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9. 2. 28.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정부(법무부·국방부) 특별사면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4,24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107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 4명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하였으며 사면심사위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를 포함시키는 등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의 심의도 진행하였다.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였으며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하여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KBS 송신소 부지,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 순환도로 방음터널 조속히 착공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흥식)는 25일 신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신창동 2대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TF를 구성키로 했다.   광산을 지역위는 ▲KBS 3라디오 송신소 부지 공용용도 활용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을 신창동 2대 현안으로 확정하고 3월부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광산을 지역위는 지역의 해묵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등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민관TF 활동을 통해서 이들 현안을 쟁점화하고,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 공사를 내년 초까지는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제2순환도로 신창·신가동 구간 방음터널 설치는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광승 신창호반5차 입주자대표회장은 “지난 13년 동안 소음과 분진,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며 싸워왔다”면서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 형식으로 하루빨리 착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은 “KBS 3라디오 송신소 부지는 지난 2017년 송신탑이 철거된 이후 방치되고 있는 부지 29,967㎡(약 9천여 평)를 정부의 생활형SOC 사업과 연계해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부영2차 아파트 주민인 정순실 씨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서구문화센터와 같은 복합문화공간이 지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산을 지역위는 3월부터 민관TF를 본격 가동해 서명운동과 홍보활동 등을 펼쳐가며 공감대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민관TF는 광주시와 시의회,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청와대 등에도 현안해결을 건의하고 해법을 모색해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창동 6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30여 명을 비롯해 조경두 신창동장, 채종 대외협력관, 도로팀장, 도시계획팀장 등 광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신창·신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란 시의원, 이귀순·이영훈 광산구의원을 비롯해 김은단·김재호·조영임 광산구의원, 이정기 사무국장, 양경민 민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광산을 지역위는 지난 18일 첨단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쌍암동 롯데슈퍼 49층 주상복합 관련 중소상인 간담회”를 열어 첨단비아상인연합회, 첨단패션의거리상인연합회, 첨단엘씨타워관리단 협의회 대표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광산을 지역위는 중소상인 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광산구을지역위원회 의견서’를 조만간 광주시와 광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조정업무에 돌입한다. 오늘(27일) 오전 경기도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열고 운영세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분쟁사건 해결을 위한 사전준비를 모두 마쳤다. 운영세칙으로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사건의 조사 ▲전문가 등 의견청취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 제시 등을 넣었다.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을 희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 통합시스템(인터넷)이나 수원시에 위치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 공정거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조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잘 조화시켜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 30일 가맹사업과 대리점 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에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건축물은 새만금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에 처음 입주하는 상업용 일반건축물로, 총 5층 규모에 1~3층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 의원), 4~5층은 오피스텔(18가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새만금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의 상업용 건축물이 가능한 용지로 34필지, 면적 6만915㎡이며, 현재 분양률은 69%(27필지, 면적 4만2310㎡)이다. 허홍재 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업지역 내 일반상업용 건축물 건설도 활기를 띨 전망"이라며 "완공 시까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건축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민원 소통으로 선제적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하반기 제조ㆍ수입한 신규 화학물질 220종 중 71종에서 급성 독성 등 유해성이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작년 하반기에 제조ㆍ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는 미리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20종이며, 이 가운데 3-메틸 살리실산, 1,4-벤젠디메탄아민, 3-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노동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ㆍ비치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ㆍ코바코)가 `2019년도 스마트광고 아카데미`를 오는 3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광고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위치기반형 등 다양한 종류의 양방향 광고를 의미한다. 스마트광고 아카데미는 `스마트광고기획`과 `스마트광고제작`의 2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스마트광고 관련 이론 학습과 제작 실습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정이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코바코와 협약된 스마트광고 관련 회사(218개)와 현장실무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인턴십 과정의 기회도 주어진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오늘(27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이다. 스마트광고기획 교육과정은 스마트광고기획 직무이해 및 마케팅 전략, 스마트광고 효과 및 조사, 스마트광고 데이터분석 및 활용, 스마트광고 기획실습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스마트광고제작 교육과정은 스마트광고제작 직무이해, 창작자 기획역량 강화 등의 이론 학습과 코바코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창작공간AD`의 스마트광고 제작시설을 활용한 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스마트광고 아카데미 교육신청은 학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스마트광고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수강신청은 코바코 광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고교육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스마트광고 분야도 매우 빠른 속도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이 이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며 "스마트광고 분야에 열정이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스마트광고 제작시설 확충, 시장통계조사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청소년 발명ㆍ창업 인재 양성을 위해 `2019년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YIPㆍYoung Inventors Program)`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발명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중ㆍ고등학생 및 청소년(만13~18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개인으로만 신청받았으나 올해부터는 팀 부문 30팀, 개인 부문 30명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개인 부문은 국내외 창의ㆍ발명대회 수상자,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을 보유한 청소년, 발명교육센터 중ㆍ고급과정 수료생 중에서 신규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팀 부문은 신규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학생 3인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 가능하다. 올해 11년째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을 미래 창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지식재산ㆍ사업화 이론 교육, 전문가 특강, 변리사ㆍ창업 전문가의 찾아가는 컨설팅, 모의창업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이 과정을 거쳐 모든 아이디어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출원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미래 사회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핵심 역량으로 요구된다"며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사업화하는 본 과정을 통해 청소년이 글로벌 CEO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지난해 영세소상공인,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 건수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3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공익변리사를 통한 법률구조는 사회적 약자의 특허, 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을 무료로 대리함으로써 심판ㆍ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출원 관련 상담 제공과 출원ㆍ등록 과정에서 명세서, 보정서 등 475건의 서류작성을 지원하여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12명의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에 소외됨이 없도록 심판ㆍ심결 취소소송 대리, 서류작성 지원, 지식재산권 상담 및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해도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5.18역사왜곡처벌법'(일명 홀로코스트부정처벌법)과 '5.18 가짜뉴스 차단법' 등 5.18관련법안을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26일 저녁, 광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5.18역사왜곡처벌법은 법사위로 가게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다. 법사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절차적으로 표결이 안 된다"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패스트트랙"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신속처리절차로 가려면 국회 내의 60%, 그러니까 180석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선거법 자체도 중요한 개혁이지만 선거법 개혁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을 다 끌어들이기 어렵다. 5.18 왜곡처벌법을 166명이 발의를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참여를 안 한 의원들도 있다"면서 "바른미래당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처리한다는 전제가 돼야만 개혁입법연대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어 "그 길(선거법과 동시 처리)이 저는 5.18 관련 법안이나 그밖에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며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까지 포함하는 180석 이상의 가칭 '촛불입법연대'를 만들자는 말을 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장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은 180명 의원(재적의원의 5분의3)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뿐이다.   천정배 의원은 '5.18 가짜뉴스 차단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만원 씨가 자기 사이트에 올리면 특정 매체가 인용보도하고 온라인으로 삽시간에 퍼지는 식"이라며 "인터넷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날조하는 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180명의 의원의 연대, 단일대오를 만들고 크게 뭉치는 것"이라며 "이 점에 관해선 무엇보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많은 야당 사람들도 포용하고 함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수상레저기구 증가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 기준마련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28일 오후 본청 소회의실에서 박상춘 수상레저과장, 이경우 목포해양대 교수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레저기구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승객이 배안에서 수중환경을 관찰할 수 있도록 수면 아래에 유리 섹션 또는 특수소재가 설치된 글라스 보트와 저마력 전기모터 기구를 모터보트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또 레저활동자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노를 젓는 형태의 SUP(Stand Up Paddle) 보드가 「수상레저안전법」상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레저기구 기술자문위원회는 수상레저활동이 대중화되고 활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신ㆍ변종 기구들이 등장함에 따라 지난해 2월 28일 발족됐다. 위원회는 학계ㆍ연구기관 등 선박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관련 제도ㆍ정책 개선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등 수상레저 시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각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기술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내일(28일) 본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지역 농촌진흥기관, 농협중앙회, 농업인단체, 외식ㆍ제과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3저(低)ㆍ3고(高)` 현장실천 공동연수(워크숍)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3저ㆍ3고는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수확량이 많은 벼 품종 재배를 줄이는 등 현장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농진청이 추진하고 있는 민관합동 실천운동(캠페인)이다. 이날 공동연수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달라진 식량소비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특강을 시작으로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추진방향(농림축산식품부) ▲3저ㆍ3고 현장실천 추진방향(농진청)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농진청)에 대한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2017년부터 시작된 3저ㆍ3고 운동 현장실천은 해마다 참여하는 농업인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첫 해는 4개 단체의 참여를 시작으로 올해는 10개 단체(▲쌀전업농 ▲쌀생산자협회 ▲들녘경영체 ▲농촌지도자회 ▲농협중앙회 ▲한국4H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가 참여한다. 박홍재 농진청 식량산업기술팀장은 "최고품질 쌀 생산ㆍ유통 거점단지 육성, 벼 소식재배 기술보급 등을 통해 3저ㆍ3고의 현장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재난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 중인 서울의료원에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병동을 갖춘다고 27일 밝혔다. 응급의료병동은 서울의료원 인근에 지상 3층 규모(연면적 3669.62㎡)로 들어서며, 오는 3월 4일 착공해 2020년 개관할 예정이다. 병동은 감염환자와 일반환자와의 동선의 사전 분리 및 감염확산방지 시설과 특수환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한 고압산소치료실, 화상치료실 등의 시설로 24시간 상시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게 된다. 1층은 응급환자, 중증환자, 소아환자 등을 위한 진료실, 2층은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치료하는 고압산소치료실, 3층은 중환자실이 들어선다. 평상시 재난상황 대비 및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이며, 중증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계층 및 중증환자를 위한 치료시설로 활용돼 서울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안정된 시설을 갖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새학기를 맞아 오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학교 주변과 학원가 등에서 파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사대상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캔디, 초콜릿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지역 할당형(franchise) 업체, 어린이의 이동이 많은 놀이동산과 학원가 주변 식품 취급 업체 등 330여 개소다. 특사경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 반 102명이 투입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등록ㆍ무신고 영업 ▲무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유통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 및 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이 학교주변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 안전관리실이 올해 4월 19일까지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 개선을 위한 재난예방활동으로,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정부와 지자체, 가스 안전공사, 전기 안전공사,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한다. 올해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건축, 생활ㆍ여가, 환경ㆍ에너지, 교통, 보건복지 등 6개 분야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감찰기간 동안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의 국가안전대진단 계획 수립과 홍보 추진 실태, 합동점검단 구성ㆍ운영 실태, 2019 대진단 안전점검표 적용여부, 실적 상 점검완료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제 이행 여부, 지적사항 이행 실태 확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일방적인 지적보다 시ㆍ군과 유관 기관이 안전대진단 실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수집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등 예방 중심의 재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지적된 사례는 해당 기관뿐 아니라 전 시ㆍ군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사례를 전파해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자유한국당의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거부 등 5.18진상규명 방해 행위를 비판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2명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상태로 간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들과 협의해서 새롭게 추천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계속 표류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다른 정당들이 추천 몫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천정배 의원은 26일 오전 9시반에 개최된 민주평화당 '의원총회 및 제6차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금 자유한국당의 방해 행위로 아예 위원 추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특별법에 따라 타개할 필요가 있다. 이제 문희상 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2명을 새로 추천하라는 촉구를 자유한국당에 해야 될 것이다. 일정한 시한을 정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제2교섭단체라든가 이런 표현이 들어있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아닌 야당인 '교섭단체'와 심지어는 '비교섭단체'까지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바른미래당 1인, 그리고 자유한국당 추천 3인으로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정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9월14일이다. 이제 6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연, 또 무자격자 추천으로 청와대에서 재추천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이 그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언제 출범할지, 무한정 표류하는 상태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천 의원은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5.18 광주항쟁 왜곡, 폄훼 발언이 있었다. 있을 수 없는 망동"이라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빨리 출범시켜서 광주항쟁의 진상을 더욱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5.18 광주항쟁이 이제 곧 39주년을 맞게 된다. 이런 상태로 39주기 기념식을 치를 순 없다"면서 "누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을 상대로 발포명령을 내리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했는지, 무슨 이유로 마을버스 등을 향해서 무차별 사격을 가해 양민을 학살했는지 진상을 더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와 치킨 프랜차이즈가 손잡고 1회용 배달용품 줄이기에 나선다. 26일 서울시는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요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자발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서울시와 7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깐부(깐부치킨) ▲비에이치씨(bhc치킨) ▲원우푸드(치킨뱅이) ▲제너시스 비비큐(bbq치킨) ▲지앤푸드(굽네치킨) ▲혜인식품(네네치킨))와 시민단체인 녹색미래가 참여한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배달 시 나무젓가락과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억제하고 소속 가맹점들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1회용 배달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도록 노력하고 녹색미래는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실천포스터 제작 등 행정ㆍ제도적 지원과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은 해마다 증가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발표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1회용 배달용품은 시민실천운동 5대 실천 과제 중 하나다. 서울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 개선 유도를 위해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봉지, 배달용품, 세탁비닐을 5대 실천과제로 선정해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시민단체, 업체 3자간 MOU체결로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며, 지난해에도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세탁업중앙회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회용 배달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규제 수단이 없어 배달 업계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용 안하기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치킨 프랜차이즈와의 업무협약이 계기가 돼 모든 외식배달업계의 참여와 시민들의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K-City)`를 중소기업, 대학 등에게 오는 3월 4일부터 3개월간 무료로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자율주행차 60대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71만 km 이상을 시험운행하는 등 실제 도로에서의 시험운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빠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반복ㆍ재현실험이 가능한 전용 시험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실제 도로 환경을 재현한 36만 ㎡ 규모의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를 준공해 상시 사용가능하도록 개방했다. 이번 무료개방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케이시티의 시험주행로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 및 주행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장비ㆍ공간도 무료로 제공된다. 한편, 케이시티에 구축된 WAVE(전용통신망)ㆍ5G 등 통신환경을 사용하려는 경우 차량 통신단말기를 무료로 대여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김수상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케이시티는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7일 김포시 한국공항공사에서 `해외공항 개발 추진 협의회`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공항 관련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건설사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외건설협회, 한국교통연구원, KIND, 코트라 등 지원기관,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해외공항 개발 관련한 정보공유, 해외수주를 위한 지원활동 및 전략 모색을 목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설립됐다. 국토부는 공항사업 개발경험이 적은 우리기업의 약점을 상호 보완하고, 해외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 공항운영사, 지원기관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협의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다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간과 공공기관, 정부가 상생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공항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가 전략적으로 진출해야하는 시장"이라며 "본 협의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수주실적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광주지식재산센터가 특허청 주관 평가에서 최우수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선정됐다. 26일 특허청은 17개 광역지자체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대상으로 2018년도 사업수행에 대한 실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에서는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광주지식재산센터가 최우수 센터에게만 수여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충북지식재산센터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고 경남지식재산센터, 대구지식재산센터, 경북지식재산센터, 부산지식재산센터, 진주지식재산센터가 `우수` 평가를 받아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작년 한해동안 지식재산 창출지원, 창업촉진 사업을 수행해 기술기반 창업 199건, 창업기업 IP 컨설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수출 유망기업에 대한 해외 중심의 지재권 지원으로 수출액 1063억 원 증가 등의 성과를 올렸다. 최우수 센터로 선정된 광주지식재산센터의 지원기업 A사는 보유기술에 대한 분석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등의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68억 원을 유치하고 매출액이 전년대비 8배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전국 27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산업현장에서 자금, IP전략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IP기반의 창업부터 성장단계별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을 제언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서울시 `제3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 시민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제3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의 위촉식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다. 제1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는 `미세먼지 반으로, 시민건강 두배로, 시민실천 10가지 약속`을 선포한 바 있으며, 제2기 시민운동본부는 맑은하늘만들기 `나부터 실천` 행사 및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3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는 임기 2년으로, 초미세먼지 줄이기 시민 참여 방안 제시 및 실천사업 참여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민실천 사업발굴, 올바른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ㆍ홍보물 개발에 참여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3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가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시민실천 운동 확산을 통해 서울의 맑은하늘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영유아 보육ㆍ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ㆍ공익침해행위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형적인 수법으로는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영유아 보육ㆍ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18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총 181건의 부패ㆍ공익신고 중 어린이집 관련 신고는 140건, 유치원 관련 신고는 41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한 회계처리` 47건(23.4%), `급식 운영` 19건(9.5%), `운영비 사적사용` 14건(6.9%), `원장 명의 대여` 7건(3.5%)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사례를 보면 A어린이집 원장은 신입생 입학금을 어린이집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고 학부모들에게 제공한 식단표와 다른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 B어린이집 원장은 차명 통장을 개설해 어린이집 국가보조금을 받고 지출내역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지출증빙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C어린이집 원장은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았다. D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 감사 시 제출했다. 또 교사에게는 최저 시급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고 부식비 등을 유치원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받은 의혹이 있었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ㆍ수사기관으로 이첩ㆍ송부했다. 그 결과 혐의가 적발된 21건의 어린이집ㆍ유치원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임윤주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영유아 보육ㆍ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는 미래세대 보육의 질과 직결되고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문제"라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분석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 부여에서 실종ㆍ조난자 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119인명구조견 핸들러(운용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26일 중앙119구조본부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시ㆍ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인명구조견 핸들러가 참석해 그 동안 활동사례 발표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집중 토의 시간을 갖는다. 현재는 119로 실종자나 조난자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구조대가 먼저 출동해 현장수색을 벌이고, 현장에서 인명구조견을 요청할 때 2차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19신고와 동시에 사고현장에 당해 시도 소방본부는 물론 중앙119 인명구조견 동시 투입을 확대해 보다 빨리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환자가 길을 잃고 실종되는 사고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노령 치매환자의 행동학적 유형과 관련 질병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특강시간도 갖는다. 인명구조견 핸들러는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전문 핸들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핸들러 인증평가시험 평가항목 500점 중 30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는 전국에 28명이 활동하고 있다. 중앙119구조본부는 2011년 4월부터 국가차원에서 인명구조견을 양성해 현재 총 28마리의 인명구조견을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1998년 11월부터 작년 12월말까지 총 4920건을 출동해 362명(생존 167명, 사망자 195명)을 구조한 실적이 있다. 김홍필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조난 및 실종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앞으로 인명구조견도 신고 초기에 바로 투입해 생존자 구조 확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패ㆍ공익신고제도의 주요내용과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보장에 대한 신고처리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서울ㆍ인천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총 7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서울ㆍ인천, 경기,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라, 대전ㆍ세종ㆍ충청, 강원 등 권역별로 개최되며 해당 권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비롯해 공익신고 및 제보성 민원 접수ㆍ처리 실적이 있는 공직유관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신고자 보호제도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언론 등을 통해 이를 알려왔지만 신고 처리과정에서 업무 부주의 등으로 신고자 정보나 신고내용이 유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 내용, 업무담당자의 신고자 정보 노출 및 처벌 사례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부패신고나 공익신고임에도 단순 민원으로 접수ㆍ처리되는 `신고성 민원`의 처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강조할 계획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권역별 신고자 보호제도 설명회는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명회에 나온 의견들을 정리ㆍ분석해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2022년까지 서해안과 비무장지대(DMZ), 경기 동ㆍ남부 등 3개 권역에 총 9개 생태거점마을을 조성한다. 25일 경기도는 최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달 15일까지 시군 공모를 통해 6개 마을을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다. 생태관광(ecotourism)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즐기는 가운데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게 특징이다. 예컨대 서해안 갯벌관광, 경기 동부 광릉숲 등은 생태에 해당하고, 이곳을 이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근 마을이나 주민단체는 지역주민에 해당한다. 이 같은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경기도는 올해 7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9개 마을에 총 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생태관광거점마을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단체(단체 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는 해당 시군에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은 계획서를 검토한 후 경기도에 추천서를 제출하게 된다. 생태마을에 선정되면 2년 간 2억 원의 마을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탐방시설 등 기반ㆍ편의시설의 설치와 수선, 골목길 벽화 등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디자인 마을 조성 등이 지원대상이다. 또, 생태관광 상품 기획과 주변 관광자원 연계 코스 개발, 주민 해설사 등 전문 인력 양성과 생태 보전 활동 등에 2년 간 1억50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전문가 그룹을 구성, 선정된 생태관광거점마을에 밀착형 자문과 보조금 집행지침 설명회, 특강, 간담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으로 경기관광포털에 생태관광 페이지를 만들고 마을 소개 소책자를 제작하는 등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덕수 경기도 관광과장은 "경기도는 해안, 갯벌, 산악, 강, 숲, DMZ 등 생태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돼 생태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높다"면서 "생태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을 잘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주요 생태자원으로는 안산 대부도ㆍ대송습지, 시흥갯벌, 고양 한강하구,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광릉숲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설 연휴를 맞아 도내 890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9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11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3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75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1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포천시에 있는 A플라스틱 샤시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약 19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불법으로 방치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오산시 B금속가공업체는 도장시설을 사전 신고없이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고, 광주시 C도축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11%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개선명령처분과 초과부과금을 부과 받았다. 시화공단에 있는 D인쇄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아무런 처리없이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설 연휴 특별점검은 지난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중, 설 연휴 이후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 연휴기간 전인 지난달(1월)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 3303개 업소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등 `사전 계도`를 실시한 뒤 185명으로 2인 1개조씩 총 92개조를 편성,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이어 설 연휴기간인 지난 2일부터 6일까지는 총 130명을 투입해 도내 61개 하천에서 감시활동을 진행했으며, 설 연휴 이후인 7일~13일까지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51개소에 68명의 인력을 파견해 환경관리방법 및 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과 홍보 등을 통해 사전 계도를 실시해 기업들 스스로 배출오염물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결과, 크게 심각한 위반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정부 생활 SOC 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 2조1000억 원 규모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25일 오후 경기도는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생활 SOC 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생활 SOC`는 도로ㆍ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보육ㆍ복지ㆍ문화ㆍ체육시설 등 일생상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하며,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올 2월부터 행정2부지사가 단장,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부단장으로 참여하는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 균형발전담당관을 총괄기획반으로 생활안전, 생활편의, 지역개발, 경제환경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년)`에 맞춰 도의 생활 SOC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모델 발굴 및 복합화, 중장기 계획 수립,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및 재원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2월중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 토대로, 현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진단이 파악한 생활 SOC 수요 규모는 총 1218개소 7조797억 원이다. 국비 예산은 2조1289억 원, 도비는 6138억 원, 시군비는 4조34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차별로 살펴보면, 2019년까지 1조5692억 원, 2020년에는 2조287억 원, 2021년은 1조6천910억 원, 2022년은 9512억 원, 2023년 이후는 8396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설별로는 `중점투자시설`이 638개소로 파악됐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15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 126개소, 주차장(거주지) 69개소, 도서관 52개소, 도시공원 49개소, 국민체육센터 32개소, LPG 배관망 30개소, 야영장 27개소, 실외체육시설 26개소, 주민건강센터 18개소, 생활문화센터 18개소, 전통시장 주차장, 14개소, 로컬푸드 7개소, 휴양림 5개소, 가족센터 3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3개소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복합시설`은 고양 청년내일공작소,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리뉴얼, 연천 청산명 커뮤니티센터 및 복합체육시설 등 88개소였으며, `기타시설`은 가평 회전교차로 개선, 광주 경안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파주 민ㆍ군 커뮤니티센터 등 492개소였다. 향후 도는 추가적인 시군수요를 포함해 중앙에 반영되도록 관철시키고, 중점투자시설에 대한 도 자체 3개년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 SOC 전문가 자문회의, 시군 합동 간담회, 교육 등을 추진해 정부 사업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화순 부지사는 "추진단을 통해 시군 수요를 철저히 파악, 도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ㆍ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꼭 필요한 생활 SOC 사업을 발굴하도록 국무조정실, 시군 등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예술회관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활용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사업에 참여할 문화시설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문화시설에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운영비를 지원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만 3~5세 영유아 아동이 다양한 예술적 경험과 체험을 통해 기초 문화예술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문화시설이 고유 콘텐츠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기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성인 대상 프로그램과 더해져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올해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신설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학령기 아동청소년)`, `서울시민예술대학(성인)` 등으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예술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문화시설의 고유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된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별도 모집을 통해 서울소재 영ㆍ유아 보육기관에 제공되며, 영ㆍ유아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된다. 시는 올해 총 3개 문화시설을 선정하며, 각 시설별로 5000~7500만 원 총 1억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이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를 인턴으로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이들을 통해 각 시설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내용이다. 청년들에겐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시민에겐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총 7개 문화시설을 선정한다. 서울소재 문화시설에 최근 3년 이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만 39세미만 교육기획 인력을 지원한다. 해당인력의 인건비 뿐 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는 실무경험과 일자리를 제공받고, 문화시설은 역량 있는 청년 문화예술교육사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각 문화시설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올해는 총 7개 시설을 선정하며, 각 시설별로 최대 2600만 원(인건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 내외로 신청이 가능하다. 총 지원금은 1억8300만 원이다. 문화시설에서 근무할 문화예술교육사 인력은 문화시설 선정 후, 선정된 시설에서 개별 선발예정이다. 사업 참여 희망기관은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대상은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고 교육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서울 소재 문화시설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및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문화시설이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거점이 돼 보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문화시설 및 기관과 연계해 지역중심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이 더욱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약 72동 지원)`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ㆍ고시원ㆍ산후조리원ㆍ학원) 중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보강방법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의 수직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총 보강비용 4000만 원ㆍ동 기준)받게 된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건축ㆍ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대상은 시ㆍ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삶터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획이며, 화재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 지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계속 (추천을)거부한다면 다른 당이나 비교섭단체 추천이라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5일 아침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에 만들어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여당이 4명의 위원을, 그 외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자유한국당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은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조정을 하셔서 재추천을 촉구하고 만약 자유한국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당이나 비교섭단체 추천이라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거부와 관련해 "말이 안 된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해할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았느냐. 그분들은 (5.18에 대해)아주 끔찍한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이라며 "그것도 적절치 않지만 법에는 관계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두 사람은 아예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추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로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아예 출범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각성해서 새로이 요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면 되겠지만 지금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18 진상조사를 통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천정배 의원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전두환 씨가 발포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에 따라 살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 추가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내란목적 살인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특별히,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헬기사격을 전두환이 명령했고 그에 따라 사람이 죽은 게 명확해지면 내란목적 살인으로 별도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재판(97년 대법원)에서 빠져있는 부분"이라며 "내란목적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개별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죄가 하나씩 성립한다. 그것은 내란목적 살인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기정통부(이하 과기부)는 2세대(2G) 이동통신의 01X번호(011, 016, 017, 018, 019)를 그대로 3세대(3G) 이동통신ㆍ엘티이(LTE)ㆍ5세대(5G) 이동통신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25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약 52만8000명의 01X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번호변경 없이 3세대(3G) 이동통신ㆍ엘티이(LTE)ㆍ5세대(5G) 이동통신의 이용이 허용된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LGU+)의 01X 이용자는 이날부터 대리점 등을 통해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현재의 01X번호를 향후 010번호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동 서비스 이용 시 01X번호는 2021년 6월 30일에 자동으로 010번호로 변경된다. 이번 서비스는 케이티(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와 연계해 2011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당시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이동통신사업자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정책결정으로 01X 이용자도 한시적으로 번호변경 없이 3세대(3G) 이동통신ㆍ엘티이(LTE)ㆍ5세대(5G) 이동통신의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된다. 010 번호통합이 완료되면 모든 이용자는 전화를 걸 때 식별번호(010, 011, 016, 017, 018, 019) 없이 뒤 8자리만 눌러도 통화가 가능해지며,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성장 서비스의 번호수요에 대비하고, 향후 통일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대량의 번호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01X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의 편익증진과 함께 오랫동안 추진해 온 010 번호통합 정책의 완성이 기대된다"며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이 해빙기를 맞아 공사현장의 건설재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관리 중인 3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2주에 걸쳐 이뤄진다. 점검 기간 중에는 구조물 침하 및 변형, 사면 안정 등 취약 요소, 가설 구조물ㆍ안전 시설물의 적정한 설치, 인화 및 위험물질 취급 등 해빙기 연약 지반에 따른 위험 요소와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른 사면 붕괴 등 취약 요소는 즉시 보완, 작업 중지 등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오는 3월 중으로 보강공사 등 예방조치를 완료하게 된다. 아울러 동절기 중지된 공사현장의 공사 재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배수로 관리 상태, 건설장비 작업계획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겨울철 혹한에 얼었던 지반이 녹는 해빙기는 구조물 침하, 사면붕괴 등 건설재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요 공공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우리나라 곳곳에 숨겨진 우수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상품화하기 위해 `제3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3회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오늘(25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이며, 공모분야는 해양레저, 해외관광객 유치, 섬, 어촌, 융ㆍ복합, 기타 등 총 6개 분야이다. 참가자격은 해양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업체당 최대 3개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참가자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해수부는 응모된 상품들에 대해 운영계획, 독창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적으로 우수해양관광상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해양관광상품은 공모분야별로 1개씩 총 6개의 상품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1개의 최우수상품을 선정한다. 최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5000만 원, 그 외 우수상품에는 업체당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오는 3월 5일부터 12일까지는 여수, 부산, 강릉, 서울에서 연안지역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과 지역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은 해양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해양관광 창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양관광 콘텐츠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결합해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남방ㆍ신북방 국가와의 기술협력과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2019년 한-인도 및 한-러시아 공동펀딩형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6월), 러시아(7월) 정상순방의 후속조치로서 신남방ㆍ신북방 국가와의 상생 번영과 4차 산업혁명시대 공동대응을 위한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도, 러시아와의 민간차원의 기술협력 수요와 민간 투자의향 등을 반영해 양국의 정책과 시장 환경, 산업별 강점을 결합한 전략분야를 선정했다. 그 결과, 한-인도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첨단 제조 관련 4개 분야를 선정했으며, 과제당 총 2년간 최대 10억 원(한국 5억 원 이하, 인도 3200만 루피 이하)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러시아 국제공동 연구개발(R&D)는 바이오헬스, 첨단소재, 에너지신산업, 드론ㆍ무인기, 빅데이터 분야의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총 2년간 최대 6억6000만 원(한국 4억 원 이하, 러시아 750만 루블 이하)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인도 미래비전 전략그룹 기술세미나, 러시아 이노포럼, 알브이씨(RVC)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 등 양국 주요행사와 연계해 기업 간 협력 네트워킹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우리 기업의 인도와 러시아 시장 진출과 투자가 본격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민간차원의 기술협력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협력의 잠재력도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양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연구개발(R&D)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부가 공동으로 펀딩하는 형태의 공동기술개발은 양국 간 중견ㆍ중소기업의 기술협력과 현지 시장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신흥시장 개척, 제3국 공동 진출 효과 등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2019년 에너지절약실천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절약실천지원 사업은 실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체가 돼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절약에 시민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이 직접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및 실천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실천 방법을 컨설팅해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민들이 참여ㆍ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총 4개 분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율공모로 진행한다. `에너지절약실천 지원사업`은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확산을 위해 2013년부터 해마다 40개 내외의 수행 시민 및 단체를 공모해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시민단체, 종교계, 대학, 시민모임 등 42개 단체가 에너지절약 실천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총 1011회, 8만7000명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교육이 실시됐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에너지절약 실천 유도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총 7억 원을 시민실천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절약활동을 희망하는 3명 이상 시민모임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전년도 3000만 원에서 올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높였다. 사업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올해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수행단체는 사업계획서 등 종합적인 검토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원전하나줄이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앞으로 일상화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은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시민단체와 다양한 시민모임에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주도적으로 나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지난해 보호원을 통해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만1854개를 삭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2만302개와 비교해 1552건(약 8%) 늘어난 것으로, 그 규모는 정품단가 기준으로 약 157억 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 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3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상표명을 도용하는 전형적인 방식 외에도 제품 외관을 모방하거나 홈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위조상품 변화 양상에 대응해 올해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중국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된 우리기업에게 전담인력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피해기업별 위조상품 유통현황 분석 및 대응 방법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허청은 올해 보호원과 아세안 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자다와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협약을 토대로 라자다 내 우리기업 위조상품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특히 상표 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 기업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다양하게 출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과 함께 5.18 민주화 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 한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라남도는 22일 도청에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사)전남평화재단 설립 등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2019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 수렴과, 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을 위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관계가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교류협력사업도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   전라남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남북교류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앞으로 전개할 사업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기금 50억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추가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고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 지원 사업도 심의했다.   또한 전라남도 통일정책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남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전남평화재단은 전라남도가 설립 구상중인 남북교류 관련 전담기구다.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 도와 시군이 수평적 상생협력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부처와 협의‧소통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일원화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윤병태 정무부지사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전남도가 함께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남북교류사업도 발굴하여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3·1운동의 만세 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제국주의의 뒤틀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네마현은 2005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아베는 2013년부터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 얼토당토 않은 행사의 위신을 대외적으로 치켜 세워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무려 14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허무맹랑한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까지 고시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영토 왜곡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확대했다.   이처럼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불행이며, 양국의 불신을 조장하고 평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탈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독도를 전격 방문한 바 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해야 한다. 도발이 발생한 뒤에야 일시적으로 목청을 돋우는 대응 방식은, 결국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한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알리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대한 대대적 홍보와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독교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 교육의 힘은 망각보다 강하다.   아베 정권에 촉구한다. 독도 영유권 궤변을 속히 중단하고, 낯 뜨거운 ‘다케시마의 날’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우익세력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우호 증진과 진정한 화해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평화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 일본이 이제라도 동참하길 호소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 분당 티맥스소프트 사옥에서 민원기 제2차관 주재로 `소원성취(소프트웨어 원천기술로 성장을 취하다) TF` 발족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5월까지 매달 회의를 열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술ㆍ산업 동향과 국내 유망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선제적인 투자가 어려운 혁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전략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관련 주요국의 투자동향과 정부 사업 현황 등을 공유한 TF 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파급력을 지닌 소프트웨어 원천기술의 선제적 확보가 필수"라며 "정부가 의지와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소프트웨어 기업인들과 우수 연구자들의 참여 비중을 높인 이번 TF에서는 향후 개최될 회의를 통해 새로운 정부 소프트웨어 R&D 투자전략 마련을 위한 산학연 각 계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발제될 예정이다. 민원기 제2차관은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그동안 혁신을 선도해온 소프트웨어가 다시 한 번 4차 산업혁명에 새롭게 가속을 붙일 때"라며 "이번 TF를 통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소프트웨어 원천기술개발 아이템들이 발굴돼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오늘(22일) 오후 1시 20분에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주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우원식, 이학영 국회의원이 참석해 홍보단에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제로페이 홍보단`은 간편결제인 제로페이를 제대로 알리고 이용을 높이기 위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이 직접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소속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중 참여의사를 밝힌 약 3000명이 오는 5월 말까지 활동할 전망이다. 발대식에는 약 700명의 가맹점주가 참석해 위촉장 수여, 제로페이 홍보활동을 위한 교육과 제로페이 현장 가입 및 결제체험 등이 이뤄진다. 현장참여가 어려운 가맹점주를 위해서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홍보단은 본인 영업점의 고객, 인근 상인ㆍ점포에 제로페이 혜택 및 사용을 안내하고 가맹점 가입을 도우며, 이미 가맹점으로 가입한 점포에는 QR코드 비치 등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점주용 앱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직접 제로페이 홍보에 나서면 자신의 영업장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간편결제 시연이 가능해 이용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고 편의성 또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높은 연령대의 주변 영세상인에게는 이웃이자 동료의 입장에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혜택을 홍보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가맹점주 홍보단`의 활동지원을 물론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산하단체 별 자체할인 및 증정 행사를 실시하고, 카드뉴스 등 효과적인 홍보콘텐츠를 활용해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희 제로페이 가맹점주 공동 홍보단장(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최초로 구축한 서비스 기간망인만큼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홍보단 발대식을 계기로 제로페이의 장점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플라스틱 카드에서 모바일 결제로 넘어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기술의 흐름이고 대세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포용경제로 가는 길"이라며 "서울시민과 정부, 기업과 소비자, 대한민국 전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한국형 DARPA` 사업인 미래도전기술 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및 절차 등을 포함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DARPA는 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고위험 혁신연구를 지원하는 국방 R&D 기획평가관리기관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 위주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쟁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며 "기존 국방기술개발 체계는 복잡한 기술기획 절차를 밟아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기술변화를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미래 전장의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제도가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도전기술 개발사업은 작년 69억 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처음 운영됐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정식 사업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관리자, 과제 공모, 경진대회 등 다양한 기술기획 유형을 운영해 국방 및 산학연으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했다. 방사청은 올해 200억 원의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등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 미래도전기술 사업` 공고는 오는 3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현 국방기술개발은 무기체계 소요에 연동되다 보니 도전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구조였다. 앞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미래도전기술 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민간의 우수한 연구 인력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오는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ㆍ1 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가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법통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매사에 자주독립의 정신과 애국안민의 척도로 임하라`는 김구 선생의 당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경찰 정신의 뿌리가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냈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지난해까지는 4월 13일로 지정돼 왔지만 수립일이 11일이라는 역사적 근거가 추가로 발견돼 올해 처음으로 이날 기념식이 열린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며 먼저 여론부터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재작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적이 있는데, 역사적인 날을 기념한 4ㆍ11 공휴일 지정이 확정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제(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자동)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ㆍ11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 현재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 중에 있다.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21일 한전KDN에서 혁신도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의체인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공기관장협의회에서는 2019년 공동과제 3건을 선정하고, 혁신도시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제5대 공공기관장 공동협의회장으로, 지방자치단체 측에서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선임하고, 공공기관 측에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선임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2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혁신도시 시즌 2’ 정책 추진과 관련해,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해 혁신도시 맞춤형 인재 양성, 에너지 중심의 새천년 혁신 거점 조성 등 40개 사업, 3조 9천793억 원의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협의회 소속 기관장들에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에 의해 수립하는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에 목포시 등 15개 시군이 발굴한 99개 2천515억 원 규모의 사업 반영 ▲지역 인재 채용 ▲지역 생산 제품 우선구매 등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제5대 공공기관장 공동협의회장으로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키우겠다”며 “한전공대 이전과 함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에너지 사이언스파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빛가람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왔으나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곧 출범할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목적의 살인'(형법 제88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지만원 씨와 자유한국당 의원 3인(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의 '5.18망언 공청회'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처벌 목소리가 나온 것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천정배 의원은 21일 밤 KBS 광주방송총국이 주최한 토론회 '시사토론 10[TEN]'에 출연해 "전두환 씨를 예로 들어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처벌받은 것은 하나는 내란수괴고, 또 하나는 내란목적 살인"이라고 말한 뒤 "내란은 아마도 12.12부터 5.18까지를 모두 일련의 범죄라고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란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걸려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내란목적 살인은 그야말로 내란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해자에 따라서 별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87조(내란)는 1항에서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와 달리 내란목적의 살인은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에 해당하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어 천정배 의원은 "(내란목적 살인으로)전두환 씨가 지난번에 처벌받은 것은 1980년 5월27일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됐다.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전두환이 발표명령자이고, 발포명령으로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하는데 결정적인 명령을 했다고 확인되면, 전두환 씨가 (5월27일 이전의)다른 사망자들에 대해서도 내란목적 살인이 된다"면서 "그것은 처벌할 수 있다.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다만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혹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그것도 다 해결이 돼 있다. 이미 과거에 이런 집단 학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천 의원이 지적한 법률은 1995년 12월21일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을 가리킨다. 헌정범죄시효법은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서 △형법의 내란죄 및 외환의죄와 군형법의 반란죄 및 이적의죄 그리고 △형법 제250조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법은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에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군부 내란 사건의 범죄행위 종료일은 비상계엄의 해제시점인 1981년 1월 24일이므로, 공소시효의 완료일은 1996년 1월 23일이며 이에 따라 1995년에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ㆍ18민주화운동법은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부진정소급효'를 갖는다. 헌법재판소는 5.18 민주화운동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2019. 2. 19.(화) 대구 중구 소재 노보텔 엠버서더에서 15개 시도대표회장 환영식 및 제215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환영식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하여 배지숙 대구광역시의장,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8개구․군의회의장 및 중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필구 전국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2019년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그 어느 때보다 설렘이 큰 해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함께 잘사는 사회’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중요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전국 2,927명의 지방의원들은 함께 힘을 합쳐 매진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최근의 협의회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건의안 및 지방의원 겸직 등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앞으로 협의회 중점 추진시책이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3ㆍ1 운동 기념 행사의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해 북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의 (9월) 평양선언에서 3ㆍ1절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라며 "현재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북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행사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남북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3ㆍ1 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해 협의해가기로 한 바 있으며 지난 1일에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소장회의에서 다시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북한에 3ㆍ1 운동 10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에 대해 의사를 전달해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아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행사 무산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합의안에 중국 당국의 위안화 환율 개입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0일 시한부`로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미국과 중국이 이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관세 타격 흡수를 위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무역협상 합의안에 중국 당국이 환율에 개입하지 않고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을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담판의 토대가 될 양해각서(MOU)에 환율정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양국 관리들의 논의가 담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문구에 대해선 아직 합의하지 못했지만 위안화 안정화에 대한 중국의 확약은 최근 수개월 간 진행된 다수 협상 라운드의 의제였고 양국 최종합의의 골간을 이룰 잠정 합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 정부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는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하락 폭 만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효과가 줄어들고 미국이 의도한 무역전쟁의 타격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움직일 핵심 수단으로 관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기존 관세의 효과를 완화하려는 전략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 조치가 무엇이든 간에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의 궁극적 목표를 중국 산업ㆍ통상정책의 구조적 변화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를 강제할 무기로 고율 관세를 앞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고의로 낮춰 자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인다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해 달러 대비 위안의 가치는 5% 이상 떨어져 일각에선 중국이 의도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달러 대비 위안의 가치는 지난해 10월에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는 2% 상승한 상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시한부`인 무역협상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역협상 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타이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그 날짜(3월 1일)가 마법의 날은 아니다"라며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아주 잘 진전되고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도 "진짜 합의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까이 있고 합의가 완성될 수 있다면 그것(시한)을 잠시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걸 볼 수 있다"며 시한 연장을 시사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3월 1일 이후에도 대중 추가 관세를 보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18일 오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19 광주·전남 통합방위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지역 안보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통합방위회의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유사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연 1회 통합해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 통합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광주·전남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시·군·구청장, 군·경·소방·예비군 지휘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국정원의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 ▲광주·전남 2018년 통합방위추진결과 및 2019년 추진계획 ▲31사단의 군사대비태세 평가 및 방향에 대해 보고받았다. 더불어 위기발생 시 지자체의 신속한 현장대응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 역량 강화 방안 ▲주체 불분명한 테러 대비방안 ▲재해재난 시 국민안전 보장위한 초동조치 강화방안 등 3개 분야별 통합방위 추진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이용섭 시장은 “최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잠정적인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은 북한과 주변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며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안보환경 변화에 맞는 통합방위 태세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8월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최고의 안전대회로 치러져 대한민국의 위상강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 의원의 퇴출과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주시민들의 함성이 금남로에 울려 퍼졌다.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및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가 16일 오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장, 5·18단체 회원, 시민단체 회원, 시민 등 1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서 열렸다. 이용섭 시장 “망언 단죄로 5·18왜곡 마침표 찍어야” 이날 행사는 오월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가 개최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을 부정하고 왜곡한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단죄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평온했던 금남로가 울분으로 가득찼다. 80년 5월 자행되었던 총칼의 학살이 망언의 학살로 이어지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은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받고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역사인데 자유한국당 망언자들이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왜곡 처벌법 조속한 제정” 강력 촉구 이 시장은 “5·18이 폄훼되고 왜곡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자유한국당과 국회에서 제명하고, 검찰과 법원은 망언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리하라”며 “5·18역사왜곡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국회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인 ‘5·18왜곡 처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강한 힘을 가진다”며 “오월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대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5·18역사 왜곡에 담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국 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5·18역사왜곡 방지법 제정을 다짐하는 각 정당 결의, 오월의 노래 공연, 지만원 처벌과 망언의원 퇴출 촉구,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집회 후 5000여명의 시민들은 금남로 일대를 행진했다. 한편 광주 오월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당, 종교계 등 각계 각층 대표 25명은 지난 15일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결성 회의에서 망언의원 퇴출, 자유한국당의 사죄 및 재발방지 약속, 국회의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목표로 앞으로 진실규명과 5․18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서명운동, 제도마련 활동, 토론회, 전국적인 범국민대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전라남도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미래 지역발전 동력이 될 52조 원 규모의 국고 신규사업 169건을 발굴했다. 2020년 건의액은 5천157억 원으로 향후 단계별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 국고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15일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2020년 국고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신규사업은 지난달 30일 정무부지사 주재 사전 보고회와 실국별 토론회를 거쳐 수정․보완한 것이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와 정부 업무보고,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정부시책들과 연계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국고예산 확보 활동에 나설 방침으로 특히 2020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4단계 전략을 세워 실행키로 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혁신 성장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분야의 경우 ▲EV․ESS 사용 후 배터리 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 30억 원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사업 40억 원 ▲e-모빌리티용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10억 원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 육성 101억 원 등이다.   전남 관광·문화자원의 가치 품격 제고 분야는 ▲압해~화원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설 500억 원 ▲화태~백야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설 500억 원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24억 원 ▲남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5억 원 ▲서남해안 관광벨트 경관숲 조성 80억 원 등이다.   지역 핵심 SOC 확충과 균형있는 지역개발 분야는 ▲경전선 전절화 145억 원 ▲석곡IC~겸면 국도27호선 개량 50억 원 ▲완도~고흥 간 지방도 및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349억 원 등이다.   농축어가 소득향상을 통한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 분야는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5억 원 ▲국립 에코난대식물원 조성 5억 원 ▲폭염 대비 가축 사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75억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25억 원 등이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분야는 ▲농어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8억 4천만 원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건립 246억 원 ▲병원선 전남 511호 대체선박 건조 74억 원 등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신규사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성이면 예산”이라며 “개별 사업별로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 접근하는 등 정성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보고회에 이어 신규 및 계속사업 전체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중앙부처 장․차관을 면담하고, 지역 출신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