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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책협의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건 1만 1,708건 중 3분의 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양육역량을 높이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보호자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부모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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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국가 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실(國家安保室, Office of National Security, 실장 정의용)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21일.(금) 11:00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안보·통일·국방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
국가안보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적인 공감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자문위원으로 총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며, 정기적으로 또는 주요 계기시마다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것이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위원】
1.국 제 안 보(3명)
(1) 김열수 성신여자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2)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3)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2. 통 일(2명)
(1)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2)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3. 북 한(2명)
(1)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2)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4. 미 국(2명)
(1) 최 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2)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5. 중 국(2명)
(1)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 황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6. 일 본(2명)
(1)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2) 조세영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7. 러 시 아(2명)
(1) 이재영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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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남도당 정인화 위원장은 20일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협상이 막바지 조율단계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대표적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는 지역경제 총생산의 10%를 차지할 만큼 큰 기업으로 매각될 경우 지역민의 우려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말했다.
또, 노조를 비롯한 지역의 정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과 지역민의 반대여론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졸속매각은 금호타이어의 기술과 특허를 중국에 넘겨주어 국익을 해치는 행위”가 될 것임을 경고하며 매각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당 지도부도 일찍부터 지역민의 민심을 살피고 금호타이어 노조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없는 해외매각의 반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나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키를 갖고 있는 정부도 “지역경제, 지역일자리, 국익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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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초청 4당대표와 첫 오찬회동】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4당 대표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한 첫 오찬회동을 했다.
오찬회동 시간은 당초 70분간 오찬시간을 잡았으나, 예정시간 보다 50분을 초과하며 다양한 국정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했다고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 4당대표와 첫 오찬회동】
19일 청와대 초청 정당대표 오찬회동에 대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30분 각 정당 대표를 초청해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가졌다. 오늘 회동은 70분간으로 예정됐었지만, 50분간이나 훌쩍 넘겨 13시30분에 종료되었다. 그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당 대표들은 ‘인사 5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실질적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양보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약속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신고리5·6호기 중단 신중추진, 남북관계 개선 신중접근, 한미FTA 개정협상 대책,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와 관련 검찰청, 감사원, 국정원 등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방안, 전시작전권 전환 신중, 에너지정책 전환 속도조절, 공공부문 일자리, 국가재정법 개정,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근로대책, 생태환경 보존대책, 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의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하였다.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때의 상황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 해 주시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나가겠다.
한-미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한미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흑자와 적자가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 했는데,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 4당대표와 첫 오찬회동】
5대 인사원칙 부분은 지난번에 입장을 밝혔다. 선거 때 말씀 드린 것은 원칙이다.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원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고 말씀 드렸다.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려고 한다.
반부패관계협의회는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보신 적 없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 하셨는데, 정부는 인상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를 했다.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고, 이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총력을 다해 가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걱정하셨는데, 이것을 ‘임기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하여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
민간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문제이다. 그 때까지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사드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 당 대표들은 “대통령의 말씀에 다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스럽다”고 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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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9일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9일 오후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인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발표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가장 먼저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남북관계 개선, 부정부패 청산 등 주요 국정과제들을 소개하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발표자가 발표무대에 서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체계
1) 국정기획위는 문재인정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ㆍ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ㆍ혁신과제 등으로 구성
2) 문재인호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실현을 의미
·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
3)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
4)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여 선정
·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
·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과,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
5)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ㆍ혁신과제*를 선정
*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6) 143개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
※ [참고]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2. 5대 국정목표 및 20대 국정전략과 국정과제 주요내용
1) 국민이 주인인 정부(국정전략 4건)
(1)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T를 구성, 국정농단 실태분석ㆍ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18)하여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부패 협의회도 복원(’17)
(2)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3)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ㆍ참여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
·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등 공정ㆍ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 제정(’17) 및 시행(’18)
·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17) 후 상호 연동하여 조정안 시행(’18)
2) 더불어 잘사는 경제(국정전략 5건)
(1) 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의 마중물로서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3%→5%)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30만원×3개월, ’17), 미취업 청년층(50만원×6개월, ’19)
(2)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 전횡방지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마련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혁신
(3)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
· 취약계층 요금 감면제도 확대, 요금 할인율 상향 등으로 통신비 경감
(4)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I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를 확보
·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 집중투자,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집중 육성
(5) 중소기업 R&D의 임기내 2배 확대 및 벤처 펀드 규모 대폭 확대(’16년 3.2조원 → ’22년 5조원 규모)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3번째 채용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제도 도입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국정전략 5건)
(1)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촘촘한 복지 강화
·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전문성ㆍ독립성을 높이는 기금 운용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
(2)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등 교육 혁신
(3)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 및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확정, 석탄발전 및 경유차 비중 축소, 4대강 정밀조사ㆍ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 추진
· 탈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
(4)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 특수고용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강화
·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5)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복지금고 도입
· 법정근로시간 정상화를 통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와 대체 공휴일제 확대 등을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국정전략 3건)
(1)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을 통해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혁신도시ㆍ산업단지ㆍ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활성화
· 노후 주거지, 쇠퇴한 도심 등에 도새재생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3)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한 쌀값 안정과 공익형직불제 확대 추진, 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과 농림어업인 재해보험 확대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전략 3건)
(1) 북핵ㆍ미사일ㆍ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조기 구축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추진, 병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
(2)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
(3) 한미동맹ㆍ한중ㆍ한일ㆍ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ㆍ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우호적 평화ㆍ협력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3. 향후 국정과제 관리방안
1) 세입확충ㆍ세출절감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재원 178조원 마련 및 투자
2) 제ㆍ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27/465건)을 ’18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59%(108/182건)는 연내 정비 완료 추진
3)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ㆍ관리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하에 실시
마지막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1번 과제는 ‘적폐청산’이며,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향후 국정과제 관리방안은 국정과제 추진재원 178조원 마련 및 투자는 세입확충ㆍ세출절감 등을 통해 마련하고,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ㆍ관리는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하에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정치권은 각당의 입장에 따라 서로 엇갈린 반응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강조하며 100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바른정당은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알맹이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야당과 논의 없이 발표한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표명과 비판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민공청회 또는 야당과의 상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만들어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역시 야당과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말로만 협치요 행동은 독불장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들의 관심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고, 과연 국정과제 완수 목표를 달성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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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2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개최 계획과「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계획이 보고되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개최 계획은, 원래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최우선 순위의 약속이었고, 국민들의 여망이므로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의지 천명이 필요하고,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차원의 반부패 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는 것은 반부패 대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도 효율적일 것이며「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명칭은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개혁 보고에서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및 운영 방안이 검토·보고되었다.
해외무기도입 관련 거물 브로커 개입 등 방산 분야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사정기관별 단편적인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도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 개최하여 방산비리 근절 활동을 종합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7월18일 반부패비서관 주관 하에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으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울러「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는 방산비리 사정활동 기관별 역할 분장, 방산비리 관련 정보 공유, 사정기관 간 업무 중복 등의 조정,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방산비리, 안보에 구멍 뚫는 이적행위 해당" , “방산비리는 진보-보수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라고 밝힌바 있어, 국민의 혈세로 비리의 온상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방산비리’ 본격 수사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검찰의 방산비리의 수사는 이제 막 시작 단계로 방위산업 국군 납품 책임 주무부처장인 장명진 방위 사업청장과 한국 항공우주 산업 하성용 대표, 전 KAI 인사팀 간부 손모 차장 등을 모두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방산비리 척결 의지는 FX 사업 등 해외무기 도입 대형 방위산업 비리 전반 수사는 물론, 박근혜 전 정권의 핵심 인사 등 이른바 윗선까지도 수사가 진행 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공분을 산 방산비리’가 이번만은 반드시 척결될지 전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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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
관련 부적법사항 포함.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7일 오후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정무수석실 내 추가로 발견된 문건 관련 브리핑’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정무수석실 내 추가로 발견된 문건 관련 브리핑’ 내용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다.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하고,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7월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의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넷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을 하던 중, 당일 16시30분경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넷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중에 있다.
이 문서들은 前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하여 총 1,361건에 달한다. 현재 이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254개의 문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 7월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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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책임지며, 건강한 노후생활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인 마을경로당의 운영형편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이장석 부의장(더민주, 영광2)은 지역 경로당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그간 경로당에서는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를 절약해서 대한노인회 연회비를 부담했으나, 최근 ‘경로당 운영비 사용지침’이 변경되어 경로당 운영비에서도 대한노인회 연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장석 부의장은 제314회 정례회 기간 중「전라남도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내 농어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대한노인회 연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후속조치로 2017년 제1회 전라남도 추가경정예산에 경로당의 대한노인회 연회비 213백만원(도비)을 확보해 17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장석 부의장은 “도내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능적 개선은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마을형편이 어렵고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부담하게 되는 노인회 연회비가 경로당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어르신들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 이라며 이번 조례개정과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이번 1회 추경예산 확보로 도내 27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8,889개소가 연간 평균 8만원씩 부담하는 대한노인회 연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간 노인회 연회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납부할 수 없어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쌈짓돈에서 어렵게 분담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역 어르신들의 고민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매우 기쁘다.” 며 소회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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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박근혜) 전임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들이 발견되어 그 처리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다.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 해당 비서관실은 이전 정부에서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으로 현 정부 들어 민정 부문 쪽만 사용해 왔다.
문건이 발견된 캐비넷은 사정 부문에 놓여 있었다. 이 캐비넷은 사용하지 않았다. 민정비서실의 인원이 보강되어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넷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이다. 300종에 육박한다. 문건의 정본과 구본, 혹은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이었다.
내용별로 보면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2013년 1월 생산된 것으로 사무실의 책상 서랍 뒤쪽에 들어 있었다.
민정수석실은 원본 관할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다.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서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함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별다른 조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저희로서는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다, 다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있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그중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한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이라는 대목이 있다.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도 들어있습니다.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도 있고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필 메모이다.
여기에는,
o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o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o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있다.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전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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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도 임명”
-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
【문재인 대통령,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송영무·유영민·정현백 장관 임명장 수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7시30분 청와대에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 3개 부처 장관들의 출생년도·출신지·학력·경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949년생으로 충남 논산 출신이며, 해군사관학교 졸업, 제26대 해군본부 참모총장(2006), 건양대학교 석좌교수(2013), 더불어민주당 안보연구소 연구위원(2015)을 역임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951년생으로 부산광역시 출신이며, 부산대학교 수학(학사). LG CNS 사업지원본부 부사장, 2006년에 제4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2010년 포스코ICT 최고운영책임자(COO), 2011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2016년 더불어민주당 온오프네트워크정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953년생으로 부산광역시 출신이며,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석사), 독일 보훔대학교 대학원 독일사(박사), 현재는 현재는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현백 장관의 사회 활동으로는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시민포럼 공동대표,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원 업무를 맡는 등 오랜 기간 여성의 평화운동분야에도 힘을 써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 국회의 노력을 존중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남북 대치가 심화되고, 국제사회에서는 대북제재 강화가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군 인사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더 강력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군을 위한 국방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듯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국가의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을 이제는 안심시켜 드려야 할 때이다.
한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오후 고용노동부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임명여부가 정국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자신의 후보자 사퇴의 변을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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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중국업체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 2주 연속 강경 발언을 쏟아 내며 산업은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6일에 이어 13일 오전에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5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5천명의 근로자의 고용불안 △방위산업체 기술먹튀 우려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나서서 개선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산업은행은 광주전남 지역민을 향한 甲질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업체에 꼭 팔아 넘겨야 할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 이 의원은 “지난해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시실적이 아닌, 외부 평가기관을 동원한 억지 정성평가를 통해 D등급으로 낮춰 확정했다”며 “이는 최근 불거진 관세청의 면세점 허가조작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우려와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는 5천명의 근로자 뿐만아니라 협력업체와 대리점 종사자까지 수 만명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단일 해외업체 매각에 대한 매각 협상을 중단할 것과 지역경제 파장, 노동자에 대한 고용 보장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매각을 추진해주길 산업은행에 촉구하였다.
또 “새로운 국내업체 인수자 물색과 함께 해외업체의 참여는 국내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참여 하도록 하는 새로운 매각 방안을 제시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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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정기획자문회의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는 이개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남 동부지역 3개 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남 동부 현안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키로 협의 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초청한 가운데 여수시 주철현 시장, 순천시 조충훈 시장, 광양시 정현복 시장 등 전남 동부 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전남 동부지역 3개 시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여수산단 진입도로(이순신 대교) 국가 관리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조기시행 △광양읍 우산리∼옥곡면 원월리 구간 남해고속도로 선형개량 △관광분야 국비지원을 위한 별도계정 신설 등 7건의 현안사업과 각 시별 중점 추진사업 16건을 건의했다.
이개호 국정자문위 경제 2분과장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3개 자치단체 시장들이 건의한 현안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키로 협의 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인 △광양항 활성화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단지 조성 △해양관광과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논의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건의된 현안 사업들이 전남 동부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예산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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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30회 국무회의 주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본관 세종실에서 새정부 출범후 두 번째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2건의 대통령령안, 그리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 및 조사 활동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2건의 일반 안건 등이 심의 의결되었다.
또 대통령 미국, 독일 방문, G20 정상회의 성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부처 보고가 있었고, 교육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울시장 등의 구두보고가 있었다.
이어,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전방추돌 경고장치도 의무화하자고 하는 즉석 제안과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자”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 활동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115억4,400만원을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2017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했다.
구두보고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찜통교실 문제와 여름철 물놀이의 안전환경 마련, 장마철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잘 시행하겠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근본적 안전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아예 수학여행을 금지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제대로 하되 필요한 안전대책을 충분하고 근본적으로 수립한 이후에 잘 살펴서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7월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철 관광수요가 국내관광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지역경제 등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니 관계 부처는 소속 직원들은 물론이고 각 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농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관광이라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 나도 연차와 휴가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각 부 장관들도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려해 달라. 지금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이번 여름은 해외여행 대신에 국내에서, 그리고 우리 농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번 벌여 보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에서의 추경 예산 통과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서울시는 2조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겠다” 고 보고하고, 또 “본인이 아세안 특사 방문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의 도시외교를 통하여 외국을 나가보면 외국 정상들이나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평가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앞문이 막혀있다면 뒷문을 열겠다는 그런 지혜로 외교 다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다변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외교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 간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지원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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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1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다음같이 국정현안에 관한 청와대 입장을 브리핑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원내 대책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내각 인선을 빨리해서 국정에 충실하자는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회에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생의 시급한 추경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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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부인 뷔덴벤더 여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 일본의 아키에 아베 여사, 베트남의 쩐 웅우옛 뚜 여사, 인도네시아의 이리아나 조코 위도도 여사, 싱가포르 호 칭 여사 등에게 마스코트 인형 선물.
【G20 정상회의 참석_7일 엘브필하모니 문화공연 – 단체촬영 : 청와대 홈】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김정숙 여사는 독일 G20 기간에 진행된 배우자 공식 일정에 참석하여 특유의 친화력으로 각국 정상의 배우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며 각 국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문화, 예술, 음식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정숙 여사는 7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부군인 요하임 자우어 교수 주관으로 독일 최대 규모인 함부르크 항구를 방문하고, 아틀란틱 켐핀스키 호텔에서 진행된 기후변화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했으며 저녁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각 정상 및 배우자들과 엘브필하모니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는 클래식 음악공연을 관람했다. G20 이튿날인 8일에는 숄츠 함부르크 시장의 안내로 함부르크 시청과 타워홀을 시찰했다.
특히 김정숙 여사는 한국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반다비 인형 30쌍을 가져가 방독 기간 중 만난 사람들에게 선물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김정숙 여사는 7일, 배우자 공식 일정인 함부르크 선상투어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를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대화를 나누며 마스코트 인형을 선물했다. 인형을 선물 받은 마크롱 여사는 `2024년 올림픽을 파리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마스코트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8일의 배우자 공식 일정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알리기에 나섰다. 함부르크 시청 시찰 일정 후 김정숙 여사는 일본의 아키에 아베 여사, 베트남의 쩐 웅우옛 뚜 여사, 인도네시아의 이리아나 조코 위도도 여사, 싱가포르 호 칭 여사에게도 마스코트 인형을 선물했다.
앞서 김정숙 여사는 5일 베를린의 대통령궁에서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부인 뷔덴벤더 여사와 환담한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한 쌍을 선물로 보내기도 했다.
또한 베를린에서 묵었던 숙소의 독일 직원들이 문 대통령 내외에 기념촬영을 요청했을 때에도 김정숙 여사는 마스코트를 꺼내 현지의 독일 직원들과 나누어 들고 “평창에서 다시 만나요”라고 하며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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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국민의당)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정치성 구획어업을 포함시켜 어민경제 위축을 해소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급격한 수온변화와 어족자원의 감소로 인해 정치성 구획어업(예: 멸치잡이) 어민들의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역어민들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상 및 지원 사업인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성 구획어업 어민들도 연근해어업법 대상에 포함되어 어민들의 경제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주홍 의원은 “지역 어민들로부터 멸치잡이 같은 정치성 구획어업 활동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다.”며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어 위축되어 있는 지역어민 경제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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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가 이틀에 걸쳐 국민의당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 어제 ‘머리자르기’표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으나, 즉흥적 실수 차원으로 양해하여 언급을 자제하며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기대했다.
그러나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했다는 추대표의 발언을 듣고 보니, 어제의 발언도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유감이고,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어제 ‘머리자르기’ 표현은 인간적 도리를 넘어섰다.
‘꼬리자르기’의 비틀기식 표현이라 항변할 수 있겠으나,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정치적 용어로써는 매우 부적절한 비인간적 표현이다.
둘째, ‘형사법적 미필적 고의’를 지적한 것은 집권여당대표로서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의 대표로 선출되었지만 지금은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특히 권력사정기관의 오판을 부를 수 있는 발언이나 표현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셋째, 추대표가 사과는커녕 작심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당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협치포기’ 선언이다.
국민의당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사안별로 비판할 것은 비판했지만 대승적 견지의 협력을 다해왔다. ‘호의’에 대한 답례가 ‘폭력’과 ‘전쟁’이라면 도저히 함께 국회를 운영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엄중한 국면에서도 베를린에서 평화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북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계속된다면 문대통령의 평화구상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말’ 한마디가 ‘미사일’보다 강할 수 있다.
추대표가 어제 오늘 쏘아올린 말 한마디가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과 여·야간 협치 분위기에 재를 뿌리지 않기를 바란다. 추미애 대표의 진심어린 사과와 이에 합당한 조치 없이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도, 협치도 없다.
2017년 7월 7일
천 정 배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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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등 당면 현안 협의와 3국 정상 차원의 유대감과 친분을 다지는 자리.
【G20 정상회의 참석_한·미·일 정상 만찬 회담 사진1 : 청와대 홈】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독일 베를린에서의 일정에 이어 독일시각 6일 저녁 함부르크에서 가진 대통령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인 한·미·일 3국 정상 간 만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고 함부르크 현지에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6일 저녁 만찬은 저녁 7시반부터 조금 전까지 매우 진지하면서도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오늘 만찬 시 3국의 참석자들을 말씀드리면 우리 측에서는 저(강경화 외교부 장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의용 안보실장, 주최 측인 미 측은 틸러슨 국무장관, 므누신 재무장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노가미 관방부장관, 야치 NSC 사무국장, 아키바 외무성심의관이 각각 배석했다.
먼저 북핵 문제이다.
6일 정상 만찬은 지난 주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이 정상 차원에서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며칠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제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되고, 또 불과 이틀 여 만에 35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 강력한 규탄성명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정상이 함부르크 도착 후 첫 번째 주요 일정으로 정상 만찬을 가진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금번 도발에 대한 대응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동의 정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이러한 시의성에 걸맞게 오늘 만찬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북한 문제에 할애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_한·미·일 정상 만찬 회담 사진2 : 청와대 홈】
금번 북한 도발에 대해 3국 공동의 위협 인식과 향후 대응에 있어 3국 공조 방안 등 오늘 정상 만찬 시 협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오늘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금번 G20 계기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측과 러시아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3국 정상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ICBM이라고 주장한 데서 보듯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한편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의 제재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하였다.
다음은 한·미·일 협력입니다.
6일 만찬에서 3국 정상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그간 진행해온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3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6일 3국 정상 회동은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3국 정상이 북핵 등 당면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짐은 물론 3국 정상 차원의 유대감과 친분을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앞으로도 주요 다자회의 계기 시 이런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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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주석은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지지
【독일 공식방문_한-중국 정상회담 사진1 : 청와대 홈】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독일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목) 오전, 역시 독일을 방문 중인「시진핑」(Xi Jinping,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베를린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당초 40분정도 예정된 회담을 75분으로 깊어지면서 매우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두 정상은 처음 만남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질 수 있었던 데 대해 크게 만족하면서 긴밀한 유대, 신뢰 관계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하였다.
【독일 공식방문_한-중국 정상회담 사진2 : 청와대 홈】
양 정상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이 평창 올림픽 계기에 방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 정상은 정상 간의 교류를 포함한 각급 수준의 상호 방문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가 상호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중 양국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양국이 공동 번영을 구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양국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해 고위급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간 경제, 문화, 인적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 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양국 및 양국민간 관계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주석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시 주석은 중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치 않을 수 없으나, 양국간 교류협력이 정상화되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북한이 지금까지 가장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양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보유가 한중 양국은 물론 한반도, 동북아의 역내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 대통령은 금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G20 정상회의 직전에 이루어 진 점을 감안할 때, G20 정상회의가 경제문제를 다루는 장이긴 하나, 참석 정상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제의하였다.
시 주석은 중국도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공감하며, G20 회의 기간 중 정상간 공동인식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력적인 자세로 임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적절한 방안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시 주석은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간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였다. 시 주석은 신뢰와 인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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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직권면직 됐으나, 직권면직 9개월 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능후 후보자는 198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후 ‘보사연’) 연구원으로 입사하였다. 1992년 보사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박 후보자는 그해 8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고, 보사연으로부터 1년간의 연수비를 지원받았다.
당시 보사연 내부규정은 학위수여 목적의 휴직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1993년 8월 25일 휴직한 박 후보자는 1997년 8월 24일까지는 학위를 취득해야만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계획과 달리 학위취득에 더 많은 기간에 소요됐고, 1997년 8월 25일 보사연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리됐다. 퇴직금 979만원 중 연수비로 지원받은 822만원은 공제됐다. 직권면직 이후에도 학업을 전념한 박 후보자는 이듬해 1998년 5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1998년 5월 박 후보자는 보사연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됐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직권면직 당한 보사연에 복귀했다. 보사연 측에 따르면, 당시 계약조건은 1년 계약직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계약기간 만료직후인 1999년 4월 박 후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박 후보자는 1999년 8월 보사연 연구조정실장, 2003년 사회보장연구실장 등 요직에 맡고 2004년 2월 27일 퇴직했다. 그리고 3일 뒤인 2004년 3월 1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에 임용됐다.
국회에 제출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요청안”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력증명서에는 박 후보자의 정규직 전환 시기, 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재직 당시 직급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이러한 국회의 지적에 보사연측은 수정된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박 후보자의 직권면직 3개월여 뒤인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에 직면하고 대규모 실업사태를 맞이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1998년 5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자신을 직권면직한 보사연에 재취업했다. 이후 정규직 전환, 승진, 사립대학 교수 임용 등 승승장구했다.
최도자 의원은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힘들던 시기에 국책연구기관에 직권면직된 자가 어떻게 재취업했는지 의문”이라며 “박능후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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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회의원이 금호타이어 중국매각과 관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해 불공정한 매각절차 전면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금호타이어 매각으로 광주·전남지역 경제 피해와 대량실업 사태를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중국 회사인 해외 업체는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면서 우선매수권을 가진 국내 경영진에게는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하고 있다”며 매각 과정에서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국내 유일의 타이어 방위산업 기술획득 업체인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으로 방산기술 유출과 자주국방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금호타이어를 중국업체가 인수할 경우 기술력만 챙긴 채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임금이 싼 중국으로 떠나는 ‘기술 먹튀’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인해 “광주지역 경제는 궤멸의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뒤 3천여명의 임직원을 구조조정하고 ‘기술 먹튀’를 했던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지역경제 피해와 실업사태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의 불공정한 매각절차 전면 중단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 후 새로운 매각절차 진행 ▲매각과정에 국내업체 주도적 참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역 우량기업인 금호타이어 지키기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광주·전남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비롯한 정부정책에 대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창구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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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 셀프 감금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등 4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이들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라며 “당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이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국정원 직원의 ‘셀프 감금’을 인정한바 있다.
강기정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이 사건의 출발과 무죄판결까지의 의미를 이 시대 국정원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는 시작됐으며, 광주시민과 위대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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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와 실질협력의 증진, 지역·글로벌 협력 방안협의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간의 공식환영식 및 정상회담1 : 청와대 홈】
문재인 대통령은 5일 19시20분부터 20시50분까지 약 1시간30분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찬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와 실질협력의 증진, 그리고 지역·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회담에 앞서 메르켈 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공동언론 발표를 했으며 이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이 끝나고 환송장에 나왔을 때 환호하는 교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가자, 메르켈 총리가 우리 교민들에게 100여 미터 정도를 함께 걸어가 인사를 했는데, 이를 본 총리실 관계자는 “이런 장면은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메르켈 총리의 환대는 각별했다.
오늘 회담의 특징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메르켈 총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질문이 이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뒤를 잇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메르켈 총리의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질문의 숫자나 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간의 공식환영식 및 정상회담2 : 청와대 홈】
메르켈 총리는 먼저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탄핵의 어려움을 겪고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평가한다. 나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와 경제성과 참여에 대한 기대, 균형 잡힌 발전 등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의 기대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쭙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께서 초청해 주신 덕분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독일을 공식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 메르켈 총리께서는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볼 정도로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시며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고 계신데 직접 뵙게 되니 무척 기쁘다. 말씀대로 한국은 정치적 격변을 겪었는데 무너진 헌법 가치와 민주 정치를 촛불혁명으로 일으키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바로 새웠다.
한국 국민은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소망하시는데 이것은 저와 함께 국민이 이루어낼 과제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일 큰 걱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이다. 특히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굉장히 고도화된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고, 국제적 압박과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고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간의 공식환영식 및 정상회담3 : 청와대 홈】
메르켈 총리는 “G20의 모든 국가가 동의한다면 최종 공동성명의 채택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했다는 내용과 UN결의 및 그 해당조치에 따르면 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20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메르켈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 물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ICBM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거리는 늘어났지만 정확도와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는 미지수이고 이 역시 2, 3년 후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그리고 저녁 한미일 만찬 회담에서 깊이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서 “내일 본인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빠른 반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 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점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이 같다. 북한의 도발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이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로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중국이 지금까지 역할에 더해서 조금 더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내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 이 부분에 관해 정말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겠다”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UN의 안보리에 맡기되 G20은 원칙적 입장에서의 공동의지를 표명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지지할 것인지를 묻고 “본인이 9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총리로 유임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식 사회적 시장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성공적으로 걸어가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이 모범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께서 9월 총선에 승리하리라 믿고 승리한다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 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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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 5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독일 공식 방문과 G20 정상회의(7~8일, 함부르크) 참석차 4박 6일간 일정으로 독일로 출국해 독일에 도착 후 독일 순방 첫 정상외교로 첫 정상회담인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양국 우호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자유무역 체제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한독 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현지시간 5일 재독동포와의 간담회, 독일 의료지원단 접견이 있었으며 독일 현지시간 5일 문재인 대통령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간의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독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간 회담 : 청와대 홈】
□ 독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15시부터 16시까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예정된 시간을 15분이나 넘기며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통일문제, 자유무역, 동반자관계, 평창동계올림픽 등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베를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독일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신봉하는 국가로서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여러번 가본 적이 있다”며 친근한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메르켈 총리가 따뜻하게 축하 전화를 해준 것과 독일 초청을 해준 것, 그리고 오늘 (독일)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함께 감사를 표한다. 한국과 독일은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독일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과정에 대해서 한국이 배울 점이 많다. 또 대통령께서 외무장관 재직 시 독일의 통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통일외교정책자문회의 출범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화답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은 통일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내적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런 경험을 한국과 나누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한다. 통일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독일의 경우를 보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사실 요즘의 TV나 언론 보도를 보면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지난 시간 보다 더 적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의 최근 도발로 인한 한반도 상황을 염려 하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 냉전을 허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한반도는 독일보다 분단 기간이 길었고, 독일이 주변국가의 우호적 분위기였던데 비해, 한반도는 주변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다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나, 결국은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북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 것을 경고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이 분단을 극복해 냈고, 이란과 미국을 중재하여 핵문제를 해결한 주역이므로 그런 측면에서 독일의 도움을 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수년간 이란 핵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화와 협상이 없다면 군사적 리스크는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다. 오늘 내가 시진핑 주석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책임과 노력을 말하였고 내가 느끼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행동에 나설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G20을 통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이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로 일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 제재와 압박도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가 없다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특히 중국은 결정적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일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최근 자유무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독일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유무역을 거스르려는 일부 분위기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또 한국과 독일간의 경제 교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고위급 채널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과거 슈뢰더 정부가 ‘2010 어젠다’를 통해 개혁을 시도했지만 선거에 패했던 예를 들며, “길게 보면 그 패배가 독일의 성장과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고통스럽더라도 미래를 보고 내린 그 결단이 존경스럽다. 그것이 진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가 어려운 개혁과제도 가지고 있고, 정당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개혁과 혁신을 잘 이루어 내기를 바란다. 내가 다시 방한 하게 된다면 중소기업 어젠다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독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왔고, 이제 파트너로서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서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고, 한국은 ICT 강국이라는 강점을 살려, 함께 시너지를 이루며, 동반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참석을 정중히 요청한다. 독일이 동계스포츠의 강국임을 생각할 때,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참석이 큰 의미를 가지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일정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 고 답했다.
한독 대통령 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현지시간 5일 재독동포와의 간담회, 독일 의료지원단 접견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독 동포와의 간담회 : 청와대 홈】
□ 재독동포와의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낮 12시30분부터 13시50분까지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베를린에서 재독동포 200여명을 초청하여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방문의 첫 번째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를 개최 한 것은 파독 광부 및 간호사 동포들의 헌신과 양국 우호협력 증진에 힘써온 동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세대별, 직종별 다양한 동포들이 함께 초청되어 동포사회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또 그동안은 대통령이 순방국의 동포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초청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동포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그동안 보아 왔던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라는 문구 대신 ‘여러분이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적힌 무대 뒤 현수막을 설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장의 환영사가 있었고, 건배제의에 나선 파독 광부 출신 최광섭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회장이 감정에 북받쳐 건배사를 잊지 못하자, 문 대통령이 무대에 올라 악수하며 다독였고, 문 대통령은 즉석에서 예정에 없던 파독간호사의 건배를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장의 환영사가 있었고, 건배제의에 나선 파독 광부 출신 최광섭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회장이 감정에 북받쳐 건배사를 잊지 못하자, 문 대통령이 무대에 올라 악수하며 다독였고, 문 대통령은 즉석에서 예정에 없던 파독간호사의 건배를 제안했다.
이어진 동포와의 대화에 나선 김미진 베를린공대 한인학생회장은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약을 다 지키지 않으셔도 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지켜지고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 대통령에 당선되신 순간부터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주셨다”고 말했다.
여부덕 뒤셀도르프 한인회장은 “김정숙 여사께서 희망이 필요하다. 갈 수 있고, 또 이룰 수 있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으로 우리는 희망을 보았고,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동포들의 대화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품격 있는 나라, 당당한 나라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 더 정상적이고, 조금 더 상식적이고, 원칙적이면 된다. 그동안 비정상이 너무 깊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일을 조금만 해도 엄청난 개혁처럼 되었다.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만 믿고 가겠다. 4차 산업혁명의 큰 시대흐름 앞에 보수·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제 보수·진보, 좌파·우파, 종북처럼 편 가르지 말고, 국민을 편 가르지 않는 세상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이경수 주독일대사,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 최광섭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회장, 윤행자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 송석원 재독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오상용 베를린한인회 회장, 이동희 뮌헨공대 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세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찰 경감 등 재독동포 200여명이 참석했고, 개그맨 김영철과 고민정 부대변인이 함께 동포간담회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의료지원단 접견 : 청와대 홈】
□ 독일 의료지원단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14시15분부터 45분까지 6.25전쟁 직후 한국에 파견되었던 독일 의료지원단 단원과 후손, 독일 적십자사 관계자 등을 만나,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에 숭고한 헌신과 인도주의적 헌신으로 큰 도움을 베풀어 준 독일 의료지원단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독일 의료지원단은 1954년 5월부터 59년 3월까지 5년간 연인원 117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당시 부산에서 ‘서독병원’으로 불리며, 25만여 명의 우리 국민을 치료하고, 6천여 명의 출산을 지원하는 의료활동과 함께 간호사 등 한국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한국 의학 발전에도 기여한 바 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독일 의료지원단의 엔지니어로 활동하였고, 현재 유일한 생존자로 확인된 칼 하우저 씨에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표창을 친수하였고, 의료지원단과 가족들에게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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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문무일(文武一) 현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문무일(文武一) 후보자는 광주 출신으로 1961년생이며, 주요학력은 광주일고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로 검찰에 들어와 대검 중수1과장, 인천·부산지검 1차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을 거쳐 현재는 부산고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문무일 후보자는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시절 지존파 사건 수사에서 지존파 일당이 자동차 추락사고로 위장시킨 변사체에서 살해 흔적을 발견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2001년 11월BBK 사건수사, 2005년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당시 이완구 현직총리 수사와 홍분표 당시 경남지사 수사를 해온 대표적인 검찰 내 특수통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문 후보자는 치밀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검찰 개혁의 소명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성완종리스트 특수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형 부패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임명된 뒤 반년 넘게 지연된 정기 인사를 통해 대대적인 검찰 쇄신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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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자원부 장관 백운규,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후보를 지명, 청와대의 일자리수석 반장식, 경제수석 홍장표 임명.
【문재인 대통령 조명균 통일 김영록 농림 박은정 권익 등 장차관 임명장수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명장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본관에서 신임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유임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 대해서는 꽃다발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차담회에서 “그동안의 국정공백을 메우고 국정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바람과 소망에 눈 맞추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당부했다.
□ 장·차관급 인사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부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지명했고, 청와대의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백운규 現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 학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現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효성 現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최종구 現 한국수출입은행장
일자리수석, 반장식 現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경제수석, 홍장표 現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먼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에너지 수요 예측,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권위 있는 학자로서 산업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새정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이다.
산업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신성장 기반과 동력 확충은 물론 석탄화력, 원전 등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발굴도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정책은 물론 현장에 대한 식견도 탁월하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보건복지부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의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새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 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 학자이자 언론 방송계의 원로이다.
아울러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방송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새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경제금융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경제 및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새정부의 금융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적임자이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서민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유능하다고 정평이 나있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재정 분야의 전문성과 뛰어난 정책 조정 능력, 학계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쌓은 이론적 식견을 토대로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차질 없이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한 경제학자로서 해박한 이론과 식견을 바탕으로 새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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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前 미국 대통령 접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1시30분부터 청와대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前 미국 대통령과 40여 분간 환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기로 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 동맹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많은 조언을 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을 해 나가되 대화를 병행키로 합의했다”며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반대로 국민 여론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고 했으며, “많은 한국민이 문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께서 국민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리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은 여야를 떠나 한-미 동맹에 대해 초당적이고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가 있고, 한국 교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 만큼 한-미 관계는 더욱 굳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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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접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3일 오전 09시30분부터 10시까지 본관 백악실에서 단독 접견을 했고, 이후 접견실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일행과 오전 10시50분까지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과 바흐 위원장은 단독 접견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 다양한 스포츠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참여는 IOC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만약 북한이 참여한다면 올림픽 정신의 고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세계의 평화, 그리고 인류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바흐 위원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면담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연상하게 한다. 그 당시 북한의 시드니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던 것이 기억난다. 그때 김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동의하면 나는 무엇이든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김 대통령의 이 한 말씀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했고, 북한의 시드니올림픽 참가와 동시 입장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으면 결과적으로 시드니올림픽의 성공에도 기여했다” 고 말했다.
또 바흐 위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것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단체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바흐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참여를 IOC 차원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말한 것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고, 바흐 위원장은 “이번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의 노력을 칭찬하고 싶고, 그 노력 덕분에 대화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평창동계올림픽준비위원회와 대한올림픽준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G20 정상회담 이후에 평창을 방문하신다면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평창 준비가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한 붐업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염려가 되고, 새정부로서는 첫 번째 치르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성공을 위해 당연히 지원을 할 것이고, 또 붐업을 위해서 애쓸 생각이지만 IOC가 이 부분에 함께 노력해 달라. 북한의 참가는 그 자체로 대회의 붐업과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말했고, 바흐 위원장은 “한국 내의 홍보뿐만 아니라 국제적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과 일본이 차기 대회 개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일본과 함께 협조하면 이 부분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 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평화 구축에 있어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비인도적 분야의 대화, 지지를 확보했으므로 스포츠 분야의 협력 강화가 가능해졌다. 또 IOC가 북한의 참가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대회조직위원회와 강원도도 북한의 참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 나도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북한의 참가를 위해 중국 측의 협력을 구하겠다” 고 말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현재 두 자리인 IOC 위원회의 숫자를 한국의 국제스포츠 기여 정도하여 세 자리로 늘리는 것은 어떻냐라는 것과 IOC 차원의 결의문 채택을 통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묻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 뿐 아니라 분단으로 상처받은 한국민에게 치유를 주는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기대한다. 평창의 성공에 대해서는 IOC와 동반자 관계이고,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의 참가가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으니 함께 노력해 가자.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독일인으로서 분단국가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개인 입장에서도 지원하고, 확실한 동반자가 되겠다. 대통령의 평화, 화해 정책 추진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쉽지 않은 여건이었고, 스포츠에는 어렵게 승리한 것이 가장 값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성공을 거두신 것에 대해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바흐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상징성 있는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IOC 설립자가 직접 디자인한 메달을 선물하며 “설립자가 디자인했고, 이후에 각국의 정상들에게 선물해왔는데 창립자의 사후에 이런 전통이 사라졌던 것을 IOC가 부활시켰고, 마침 열흘 전에 미국 대통령에게는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메달을 선물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어서 이 메달을 선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상징성 있게 생각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금메달로 받아주기를 바란다”라며 기념 메달 선물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구닐라 린드버그 IOC 평창올림픽 조정위원장, 마크 아담스 IOC 대변인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FT) 총재, 유승민 IOC 선수위원, 안민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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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 간에 공식 환영 만찬 약속 시간인 미국시각 29일 오후 6시에 백악관에 도착해 만찬 장소 연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어 10분간 만찬장인 스테이트 다이닝 룸(State Dining room)에서 두 정상은 선 채로 대화를 이어나갔고, 곧바로 만찬이 시작되었다.
양국 정상은 시작부터 매우 솔직하게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만찬 예정 시간인 오후 7시30분을 훌쩍 넘겨 오후 8시05분경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대화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1층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내 사적인 공간을 한번 둘러보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제일 먼저 트리티 룸으로 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쪽 복도에서 저기 끝까지가 나의 사적인 공간이다. 외부인에게는 잘 공개하지 않는 곳이다”라고 말하며 트리티 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트리티 룸은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들일 때 계약을 체결했던 곳이다.”고 말했다.
이어 링컨 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고, 게티스버그 연설문 원본을 대통령 내외분께 보여드리고, 링컨 대통령의 책상에 앉아 사진 찍기를 권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내를 하는 도중 멜라니아 여사는 “아들 배런을 재우고 오겠다” 고 잠시 그 자리에서 이석했고, 몇 분 뒤 다시 합류했다.
양국 정상 간에 대화는 시종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뤄졌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이 건설적으로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를 구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양 정상은 30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이날 만찬 회동에서 북한 및 무역 등에 대해 일정 부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화의 분위기는 최초 다소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콴티코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을 봤다. 매우 훌륭하고 감동적인 연설이었다. 어제 연설에 대한 칭송의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들었다. 축하의 말씀 드린다” 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있었던 경제적 성과에 대해 축하드리며 미국의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역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국으로서는 유일하게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식시킨 나라 역시 미국이다.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보람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또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양국이 함께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경제 번영 등을 이뤄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 간 만찬이 끝난 뒤 미측 참석자들은 “오늘 만찬이 매우 성공적이었다. 양국 대통령이 첫 만남을 통해 신뢰와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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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양산시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
현행법에서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직접고용, 간접고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부정 공시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 개정안에서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를 적절히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형수의원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용 현황에 기초한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서형수의원 외 강병원, 권미혁, 김경협, 김해영, 민홍철, 박재호, 박정, 박찬대, 안호영, 이정미, 이용득, 전재수, 최인호, 홍영표 의원(가나다 순) 등 총 15인이 공동발의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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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부 방미 출발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미국을 공식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첫날인 6.28(수)은 세가지 주요 일정을 소화하며 숨가쁜 하루 일정을 소화했으며, 주요 동정은 다음과 같다.
■.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
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서 첫 번째 공식일정은 6.28(水). 15시 50분에서 17시까지 워싱턴에서 남서쪽으로 약 57㎞ 떨어진 미국 버지니아 콴티코시의 미 해병대국립박물관 앞 공원에 있는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의 희생을 기리는 '장진호(長津湖) 전투 기념비' 방문 헌화 행사 참석이었다.
1950년 11월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제9병단 예하 7개 사단과 충돌하여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에 전개한 철수작전으로 영하 18도의 악조건에서 130km를 넘는 험준한 지형에서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치열한 전투 결과 흥남철수로 9만 명의 피난민이 목숨을 건진 그런 전투였다는 석.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그때 부모님들이 피난민에 섞여 있었고 거제도로 피난온 이후에 2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났고, 대통령이 된 인연으로 일단 미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한미동맹이 혈맹임을 첫 일정으로 보여준 것이다.
헌화 일정은 로버트 넬러(Robert Neller) 해병대 사령관(대장)과 로버트 블랙맨(Robert Blackman)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블랙맨 두 사람이 문 대통령을 영접했으며 “도착하자마자 여기를 처음 왔다” 고 말했고, 넬러 대장은 “영광스럽다. 가족사와 해병대 역사가 인연을 맺고 있는 이곳 행사장에 오셔서 큰 영광이다. 다른 방미 행사도 성공적으로 잘 치르기를 바란다. 한-미 양국의 해병대는 형제와 같다. 부르면 언제든 우리는 달려가겠다”고 화답했다.
오후 3시50분에 도착하셔서 오후 5시까지 1시간10분 동안 당초 계획보다 30분간 이상 진행될 정도로 대통령이 굉장히 행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의미를 담고 진행되었다. 흥남철수를 도와준 미군 가족들인 흥남철수를 도와준 가족들, 알몬드 장군의 손자인 퍼거슨(Ferguson) 대령, 포니 대령의 손자죠. 네드 포니(Ned Forney), 전투 기념비 제막식 미군 유가족(딸)인 현 보울린(Hyun-Bowlin) 여사, 옴스테드(Olmstead) 중장 등과 흥남 철수 작전을 화제로 대화했다.
그리고 참석자들과 같이 사진을 찍고 기념식수를 하고, 나중에 옴스테드 장군께서 기념비에 새겨진 여러 조각들, 당시 장진호 전투의 장면들이 담긴 조각들을 설명하셨고, 대통령이 경청하면서 그때 상황들을 들으셨다.
문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 헌화하신 화환 아래에는 “숭고한 희생으로 맺어진 동맹” 다른 한쪽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태극모양으로 되어 있는 화환…, 헌화를 하였다.
■. 방미 경제인단과 茶담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첫날 6.28(水) 18:00∼18:20까지 두 번째 공식행사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헤이아담스 호텔에서 訪美 수행중인 대한상의 회장과 경제인단 52명과 ‘訪美 경제인단과의 茶담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첫 순방을 함께 해준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개척,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저출산·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도·혁신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도 투명경영·상생경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번 茶담회에는 노사간 상생 협력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반영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자동차·항공, 에너지·환경, 전자·정보통신 등 업종별 기업인들로 구분된 5개 원탁을 직접 돌면서,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벤처․여성기업인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방미기간중 기업인 모두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미국 기업인들에게 한국의 매력적 투자여건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기업인들을 빨리 만나고 싶었으나, 해외에서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귀국해서 조만간 경제인과 만남을 갖고 새정부 경제철학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한-미 비즈니스 서밋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첫날 세 번째 공식일정으로 6.28(수) 저녁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미 비즈니스 서밋(Summit)에 참석했다.
비즈니스 서밋 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은 취임후 첫방문지로 미국을 택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양국간 경제파트너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250여명의 양국 기업인을 상대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 보장, 혁신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이번 미국 방문이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협력이 교역과 투자의 확대를 넘어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경제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전략적 동반진출을 통해 양국 경제발전의 돌파구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안보리스크를 극복할 경우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으니 만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 기업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만찬에 앞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업간담회에 한미양국 주요기업인 (美) JP Morgan, GE, 3M, Airbnb, CBOL, Qualcomm 등 (韓)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풍산 등이 참여한 사전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 주요기업들이 신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비즈니스 서밋 행사 참석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제이피 모건(JP Morgan, 제이미 다이먼 회장), GE(존 라이스 부회장) 등 미국 재계 주요 인사를 상대로 새 정부의 경제개혁 방향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당부하는 좋은 기회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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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먹는샘물, 축산물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추진
▶ 리콜포탈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에 리콜정보 연계 확대
▶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으로 위해상품 실시간 차단시스템 확대·적용
【29일 이낙연 총리 주재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진1】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주재), 미래·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 장관, 공정위원장, 기재1·교육·법무·행자·고용부 차관, 식약처장 등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29일 이낙연 총리 주재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진2】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총파업 집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첫째,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셋째,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공정위)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부(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하여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하여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란 식품, 공산품 리콜제품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위해상품 정보(바코드)를 입력하면 매장에서 해당상품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2017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내일(6.30)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사업장 중심으로 하는 총파업 집회가 시작이 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혼란이나 충돌, 또 다른 사람들은 위법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지만 그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가 큰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대 또한 크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은 것을 정부와 노동계가 깊게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계와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할 것이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려는 의지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이번 집회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노동계 인사들에게 배려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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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ILO(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EURICSE(유럽협동조합·사회적기업연구소, European Research Institute on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등 관계자를 초청해 “노동과 사회적경제의 만남”을 주제로 사회적경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형수의원은 “한국의 새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중요한 사회·경제정책으로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한 뒤, “한국은 1,400만 명 정도가 실업과 한계노동시장에 처해 있는 어려운 노동현실에 직면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언을 바란다.”고 개회사를 하였다.
Roberto Di Meglio ILO 지역개발 및 사회적경제 선임전문관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참여 거버넌스와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로서 명확한 역할을 한다. 유럽은 200만 개의 사회적기업이 존재하고 GDP의 약 8%를 기여하고 있으며 1,45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한 뒤, “사회적경제 법과 정책은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정부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과 함께 자율적으로 이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Gianluca Salvatori EURICSE 대표는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활동요인으로서 사회적 필요와 정책적 대응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강태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대표는 “한국 협동조합이 1만개 시대를 맞았고, 이 중 노동자협동조합이 1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뒤, “연합회가 정책교섭의 역할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연합회와 더욱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서 폭발하는 돌봄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속에 좋은 돌봄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대와 협동을 통한 노동자 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발표자 이외에 레이레 루엥고(Leire Luengo) CICOPA(세계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Con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Cooperatives de Production et Artisanales) 홍보담당관,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등 사회적경제계 관계자와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오동진 전태일재단 대외협력위원장 등 노동계 관계자 및 이성룡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등 20여 명의 관계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서형수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주최,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한국가사노동자협회 주관, 국제사회적경제포럼·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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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 형식은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의전은 국빈방문(State Visit).
- 한미 정상간의 정치이념과 한·미 국민들 간에 국민적 기대 부응치가 서로 달라,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 여부는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 출국 탑승 장면 : 청와대 홈】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차 28일 오후 2시 서울공항을 통해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 공항에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전병헌 정무수석·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 등이 나와 환송했다.
【문재인 대통령 출국 환송 장면 : 청와대 홈】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워싱턴 도착 일정은 워싱턴에서 남서쪽으로 약 57㎞ 떨어진 미국 버지니아 콴티코시의 미 해병대국립박물관 앞 공원에 있는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의 희생을 기리는 '장진호(長津湖) 전투 기념비' 방문 헌화, 한미 양국의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및 만찬' 행사 참석 연설로 이어진다.
29일에는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의 공식 초청 백악관 상견례와 공식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3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발전방안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방안 등 한·미간에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제 갖 출발한 한미 정상간의 독특한 정치이념과 한·미 국민들 간에 국민적 기대 부응치가 서로 달라,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 여부는 회담 결과에 따라 좌우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동 헌화, 동포 간담회 등 일정을 끝으로 워싱턴 현지시각으로 7월1일 오후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의전은 형식은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 의전은 사실상 국빈방문(State Visit)으로 배려해 환영 만찬, 3박 4일간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Blair House) 숙박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정상의 방미 형식은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방문(Official Visit),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실무방문(Working Visit) 등으로 나뉘는데, 엄밀하게 방미 형식을 구분하는 공식 규정은 없고, 다만 통상 의전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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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길 한밤 산책 행사 1 : 청와대 홈】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지난 6월 26일 밤 8시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앞길이 49년 만에 24시간 전면 개방하는 시민들이 참석하는 <한밤 산책 행사>행사가 열렸다.
【청와대 앞길 한밤 산책 행사 2 : 청와대 홈】
저녁 8시부터 전면 개방되는 곳은 청와대 분수광장부터 춘추관까지 이어지는 460m 구간으로 직접 걸어서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다.
49년의 반세기 동안 청와대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특정 지점에서만 가능했는데, 26일 밤 8시 <한밤 산책 행사> 이후는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청와대 주변 어느 곳에서나 청와대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하여 청와대 앞길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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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 정상들과 별도의 회담을 추진 중.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월 7일과 8일 양일 간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7월 5일과 6일 양일 간 독일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 했다.
박수현 대변인의 “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및 독일 공식 방문” 브리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번 독일 공식방문 기간 중 문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갖고, 한-독 양국 우호관계 발전방안,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4차 산업 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 자유무역체제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 한국전 이후 부산에 파견되었던 독일 의료지원단 단원과 후손에 대한 격려,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 등의 일정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독일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해외 방문으로서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와의 신뢰 및 유대를 공고히 하고 한-독 양국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7월7일과 8일 양일 간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정상들과 함께 ‘상호연계된 세계 구축’이라는 주제 하에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G20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번 G20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 정상회의로서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인 G20에서 일자리창출, 사회통합, 친환경에너지산업 육성, 여성역량 강화 등 신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또한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무역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제경제 현안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며 금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 정상들과 별도의 회담을 추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러한 양자회담을 통해 정상 간 친분을 다지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상 차원의 긴밀한 정책공조 기반을 확충하는 정상 외교를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브리핑을 마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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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지역의 공동번영과 북한 핵문제 해결 관심과지지 부탁
【문재인 대통령, 유라시아 국회의장단 초청 오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12시부터 13시50분까지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 블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 유라시아 국회의장·부의장 등 25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유라시아의 다른 이름이 다양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교류하고 더 협력할수록 각국이 함께 더 번영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유라시아지역의 공동번영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유라시아의회 대표들에게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고, “물류네크워크 구축, ICT 인프라 확충 등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은데, 국제적 협력과 긴밀한 공조가 새 길을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그 길에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답사를 통해 “모스크바에서의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유라시아 지역의 다양성이 높지만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공감하며, 유라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공통점과 상호이해를 토대로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과 대표단 여러분의 정치적 성공, 그리고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고, 오찬을 진행하면서 자유스러운 대화가 이어졌다.
이란 라리자니 국회의장은 “유라시아 민주화의 균형을 위해 이 국회의장회의의 역할이 중요한데, 테러리즘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노력하자”고 제안하고, “테러리즘은 수십년간 확대 되며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테러단체들을 지원하는 잘못된 국가들의 역할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유라시아 국가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특히, 이란의 핵문제 해결 경험이 북한 핵 해결의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수 천년간 단일국가를 유지해온 우리나라가 최근 몇 십년간 분단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하루빨리 통일의 길로 가야하지만 북핵문제가 큰 장애물이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라시아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답했다.
체코 하마첵 하원의장은 “체코는 한국과 더 큰 협력의 의지가 있고, 아시아와의 협력에 큰 관심이 있다. 상호 이익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장회의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EU의 경험이 있는 체코가 유라시아 공동체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체코와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장점을 살려 협력하면 양국의 경제공동번영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블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러시아와 한국은 건설적 관계이고, 이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지난번에 보내주신 특사 방문 이후 다양한 협력방안을 함께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러시아를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당선되자마자 특사를 파견했다.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했고, G20때 단독 회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북핵 해결을 비롯하여,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 푸틴 대통령과 만나면 그런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리그마툴린 하원의장은 “한국이 21세기 기술의 진보에서 주도적 국가로 자리 잡은 것을 축하드린다. 테러에 대한 글로벌 시스템이 시작되어야 할 때이며, 의장회의가 이런 아이디어를 실행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경제적 문화적 이슈와 미래 젊은이들에 대한 의견도 나눠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는 고려족이라 불리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 형제국처럼 친근함을 느끼고 있다. 테러 종식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에 공감하고,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함께 이룬 나라인데, 한국의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블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한국계 3세인 세르게이 텐이라는 의원의 대표단의 일원으로 함께 방한하였다”고 말하며, 한-러 양국간 역사적 유대가 깊음을 강조하였고, “푸틴 대통령도 대통령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 저에게 양국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 육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배나 항공기를 이용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과 육로, 철도로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또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고, 영향력도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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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박상기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이진규 現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다.
이번 인사 발탁자의 주요 이력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발탁배경은 다음과 같다.
박상기(1952년생)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주요 학력은 배재고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신임 박상기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입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박은정(1952년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주요 학력은 경기여고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교수,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외에도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바 있다.
신임 박은정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 생명윤리 등 국민 권익 측면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자로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하였고, 국민 권익 보호,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이다.
이진규(1963년생)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부산 출신으로 주요학력은 부산남고졸업, 서울대학교 공대 조선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선공학과 석사, 미국 미주리대 기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신임 이진규 1차관기술고등고시 26회로 공직에 들어와 과학기술부 조사평가과장· 우주개발정책과장, 교육과학기술부 영재교육지원과장·창의인재육성정책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인재관, 인터넷정책관, 연구개발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실장 과학기술분야 주요 핵심 요직을 역임했다.
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업무 역량과 정책조정 능력이 탁월하다고 정평이 나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은 물론 과학기술 행정 분야 최고의 정책통으로서 과학기술계로부터 책임감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 온 것이 장점으로 평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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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새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 주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10시 본관 세종실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으며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7건의 차관회의 심의안건이 의결되었고, 2017년 적조 전망 및 피해예방 대책에 관한 해양수산부 보고가 있었다.
정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 모금을 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특히 오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요건을 조정 합의 시에서 조정 합의대로 이행 완료되는 경우로 정비하고,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 조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가맹사업 분야의 갑을관계 폐해를 시정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법 적용대상 공무원 범위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5일 문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순직 인정 지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평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마땅한 국가적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AI 방역상황 구두 보고를 듣고 총리가 중심이 되어 직접 챙겨줘 초기 대응을 잘한 점에 대해 치하했고, 포천시청 축산방역팀장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던바 유족들에게 한 치의 서운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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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6일 ‘신안 하의에서 신의를 연결하는 ‘삼도대교 준공식’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당시 “연간 200억 원 정도의 예산 재량권 밖에 없는 전남도가 720억원의 공사비 충당을 고민하던 중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협력해 1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비 내리는 어느 봄 날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하의도를 방문했을 때 마을주민이 “우리는 대통령이 되길 그렇게 빌었고 소원을 이루었으나 이 섬은 많은 불이익도 경험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다리 하나 갖지 못했다”고 서운해 하자, 김대중 대통령은 “다리는 박준영 지사가 깊이 검토해서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하의∼신의 다리건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준영 자신에게 남긴 유언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박 의원은 삼도대교가 긴 사연과 우여곡절 끝에 준공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고향 주민들을 위한 유언을 남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리워진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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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다가 5.18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두환 씨가 관할법원을 광주에서 서울로 옮겨달라고 이송신청서를 들이밀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넘어선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작태다.
“광주지방법원은 지역색이 강해 신뢰할 수 없다”는 전 씨의 궤변은 그 자체로 5.18을 지역문제로 축소하는 심각한 역사왜곡이다. 살인마 전두환의 이러한 반성 없는 행태는 5.18 피해자들의 상처에 재차 소금을 뿌리는 고문이요 폭력이다. 전 씨는 광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을 능욕하는 정신적 학살행위를 당장 멈추라.
전 씨가 5.18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진실을 왜곡하며 광주 시민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법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을 잘 고려하여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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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6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수도권(서울, 경기)전력발전량’ 자료 분석을 통해, “서남해안 풍력발전시설로 생산되는 전력량이면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전력만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9년 전남도지사 당시 ‘5기가(GWh) 풍력프로젝트’를 추진했다”며, “5기가 풍력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43,800기가에 해당되는 바, 수도권 전력발전량(2015년 기준) 45,845기가와 맞먹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남해안 지역은 수심 20미터 이내, 풍속 초속 7∼8미터로 해상 풍력발전을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등 원자력 의존정책 폐기를 환영한다”면서, “더욱 늘어날 신에너지 전력공급 대안으로 서남해안 지역에 해상풍력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력공급 정책 중 하나로 ‘전북 고창에서 전남 진도에 이르는 해상 풍력발전’을 제안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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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참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0시 30분 국방과학연구소 종합 시험장을 방문하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직접 참관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
오늘 시험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km로 고도화 되고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우리의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무기체계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예정된 사거리를 비행한 후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방문】
오늘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은 한-미 신미사일 지침에 따른 최대한의 능력을 확보한 의미가 있으며 6차례의 시험평가 발사 중 네 번째이고, 향후 두 차례의 시험발사 평가를 거친 후 전력화 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한 날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고도화되고 있어 과연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국민이 매우 궁금해 하고 계시다. 대통령인 나도 궁금했는데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이 안심하셔도 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든든함을 느꼈다. 오늘 대통령이 직접 시험 발사를 참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 의견이 있었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직접 참관하고 확인하고 격려하러 왔다.”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방문은 우리 군이 충분한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알려 안심시켜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께서도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한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다.
나는 대화 주의자이다. 그러나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포용정책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안보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개발하는 무기 체계는 파괴나 살상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과학의 힘으로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정부도 여러분의 노력을 힘껏 뒷받침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오늘 문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은 의전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국방과학연구원 관계자들은 “오늘 대통령님의 방문과 격려는 가족에게까지도 하고 있는 일을 밝히지 못하는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자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방명록에 “우리 국방, 우리과학의 힘으로!”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고 이 자리에는 국방연구소 관계자 외에도 국방장관,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도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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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다가오는 6월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적극 구현하고,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열린 청와대 구현 방침”에 따라 대통령경호실은 다가오는 6월26일(月)부터 청와대 주변에 있는 5개 검문소의 평시 검문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검문소 운영을 개선하고, 하루 24시간 동안 청와대 앞길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
50년전인 1968년 1·21 사태 직후부터 가로막혔던 청와대 앞길이 반세기만에 완전히 개방되는 셈이다.
대통령경호실은 친절한 경호 ‧ 열린 경호 ‧ 낮은 경호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게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통제 위주의 경비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진한다.
즉,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한 통제와 차단 위주의 ‘위험관리’ 경비 기법을 현실화된 위험에 즉각 대응하는 ‘위기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IT 기술을 접목한 선진화된 시스템 경비로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주요내용은 “검문소 운영개선,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청와대 지역 사진촬영 허용, 시민 편의를 고려한 경비 근무” 등의 개선으로 분야별 세부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 외곽 검문소 변화 모습】
■.검문소 운영 개선
우선 청와대 경비 관련하여 특별한 정황이 없을 경우,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모든 차량을 정지시킨 뒤 통행목적을 질문하는 상황이 사라지게 된다. 이를테면 정복 경찰관이 “어디 가십니까?” 라는 다소 딱딱한 질문을 던지는 대신, 서행을 유도하며 안전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식이다.
그동안 청와대 주변 검문소에서는 모든 차량 ‧ 인원을 정지시키고, 일제 검문을 실시했다. 이는 불가피하게 교통 흐름을 정체시키면서도 형식적 검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 테러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새로 적용하는 검문 방안은 테러 첩보나 공격 징후 등 경비상황을 고려하여 현 상황에 적합한 방식의 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도록 했던 관행을 탈피하는 방식으로 시민친화적인 경비를 통해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청와대 외곽 검문소 운영 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중한 바리케이드가 사라지고, 신형 교통안내초소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평상시 교통안내초소 근무자는 과속 차량에 대해 저속 주행을 유도하는 등 법규 준수를 통한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근무에 임할 예정이다. 기존 도로상에 설치했던 바리케이드는 교통안내초소 인근 지역에 비치할 방침이다.
만일 테러첩보가 있거나 구체적 공격징후가 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이동식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뒤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면서 일반 차량에 대해 우회하도록 하는 등 경비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청와대 주변도로는 제한속도가 40km/h로 저속 주행을 유도하고 있으나 바리케이드 제거로 각종 사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호실에서는 시민안전을 위해 교통표지판과 단속 카메라 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1·21 사태 이후 야간에 폐쇄되었던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되는 등 청와대가 시민 품으로 더욱 다가설 전망이다. 춘추관과 분수대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동서문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앞길은 문민정부 때부터 통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5시30분(동절기는 6시)까지 폐쇄되어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야간에는 제한되고 차량이 우회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청와대 앞길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군사 및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2월 통제 25년 만에 개방되었지만 야간 통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조치 시행되면 경복궁 둘레길이 서울의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청동과 효자동 사이의 통행이 24시간 자유로워지면 주민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청와대 지역 사진촬영 허용
오는 6월26일부터는 청와대 주변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제한없이 촬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보안목표 시설로 지정된 청와대 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청와대 정문 신무문 앞 등 특정 지점에서만 가능했다.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에 따라 청와대 주변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느 지점에서나 청와대 방향으로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 시민 편의를 고려한 경비 근무
청와대 외곽 검문 시스템의 개선과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등으로 인해 근무자들의 태도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친근하고 열린, 낮은 경호가 청와대 주변 경비안전 활동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차단과 통제 위주의 근무로 청와대의 닫힌 이미지를 거들던 청와대 주변의 경비 근무자들이 시민 편의를 전면에 내걸고 관찰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열린 청와대의 도우미로 나서는 식이다.
다만 차량 제한속도 위반 등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열린 청와대 이미지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경비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뿐이고 청와대는 권위주의적 공간이라는 통념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열린 청와대를 위한 각종 조치 관련하여 대통령경호실 관계자는 “청와대 일대에서 검문이 안내로 바뀌는 등 통제의 공간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50년이 걸렸다.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위해상항에 즉각 대처하는 경비 체제로 열린 청와대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26일 월요일 오후 8시 김정숙 여사와 유홍준 광화문대통령 총괄위원장, 경호실장,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청와대 앞길 50년만의 한밤 산책’이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그동안 청와대가 권위주의적 공간이라는 통념을 깨고, ‘광화문시대’ 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친절한 경호·열린 경호·낮은 경호’를 지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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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현미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9시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김현미 의원 공식사이트】
김현미(1962년생)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열린우리당 대변인, 제17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고양시 일산서구), 제20대 국회의원(고양시 정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자가율은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절반의 국민들은 세 들어 산다는 뜻”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전월세 대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를 최소화 하려면, 상가 임대료를 안정화시키고 권리금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쉬운 일도 아니고, 국토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다른 부처와 조율하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현미 장관의 어머님이 함께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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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가 농번기에 치러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농민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일을 농번기보다 앞당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농번기인 5~6월경 실시되고 있어 선거운동으로 농촌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생업 때문에 참정권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둔 출마자들은 논두렁을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다가 농민들로부터 “이 바쁜 농번기에 무슨 선거냐?”는 항의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라면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역시 선거운동기간이 5월 31일에서 6월 12일이 되기 때문에 농번
기인 5월 1일에서 6월 20일 사이에 해당한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일을 현행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함으로써 농민들이 한창 바쁜 농번기에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현재 6월 13일 예정인데, 법 개정이 이뤄지면 5월 2일에 실시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도시 지역에서는 큰 이해 상관이 없겠지만 생업에 바쁜 농민들에게는 농번기에 치러지는 선거가 곧 참정권의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의결·처리를 통해 내년부터는 농민들의 정치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5개 정당 소속 22명의 의원이 동참해 농촌지역 참정권 보장에 대한 뜻을 같이함으로써 향후 국회 통과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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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 원자력발전소의 영구정지를 선포하고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선언하며 전기의 원자력 의존정책을 폐기한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수요가 늘어날 전력공급의 대안을 찾는 일”이라며 자신이 오래 전부터 구상한 “4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전북 고창에서 전남 진도에 이르는 해상에서 풍력발전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곳의 해상풍력 잠재 발전량은 수도권 전 인구가 쓸 수 있는 양으로 한국의 풍력발전 밭”이라고 말하고, “현재 전남영광에 해상풍력 실험시설(테스트 베드)이 설립되어 많은 풍력발전 기자재들이 효율성을 시험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해상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상으로 배송하는 송전시설(송전 하이웨이)을 사업자가 건설해야 해서 초기 투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전남도와 잠재 사업자들은 오래전부터 정부나 한전이 송전시설을 건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송전비를 받으라고 제안해 왔다”며, “지금 신안이나 무안 등지에서는 해상이 아닌 육지에 풍력발전을 하고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 주민들과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개인이 가정용 신 에너지 생산시설을 갖추면 쓰고 남은 전기를 한전이 구매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는 “많은 가정이 신 에너지 사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주민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 신에너지 생산에 적극 참여토록 금융의 우선 제공과 홍보를 강화해 장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미 진행하고 있지만 다양한 신에너지 소스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태양, 바람, 조류, 바이오(미세조류 포함), 온도차, 소금이용 방법 등을 더 연구해 효율을 높이고, 피크시간 외에 생산되는 전기를 저장할 연료전지의 혁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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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회의원이 ‘다문화정책발전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숙자 협회장은 20일 오후 국회를 방문, 이개호 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신 회장은 전달식을 통해 “다문화정책 발전을 위해 탁월한 의정 활동으로 전국다문화가족과 관계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다문화사회’구축사업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작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결혼이민자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등 다문화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증액시키는 한편, 지역이주여성들이 지역특산물을 만들어 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뒷받침 했다.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과정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사회에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따른 정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며 “다문화 가정이 사회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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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故 웜비어 군의 사망과 관련해 그의 가족에게 위로전을 보내며 웜비어 씨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무엇보다 북한이 웜비어 씨의 상태가 나빠진 즉시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할 인도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북한은 아직도 우리 국민과 미국 시민들을 억류하고 있는데 속히 이들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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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국가안보실 2차장 인사를 단행했다.
과학기술보좌관, 문미옥 現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국가안보실 2차장, 남관표 現 외교부 주스웨덴왕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이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과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의 주요이력과 임명사유는 다음과 같다.
문미옥(1968년생) 과학기술보좌관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포항공과대학교 학사,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16년 5월~2017년 06월 까지 제20대 국회 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기초과학 분야와 과학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손꼽히는 여성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으로 과학입국의 미래를 개척할 적임자이다.
남관표(1957년생) 국가안보실 2차장은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경기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존스홉킨스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78년 제12회 외무고시 합격한 후 1981년 12월 외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을 출발하여 미국 주 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주 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외교통상부 조약국 심의관, 외교통상부 혁신담당관·정책기획국장·규제개혁실장, 제10대 주 헝가리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주 스웨덴대한민국대사관 대사를 역임했다.
외교안보 업무에 정통한 전략, 정책 기획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국가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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