외관 디자인 변경 ▲설계도면 변경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시공자 변경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허비된 만큼, 이번 건축심의 변경 절차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관청 및 협력 업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며 철저히 준비하겠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새롭게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되길 희망한다. 지난 6월, 정부의 갑작스러운 고강도 대출 규제(6ㆍ27 대책)가 시행되면서 우리 사업장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장은 한동안 혼란을 겪어야 했다. 6ㆍ27 대책에 따라 2주택자의 대출길이 완전히 막혀 버렸는데, 대출 제한 대상자인 2주택자에 `정비사업장 내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조합은 내년께 이주 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나 2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생길까 걱정은 더욱 컸다. 다행히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2주택자도 조건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발표됨에 따라 불안감은 다소 해소됐지만, 이는 정책 시행 한 달여 후에야 나온 방침으로, 조합원들이 겪은 피해를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유례없는 규제로 인한 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 시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치고, 사후적 조치가 아닌 `사전적`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 - `하대원동 111-7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지하철 8호선ㆍ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모란역과 인접해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으며, 도보 10분 거리 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더불어 인근에 모란시장이 있고, 도보 5분이면 성남종합운동장,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중원구청, 중원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ㆍ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 생활 편의적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또 인접한 성남종합운동장과 중원구청의 경우 개발이 예정돼 있어, 향후 우리 구역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성남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은 프로야구 개최가 가능한 야구 전용 구장으로 리모델링되며, 중원구청은 문화ㆍ예술 공연이 가능한 복합 단지로 재탄생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여가ㆍ문화생활의 질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며, 이는 곧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지금까지 하나 된 마음으로 사업에 협조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기존 시공자와 갑작스럽게 계약이 해지되면서 불안이 컸을 텐데도, 조합장을 향해 묵묵한 지지를 보내주신 덕에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조합원 의견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합의 대변인으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교통ㆍ교육ㆍ편의ㆍ녹지 4박자를 갖춘 성남시 대표 명품 아파트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조합 집행부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초강도 처방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조치로 꼽히는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급 위축과 임차인 부담 가중, 전세의 월세화 가속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이에 본보는 이번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시장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규제지역 전면 `확대`… "가수요 선제 차단"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른바 10ㆍ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내놓은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는다. 그간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높은 강도의 규제 처방을 내린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먼저 이번 조치로 서울 21개 자치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은 물론 경기도 12개 지역인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 ▲안양시 동안 ▲용인시 수지 ▲의왕시 ▲하남시 등까지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에 아파트 1개 동 이상이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뿐만 아니다. 금융 규제는 이전보다 훨씬 강도가 세졌다. 먼저 이번 규제지역으로 새 편입된 곳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크게 낮아지고,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해당 지역 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수할 시 제약을 받는다. 또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가 제한되며,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중도금ㆍ이주비 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추가 매수도 차단된다. 주택 매입 목적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도 봉쇄된다. 여기에 이달 16일부터는 시가 기준 주담대 한도가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종전과 같은 6억 원, 15억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줄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3%로 상향돼 대출 여력이 한층 더 축소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목적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 상향(15%→20%)은 당초 계획 대비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불법 거래 차단과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일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빠르게 오르며 시장 불안이 확산됐다"며 "집값 상승 기대가 가수요를 유입시키는 만큼 선제적 수요 관리로 시장 내 과열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강력 반발"… 오세훈 시장 "도시정비사업 차질ㆍ갈등 확대 우려" 반면, 정부의 발표 직후 서울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가 있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3일 부동산 대책 관련 공문이 전달됐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단 지정되면 해제 과정에서의 시장 충격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는 등 서울 전역을 규제 지정할 경우의 부작용을 사전 건의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면서, 특히 지난 9월 말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목표가 전방위 규제로 도시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청약 문턱이 높아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6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도시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질 수 있다"며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분담금ㆍ이주 등 다양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과거 대출 제한 조치 때도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 자금난으로 곤욕을 겪었듯, 이번에도 자금 여력 악화로 사업 속도와 시장 안정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서울시는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먼저 민간 주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과잉지정을 줄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 심의 대상을 60%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타운 단지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서면 또는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해 최대 1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회의적 시각`… "공급은 안 하고 규제만 강해, 실효성 한계 나타날 것" 부동산업계는 이번 대책을 두고 단기적으로 과열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주택 공급의 부재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결국 명확한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의 내년 신규 주택 공급은 1만1000가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여기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급 부족과 유동성 확대, 낮은 금리가 결합된 현 상황에서는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게 시각이다. 임차인 부담 심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은 줄겠지만,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돼 보증부 월세 확산과 임차인의 현금흐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보완책 없이 수요만 조이면 매물 부족과 전ㆍ월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또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신규 도시정비사업 진입이 어려워지고, 분양가상한제 확대 우려까지 겹치면서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분양가 인하 압력까지 더해지면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시기를 놓친 규제로 서울의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오른 시장에 뒤늦게 전방위 규제를 시행한 만큼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고, 근본적인 공급 대책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상을 통해 징벌적 과세를 단행하면서 그 부담이 전ㆍ월세와 매매가격으로 전가돼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전례를 반복하는 모습"이라며 "결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의 예측가능성에 있는 만큼, 규제 강화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지속하기 어렵고 실수요 보호와 공급 기반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특히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성, 채무자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입찰공고 내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정해지는데 이미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기준을 대의원회 단계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는 업체 선정을 실질적으로는 대의원회 결의로써 한 것에 해당하고 조합원총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을 잠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해 최근 당 법인에서 수행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주장에 대한 당부를 판단했는바,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25카합21273 결정–당 법인 수행 사례) 위와 같은 제한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인 점, 입찰 관련 제한의 합리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익 관점에서 판단돼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제한 내용 자체가 채무자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특정 업체 외에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함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설령 현실적으로 다른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조건으로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한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제한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제한이 입찰의 공정성이나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을 추가했다거나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이나 그 제한의 내용이 그 자체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어 대의원들의 토론 및 의결 과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입찰 조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다. 같은 견지에서 위 판례 또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바, 전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등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까지 총회에서 일일이 의결하기는 어려운바, 이사회가 배점표 초안을 마련해 이를 대의원회에 부의하는 것 등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바(대전고등법원 2021년 7월 7일 선고ㆍ2020나15582 판결),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패션저널TV(유튜브)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2025년 FW 시즌, 웨어러블 기어(wearable gear) ‘헬리녹스 웨어(Helinox Wear)’를 공식 론칭한다.   헬리녹스는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한 등산 스틱으로 시작해 2009년 론칭 이후 체어와 캠핑 퍼니처로 아웃도어 시장을 선도해왔다.    또한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을 이어오며, 탄탄한 국내외 팬덤을 기반으로 기어 그 이상의 문화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헬리녹스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이번 ‘헬리녹스 웨어’의 출시는 필연적이었으며, 혁신적인 기능성 소재와 첨단 생산 노하우, 라이선스 브랜드 경험을 축적해온 코오롱FnC를 통해 비로소 완성됐다.   ‘헬리녹스 웨어’는 아웃도어에서 출발한 헬리녹스만의 기술과 미학을 옷으로 옮겨 구현한 ‘웨어러블 기어(wearable gear)’가 핵심이다.    기어의 주요 요소인 경량성, 내구성, 혁신성을 입는 형태로 확장하며 기어와 웨어가 공존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일상과 아웃도어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유저를 아우르는 퍼포먼스 아웃도어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다.   특히 ‘헬리녹스 웨어’는 서로 대비되거나 조화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듀얼리티(Duality)’에 집중했다.    이는 브랜드명 헬리녹스(Helinox)가 그리스 신화 속 태양신 헬리오스(Helios)와 밤의 여신 녹스(Nox)의 이름에서 유래된 데서 알 수 있다.    ‘헬리녹스 웨어’는 기능과 미학(Function & Aesthetics), 편안함과 활동성(Comfortable & Active), 어반과 아웃도어(Urban & Outdoor), 혁신과 전통(Innovate & Traditional)이 공존하는 조화의 미학을 추구하며, 이러한 듀얼리티는 제품 설계와 소재, 캠페인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될 예정이다.   25 FW 시즌에는 ‘헬리녹스 웨어’의 핵심 아이템 약 60여 개를 선보인다.    ‘헬리녹스 웨어’는 정기적으로 출시되는 시즌 상품과 ‘에디션(Edition)’ 시리즈로 구성된다.    전 제품은 헬리녹스의 아이덴티티인 모듈 개념을 의류 디자인에 반영해 경량성, 휴대성, 호환성의 특징을 구현했다.    여기에 방수, 발수, 통기성 등 코오롱FnC가 보유한 고기능성 소재와 구조적 디자인 노하우가 더해져 ‘헬리녹스 웨어’만의 기술적 미학을 완성했다.    가격대는 접근성 높은 10만 원대 티셔츠부터 퍼포먼스를 극대화한 40~70만 원대 다운 재킷까지 폭넓게 구성된다.   ‘에디션 시리즈’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담아 시즌의 구분없이 연속성 있게 전개되는 상품군을 뜻한다.    출시되는 순서에 따라 숫자를 붙여 선보이게 되며, 첫 선을 보이는 ‘에디션1(Edition1)’은 총 두 가지 제품인 이클립스 팩 다운 재킷(ECLIPSE PACK DOWN JACKET)과 이클립스 팩 다운 베스트(ECLIPSE PACK DOWN VEST)으로 구성된다.     패션저널 TV(네이버)   두 제품은 다운백(Down Bag)을 제거해 경량화를 극대화하고, 다운 삼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듈화 패널 구조를 적용했다. ‘에디션’ 시리즈는 이러한 기술적 접근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담아, 소장가치를 보여주는 ‘콜렉터블 가먼츠(Collectible Garments)’로서 ‘헬리녹스 웨어’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헬리녹스 웨어’는 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HELINOX THE FIRST EDITION : 초판본’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 팝업스토어는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한남동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1층의 공간에서는 ‘에디션’ 시리즈를 통해 헬리녹스 웨어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담아낸 설계 과정을 소개한다.    ‘에디션1’ 제품인 이클립스 팩 다운 재킷과 베스트가 전시되며, 2층 쇼케이스 공간에서는 ‘헬리녹스 웨어’ 25 FW 컬렉션 전반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1층의 카페 공간과 남산을 배경으로 한 루프탑에서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헬리녹스 웨어’ 공식 인스타그램(@helinoxwea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헬리녹스 웨어 관계자는 “’헬리녹스 웨어’는 단순한 의류 컬렉션이 아니라, 헬리녹스가 축적해온 기술과 철학, 그리고 문화적 감도를 입는 또 하나의 소통 방식이 될 것”이라며, “기어와 웨어가 공존하는 일상과 아웃도어를 연결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헬리녹스 웨어’는 이번 시즌 팝업스토어와 23일 오픈되는 자사몰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내년부터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및 주요 백화점 입점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모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이달 22일 LG CNS와 시청에서 `노후계획도시 시민체감형 첨단미래도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LG CNS의 인공지능 전환(AX)ㆍ로봇 전환(RX)ㆍ가상 전환(VX) 서비스를 도시정비사업에 접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물리적 정비 중심 방식을 넘어, 인공지능(AI)ㆍ로봇ㆍ헬스케어 등 미래 첨단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도시ㆍ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노후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 이상 규모의 계획도시를 말한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1994년 조성) 621만 ㎡ ▲구월지구(1991년) 126만 ㎡ ▲계산지구(1998년) 161만 ㎡ ▲부평(1988년)ㆍ갈산(1992년)ㆍ부개(1999년)지구 161만 ㎡ ▲만수1(1988년)ㆍ만수2(1991년)ㆍ만수3(1992년)지구 145만 ㎡ 등 5곳이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 지역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AXㆍRXㆍVX 협력 분야와 실증 대상지를 구체화하고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2026년 3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LG CNS는 국내 대표 디지털 전환(DX) 전문기업으로, AXㆍRXㆍVX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LG CNS의 기술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완전가로(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보행자ㆍ자전거ㆍ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도로를 설계하는 도시 교통 정책 ▲로봇 생활지원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ㆍ환경 관리 등 개방형 AI 도시 기술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히 노후 도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파트 중심의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혁신의 과정"이라며 "AXㆍRXㆍVX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시민 체감형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이달 22일 차세대융합기술원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경기도 공공건설ㆍ건축 관계자 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공건설ㆍ건축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건축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청, 31개 시ㆍ군, 지방공기업 등 도내 공공기관 소속 건설ㆍ건축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기획 업무의 추진과 관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짓다 ▲파주시 공공건축(공정의 가치)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조경의 역할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센터는 공공건설 기획 역량 향상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관계자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수료 인원은 총 570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2025년 개정판)`도 제작ㆍ배포해 실무자들이 정책적 방향성과 실무작성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용진 사장은 "이번 교육이 공공건설ㆍ건축 분야 실무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도민들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12월 설립됐으며, 2021년 7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로 공식 승인받아 운영되고 있다. `공공건설ㆍ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주요 기능으로 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누계 918건의 검토를 완료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 상승과 도시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향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6p 상승한 86.6으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83.4)보다 11.7p 상승한 95.1로 전망됐다. 서울 14.5p(92.3→106.8), 인천 12.4p(71.4→71.4), 경기 8.4p(86.4→94.8)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부동산 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주택시장이 불과 석 달 만에 급상승세로 돌아서며 매매가 상승 폭이 확대되는 동시에 재건축ㆍ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반등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1기 신도시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지난달(9월) 16~25일 진행돼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비수도권은 전월(73.2) 대비 11.6p 상승한 84.8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6.6)보다 13.2p 상승한 89.8로 집계됐다. ▲세종 25p(75→100) ▲부산 22.1p(63.6→85.7) ▲울산 19.8p(85.7→105.5) ▲대전 12.1p(81.2→93.3) ▲광주 11.1p(66.6→77.7) 순으로 상승했으나 ▲대구 10.6p(87.5→76.9)는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70.7)보다 10.3p 상승한 81로 나타났다. ▲충북 23.4p(66.6→90) ▲강원 22.2p(55.5→77.7) ▲전북 18.9p(72.7→91.6) ▲경남 5.8p(72.7→78.5) ▲충남 8.3p(75→83.3) ▲경북 5.8p(72.7→78.5) ▲전남 3.4p(66.6→70) 순으로 오른 반면 ▲제주 9.5p(80→70.5)는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수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방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적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7p 상승한 86.5, 자재수급지수는 0.1p 상승한 93.4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한 정부의 민간사업자 자금지원 정책이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원재료 물가가 하락하고 중간재 수입 물가와 국내 출하 물가 등 건설 관련 물가가 완만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LH 파주가든(파주운정 중앙공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파주가든은 LH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다. 도시공원 프로젝트는 정원설계 기법을 공원에 적용해 풍부한 식재와 세련된 시설물을 적용해 품격 높은 공원 조성의 특화 전략이다. 수목 중심의 정원설계 기법으로 사계절 자연의 색감을 높였으며, LH가 설계한 대형 파빌리온과 정원시설물을 배치하여 리조트와 같은 정원을 구현했다. 공원에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8만여 본의 초화류가 식재돼 있다. 7개의 작가정원과 11개의 시민정원이 공원 곳곳에 조성돼 도시와 자연, 일상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작품이 되는 공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조경 분야 최고권위 상이다. 도시와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한다. LH 관계자는 "LH 도시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만든 도시에 자연의 색을 입히고, 숨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계절의 자연을 담아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됐던 경기 성남시 내 유휴부지가 지역 최대 규모의 도서관과 문화ㆍ체육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성남시는 현재 컨테이너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례스토리박스`가 위치한 수정구 헌릉로 991(창곡동) 일대 부지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발 방향은 `문화ㆍ체육복합시설 및 첨단기업 유치`로 확정했으며,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총 2만3382.3㎡ 규모로, 이 중 1만6782.3㎡는 기업 유치 부지, 6600㎡는 문화ㆍ체육복합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된다. 시는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지역 간 연계 시너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부족한 문화ㆍ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는 개발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했으며, 주민들은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던 부지가 새롭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례동 한빛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10년 동안 방치돼 있던 부지에 주민들이 염원하던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돼 매우 기쁘다"며 "건물이 조속히 완공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위례동에는 약 4만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복정1지구에는 1만 명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생활권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례동의 1인당 공공 문화ㆍ복지시설 면적은 성남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데다 공공 체육시설은 전무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위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발 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향후 창곡동 594번지 일대에는 ▲시 내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건축면적 1만7600㎡) ▲실내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각종 문화ㆍ체육복합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산업(반도체ㆍ팹리스 등) ▲스마트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4차 산업 첨단기업도 유치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장기간 미개발로 남아있던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가 첨단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면 위례 생활권의 자족 기능과 시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해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경기 성남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기 신도시 분당 및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으로 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됐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분당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더 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9월)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분당신도시는 이미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한 것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성남시의 경우 이미 원도심 및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파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교통ㆍ입지 여건이 우수한 성남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이어 이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의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해 `규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2026~2030`년에 수도권에 135만 가구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급과제별로 진행 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속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ㆍ임대가 혼합된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부침을 거듭한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수립ㆍ시행해 성공했다 단정할 수 없다. 현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타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만6613가구로 전월 대비 7.0%, 수도권은 1만4631가구로 10.1%, 지방은 5만1982가구로 6.2% 증가했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기류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듯하다. 지방은 미분양 주택수에서 나타나듯 주택 경기 침체는 뚜렷하다.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공급 대책 후속 절차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이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인 도시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한 것은 반길 일이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등에 이미 패스트트랙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필자는 도시정비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패스트트랙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법에서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지는 예외 없이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을 직접 적용받는다. 따라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는 정비계획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정비계획은 사업의 시작이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하면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아직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 기조를 두고 판단하는 경우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금융이나 세제 정책도 활성화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세제 등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공급 정책만 가지고 민간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정비계획은 주택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먼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착공 시점에 선분양 형태로 주택이 공급되지만,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정비계획의 수립이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를 비롯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간과하는 것 같다. 정비계획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단축하기 위해 공공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적기에 이뤄져야 하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사업지 사업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공기여인 기부채납 또한 사업성과 연관된다. 도시정비법 및 조례 등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에 있어 절차 이행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법은 최소한의 절차로 제한해야 한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은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적용받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규제임이 틀림없다. 정부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절차ㆍ사업성 개선안이 궁금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여러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사업의 시작 단계다. 하지만 많은 사업지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사업성 개선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필요하며, 패스트트랙 적용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폭넓게 개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개입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택 공급 정책의 시작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사업 이행을 위한 유관 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사업은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회의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된 공공청사의 복합 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ㆍ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유형 등을 논의한다. 과거 사업 추진 당시 발생했던 애로점을 점검하고 추가 재정ㆍ행정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각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관에서 그간 추진하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을 공유한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유관 기관 간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유관 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제도 마련, 재정 지원 강화 등 중앙부처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임대주택 옹벽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지반침하 등 주택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다.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고정밀 센서와 AI 분석기술 등을 융합해 옹벽의 변위, 기울기, 균열 등 구조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ㆍ분석한다. 단순 변위 감지형 계측기와 달리 AI 분석엔진이 육안상 점검이 어려운 시설물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이상 여부를 판단한 뒤 시설물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위험 징후를 알리는 구조다. LH는 최근 안전 관리가 필요한 옹벽(높이 5m 이상 길이 50m 이상 규모)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 시범 구축을 마쳤으며, 이후 옹벽 종류, 상태, 규모 등을 고려해 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과 LH 재난관리 플랫폼을 연계한 통합 원격 감시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AI, Io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 관리 체계를 확대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 7곳과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대건설이 MOU를 맺은 협력 업체는 ▲히타치에너지 KSA(초고압 가스절연개폐장치) ▲플로우서브 알루사이드(펌프설비) ▲요코가와 사우디(분석기) ▲레다 해저드 콘트롤(방화, 안전ㆍ보안 솔루션) ▲AVK SVM(산업용 밸브) ▲페트라(냉난방공조설비) ▲사우디 디젤(디젤 발전기) 등 사우디 내에서 다양한 사업 수행 실적과 영향력을 보유한 플랜트 핵심 기자재 공급사들이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 핵심 인프라사업은 물론 아람코의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 나맷 프로그램의 건설 설계ㆍ조달ㆍ시공(EPC) 부문 파트너사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발주가 예상되는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사업에서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특수성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를 선정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왔다. 이번 MOU 역시 이달 20~21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우디 전략 협력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현대건설은 7개 협력 업체의 경영진을 국내로 초청해 경영층 면담, 만찬 행사, 주요 시설 및 K-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일정을 마련해 신뢰ㆍ유대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현대건설의 우수협력업체제도인 `H-프라임 리더스`를 해외 기업으로까지 확대해 글로벌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첫 번째 시도"라며 "향후에도 현지 특성에 맞는 뛰어난 실적과 역량을 보유한 유력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해외시장 공략을 보다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광주시가 요청한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강선 곤지암역 주변 17만389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065가구 및 광장, 근린공원, 자족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2월 완료된 곤지암역세권 1단계 사업에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중학교 용지와 근린공원 용지를 계획해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곤지암읍을 광주시의 중요한 부도심 거점 지역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사업은 광주시 역세권의 잠재력을 높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중첩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 개발의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총 5만 가구를 착공하는 게 목표다. 2021년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9000가구), 8곳은 사업승인(1만1000가구)을 완료했다.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 복합 지구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고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 한해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하용됐던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기전 5만 ㎡에서 10만 ㎡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도 일부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심의 기간을 단축한다. 대표적으로 지구 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12구역의 경우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 사업성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이 일부 단축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상경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ㆍ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ㆍ저층 주거지역을 1만 ㎡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및 재개발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8월 26일 개정ㆍ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026년 2월 27일 시행)에 따른 통합 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이 완화돼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 공용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성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탁업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을 허용토록 하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특례의 인근 토지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도 마련했다. 인근 토지의 경우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용적률은 해당 시설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키로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심의, 도시ㆍ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ㆍ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된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최대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 부문 우수디자인(GD)으로 선정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한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실내건축 디자인 부문)와 주차통합시스템(전기ㆍ전자제품 부문)이다.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는 현대엔지니어링이 2023년 준공했다. `숨 쉬는 연구공간`이라는 콘셉트 아래 감각적인 디자인과 사용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연구소를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창의적 소통이 가능한 곳으로 설계하기 위해, 자연채광과 풍부한 조경 요소를 활용해 개방성과 생동감을 높였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가 공동 개발한 주차통합시스템은 기존에 각기 다른 식으로 설치되던 조명, CCTV, 충돌방지시스템, 안내판 등 여러 장비를 통합적으로 설계해 시공성과 유지보수 편의성, 디자인을 개선했다. 통합 배관으로 설비공간을 줄이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통일해 안전, 보안,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와 주차통합시스템은 단순한 공간 설계를 넘어,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 요소를 함께 고려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공간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태오 작가와 함께 개발한 하이엔드 인테리어 상품 `아틀리에 에디션`을 공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11월 7일 서울 레스파스 에트나 청담에서 아틀리에 에디션 론칭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틀리에 에디션은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의 아이덴티티와 양태오 작가의 미학을 더해 예술성과 기술력이 조화를 이루는 완성형 주거 공간으로 선보인다. 단순히 인테리어 마감재를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가구ㆍ조명ㆍ홈스타일링 등 전체 공간의 톤앤무드까지 양 작가가 직접 설계했다. 양태오 작가는 펜디, 샤넬 컬쳐 펀드 등 글로벌 브랜드와의 전시 협업은 물론, 국립경주박물관, 롯데월드타워 라운지 등의 공간 디자인을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표현해 온 인테리어 디자이너다. 론칭 행사에서는 ▲디자인 콘셉트를 디저트로 표현한 `아트 케이터링` ▲명상적인 분위기의 행 드럼 연주 ▲한국 전통 공예에서 영감을 얻은 `이스턴 에디션` 가구 전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아틀리에 에디션은 예술과 기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하이엔드 주거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오티에르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객의 감성과 품격을 반영한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투명성ㆍ안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2025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을 선정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민간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촬영ㆍ기록 관리 참여를 요청한 이후, 1억 원 이상 공공 발주 공사 현장과 모든 건축허가 대상 민간 현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관리해 왔다. 이번 우수현장 선정은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서울 시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 대상은 최근 2년간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에 성실히 동참하고안전ㆍ품질 등 현장 관리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건설사다. 이달 31일까지 공공 부문은 발주기관에, 민간 부문은 해당 현장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선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현장은 촬영계획 충실도, 적정 촬영 여부, 적시 영상제출 여부, 신기술 도입, 창의성, 활용성 등을 평가해 공공 부문 8개소, 민간 부문 10개소를 최종 선정한다. 오는 11월 중 공공ㆍ민간 부문별로 서류심사, 적격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12월 표창 수여식과 우수사례 발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관리를 위한 동영상 기록 관리 정착이 필요하다"며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 활성화를 통해 `부실공사 Zero 서울`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0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과 실무진이 진행한 논의를 이어 김 장관이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듣고 피해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모든 물건의 배당이 끝나야 경매 차익이 확정돼 피해자에게 차익 지급이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 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에 보완이 어렵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문 통지 시 부결 사유를 상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유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고 경ㆍ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도 10년간 공공임대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LH가 위반건축물을 먼저 매입한 뒤 지방자치단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해 매입 기간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에 전세사기 주택의 임대인 부재 시 해당 주택의 소방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30년을 넘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ㆍ금곡 등을 통합 재건축하는 노후계획 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 공모에 선정 물량의 5배가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른 특별정비 예정 구역 1단계 대상지 화명ㆍ금곡 및 해운대1ㆍ2의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접수 결과, 총 27개 구역 중 14개 구역 3만2000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7월 공고에 이어 이달 13~17일 진행된 공모에는 화명ㆍ금곡은 14개 구역 중 6개 구역 1만4000가구, 해운대1ㆍ2는 13개 구역 중 8개 구역 1만8000가구가 신청서를 냈다. 이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 물량인 5700여가구의 약 5.7배에 해당한다. 신청 아파트 단지의 주민 평균 동의율은 77% 수준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화명ㆍ금곡은 선정 물량 2500가구 대비 약 5.76배인 총 1만4400가구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74% 수준이다. 해운대1ㆍ2의 경우 선정 물량 3200가구 대비 약 5.63배인 총 1만8000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80% 수준이다. 시는 주민동의율, 사업 시급성 등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달(11월)까지 신청서를 평가한 뒤,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12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우선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오래된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의 공간구조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화명ㆍ금곡, 해운대1ㆍ2 , 다대 일대, 만덕, 모라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 7월 1단계 대상지인 화명ㆍ금곡, 해운대 1ㆍ2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공모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정책을 알린 점이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냈다"며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청서를 평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 중인 좌원상가와 영진시장 안전우려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좌원상가와 영진시장은 안전 E등급을 판정받아 사용금지ㆍ이주명령 통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에 LH는 올 상반기부터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이달 17일과 18일 열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영진시장은 남광토건, 좌원상가는 계룡건설이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 뉴타운(가좌역 역세권)에 위치한 좌원상가는 1966년 사용 승인된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ㆍ오피스텔ㆍ상가ㆍ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물로 조성된다.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역세권에 있는 영진시장은 1970년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ㆍ오피스텔 분양ㆍ공공임대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주민 재정착시설뿐 아니라 생활 SOC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이번 시공자 선정으로 좌원상과와 영진시장 일대의 노후 건축물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서울 도심에 약 300가구 규모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안전우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이주와 안전 조치를 병행하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을 고려하는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거 복지 실현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부터 시작됐다. 2022년 1206건, 2023년 1433건, 2024년 1604건으로 해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대출실행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된다. 기본 2년 지원되며,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에서 연중 상시 가능(청구기간 제외)하고, 자료실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은행의 날인을 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하반기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1~15일이며,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가 백패킹 전용 라인 ‘BPL(Backpacking Light) 시리즈’의 신제품들을 선보이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PACK LIGHT, SENSE MORE(가볍게 챙기고, 더 많이 느끼다)’를 콘셉트로 한 이번 팝업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캡처드서울’에서 진행된다. 캡처드서울은 카페와 백패킹 셀렉트숍이 결합된 공간으로 실제 백패커와 아웃도어 활동가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이번 팝업은 백패킹에 최적화된 경량 의류와 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팝업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BPL 시리즈 의류 13종과 다양한 백패킹 장비가 전시된다.   BPL 시리즈는 백패킹 라이트의 본질인 ‘가벼움’을 중심에 두고, 짐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가볍지만 날씨 변화에도 강한 기능성을 갖춘 경량 제품군이다. 다운 제품에는 ‘퍼텍스 퀀텀(Pertex Quantum)’ 원단을 적용해 방풍성과 발수성, 내구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눈이나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보온성을 오래 유지하는 코오롱스포츠의 소수성 발수 다운 ‘알파 다운(Alpha Down)‘을 사용했다. BPL 시리즈의 핵심 제품인 ’BPL 에그라이트 다운’은 200g 대의 무게와 보온성을 갖추었으며, 이외에도 미드·헤비 다운, 다운 베스트가 있으며, 기능성 단열 소재인 폴라텍 알파 다이렉트 소재를 활용한 제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도 올해 새롭게 선보인 자충 매트, 침낭, 스틱 등의 백패킹용 장비를 비롯해 코오롱스포츠의 대표 텐트 ‘에어로라이트 시리즈’도 함께 전시된다. 그리고 숟가락·컵·식기류 등 필수 캠핑 도구로 구성된 제품군인 티타늄 소재의 경량 쿡웨어 라인도 만나볼 수 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텐트존’에서는 BPL 텐트와 매트, 침낭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MYOG(Make Your Own Gear)’ 프로그램을 통해 ‘랜턴 쉐이드’를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백패킹의 준비, 체험, 회고 과정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QUESTION PACK’ 콘텐츠도 마련했다. 아울러, 코오롱스포츠 제품을 착용한 방문객에게는 ‘캡처드서울 백패킹 스테이 1박권’을 제공하는 팝업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도 열린다.   한편, 팝업은 10월 18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총 8일간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다.   코오롱스포츠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백패킹을 즐기는 코오롱스포츠의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코오롱스포츠의 가볍고 실용적인 장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백패커의 다양한 환경과 요구를 반영해 가볍고 실용적인 아웃도어 라인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도레이첨단소재(대표이사 사장 김영섭)가 10월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ADEX 2025(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고성능의 탄소섬유 복합소재 기술력을 선보였다.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 동안 도레이첨단소재는 탄소섬유 분야에서 글로벌 NO.1인 도레이그룹의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적용한 차세대 항공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부품과 토우프레그(TOW- PREG)를 선보인다.    또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제품 전시와 함께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용 첨단 복합소재 솔루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열경화성·열가소성 복합재를 활용한 차세대 항공 구조재 기술을 참가자들과 공유한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해 4월, 국제항공우주품질그룹(IAQG)에서 제정한 항공우주산업 품질경영시스템 AS9120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도레이그룹의 항공우주용 복합재료를 국내에 공급하고 국내 생산거점으로서 기반을 다지는 등 고성장하고 있는 국내 항공우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항공우주, 방산 분야에서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소재 시장을 이끌어 갈 방침이다.    한편, 항공우주 부품은 고강도, 경량화가 필수적인 분야로서 철에 비해 탄성이 높고, 강도는 10배, 무게는 4분의 1인 탄소섬유가 적용되고 있으며, 탄소섬유에 에폭시 수지를 침투시켜 만든 토우프레그도 경량성과 내구성이 높아 항공우주 뿐만 아니라 수소 저장용기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연구를 통해 리튬이온전지의 저온 성능과 열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전해질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공동연구팀은 영하 20°C의 환경에서도 100회 사이클 후 기존 전해질 대비 월등한 약 87%의 용량을 유지하고, 열폭주를 약 90% 이상 억제할 수 있는 전해질 연구 개발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Advanced Energy Materials’와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에 게재됐다. 이번에 개발한 핵심 기술은 ‘알릴 트리메틸 포스포늄(Allyl Trimethyl Phosphonium, 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을 활용한 전해질 기술이다. 이온성 화합물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자석처럼 강하게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로, 전해질 내에서 이온을 이동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 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은 단순 첨가제의 기능을 넘어, 전해질의 동결점을 낮추고 계면 반응을 조절하는 다기능성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이 물질을 전해질 내에 도입함으로써 리튬이온전지의 성능 저하 주요 원인인 ‘저온 이온 이동 저하’와 ‘계면 불안정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은 전해질의 혼합물이 특정 비율에서 녹는점을 낮춰 전해질의 점도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배터리가 영하의 극한 환경에서도 이온전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 이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셀은 영하 20°C의 악조건에서 100회 충·방전 후 약 87%의 높은 용량 유지율을 달성하며 저온 환경에서의 월등한 성능을 입증했다. 보통 배터리 셀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약 10% 안팎의 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에 게재된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한 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을 고용량 실리콘 음극 전지에 적용해 열폭주를 약 90% 이상 억제하는 등 전지의 열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는 배터리 셀 발화 시 발생하는 발열량을 기존 대비 90% 낮춰 열 전이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LG에너지솔루션의 셀 제작 및 분석 인프라, POSTECH의 이온성 화합물 합성 역량, 성균관대의 계면 분석 기술이 결합된 협업의 결과물로 국내 배터리 연구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향후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특수 목적 배터리나 고용량 실리콘 음극을 적용한 차세대 배터리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OSTECH 이기라 교수 연구팀은 “산업 현장의 기술 과제를 학문적으로 재해석해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발전시킨 모범적인 산학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했으며 성균관대 박호석 교수 연구팀은 “APT 이온성 화합물의 분자 설계 자유도를 활용하면 향후 전고체전지와 리튬금속 전지로의 확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연구가 하나의 이온성 화합물 플랫폼으로 성능과 안전성이라는 상충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킨 혁신적 사례며 APT 기반 전해질 기술은 전기차뿐 아니라 항공·우주, 극저온 환경용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고객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외 유수 대학 및 연구 기관과 다양한 산학협력을 맺고 있다. 대표적으로 계약학과와 공동 연구센터 FRL(Frontier Research Lab) 등을 통하여 국내에는 연세대, 고려대, POSTECH, 한양대 및 KAIST 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CSD), 독일 뮌스터 대학교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도시정비사업의 출발점이자, 주민 의사형성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을 둘러싼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처분이 어떻게 법리에 반하는지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특히 추진위원 수 산정과 동의 철회 효력 판단을 둘러싼 쟁점을 정밀하게 다룸으로써, 향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인가 및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이 지켜야 할 법적 한계를 제시했다. 사안의 발단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A 추진위가 의정부시장에게 추진위구성승인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반려한 데서 비롯됐다. 시장은 추진위원이 100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A 추진위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의 법적 성격, 그리고 동의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이라는 두 가지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추진위원 수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로 제정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법적 효력을 엄밀히 해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단순한 행정규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에 근거해 제정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즉, 추진위 운영규정은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보충적 규정으로 추진위 구성 요건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로 본 것이다. 이로써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다만 100인을 초과할 경우 100인`이라는 기준이 단순한 운영의 편의 규정이 아니라 설립 승인의 요건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의 경위를 분석하면서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 제9444호 이후부터는 추진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개정 전에는 단순히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하면 족했으나, 개정 후에는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추진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식은 설립 승인의 요건에 해당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신청은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과거 대법원 2008두3742 판결이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시점을 설립 승인 이후로 봤던 입장과 달리, 개정된 도시정비법하에서는 앞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시장이 반려 사유로 제시한 `추진위원 100인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 재판부는 동의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근거해 `철회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시장이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로 명확히 판단했다. 그 결과, 승인 신청 이전에 제출된 철회서 중 일부는 재철회로 무효화됐거나, 도달 시점이 신청 이후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또 추진위원 중 1명(B)이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같은 구역 내의 다른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뒤 다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추진위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세부적 사실판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 100인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했다. 결국 이 사건은 행정청의 형식적 판단과 법원의 실질적 해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행정청은 추진위원 수의 단순한 수치와 철회 여부만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그리고 동의 철회의 법적 효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행정청이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을 이유로 과도하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판례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추진위구성승인 단계에서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과 위임명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행정청이 그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는 명백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둘째, 추진위원의 자격 및 동의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명부상의 철회나 변경만으로 자격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권리ㆍ의무관계와 동의 의사 유무가 핵심이다. 셋째, 추진위 승인 단계에서의 법규 해석은 이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 판결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행정규칙` 개념을 재확인한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도시정비법과 같은 행정입법의 위임체계에서 고시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상 불명확했던 추진위 요건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이는 행정청과 조합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의 구성 요건을 둘러싼 법적 해석을 정립한 판례로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법리가 제어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집단적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법적 장치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각 조합ㆍ지자체는 본 판결이 제시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의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할관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신축할 아파트 세대 전부에 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다툼의 쟁점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그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원심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서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구수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 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ㆍ2023두48445 판결)에서는 "①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위 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해석된다(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ㆍ2020두49041 판결)"라며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5조의2는 공동주택의 부담금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000분의 8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수를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됐기 때문이고(대법원 2017년 12월 28일 선고ㆍ2017두30122 판결),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구수는 이러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평가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가 언제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상황 및 그 변화 가능성, 취학인구의 증감 추이, 개발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유입될 인구의 연령별 분포 및 취학인구의 비중,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의 변화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②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는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금의 감면 요건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열거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위 단서는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과 같이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개발사업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대한 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면 충분하다.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유추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서 규정만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해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 제3호, 제5호는 개발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등의 경우 그 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 각 규정은 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일 뿐이고, 개발사업으로 가구수가 증가할 경우 그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하는 부담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의 나머지 각 호는 가구수 미증가 여부를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사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는 때도 적절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이달 24일까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한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시ㆍ군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대상은 도와 시ㆍ군이 발주한 500여 곳의 건설현장 중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86곳이다. 점검은 도와 시ㆍ군 공무원, 산업안전지킴이, 대전지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으로 꾸린 27개 반 110명이 맡는다. 건설기계 장비 충돌 위험, 비계 안전 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작업 발판 설치 여부 등 추락ㆍ끼임ㆍ부딪힘 등 사고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작업자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문화 개선을 이끌 방침이다. 충남 관계자는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며 "노동자가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생활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7일 주택진흥기금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서울주거포럼`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2019년 처음 열린 서울주거포럼은 주택 정책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장이다. 올해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라는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며,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종합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 실행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택진흥기금은 시가 202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자체 주택기금이다. 향후 10년간 총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포럼은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의 기조 발제에 이어 해외 세션과 국내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조 발제를 통해 조만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실행된 주택 정책을 평가하고, 시가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해외 세션에서는 각국의 공공주택 성공 사례가 소개된다. ▲홍콩 공공주택 재원조달 모델(허선징 홍콩대 교수) ▲빈 주택기금 역할(프란츠 슘니치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건축가) ▲싱가포르 공공주택 정책 성공 요인(팽석영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국내 세션에서는 ▲서울형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창무 한양대 교수) ▲정비사업 기반 건설사업 선순환 방안(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 ▲도시정비사업 금융지원 현황(허지행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창무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와 김준형 서울시 부동산정책수석, 이현석 건국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신규 조성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 활용 전략을 주제로 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운용 방안, 공공성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주택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26일까지 서울주거포럼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