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과 관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경을 하겠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만 이야기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본`은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문제다. 노동시장 개혁과 재정ㆍ세제ㆍ금융ㆍ규제개혁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경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경제 구조나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규제개혁 등 다른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다 같이 동원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필요하다면 재정 관련 정책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빈곤층과 중산층의 생활비 지출률 차이가 30%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28일 `행복리포트 44호`에 게재한 `소득수준별 경제생활과 노후준비 실태`라는 보고서에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은 작년 11월 6~10일 고소득층 224명, 중산층 1122명, 빈곤층 211명 등 총 155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균등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150% 초과 소득, 중산층은 50~150% 사이 소득, 빈곤층은 50% 미만 소득으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월평균 102만 원의 소득 중에서 82만 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빈곤층의 생활비 지출률이 80.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산층으로 월평균 365만 원의 소득 가운데 182만 원(49.9%)을 생활비로 지출했고, 고소득층의 월평균 소득 664만 원 중에서 생활비는 270만 원(40.7%) 수준이었다. 한편 저축 비중은 이와 반대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커졌다. 고소득충은 664만 원의 소득 중 189만 원을 저축해 평균 저축률이 28.5%에 달했고, 그다음으로는 중산층 20.0%, 빈곤층 12.9%의 순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이하 헌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면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거나 4년 중임제 방식의 개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 17석(지역구 14석+국민의당 소속 비례 3석)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으로써, 집권여당과 범개혁진영의 개헌안 국회 발의(국회 과반)도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한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 과제'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민주평화당 헌정특위는)의견을 모았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해서 분권형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실질적인 분권형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천 의원은 "저희 민주평화당이 생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선출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 이원적 집정부제가 될 수밖에 없지만, (민주평화당의 안은)국회가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비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대통령과 국회 간의 협의에 의한 총리 선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현행 헌법에도 (총리에게)국무위원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하게 헌법대로 행사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 부분 내각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천 의원은 "우리 당의 입장은 통일, 외교, 안보 분야는 대통령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며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장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행 헌법에 있는 총리의 제청권을 삭제해서 대통령이 총리와 협의해서 임명하는 선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주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 천 의원은 "각 당이 약속한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이미 선출한 현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고 다음 대통령부터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천정배 의원은 개헌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이루려면 시간도 아주 짧고, 현재 각 정치세력의 입장을 보면 도저히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매우 비관적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들이 서로 '빅딜'을 하는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 서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제가 제대로 개현되면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은 민심그대로 선거제도에 극히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유한국당이 양보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동시에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드는 개헌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은 "촛불국민혁명은 '내가 주권자다'라는 국민의 주권선언이었다.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직접민주주의 강화 △민심그대로 선거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한 대의민주주의 강화 △기본권과 민생복지 강화라는 개헌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검찰이 오늘 국정농단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의 구형을 했다. 구속기소 317일 만이다.   검찰 구형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구형이라 할 수 있다.   헌법수호의 책무는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가장 막중한 의무라는 점에서 국민을 배신한 자에 대한 형벌은 추상과 같아야 한다.   국민은 박 전 대통령의 석고대죄를 명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조차 출석을 거부했다. 그녀에게는 국민에 대한 그 어떤 반성과 참회의 자세를 엿볼 수 없다.   아직도 자신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오만함과 오기,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초래한 현실에 대한 부정만 남아있을 뿐이다.   재판부는 응당,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도 엄정한 판결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 시인과 연극 연출가 이윤택ㆍ오태석 씨에게 작년 8억6700만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성추문 문화예술인사들에 대한 정부지원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곽 의원은 "이윤택은 6차례에 걸쳐 총 4억46백만 원, 오태석은 총 7차례에 걸쳐 4억87만 원, 고은은 2차례에 걸쳐 2100만 원과 7개의 작품에 대한 출판ㆍ번역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윤택은 올해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노인시설 순회사업 공모에서 `산 넘어 개똥아`라는 연극으로 예산지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에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인간문화재 하용부 밀양연극촌장도 문화재청으로부터 17년간 약 2억 원의 전승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진보인사를 자처해온 문화계 권력자들의 추악한 뒷모습"이라며 "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한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한 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면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출당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27일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병역지정업체를 방문해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병무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출당한다. 지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도 선정을 취소한다. 또한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보다 높거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되는 등 근로여건이 열악한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단계에서 원천 배제한다. 지금까지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많은 병역지정업체에 한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산업기능요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도 배정 인원을 제한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고 억울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산업기능요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기업계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통과된 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뤄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해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ㆍ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다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과 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7일 대우건설의 숨겨진 해외 부실로 인한 매각 무산과 관련,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막판에 모로코 발전소 시운전 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해 호반건설이 철수를 결정했고 그 결과 매각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모로코 발전소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해외사업장 전체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대우건설의 경영개선계획을 달성하고 앞으로 1~2년 경영개선과 더불어 잠재적인 매수자를 계속 물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가 항공정비사 4000명 등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나섰다.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이슈되는 항공사의 정비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항공정비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훈련기관 등과 협업해 5년간 4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항공사ㆍMRO업체의 채용기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먼저 현재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한 중ㆍ대형기 정비교육을 민간으로 확대한다. B737기종 등 중ㆍ대형기 정비를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해 실습장과 장비 등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하고 기종 교육과정을 신설해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했던 중ㆍ대형기 기종 교육훈련을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취업률에 따라 정부가 훈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항공사ㆍMRO업체에서 채용 시 가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졸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6개월 단기 교육과정을 마련해 교육과정 이수와 동시에 MRO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인력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맞춤형 항공정비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향후 항공사ㆍMRO업체의 정비능력을 제고해 국가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항공기 운항 안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면서 "정부, 항공사ㆍMRO업체,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항공정비인력 양성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0.7%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이 9.2%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은 21.6% 성장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매출은 늦은 설 명절 영향으로 명절 선물세트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매출이 감소했다. 부문별 매출 증가율은 대형마트(-20.2%), 백화점(-9.6%), SSM(-2.4%), 편의점(9.8%) 등이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전년과 달리 설 연휴로 인한 배송중단이 없어 작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상품군별 매출은 가전ㆍ문화(17.9%), 서비스(17.0%) 등이 증가했고 식품(-8.6%), 패션ㆍ잡화(-3.4%) 등은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전문 교육인 `예스FTA(YES FTA)` 올해 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작년 처음 도입된 예스FTA는 관세청 FTA 지원 종합 솔루션 브랜드로 FTA 관련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있다. 올해 예스FTA는 수준별, 업종별,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총 10개 과정이었던 작년 과정에 2개 실무 과정을 추가해 총 12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예스FTA를 통해 총 190개 기업이 새롭게 FTA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154개 기업이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 교육사업의 특징은 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예스FTA 교육 총괄 지원시스템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FTA 활용애로를 파악하여 지원해 주는데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산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일본 수출을 위한 한ㆍ일 간 검역 협상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일본 정부에 등록된 충북 음성에 있는 농협목우촌ㆍ에쓰푸드, 전남 무안 금화식품 등 국내 작업장 3개소에서 생산한 햄ㆍ소시지ㆍ냉동 삼계탕 등 70도에서 1분 이상으로 열처리한 가금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수출 품목 확대를 위해 2012년 3월부터 일본 정부와 검역조건 협의, 수출 희망업체 수요조사, 사전 검증 등 절차를 진행해온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실시된 일본 정부 실사단의 국내 현지점검에 대응해 민ㆍ관 합동팀을 구성해 작업장 현장 대응을 지원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ㆍ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일본 현지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남과 북은 오늘(27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북측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와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연다. 남북은 지난달(1월) 17일 고위급회담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패럴림픽에 150명 규모의 선수단과 예술단, 응원단 등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오늘 구체적인 파견 일정과 경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회담에 우리 측은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임찬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패럴림픽국장, 송혜진 통일부 과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다. 북측은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정현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윤철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장애자체육협회 부서기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나올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Le Monde)가 "평창올림픽의 승자는 한국 대통령"이라고 전했다. 르몽드는 이달 26일자 서울발 분석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인기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라는 도박에 성공했다"며 "평창올림픽도 성공시켜 전면전의 위험이 고조된 북한과의 위기에서 휴전을 얻어내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 폭탄을 날렸을 때도 문 대통령은 단호히 대처하면서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와 남북간 정상회담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며 "북한이 한번 제스처를 취해준다면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에 북핵 문제의 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르몽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인기 원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위험요소라 지적하는 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는다. 이런 인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소통노력에 매우 공을 들인 덕분"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26일 "평창 동계올림픽 후 경기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연간 95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청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수지 분석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림픽 이후 경기장에 사용되는 연간 운영비용은 약 89억 원이며, 운영 수익은 약 31억 원으로 연간 약 5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정선 알파인 스키장까지 운영될 경우에는 연간 약 95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연간 22억5400만 원, 강릉하키센터에서 연간 21억5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장과 하키센터는 아직 운영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전 의원은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을 놓고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26일 국가가 인정한 보훈보상대상자라도 군사기밀을 불법 누설했다면 각종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 법률은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ㆍ수집ㆍ누설해 국익을 저해했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자격으로 각종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간첩, 국가반역, 살인,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미 예우와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26일 정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 공장과 설비들이 남북관계 단절로 방치된 지 2년이 넘었다. 시설 점검과 보존대책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서 4차례 방북 신청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방북 신청을 한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군 통신선과 경의선 육로와 하늘, 바닷길이 열렸기에 남북관계 개선에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재산을 확인하고 설비 노후화를 최소화하도록 남북 당국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성공단 방북 승인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희망하는 방북 시기는 내달(3월) 12일이다. 방북 희망 규모는 투자기업 123개사, 영업기업 80여개사 등 200여개사에서 1명씩 총 200여명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방북 신청을 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전 정부에서 3차례, 현 정부에서 1차례 방북 신청을 했으나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향후 15년간 한국과 일본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차이가 없어질 경우, 한국은 1.0%p, 일본은 0.75%p 각각 잠재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26일 밝혔다. 무디스는 `정부신용등급 -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압력 완화` 제하 보고서에서 고소득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정부 신용도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여성 고용 촉진 정책은 노동인구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세수 기반 확대와 연금 부담 완화를 통해 정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의 재무 여력을 탄탄하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금융 안정에 기여해 정부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인구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방부는 26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전날 방남 시 통일대교 대신 전진교를 통과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통일대교를 우회해 전진교를 통과하도록 지시한 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지시했다기보다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관계부처라면 통일부와 국방부가 포함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진교 주변에 포병ㆍ전차부대 등이 있는데 군사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차량의 속도와 이동 경로를 생각하면 그런 것은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편 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북한은 김영철이 방남한 날에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입장이) 검토된 것은 없다"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연합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내달(3월) 18일 패럴림픽이 폐막 이후 그간 연기했던 한미 연합훈련 시행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특례를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선금은 공사, 제조, 용역계약 등에서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을 납품업체가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이다. 먼저 납품업체가 요청하면 발주기관인 국가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선금의 비율을 기존보다 10％p 인상한다. 예를 들어 20억 원 미만의 공사 계약인 경우 선금 지급 비율이 50％에서 60％로, 10억 원 이상의 물품ㆍ용역 계약인 경우 선금 지급 비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선금의 최대한도를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납품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기한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도 단축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즉시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각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재정 조기 집행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9일 법제처는 경기도 고양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제2호 본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이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되 그 예외로서 시ㆍ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은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새로운 공업지역의 지정은 엄격히 통제하되,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위치 변경은 허용하려는 규정이다(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 개정돼 1994. 4. 8.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해제 및 지정은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로서,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 변경된 위치에 새롭게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태의 면적이 해당 규정에 따른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태의 면적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으로 본다면, 공업지역의 해제와 대체 지정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업지역은 그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만이 있을 뿐이어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새로운 공업지역의 지정은 통제하되 기존의 총면적이 유지되는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은 허용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의 입법 목적에 비춰 보더라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먼저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의 문언 상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순수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업지역의 해제가 먼저 있은 후 다른 위치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이 있을 때 그 해제 및 지정이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소멸되는 등의 사유로 단순히 그 지정을 해제해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감소됐다가 다시 사후적으로 공업지역의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정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제한을 위반한 공업지역 지정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만 같은 호 본문에 따른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고, 해당 심의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해제와 그 지정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그 해제의 경위, 해제와 새로운 공업지역 지정까지의 시간적 간격,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협의 경과와 그 협의내용 등의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이 기존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뤄지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올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미얀마와 코소보 등에 전수한다고 26일 밝혔다. 2006년 도입된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ㆍ대통령령ㆍ부령 등을 제ㆍ개정할 때 반드시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권익위는 이후 개발도상국에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전수하는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했다. 앞서 2009년에는 인도네시아, 2016년에는 몽골이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달 28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미얀마 정부 고위 인사들과 화상 원격세미나를 열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미얀마에 전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과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아웅 키 위원장, UNDP 서울정책센터 발라즈 호르바트 소장, UNDP 미얀마 사무소 피터 배츨러 소장 등이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권익위는 오는 4월에는 세종시에서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개최할 방침이다. 곽형석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개발도상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 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오늘(26일) 개정했다. 이는 이달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해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 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헌법전문과 민주이념’이라는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5․18 및 6월항쟁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헌법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국회 헌법개정특위’) 위원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후에는 국회 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이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인 정경호 경희대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각각 ‘5․18과 저항권’과 ‘6월항쟁의 헌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위원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 정당을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여하며, 김선수 변호사, 김학성 강원대 교수, 민병로 전남대 교수,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송기춘 전북대 교수와 같은 학계 전문가와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들도 참여한다.  광주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외에도 정부가 13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여론 수렴을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가 헌법학계 전문가와 각 정당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전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논의사항이 정부와 국회의 개헌안 마련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www.constitution.go.kr)는 3월 초까지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9일부터 ‘5․18정신 등의 헌법전문 수록’을 비롯한 22개의 안건에 대한 온라인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평창이 만들어낸 평화올림픽의 성공을 남북 대화와 세계 평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남북간 교류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제2의 615민족통일 대축전과 ▲광주와 개성간의 체육교류를 위한 ‘광개토 축구대회’를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평창올림픽 폐막을 맞아 “평창의 17일은 국민감동과 축제의 시간이었다”면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 준 우리 선수단과 혹한의 추위속에서도 대회성공을 뒷바라지 해 준 자원봉사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이번 평창에서 보여줬던 남북 대화가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각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올림픽 이후 전면적인 남북교류확대를 통해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성숙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북측 대표단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강위원장은, “과거 안보무능정권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비이성적 광기만 가득하다”면서, “2014년 김영철과 마주앉아 남북군사회담을 벌였던 자신들이 이제 와서 도로에 드러누워 체포와 사살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자유한국당의 방식으로는 결코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지금은 문 대통령의 말씀처럼 어렵게 켜진 남북대화의 촛불을 남북교류확대의 횃불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확대와 병행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광주 전남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6년 남북교류의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광주시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2의 615민족통일대축전을 광주시와 전남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과 ▲광주시와 개성시간의 체육교류를 위한 ‘광개토 축구대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23일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가 주관하고 KBS 등에서 후원한‘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써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 갈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선정·수상하는 상이다. 김 군수는 민선6기 출범 이후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행복한 영광실현을 목표로 소통과 협력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미래상을 바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적극 힘써 왔다. 특히, 2014년 준공된 송림그린테크단지는 2년 9개월 만에 100%분양을 완료하여 26개 기업이 들어섰으며, 대마산업단지에 총 61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2017년 10월에 준공되어 연관기업들의 투자유치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 또한, 4대 종교 관광자원화, 영광대교 개통과 칠산타워 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영광모싯잎송편’지리적표시 제104호로 등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와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및 고부가가치 특화작목 육성 등을 통한 농어업 소득증대는 물론 행복택시 운행, 목욕이용권 및 경로당 부식비 지원, 분만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개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김준성 군수는“이번 수상은 군정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이다”라며“민선 6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여러 분야에서 영광군의 발전된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제229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회의가 지난 22일 담양군의회에서 개최됐다.   담양군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회의 결과보고와 전남시․군 의장회 회칙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했다.   또한, 협의사항으로 의원 1인 1,000명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명활동 전개와 의회 홈페이지 서명 배너 등을 활용하는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에 대한 추진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요, 전 국민적인 요구사항으로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추진을 통해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누어 국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데 목표하고 있다”라고 동참에 뜻을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경제ㆍ사회ㆍ환경분야 정책목표로 2015년 제70차 국제연합(UN)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추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국의 실정을 반영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워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 중심으로 설정해 온 정책목표를 국민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국가 지속가능발전 종합목표와 지표체계를 세우고, 올해 말까지 지표별 목표 수준과 이행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착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작년 특성화고 졸업반 학생이 제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사고로 숨진 뒤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정부는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게 현장실습 선도기업 등 안전한 산업체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고졸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에 재정ㆍ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방한중인 티모 소이니 핀란드 외교장관과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 장관은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민주주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등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기반한 인적교류, 방위산업, 북극개발, 사이버 안보 등 제반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강 장관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및 최근 남북대화 등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어지도록 핀란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소이니 장관은 이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또 국제기구 선거 관련 상호지지 등 글로벌 무대 협력 방안과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회담은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ㆍ안정을 위한 대북정책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3일로 예정됐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가 법원 결정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이 선거와 관련해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ㆍ한국서점조합연합회ㆍ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단체장이 제기한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연합회 소속 3개 단체장은 회비미납 등을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선거권 박탈이 연합회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본안 판결 확정까지 2월 23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회장 선거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로 정식 출범했다. 이달 1일 끝난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현 회장인 최승재 회장만 등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원 결정에 따라 회장 선거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회장 임기는 오는 24일 종료되며 회장 직무 대행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영남지역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날 부산 영상산업센터에 `부산문화콘텐츠센터`의 개점식을 진행 했다. 이 센터는 부산을 포함해 영남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컨설팅 등 서비스를 통해 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특화산업인 영화, 영상,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기술평가 업무도 이곳에서 진행된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제조업과 비교해 산업 규모는 작지만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산업으로 평가 받는다. 기술보증기금은 게임과 영화,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산업을 문화콘텐츠금융센터로 집중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서울센터를 마련한 데 이어 작년에 경기센터를 신설했다. 부산센터 마련은 수도권에 편중됐던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를 부산과 영남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기술보증기금은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800억 원 규모의 보증사업을 벌인다. 2021년까지 보증금액을 5000억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부산은 영화, 영상산업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기술력 있는 문화콘텐츠 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항공기나 선박에 투자하는 특별자산 펀드도 금전 차입과 대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금전 차입과 대여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자산 펀드란 증권ㆍ부동산을 제외한 항공기, 예술품, 선박, 지하철, 광산, 지식재산권, 탄소배출권 등 특별자산에 펀드 재산의 50% 넘게 투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투자 대상이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의 상품 개발이 용이해 대체투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또 최근 수년간 이어온 저금리 기조 속에서 특별자산 펀드는 몸집을 꾸준히 늘려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1일 현재 특별자산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58조2821억 원으로 1년 전(49조4327억 원)보다 17.9% 늘어났다. 이에 금융투자 업계는 실물펀드의 운용 폭 확대와 펀드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산 펀드의 금전 차입과 대여 허용을 요구해온 바 있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펀드가 다른 투자자보다 우선해 손실을 충당하는 약정을 체결할 경우 손익 분배나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 참여형 사모 펀드 업무집행 사원의 보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역외투자 일임ㆍ자문업자의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사전 승인을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외국산 의류 등의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키시는 속칭 `라벨갈이` 근절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동대문 디오트패션도매상가 앞에서 관계부처 및 한국의류산업협회 등과 함께 `라벨갈이 근절 민ㆍ관 합동 캠페인`을 벌이면서 라벨갈이 문제점과 위법성을 알렸다. 중기부는 앞서 이달 초 ▲산업부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의류산업협회와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라벨갈이를 발견하면 관세청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제조된 의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라벨갈이로 국내 의류와 봉제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돼 제조업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라벨갈이 근절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 강남호텔에서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강연은 공정거래실천모임ㆍ고려대 ICR 센터ㆍ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ㆍ서울대 경쟁법센터 등이 공동 주최했다. 그는 작년 공정위의 주요 성과로 갑을관계 개선, 재벌개혁, 경쟁촉진, 소비자보호 등을 꼽았다. 이어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시행,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마련 등을 통해 법집행체계와 조직 혁신을 통한 신뢰회복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밝혔다. 제도화를 넘어 시장 관행과 실질적 거래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통일부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앞두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면서도 관련자 특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이 일으켰으며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0년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을 때에도 북한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 어떤 기관이 공격을 주도했다는 점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고위급대표단, 특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을 수용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 가운데 우려나 염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북한이 고위급대표단의 방남 목적을 폐막 행사 참가라고 밝혔다는 점과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대화와 협의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부위원장이 북한에서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인물이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정부는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 가에 집중하기보다 어려운 한반도 정세 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지 여부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국민께서도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 최근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22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오는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파견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통지문에서 북한은 고위급대표단은 단장과 단원 1명(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수행원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폐회식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방남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체류일정 등 실무적 문제들은 앞으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2일(목), 대구 혁신도시 내 한국뇌연구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대구․경북 지역의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시설들을 둘러보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연구 및 지원기관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구 혁신도시는 기존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를 혁신주도형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으로 이 총리는 차례로 한국뇌연구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하여 기관현황과 4차 산업혁명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이 총리는 한국뇌연구원을 방문하여 뇌신경회로망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의 초석을 놓아주는 한편, 치매 등 난치성 뇌질환 극복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이 가속화되어 세계 신약개발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신약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원전사태 이후 하루 300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로 한국 수입 수산물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지속 검출된 데 따른 자구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한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한국을 WTO에 제소함으로써, 한국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태도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의 WTO 제소 이후, WTO 소송에 적극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성실 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의 활동을 오히려 중단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전문가위원회가 활동할 당시에도 당초 조사 예정이었던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일본의 요청대로 제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이같은 불성실한 소송 대응이 패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WTO의 1심 판결문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WTO는 한국의 전문가위원회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 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최종절차를 중단한 이유를 한국 정부가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뒤집어 조사 내용과 정부의 대응 내용 등 일체를 비밀에 부쳐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2015년말 한일 위안부 합의와 WTO 분쟁 불성실 대응과의 관련성,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둘러싼 일본과의 사전교감 의혹 등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반드시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2015년 이후 WTO 소송에 박근혜 정부가 불성실 대응으로 일관한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22일 출범했다. 재단은 이달 26일부터 일반 장기소액연체자 대상으로 재기지원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ㆍ소각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 서민금융사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역할을 맡는다. 희망모아(설립자)가 금융소외자 지원에 활용키로 의결한 초과상환금 50억 원을 출연해 설립됐으며 앞으로는 금융권 출연금과 시민단체 자발적 기부금 등을 채권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단은 이달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이면서, 원금 1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이고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조건을 적용할 경우 연체 발생 시점이 2007년 10월 31일 이전인 가운데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된다. 정부는 장기 연체자 46만여 명을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고 지난 1월 밝힌바 있다. 빚을 감면받은 대신 나머지 빚을 갚고 있거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119만 명이 이번 신청 대상이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와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올해 8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10월 말경에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민ㆍ소비자단체와 금융권, 지자체, 정부가 다 함께 협력해 사회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뤄낼 것"이라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ㆍ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일본의 초당파 현직 지방의원과 전직 의원들이 오는 4월 말~5월 초 방북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들이 100명 규모의 방북단 구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에 정책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선 대화가 필요하다"는 방북단 참가 예정자의 말을 전하며 방북 목적은 북한 노동당 간부와 의견을 교환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방북단은 기타하라 마모루(北原守) 후쿠오카(福岡)현 북일우호협회 회장을 중심으로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전국 지방의원과 전직 의원 등의 참가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하라 회장 등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방문,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등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아사히는 이들이 방북하게 되면 미국과 북한 양측에 전쟁을 피하라는 주문과 함께 압력 일변도가 아닌 대화를 강조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사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소액주주들의 3월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1일 발표한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상장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현행 법령상 상장사들은 성명과 주소 이외에는 주주의 정보를 받을 수 없어 주소지로 찾아가는 방법 외에는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를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상장사와 주주들의 연결고리로서 주주들의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보유한 증권사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법률을 정비해 상장사들이 직접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주주정보를 상장회사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3월까지 법률을 개정하는 일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소액주주 비율이 전체 주주의 75%를 초과해 일반 결의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장사가 100여 개 남짓 있다"며 "증권사가 유선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 방법을 안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준다면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늘 21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와 이후의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당초 계획했던 ‘임기내 착공’은 현실적으로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 광주시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 만큼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이방카가 오는 23일(한국시간) 방한한다고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의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한하는 이방카 선임고문은 이날 한국에 도착한 뒤 저녁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한다. 이방카 고문은 3박 4일 간 체류하며 동계올림픽을 관람하고 25일 열리는 폐막식에 참석한 뒤 26일 미국으로 출발한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대화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철강 규제 등 한미 간 통상 마찰이 고조되는 시점이어서 이방카 고문이 가져올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작전을 강조하는데 방점을 뒀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이 비록 북한의 막판 취소로 불발하긴 했으나 방한 당시 북측 대표단과 회담을 할 계획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미국 정부는 북한과 `탐색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이방카 고문은 방한 기간 북한 정부인사를 만날 계획이 없으며, 탈북여성들과 만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라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미 정부 대표단은 이방카 고문을 비롯해 상원 외교위 소속인 제임스 리시(공화ㆍ아이다호) 의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 쇼나 로복 전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현대ㆍ벤츠ㆍ토요타ㆍ혼다 등 42개 차종 5만37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오늘(22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싼타페(DM) 등 2개 차종 2만2975대는 스티어링 휠의 부품 결함으로 조향 중 과도한 힘을 가하면 연결부분이 파손돼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차량은 이날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C200 등 35개 차종 2만9693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시에나 2WD 등 2개 차종 550대는 에어백(다카타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늘(2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의 크로스투어(CROSSTOUR) 등 2개 차종 381대는 역시 다카다사의 에어백의 결함으로 리콜이 이뤄지며, CR-V 120대는 연료공급 파이프 연결 부분 부품 결함으로 엔진 정지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내일(23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신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또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정책기획위원 82명,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정책기획위 업무보고에 이어 오찬을 겸한 정책 제언과 건의가 진행된다. 정책기획위는 문 대통령에게 향후 역점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 보완이 필요한 국정과제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기획위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정 위원장이 자문특위 위원장도 겸임하는 만큼 개헌 관련 이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해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목욕장업을 하는 자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기준 그 밖에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 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 및 감염병 환자 그 밖에 함께 출입시켜서는 안 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 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서는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욕수는 매년 1회 이상 같은 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를 해야 하되(본문),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장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Ⅱ 및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서는 `목욕장업자`의 목욕장의 수질 관리를 위한 위생관리기준으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는 공중위생영업자인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의무 중 하나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해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이행 등에 대해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ㆍ도지사 등이 공중위생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므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목적으로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해 그 수질을 검사했다고 해 이를 목욕장업자의 목욕장 원수 수질검사 의무를 대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해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대부분의 제도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전날 이러한 방안을 아베 총리에게 보고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은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과 위주로 임금을 결정하는 `탈시간급 제도`, 재량노동의 대상 업무 확대 등이 중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의 국회"가 될 것이라며 관련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후생노동성은 원칙적으로 2019년 4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이에 대해 "기업의 준비 시기를 배려했다"고 신문에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계에서 일고 있는 재량노동 제도에 대한 논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재량노동 제도는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 놓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는 제도다. 노동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수당 없는 노동 시간만 늘린다는 비판이 많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재량노동 제도` 하의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일반 노동자보다 짧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말했다가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 군의 최전방 지역 대북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을 향해 김 위원장을 대놓고 공격하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북확성기 운영을 담당하는 국군심리전단에 "김정은을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22일 심리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참은 지난해 월간 단위의 `심리작전지침`을 통해 대북확성기 방송에서 김 위원장을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송 내용을 조율하는 합참 심리전위원회는 일선에서 방송을 제작하는 PD와 작가들이 이 같은 지침을 준수하도록 주간 단위로 통제했다. 심리전단은 김 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미사일 시험 발사에 예산을 많이 써서 주민들이 고생한다", "고위층은 호의호식하는데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다"는 정도로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크게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전단은 또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의 남북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등의 뉴스를 상세히 전하며 남북한의 `민족동질성`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위원장의 독재 정치를 강도 높게 비판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던 지난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심리전단은 현재 군사분계선(MDL) 남쪽 최전방에서 신형 고정식 24대와 구형 고정식 16대 등 40대의 대북확성기를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담화, 뉴스, 드라마, 음악 등 4가지 프로그램을 편성해 하루 20시간씩 방송한다. 심리전단 관계자는 "대북확성기 방송 내용이 일부 바뀌었지만, 소리 크기나 전체 방송 길이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기 가동률도 80~90％로 과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북심리전의 최후 보루인 대북확성기에서조차 김정은에 대한 비판이 빠진 것은 북한에 대해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저자세의 결정판"이라며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위한 선제조치로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군 당국이 먼저 경계를 느슨하게 풀게 되면 자칫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며 "더 완벽한 경계ㆍ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2일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의 방한이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가져올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어제 백악관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는 것을 먼저 밝혔다. 미국과 북한 양측이 모두 대화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더 힘겨루기나 눈치 보기는 불필요하다"며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남과 북이 손을 잡아 세계의 갈채를 받았다면 폐막식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물꼬를 열어 올림픽을 평화제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서울특별시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돼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감사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한편,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법제처는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경징계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감사법의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감사법에서 이와 같은 재심의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자체감사가 법률에 위배되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상 기관의 행정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재산상ㆍ신분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ㆍ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례 참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자기통제적 절차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체감사 결과 통보 및 재심의 신청 절차에 관한 공공감사법의 규정 체계 및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자기통제라는 재심의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징계 요구가 포함된 감사결과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 요구의 수준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만약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경징계를 요구받은 경우에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면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경징계 요구가 지나치게 가벼운 경우에도 경징계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자기통제적 절차인 재심의 제도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