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김 처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오전 11시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김 처장은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신년 기자회견과 개각을 기점으로 40% 중반대로 급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21일 YTN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5.7%포인트 상승한 43.6%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한 52.6%로, `모름ㆍ무응답`은 0.6%포인트 감소한 3.8%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조사(43.8%) 이후 8주 만이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개각 내용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 오른 32.9%를 기록해 8주 만에 1위를 탈환했다. 국민의힘은 3.1%포인트 내린 28.8%를 나타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민주당이 0.3%포인트 오른 26.6%, 국민의힘은 0.1%포인트 오른 35.1%를 각각 기록했다.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에서는 민주당이 8.4%포인트 상승한 34.5%, 국민의힘은 10.2%포인트 하락한 29.9%를 기록하면서 순위가 역전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의 자립생활 현황 확인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준비 지원 실태조사 연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과거 일주일 이상 쉼터 거주 및 퇴소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청소년 34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들은 일반적 특성, 건강, 사회적관계, 교육, 고용,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 심리정서 등 8개 주제별 문항으로 구성된 웹 서베이를 통해 개인의 경험을 공유했다. 조사 결과, 참여자의 59.2%는 여성이었으며 평균연령 20.6세로 대학교 재학 이상이 22.2%, 중학교 졸업 이하가 3%였다. 나머지는 고교 졸업ㆍ휴학ㆍ재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쉼터 퇴소 사유로는 `자립을 하고 싶어서`가 39.7%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건강분야의 경우,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응답자가 61.8%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 질문과 관련해 `어떤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른다`는 응답자가 조사자의 절반 이상(53.4%)이었다. 건강보험 체납한 경험이 있는 39명의 경우 61.5%가 `돈이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몰라서`와 `건강보험료 내는 방법을 몰라서`가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 관계의 경우, 조사 참여자 중 86.3%가 `부모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단 25%로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쉼터선생님, 이성친구, 그런 사람 없음, 친구ㆍ선후배, 어머니, 시설친구, 아버지`의 순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 및 경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90.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이 필요해서`가 42.4%를 차지했다. 취업 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학력ㆍ기술ㆍ자격의 부족, 정보가 부족함, 직종 관련 경험 부족, 근로환경 시간이 안 맞음, 적성을 모름` 순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전 보호청소년 자립지원(자립교육 및 자립수당, 유관기관 자립지원 시스템 역할 조정 및 실무자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보호청소년 자립지원(자립지원 기관과 사례관리자 선정, 자립수당과 주거권, 사회적 관계와 정서ㆍ행동ㆍ심리적 치유지원, 취업지원) ▲가정 외 보호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역할(전반적 청소년보호체계 시스템 재정비, 시설별 자립지원에 대한 격차 해소 필요성 인식, 가정외 보호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자립지원시스템 재정비 또는 통합)로 구분해 필요한 정책들을 서술했다. 연구책임자인 전민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관련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21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ㆍ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 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입체ㆍ위치ㆍ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ㆍ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해 재심사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상표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표(상품)`와 `서비스표(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심사해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디자인분야에서는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하고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을 종전의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해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했다. 이 밖에 물품의 외부 또는 공간 등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와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도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별 상표정보를 활용한 산업계 지원 방안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라 변화되는 상표ㆍ디자인 관련 출원, 갱신, 대리인 선임 등의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KTV 국민방송 및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ㆍ디자인 심사 및 지원 제도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발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ㆍ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상표ㆍ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3년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적응, 자립을 돕기 위해 도가 설립을 계획 중인 교육지원기관이다. 도는 센터 설립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총 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올해 3월까지 시흥시, 의정부시, 구리시에 문을 열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작년 말 기준 약 56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5만4000여 명이 발달장애인이다. 이들은 사회 적응기술 등 지속적인 평생 교육이 필요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배움이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단절된 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가족 부담이 증가하고 동반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 전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게 된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조사ㆍ연구 ▲시ㆍ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성과 관리 ▲전문가(강사, 자원봉사자 등) 양성 ▲평생교육 정보 수집, 제공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홍보 사업도 병행한다. 올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정책협의회 구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둬 `발달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체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3개 시(시흥ㆍ의정부ㆍ구리)는 지역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역할을 담당하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상담과 서비스 연계 ▲지역 내 평생교육 자원(유휴 공간, 시설 등) 발굴 ▲이용자 이력 관리와 서비스 이용 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조달청 발주공사의 건설일자리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건설 일자리지킴이는 조달청의 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건설근로자의 구직, 건설업체의 기술자 수급, 수요기관의 공사현장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상반기 중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공사를 대상으로 건설 일자리지킴이를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 일자리지킴이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사계약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활용ㆍ분석해 직종별 예상 필요인력, 작업일 수 등 전국 공공조달 공사현장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 경력, 현장의 일자리 수요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구직자를 연결시켜 준다. 또 참여한 공사 현황, 근로일수 등 경력 정보를 축적ㆍ관리해 이후 구인구직에 활용하도록 했다. 건설업체에는 발주계획, 계약 현황 등 실시간 공사발주 진행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수주를 지원하며, 경력ㆍ급여 등 근로 조건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업체에 연결시켜 준다. 수요기관의 공사현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비대면 등의 추세에 맞게 근로자 전자카드, 조달계약 내역 등을 활용, 일일 시공기록(작업일보)을 손쉽게 작성ㆍ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사현장 사고ㆍ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교육, 현장 내 음주ㆍ흡연 등 기록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백승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설 일자리지킴이가 공공 공사와 관련된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시범 운영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건설근로자와 건설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중ㆍ장ㆍ노년층 일자리 확대와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2021년도 어르신 복지서포터즈`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르신 복지서포터즈는 만 50세 이상 경기도민 가운데 재무 분야 경력자, 여가 프로그램 운영 경험자, 사회복지사 등 경로당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인력을 선발,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30명을 모집했으며 올해는 45명으로 모집 인원을 확대한다. 서포터즈에 선발되면 역량교육을 거쳐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지난해는 6개월)간 하루 3시간 지역 내 경로당에 파견돼 회계 관리, 방역 관리 등 행정 지원과 시설 관리, 여가 프로그램 운영, 취약노인 발굴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90만 원 상당이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지원하고,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적용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누리집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사업기간 동안 노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31개 시ㆍ군 및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로당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 복지서포터즈는 경로당별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현장 맞춤형 활성화 정책"이라며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과 취약노인 발굴ㆍ지원 등의 노인복지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미국에서 사용하던 엽총 한 자루를 허가 없이 국내에 반입했지만 자진신고한 사건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심위는 미국 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했다가 `국익 위해 및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처분을 받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법무부장관은 A씨에 대한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미국 국적을 취득해 1996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50여 년간 외국생활을 했으며, 23년 전 미국에서 엽총을 합법적으로 취득해 사용하다가 2019년 9월경 귀국이사 전문 업체에 맡겨 귀국이사를 했다. 이삿짐이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이삿짐과 함께 반입된 엽총 1자루를 발견해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가져가 신고했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경 기소돼 지난해 5월경 법원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국적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A씨가 ▲1942년생의 고령이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점 ▲국적회복을 목적으로 귀국하면서 이사 전문 업체에 맡긴 이삿짐에 포함시켜 엽총 한 자루를 반입하게 된 점 ▲이삿짐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자진신고한 점 등을 반영한 결정이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 사건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지만 「국적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오는 2월 5일까지 도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연구소에서 직접 양식장 현장을 방문해 기생충 모니터링과 질병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도내 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를 하고 방역교육을 이수한 양식어가로 20여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 명품수산물(G+Fish) 생산양식장은 별도 신청 없이도 대상자로 선정된다. 기생충 검출 양식장에는 질병 예방 지도와 함께 구충제(수산용 포르말린 등)를 최대 5회분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수산생물 질병 이동진료차량을 활용한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 검사 서비스도 제공한다. 참여 신청은 해당 시ㆍ군 수산 관련 부서로 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215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기생충이 검출된 26곳에 대해 구충제 3종 241개를 지원했다. 이상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안정적인 양식 환경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을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서식 설계 세부기준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목)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 이용건수가 많은 서식 등 민원서식 42종이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하여 글자 크기와 작성란은 키우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글자체도 가독성 높은 맑은 고딕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한눈에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했다. * 글자크기 : 기본 10pt → 13pt, 글씨체 : 돋음체 → 맑은고딕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큰 글자 서식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37종의 민원서식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단계별로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큰 글자 서식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서식 작성에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서 민원서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 산림ㆍ토지 황폐화 방지 활동을 추진한 단체 등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토지상(Land for Life Award)` 추천이 진행되고 있다. 이달 19일 산림청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에서 `제7차 생명의 토지상`의 수상 후보를 추천받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의 토지상은 국제연합(UN) 총회에서 1994년 채택된 UNCCD을 기념해 2012년부터 매년 6월 17일 `세계 사막화방지의 날`에 전ㆍ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사막화 방지 활동에 기여한 정부ㆍ기업ㆍ민간단체ㆍ개인 등을 선정해 발표하는 상으로, 사막화 방지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5년간 사막화방지 사업을 벌여온 환경보호 민간단체 `푸른아시아`가 수상한 바 있다. 수상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건조지에서 조림을 통한 토지 황폐화 ▲가뭄 피해 저감 등 토지 황폐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기업ㆍ단체ㆍ개인 등으로, 제3자 추천 등을 통해 수상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기간은 오는 28일 오후 3시 59분까지이며 UNCCD 누리집을 통해 대상기관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박영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과장은 "황폐화된 산림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수상후보 추천 및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그동안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CSR)을 장기적으로 진행해 온 국내 기업들이 향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과 연계해 국제적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이 시행된다. 이달 13일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의 동계훈련 등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동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훈련장 내 밀집도 기준(10인 이상 운동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인원은 ▲거리두기 1단계 : 운동부별 2/3 훈련 원칙ㆍ조정가능 ▲거리두기 1.5단계 : 운동부별 2/3 훈련 준수 ▲거리두기 2단계 : 운동부별 1/3 훈련 원칙ㆍ2/3 범위 내 조정가능 ▲거리두기 2.5단계 : 운동부별 1/3 훈련 준수 ▲거리두기 3단계 : 개인별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가운데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최대 인원인 15인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만일 9인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운동부의 경우 철저한 방역 준수를 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선수들은 대인 간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실내 훈련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훈련 시에도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훈련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개인용품의 타인 공유를 금지한다. 탈의실ㆍ샤워실 이용 시 같은 시간 대 사용인원도 제한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타 학교와의 합동훈련,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훈련 등이 금지됐다.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방학 중 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 운영이 금지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1회 우선 추진하고 운영해야 한다. 기숙사 입사인원이 30명 이상인 학교는 격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은 향후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대한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 및 기숙사 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상황에 맞춰 체험ㆍ실기 중심의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ㆍ검토된다. 이달 14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예술교육 역량강화 및 겨울방학 직무연수를 총 2차례에 걸쳐 실시간 쌍방향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는 이달 16일, 2차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험ㆍ실기 중심의 비대면 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초중등학교 교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ㆍ실기 중심의 원격수업을 운영해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디지털 역량과 비대면 예술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 교사들에게는 비대면 예술 체험ㆍ실기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활용하는 학습꾸러미를 제공하고,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기반 프로그램과 누리집을 활용해 연수의 모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는다. 이에 더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영상 교육자료 제작법 강의ㆍ실습과 함께 올바른 비대면 교육 활동을 위한 저작권ㆍ초상권ㆍ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문식성(文識性) 교육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가창, 기악, 미술표현, 연극 등 등교ㆍ원격수업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운영방법과 평가 및 학생 맞춤형 지원,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업무 경감 방안 등을 공유해 교사의 비대면 예술 수업 역량을 강화한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연수를 통해 강화된 교원의 예술 원격수업 역량이 코로나19에도 멈추지 않는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민들이 야생화에 관심을 가지고 쉽게 즐기는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의 공모가 진행된다. 이달 13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제6회 야생화 명소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화 명소 조성사업`은 지역의 균등한 발전 및 형평성ㆍ공정성을 위해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를 추진한다. 대상지는 국내 특별시, 광역시, 지자체 소속 기관이라면 어느 지역이든 참여가 가능하다. 제안서는 대상지의 ▲적합성 ▲확장성 ▲적정성 ▲운영성 등을 고려해 다음 달(2월) 중 선정될 예정이며, 이후 협의 과정을 통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야생화 명소 조성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해당 사업 공모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0일 구의회 주민접견실에서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한용대 의장, 김영권 부의장, 이향숙 운영위원장,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 문백한 의원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남부봉사관 홍성조 관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박숙남 회장, 송삼순 前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용대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때문에 모금활동과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관내의 취약계층을 위해 애쓰고 계신 많은 봉사자 분들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성금으로 긴급구호활동,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며, 강남구의회에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로 새롭게 생겨난 코로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위기가정 긴급지원금을 마련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교부가 일부 국가와 지역에 내려졌던 여행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달 19일 외교부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잠보앙가 반도 ▲술루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7월까지 규제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은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돼 이 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이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방문ㆍ체류를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시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시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구매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도 전량 선구매를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단기간에 퇴치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접종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 국내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SK는 20년 전부터 백신 공장을 세우고 인력을 키웠다"며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에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 배분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다"며 "우리의 역량에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크다.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21일 `2021 산림ㆍ임업 전망발표 대회`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및 온라인에서 동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망대회는 산림ㆍ임업ㆍ산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ㆍ전망하고 산림ㆍ임업ㆍ산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올해 전망대회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림ㆍ임업ㆍ산촌`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세션은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와 산림`이라는 주제로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 위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2편의 주제발표에서 올해 산림정책의 방향과 주요 시책, 산림ㆍ임업ㆍ산촌의 전망을 총괄적으로 제시한다. 제2세션은 미래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정책 방향성을 고려해 건강한 산림(그린뉴딜), 가치 있는 산림산업(디지털 뉴딜), 균형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다루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림ㆍ임업ㆍ산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제3세션은 임업인과 목재산업의 관계자를 위해 임산물(원목ㆍ목재제품, 단기소득 임산물)과 산림서비스(산림탄소, 산림교육ㆍ치유, 도시녹지 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다룬다. 올해 전망대회는 온ㆍ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온라인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를 통해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달 1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후 선정된 사람에 한해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유행과 기후변화로 우리 산림ㆍ임업ㆍ산촌은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전망대회는 우리 산림ㆍ임업ㆍ산촌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과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만 68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 생활을 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외부 의료시설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동행했던 직원 A씨가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마스크를 쓴 채로 박 전 대통령과 호송 차량에 함께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주민ㆍ노동자들의 원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 역학조사 통역 봉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학조사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통역 봉사단을 모집한 바 있다. 캄보디아, 태국어 등 11개 언어에 50명을 모집한 결과, 총 250명이 지원했고 이중 서류심사와 전화면접을 거쳐 한국어와 외국어 모두 원활하게 구사가 가능한 47명을 최종 선발했다. 통역 봉사단은 언어별로는 캄보디아, 네팔,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이 각 5명, 방글라데시 4명, 필리핀(따갈로그어) 2명, 스리랑카 1명으로 내국인 28명과 외국인 19명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통역 봉사단 단원들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연계해 도내 외국인 주민ㆍ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유선 등 비대면 방식으로 통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는 통역 봉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통역지원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방역 현장의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해 역학조사가 신속히 이뤄짐으로써 촘촘한 방역활동이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활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언어문제로 방역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공동으로 발간한 `미래도전국방기술이 제안하는 무기체계 소요연감` 책자를 국군 및 국방 유관기관 외에도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ADD가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발굴해 온 첨단 국방기술과 이를 적용 가능한 신개념 무기체계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은 `미래를 선도하는 국방기술 개발에 도전한다`는 의미를 담은 사업 명칭처럼 게임체인저 발굴을 목표로 ADD와 방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책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개발에 착수 중에 있는 첨단 국방기술이 비단 연구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전력 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없던 무기체계에 대한 청사진도 포괄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책자에 소개된 기술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는 총 8개의 첨단 국방기술 부문인 ▲인공지능(AI) ▲합성바이오 ▲극초음속 ▲무인자율 ▲미래통신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등 융복합적 기술 등에 걸쳐 다뤄지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채로운 이미지와 도표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이번 책자는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 개요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 세부과제 소개 ▲세부과제를 통한 신개념 무기체계의 순으로 구성됐다. 한편, 책자는 군과 기품원 등을 비롯한 국방 부문 유관 기관에 책자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며 ADD 홈페이지에도 이날부터 PDF 파일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남세규 ADD 소장은 "이번 무기체계 소요연감의 발간은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을 널리 알리고 해당 사업에 포함된 기술들이 적용된 미래 첨단 무기체계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래 전장의 혁신적 변화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진행 중인 `숲속 공장 조성 추진 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도내 121개 사업장에 나무 7만1864그루를 심어 2019~2020년 목표치 2만4372그루의 294%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숲속 공장 조성 추진 사업은 사업장 주변 유휴부지에 공기정화 효과가 큰 소나무, 삼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을 심어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쉼터 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2019년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포함한 도내 121개 기업과 `숲속 공장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까지 8만5000여 그루 나무 심기를 목표로 협약 체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 성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 30곳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과 현판을 수여했으며,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지도ㆍ점검` 면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는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 도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1사 1그루 나무심기 운동` 확대를 추진해 연말까지 나무심기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숲속 공장 조성에 사용되는 소나무, 삼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의 나뭇잎에는 미세먼지를 흡착ㆍ흡수하는 기능이 있으며, 나뭇가지와 줄기에는 지상으로 가라앉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평균 25.6%의 미세먼지와 40.9%의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해 준 많은 기업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미세먼지 저감과 도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중기부는 이날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박 장관이 조금 전 오늘(20일) 아침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청사에서 예정된 중기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별도의 이임식은 없다. 박 장관은 "강원 산불 피해 현장에서 시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버팀목 자금 집행 점검, 백신 주사기 스마트 공장화까지 약 1년 9개월(654일) 함께 한 출입 기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그 동안 중기부를 아껴주신 마음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냐`는 질문에 "당을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시장 출마를 시사했다. 한편, 박 장관을 이을 신임 중기부 장관으로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러한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역대 최장기인 3년 7개월 동안 재임한 뒤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뒤를 이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석사,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명예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특명전권대사,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임에는 황희 의원이 내정됐다. 황 후보자는 서울 강서고와 숭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에서 도시공학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참여정부 행정관, 민주당 홍보위원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후임으로 권칠승 의원이 내정됐다. 권 후보자는 대구광역시 경북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경기도의회 의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대ㆍ21대 재선 국회의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작년 한 해 동안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등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집단민원 85건을 조정ㆍ합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2008년 출범 후 총 3721건의 집단민원 중 조정으로 617건, 합의로 644건을 해결했으며 조정ㆍ합의율은 33.9%다. 지난해에는 총 275건의 집단민원 중 85건을 조정ㆍ합의 해결해 조정ㆍ합의율은 30.9%로 나타났다. 작년 조정ㆍ합의로 해결한 85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ㆍ교통 26건 ▲재산권 관련 18건 ▲수혜적 조치 15건 ▲환경피해 11건 ▲불이익처분 이의 8건 ▲입지 갈등(NIMBY) 5건 ▲감사ㆍ감독 2건 등이다. 집단민원 해결로 인한 고충해소 수혜자는 기업 11곳, 단체ㆍ협회 5곳, 개인은 5만3777명으로 나타났으며, 행정기관은 149곳이 집단민원 갈등해소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한편, 권익위는 주요 집단민원의 현장조정에서 더 나아가 각 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해 이달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해안면 무주부동산 매각 요구` 민원과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조정ㆍ합의를 통해 해결된 집단민원은 행정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집단민원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사회적 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ㆍ전문인력 등 체계적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올해 집단민원 조정의 제도적 기반이 될 `집단민원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에 주력하고, 그동안 권익위가 축적한 조정 경험을 활용해 입지 갈등과 다수기관이 연계된 장기 미해결 갈등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9일 대형산불의 실증 실험이 가능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가산불실험센터`를 준공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포천시 소재 국가산불실험센터는 건축면적 745㎡(230평),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실험실, 연구실, 강의실, 연료보관실 등 다양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병암 산림청 차장,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직무대리), 양주필 산림교육원장, 고락삼 산불방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실제 규모의 연소 실험을 통해 대형산불의 행동 원리를 규명하고, 산불위험예보 및 확산예측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과학 기반의 산불정보를 생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주택과 산림을 실제 규모로 모형화한 산불 실험을 통해 국가기간시설, 문화재, 주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관리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산불진화장비 품질 인증 실험, 산불원인조사감식 실험으로 국내 유일 산불연구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교육 및 훈련의 장으로도 적극 활용될 계획이며, 과학 기반의 질 높은 교육ㆍ훈련 제공을 통해 산불지휘관과 전문가를 양성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했다. 특히,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산불 담당자들에게 교육ㆍ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며, 우리가 만든 ICT 기반 산불정보시스템이 국제 산불관리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더욱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국가산불실험센터를 우리 산림에서 수확한 나무(낙엽송)를 이용해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목재가 불에 약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한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장은 "국가산불실험센터는 산불 연구, 교육, 정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산불재난 관리 강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더욱 다양한 범위의 연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다음 달(2월) 3일까지 제수용ㆍ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7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는 광주시, 평택시, 과천시, 부천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ㆍ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ㆍ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 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 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ㆍ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와 시ㆍ군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표시 이행ㆍ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심리적ㆍ육체적ㆍ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 이래 4년째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청년만 10만여 명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군복무 특성 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이달 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상해ㆍ질병 사망 시 3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 원 ▲질병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 원(장해지급률 80% 이상) ▲입원 일당 3만5000원(180일 한도) ▲골절ㆍ화상 진단금 25만 원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ㆍ상해를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전용콜센터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험 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기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지금까지 총 30억7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약 89%의 청년이 사업 전반에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 시행에는 95.6%가, 전국 확대에는 90.5%가 찬성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리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 보급처가 마련됐다.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음이음마켓`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역 특산품, 청년창업농 및 식품명인 제품 등으로 구성된 340여 개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전자 상품모음집이다.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특산품 220여 개, 우수한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식품명인이 만드는 감홍로, 한과종합세트 등 28개 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경영활동 경력이 3년 미만으로 짧은 청년창업농이 생산한 27여 개 상품도 함께 수록됐다. 한편, 마음이음마켓은 ▲과일 ▲화훼 ▲쌀ㆍ잡곡 ▲축산물 ▲김치ㆍ장류 ▲건강식품 ▲수산물 ▲임산물 등 11개 품목군으로도 안내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상품을 선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연계돼 구매가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현재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자체 누리집을 통해 `마음이음마켓`을 올려서 안내하고 있다. 구매를 원하는 업체ㆍ일반 국민은 위의 기관 누리집 또는 포털에서 `우리 농식품 설 선물세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설 선물을 준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좋은 취지로 운영 중인 만큼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비대면 졸업, `설렌타인(설+발렌타인 데이)` 등으로 화훼 소비 감소가 우려돼 꽃 상품도 추가로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선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에도 다리 아래를 밝히는 해상교량 등화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 14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상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 종사자가 야간에도 다리를 받치는 기둥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신설되는 해상교량에 등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 중 선박 또는 구조물 등과 충돌해 발생한 인명 피해가 전체 사고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바다낚시 이용객이 매년 15% 이상 증가해 낚시어선의 통항량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바다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문화를 확산하는 것 못지않게 안전 인프라를 설치해 사고를 방지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바다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해상교량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이하 설치기준)」에는 해상교량 위쪽에만 등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상교량이 높은 경우에는 교량을 받치는 기둥의 위치를 야간에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설치기준에서는 해상교량이 신설되는 경우 교량을 받치는 기둥 아래쪽에 있는 충돌 방지 구조물에도 해상용 등명기나 LED 조명 등 등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해상교량 관리 주체의 판단에 따라 해상교량 기둥에 등화를 설치하도록 권고해 일부 교량에는 등화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이번 설치기준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해상교량에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현태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그간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해상교량 기둥 등화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라며 "기존에 있던 전국 191개 다리에 대해서는 교량 관리기관과 협의해 사고이력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곳, 통항량이 많은 곳 등을 위주로 ▲관리 기관 ▲선박 종사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혼 광고 시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ㆍ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동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 광고에 대해서만 시ㆍ군ㆍ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해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혼중개 업체가 여가부 및 지자체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업체 신고ㆍ등록일 ▲영업ㆍ폐업ㆍ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구매권이 보급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1500원(연간 최대 13만80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ㆍ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포인트는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올해 신규 지원 대상인 만 11세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12~18세 청소년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ㆍ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생리대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올해로 시행 3년차인 생리대 구매권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매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시행 첫 해인 2019년 대비 2020년 신청률이 10%p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홈플러스, GS25, 모바일 앱 `먼슬리씽` 등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구매처를 적극 확보하고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힘썼다. 이 밖에도 신청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자체와 협력해 SMS와 유선으로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라며 "구매권을 지원 받은 여성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구매처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달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관련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조정시스템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저작권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화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간을 단축해 분쟁 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비율이 88%에 달한다"라며 "문체부는 전자조정시스템과 직권조정제도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권조정제도란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정제도를 뜻한다. 해당 제도는 도입 이후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184% 증가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방지대책으로 `아동 교체`를 언급해 논란이 커지면서 이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기자회견 직후인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번 일은 그 사람들이 양부모라기보다는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 부분만큼은 실언이었음을 인정하시고 아이들과 양부모님들께 사과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개선방안을 설명하던 중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직후 자칫 아동을 돌려보내는 `파양`이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관세청은 19일 네이버주식회사와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ㆍ정확한 통관을 위해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으로 체결됐으며,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인한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해 국민이 구매한 정상 직구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더불어 마약, 불법 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국내의 대표적인 해외직구 온라인시장인 네이버쇼핑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방대한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해외직구 통관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과 네이버의 주요 협력 분야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의 관세행정 활용 ▲신속ㆍ정확한 수출입 통관환경 구축 ▲빅데이터 활용 등 상호 협력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네이버는 보유하고 있는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관세청에 최적화된 별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개발해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 상품정보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체명 인식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 통관절차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과 네이버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해외 상품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해외직구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선도기업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민ㆍ관 협력을 통한 국가행정 혁신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을 담당하는 포레스트 CIC 이윤숙 대표는 "해외직구를 포함해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 업무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향후에도 네이버가 가진 빅데이터를 여러 분야에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통과해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수사권ㆍ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선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기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건국 이래 검찰이 수사권ㆍ기소권을 독점해 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퇴직 후에도 소득이나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해 일을 희망하는 50~60대 `신중년` 세대에 맞는 생활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기타 법인으로서 「평생교육법」과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다. 총 15곳의 교육기관과 35개 교육과정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에는 업무 관련 소양교육, 생활기술교육, 사회봉사연계 현장실습, 기타 취ㆍ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단, 심의 과정에서 수탁기관과 교육과정 수는 변경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월 5일 오후 6시까지 사업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도 평생교육과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ㆍ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도 평생교육과로 연락하면 된다. 참여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고려해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오는 20일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ㆍ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을 도입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설계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온라인학습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을 도입해 학습자들의 편리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지난 18일 5712명의 신규 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제1ㆍ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7ㆍ8ㆍ9급)`과 `2021년도 제1ㆍ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연구ㆍ지도사, 7ㆍ8ㆍ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험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7급 75명 ▲8ㆍ9급 4784명 등 26개 직류에 총 4859명을,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ㆍ지도사 54명 ▲7급 39명 ▲8ㆍ9급 760명 등 26개 직류 853명을 선발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인력인 간호직, 보건직 등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공개경쟁 임용시험 외에도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병행 채용할 계획이다.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지난해보다 1개월가량 앞당긴 오는 2월 27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도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330명과 저소득층 156명을 선발하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 임용시험(기술계고)은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임용시험에 중복접수를 할 수 없고,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또한 7급 공채시험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가 각각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세부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ㆍ군 홈페이지에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시험에서는 7급 공채의 영어, 한국사 과목 대체 등 기존 제도와 다른 변동사항이 다수 있어 응시 예정자는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개인택시 양수 시 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000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해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ㆍ조정해 교육 희망자들이 불편 없이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등 올해 총 1만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해 오는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오는 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교육희망자들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중복접수 사실 확인 시 교육 취소)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교육 입교 시 확인 예정)해야 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오는 하반기부터는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인택시 양수를 통해 택시산업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교육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새롭게 도입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했다"며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한반도 자생 수목에 대한 기재, 분포정보, 생육환경 정보 등을 포함한 `한반도 수목지4ㆍ5`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한반도 수목지4ㆍ5는 인동과(인동덩굴, 괴불나무 등 18분류군), 장미과(마가목, 아구장나무 등 37분류군), 노린재나무과(검은재나무 등 4분류군) 총 59분류군에 대한 상세한 기재, 분류학적 논의, 자생지 분포, 형태학적 특성, 화분학적 특성, 세포학적 특성, 생육환경 특성, 용도 등 종합적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 기존 아구장나무의 학명으로 알려진 `Spiraea pubescens Turcz`는 명명규약상 사용할 수 없는 이름으로 확인돼 `Spiraea chartacea Nakai`로 새로이 정리됐으며, 남한에도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털괴불나무(Lonicera subhispida Nakai)는 길마가지나무(Lonicera harae Makino)의 오동정으로 확인됐다. 국립수목원은 2017년 층층나무과, 장미과 등의 주요 자생수목 25종을 수록한 수목지 발간을 시작으로 분류군별 연구가 완료되는 순서에 따라 한반도 주요 자생수목에 대한 종합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연구가 마무리되는 2024년부터는 수목의 용도, 병해충 관리, 자원 으로서의 이용 방법 등이 포함된 한반도 수목지(종합편)을 발간할 계획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과 건강에 대한 산림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수목지가 주요 수목자원의 활용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소중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의 협력 기관으로 활동할 민간 상담센터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8개 도내 민간 상담센터를 경기게임문화센터 협력 기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도민 대상 게임 과몰입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상담센터면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민간 상담센터의 현황 및 이력, 참여 상담사 역량, 접근성 및 상담 공간 구성 적합도 등 항목을 고려해 서류 및 평가위원회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오는 2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기관은 운영 교육을 받은 후 경기게임문화센터의 게임 과몰입 상담ㆍ치유 프로그램 전문 기관으로 1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게임 과몰입 상담ㆍ치유 프로그램은 게임 과몰입 등 상담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우선 경기게임문화센터에서 상담과 세부 프로그램 종합 컨설팅을 진행한 후 심층 상담이 필요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주거지 인근에 공모로 선발된 민간상담센터에 연계할 예정이다. 상담만으로 치유가 어려운 이용자는 경기도의료원(수원, 의정부)으로 연계하며, 게임 과몰입 상담ㆍ치유 프로그램 이용자는 상담 및 치료 비용을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2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또는 전화를 참고하면 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우수한 상담 전문인력 등 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한 민간상담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게임문화센터 구축ㆍ운영과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 게임리터러시 교육 등 다양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도내 건전한 게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시험부터 일반 공무원 시험과 공통과목인 국어, 행정법, 행정학 과목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우선 공개했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행정, 기술직군 등 전 직군으로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권익위가 2019년 9월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대부분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만 그동안 군무원 시험은 과목의 특수성과 문제 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험생은 시험 출제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 민원의 원인이 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에서 근무한다. 각 군에서 군수지원, 행정업무, 현역군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직 분야의 업무를 맡는다. 국방부와 예하부대는 최근 해마다 1500여 명의 군무원을 채용해 왔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역 군인의 업무를 군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해마다 6000여 명씩 2만1000여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최근 군무원을 많이 채용하면서 군무원 시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앞으로도 권고한 사항의 시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1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소다. 지원 분야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과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2개 분야로, 지원 단체는 2개 분야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는 지난해보다 7000만 원 증액된 총 3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 단체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사업, 기타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 500~3000만 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사업은 지난해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주제 중 하나로 도내 만 50세 이상 등록장애인들을 위한 건강, 사회참여, 안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효과성과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부터 별도 분야로 공모하며 1곳당 3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ㆍ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하는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3년(3회)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단체 내부ㆍ홍보 행사, 단순 공연성, 1회성 행사 등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2월) 1일부터 5일까지며, 관련서류를 문서24 또는 이메일로 도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오는 2~3월 중 사업 심사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성과 평가를 통해 추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10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정부연구개발예산(27조4000억 원)에 대해 주요 부처들이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을 산ㆍ학ㆍ연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자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설명회 첫 날은 과기부, 교육부 순서로 부처별 주요 연구개발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하며, 둘째 날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셋째 날은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순서로 발표가 이뤄진다. 아울러 부처 사업설명 이외에도 2021년도 정부 R&D 예산의 주요내용과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의 주요 내용 및 후속계획에 대한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는 국가 R&D 100조 원 시대에 돌입하는 첫 해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고치가 투입되는데, 이는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로, 또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와 구조ㆍ구급 출동건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전년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020년 소방활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8920건으로 2019년 9421건보다 5.3% 감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다만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작년 598명(사망 113명ㆍ부상 485명)으로 2019년 576명(사망 47명ㆍ부상 529명)보다 3.8% 증가했다. 지난해 화재는 공동주택이 1256건(14%)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1151건(12.9%), 공장 896건(10%), 단독주택 877건(9.8%)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구조건수 역시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구조건수는 15만3231건으로 2019년 17만5749건 대비 12.8% 줄어들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생활안전(10만2535건→8만8688건)과 교통(1만8609건→1만6103건), 승강기(6861건→5909건) 등은 2019년보다 구조건수가 감소했으나 산악(1718건→2381건), 수난(794건→1430건), 붕괴(229건→274건) 등은 2019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급 이송인원도 감소했다. 지난해 구급 이송인원은 37만1474명으로 2019년 43만2158명보다 14% 감소했다. 환자 유형별로 보면 질병(23만3483건)이 가장 많았고, 사고부상(9만191건), 교통사고(4만1232건), 기타(6568건) 등의 순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진자 이송은 5675명, 유증상자 9만5076명, 검체이송 11건 등이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모든 소방활동 분야에서 출동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경기도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장출동 증감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달 19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조금24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ㆍ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모주제는 ▲처음 접하는 보조금24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특정 수혜자(취업준비생, 독거노인 등)를 위한 맞춤형 이용방법 알리기다. 동영상, 카드뉴스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정부24 블로그에 게시한 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작한 콘텐츠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상작은 공모 분야별 예선 및 본선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선정된다.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작품에는 ▲대상(상금 200만 원, 행안부장관상) ▲우수상(상금 50만 원) ▲장려상(상금 30만 원)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들을 향후 보조금24를 알리기 위한 공식 홍보 콘텐츠로서 정부24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덕수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보조금24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오는 4월에 선보일 보조금24가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재능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 경감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17일 경기연구원은 과거와 현재의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별 지급추세를 다양한 기준에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농업ㆍ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지원 효과는 농가소득의 위험 경감 정도에 영향을 받는데, 농업보조금의 효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농업보조금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납세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및 조세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 비중이 투입지원 및 혁신지원 농업보조금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재정사업 예산의 연평균 성장률(2016~2020년)은 투입지원, 혁신지원, 소득지원 사업 각각에 대해 ▲–4.6% ▲-1.3% ▲15.1%로 집계돼 공익형 직불제 등 소득지원 유형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 조세사업 예산을 통한 투입지원, 소득지원 사업 각각의 연평균 성장률(2016~2020년)은 ▲4.1% ▲5.3%를 기록했다.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통해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농가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지닌다. 농업보조금 지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을 경감했고, 위험 회피적인 농가는 농가소득 위험 저감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보고서는 농업보조금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으로 ▲허용보조 운영의 다변화 등 농업보조금의 질적 고도화 ▲최소 허용보조 유형의 활용률 제고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 효과를 반영한 지급단가 검토 및 개선 ▲농업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농업보조금의 품목 편중 현상 완화 및 농업보조금 운영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대를 통한 농업보조금 구조개편 등을 제안했다. 김용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소득지원 유형을 중심으로 농업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 증진 활동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ㆍ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ㆍ학습권 보호와 부적절한 언어 사용, 신체 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출연 아동ㆍ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아동ㆍ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방송사 등 관계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계기로 방송사ㆍ제작진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아동ㆍ청소년들이 겪었던 불편한 사례들이 줄어들고 제작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출연자의 건강권ㆍ학습권이나 안전조치 등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제작 현장에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방송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방송출연 아동ㆍ청소년들이 개선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ㆍ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계속 찾아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출연 아동ㆍ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 제작진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자녀양육에 필요한 부모역량 강화와 사회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한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 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도민 모임으로 구성된 부모 등 양육자 동아리며 총 20개 동아리를 모집한다. 도는 지난해 10개 동아리를 선정했으나 올해 지원 대상을 2배로 늘렸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자 하는 부모 모임, 자녀양육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 있으나 활성화가 필요한 부모 등 양육자 모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1곳당 최대 90만 원까지 활동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모임 지속에 필요한 각종 비대면 활동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2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시ㆍ군별 여성ㆍ가족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부모 동아리의 자율적 활동비 지원 ▲동아리 구성원 간 역할 등 활동 지원 ▲활동 공유회를 통한 상호 배움의 기회 제공이라는 3가지 중점 추진사항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부모 동아리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와 올바른 부모 학습 문화 확산, 아동학대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이번 부모 공동체 활동 지원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