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문백한 의원, 김세준 의원, 박다미 의원은 오늘(12일) 강남구 대치2문화센터에서 열린 `2018 강남구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관수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봉사해오심에 감사드린다"며 "강남구의회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 오후 해양경찰청에서 `무기산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본격적인 김 수확시기에 맞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근본적인 무기산 불법사용 근절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산과학원, 전라남도, 수협중앙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8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대책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합법적으로 보급중인 김 활성처리제를 더욱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조업체 등의 유해화학물질 유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수협 등에서는 양식어민에 대한 무기산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기관별 역할 정립과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합동 대책회의에 참석한 8개 기관은 무기산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하는 한편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매년 김 수확시기(11월~2월)에 맞춰 무기산 불법사용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착장 인근 공터와 컨테이너에 무기산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최근 5년간 총 82건을 적발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기산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더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보호와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술녹음제도를 확대 시범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ㆍ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인권과 기본권이 두텁게 보호되는 한편 수사에 대한 공정성ㆍ신뢰성이 높아지며, 진술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진술녹음제도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대전동부ㆍ유성경찰서 수사ㆍ형사부서에서 1차 시범운영이 실시됐다. 경찰청은 12일부터 3개월간 전국 17개 전 지방청 21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확대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총 679명의 조사대상자 중 300명이 진술녹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설문응답자 263명 중 215명(81.7%)이 진술녹음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여하는 기능도 1차의 수사ㆍ형사부서에서 여성청소년ㆍ교통ㆍ보안ㆍ외사 수사부서까지, 수사업무를 하는 모든 기능으로 확대했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 대상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이며, 조사대상자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진행한다.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녹음파일은 개인의 음성정보인 만큼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녹음파일은 암호화해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했고, 조사대상자는 조사 후 파일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진술녹음 장비ㆍ절차 등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의 실무직원들로 구성된 대표단 총 11명이 우리 외교부 초청으로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중국 외교부 유라시아국 참사관(부국장급)을 단장으로 각 부서 실무외교관 11명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2011년 3월 한중 외교장관간 합의에 따라 격년교환 방문 사업을 실시해왔다. 이번 중국 대표단의 방한은 2015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이뤄졌다. 중국 청년 외교관 대표단은 4박 5일간 외교부 방문 외교부 주최만찬에 이어 광주광역시청 방문 및 문화시설 참관 제주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전반적인 한중관계의 복원 및 발전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중국 외교부 대표단의 방한은 한중 양국 관계 활성화 및 한중 우호정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대구가톨릭대학교와 함께 미생물에서 작물이 잘 자라도록 돕고 건조 내성을 유도하는 신규 단백질을 분리하고 그 기능을 세계 최초로 구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신규 단백질 `YxaL`은 작물의 주요 병원균을 길항하고 생육을 돕는 복합기능 세균 `바실러스 벨레젠시스 GH1-13`에서 분리한 것이다. 이 단백질은 작물의 생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 오옥신과 에틸렌, 앱시스산의 합성 유전자들과 상호작용해 식물 곁뿌리를 발달시키고 건조 내성을 유도해 생육을 돕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신규 단백질 1ppm 농도의 수용액에 고추 종자를 2시간 동안 1회 담갔다가 파종해 재배한 결과, 작물의 생체중은 26% 늘고 건조 피해는 5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농진청은 이번에 구명한 신규 단백질에 대해 대량 생산 방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마쳤으며, 실용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 국제특허 출원과 산업체 기술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남정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과장은 "친환경 안전 농산물의 수요가 늘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농업 생물제 시장이 한 해 평균 14.5%씩 커지고 있다"며 "신규 단백질은 산업체 기술이전과 국제특허 출원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도로 유지보수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故) 박종철(57ㆍ무기근로계약직) 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47ㆍ무기근로계약직) 씨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종철 씨는 지난 7월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 중 사망했으며, 김진철 씨는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보수 작업 중 차에 치여 숨졌다. 이번 순직인정 가결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적용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직근로자의 순직인정`의 첫 사례다. 제도개선 이전에는 국가ㆍ지자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순직인정은 불가능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예우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일 에너지자원 분야 31개 공공기관과 함께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대책, 겨울철 전력수급 대비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최근 열수송관 파열, 저유소 화재 등 에너지시설에서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사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지역 주민들게 불편을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고 복구와 사후 수습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공기관별 사고재발방지 대책이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처방인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향후 사고재발 방지대책 이행상황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 아래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에너지시설 교체투자에 대한 예산 및 세제 지원(투자세액공제 대상확대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노력 반영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부고속도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북 영천시를 잇는 언양~영천 구간(55km)이 확장 개통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969년 12월 개통해 50년 가까이 사용한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이 7년간의 공사 끝에 12일 오후 6시에 확장(4→6차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이 구간의 통행속도는 27km/h(68→95km/h) 빨라지고, 통행시간은 15분(50→35분) 단축돼 울산, 경주, 영천시 등 주변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장 구간은 전국에서 화물차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져 연간 약 460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또한 국토부는 산업도시 울산(울주군)과 천년고도 경주를 경유해 영천시를 잇는 노선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 짐에 따라 주변 관광명소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대구와 부산 사이에 유일하게 4차로로 병목구간이었던 이 지역이 왕복 6차로로 확장되고 굽은 도로의 선형이 개선되면서 교통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차공간이 부족해 항상 붐볐던 언양휴게소(부산방향)를 크게 넓히고, 졸음쉼터도 4개소를 추가 설치해 도로이용객의 휴식공간과 편의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영상을 전방의 도로전광표지(VMS)에 표출하고, CCTV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TS)을 접목한 안전한 고속도로를 구축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공사 기간 동안 여러 모로 불편을 감수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통하게 됐다"며 "교통정체 해소 등을 위해 기존 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간선도로망을 확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철도의 경우는 예매한 승차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권익위는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등에 따른 취소ㆍ반환 수입액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 205억 원, 2017년 176억 원이며 에스알의 경우 2017년 4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은 1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실종아동의 연령별 현황을 인용해, 실종아동 신고의 대부분은(77%) 인지능력이 있는 중학생 이상으로(13세~17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실종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실종아동 신고접수가 가장 많은 달은 가족단위 나들이가 많은 5월과 6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5월과 6월에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는 각각 10,350건(10.2%)과 10,182건(10.0%)으로 전체 실종신고 5건 중 1건이 이 두 달에 집중되어 발생하였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실종신고 된 아동의 숫자는 20,511건으로 작년 전체 신고건수인 19,956건을 넘어 섰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아직도 부모를 찾지 못한 아이들이 올해 11월말 현재 59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도 실종아동 발견 소요시간은 매년 짧아지고 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아이들 4명중 3명이 하루 안에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종아동을 하루 만에 발견하는 비율도 2014년 67.5%에서 2017년 74.4%로 높아졌다.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코드아담(다중이용시설 실종아동예방지침)’과 미아방지 지문등록 등 사회적 노력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도자 의원은 “실종아동 신고접수의 대부분이 초등학샐 고학년 이상에서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실종아동 예방대책은 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대책간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상했다. 청렴인 대상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한 정치인․공직자 등에게 주는 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그동안 김준성 군수는 민선 6, 7기 군정을 이끌며 평소 전 공직자가 청백리로 거듭나도록 공직자의 기본 덕목으로써 청렴을 강조하여 왔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발표 결과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유지한 바 있다. 한편 김준성 군수는 “이번 수상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더욱 앞장서 달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부패관행을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명실공히 청렴 선도도시로 정착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본격적인 공정거래업무 개시를 앞두고 도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11일 오후 경기도는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만 가맹점주와 함께, 공정경기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가 맡는 데 따라 제도 변경 홍보와 가맹점주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도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ㆍ신고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정위가 분쟁조정사건을 전담하면서 가맹사업자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공청회를 시작으로 을의 지위에 있는 가맹사업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신환 실장은 "2019년은 공정거래분야 지방분권화가 개시되는 원년"이라면서 "이를 위해 공정거래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상담ㆍ자문을 더욱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던 곳까지 세심하게 살펴 갑질없는 경기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는 오는 18일 도내 가맹본부 본사와의 만남을 예정하고 있다. 도는 11일과 18일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지난 11월 말 기준 1454개 가맹본부가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는 약 6만개로 전국 28만5000개의 21%를 차지한다. 종사자수는 약 13만8000여 명으로 전국 68만9898명의 20% 수준이다. 경기도는 2015년 수원과 2017년 고양에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각각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약 800여 건의 법률상담과 자문 등 불공정피해 법률 지원을 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 교부 요청이 들어와도 의료인 등은 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은 보험회사 등이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 근거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외에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민원인이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등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근거 법률과 함께 `제출`, `열람`,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과 같은 확인의 방식까지 특정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문언 상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의 방식으로만 요청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이 요청된 경우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해 확인의 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의 여러 유형을 포괄해 기술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와 같이 확인 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확인 요청을 한 경우 의료인 등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21조제3항과 같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각 호로 구분해 규정한 구 「의료법」(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86호로 일부 개정돼 2010년 1월 31일 시행된 것)의 취지는 같은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 환자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인데,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은 열람의 시간 및 장소를 벗어난 활용이 곤란한 반면 사본을 교부받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정보의 취득과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양 방식은 차이가 크므로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의 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나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이 진료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인데 보험회사 등에서는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과의 대조가 가능하고 나아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면(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제1항)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자동차손배법 제14조제2항)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다고 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적절성을 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한 후 첫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날 출범한 누진제 TF에는 소비자ㆍ시민단체와 함께 전력ㆍ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은 올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했다. 누진제 TF는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 → 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ㆍ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ㆍ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 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며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환경부는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한파영향에 취약한 1200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씨카드, 이마트가 후원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전국 21개 지자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1200가구가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지역별 한파 취약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참여의향을 받아 단열 등이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결정됐다. 기후변화 진단 상담사(컨설턴트)가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한파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또한, 문풍지ㆍ에어캡ㆍ풍지판ㆍ틈막이 등 단열개선을 비롯해 우레탄 폼ㆍ실리콘 시공 등 창호불량 개선은 물론 이마트와 함께 난방텐트 설치, 담요 제공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가 지난 11월 23일에 발표한 `이상기온에 의한 한파 영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겨울 한파는 이상기후로 인해 지속ㆍ악화 될 것으로 예측되며 한랭질환 발생, 심혈관계 질환 악화 등 건강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한파로 한랭질환 신고자가 2013년 259명에서 지난해 631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한파영향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은 11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행사장에서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건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한약에 대한 안전ㆍ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한약의 표준ㆍ과학화를 통해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 말부터 추진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의 3대 기반시설(인프라) 중 하나다.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은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164㎡, 지상 3층으로 건립되며, 내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시설 내에 각종 한약제제 생산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추출농축실, 미생물실험실, 한약제제 개발실, 검체보관실, 분석실, 유틸리티실, 포장실 등이 마련된다. 준공 이후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및 위약 시범생산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식약처로부터 GMP 제조시설 적격성평가를 받고, 향후 위탁생산, 제조 제품의 품질 시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생산 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학계 및 연구기관, 영세한 한의 제약기업의 임상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3대 인프라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안전하고 질 좋은 한약제제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국가관리를 추진하고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전국에 산재돼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이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해 묘역을 상시 점검하고, 벌초와 함께 묘역 훼손 시 복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될 경우 예산과 전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내년 예산(3억5100만 원)이 반영돼, 묘역 전담관리자를 통한 상시 점검과 벌초 등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묘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은 국립묘지로 이장시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벼 유전자지도 제작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분자마커세트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자마커는 특정유전체 서열, 위치를 지시할 수 있는 DNA 변이를 분석해 만든 것으로 유전자지도 작성에 이용된다. 벼 유전자지도 제작에는 보통 150~300개 정도의 분자마커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한 번에 96개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마커를 주로 사용해 유전자지도 작성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됐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마커세트는 KASP마커의 일종으로 400개의 마커로 구성돼 있으며, 삼광벼, 주남벼, 오대벼 등 13개 국내 주요 품종의 유전체 정보로 발굴한 단일염기서열변이(SNP)2)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 마커세트는 하루 15만 점의 분석이 가능한 고속대량 분석용 장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마커형 분석에는 2일, 분석 결과 확인까지는 3주, 유전자지도 제작까지는 1개월이 걸려 기존 방법에 비해 약 1/5로 시간이 단축됐다. 농진청은 이 마커세트를 주남벼ㆍ남평벼, 주남벼ㆍ삼광벼 분리 집단의 유전자지도를 제작하고 병 저항성 유전자 탐색한 결과, 벼 키다리병 저항성 후보 유전자의 위치를 밝히는데 성공해 마커 활용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이 마커세트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한국육종학회에서 발간하는 영문판 학술지 `Plant Breeding & Biotechnology` 12월호에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허출원도 마쳤다. 한정헌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공학과 과장은 "이번에 개발된 마커세트는 벼 육종기관과 대학, 민간연구소 등에서 유용 유전자 분리, 마커기반 우수 품종 선발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미래지향적 국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2018 군수조달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산학연 및 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국가계약에 지체상금 상한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방위산업 참여업체의 위험부담을 낮추고, 국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의 일환으로 이번 군수조달 발전 포럼은 방위사업 계약제도와 관련된 주제 발표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 간 토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각의 주제 발표 이후에는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을 좌장으로 법무법인 `수호`의 이영대 변호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서정인 방산진흥본부장, 국방부 유재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등 계약제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패널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군수조달 발전 포럼을 통해 향후 방위사업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국방산업 진흥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손형찬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미래지향적 국방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계약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자리"라며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로 국방산업의 수출활로 개척이 절실한 시기에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중 착공을 준비 중인 A노선(운정~동탄)에 이어 C노선(양주ㆍ덕정~수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사업추진 방식(재정ㆍ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021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노선은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정거장 10개소)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로 주파하며,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수원～삼성 78분→22분 ▲의정부～삼성 74분→16분 ▲덕정～청량리 50분→25분 등)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3만5000명(2026년 기준)이 본 노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7만2000대(2026년 기준) 가량 감소되는 등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5조700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 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10일 경기도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 사업 관련 각종 제도현황과 이익발생 구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의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 제시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방향 제시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부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활용 가능한 용역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예산 수정안 분석결과, 국비확보액이 역대 최대인 14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액은 총 14조949억 원으로 올해 12조1642억 원 보다 1조9307억 원(15.8%) 늘어난 규모다. 국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복지 예산으로 경기도 인구 증가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힘입어 2018년 6조283억 원에서 2019년 7조34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3205억 원(21.9%)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 국비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역별로 관심이 큰 SOC예산은 2018년 3조1814억 원에서 2019년 3조7444억 원으로 5630억 원(17.7%) 증가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로 철도 분야 39개 사업 254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985억 원(1000억 원↑) ▲서울~세종(구리~안성) 고속도로 3258억 원(600억 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3403억 원(500억 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신규 92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850억 원(50억 원↑) 등이다. 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8월부터 국비확보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 부서에 걸쳐 국비TF를 발족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여야를 가리지 않고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조정식, 조응천 예결소위 위원 등 경기도 예결위원 9명에게 군사규제, 상수원 규제를 받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71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4억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35억 등이 정부예산안 보다 증가됐다. 이밖에 생활 인프라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노력 결과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등 종합 장사시설 신설 및 보강 96억 ▲수원 화성,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관리 44억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25억 등 증액 ▲경찰서ㆍ파출소 11개소 신축 160억 ▲화성 동탄2 신도시 장애인 직업개발원 건립 170억 원 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됐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해 한 푼의 예산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합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지 이틀이 흘렀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허탈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촛불정부가 개혁을 외면하고 개혁정치세력을 억누르고 기득권적폐세력과 손을 잡다니!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에서 잉태되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즉 민심그대로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주당의 오랜 공약일 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한결같이 이루고자 했던 개혁이다. 그럼에도 최근 민주당은 민심그대로선거제가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갖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민심그대로선거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며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압박하자 민주당은 야3당을 배제하고 한국당과 야합해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반개혁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SOC 예산을 증액하는 것 따위이다.   민주당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다시 기획재정위에 보내 고친 다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다시 회부케 해야 했다. 이는 명백히 편법이고 극단적인 졸속 입법이다.    7일 새벽 민주당 소속의 기재위원장과 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은 차례로 위원회를 소집해 위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고쳐서 의결했다. 야3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처절하게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다수의 개혁적인 의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야3당 의원들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하며 거수기 노릇을 했다.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민심그대로선거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었다. 결국 민주당은 종부세를 후퇴시키는 등의 반개혁을 포함시킨 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나서는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변명한다. 심지어 예산을 발목 잡았다고 3야당을 비난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가? 민주당 입장에서 예산을 처리하는데 두 가지 다른 길이 있었다. 야3당과 연대하는 것과 한국당과 연대하는 것이다. 두 길 모두 예산 처리에 필요한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만일 민주당이 민심그대로선거제로의 개혁에 동참하기로 했다면 야3당과 연대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 경우 종부세 후퇴와 같은 반개혁적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임은 물론이다. 민주당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 개혁을 포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과 야합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가로 종부세 후퇴 등 반개혁과 국회 운영의 파행과 편법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한국당과 야합을 계속해 간다면 촛불민심과 수많은 개혁적 국민들이 열망하는 개혁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 반면에, 지금이라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와 야3당과 굳건히 연대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국정의 전면개혁을 강력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국민들에게는 그 정답이 너무도 명백한데 그들은 왜 그것을 모르는 것일까? 기득권에 취해 버린 것일까?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통문화예술 텔레비전(TV) 설립을 위한 예산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내년 11월 개국을 목표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프로그램 구성, 시험방송 실시 등, 본격적인 설립 추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방송 프로그램은 국악뿐만 아니라 한식, 한옥, 전통공예 등 전통문화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전통문화예술은 악(樂)ㆍ가(歌)ㆍ무(舞)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악방송을 통해 라디오 방송 서비스만 제공돼 왔다. 국악계에서는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악 텔레비전 설립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이번 예산 반영은 국악계의 소원 중 하나가 이루어진 셈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전통문화예술을 안방에서 보고 즐길 수 있어 전통문화예술의 대중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통문화예술인들의 텔레비전(TV) 진출 확대, 연출가, 작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전통문화예술의 수요층 확대 및 소비를 촉진해 전통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특허청은 `발명체험교육관` 설치ㆍ운영할 교육청을 공모한 결과 경상북도 교육청을 우선협상 교육청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2개의 시ㆍ도 교육청에서 신청했으며 현장실사와 종합심사의 과정을 거쳐 경상북도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발명체험교육관`은 ▲청소년들에게는 체험ㆍ심화형 발명교육 ▲초ㆍ중ㆍ고 교원에게는 체험위주의 연수 제공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체험 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ㆍ육성해 차세대 혁신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간 초ㆍ중고 정규교과의 발명관련 단원은 이론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험형 교육시설인 발명교육센터는 소규모 시설로 운영돼 실습ㆍ체험 교육에 한계가 있어왔다. 해당 교육관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경주시에 소재한 황남초등학교 건물을 재단장(리모델링)해 `발명체험교육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황남초등학교는 첨성대, 설굴암, 포석정 등 발명유산을 탐구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발명교육을 해왔다. 발명체험교육관으로 재단장한 후에는 이러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청소년에게 최신기술과 전통문화유산이 결합된 발명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특허청은 시설 재단장(리모델링), 교육 기자재 구입, 교육운영 등을 위해 내년도 사업비 총 47억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상북도 교육청은 부지ㆍ건물을 제공하고 시설 재단장(리모델링), 교육 기자재 구입비용 등 약 90억 원을 대응 투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선정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하고 경상북도 교육청과 `발명체험교육관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1호 발명체험교육관을 통해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지원해 지역의 혁신인재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경주의 찬란한 전통문화유산과 발명교육을 융합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창의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이달 9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돼 세법개정안이 통과했다. 올해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 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등록자 60%, 미등록자 50%를 유지한다.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2020년부터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20%→25%)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2019년 1월 1일→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은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비 수정내용을 포함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 조정했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기로 한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70%를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위기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중소기업 7%, 중견기업 3%→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로 단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하고, 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합원ㆍ회원, 준조합원에 대해 2년 연장한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고 농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허용). 아울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법」의 경우 중견ㆍ대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을 확대해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면세 기한을 3년 유예했다. 그 이외 품목은 2019년부터 감면율 매년 10%p 단계적 축소를 시행한다. 또한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0일 `2018 수산물 수출유망상품화사업`의 최종 성과평가회를 개최해 새롭게 개발한 수산물 수출유망상품의 수출 성과를 확인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월부터 `2018 수산물 수출유망상품화사업`을 추진해 수출유망상품 개발부터 현지 시장조사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상품별로 수출 목표국을 정해 해당 국가 맞춤형 상품 개발, 패키지ㆍ라벨링 제작 및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해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올해 사업 지원대상으로는 양꼬치맛 조미김, 어묵면으로 만든 스파게티 등 신규 개발상품 8개와 해초 샐러드, 베이커리 어묵, 전복장 등 기존 상품과 차별화되도록 개선시킨 10개 수산 가공식품을 선정했다. 이들 가공식품은 철저한 수출목표국 분석을 바탕으로 수출국의 식품 선호도, 식습관 등을 고려하여 개발됨으로써 각 시장에서 수출성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신규 개발상품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유럽 스시시장 진출을 목표로 바이어의 요청을 통해 개발한 롤김은 독일 등에서 18만 달러의 초도물량 수출을 이뤄냈다. 어묵면 스파게티 제품은 연평균 10%대 성장률을 보이는 북미 글루텐 프리시장을 타깃으로 개발해 미국과 캐나다 대형 식자재 바이어와의 수출 협의 및 유통매장 납품 협의를 진행 중으로 연말에 초도물량 수출이 성사될 전망이다. 특정 단일시장을 목표로 틈새시장을 공략한 사례도 있다. 중국을 타깃으로 개발한 양꼬치맛 조미김은 기존에 중국으로 수출하던 제품과 차별화해 중국에서 즐겨 먹는 `양꼬치` 풍미를 함유한 것이 특징으로, 해당제품은 SNS를 활용한 활발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현지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42만 달러의 초도물량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기존 상품 개선 및 해외시장 테스트 제품의 우수 수출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해조류가 건강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 및 호주 시장을 대상으로 개발한 해초샐러드 제품은 현지 채식주의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23만 달러 규모의 수출에 성공했다. 이는 기존에 김 위주로 개발되던 해조류 가공식품과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간편 건강식 시장을 공략해 이뤄낸 성과다. 원물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90% 이상인 전복의 경우, 전복장 및 통조림 형태로 상품을 개선해 홍콩 및 베트남 시장에서 11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오징어젓, 창란젓 등 대표적인 수산 가공식품인 젓갈류 역시 저염식 상품으로 미국, 중화권 등에 54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수출유망상품화사업은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 유망상품 발굴 및 개발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수산물 수출생태계를 마련하고 역대 최고치의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ㆍ이하 중기부)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이달 7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협의체는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중소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발족했으며, 정부 및 유관기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관련 서비스 업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분야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애로 사항과 정책 건의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 이후, 협의체는 물류, 통관 등 소분과를 중심으로 `19년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온라인수출이 혁신성장 전략투자방향*에 반영되고, 제7차 혁신성장장관회의에서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이 발표(지난 11월 1일)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또한, 금번 제2차 회의부터는 기재부, 산업부 등으로 정부부처 참여가 확대되고, 더욱 다양한 전자상거래 관련 민간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정부 정책방향 소개와 함께, 세부추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토의가 진행됐다. 중기부에서는 온라인수출 기업육성 계획, 국내외 플랫폼 협력을 통한 내수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등을 발표했으며,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정보 및 교육, 통관절차 혁신, 세금환급 및 반품 절차 간소화 등을 소개했다. 또한, 내년에 신규 도입되는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및 표준정보체계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공유와 함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관협의체가 다양한 온라인수출 주체 간 소통창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분에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라며 "관계부처 및 민간 기업들과 힘을 합해, 성장세에 있는 온라인수출이 더욱 획기적으로 늘어나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성공사례로 발전하고 있다"며, "활발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기업의 원산지관리와 FTA활용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의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웹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FTA-PASS는 FTA 원산지관리(원산지판정ㆍ증명서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ㆍ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이다. 모바일 FTA-PASS에서는 컴퓨터 버전과 동일하게 원산지 간편판정, 품목분류 번호(HS CODE) 검색, 원산지결정기준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원산지 서류 조회` 및 `원산지확인서 송ㆍ수신`을 가능하게 해 사용자가 협력사에 방문해 업무협의를 하는 중에 바로 자사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그 자리에서 즉시 매출처를 변경해 원산지확인서를 송부할 수 있게 돼 현장 출장이 잦은 기존 사용자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모바일 서비스와 함께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 국가(중국ㆍ베트남ㆍ미국 등 18개국)로 수출할 때의 FTA 활용에 따른 이익을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대국 세율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기능개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TA-PAS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PASS는 현재까지 1만8000여 개 기업이 가입해 약 1억 건 이상의 원산지판정을 수행했다"며 "24만 여 건의 원산지증명 서류를 발급받는 등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향유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30년간 극지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0년의 통합 극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50 극지비전`이 선포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외교부는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5일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18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18)`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극협력주간은 국내외 북극 전문가가 모여 북극 관련 정책,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북극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북극 미래를 여는 협력 그리고 혁신(Cooperation & Innovation for Arctic Future)`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북극판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북극서클 한국포럼과 연계 개최해 `책임 있는 북극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올라푸르 그림슨 전(前) 아이슬란드 대통령, 박흥경 북극협력대표, 테로 바우라스테 북극경제이사회 의장 등 국제기구, 정부기관 및 산ㆍ학ㆍ연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8 북극협력주간에서는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 정책의 날, 12일 과학의 날, 13일 해운의 날, 14일 에너지ㆍ산업의 날로 각각 정해 북극 현안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학술행사가 개최된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지난 30년간 한국이 걸어온 극지 여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0년의 우리나라 극지 정책방향을 담은 `2050 극지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2050 극지비전`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극지의 새 미래를 여는 7대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한 7대 추진전략을 제시해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남극연구활동기본계획`과 `북극활동진흥 기본계획`의 지침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극경제이사회와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북극비즈니스 대화`를 비롯해 `한-덴마크 북극항로 세미나`, `북극이사회 CAFF 세미나/PAME SEG 세미나` 등 다양한 특별세션이 개최된다. 이 외에도 북극과 관련된 사진 및 극지탐사 장비 전시, 가상현실(VR)체험, 극지 관련 영상물 상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기준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2050 극지비전 발표는 대외적으로 우리의 통합 극지정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극협력주간이 앞으로도 북극 현안에 함께 대응하고 협력하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환경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공동으로 10일부터 이틀간 제주 해비치리조트에서 `2018 자동차 미세먼지 줄이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지자체,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하며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주제발표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행정기관의 자동차 운행제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해외의 정책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는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 기술이 발전됐지만 차량 숫자의 증가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여전히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운행차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정책으로 교통량을 통제하는 운행제한의 중요성과 경유차 배출가스가 인체위해성에 미치는 노출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유로(Euro)3 기준 이전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인 반면, 최근 독일 행정법원이 유로(Euro)4, 유로(Euro)5를 운행금지 대상으로 판결한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서울시와 인천시 소속 관계자들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수도권지역의 자동차 운행제한 준비상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하게 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고 난 후에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만 반환하는 절차였으나, 내년부터는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출원인이 착오로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더라도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해 반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 시 출원인이 반환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출원인의 계좌로 반환받을 수 있어 출원인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했다. 현재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반환사유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으나,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 원씩 발생하고 있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하기 위해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선했다.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관련 서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특허청 고객지원실(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반환 받을 금액이 있는 지 여부는 특허로나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반환을 별도로 청구하면 된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통한 직권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697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 원이 감액됐으나, 여ㆍ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시킴으로써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반영해 전년 대비 13.7% 대폭 증가한 15조373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최근 10년간(2010~2019년)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해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3238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방위력개선비는 16개 사업에서 1872억 원이 감액됐으나, 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500억 원 ▲대포병탐지레이더-II 200억 원 ▲방독면-II 200억 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180억 원 등이다. 주요 증액 내역은 신규 사업들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 50억 원 ▲Link-16 성능개량 40억 원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R&D) 22억 원 ▲중어뢰-II(R&D) 22억 원 ▲적정 연부액 지원을 위한 보라매(R&D) 828억 원 ▲KF-16 성능개량 794억 원 등이다. 전력운영비는 10개 사업에서 582억 원이 감액됐으나, 23개 사업에서 역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여ㆍ야 합의로 그 규모를 5945명에서 4736명으로 1209명 감축했으나(287억 원),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38억 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 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 농어민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이기도 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농어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게 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표발의 한“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정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의원은 장관 취임 이전인 지난 2017년 8월 21일‘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후 해당 법의 통과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장관 취임이후에도 강력한 개혁과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해서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천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이 입각 이전 국회의원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는 향후 농정개혁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황주홍, 김현권, 위성곤의원등이 발의한 법률을 병합 심사하여 상임위 안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법안으로 공포된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군현 국회의원(자한,통영/고성)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이던 재판이 12월 27일 최종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오는 12월 27일 최종선고에서 1심,2심과 같은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차기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정당의 공천과 무소속을 두고 목하 고민 중이며, 공천과 당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각 당에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은 더불어민주장 양문석 지역위원장, 홍순우 전 위원장, 홍영두 교수 등이며, 자유한국당은 서필언 전 차관, 김동진 통영시장, 천영기 전 도의원 등이다. 그 외에도 진의장, 강석우, 박청정 등이 자천타천으로 회자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3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농어민들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민생법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지방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지방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의 재산세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4년을 연장하는 것.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수난구호민간인이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안과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의 경우 협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안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안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대통령소속 농어업발전위원회의 설치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현행법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려운 법률용어(보장구)를 알기 쉽게(장애인 보조기구) 정비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5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고,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은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4년 연장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4년간 연장 ▲농어업 등과 관련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 10년간 연장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현행의 과세 특례 10년간 연장 ▲출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 10년간 연장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어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고,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황 의원은 “대통령소속 농어업발전위원회의 설치로 대통령이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더 챙길 수 있게 됐다”며 “연말까지 쌀 목표가격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지난 12월 6일(목) 서울소재 올림픽파크텔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의장협의회’)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정책자문회의에는 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 의장협의회 이성희 사무총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정세욱 고문, 인하대학교 이기우 법학대학원 교수,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교수,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최근열 교수,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협의회 의견을 표명하고 기초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의장협의회의 향후 활동 방향 제시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정세욱 고문 등 자문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관련해 영국은 기초의회 위주로 자치분권이 이뤄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의장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강필구 의장협의회 회장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서는 기득권 고수와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동안 수많은 건의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의장협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요구 및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은 지난 9월 18일 제8대 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해 지방의회 의원의 권익향상과 지방분권 등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와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도 광주시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2조149억원보다 29건 1953억원이 증액된 2조2102억원으로 확정됐다.    광주형일자리,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현안사업 반영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9743억원보다 2359억원(11.9%)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사업 78건 838억원이며, 계속사업 217건 2조1264억원이다.이같은 성과는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예산 지원으로 응답해 준 것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 2019년도 국회 증액 반영의 가장 큰 성과는 첫째, 대회 사업비 부족으로 우려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259억원이 증액되어 내년 대회를 원활히 추진하게 됐고 둘째, 일자리와 연계한 4차 산업 사업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조성(6억원) ▲광융합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사업화 지원(15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20억원) ▲지역AR·VR제작 지원센터 구축(14억원) 등 사업이 반영돼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 추가사업   광주형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총사업비 1,016억원)은 빛그린산단과 진곡·하남산단 간 연계도로망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및 교통편의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 10억원이 반영됐으며, 광주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은 총 4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적정임금기반 노사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의 거점 마련에 따른 시설 설계용역비 등 20억원이 반영됐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조성은 총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융복합단지 조기정착 및 활성화 등 거점기관 구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이 반영됐다.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은 총 4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전문 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 15.9억원이 반영됐다.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건설은 총 1조424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광주·전남의 남북방면 접근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1,138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총 6조3087억원 규모의 초대형 SOC사업으로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설득한 결과 사전 타당성용역 수립비 5억원이 반영됐다. 이외 주요 신규 추가사업으로는 님을위한행진곡 대중화·세계화 9억원, 국립광주국악원 건립 관련 용역 2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간) 전철화 10억원,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간) 확장 10억원 등을 포함해 총 15건 299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 2019년 정부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업비 486억원을 요청해 정부예산안에 191억원만 반영됐으나 259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어 대회를 원활히 추진하게 됐으며,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 및 운영 30억원(주변도로개설 1억원, 수영대회 관련 29억원 포함),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58.5억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4억원이 반영됐다. 이외 증액사업으로는 지역AR·VR제작 지원센터 구축 14억원, 광주지하역사 미세먼지개선 환기설비 5.6억원, 차세대IC융합 및 에너지 효율화 국제경쟁력강화 4.2억원 등을 포함해 총 10건 922억원이 반영됐다. □ 분야별 주요 확보사업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등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30억원),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58.5억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플랫폼 조성(4억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259억원) 등 6건 216억원 지역경제활성화, 성장 잠재력 산업육성 분야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6억원), 지역AR·VR제작 지원 센터 구축(14억원), 광융합산업 플랫폼 사업화(15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20억원) 등 10건 166억원  SOC시설 등 사회적 기반 확충 분야는 광주∼강진간 고속도로개설(1138억원),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5억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간 확장(10억원) 등 7건 1181억원 이 밖에 따뜻한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및 환경 분야 등으로 장애인수련시설 건립(15.9억원), 광주지하역사 미세먼지개선환기설비(5.6억원) 등 6건 301억원 □ 국비 확보의 성과 요인 이와 같은 광주시의 국비확보 성과는   - 올해 연초부터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발빠르게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반영 단계에서는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해 국비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하였고   -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여야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 상임위원장 등을 수시 면담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여․야당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정부 고위 관계자 방문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함께 얻어낸 결과이다.   - 특히, 국회에서 여야를 넘어 연고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얻어낸 성과이며  또한, 이 시장은 민선7기 시장으로 당선되자마자 정부예산 심의 과정부터 국회 의결까지 김동연 부총리, 차관 및 예산실장 등 기재부 간부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용섭 시장은 “내년 국비 확보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동차·에너지·문화 등 3대 밸리사업 등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알차고 내실있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예산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정부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시 공직자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오늘(7일) 경기도는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지역경제발전 기여하고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3개사를 착한기업으로 선정, 시상했다. 착한기업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처음 제정돼 지난해까지 3년 동안 25개사가 선정됐다. 착한기업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나눠 선정된다. 중소기업은 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 등 8개 지표와 사회적경제조직은 경제적 성과, 사회서비스 성과, 사회공헌 활동 등 6개 지표를 평가한다. 올해 착한기업 후보들은 5.5: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이하 괄호 안 대표자) ▲주식회사 테키스트(김춘호) ▲주식회사 에이씨앤티시스템(권태상) ▲㈜우신화학(박세진, 채제욱) ▲㈜에이치에스씨(이영근) ▲주식회사 양지사(이현) ▲㈜넷케이티아이(김성용) ▲㈜에이텍아이엔에스(임광현) ▲주식회사 천문(장경근) ▲㈜한테크생활건강(윤진수) ▲주식회사 한국미라클피플사(이호경) 등 10개사가 선정됐다. 사회적경제조직부문에서는 ▲㈜일렉콤(이기현) ▲㈜클린광주(임은애)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조갑남)이 선정됐다. 도는 선정된 기업 대부분이 지속적인 기부활동과 환경정화, 연탄배달, 노인요양시설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것은 물론 일부 기업의 경우 기업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서비스헌장을 선포하는 등 직원과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인사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신뢰와 믿음이 쌓이게 되고, 이는 곧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된다. 더 나아가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착한기업으로 선정된 13개 업체의 사회공헌활동을 홍보하고 이들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홈페이지, 카탈로그, 시제품 제작 등의 명목으로 기업당 800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 장려를 위해 앞으로 착한기업의 선정 방식도 개선하고, 지원비도 확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7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제1회 모범구민의 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22명에게 강남구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구민들을 발굴ㆍ격려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의 추천을 받은 구민들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관수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주신 수상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상을 수상한 모범구민은 ▲오삼례(신사동) ▲김미숙(논현1동) ▲권견화(논현2동) ▲김수형(압구정동) ▲이연숙(청담동) ▲이현경(삼성1동) ▲최경호(삼성2동) ▲이의필(대치1동) ▲김원수(대치2동) ▲이은자(대치4동) ▲이환래(역삼1동) ▲주은희(역삼2동) ▲오승열(도곡1동) ▲송정자(도곡2동) ▲박병노(개포1동) ▲이향미(개포2동) ▲한귀연(개포4동) ▲조연희(일원본동) ▲최선열(일원1동) ▲안광성(일원2동) ▲박인숙(수서동) ▲이현희(세곡동) 등 총 2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7일 구의회를 방문한 두리하나국제학교(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 16명을 맞이했다. 두리하나국제학교는 2009년 설립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숙형 대안학교로, 이날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민주주의를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관수 의장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며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환경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가 국내에 수입ㆍ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지난 6일 과징금 약 5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MINI Cooper)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 등 2개 모델이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됐고, 비엠더블유코리아측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미니 쿠퍼 차량의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제도`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동일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판매대수의 4% 이상이면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결함원인 등을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밸브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57건, 4.5%에 도달(2017년 4분기)함에 따라 올해 6월 22일에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무단 변경을 확인했다. 제작차 인증을 받고 차량을 제작(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변경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사는 변경내용을 사전에 환경부에 제출하여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미니 쿠퍼 차량은 총 1265대로 과징금 규모는 약 5억3000만 원(해당 차종 매출액의 1.5%)이다. 한편 환경부는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지난 10월 2일에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은 6일 ‘경제 구조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를 주제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문재인 정부는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모방을 통한 추격형 발전전략이 성공적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의 혁신형 경제에서는 이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하며, “추격형 경제와 혁신형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확실성’으로, 이전에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지만, 지금은‘무엇’을 할지를 모른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제의 블록화는 혁신기업의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재벌중심의 경제블록화를 해소해 공정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는 ‘징벌 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재벌에게 증거나 사실을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제시하도록 함)’를 도입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더 많은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었지만 결국은 안했다”고 말하며, “개혁을 안하고 나서 경제 위기가 오면 극우 반동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경제가 박정희 시대 이후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재벌체제가 이제 와서는 완전히 혁신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민주평화당이 선명한 개혁정당,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은 민주평화연구원이 경제·평화·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문가 초청 연쇄 강연의 일곱 번째 순서로 진행됐으며,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최경환 최고위원, 장정숙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양미강 전국여성위원장,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카지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제주도와 과학수사 분야의 상호 교류 및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7일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5년 12월 이후 두 번째 협약이다. 제주도는 도내 카지노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감독반 운영 등 상시ㆍ정기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독역량 강화를 위해 국과수 디지털 분야의 과학수사 기법 교육지원을 받아왔다. 또한 법영상분석 프로그램, 여권판독 출입 시스템, 휴대용 위변조 검출기 등을 도입해 도내 카지노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실시해왔다. 특히 여권판독 출입시스템은 국과수에서 보유 중인 생체인식 및 보안기술을 적용해 도내 3곳의 카지노 입장객 본인 일치 및 신분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국과수에서 자체 개발한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엔진이 탑재됐으며, 여권 위조방지 요소의 자동 검출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판정해 타인 여권 도용자를 자동 색출하게 된다. 한편 국과수는 `제주도와의 협업을 통한 여권 위변조 및 본인확인 기법 카지노 적용`으로 `2018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과학수사 등 공통 이해 분야의 관련된 상호 업무지원 ▲과학수사기법 제공 및 기술 이전 등 업무지원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안 및 사고예방 기술 지원 ▲업무와 관련된 정보자료 상호 교환 등이다. 최영식 국과수 원장은 "제주도와 맺는 두 번째 업무협약인 만큼 양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국과수의 첨단 과학수사 기술을 통해 카지노 감독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기자연합회(회장 정상린) 주관 `2018 지방자치 행정ㆍ의정ㆍ경영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서울기자연합회에서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정, 지역현안 갈등해소 노력, 민원 해결빈도, 지역 봉사 등 주민자치 발전에 대한 공적을 평가해 매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의원들을 선정하는 상이다. 이관수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민생 조례를 발굴해왔고, 특히 지난 7월 제8대 강남구의회 개원을 맞아 의장실을 개방하고 `열린현장민원실`을 개설,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관수 의장은 "구민들만을 생각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값진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를 꾸려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관수 의장은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에서 선정한 `2018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5일 장세일․이장석 도의원을 초청하여 김준성 영광군수, 강영구 부군수를 비롯한 사업 관련 실과소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7기 주요 현안사업 해결과 도비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등 6건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이장석 도의원은 안전체험센터 건립관련 사업효과를 위해서는 식당 및 숙박시설이 필수적이며 생존수영을 위한 물놀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고, 장세일 도의원은 안전체험센터와 관련 기금 활용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내년도부터는 군 세수 감소가 뚜렷하여 크고 작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도비 확보를 위해 두 분의 도의원님께서 적극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산하 전자정보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2018년 12월 7일(금) 오후 1시에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대토론회: 연구역량 고도화를 위한 전자저널 구독과 협상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연구역량 고도화를 위한 전자저널 공급 서비스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나, 학술연구에 필수적인 전자저널의 구독료 인상 급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학의 연구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저널 구독료 인상과 관련하여 최근 대학들은 신규 저널뿐만 아니라 기존 전자저널 구독중지를 포함한 전자저널 공급 서비스 중단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에 전자저널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과 기관들은 전자저널 구독 협상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부처의 협력 및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저널 구독협상체제가 뚜렷한 이유 없이 3개로 분리되어 협상역량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가장 비중이 큰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KCUE 협상체제는 결과적으로 불리한 협상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태이다. 국가라이선스 재정동결 혹은 삭감으로 2018년 주요저널의 하나인 CELL이 국가라이선스에서 탈락하여 결국 대학도서관 및 연구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이관되고 가장 종수가 많은 사업자 SD와의 협상을 아예 포기하는 등 실질적인 구독중지 기관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재정여건 격차가 전자저널 이용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자저널 구독을 위한 분산된 협상체제를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 간의 부처 협력을 기초로 통합된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무협상단의 교육훈련, 조정위원회, 협상전문가 지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협상능력 고도화, 그리고 국가적 로드맵(roadmap)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이 실현되어야 한다. 소속기관 또는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필수 전자저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라이선스 증대가 필요하다. 서형수 의원은 “연구자들이 구독중단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의 안정적 지원 방안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의정활동에 차근차근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월 3일, 󰡔가축분뇨법 헌법소원 관련 건의문󰡕을 국회 농해수위원회 여야 위원 15명이 서명한 연명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국회 입장을 건의문 형태로 제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축산농가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국회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축분뇨법󰡕 제8조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1조는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인·허가 의무를 신규농가 뿐 아니라 기존 축산농가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는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과 다름없는 가축사육구역 제한을 법이 아닌 조례로 위임하여 과도한 가축사육제한거리 설정을 초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한육우의 경우, 환경부 권고안 50~70m의 최대 20배 이상인 1,300m로  최대 거리제한을 설정한 지자체 사례가 확인됐다. 그 외에도 젖소, 돼지, 닭·오리의 경우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권고안은 각각 75~110m, 400~1,000m, 250~650m이지만 실제 지자체 조례는 최대 1,300m, 2,500m, 2,000m에 이르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는 기존 신규 축산농가에만 부여하던 배출시설 인·허가 의무를 2015년 12월 법 개정으로 기존 축산농가까지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뢰이익 훼손이자 축산농가의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국회 농해수위원회도 󰡔가축분뇨법 헌법소원 관련 건의문󰡕을 통해‘주거지와 축사 간 거리를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규정을 법률에서 설정거리 한도를 두지 않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축산농가 경영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어, 󰡔헌법󰡕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농가에 한해 배출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기존 농가까지 소급 적용토록 개정한 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함으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제13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환경가치는 시대정신이고, 소중한 가치이지만 환경만을 고려해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황주홍 위원장은 “입법목적인 ‘친환경 축산업 발전’과는 거리가 멀고, 축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위주로 개정된 현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깨끗한 환경’과 ‘축산농가의 생업’ 간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는 건의문 제출 취지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난맥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촛불국민혁명의 성과를 수포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심그대로선거제 도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것만이 수구기득권세력의 재기를 막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민주평화연구원과 민주평화당 광주광역시당 주최로 개최된 '왜 민심그대로 선거제인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초청강연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고 핵심이며, 집권당의 자기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한다"며 "자기개혁은 거부하면서 어찌 국정전반을 개혁하겠나"고 반문했다.     천정배 의원은 "청년들의 삶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승자독식 구조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승자독식의 정치로 인해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거의 다 독차지하게 되어 경쟁에서 패배한 많은 사람들을 절망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촛불국민혁명으로 한층 성숙해지고 높아진 국민들의 바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당청의 엇박자, 민주당의 말바꾸기에서 드러난 것은 확고한 노선과 정책의 미비, 제도화된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의 이러한 한계가 국정 전반의 개혁 무산으로 귀결될까 두렵다"고도 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촛불 민심은 곧 '개혁'이다. 촛불민심의 대변자로서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이 자신들이 약속한 민심그대로선거제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말그대로 기득권에 취한 모습"이라며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으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과 역사의 호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감수해야 할 과정이라며 흔들림 없는 개혁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에 얼굴이 타야한다.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경기도의 개혁정책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 취임 이후 첫 공개회의로 진행된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전 공무원이 함께 회의를 지켜봤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개혁정책 가운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조선시대 `대동법`과 비교하면서 역사에 남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사람이 아니라 재산과 이익에 부과하기로 한 것이 대동법이다. 토지면적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서 공평과세가 됐다"면서 "왕과 백성이 원하고 나라가 흥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신하와 기득권자들이 반대하면서 시행에 몇 백 년이 걸렸다. 이런 대동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삶이 달라졌고 조선은 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격차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격차가 심할 뿐 아니라 확대속도도 너무 빠르다"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이런 격차 확대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부동산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 정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공직자는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 주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