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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의 지하철 환기공조시설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연구를 위해 공동 연구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서울보건환경연구원-서울교통공사 간 MOU는 이날 오전 11시에 서울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환기공조시설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책 수립 공동연구 추진 ▲목적형 미세먼지 저감 적정기술 도출, 대기질 측정ㆍ분석 및 미세먼지 실태조사, 환기공조시설 집진장치 시범시공 및 효과분석, 미세먼지 관리기준 신설ㆍ강화 및 지침 마련 ▲각 기관 간 연구인력, 정보, 기술 상호 교류 ▲기술세미나,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 등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이번 협업을 통해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적정기술 도출, 대기질 측정ㆍ분석 및 실태조사, 집진장치 시범시공 및 효과분석, 미세먼지 관리기준 신설ㆍ강화 및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약 800만 명의 서울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의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고 공기질을 개선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연구원의 오랜 기간 축적된 지식과 연구정보, 보건환경연구원이 저장해온 대기질 관련 주요 데이터, 서울교통공사의 현장설비 운영 기술이 서울기술연구원의 융ㆍ복합 응용 기술과 만나 시너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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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귀어희망자 및 양식창업자를 대상으로 `내수면 양식기초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15년 처음으로 양식기초반 교육을 개설해 현재까지 40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 인원은 40명으로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된다.
교육은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양식장 운영에서 꼭 알아야 하는 양식 기초내용을 이론과 실습 교육 및 현장 방문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과목은 내수면 양식에 대한 기초적 내용인 기초양식학과 사료와 영양, 질병관리, 먹이생물 배양, 종자생산기술, 바이오플락양식 등이다.
신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수산물안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양식기초반 교육을 통해 예비양식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전문기술을 전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의 양식 산업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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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일부는 오는 10일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대회의실에서 제12기 대학생 기자단(유니콘)의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통일부는 창설 50주년을 맞아 대학생 50명을 제12기 대학생 기자단으로 선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제12기 대학생 기자단에 위촉장이 수여되고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또한 이날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간 활동했던 제11기 대학생 기자단의 해단식도 함께 개최된다. 통일부는 제11기 대학생 기자단 중 1년간 성실하게 활동을 수행한 기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그중에서 1년간 활동이 우수한 기자에게는 장관 표창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제12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의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4월까지다. 기자단은 통일부 공식 블로그에 본인이 직접 취재한 기사를 게재한다. 또 대학생 기자단은 통일부 관련 행사, 전문가 토론회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젊음과 열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씨앗이 될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대학생 기자단이 1년간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국민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ㆍ확산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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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정책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할 새만금 정책기자단 `2019 새만금 탐험대`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2019 새만금 탐험대`는 새만금의 주요 정책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소개하기 위해 ▲현장탐방팀 ▲과학실험팀 ▲미래차·모빌리티팀 ▲역사 이야기팀 ▲지역공동체 스케치팀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모집된다.
새만금에 관심이 있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청년(만 19~29세)들을 대상으로 한다. 5개 팀으로 구분해서 팀당 3명 이내, 총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모집은 인터넷을 통해 이날부터 오는 20일 진행된다.
`2019 새만금 탐험대`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새만금 정책 현장 취재 및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ㆍ확산하는 등 민간 홍보대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팀별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워크숍(공동연수), 우수기자 포상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박종민 새만금개발청 대변인은 "새만금 탐험대는 새만금 현장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직접 뛰어다니는 만큼, 새만금개발청 소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에 관심이 많고 홍보 활성화에 기여할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가득한 지원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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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생체모방로봇 기술로드맵`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방사청은 현재 민간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초ㆍ원천 기술을 생체모방로봇의 가장 큰 수요처인 국방 분야에서 국방 임무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해 플랫폼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이번 로드맵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생체모방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신소재, 초소형화 기술 등이 집약된 분야로, 의료 및 민간 분야를 합한 시장은 10년 이내에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로드맵은 생체모방로봇 중 초소형ㆍ소형 생체모방로봇, 다족형로봇, 휴머노이드로봇 등 향후 10~15년내 가시적인 성과 발생이 예상되는 10대 분야(▲지상곤충형로봇 ▲비행곤충형로봇 ▲조류형로봇 ▲뱀형로봇 ▲다족형로봇 ▲휴머노이드로봇 ▲수중유영로봇 ▲수중보행로봇 ▲공중-수중 자유이동로봇 ▲해양에너지 하베스팅)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생체모방로봇은 세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고등연구개발국(DARPA) 주관으로 무인자율로봇과 휴머노이드로봇 기술 경연을 통해 이 분야 기술을 혁신해 왔는데, 최근에는 건물, 지하, 산악 및 공중, 수중 등 어디든지 침투할 수 있는 침투성과 에너지 효율성 등으로 미래 근접전 전투를 위한 다양한 생체모방로봇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미국 DARPA가 주관하는 휴머노이드로봇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생체모방로봇의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부 투자가 이뤄질 경우 향후 10년 이후에는 세계적인 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다.
이번에 발간한 국방생체모방로봇 기술로드맵은 이후 무기체계 소요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국방기획문서에 반영되고, 생체모방로봇 개발에 필요한 국가-국방R&D 부처 간 협력과제 발굴시 활용될 예정이다. 발간된 단행본은 민간 부처와 국방 부처의 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합참, 각 군 및 산ㆍ학ㆍ연 등 국방 관련 기관과 민간부처 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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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바닷가에 건축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한 사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4개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나 불법 사용행태를 수사한 결과 5명(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ㆍ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이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공간으로 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서는 A씨가 펜션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조성하면서 본인 토지와 함께 인근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옹벽을 쌓고 성토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화성시의 또 다른 곳에서도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해안데크를 설치하면서 인근 공유수면도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안산시에서는 B씨 등 4명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주거용 컨테이너를 계속 사용해 적발됐다. 이들은 공유수면에 컨테이너를 놓고 식당 등으로 사용하다 안산시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시ㆍ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연안을 훼손하고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면서 "불법적인 사익추구는 분야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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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건설현장 용접작업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용접작업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찰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올해 착공에 들어갔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약 1만9000여 개 공사장 중 표본을 추출해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경기도는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방화포 설치 등 불꽃, 불티 비산방지 조치여부 ▲건축연면적 1만5000㎡ 이상 건설공사장의 화재감시자 지정 및 화재위험작업 장소 배치여부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도 감찰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024건이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379건이 용접작업 시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작년 4월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사장에서는 용접으로 인한 화재 때문에 약 239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지난 3월에도 용인 롯데몰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건설현장 용접화재는 조금만 주의하면 막을 수 있는데도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용접작업 시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홍보와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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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원봉사자 90여 명이 8일 대구를 방문해 영호남 자원봉사자 간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자원봉사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대구 자원봉사 달빛동맹은 정기적인 상호방문 교류를 통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지역의 공동발전과 시민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 2013년부터 민간차원의 교류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정기 상호방문 교류 ▲정보공유 ▲봉사활동 연계 ▲협력사업 추진 ▲재난재해 시 공동대응 등 자원봉사 실천을 통한 살아있는 동행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달빛동맹 협약식에 이어 달성토성마을, 비슬산 대견사 탐방과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김순옥 시 자치행정과장은 “자원봉사 달빛동맹을 통해 광주와 대구시민이 우애와 화합이 돈독해지길 기대한다”며 “영·호남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성숙한 자원봉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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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헌병실(헌병실장 이태명 준장)은 지난 5월 7일(화), 국회를 방문해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조속한 법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의원은 지난 1월 30일, 헌병을 군사경찰로 개정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헌병 명칭이 군 내부의 독자적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헌병의 실제 임무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헌병의 무단통치를 연상시켜 우리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헌병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해 11월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최근 시행령 심사기관인 법제처에서 상위 법률 개정없이 대통령령 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육군 헌병측은 당초 1월 시행령 개정 완료를 예상하고 이미 부대마크, 깃발, 간판, 현판, 차량 등을 제작했으나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군사법원법 등 3건의 법률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자인 황주홍 의원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1월 정부가 법률 개정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는 보도를 확인하고 신속히 법안을 발의하여 법 개정 절차상 오류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며 “헌병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군의 쇄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본 법률 개정안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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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작은도서관 활동가 및 리더 양성교육 `2019 책과 사람을 잇다`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안산, 시흥, 양주, 남양주ㆍ하남ㆍ구리, 용인, 화성 등 6개 권역 8개 지역에서 `작은도서관과 사람들`, `정보 활용 교육`, `독서문화기획` 등 모두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독서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는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된다.
각 지역별, 교육과정별로 40명을 모집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수행기관인 도서관‧독서문화활동 협동조합 `슬슬`에 문의하거나 카페 `2019 책과 사람을 잇다`를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이 향상돼 동반 성장하는 작은도서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08 · 뉴스공유일 : 2019-05-0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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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이 그간 시험 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경에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연 2회로 응시기회를 확대해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1.5배로 연장된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응시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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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오는 9일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제4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현장경험 등을 기준으로 자문단 3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날 위촉식에는 산림청, 자문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1박 2일간 산림정책, 프로그램 인증제도 등 직무교육을 받고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류 검토, 현지조사, 컨설팅,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자문단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우수프로그램 발굴, 숲체험 교구ㆍ교재 지원 등을 통해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양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을 하고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으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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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 등 예비 법률가들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변론 능력을 겨뤄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제4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모의 행정심판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은 오는 8월 22일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심판정(7층)에서 진행된다.
권익위는 이번 대회부터 대표적인 권리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법학전공자에게까지 확대했고, 일반인들이 참가자들의 경연하는 모습을 참관할 수 있도록 대회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허재우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률가들에게 행정심판제도를 경험하게 해 국민권익구제의 편리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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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기온이 상승하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이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한강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산책로, 천변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할 수 있는 참진드기의 서식 분포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고열(38~40℃)과 함께 오심,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고 혈소판이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며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이번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동부ㆍ중부ㆍ서부공원녹지사업소, 중랑구청이 합동으로 고라니 등 야생동물 출몰 지역과 시민과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한강공원, 생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그동안 진드기가 관찰됐던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진드기 서식 분포 조사 방법은 하얀 천으로 풀숲을 훑는 플래깅(Flagging)법으로 채집하고, 잡힌 진드기를 대상으로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종류인지 분류를 한다. 참진드기의 경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보유 여부를 유전자 분석을 통해 검사한다.
참여 기관은 조사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채집한 진드기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분포 서식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4월 23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주관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진드기 채집 교육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은 제초, 진드기 서식지 정비, 진드기 기피제 비치, 방역소독, 주의 안내문 부착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즉각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진드기 출현이 증가해 매개 감염병 환자도 늘어나고 있어 예방 차원으로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서울 지역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가 있는 진드기는 발견된 적이 없었지만 시민들은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여름부터 가을까지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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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이하 현충원)은 국민 누구나 현충탑 참배를 격식 있게 할 수 있도록 `현충탑 SELF 참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현충원은 그동안 국가행사나 기관, 단체의 경우에만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현충탑 참배를 진행했다.
내달(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현충탑 SELF 참배`는 `명예집례관`의 목소리 재능 기부로 사전에 녹음된 참배 안내에 따라 국민 누구나 현충탑을 찾아 분향, 경례, 묵념 등 참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충원은 이날 첫 명예집례관에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를 위촉했다. 서 교수는 "다가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명예집례관을 맡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녹음에 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현충탑을 경건하게 참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현충원은 명예집례관을 지속적으로 추가 위촉해 참배객이 원하는 집례관을 선택해 참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어 버전(영어ㆍ중국어ㆍ일어 등)을 추가해 외국인도 참배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윤석 현충원장은 "현충원에 연 90만 명이 방문해 주시는데 참배 절차를 몰라 현충탑 참배를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으셨다"며 "`현충탑 SELF 참배`를 통해 국민 누구나 현충탑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살아있는 숨결과 정신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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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청 청사 내에서 1회용컵ㆍ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4대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8일 경기도는 2021년까지 공공부문 폐기물 발생량 30% 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앞장서고자 이달부터 청사 내에서 `4대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품이나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사 내에서는 1회용컵이나 용기 대신 머그컵이나 다회용 식기,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나 장바구니,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빨대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업무공간에서 1회용컵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외부인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시에도 개인 다회용컵이나 텀블러를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내 매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배달 음식 이용 시 다회용 식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사용 제한을 추진하되 음료 특성 상 빨대가 반드시 필요한 음료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빨대 사용을 허용하고 대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달까지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한 뒤 내달(6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향후 시ㆍ군 및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의 1회용 비닐 사용과 커피전문점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업종별 민관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1회용품 다량 사용 업종별 맞춤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도민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홍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올 상반기 중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와 적극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임양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문화를 정착하고자 `4대 1회용품 사용 제로화`를 실천하기로 했다"며 "조금 불편하겠지만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민ㆍ관이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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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동부지역본부 산림보전과, 산림휴양과 사무실을 직접 찾아 직원 간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간식을 부탁해’ 시간을 가졌다.
‘사무실에 간식을 보내 달라’는 직원의 제안에서 시작한 ‘간식을 부탁해’는 김 지사가 바쁜 일정 속에서 직접 간식을 들고 실과를 방문해 직원들과 개인사부터 현안 토론까지 편안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는 대표적인 ‘즐거운 직장 만들기’ 소통 브랜드다.
그동안 건강증진과를 시작으로 총 6회 추진했으며 이번에 직·사업소로는 최초로 동부지역본부에서 7번째로 추진한 것!!
김 지사는 이날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산림 2개 과가 본청에서 동부지역본부로 와서 평소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근무를 열심히 해 새천년 숲 가꾸기, 천은사 입장료 폐지 등 업무 성과가 높아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또 “국립에코식물원 유치는 도에서 최초로 정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경남에서 나중에 유치에 뛰어든 사례”라며 “전남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래 매달 한 번 이상 직원들과의 직접 소통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직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등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현장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행되기도 했다. 지난달 시행된 ‘느림보 거북이 열차’는 4호점 도로교통과에서 김 지사가 직접 제안했던 것이 실행된 사례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도정 발전을 위한 고민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등 내부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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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침몰 불과 닷새 후부터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종북" "반정부 활동"으로 낙인 찍고 이른바 "방첩활동"을 계획했고, 이후 5월말에 이르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종북세"로 분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21일자 작성된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활동 계획'이라는 문건에서 "종북좌파들이 반정부 선동 및 국론분열 조장 등 체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첩활동"을 계획했다. 또한 "활동 중점" 항목으로 "사망(실종)자 가족 대상 反정부 활동 조장 從北좌파 동정 확인" "사이버上 北·從北좌파들의 여론 호도 행위 수집"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무사는 이어 "진도지역:21명(610부대)" "사이버 활동:10명(3처 7과)" 등 기무사 요원을 배치하여 "사망(실종)자 가족 접근 反정부 활동 조장 불순세 차단" "단원高 선·후배, 지역 주민들의 촛불시위 등 反체제 징후 포착" 등을 활동 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월호 침몰 4주 뒤인 5월 13일자 '안보단체, 세월호 관련 종북세 반정부 활동에 대비 긴요'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 원탁회의'를 종북세로 지칭하며 "참여연대·민노총 등은 희생자 가족 악용 정부 비판 선동"이라고 적고 있다.
이어 기무사는 대응방안으로 "정북세 활동 첩보 전파 및 맞대응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하며, 기무사령부가 "602 부대를 통해 종북세 집회·시위 계획 입수후 향군에 전파 中"이라고 돼 있다.
기무사는 이어 5월30일자 '종북세 촛불집회 확산시도 차단 대책'이라는 문서에서 '現 상황' 항목에서 '종북세'와 '보수세'를 대비시키며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의 활동을 종북세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대응방안' 항목에서 " '범보수연합(가칭)' 결성, 보수세 결집을 통한 조직적 맞대응"을 주문하며 "종북세 활동 첩보"를 "'범보수연합'에 실시간 전파"한다는 계획과 "청계·서울광장·대한문 등 주요 집회장소 先占" "종북세 과격·폭력 집회시 활동력 있는 단체 적극 활용" 등을 주문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기무사는 종북세력이라고 낙인찍어 사찰하고 청와대는 이런 기무사의 활동을 치하하고 독려했다. 청와대와 기무사 등 권력의 핵심은 이미 세월호 참사 초기에 종북 프레임으로 대응해 가기로 결심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패륜 행위이며 군사정권에서도 생각하기 힘든 헌정질서 파괴 범죄다. 반드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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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UN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와 공동으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 2019`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ICAO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UN 전문기구로 전세계 19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국토부가 3년마다 주최하는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는 2004년 최초로 개최됐다. 올해는 ICAO의 항공운송정책 방향이 논의 되는 `ICAO 항공운송심포지움`을 유치해 함께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ICAO의 버나드 알리우 이사회 의장을 필두로 ICAO 사무국의 핵심인사들이 방한하여 참여할 뿐만 아니라, 독일, 캄보디아 등의 항공교통 장ㆍ차관과 호주, 나이지리아 등의 ICAO 이사국 대표들, 국내ㆍ외 학계 및 항공산업계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함께 도전하고, 함께 비상하자(Together We Challenge, Together We Fly)`라는 주제로 10개 세션에서 전문가들의 발표와 항공업계 리더들의 토론도 예정돼 있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국제항공사회 내에서 우리나라의 항공위상 강화와 항공선진국 리더십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는 9월 제40차 ICAO 총회에서 치러질 ICAO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7연임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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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 오전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국립항공우주국(이하 나사) 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개발을 위한 합의문 체결식을 했다고 밝혔다.
나사는 2024년 우주인 달 착륙 등을 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 달착륙선 9기 이상을 차례로 발사해 달 표면에서의 과학 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민간 달착륙선 본체는 미국기업이 제작하고, 탑재체는 나사 주도로 미국기업 및 국제협력을 통해 제작될 예정이다.
합의문이 체결됨에 따라 나사 민간 달착륙선 사업의 과학탑재체 공동연구 및 활용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문으로 인해 구성되는 실무그룹에서는 향후 한국과 나사 간의 달 궤도에서의 과학연구 협력 논의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실무그룹에서의 구체적인 탑재체 협력 논의는 한국천문연구원이 대표가 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관련 연구기관도 참여할 계획이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나사 민간 달착륙선 협력은 우리나라의 우주탐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이번 달착륙선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전개될 국제 공동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우주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우주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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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학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올해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체험, 동아리, 청소년 캠프 등 31개 시ㆍ군 보조사업과 15개 시ㆍ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도비 5억4700만 원과 시ㆍ군비 8억500만 원 등 총 13억5200만 원 규모다.
먼저 문화예술체험 사업은 경기도내 문화유적지,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공연 관람 등 체험 중심이며, 동아리는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 등이다. 청소년 캠프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여행 등 다양한 관계형성 프로그램이며, 우수프로그램은 로봇, 3D프린터, VR 4차 산업 콘텐츠, 뮤지컬 공연 예술체험, 지역자원 활용 청소년 특화사업 등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난 3월과 4월 공모를 통해 15개 시ㆍ군에서 제안한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우수프로그램에는 폭력예방 뮤지컬 공연(안양시), 3D프린터로 로봇 만들기(광주시), 뻔(Fun)한 꿈 제작소(구리시) 등 15개 사업이며, 우수프로그램은 각 시ㆍ군별 문화활동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각 시ㆍ군청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문화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07 · 뉴스공유일 : 2019-05-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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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5월의 등대로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팔미도등대`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항에서 남쪽으로 15.7km 떨어진 작은 섬인 팔미도에 우뚝 솟아 있는 팔미도등대는 대한제국 시절부터 입ㆍ출항 선박들의 안전운항을 위한 지표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03년 6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콘크리트 구조물이자 최초로 등대 불빛을 밝힌 옛 팔미도등대는 100년간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금은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ㆍ보존되고 있다.
2003년 12월에 높이 26m로 새롭게 태어난 팔미도등대에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대형 등명기가 갖추어져 있어 10초에 한 번씩 50km까지 불빛을 비추고 있다. 또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과 같은 첨단 항로표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서해중부 연안의 항행선박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팔미도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켈로부대가 등대를 밝혀 유엔군 상륙함대를 유도함으로써 한국전쟁의 전세를 바꿔놓은 역사 속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팔미도는 이같은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해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다가, 2009년 `인천 방문의 해`를 맞이해 106년 만에 일반에 공개되면서 유명해졌다.
한편, 해수부는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등대 중에서 `이달의 등대`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올해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통해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는 경우 매 100번째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며, 12곳을 모두 완주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진다.
또한 `이달의 등대` 방문 후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후기를 작성하고 이를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의 `참여하기`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스페인의 라코루냐등대(헤라클레스의 탑)를 탐방할 수 있는 스페인 왕복 항공권(1명ㆍ2매)과 국내 최남단 마라도등대 탐방을 위한 왕복 항공권 및 승선권(1명ㆍ2매), 최동단 독도등대 탐방을 위한 승선권(1명, 2매)을 각각 증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행사 참여 방법, 도장 찍기 여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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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대상 논문 경진대회를 위한 연구 논문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연구논문의 주제는 장애인 고용 관련 자유 주제이며 내용은 고용개발원에서 생산ㆍ배포한 조사통계 3종(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해 작성돼야 한다.
일반논문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참여 가능하며 대학원생 대상 논문 경진대회는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이 참여 가능하다.
연구계획서는 오는 7월 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연구계획서 심사는 7월 12일까지 이뤄지며 최종논문 제출은 10월8일까지다. 오는 11월 8일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이 소개될 예정이다.
논문 공모 연구계획서 제출자 및 장애인 고용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고용개발원에서 생산ㆍ보급한 조사통계의 데이터 가공 및 분석방법을 알려주는 데이터설명회를 오는 6월 5일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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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7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을 통해 다른 업종에 비해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괘 있는 중소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기존 14개 업종에서 지난해 말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확대돼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ㆍ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대부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위기 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가입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꼭 가입해 고용ㆍ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버팀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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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한ㆍ아시아 방송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아시아 디지털방송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부산콘텐츠마켓(BCM 2019)과 연계ㆍ운영되며, 한ㆍ아시아 방송인들 간의 교류ㆍ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방송콘텐츠 제작ㆍ유통 관련 교육을 통한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속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 날에는 `콘텐츠를 넘어선 플랫폼, 유통의 미래를 전망하다`라는 주제로 아시아 디지털방송아카데미 교육생 및 부산콘텐츠마켓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픈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국내ㆍ외 방송ㆍ미디어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방송플랫폼의 진화와 미디어 커머스 성공 전략, 방송콘텐츠의 글로벌시장 진출 전략,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방송시장의 최신 동향에 대한 분석과 활용 전략 등에 대해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둘째 날부터는 아시아 15개국 방송인 25명과 국내 방송인 50명 등 총 75명이 참가해 국가별 방송시장 현황과 방송콘텐츠 시장의 주요 정책사항을 공유하고 해외진출 전략 방안을모색한다. 또한 글로벌 신흥시장(중남미ㆍ중동 등) 및 주요 시장(북미ㆍ중국 등) 진출을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밖에도 아시아 디지털방송아카데미 참가자들에게 부산콘텐츠마켓에 참여하는 방송영상 관계자와의 사업연결(business matching) 만남의 자리가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우수한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확산해 나가는 한편, 국내 방송ㆍ미디어 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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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서해안 해수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
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사업`에 착수해 2달간 해수 38건, 갯벌 33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지난 4월 29일 올해 처음으로 서해안지역 해수 3건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일 가량 늦은 것으로 지난해는 4월 24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검출된 바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50명 안팎의 환자에서 발생해 절반 가까이 사망(치사율 50%)하는 제3군 법정감염병이다. 주로 온도가 상승하는 5~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와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다.
특히 간 질환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면역결핍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치사율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병 중에서도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감염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면서 "어패류는 85℃ 이상으로 익혀서 먹고 피부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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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3일,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서 쌀화환을 제공하는 행위가 현행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협동조합법」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농협 등 협동조합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우선 농협법, 산림조합법에서는 통상적으로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는 반면 수협법에서는 농협법, 산림조합법과 달리 화환, 화분을 기부행위로 보고 있는 실정으로 유사한 법률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환이나 화분대신 널리 활용되고 있는 쌀화환의 경우는 3가지 법률 모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쌀화환 제공행위가 기부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협법, 산림조합법에 쌀화환이 화환 또는 화분과 같이 기부행위 예외사항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쌀화환 제공이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수협법 개정안에는 현행 법률에서 기부행위로 제한하고 있던 화환 및 화분 제공행위를 기부행위 예외사항으로 포함하고 쌀화환도 예외 품목으로 추가하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유사한 법률인 협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법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쌀화환 제공 행위가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화훼산업의 발전은 물론 쌀화환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여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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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2일 시청 이화실에서 나주·화순 지역구 손금주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달 17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와의 당정협의회에 이어, 당면한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확보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국고 건의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저장 기술개발 사업, △남평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남산 시민의 숲 조성사업,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생활 SOC 사업, △친환경농산물 공급 거점단지 육성사업 등을 제안,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줄 것을 손 의원에게 요청했다.
또한, 한전공과대학(Kepco tech) 설립 지원 방안을 비롯해, 혁신도시 시즌2 대응,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문제, 스마트 팜 구축, 나주 배 산업 활성화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았다.
강 시장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혁신도시 이전 완료를 통해 혁신도시 시즌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고, 한전공대 유치 확정을 통해 우리 시 에너지수도 건설 비전이 더욱 현실로 다가왔다.”며, “하지만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 더 발전된 나주를 위해서 해결해야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국비 건의 사업에 대한 논리 개발과 법리 근거에 충실해 중앙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줄 것”을 당부, “지역 국회의원으로써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해가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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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2일부터 3일까지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상생발전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16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광주시·전남도, 광주 남구·광산구, 나주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과 다양한 혁신도시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참여 기관·단체들은 서로 하나되는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지역발전계획에 지역 현안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매년 개최되는 대학생 공공기관 탐방에 대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 빛가람 축제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서는 혁신도시에 새롭게 정착한 임직원에게 남도의 역사와 문화·예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특강도 진행됐다. 대동문화재단 조상열 대표는 ‘역사 속의 전라도, 1000년의 혼’을 주제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장경화 초빙교수가 ‘남도 미술의 흐름과 정신’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쳤다.
이 밖에도 지역 출신 국내 정상급 성악가(소프라노) 김선희 씨가 특별공연을 선보이고, 혁신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 가족연주단(밴드) 공연, 문화 탐방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광주시는 매년 상생발전 연찬회를 개최하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더불어 남도문화탐방, 혁신도시 연구기획 전담조직(TF) 운영, 광주생활안내서 배부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다양한 교류와 상생을 위한 행보를 해왔다.
김병규 시 혁신도시담당관은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삼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지역 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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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의사에서 제척돼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8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사에서 제척돼 동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 규정체계상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괄호로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의원의 구속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고 의원이 구속된 경우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지방의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봤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ㆍ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만 있으므로 제척된 의원은 구속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의사에서 제척돼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인ㆍ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됐음을 고려할 때 향후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어려워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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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와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은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식을 3일 개최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지역경제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서비스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안산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계획된 사업으로 ▲상인대학 운영 ▲경영컨설팅 및 경영환경개선 지원 ▲공동세일전 등 나들가게 지원 등이 추진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도 중심의 일자리 사업구조를 시ㆍ군 단위까지 확장,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신중년 금융주치의 사업 등 재단의 타 일자리사업과 시ㆍ군 지역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안산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 두 기관이 지역경제를 위해 힘을 모아 기쁘다"며 "일자리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지역일자리창출의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돌파구를 찾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심해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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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늘(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상반기 지방공사ㆍ공단 CEO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자 및 기관 대표 16명과 151개 지방공사ㆍ공단 기관장, 자치단체 관계자, 관련 학계 교수ㆍ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관에 대한 시상과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관과 공기업 임ㆍ직원 등에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총 16점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제시에 기여한 남기범 한국지방공기업학회 교수가 근정포장을, 다양한 공익사업과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강형신 대구환경공단 이사장과 문정희 경기도 서기관, 김인섭 보령시 주무관이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다.
또한 기관대상 포상으로는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대통령표창을,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기여한 부산환경공단과 친환경경영 실천에 노력한 서울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하수처리장 운영에 기여한 경기도 용인시 하수도사업소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그밖에 일자리 창출, 경영개선, 사회적 가치, 재무관리, 참여ㆍ협력 5개 분야에서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인천시설공단,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등 5개 단체가 총 101점의 표창 대상자(개인 62, 단체 39)를 대표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애써 주신 지방공기업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지방공공기관 위상 확립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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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연구기관 8곳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연구 및 개발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8곳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과 8개 연구기관장은 공동 연구 및 세미나, 상호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기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 운영, 벤처투자 및 M&A 활성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 추진을 추진하기로 연구기관들과 협의했다.
이날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도약`이라는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연구원 협력네트워크가 중소기업 중심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각의 점이었던 기관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면서 획기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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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등 연휴에 산을 찾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은 어린이날 연휴기간인 이달 4~6일과 부처님오신날 연휴기간인 11~12일에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와 산림내 취사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5월 산불은 주로 산중턱이나 정상부에서 발생해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산림청은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 등 취약지 특별관리를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나물ㆍ산약초 채취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산나물 채취 시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무단 입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전국 50분 이내 공중진화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예방진화대와 특수진화대를 주축으로 지상진화 체계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고성ㆍ강릉), 경기북부 권역(춘천)에 산림헬기 3대를 전진배치하고, 특수ㆍ공중진화대 400여 명을 광역단위로 지원하는 등 초동대응을 강화한다.
최수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등산ㆍ휴양 등 입산이 증가하는 시기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며 "국민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림내에서는 흡연ㆍ취사금지 등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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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상청은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아시아 국제개발협력(ODA) 중점협력국(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3개국 기상청장 등 6명을 한국기상청에 초청해 고위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아시아 국제개발협력(ODA) 중점협력국가와 기상ㆍ기후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기상청의 선진기상기술(천리안위성 2호기, 태풍현업시스템 등) 협력 강화 ▲동남아시아 맞춤형 기상ㆍ기후 서비스 발굴 ▲기상ㆍ기후 역량 강화 등에 대해 협의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시아 전체 기후변화 대응 및 기상재해 예방은 물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상기술을 전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 기술전수 및 인력 파견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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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6의2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하나로, 온라인에서 거래(게시)가 금지돼 있으며 불법거래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자는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탐지한 결과, 작년 기준 총 탐지 11만5743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5만2915건으로 약 4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내외 웹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ㆍ쇼핑몰 등에서 상품ㆍ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ㆍ홍보하는데 활용되고,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조작,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경찰청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게시물 삭제 기간 단축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한편,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한국인 아이디의 불법거래를 탐지ㆍ삭제하기 위해 한중인터넷협력센터(북경 소재)와 중국인터넷협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집중단속 기간에 시스템 탐지횟수를 확대(1일 1회)하고, 불법거래 관련 주제ㆍ국가ㆍ언어ㆍ시기 등을 검색 키워드에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의 탐지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는 이용자가 직접 불법거래 게시물을 확인한 경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해당 게시물 URL과 화면 캡처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향후 탐지된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ㆍ차단 조치할 예정이며, 상습적으로 아이디를 불법거래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이디 불법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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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오는 8일 오후 2시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신남방ㆍ신북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서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신윤환 서강대 교수, 홍완석 한국외대 교수 등 국내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씽텅 랍피셋판 주한 태국대사, 비탈리 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등 주한 외교단 인사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기조연설 및 신남방ㆍ신북방정책 협력국가 주한 대사들의 축사에 이어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라시아대륙과 인도태평양의 신지정학적 국제정치가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다변화 전략으로서 신남방ㆍ신북방정책의 의미와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남방ㆍ신북방정책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그 성과를 평가ㆍ점검하고 향후 외교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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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사업` 대상으로 서울대, 신한대, 인천대, 장로회신학대, 충북보건과학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했다.
2일 환경부는 지난 2~3월에 공모를 통해 신청 받은 17개 대학 중에서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5개 대학을 지난 3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올해 선정된 5개 대학과 오는 3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2019년도 그린캠퍼스 협약식`을 개최하고 그린캠퍼스 현판을 전달한다.
환경부는 사업비를 늘려 올해부터 대학 당 연간 1억20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며 매년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대학은 포상한다. 그린캠퍼스로 선정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친환경 교정 조성, 미래 친환경 인재 양성, 친환경 문화 확산 등 연차별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교육 체험장 구축, 에너지원별 낭비요인 추적, 지역사회와 친환경 생활문화 공유ㆍ소통 추진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이용한 전력 사용량 감시ㆍ추이 분석, 쓰레기 배출량 감축 등이다.
조명래 장관은 "환경부의 그린캠퍼스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 내에서 친환경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02 · 뉴스공유일 : 2019-05-0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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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도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오는 7월 19일부터 가평군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ㆍ군 전역에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
2일 도에 따르면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이 규제 대상이다. 단, 산업 활동을 위한 조명이나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제외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구분된다. 1ㆍ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 등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ㆍ4종 지역은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을 말한다.
도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초과범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나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설치한 인공조명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기존 조명은 수리ㆍ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뒤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ㆍ시행에 따라 조명기구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빛 공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02 · 뉴스공유일 : 2019-05-0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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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세종시의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실증기반 고도화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10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43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관련 시험분석 장비를 비롯해 76종의 사업화장비를 마련한다.
앞서, 세종시는 바이오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난 3월 26일 카이스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계획을 준비해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실증기반 고도화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카이스트의 원천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등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기술상용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를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02 · 뉴스공유일 : 2019-05-0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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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튀니지, 이라크, 카타르에 이어 아랍국가로서는 네 번째로 쿠웨이트에 전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쿠웨이트 방문을 계기로 지난 1일(현지시간) 쿠웨이트에서 쿠웨이트 반부패청(Kuwait Anti-Corruption Authority)과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반부패 분야 정책ㆍ경험ㆍ정보 교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워크숍 등 회의 지원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한 쿠웨이트 반부패청과 권익위 간 포괄적인 반부패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성사됐다.
이날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쿠웨이트 자베르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리야드 후무드 알하제리(Riyadh Humood Alhajeri) 반부패부청장과 협약서에 서명하고, 양해각서 체결 후 쿠웨이트 반부패청을 방문해 압둘라만 네매쉬 알네매쉬 반부패청장과 향후 기관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쿠웨이트는 세계 6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6년 독립적인 반부패전담기구인 반부패청을 설립했다. 이어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해 국가반부패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등 반부패 노력을 강화해 왔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한국과 쿠웨이트 간 성공적인 반부패 협력은 양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02 · 뉴스공유일 : 2019-05-0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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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9년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자로 충남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산지거점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수산물 매입ㆍ위탁, 물량을 집적화해 전처리·가공 등을 거친 뒤 상품화하거나 대형 소비처에 공급하는 거점 센터를 일컫는다.
해수부는 산지의 수산물 처리물량 규모화와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소비지의 다양한 수요충족 및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전처리 가공시설을 갖춘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조성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8개소가 운영 또는 건립 중이다.
올해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해수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모를 실시했다. 이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평가위원회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지 선정 및 자금조달계획, 건축 및 시설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했고, 충남(보령수협)을 보조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충남 보령의 경우 지역 내 주요 생산품목인 대구, 키조개 등을 신속하게 가공해 학교,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운영계획 및 `제1차 수산물 유통발전기본계획`의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대상지역 중 미건립 지역(충청권, 부산권)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산물 유통환경 및 소비유형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산지거점유통센터 1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건립된 산지거점유통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02 · 뉴스공유일 : 2019-05-0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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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미국 수출을 돕기 위해 수입규제 등 각종 정보에 대한 현지 전문가 원격상담을 제공한다.
2일 관세청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협력해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7명의 미국 관세사들을 `공익관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란 관세청이 국내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FTA 활용, 통관, 관세환급 등 영세기업을 돕는 맞춤형 무료 상담을 위해 관세사 중 1년 단위로 위촉한 전문가들이다. 올해 국내 공익관세사는 지난 2월부터 118명이 활동 중이다.
이날 위촉된 미국 현지 공익관세사들은 한국 소재 수출기업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게 되며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도 활동하게 된다.
관세청은 미국 소재 우리 기업들이 국내 공익관세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LA총영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공익관세사의 원격상담을 통해 수입규제 관련 내용, 수입시장 정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원산지 확인 등 미국 수출입 관련 현지 정보와 노하우를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무료로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공익관세사의 원격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의 수출기업 지원팀 및 권역별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현지 정보가 부족해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LA총영사관과의 업무 협력을 계기로 수출시장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02 · 뉴스공유일 : 2019-05-0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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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제3자의 확인서명 없이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상태 등을 조사해 1~5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1~2등급ㆍ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등 지원)과 재가급여(3~5등급ㆍ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등 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다.
권익위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종류를 변경하려 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 및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종류 변경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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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ㆍ서ㆍ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시ㆍ도 어업지도선 50여 척이 동시에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 103명을 편성해 유통ㆍ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ㆍ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ㆍ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ㆍ소지ㆍ판매행위, 총허용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해안별 중점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동해안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행위 ▲남해안 조업구역 이탈행위, 체중ㆍ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불법어업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항ㆍ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할 예정이며, 특히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어선법」과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이달 11일~8월 31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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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과 상호간 지식ㆍ정보자원 공유와 해외학술정보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유료로 구독중인 약 2400여 종의 해외학술지의 원문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원문의 복사 및 배송비용은 전액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하며, 오는 3일부터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로그인 한 후 찾고자 하는 외국학술지 자료를 검색 후 원문복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한 원문 자료는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복사해 신청한 주소지까지 무료로 배송된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연구ㆍ조사활동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외 전문 학술지 서비스를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과 다양한 학술교류ㆍ협력 사업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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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오늘(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범죄통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 경기대 이수정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며, 학계, 정책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계기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통계청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신종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각 부처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성대상 범죄통계 현황을 공유하고 통계 작성기준 재정립, 신종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범죄통계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려면 작성기관이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분류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성 있는 성폭력 통계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여성폭력 범죄통계 데이터 구축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남성피해실태도 파악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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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군부대 평일 외출 허용조치`에 따라 국군 장병들을 위한 `군부대 맞춤형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군부대 맞춤형버스 운영 계획`을 수립,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ㆍ운영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부대 맞춤형버스`는 경기도의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 환경이 열악한 군부대와 지역 상권을 연계하는 교통수단을 마련해 장병들의 편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군부대 외출 허용으로 국군장병의 부대 밖 이동이 가능하게 됐으나, 지역특성상 군부대와 지역 상권을 연계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시ㆍ군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 이를 토대로 고양 1개 노선, 연천 3개 노선, 김포 2개 노선, 파주 1개 노선 등 총 4개 시ㆍ군 7개 노선을 `군부대 맞춤형버스`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경기도는 노선선정위원회 등 관련절차를 완료한 후, 구체적인 노선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올 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군부대 맞춤형버스의 도입은 군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외출을 통한 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과 더불어 군부대와 지역상권 연계로 상권에 새로운 소비층 유입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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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5월 1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폐기물은 수집 장소에 버리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고, 산림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는 시·군·구 지자체장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폐기물에 대한 불법소각과 영농부산물과 영농쓰레기 불법소각은 여전히 허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정부의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16,686건의 불법소각이 적발돼 1,861건, 9억 2,76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폐기물이 불법 소각되거나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독가스는 환경파괴와 함께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산림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의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는 산불로 이어져 산림 훼손은 물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처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적인 폐기물 소각 및 매립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폐기물이나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주민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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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잔학행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중심의 정의‧인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5월 1일 제출했다.
천 의원은 결의안 주문을 통해 “헌법과 국제법 원칙에 입각한 일제 침략 및 식민지배 역사와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규범 평가, 유해 봉환 등 피해자 중심의 정의‧인권 실현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회는
첫째, 타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침략과 식민지배 그 자체가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반인도범죄임을 확인하고,
둘째, 1919년 3.1독립 혁명, 4.10임시의정원, 4.11임시정부 수립은 부당하게 침탈당한 독립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한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확인하며,
셋째, 일제침략과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고문, 종교탄압, 전시 징용과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731부대의 생체실험과 세균전, 종교탄압과 같은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넷째, 일제 침략 및 식민지배 역사와 중대한 인권 침해의 진상규명과 규범평가, 당시 해외에서 수습되지 못한 한인 유해의 봉환 등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체계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다섯째,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과정의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사법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역사와 국제인권규범의 발전을 고려하여,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을 위한 보편적 권리의 행사가 시효, 주권면제와 같은 절차적 장애를 이유로 제한되지 아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국제법원과 자국 법원에서 전범들을 처벌하였으나 우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국제법원 및 우리 법원에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처벌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면서, “정부가 일제 침략 및 식민지배 역사와 중대한 인권 침해의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 및 규범적 판단, 유해 봉환으로 훼손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국회가 결의안 통과로 우리의 독립과 주권 회복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새기고,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가 남긴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결의안은 천정배 의원을 비롯 김광수, 박지원, 박찬대, 송영길,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이정미,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전혜숙, 조배숙, 채이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여야의원 18명이 초당적으로 동참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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