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업통산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지난 5일 중국 북경에서 중샨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을 갖고 작년 양국정상회담 협력사업 이행, 경제협력 강화, 통상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중수교 이후 지난 25년 동안 한국기업들이 중국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중국 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 만큼, 앞으로도 한국투자기업들의 애로가 없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5월 31일 중국정부의 반도체업체 가격담합 등 현장조사와 관련해 백장관은 "한국투자기업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샨 부장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롯데마트, 단체관광 등 우리기업 핵심애로사항들에 대해서도 중국정부의 개방정책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장관은 1000여 개 한국기업이 중국 내 한중 산업협력단지(옌타이, 옌청, 후이저우)에 진출했으나 한국 내 한중 산업협력단지(새만금)에는 중국진출기업이 아직 없다고 언급하며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요청했다. 이에 중샨 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개방정책 등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설명했다. 중샨 부장은 "중국의 해외투자 증대 및 한중 FTA 심화에 따라 중국기업의 한국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이달 27일 오전 10시 중랑물재생센터 내 서울하수도과학관에서 `물재생분야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박람회는 상담 부스 운영, 기업설명회(IR), 취업특강, 1 대 1 면접코칭, 면접 보이스 코칭, 진로 타로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가 열리는 중랑물재생센터는 197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건설된 1호 하수처리장으로 서울시는 최신 취업정보를 제공하면서 현장 투어도 진행해 물재생센터가 미래 신재생에너지 중요 거점임을 함께 보여줄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우건설 ▲한국종합기술 ▲LG히타치워터솔루션 ▲서울에너지공사 등 하수처리 시설 시공경험이 많은 건설사와 상장 엔지니어링 업체, 서울에너지공사와 서울시설공단 등 총 14곳이 참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박람회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취업뿐만 아니라 전국 관계 기관이 신기술ㆍ장비를 전시하고 직접 시연하는 `물재생분야 신기술ㆍ장비 전시, 취업박람회`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13억 인구의 인도 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유명 연예인 커플을 초청, 한국 관광 매력을 소개하는 TV특집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지 공중파 방송 `인디아TV`와 함께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로한 메헤라와 칸치 싱씨는 인도 인기 TV드라마에 연인으로 출연했다가 실제 커플이 돼 신예스타로 각광받고 있는 배우들이다. 방문 기간 중 경복궁, 명동 등 서울과 성산일출봉 등 제주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카약과 요트 등 다양한 레저체험도 할 예정이다. 촬영 내용은 약 1개월 내에 현지 공중파를 통해 방영될 계획이다. 또한 이들 커플은 촬영 기간 중 본인이 운영하는 각 팔로워 100만 명 이상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관광을 실시간 홍보할 계획이다. 권종술 한국관광공사 뉴델리지사장은 "인도는 스타 연예인들의 행동과 말, 거취에 따라 현지인들의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다"며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해 한류를 통한 접근 보다는 역으로 발리우드 영화나 뮤직비디오 촬영 등을 한국으로 유치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인도시장에서의 셀럽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인도의 온라인 여행사인 이지고원과 서울관광재단, 경기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등과 함께 `미스인디아` 우승자와 준우승자를 초청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들의 다양한 방한 체험활동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아 방한 상품 개발 및 판촉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성훈 한국관광공사 아시아중동팀장은 "인도는 많은 인구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인도인들에게 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현지 유명인을 활용한 셀럽 마케팅과 동시에 현지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 및 친한 인사 등을 통해 인도 내 한국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수산분야 우수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적극 나선다. 해수부는 7일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까지 확대하고, 자금지원도 기존 운영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수부는 2015년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 수산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은 지난 2월 및 4월의 개선에 이은 제3차 개선사항으로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신보에서 기보까지 확대해 기보의 기술창업대출보증(보증비율 90~100%) 등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화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모든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보의 참여에 따라 1ㆍ2차 생산 및 수산가공업 뿐 아니라 수산연관 3차 서비스산업까지도 대출보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사업화자금 지원 범위도 기존 운영자금에 추가로 건물ㆍ토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자금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운영자금을 주로 지원해여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시제품 생산ㆍ연구ㆍ시험장비 구입 등의 목적으로만 1억 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화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업체당 10억 원 이내 범위에서 운영자금과 건물ㆍ토지를 제외한 시설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7일 진흥원, 수협은행, 농신보, 기보 등 4개 기관과 `수산 우수 기술기업 육성 및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분야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의 발굴, 수산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ㆍ금융 지원, 수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개발ㆍ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산분야 혁신성장을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수산 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임택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 후보는 일부 공무원과 관변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치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관권선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게 당연한 본분인데 친분, 강요 등의 이유로 선거에 관여하면서, 행정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암암리에 퍼져있는 관권선거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들어 관변단체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거나 정책을 홍보한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심지어 상대후보에 대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차단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왜곡시키고, 특정 장소의 방문을 막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커지고 있는 이때에 일부 공무원과 관변단체 회원들의 선거개입은 우리 선거문화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마땅히 사라져야 할 적폐청산의 대상이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계속되면 선관위에 고발하는 것도 불사할 것이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사전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회의나 모임 등의 개최를 일절 금하고, 공명정대한 분위기 속에서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 공무원, 관련단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는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10시 남산공원 현충탑 앞에서 거행된 추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고인들의 공훈을 드높이고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해 나가고자 진행된 추념행사에는, 상이군경회 고세창 회장을 비롯한 보훈가족 및 시민들과 나주시장 권한대행 조재윤 부시장,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에서 거행되었다.   강인규 후보는 현충일 추념행사 참석 이후 빛가람동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최운열 국회의원, 황희 국회의원, 정청래 전 국회의원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강 후보는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나주를 지키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오늘의 우리와 나주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도리는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며, 우리의 책무는 그분들의 고귀한 정신과 뜻을 이어 나라와 나주의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기필코 나주를 다시 호남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나주다운 나주를 만드는 이 위대한 대장정에 강인규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한 후, ‘모두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손잡고 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6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앞서 시민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는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이 후보는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에 앞장서기 위해 사전투표일 첫 날인 오는 8일 가족, 지지자들과 함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각종 정치·사회적 이슈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진 6·13지방선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투표율을 끌어올려 시민참여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이 후보는 이날 공식유세활동 대신 5·18기념공원 인근과 광주 서구 롯데마트 앞 사거리 등에서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사전투표 우리함께 먼저해요’, ‘소중한 우리의 권리를 행사 합시다’ 등의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가두캠페인을 가졌다.   이와 함께 이용섭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날부터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SNS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홍보게시물과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한 온라인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용섭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바른정치 올바른 선택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바꿀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저 이용섭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광주 발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6·13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8일(금)과 9일(토)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생일을 맞은 만 19세 이상(14일생 포함)국민이면 누구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장 선거의 경우 임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2%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동구는 광주 5개 구청장 선거 중 유일하게 여야 3당이 경합을 벌이는 지역으로 이번 선거에서 광주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인데, 여론조사 결과 임택 더불어민주당 후보 46.2%, 김영우 바른미래당 후보 5.5%, 김성환 민주평화당 후보 30.1%로, 임택 후보가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임택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동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는 문재인정부와 함께 집권여당의 구청장으로서 동구를 새롭게 변화시키라는 주민 여러분들의 열망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임 후보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여 년 동안 동구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해 온 동구의 진정한 자치행정전문가 저 임택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반드시 승리해서 청년이 살고 싶고 행복지수가 높은 동구를 만들어 주민들께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광주방송총국에서 의뢰한 것으로 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다. 조사일시는 2018년 6월 1일에서 3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무선 전화조사 방식(유선 30%, 무선 70%)으로 진행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여론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올해 하천분야 예산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해 도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쓴다. 5일 도는 지난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2회의실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와 도내 하천사업 현장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하천분야 예산 집행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올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의 60%인 427억 원 가량을 상반기 안에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집행대상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황구지천, 묵현천 등 20개 사업이다. 도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원활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률이 우수한 현장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하천정비 사업의 경우 보상비 불만이나 지역민들의 추가 공사요구 등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으로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현장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도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집행실적 점검과 독려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하천사업의 신속한 재정집행이 이뤄질 경우, 국토부와 협업을 통하여 홍수·침수 등 각종 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윤학 도 하천과장은 "하천사업의 조기집행은 도민안전은 물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도민을 위한 이수·치수·환경적 하천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리면 도에서도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상반기 지방하천정비사업 집행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 국비 162억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각 시ㆍ군과 함께 오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10회에 걸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사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사람이 직접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16개 시·군에 신고한 공공ㆍ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42개소로, 최근 2년간 수질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시설과 이용자가 많고 조기 가동 중인 시설, 지적사항 미이행 시설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부유물 제거 ▲안내판 미설치 등이다. 도 수자원본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포함), 시ㆍ군 직원이 합동으로 팀을 이뤄 점검을 진행한다. 강중호 도 수질정책과장은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개방중지 등 현장에서 즉각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물놀이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5일 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최종 심사 결과 47개 제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되며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올해 인증제에는 33개 업체의 126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온라인 심사를 거친 65점 중 현물심사를 통과한 18개 업체, 31점이 최종 경기도 인증제품으로 선정됐다. 인증제품에는 인증패와 인증서가 수여되고, 3년간 경기도 인증마크(GGGD, Gyeonggi Good Design) 사용 권한이 부여된다. 도는 시·군과 공공기관에 인증자료집을 배포해 해당 제품을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현중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진흥법 시행과 함께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도시는 물론 농촌, 산촌, 어촌 모두에 적용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인증제품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증 만료 예정인 2015년 신규인증제품과 2016년 상반기 재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실시했다. 올해 재인증에는 설치 실적이 있는 인증제품 27점이 접수됐으며, 디자인 변형 여부와 설치상태 등을 집행부에서 현지 실사한 뒤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3개 업체, 16점이 재인증 됐다. 2년 단위로 재인증을 받아야 인증 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도는 인증제 탈락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디자인전문가와 1:1 맞춤형 `경기디자인클리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인증 제품들은 디자인이 우수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품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공공사업에 적극 활용해 도시경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30일 법제처는 서울시가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내화구조(耐火構造)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에 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에 관한 기준 중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주요구조부에 대한 내화구조를 갖췄다고 보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정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해 재료나 두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화구조 기준을 직접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에 비춰볼 때,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일정한 재료 및 두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그러한 재료나 두께가 아닌 다양한 재료나 신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구조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검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내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보려는 취지이지, 건축주 등이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또는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만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또한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0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에서 내화구조에 적합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도다. 실직(퇴직)ㆍ폐업ㆍ육아휴직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소득이 끊겨 사업ㆍ퇴직ㆍ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올해 기준 2013만 원)보다 적은 경우 ▲사업소득이 끊겨 근로ㆍ퇴직ㆍ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사업ㆍ근로소득이 모두 끊겨 퇴직ㆍ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유예 받는다.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5월31일) 이후 6월1일부터 할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최장 2년 6개월(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7월)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7월 17일부터 대리점 `갑질`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내부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회사 임직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신고ㆍ제보를 하면서 입증가능한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개정 시행령은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100%로 높였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인 오는 7월17일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에 하는 등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내년 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지원에 나선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지역의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과 에너지 관련 기업ㆍ기관ㆍ연구소 등을 하나로 묶어 협력을 촉진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에너지관련 기반시설 조성과 전문연구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융복합단지의 세부유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기차 무선충전 등 국제 추세에 따른 유망 산업과 태양광과 풍력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을 우선 검토한다. 대상 지역은 기반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며 에너지 신산업 관련 주요 기업ㆍ기관이 위치해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먼저 검토한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마련하고 내년 초 산업부 장관 직권 또는 시ㆍ도지사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융복합단지를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된 지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될 지역 수와 구체적 지원 내용 등은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3020` 등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은 물론, 혁신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 중증 이상 색각(색신) 이상(색약ㆍ색맹)을 지닌 지원자의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현행 임용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지만 경찰청은 범인 추격과 검거 같은 업무 특성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고, 여러 분야 업무를 해야 하는 순환근무 체제 때문에 약한 수준을 넘어서는 색각 이상자의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 자체 색각 이상자(강도 5명ㆍ중도 3명) 대상 실험에서도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과가 나뉘지 않았으며 경찰 업무 중 색각 이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은 특정 업무의 순환근무 현황이나 실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증 이상 색신 이상자의 채용 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조건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해당 사실을 조사해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미이행시 이를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인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하면 피해기업은 `기술분쟁조정ㆍ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ㆍ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기술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은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곤란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과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12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기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시정권고 제도는 먼저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면 중기부가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침해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침해기업이 중기부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중기부는 권고내용 등에 대해 공표하게 된다. 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는 도시농업 복합커뮤니티시설 `파믹스센터` 준공식을 이달 8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명일근린공원에 총면적 397.14㎡로 조성된 센터는 ▲도시농업 교육과 토론장 등으로 활용될 `다목적 강당` ▲교육 수강생과 민간단체의 창업 아이템 개발 및 실습장으로 이용하는 `창업공작소` ▲주민 휴식과 소모임 활동 공간인 `이야기 북카페` ▲300여종의 토종 씨앗을 전시하고 대출하는 `토종 씨앗도서관` 등으로 꾸며진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탄소 배출량과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정책이자,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향유하며 공동체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는 현재 서울시 최대 규모인 16만 ㎡에 42개의 텃밭을 운영 중이다. 텃밭 곳곳의 교육장 시설이 비닐하우스여서 미관 저해ㆍ비위생 등의 지적에 따라 도시농업 복합커뮤니티 시설인 파믹스센터를 전국 최초로 조성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도시농업 교육의 장이자 도시농부들의 창업 및 공동체 활동 공간인 파믹스센터가 주민주도형 도시농업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후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작 5일째를 맞는 4일, 무등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김병내 후보는“문재인 정부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 남구 발전을 이끌 적임자이다”며“국회‧광주시청‧청와대에서의 입법‧행정‧국정 경험이 있는 준비된 구청장으로 남구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으로 남구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무등시장 유세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4선, 인천계양구을)이 김병내 후보 지지유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김병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광주에서 가장 젊고 능력 있는 후보”라며,“김병내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5월 31일 오후 4시 광주남구청사 앞(백운동)에서 광주남구청장 김병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유세단이 지난 3일 오후 5시 총출동하여 이정근 서초구청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정근 후보는 "민주당원으로서 그동안 인사조차 하기 힘들었던 서초에서, 먼저 찾아와 인사를 하고 손을 잡아주시며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라며 "서초가 기분좋은 변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골목골목에서 느끼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구민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반드시 서초에 파란을 일으켜 민주당의 파란 깃발로 서초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정근이 시작하겠다."라며 결의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문인 북구청장 후보는 5일 캠프를 찾은 북구 ‘작은 도서관 연합회’ 정형우 회장(ERS 작은도서관 관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면서 청장에 당선된다면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책을 가까이 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 했다.   문 후보는 또 ‘북구 부구청장 재직시 광주 최초로 운암 3동에서부터 작은 도서관 사업을 시작, 현재는 관내 약 150여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운영 되고 있는 150여개의 작은 도서관이 지역단위 생활권의 문화공간으로 동네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시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문 후보는 또 순천 등 작은 도서관이 활발한 선도 지역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일 사안으로 선거 때마다 행해지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3일 강인규 후보 캠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인규 후보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단호히 대응키로 하였으며, 가짜뉴스 생산자뿐만 아니라 단순 유통자에게도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타임스 김 모기자는 2018년 05월 31일자 기사 ‘나주, 강인규의 양심-군번 도용 월급 사취’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며, 네이버 카페, 밴드를 통해 기사 내용을 전파하였다. 이어서 민주평화당 김대동 후보의 블로그에서는 동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고, 당의 이름으로 논평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는 군번 도용은 사실 무근이며 1994년 동일 사안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양 기사화하고 심지어 월급을 사취하였다고까지 하고 있는 것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보도를 한 것은, 민심을 호도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강 후보 캠프에서는 “2일 오후 4시에 나주경찰서에 허위 기사를 작성한 광주타임즈 기자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유통자들과 상대후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30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어기본법」에서는 공문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문서를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러한 업무처리 결과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고 있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서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하 시험용 법전)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법령`을 `조문내용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되는 것으로서 이미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책의 형태로 발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새롭게 작성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공포 당시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자로 표기된 법 규정의 경우에도 법령이 제ㆍ개정돼 공포될 당시의 관보에 실린 그대로 수록할 필요가 있으므로 발간 목적의 특성상 어문규범에 따라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3조제5호에 따르면 `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함)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시험용 법전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법인 등록일수 1일 증가와 서비스업 법인 설립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4월 신설법인 수가 9000곳에 육박해 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4월 신설법인 수가 8926개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31개(13.1%)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업종별로 도ㆍ소매업이 2102개 설립돼 전체의 2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제조업(1498개ㆍ16.8%), 건설업(927개ㆍ10.4%), 부동산업(878개ㆍ9.8%) 등 순이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도ㆍ소매업은 설립 법인이 가장 많이 늘어나 1년 전보다 509개(32.0%)가 증가했다, 전기ㆍ가스ㆍ공기공급업(263개↑ㆍ91.0%↑), 정보통신업(179개↑ㆍ29.7%↑), 부동산업(79개↑ㆍ9.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조업 신설 법인 수는 98개(6.1%)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40대(3059개ㆍ34.3%), 50대(2375개ㆍ26.7%), 30대(1859개ㆍ20.9%), 60세 이상(982개ㆍ11.0%), 30세 미만(632개ㆍ7.1%) 순으로 설립됐다. 남성 법인은 지난해 같은 월보다 796개(13.4%) 증가한 6741개를 기록했고, 여성 법인은 235개(12.1%) 증가한 2185개로 전체에서 비중은 0.2%p 감소한 24.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318개(12.5%), 경기 291개(15.1%), 인천 84개(27.2%) 등으로 법인 설립이 증가해 전체 수도권 신설법인은 5474개(61.3%)로 파악됐다. 전체 대비 비중은 지난해와 비교해 0.7%p 증가했다. 한편 2018년 1~4월 신설법인은 3만5673개로, 작년 동기와 대비해 2334개(7.0%) 늘어나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도ㆍ소매업(811개, 22.5%), 제조업(6210개, 17.4%), 건설업(4011개, 11.2%), 부동산업(3천336개, 9.4%) 순으로 법인이 설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군 복무 중 각종 사건ㆍ사고 등으로 사망했으나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90명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각종 사건ㆍ사고 등으로 사망해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됐으나 그간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이 권익위의 권고와 국방부의 재심사로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순직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유족의 요청이 없어 순직심사를 하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논산훈련소에서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고모씨가 지난 3월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고씨 동생의 순직여부를 재심사하도록 지난 달 국방부장관에게 시정권고했다. 고씨의 동생은 1965년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받던 중 선임하사가 신병들을 침상에 일렬로 세워놓고 가슴 등을 구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훈련소는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간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군 복무 중 사망해 순직인정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유족이 없거나 순직기준 변경내용을 알지 못해 순직 재심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순직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진상규명됐으나 유족의 심사요청이 없어 순직 심사를 하지 못했던 91명 중 90명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변경된 순직인정 기준이 유족들에게 홍보되지 않았거나, 심사에 대한 불신으로 심사 신청을 꺼려 순직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진상규명자 중 심사 미실시자 90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권익위가 군 복무 중 사건ㆍ사고 사망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심사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군의문사위원회의 기각자(78명) 및 진상규명불능자(37명)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순직요건에 해당 시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과 노수철 군의문사조사제도개선추진단장은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 늦게나마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그 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가가 예우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와 국방부는 협업을 통해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책임과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5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ㆍ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제제도로서,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누적가입자 122만 명이며 재적부금 8조 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유환철 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돼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5월 중앙행정기관의 제ㆍ개정 법령 701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중 12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란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전에 제거ㆍ개선하는 제도로 2006년에 도입됐다. 올해 부패영향평가 주요내용은 ▲국민생활ㆍ안전과 관련된 각종 재량규정의 구체화(30건, 24.0%) ▲소비자 권리구제 관련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확보(26건, 20.8%)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증가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18건, 14.4%)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18건, 14.4%) 분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상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새로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주 곳곳에서 시민불편사항을 접수받는 ‘스마트 시민경청 유세단’과 ‘광주 클린 봉사단’이 그것으로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과거의 유세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소통을 이룬 혁신적인 선거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일 이용섭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10명의 ‘스마트시민경청 유세단’과 50명의 ‘광주 클린 봉사단’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스마트시민경청 유세단’은 지난달 8일 개통해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광주행복 1번가’의 접수방식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시켜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0명으로 구성된 스마트유세단은 2인 1조 다섯 팀으로 나뉘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5‧18민주광장과 동구 충장로, 북구 전남대후문, 광산구 하남콜롬버스 인근, 광산구 송정시장, 서구 상무금요시장, 동구 증심사,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남구 봉선시장 등 광주 곳곳을 누비며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이용섭 후보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유세현장은 물론이고 광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초등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 활동, 쓰레기 줍기, 노약자 길 안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용섭 후보는 “율동과 확성기 그리고 전화 홍보요원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후보 알리기에만 급급한 과거의 유세선거 운동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선거 롤 모델을 계획했다”며 “시민들께서 큰 호응을 보내주신 만큼 선거운동기간 동안 광주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정책과 비전을 찾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섭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진행되어 온 ‘주요현장 집중점검 투어’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고 그 일환으로 지난 1일 하남 산단 일대를 돌아보고 산단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김명자 바른미래당 광역비례대표 후보는 1일 광주 KBS가 진행한 ‘전라남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선거 토론회’에 출연해 ‘청년일자리 창출, 활력 넘치는 경제, 높은 복지’로 품격있는 전남을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87년 헌법의 ‘지방자치’는 개념만 있을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일까지 결정하고 개입하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전남도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김 후보는 “전남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장수 수당’과 ‘효도 수당’을 지급해 노인빈곤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농가소득 5천만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우리 전남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농생명 치유농업 활성화, ▲다도해 해상복합관광 지구 육성, ▲해양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후보가 불참하고, 우기종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민주당 몫의 대리인으로 참석해 논란이 됐다. 김명자 후보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토론회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며 민주당의 토론회 대리참석을 비판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 후보는 “바른미래당은 활력 넘치는 전남, 품격 있는 전남, 밝은 미래를 여는 전남을 만들겠다”면서 “청년이 돌아오는 ‘해 뜨는 전남’을 만들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는 1일 오전 10시에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상임대표와 정책협의를 하고, 전국 최초로 <주민행복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명칭으로 협약 체결을 하였다.     UN은 2011년에 ‘행복을 위한 발전 추구’, ‘행복을 공공정책에 반영하는 척도개발’을 결의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중이고, OECD도 이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후 ‘성장을 넘어 행복으로’ 정책전환이 이뤄지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많은 나라에서 정부 정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강인규 후보는 박진도 상임대표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행복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민선7기 나주 시정의 궁극적 목적을 시민행복의 증진에 두고 그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협약하였다.   1. 우리는 개발주의와 양적 성장주의를 지양하고, 주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한다. 이로써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한다.   2. 우리는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복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행복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예, 행복영향평가와 행복조례 제정 등)를 취한다.   3. 우리는 행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주도가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 방식을 존중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한다.   4. 우리는 이 약속에 동의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칭)행복실감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행복을 위한 정책과 성과를 서로 배우고 나누며, 정책개발과 여론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행복정책이 국가적 의제로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한다.     이번 협약이 더욱 뜻 깊은 것은 강인규 후보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7가지 공약에 이미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어서이다. ‘더불어 함께 다시 호남의 중심으로!’를 주창하는 강인규 후보의 바람은 시민 행복 증진이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무 4선),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시정·재선)이 합류했다.   김진표·박광온 의원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함에 따라 기존 광주지역 강기정, 민형배, 양향자, 이병훈, 최형호 다섯 명의 공동위원장들과 함께 광주지역 6·13지방선거를 중앙과 지방에서 전방위적으로 진두지휘하게 됐다.   여기에 더민주 광주지역 경선을 통과하지 못한 구청장, 광역의원·기초의원 예비후보46명이 이용섭 후보직속 지방분권위원회를 출범해 광주에서 민주당은 원팀(ONE TEAM)으로 완전한 통합 캠프를 구축했다.   특히, 김진표 의원과 이용섭 후보는 행정고시 13회·14회 선후배 사이로 기획재정부에서 20년 이상 함께 근무했으며 더불어민주당내 대표적인 ‘경제 브레인’ 쌍두마차로 정평이 나있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또한, 김진표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에 이런 공직자가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전문성과 훌륭한 인품을 지닌 정치인이다.   박광온 의원은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동성중학교, 광주상업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거쳐 MBC에서 28년간 언론인으로 활약하다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관련법 제정,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추가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국정과제에 명시하는 등 광주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박 의원은 지난 문재인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제19대 대선에서는 경선기간 수석대변인을, 본선에서는 공보단장을 각각 맡아 언론 대응을 총괄하기도 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거창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사회가 어수선할 수 있는 가운데 공직자들에게 공직기강 확립과 민선6기 군정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주문했다.   양동인 군수는 “당초 선거후 6월말 하반기 승진·전보 정기인사가 계획돼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되는 군수가 구상하는 군 조직운영 방침에 부합하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된 인사를 당선되는 군수의 취임 이후로 연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거창군은 “청원경찰 등 각종 인력 채용도 하반기 정기인사와 함께 민선7기 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남북은 올해 8ㆍ15 이산가족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회담을 이달 22일 금강산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협의할 장성급 군사회담을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달 18일에는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체육회담을 갖고 오는 8월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논의할 계획이다. 1일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4ㆍ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또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6ㆍ15 남북공동행사는 문서교환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조정실 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6ㆍ13 지방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정순균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가 지역 내 주민들을 만나며 강남을 살기 좋은 곳, 잘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전하고 있다. 강남구를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 1번지로 생각한다는 그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강남"이라며 "누구보다 지역에 대한 현안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중앙일보 사회부ㆍ정치부 차장, 그리고 편집국 부국장을 역임한 후 2001년 11월 새정치국민회의 한화갑 경선후보 언론특보로 정치계에 발을 디뎠다. 경선을 마친 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를 맡았고, 인수위 대변인, 국정홍보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단장를 맡았고,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미디어특보단 언론고문을 역임했다. 정 후보는 이 같은 다방면의 전문가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침체된 강남의 분위기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동력을 만들겠다. 특히 강남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ㆍ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서울의 도시정비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강남을 세계의 일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제시했다.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강남구청장 후보 "강남의 품격과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 서울시와 함께 강남을 `협력`과 `상생`의 장으로" "집권여당의 원팀으로 강남 해결사될 것… 강남구 `협심`해 명품도시 만들자" 강남구의 일꾼, 일 잘하는 강남구청장이 되겠다는 그는 "원칙과 소신을 통해 중산층ㆍ서민, 노약자ㆍ소외계층 등을 아우르고 도시정비시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 5월 31일 선거 유세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정순균 후보를 만나 강남구청장 출마 동기와 포부 등을 들어 봤다. - 강남구청장 출마 동기는/ 중앙일보 기자 시절부터 거의 30년을 강남에서 살았다. 이곳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강남은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상업ㆍ주거ㆍ교육지역`임에도 그에 맞는 품위와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현역구정창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치욕까지 겪은 바가 있다. 따라서 강남은 품격과 명성을 회복해야 한다. 결국, 함께 살아온 이곳 강남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강남구청장 후보로서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은/ 최근까지 중앙정부 부서의 장으로서 국정을 운영한 경험과 공공기관을 경영한 경험을 갖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과는 15년간 함께 했으며 박원순 시장과는 같은 당으로서 행정적인 협력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지난 몇 년간 강남이 서울시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바람에 강남의 시민들 이익을 오히려 도외시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협력`과 `상생`으로 강남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 현재 강남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영동대로 복합개발 ▲재건축사업 추진 ▲꽉 막힌 교통문제 해결 등 시급한 현안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기본설계 초안이 나오고 내년 중에 착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비와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고 강남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드린다. 명품도시 강남에 걸맞게 강남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힘을 쏟아야 한다. -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제4차 산업혁명의 코어인 신산업 육성, 혼잡한 교통문제 해결,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서비스 실현, 재건축 문제 해결 등을 약속드린다. 특히 교통문제는 집권여당의 원팀으로 해결하겠다. 위례과천선, 위례신사선, 3호선 세곡동지선, 수서-광주선의 조속 추진 등과 더불어 지하철 확충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대모산 터널사업 추진 등도 조속히 이행해 현재 평균속도 15km 이하인 악성 정체구간을 해소할 계획이다. - 강남구가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강남구의 다양한 접근성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모든 구가 그렇겠지만 강남구 역시 구룡마을 등 아직 재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 이런 곳들을 찾고 두루 살피는 거시적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이들 지역과 주민들이 강남에 맞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강남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핵심 구역인데 이를 위한 청사진이 있는지/ 무엇보다 최우선 현안으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힘을 쏟겠다. 아울러 노후화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실거주자 등 1가구 1주택인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로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강남구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함께 살아가는 강남시민으로서 강남에 산다는 자부심과 명품도시라는 명성에 맞는 품위를 되찾도록 하겠다. 강남의 구민들께서 집권여당의 원팀이며 경영자인 저를 믿고 힘차게 일하라고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성남시내 탄천과 공원, 놀이터에 조성된 22곳 물놀이장이 오는 9일 동시 개장한다. 1일 성남시는 이달 9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7시까지 각 물놀이장을 무료로 개방·운영한다고 밝혔다. 매주 월요일은 소독과 시설물 점검을 위해 휴장한다. 탄천 물놀이장은 수진동 삼정아파트 앞, 야탑동 만나교회 앞, 수내동 분당구청 뒤, 정자동 신기초교 정자역 앞, 구미동 불곡중학교 앞 등 모두 5곳에 있다. 휴게그늘 쉼터, 샤워시설, 간이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공원 내 물놀이장은 ▲수정구 신흥동 희망대공원 ▲산성동 단대공원 ▲태평4동 영장공원 ▲중원구 은행1동 은행공원 ▲중앙동 대원공원 ▲상대원1동 사기막골공원 ▲창곡동 위례주제공원 ▲분당구 정자2동 능골공원 등 8곳에 조성됐다. 벽천 바닥분수와 조합 놀이대 시설이 있다. 이 중 능골공원 물놀이장은 인근 아파트 단지에 사는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물놀이장보다 2시간 단축한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에 휴장한다. 주택가 어린이 놀이터에도 ▲산성동 은빛나래 ▲수진2동 푸른꿈 ▲양짓말 ▲양지동 ▲신흥2동 정다움 ▲상대원2동 꿈마을 ▲성남동 나들이 ▲금광1동 푸른꿈 ▲금광2동 자혜 놀이터 등 9곳에 물놀이장을 설치해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각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검사 등 위생관리를 한다. 한편, 지난해 여름 성남시내 물놀이장에는 하루 평균 4298명, 연인원 23만6364명이 다녀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단속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지난 5월 31일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14명을 4개월 동안 집중 조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명의를 빌린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를 빌려 준 2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3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체납자가 가족 등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납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진행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체납자 A씨는 3억20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 배우자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7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B씨는 해당 건물 지하에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 적발돼 역시 배우자와 함께 고발됐다. 체납자 C씨는 자녀 명의 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인척과 위장법인을 통해 약 70여 건의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C씨의 체납세금은 1억1000만 원이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하여 형사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선거운동 첫날인 5월 31일 양동시장에서 열린 광주시당 집중 유세에서 “암울했던 일당 독점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양당 경쟁 구조를 이루어 광주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을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천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호남에서는 특정 당의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만 세워놔도’ 당선됐고, 그 결과 민주당은 우리 광주를 호구로 취급하고 무시했다. 광주 정치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희망을 잃었다. 피폐된 낙후된 호남의 경제는 갈수록 더 어려워졌다”고 회상하면서, “다시 이 암울했던 과거 일당독점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2년 전 총선에서 시민들의 선택으로 양당 경쟁구도가 만들어진 결과, 양당이 시민들이 선택을 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사상 최대 2조의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문재인 정부가 광주와 호남에 인사와 예산을 많이 배려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민주평화당이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그렇다고 광주시민께서 민주평화당을 버린다면 호남은 다시금 과거의 암울한 일당독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민주평화당을 양당 경쟁체제의 한 축으로 만들어 주시어 민주평화당이 호남 발전을 앞장서 이끌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호남의 소외와 경제적 낙후를 이겨내고 지역평등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호남 정치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호남에서도 대통령을 내고 집권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평화당은 호남 집권의 길을 열 유일한 정당으로, 당장 단독 집권이 어렵다면 호남 밖의 개혁 세력과 대등하게 협력하여 공동 정부를 세워서라도 호남 집권의 길을 열겠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 광주지역 후보자들과 함께 합동출정식을 갖고 “시민의 삶이 행복하고 당당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후보는 3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6‧13지방선거 합동출정식’에 참석해 “94명의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광주를 정의롭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내 디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이형석 상임선거대책 위원장과 송갑석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임택 동구청장 후보, 서대석 서구청장 후보,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 문인 북구청장 후보, 김삼호 광산구청장 후보, 전체 시구의원 후보 등 94명의 광주지역 전체 후보자들과 광주시당 관계자, 지지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출정 연설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분의 민주정부 수립으로 광주의 정치적 소외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경제적 낙후는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정경험과 전문성, 집권여당의 힘,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 3박자로 광주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광주발전 로드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첫째, 시민여러분의 참여와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하며, 둘째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와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어야만 광주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며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출정식을 마친 후 이용섭 후보와 광주지역 모든 후보자들이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절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와 서울의 다양한 선거 풍경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오는 5일부터 내달(7월) 15일까지 박물관 로비에서 `서울의 선거 풍경` 특별전을 무료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살펴보고 첫 민선 서울시장 선거의 모습 등 서울의 지방선거 풍경을 사진 및 전시자료 30여 점과 지방자치법 간행물(1952년), 서울시의회 의원선거 투표용지(1991년) 등 지방선거 관련유물 11점 등을 선보인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 등 대규모 청중이 운집해 장관을 연출했던 서울 곳곳의 선거 유세장면과 투표, 개표 풍경이 담긴 사진도 20여 점 전시된다. 특히 1960년에 정부에서 제작한 지방선거 홍보영상과 당시의 선거풍경을 담은 뉴스 영상도 대형화면으로 볼 수 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토ㆍ일ㆍ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제7회 지방선거를 맞아 첫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지금은 보기 어려운 다양한 옛 선거 풍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정한 지역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올바른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신설 추진 중인 장애인 특수학교 2곳의 교육공간 확대와 주민개방시설 조성,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에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9조1513억 원보다 7343억 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을 지난 5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추경예산의 구체적인 증액 내역으로는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비 2867억 원 ▲명예퇴직수당과 계약제교원인건비 등 교직원인건비 1568억 원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1939억 원 ▲학교 신ㆍ증설 등 시설사업비 641억 원 ▲교육사업비 238억 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90억 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9월 개교를 앞둔 서진학교(강서 특수학교)와 나래학교(서초 특수학교) 교실 및 교육공간을 늘리고 주민개방시설을 만들기 위해 122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53억 원, 실내체육관 청소비 16억 원 등 미세먼지 관련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초등 돌봄교실 확대 예산도 추경예산에 포함됐다. 21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초등 돌봄교실을 50실 더 증설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사업예산을 확보해 학생과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집회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 고위공직자 A씨 등 4명을 3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음식점에 100여 명을 모은 후,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공약 발표 및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나 좌담회, 토론회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자칫 과열되고 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선거가 끝까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인력을 총 가동해 적극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사의 내부통제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5회에 걸쳐 9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시장금리 상승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등 여신전문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전사가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최근 드러난 주요 지적사항과 제재 사례를 여전사들과 공유하고 불법ㆍ불건전 행위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여전사 건전경영기반을 조성해 금융소비자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달걀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경기도내 산란계 농가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자 경기도와 달걀 생산ㆍ유통업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31일 도는 북부청사에서 도 동물방역위생과장 주관으로 대한양계협회 경기지회장, 한국양계농협 달걀유통센터장, 농협경기본부, 생산농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달걀유통 협의회`를 열고 달걀가격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각 분야 대표들은 최근 달걀 가격 하락의 원인을 살충제 달걀 여파에 따른 소비위축과 AI 발생이후 산란용 병아리 과다 입식에 따른 달걀 공급 과잉으로 판단, 정부 차원의 달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함께 산란 노계 조기 도태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의 달걀 소비 위축은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살충제 달걀로 인한 `에그 포비아`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 소비자의 달걀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양계농가의 책임의식 제고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품질 관리 등 농가 스스로 자구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달걀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와 함께 살충제 성분 검출 우려가 높은 계군에 대해 우선 도태토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공공기관, 학교급식, 군납, 집단급식소 등을 중심으로 `달걀 한 개 더먹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생산자 단체 측에는 달걀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방역약제 사용 방법에 대한 농가 홍보를 강화하고, 산란계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율감축유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달걀가격의 지속적 추락으로 산란계 농가의 근심이 깊어지는 만큼, 관련 기관과 단체들 힘을 모아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소비촉진운동으로 가금산업 안정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국 달걀 생산량의 27%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달걀 생산지로 290농가 2200만여 수로 일평균 약 1200만여 개를 생산하고 있으며, 달걀 소비자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약 47.3% 하락으로 도내 양계농가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오는 7월 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 다음 달(6월) 중으로 비상수송대책 확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8~29일 양일간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한 `제2차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개최,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도 및 31개 시ㆍ군, 시내ㆍ외ㆍ마을버스업체, 조합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비해 업체의 인건비 등 부담완화 및 근로형태 전환 방식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업체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등 고용노동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근무형태 전환방식으로 서울시의 1일 2교대제 운영 사례 및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해 경기도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난 1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정부-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중 노선버스업 지원대책인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운수종사자 양성·공급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눔으로써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도의 신속한 대책마련에 힘을 기울였다. 이밖에도 법 시행 시 도민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민 홍보 활동 등 시군과 버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향후 경기도는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6월 중 비상수송대책을 확정하고, 7월 법 시행 전까지 단계적으로 대민홍보에 집중해 도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까지 시내버스만 8000명 이상의 버스 운전자 충원이 필요, 기한 내 충원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시간 단축, 배차간격 지연 등 최대 34%까지 운행률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전자책 전용 앱을 새로 출시한다. 도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 감소 등 독서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 홈페이지 중심의 전자책서비스를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했다. 전자책 추천 서비스와 별점주기, 서평 쓰기 서비스도 새로 추가해 오는 6월 4일 선보인다. 경기도민 누구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애플)에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전용앱을 다운로드받으면 2만여 권의 최신 전자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경기도 온라인 평생교육 학습서비스인 `지식(GSEEK)` 계정으로도 가능하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도내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3천4백만 여권의 도서에 대한 통합 검색과 택배를 통한 장애인 및 임산부 대상 책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역사, 문화에 관한 도서, 사진 등 5만 여점의 디지털 자료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차종회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책과 31개 시군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독서인구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은 해당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 같은 목에 따른 완화된 연면적 기준에 따라 각 매매업자별로 구획ㆍ등록한 자신의 전시시설에 다른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 전시를 상호 허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는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법적으로도 독립돼 존재하는 개별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장의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해당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들은 각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만일 이러한 등록기준에 따라 각 매매업자별로 엄격히 구분돼 등록된 전시시설을 매매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일부 매매업자의 경우 그가 등록한 전시시설과 무관한 면적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바, 이는 각 매매업자별로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하도록 한 해당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사업장이 등록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서 `점용`이란 사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전시시설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사무실 등과 함께 사업장을 구성하는 부분인바, 각 매매업자들이 그 사업장의 일부인 전시시설을 다른 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상 자신의 사업장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ㆍ제6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상품용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방법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만일 각 매매업자들이 해당 사업장(전시시설)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각 자동차에 부착된 상품용 표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전시시설에 전시돼 있는 자동차의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하기 곤란해지고, 어느 한 매매업자가 관리하는 자동차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에도 각 매매업자들의 전시시설을 전부 확인해야만 하는 불편이 발생하여 허위매물의 조사 등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서 공동사업장에 대해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완화한 것은 사업장의 집단화를 유도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차 전시시설 등의 공동 사용을 통해 사업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그러한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경우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이 당연히 허용됨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이 의견에 따르면 하위규범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으로 인해 상위규범인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 등의 효력이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은 사업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완화해준 것에 불과할 뿐 해당 전시시설을 다른 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으로까지 볼 수는 없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6월 1일 서초구 양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aT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범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농식품 분야 유관기관의 민간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농협과 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농협은 아이디어 발굴→컨설팅→현장중심교육→판로지원 등 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한 농협형 청년 일자리 창출 모형과 대표적인 우수사례 킹빈과 두레푸드의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aT는 열정과 역량 있는 청년을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대상국가에 파견해 농식품 수출업체의 주재원 역할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AFLO(아프로)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마사회는 국내외 말산업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육성과 말산업 구 정보 통합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설명한다.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ㆍ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장관 표창 등을 시상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협업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관 간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행사에서 발표되는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유관기관들의 협업 과제를 꾸준히 관리해 농식품 분야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4년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683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4월까지 4년 반 동안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683억 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그동안 4241건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보건복지 분야가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신고사건 중 997건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넘긴 결과 부정수급액 812억 원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683억 원을 환수했다. 이들 사건과 관련된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원 212명은 관리ㆍ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 부정수급액 812억 원 중 ▲보건복지 분야 482억9천900만 원 ▲산업자원 168억6200만 원 ▲노동분야 67억1100만 원 ▲농림 60억9700만 원 ▲해양수산 12억6400만 원 등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했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이하 부산중기청)은 지역을 대표하는 수출 중소기업 15곳을 `2018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선정해 연구개발 및 수출마케팅 등을 4년간 지원한다. 지정된 업체는 2년간 최대 6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과 4년간 2억 원의 해외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의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지방비 매칭을 통해 신규 기업 당 2000만 원 이내의 지역자율프로그램(수출 브랜드개발ㆍ특허출원 등)을 지원해 지역 대표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역량과 성장전략 등을 평가해 선정됐다. 부산중기청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67개의 글로벌강소기업을 지정했다. 조종래 부산중기청장은 "글로벌강소기업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인만큼 각종 연계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부산 수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6ㆍ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31일 서울청을 비롯한 시내 31개 모든 경찰서에 `24시간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선거일인 오는 6월 13일 오전 6시까지 경계를 강화하고, 당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는 `갑호` 비상근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전투표일인 8~9일에는 지휘관과 주요 참모가 관할 구역 내에 머무르도록 했으며,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는 경찰의 연차휴가 사용이 중지된다. 아울러 경찰은 투표용지 인쇄소와 보관소, 투표소 등은 관할 경찰서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특별순찰에 나선다.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에는 투표함이 개표소로 오는 노선별로 무장경찰관을 2명씩 지원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운송할 계획이다. 선거 당일에는 26개 개표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경찰 인력을 지휘하며 개표과정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