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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이 지난 8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과 방침을 밝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귀태`라며 비난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은 수시로 `직`을 던지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배수진이랄 만큼 위협적이지도 않다"며 "그저 `난 언제든 떠날 사람`이라는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으로 들려 무수한 비아냥을 불러올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의 임무에 충실하시고 당 대표 격의 위원장으로서 처신을 가벼이 하지 않으시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귀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온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鬼胎),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국민을 현혹해 제 배만 불리는 이 혁명 세력은 정권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귀태`는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국내 번역 출간된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앞서 2013년 7월 홍익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해당 책 내용을 인용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이라고 비유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크게 반발했고, 결국 홍 의원은 원내대변인 직을 내려놓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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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3일 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의료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2020 경기도 중앙아시아 의료산업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군포,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도내 소재한 의료기기, 의료 소모품 관련 기업 29곳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의료산업체 30여 곳이 참석한다. 업체 간 입ㆍ출국이 어려운 점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감안해 도내 기업은 대부분 업체 개별적으로 참석한다. 개별 온라인 상담이 불가능한 일부 업체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방역 부스 내 위치한 상담장에서 해외 구매자와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국내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키트, 디지털 방사선 시스템 등을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산 의료 물품 수입을 희망하는 해외 구매자들과 제품 설명, 구매 계약과 관련된 실무 협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의료기업들을 돕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K-의료산업 홍보로 경기도가 의료산업 수출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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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중 주소지를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ㆍ이하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달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해당 법의 구법(舊法)에 의거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의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로서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장애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ㆍ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ㆍ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로 개정된 것이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신고의무 기관으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시설ㆍ학생상담지원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해당한다. 이 같은 신고의무 기관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성범죄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ㆍ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해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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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대응 관련 지적을 `망언`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8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 방역 조치들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김 부부장은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인다"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초청으로 바레인에서 열린 마나마 대화 제1세션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석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믿기가 어렵다"며 "모든 징후가 북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질병을 통제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의 격앙된 반응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며 방역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을 강 장관이 부정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는 지난 6월 17일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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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기업 지재권 담당자, 변리업계 종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국내ㆍ외 출원 및 등록 사항에 관한 온라인 합동설명회를 실시간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원 및 등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 사항, 국제출원 제도 등 지식재산 획득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던 설명회를 이번 하반기에는 비대면 온라인 합동 설명회로 전환해 개최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 참여가 어려웠던 지역의 개인, 기업, 변리업계 관계자 등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출원 절차의 이해 ▲등록 방식심사의 이해 ▲PCT제도의 이해 및 ePCT의 활용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이해 ▲ 헤이그 국제출원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다. 제도 내용 등 해당 분야 설명은 특허청의 캐릭터인 키키ㆍ포포가, 질의응답은 담당 실무자가 진행한다.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국내ㆍ외 출원 및 등록 제도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올해 최신 변동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지식재산권을 처음 접하는 고객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변동사항에 민감한 기업 지재권 담당자 및 변리업계 종사자 등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디지털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 지식재산권의 빠른 권리화가 중요해졌다"면서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가 국내 지재권을 획득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지재권의 신속한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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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일방적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 법률 컨설팅도 추진한다.
상담 및 법률컨설팅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상담내용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배정돼 상담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법률컨설팅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운영 중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 내에 각 1개소씩 마련했다.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며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많은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거래 환경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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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군사경찰(옛 헌병)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표됐다.
지난 1일 국방부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의결돼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군사경찰의 교통ㆍ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행정경찰 작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고, 이달 1일 관련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짚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에는 ▲군사경찰행정작용의 주요내용과 기본원칙 ▲장병 음주단속 근거 ▲군사경찰 장비 및 무기사용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게 됐다"며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건설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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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둔화된 관광ㆍ항공 분야 산업의 회복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이달 8~9일 이틀 동안 `2020 관광-항공 회복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시대 침체된 관광과 항공산업의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첫째 날인 이달 8일 국토부 주최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세계 항공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주도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공항협회(ACI) 등 고위급 항공전문가와 항공산업 업계, 공중보건 전문가 등이 참가해 코로나19 시대 침체된 항공산업이 안전하게 회복하고 인적ㆍ물적 교류를 재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제1부에서는 그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가 안전한 하늘 길을 지키기 위한 항공안전 및 항공회복 지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어 제2부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지침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해석한 자체 항공안전지침을 전파하고, 항공안전과 항공회복의 균형에 대한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제3부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공항, 항공사 등 항공산업 업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지금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지만 항공산업 회복을 위해 전 세계 항공과 관광산업 업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여행안전지대(트래블 버블)`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안전지대`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국가별로 서로 다른 방역망을 가동하는 개념으로, 전 세계 다양한 권역에서 더욱 안전하게 국제관광을 재개함으로써 항공, 관광,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흐름이기도 하다.
두 번째 날인 이달 9일에는 문체부 주최로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발표자만 현장에 참석하고 미리 온라인 참여를 신청한 지자체, 관광업계, 항공사, 공공기관 관계자 약 300명이 화상회의로 함께한다. 사전등록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광항공 회복전략 토론회 사무국`을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의 환영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축사,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총 3부에 걸쳐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세계 관광-항공 동향 및 미래전망`을 주제로 ▲세계관광기구(UNWTO)의 하비에르 루스카스(Javier Ruescas) 수석 전문원이 국제 관광 분야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비누프 고엘(Vinoop Goel) 본부장이 국제 항공 분야의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코로나19 시대, 관광과 항공업계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공사가 `한-대만 상공여행`의 추진 성과와 코로나19 공존시대 방한관광 홍보전략을 발표하고, ▲하나투어 아이티시(ITC)가 방한관광 업계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시대 항공업계 동향과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간 안전지대 구축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3부에서는 `다시 열리는 관광`을 주제로, 코로나19 시대 방한관광 위기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국제 관광항공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최보근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관, 이미애 한국공항공사 항공사업본부장, 고경표 제주항공 이사, 박재희 하나투어 아이티시(ITC) 본부장 등이 관광-항공 회복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관광과 항공업계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국내 방역을 최우선에 두면서, 안전한 국제항공 회복과 제한적 국제관광 재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08 · 뉴스공유일 : 2020-12-0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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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반발에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기립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를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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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비롯해 국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편리한 일상,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개최한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편리한 일상, 안전을 위한 디자인`과 `쾌적한 환경, 모두를 위한 디자인` 2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접수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총 433건 중 서류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총 12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으로 선정된 `포스트 코로나19 티켓게이트(수상자 이태림)`는 인공지능(AI) 적외선 열화상 체온 측정기를 내장한 새로운 형태의 지하철 개찰구를 제안했다. 이용객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이상 체온이 감지되면 출입을 일시 차단해 대중교통 내에서의 집단감염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흡연공간 확충을 위한 옥외용 흡연 제연기 퓨리파이(수상자 홍수민)`는 가로등에 흡연 제연기를 설치해 무분별한 야외흡연과 꽁초 투기를 방지하고 간접흡연을 낮추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가로시설물을 활용해 설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미아방지 팔찌 보관 시설물(수상자 전인숙) ▲오픈 스퀘어 파크 포레스트(수상자 이봉근, 김승택, 김재진) 등 총 2건이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는 ▲스마트 킥보드 시스템(수상자 김범준, 고희선, 정근행) ▲직관성을 높인 자동심장충격기(수상자 박길호, 김준성) ▲음식물 지퍼백(수상자 임채욱, 이화정, 이대현, 고다연) 등 총 3건이, 입선에는 ▲SafeRo 뿌리는 제설제(수상자 유희라) ▲공유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대상 공유 번호판(수상자 이유진, 이정현) ▲UV 살균기능이 더해진 대중교통 손잡이 relief(수상자 이종원, 권영민) ▲주차 문화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패널 디자인(수상자 서성진) ▲신 청담나들목 크레센도ㆍ데크레센도(수상자 조혜수, 윤수빈, 임세영) 등 총 5건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대상 수상작 `포스트 코로나19 티켓게이트`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범 적용을 위한 연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체 수상작은 자료집 책자로 제작해 각 지자체 등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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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두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6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805명을 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3.5%포인트)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이 19.9%의 지지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5.5%,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4.9%로 오차 범위에서 경합을 벌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10.5%, 금태섭 전 의원 7.1%, 민주당 우상호 의원 6.1% 순이었다.
선택지로 제시된 12명의 후보 중 범야권 후보 8명에 대한 지지는 51.3%로 범여권 37.1%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후보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금 전 의원이 포함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4%, 국민의힘이 32.1%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이어 국민의당 6.5%, 정의당 5.2%, 열린민주당 4.9% 등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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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으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달(11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서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아동을 격리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2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72시간 동안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해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년 내 아동학대가 2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절차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보다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ㆍ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까지 파악해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도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응급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워크샵 등을 통해 개선된 내용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됐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다"며 "반복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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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달 9일부터 22일까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긴급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작년 기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52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에 이어, 지난 11월 17일 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게 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8월에 포함되지 않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교통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1306개소)가 대상이다.
점검단은 사고발생지역 시설개선 여부와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의 개선 요청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부 부처 중앙점검단과 지자체 자체점검단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중 중앙점검단은 2018~2019년 2년간 사망사고 발생지역과 올해 사고다발지역(2건 이상) 31개소를 맡는다.
점검 이후에는 결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규모 정비사항은 내년 개학 전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고 시설개선공사가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을 우선 투자해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적어도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제한속도를 지키고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운전하는 습관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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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경찰청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협력해 해양오염 방지 및 긴급 구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교육 강좌를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바다에서 충돌ㆍ좌초ㆍ침몰과 같은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기름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인근 어장 및 양식장 등에 대한 피해와 해양 생태계 파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경찰 직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교육할 목적으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긴급구난의 이해` 강의 영상을 제작했다.
이 교육은 해양오염 방제와 긴급구난 관련 용어의 정의부터 해양오염 사고 발생 사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긴급 구난의 필요성과 그 목적, 사고 유형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긴급 구난 표준 행동 절차, 긴급 구난 장비와 주요 기술, 국내ㆍ외 관련 법ㆍ제도 등에 이르는 깊이 있고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림과 동영상 등 시각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작된 교육 자료는 해양경찰 직원 직무 교육 누리집 `해양경찰교육원 나라배움터`에 개설, 운영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현장에 동원되는 민간 방제 업체와 관련 분야 연구기관, 학계 등 종사자 등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공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기관 등과 함께 논의하고 개발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복구 현장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해양오염 방지와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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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달청은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 청렴한 조달행정 실현,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조달청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혁신위는 앞으로 ▲조직 구성원 간 수평적ㆍ개방적 관계형성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 개선을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위는 김인규 전주대 교수(한국상담학회 회장)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노무사, 고충상담 전문가, 청렴옴부즈만, 행정능률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외부위원을 위촉했다.
또한 내부위원은 조직 내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서기관부터 주무관까지 직급별, 직렬별, 성별, 연령대별, 노조, 소속기관 등을 감안해 대표직원으로 구성했다.
김인규 혁신위원장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 공감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에 대해 날로 높아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데 혁신위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호 조달청 차장은 "수평적ㆍ개방적 문화를 만들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에 첫 걸음을 띠었다"면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소통돼 새로운 방식의 업무혁신이 일어나도록 혁신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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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최대 4400만 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 이 백신들은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ㆍ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 명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백신 기업들을 통해 최대 6400만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한다. 제약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 4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며, 나머지 기업도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 등을 체결해 구매 물량 등을 확정했으며 나머지 계약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구매한 백신은 2021년 1분기(2ㆍ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추후 후속 개발 백신 개발 동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추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 선급금 지급 및 백신 구매를 위해 정부는 2020년 예산 중 이ㆍ전용분 1723억 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839억 원 및 2021년도 목적예비비 9000억 원 등 약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접종시기와 관련해서는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데다 안전성ㆍ효과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만큼, 코로나19 국내 상황과 외국 접종 동향 및 부작용 여부 및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접종대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노인, 집단시설 거주, 만성질환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 등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약 3600만 명)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이 아직 개발 완료 전 단계이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 등 성공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국민 건강과 안심을 위해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3000만 명분보다 더 많은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했다"며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도 빠르면 내년 초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예방(코로나19 백신)-신속발견ㆍ진단-조기 치료(치료제)`로 더욱 튼튼한 방역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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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대상 2작품, 최우수상 2작품 등 `여성IT 포트폴리오 공모전` 수상작 30개 작품을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 IT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디자인, 영상 콘텐츠 2개 분야로 진행돼 지난달(11월) 13일까지 총 262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재단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정윤경 씨가 출품한 `폴링(Polling)`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기존 투표 방식의 전 과정을 개선한 스마트 전자투표시스템을 키오스크, 투표함,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는 아직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엄초롱 씨의 `지구를 지키는 업사이클링`이 대상에 선정됐다.
이 밖에 ▲볼보 반응형웹 리디자인(유지혜, 디자인 분야) ▲Mac Cosmetics CF(이다솔, 영상 콘텐츠 분야) 등 2개 작품이 최우수상에,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6개 작품(디자인 5개, 영상 콘텐츠 1개)과 20개 작품(디자인 18개, 영상 콘텐츠 2개)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명의 상장과 수상 내역에 따라 30만~150만 원까지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이 담긴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여준 지원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취ㆍ창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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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감사원이 22개 중앙행정기관(처ㆍ청)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자체감사활동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상(1위)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수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2018년 자체감사활동 발전기관상, 2019년 자체감사 사항 콘테스트 최우수상 등 3년 연속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조달청은 이번 평가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조달업무의 투명ㆍ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공직기강 확립, 효율적 감사수행체계 마련을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감사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 등 63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4개 항목을 심사해 평가하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으로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리청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감사역량을 결집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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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 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관으로 `대기업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자동차 매매 업계와 대기업을 대표해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 및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소속 조합장 ▲정인국 에이치씨에이에스 K Car 대표 ▲임기상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연합 대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ㆍ현대기아차 상무 등이 참가해 각 10분 안팎의 발언으로 입장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학영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공청회 참가 의원 공식 호칭)들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입장과 함께 현대기아차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내용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현대차는 연식 6년 이내, 주행거리 15만 km 이하 매물에 대해서만 중고차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상생 방안을 내놨지만, 중고차 업계 입장에서는 갓 시장에 나온 따끈따끈한 매물만 대기업이 가져가겠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재강 조합장은 "그렇게 되면 중고차 업계에는 보증도 안 되는 차, 또 사고 난 차, 주행거리 많은 차만 취급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현대 측에서 정말 소비자 후생을 생각한다면 5년 이내, 6년 이내 차량을 중고차 업계에게 주고 그 이상은 현대 차량이 보증해서 현대 차량이 내구성 등을 검증해 달라"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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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매체,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1일 `제2회 경기마을미디어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2회를 맞이하는 경기마을미디어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기콘텐츠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진행된다.
`마을, 지금 연결해볼까요?`를 주제로 고양영상미디어센터,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성남미디어센터, 수원미디어센터,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가 참여해 경기지역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성과를 보여줄 예정이다.
각 센터에서는 마을미디어 공개방송을 통해 지역 내 소식과 활동성과를 공유한다. 또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활동팀 및 우수 작품을 시상하고, `코로나를 이기는 슬기로운 마을 미디어생활`이라는 주제로 코로나시대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활동 뒷이야기 등을 들어보는 대담이 열린다. 우수콘텐츠로 선정된 작품을 상영하는 영상제, 실시간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마을미디어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마을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잠시나마 코로나19 우울을 해소하고 마을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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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3곳을 `2020년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도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63곳에게 착한기업 상을 수여했으며, 매년 13곳 내외를 인증ㆍ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후보 기업을 모집하고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실사, 3차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10월 인증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달 예정됐던 인증 수여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소했다.
착한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두 부문으로 나눠 선정된다.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 보호, 친환경 경영, 종업원 만족도, 지역경제 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올해는 4.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중소기업 부문은 ▲코코도르(정연재) ▲이롬(김상민) ▲미래컴퍼니(김준구) ▲럭스나인(김인호) ▲한국바이러스센터(정경모) ▲에이텍(한가진) ▲시우(김규종) ▲에이치에스씨 ▲씨제이케이얼라이언스(김상욱) ▲농업회사법인남양식품(신도철) 등 10곳이 선정됐다.
사회적경제조직 부문에서는 ▲행복의날개(전명호ㆍ이은주) ▲아.루다 표현예술심리상담사 협동조합(김미선) ▲사단법인 공예문화협회(이선화) 등 3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현판과 상표 사용권을 3년간 부여하며, 기업당 홈페이지ㆍ카탈로그ㆍ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제품 판로개척비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기업의 이윤추구와 더불어 지역발전 기여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선정 기업 지원을 포함해 건전한 기업문화가 도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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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0 해외진출 IP 전략 컨퍼런스`를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비대면 시대,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재권 정책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해외 온라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든 강연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돼 참가자는 사전에 시간표를 확인한 후 관심 강연 시간을 선택해 들으면 된다. 일부 강연은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만 공개되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당일 접속해 시청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는 주요 시장인 북미, 중국, 신남방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 아마존과 알리바바, 쇼피 입점을 고려하는 수출기업이라면 이번 행사를 주목할 만하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한동민 매니저), 알리바바 그룹(Mick Ryan 총감), 쇼피 코리아(권윤아 지사장)에서 직접 해당 플랫폼 상 지재권 보호 요령을 소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베이, 징동닷컴, 라자다 등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재권 정보도 현지 변호사의 강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지재권 전문가는 실제 온라인시장에서의 분쟁 경험을 공유해 참가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컨퍼런스 참가자는 강의 중 궁금한 점을 댓글로 수시로 질문할 수 있으며, 강연 종료 후 연사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면 오는 9일부터 강연 자료와 `북미ㆍ중국ㆍ신남방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이드` 등 유용한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은 행사 당일 오전까지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컨퍼런스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온라인시장은 위조품 유통이나 상품사진 도용 등 지재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만큼, 예방과 대응방안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눈높이에 맞춰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해외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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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청이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를 앞두고 내ㆍ외국인 참가자들이 탐방할 수 있는 국내 산림을 추천받는다.
지난 4일 산림청은 내년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탐방 대상지를 제안 받는다고 밝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주관으로 6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는 기후변화, 식량, 생물 다양성 등 국제적 산림 분야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국제회의로, 산림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
이번 산림ㆍ문화 탐방 대상지 발굴은 세계산림총회를 구성하는 전체 회의, 고위급 회의, 전문가 회의 및 국제기구 부대 회의와 더불어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한국의 산림을 체험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탐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이달 중 국내 지자체로부터 우수 탐방 대상지 제안을 받고, 전문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세계산림총회 개최 100일 전ㆍ후로 최종 발표를 하게 된다.
한편, 앞서 제12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한 캐나다의 경우 국립공원, 목재 및 단풍시럽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경영 모범 대상지와 원주민 마을 등을 연계한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박영환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 과장은 "이번 산림ㆍ문화 탐방 대상지 발굴은 다른 국내 관광자원에 비해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한국의 우수한 산과 숲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을 찾는 국제적 산림ㆍ생태 관광객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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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수도권 지역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7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감염 경로 조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속도를 높여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주부터 현장 역학조사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직장인과 젊은 층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에 야간 및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하라"며 "최근 들어 정확도도 높아졌고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도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진료소에 가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허용돼 있다"며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은 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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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관세청이 관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관세청은 2억 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개인 173명과 법인 78곳의 명단을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액은 4505억 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 원, 1인(개인 및 법인) 평균 체납액은 37억 원이다. 명단 공개자 중 올해 신규 공개자는 11명, 재공개자는 240명으로 나왔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체납액이 7214억 원으로 78.4%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가구 등 소비재는 1029억 원(11.2%), 주류는 479억 원(5.2%)이 체납됐다.
체납 발생원인은 수입 신고 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돼 추징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한다.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에 나선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관세 체납 감치제도는 ▲관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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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일명 `5ㆍ18 역사왜곡 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5ㆍ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ㆍ18 민주화운동을 비방ㆍ왜곡ㆍ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치게 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이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여야 동수로 총 6명으로 구성되며 90일 내에서 활동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공수처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의결하지 못했다"며 "안건조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와 구호제창 등으로 항의에 나서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ㆍ18 관련 개정안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수처법을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치려 하는 직전에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07 · 뉴스공유일 : 2020-12-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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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7일부터 양육자와 영유아가 언제 어디서든 책놀이와 독서육아를 할 수 있도록 `내 생애 첫 책놀이`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 생애 첫 책놀이` 동영상은 총 12편으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한국독서지도연구회와 함께 개발한 책놀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동영상 서비스는 태아부터 48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영유아의 발달에 따라 구성됐다. 0단계는 임산부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부모와 아기가 함께 성장하는 책 읽기의 방향을 제시하고, 1단계(0~15개월)는 편안하고 안전한 책놀이를 통해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만들고 감각을 자극할 수 있게 안내한다.
2단계(16~23개월)는 책을 통해 주변을 탐색하는 다양한 기회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3단계(24~48개월)는 올바른 인성 형성을 돕는 책놀이를 소개한다.
한편, 경기도는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관내 도서관 소장도서를 무료택배를 통해 대출ㆍ반납하는 서비스인 `내 생애 첫 도서관` 이용자에게 독서도움자료책자와 동영상 이용방법 안내문을 이달 중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7일부터 동영상 이용자와 유튜브 구독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내 생애 첫 책놀이`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유튜브 채널, 경기도 독서포털 북매직 사이트, 그리고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인 경기도 지식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책놀이의 학습내용과 추천도서가 담긴 독서도움자료는 북매직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성년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집에서도 편리하게 부모 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등 다양한 양육자들이 영상을 활용해 영유아와 함께 책을 읽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도 영유아의 삶 속에 도서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07 · 뉴스공유일 : 2020-12-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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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통일부는 오는 8일부터 북한정보포털 전체메뉴를 통합ㆍ조정하고 화면구성을 보기 쉽게 개선해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6월에 구성된 북한정보포털 국민평가단(20명)이 포털의 전체메뉴, 디자인, 콘텐츠 등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화면메뉴를 `북한개황`, `동향`, `테마`, `전문자료`, `지도`순으로 조정하고, 최신 북한 동향을 전면에 배치해 이용자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향상 시켰다.
또한 지난달(11월) 4일부터는 북한지도 서비스를 개선(▲동향보기 자동생성 ▲좌표 복사기능 추가 ▲영역설정 검색기능 추가 ▲주제도 확대 ▲디자인 개편 및 속도개선 등)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무역협회와 협업해 북한무역자료(북한무역통계, 전문보고서, 월간브리프)를 포털에 추가하고, `카드뉴스`, `광화문필통`과 같은 부내 콘텐츠 등 관련 정보를 바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북한정보포털을 차별화된 빅데이터플랫폼으로 구성해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북한정보 공개 확대 등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07 · 뉴스공유일 : 2020-12-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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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응모 분야는 현행 명칭(P-TECH)을 유지하고 한글과 영문 전체 명칭을 변경하는 `유지형`과 한글과 영문 명칭을 모두 새롭게 변경하는 `신규형` 2가지이며, 작품 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격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내ㆍ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2021년 1월) 중 발표하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향후 사업 이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상(1명)은 노트북, 최우수상(2명)은 태블릿PC, 우수상(4명)은 스마트워치 등의 상품이 수여되며, 수상작 외 지원작품들은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2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과 일학습병행 유튜브, 에스엔에스(SNS) 및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일학습운영부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숙련 일학습병행은 내년부터 기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취업 중인 특성화고 졸업생과 일학습병행 재직자단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수준 L3이하 과정 이수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학습기업에게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을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 합격 시 기업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36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각각 금액을 올렸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숙련 일학습병행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을 기대한다"며 "고졸자의 후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더 많은 고졸 취업인력이 신기술 기능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07 · 뉴스공유일 : 2020-12-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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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한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마약퇴치 세미나`가 이달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 접촉의 사전 예방 필요성을 알리고자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약중독, 회복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최화경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위원이 `마약중독의 이해`에 대해 강연자로 나섰다.
이어 양윤성 회복자가 `마약중독자의 경험담 및 회복사례 나눔`을, 이정근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본부장이 `마약퇴치 예방교육`에 대해 각각 강연을 진행했으며, 참석자 간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류 약물 오남용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07 · 뉴스공유일 : 2020-12-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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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7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543건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을 이날부터 다음 달(2021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방법은 야간 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 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해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예고는 전국 일제히 이달 4일부터 고속도로 문자전광판(VMS)을 통해 알려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한편, 전국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주ㆍ야 상시단속을 진행해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주기를 당부한다"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07 · 뉴스공유일 : 2020-12-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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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0일 간 중장년 계층의 비대면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제2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2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거주 중인 중장년계층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우선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 내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가입한 구직자는 참가기업별 채용정보 확인 후 기본정보 등록과 이력서 작성(홈페이지 상에서 입력 또는 사진이나 스캔파일 첨부) 과정을 거쳐 입사지원하면 박람회 참여가 가능하다.
이후 카메라가 있는 PC나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면접 동영상을 촬영한 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참가기업의 수요에 따라 후속 과정이 진행된다. 면접 동영상 업로드가 완료된 구직자에게는 면접확인증이 발급된다.
한편, 지난 11월 키오스크 박람회로 진행된 1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는 50여 개 기업과 4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바 있다.
양동균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장은 "중장년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이후 채용 과정 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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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외교부는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5일간 부산광역시에서 `2020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20)`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극협력주간은 국내ㆍ외 전문가가 함께 북극 관련 정책, 과학, 산업, 문화 등을 종합 논의하는 자리로, 비북극권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을 제외한 일반 참석자는 온라인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극협력(Arctic Cooperation in the Post-COVID Era)`이며, 이달 ▲7일 영상개막식 ▲8일 정책의 날 ▲9일 과학기술의 날 ▲10일 해운의 날 ▲11일 시민의 날로 정해 분야별 현안을 논의한다.
개막식 행사에는 올라푸르 그림슨 아이슬란드 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정착된 비대면 방식이 가져온 변화와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인 `정책의 날`에는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 기념 세션을 통해 그간 북극항로와 조선 분야에 집중됐던 양국 협력을 북극원주민 지원, 친환경 기술 등으로 확대ㆍ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셋째 날인 `과학ㆍ기술의 날`에는 국내ㆍ외 과학자가 참여해 기후변화 예측 등을 위한 북극해 연구의 중요성을 집중 조명하고, 넷째 날인 `해운의 날`에는 지난 10년간 북극항로 운항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러시아 북극항로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러시아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들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시민의 날`에는 `북극의 숨겨진 이야기`, `사진 속 극지이야기`와 같이 극지 현장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민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매일 저녁 8시 `온라인 극지 상식 골든벨 대회`를 진행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각국의 경쟁적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극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극협력주간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북극 협력과 국제 공동연구, 북극항로 등 북극을 둘러싼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공감과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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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지점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이다. 단속 방법은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디오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4주 동안 상반기 단속을 통해 5만2827건의 운행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허용 기준 초과 차량 10대에 대해 차량 정비ㆍ점검 등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ㆍ점검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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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4일 제31차 유엔총회 정상급 특별회기 화상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의 거대한 위협에서 자유로워질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전 세계가 백신ㆍ치료제 개발 협력에 박차를 가할 때"라며 "인류를 위한 필수 공공재가 될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고 공평히 사용되도록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한국은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두가 풍요로운 성장을 영위하는 `포용 사회`를 이뤄내는 한편, 친환경ㆍ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성장의 모범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5월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그간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ㆍ보건협력체`를 제안한 바 있다"며 "역내 국가들이 함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동북아 평화의 토대를 쌓아나가고자 하는 노력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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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3일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창업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통합간담회 `흥(興)부자 언니들`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입주기업 30곳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입주기업들은 기업별 애로사항과 경제적 어려움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 밖에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에듀머니 대표이사 등을 지냈던 제윤경 재단 대표이사는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취ㆍ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 방안을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도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마케팅, 제품 꾸러미 캠페인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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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공간인 국민생각함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ㆍ유가족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과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문항목은 ▲뇌사자 장기기증 희망등록 인지여부 및 의향 ▲생존 장기기증자 건강관리 지원방안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에 대한 인식 ▲생존 장기기증자 및 사후 장기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등 총 8개다.
이외에도 설문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 100명을 선정해 5000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설문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며 비회원인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참여하면 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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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국 인기 웹툰 플랫폼인 `콰이칸(快看)`에 경기관광 홍보 웹툰을 게재한 결과, 한 달 만에 누적 조회수 2150만 회를 달성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쥬바오와 한바오의 경기도 탐험기(猪宝&憨宝京畿道历险记)` 웹툰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돼지와 판다를 모티브로 한 귀여운 캐릭터 `쥬바오`와 `한바오`가 등장, 경기도의 대표 관광지 17곳을 여행하는 내용의 관광정보 웹툰이다.
해당 웹툰에서는 ▲수원화성(수원) ▲원마운트,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웨이브파크(시흥) ▲임진각 평화누리, 제3땅굴, 도라전망대, 판문점(파주) ▲광명동굴(광명) ▲별빛정원 우주(이천) ▲허브아일랜드(포천) ▲의왕레일바이크(의왕) ▲두물머리, 세미원(양평) ▲쁘띠프랑스(가평) 등 경기도 대표 관광지 및 외국인 관광객 경기도 투어버스 `EG투어버스` 등 17편에 걸쳐 두 캐릭터가 경기도를 여행하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도는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해당 캐릭터 및 대상 관광지에 대해 현지 주요 수요층인 20~30대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기존 정보제공 중심의 관광정보 웹툰의 한계를 벗어나 웹툰 그 자체로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온라인ㆍ모바일 이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 수요층에게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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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로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차관은 임기 첫날인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징계위원회 관련 일정이나 자료를 전달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백지상태로 들어간다. 오는 4일에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는 "제 임무"라고 대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03 · 뉴스공유일 : 2020-12-0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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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올리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사퇴설을 일축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며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를 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다.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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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현 정부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부정평가는 5.1%포인트 상승한 57.3%로, 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모름ㆍ무응답은 5.3%로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1.2%, 민주당 28.9%로 지난 8월 2주 이후 약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국민의힘이 3.3%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5.2%포인트가 떨어졌다. 국민의힘이 30%대, 민주당이 20%대를 기록한 것 모두 이번 정부에서 처음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진보층의 지지율이 57.2%에서 47.3%로 9.9%포인트 급락했다. 중도층 지지율은 2.7%포인트 내렸다. 다만 양당 간 격차는 2.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리얼미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해 진보 성향 단체까지 나서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등, 진보 진영 내 분화가 생기면서 지지율 이탈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른바 `추-윤 갈등`이 지속되는 데 대한 피로감이 반영됐다고 봤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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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55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지난 1일 555조8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 원을 감액, 총 2조2000억 원을 순증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안이 순증되는 것은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안 대비 증액 예산인 7조5000억 원 중에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3조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9000억 원이 반영됐다.
해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는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야당이 주장했던 한국판뉴딜 예산의 일부 삭감도 이뤄질 전망이다.
본회의는 당초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등 실무 작업이 지연되면서 오후 8시로 미뤄졌다.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시한(12월 2일)을 준수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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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 의뢰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약 3시간 15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경청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약 40분 동안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ㆍ부당함을 설명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정리된 의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강제력이 없어 징계위원회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2일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01 · 뉴스공유일 : 2020-12-0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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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2위에 오르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27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1.9%포인트)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19.8%로 나타나 2위를 기록했다.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지난 10월 조사(17.2%)보다 2.6%포인트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1위에 오른 이낙연 대표는 지난 10월보다 0.9%포인트 내린 20.6%로 조사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월보다 2.1%포인트 낮아진 19.4%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5.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3.3%), 추미애 법무부 장관(3.1%), 오세훈 전 서울시장(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없음`은 6.6%, 무응답은 2.5%였다.
리얼미터는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윤 총장이 현재 정권과 가장 명확한 대척점에서 반문정서를 상징하고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30 · 뉴스공유일 : 2020-11-3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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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청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해 "정부의 지자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공식 대응 방침은 2단계이지만, 부산시의 경우 추가 조치를 통해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점검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오는 12월 3일 수능 시험 날까지 투입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72시간 동안 코로나19를 원천봉쇄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확진자 두 배 증가)을 보일 때 적용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난 29일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가 51명 발생해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변 권한대행은 "앞으로 72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는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부산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수험생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코로나19 봉쇄에 혼심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일 밤 12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단계가 되면 필수시설 외 모든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지고 국공립 시설은 실내외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한다.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KTX와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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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의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빨리 상향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며 "전기차 및 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27 · 뉴스공유일 : 2020-11-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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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나는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을 약 1000만 가구인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단식으로 ▲하위 20% 가구에 150만 원 ▲하위 20~40% 가구에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돼 (국민의힘이 편성한) 3조6000억 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예산은 555조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27 · 뉴스공유일 : 2020-11-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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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여건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왕 부장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후 "지금 양측이 해야 하는 것은 방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왕 부장은 여건이 성숙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를 가리키면서 `코로나19가 통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왕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시 주석의 한국 국빈 방문을 따뜻하게 초청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것은 한국 측의 중한관계에 대한 높은 중시, 그리고 중한관계를 심화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이 미중 경쟁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왕 부장은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약 190개국은 모두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나라고, 이 중에서 중국과 한국도 포함돼 있다"며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친척처럼 자주 왕래하고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 지난 25일 밤 한국에 도착한 왕 부장은 26일 오후 4시에는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갖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26 · 뉴스공유일 : 2020-11-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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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이하 부ㆍ울ㆍ경) 지역구인 민홍철ㆍ최인호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정호ㆍ이상헌ㆍ김두관 의원 등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3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며 국가가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당시에도 관련 특별법을 통해 기본 계획 수립과 각종 승인ㆍ허가를 종합적으로 다뤄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명 인구의 부ㆍ울ㆍ경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신공항 건설에 대해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 문제"라며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적을 떠나서 동참해 달라"며 "국민의힘도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지난 20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26 · 뉴스공유일 : 2020-11-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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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군내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다.
이달 26일 국방부는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지난 25일 오후 9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VT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연천군 소재 신병교육대대에서는 이달 10일 입영한 훈련병이 입소당시 PCR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같은 달 24일 발열ㆍ인후통ㆍ기침 등의 증상이 발현된 이후 25일 확진 판정되고, 연달아 간부 4명과 훈련병 66명 총 70명이 확진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번 긴급회의를 통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2월)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모임과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통제됐다. 종교활동은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하며, 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행사는 필요시 부대 자체행사로 시행하고,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 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 하에 최소 인원으로 시행하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시행하도록 했다. 만일 이러한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해 추가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타 인원에게 전파한 장병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 훈련 관련 방역 대책도 강화됐다.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했다. 양성ㆍ필수 보수교육은 정상 시행하되, 직무교육은 교육부 대장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부대훈련은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에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외래강사 초빙교육과 견학 및 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군내 강사 초빙과 군부대간 견학에 한해서만 실시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고강도의 감염차단 대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타 장병들의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26 · 뉴스공유일 : 2020-11-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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