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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1일부터 국외에서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전자우편 본인확인 서비스를 사용해 민원출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국내 모든 누리집의 본인확인이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구축돼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는 입영이나 연기 등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무청은 국외체재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자우편 본인확인 방식을 구축하고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날부터 병무청 누리집 대부분의 민원서비스(124종)로 확대 적용된다.
새로 구축한 본인확인 방식은 병역판정검사 시 병무청이 대면확인 후 발급한 나라사랑메일을 사용한다. 나라사랑메일은 2007년부터 신체검사를 받은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발급됐다.
병무청은 이번 서비스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했다. 적극행정이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법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면책ㆍ감경을 검토해주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법률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국외체재자를 위한 본인확인 서비스 구축은 법률을 국민입장에서 적극 해석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전 부처에 확산 가능한 혁신적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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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돼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
중앙행심위는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에 대해 ▲업체에 자산이 전혀 없고 직원 임금도 장기간 체불상태인 점 ▲사업주도 1년 3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주된 사업장을 다른 법인이 임대한 점 등을 근거로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돼 사실상 폐업상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업체는 냉난방기 제조 등을 해왔으나 경영악화로 2017년 7월부터 A씨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작년 11월 이 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B노동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B노동지청은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근로자가 영업활동을 위해 재직 중이라는 점을 들어 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허재우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장기간 중단됐음에도 사업주의 사업 계속 의사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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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국군의 날을 맞이해 2019년 국군 화보인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국군 화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까지 총 16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국방부는 "이번 화보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은 최강의 능력으로 극한의 단련을 거듭하는 국군을 주제로 했다"며 "어렵고 고된 임무지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국민과 함께 강한 국방을 만들어가는 장병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촬영은 지난 5년간 사진으로 우리 군을 기록해 온 권윤성 작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군 화보프로젝트에 참여해 맡았다.
화보의 첫 작품은 국군의 날을 기념해 이날부터 국방부 온라인 채널과 모바일 전시서비스 `카카오갤러리`를 통해 보직별 단체사진, 각 군별 단체사진이 공개된다. 국방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매주 2편씩 오는 12월 중순까지 화보가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전시 서비스인 `카카오갤러리`를 통해 전시도 진행된다. 카카오갤러리에서는 제 71주년 국군의 날에 맞춰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 화보의 1차 전시가 열리고 오는 11월 중에 2차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국군 화보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이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드는 군 본연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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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 9월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요청자 65명과 연장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최근 2년간 33차례나 국외에 출입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1억4000여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B씨는 1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기간 중 해외에 어학연수를 시키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를 받게 됐다.
이들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 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4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억강부약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 7기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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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이 '비상행동' 모임을 만들어 유승민 의원을 대표로 내세우며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 손학규 당대표는 "당 분열을 획책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비상회의에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 모든 것을 걸고 대표직을 수행하겠다”면서 대표직을 수락했다. 유 의원은 탈당 및 신당 창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결론이 난 게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이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개혁보수의 길에 동참할 수 있다면 누구와도 합칠 수 있다”면서 일각에서 ' 한국당과 통합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것은 우리의 진정성을 모독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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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싣는 동시에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조직적인 반기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임장관 중 조국 법무 장관의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받은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지난 28일 많은 인파가 운집한 서울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계기로 여론 흐름이 ‘검찰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옮겨 가고 있다고 확신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일각에서는 그데 따른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안과 관련, 향후 윤 총장의 보고계획에 대해 어떤 방법이든 답을 내 놓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조국 법무장관이 법무검찰개혁 위원회를 발족하고 민변출신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겁다"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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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오전 강남구 국기원에서 열린 `2019 주한 외국인 태권도 문화 축제`에서 명예 단증을 받았다.
태권도진흥재단이 주최, 주한외국인태권도문화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주한 외국인 태권도 교육사업 대상자 1200여 명이 참석해 겨루기, 품새, 격파 등 4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함께 터키,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의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계전통음식축제 등도 열렸다.
태권도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태권도의 진흥 및 위상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단증을 받은 이관수 의장은 "주민의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인데 명예단증까지 받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무도스포츠인 태권도를 홍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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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손을 씻는데 사용되는 위생용품 가운데 비누의 세균 제거 효과가 가장 탁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지난 8월 23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손 위생용품`의 종류별 세균 제거 효과를 조사해 비교한 결과, ▲고체 및 액체비누 ▲손소독제 ▲접객업소용 물티슈 등의 순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세계보건기구(WHO) 손 위생 지침을 토대로 고체비누, 액체비누, 손소독제, 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손 위생용품`을 사용했을 때와 흐르는 물만을 사용해 손을 씻었을 때의 `세균 평균감소율`을 측정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세균평균감소율`은 고체비누와 액체비누가 각각 96%로 가장 높았으며, 손소독제 95%, 접객업소용 물티슈 91%, 흐르는 물 30초 91%, 흐르는 물 15초 8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가급적 비누나 손소독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좋으며, 손 위생용품이 없을 경우에도 흐르는 물이나 물티슈로 30초 이상 손을 닦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손 씻는 방법에 따라 세균 제거 효과가 크게 다른 만큼 세계보건기구(WHO) 손 위생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분의 감염성 질환은 세균에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접촉할 때 감염되며 올바른 손 씻기를 시행할 경우 70% 가량의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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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양수산건설 국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10월) 1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현장실증이 이뤄지지 않은 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 대상기술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수산건설 분야에서 경제ㆍ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 실증이 이뤄지지 않아 사장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됐다"며 "국내기술의 성능검증이 실제 현장시공을 통해 이뤄지지 않아 국내기술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시험시공 공모 및 지원제도`를 마련해 실시했다.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4개의 국내기술을 선정했으며, 현재 설계에 이 기술을 반영하고 있다.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본격적인 현장시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수부는 공모를 진행해 신청된 기술을 대상으로 `해수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후보를 선정하고,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2월에 지원대상 신기술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기술의 점유비중이 높은 소파블럭(파도의 힘을 약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콘크리트블럭) 국내기술 등을 적극 지원해 국내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외 특허료 지급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우철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해양수산건설 신기술 등에 대한 시험시공을 통해 국내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신기술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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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도내 13개 교육훈련 기관과 함께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다음 달(10월)부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은 건설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지난 5월 경기도가 수립ㆍ발표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저하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위해 다양한 도내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숙련 건설인력을 육성,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통해 건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경민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도내 총 13개 교육훈련기관에서 460명의 교육생을 선정,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 기관별 일정에 따라 2~3개월 과정으로 교육이 운영될 예정이다.
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정부 지역에 경기도가 지정한 13개 전문교육훈련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별로 타일, 건축목공, 철근, 도장 방수, 설비, 용접, 조적, 미장, 배관 과목을 교육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훈련참여에 따른 교육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하루에 6시간(야간과정 1일 3시간) 이상 훈련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월 20일 기준 4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1일 기준 주간 2만 원, 야간 1만 원)한다.
또한 실제 공사현장에서 최대 1개월의 실습 기회도 주어지며, 현장실습 기간에는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급여도 지급된다.
건설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훈련기관별로 다르다.
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6000명의 숙련 건설인력을 육성하고, 노동환경 개선, 고용안정성 확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을 추진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과 좋은 건설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임병주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교육은 자격증 취득 위주의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현장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교육생들의 숙련도 및 현장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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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국토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중고자동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365 중고차 실매물 검색 서비스는 매물로 나온 중고자동차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차량의 매도여부, 실제 보유업체ㆍ전화번호, 차량 기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차량을 보유한 실제 매매상사와 소속 조합을 확인할 수 있게 돼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고자동차 소비자들은 온라인에 게재된 중고차 광고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어 허위ㆍ미끼매물 피해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온라인 사이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자동차의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후 고객의 방문을 유도해 비싼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다.
특히 상당수가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차량 사진을 무단 복사해 자신의 매물로 올려놓고 싼 가격에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허위광고인지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서비스는 국토부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협업해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조합이 보유한 매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계기로 허위ㆍ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중고차 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대섭 국토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의 매물은 허위ㆍ미끼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동차365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실제 보유업체와 거래해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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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올해 개발한 벼와 밀의 새 품종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품종 벼는 아밀로스 함량이 높아(26.4%) 쌀국수나 쌀파스타로 가공하기에 알맞다. 겔(gel)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 양갱과 푸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밀 품종은 익는 시기가 빨라 벼를 심기 전에 수확할 수 있다. 단백질과 글루텐 함량이 높아 빵 제조에 적합하다.
응모는 다음 달(10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품종명은 특성이 잘 드러나며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좋으며, 이름에 담긴 뜻이나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 제출하면 된다.
모두 6점을 선발하며, 최우수상 2점(작목별 1점)은 새 품종 이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우수상(2점)과 우수상(4점) 수상자에게는 각각 온누리상품권 30만 원, 10만 원이 주어진다.
김두호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마련한 이번 공모가 국민과 소통하며 우리 품종에 대한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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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다음 달(10월)부터 2.3%에서 2.15%로 0.15%p 인하하고, 수출기업과 재창업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13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017년 1분기 2.3%로 확정된 이후, 금리인상 여건에도 불구하고 11분기 연속 동결돼 왔다. 중기부는 최근 한미 기준금리 인하 등 대ㆍ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으로 약 6만7000개 사에 연간 250억 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하반기 경제활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책자금 1300억 원 추가 공급도 같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과 재창업 기업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재도약지원자금 300억 원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책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 자금 공급으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이 완화돼 하반기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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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다음 달(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와 동ㆍ서ㆍ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ㆍ서ㆍ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해 실시하며,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해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유통ㆍ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오징어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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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농지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각 시ㆍ군에서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 133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은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인력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농지불법 관련 담당공무원 지도ㆍ점검 업무보조 ▲농지불법행위 의심지역 현장 점검 ▲농업인에게 농지불법행위 방지안내 ▲농지원부 정비 보조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남양주, 의정부시 등은 단속감시원 10명을 선발해 사전교육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시ㆍ군도 다음 달(10월) 말까지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속감시원은 각 시ㆍ군에서 농지관리 등 관련 업무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지역 거주민을 우선 채용할 계획이며, 「농지법」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ㆍ방지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및 담당공무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단속업무에 배치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지에 무단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차장, 야적장 등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농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성실경작 농업인의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원부 정비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 사업비는 1억7769만 원으로, 도는 지난 6월 제1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각 시ㆍ군별 선발 모집공고 및 인원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등을 참고하면 된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시ㆍ군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농지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속감시원 운영을 통해 농촌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농지불법행위 단속·방지·홍보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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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최남일, 문백한, 이향숙, 이상애, 허순임, 김세준, 안지연, 김현정 의원은 이달 27일 삼성동 코엑스 동측로비에서 진행된 `2019 제9회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해마다 관내 20여 개의 건축물을 선정해 강남의 건축문화와 디자인을 홍보하기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회를 맞았다.
이날 의원들은 홍보관 내에 설치된 `건축상담소`, `어린이 건축체험부스` 등을 돌아보고, 심사를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된 주요 작품들을 관람하며 수상을 축하했다.
이관수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강남구에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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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과 조 장관의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놓고 여야가 각각 동상이몽식으로 현저한 입장차이를 확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규모 집회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검찰 개혁에 대한 전국의 민심이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검찰과 야당을 동시에 압박을 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메시지 이후 지지세력이 집회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여권이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범죄를 수사에 집중하는 검찰을 흔들어대며 정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집회 규모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며 일각에서는 참석자들을 '촛불 홍위병'으로 지칭하면서 집회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야당은 나아가 여권의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촛불집회를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평가와 공방 속에서 앞으로 '조국에 의한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도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한 달 넘게 진행된 상황에서 여권은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 개혁을 정국 화두로 전환하겠다는 의도지만, 보수 야당은 조 장관에서 검찰 개혁으로 정국 초점이 바뀌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조국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 조사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당도 전날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이어 다음 달 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조국 공방'이 진보와·보수진영 간의 세 대결로 비화하는 흐름으로 비춰지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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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앞에서는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앞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다.
자유 한국당은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장외집회를 열었는데 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어제 27일 검찰 수사 관련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를 절제하라고 한 것을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지으며 현 정권의 검찰 개혁 시도는 검찰 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오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는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와 조국 법무장관 반대 집회가 나란히 열렸다.
이번 집회의 참가자들은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 자리에 있는 것은 사법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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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친분 관계 의혹을 제기하자, 윤 총장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27일 박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알게 된 배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
검찰은 곧바로 반박에 나서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윤 총장과 주 의원이 사법연수원 수료 뒤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연수원 재직 시절 연수생 전원이 가는 수학여행을 함께 간 적이 있을 뿐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 측도 박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내 정보통으로부터 일부 내용을 제보받았을 뿐 수사라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정보통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여권은 검찰과 주 의원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정경심 교수가 쓰러지지 않았다고 밝힌 검찰의 입장을 반박하는 주장도 나왔는데 조 장관 딸 조 모 씨 측은 어머니(정 교수)가 쓰러지자 검찰 관계자들이 오히려 먼저 119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었다고 주장했다.
조 씨측은 검찰 관계자가 조 씨에게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떠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으나 어느 쪽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조국 장관의 통화가 인륜적 차원에서의 배려 부탁인지, 아니면 수사 외압인지를 가를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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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국회 의제로 제안한 전수조사에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거리낄 게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의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한 논문 제출이나 교과 활동 등 입시 관행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도 "교육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며 "검찰개혁은 검찰대로 임하되 국회는 교육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 75%가 찬성하는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그 후 필요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해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지난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들에 대한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어 민주당이 함께 보조를 맞출지도 주목된다.
심 대표 제안은 국회의원 자녀들의 경우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으로 국회 의결로 감사원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나 원내대표도 전수조사 제안에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의 의도를 경계하면서 한국당 내에서는 정의당 제안이 있은 지 사흘 후에야 민주당의 호응이 있었던 것은 전날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국면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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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열린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원 연수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준 의원들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를 표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원 연수회’는 28일까지 이틀간 여수에서 전라남도시군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주관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 역량 강화와 시군의회 공동 발전을 위해 개최된다.
첫 날 인 27일 김영록 도지사는 이날 도정을 소개한 후 시군의회 관심 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의 새 천 년 미래비전인 ‘블루 이코노미’를 얼마나 빨리, 짜임새 있게 추진하느냐가가 도와 시군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시군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재 태풍 ‘타파’ 피해 복구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 지역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으나,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시군의회가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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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 수사하고 있는데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통해 검찰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로 검찰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에서 모두들 지혜를 함께 모아 달라"며 대통령께서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고민정 대변인은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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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ㆍ김광심ㆍ허주연ㆍ최남일ㆍ한용대ㆍ이호귀ㆍ김영권ㆍ이향숙ㆍ한윤수ㆍ복진경ㆍ이상애ㆍ김진홍ㆍ허순임ㆍ김세준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 의원은 이달 26일 삼성동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진행된 2019 강남페스티벌 개막제 `GㆍTIME 25`에 참석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강남페스티벌`은 구민ㆍ민간단체ㆍ예술가들이 주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으며, `BIG 10`을 필두로 4개 분야 35개 행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의원들은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7개의 테마관`으로 표현한 전시ㆍ미디어아트 프로그램인 `G-컬처 페스타`를 둘러보고, `미식여행(푸드트럭)` 등을 직접 체험해보며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다.
이관수 의장은 "강남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 10일간 열리는 강남페스티벌을 통해 강남구민 뿐 아니라 국내ㆍ외 관광객들도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매일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8회 강남페스티벌은 `센세이션, 2019 강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 달(10월) 5일까지 코엑스, 영동대로 등 강남구 전역에서 개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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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산악기상관측망` 신규 50개소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악기상관측망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영향을 주는 산악의 특수기상을 관측하는 장비로 국민들에게 과학적이고 정확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313개소의 산악기상관측망이 운영되고 있으며 측정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정확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한다.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사업은 2012년 국립산림과학원의 R&D사업으로 시작됐다. 사업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정책 사업으로 전환됐으며 해마다 국유림, 공유림 등 주요 산림에 관측망이 50개소씩 구축됐다.
아울러 산림청은 R&D사업(2012~2017년)으로 207개소를 구축하고, 이후 정책 사업으로 106개소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약 620개소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악기상관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ㆍ국립산림과학원과 기상청ㆍ국립기상과학원은 매년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산악기상관측망의 유지 및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광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신뢰도 있는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악기상관측망은 필수요소로 앞으로도 정확한 산사태예측정보 제공을 통한 신속한 주민대피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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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지난 26일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농업과학원(VAAS)에서 `KOPIA 베트남 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진청 기술협력국 이지원 국장, 한국대사관 최봉순 농무관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과 베트남농업과학원 응웬홍선 원장 및 협력사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농업부 장관은 10주년을 기념해 KOPIA 베트남 센터 박광근 소장, 농진청 국외농업기술과 홍승길 박사 등 3명에게 감사표창을 수여했다.
KOPIA 베트남 센터는 총 20개 KOPIA 센터 중 가장 먼저 개소(2009년 8월)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베트남농업과학원과 총 16개의 농업기술 협력과제를 수행하면서 개발된 기술을 농가현장에 보급한 결과, 베트남의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부처 간 ODA 협력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된 한국 트랙터 2대를 KOPIIA 사업(땅콩시범마을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원한 `베트남 농기계 개량ㆍ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2월 한국의 LS엠트론사가 개발하고 현지기업인 타코(THACO)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최초로 생산된 것이다.
또한 베트남과 한국의 인력교류를 통해 현지에서 농업기술교육 지원 및 한국청년의 인재양성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베트남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200명의 연구원이 한국 농업기술 연수를 받았고, 한국청년 121명이 KOPIA 센터에 파견됐다. 그 중 4명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했다.
이점식 농진청 국외농업기술과장은 "KOPIA 베트남 센터는 지난 10년간의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계화 및 시설농업까지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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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다음 달(10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규모 택지지구 및 재개발 사업장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개별 신축공사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함께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살수 및 세륜ㆍ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진망, 덮개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가을철 미세먼지에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더해 질 경우 도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산먼지 저감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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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과 전 배우자를 소환 조사했다.
조 장관 가족 대부분이 검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어서, 이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보인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씨와 조씨의 전 배우자를 소환 조사 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를 조사했다.
특시 조 장관의 동생인 조 씨와 전 부인은 2006년과 2017년 두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한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명목상으로만 소송을 하고 재단 돈을 빼내려 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또 당시 테니스장 공사 등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을 조사 중으로 이에 앞서 조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도 밝햐Z다.
조 장관의 자녀가 차례대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동생도 소환되면서, 정경심 교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문제 등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대부분 혐의와 관련돼있는만큼, 검찰은 정 교수 소환에 앞서 사실 관계 조사를 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수차례 소환했던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무리 조사를 하고, 앞서 조 장관 자택에서 압수해온 파일과 문건 등을 분석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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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일자리 참여 중 다치거나 쓰러진 어르신은 2015년 323명, 2016년 626명, 2017년 1,100명, 2018년 1,33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은 2015년 대비 315% 증가한 셈이다. 2019년은 7월 기준 이미 1,083명의 안전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골절이 600건(44.8%), 교통사고, 화상 등 기타가 458건(34.2%), 타박상 117건(8.7%), 염좌 90건(6.7%) 등이었다. 그리고 5년 동안 사망 사건은 총 44건에 달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만 65세(사업에 따라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 참여자가 대부분이다. 노인 근로자는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노인 근로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노인인력개발원과 관리 기관은 노인일자리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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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건설현장에서 1년에 250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문제가 해가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275명, 2015년 271명, 2016년 259명, 2017년 188명, 2018년 254명으로 총 1,2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 2014년 7명, 2015년 13명,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12명 등 지난 5년간 총 48명으로, 연평균 9.6명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사망 4명, 부상 139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형별(2019년 6월말 기준)로 살펴보니 추락사고가 392건(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도사고 254건(18%), 낙하·비래사고 169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교육 등 사전예방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주 부의장은 “재해유형을 살펴보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구조물 및 예방장치 설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며, “LH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과 관리실태 점검을 더욱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 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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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6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환경시민실천단 소속인 강남사랑환경지킴이(회장 안창남)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김광심, 김형대, 박다미 의원 등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강남사랑환경지킴이 회원 총 3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강남구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한 공로로 ▲박미자 부회장 ▲김미란 운영이사 ▲김선숙 운영이사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관수 의장은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다"며 "지역 구성원 모두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간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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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5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지역산업진흥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지역혁신분야 평가에서 영광군은 풍력 및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으며 풍력발전 단일권역 전국 최대 규모인 발전기 76기(174.2㎿급)와 태양광(99㎿급)을 운영 중에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주민문화센터, 체육시설, 실버타운, 어르신쉼터 등을 조성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장기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민·관·기업체가 협의 지원하고 주민 태양광 발전소를 계획하여 현재 주민조합 4개소에서 57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2,638㎾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농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수상은 정부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걸어온 노력의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블루이코노미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영광군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380억원을 투자하여 대형 풍력 실증 기반구축과 풍력 유지보수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주민소득형 군민발전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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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대안정치연대, 광주 서구을)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대안정치가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가 없다. 이제 검찰개혁, 경찰개혁의 주도권은 대안정치가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구조 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공개 간담회의 사회와 토론을 맡은 천정배 의원은 "검찰·경찰 개혁의 목표는 2가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 나라에서 추방되도록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 하나는 범죄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엄정한 처벌을 하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핵심과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소추 기관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청와대, 재벌 등 한국사회의 거대권력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해야 하고, 또 하나는 공권력 기관 자체가 기득권이 되고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고 국민들도 확실히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검찰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수사, 소추권이 검찰총장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한 조직인 검찰에 집중돼 있고,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경찰과 다른 모든 수사기관이 검찰에 종속된 위치에 있어서 검찰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다. 이에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이 있고 검찰의 부당한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그런 점에서 소추기관과 수사기관을 확실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만 기능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행해왔던 광범위한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아직도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다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역설했다.
경찰과 관련해서 천정배 의원은 "수사권이 경찰에게 가면 경찰 개혁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럼 경찰은 청와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가? 아니다. 지금 검찰보다 더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다. 경찰 인사의 경우 검찰 보다 더 견제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경찰의 전면적 개혁도 경찰에게 떠밀어 놓았다"면서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번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면 절대 고칠 수 없다. 성급하게 법안을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며 "현행 패스트랙 법안은 검찰의 힘을 빼기 보다는 경찰에 힘을 실어줘 '작은 검찰'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은 아무나 수사할 수 있는 특수부 수사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검찰의 권한도 축소시키지 못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직접수사권을 포함한 무소불위의 기형적 검찰제도는 청산해야 할 일제강점기의 잔재이다"고 지적한 뒤 "검찰권 남용의 문제는 비대한 검찰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해법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 내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선진적인 형사사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법개혁의 요체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하게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인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안정치 대표 유성엽 의원과 박지원, 윤영일, 장병완, 장정숙, 최경환 의원, 부좌현 전 의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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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5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9월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 개개인의 자기관리를 통해 호감도를 높이고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홍선영 이미지메이킹 전문 강사가 ▲이미지메이킹 및 호감가는 인상 만들기 ▲나에게 맞는 퍼스널컬러 찾기 및 인생 눈썹 찾기 등을 주제로 2시간 가량 강연을 펼쳤다.
교육을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이번 특강으로 의원님들이 자신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찾아 장점을 극대화 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면서 "단순히 보여지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내적 이미지 또한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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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국제무대에서 지구촌 마지막 분단의 상징인 DMZ를 영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해 북한의 안전보장과 비핵화로 끌어내기 위한 ‘상응조치’라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라는 글로벌무대에서 ‘분단상징’을 ‘평화상징’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중을 꺼낸 것은 북한에 대한 협력과 공조 요청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이 꺼낸 든 ‘DMZ카드’는 그동안 북한 측이 주장해온 체제 안전보장을 국제사회 공동의 과제로 부각시키면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한 ‘약속과 행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충분한 안건을 제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쟁 불용, 안전보장, 공동번영 등을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세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남북이 평화경제를 본 궤도에 올려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연설의 또 다른 문제제기였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추구해온 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선순환을 이룰 경우, 국제평화는 한반도 공동번영의 상징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은 북한 관계자 역시 지켜보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에 북한의 대응 여부와 그 내용이 시선을 끌고 있다.
한편,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간 협력사업이 주춤했지만, 최근 북미대화가 제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북 간 협력도 가속화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지켜 본 한 전문가는 설명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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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8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20일 율현동에 위치한 강남환경자원센터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의정 활동을 실시했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정가결 됐고,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아울러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 처리됐다.
또한, 집행부를 상대로 회기 첫날인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정 의원, 안지연 의원, 이재진 의원이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향숙 의원, 김세준 의원, 이상애 의원, 김형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펼쳐져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엿볼 수 있는 회기로 운용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중 이재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저소득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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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46개 학회와 국책 및 시도 연구기관 등 56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9.26.(목)~9.27.(금) 순천만 국가정원 생태문화교육원에서「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3대 가치인 ‘분권’, ‘혁신’, ‘포용’ 을 중심으로 21분과 40개 학회세션, 국제세션, 특별세션을 개최한다.
균형발전 정책박람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문․사회과학 학회를 중심으로 학계와 연구계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제와 토론을 지켜 볼 수 있으며, 작년 대전에서 개최한 정책박람회에 이어 다시 지식인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균형발전의 담론을 나누는 자리가 된다.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세션에서 송재호 위원장은 “지금은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삶에 필요한 기회들을 공정히 누릴 수 있도록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가기 위해 문재인 정부 3년차 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공과(功過)를 가감 없이 토론하고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 비서실 강기정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경제투어로 본 지역혁신’ 이라는 주제로 80분에 걸쳐 기조강연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수행한 전국경제투어의 추진배경, 지역‧기업투자 격려 내용, 시도지사 정책간담회 등 전국을 종횡무진 방문하였던 대통령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공유할 예정이다.
그 결과로 도출된 지역혁신 균형발전 정책과 성과를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전국경제투어에서 발굴한 지역주도의 혁신전략 성장산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제안들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윤병태 전라남도 부지사, 허석 순천시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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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대안정치연대, 광주서구을)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실제로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대안정치연대가 검찰개혁에 가장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3일 대안정치연대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개혁법안이 10월26일이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이미 다 나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이 법을 처리하려면 우리 대안정치연대 의원들의 찬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대안정치연대가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정리해서 그야말로 '리딩파티'가 되어서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이 나라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추방돼야 하고, 수사나 소추기관은 범죄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엄정한 처벌을 하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청와대 등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명확한 독립, 재벌과 같은 경제권력 등 어떤 거대권력으로부터도 그 시녀가 되지 않고 확실히 독립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와 소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나머지 하나는 공권력 기관 자체가 기득권이 되고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고 국민들도 확실히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안정치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전문가와 천정배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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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2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자랑스런 대한국민大賞` 시상식에서 자치의정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국민대상위원회(대회장 안응모)가 주최하고 대한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신현두)가 주관한 `2019 자랑스런 대한국민大賞`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인물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관수 의장은 지난해 7월 제8대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열린 현장민원실`개설, `정책토론회 및 의장배 체육대회` 개최, `직능단체 릴레이 간담회`추진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수상한 `2018 공공정책 대상`, `2018 지방자치 행정ㆍ의정ㆍ경영대상`, `2019 국제평화언론 대상` 등에 이어 취임 1년만에 7번째 상을 거머쥔 이관수 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구민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성원과 격려 덕분에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구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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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SNS를 통해 '오늘 문뜩 드는생각인데요....윤석렬이 쇼하는거 아닐까요? 조국장관님 한테 했던 미친짓을 저 자한당등 적폐들한테 똑같이 하기위한 액션이 아닐까 하는....조국장관님은 끝내 더이상 나올것이 없다도 보여주면서...민주당도 적극방어 안하는거보면(나대지말고있어라)
문프의 지시가 있었을 것 같고...
검사들 압수수색 가서 짜장면 시켜먹는것도 웃기고
왠지 우리나라 코믹영화 보면 진지하다가도 웃긴장면 한번씩 나오는것 같이...그런거 였으면 좋겠네요'라고 꼬았다.
그러면서 무소속 의원 답지않게 '하두 답답해서 오늘도 소설한번 써 봤습니다. 아침부터 홧병나서 하루종일 머리가 지끈거리네요...'라고 거듭 언급했다.
손 의원은 끝까지 투쟁구호를 외치듯 '#조국수호!! #정칙검찰물러나라!! #자한당을수사하라!! #공수처설치!!'를 거듭 주장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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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단이 13시간여 비행 끝에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조태열 주유엔대사 부부, 조윤제 주미대사, 박효성 주뉴욕총영사 부부가 나와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청와대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 유엔총회에 3년 연속 참석합니다.'라고 국내정치의 혼돈속에서도 굳굳하게 조국의 앞만 보고 확실하게 표표히 나아가는 문 대통령을 지원하며 나아간다는 결심과 각오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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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부한 물귀신 작전 그만하시고 홍준표 전 대표 말씀대로 아드님 이중국적이 아닌지만 밝혀라. 간단하게, 깔끔하게 오해에서 벗어나 역전하시기 바란다”고 게재했다.
이어 손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님께 다시 묻는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언급할 생각이 없다“의 의미는 원정출산이지만 언급할 생각이 없다, 이중국적이지만 언급할 생각이 없다. 이 두 가지 중 하나일까요?”라는 글을 부추기듯 질문형으로 남겼다.
한편 나 원내대표를 겨냥한 홍준표 전 대표의 21일 페이스북 글에 대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나가 돼서 싸워도 조국 공격하기에는 벅차다. 내부 총질은 적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선공후사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모아 조국과 싸우자”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홍 전 대표는 '내부총질 운운 하니 더 이상 당을 위한 고언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 시각으로 정치를 해 왔으니 탄핵 당하고 지금도 민주당에 무시 당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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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민형배)가 2연속 우수 지역위원회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광산을지역위는 20일 정당 최초로 열린 ‘정책페스티벌’에서 ‘국민누구나 복지로카드 도입’이라는 정책제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 당대표 1급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정책 정당 실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2019정책페스티벌’을 준비해왔다.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7개 시・도당 경연을 통해 대표정책을 선정, 20일 본선에서 경연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광산을지역위가 제안한 '국민누구나 복지로카드 도입’ 정책은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등 다양한 국가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복지카드'에 담아 국민 누구나 신청하지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기존의 신청주의에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미 구축된 행정망을 통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 없이 정책 실행이 가능하다.
김광란 시의원이 발표자로 나선 광산구을의 '복지로카드' 정책은 광주광역시당 대표정책으로 중앙당 본선에 진출해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정책심사단의 다수가 서울,경기 등의 수도권임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결과다.
또한 광산을지역위는 중앙당 ‘지역위원회 현대화를 위한 사업수행’ 평가에서 호남에서 유일하게 '우수 지역위원회'로 선정돼 또 한번의 당대표 1급 포상을 받는다.
이 포상은 당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실시한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홍보 강화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소통 강화를 위한 온라인 소통망 구축 등에 대한 평가에 따른 것이다.
광산을지역위는 지난 5월 당시 송남수 직무대행 체제 하에 광주 정당 최초로 ‘숙의형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정가의 주목을 받았다.
(사)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와 협업해 무선투표 등 전문 토론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김삼호 광산구청장을 포함한 선출직과 당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등 마치 의정보고회를 연상케 하는 열띤 토론회였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오픈채팅방 ▲네이버 밴드 ▲FUN광주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SNS채널 운영은 물론, 모든 회의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회의로 주재하고 회의록과 활동일지를 상시 공개하는 등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민형배 지역위원장은 “꾸준히 학습하고 토론하는 지역위원회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주신 박흥식,송남수 직무대행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무엇보다도 한결같이 호응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당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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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관련 의혹을 두고 2011년 10월 서울시장 선거를 언급하면서 “여권의 조국 물타기에서 본인 및 당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조속히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홍 전 대표는 “명확한 해명 없이 논쟁만으로 큰 상처를 입고 우리가 서울시장 보선에서 참패했다”고 언급하며 “이번 논쟁은 검찰에 고발까지 됐고, 조국 장관의 자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서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과 맞물려 대두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과 나 원내대표의 원정출산 의혹 등을 즉각 해명하라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홍 전 대표는 “핵심은 다른 사항도 있지만 원정출산 여부”라며 “예일대 재학 중인 아들이 이중 국적 여부만 곧바로 밝히면 논쟁은 끝난다. 나는 야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이중국적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최근 불거진 조국 장관의 각종 의혹과 관련, 한국당 원내 지도부의 실효성을 갖고 전략적 강경 투쟁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역공이 당 내부로 부터 흘러 나오자 나 원내대표는 22일 "언급할 가치 조차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는 “야당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퇴진론을 간접적으로 비추기도 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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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트위터를 통해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를 모욕한 류석춘 당신의 이름을 이완용과 함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비유하며 강단에서 여제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데 대해 "류 교수는 당장 사죄하고 연세대는 즉각 류 교수를 파면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편, 추의원은 22일에도 'UN인권위원회는 일본정부의 행위가 전시 성노예를 강요한 것이며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위안소 희생자들을 위한 '법적책임'과 '금전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온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의 보복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상식을 세우고 역사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추의원은 또,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고 일본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어느 사립대 교수의 강연내용을 접하고 참 치욕스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권에 대한 세계적 연대를 호소하고 있는 와중에 가장 피해자가 많았던 한국의 교수라는 분이 학생들에게 할 소리입니까?'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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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 방미 기간 중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4개국 정상과의 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데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각종 현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의견차와 관련해 양국의 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방미일정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교도통신은 이 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양국 정부 모두 한일정상회담 에 대한 보류 방침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한미정상회담은 현지시간으로 23일 개최될 예정으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9번째 회담이 성사되며 지난 6월 서울 정상회담 이후 약 석 달 만이된다.
또, 유엔총회에서 24일 기조연설을 하는 등 10여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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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수업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결국 한 여학생이 이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더니 "궁금하면 성매매를 해보라"는 취지의 성폭력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 관련해 21일 표창원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쟁 나면 위안부 될 것" 잇따른 막말..왜 이러나 - 세월호 사고를 왜곡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등 하나같이 상식과는 거리가 먼 '혐오 발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단지 강단에서 한 말이라는 이유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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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경찰이 20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공개한데 대해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한 발표로 의심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대학교수 3천여명이 조국 교체 촉구 시국선언을 한 날 하필이면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종합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왜 뜸금없이 공개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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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의심신고된 파주 농가 2곳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힌 가운데 이낙연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래도 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날 오후 4시 기준 총 104개 농장에서 채혈을 진행해 총 56개 농장에 대한 검사가 완료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유지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ASF가 발생한 경기도 등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은 최대 다음달 8일까지 계속 금지된다.
또 ASF 확진 농장 2곳과 차량 이동 경로가 겹치는 농장 41곳에 대해 3주 동안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방역 당국은 이들 농장의 정확한 역학 관계를 조사하는 등 바이러스 발생 원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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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최남일) 위원들은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20일 오전 강남구 율현동에 위치한 강남환경자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7년 화재로 운영이 중단됐던 강남환경자원센터가 지난 1일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재가동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지도시위원들은 시설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2013년 문을 연 강남환경자원센터는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화재이후 1년 10개월간 80억 원을 투입해 성능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1일 처리용량이 기존 60톤에서 80톤으로 증설됐으며, 비상상황에 가동할 수 있는 예비선별 시설과 최신식 환기ㆍ악취제거 시설 등을 갖추게 됐다.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도 강화됐다. 구는 불꽃감지기 4대와 열화상카메라 2대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스프링클러를 517개에서 790개로, 화재감시용 CCTV를 30대에서 36대로 늘렸다. 이밖에 초기 진화와 신속한 대피를 위한 투척용 소화기 100개를 비롯해 화재용 방독면 50개, 방화장갑 10개 등 소방장비도 곳곳에 비치했다.
최남일 위원장은 "이번 개선작업으로 강남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활발한 자원순환을 통해 건강하고 깨끗한 강남을 만들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9-20 · 뉴스공유일 : 2019-09-21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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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20일 오후 논현동 가구거리에서 펼쳐진 `아트프라이즈 강남` 행사에 참석했다.
`아트프라이즈 강남`은 2009년부터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매년 열린 최대 규모의 아트 경연대회로 국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대회이다. 로드쇼와 쇼케이스의 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최종 우승자로 선발된 아티스트는 2020년 가을에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진행되는 아트프라이즈에 출전하게 된다.
이관수 의장은 "`아트프라이즈 강남`은 아트프라이즈 역사상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논현동 가구거리가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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